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경제투자관리실의 경제항만과, 공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김홍규 위원입니다. 이제 2002년 한 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금년은 16대 대통령 선거로 인해 국가, 사회 모든 부분이 혼란스럽게 대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회에서는 정해진 회기일정에 따라 금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이 마무리 됩니다. 지역구 활동 등으로 무척 바쁘실텐데 그 동안 감사준비와 이렇게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2002년도 경제투자관리실 경제항만과, 공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도정을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하여 2003년도 도정에 반영하여 도정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2003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도의회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업무보고와 현지조사활동 등을 통하여 습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금년도 도정업무가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신 바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감사에 임하시는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경제투자관리실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은 2일간에 걸쳐 과별 감사가 실시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경제투자관리실 감사 첫날인 오늘 출석요구된 증인 전체에 대해 선서를 받고자 하며 업무보고는 감사를 받는 부서 소관만 해당일자에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는 투자진흥관이, 답변은 경제투자관리실장이 하도록 하되 필요시에는 국장, 과장 등 간부가 답변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거짓이 없이 답변하겠다는 약속을 위해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에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필운 경제투자관리실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희겸 투자진흥관 나오셨습니까?

네.

마창환 경제항만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기태 공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종선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정흥재 고용안정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황성태 투자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조경행 국제통상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1일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경투실장님이 엄숙히 선서를 해 주셨습니다. 선서한 내용대로 감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협조를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다음은 업무보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투자관리실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김홍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새로운 도 의회가 구성되면서 위원님들께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를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제투자관리실의 업무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민선2기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출범한 민선3기의 경제분야 도정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도정방침의 첫 번째 목표인 동북아 경제중심의 실현을 위하여 동북아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지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등 4대 중점정책과 43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평택항을 조기에 활성화시키고 서해안 물류중심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상해와 홍콩을 왕래하는 컨테이너선을 취항하였으며 항만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항만지원기관 합동청사도 연내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신용보증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한 결과 제조업 가동률이 87.2%로 전국 평균보다 약 12% 이상 상회하고 있으며 다각적이고 밀도있는 고용안정대책을 추진하여 실업률을 연초 3.4%에서 10월말 현재 2.3%로 하향 안정화시켰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를 공장총량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첨단 외국인투자기업은 성장관리지역내에서도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전국기능경기대회 종합우승, 공예품경기대회 단체부분 최우수 등 각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는 도정의 한 축을 이끌어 가시는 위원님들께서 도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실 소관 시책추진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질책해 주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경기도의 지역경제가 동북아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간략히 마치고 경제투자관리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겸 투자진흥관입니다. (인 사) 마창환 경제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태 공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선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흥재 고용안정과장입니다. (인 사) 황성태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조경행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김희겸 투자진흥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 중 경제항만과와 공업지원과 그리고 중소기업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실장, 투자진흥관, 경제항만과장, 공업기원과장, 중소기업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증인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희겸 투자진흥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 중 경제항만과, 공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관 김희겸입니다. 평소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 중 금일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경제항만과, 공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1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 과별 업무처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인 기구 및 정원, 주요기능, 기본현황, 예산현황 등은 지난번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금년도에는 민선2기를 마무리하고 민선3기가 새로 출범하는 전환기를 맞이하여 기존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새로운 도정시책에 부합하는 경제시책 개발을 위하여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종합우승을 달성함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2연패를 차지하였으며 전국공예품경진대회 단체부분 최우수,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평가 우수기관 등 전국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민선3기 경제분야 도정방침을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하고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육성, 산업구조 고도화 및 경쟁력강화, 국제통상능력강화, 민생중심의 지역경제활성화 등 4개 중점정책에 대한 43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평택항 운영의 활성화 촉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상해∼홍콩 라인의 컨테이너 항로가 금년 7월에 추가로 개설되고 물동량이 전년대비 약 120%가 증가하는 등 평택항이 물류중심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항만 서비스 향상을 통한 종합항구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CIQ기관 합동청사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중에 준공을 목표로 건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업지역 공급계획수립, 산업단지 조성, 아파트형공장 설치전환을 통하여 지역별 집적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언론기업화기준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를 공장총량 적용에서 제외시키는 등 25개 첨단업종 외투기업에 대하여 2003년까지 성장관리지역내에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대규모 개발시 산업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의원입법 발의로 법률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5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생력을 키우고자 금년 10월말 현재 1조 1,063억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약 1만 200개 업체에 6,60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중소기업의 이용편의 도모를 위하여 권역별 신용보증센터를 개설하는 등 보증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혁신과 신기술창업 촉진을 위하여 총 54억원을 투입해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RRC, KRRC, TIC사업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서는 경기우수상품전시·상담회 개최,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통해 도내 약 3,600개 중소기업에게 수출기회를 제공하여 27억 6,000만불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수출기업화, KIT센터 운영,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무역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도 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월드컵 특수를 활용한 수출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월드컵기간 중에 31개국 226개사의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도내 중소기업과 2억불 가량의 수출상담성과를 거두었으며 월드컵 4강 신화로 높아진 국가위상을 중소기업 해외판로 구축 기회로 활용하고자 포스트월드컵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를 개최해서 28개국에서 158개사의 바이어를 초청하여 2억 4,000만불의 수출상담성과를 거양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국제도시와의 경제교류 등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전개하고 지방외교 역량을 확장하고자 우호협력지역을 20개 지역으로 확대하였으며 다양한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을 통해 우리 도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민·외자 유치의 내실화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임대지구 1만 8,000평을 추가로 조성하고 있으며 민자사업으로 하수처리장 2개소를 착공하고 도로사업 1개소, 하수처리시설 8개소의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등 민·외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생산적 복지 차원의 고용안정대책을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 극대화, 취업 애로계층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해 공공근로사업에 연인원 189만명을 참가시키는 적극적인 고용대책 추진으로 2.4%의 실업률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주택, 사회복지시설 등 1만 3,814개소에 생활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노사정협의회를 개최하고 60억원의 노동복지기금을 조성하는 등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도민과 함께 하는 생활경제행정을 위해 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제3회 에너지엑스포를 개최하여 범도민 에너지 소비절약 분위기를 확산시켰으며 사회복지시설·기초생활보장가구에 대한 노후불량가스·전기시설에 대한 무료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는 등 주민생활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15쪽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총 23건 중 22건을 완료했고 한 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과별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경제항만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20쪽에 기구 및 기능, 직급별 정원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1쪽 평택항개발사업에 대한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은 부산신항, 광양항과 함께 우리나라 3대 국책항만으로 지정된 항만으로 2011년까지 총 3조 2,797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80선석의 부두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동부두 4선석, 서부두 2선석, 당진쪽에 4선석 등 모두 10개 선석의 부두개발을 완료했으며 동부두 4개 선석과 국제여객부두를 건설중에 있습니다. 현재 평택항에는 컨테이너선 3개, 카페리선 1개의 국제정기항로가 개설되어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취항하고 있으며 월드컵기간과 아시안게임기간 동안에는 임시로 유람선이 취항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항만이용서비스 향상을 위해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항만지원기관 합동청사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항 개발과 관련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해양청의 설치입니다. 현재 평택항의 개발과 관련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행하면서 출장소 체제로 항만을 운영하고 있어 평택항의 체계적인 개발과 원활한 운영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해양수산부 및 행정자치부와 협조하여 독자적인 지방해양수산청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평택항은 계획형 신항만으로서 항만 배후에 포승국가산업단지 등이 입지해 있어 이를 활용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을 통해 국제물류 중심지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법적 여건상 연간 화물처리능력과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미확보되어 있으나 2004년 이후에는 그러한 여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평택항과 중국 일조항간 카페리선을 내년 상반기 중에 취항시킬 예정으로 있으며 북한과의 물적교류 확대를 위해 평택항∼남포항간의 항로를 개설하는데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은 수도권에 부족한 전시공간 해소를 위해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일원 부지 약 7만 3,000평, 연면적 3만 5,000평, 전시면적 1만 7,000만평 규모로 서울에 있는 COEX보다 두 배 크기의 전시장을 총 사업비 2,180억원을 들여 2004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10월 전시장 기본계획 등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5월 실시설계 및 시공사를 선정하여 지난 10월 25일 토목분야에 대한 실시설계 심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상법상 주식회사 전시장운영법인을 금년도에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4년까지 준공하여 2005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전시장 건축공사 등 자세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 행정사무감사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96년도에 유통시장이 개방된 이후에 대형유통업체 입점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편의시설이나 환경이 열악한 재래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내 재래시장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수원 팔달문시장 일원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2001년부터 추진한 결과 종합안내소, 아케이트 설치 등 8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장이용 주민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지방공사로 하여금 주차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하여 고양일산종합시장 주차장 건립사업은 지난 6월 19일 착공하였으며 수원 팔달문시장 주차장 건립사업은 부지확보를 완료하고 12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는 한편 지역별 거점시장을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중소유통업체들의 시설개선을 통해서 유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유통업 개선자금 368억원을 조성하여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사업으로는 소규모점포 시설개선자금으로 1억원이내, 시장시설개선 및 공동창고건립은 10억원이내 범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점포 시설개선자금으로 306개 업체에 127억원을, 재래시장 재개발지원사업으로 두 개 시장에 90억원을 지원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유통 구조개선자금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보다 많은 중소유통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소비자물가 및 개인서비스 요금의 효율적 관리 등 지방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말 현재 경기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3% 상승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물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물가관련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서민 생계에 영향이 많은 개인서비스요금 등 관심 종목에 대하여 계기별로 집중 조사해 나가는 것은 물론 소비자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물가 자율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소비자 권익신장을 위한 행정기반구축입니다. 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활동과 건전한 소비생활 정착을 위하여 경기도소비자보호정보센터 및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는 한편 민간 부분과의 협력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공산품 유통 및 계량질서확립입니다. 불법 불량 공산품의 유통근절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과 계량기 정밀도 유지, 부정계량행위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계량기 검사실명제, 표준계량기 설치지도 점검 등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30쪽 대부업 등록 및 서민 금융이용자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채시장을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서민들에게 금융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대부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서민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자 대부업 등록을 금년도 12월 28일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기존 대부업자의 등록을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11월 13일 현재 71건이 등록되었습니다. 앞으로 대부업 등록의 시행제도를 적극적으로 통보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해 나가기 위해 대부업자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만 31페이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실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부의 추진방향과 도내 성장잠재력을 연계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우뚝 서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전준비의 일환으로 지난 5월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실천방안에 대한 우리 도의 의견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하였으며 또 당초 제정과 관련 명칭이 경제특구법으로 되었었지만 마지막 통과되기는 경제자유구역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지난 10월에 우리 도의 의견을 제출하고 또 간담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재정경제부 담당과장을 만나고 왔습니다만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여부의 타당성 문제라든지 단순 경제자유구역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과 우리 도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완료되었고 위원님들이 지역구행사때 도정홍보를 적극 홍보해 달라는 것은 앞으로 4년 내내 계속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과 설명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공업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4쪽의 조직 및 기능, 직급별 정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입지 조성입니다. 기업의 입주수요에 대비한 계획입지 확보와 지역특성 및 배후여건을 감안한 단지조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해서 현재 12개소 1,391만㎡의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지방산업단지 신규지정 3개소, 조성공사진행 10개소, 준공인가 2개소 등 15개소 617만 5,000㎡의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입지 확충을 위해서 7개소 335만㎡의 공업지역을 신규로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13개소 639만 6,000㎡의 산업단지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신규 조성한 공업단지 개발계획들이 2007년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의 공장총량운영제도 및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10월말 현재 건설교통부 배정량 267만 6,000㎡ 중 250만 7,000㎡를 집행하였습니다. 가급적 실수요자에게 공장총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다소간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연말까지 총량운영은 외투기업이라든지 수출기업 중심으로 예비량을 지원하고 12월초 일부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총량제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영향평가제 입법화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시에 기업 및 지역산업 피해 등 산업영향을 사전에 평가 분석하여 대책수립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기 위해 제도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연구, 관계기관 워크숍, 공청회를 마치고 지난 10월 지역출신 신현태 국회의원 중심으로 의원입법화를 하였습니다. 당초 금년내 심의예정이었지만 신설법으로 관련부처의 의견과 지자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조회해서 다음 회기에 심의키로 예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엊그제도 입법관들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03년도에 상반기까지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9쪽 도자기 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도자기 기술개발을 고도화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매년 공예품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공예품의 산업화를 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자기 기술개발사업으로 소지, 유약 등 30종, 디자인 35종을 개발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도자기 제조업체 종사자 250명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공예품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작 111점을 선정하였으며 한국종합전시장에서 개최한 전국공예품대전에 참가하여 단체부분에서 전국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세라믹 신소재 등 도자기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자기 제조업체 종사자들의 전문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40쪽 가스, 전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전기, 승강기시설을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빙기에 가스, 전기시설 안전점검 등 총 17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이 부적합한 1,500여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개선조치를 하였습니다. 영세 사회복지시설 등 안전에 취약한 가스시설에 대한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불량시설 1,200개소에 대해서는 무료로 시설개선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1쪽 환경친화적인 그린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시설 및 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서민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공급을 연초에는 215만 6,000가구였는데 현재 233만 5,000가구로 약 8.3%를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의 지속적인 확대 공급을 위해 재래시장,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에너지 소비구조 합리화 및 소비절약 추진입니다. 저소비용 에너지 사용구조 정착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 확산 그리고 전 도민의 에너지절약의식 생활화를 위해 39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LED 교통신호등 설치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계획수립 용역실시, 또 제3의 에너지엑스포 개최 등 다양한 에너지절약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3쪽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의 조직 및 기능, 직급별 정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7쪽 중소기업육성 지원 및 해외특허출원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내중소기업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우수업체에 대한 시상과 유망기업 인증부여, 또 신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홍보 판로 지원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성장잠재력과 경쟁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 205개 업체를 선정하여 인증서를 교부하였으며 유망 신기술의 해외특허출원, 홍보 판로 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시·군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신용보증지원사업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1조 1,170억원과 신용보증지원 1,769억원을 조성하여 10월말 현재 1,405개의 중소기업에 3,565억원의 융자지원을 결정하였으며 8,628개 업체에 2,460억원을 신용보증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자금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에 도움을 주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 남부지점을 지난 10월에 개소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수출증대를 위해서 원부자재자금을 지원하는 등 계속적으로 자금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기술개발에 의한 산·학·연 협력강화입니다. 대학의 기술인프라 연구성과를 중소기업에 이전하여서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RRC사업으로 5개 대학에 14억원을 지원하여 55개 업체에서 100건의 공동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KRRC사업에는 4개 대학에 14억원을 지원하여 37개 업체에서 72개 과제를 수행 중에 있고 TIC사업에서는 3개 대학에 6억원을 지원해서 현재 20개 과제를 연구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양대학교에 마이크로바이오칩 생산지원센터를 설치하여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11개 업체에서 3건의 공동과제를 연구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으로 28개 대학에 20억원을 지원하여 350개 업체에서 341개의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2년도 산·학·연 컨소시엄 경기지역대회 개최 등을 통한 산·학·연의 공동네트워크 구축 확대와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산업디자인 진흥시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의 상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산업디자인 개발과 디자인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도내 중소기업의 상품디자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38건의 과제를 선정 디자인전문회사 또 디자인 관련 대학과 연계하여서 산업디자인 개발을 위해 약 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34건의 시제품 제작사업에 2억 9,800만원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2003년도에는 연차적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내 디자인스튜디오를 설치하고 디자인정보 네트워크 구축과 시제품 제작을 확대 지원해 나가는 한편 디자인마인드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벤처기업 투자촉진 및 판로 지원입니다. 유망 벤처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서 경기벤처펀드 1호 결성에 이어 지난 4월에는 150억원 규모의 경기벤처펀드 2호를 결성해서 36개 업체에 187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6월 8일까지 중기센터에서 128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경기벤처박람회를 개최하여 상품홍보와 투자상담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65개 업체를 선정, 제품CF와 기업체 홍보물을 국내 유사 방송업체 방송들에 방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벤처기업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벤처집적화 사업 등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체계 구축을 위해 건립 중에 있는 안산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금년 12월 준공목표로 현재 내부 마감공사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안양시와 공동으로 170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고 있는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는 내년 3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0여개 입주기업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를 장기임대해서 안양과학대학에서 건립 중에 있는 경기벤처안양과학센터는 터파기공사 등 계획된 공정에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수원, 성남, 고양 3개 지역에 134억원을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기벤처빌딩에는 현재 54개 벤처기업이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고 그밖에 2개소의 창업보육센터의 건립비 2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38개소 보육센터의 운영비 5억 8,600만원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54쪽과 55쪽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과, 공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 전문가들과 충분한 토의 검토 등을 통해서 우리 도의 경제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홍규 위원장, 이해문 간사와 사회교대)

