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현 의원 발언
충국
이충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3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왔고 그간 이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2002년도 행정사무추진에 대한 감사로써 수감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은 사실 그대로를 알려 도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동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21일 보건환경연구원장 문동연 총무과장 이호상 연구부장 김병용
충국
이충국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고로 위원님들께 공지해드릴 사항은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에서 세 분이 본 위원회의 활동을 의정감시를 하시러 오셨다고 해야 맞나, 아니면 방청을 하시러 오셨나, 하여튼 어떻든 간에 같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2002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충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할 것은 과감히 시정하고 연구 발전시킬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도민의 뜻에 부응하는 연구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세입목표가 초과달성 했다고 그러셨는데, 애초에 너무나 조금 잡은 것 아니에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과거 세입 잡은 걸 평균으로 나눠가지고 잡았는데, 예측을 하기 복잡한 것이 민원이 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가령 물검사랄지 식품검사랄지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히 몇%라고 잡기가...
임준
강임준위원
전년대비 몇 % 증가로 잡았어요? 3년 평균으로 잡았어요, 증가로 잡았어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3년 평균 데이터로 잡았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환경이나 위생문제가 심각해지고 증가가 더욱 많이 될텐데 너무나 세입을 목표 잡아놓고 기준치에 미달하면 이런 건 좀 미달한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는데 너무나 조금 잡아놓은 것 같아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2년전부터 전주시 상수도사업소가 음용수 검사하는 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거기서 한 2억5천만원 정도 세입목표를 잡아가지고 그 사업을 자기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먹는 물 음용수 검사는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목표를 많이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세출예산에 보면 재료비 지출이 아직도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런 것은 원래 예산이 과다책정 됐다고 밖에 볼 수 없겠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각종 우리가 과에서 쓰는 소모품이랄지 그런 것도 아직 남아있고, 장비같은 것 시약을 한 것이 좀 미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하는데 나머지 11월하고 12월달 집행하는데는 지장 없습니다. 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있는 뜻은 이것을 계획성 있게, 특히 검사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더욱 더 많이 발생되고 검사하고 그러는데, 건수도 많을 뿐더러 위생안전이 특히 여름이 주의되고 그러는데, 오히려 연말에 이런 것을 다 구입을 하게 되고 하면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처음에 예산책정을 잘못했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시약같은 것은 구입했는데요, 납품을 하는데 보통 1달 내지 2달 소요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돈 남으니까 12월달에 구입하는 것은 올해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돈이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말까지는 다 정상적으로 들어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여기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도의 각 실·국들이 꼭 마찬가지로 연말에 쫓겨가지고 다하는데, 이런 모습들은 진짜 안좋은 거예요. 이렇게 매년마다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는데, 지적을 해도 어떻게 보면 업무자세가 느슨해졌다든가 그렇지 않다면 예산이 과다책정됐다든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매년 지적되면서 이런 것을 시정을 못해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연구원은 시약이나 자재같은 걸 사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또 예산같은 것은 한 3개월까지 걸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8월달에 한 것도 지금까지 해서 몇 가지가 안들어와가지고 자금이 안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래도 그런 것들이 계속되고 쭉 계속됐다면 미리미리 해가지고 했으면 원래는 이렇게 안남아야 되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연말에 그래가지고 몽땅 집행하고. 하여튼 이렇게 매년 연말에 가가지고 급하게 예산집행을 하는 부서들은 분명히 거기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줘야 돼요. 그래야 예산 한푼이라도 계획성 있게 쓰고 그러지, 전부다 연말에 바쁘게, 더군다나 추경에서 갑작스럽게 국비가 9월에 내려오고 10월에 내려오고 이런 것도 아니고 당초예산에 세워져가지고 쭉 내려온 것들일텐데 당초예산을 집행하는데 이렇게 계획없이 30%, 40%가 연말에 집행이 된다면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매년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국도 그런 부분을 시정하겠다 시정하겠다 하면서 시정을 안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부분만큼은 다 예산에서 일정부분 감액을 해야 돼요. 이래야만이 각 실·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시기에 맞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해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고 예산절감효과도 가져온단 말이에요. 또 연구개발비에서 시험연구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시험연구비도 현재 11월말까지 해서 12월쯤 완전히 마무리를 앞으로 합니다. 그래서 남은 액수는 다 소진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특히 시약이니 이런 구입들이 연말까지 남았다는 것은 그동안에 업무를 열심히 했다고 그러면 예산이 많다는 것밖에 안돼요. 그렇지 않다면 업무를 소홀히 했다든가. 그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시약구입 하는데 바로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있으니까...
임준
강임준위원
기간이 있어도 그렇죠. 예를 들어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30%∼40%가 남고 그러면 잘못된 거죠. 1년에 연간 말하자면 사업계획 속에서 계속 쭉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몇 월에는 어떤 검사가 집중적으로 많다, 그리고 몇 월에는 우리가 무슨 검사를 해야되겠다 이런 기준이나 계획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상응하는 시약을 미리 구입을 다 해놓아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연말에 그렇게 조사하는 것들이 많아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완료단계죠. 그리고 명년도 예산도 한 3월∼4월 되어야 또 입찰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명년 1/4분기까지는 쓸 수 있는 필요한 시약을 연말에 구입을 다 해놓아야 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올 12월달에 통과되면 언제든지 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입찰해서 하면 바로 입찰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예산만 세워지면 언제든지 예산은 집행을 할 수 있는 건데 내년 3월∼4월까지 찾고 그래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원장님, 옹색하게 답변하지 말고 집행잔액이 50% 이상 남은 것은 누가 봐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한 것이 자료로 나타나 있는데 잘못된건 잘못됐다고 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그렇게 하세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미진한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예산심사과정도 있고 그러겠지만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하고 얘기했지만 이제 의회가 4기에 접어들었고 민선3기입니다. 예전처럼 집행부서에서 예산집행을 할지 도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느슨하고 이렇게 무계획한 이런 것들은 반드시 페널티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보건환경연구원이 예산이 크지도 않고 그렇지만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지켜나가려고 그래요. 원장님께서도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그 사업계획에 알맞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세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첨언해서 같은 내용인데 생물테러 관련 물품구입 1,300만원은 월드컵 대비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러면 이것 월드컵 끝났으니까 예산 반납하는 겁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나머지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시약은 그대로 사가지고 실험실 자체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16쪽 생활용수 등 수질측정에서 지하수 수질측정, 매립장 검사정수 오염도 측정, 하천·호소수 수질책정 그 추진실적을 보면 검정건수가 110%정도 목표달성 이상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요, 검정결과 27건(생활용수 10건, 농업용수 16건, 공업용수 1건)이 부적합 조치가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어디에서 측정을 했는지 또 두 자리수는 기억을 못하실지 모르지만 한자리수 공업용수는 어디에서 받아서 측정을 해가지고 부적합처리를 했는지?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우리가 직원이 나가서 시료채취를 하는 게 아니고 공업용수는 공장 주변에서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공업용수에 적합한가 그 여부를 우리한테 직접 민원인이 물을 가지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업용수법에 나와있는 그기준에 맞는가, 안맞는가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드리고 농업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용수도 민원인이나 시·군에서 직접의뢰를 합니다. 우리가 나가는 건 없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여기 두 자리수는 기억할지 몰라도 공업용수 측정해서 혹시 어느 지역의 어느 공장 정도는 알고 계시는지요. 1건인데요. 잘 모르시는가요? 1건은 맞습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1건은 맞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자료를 보면 7월 24일날 업무보고 때 검정건수가 오늘 업무보고 일지에 보면 2,473건에서 1,028건이 증이 됐거든요. 그러면 부적합처리에서 27건이면 7월달에 한 것보다는 12건이 증이 됐고, 생활용수는 그대로 됐고, 농업용수가 3건이었는데 13건으로 되어있고, 그때 7월 24일날 우리한테 공업용수는 2건으로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1건으로 되어있거든요. 7월 24일 업무보고서를 보시고 그런 부분에서 과연 업무보고를 제대로 판단하고 해주시는지, 아니면 그냥 업무보고 있는대로 해가지고 파일에 있는 것을 좀 수정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는지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해서 확실한 업무보고를 했으면 쓰겠다 말씀드리고...
임준
강임준위원
2건하고 1건하고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의뢰처가 어디인가 그걸 얘기하세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대장 봐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감사받으러 온 사람이 그런 자료도 준비 안해요.
임준
강임준위원
업무보고는 2건이라고 하고 이번 업무보고는 1건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료 하나 못챙겨요?
인수
한인수위원
1건이 맞습니까, 2건이 맞습니까? 2건인가 1건인가 말씀만 해주세요. 오타난 겁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정수로해가지고 적용이 되어가지고 착오가 났습니다. 판정을 검사정수를 안넣은 겁니다. 검사정수가 있고 지하수 공업용수가 있고, 이게 틀립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래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거기를 구분해야 되나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검사결과에...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렇게 어물쩡하게 하지말고 답변 똑바로 하라니까요. 7월 업무보고에 공업용수 2건을 검정했다고 했잖아요. 이번 업무보고에는 1건 했다고 그러는데 그 의뢰처가 있을 것 아니냐고요. 그 의뢰처를 얘기해 주시면 되지요.
인수
한인수위원
그 의뢰처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 업무보고에도 바뀌어졌다면 바뀌어진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증감이 다 되어있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생활용수는 유지하고 있고 농업용수는 13건 증이 됐고, 공업용수 1건 또 무슨 정수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때는 검사정수 2건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2건이요. 여기에다 써줘야 할 것 아니에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정수는 주로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있는 지하수를 가져다 검사하는데 검사정수는 생활용수 기준해가지고 적판정은 않습니다. 수치만 통보를 하니까.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오늘 업무보고일지에도 그 숫자는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과에서 검사정수는 적판정을 않기 때문에 여기서 뺐고, 공업용수는 적판정 해서 부적합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1건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공업용수 부적 판정난 일자가 며칠이에요?
