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고석원 의원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시기가 적절한, 그동안 농업인구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외지에 나가서는 농도라고 하는 전라북도에 이런 조례가 있었다는 것을 저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부문하고 농업부문하고 수상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이 한 10명 줬으면 농업을 5명을 줬다든가 그런 비교수치가 혹시 있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농업경영인 또 농업에 종사하는 여러 인원들이 상당히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좋은 안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동의합니다.

박용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대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의건

그동안 체육회관 건립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또 체육회에서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전국체전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지만 도유재산관리 부분에 관련돼서도 여러 노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283-2번지 전라북도체육회 소속 현 도 체육회관 부지 5,316㎡에 건축연면적 6,612㎡, 지하1층 지상3층을 사업비 70억원(도비 40,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 30)으로 건립하고자 추진한 전라북도국민체육센터를 전라북도체육회에서 구입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사업 공원지역내 부지 1만1,570㎡에 건축연면적 6,612㎡, 지하1층 지상3층을 사업비 70억원(도비 40,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 30)으로 건립위치를 변경하여 사업 추진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박용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에 대한 동의안까지 제출을 하셨는데, 다른 의견은 없으세요?

새로 변경된 위치가 지난 번과 비교해 가지고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 어떤 면이 좋은지 비교해서 위원님들이 좀 안 다음에...

그러면 변경된 위치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새롭게 취득하고자 하는 위치는 우리 도청 및 의회청사 건축을 하고 있는 곳에서 한 블록 떨어져 있는 곳에, 진입로도 35m 대로가 있는 도로변에 지어지는 장소입니다. 위치적으로 아주 좋은 신시가지 지역입니다.

주변 약도라든가 그런 내용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다 드리셨지요?

여기 있습니다. 위치를 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지금 우리 박용근 위원님이 처리안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200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의결안을 박용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처리하는 것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박용근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안을 포함해서 수정동의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자치행정 분야에 각별한 애정을 베풀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189회 정례회에 상정한 2003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정기분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금회에 제안하는 2003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동시행령 84조제2항 및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으로서 서울장학숙 내 고시원과 완산소방서 평화파출소 신축에 따른 도유재산 취득 계획입니다. 먼저 서울장학숙 고시원 신축 건은 1992년도에 서울시 서초구 방배 3동 996-3번지에 건립된 서울장학숙 부지 4,152㎡ 중 테니스장 부지 660㎡에 5억2,800만원의 사업비로 1층건물 529㎡를 신축하여 고시 준비생들을 입사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완산소방서 평화파출소 신축 건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895-3번지에 부지 989㎡에 지상2층 건축연면적 396㎡규모로 평화파출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3억9,680만5천원과 건축비 3억9,680만원 등 총 7억9,360만5천원입니다. 본 파출소가 신축되면 평화동 및 주변지역 소방수요 증대에 적극 부응하고 소방력 근접 배치로 신속한 화재진압과 구조구급으로 지역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3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정기분 의결안에 대하여는 심사 시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시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도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의 취득목적이 인재육성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봉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전라북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장학숙 고시원 신축안은 현 장학숙은 부지 200평 연건평 160평의 규모로 건립되어 재학생 위주로만 운영되고 있는 바 금번 장학숙에서 고시를 목표로 하는 재학생과 휴학생 및 졸업생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으로 고시원을 신축하여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리 고장의 인재양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보나 다만 사업비 5억2,800만원은 어려운 도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재단 자체 기금 중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완산소방서 평화파출소 신축안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895-3번지 내에 부지 299평 건축연면적 120평의 규모로서 사업비 7억9,400만원의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화동 및 주변지역의 신시가지 조성 등으로 말미암아 인구가 집중되어 소방행정 수요가 크게 늘어나 파출소의 설치기준에 부합되며 지역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지만 신축부지의 위치 선정이 소방력의 관리측면에서 중요한 만큼 가장 적합한 장소인지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지금 장학숙에 고시원을 1층 건물 160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인 모양인데, 160평 정도면 고시원생들 수용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고시원 학생만 30명을 1차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30명을 선발해서 수용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160평 규모면 물론 건물 용도를 어떤 식으로 지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될 것 같아요, 30명 정도입니까?

예.

160평 건물에, 30명 이상은 수용하기가 곤란하다?

예.

모두 다 차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부할 학생들이 그런 희망자 인원이 더 많았을 때는 그걸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장기적으로는 3단계까지 증축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1층만 해서 30명을 하고요. 또 하나는 선발을 할 때 아직은 생각 단계입니다마는 1차 합격한 학생으로 한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 합격한 학생요?

예.

아, 고시에 1차 합격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입소시켜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을 하려고요. 진짜 이 사람들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의인재 중의 인재입니다, 그런데 현재 애로가 장학숙은 학부 학생들만 하기 때문에 졸업한 다음에 그 사람들은 4학년 마지막 되면 나가야 됩니다. 그때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때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추적해서 관리해줘야만이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게 되었고 앞으로 수요를 봐서 2층, 3층도 증축할 계획으로 1층도 설계할 계획입니다.

본위원 생각도 우리 전라북도 인재를 육성하는데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160평이 적은 평수는 아니거든요. 물론 거기에 편의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럼 구조는 원룸 형식으로 해서 신축할 계획입니까?

160평이지만 실제 공유면적 빼고 나면 한 사람당 3평에서 조금 더 되는 그런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처음에는 한 방마다 해주려고 했는데 그리 하다 보니까 인원을 20명 정도로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이나 세면장 이런 부분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가용한 면적을 산정해 보니까 3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해줄 바에는 화장실을 각 룸에다가 전부 다 하나씩 붙여서 시설을 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물론 사용할 때도 그렇습니다마는 물론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쪽에서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처음에 할 때 화장실을 같이 각 룸에다가 설계를 해서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서 원룸에 1인 1실로 원칙으로 하고, 또 화장실에서 최소한의 자기의 관리는 방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20명 정도가 수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명 수용하기 위해서 5억원 이상의 돈을 한꺼번에 투입한다는 것도 사실 저희로서는 실무적으로 부담이 갔습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좀 많은 인원을 수용해 보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전북 장학숙에는 각 룸마다 화장실이 없고 층별로 세면장이나 공동화장실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장학숙 같은 데는 각 룸마다 화장실하고 세면실이 같이 붙어 있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장학숙이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특히 여학생들은 거기에서 적응을 못하고 나오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다른 데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한번 내다볼 때는 연구하고 그럴 때는 다른 데하고 비교가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한번쯤은 더 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짓고 나서 후회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학생들이 들어가서 공부하는 자기 원룸은 그렇게 꼭 커서 좋은 건 아닙니다. 이 3평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호텔방이 한 3평 정도면 화장실이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고 잠자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설계를 잘 해서 그런 부분도 처음에 할 때 잘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실시할 때 보다 더 많은 연구라든가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때 전라북도 예산이 어려운데 많은 예산을 거기다 투입하는 것보다는 장학재단의 예산을 그쪽에다 같이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장학재단 예산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103억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순도비를 5억2,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 부분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주시지요.

저도 사실은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이 103억원을 조성할 때는 금리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확실하게 확보가 가능한 때였기 때문에 많은 기금을 확보하는 것이 예산을 운용하는데 합리적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금을 확보하는 것은 사장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안되면 기금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기금은 많이 확보해 가지고 장학재단이 앞으로 운영되는데 좋은 쪽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이 확보될수록 좋지 않는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학숙 운영을 하는데 고시원을 같은 건물 안에 넣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휴학생, 졸업생을 위주로 하겠다, 그리고 1차 합격자를 우선 고시원에 입소를 시키겠다 하는 말씀이시죠?

