김기영 의원 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신속히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받으신 이후에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선. 그러시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고 또, 준비하시면서 직원들이 많이 안계신데 현장도 함께 보는 시간을 갖고 나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다 됐습니다.

예, 고생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검토해 가시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도 그런 한도 내에서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하고 있는 농가는 별도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만 제대로 된다면 별 문제가 없고, 그냥 먹어도 되느냐는 것도 거기에 관련되어서 같이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품종개발 관계는 1994년도 시험장이 생긴 이래 첫 품종 나온 것이 매향입니다. 이전까지는 품종이 나오지 않았고요, 품종이 하나 나오는데 적어도 6∼7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첫 작품치고는 그래도 평이 좋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01호하고 112호가 지금 생산에 검증 중에 있는데 그것이 2004년 정도에는 품종등록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등록된 것은 매향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분양 량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요, 수입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매향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 수입액은 기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일반 우량묘 나간 것이. 단가가 주당 200원씩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세입부분이 있으니까 세입 잡으면 바로 도 세입으로 들어가고요, 물론 금년에 매향 세입 잡히는 것도 당연히 다 도 세입으로 포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시험장의 어려움은 저희나 다른 시험장이나 거의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묘 생산하는 생산사업, 순수한 연구사업 차원을 떠나서 생산사업까지 매달리다 보니까 시설이나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도 부족해서 입구에 비닐하우스 두 동을 다 완성 못하고 지금도 짓고 있는데, 그런 시설이라든가 또 저희는 일반 농가에서처럼 한 작물가지고 수막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저장도 했다가 또 여러 가지 시험내용, 처리내용에 따라서 그러한 냉장시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것으로 얘기하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예산반영 자체가 문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제 욕심대로는 다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해외 관계는 작년에 두 사람 갔다왔고, 썬베리도 제가 '91년도에 직접 가서 재배하는 것을 보고 신품종 20주 갖다가 증식해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닿는 대로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기회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저희 자질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마지막 질의를 주신 딸기보급상의 딸기 묘, 특히 여기에서 보급하는 것도 있지만 외국에서 들여오는 딸기 묘의 문제점 같은 것을 말씀 주셨는데, 물론 일본이나 이런 데에서도 비형식으로 딸기 묘들이 간간이 들어옵니다. 민간인 업자들, 딸기 묘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몰래 들여오는 것이지요, 정식 로열티를 주고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일단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품종의 장점 같은 것을 얘기하고 어쩌고 하면 딸기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우선 기대감이 가기 때문에 어떤 검증 절차 없이 구입하는 예가 많고, 그리고 또 중국에서 묘가 들어오는 경우가 요 근래 약 2∼3년 전에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묘는 신품종으로 들여오는 묘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묘도 묘 값이 절반 가량 싼 가격으로 들여오기 때문에 농가에서 묘 확보가 안 되고 싼값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품종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사서하는 그런 모험적인 사례들이 있는데, 묘가 들어올 적에 입국절차에 흙이 붙어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거기에서 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흙이 다 털리니까. 그것을 갔다 심었을 적에, 부여나 이런 데 인근에 조사해 보면 50% 미만까지 활착률이 떨어지는 그런 사례들을 제가 많이 보고 그래서 저는 가능한 확실히 알지 못하는 묘질이 그런 상태로 심어서 설령 활착한다고 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은 가능하면 우리는 지양을 시키고 있고, 또 지난번 딸기연구에서도 정식 건의로 새로운 품종이 들어올때에는 연구회나 시험장 이런 공식기관에서 한번 스크린을 한 다음에 농가에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도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와서, 저희가 들어오는 것을 소환을 다 못하지만 가능한 우리가 그런 쪽으로 지도하고 그런 것이 새로 들어오면 우리가 또 시험재배를 해 보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로열티 관계는, 아직은 정식으로 로열티 주고서 들여온 묘가 없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들어온 묘중에 육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이 육성한 품종인데, 그것을 우리 국내에 딸기업자가 개인이 로열티를 주고 갖고 와 가지고 정식으로..... 하여튼 돈 주고 가져온 품종은 육보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지금 비정상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UPOV 국제품종보호연맹에 정식 가입되고, 딸기가 2004년부터는 대상품목으로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품종에 대한 그런 분쟁은 더 예상이 되고 있어서 경쟁력있는 우리 품종에 대한 요구가 더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송영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