인수
한인수위원
거기도 2건을 부적합조치 했다고 했잖아요? 7월 24일치 업무보고 없습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거기 나와 있잖아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정수로 나와 있거든요.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니까 검사정수가 여기업무보고에도 예를 들어서 공업용수가 1건이라면 검사정수로 해가지고 2건을 여기다 기록을 해줘야 하잖아요. 이건 빼버린 거예요?
임준
강임준위원
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된다면 공업용수 부적판정 나간 일자가 며칠이냐고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자료를 확인...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공업용수 1건하고 검사정수 2건하고 자료로 좀 해주시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 다음에 17쪽 하천측정망, 호소측정망, 지하수 측정망 거기는 보면 만경강, 전주천은 3등급을 약간 상회하고 동진강은 3등급 수준입니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변화는 있습니까? 2002년도의 검사결과가 처음과 지금이 똑같은지.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만경강은 상당히 수질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2001년도에 7.0인데 비율상으로 봐서 1정도 줄어들었거든요. 수질은 만경강이 상당히 양호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을 줄인다는 것이 하천은 쉬운 것이 아닌데, 제가 판단할 때는 만경강은 상당히 물상태로 봐서는 양호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동진강은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동진강은 1년 평균치를 했는데 봄철은 갈수기에 칠보발전소 댐물이 적기 때문에 물을 가둬가지고 3월∼4월에 농사짓기 전에는 농업용수로 방류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물이 방류를 안하니까, 조절수가 없으니까 그 기간이 농도가 높아가지고 연 수치로 봐서 약간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봄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1년 평균치로 하면 약간 올라간 걸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평균치로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우리 원장님께서는 7월 24일날 만경강 수치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좋아졌다는 뜻인가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인수
한인수위원
그 다음에 동진강은 3등급인데 7월달에는 2등급으로 되어있거든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7월달에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때는 달라지는데 1년 평균으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봄철 갈수기 때문에 옥정호를 방류를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데이터상으로 나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런 부분을 여기 자료만 보면 과연 언제 채취해가지고 언제 검사한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연 2회를 하신다라고 했고 또 그러면 과연 언제쯤언제쯤 했는가 업무보고에 기록을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그렇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27쪽 용담호 수질변화예측에 관한 연구를 보면 12월까지가 연구결과를 해야잖아요. 3년간 하니까 연구종합보고서를 발행해야되겠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명년 연초에는 책자로 해서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것이 차질이 없도록 거기에 신중을 기해서 연구하신 결과대로 해주셨으면 하겠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중 고가장비가 있죠? 1천만원 이상짜리 장비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5천만원 이상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사용현황, 한마디로 측정기 하면 측정한 현황, 검사장비 같으면 검사현황 그 부분을 자료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우선 한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내 주요하천하고 호수의 수질현황 및 변화추세에서 사실상 만경강이 계속해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대비 해서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좋아지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유입문제가 해결이 안되면은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지금 BOD로 계속해서 등급을 해주시는데 6.1이면 사실 등급으로는 4등급이죠. 그 차이가 미약해서 3등급에 가깝지만, 그런데 문제는 만경강 BOD 가지고만 수질문제를 판단하기에는 새만금과 연결되어서 좀 복잡한 부분이 있잖아요. 자꾸 BOD만 가지고 하시는데 우리가 본 7대의회가 출범하면서 계속해서 인이나 질소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를 드렸는데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업무보고가 너무 BOD쪽으로만 치중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인이나 질소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알고 싶거든요. 기준치에 어떻게 변화가 있는가.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부영양화현상은 질소나 인이 중요한 것이죠. 물론 BOD수치도 중요한데 총 인하고 총 질소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공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셨는데 현재 기준치에 어느 정도 상회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해주실 수 없으신가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총 질소가요?
민아
김민아위원
예.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총 질소가 만경강상류에서는 주로 익산천하고 목천포천 거기도 중요한데 전주천에서 나가는 전주하수처리장이 있거든요. 그것은 용랑이 30만t정도 처리를 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예, 알겠는데요, 그런데 질소에 대한 문제는 하류쪽...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요, 지금 전주 하수처리장 물은 기준이 총 질소가 60입니다. 60 이하면 되는 건데 현재 우리 사무실에 들어오는 검사데이터는 한 16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T-P도 8이 기준인데 한 1.3밖에, 그러니까 현재 법정기준치에서는 문제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희망하는 사항은 앞으로 만경강을 살리고 좋은 만경강을 만들기 위해서 각종 하수처리장에 나오는 물의 총 질소와 총 인의 법정기준치를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화를 하면 자동적으로 전주시장이 거기에 대응하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여하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도처리 하는 것이 운영비도 많이 들고 시설비도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한 20%정도 더 든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20%인데 지금 어떤 처리방법이 제일 잘 되는가 그게 FM이 안나와 있거든요.
민아
김민아위원
그 부분 제가 질의할 건데요, 지금 총 인, 총 질소 문제를 가지고서 왕궁 축산폐수 문제가 가장 심각한거지, 사실상 전주하수처리장은 별로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것과 연관되어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그때가 언제였던가요, 두달 전인가 세달 전쯤에 이것에 대한 회의가 열리기로 했었잖아요. 총인, 총질소 문제로 어떤 처리방식을 할 것인가. 그래서 아마 왕궁 축산폐수 사업소인가 거기에서 분명히 보고 받기로는 용역결과를 위해서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공법을 할 것인지 확정을 시킬거라고 했는데, 그 진행상황은 어떻게 된 거고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아마 도가 주축이 되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 지적사항은 익산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거든요. 1차 처리를 해가지고 익산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시켜서 처리하는 방법, 그런데 그것이 농도가 많고 물량이 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왕궁처리장은 원래 활성오니법으로 그걸 해가지고 농도에 대한 수치를 잘못 잡아가지고 계속 보완조치를 하고있는데, 현재에도 제가 알기로는 완벽하게 수질이 방류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완벽하게 하지않고 있는데 만경강에서 수질조사를 하셨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축산폐수가 제대로 처리가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궁금한 건 그 안되고 있는 그쪽 만경강의 수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수질에서 BOD가 문제가 아니라 총 인하고 총 질소가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말씀해 달라고 한거거든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만경강 2000년도 T-N평균치가 11.7 정도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농업용수는 아마 1.1 내지 1.2 정도 되어야 농업용수로 적합한데 지금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하다고 봐야죠. 그런 상태의 T-N이 나가기 때문에 현재만경강을 새만금으로 막는다고 가정할 때T-N수치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죠.
민아
김민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의 주요핵심적인 쟁점이긴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뿐만 아니라 기본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걸 갖다가 전라북도가 어떤 환경정책에 기본자료로 쓰는 역할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지금 만경강 수질같은 문제도 그냥 이렇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프로그램을 갖고 세세항목까지 조사하시고 해서 이런 결과와 보고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도민에게 알려주시고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BOD만 가지고 판단을 하시고, 만경강은 BOD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시고 총괄적으로 다른 항목에 대한 기준치나 검사결과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것과 관계되는 건데 제가 맨 처음부터 보건환경연구원을 얘기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은 실제로 집행력이 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대로 자료제공, 도민의 알권리에 대한 제공, 그래서 홈페이지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를 했는데 홈페이지 자체의 기본적인 틀을 바꾸는 게 어렵다 할지라도 계속 관심있게 홈페이지를 보고 있어도 최근 들어서 오히려 여름 지나고는 새로운 자료가 하나도 안올라와 있어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홈페이지를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대폭적인 수정을 해가지고 2003년도부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런 자료들이 그냥 상세히 나올 겁니다. 지금 별도로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12월말이면 결과가 나오니까 2003년도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이런 수질측정이랄지 만경강, 동진강 쭉 해서 총 인도 나오고 총 질소 전부 데이터가 수록이 되니까 그걸 보시면 전라북도 하천수질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과 사회교대)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틀은 바뀐거라도 그 내용에서 자료는 각 과에서 분명히 올릴 수 있는데 자료를 안올리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7월달∼8월달까지밖에 자료가 안올라있고 전혀 새소식이 없어요. 그렇다라면 홈페이지 관리는 하나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요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대학생까지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과제물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자료를 알아본다고요. 그럴 때 보건환경연구원의 큰 역할이 필요하다고 해서 본위원이 누차 문제제기를 했는데 7월 23일 이후로 안올라왔던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말이 되는가.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2003년도부터 인터넷이 보완되면 우리가 철저히 매월 바뀌는 검사데이터를 수시로 정정해 가지고 도민들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바로바로 수질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세 군데 하셨다고 하셨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그 검사항목이 21가지라고, 그래서 아무 이상 없다고 하셨는데 원래 정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농약 검사항목이 15개,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은 15개에다가 자체판단 하셔서 6항목을 더 더하신 건가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농약이 다 양하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 농약을 21개, 이게 기본항목이 20개로 되어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15개가 아니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세 개 골프장이 모두 잔류농약을 사용했는데 기준치 이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0.005ppm 이하 나올 때는 불검출한다는 게 나와 있어요. 시약법에. 그래서 아주 미량이 검출 될 때는 불검출을 우리가 합니다. 다량 해가지고 나오는 것은 없고 지금 전라북도에서 3개 골프장에서 쓰는 농약이 전부다 분해속도가 빨라가지고 여름철에는 기온이 상승하고 한 일주일이나 10일 되면 다 분해가 가능한 농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그렇게 염려 안해도 그 농약이 계속 잔류하는 것이 아니고 분해가 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혹시 검사항목 중에 엔도설판이라는 고독성농약인데요, 이게 검사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것도 기준치...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엔도설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지정농약이 아니었는데 지정농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많이 사용을 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물의를 일으켰다고 해서 본위원이 질의해봤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 토양문제뿐만 아니라 유출수에 대한 검사도 해야되지 않는가라는 의견이거든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무슨 토양온수, 유출수요?
민아
김민아위원
예.
