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고석원 의원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시기가 적절한, 그동안 농업인구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외지에 나가서는 농도라고 하는 전라북도에 이런 조례가 있었다는 것을 저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부문하고 농업부문하고 수상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이 한 10명 줬으면 농업을 5명을 줬다든가 그런 비교수치가 혹시 있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농업경영인 또 농업에 종사하는 여러 인원들이 상당히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좋은 안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동의합니다.

그동안 체육회관 건립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또 체육회에서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전국체전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지만 도유재산관리 부분에 관련돼서도 여러 노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283-2번지 전라북도체육회 소속 현 도 체육회관 부지 5,316㎡에 건축연면적 6,612㎡, 지하1층 지상3층을 사업비 70억원(도비 40,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 30)으로 건립하고자 추진한 전라북도국민체육센터를 전라북도체육회에서 구입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사업 공원지역내 부지 1만1,570㎡에 건축연면적 6,612㎡, 지하1층 지상3층을 사업비 70억원(도비 40,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 30)으로 건립위치를 변경하여 사업 추진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주변 약도라든가 그런 내용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다 드리셨지요?

원래 고시원을 신축하는 것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설 안에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대학 다닐 때 이런 비슷한 시설에서 공부한 바가 있어가지고 제가 경험을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에 백인숙 위원님께서말씀하신 것처럼 각 대학에서 고시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차를 합격하면 어느 대학에서는 월에 30만원씩 줘요. 계속 투자를 해줍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물을 짓게 되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밖에 있다든가, 고시원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앉아서 밥 먹는 시간 빼고는 대개 안나오려고 합니다. 여기서 30명이 들어있을 때 연간 한 20명이 합격하도록 어느 정도 노력을 하려면 그런 사후대책까지도 준비를 해서 이걸 지어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건물만 전체 308명이 있는 이 건물 안에 짓게 됐을 경우에는 면학분위기에 엄청나게 영향을 줍니다. 특히 여기 보니까 대지경계선이 있고 경비실 있고 정문이 있는데 정문도 따로 내줘야 할 정도로 그런 여러 가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입사를 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 무조건 지어놓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만약에 이런 예산으로 꼭 여기다 짓는 것보다, 물론 서울대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여러 가지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들지만 요즘에 고시원은 시외에서 약간 떨어져서 전철이나 타고 학원을 간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보완적인 측면이 있는 그런 인접지역에다 예산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규모가 여기 30명인데요, 30명을 하게 되면 고시원들은 여기 308명인데 100명 내외는 최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 우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합격생들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이렇게 매년 나와야지 '거기 가면 좋은 기가 있어서 합격하는구나' 이런 외적인 요인들도 크게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저도 이건 아주 찬성합니다, 장학숙을 서울에다 만들어서 우리 전북의 인재들이 합격해서 훌륭하게 나가기를 원하는데 초기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해서 그런 인재들이 들어가서 자기 실력을 발휘해서 다른 지역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빨리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에만 짓지 말고 여기 전북장학숙에도 있지만 전북에서 공부해서 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까지 가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풍족한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접 13개 시·군에서 우리 전라북도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사람들이 전라북도 전주시나 아니면 고시원은 꼭 전주시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접 경관이 좋고 조용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찾아줘야지, 전라북도도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하고 전라북도하고 균형이 있게 해주셔야지 무조건 서울로 집중한다고 해서, 고시원 입소하는 학생들은 절쪽이나 산쪽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교통이 좋으면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그런 방향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완산소방서 평화파출소 관련돼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파출소 이 부지가 주변에 인접 아파트들이 있는데 여기 소방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응급차량이라든가 화재시에 여러 가지 비상, 경음기 소리내는 것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 여지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치가 앞에 있는 도로가 몇 차선인가요? 약도에 보면 큰 도로가요?

넓게 되어 있는 데가 4차선이고 여기가 2차선이고요?

진입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평화지역 이쪽이 지금 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완산소방서에서 출동거리가 멀고 이쪽이 상당히 교통이 혼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적절한 위치에다 하게 돼서 저도 상당히 시의적절한 그런 내용인데, 조금 전에 꼭 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고만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화재시가 아니면 경음기를 틀지 않도록 한다든가 그런 조치들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답변이 이상한 방향으로 돼서 제가, 위원장님! 괜찮지요?

