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천인복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2회 정례회 집회관련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부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3일 집회공고로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교육감으로부터 2003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3일 시장으로부터 부산발전연구원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등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교육감으로부터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8일 시장으로부터 2002년도부산광역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는 등 모두 1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기획재경위원회에 4건,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4건, 건설교통위원회에 1건, 도시항만위원회에 7건을 각각 회부하였고, 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교육청의 예산안은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과 서면질문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1월 5일 제1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된 부산과학산업단지조성관련 보상요망 등 5건의 진정민원 중 2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3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은의원 외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23건의 서면질문 중 16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7건은 시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양희관의원과 조양환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사항입니다. 11월 16일 배학철 부의장님께서는 조선비치호텔 연회장에서 개최된 일본 전국지사회 대표단 부산 방문 환영행사에 참석하신 바 있으며, 11월 17일 이 영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원께서는 부산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13회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참석 축사를 하셨습니다. 11월 18일 이 영 의장님께서는 고신대학교에서 ‘아시안게임 아직 끝나지 않았다’란 주제로 특강하신 바 있으며, 같은 날 기획재경위원회 이승렬의원께서는 신라대학교에서 개최된 ‘2002 대선과 여성의 정치 참여’ 심포지엄에 참석 격려사를 하셨습니다. 11월 19일 김영재 부의장님과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조양환의원께서는 육군본부 주최로 KBS홀에서 개최한 아시안게임 성공 및 육군장병 위문 음악회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11월 20일 이 영 의장님과 박삼석 운영위원장께서는 여성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된 2002 부산여성지도자대회에 참석 축하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 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지난 1년 동안 부산교육의 변화된 모습과 함께 내년도 부산교육 주요 시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부산교육의 지표로 하고 이를 위한 3대 중점시책으로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교육 충실,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개발, 교단지원 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 구현을 설정하여 이의 추진에 매진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전인적 인간 양성을 위한 독서교육의 강화, 내실 있는 과학영재교육의 추진, 부산교육정보원 운영의 효율화, 범시민 스승 존경 운동의 전개, 실업계 고등학교의 현장 중심 직업교육 강화, 테마 중심의 대안교실 운영 활성화, 국제사회․문화 이해교육 활성화 등 7대 역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지식기반사회 및 평생학습사회를 주도해 나갈 인성과 창의성을 두루 갖춘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기초․기본교육과 수월성 교육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교육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독서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고 독서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나아가 평생학습마을 선정․지원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독서교육을 추진함으로써 독서교육을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9월에는 해운대구가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놓았습니다. 내실 있는 과학영재교육을 위해서 우리나라 영재 양성의 산실이 될 과학영재학교의 학생선발, 교육과정 개발, 첨단기자재확충 등 개교에 따른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영재교육 시범학교와 발명교실 운영에도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안게임과 아․태장애인경기대회 등 부산에서 개최된 국제대회를 국제사회․문화 이해교육의 계기로 삼아 손님맞이 친절교육과 질서․봉사․기본예절 지키기 등 계기교육을 강화하였으며 개․폐회식의 학생 참여 등 각종 경기 관람을 권장하여 살아 숨쉬는 체험․현장학습의 장으로 적극 활용한 바 있습니다.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서 경찰청, 의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갖추어 전국에서 최초로 사랑의 경찰교사제 및 병원대안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함을 통해 학원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정효율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며 교육공동체의 역할을 제고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자치가 착근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국력은 인적자원의 질에 의해 판가름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변화에 대해 우리 교육계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과 부산시청, 상공회의소, 대학 등 23개 기관이 공동 참여하여 우리 부산지역이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지역인적자원개발 시범지역에 선정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시범지역 사업의 추진은 부산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인적자원개발의 청사진을 마련하여 부산교육은 물론 부산 지역사회의 발전에 새로운 활력이 되어 줄 것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 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 그동안 당면한 교육정책과 현안 사업들을 빈틈없이 추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의원님의 적극적인 성원과 애정 어린 충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주요 시책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단위학교 차원의 기초․기본학력 책임 지도를 강화함과 동시에 학교나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최대한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본생활습관 지도를 철저히 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의 선진화된 질서의식과 실천적 태도야말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선결과제라 하겠습니다. 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지도가 유치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실 있는 독서교육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가정과 학교와 도서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학교도서관의 디지털화, 기존 학교도서관의 리모델링 등 학교 독서교육의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도서목록을 제공하는 등 자발성과 사회성의 원리에 부합하는 다양한 독서지도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체계적인 독서교육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사가 마음놓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 교권 경시 풍조를 불식하여 존경받는 교사상을 확립함으로써 모든 교사들이 오로지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교육정보화의 지속추진입니다. 교육정보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구축된 정보화관련 물적 기반이 충분히 활용되는 방향으로 교실수업을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실업계 고등학교와 사립학교의 내실있는 발전을 기하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학교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나아가 산업인력 수요전망 및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사립학교의 육성을 위해 사학기관 경영평가제를 정착시키고 사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유아․특수교육 기회 확충과 사회취약계층의 교육복지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입니다. 유치원 공교육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특수교육시설을 확대함은 물론 저소득지역을 중심으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을 선정하여 그 동안 소외되어 온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교육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끝으로 교실 기초환경 개선과 지역간․학교급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부산시내 초․중등학교 시설을 점검하여 노후시설과 변두리 학교의 시설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부산교육 지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는 굳은 신념을 밝히며, 200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이번 제122회 정례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2년도 예산에 비해 1.2% 감소된 총 1조 8,267억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및 부산광역시 전입금 등 의존수입은 전체 세입의 92%인 1조 6,840억원이며,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1,42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70%인 1조 2,834억원이고 공․사립학교 운영비는 11%인 2,023억원, 교육행정 및 지원기관 운영비는 400억원, 학교신설사업비는 826억원이며, 교육환경개선사업비 894억원,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비 383억원, 기타 시설비로 134억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가 773억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으로는 교육시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자율적인 책임행정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웠습니다. 학교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학교현장지원에 우선을 두고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생수용시설 확충비 및 각급학교의 기본시설비를 우선 확보하며 행사관련 경비 등 경상적 경비를 감축하여 재정지출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직접교육비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의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어 원만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이 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이어 우리 교육청의 2002년도 한 해의 교육사업을 마무리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 등으로부터 추가 교부된 국가부담수입과 부산광역시 전입금 증액분 및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세입 조정분 등의 세입재원을 바탕으로 각종 목적지정사업과 당면 교육현안사업 등 필수사업비를 반영한 정리추경예산이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의해 우리 교육청의 최종 예산규모는 1조 9,242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4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국가부담수입 343억원과 부산광역시 전입금 416억원, 자체수입 153억원과 기관부담수입 2억원을 반영한 반면에 지방교육채 16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학교신설, 교실 및 특별실 확충 등의 시설사업비와 실험실습 내부설비 확충, 특수학교 교육환경개선비 등 필수사업비 1,276억원을 추가반영한 반면 급여․복지비와 각종 교육사업비 중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일부 사업비 등 529억원을 삭감 조정하고 명시이월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에 우리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200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3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2002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釜山廣域市敎育廳)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운영위원회 박삼석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22회 정례회 기간 중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03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인 재원조정으로 시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5인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