임준
강임준위원
골프장에서 나오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골프장에서 나오는 방죽 있어가지고 방류되는 물 있지 않습니까? 그 물도 떠 가지고 검사를 다 하고 세 군데 골프장 전부다 거기다 금붕어랄지 고기를 현재 기르는데, 지금 농약이 조금만 있으면 고기가 살 수가 없죠. 바로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고기들이 현재 다...
민아
김민아위원
아니에요. 고기들을 기른다고 하는데, 사실상 잉어나 붕어같은 종류는 농약이 좀 있더라도 산소량이 조금만 바춰주기만 하면 살 수 있어요. 지금 절대평가가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수도 검사를 하셔서...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유출수 검사결과는 어떤데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도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유출수검사도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기준치가 있으니까.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유출수검사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길래. 골프장 문제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심도있게 많은 자료를 계속해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문제인데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심각성은 아직은 전주의 대기오염은 심각하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어떤 기준치에 있어서 서울이나 대도시에 비해서 전주는 아직 괜찮은 편이지만 현재 세계적으로 오존층을 가장 파괴하는데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게 자동차 배출가스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전라북도도 그것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책이 필요한데, 문제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료검사는 해주시는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건 아니라 무료로 검사하고 그거에 대한 도민의 경각심을 일깨운다라는 건 너무 소극적인 방식이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전라북도의 장기적인 우려성이나 위험성에 대한 조사, 연구 그리고 그게 바로 환경정책과의 정책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이후의 사업에 있어서 방점을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정책대안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정책대안은 환경보건국 하면서 거기에서 정책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말씀드리면 되겠고 자동차 배출가스가 과거에는 우리 연구원이 전라북도전체를 커버했거든요. 커버해서 가령 경찰이나 검찰하고 합동해서 단속했는데, 그 장비가 비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각 시·군에 전부다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알겠지만 군산 가시다가 군산시에서 불시에 검사하는 경우, 정읍 가다 정읍시 공무원이 검사하는 경우, 그래서 전부 시·군들이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시·군에 부족한 인력이나 문제될 때 같이 합동해서 기술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고, 우리 업무가 각 시·군으로 싹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체크하는 사항은 배출부과금을 바로 먹을 겁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조사들이나 대기오염의 어떤 수치들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있다면 이후에 추세잖아요. 이후 5년 후에, 10년 후에, 아니면 자동차가 계속 늘어날 경우에, 사실 환경보건국에서 정책을 수립한다고 하지만 조사사업으로, 연구사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내놓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인데 연구사업 중에 이 부분이 하나로 첨가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사업에 있어서 판단은 하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도내 대기오염상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라북도는 공장산업단지가 많이 입주하지 않고 있는데, 전주같은 경우는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로 일부 교체하면서 2003년도에 거의 100% 교체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디젤버스를 현재 천연가스로 교체하는 것도 상당히 대기오염에 좋은 보탬이 될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저도 조사해봤을 때 전라북도의 대기오염상황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도에 비해서 나쁜 편은 아니라고 보는데, 군산이나 전주에서 현재 지속적으로 설치해놓고 대기오염을 측정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군산공단 같은 경우에 소룡동의 공업사 옥상에서 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옮기실 수 있다면 공단 바로 앞에 논이 있고 논주변에 있는 주민분들이 많은 피해를 호소하시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얘기하셨을 때는 제가 저녁에 직접 가봤을 때 매캐하고 답답함 그리고 악취가 났었어요. 그것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공단 앞쪽 논 가운데에 있는 마을에 변경설치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측정망 관계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주어가지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옮기는 장소나 그런 것은 내일 환경보건국장 오시면 그때 건의를 하면 잘못된 부분은 바로 시정이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관장은 않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정책대안을 내놨을 때 거기에서 조사서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질의할 것에 대해서는 이제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론과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연구사업을 하시는데 그 연구사업 이후에 올려지는, 제가 알아볼 수 있는 한계로 조사를 해봤을 때는 조사사업의 결과가 올려져 있지 않거나 너무 미약하다. 그리고 과연 이것이 최소한 어느 대학교의 환경연구소 이상의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는가, 더 구체적이고 더 실질적이고.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미흡하고 기준이 미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자료에 대한 토대구축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추가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예.
임준
강임준위원
올해 두 번 골프장 농약 잔류검사 한 것 몇월 몇월이에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5월달하고 9월달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직접 채취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니까 앞으로 수시로 나가서 체크를 한다고 그랬는데 골프장이나 이런 검사를 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임의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가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도의 체육청소년과에 아마 통보해가지고 서로 협의하에 할겁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협의 않고는 할 수 없어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골프장은 지금 소관이 아마 환경정책과쪽 소관이 아니고 체육청소년과 그쪽에서 주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게 문제예요. 조사시점이랄지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되는데 수시로 체크를 한다고는 했거든요. 제가 전에 체육청소년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언제 간다 이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몇월에서 몇월까지를 하겠다 이렇게만 하고 불시에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도 요구를 할테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가장 조사를 해야 될 시점이 4월, 5월, 6월, 7월, 8월까지는 매월 하셔야 됩니다. 특히 4월달에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만일에 이런 것들이 시행이 안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불시에 보건환경연구원 조사팀과 대동해서 골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일주일 정도 지난 뒤에사, 물론 골프장에서 쓰는 농약이 민원 때문에 옛날하고 달리 상당히 좋은 약품들 쓰고 있다는 것 알고 있는데 4월, 5월에 집중적으로 농약을 살포를 할 때는 문제성이 많이 있어요. 아주 띵해요. 이런 것들을 체육청소년과에서 통보해서간다고 그러면 농약 뿌리고 난 뒤에 금방 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다 없어지고 뒤에 가서 검사하라고 그러지, 뿌리고 바로 나올 때 검사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업무보고에 보니까 수시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내년에 보건환경연구원업무추진 하는 걸 지켜보겠습니다. 4월부터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7월까지는 특히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가지고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달은 해야 아무 헛것이에요. 특히 4월 처음 잔디 막 나가지고 시작하면서 집중적으로 농약을 하는데 그때 다 적합하다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통보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 이 절차를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적발할 수 있는 권한이 여기서 직접 나가느냐, 아니면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통보를 하고 나가느냐. 적발하러 가는데 통보를 해서 나가면 안되죠. 그렇잖아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보하고 나가면 그게 되겠어요? 우리 언제 나간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골프장 농약 잔류검사 하러나갈 때 언제 나간다고 통보해서 걸리는 골프장 있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만일에 체육청소년과에서 날짜를 통보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간을 통보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우리가 그때 사정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것이 만일에 그것이 안받아들여지면 그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불시에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간 경우는 비가 온 뒤 바로 나갔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비가 온 뒤에 나가면 더욱더 안되죠. 다 씻겼는데.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봄철위주로 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불시에 나갈 수 있도록 하세요. 만일에 체육청소년과에서 거부를 한다든가 안된다고 할 때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사를 못갔다고 그대로 보고를 해주세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김민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보면 골프장 유출수를 얘기했잖아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방류수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라고 하지말고 항상 계속 질의가 될지 모르니까 거기다 유출수라고 써주신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연구원장님, 세출예산내용을 다 알고 계시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아까 강임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세출예산 중에서 금년도에 각종 물품, 시약구입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물품구입하고 시약구입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집 32쪽에 있습니다. 각종 시약이 위에 나와있고 그 다음에 밑에가...
희수
김희수위원
어디 32쪽이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32쪽이요.
희수
김희수위원
예.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맨위가 검사시약이 되겠고요, 밑에가 각종 쓰는 장비를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물품구입한 것 있습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물품구입을...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질의를 그렇게 했잖아요, 물품하고 시약구입 현황을 말씀해 달라.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주로 물품은 전부다 조달청 구입요구를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시약은 4월달에 일괄적으로...
희수
김희수위원
이보세요, 원장님! 제 질의요지를 아세요. 조달구입이냐 수의계약이냐 물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임준
강임준위원
구입명세가 뭐냐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각종 물품하고 시약구입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했는데 자꾸 조달구매 그러세요. 금년에 1천만원 이상 물품구입 한 것 있으세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말씀해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품은 업무용 승용차 1대 사셨고, 왜 대답을 못하세요? 승용차 사셨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샀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조달구매로?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1,490만원에 사고, 그 다음에 시험장비를 또 구입을 하셨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1억9,200만원 조달구매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시약하고 초자기구 구입하셨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구입을 하셨는데,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쪽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예산이 2억여원이 되어있는데 집행액이 1억8,900여만원 94.5%되어있어요. 그리고 1천여만원이 남았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6쪽 보십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자산취득비 보면 완료된 거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완료가 아니라 남은 액수를 생물테러실험실에 필요한 걸 추가로 조달구매를 또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물품이 안들어온 게 몇 개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좋습니다. 장비구입을 쭉 하셨는데 아까 원장님이 얘기하신 32쪽에 나와있는 각종 검사시약하고 시험기구 구입내역 및 예산집행현황하고 6쪽에 나와있는 시약구입현황하고 세출현황하고 일치하지 않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답변하실 때 32쪽에 나와 있는 시약 및 초자구입이 8,800여만원 사용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6쪽에는 시약 및 초자기구구입이 8,927만2천원 이게 일치하지 않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공개경쟁으로 4,910만원, 수의계약으로 4,017만2천원 이렇게 해서 8,927만2천원을 시약하고 초자기구를 구입했다 해서 10쪽에 나와 있는데, 감사자료 32쪽에 나와있는 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총액 소계를 보면 8,851만7천원 이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6쪽 세출란에도 보면 각종 시약 및 초자구입으로 2,822만6천원 이렇게 해서 또 안맞고 말이죠. 세 가지의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옆에 참모 과장님들 자료분석 해서 답변해주시고,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산취득비 6쪽에 나와있는, 원장님, 그것 보세요. 감사자료 자산취득비 6쪽에보면 2억여원의 예산에서 1억8,900여만원을 쓰고 1천여만원 남아있습니다. 그 자산취득비의 내용이 무엇무엇입니까? 1억8,900여만원을 구입하신 그 내역이 뭡니까? 시험분석장비 4대가 맞습니까? 무엇무엇이에요? 그 내역을 한번 밝혀주세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표본감시사업실험장비가 899만6천원, 그 다음 CO2부란 1대 해서 623만6천원, PCR 분석장비가 811만 7천원, 겔이미지 분석장치가 929만4천원, 생물테러실험장비 6,614만9천원, 원심분리기 790만원, PCR 중합연쇄장치 626만원, 초자기구세척기가 1,960만원, 다면전기영동장치 3,420만원...