1차 합격생이라는 것은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할 때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각 대학에서 고시에 1차 합격한 고시생들은 모셔가기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사립대학부터 우리 지방의 일류대학 중에서 자기 학교의 수준을 높이고 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1차 고시에 합격을 하면 각 대학이나 대학원 등에서 장학금을 주어가면서 모셔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제가 우려되는 건 지금 대학생들이 308명이 현 장학숙에 있습니다. 그 장학숙의 308명의 분위기와 현재 이 30명의 고시원생들이 정말로 면학분위기를 위해서 충분하게 동시에 방해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위치라든지 학생관리라든지가 현재 잘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그런 계획과 또 현재 이 308명의 장학숙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동일 건물에 고시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조사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확실하게 조사한 것까지는 없고요. 건물은 별도 건물입니다. 또 하나,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문제점은 발생될 수가 있고 또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예상하는 문제점도 바로 그런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학부는 잘 다녀가지고 고시 다닐 때 그때가 바로 병역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고시가 안됐을 때 불안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를 사회의 정상적인 생활을 회피하는 어떤 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염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깊이 나름대로 처음부터 방침을 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도 그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대학은 졸업을 하고 취업 재수생들이라든지 정말로 사회 미적응자들이 궁여지책으로 머무는 장소가 되어져서 일부의 정말로 고시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한테 전문가적인 지도가 아닌 다른 쪽으로 변질될 우려도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대학생이 308명이 모여 있는 분위기라고 하면 굉장히 자유스럽고 어떻게 보면 대학의 기숙사라는 데가 개인의 면학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전체 단체생활로 같은 분위기라든지 조성하는데, 또 인화하고 서로 친밀도를 유지하는 분위기가 더 많은 곳인데, 우리 서울 장학숙도 어떤 의미로 보면 그럴 텐데 거기에 고시원의 그런 부분이 얼마만큼 많은 연구를 했는지 조금 걱정되는 점도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현재 그런다고 보면 이 장학숙의 운영이라든지 자체에 현재의 체제로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전환할 계획도 있으십니까?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 학생들의 아까 말씀하신 면학을 하는 과정하고 고시를 해야 할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학부 학생들은 아침에 식사를 하고 바로 학교를 가야 되고 학교에서 일정하게 학교생활을 하다가 저녁에 와서 하거나 이런 과정인데 고시학생은 세 끼를 전부 거기서 먹으면서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행동의 다양화가 예상이 충분히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좀 속된 행동을 하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아까 또 말씀드린 것 같이 건물은 분명히 별도 독립된 건물로 해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 배치라든가 이런 것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학생 30명 수용을 하기 위해서 고시원을 운영하고 각 대학에 보면 지금 각 대학도 고시원에 대해서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립대학들에서도. 그랬을 때 그 고시원에 대한 관리체계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은 비용과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과연 이 장학숙을 건물만 지어지는 것 가지고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세밀한 검토와, 교육환경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처럼 행정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처음 출발부터 이 장학숙의 고시원이 제 본질을 잃어가지 않도록 잘 연구 조사하고 전문가들한테 정말 많은 자문을 구해서 처음 출발부터, 정말로 화장실이 없는 고시원의 학생들한테 방을 주는 문제 그런 문제도 잘못하면 지어놓고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외면하는 시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비 아끼는 것이 최선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과 염려스러운 마음에 몇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서울 장학숙을 다녀와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우선 테니스장을 본 건물 떨어져 가지고 별도로 짓게 되면 지금 308명의 혼잡을 방지할 수 있는데 과연 테니스장을 지으면 거기에 대한 체육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재학생 308명이 있는데 식당은 지을 때 분리해서 할 것인지 같은 장소로 할 것인지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고시원은 30명 계획했는데 그 장소에 들어가서 좋으니까 적은 돈을 내고 오랫동안 거기에서 기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께서 얘기하는 1차 합격자 모셔가는 그런 수를 한다든지 어떻게든지 그런 한계, 설정, 예를 들면 몇 번 떨어지면 나간다든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꼭 행정고시나 고등고시, 사법고시나 이것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회계사나 기타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될 것인가.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 각종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가지고 현재 30명이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50명, 지난번에 가니까 거기서는 한 50명 정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젊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운동시설 내지는 기구확보를 아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하든지 아니면 옥상에 시설을 해주려고 합니다. 테니스장은 조금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대신에 헬스장이라든가 기타 간단히 즐길 수 있는 길거리농구 같은 그런 시설은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문제는 30명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는 아직은 과잉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증축이 되어 가지고 더 많은 인원이 확보되면 식당 같은 것도 별도로 해보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같이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이 얼마정도 되겠냐 하는 것은 정확한 숫자는 사실 지금 현재는 정확히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사실 서울대학 주변의 고시촌에 전북출신이 아주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백위원님께서 각 대학의 장학생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서울대학 주변의 많은 고시촌에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대학에 시설이 없어서보다도 그 중에서 정보를 얻고 그러기 위해서 온 학생도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우리 서울장학숙이 다행스럽게도 바로 그 근방에서 떨이지지 않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용도 면에서는 상당히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고시원 바로 앞이 서울시 땅인 것 같더라고요. 무허가 건물들이 거기에 많이 있어가지고 주위 환경도 안좋고 그래서 만일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거기 위치도 상당히 좋은 걸로 봤는데, 좀더 매입을 해서 확장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 나대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공원도 아니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상당히 넝마가 깔려 있는 그런 나대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시유지를 자치단체에서 확보하기는 지금은 아주 어렵습니다. 차라리 사유지를 사는 방법으로 해야지 시유지를 협의에 의해서 교환을 하거나 매입하는 문제는 현실로서는 불가능이다 그것이 오히려 맞는 얘기입니다.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해결이 현재 전망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 한 가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체육시설 테니스장 위치에 현 위치기 때문에 기타 여자 헬스장이랄지 일단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필히 곁들여서 만들어줄 것을 당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고시원을 신축하는 것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설 안에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대학 다닐 때 이런 비슷한 시설에서 공부한 바가 있어가지고 제가 경험을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에 백인숙 위원님께서말씀하신 것처럼 각 대학에서 고시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차를 합격하면 어느 대학에서는 월에 30만원씩 줘요. 계속 투자를 해줍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물을 짓게 되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밖에 있다든가, 고시원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앉아서 밥 먹는 시간 빼고는 대개 안나오려고 합니다. 여기서 30명이 들어있을 때 연간 한 20명이 합격하도록 어느 정도 노력을 하려면 그런 사후대책까지도 준비를 해서 이걸 지어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건물만 전체 308명이 있는 이 건물 안에 짓게 됐을 경우에는 면학분위기에 엄청나게 영향을 줍니다. 특히 여기 보니까 대지경계선이 있고 경비실 있고 정문이 있는데 정문도 따로 내줘야 할 정도로 그런 여러 가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입사를 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 무조건 지어놓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만약에 이런 예산으로 꼭 여기다 짓는 것보다, 물론 서울대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여러 가지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들지만 요즘에 고시원은 시외에서 약간 떨어져서 전철이나 타고 학원을 간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보완적인 측면이 있는 그런 인접지역에다 예산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규모가 여기 30명인데요, 30명을 하게 되면 고시원들은 여기 308명인데 100명 내외는 최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 우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합격생들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이렇게 매년 나와야지 '거기 가면 좋은 기가 있어서 합격하는구나' 이런 외적인 요인들도 크게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저도 이건 아주 찬성합니다, 장학숙을 서울에다 만들어서 우리 전북의 인재들이 합격해서 훌륭하게 나가기를 원하는데 초기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해서 그런 인재들이 들어가서 자기 실력을 발휘해서 다른 지역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빨리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에만 짓지 말고 여기 전북장학숙에도 있지만 전북에서 공부해서 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까지 가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풍족한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접 13개 시·군에서 우리 전라북도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사람들이 전라북도 전주시나 아니면 고시원은 꼭 전주시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접 경관이 좋고 조용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찾아줘야지, 전라북도도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하고 전라북도하고 균형이 있게 해주셔야지 무조건 서울로 집중한다고 해서, 고시원 입소하는 학생들은 절쪽이나 산쪽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교통이 좋으면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그런 방향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박위원님, 격려의 말씀으로 우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선 그런 것 중에서 크게 세 가지를 질의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장학숙 사업을 서울에다 하고 있는 것은 우선 애향을 할 수 있는 자재를 키운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유수한 대학 옆에다가 하숙을 자유자재로 하는데 일단은 거기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현재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인재가 뿌리를 잊지 말고 여기서 도민의 응원하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고 할까요, 그런 취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쪽 한쪽에 모여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두번째는 규모를 좀 많이 해서 적어도 거기서 많은 사람이 배출되더라 하면 다른 사람들도 거기 가도록, 그것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어느 학원에서 좋은 대학에 많이 합격시켰다고 하면 선전 안해도 다 가는 것과 같은 요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금년에는 첫 시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데 장차는 앞으로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북에도 늘릴 수 있도록 당부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또 나름대로의 서울만 가면 자꾸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지역에라도 그런 인재양성을 해서 여기서도 잘 할 수 있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격려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실무적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의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산소방서 평화파출소 관련돼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파출소 이 부지가 주변에 인접 아파트들이 있는데 여기 소방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응급차량이라든가 화재시에 여러 가지 비상, 경음기 소리내는 것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 여지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로 보면 큰 민원 요지는 없습니다. 왜냐면 파출소에서 하는 일이란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급활동이라든가 구조활동, 그 다음에 화재진압관계 해서 직접 민원들하고 접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이렌 소리에 의해가지고 민원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치가 앞에 있는 도로가 몇 차선인가요? 약도에 보면 큰 도로가요?

앞에는 2차선이고 옆에는 4차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넓게 되어 있는 데가 4차선이고 여기가 2차선이고요?

예.

진입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 데는 현재 약간 코너부분에 있으면 좋은데 일단 이 부지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첫째 파출소에서 관할하는 것이 평화 1,2동하고 서서학동하고 구이면을 관할하게 되는데 이 부지 자체는 애당초에 대한주택공사에서 그 부분 토지를 개발할 때 저희 소방서하고 각종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사실상 부지로 선정을 하기 전에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화지역 이쪽이 지금 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완산소방서에서 출동거리가 멀고 이쪽이 상당히 교통이 혼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적절한 위치에다 하게 돼서 저도 상당히 시의적절한 그런 내용인데, 조금 전에 꼭 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고만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화재시가 아니면 경음기를 틀지 않도록 한다든가 그런 조치들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재 내지 구급활동 시에만 활용합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원문제를 매듭을 짓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걸 논의를 하다가 갑자가 소방파출소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는데 다시, 고시원 신축건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이 부분을 전담해서 여론수렴도 좀 해야 되고 다른 시설도 충분히 돌아본 다음에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번에도 우리가 서울 장학숙문제가 얘기 나올 때 지금 현재 서울 장학숙 운영도 우리가 볼 때는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문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도 많은데 과연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은 몇 번이나 다녀오셨는지 또 가서 그런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또한 학생들을 만나서 애로사항 청취라든가 전라북도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건 충분히 해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지금 보면 부지활용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예정지역 여러 가지 보면 조금은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 부분은 당장 안서둘러도 되는 문제거든요. 지금 와서 말씀드리는 것 보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라든가 충분한 연구, 준비가 조금은 제가 판단할 때는 미흡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총 종합해 볼 때는 보다 더 많은 연구, 여론청취, 여러 가지 학숙에 가서 학생들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면서 학생들의 의견도 듣고 설문조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더 구체적으로 뭔가 돼있을 때 다시 거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시지요.

이 건물을 지어서 운영은 2004년도 가야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인 1실이고 들어가서 나름대로 개인 수습을 할 수 있는 그 시설이라든가 여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숙사를 활용해야겠다는 수요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20명보다는 인원을 좀 많이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화장실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휴게실 이런 것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인원을 10명을 늘리자 그렇게 결론이 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는 건물 설치하고도 앞으로도 1년이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방침이 시설을 20인으로 할 것이냐 30인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화장실을 넣을 것이냐 안넣을 것이냐 이것은 굳이, 사실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다시 검토해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은 충분히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운영상의 방법 이런 것은 검토해서 확장할 수 있으니까 지금 승인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물론 화장실을 공동화장실로 사용하느냐, 각 룸에다 개인 화장실을 넣느냐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꼭 중요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른 시·도가 이런 사업들을 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운영하고 있는 시·도가 있다면 우리 도청에서도 전담직원 2명이 그런 시설을 충분히 둘러보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장점만 뽑아서 우리 전라북도는 그런 것 충분히 해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면 미래지향적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보다 더 좋은 시설, 그리고 그런 좋은 환경에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충분한 준비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아직도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나온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충분히 준비는 하셨겠습니다마는. 또 이 건물을 짓는데 이걸 지금 승인받아 가지고 바로 건물을 짓는다 해도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보다 더 연구해 가지고 검토해서 1회 추경 때 그때 승인받아서 이 사업을 실시해도 늦지 않다. 물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승인을 받은 다음에 검토해서 연구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과 보다 더 연구, 검토해서 1회 추경 때 승인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게, 물론 국장님한테 물어보면 여기서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겠지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한번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강위원님, 그래서요. 이 부분은 재산관리에서 취득승인에 대한 것이거든요. 정기분 취득승인에 대한 것이니까 나중에 예산은 또 별도입니다. 그때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그것보다는 더 충분한 자료가 요구된다면...