김희겸 투자진흥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평택항 개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평택항은 경기도의 유일한 무역항으로 부산 신항, 광양항과 더불어서 '96년에 우리나라 3대 국책항만으로 지정되어 오는 2011년까지 84선석, 2020년까지 97선석으로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불과 10선석이 완료되었고 4선석은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항은 우리나라 인구와 총생산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수도권, 중부권을 배후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동부지역의 주요 항만과 가까이 하고 있어 입지적으로 중요하고 발전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로 여타 항은 물동량이 부족한 형편이나 평택항 만큼은 물류량이 가중되고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인 기아자동차가 이곳 평택항을 내수공급과 수출전진기지로 이용함으로써 연간 약 100억원 이상의 물류비를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이 평택항의 입지장점은 수도권, 중부권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물동량 증가에 비하여 선석개발이 지연되어 항만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북아지역 주변국가간 치열하게 경쟁력이 전개되고 있는 중심화 경쟁에서 위 선점을 위하여 평택항의 조속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실장님께서는 평택항개발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택항은 최근 충남 당진지역과 수역을 공유하고 있어서 충남 당진군 측에서는 항만의 분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도의 입장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먼저 답변하시겠습니까?

강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다 듣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질의가 많으면 10분 안에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추가로 다시 질의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평택항개발계획과 또 저희가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 당진항 분리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에 대해서 강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평택항의 개발 필요성은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설명하신 바 그대로입니다. 개발의 필요성이 경기도 경제는 물론이고 국가경제에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택항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에 있어서 제일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평택항의 물동량이 계속 늘고 있는데 선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5개 선석만 경기도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아, 6개 선석입니다. 그 중에서 포철 부두 거 1개, 기아자동차 2개 빼면 실제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3개 선석밖에 없기 때문에 물동량 증가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선석개발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할 것이냐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개발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선석은 지금 포항제철에서 선석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말쯤이면 선석이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고 6번, 7번, 8번 선석은 정부가 재정투자를 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4년 상반기 중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 10번 선석은 기아자동차에서 선석개발을 하기 위해서 해수부의 승인을 받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부두의 3번, 4번 선석은 정부가 재정을 투자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러한 선석개발을 보다 빨리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경기도가 직접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을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두쪽의 11번, 12번, 13번 선석을 저희가 조속히 한번 해보자 해서 그런 계획까지 되면 외항쪽은 어느 정도 개발계획이 다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항개발은 외항개발이 어느 정도 돼서 평택항이 활성화되면 보다 많은 민자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늘 관심을 갖고 걱정을 해주시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정부 예산도 많이 확보해야 되지만 도도 한번 직접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선석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이러한 선석개발에 있어서 민자가 유치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거의 평택항의 개발은 민자가 반 정도 차지하는 걸로 개발계획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가 빨리 참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우리 도도 직접 나서는 방법도 찾아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당진항 분리와 관련돼서는 저희 도의 기본입장은 평택항과 당진항이 분리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해수부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항만의 대형화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항을 자꾸 분리시키는 것은 항만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 도와 해수부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당진쪽의 요구사항을 좀 수용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겠는지 하는 것을 지난번에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의뢰를 해서 이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하나 누락을 한 게 있는데 해양수산청이 빨리 만들어져야 됩니다. 평택항이 인천해양수산청의 업무지휘를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독자적인 항만개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정자치부와 해양수산부와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경기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보다 빨리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 해서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이러한 해수청 설치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주실 것을 아울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더 보충질의할 게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충청도 당진군 쪽에서는 의회까지 나서서 전적으로 당진쪽으로 분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 어떤 대안이 있나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여쭈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분리가 되어서는 어느 쪽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뭔가 근본적으로 당진쪽이나 충청남도쪽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없는지 그런 걸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오병익 위원.

960만 경기도민의 경제부분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포천출신 무소속 오병익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2청사 경투위 소속 예산에 대해서 얼마가 본예산에 올라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2청사 소관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2청사 소관도 경투실장님께서 관여하고 계시지요?

총괄적으로 제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예산대비 11%가 감소해서 110억 7,000만원, 110억원 정도가 됩니다. 대충 기억이 되시지요?

네.

이것은 뭐냐면 2002년도 대비해서 11%가 감소된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해외에 무역사절단이 나가고 하는 게 금년에는 제2청사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총괄적으로 본청에서 세워서 그 중에서 제2청사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은 제2청사로 넘겨준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조율이 돼 가지고 예산이 부분적으로는 본청 예산에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집행은 제2청사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총괄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제2청사에서 2003년도에 경제파트의 직원 15명이 110억원 가지고 1년 동안 일을 하는 내역을 보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경제신호등 발행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라든가 아니면 국제박람회에 참가한다거나 온라인취업박람회를 운영한다거나 기껏해야 이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북쪽지역은 면적이 도의 42%에 해당되고 인구도 25%에 해당됩니다. 공무원 숫자는 5%밖에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면적도 크고 특히 경제파트에서 1년 동안 11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2청사의 공무원들은 본청 공무원들의 부수적인 기관 역할밖에 못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수적인 기관이다, 여긴 단독 국장으로서의 업무능력을 수행할 수 없는 예산을 가지고 뭘 하겠느냐 이겁니다. 본청의 부속기관에 준하는 단체로 전락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갖고 물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제2청사에도 계속사업들이 있고 예를 들면 제2청사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마무리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외에 파주쪽에 지금 계획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제2청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국가산업단지 지정보다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보다 빨리 그것이 개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지방산업단지로 조성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가 내년 당초예산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지금 제2청사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준비하는 것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지난해 보다 10% 정도 감액돼서 편성됐다고 합니다만 지금 제2청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제2청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다. 지금 제 입장이나 경기제2청사의 공무원이나 그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밝히고 추진하고 개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있는 것을 실장님만 알고 계시면 그 지역주민들은 제2청사 경제파트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공무원 15명이 1년에 110억원을 가지고 뭘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쪽에서 일을 하려고 해도 본청에서 업무를 이관해 가지고 다 해 버리면 그쪽에 뭐하러 두느냐 말입니다. 공무원들 다 불러다가 본청에 다시 과를 만들어서 하는 게 낫지. 앞으로는 자꾸 업무를 이관해 주고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창의적이고 특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창출해 낼 수 있게끔 이쪽에서 지도를 해 줘서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그쪽에 폭을 넓혀줘야지 제2청사를 만들어 놓고 이쪽 기획단에서는 계속해서 업무를 오히려 뺏어오는 결과가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개선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2청사의 업무를 뺏어오는 건 아니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는 전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실 때 그쪽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본청에서 같이 집행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부터 못미더워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자꾸 해서 노하우를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같은 의견이고 저희가 하여튼 그런 방향에서 제2청사와 협조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실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러면 고양전시장도 엄연히 제2청사에 가까운 북부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쪽 주민들의 염원인 사업이 될 수 있고 그러면 고양국제전시장을 제2청사로 이관할 그런 계획이나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2청사하고 협조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는 제2청사 관할을 받는 시·군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전시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제2청사를 배제하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제2청사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고 문제는 국제전시장을 하면서 도지사께서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결정과정에서. 그리고 또 고양시나 제2청사하고 같이 협조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총괄적으로 본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제2청사가 의사결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배제되는 건 아니니까 그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2청사의 부서를 잘 활용하고 또 아이디어가 개진될 수 있도록 계속 감독과 독려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대진테크노파크 건립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가 3개인데 3개가 다 틀립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경제농정국에서 준 것, 관리번호 70번이라고 써 있는데 47페이지에 보면 경기북부 대진테크노파크 건립 추진하는데 사업비가 750억원, 도비 50억원, 군비 50억원, 대진대 591억원, 기업체 59억원 이렇게 되어 있고 기간은 2002년 6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5년이라고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자료에 보게 되면 이것은 제2청사의 경제농정국에서 주요업무보고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때 보고하겠다고 준 것입니다, 26일 화요일에. 그런데 여기에는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액수나 이런 것들이 전부 그거하고 틀립니다. 여기는 사업비가 666억원으로 나오고 도비가 50억원, 군비 50억원, 대진대 566억원 본 위원이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업기간도 여기는 2003년 1월부터 2011년까지 12월까지 9년간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감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준 세 번째 자료에 보게 되면 대진테크노파크 현황 701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또 틀립니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총 사업비가 782억원이라고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어떤 것이 맞고 무엇이 이 대진테크노파크를 하는데 경투실에서 어떤 게 맞는 얘기이고 어떤 걸 가지고 추진하고 건립을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자료가 세 가지가 나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서 답변드렸으면 하는데요.

그건 나중에 자료를 확인해서 주시고요. 몇 개월 전에 경제투자위원회의 신종철 위원님이나 김태웅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이해문 간사님께서도 대진테크노파크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게 몇 개월 전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한 책이 세 개가 다 틀릴 정도의 자료를 냈다고 하면 이건 우리 위원들을 뭘로 보는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건 좋아요. 액수가 틀리는 건 이해합니다. 사업기간도 틀린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전혀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그래 대진대학교에 인가해 줬으니까 대진대학교 니네들이 알아서 용역처리해서 해라 이런 건 아닌지요?