임준
강임준위원
세척기가 1천9백 얼마요?
희수
김희수위원
원장님, 그 내용들이 32쪽에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역들이. 그런데 단가가 안맞아요. 지금 초자기구세척기를 1,600여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1,781만2천원으로 나와있어요. 도대체 이게 행정업무를 제대로 관장을 하신 겁니까, 뭡니까? 숫자는 거짓말 않습니다. 지금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할 때 이런저런 답변하시는데, 기본적인 물품구입의 액수가 일치하질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임준
강임준위원
물품 구입한 실무자가 총무과장이에요?
희수
김희수위원
왜 이렇게 틀려요?
임준
강임준위원
감사받으러 오는데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뭣하는 거예요. 조력을 똑바로 해줘야지.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자료가 없습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를 준비는 했는데...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준비가 됐으면 보고해 드리세요.
희수
김희수위원
더군다나 조달계약한 물품마저도 지금 보고한 것하고 인쇄된 내용하고 틀립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유인물에 나와있는 것은 실제 장비를 구입한 가격을 표시를 했고요, 금방 보고드린 것은 장비구입에 따른 수수료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감사자료에는 실제로 구입한 장비구입가격만 명시를 해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도 말이 안돼요.
임준
강임준위원
여보세요, 장난하는 데가니,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희수
김희수위원
실제 구입한 가격이라고 그러셨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다 플러스 수수료를 보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건 말이 안되죠.
임준
강임준위원
그것 가격이지 뭐예요?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19쪽 보면 미생물분야의 각종 검사현황을 보면 장내세균 식중독이랄지 비브리오 유행예측사업, 가을철열성질환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건수가 부적격한 걸로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이유예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시·군 보건소에서 의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료를 떠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브리오균 같은 것은 여름철이면 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전년대비는 어느 정도나 돼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전년도에 많이 발생했던 것이 금년에는 적게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열성전염병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최근 몇 년간 추이를 조사 안해봤어요? 추이가 늘어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은 나올 것 아니예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이따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됩니까?
임준
강임준위원
연구원에서는 특히 이렇게 도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몇 년간 추이도 항상 조사를 해가지고 나오셔가지고 바로 어떤 분야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일선 시·군까지 하달을 해주고 해야 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것도 조사를 안해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뒤에 조력 좀 해주세요. 여기에서 최근 몇 년동안 많이 늘어난 것이 어디부분이에요?
병용
김병용연구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내용 중에서 검체를 저희가 검사를 한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비브리오패혈증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비브리오패혈증 설명을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우리가 비브리오패혈증, 콜레라의 유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해수라든지 해토라든지 어패류 등을 검사하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해보니까 현재 패혈증균이 22건이 발견되고 장염비브리오균이 94건이 발견됐습니다. 그럼으로써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통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국립보건원에 보고하고 그런 절차사항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실질적으로 비브리오패혈증이 발생한 건수는 지금 나와있는 것 있어요?
병용
김병용연구부장
사무실에 접수된 건 4건입니다. 양성이 2명이고 현재 시·군에서 비브리오 패혈증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은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런 추세들을 데이터로 쭉 만들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이런이런 우려가 있다,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만들고 그러셔야죠.
병용
김병용연구부장
알았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리고 수질분석분야 보면 정수기 통과한 물이 부적격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정수기 조사한 거예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학교에서 먹는 정수기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것 진짜 못믿겠고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교육청에서 정수기를 놓아가지고 상태가 어떤가 통과한물을 검사해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보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임준
강임준위원
1/5이 이렇게 부적격 나왔다는 것은...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도 있고 인허가용도 있습니다. 인허가용도 우물을 파가지고 물이 좋은가 나쁜가... 그런데 정수기 통과수 건수가 그때 많이 나왔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것 대책은 어떻게 해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가지고 필터를 교체해가지고 다시 해서 적합 나올 때까지 검사를 하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먹는 물은 적합이 된 물을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다시 필터만 조금만 교체시기를 놓쳤다든가 하면 또 이런 상황이 될 것 아니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약간 올 수가 있죠.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 아이들이 아니요. 특히 학교 같은데. 이게 20%가 1/5 이상의 정수기 통과된 물이 문제가 있다면 이건 아주 잘못된 것 아니예요. 아예 정수기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상수도 시설을 확충을 해가지고 괜찮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지.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식당같은 데도 정수기를 놓아가지고 상수도물도 정수기 통과해서 손님들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소독성분은 필터에서 제거가 돼요. 그런데 잘못하면 세균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임준
강임준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물을 끊여주기가 어려우니까 정수기를 하는데 이렇게 1/5이상이 문제가 있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서라도, 정수기를 여지껏 자기들이 관리한다고 그러면서 관리를 못해가지고 이런 물이 나왔는데 이것이 고쳐지겠어요? 차라리 그러려면 정수기를 못쓰게 해야지.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필터만 잘 교체해 주고...
임준
강임준위원
교체를 안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건데 매년 지적되는 건데 이것을 하겠냐고요. 근본적으로 고쳐줘야지.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교육청에다 얘기를 해줘야죠.
임준
강임준위원
그리고 아까 에이즈환자 있잖아요, 신규발생자 1명 있다고 그랬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직업이 뭐하는 거예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직업까지는 모르겠고 전주시에서 들어온건데 전북대학병원에서 3월 28일자 의뢰해가지고 들어온 에이즈환자입니다. 그건 우리가 쭉 추적을 해봐야죠. 어떤 신상이고 행정적인 사항은 보건소로 저희들이 문의를 해봐야 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그것 무명합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번호로 딱딱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환자인가는 알 수가 없죠.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이 환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보건소에서 적정하게 관리를...
임준
강임준위원
여기서는 그런 보고는 안받는고만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까 제가 본위원이 세출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원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봐 주십시오. 장비하고 실험 시약구입현황에 대해서 상이한 부분 답변 좀 해주세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안드리고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부분이 상이한 겁니까?
호상
이호상총무과장
재료비가 차이가 난 것은 32쪽에는 순수하게 각종 검사시약 및 시험기구만을 거기다 내용을 적다보니까, 6쪽에 있는 재료비 차이나는 것은 연구원에 화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화단정리도 좀 하고 한 사항은 시험검사 시약에 예산이 포함이 안되었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잠깐만요, 화단정비사업이라고요?
호상
이호상총무과장
화단의 나무전지를 좀 했어요. 나무가 웃자라고 해가지고.
희수
김희수위원
전지, 압니다.
호상
이호상총무과장
그래서 예산이 6쪽은 포함이 됐고, 32쪽에는 그것이 포함이 안되고 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약하고 초자구입비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무슨 전지사업비가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호상
이호상총무과장
6쪽의 예산차이가 난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차액이 나는데 그차액이라는 게 6쪽의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경상적경비인데요.
호상
이호상총무과장
재료비하고 10쪽에 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예산하고 32쪽의 초자기구 구입예산이 상이하다 그 부분이 앞의 10쪽에는 조경목 정비하면서 한 것은...
희수
김희수위원
과장님, 이것 보십시오. 시약하고 초자기구 구입비에 전지사업비가 들어갑니까? 그건 일반관리비에 넣든지 항목을 달리 해서 넣어야지 시약하고 초자기구구입에다 왜 전지사업비를 넣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했죠? 항목이 유사하질 않습니다. 연구원에서 연구용으로 쓰는 시약하고 초자기구구입비를 엉뚱한 화단 정비하는 전지사업을 넣었다는 게 말이 됩니다.
호상
이호상총무과장
예산집행항목이 없어가지고.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궁색한 답변하지 마시고 이것은 그런 연유로 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시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잘못됐죠?
호상
이호상총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여기 보면 6쪽에 여러 가지 세출집행항목이 있는데 맨 마지막 줄에 구체적으로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를 1억8,900여만원 썼는데 자산취득비가 어떤 걸 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까 원장님이 쭉 항목을 제가 어쭤봤을 때 여러 가지를 답변하셨어요. 그 중에 초자기구세척기, 생물테러실험용으로 32쪽에는 1,781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의 항목을 답변하시면서 초자기구세척기 구입비로 1,700만원이 아니고 1,600여만원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이한 걸 여쭤보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수수료가 포함이 됐다, 그래서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하다가 정회가 됐는데 그 상이한 내용이 뭡니까? 6쪽에 있는 자산취득비 1억8,900여만원의 내역을 말씀하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기구가 몇 개 기구입니까? 자산취득한 게 몇 개예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8개 종목.
희수
김희수위원
8개 종목 중에 다 대조는 안해봤습니다만 32쪽에 나와있는 초자기구세척기의 감사자료로 제출한 내용에는 1,781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원장님 답변하실 때는 1,600여만원으로 답변하셨어요. 1백여만원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보세요.
호상
이호상총무과장
32쪽의 초자기구세척기가 1,781만2천원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이 답변하신 초자기구구입비에 대해서는 1,962만2천원으로 나왔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물품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초자기구구입비가 외국에서 수입해온다든가 이럴 때에 거기에 딸린 부속수수료도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을 해야 합니다. 별도로 예산이 안세워지고 자산취득비로서 예산이 세워지기 때문에 예산액 속에 수수료랑 모든 잡비가 다 포함되어서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32쪽에는 순수한 구입가격이 1,781만2천원이고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나중에 1,962만2천원이라는 것은 수수료라든가 거기에 또 보관료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포함된 금액, 그러니까 실제로 초자기구세척기 1대를 구입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1,962만2천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산취득비 내역 8개 품목 있죠? 그걸 우리 직원 복사 좀 해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수수료가 들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모든 기구가 다 마찬가지입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실제 구입가격만 표시를 했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나 보관료라든가 운임비라든가 이런 사항은 이 속에 포함이 안된 상태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해서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모든 감사자료가 됐든 자료내용에는 일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호상
이호상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못됐죠?