백인숙 위원님 말씀처럼 건물을 지금 30명 했다가 또 한 1년 후에 30명 들어가도록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고시원에, 제가 전공이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고시원을 또 지어요, 공터에다. 그러면 이 집이 다 나가버려요. 이 집이 다 나갑니다. 그러면 이 집은 어떻게 하냐, 옆집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해요. 공사를 하니까 우리가 50명, 보통 신림동에는 50명, 100명 그렇습니다. 아주 건물을 요밀조밀하게 공간을 잘 활용해 가지고 정말 이런 공간에다 어떻게 이렇게 방을 넣고 화장실을 넣고 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요밀조밀하게 잘 짓는데 옆에서 건물 지으면 다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아주 시끄러워요. 그런데 30명 들어간 상황에서 한 1∼2년 후에 합격생도 많이 나오니까 또 짓는다 그러면 그게 한 1주일만에 건물을 짓습니까? 적어도 한 6개월, 다 나가요.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 강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생각을 하셔서 좋은 계획을 세워서 50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1,2층으로 잘 짓든지, 주변환경도 제가 지금 약도를 보니까 저는 사실 거기를 안가봤는데 위치도 하게 되면 여기 위원님들도 가서 한번 보고, 이런 위치니까 참 괜찮겠다 하면 이런 이야기를 안해도 전체 동의를 해주고 그럴 위원님들이시거든요. 그런 걸 한번 종합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검토를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국장님께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IMF이후에 경제통상국에 있었던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교통국의 도로과가 서로 나눠져 있었지요, 그 이 전에?

그래서 IMF이후에 최근에 통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부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보면 부서간의 이기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세정·회계하고 통합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앞으로 세정이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통합을 한답니다, 말하자면. 마찬가지로 경제통상국의 교통행정과, 도로과가 나눠져 있었는데 이걸 합했다가 또 분리한단 말입니다. 이 세정·회계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 2∼3년 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처간에 어떤 의견이 있어서 그런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몇 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4,4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지사님의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 우리 전라북도를 앞으로 잘 살기 위한 모토를 두고 조직개편을 시행했는데, 최근에 개편안 내놓은 걸 보니까 경제통상실로 국제협력업무를 옮겨서 과를 하나 늘린 뒤에 17개 계가 되어서 실로 만드는데,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 부분을 강조한다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부서 하나를 갖다 놓고 실을 만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지사님께서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위해서라면 제 개인 의견은 기획관리실을 경제기획실로 만든다든가 해서 경제분야를 강화시키려면 1번으로 서열순위, 여기 순서도 아주 중요한데 1번 어떤 부서에다 갖다 놓고 더더욱 강화시키는 것이 좋지, 부서 하나만 갖다 놓고, 저는 물론 이 조직개편 전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정책과라든가 이런 부서를 기획관리실, 경제의 핵심 부서를 기획관리실 지원부서에다 통합시키고 경제통상실은 산업정책국이라든가 기획정책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전라북도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서 예를 들어서 공장을 하나 만들면 서류가 50개에서 100개, 심지어 어떤 경우는 서류 가지수가 200개입니다. 이런 지원부서들이 필요하지 여기에서 한 과를 놓고 자치논리에 위배되는, 지금 전라북도나 각 시·군에 보면 부서가 통상실이 앞에 와있는 것도 있지만 이건 지방자치시대에 상당히 역행하는 겁니다. 지금도 각 시·군 단체장들을 선거로 뽑아서 도에서 어떤 업무를 총괄하려고 하면 그래도 따라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 세번째 순서로 놔서 이게 총괄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경제정책과의 유통소비라든가 과학산업의 생물산업, 자치행정과의 교육지원 또 축산행정과의 축산유통 이런 새로운 부서를 시기적절하게 만든 장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근본적인 것을 한번 참고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문화관광국에 체육청소년과가 있습니다. 이 체육청소년과가 청소년이 체육에 붙어가지고 한 것은 수십년간 내려온 관행입니다. 조직 진단을 하는 능률협회에서 그런 사고전환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이 신 개편안하고 구 개편안하고 보면 비슷해요. 경제통상실만 앞뒤 바꾸어 줄 바꾸기만 해놓은 그런 내용이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4,400만원 들여서 해왔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대학생들 리포트 하나 쓰는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국의 체육청소년과라면, 청소년은 가정복지과에 보면 노인, 아동, 청소년이 들어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스포츠가 강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포츠마케팅과라든가 이런 새로운 과로 만들어서, 아니면 계를 둔다든가 해서 시대에 맞게 우리 지사님의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을 만들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지원부서들을 만들어야지, 우리 국장님도 보면 이 표하고 이 표하고 줄바꾸기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4,400만원 용역을 주고 만든 내용이냐. 그 다음에 전라북도가 새만금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도입니다. 그래서 환경국을 독립시키고 보건하고 복지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한 일맥으로 생각할 수 있는, 중앙에도 보건복지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환경을 독립시킨다든가 아니면 보건복지하고 통합을 시킨다든가 그래서 여성회관의 업무를 받아들여서 국을 만든다든가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해놓으셔야지 이것 줄바꾸기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부득불하게 여성정책과를 몇 개 부서 통합하기가 어렵다 하면 여기에 여성정책과가 있기 어렵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에 옛날에 했던 안대로 여성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기획관리실 쪽에 둔다든가, 이런 전체 흐름이 잘못됐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도 요즘에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노인인구가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시·군하고 도시하고는 시·군에는 거의 17∼18%, 산간지역은 20%가 넘습니다, 면단위의 인구가. 그래서 가정복지과라고 옛날처럼 똑같이 하지 말고 노인·아동복지과라든가 이런 명칭 변경을 해서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는 노인층이라든가 아동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든가 계속 출산감소, 아동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지적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도에서 선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의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교통물류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참 시기적절하게 잘 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축산진흥연구소도 보면 저는 맨 처음에 '축산진흥' 그러면 축산을 발전시키고 그런 부서로 처음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하는 업체에서 사고의 전환 없이 했다는 것이 바로 이 축산진흥연구소입니다. 이 조직도를 쭉 보면 병리진단, 축산물분석 또 방역, 전부 다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연구기관 표시가 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축산환경연구소로 한다든가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해야지, '축산진흥' 이것 한 20∼30년 전에 썼던 그런 용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병리진단과에 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에서 서로 이 조직개편을 하게 되니까 자기 직렬에 어떤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축산행정과에서 도에서 낸 안이 뭐냐면 축산유통입니다. 안은 축산유통이겠지만 이걸 방역으로 바꿔가지고 수의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내부적인 의견들이 있어서 이 안을 축산유통이 아니라 방역으로 하자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밖으로 흘러나온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안을 넣을 건 넣고 변경할 건 변경하고 해서 이 조직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말씀도 있었지만 서울사무소를, 물론 저도 기구를 축소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정원을 감소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사무소를 전북투자유치사무소로 변경을 해서, 그러면 변경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뭘 하자는 것입니까? 요즘에 모든 자료들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기타 전화 한 통화면 다 구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투자유치 해가지고 직렬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통상이나 투자나 그런 직책으로 바꿔서만 그 직원들을 근무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다, 그래서 이걸 개편을 하든지 아니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업소라서 행자위에서 여러 안들이 있어서 중앙에서 이 부서를 없애면 해당 서기관 자리가 없어진다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중앙하고 섭외를 해서 이걸 없앤 대신에 우리 도에 국을 하나 만들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과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과를 만들어서 본청에서 더더욱 지원부서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리적으로 짜야지, 누가 봐도 새로운 개편안하고 기존의 안하고 딱 보면 달라진 것이 없다. 그리고 조직개편을 하면 5급 담당직이 5개가 늘어나는가요?