잠깐만요. 오병익 위원 우리가 아까 정한 10분에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는데 답변을 나중에 해 준다고 했으니까 답변을 듣고 추가로 질의하면 어떻겠습니까?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서류로 주시고요. 제가 실장님한테 오늘 행감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경기도에서 지정을 했으면 산자부에서 아직 인가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것이 빨리 개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생각 안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저는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개진하겠다는 내용도 첨부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병익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에게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찬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이찬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부서가 경제투자관리실인데 실질적으로 경제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당장 무슨 현안을 해결하는 것보다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고 세입자원을 갖다 개발하는데 주력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평택항은 1988년도부터 시작됐고 또 지금 한국국제전시장은 199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가장 큰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큰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4년이 접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굵직한 사업이 현단계에서는 입안이 되어야 이 사업 뒤로 이어지면서 경제투자에 대한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굵직한 사업이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또 향후 5년, 10년뒤에 우리 경기도민의 삶이 향상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이 있는지 또한 지금 평택항하고 고양국제전시장만 갖고 계속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고양에 설치되고 있는 전시장 이름이 어디는 고양국제전시장이고 어디는 한국국제전시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국제전시장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아주 정당하다고 보는데 그것도 실장께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사항에서 외국인 임대단지가 많은데 외국인 임대단지 자체도 물론 우리의 세입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경기도에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 임대공단이라는 것은 터만 닦아놓지 진정으로 중요한 외국인 투자가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감한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 임대공단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든지 그이상의 인센티브를 줘야만 외국인 투자가들이 몰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문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님께서 평택항이나 국제전시장 같은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중기발전계획 같은 것을 여쭤보셨는데 저는 평택항이나 국제전시장에 대한 중기발전계획을 여쭤보신 것보다도 이런 프로젝트 외에 다른 큰 프로젝트들이 없는지 그런 걸 여쭤보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북아경제중심이 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이러한 평택항이나 국제전시장외에 나노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그리고 특히 BT산업 같은 것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하는 쪽으로 관심을 갖고 특히 바이오테크놀러지 분야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안산에 있는 안산테크노파크쪽에 10여개 업체를 유치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약 40억원정도 투자계획을 갖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나노산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100억원의 예산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내년쯤 되면 국가에서 나노산업과 관련된 사업지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어떻게든지 저희가 동북아의 경제중심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적인 집약과 고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아울러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개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함께 대형프로젝트의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여개 프로젝트를 갖고 외국투자가들하고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당장에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그때그때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국제전시장, 고양국제전시장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 과거에는 전시장 명칭이 고양국제전시장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고양시에 있지만 사업자체가 국가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한국국제전시장으로 하자 해서 지난 상반기 중에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한국국제전시장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전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해서 경기나 또는 고양 이런 표현을 하면 지역적인 것으로 국한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국제전시장으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지금 그렇게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임대공단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공시지가의 1%를 임대료 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내지 50년간 임대기간을 설정하고 있는데 임대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무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술집약적인 업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임대료를 전혀 안 받습니다. 공시지가의 1%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한 경우에는 임대료도 면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는 거의 파격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고드릴 수 있고 또 아울러서 세제혜택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방세라든지 국세부분에 세제혜택을 특히 지방세 쪽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런 쪽으로 혜택을 주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 가지 고민하는 부분은 외국인공단에 입주하는 외국인 업체들이 임원이나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들, 외국인들이 같이 와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의 교육문제라든지 외국인들의 주거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대공단을 만들면서 부대시설까지 같이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과감한 투자를 한다는 면에서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더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평택항의 12번, 13번 선석을 경기도에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반드시 조기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될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조례개정이 돼서 한국국제전시장이라고 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모든 행사나 이런 걸 봤을 때 국가차원의 이름은 이미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WTCA회의를 주관한 것도 보면 WTCA 수원 내지 경기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굳이 한국이라는 이름을 고수할 의미는 없다는 생각합니다. 또 한국국제전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COEX에서 써 먹었던 이름이고,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경기국제전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 임대에 대해서는 그 알량한 1% 때문에 무료라는 큰 홍보효과를 사용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실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몇 푼 안 되는 1% 때문에 그 중요한 무료라는 홍보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도 얼마 안 되는 미미한 임대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미미한 것을 없애면 경기도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여러분들한테 땅을 무료로 임대해 주겠다 하면 1% 임대료를 받는 효과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차원에서 봤을 때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차라리 기왕 해 줄 거 1% 받느니 무료로 해서 확실하게 지원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네.

10분간의 질의와 답변, 3분간의 추가 보충질의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질의하기 전에 아까 강석오 위원이 질의하다가 놓친 게 있으시다는데 3분 이내로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총량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장총량제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배정했는지 또 경투실에서 자료를 구한 것입니다만 실제 보면 어떤 지역여건이나 인구, 지역의 면적크기나 이런 게 전혀 배려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떤 시·군에 대해서는 거의 전량을 다 반려하는 사항까지 오고 있는데 이 배정을 잘못함으로써 실제적으로 필요한 시·군들은 공장총량제 양이 모자라서 실제로 공장 하나 건축을 못하고 허가를 못하는 입장까지 와 있습니다. 그 예로 보면 그런 지장으로 인해 가지고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허가 등등을 내가지고 진짜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양이 없다니까 못 짓고 또 그로 인해서 공장은 정지상태로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하청을 다른 데 줘서라도 물량수급을 해서 납품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또 공장허가내기가 총량제 때문에 어려우니까 실제로 투기화까지 돼서 진짜 허가 낸 것만 있으면 자기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쫓아가서 사야 되는 이런 현실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공장총량제 배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은 건교부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도도 전년도 집행실적을 우선적으로 감안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분적으로 어느 시·군은 배정받은 물량이 남는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일정량을 저희들이 유보물량으로 가지고 있다가 연말이 가까워 오면 굉장히 부족한 데는 저희들이 추가로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장총량 면적 자체가 우리 경기도에 적게 오는 데서 생기는 부족분 때문에 배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량은 가능한한 필요한 시·군에 골고루 배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골고루 잘 배정됐다면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겠습니까? 실제로 보면 제가 어느 시·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경투실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1만 300㎡를 총량 받아가지고 9,900㎡를 반납했습니다. 쓴 것은 1,240㎡밖에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배정으로 인해서, 어느 시·군의 예를 들면 8월에 봐서 7월에 총량 물량이 다 떨어져 가지고 진짜 좋은 양호한 기업체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못 내주는 바람에 다른 데로 가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는 실정이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지금 화성쪽에 건축 한도가 1만㎡까지 마음대로 짓고 있습니다. 전 시·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880㎡밖에 못 짓습니다. 물론 그것은 환경법이 적용돼서 그렇습니다만 이런 게 몇십 건이 이루어져서 몇 만㎡가 이루어지고 몇 십만㎡가 이루어집니다. 그 많은 민원인들 것을 다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다른 데는 많이 주고 지금 화성 보면 87만㎡입니다. 그리고 김포시 같은 데도 면적이 광주보다 사뭇 적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냐고 얘기하는 것인데 전년도 대비했다고 하는데 전년도에 잘못된 게 있으면 금년도에는 그 룰을 쫓아가서는 안 되겠죠. 지금 김포에 25만㎡이고 실제적으로 다 적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추가배정시에 그 얘기를 전화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했어요. 그런데도 반영이 안 되는 것은 뭔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그 기업체들의 애로사항 또 담당 공무원들이 아주 죽겠다고 그럽디다. 이런 사항이 좀 바뀌어야 될 것 아니냐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한 예로 광주시 것을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경제투자관리실장님 답변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답변하겠습니다.

그럼 강석오 위원 추가질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고 답변 듣도록 하죠.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대로 저희는 전년도 집행한 실적을 가지고 물량배정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군별로 배정이 적정하게 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것은 정확히 따져보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지요. 현재 2만㎡ 추가배정을 받고도 지금 3만 8,000㎡가 또 모자랍니다. 이게 내년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그것은 경기도 전체 물량이 부족하니까, 광주만 유독 부족한 게 아니고…….

전체가 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하시면 안되고 일부지역은 아닌 지역도 많이 있어요, 서류에 보면. 어떻게 됐든 배정에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더구나 공장을 그분들이 못짓게 되면 사실 생산기반을 못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분들 사업을 못하게 하면 그 사람들 납품업체고 뭐고 다 떨어지고 심지어는 하청을 줘서, 다른 기업체에서 자기 적대하청업체에다 하청을 줘서 받아다 납품을 하는 그런 예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군에 연말 가까워오면 남는 물량하고 도가 가지고 있는 유보물량을 합쳐서 부족한 시·군의 의견을 물어서 추가로 배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그 남는 부분의 양이 묶여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다른 데는 긴급히 필요한 데도 그것을 못해주니까 배정할 때 정확히 배정을 하셔서 그런 예가 없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배정하는 기준상의 그런 사항을 제가 확인을 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장건축총량제는 다른 위원들도 요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강석오 위원은 나중에 오후에라도 질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좀더 확실히 하는 걸로 하고요. 강석오 위원 질의 끝나신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황윤진 위원님.

안녕하세요. 먼저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천출신 이해문입니다. 벤처기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벤처기업 현황과 지역별 특화전략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자료를 자세히 해줘서 감사하고요. 제가 요구한 답변자료 중에 먼저 298페이지를 보면 벤처기업 유형별 현황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놓았는데 지금 벤처기업의 지정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이 바뀌어서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투자기업하고 연구개발기업하고 신기술기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지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가 물론 9월 현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가 바뀌었으면 추가로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 특화전략방안이라고 해서 여기에 지역별로 방안이 몇 가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지역별 특화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300페이지에 경기도 지역별 중에서 소프트웨어클러스트 해서 성남, 과천, 안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부터 도에서 소프트웨어단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저희 과천지역이 굉장히 땅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지금 계획만 세워 가지고도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실제로 나중에 계획을 할 때는 토지매입 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1055페이지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기금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055페이지에 통·폐합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통·폐합을 할 수 있는 기금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해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벤처기업 현황 중에 유형별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저희들이 이런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투기를 유발하는 그런 부분은 전부터 많이 지적이 되어 왔던 사항인데 지금 경기도의 경우는 대부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투기억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갖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천의 경우 소프트웨어단지를 지금 핵심적인 전략으로서 저희들이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과천의 청사 주변, 그 뒤부터 인덕원쪽까지 그 일대를 과천시에서 지금 벤처밸리하고 여러 가지 관련 시설들을 그쪽으로 아마 유치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투기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는 판단을 합니다.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아무래도 투기억제책을 함께 병행하면서 개발계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일대 지가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투기억제대책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천시하고 협조해서 사전에 지가상승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줄여나갈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금 통·폐합은 저희들이 이번 감사원 감사때도 기금 통·폐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감사원의 권고사항은 우리 경투실이 갖고 있는 기금 뿐이 아니고 도 전체에 대한 기금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감사원의 권고사항입니다. 바람직한 방향은 통·폐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인데 운전자금과 구조조정자금, 아파트형공장설치지원자금, 유통시설개선자금, 실업대책자금으로 저희들이 5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판단에는 일단 운전자금과 구조조정자금은 통·폐합 관리하는 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아파트형자금하고 유통시설개선자금, 실업대책자금 이 세 가지는 하나로 묶어서 통합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5가지 유형으로 관리하는 것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내년도부터 시행을 해볼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 기획관리실 예산부서에서는 도 전체기금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055페이지에 5개 자금 중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1,000억원 규모로 금년에 원자재 자금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것은 구조조정자금이 당초 금년에 1,500억원정도 지원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수출기업이라든지 원부자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 1,000억원 정도를 별도로 그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기적으로 지금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내년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잠깐 드리면 모두에 말씀드렸던 바대로 일단 질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들으시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 아니면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료를 받아 본 소감을 사실 이야기 하면 자료가 이렇게 간단명료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때 왜 이 자료를 요구하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저희 위원들도 공무원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고 알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고 먼저 저는 경제투자관리실의 전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해 주신 8페이지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관련돼서는 이게 투자진흥과 소관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일 있으니까 제가 알고 싶은 자료를 미리 부탁드리면 외국인 투자기업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산자부 집계에 의하면 외국인이 직접투자한 사례는 3,424건 정도로 조사됐었거든요. 그럼 경기도에 있어서 외국인이 직접투자한 것 중에 외국인이 직접 공장을 짓고 고용을 창출한 현황들이 어떠한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하고 사업장 규모까지 포함해서. 또 국내기업을 인수한다거나 지분을 인수한 후에 되팔기를 했던 사례나 실제 직접투자한 것에 대한 현황파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직접투자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경투실과 관련돼서 간단히 질의하자면 2002년도의 주요사업 및 사업성과라고 제시하고 싶은 게 있는지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2002년도의 경투실의 주요사업이었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 주세요.

사업으로요?

네, 이것은 경투실에서 굉장히 잘한 사업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저희가 잘한 사업으로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외국인 임대공단을 조성해 가지고 외국인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평택항에 국제정기항로를 개설해 가지고 평택항이 활성화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평택항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점 두 가지가 금년도에 저희들이 잘 추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심의가 올라와 있는데 2003년도 경투실의 주요시책으로 잡은 사업이 뭐가 있죠?