호상
이호상총무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본위원이 아직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이런 내역들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료제출의 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은 것에 해당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관리를 담당하시면서 이런 걸 소홀히 함으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전체가 의심의 대상으로 돼서는 안되겠다는 심정으로 말씀드리고, 아까 시약의 차이가 있다는 것하고 또 자산취득비의 상이한 점 이런 걸 지적을 했습니다만 재료비 같은 경우도 말이죠, 6쪽에 보면 두 군데로 나옵니다. 경상적경비에 따른 재료비가 있고 보조사업에 따른 재료비로 두 군데로 나눠있는데, 이렇게 나눠지면서 거기에 따른 재료비는 주로 각종 시약초자구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적경비에서는 재료비가 각종 시약초자구입으로 되어있으면서 보조사업에서는 재료비에다가 각종 시약구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일시사역인부임을 포함시켰어요. 이것 제대로 하신 겁니까? 왜 인부임을 재료비에 넣습니까? 재료비는 그야말로 순수한 연구용으로 쓰는 재료비로 하셔야지, 인건비를 재료비에다 넣은 것도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겠는데, 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호상
이호상총무과장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 자료에 재료비로 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표본감시사업 시약 및 초자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가지고 감시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실험보조원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이 얼마나 돼요? 어느 사업에 썼어요?
호상
이호상총무과장
표본감시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실험보조원 2명을 상시 이용했습니다. 그것이 1,648만2천원이 집행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직원 그것 확인 좀 해보세요. 원장님!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연구개발비가 있죠? 연구원이기 때문에 연구원과 연구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64명 정원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 연구사업을 하시면서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48%의 예산을 집행하고 현재 52%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7대 연구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연구사업 집행내역 25쪽에 용담댐에 관한 연구를 보면 22만원을 집행을 하셨다고 되어있어요. 맞습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렇게 해서 용담댐 22만원 또 재래시장 197만2천원 또 세 번째로 연구하는 병원균 역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2백만원, 현재까지 쓰신 금액입니까? 만경강사업 16만5천원, 그렇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 다음에 다섯번째 도로교통 소음도 실태조사연구 150만원, 여섯 번째 유류발생원 주변 지하수 VOCs오염연구 142만7천원, 맞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소규모 양어장 폐수 재활용에 관한 연구 102만9천원, 맞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이 합친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 직원 통계 한번 내보세요. 본위원이 이 금액을 전부 합치니까 831만3천원입니다. 보고하신 내용하고 6쪽에 나와있는 세출예산연구개발비 집행내역 577만2천원, 왜 이게 상이합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안맞아가지고서야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직원도 확인해 봤는데 보고자료에 의한 연구사업집행액이 831만3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세출예산 집행내역에는 577만2천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 차액은 어디에서 발생된 것이고 왜 이런 수치가 틀린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그 계산은 여기 직원이 했고 거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 볼 것 없이 잘못됐죠?
호상
이호상총무과장
잘못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따위로 수치 하나 못맞추고 1년 사업을 총괄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걸 자료라고 내놓은 거예요? 의원들을 뭘로 아는 거예요? 소위 말이죠, 연구원이면서 연구관식으로 연구사가 밀집된 보건환경업무의 총괄을 하시는 연구원에서 연구사업을 하신답시고 보고를 하시면서 이렇게 예산집행내역 하나 못마추는 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됐죠? 본위원이 항상 보건원의 어려움 또 우리 위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구하는 부서기 때문에 항상 장비 또는 기구, 시약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고 더 해주었으면 하겠다 하는 마음자세로 예산에 임해왔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랬는데 너무 실망감이 큽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 제대로 하겠어요. 우리 위원들이 항상 연구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 한 가지 안건을 가지고 1,200만원도 부족할 판인데 일곱 가지 사업을 하면서 너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실망감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구사업 자체도 문제점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용담댐수질변화를 예측하는 연구를 하면서 금년 한해동안 쓴 돈이 단돈 22만원, 이것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것은 형식에 치우친 연구다 이런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아까 보고에서 3년동안 용담호수질 변화를 연구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돈 22만원 투자해가지고 무슨 연구를 하겠습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금년 마무리 해가지고 발행하는 책자가 많기 때문에 인쇄비를 하기 위해서 절감을 한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인쇄비가 부족하면 저희들한테 말씀하셔서 추경을 세우든지 인쇄비를 따로 하세요. 연구 본업무에 치중하셔서 3년 동안의 작품을 만들어내셔야지 인쇄비 몇 백만원 들이려고 22만원, 이것 기름값도 안돼요. 계획도 말씀하신대로 인쇄, 형식이죠. 책자에 치중하는, 인쇄비에 치중하겠다는 얘기신데 연구가 본연의 업무지 책자 만드는건 본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업무결과를 가지고 상호부서하고 협조체제를 이뤄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본연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는 연구사업은 무용지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발 부탁하건데 위원들한테 또는 집행부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라도 연구사업 하나가 중요합니다. 7개 나열해가지고 재래시장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실태조사도 깻잎에서 그런 농약이 나왔으면 깻잎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게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맞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그런 검정업무가 주요업무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만 하고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게 저희 위원들의 한결같은 바램이거든요. 그래서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연구사업은 필요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연구원에서 좀더 분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액 수치가 상이한 것을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검정분석업무에 항상 지원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렇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차원에서 시·군의 요원들을 교육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보고에서도 환경기초시설 9명하고 세균검사 11명 해서 20명을 교육을 했다고 그랬는데, 과연 분석검정업무기술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의심이 갑니다. 이런 것도 예산반영이 많이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별도예산 책정한 바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별도 예산 없이, 지원업무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이런 것도 예산반영을 해서 일선 시·군의 교육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지원업무라고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오르지 못하는 일선 시·군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환경청 이관업무가 있죠? 도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넘어왔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걸 많이 하소연합니다. 그러면 원장님의 임무는 그런 예산을 뒷받침해서 직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하신 분석요원교육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적극 추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생물테러용으로 해서 실험실을 만들었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만들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에서 장비를 쭉 구축하셨는데 16종을 하면서 12종만 하고 4종은 아직 설치를 못했어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 계류중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늦게 됐습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추가로 조달청 구매요청한 것이 외상같은 게 그렇게, 제대로 계약은 됐는데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원래는 6월달 월드컵에 대비해서 한 건데 끝났고, 그걸 모든 걸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쯔쯔가무시병이나 렙토스피라 병원균을 색출하기 위해서 이걸 활용하고 계신데 이런 장비들이 어떻게 보면 적기에 활용되지 않고 있다. 아까 보고말씀 하신대로 가을철에 발생하는 병원균들이 일찍 출현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한 140여명이 도내에 출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다른 해보다 유난히 많이 발생했는데 이런 장비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원장님이 좀더 로비력을 발휘해서 빨리 왔어야 되는데 안왔다는 짐작이 가거든요. 좀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계류중이다는 예산장비가 4대로 나와 있죠?
희수
김희수위원
생물테러.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그런데 7월 24일날 업무보고에는 3품목으로 나와 있거든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때하고 달라서 이것은 생물테러장비를 1차 조달청 구매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있길래 추가로 생물테러 시설에 필요한 장비를 몇 가지를 더 구매하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발주한 겁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 생물테러장비가 몇 품목으로 되어있는데 장비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7월 24일 업무보고에 기재되어있는데 그게 과연 언제 발주한 거예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7월 24일 지적된 것은 아마 6월달에 건물 지으면서 바로 발주한 겁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6월달이면 지금 몇 개월입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안들어와있는 것은 아마 10월달쯤 더 추가로 발주를 한 겁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그럼 그때 생물테러에 대해서 3건은 들어오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들어와 있고요, 추가로 한 거요.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4건은 언제쯤 했어요? 추가로 한 거예요, 아니면 그때 것이 안온 겁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추가로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추가로 4개를 다시 조달청 발주했는데 하나는 들어오고 계류중인 3품목이 안들어왔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하나는 언제쯤 들어왔습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10월말쯤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업무보고 일지 언제 만들었어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11월 초에 10월말 기준해서 만들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10월말로 다 하잖아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10월말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그러면 4품목만 안들어왔다 이거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주문을 언제 했다 했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10월 중순쯤에 했거든요. 해가지고 1품목 들어오고 3품목은 계약은 됐는데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때 예산에서 생물테러예산으로 해가지고 남은 금액에서 네 가지를 한 겁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생물테러실험실에서 사용할 장비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대개 장비가 3∼4개월 걸립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외국산같은 건 그렇습니다. 보통 조달청 계약이 3개월까지 계약을 해주거든요.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전번 7월 24일날 3품목하고 여기 4품목하고 처음에 견적 넣었을 때 그 부분 자료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과연 얼마나 걸리고 지연되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게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 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고 지난번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도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를테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주로 의뢰에 의한 검사, 물론 자체검사도 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검사, 조사 또 연구결과 해서 통보해주고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사전에 이를테면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사후에 처방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냐 라는 생각을 앉아서 해봤습니다. 이를테면 사전에 예방하는 게 주목적이다 이랬을 때는 자체검사하는 부분을 늘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후에 처방을 하는 쪽에 비중을 두는 쪽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 요인이 제가 볼 때에는 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하고 검사하고 연구한 이것들이 도의 환경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정에 반영이 될려면 업무협의가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드리면 연구해서 통보하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도정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목적이. 그래서 연구검사를 해서 통보할 때 혹시 소견서를 붙여서 합니까, 아니면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결과만 통보합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데이터만 우리가, 폐수같은 경우는 어느 업체명이 안들어오고 번호를 부여하거든요. 부여하면 실험검사를 하면 BOD가 얼마다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 데이터만 통보를 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폐수같은 경우는 수역에 따라 무주지역이나 전주지역이나 적용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무주는 청정지역이고 임실은 '가'지역이고 전주는 '나'지역입니다. 그러면 가령 무주가 50이 적용될 때 임실은 100이 적용되고 전주는 150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숫자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미리 그 업소의 모든 사항을 알기 때문에 바로 적용해서 부과금이랄지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지금 이를테면 저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연구원이, 말하자면 저는 의사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도는 약사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연구원이 모든 진단을 해서 진료를 해가지고 전라북도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진맥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행정적으로 처방하는 것은 도의 관계기관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부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주 중요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계가 잘 안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늘 아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업무보고 듣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서도. 그런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도 질의하는 제 내용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업무협력이 잘되는 여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의 해소요인도 발생요인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업무보고 21쪽입니다. 21쪽에 보면 10월 2일자로 산업단지내의 환경관리업무가 도로 업무이관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보면 상반기에 대기배출시설 실적이 7월 24일 업무보고에 보면 2건으로 되어있는데 대기배출시설 11건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대기배출시설 11건 중에서 10월 1일 이후에는 몇 건을 했습니까? 혹시 실적이 있습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실적은 있습니다. 자료를 봐야...