그러면 여기서 취득 승인이 났을 경우에 2003년도 본예산에 이게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이번 예산에 못 섰습니다.

본예산에는 안서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이번에 안선 이유는 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로서는 요구를 했는데요. 예산 재원상에 있어서...

그러면 예산담당부서에서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 부분이 예산에서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더 옳으냐 하는 판단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한 조사는 아직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고시원을 설립해야 할 목적이나 취지에 과연 부합되는가. 또 아까 고시생들의 숫자라든가 또 지금 보면 타 시·도의 운영실적 같은 것 그런 건 혹시 봤습니까?

다른 시·도는 이게 없습니다.

없는데, 하여튼 지금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이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 내용에서 제가 생각을 할 때 지금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앞으로 3차까지 증축을 할 계획이다 생각을 하면 집은 한 번에 지어야지 또 짓고 또 짓고 하는 건 예산낭비이고 또 이 고시원을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 고시원을 사용을 못합니다. 일반 학교 학생들 수업하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장학숙의 기금이 105억원이 있는 예산인데 현재 요즘 은행 이율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어차피 기금이용을 한다면 3개년 계획해서 세워야 할 건물이라면 한 번에 해서 아까 박용근 위원님 말씀대로 고시원이라는 것은 공부하는 책상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고시촌으로 가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의 자료라든지 정보라든지 공유할 수 있는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이 우선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30명의 여건 가지고는 고시원생들이 초창에 모여들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100명은 되어서 집단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집단화 100명이 시험을 봐서 10명이 합격하면 대단히 큰 성과를 거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태여 지금 급히 1층 따로 짓고 2층 따로 짓고 3층 따로 짓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보다는 좀더 종합적인 어떤 계획성에 의해서 건물을 짓는 부분이라든지 또 한번 집 지어가지고 그냥 또 블록 쌓듯이 다시 만들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충분하게 그런 부분이 되어져서 한번에 건축 계획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본인은 한번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요. 100명이 가장 이상적인지 30명이 이상적인지 그건 분명히 제가 검토를 안해 봤으니까 그 부분은 판단이 안섭니다마는 처음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사실은 20명을 생각했습니다. 20명한테 해서 시설을 진짜 소파도 제대로 놔주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사실 100명이란 숫자는 저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20명 생각을 해서 아주 알뜰하게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요.

국장님, 잠깐만요. 답변이 이상한 방향으로 돼서 제가, 위원장님! 괜찮지요?

예.

백인숙 위원님 말씀처럼 건물을 지금 30명 했다가 또 한 1년 후에 30명 들어가도록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고시원에, 제가 전공이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고시원을 또 지어요, 공터에다. 그러면 이 집이 다 나가버려요. 이 집이 다 나갑니다. 그러면 이 집은 어떻게 하냐, 옆집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해요. 공사를 하니까 우리가 50명, 보통 신림동에는 50명, 100명 그렇습니다. 아주 건물을 요밀조밀하게 공간을 잘 활용해 가지고 정말 이런 공간에다 어떻게 이렇게 방을 넣고 화장실을 넣고 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요밀조밀하게 잘 짓는데 옆에서 건물 지으면 다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아주 시끄러워요. 그런데 30명 들어간 상황에서 한 1∼2년 후에 합격생도 많이 나오니까 또 짓는다 그러면 그게 한 1주일만에 건물을 짓습니까? 적어도 한 6개월, 다 나가요.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 강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생각을 하셔서 좋은 계획을 세워서 50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1,2층으로 잘 짓든지, 주변환경도 제가 지금 약도를 보니까 저는 사실 거기를 안가봤는데 위치도 하게 되면 여기 위원님들도 가서 한번 보고, 이런 위치니까 참 괜찮겠다 하면 이런 이야기를 안해도 전체 동의를 해주고 그럴 위원님들이시거든요. 그런 걸 한번 종합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검토를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현장 확인할 때는 제가 각별하게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요. 지금 질의와 답변이 거의 상이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질의 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장학숙 관계로 여러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1차 합격한 고시생에 한해서 자격을 줄 겁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백인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박용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고시원을 지으면서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 계획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하는 거고, 그러면 중간에 쉬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시생들 입소를 했으면 계속 수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거지 그걸 공사할라니까 2층 올릴라니까 얼마 쉬라고 하고 그건 안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5억2,800만원이 단층을 짓는 예산이라고 하면 한 3층 정도 짓는다고 하면 약 100명 정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이 됩니다. 단층보다 2층, 3층 올라가면 이게 훨씬 싸게 먹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 15억원 정도밖에 안들어갈 걸로 보고, 또 고시에 1차 합격한 분들이 물론 전라북도 출신은 100명이나 그런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런 생각에서 염려가 되어서 이렇게 30명으로 하셨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본위원 생각은 우리 전라북도의 출신은 저렴하게 받는다든지 실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외부 타도 출신은 어느 적정한 선을 해서 일반 고시원에서 받는 가격의 80%정도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유지를 하면 타도에 있는 출신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100명을 우선권은 전라북도 출신을 우선으로 하되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타도 출신을 받아서 여기에 아까 이자문제도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그것도 보충이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타도 출신을 좀 더 받으면. 그래서 이런 활용방안 이렇게 구상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이보다 더한 전라북도에서 많은, 소리문화의전당이네 1천억원 이상 들여서 짓고 다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한번에 15억원이든 20억원이든 들여서 좀더 효과적인 그런 사업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큰 타이틀에서 연구를 해보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우리 전라북도만 국한해서 고시 합격한 고시생 한 30명 내지 50명밖에 안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 마시고, 타도 출신도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장사도 되는 겁니다, 수익성도. 그래서 민간 고시원에서 받는 한 80%수준 이런 정도 받아가지고 남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게 하나의 제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도 출신 부분은 이 기금 자체가 우리 애향장학기금입니다.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전북출신으로 딱 한정을 해놨습니다. 우선은 100명이 안차면 그렇게 운영의 묘를 찾을 수도 있겠느냐, 뜻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규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것을 사실은 예산이 충분하면 3층으로, 아니면 앞으로 예상되는 수치만큼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한번에 짓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다만, 저희 실무적으로 예산상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우리 본도 출신에 한해서 이 장학숙에 들어오는 분들이 한정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 그런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지금 이 기금을 만들어서 이자를 수입해 가지고 여기에 활용하는 방안도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고시생을 수용하고 나머지 남는 그 수를 외부에 있는 타도 출신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남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타도 출신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에서 받는 것의 한 80%정도를 받으면 그 분들도 좋고 우리도 말하자면 거기서 수입을 해서 장학숙 운영하는데 보탬이 나는 될 거다 이런 어떤 그렇게, 조례가 만약에 그렇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정관을 바꾸든지 장학숙에 대한 그런 걸 바꿔서라도 그렇게 유연성있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지, 지금 조례가 그렇게 돼있고 규정이 그렇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게 발전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염려하실 것이 없고 우리가 전라북도에 이익이 될 수 있냐 없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좀더 포괄적으로 넓은 측면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물어보겠는데요. 이 장학숙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도 출신 학생들이 서울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자 해서 장학숙을 아마 만들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지요? 그런다면 고시원도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뭔 목적이에요? 제가 예측컨데 도 출신 인재를 키워보자, 어떻게 보면 경영수익적인 입장보다도 도내 출신 인재를 키워보자 이런 의미에서 장학숙이나 고시원을 만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니면 다른 의미도 있어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저도 아까 박용근 위원님이나 백인숙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고시원을 만드는데 1차 만들고 2차 만들고 3차 만들고 이런 것은 불가하다고 봐요. 그래서는 안되는 것이고 어떤 형태가 됐든간에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한번에 최신식, 가장 안락하고 정말 좋은 고시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갖는데, 저는 그것을 만드는데 앞서서 파악이 잘 안됐지 않았냐 생각을 가져봐요. 지금 1차 합격자에 한해서 고시원에 들어가려고 하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그 부분은 확정된 게 아니고 실무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1차 합격한 학생에 한해서 선발할 계획을 갖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1차 합격해 가지고 고시공부를 하고 있는 전라북도 출신이 몇 명이나 된다고 봐요? 그게 애매한 숫자인데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1층 해놓고 30명인데 또 몇 년 가니까 60명으로 늘어났어, 그래서 2층 짓고 또 몇 년 가니까 30명이 늘어나서 3층 짓고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인재가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명 선일 것이다 라는 명확한 통계가 나올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1층, 2층, 3층 100명 수용계획으로 지어놨는데 1차 합격생 수는 20∼30명밖에 안되요. 그러면 나머지 70명 정도는 비워놔냐 됩니까? 그것도 낭비잖아요, 그러지요? 그래서 저는 이 근거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서울 장학숙 출신자 중 고시합격자가 24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말고도 장학숙에 안들어가 있는 사람도 고시 합격자가 있어요. 또 장학숙에서 공부해 가지고 1차 합격한 사람이 다른 고시원에서 공부할 수도 있고, 또 장학숙에 안들어가 있던 우리 도내 출신이 고시원이 생기면 거기 와서 공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볼 때 명확하게 숫자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한 100명 됩니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까?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24명 그 개념부터 잠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24명이라는 것은 장학숙에 있을 때 합격했다는 숫자가 아니고 장학숙에서 수학했던 우리 도 출신의 학생들 중에 추적관리를 해보니까 24명이 최종적으로 합격했다는 그 숫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혹시 도움이 될란가 몰라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가 가고요.