저희가 계속하는 사업외에 내년도에 관심을 갖고 해 보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산업구조를 고도화한다고 할까 BT산업쪽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만 나노산업을 크게 육성하기 위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조해서 나노산업의 중앙정부 계획을 경기도로 꼭 유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동안 산업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관심이 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산업디자인을 활성화 하는데 계획적으로 추진해 보려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무선인터넷사업을 내년도에 그 기반을 만들어 가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쪽으로 크게 하고 있고 또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평택항개발에 도가 직접 참여해 보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자치단체가 항만개발사업에 직접 뛰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내년도에 의미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드린 이유는 사실 제가 몰라서일 수 있지만 2002년도에 경기도의 경제투자와 관련된 주요사업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하면 딱 생각나는 것은 평택항과 국제전시장 두 가지가 사실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2003년도의 신규 시책사업 중에 가장 바람직하고 기억에 남는 사업이 뭐냐라고 만약에 저에게 질의가 온다면 사실 뚜렷이 떠오르는 사업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예산배정지침을 하고 예산과 관련돼서 경제투자 역량강화에 대한 도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더라도 실제 기존에 했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계된 사업 말고 신규개발사업으로서 경투실에 정말 동북아 경제적인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고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실제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제시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부족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그런 것을 기획할 수 있는 사업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경투실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리고 대책이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고민하는 하고 있는 것이 기업에 인력을 어떻게 확보해 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산업연수생 제도와 관련해서 정부차원에서도 지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중소기업의 경우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데 기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제일 애로사항이 자금보다는 인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인력을 어떻게 확보해 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상당히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인력확보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내년부터라도 중소기업의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내년도에 여러 가지 경기가 좋다는 전망들이 별로 없습니다. 내년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서 그런 쪽에서 각 분야별로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문제라든지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문제 또 곁들여서 외국인기업을 계속해서 유치하고 또 수출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또 그런 쪽으로 노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으로 각종 위원회를 살펴보면 11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11개 위원회의 구성시기나 운영실적을 살펴보니까 실제 회의운영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나 운영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위원회가 상당수 많은데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 통·폐합을 한다거나 위원회 정리를 검토해 보셨다든가 아니면 현황을 쭉 파악해 보셨는지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위원회 정비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개중에는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미흡한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라든지 또는 중앙에서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지침이 왔기 때문에 만들어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는 법령개정이 선행된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폐합 작업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운영실적이 아주 저조한 위원회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통·폐합 작업은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는데 현실적인 애로도 같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경제항만과 소속과 관련돼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보면 경제특구와 관련돼서 경기도에서 경제특구법 제정과 관련된 경기도 의견을 제출했고 2002년 9월 11일자 그리고 10월 28일자로 도내 경제특구지정과 관련된 간담회를 했고 29일은 도의 합동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라고 사업추진경과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경제특구 제정과 관련된 경기도의 의견을 제출했는데 경기도 의견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어떻게 중앙정부에 의견을 제출했는지 그것에 대한 실제 의견을 듣고 싶고 두 번째는 도내 경제특구지정과 관련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간담회 주최대상과 어떤 대상들과 간담회를 했으며 어떤 내용으로 간담회를 해서 경제특구 문제를 실제 중앙정부에 건의했는지 그런 간담회 주최와 관련된 질의도 같이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도의 합동정책토론회 개최와 관련돼서 저도 여기를 갔지만 사실 경제특구와 관련된 토론회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강의 하나 듣고 간단히 의견을 개진한 정도의 세미나였는데 이것을 토론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형식적인 사업집행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제특구와 관련돼서 어떤 입장으로 중앙정부에 의견을 제출했고 그것과 관련된 지역내의 의견수렴을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특구법 제정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의견을 9월에 냈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냈냐 하면 법안을 만들면 법안을 직접 만든 부처에서 각 이해 당사자들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공람절차를 통해서. 그래서 경기도도 경기도의 의견을 냈고 그런 과정에서 별도의 의견수렴절차를 주민들이나 이해 관계집단에서 들은 건 없습니다. 다만 시·군의 의견은 들어가지고 경기도 의견으로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의견의 주요한 내용은 저희가 특구제도에 대해서 특구를 반대하거나 그런 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특구라는 제도를 전제해서 그런 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기도가 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쪽하고 또 특구 당초 법안에 보면 시·도와 관련된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으로 바뀌어졌으면 하는 의견을 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의견제출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간담회 했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과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는 아니었고 표현은 간담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지난번 추경에 예산확보된 용역과 관련해서 용역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냐 해서 관계 전문가 몇 분하고 공무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 표현을 간담회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의 간담회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정책토론회 개최는 박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여기 추진상황에 적다 보니까 정책토론회라고 크게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같은 의견입니다.

저는 사실 경제특구법이 11월 14일에 통과됐지만 경제특구법이 통과된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공무원이나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특구법이라고 해서 정말 특구지역 같지만 내용은 제가 살펴보니까 외국인이 전체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한 기업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내기업은 10%가 설사 안돼도 1년이상 원자재나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이나 기술도입 이런 계약을 맺은 기업도 경제특구지역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국내 기업은 모두 다 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노동계에서 반대한 이유도 납득이 간다고 생각되는데 경제특구에 들어가는 그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은 당연히 생리·월차가 폐지된다거나 기타의 근기법을 적용 못 받기 때문에 임금 삭감효과가 거의 20% 정도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노동계는 반발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파견근로가 굉장히 허용돼서 전문직종까지 파견근로가 허용되는 문제 그리고 입주기업에 있어서는 현재 그나마 보호되고 있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의무고용 자체도 할 수 없는 게 경제특구법에 나와 있는 법안의 내용이고 또 하나는 외국기업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환경관련법의 규제가 다 면제됩니다. 현재 법안의 내용을 보면. 그리고 법인세나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국세, 지방세도 전부 다 깎아주고 국·공립재산의 임대료도 감액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 외국기업이 다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고 국내기업이 지분 10%만 소유하고 있더라도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일반적인 경제특구라는 개념에서 벗어나는 정말 그런 법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법안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실제 우리 지역내에서 경제특구지역이 필요하다면 그 지역내에 필요한 것에 있어서 내국인의 피해나 차별받는 것을 최소화시키면서 내국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경기도가 입안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법이 정해 놓은 그 범위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경기도에 경제특구지정을 한다고 하면 법에 의해서 인정된 부분을 그 사람들이 요구했을 때 안 해 줄 방법은 없거든요. 자치단체에서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법에 근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는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하자면 요구자료 61쪽에 보면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에 대한 사업비 지원내역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실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은 이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가 주요하게 하는 사업내용이 일단 여기에 제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어떤 사업을 하는 단체인지 확인되지 않은 과정에서 사업비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다. 2000년도 대비해서 2001년도, 2002년도를 보면 거의 8배이상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주요하게 거기에서 하는 사업내용은 뭐고 그 경제인단체가 실제 경기도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는 '98년도에 지원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이 단체를 기본적으로 설립하게 된 배경이 경기도에 규제완화를 개선해서 경제환경을 어떻게 하면 기업인들 또는 경제 주체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규제완화나 제도개선을 하는데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인들 스스로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중앙정부 또는 국회라든지 관련 이해관계집단에게 그런 걸 설명해 주고 그러한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해서 경기도에 여러 가지 규제를 어떻게 하면 풀어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배경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0개 경제관련 기관단체들이 회원으로 가입돼서 지금 경제인단체연합회가 구성됐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작년에 거기에서 이코노미21이라는 경제잡지를 만들어 가지고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중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예산이 포함됐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많은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루하지 않으세요? 상관없어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일문일답에 익숙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하자면 하는데 10분내로 지정된 시간을 맞춰 주시고 혹시 따로 질의할 게 있으면 다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여러 모로 노고가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실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도에서도 이미 2000년 5월에 건의한 바 있고 또 손학규 도지사의 중요한 도정방침의 내용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중심국가의 내용으로 제기되는 걸 본다고 하면 평택항개발이나 고양관광숙박 및 국제전시장 조성, 지식기반산업벨트조성이라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우리 경투실 산하의 사업들입니다. 국제전시장 문제로 가면 더욱더 이 자체로는 적지 않은 성공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또한 지식기반산업벨트조성 문제는 지난번 업무보고나 제가 알기에는 벨트로서의 우리 도 자체에 별다른 계획이 있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실현이라고 하는 거창한 도정의 목표를 세우고 진행되지만 실제로 이것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 세부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경투실이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제기한 내용 중에서도 경제특구법률 제정과 맞춰서 동북아 경제중심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하면 2003년 본예산이 이미 제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이게 타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대진테크노파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진대학교 포천읍 자작리 산72-1번지 일원이 1차적으로 개발행위로 개발면적 1만 1,500평 정도로 승인신청해서 승인받았죠. 여기에 골프연습장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일단 그 부분만 먼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지내에 골프연습장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빨리 확인해 주시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대진테크노파크는 북부지역에 있어서 기술과 산업의 변화 그리고 북부지역 산업의 중심지로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북부지역의 발전이 제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과다한 시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테크노파크와 관계해서 평가한 내용들을 본다면 대진테크노파크의 핵심은 환경에너지사업, 정보통신사업, 관광벤처, 생명공학 특화산업 육성이라는 것이 특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정보통신산업이나 생명공학특화사업이나 이런 등등의 사업의 내용을 보면 결국 기술연구역량이 얼마나 뒷받침 되느냐가 첫 번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산·학·연 컨소시엄에 애로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하게 특화사업을 재구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반이 되는 R&D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아닌지,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제기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런 첨단산업의 경우에는 인력의 문제가 전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산업 등의 첨단산업의 경우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제도시의 관련 산업들은 거의 주변 산업화되고 있습니다. 수원이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특수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전문인력들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산업이 첨단산업에 앞장 서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지 않고 대부분 서울과 중심 사업들이 해내는 것을 제외한 아주 기본적인 사업영역에 머무르는 것들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진테크노파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경제투자관리실의 판단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먼저 동북아 경제중심이라는 것은 우리 도정방침에 제일 우선 가는 목표이고 저희가 이러한 4대 도정방침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기왕에 확정했습니다. 기본운영계획이라고 해서 동북아 경제중심이라는 그 도정방침을 수행하기 위한 과제들을 전부 확정을 해서 기왕에 발표도 되었거든요. 그런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요구가 된 사항이고 물론 그 내용 자체가 과연 그걸 다했을 때 동북아 경제중심이 실현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라든지 그런 범위내에서 우리가 동북아 경제중심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기본운영계획에 담아 놓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법률제정 상황에 맞춰 세부계획수립을 하겠다 하는 얘기는 이건 경제특구하고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경제특구를 우리가 어떻게 지정하기 위해서 추진할 거냐 하는 것을 지금 확보된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경제특구지정절차 또는 지정이 됐을 때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것을 수립하기 위한 내용이다라고 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동북아 경제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은 저희들도 다 느끼고 있는데 다만 실천수단으로 도정운영기본계획에 담고 있는 내용이 미흡한 면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좋은 시책을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보완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진테크노파크내 골프연습장은 지금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북부지역의 여러 가지 연관산업이 미흡한데 대진테크노파크가 과연 지금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북부지역에 여러 가지 연관산업 기반이 미흡한 부분은 사실로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진테크노파크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열악한 북부지역의 첨단산업기반이라든지 그에 따른 인력문제를 대진테크노파크로 인해서 분위기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합니다. 대학의 연구기능이 우선적으로 그런 것을 선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대진테크노파크가 북부지역의 산업 특히 특화산업이라든지 첨단산업발전에 굉장히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진테크노파크는 산자부에서 보완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12월경이면 끝나서 보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말이나 내년초 되면 대진테크노파크가 산자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지정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만 대진테크노파크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크게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당초에 북부지역에 대진테크노파크를 지정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 그 부분은 바로 파악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의견 및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북아비즈니스 중심지 실현이라는 목표에 대해서 이의가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을 거대하게 실현해 낸다라고 하면 경기도가 새로운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그런 중심지 실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너무 취약하지 않은가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평택항의 문제든 국제전시장의 문제든 지식기반벨트 조성의 문제든 이게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하나하나는 전부 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렇게 해서 동북아비즈니스 중심지가 될 것이냐라는 느낌을 주고 전망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것은 역으로 얘기해서 우리 경투실에서 동북아비즈니스 중심지를 실현하는 세부계획으로서 그런 것들을 나타내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좀 듭니다. 대진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에서 벤처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대학 중심으로 진행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거기에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거기에다가도 적을 두고 회사를 하나 또 서울에다 두고 그래서 양쪽으로 받는 거거든요. 거기는 단지 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지 실질적인 영업은 서울에서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실장님이 판단하신 것처럼 열악한 상황을 촉진하는 기능이 되면 좋은데 열악한 상황을 촉진하는 기능도 되지 못하고 만약에 건물만 짓고 들어온 기업이 일부 열악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단지 도의 지원을 받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전락한다고 하면 대진테크노파크의 원 의미가 살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런 것은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 참여하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지원만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네들도 일정한 부분 부담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지금 거기에서 생기는 어떤 연구결과를 다른 지역에 가서 이용을 한다, 예를 들면 거기에 참여한 기업이 거기에서 나온 연구성과물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기업활동을 한다, 뭐 그런 건 지금 신 위원님이 지적하는 대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가능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찾아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틀림없이 자부담을 하면서 거기에 참여하게 되어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의 지원만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골프장문제는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진대학교에서 골프연습장 설치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지 공식적으로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현재 파악한 내용은 이런데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출하신 자료 743쪽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세 번째 자료를 보면 2001년도 5월에 대진대학교 골프연습장 및 첨단산업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개발이행신고서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여기 제출한 자료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신고서는 신고가 안됐다는 건가요?