황현
황현위원
그렇다면 후반기 11건인데 대체로 어느 지역에 대한 조사가 11건인지?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이 11건은 산업단지에서 넘어온 업무는 이번주부터인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각 시·군이나 도에서 서로 시달한 그 내용이 주류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업종별이 나와 있고 어디라고는 안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비금속광물이 몇 건, 열공급실이 1건, 종이제직공장이 2건, 섬유가 1건 또 비료제조업이 4건, 폐기물처리업이 1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항목으로 해서 초과항목은 매연이 2건, 먼지가 4건, 악취가 4건, 염화수소(소각로)에서 1건 이렇게 건수로 되어 있거든요.
황현
황현위원
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공단지대입니다. 전주산업단지도 그렇게 또 군산지역도 그렇고 익산도 그렇습니다. 공단지대의 대기배출문제 때문에 또 여기서 배출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휘발성 유해 화학물질이랄지 또는 이걸로 인해서 생겨나는 악취물질로 해가지고, 이를테면 매스꺼움을 느낀다든지 식욕감퇴를 느낀다든지 또 위장장애를 유발한달지 또 벤젠톨루엔 이런 것 또 최근에 가장 심각하다고 하는 다이옥신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산업단지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제가 알아보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드린 3개의 공단지대에서 이런 다이옥신이랄지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에 대한 검출, 이를테면 의뢰에 의했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가 혹시 있는지?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이옥신은 연구원에서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구비가 안되었습니다. 다이옥신은 저희들이 손을 못대고 대상업체가 23군데인가 되는데 거기는 전부다 지금 다른 환경관리공단이나 그런 외지업체에다가 계약을 해가지고 자가측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현재 다이옥신을 할 준비가 안되어 있고 전북대학교의 환경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분석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하고 같이 조인트 해서 하려고 하는데 현재 이것은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황현
황현위원
하여튼 도가 이 부분에 대한 기본자료는 의뢰를 하든 위탁해서 검사를 하든지 간에 기본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의 공단지대분들이, 제가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전주 팔복동 상미마을 이런 곳은 주민들이 1,300여세대가 그것 때문에 무려 40년간을 시달려왔는데도 문제해결이 안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최근에 근자에는 각 공단지대에서 익산만 하더라도 악취 때문에 아주 시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정도가 아니고 재산상의 불이익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냥 늘 있는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그런 공단지대가 정말 우리나라 국민수준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때는 공단지대가 들어와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래서 했지만 지금은 사람들 인식이 굉장히 건강을 중요시하는 시대로 와가지고 아주 이 문제가 중요하게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그런 3개공단지대에 관한 기본자료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리고 14쪽에 추진실적 보면 마약 및 방역약품 해가지고 20건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중에서 마약에 대한 건은 혹시 몇건이나 됩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마약이 올해 20건인데요, 지금 경찰하고 검찰이 직접 범죄자를 구속할 때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않고 주로 검찰에서 15건, 경찰청에서 5건에서 20건이 전부 메스암페타민이 나와가지고 전부다 구속시킨 겁니다.
황현
황현위원
농산물 잔류농약검증 이것도 상반기에 2건해서 농약잔류가 4건으로 늘어났고 또 부정불량식품도 22에서 32건, 이렇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부적합이 68건에서 126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아까의 연장선상인데 이런 게 계속 증가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환경연구원의 이런 검사나 조사해서 통보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시정이 되어가고 조치가 되고 이러면 될텐데 이런 것들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깻잎같은 경우도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연구원에서 지적을 하면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절대 그것이 유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업무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안되니까 검사를 해도 늘 자료에 보면 항상 매년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이 아니라 거의 비슷하거나 늘어나거나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환경연구원만의 노력으로는 될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런 검사내역에 관해서, 아까도 이런 검사과정에 정말로 이건 인체에 유해한 것이고 정말 이런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라는 그런 특별한 소견을 붙여서 그 결과를 통보해줄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은 또 관계기관에 똑같이 이런 업무협조를, 연구원에서 이런 결과를 내놓으면 그것이 반드시 시정되거나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참고로 농산물 도매시장 같은 데서 배추나 상추나 그런 것이 있다 그렇게, 그 다음날 아침에 경매를 하기 전에 관계공무원들이 저녁때 수거를 해서 사무실에 오면 야간작업을 해가지고 아침 9시전에 출하에는 지장없도록 가부간 적부를, 그러니까 부적나온 사람은 바로 폐기를 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런 신선한 채소류 같은 것은. 그런 것은 우리가 시·군하고 서로 유대가 됩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98년도 7월에서 12월까지 만경대교 지점에서 수질조사를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때 조사한 것에 의하면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평균 10.8, 총 질소량이 5.84, 총 인이 0.81 이렇게 되어서 해역환경기준 3등급에 크게 상회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경강을 늘 왔다갔다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낚시하는 분들이 고기를 잡긴 잡는데 정말 저 사람들이 저 고기를 갖다가 먹어도 괜찮은 것인가라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역환경기준 3등급을 보면 고기가 사는 게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3등급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 자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잉어, 미꾸라지, 매기, 가물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먹어도 되는 것인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하도 궁금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이 정도의 환경기준 3등급에서는 고기를 먹어도 인체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이를테면 제가 묻는 것은 거기에서 수질감사를 해서 나오는 것들이 인체에 크게 해가 있냐 없냐를 묻는 겁니다.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붕어하고 잉어같은 것 나오면잡아가지고 실제 우리가 다시 중금속검사를 해봐야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축적이 되었는가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안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걸 기회 닿으면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도 그것이 우려가 되는데 사람들이 늘 낚시해서 그 고기를 갖다가 생으로 회도 쳐먹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 건강을 생각해서, 낚시하러 각지에서 다 와요. 그 점 잊지마시고 검사를 꼭 한번 해주십시오.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고기를 잡는 데도 문제가 있는...
황현
황현위원
하여튼 노력하셔서 꼭 밝혀주세요. 제가 보기 불안합니다.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길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앞서 먹는 물 수질분석에 대해서 질의가 됐었는데, 상수도에서 정수장 35군데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상수도에서도 적발된 게 있습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상수도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민간합동 수질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한 것은 별 문제가 없고 여기...
길진
정길진위원
별 문제가 아니라 지적된 데.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지적된데 다시 한번 재검해가지고, 철저히 해가지고 전부 적합이 됐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처음에 지적된데. 지적되어가지고 다시 재조사했겠지.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소독을 과량했다 해서 무슨 이상이 나왔는데 다시 또...
길진
정길진위원
처음에 적발해가지고 나온 데가 있냐고요? 나중에 시정이 된 것도 물어보려고 하는데.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한 것은 없고요, 민원인들이 상수도물 먹으면서 물탱크랄지 그런데서 떠온 물이 몇 건이 문제가 된 건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걸 자료로 해주고 또 밑에 6,509건을 했는데 부적합이 1,257건이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여기 보고자료에도. 그랬는데 특히 아까 보고할 때 학교 급수에...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정수기.
길진
정길진위원
있다고 했는데 그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뒤에 한건 없죠? 시정되어가지고 그 여부를...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A라는 학교가 있으면 쭉 해가지고 다시 적합이 나와야만 학생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으니까 계속 두 번이나 세 번 쭉에서 최종적으로는 적합이 됐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최종적으로?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
맨 처음에 적발된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정길진 위원님,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길진
정길진위원
아니요, 이쪽에서 해야 좋지.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교육청에치 1차, 2차가 다 나와버리죠.
길진
정길진위원
교육청 가지고는 안돼.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그래요?
길진
정길진위원
교육청은 저번에도 질의했을 때 자신있다고 얘기했거든.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그것 제가 자료로 받아놓은 것 있어요.
길진
정길진위원
교육청 자료는 받았지만 이쪽 자료가 정확하지. 그렇게 하고 지난번 누차 지적하고 요구를 했는데 고창의 영광원자력발전소 때문에 어민들이 많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요새 서울에도 34대인가 버스로 주민들이 올라갔어요. 군산대학교에서 발표한 것으로는 부안군의 주민들까지도 피해가 간다 이렇게까지 됐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북의 부안, 고창 같지만 상당한 주민들이 원전 때문에 피해를 현재도 입고 앞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데 거기 조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원전피해 계속 하고 있습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것을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고 그러는데 대기오염 같은 것 또 토양염 같은 것 또 해양오염 같은 것을 계속 측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도민의 일부인 것 같지만 많은 수의 도민들한테 걱정이 되고 또 피해가 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수욕장 조사하는 것 못지않게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지금 고창군민들은 피해를 입고있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몇번 얘기했는데 조사를 금년에 안고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인데, 계속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사업할 예산이 없으면 조금전 앞에서도 제기했지만 능동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조사해서 시정권한까지는 없지만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면 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매년 계획을 세워서 그런 걸 조사를 해야지 안했다고 하는 것은 직무의 하나의 유기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고창군에서는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번씩 해가지고 자기들이 몇 군데 지정해서 배타고 가서 물을 떠가지고 우리한테 의뢰한 경우는 있었거든요.