또 하나는 그게 100명이냐 200명이냐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계획할 때 별로 그렇게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 안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수용인원이 100명이니까 100명을 다 확보해 주자 이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 최소한의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한 20명 내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인원 그 인원을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주자 하는 것이지, 전라북도가 가령 100명이니까 그 중의 50%는 전라북도에서 꼭 관리해 줘야 한다 그런 개념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30명 정도면 꽤 상당한 인원을 공부 잘 하는 학생들 확보도 가능하고 또 지원해 줘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학생들이 아니겠느냐 해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라는 게 이게 항상 유동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해 보거든요. 적어도 1차에 합격할 수 있는 수, 그 다음에 고시원을 만들어놓으면 고시원에 들어올 수 있는 수, 또 전라북도에서 최대한도로 육성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수 이런 명확한 통계 수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게 가상치인데 그게 나와서 한꺼번에 가장 최신식 형태의 고시원을 지어야 되지, 1차로 30명분 짓고 또 사람이 불어나면 2차 30명분 짓고 100명 지으면 안낫냐, 아니면 그보다 더 좋은 게 한 500명분 지어가지고 수익사업도 하면 더 나을 수도 있고, 이런 개념 기준을 안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국장님 집행부에서 그 명확한 수를 정해서 거기에 맞는, 물론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선을 우리가 지원해야겠다, 그 수를 맞춰서 그 숫자에 맞는 건물을 한꺼번에 지어야겠다,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해야겠다 이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고시원을 지어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렇게 기준이 안정해지다 보니까 여기서 1차, 2차, 3차란 얘기도 나오고 또 숫자가 100명, 20명 이런 숫자도 나오고, 이게 그런다고 봐요, 장사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지요?

이 장학재단은 분명히 비영리법인입니다. 인재육성을 해야 할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수익사업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지금 수용인원 30명을 선정을 했어요. 그 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차에 합격한 것도 있고요. 또 이 기금이라는 것이 도에서 전액 도비로 한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일정지분을 부담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군의 인구라든가 그 당시에 기금을 부담한 비율 이런 것도 고려해서 안분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세세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운영규정을 새로이 만들어서 할 것입니다. 무조건 1차에 합격한 사람이 다다, 아니면 그 중에서 가령 5분의1만 뽑는다 이런 게 아니고요. 각 시·군별 안분도 규정을 별도로 세워야 합니다. 또 학교별로 일부 그런 것도 안분해 줘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세부적인 것은 저희 집행부에 맡겨 주시면 저희들이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줘야 이게 통과가 되든 부결되든 뭐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명확한 기준이 안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요, 이 장학숙 안에 고시원이 있는데 어쨌든 이 테두리 내에서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또 지원도 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학숙이든 고시원이든 이 테두리 내에서, 더 구체적으로 도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지원 가능한 수는 몇 명인가 이런 것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지원...

지원이란 것은 뭔고니 관리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고시원에 오는 사람이 200명이다, 200명 다 관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는 충분히 관리를 하겠다, 그런데 관리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서야 되냐, 1차 합격한 사람들이 2차, 3차에 합격할 수 있게끔 최대한도로 지원하고 여기 온 사람들이 불합격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수, 그런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우선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은 현 장학숙에 있는 12명, 식사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5명 그래서 17명인데요. 그 인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별도의 인원을 특별히 채용해서 또다른 예산소요가 발생되는 일은 없도록 할, 우선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아까 100명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100명이 만약에 들어왔다고 해봐요. 관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0명이나 그 이상의 숫자가 나왔을 때의 생각은, 솔직한 이야기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시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30명을 거기다가 수용했을 때는 거기에 있는 관리인력으로 사감 역할이라든가 기본적인 청소라든가 이런 역할은 증원을 안하고도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판단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장학숙의 목적, 고시원의 목적 그랬을 때 우리 전라북도 출신이 예를 들어서 1차에 합격해 가지고 2차, 3차를 준비하는 보통 수가 몇 명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을 우리가 지원하고 관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숫자에 맞게끔 고시원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게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 보고가 안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을 승인을 해줄 것이다면 중식 후에 충분히 어떤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승인을 안해줄 것 같다면 만약에 위원님들이 안해줄 의향이 있다면 더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지 맙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자료가 불충분해요. 제가 봐도 관리계획이라든가 또한 수요조사라든가 또 수요가 있다면 과연 그 수요자들이 어느 정도 호응도가 있을 것이라든가 그런 자료가 상당히 불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 정도에서 처리의견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이 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편인데, 사실 지금 현재 장학숙에 들은 308명은 가정 형편이 각 시·군에서 곤란해 가지고 12만원씩 내고 서울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도에서 해주는 것 참 잘 하는 걸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고시원에 들어가서, 서울대학교 보니까 90명이고 고대, 연대가 한 20명∼30명씩 있더라고요. 고시원도 가정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 가지고 할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가정형편도 어느 정도 고려해서 고시원에 해서 혜택을 주자 하는 차원에서 고시원을 짓는 건데 다른 시·도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또 고시원이 그렇게 쉽게 100명∼200명이 들어가면 다 고시에 합격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1차로 도의 능력 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30명이라도 그대로 도에서 추진하는 대로 장학숙을 지어주면 좋겠다, 하나의 모범이기 때문에. 그리고 20명, 30명, 50명 하는데 고시원의 특성상 사람이 많으면 공부도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30명 정도 도에서 계획한 것을 그대로 승인해 줄 것을 본위원은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식동의안을 제출을 받지요. 제가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만약에 제 의견에 다른 위원이 부합하지 않다면 개의안을 내거나 수정동의안을 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중지하고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완산소방서 평화파출소 신축건에 대해서는 평화동 및 주변지역의 소방수요 증대라든가 아파트 밀집지역의 소방력 근접배치로 신속한 화재진압과 구조·구급으로 지역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완산소방서 평화파출소 신축건은 승인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울 장학숙 고시원 신축건은 보다 더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이루어진 다음에 논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어쨌든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해주신 거거든요. 다른 의견이 없다면,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 위원이 재청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우리 하대식 위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이걸 가결하겠습니다.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전 강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산소방서 평화파출소 신축에 관련된 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서울 장학숙 고시원 신축안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다음에 다룰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강대희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상정한 전라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전라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가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제정·운영되었으나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통합방위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도록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에서 전라북도통합방위협의회 위원수를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되었으나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이 개정되어 중앙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확대 구성함에 따라 우리 도의 실정에 맞도록 위원수를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확대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경찰서장이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위촉되어 있는 바 이번 개정안에서 위촉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군산해양경찰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이번 회기 내에 동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로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등은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보고만 말씀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 위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사안으로 그 내용은 첫번째, 위원수를 10인 이상 20인 이내에서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확대하고, 두번째 우리 도내 해상을 경비 방호하는 군산해양경찰서장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전라북도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확대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유사시 지역통합방위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개정안으로 필요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통합방위협의회에서 도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인원을 현재 10명∼20명 정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 확대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 자체에서 한 겁니까?

중앙에서 별도로 지시된 것은 없습니다. 자체에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중앙에도 각 부처장관 내지는 여러 기관의 분들을 확대해서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스스로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하나, 해양경찰서장이 위촉직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줄 때 위촉직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된 시행령에 당연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건 좋고요. 10명∼20명의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어떤 분들이 위촉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사님이 당연직 의장이고요. 명단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교육감님, 검사장님, 35사단장, 국가정보원지부장, 경찰청장, 기무부대장, 병무청장, 교도소장이 당연직입니다. 그 외에 위촉직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군산해양경찰서장, 익산국토관리청장...

앞으로 30명까지 확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몇 명 정도 추가로 어떤 분들을 위촉하려고 합니까?

9명 정도를 잠정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에서도 추가로 확보해서 통합방위에 협조를 신속히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또 민간단체에서 특히 방위와 관련되어 있는 재향군인회라든가 여성단체, 민주평통 이런 데를...

우리 도의원 중에서 의장이랄지 부의장이랄지 거기에 포함된 인원이 있습니까?

의장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편성이 인원이 증가해서 상호 협조체제를 잘 유지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무의 판단에 의해서 위촉을 더 하겠다고 하니까 실제 방위협의회 구성하는데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라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전라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유인물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대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심사의건

지금부터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인 김주호 전 농림수산부장관은 새만금사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으로 수여대상자가 황인성 전 총리님과 함께 지난 10월 28일 새만금사업 개시 후 처음으로 새만금현장을 방문하신다는 연락이 있어서 새만금의 주역이 새만금현장을 방문하실 때 명예도민증을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비회기 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번 명예도민증수여 사후승인 대상자의 주요 공적내용을 먼저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호 전 농림수산부장관은 경남 함안출신으로 우리 도 미래가 담긴 새만금사업이 있게 하신 분입니다. 1987년 5월 농림수산부장관으로 부임받으신 후 이관범 전 농림수산부 국장 등 참모들과 상의한 결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서해안에 간척사업을 실시키로 결정하시고 그 타당성조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특히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하여 전두환대통령께 1차 구두보고를 하여 좋은 반응을 얻어내시고, 농진공에 사업착수를 위한 기초준비 작업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987년 10월 새만금사업 청사진을 청와대에 정식 서면보고 하여 경제장관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예산확보 곤란 등을 이유로 경제기획원장관 등 몇 개 부처 장관의 반대에 부딪치자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 설득하였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1987년 12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농지기금으로 새만금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정부 최종안을 발표하여 오늘의 새만금사업이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을 기리고자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명예증수여사후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립니다. 제안사유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밝은 미래가 달려 있는 오늘의 새만금사업을 유치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공로자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인맥 형성으로 향후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안이나 사후승인을 사전에 정확한 수여대상자 선정이 다소 미흡하였다는 결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호 전 농림수산부장관이 지난 10월 28일날 황인성 전 총리님과 새만금사업 거기를 방문하셨던 그 분이지요? TV에 방영도 되시고.

예, 맞습니다.