전혀 사전에 검토같은 거 안 하고 나오셨습니까? 다 보고 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해요.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것은 공식적으로 골프연습장 설치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확인하셔서, 마지막 종합감사도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불확실한 답변은 나중에 확실하게 알아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답변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불확실한 것은 자세히 알아서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길 위원님. 잠깐만, 양해 좀 구할게요. 경투실장이 아침 10시부터 계속 서있습니다. 밥 먹고 상당히 피곤한데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받는 걸로 양해를 좀 구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4시간 계속 서 있으니까, 자리로 이동을 하시지요.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은길입니다. 업무보고 49페이지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연 협력강화 약 5개 분야에 50억원 정도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지원금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향후 지원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지원금에 대한 효과가 좀 커야 된다고 봅니다. 이 중 본 위원이 사실조사 확인을 하면서 살펴본 몇 가지에 대해서 맹점이 드러나길래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5개 대학 중에서 수원대학과 항공대 2개대를 샘플로 선발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 분야에 대해서 교수에게, 또 학생에게 분류해서 질의를 한 결과 지금 3권 420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 자료가 실려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2개 학교에 대해서는 인건비 분야에 교수에게는 지급된 게 없고 학생들에게 주로 100% 지급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첫째 왜 교수에게는 지급이 안되었고 학생에게 지급되었고 두 번째 학생들에게 지급되었다면 그 연구실적인 레포트라도 남기는지, 만약에 안 남긴다면 앞으로는 레포트를 남겨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세 번째 학생들에게 지급된 것이 과연 사실대로 지급되었는지, 무작위로 제가 3명한테 전화를 오전에 걸어보았어요. 걸어본 결과 사실확인은 차후에 말씀드리고 이 중에서 465페이지를 선별해서 무선인터넷을 위한 차세대 웹기술, 이 분야에 참여한 항공대생들이 5명 있는데 그 중에서 문일형, 김도균, 이주형, 홍성화 이 학생들은 다른 분야에도 역시 똑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문 학생, 김 학생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실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심해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연구를 했으며 본인이 진짜 성실하게 그 연구분야에 참여를 했는지 이런 것이 저는 챙길 사람이 없고 본 의회에 도의원이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이 분야의 RRC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평소에 그런 것들을 감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확인결과 지급되었다는 약 300만원 더하기 450만원 하면 750만원 이런 부분들이 100% 지급이 안되고 2분의 1도 지급이 안되었다는 사실을 본인이 저한테 말을 해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RRC나 KRRC 이런 분야에 지원되는 금액이 제대로 학생들에게 또는 연구하는 사람에게 지급이 되어서 실적이 제대로 올라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산·학·연이라는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급하고 정부에서도 지급하고 또 각자 대학교에서도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돈을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감사기관이 좀 어설프다 이런 생각에서인지 과연 제대로 되는지가 여지껏 의심스러웠습니다. 향후 경기도에서 지급되는 14억원 정도 계속 14억원, 14억원 해서 약 50억원 정도의 돈이지만 우리가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책임을 지고 챙겨야 될 것이다, 그래야만 적어도 우리가 주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효과를 올릴 수 있고 향후 그 실적을 바탕으로 평가를 해서 실적이 안 나오면 돈을 중단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먼저 위원장님께 답변하는데 배려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은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좀더 확인한 후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는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인건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위원님이 확인한 것에 의하면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의 말씀이신데 그것은 곧 확인을 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 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기도에서 나가는 돈에 대한 대책이 중요합니다. 과거는 어떻게 됐다 치더라도 그 대책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불확실한 것보다는 확신이 선 다음에, 이은길 위원님 그러면 이따가 답변을 받는 걸로 하시지요. 식사하고 나서 한 시간 동안 하니까 다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견디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휴식을 하기 위해서 15분 동안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점은 산·학·연 협력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비 집행상의 불투명한 부분도 있고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도의 향후대책을 물으신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산·학·연 연구사업으로 하는 큰 것이 중앙정부 즉 과학기술부와 하고 있는 RRC사업하고 산업자원부가 하고 있는 TIC사업, 우리 도 자체에서 하고 있는 KRRC사업으로 크게 배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RC사업의 경우는 일단 이 사업주관은 과학기술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비 부분에 대한 정산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합쳐서 과학기술부 산하의 한국과학재단에서 정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IC사업의 경우는 산업자원부 산하의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정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RRC사업은 저희 도에서 직접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매년 이 사업의 사업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RRC나 TIC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과학재단과 산업기술평가원에서 하고 있고 KRRC는 저희 도가 하는데 도에서 관계 분야의 교수라든지 연구원, 우리 도의 담당공무원이 같이 이런 평가위원회 비슷하게 만들어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평가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익년도 사업비 산정을 합니다. 이 평가결과가 나쁘면 사업비를 작게 주고 또 평가가 제대로 되면 원래 계획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 '98년도에 KRRC사업으로 지정받아서 1년 후에 평가를 해봤더니 평가결과 문제가 있다 해서 지원을 중단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이은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인건비가 지급된 것으로 저희들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직접 확인을 하셨더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안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원래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계좌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입금 결과를 그쪽에서 확인했더니 계좌입금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계좌입금한 증빙서류를 보내라 해서 확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증빙서가 오는 대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계좌입금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RRC사업이나 TIC사업이더라도 도비 부분은 도에서 직접 정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학·연 관련된 예산이 추호도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이 되는 대로 증빙서류와 함께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길 위원님이 작은 질의 하나 하시기 위해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 내년부터는 도비가 지원되는 것을 확인해서 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 뿐만 아니라 BK21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셨을 때 정말 도에서 지원하는 돈이 연구를 위해서 종사하는 사람한테 지원돼서 그들의 사기가 올라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꼭 좀 강구해 주시고 미흡한 답변은 확인되는 대로 이은길 위원님한테 직접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손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나라당 손창래 위원입니다. 직전에 질의하신 이은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경기도는 많은 예산을 RRC 및 KRRC 등 산·학·연 연구기관에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에 비해서 연구된 성과물이 좀 부실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것이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이 좀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기관별로 예산지원 내용을 알려주시고 최근의 연구결과와 성과 그리고 사업화된 내용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다한 다음에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부에서는 2003년 3월말까지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을 모두 추방하는 걸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산업공동화현상이 올 것으로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2003년도 우리나라 경제전망이 사실 밝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외환보유고가 세계 4위다라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공적자금, 부실운영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실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경제투자관리실장님께서 갖고 계신 견해와 경기도의 밝지 않은 경제전망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권리보호는 현대사회의 다변화 및 다양화되어 가는 추세에 비춰 볼 때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99년도에 센터를 설립해서 올해까지 매년 2,000여건 이상이 증가해서 금년 10월말까지 상담실적이 1만 723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 직원은 '99년도에는 6명이었는데 현재는 상담실장, 정보교육팀담당, 상담구제팀담당 이렇게 3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볼 때 상담이 상당히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인식하고 계신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창래 위원님께서 산·학협력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학협력사업은 중소기업이 대체적으로 R&D 투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학계라든가 연구소하고 같이해서 기술개발을 하자는 기본적인 취지를 갖고 중앙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은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과학기술부가 주관이 돼서 하는 지역협력사업과 또 산자부가 주관이 돼서 하는 TIC사업이 크게 주종이고 우리 도는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경기도가 이러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도 자체에서 경기도 지역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RC사업 같은 경우에는 '96년부터 시작됐는데 현재 5개 대학에 그 동안 총 예산, 이 예산이라는 것은 국비와 도비 합친 것입니다. 예산과 또 대학이나 업체가 자부담해서 280억원의 사업비를 갖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약 254개 업체가 RRC사업에 참여해서 약 460여개의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특허출원이 121건이 출원됐고 신제품 개발이 110건, 기술이전 205건 등의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한 예로 실용화한 것을 보면 명지대학교 RRC에서 항암천연색소화합물을 새로운 합성법 개발, 한양대학교 RRC에서 차세대 통신부품 전력증폭기 소형칩 개발 등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지역산업체에 기술을 제공해서 그런 기술들이 또 세계적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협력사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많은 도움이 됐고 또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한 중소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경기도가 하는 경기도지역협력사업은 '97년부터 시작됐는데 약 16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240개 업체가 참여해서 375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이 61건, 특허출원이 44건, 기술이전이나 이런 것이 340건 등으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아직까지 상용화는 안 됐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 항암제 개발연구가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크게 성과가 기대되는 업적으로써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 성균관대학에서 이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학협력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면으로 보면 성과가 당장 가시화 되지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평가할 때에는 중소기업이 대학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이런 데하고 힘을 합쳐서 지역 기술개발에 많은 노력과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성과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산·학협력사업에서 보다 투명한 예산관리와 또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그런 부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는 당초에 정부 방침이 내년 3월경이면 불법체류자들을 전부 추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 등으로 인해서 현재 1년을 연기하는 것으로 정부가 방침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도 경기도내에 이러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최소한 10만명은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산업현장에서 떠났을 때 그 부분을 메꿀만한 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연 그들이 현장을 떠났을 때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 분야가 3D업종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국인 근로자들이 잘 가지 않는 분야이고 해서 더더욱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그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을 갖고 1년 정도 연장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도부터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과감한 시책을 개발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 위원님께서 내년도 경제전망과 우리 경기도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많은 전문가들 얘기가 내년도 세계경제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경제도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일선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얘기도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 내년에도 이러한 것이 지속될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IMF 등 전문기관 또는 국내기관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을 보면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약 5% 내지 6% 정도쯤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면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도 생각보다 지표상으로는 꽤 경기가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물경제 쪽에서는 상당히 이것보다 굉장히 성장이 낮아지지 않겠느냐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만 지표상으로 그런 전망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내년도 경제에 대한 어려운 전망은 아직까지도 미국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 미국 경기가 회복될 전망이 별로 안 보인다라는 그러한 부분하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또 하나의 새로운 변수인 것 같고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이 장기화 됐을 때는 유가문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한국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이 가계에 빚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비수요가 내년도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세계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문제 이런 것들이 내년도 경기를 어둡게 하는 전망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경기라든지 한국경기가 상당히 어두울 경우에는 경기도 경제도 영향을 받아서 지금보다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기업의 인력난 문제가 심화되면 거기에 따라서 제조업의 가동률이라든지 제조업체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는 문제 또 재래시장 쪽에 계신 영세상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기도 경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일 크게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은 여하튼 경기가 어렵더라도 첨단과학 쪽에 대한 투자는 과감하게 확대해야 된다 하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애로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렴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해외의 기업유치를 통해서 외자유치라든지 또는 수출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세 가지 방향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내년도 경제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이 사항은 앞으로 소비자보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우리 지방행정에서도 새롭게 관심을 넓혀야 되는 분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시책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내년도에는 새롭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 시책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추진하겠습니다만 제일 저희가 애로사항 내지는 문제점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소비자보호정보센터를 자치단체로서는 전국에서 제일 먼저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원을 저희가 6명 신청했습니다만 3명밖에 정원승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2청사에 1명, 본청에 2명해서 세 명의 정원이 승인됐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정원이 왔기 때문에 적은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인 소비자보호활동을 하겠느냐 하는 면에서 고민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소비자보호운동을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부족한 인력을 메꿔나가면서 소비자보호활동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답변 충분하셨습니까?

네.

다음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시간 10분이면 되는 거죠?

신경쓰지 마시고 하십시오.