길진
정길진위원
고창군에서?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군에서.
길진
정길진위원
그럼 금년에 고창군에서 의뢰해서...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쭉 할겁니다.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분기마다 하고 있어요.
길진
정길진위원
고창군에서보다도 이건 도에서 직접 도예산으로 도사업으로 해서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한손과 고창 어민들과의 싸움에서 상당히 부안군까지도 피해가 있다고 군산대학교 해양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사를 안하면 안되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전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세입에서 7억1,700만원정도가 각종 검정수수료로 들어와 있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들어오죠.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수수료수입 7,016건에 7억1,59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업무보고 7쪽이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냥 세입보고 말씀하시면 되죠. 지금 이게 해마다 몇% 정도 증가한 금액이에요? 세입을 잡을 때 가령 작년대비 몇%정도 증해서 잡는지 감해서 잡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3년 평균 세입을 내서 그 평균치에서 세입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초과는 돼요. 목표액에서 작년에도 초과되고 금년에도 초과는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작년대비 그 초과된 %수가 몇 %정도 됩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 한 9억1천만원쯤 벌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8억5천만원...
병학
이병학위원
수수료수입이 9억 얼마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작년에.
병학
이병학위원
올해는 줄었습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줄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전주시 상수도사업소가 한 2억5천만원을 먹는 물을 자기들이 민원을 받아가니까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서 의뢰하는 게 줄었기 때문에 적게 잡았다 이거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좀 늘어나야 정상인 것 아니에요? 세입이 좀 늘어나야...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전체 복수로 하면 전주시에서 2억 얼마를...
병학
이병학위원
전주시는 전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이 발전하려면 말하자면 세입도 그만큼 늘어야 하는 거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늘어나면 좋죠.
병학
이병학위원
세입도 늘어나고 세출도 늘어나고 해야 발전한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왜 줄었냐 이거죠. 그런 식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다 빼가버리면 보건환경연구원 별로 할 일이 없겠습니다.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먹는 물 쪽을 검사...
병학
이병학위원
세입의 대부분이 검사수수료인데 그렇게 자치단체에서 다 빼가도록 놔둬버리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입이 없는 것 아니에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식품쪽 같은 데는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7,016건인데 건수가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하는 거니까 자료보고 그대로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다음 면제건수가 1,531건으로 되어있어요. 이것도 맞습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시·군의 단속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출한 자료 19쪽에 보면 미생물분야에 8,574건, 맞아요? 검정실적이 8,574건, 그 다음에 식약품분야에 5,126건, 환경조사분야에 3,700건, 수질분석분야에 6,500건, 대기보전분야에 1,923건 폐기물분야에 4,166건 이것 전부 합치면 자료에 나온 걸로 2만9,999건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말하자면 여기에 내놓은 자료하고 검정수입으로 된 자료하고 지금 많이 틀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착오가 나는 것은 의뢰서내용하고, 그러니까 공문 의뢰서 1건 오면 검체가 20건도 있고 10건도 있고 그 내용이 다른데 앞에 잡힌 것은 의뢰서 건수로 잡았기 때문에 몇 건은 착오가 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5쪽에 보면 가령 미생물 분야 해가지고 343건, 집단급식소, 행주, 칼, 도마 등 해가지고 343건이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여기는 조리용구 해가지고 1,220건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부 되어 있는데, 그렇다는 설명인데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조리용구 딱 하면 그것 가지고 항목은 칼, 도마, 식기, 행주 해서 4건을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건수로 착오가 납니다. 접수한 건하고.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그것 인지 사용합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인증기 찍어버립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설명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네요. 관리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관리를 이렇게 해주면, 차라리 건수별로 나눠서 세입품목에 몇건, 검정에 얼마 이렇게 해주는 것하고 거기는 그렇게 몇 개 몰아서 1건으로 잡아가지고 7천 몇 건 해놓고 실지로 조사한 판정내역 보면 그 몇 곱절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납득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해줄까요?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몰아서 뭉쳐가지고 세입 잡을 때 검사수수료 건수가 몇 건이었어요? 몰아서 한게 올해는 7,016건이고 작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 건수는 자료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오늘 지나면 끝이에요. 오늘 지나면 끝이니까 여기서 들어야지. 예산서고 뭐고 자료를 항상 작년대비 해서가지고 다니셔야 그때그때 답변도 하는 것이지, 올해 것만 덜렁 가지고 와가지고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하고 답변을 회피해버리면 우리가 이 시간 지나면 이것 가지고 또 얘기하기가 그래요. 좀 성의있게 해주셔야지. 그것 확인 좀 해주십시오. 작년 몇 건에 이렇게 된거고 몰아진 1건당 몇 건이고 몰아진 걸로 하나하나 따져서 또 몇 건인가 총계 몇 건인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러면 인증기를 사용할 때 연구원에서 말은 몇 가지 합쳐서 1건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그걸 1건으로 인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1건 1건 다 인증을 하는 거예요? 항목별로 하나하나?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의뢰자별로 합니다. 1건.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물 검사...
병학
이병학위원
알아듣겠어요. 의뢰건수가 7천건인데 그걸 하나하나 따지면 2만9,999건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하나 나눠보면. 그러면 나눠서 하나하나 인증기를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의뢰자 와서 하나씩 한꺼번에 딱 찍어서 처리를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은 우리가 가서 확인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겠네요. 과연 인증기를 제대로 활용해가지고 세입을 잡았는지, 1만건 정도 되는데 한 3천건 정도 누락이 됐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1일 결산이 되고 하루에 몇 건 해가지고 액수가 얼마 들어왔으니까 그것해서 1일 결산을 딱딱 해주니까 그것하고 은행에다 넣어준 액수하고 딱딱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확인할 수 있어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있죠.
병학
이병학위원
어떻게 확인해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접수한 인증기 붙인 내용을 딱딱...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 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복사해서 사본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사본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 검사항목별로 제출해 주어야 우리가 확인을 하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도대체 몇 개씩 뭉쳐가지고 7천건이 됐는가 확인을 해야겠어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지금 연구관이 8명이고 연구사가 38명인데 40명중에서 2명 결원되어 있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이중에 석·박사가 몇 분이에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박사 완전취득한 사람이 4명이 있고요, 박사과정인 사람이 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과정이 몇 명이에요?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박사과정은 석사에 들어가잖아요. 안그런가요? 석사 따고 박사 따는 것 아니에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석사는 많이있으니까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전체 몇 명이에요? 아직 취득 못한 석사가 몇 명이에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석사 아닌 사람이요?
병학
이병학위원
석사학위 취득하신 분이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시냐고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거의 90%이상 되는되요. 학사가 4명쯤 되고 나머지는 석사가 거의 다 주류를...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 정확하게 분석이 안되어 있습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자료로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서 착오가 있어가지고 과장급 이상 하니까 나온 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관, 연구관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실은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학사가 몇 명이고 석사 몇 명이고 박사는 몇 명인가, 그 중에 연구관중에서는 박사가 몇 명이고 석사가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고급인력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아야 우리도 정책대안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 빨리 좀 파악해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세출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했다고 그러면 거의 10% 미만 예산이 남아있어야 정상적으로, 말하자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51%까지 남아있고 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63%까지 남아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하지 못했다는 걸 단적으로 증명하는 얘기거든요. 특히 7건의 연구사업이 예산을 1,200만원 잡았는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돼요? 7건을 가령 분야별로 어느 정도 예산배정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건당 얼마가 배정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1,200만원에 6개과니까 보통 2백만원 정도 계상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산출하는 게 아니고, 원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되고 가령 과제별로 뭐는 이러이러하니까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해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여기 다 나와있는데 7건에 1,200만원이니까 건당 2백만원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여기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나와있고만요. 그런데 7건에 대해서 연구가 다 완료가 되어 있는가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느 정도예요? 아직 1건도 안되어 있습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정리단계니까 정리만 하면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정리면 이미 예산이 다 투입이 됐어야 하겠네요. 인쇄비 빼놓고. 그래서 아까 김희수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항상 도와주고 싶은 게 우리 위원들 입장입니다. 저희 위원회 입장인데 보면 도와줄 수 있게끔 노력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연구사업비도 이 정도 예산가지고 하기도 힘들지만 또 집행도 제대로 안되고 또 과제 선정하는 것도 정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신중히 생각해가지고 유용한 과제선택을 해서 연구결과를 내놓아야 잘 활용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고서 보니까 가령 재래시장 유통농산물의 잔류농약 실태조사 이렇게 되어있고 또 한쪽에서는 농산물 잔류농약 검정 해가지고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 유통 다소비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거의 연구업무하고 똑같은 업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연구업무는 재래시장으로 하고 일반업무는 대형마트나 농산물 다소비 유통업체 이런데...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마트로 들어오는 농산물은 다량으로 재배하는 농산물이 들어오고 현재 재래시장 같은 데는 조그만식 해서 할머니들이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농약이 전연...
병학
이병학위원
결국은 똑같은 업무 아니겠어요? 하는 일이 똑같아요. 연구사업을 하는데 굳이 일반업무나 하고 연구사업이라 할 필요 뭐 있어요. 더구나 지금 재래시장 죽어가는데 재래시장 그렇게 해가지고 농약잔류검사 했더니 이렇게 했다 보도되면 전부 마트에 갑니다. 마트 것은 안정성 보장할 수 있어요? 보장할 수 없잖습니까? 오히려 대형마트 같은데 가서 잔류농약 검사하고 안정성 있는가 없는가 이걸 판별 해야 하는 것이지, 거꾸로 됐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업무가 동일한 업무인데 어떤 건 연구사업으로 하고 어떤 것은 일반업무로 하고 이것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조치에 보면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의 처리공법에 대한 조사를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 한 실적이 있습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 얘기를 해주세요. 결과물이 나온 것 있어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나왔는데 연구원보에다 수록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여기 한것 보면 익산시하고 정읍, 김제, 순창, 완주 해가지고 공법별로 쭉 해서 시료를 떠다가 한번...