여기 제안설명서를 보면 그 분의 공로가 참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렇게 도민증 수여를 미리 선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여를 한 후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계획성있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패를 전달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처음에 명예도민에 해당될만한 분들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국장도 그때 국장이고 그때 장관입니다. 이관범 국장은 선정이 돼서 바로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수여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의 장관님은 솔직히 많은 세월이 지나고 그 당시에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마는 나중에 그런 것이 확인이 돼가지고 주게 된 것입니다.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인데, 조례 승인을 받으러 오시기 전에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또 계획을 충실히 세워서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하대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이한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우리 도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189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3기 출범과 함께 자치도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이룩하자는 슬로건 아래 열린도정 구현, 강한 경제 실현, 균형발전 촉진, 문화복지 향상에 방향을 두었습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안은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위한 경제부서를 강화하고 전통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문화, 영상부서와 환황해권을 중심으로 하는 육운, 해운, 항공, 철도 등 물류를 총괄 담당하는 기능을 신설하였으며, 그리고 특허출원으로 소득을 주 기능으로 하는 마케팅 연구를 전담하는 생물산업을 보강하였습니다. 반면에 새로운 행정수요 대처를 위해 유사한 중복기능과 쇠퇴분야는 통폐합하고 지원부서를 축소하여 사업부서를 보강하는 등 우리도의 새로운 지역특성과 실정을 고려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지난 8월부터 도 본청과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획기적인 개편보다는 조직의 안정성과 합리적인 개편을 위하여 그동안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 반영하는데 다각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기구설치 기준과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직개편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실·국별 주요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한 전북,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위해서는 환황해권의 거점생산과 교역기반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경제부서를 우선하여 경제통상국을 경제통상실로 하고, 서울사무소를 전북투자유치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직제순위도 기획관리실, 경제통상실,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국, 농림수산국, 환경보건국, 복지여성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순으로 조정하였으며 분장사무에 있어서도 사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사료업무를 삭제하고 국제화시대에 지역경제 지원기능의 독립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국제협력 업무를 경제통상실에 이관하며, 자치행정국의 공공근로사업 기능을 행정자치부의 실업대책기구·정원운용지침에 따라 경제부서인 경제통상실로 통합과 건설교통국의 재난예방과 안전관리를 기능의 일원화와 업무량 조정을 위해 자치행정국으로 조정하였으며, 교육청과 대학교의 연계성 확보와 도청차원의 교육지원 사업확대 시행을 목적으로 자치행정국에 교육지원업무와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 문화관광국에 문화·영상산업 업무를 그리고 건설교통국에 해운과 육운, 항공을 총괄하는 물류업무를 신설하는 등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등은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보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통상국과 문화관광국의 위상 강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초점을 두고 경제전북의 실현의지를 바탕으로 국제협력업무를 흡수하여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문화·영상산업 업무를 새로 만들어 경제·문화·관광분야에서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역점을 두었고, 기타 실·국별 소관업무를 합리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국제협력업무를 경제통상실, 교육지원업무를 자치행정국, 문화·영상산업업무를 문화관광국 등에 신설하고 자치행정국의 공공사업업무를 일원화시켜 실업대책부서인 경제통상실로 조정하는 등 지원부서를 축소하고 사업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정비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도정 운영을 생산적으로 수행하는데 합리적인 조정안이라고 판단되나 민선 1,2기 동안 단순자료수집 등으로 실질적인 업무기능이 극히 미약했던 서울사무소를 폐지하지 않고 투자유치사무소로 명칭만 변경하여 존치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조직운영체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환경분야 기능강화 및 사회복지정책 지향으로 인한 공공수요 확대분야 등에 걸맞는 조직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실정이고 지원부서라도 자치행정국은 공공근로사업 기능을 실업대책부서인 경제통상실로 이관하였으나 건설교통국에서 재난예방, 안전관리업무를 흡수하고 또한 교육지원업무를 신설함으로써 오히려 기능의 축소가 아니라 강화되는 쪽으로 조정하였는 바 결국 이번 개편안이 우리 도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잘 짜여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IMF이후에 경제통상국에 있었던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교통국의 도로과가 서로 나눠져 있었지요, 그 이 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IMF이후에 최근에 통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부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보면 부서간의 이기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세정·회계하고 통합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앞으로 세정이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통합을 한답니다, 말하자면. 마찬가지로 경제통상국의 교통행정과, 도로과가 나눠져 있었는데 이걸 합했다가 또 분리한단 말입니다. 이 세정·회계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 2∼3년 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처간에 어떤 의견이 있어서 그런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조직은 상당한 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우선 전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날로 변하기 때문에 조직에도 생로병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잘 적용해서 행정의 합목적이라든가 능률성을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저희 행정을 담당하는 실무자의 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가 IMF전에 독립되어 있다가 다시 합친 것도 그 당시에 직무분석에 의해서 합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소위 도로과는 도로의 건설 등 이런 부분에 주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교통부분은 도로부분과는 거의 독립되어 가지고 잘 운영해서 시민들의 교통을 편리하게 해주냐 이런 시스템이 아주 중점적으로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질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것이 판단되어 가지고 이 부분은 독립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독립이 돼서 교통행정과가 그러면 과 단위로 움직이는 정도의 기능이냐 하는데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업무 외에 앞으로 우리 도가 강한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해야 될 해운이나 육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앞으로 관리해서 개발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업무를 포함해서 교통행정과를 새로 독립한 것입니다.

몇 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4,4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지사님의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 우리 전라북도를 앞으로 잘 살기 위한 모토를 두고 조직개편을 시행했는데, 최근에 개편안 내놓은 걸 보니까 경제통상실로 국제협력업무를 옮겨서 과를 하나 늘린 뒤에 17개 계가 되어서 실로 만드는데,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 부분을 강조한다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부서 하나를 갖다 놓고 실을 만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지사님께서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위해서라면 제 개인 의견은 기획관리실을 경제기획실로 만든다든가 해서 경제분야를 강화시키려면 1번으로 서열순위, 여기 순서도 아주 중요한데 1번 어떤 부서에다 갖다 놓고 더더욱 강화시키는 것이 좋지, 부서 하나만 갖다 놓고, 저는 물론 이 조직개편 전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정책과라든가 이런 부서를 기획관리실, 경제의 핵심 부서를 기획관리실 지원부서에다 통합시키고 경제통상실은 산업정책국이라든가 기획정책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전라북도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서 예를 들어서 공장을 하나 만들면 서류가 50개에서 100개, 심지어 어떤 경우는 서류 가지수가 200개입니다. 이런 지원부서들이 필요하지 여기에서 한 과를 놓고 자치논리에 위배되는, 지금 전라북도나 각 시·군에 보면 부서가 통상실이 앞에 와있는 것도 있지만 이건 지방자치시대에 상당히 역행하는 겁니다. 지금도 각 시·군 단체장들을 선거로 뽑아서 도에서 어떤 업무를 총괄하려고 하면 그래도 따라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 세번째 순서로 놔서 이게 총괄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경제정책과의 유통소비라든가 과학산업의 생물산업, 자치행정과의 교육지원 또 축산행정과의 축산유통 이런 새로운 부서를 시기적절하게 만든 장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근본적인 것을 한번 참고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문화관광국에 체육청소년과가 있습니다. 이 체육청소년과가 청소년이 체육에 붙어가지고 한 것은 수십년간 내려온 관행입니다. 조직 진단을 하는 능률협회에서 그런 사고전환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이 신 개편안하고 구 개편안하고 보면 비슷해요. 경제통상실만 앞뒤 바꾸어 줄 바꾸기만 해놓은 그런 내용이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4,400만원 들여서 해왔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대학생들 리포트 하나 쓰는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국의 체육청소년과라면, 청소년은 가정복지과에 보면 노인, 아동, 청소년이 들어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스포츠가 강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포츠마케팅과라든가 이런 새로운 과로 만들어서, 아니면 계를 둔다든가 해서 시대에 맞게 우리 지사님의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을 만들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지원부서들을 만들어야지, 우리 국장님도 보면 이 표하고 이 표하고 줄바꾸기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4,400만원 용역을 주고 만든 내용이냐. 그 다음에 전라북도가 새만금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도입니다. 그래서 환경국을 독립시키고 보건하고 복지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한 일맥으로 생각할 수 있는, 중앙에도 보건복지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환경을 독립시킨다든가 아니면 보건복지하고 통합을 시킨다든가 그래서 여성회관의 업무를 받아들여서 국을 만든다든가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해놓으셔야지 이것 줄바꾸기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부득불하게 여성정책과를 몇 개 부서 통합하기가 어렵다 하면 여기에 여성정책과가 있기 어렵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에 옛날에 했던 안대로 여성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기획관리실 쪽에 둔다든가, 이런 전체 흐름이 잘못됐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도 요즘에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노인인구가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시·군하고 도시하고는 시·군에는 거의 17∼18%, 산간지역은 20%가 넘습니다, 면단위의 인구가. 그래서 가정복지과라고 옛날처럼 똑같이 하지 말고 노인·아동복지과라든가 이런 명칭 변경을 해서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는 노인층이라든가 아동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든가 계속 출산감소, 아동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지적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도에서 선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의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교통물류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참 시기적절하게 잘 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축산진흥연구소도 보면 저는 맨 처음에 '축산진흥' 그러면 축산을 발전시키고 그런 부서로 처음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하는 업체에서 사고의 전환 없이 했다는 것이 바로 이 축산진흥연구소입니다. 이 조직도를 쭉 보면 병리진단, 축산물분석 또 방역, 전부 다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연구기관 표시가 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축산환경연구소로 한다든가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해야지, '축산진흥' 이것 한 20∼30년 전에 썼던 그런 용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병리진단과에 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에서 서로 이 조직개편을 하게 되니까 자기 직렬에 어떤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축산행정과에서 도에서 낸 안이 뭐냐면 축산유통입니다. 안은 축산유통이겠지만 이걸 방역으로 바꿔가지고 수의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내부적인 의견들이 있어서 이 안을 축산유통이 아니라 방역으로 하자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밖으로 흘러나온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안을 넣을 건 넣고 변경할 건 변경하고 해서 이 조직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말씀도 있었지만 서울사무소를, 물론 저도 기구를 축소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정원을 감소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사무소를 전북투자유치사무소로 변경을 해서, 그러면 변경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뭘 하자는 것입니까? 요즘에 모든 자료들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기타 전화 한 통화면 다 구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투자유치 해가지고 직렬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통상이나 투자나 그런 직책으로 바꿔서만 그 직원들을 근무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다, 그래서 이걸 개편을 하든지 아니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업소라서 행자위에서 여러 안들이 있어서 중앙에서 이 부서를 없애면 해당 서기관 자리가 없어진다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중앙하고 섭외를 해서 이걸 없앤 대신에 우리 도에 국을 하나 만들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과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과를 만들어서 본청에서 더더욱 지원부서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리적으로 짜야지, 누가 봐도 새로운 개편안하고 기존의 안하고 딱 보면 달라진 것이 없다. 그리고 조직개편을 하면 5급 담당직이 5개가 늘어나는가요?