여하튼 이번에 WTCA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수원대회가 나름대로 어려운 점도 있었고 문제점도 없는 건 아니지만 잘된 걸로 마치게 된 데 대해서 경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각 해당 실·과·소에서 몇 개월 동안 잠도 못 자고 고생 많이 한 것을 봤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의회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제 나름대로는 우선 경투실을 포함해 가지고 경기도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거의 매일 나와서 일을 봤는데 제가 경투실을 포함해 가지고 도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큰 문제점을 발견했고 그 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대안이 나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하면 현재 실장님께서 파악하실 때 경투실 인원이 120몇 명으로 되어 있는데 각 과별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고 그 몇 명 중에 필요한 인원은 몇 명인데 현인원이 몇 명이다. 그것에 대한 것이 분명히 파악되어 있는지, 각 과별로 직무분석에 의한 필요한 인원이 충족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IMF이전 인원하고 현재 인원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의 경우를 보았을 때 인구가 서울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비슷한데 서울시의 총인구 대 공무원 수의 비율이라든가 경투실 관련된 인구에 대한 비율을 경기도와 대비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합니다만 일할 여건이 아주 안된 상태에서 칠팔십년대 하던 일에 대한 일만 거의 해도 모자라는 지경에 와 있는 경투실에다가 이런 저런 것을 요구하고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많은 고품질의 서비스 내지는 사업전개를 요구하는 자체가 큰 언밸런스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소책으로서의 실장님의 생각이나 대안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경투실을 책임지고 있는 실장님의 입장에서 조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정비가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경투실을 비롯해 가지고 경기도 전체적으로 제안제도가 되어 있는지, 육칠십년대 일본 경제성장의 가장 큰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 제안제도입니다. 산업현장, 사무실 가릴 것 없이 제안제도를 통한 효율성의 제고, 생산성의 향상 이게 거의 일본경제의 성장을 이끄는데 큰 모티브가 됐는데 이런 부분이든 저런 부분이든 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에 제안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느낀 문제점 중의 하나가 전반적으로 계획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200만 가구 짓는다, 여기다가 몇 개 축으로 해서 단지화한다, 여기다가 첨단산업단지화 한다 이런 무분별하고 중구난방식의 계획에 대한 것이 이제는 한 번 정도는 명확하게 그리고 폭넓게 중장기계획이 서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제가 지난 9월 5일 도정질문시간에 동북아 프로젝트가 필요하고 도의회 그 다음에 도 집행부 그 다음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만들자고 했을 때 얼마 안 있어가지고 다시 도에서 나온 얘기가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몇 달이 지나고 있는데 그 큰 틀을 정하고 난 다음에 각론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신문을 여러 가지로 스크랩 해 놨습니다만 중구난방식으로 경기도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일관성 없이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낭비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대한 것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 중에 이번에 경투실 내에 중소기업지원과인지 공업지원과인지 모르겠지만 산업구조에 대한 변경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디까지 계획되어 있고 진척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경기도내 남녀 잠재실업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군대에 가 있고 이런 거 말고 포션한 것입니다. 잠재실업인구가 남녀가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를 토요일까지면 좋고 안 되면 본 회의 끝날 때까지도 좋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내에 중소기업들 중에서 이 부분은 좀 애매한 면이 없지 않지만 각 기업별로 어렵지만 산업별로, 업체별로 내년도에 대한 포케스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각 기업마다. 힘들더라도 중기센터에서 하든 중기지원과에서 하든 가능한한 각 기업마다 실태를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나와야 대안을 내세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각 기업이 스스로 느끼고 있는 내년도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과 현안의 문제점들은 무엇으로 파악되고 있는가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경투실에서 그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외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가를 같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내의 안산테크노파크와 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테크노파크에 대한 운영은 대단히 바람직한데 기술의 개발 내지는 혁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외국하고의 기술교류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것인지 또는 외국하고의 기술교류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투실내 중소기업지원과나 공업지원과와 관련된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중기센터하고 업무의 역할분담 이게 제가 보기에는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역할분담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약간 고무적이었던 것 중의 하나는 누가 말씀드렸는지 와이어리스에 대한 부분, 무선인터넷에 대한 것을 크게 계획을 잡고 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기지원과든 아니면 공업지원과든 IT, BT, NT에 대한, 지금은 IT로 크게 성공한 나라 중의 하나인데 앞으로는 볼 거 없이 BT입니다. BT 다음에 NT인데 거기에 대한 플랜이 있는지, 앞으로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이번 NT에 대해서도 얼마전에 과기부에서 지원에 대한 제도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대비차원에서라도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IT, BT, NT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국국제전시장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건 다른 분이 하도록 할까요? 누가 다른 분이 하실 분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 제가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기술합작회사가 있는지 한·일합작이든 독일하고든 미국하고든 중소기업 중에서 경기도내에 한·일합작회사가 몇 개나 되고 기술은 어떤 분야에 대한 기술인지에 대해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심양에 있는 경기공단 자리가 어느 정도 다 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 심양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외산업단지에 대한 조성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모자란다고 보여지는데 인력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내지는 밖에서는 파트타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그때 매일 나와서 일하는 것으로, 일급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에 대한 보완책이 가능한 것인지 또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가능한 것은 답변하시고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과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다음 토요일까지든지 아니면 본 회의 끝날 때까지라도 상황 닿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 오늘은 답변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요구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른 위원님 질의받고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분당의 정재영 위원입니다. 여러 날 여러분께서 많은 자료작성과 더불어서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1년간 열심히 일해온 성과와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으로부터 확인 점검받는 일련의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천만 경기도민의 목소리와 뜻이라고 생각하셔서 즉시 시정조치, 개선해 주셔서 우리 경기도정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바람을 갖고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경기도에 관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신도시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요금인상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1일자로 11.4% 지역난방요금을 기습해서 인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경기도내에서 성남 분당을 비롯해서 안양 평촌, 과천, 부천 등 많은 신도시 지역주민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지역주민의 가계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33평 아파트의 경우에는 월 4,229원이 추가부담 됩니다. 해당지역의 예를 들어서 20만세대 가량 된다고 하면 매월 8억 4,000만원, 연간 101억원이 추가로 가계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분당의 지역주민을 비롯한 경기도내 해당지역 주민대표들이 요금인상납부거부운동을 벌이고 집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지역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금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올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분당의 지역난방공사는 총 자본금이 7,900억원으로 설립됐습니다. 그 중에서 7800억원은 주민부담으로 출연됐고 나머지 100억원만 정부가 부담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자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요금인상할 때에는 일언반구 얘기없이 일방적으로, 기습적으로 인상했습니다. 11.4%라고 하는 것은 도매물가상승률이라든지 소비자물가를 보더라도 이것은 터무니없이 높은 사항입니다. 또한 우리 분당지역만 보더라도 적자냐면 적자가 나지 않았습니다. 작년 한해에 450억원의 흑자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특히 부천의 LG파워라고 하는 그 기업이 민영화가 됨으로 인해서 그 기업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상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되는데 정부에서 기왕에 결정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많은 가계부담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정을 소상히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쭈었고 또 이러한 주민들의 여론을 전부 수용하셔서 향후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 특히 업무보고자료 43페이지에 보시면 지난해에도 보니까 이것에 대한 지역난방요금을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인상시키지 못하도록 자치단체 주민들의 동향을 충분히 파악해서 중앙에 건의해라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작년도 5월 7일에 산업자원부에 건의했다 그래서 완료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완료가 뭔지 그 결과, 이렇게 인상시키라고 건의했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경기도민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산자부를 통하든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 지원실적이 매우 부진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질의를 합니다. 중소기업 지원 운전자금을 비롯한 경제관련 기금이 5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기금 현황과 운영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1조 821억원이 조성돼서 현재 4,856억원 약 45%의 지원실적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운전자금은 110% 이상 지원이 되었고 구조조정자금은 10.9%밖에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또 아파트형공장 설치지원자금은 47.4%, 유통시설개선자금은 4.3% 지원이 되었습니다. 실업대책자금은 26.7%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기금은 오버되었고 또 어느 부분은 4%에 불과한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다면 기금의 효율성, 당초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기금을 통·폐합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질의를 드렸으며 또한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앞으로 어떻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인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향후대책, 계획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벤처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벤처펀드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아주 큰 사업입니다. 또한 일부기업한테, 36개 기업에게 270억원을 운영했는데 자칫 잘못 하면 특혜를 줬지 않았느냐 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펀드 투자업체를 선정할 때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까지 벤처투자기금을 운용해서 손익계산여부, 손실은 보지 않았는지 아니면 현재 흑자는 났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끝으로 이렇게 위험한 벤처펀드를 향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안기영 위원님 질의 안 하셨지요? 질의 일단 해 놓고 답변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지요.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제5대 의회때 경제투자관리실이 아주 역동적으로 경기도 경제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번에 경제투자위원회에 지원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 손학규 지사 취임 이후에 경제부분에 대한 중요도가 우리 도 전체로 봤을 때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손학규 지사의 도정운영기본계획에 가장 중요한 게 동북아 경제중심지인데 구호로서만 강조가 되지 실제에 있어서는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인식하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재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자세하게 언급은 안 하고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실적이 전년도, 전전년도에 비해서, 물론 10월말 현재 기준입니다만 2000년도가 7,260억원 그리고 2001년도가 1조 101억원이지요. 그런데 금년도 10월말 현재가 4,198억원밖에 안된다, 여기에는 아마 금리가 인하된 부분들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도의 중소기업이 물론 금리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일반은행을 이용한다고 하지만 우리 경기도도 이러한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우리 정책자금의 금리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중소기업이 이런 정책자금을 활용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추세로 진행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정책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에 있어서도 지금 보증잔액이 5,655억원이나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증문제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외에도 몇 가지 전체적으로 추진이 안되는 부분들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엔젤마트 부분도 작년도에 6개 업체에 14억 900만원인가 되는데 금년도는 3개 업체에 6억 9,400만원으로 지금 절반도 안 되는 이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 시책들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았느냐, 물론 선거도 중간에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기조들을 계속 가져가실 것인지 아니면 손학규 지사의 동북아 경제중심지 그런 시책에 맞춰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더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해보세요.

그리고 자동차부품펀드 있지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펀드는 도내 자동차부품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소재지가 서울에 있는 기업에도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사정이 있을 거라고, 어떤 규정이라든지 지침상 서울과 경기도에 나눠져 있을 때 일정규모 이상이면 아마 서울에 본사 소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가 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자동차부품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인베스터유나이티드 주식회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동차부품펀드를 운영하는 이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개인회사에서 맡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인베스터유나이티드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된 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실업문제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경제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불투명하고 그래서 청년층의 실업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공직파트타임근로제라든지 지방행정체험연수제라든지 이런 시책을 펼쳤고 청년인턴제도로서 217개 업체에 442명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일정기간 동안 또 일시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청년인턴제도는 그야말로 인턴을 거쳐서 그 회사에 취업하는 과정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과연 442명이 취업을 했는지 사후관리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정재영 위원과 안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준비도 그렇고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분 동안 15시 50분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제가 한 가지를 빠뜨렸거든요. 몇 초만 시간을 주십시오.

네, 말씀하세요.

안기영 위원입니다. 빠뜨린 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벤처펀드 운용에 있어서 벤처펀드가 새롭게 기술개발을 통해서 일어서는 벤처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경기벤처펀드 1, 2호가 운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업체 현황, 재무제표를 보니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 200억원 이상, 300억원 이상인 업체들, 이미 상당한 궤도에 오른 업체들에게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운영을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업무집행조합원이 산업은행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경기도에서 직접 이 업무를 직접 관장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 경기도가 중요한 부분은 참여하고 있는데 새로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기존에 상당한 부분 성장해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예를 들면 배상면주가 산사춘 만드는 데도 2000년에 매출액이 65억원, 2001년에 128억원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고 예를 들어서 이지디지탈같은 경우는 2000년에 255억원, 2001년에 204억원, 또 대주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81년도에 설립이 돼서 이미 상당기간 견실한 기업으로 성장했고 2000년도 매출액이 208억원, 2001년도 214억원 이렇게 되는 업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펀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초 취지하고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열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수원출신 이찬열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중소기업지원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자금을 쓰는 중소기업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배정조건이 그 중에서 부채비율이 동종업계의 두배 이상이 되면 안된다든가 이런 규정조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현재 자금이 필요한 업체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업체의 내막은 그 업체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채비율이라는 것은 부채와 자본과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실질적으로 농협이나 이런 데서 판단할 경우에는 재무제표상에 나타나있는 자본과 부채만 가지고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채비율이 높더라도 내막적으로 금융기관에서 판단하는 그 재무제표상에 들어가 있는 적금이라든가 기업들이 한 예·적금이 해당이 안 되고 공장을 자기가 소유했을 경우에 토지라든가 건물에 대한 부분이 감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채비율은 재무제표상으로는 높더라도 실제 내막으로서는 그렇지 않고 양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채비율이 제로에 가까운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런 것을 경기도에서 기준조건으로서 간단하게 부채비율 규제를 하는 경우가 지금 계속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금융기관에 맡겨서 그러한 제약조건이 있을 경우에 금융기관, 어차피 최종적인 대출판단은 금융기관에서 합니다. 아무리 도에서 자금을 많이 준다고 허락을 해줘도 금융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이 업체는 줄 수 없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이라는 데가 담보없는 대출은 아직까지 저희 중소기업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앞에서 장애물을 만들어 놓지 말고 실질적인 차원에서 금융기관에서 사전협의가 돼서 자금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산하단체 지원 해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생겨서 4년에 접어들어가는 그런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 단체가 만들어진 것이 순수한 경제인단체 그런 목적보다는 어느 한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 조직이 만들어진 것도 무시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경제단체연합회장이라든가 관리자들의 재신임 여부도 한번 물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경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원래 TO가 25명인데 현재 인원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은 조직운영 자체도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인원은 현재 11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인원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세입을 찾는 항만공사는 5명이 일을 하고 그 부수적인 지원사업을 유지하는 지원단은 11명으로서 내년 상반기에 조직운영이 끝날 경우에 대비해서 경투실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현재 11명 인원이 적정한 인원인지, 불필요한 인원은 없는지 경투실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선박이 있습니다. 이 선박의 운영실적하고 또한 이것을 유람선이라든지 이런 세입자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부족한 질의가 있으면 30일에 마지막 감사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지금 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할게요.

그러면 신종철 위원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소비자보호정책이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관련해서 보면 최근 인터넷과 관련된 소비자보호정책이 업무분장상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인터넷과 관련된 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내용들을 업무의 내용으로 세워 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이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요.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과연 지원기준은 무엇이고 각 시·군별로 우선순위가 있는 거냐 아니면 단순히 신청에 의거해서 진행이 된 거냐 이런 문제의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질의 숙지 다 하셨지요?