병학
이병학위원
어디라고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생물학처리는...
병학
이병학위원
아니에요. 대상지역이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익산, 정읍, 김제, 진안, 순창, 완주.
병학
이병학위원
진안, 여기는 안나와 있네. 순창, 완주요? 여기 순창, 완주는 안나와 있고만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5개소만 했습니다. 익산, 김제, 장수, 진안, 임실 이렇게 5개소 공법별로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5개소인데 임실 없잖아요. 왕궁, 정읍, 김제, 장수, 진안 이렇게 되어 있고만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익산 왕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임실이라고 그러셨는데 임실이 없잖아요.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자료하고 틀려요?
병학
이병학위원
저는 지금 거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는 감사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료가 저희 준 것하고 틀립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같습니다. 같은데 최초 계획세울 때 정읍을 않고 임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자가 나온 겁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원장님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이병학 위원님이 가진 자료하고 틀려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같은 거예요.
병학
이병학위원
왕궁은 어디 했어요? 익산 어디 하셨냐고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축산폐수처리장.
병학
이병학위원
정읍은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읍이 아니고 임실 오수에 있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정읍이 아니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막분리법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전혀 검증없이 온 자료고만요. 다시 검토해보고 가져온 자료가 아니고, 임실이라고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임실 오수에 있습니다. 막분리법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어디예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수.
병학
이병학위원
축산폐수처리장?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는 축산폐수하고 분뇨하고 같이 혼합되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김제는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김제는 축산폐수처리장.
병학
이병학위원
장수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장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수하고 진안 축산폐수처리장이요.
병학
이병학위원
장수에 축산폐수처리장이 있습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방식이 틀려가지고 분뇨하고 같이 처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았어요. 진안.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진안은 축산폐수처리장이...
병학
이병학위원
전부 그냥 축산폐수처리장만 했고만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바로 그 위에 있어요. 분뇨처리장 위에.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각 처리공법별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액상부식, 막분리법, B3공법, 생물학적 공법인데 공법별로 장·단점이 있어요.
병학
이병학위원
5개소의 축산폐수처리장이 공법이 다 다른 겁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다 틀립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부 몇 가지예요? 5군데가 전부 다섯 가지예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가지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떤 것들이에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김제하고 진안은 액상부식으로 같습니다. 액상부식이 상당히 성공을 했다는 처리공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장수는 B3공법이고 그 다음 왕궁은 활성오니처리법, 왕궁이 현재 만경강으로 나오는 축산폐수로 해가지고 계속 매스컴에 나오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공법별로 장·단점이 나왔습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결과 얘기 좀 해주세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공법별로 저희들이 볼 때 액상부식법이 제일 처리가 잘 되고 양호한 걸로 나오고, 그 다음에 막분리, 그 다음에 B3공법...
병학
이병학위원
뭐라고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막분리법, 막분리라고 해서... 그것이 오수의 처리장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건 어떤 공법이에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설명하기가 뭐하는데 막분리법은 오수에 있는 것 준공할 때 한 두어번 가봤는데 그게 처리가 잘 안되어가지고 지체보상금 물면서 몇 달을 지연시켜가지고 준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뇨처리장에다 축산폐수를 혼합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공법은 그래요, 호기성 미생물 이용해 가지고 전문적인 용어인데 포기를 해가지고 여과막을 통해서 생물학적 처리를 일정 해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맨끝에서 엑티브 카번으로 처리해주는 공법인데 이것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다 있어요. 이 방법이 임실에서 상당히 초단계에 애를 먹었던 겁니다. 막분리법으로 해가지고.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뭐예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B3공법은 장수에서 하고 있는 공법이거든요. 저도 그때 한번 가봤는데요, 해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준공단계에서 애로를 먹었는데 이것은 원료를 투입해가지고 전처리를 거쳐가지고 B3 반응주를 거쳐가지고 침전주 거쳐서 포기조 거쳐가지를 침전해서 방류하는 건데 이것도 일종의 활성오니를 약간 변형시킨 것인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액상부식이 현재 나온 공법에서는 그래도 제일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제는 잘하고 있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면 축산, 여기서는 폐수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버렸을 때 폐수의 개념으로 보는 거지 폐수라고 할 수 없죠. 비료로 활용하면 폐수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장수를 갔다왔는데 도에서 도비보조 해가지고 시설한 처리공법이 있어요. 자기들 회사이름은 타오공법이라고 그러는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좋고 나쁘고 분석하는 것보다 새로운 공법이 있으면 그것도 찾아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내놓는다고 그러면 정책결정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역할들을 보건환경연구원이 해줘야한다는 거죠. 좋은 인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사업을 벌리세요. 지금 우리가 2005년까지 만경강수질개선하지 못한다면 전북도민의 최대현안사업인 새만금사업이 지금 중단해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 중에 제일 심각한 게 축산분뇨처리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축산분뇨에 대한 처리공법을 비교하고 연구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잘 따져봐가지고 또 외국의 사례도 한번 살펴보고 해서 좋은 대안을 내놓는다고 그러면 전라북도의 가장 큰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다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됐으면 답변을 해주시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석·박사 관계는 연구관 8명이 다 석사고 연구사는...
병학
이병학위원
연구관 전원이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연구관 전원이 석사학위이고 연구사는 38명 정원인데 30명이 석사입니다. 박사가 4명이고 학사가 3명이고 고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구관이...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박사 4분도 연구사로 되어있고만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연구사로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급인력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우리 전라북도 기관 중에 최고의 고급두뇌들이 모여있는 기관 아니겠어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농업기술원하고 두 군데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적은 인원 중에 비율로 따지면 농업기술원보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더 고급두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뒷받침을 해주셔야 돼요. 연구사업 시시하게 7건 하는데 1,200만원 들여서 하지말고 1억2천만원 들여서 하십시오. 그래서 120억원 효과를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하면 예산편성 안해줄 것이다, 안도와줄 것이다 생각하지말고 한번 부딪혀보시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지금 환경부 업무가 전라북도로 다 이관이 되어가지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10월 1일자로 넘어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02년도 얼마 안남았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정말로 환경보건국 뿐만이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상당히 늘어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떻게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이 뭔가 이런 것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도 늘어날 업무에 대비해서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할거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환경부업무이관에 따른 대책은 이렇습니다. 지금 도는 현재 계획해가지고 6명을 단속요원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똑같이 17명을 요구했었는데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검사팀들은 1명도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서 엊그제 연구원장 회의가 되고 있었는데 환경부차관이 그때 오셔가지고 오찬을 같이 했는데 우리가 전부 한결같이 성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변명을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변명조로 그때 했는데 강력히 했더니 행자부에서 업무를 10월달에 줬으니까 한 3개월 정도 업무를 해봐가지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합동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금년말 내지 명년 초쯤 인력을 보강해 주겠다 그런 인력 관계를 그렇게 행자부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다면 조금 있으면 도정질문도 있거든요.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이 혹시 그런 질문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참고될지 모르겠어요. 행자부에 요구한 사항 또 도에 요구한 사항 또 거기의 답변 이걸 정리해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체계 추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 감사자료에 의하면 8쪽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감사처리사항. 민원서류접수 및 처리소홀, 세입·세출의 현금관리소홀, 물품관리소홀, 시약 및 초자관리 소홀 등등이 있고요, 그걸 보면 김희수 위원님께서 예산 초자구입 신문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되지 않은 부분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병학 위원님께서 신문해주신 검사 건수가 체계적으로 되어있지 않다는 것은 2번 항의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소홀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도 자체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 제가 보면 처리결과까지 해놓고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문동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좀더 체계적이고 정확히 초자구입이라든가 또 민원접수처리가 예를 들어서 1건으로 된다면 마찬가지로 검사도 1건으로 해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괄호 치고 1건 접수됐는데 검사항목은 10건이다 그렇게 구분해주신다면 분명히 이런 것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안하고 계셨다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신문했던 그 부분, 여기저기 예산을 편성해 놓다보니까 그게 헷갈린 것 아닙니까? 지금 분명히 잘 이루어졌을거라 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이 바로 도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다됐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건환경연구원을 믿고 또 열심히 석·박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초석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지원하면서 우리가 한 식구가 되겠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모든 게 잘못 이루어져도 감사하면서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출에 보면 초자구입에 35.6% 또 38.8%, 이것을 보면 지금 연말이 다 다가오고 있는데 시약부분에서 아직 구입량의 지출이 안되었는지 구입을 안했는지 이런 부분이 자꾸 의심이 갑니다. 그랬을 때 저는 연구원장님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3년 동안 시약구매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왜냐면 지금 대개 보면 예산을 아끼다 보고 또 예산이 남다보면 연말에 시약을 많이 구입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있는 부분이 있가를 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자료 요청을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시약 및 초자구입.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예, 시약 및 초자구입,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서 아까 연구원장님께서는 용담댐 22만원 연구비로 쓰셨다했죠? 거기에서 절약해서 연구책자발간이라고 했습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책자요.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예산을 그렇게 활용해서 써도, 집행해도 상관없습니까? 분명히 그 자료가 나올텐데요. 아까 강임준 위원님께서 신문했듯이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추경에 예산을 집행해주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어야 연구관님들이 마음놓고 연구할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겠어요. 실질적으로 벌써 석·박사님들이 한 20∼30명 되는데 거기에 연구비가 1,200만원이면 어느 학교의 용역비도 안되잖아요. 그랬을 때 마음껏 활용하시고 모자란 부분은 더 추경에 세우든가, 그것이 바로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 아닙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연구원장님께서는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신문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 신문과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며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추진에 있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감사시 신문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받아들여 시정·개선·보완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이후에는 또다시 이러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기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각종 보고자료 작성시 예산계수가 틀리지 않도록 심층 검토하고 면밀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수감을 위해 수고하신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해 주신 전북여협 박혜정 간사님과 노선옥, 한논숙 씨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