예.

5개가 늘어나는데 저도 한 사람이라도 우리 공무원들께 기회를 주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늘어난 이 5개 직책들이 새롭고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서를 미리 해서 지사께서 생각하는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초적인 지원부서들을 검토를 했으면 좋지 않겠냐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위원님, 고맙습니다. 격려도 상당히 많이 해주시고 질책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격려의 말씀으로 더 잘 하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또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추가적인 해명을 착실히 못해줬구나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듭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말씀하신 순서로 우선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이 5개 늘어난 것을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보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담당 5개 중에는 이미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서 채택해 주신 환경국의 공단관리하고 수계관리, 그 2개 담당은 지난 번 조례로 해줬고요. 나머지 순수하게 늘어난 것이 3개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은 여기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경제통상실이라든가 이런 데 5개 담당, 문화관광국에도 일부 늘어나고 그런 데에 추가 배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딱히 늘어난 것을 이대로 의결하겠다 그렇게 구분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그렇게 됐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또 서울사무소를 전북투자유치사무소로 명칭만 바꿨지 그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의문스럽고 좀더 심하게 얘기하면 불요한 그런 조직인데 굳이 또 살릴려고 해서 명칭만 바꾼 것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우선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북투자유치사무소는 꼭 있어야 되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난 일정 기간 동안 이상하게 투자유치라든가, 당초는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있었습니다마는 비서실 기능을 전적으로 수행해 버렸던 그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여러 가지 비판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그러면 지사가 서울에 출장 가면 투자유치사무소 소장은 안나옵니까?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무소가 있는 자체는 의전하고, 의전 하다 보면 통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데 접촉하는 문제, 또 국회...

잠깐, 좀 이따 대답하세요. 그러면 상공회의소나 이런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 들여서 사무소를 거기다 두고 만납니까? 서울 상공회의소 소장 만나려면 전화 하면 되요. 아니면 여기서 담당 과장이나 담당 사무관이나 출장 나가서 만나고 오면 되지 여기서 서울 가는데 3일 걸립니까? 그런 부수적인 변명은 하지 마시고 조직이 예를 들어서 없앴을 때 우리 도 전체 조직에 과를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계속 변명 쪽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박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변명으로 생각 않고 제 나름대로 소신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굳이 이것이 나중에 어느 세월이 가서 필요 없다면 조직을 다시 정비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만, 하나 애로사항은 그 사업소를 없앤다고 해서 과를 새롭게 늘릴 수는 현행 법상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는 9실·국, 39과란 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도 아니고 행자부의 방침도 아닙니다, 법에 딱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의 서기관급을 없애고 필요한 긴요한 그런 과라든가 또다른 나름대로 사업소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충정으로 지적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차후에 행자부하고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축산연구소의 연구기능이 아니고 다른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앞으로, 사실 지적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직진단으로 지적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좋은 그야말로 연구소는 연구기능, 또 아니고 축산진흥연구소가 다른 역할이 필요하다면 그 기능을 다시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는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옳다고 말씀드리고 시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축산유통의 축산직, 수의직이 서로...

잠깐요, 국장님! 오늘 조례개정안을 의결하든지 부결하든지 해야 할 회의를 하는 건데 자꾸 시간 달라고 대답을 하시면 안되고, 뭔가 결론을 주셔야 되요. 그래야지 그것을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답변을 명확히 하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부분은 손을 못댔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유통의 수의직, 축산직 직렬 이 부분은 조직개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중에 직렬을 조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명칭 변경하는 부분도 사실은 명칭에 대해서 각 해당 실무 부서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대로 두는 게 좋겠다 하는 뜻에서 받아들였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차후에 다음 기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환경국과 보건복지국을 독립하라고 했는데 환경국을 독립하고 보건복지를 합쳐라 했을 때는 복지여성국의 위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복지여성국을 놔두고 환경복지와 환경국을 두면 우리가 딱 한계로 정해져 있는 9실·국이 10개 실·국이 되어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현재 상태로 해서 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 중에 여성국에 여성회관을 같이 해서 여성국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여성회관은 이미 민간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우리 조직으로 흡수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아직은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의 스포츠마케팅인데, 스포츠마케팅이라는 부분은 꼭 그렇게는 안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정책과에 새롭게 하는 데 보면 유통소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고유브랜드 개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새 얘기가 되고 있는 소위 대형 상점이라든가 이런 등등 모든 걸 포함한 것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마케팅이라 해서 체육청소년과에다 독립해서 두는 것까지는 고려 안했습니다마는 큰 의미에서 그런 개념은 유통소비담당에다가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했다는 말씀으로 대답을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이 순위가 밀려나고 과가 줄어들었지 않냐 하는 부분은 어차피 대 전제가 지원부서는 줄이고 경제라든가 기술이라든가 현업에 종사하는 부서에 더 보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강한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대 전제 하에 자치행정국의 지원부서 기능을 줄였다 하는 말씀으로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획관리실을 기획경제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관리실은 그야말로 기획하고 조정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획경제실로 해버리면 기획도 기획이지만 집행기능까지를 같이 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통상실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기획경제실로 했을 때는 기구가 엄청 비대화됩니다.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지사께서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실로 만들 정도라면 그렇게라도 더 강화시켜 가지고 더 빨리 우리 전북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강화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의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필요하다면 그렇게 강화를 시키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박위원님께서 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는 이해를 충분히 하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기획관리실도 이사관 내지는 부이사관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통상실도 현재는 부이사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 동격이 돼서 의견을 나누는데 대등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격상을 해줬습니다. 협상력이나 이런 것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런 조직적인 측면보다도 기능적으로 서로 통폐합을 해서 경제통상실을 만드실려고 하는데 이렇게 통폐합을 하면 국이 하나 생깁니다. 새로운 국이 하나 만들어질 수도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획관리실에다 플러스를 시키면 뒷부분에서 여성을 강조하든지 아니면 복지를 강조하든지 이렇게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사님이 어차피 경제분야를 강화시키려면 기획부서하고 통합을 시켜야지, 여기다가 협력관실 하나 올려가지고 경제통상실로 만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 때문에 이걸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대안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잠깐요, 이렇게 하지요.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이따 다시 보충질의를 통해서 확인하는 걸로 하지요.

이상입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봉한 국장님께서 아까 서울사무소를 전북투자유치사무소로 변경하는데 행자부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무소가 또 생기는 것은 상당기간 협의를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출장소를 바로 신설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그 말씀입니다.

잘 이해가 가는데요. 서울사무소가 그동안 기능이 미비했고 사실 서울사무소가 굉장히 문제 사무소가 됐던 것은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강한 경제를 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전북투자유치사무소로 변경을 하겠다. 서울에 있는 상공회의소 또는 각 기업 또는 각 단체와 그 현장에서 교류하면서 전라북도 경제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각 나라마다 사무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보고 뭐라고 하지요?

예를 들면 미국의 상공회의소가 한국에서 주재하고 그렇습니다.

주재소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전라북도 포함해서 16개 시·도인데, 전라북도를 뺀 15개 각 시·도에 사무실을 두지 못할망정 대한민국의 가장 큰 수도인 서울에 투자유치사무소를 둔다는 것은 나는 극히 당연히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지금 물론 인터넷이 발달되고 또한 전화나 유선이 굉장히 발달된 시대지만 그 지역에서 상주하면서 그 지역의 습관이나 또는 그 지역 기업들과 관계를 해나간다는 것은 감정이 포함되지 않는 유선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극히 잘못이라고 생각을 갖거든요. 단, 기존에 있었던 서울사무소가 진정으로 전라북도 강한 경제를 위해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투자유치사무소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결론적으로 서울에 사무소를 두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사가 오든, 어떤 도정이 펼쳐지든간에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전라북도 수도에 사무실이 없다는 것은 극히 안위적이고 폐쇄적인 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민봉한 국장님은 그것을 다시 만들 수도 있다고 그렇게, 없앨 수도 있다 그런 건 아니지요?

제 소신은 투자유치사무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서기관이 되어야 되느냐 사무관이 되느냐 하는 것은 판단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무실이 있어서 우리 도의, 여기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즉각즉각 조치도 가능하게 하고 또 옆에 있는 시·도와 서로 정보교환도 하는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있어야 됩니다. 또 민선 이전에는 아주 유용하게 사실은 활용이 됐었습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민선이 돼가지고 비서실 기능을 거의 수행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시는 그런 현상이 됐습니다. 또 질타하신 것은 대단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사님마다 스타일,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 자기가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모든 분야를 골고루 다 발전시켜야겠다는 것은 당면과제인데 문화를 더 생각하는 지사는 문화쪽에 더욱 많이 치중할 것이고 경제를 더 많이 생각하는 지사는 경제쪽에 치중할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갖는데 어쨌든 새로운 강지사께서 도정지표를 이렇게 만드신 거지요?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하겠다고 해서 이번 조례 개편안도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예.

그래서 물론 경제통상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국제협력관실을 경제통상국에 넣어가지고 통상실로 만들었거든요. 또 기획관리실하고 자치행정국은 크게 따져 보면 지원부서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건설교통국 같은 데는 SOC분야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보건국, 복지여성국은 복지분야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분권화시대도 되고 지방화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입니다. 또 복지분야의 문제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사회간접투자 부분도 아주 중요하고 또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지원부서의 역할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원부서의 역할하고 실무 일을 할 수 있는 실이나 국하고는 엄연히 분리돼서 존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거든요. 지금 경제통상국을 가지고 경제통상실로 바꾸면서 도에서는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재정투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2003년부터 5개년 동안 경제분야, 어저께 도지사께서 도정연설을 하시면서 내용도 경제분야를 많이 다뤘는데, 한 일환으로 중국 상해에다가 사무소를 둔다고 이런 내용도 어제 들었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동안 계속적으로 경제분야에 투자를 더 획기적으로 하겠다. 경제분야에 투자를 획기적으로 하고 또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복지분야에 획기적으로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봐야겠지만 거의 40% 이상을 경제쪽에 투자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재정투·융자 심사결과를 봐도 우리 경제통상국에 있는 예산이 작년보다 46%정도가...

2003년 예산요? 경제분야에?

예, 경제분야만 해도 46.1%정도가 증되어서...