네.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가능한 부분은 우선 답변드리고 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께서 조직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에 경기도 전체의 조직진단을 해서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건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당시에 각 실·국별로 직무분석을 통해서 필요인원을 건의한 것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행정자치부에 그 조직진단을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증원을 요청했던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현원이 123명인데 그 당시 경제투자관리실 필요인원이 173명이다, 173명 정도는 돼야 되겠다라는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필요인원이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경기도 인구가 일천만명이면서 서울시나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볼 때 굉장히 공무원수가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도민들께서 보다 흡족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이 좀 늘어나야 되겠다, 이것은 도 뿐 아니라 32개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IMF이전에 경제투자관리실은 원칙적으로 경투실로 묶여져 있지 않았고 그 당시에는 산업경제국하고 국제통상실 이렇게 두 개 실·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실·국을 묶으면 '98년도에 130명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IMF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은 인원이 조금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슬림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경기도같은 경우는 모든 부서가 상대적으로 공무원수를 주민수와 비교할 때 주민들께서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 받아야 될 서비스를 제대로 못받고 있다 하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인력의 증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70년대, 80년대 인력이나 또는 공무원 사회에서 하고 있는 일 이런 것들로 볼 때 지금 새로운 행정수요가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행정의 질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는 아주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그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경제투자관리실의 업무 자체가 새로운 업무와 국제적인 교류나 통상업무가 많다보니까 그런 면에서 다른 부서보다도 우리 경투실이 그러한 노력을 더욱더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고 그런 노력들을 저희들 스스로 더욱 하려고 마음들은 갖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워낙 업무부담이 많고 하다보니까 변화의 노력이 미흡한 면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우리 실에 있는 모든 개개인들은 그런 마음자세와 노력하는 면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제도는 현재 저희 도나 시·군 전부 제안제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제도 운영은 현재는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그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으로까지는 안 가지만 현장에서 업무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제안제도가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분야이고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찾는 작업들을 늘 관심을 갖고 문제의식을 갖고 업무개선을 하는데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새롭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와 관련돼서 아까 김태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현재, 잠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네. 지금 안산테크노파크에서 해외 기술교류를 위해서 대만 신주과학단지와 교류합의를 했고 그 다음 미국 유타주에 리서치파크 경제개발국과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아울러서 러시아의 페테스부르크 중기재단과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해외기술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양해각서가 체결됐든지 교류의 원칙적인 합의는 됐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적이 없다는 점은 말씀드리겠고 대진테크노파크는 아직 정부로부터 지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것은 실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구조변경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의 구조를 잘 조화를 맞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은 먼저 인정하면서 다만 전통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과 협조를 통해서 전통산업도 발전시켜야겠습니다만 첨단산업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많은 비중을 갖고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 것이 경기도 경제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IT산업 또는 BT산업, NT산업을 보다 우리지역에 비중있는 그런 산업으로써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선인터넷사업이라든지 바이어벤처센터라든지 나노특화팹 유치같은 것을 내년부터 중앙 관계부처라든지 이런 데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울러서 이러한 IT나 BT산업에 Cluster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유관산업들간에 벨트를 형성해서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과학기술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줘 가지고 금년도에 경기도과학기술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저희들이 15대 중점사업을 시책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산업단지에 추가 조성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심양에 있는 경기공단의 경우는 물론 당초 취지는 경기도 기업을 위한 공단으로 조성됐습니다만 조성 후에 분양이 잘 안 돼 가지고 현재는 주로 중국 현지기업에 분양했습니다. 금년 11월 또는 12월까지는 아마 조성면적을 전부 분양을 끝낼 수 있는 것으로 토지공사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공단 조성하는 것이 조성한 후에 분양을 완료하는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됐고 또 조성한 것이 당초 취지대로 잘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북한에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 도내 기업이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가 뒤죽박죽 돼서 죄송합니다. 중소기업지원과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역할분담에 대해서 분담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물으셨는데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지원과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은 한 마디로 하면 중소기업지원과는 정책부서이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중소기업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한 역할의 분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도의 시책이나 또는 정부의 시책을 일선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고 또 중소기업에 파급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울러서 중소기업지원과가 시책을 만드는데 있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현장에 있는 기업을 접하면서 여러 가지 듣는 의견이라든지 또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같은 것을 저희보다는 훨씬 현실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이라든지 또는 현장에서의 애로점 파악한 것들을 시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소기업지원과와 종합지원센터는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역할분담은 정책수립과 정책집행이라는 그런 면에서 분명하게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와이어리스 인터넷과 IT, BT, NT사업에 대한 내년도 계획을 물으셨는데 원칙적으로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내년도에 와이어리스 인터넷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중심돼서 관내의 관련 대학이라든지 연구소 또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소하고도 같이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와이어리스 인터넷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중기센터가 중심이 돼서 중기센터내에 유관기관의 컨소시엄 형태의 어떤 연구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준비라든지 또는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할 그런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노특화팹을 저희들이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과학기술부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가 나노특화팹의 선정에 관한 여러 가지 기준과 절차를 금년 12월 중에는 공고할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아마 결정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유관대학이라든지 또는 연구소와 같이 지난번에 종합팹 유치하는데 실패한 경험을 삼아가지고 특허팹을 경기도에 반드시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관기관간에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벤처센터를 저희들이 건립하는 것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연구할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우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산테크노파크에 약 4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10여개 업체를 그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관계 업체들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안산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벤처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과 파트타임제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내년도에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에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이나 파트타임제는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과거 IMF직후에는 공공근로사업 인력들을 해당 중소기업체에 지원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안 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타임제도 여러 가지 시행과정상의 문제가 있고 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분들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연세가 들고 또 주로 부녀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라는 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기업의 인력난 확보 또는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미흡한 감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내년도에 중앙정부의 계획 자체가 대폭 공공근로사업을 축소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면에서 공공근로사업이나 파트타임제에 대한 문제를 기업의 인력난 해소하고는 연계시키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김태웅 위원님께서 잠재실업인구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산업별, 업체별로 기업체의 내년도 전망 그런 것에 따라서 기업별 현안사항이나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진출 기업현황과 또 국내 기술합작회사, 국내에 있는 기술합작기업이나 또는 한·일합작과 관련된 현황 또 이런 사항은 별도로 파악해서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난방요금 인상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역난방 인상요금이 금년에 11.4%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렇습니다마는 열병합발전소가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 지역에 열을 공급하는 열을 생산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전력을 생산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저희가 파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료나 산업자원부의 설명을 듣고 말씀드리는 게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전문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열병합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는데 연간 1,100억원씩 손실이 난다고 합니다. 그 동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는 데서 손실부분을 지원받아 가지고 운영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지역난방열 공급에 대한 원가인상분을 거기에서 흡수했었는데 자꾸 누적이 되다보니까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한계가 있고 또 지역난방열을 공급받는 아파트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갖고 만들어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특정지역의 지역난방 사용자한테 지원하는 것이 형평에 안 맞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열공급단가 인상요인이 이런 걸 보전하기 위해서 54%를 인상함에 따라서 지역난방비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산업자원부가 관계 주민대표라든지 이런 데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진행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습적으로 11.4% 인상하게 됐는데 저희들도 이 사항은 파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만 지난해에도 저희가 건의했습니다만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해서 금년에는 특별히 중앙에 이런 사항을 건의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아까 정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건의 한 번 하고 완결했다라고 보고드린 것은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 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현재 아마 이러한 인상결정에 대해서 산자부가 잘못했다 해서 주민대표들이 국무총리실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현재 행정심판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만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에 대한 부분은 정 위원님께서도 중소기업 자금지원 실적이 굉장히 미흡하다 하면서 이런 미흡한 상황이면 중소기업기금의 통·폐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기영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금리도 낮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함께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쓰는 것이 예년하고 다른 건사실입니다. 아까 안 위원님도 말씀 중에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현재 시중금리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이러한 정책자금을 쓰는 메리트가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금을 안 쓰는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에서 운전자금이나 구조조정자금을 통틀어서 볼 때 금년에 약 8,000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는 목표를 설정해서 했는데 7월말 현재 운전자금, 구조조정자금 통틀어서 지원실적이 약 53% 정도로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운전자금이나 구조조정자금이 약 1,000억원 정도는 더 지원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부자재자금 쪽에서 한 1,000억원 정도가 더 나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대충 금년도에 8,000억원 정도 목표로 했는데 그것이 90% 정도는 지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께서 아까 일부 기금은 4%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아파트형자금 같은 것은 현재 대출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기금으로 갖고 있는 것이 거의 소진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자체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10월말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대체적으로 연말에 자금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연말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걱정하시는 만큼 실적이 저조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기영 위원님께서 이자율을 낮추면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금년 7월에 구조조정자금 같은 경우는 0.5% 또 벤처기금은 0.4% 낮췄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자금은 6.4%에서 5.9%로, 벤처자금은 4.9%에서 4.5% 이렇게 이자율을 낮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자금 중에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저희 자금하고 은행자금하고 같이 1 대 1로 묶어가지고 실제로 기업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이차만큼 저희들이 예산으로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너무 낮추는 것도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이차보전을 그만큼 더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구조조정자금이나 대부분 자금은 국비에서 차입해 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빌려오면서 4.95% 이자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역마진을 해 가면서까지 지원하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자율을 너무 낮추는 것도 기금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벤처펀드와 관련해서 정재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또 안기영 위원님께서도 벤처펀드와 관련해서 물으셨는데 원칙적으로 벤처펀드는, 지금 저희가 벤처펀드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저희한테 손실이 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도에서 투자한 비용은 손실이 안 가게끔 제도적 장치를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도의 투자분은 어떠한 경우든지 그건 보전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벤처펀드를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벤처업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벤처펀드 1호, 2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당분간은 펀드를 더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펀드는 지금 조성된 금액을 어느 정도 다 투자했지만 2호펀드는 아직까지도 전체적으로 투자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약 44% 정도 투자했기 때문에 벤처업계의 여러 가지 자금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2호펀드를 가지고 운영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당분간은 지금 벤처펀드라든지 이런 걸 추가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안기영 위원님께서 매출액이 큰 업체에 대해서 출자를 했는데 그런 것이 펀드조성 취지에 안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개선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호펀드의 경우는 안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조형 벤처기업 중에서 매출이 큰 업체에 투자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투자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 펀드투자라는 것이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투자조합 자체가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매출액이 큰 그런 업체에 투자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당초에 벤처펀드 설립취지하고는 조금 어긋난 점이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초기에는 그런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호펀드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장단계에서 자금이 진짜 필요한 데 좋은 사업계획은 가지고 있으면서 자금이 없어서 안 되는 그런 쪽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도의 뜻하고는 부합되지 않게 운영될 가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이런 벤처펀드가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투자조합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기영 위원님께서 신용보증 잔액이 많다라고 지적하시면서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신용보증재단, 당초에는 조합이었습니다만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만들어진 이래 총 1조 114억원 정도 보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4,500여억원은 상환이 됐고 현재 5,655억원의 보증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규모는 신용보증재단의 재산규모 약 1,700억원에 비할 때 약 3배에서 4배는 조금 안 됩니다만 3배가 조금 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면 보증을 보다 적극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만 다른 보증기관하고 비교해 볼 때 낮은 단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신용보증재단이 요즘은 소상공인 보증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증규모도 작고 그러다 보면 보증공급액수 자체가 작아지는 경향도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 다른 데 비해서 크게 낮은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엔젤마트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초기에 비해서 엔젤클럽 운영이 미진한 것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실적이 200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 17개 업체가 엔젤클럽으로부터 투자지원을 받았는데 2001년도에는 6개 업체 그리고 금년에는 10월까지 3개 업체가 엔젤클럽으로부터 투자지원을 받았습니다. 