5개가 늘어나는데 저도 한 사람이라도 우리 공무원들께 기회를 주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늘어난 이 5개 직책들이 새롭고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서를 미리 해서 지사께서 생각하는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초적인 지원부서들을 검토를 했으면 좋지 않겠냐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사가 서울에 출장 가면 투자유치사무소 소장은 안나옵니까?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무소가 있는 자체는 의전하고, 의전 하다 보면 통상을 못하는 겁니다.

잠깐, 좀 이따 대답하세요. 그러면 상공회의소나 이런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 들여서 사무소를 거기다 두고 만납니까? 서울 상공회의소 소장 만나려면 전화 하면 되요. 아니면 여기서 담당 과장이나 담당 사무관이나 출장 나가서 만나고 오면 되지 여기서 서울 가는데 3일 걸립니까? 그런 부수적인 변명은 하지 마시고 조직이 예를 들어서 없앴을 때 우리 도 전체 조직에 과를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계속 변명 쪽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지사께서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실로 만들 정도라면 그렇게라도 더 강화시켜 가지고 더 빨리 우리 전북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강화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의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필요하다면 그렇게 강화를 시키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런 조직적인 측면보다도 기능적으로 서로 통폐합을 해서 경제통상실을 만드실려고 하는데 이렇게 통폐합을 하면 국이 하나 생깁니다. 새로운 국이 하나 만들어질 수도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획관리실에다 플러스를 시키면 뒷부분에서 여성을 강조하든지 아니면 복지를 강조하든지 이렇게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사님이 어차피 경제분야를 강화시키려면 기획부서하고 통합을 시켜야지, 여기다가 협력관실 하나 올려가지고 경제통상실로 만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 때문에 이걸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대안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