그것이 몇 년 동안 어떻게 %로 경제분야에 투자할 계획입니까?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 투자되는 그런 정도로 획기적으로 늘어난 투·융자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부서부분은요? 오늘 조례가 실·국을 개정하는 조례지요? 과까지 합니까?

실·국까지입니다.

과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가 규칙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위원들이 전혀 터치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과나 계를 전부 검토해야만이 실·국의 돌아가는 상황이 파악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과단위까지 다 아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물론 조직이라는 게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최대한도로 만족을 가져서 여기에 구성되는 조직원들이 불만이 없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위원들이 얘기도 하고 문제제기도 하고 이런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찌 됐든 새로 온 지사께서 강한 경제를 한번 하겠다. 그 양반 마인드가 경제쪽에 강하다고 생각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니까 경제통상국을 차라리, 지금 3급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경제통상국을 실로 바꾸어서 여기 실장을 기획관리실장처럼 2, 3급으로 조정하는 방법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각 시·도가 공히 2급 정도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건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자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봉한 국장님은 자치행정국, 어떻게 보면 지원부서인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획관리실이나 자치행정국 이 지원부서는 규모가 좀 축소되는 반면에 실무부서인 경제통상국,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환경보건국, 복지여성국 이런 복지분야는 많이 증액되고 조직이 좀 커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갖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복지분야하고 경제분야에다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중장기적 투자계획을 세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들도 옛날에는 과장, 계장 이런 계층별 부서가 돼있었는 반면에 지금은 팀제 형태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왜 그런고니 그 정도로 실무쪽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현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경제분야, 복지분야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방안도, 또 그 조직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용근 위원도 얘기하고 김진명 위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구표를 보면 국제협력관실이 경제통상실로 바뀌어서 내려왔는데, 국제협력과라는 것하고 국제협력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기구로 봐서 업무적으로 뭣이 틀리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협력관실의 국제협력관도 지방서기관이고 과장도 지방서기관입니다. 직급은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소속이 국제협력관실은 부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는 것을 경제통상실장 지휘를 받는 소속으로 바뀝니다. 크게 두 가지가 바뀐 것입니다.

그 바뀌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 국제협력관이든지 협력실이든지 과든지간에 궁극적으로는 우리 도가 대외적으로 통상, 경제를 더 원활하게 확대하거나 아니면 긴밀하게 하기 위한 뒷받침의 한 수단으로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이 조직 개편의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국제협력관실이 다분히 의전에 거의 많은 비중을 두어서 여러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기능도 사실 필요합니다, 앞으로 국제교류가 지방정부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기능은 지난 세월 동안 있었던 그렇게 과도하게 되는 기능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 모든 것이 모름지기 경제, 통상에서 우리 도의 경제 규모를 확대하고 더 넓히자 하는데 지향점을 두어야겠다, 그 뒷받침으로 국제협력실이 있어야 된다 해서 경제통상실 밑으로 두도록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의전에 관계된 부분이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전에 관한 쪽으로 했다는 것은 도정을 운영하는 지사의 관리자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 기구가 이쪽에 있으면 관리가 안되고 이쪽에다 놓고도 관리자가 그렇게 하면 하는 것이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이 독립되어 있으면 다 자기 고유기능을 확보하려고 하고 그 이상의 것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통상실이 실질적으로 조례라든가 규칙에 의해서 부여된 그 의무 이상을 수행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국제협력관실에는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계약직인 전문위원들이 대부분이 통상이라든가 해외의 어떤 농업에 대한, 예를 들자면 농업정책이라든가 농업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하고 정보를 파악하고 해가지고 해당 실·과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능이 이상하게 의전기능하고 번역기능만 수행해 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쪽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이중으로,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이중으로 투자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여러 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수렴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제협력관실에 있는 별정직 부분의 TO를 없앨 겁니까?

지금 현재 계약직이 있는데요, 그 사항은 계약이 각각 다릅니다마는 엄격하게 다시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없애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일반직으로 바꾸고, 또 필요하다면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잣대를 분명하게 하겠다는 생각이 제 소신입니다.

제가 볼 때는 농업직이면 농업계통, 통상이면 통상 그런 업무의 전문인력을 국제협력관실에다가 지금 현재 두고 있어가지고 이쪽 통상기획이랄지 경제정책이랄지 국내유치랄지 이런 데에 필요로 한 것이 이중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제협력과에는 앞으로는 그런 직원이 필요없겠지요?

그 부분도 당초의 계약목적에 그런 것이 주된 것이었는데 부분적인 다른 의전업무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의전을 얘기하면 안된다니까, 의전문제만 가지고 이쪽으로 오고 가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왜냐면 전에 있던 지사의 행정스타일하고 또 새로 오신 지사의 스타일하고 닮으면 이것은 그냥 해결이 되는 것인데 새로 오신 지사도 이걸 의전 위주로 여기다 놓고 하면 마찬가지다 그 얘기예요. 그것은 운영의 묘에 달려 있는 거지, 별도로 이리 가서 실을 만들고 안만들고 이게 나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엄격히 보면 그래요. 이쪽의 국제협력과를 보면 국제협력, 국제교류, 국제행사 그랬는데 통상적인 이 업무는 전체적인 도 전반에 대한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국제행사를 문화관광에서 주도가 돼서 하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통상에서 한다고 해서 국제관계는 꼭 국제행사를 여기서만 주관하란 법이 없어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 전라북도의 운용을 잘못한 것이지 기구가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굳이 국제협력관실을 이리 내려보내 가지고, 여기 보니까 나 특별한 것이 없어요. 내내 그 업무 국제협력관이 협력과 된 것이고 거기 보면 국제협력, 국제교류, 국제행사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국가차원에서 보더라도 외교, 안보는 대통령이 주로 합니다. 이원집정부제가 되도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국제적인 문제랄지 이런 문제는 내내 어디로 가든 도지사의 중심물이 되어 가지고 하기 마련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통상국으로 와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문인력만 통상기획과로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전문인력이 그리 가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해외유치에 필요한 그런 전문인력이 필요하면 이리 가면 되는 거지, 이 기구 자체가 이렇게 이리 저리 어디로 가면 가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나는 정당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구로 봐서는, 모르겠어요, 국제협력담당관이나 국제교류담당관, 국제행사담당관이 무엇을 앞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이 세부적인 걸 볼 때는 별로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 그리고 그동안에 잘못된 것은 제가 볼 때는 경제통상국에 있는 투자통상과나 이런 데에 있는 분들이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국제통상의 업무가 문제가 있을 때는 같이 협력해서 했으면 되는 건데, 말하자면 너네는 너희고 우리는 우리다 해가지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 어떻게 해서 이게 이쪽으로 와야 잘 되고 이쪽으로 와서 잘못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에 있는 국제행사를 어디서 주관할 겁니까? 문화관광에서 하는 국제행사는 어디서 할 거냐 이거예요, 그 주관을 어느 부서에서 할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국에서 주관하는 것은 일단 문화관광국의 책임 하에...

그러니까 이게 아무 의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제교류협력관실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면 양쪽, 자, 어떤 행사는 문화관광 소관, 여성정책 이런 계통에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경제통상실에서 이 행사를 여기다 놓고 한다는 것은 맞지를 않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행정부지사 소관에 있는 것이 사실은 적정한 겁니다. 나는 그렇게 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박용근 위원이 얘기한 대로 기획관리실에다가 국제협력과를 두든가 이렇게 하고 전반적인 총괄적인 지원부서에서 하면서 융화를 가져야 되지, 경제통상국에다 했는데 문화관광에 국제행사가 있을 때 여기서 잘 협력이 안되면 그때는 또 이쪽으로 가야 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른 것은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이것은 집행하는 지사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런 부담이 없다. 그리고 필요 없는 거기에 있는 계약직이 됐든 별정직이 됐든 있으면 그 직원을 적소적재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거지 이 과를 옮겨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의 재난관리과가 자치행정국의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왔습니다. 이것도 제 자리를 이제 온 겁니다. 제자리를 이제야 찾아온 거예요. 원래 재난관리과로 간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부터 민방위 재난은 행정자치부에서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스럽게 우리 전라북도에서 입김이 센 데로 어떻게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재난관리과로 가고, 그리고 그 반면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소방본부가 재난관리를 한다고 해갖고 문건위로 가게 됐어요. 이런 문제도 앞으로 바로 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국장님이 뭔가 앞으로 심사숙고를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의회 내에서도 이것이 논란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6대 의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이야기가 됐다가 재난관리과 문제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제자리로 정착이 된 것 같고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적분야에 보면 GIS업무, 지리정보업무가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군·구에서 하던 것이 도로 다 이관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도에서도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여기에 제가 보니까 안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분야에 새롭게 행정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것이 GIS부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원을 보강해 주면 됩니다. 특별히 담당급을 더 늘리는 데까지는 아직 행정이 못미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인력증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GIS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광범위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지적만 위주로 하던 것을 전반적인 지리적인, 모든 세부적인 생활에 필요한, 이 지리정보라는 건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전부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지적도 하면서 측량이나 하고 했지만 이 지리정보라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필요로 하고, 이러한 업무는 정말로 우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확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수를 몇 명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또 그걸 다루는 분들이 그야말로 세심히 다뤄야지, 그렇지 않고 대충, 자 여기서 어디 가면 전북일보 있고 전주 여기 있는데 어떻게 가면 될 것이다 이런 문제랄지 중요한 위치 이런 것이 정확하지 않았을 때에 오는 차질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로 지적 이상의 정확성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전문적인 최소한의 담당 정도는 신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직개편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번째는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뒷받침되는 가장 골격이 되는 것이 행정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행정의 효율성, 합목적성 이런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뒷받침이 되는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물론 도민을 위한다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입니다마는 조직개편은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추어서 행정을 군살을 뺄 데는 빼고 보강할 데는 보강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낭비를 막고 또한 조직의 능률을 제고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보자는 그런 뜻에서 조직개편 하는 것 아닙니까?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예를 들자면 70, 80년대에 양정업무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했는데 시대 흐름에 따라서 지금에 와서는 양정업무가 비중이 아주 미미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환경업무도 60, 70, 80년대에 환경복지업무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 안했는데 지금은 삶의 질을 많이 높여야 되고 시대가 변하고 또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환경, 복지분야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듯이 시대가 변하면 거기에 맞춰서 조직개편은 필수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전라북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조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떻게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하지만 조직을 개편하는데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답은 사실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각자 생각하는 사람이 보고 느끼는 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합당화가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서울사무소를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했는데 투자유치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서울사무소가 존치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서울사무소는 전라북도로나 우리 도민을 위해서 존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서울사무소가 원래의 목적대로 제 기능을 못해서 지금 이렇게 질타를 받고 문제가 된 것이지, 제대로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됐고 또한 도청에서도 서울사무소를 예산이라든가 인적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뒷받침을 했느냐 생각해 볼 때는 뒷받침도 안해 줬어요. 뒷받침도 안해주고 제대로 그 일을 해주기만 바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볼 때는 집행부에서 뒷받침을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꼭 뒷받침하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런 뒷받침을 제대로 않고 결국은 서울사무소가 전 지사의 비서실 역할을 할 수 있는, 외국에 출장나갈 때 수행하고 공항에 영접 나가고 서울에 무슨 잔심부름 하고 그런 정도의 사무실로 전락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되고 질타를 받아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모든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확보입니다.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본청에서도 지사 이하 각 실·국장 모든 사람들이 또는 우리 의회 의원들까지 또한 전 도민이 전부 나서서 해야 할 일입니다마는 서울사무소에서 그 일을 일정부분 맡아서 해 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중앙부처를 몇몇 사람들이 책임있게 충분히 드나들면서 그 사람들과 교분도 맺고 정보도 가져오고 그런 걸 확보하고 그래서 인적 인프라가 서울사무소에서 전부 다 구축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든가 상공계라든가 모든 사람들을 거기서 풀로 운영할 수 있게끔 찾아 다니면서 아쉬운 소리도 하고 또한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준비해 가지고 어떤 부분의 부탁도 하고 그런 일들을 서울사무소에서 제대로 해왔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목적에 보면 예산확보, 기업유치 이러한 모든 것이 거기에 다 포괄적으로 들어 있는데 명칭만 서울사무소에서 투자유치사무소로 바뀐다, 과연 그게 바람직한가. 또한 투자유치사무소라는 명칭을 달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투자유치사무소가 명칭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느낄 때는 투자 유치에 관한 국한적인 업무만 보지 않느냐 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서울사무소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느냐. 또 보니까 서울사무소를 폐지하자 하니까 답변이 어떤 사람은 서울사무소를 폐지하면 서기관 자리가 하나 없어진다. 사실 서기관 자리가 하나 없어지면 뭣 합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잘 되어 나가고 전라북도 행정이 잘 하는데 서기관 한 두 자리 없어진다고 그래서 특별하게 나빠질 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답변은 바람직스러운 답변이 아니고 정말 서울사무소를 인적 구성을 제대로 해가지고 예산도 충분히 뒷받침하고 원래의 목적대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을 해주고 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제가 특별히 답변할 만큼의 여지도 없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생각했던 것을 한번 얘기했었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전에 봤을 때 서울사무소가 공항 영접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 말은 안했지만 상당히, 그 기능이 아닌데 이상하게 그런 기능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것 같아서 아쉬웠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현 지사님은 절대 안하실 겁니다. 물론 이건 조직보다는 운영의 묘겠지만 안하셔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요. 또 하나 저희들은 현재 상당히 비대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필요한 인력으로 숫자도 줄이면서 직렬이나 직급도 근본적으로 다시 하고, 또 하나는 필요하다면 현재 사무실도 바로 광화문 있는 데, 전체 다른 시·도하고 같이 협조하는 의미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저는 마포에서는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권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조치를 하나하나 착실하게 챙기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런 사무실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예산 뒷받침이 충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해서 좋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순창 시·군이나,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군도 예산확보가 제대로 안되면 살림을 제대로 못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로 보면 예산확보 하는데 공무원들이 거기에 전력 질주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을 우리는 몇 천만원씩 유예해서 세워주기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일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뭔가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서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그런 뒷받침이 되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윤리위원장인데 여기 보면 윤리특위하고 운영특위를 합해가지고 하나로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 부분은 사실은 처음에 용역을 준 연구기관에서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 봐야겠다 해서 사실은 지난 번에 초안으로 위원회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중에 죄송한데, 위원님 양해를 제가 구해야겠는데요. 의회 내부적인 여러 가지 구조조정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하게 다시 한번 협의하고 조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크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공무원들을 중앙에 우리 도에서 파견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필요에 의해서 서울시나 중앙부처나 기타 이런 데에 파견할 수 있습니까?

예, 파견 가능합니다.

서울사무소 말이 나와서 제가 다녀왔기 때문에 보는 건데, 직원들 3∼4명 있으면서 쭉 체크를 해보니까 1년에 한 1억원 가까이 쓰더라고요, 1인당 평균 1억원이에요. 그 사람들 하는 일은 주로 도에서 자료요청한 것 그거나 가서 얻어 오고 특별히 하는 게 없더라고요. 전부 다 가보니까 열중 쉬어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북투자유치사무소 이렇게 한다는데 투자유치를 한다고 했을 때에 금방 이것이 성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그럴 필요 있겠느냐. 그럴 바에야 실제 공무원이나 1∼2명 파견한다든지 해가지고, 기업, 공장을 짓거나 와서 뭘 한다거나 이런 것은 금방 되는 게 아니고 5개년 계획이랄지 4개년 계획이랄지 이런 것을 쭉 하기 때문에 단시일에 효과가 안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질타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저는 파견해서 그 일만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얘기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투자유치사무소하고 투자통상과 내에 있는 각 담당 기구들하고 업무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업무분장은 아직 안되어 있지요?

예.

사무분장이 안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특성사항은 유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별하게.

그렇지요, 그것을 현지 서울 같은 데서 즉각즉각 하는 것하고 여기에서 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거의 같을지 몰라도 위치나 시간상으로...

이따가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명확한 답변으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정회를 해서 쉴 동안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장시간 여러 문제에 대해서 번거로움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어서 제189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7월 1일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 소비자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서 소비생활센터 상담실장 1인을 승인받아 이를 동 조례에 부합되도록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2,799인을 2,800인으로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1,482인을 1,483인으로 1인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보호업무 인력보강으로 1명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공무원 총수 및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으나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안인 만큼 타 시·도와의 증원수를 상세 비교한 후 형평성있게 처리되었는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비생활센터 상담실장 1인만 승인이 났으면 실무는 어떤 사람들이 보게 됩니까?

지방소비생활센터 규모나 운영방법은 우선 도에서 팀장으로서 1인이 센터장을 하고 소비자단체에서 1∼2명이 파견이 되고 또 소비자보호원 이런 데에서 오는 걸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상담실장은 공무원이 되고 그 밑에 실무진들은 사회단체에서 파견받아서 운영하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소비생활상담센터는 어디 소속에 둡니까?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경제통상국의 경제정책과 업무의 지도 감독을 받겠습니다.

이런 공무원과 일반 민간단체, NGO의 지원인데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아 이런 센터를 도에서 운영하는 다른 기관도 많이 있습니까?

현재 소비자보호원이 지금까지는 중앙에만 있었습니다. 2001년도 이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에도 설치하는 걸로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보호센터인가, 완전 민간단체에서만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이 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 공무원이 업무를 관장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행자부로부터 지침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업무관장의 체계가 상당히 묘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소비자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상담실장은 공무원이고 실무진은 민간인이다 이것 좀 묘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저도 이 업무를 보니까요. 조금은 초창기에는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관장도 하고 사람도 좀더 해서 업무가 정착된 이후에 이게 민간기구에 넘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재경부에서 중앙에 있는 소비자보호원이라든가 이런 게 광역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부분에까지 파견해서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부에서 직원 파견에 대한 일정한 비용은 부담을 하고 도에서 앞으로 사무실이라든가 운영비 등을 일정부분 확보해서 운영할 것 같은데, 초기에는 1명으로 운영하는데 많은 부분을 기존에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지원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업무가 지금은 관에서보다는 민에서 주로 하고 민에서 오히려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가 지금 실장이 갑자기 공무원으로 임명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점은 있습니다. 좀 걱정이 돼서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실장은 소비자 보호담당이 겸임한다고 되어 있고요. 경제정책과 직속으로 소비자 보호담당이 센터 실장까지 5급이 겸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비정규 위촉직 상근인력을 쓸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운용하는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 소비자보호원 직원은 초기에 1년 정도 파견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년간은요. 그리고 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단체 직원 파견에 관련된 비용은 재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현재까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호담당 5급은 정규직으로 하고 나머지 추가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재경부에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번에 1명 증원하는 걸 포함해서 그건 우리 도의 정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우리한테서는 나가는 것이고요. 그 외에 관련자를 소비자보호원에서 초기 1년간 파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단체 직원 파견에 따르는 비용은 재경부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1년 후에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좀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다면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대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이어서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승강기 보수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등록증 재교부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승강기보수업의 등록은 건당 5만원, 승강기보수업의 변경등록·등록증 재교부는 건당 2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항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승강기보수업의 등록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조정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 징수조항을 신설하려는 사안으로 전 시·도가 거의 기 시행 중이거나 개정 중이며, 수수료 요액도 타 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별 문제점이 없으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원안대로 처리를 동의하시는 거지요?

원안대로 처리를 동의합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라북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이어서 전라북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표창을 하기 위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전라북도포상조례 제10조2항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어 그간 실제로 공적심사를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이 2000년 12월 29일 개정되면서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이 내부위원은 3명으로 줄어든 반면 외부위원 숫자는 과거 3명에서 4명으로 증가되었고, 인사위원회의 운영도 서면심의에서 실질심사 위주로 운영방법이 개선되는 등 인사위원회 업무량이 많아지고 수시로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창 공적심의 만큼은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두어서 정기포상 및 실·국별 각종 업무수행 유공자에 대한 수시 포상 공적심의시 공적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로 표창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조례 제10조2항의 '인사위원회의심의'를 '공적심사위원회의심의'로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며 앞으로 본 개정안이 확정되면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전라북도포상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우수한 공무원이 선발 또는 추천될 수 있도록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심사는 당연히 내부 공무원을 위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기존의 인사위원회 운영에 비해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보 측면에서 매우 적합한 제도로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나 앞으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대희 위원님.

전라북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유인물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대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