금년 10월까지 3개 업체였는데 지난 11월 19일에 엔젤마트를 열어가지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도 3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엔젤클럽이 초기단계보다는 여러 가지 운영상에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만 지금 경기 자체가 특히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어렵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금수요가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운영상에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위해서 경투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됨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면으로 보면 우려되는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 지난 민선2기때는 IMF직후이기 때문에 경투실이 그런 면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상당히 성과가 빨리빨리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현재 경제상황이 IMF직후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많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서 과거에 했던 사업들이 과거보다 조금 미흡한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아까 신종철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동북아 경제중심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본운영계획상의 사업계획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격려의 말씀을 계속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부품펀드와 관련해서 소재지가 서울인 기업체도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자동차부품펀드는 투자대상이 도내 자동차부품 관련 중소기업의 70% 이상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도내 자동차 관련 중소기업에 투자해야 됩니다만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에도 부분적으로는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자동차부품펀드의 규모가 100억원인데 금년도 5월말 현재 47억 5,000만원 정도가 출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서울에 있는 업체가 두 군데 업체이고 나머지 세 군데는 안산, 시흥에 있는 업체들이 투자를 이 펀드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자금 투자금액으로 보면 서울에 있는 업체가 15억원이고 경기도에 있는 업체가 약 33억원 정도 투자를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 도내 업체에 우선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관계되는 조합과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집행조합이 개인회사인데 공정성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시면서 배경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자동차부품펀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는 100억원인데 중기센터가 30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30억원, 개인회사들이 10억원, 여기에 관련된 ICI, 당초에는 ICI캐피탈이 30억원 지분을 가졌습니다만 IUI라는 기업하고 서진틀러치에서 ICI캐피탈 지분을 승계를 해서 IUI가 20억원, 서진틀러치가 10억원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IUI가 ICI하고 아마 같은 그룹 계통의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합원 지위를 포괄 승계를 하면서 이러한 조합원의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공정성 면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당초 설립취지라는 게 결성한 구성내용으로 볼 때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서 안기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도에 청년인턴제를 통해서 인턴제에 참여했던 사람은 492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청년인턴제는 공공근로대상 청년층 실업자를 3개월간 인턴사원으로 근무토록 한 후에 인턴이 종료되면 정규사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제도인데 저희들이 492명의 인턴사원 연수를 했는데 취업한 인원은 17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개월 연수를 했습니다만 215명은 연수 중에 중도포기를 했고 나머지 107명은 연수 후에 취업을 포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층 실업문제가 금년에도 많은 사회문제가 됐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특히 고학력 청년층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학력 청년실업문제는 사회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대상 청년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부분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회교육이라든지 학교교육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좀 개선할 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이찬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건에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금지원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은행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님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원칙적으로 과거에는 도에서 심의를 해서 적격업체를 은행에 추천해서 은행이 심사를 해서 담보보증이 됐든 신용보증이 됐든 또 보증기간을 거쳐서 융자가 되는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쳤는데 최근에는 저희 도에서 심의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은행에 신청을 해서 은행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담보대출이 됐든 보증대출이 됐든 직접 대출을 해주는데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청의 지침에 의해서 동종 업계에서 업체평균 채무비율보다 배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시달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금 중에 일정 부분들은 국비를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기청의 지침을 안 지킬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중기청하고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경련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공식적으로 경경련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경경련은 저희들이 관여하기 어려운 민간단체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할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인적구성을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적구성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경경련 측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택항만공사와 관련돼서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안 했던 사항입니다. 평택항만공사 정원이 25명입니다만 항만공사를 설립하면서 초기에 인원을 많이 쓰다보면 항만공사의 수입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초기에 많은 경상비가 들 것으로 우려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을 파견시키자 하는 취지로 저희들이 항만공사 인력을 아까 5명 말씀하셨습니다만 신규채용인원을 줄이고 공무원을 파견보내려고 추진을 했는데 그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승인이 안 나와서 행정자치부에서 항만공사 파견은 어려우니까 별도로 사업단을 만들어라 그런 행정자치부의 의견에 의해서 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시기구인데 제가 볼 때도 항만공사하고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이 양립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항만공사가 당초 정원대로 인원을 늘리고 이 사업단은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어차피 폐기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만공사 기능이 강화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러한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구가 양립이 돼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선박을 안내선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용한 인원은 약 500명 정도 승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부터 운영이 되었는데 500명 정도가 승선을 해서 평택항을 견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쭉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안내선을 건조하려고 했거든요. 건조를 하려다가 여러 가지 예산 운영 면에서 문제가 있다 싶어서 임차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 여러 가지 항만 안내하는 데에 있어서, 외국 항에도 다 안내선은 있습니다. 큰 항구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항의 경우 안내선이 지금 있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기상조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평택항의 투자유치라든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면에서 안내선의 일정한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유람선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내선 임차하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평택항의 여러 가지 실정으로 볼 때 그런 분명한 한계는 있습니다만 또 평택항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찬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고 신종철 위원님께서 소비자보호정책과 관련해서 인터넷의 개인정보보호라는 게 그러니까 이용하는 개인들의 정보보호 그런 신분보호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아까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인터넷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내용 중의 하나가 개인정보보호거든요. 개인에 관한 신상정보가 인터넷마케팅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지금 법도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인터넷과 관련된 보호기구가 따로 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에서도 인터넷과 관련된 보호의 내용들을 아예 업무내용으로 넣어서 보다 전문화시켰으면 한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지난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제작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인터넷과 관련돼서 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할 부분들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데 지원기준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신청이 시·군에서 이루어지면 다 지원이 되는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솔직히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갖고 해당 시·군에 신청을 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시·군에서 신청이 오면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검토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대형할인매장 등 대형유통시설하고 재래시장을 어떻게 조화롭게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도 나름대로 계획을 만들고 그것에 의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마이크 좀 당겨주세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맥이 빠집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안 하고 아까 빠진 거 하나만 요구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김태웅 위원님.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경기도내에 중장기프로젝트에 대한 진척사항은 말씀 안 해주셨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하고 과기부 5개년 계획에 대한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만 현재 하시는 일이 이 인원 가지고 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저는 크게 인식을 했습니다. 한 가지 오해하셨던 것 같은데 70년대, 80년대 하던 일들에 대한 것을 지금도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다른 일을 하기에는 이제까지 해오던 일, 일상적인 일 하기에도 인력이 못미치기 때문에 많은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해나갈 일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충원계획같은 것을 책임자이신 실장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시라는 뜻에서 드린 말씀이었기 때문에 오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내년에 나름대로 행자부든 아니면 중앙에서든 인원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조정은 꼭 축소하는 것만 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꼭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력을 충원해서 충분히 일을 봐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도 전체적인 문제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사님을 뵙고 자리를 할 때마다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서 꼭 필요한 인원이 일을 많이 해 나갈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고 아울러 과학기술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 대충 질의를 정리해 보면 경제항만과 소관, 중소기업과 소관, 공업지원과 소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평택항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국책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애드벌룬만 띄우지 도가 구체적으로 평택항에 대해서 지금 어떤 국책항만에 맞는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충청남도와 경기도간의 분쟁문제, 도는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은데 아마 지방자치시대에 내 재산, 땅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확실하게 대처해 주시고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또 하나 국책항 얘기해서 지금 부두가 6개밖에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엊그저께 손학규 지사가 기조연설에서 밝혔듯이 도비를 투입해서 직접 건설해서 하루빨리 평택항을 개발하는데 도가 뛰어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계획에도 그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계획에 없었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홍보관 건립으로 작년에 예산을 받아놨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 건지, 분명히 예산이 61억원이 섰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로 밝혀 주시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석오 위원님하고 황윤진 위원님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 아까 신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기도에 대형마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형마트하고 경쟁을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이 도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시급한 사항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구체적인 계획없이 시·군에서 올라오면 그냥 돈을 주는 이런 계획이 아니라 지사가 천명한 대로 6개 권역이면 6개 권역 이렇게 맞춰서 정말로 재래시장을 지역의 특성화를 살려서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해 주시고 아울러 중소마트들 우리가 흔히 슈퍼라고 하는 것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설지원비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제대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박미진, 이찬열 위원님이 제시한 경제특구나 경제인단체도 확실한 대책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지 마십시오.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정책에 어떻게든지 경투실장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경제특구가 지금 인천, 부산, 광양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중요한 경기도가 경제특구법안에서 빠져있다는 것은 경기도 경제도 침체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새 업무보고 때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과 쪽에 대다수 위원님들이 정재영 위원님이나 이찬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1조원 이상 되는 지원자금을 갖고 있는데 집행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발상의 전환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대출 리스크를 안지 않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이첩을 시키고 우리 돈은 절대 자금이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이 요구하는 건 정말로 기업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제때 지원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금리도 이미 12% 두 자리대 금리를, 지금 상반기인가 도에서 0.5% 내렸었지요? 그것 한 번밖에 한 게 없어요. 그거 누가 씁니까?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위원들이 제시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필히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은길, 손창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RRC, KRRC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상당히 노력한 게 보였을 겁니다. 직접 당사자한테 전화하고 저는 오늘 이은길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또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벤처다 뭐다 뭐다 해서 결국은 이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사태를 맞았는데 안기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벤처펀드라든지 오병익 위원님이나 김태웅 위원님이 제기하신 테크노파크 건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도의 입장을 설정을 해주시고 공업지원과 쪽에는 사실 공업지원과가 저희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이것은 아무도 질의 안 한 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도시가스공급이 시장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도심에 있는 도민들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6개 업체가 있는데 그 6개 업체가 도·농복합도시인 경기도의 외곽지역에 도시가스공급은 전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직접적으로 투자해서라도 도·농지역에 있는 외곽지역의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공업지원과에서는 예산을 분명히 책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은 책정하지 않고 시장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그들의 논리대로만 인정을 해주고 이런 겁니다. 내년에는 이제는 그런 정책에서 벗어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해 주실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역난방도 지금 열병합발전소 이런 체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날 자료를 보니까 인터넷에 뜬 게 경기도에는 지역난방 그 조그만 아파트에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해 놓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난방비에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지역난방 열병합발전소도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라크전을 앞두고 세계가 뒤숭숭합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경기도의 유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유가가 급격히 올라갔을 때 기업들의 지원대책은 강구할 수 있는 것인지 에너지에 대해서 이런 대책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염려한 것은 민선2기 시대보다 도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경제에 대한 활동이 위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 개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이 경기도 경제에 대해서 꿈과 비전을 분명히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에는 집행자가 달랐기 때문에 금년에 대해서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안기영 위원이 지적해 주셨고 동료위원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경제투자관리실이 민선2기에 가졌던 활력이 없어지고 있지 않나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꿈과 비전을 분명히 갖고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에 용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직확대도 요구하고 있고 손학규 지사가 동북아의 경제중심지 경기도라고 구호만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위원님들이 갖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을 위원님들이 갖지 않도록 실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배전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해주셨는데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기영 위원입니다. 답변 들었는데 자동차부품펀드 업무집행조합원인 인베스터유나이티드에 대한 상세한 내역하고 본 위원은 답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답변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연도별, 시·도별 외자유치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경기벤처펀드 1, 2호에 대해서 신흥기업에 지원되지 않고 상당하게 규모화된 기업에 투자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지금 그 조합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참여한 조합들이 논의해서 조정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자료로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2년도 경제투자관리실 경제항만과, 공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끝까지 남아주신 위원님들한테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말씀 드리고 또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게 질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경제투자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 위원회에서 확인해 나갈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경제항만과, 공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참고로 내일은 경제투자관실 소관업무 중 고용안정과, 투자진흥과,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경제항만과, 공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호 전시처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이종호 전시처장은 일어서신 채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하신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1일 경기도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창우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입니다. 항상 존경하옵는 경제투자위원회 김홍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7월 이후 다시 또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전시장건립사업은 지난 5월 20일 실시설계 적격자가 삼성물산으로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중이며 토목설계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5일 기술심의를 받고 11월 12일 조달청을 통하여 삼성물산과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각종 영향평가 등으로 사업이 현재 대기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시장건립의 부족한 부분과 역량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생산적이고 감동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며 많이 지도해 주신 사항을 한국국제전시장건립에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전시장이 금년 1년간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호 전시처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KOTRA에서 나와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전시처장은 먼저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전 암스테르담 무역관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기획재정부장 류성훈 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류성훈 부장은 종합기획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시장건립 추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 농업정책과에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인 사) 그 다음 건설행정부 신경일 부장을 소개합니다. 신경일 부장은 전시장에 대한 기본계획 마스터플랜이라든가 도시기반확충시설, 각종 영향평가 관계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나와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 사) 그 다음 건축부장 윤성선 부장을 소개합니다. 윤성선 부장은 전시장에 대한 기본설계, 감리, 건축관계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일산구청 건축과장을 하다가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 사) 다음 전시기획부의 김승철 부장이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왔는데 저희가 열흘전부터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오늘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부장 한 사람은 필히 남아서 감사원 감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여섯 사람이 감사원에서 나와서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승철 부장은 이 자리에 안 나왔는데 그 양반은 프라하 무역관장을 하다 온 분입니다. 그 다음 김재찬 전시운영부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김재찬 전시운영부장은 전시장 운영계획수립이라든가 국제전시유치 운영방법관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시운영부장은 미얀마 무역관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인 사) 이상과 같이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나마 업무보고를 유인물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두 번째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써 전시장 1단계 건립공사, 전시장 운영법인 설립, 전시장 홍보추진 등의 당면업무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2001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고 그 다음 건립단 간부명단을 소개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일반현황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일반현황이나 조직은 내년 4월 30일까지에 대한 한시조직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립단장 제가 경기도 소속으로 가 있고 그 다음에 전시처장이 KOTRA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건설행정부, 건축부, 전시기획부, 전시운영부로 나눠서 업무를 분담하고 있으면서 22명은 경기도에서 6명, 고양시에는 9명, KOTRA에서 7명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기능 관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조금 전에 부장들을 소개할 때 말씀드렸듯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 금년도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522억 1,900만원으로써 그 세입재원으로써는 도에서 94억원, 고양시에서 94억원, KOTRA에서 88억원 그래서 부담금이 276억원이 되겠고 이 중에 이자수입이 1억 5,000만원, 인건비부담금이 2억 3,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 3,900만원, 이월금이 224억 4,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이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금년도에 대한 것은 경상비 7억 2,600만원, 사업비 512억 3,500만원, 예비비 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사업개요는 전체적으로 '99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2013년까지 부지면적 10만평에 전시면적 5만 4,000평으로써 일단 사업비는 1단계 사업비 2,180억원만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사업에 대해서는 전시면적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만 2,180억원만을 계상했습니다. 전시장건립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99년 4월 28일 산업자원부에서 입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전시장 부지가 고양시에 결정되었고 그해 9월 30일 경기도 고양시 KOTRA가 전시장 건립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그해 11월 29일 고양국제전시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됐고 그 다음에 2000년 1월 10일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가 한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제전시장건립단 출범은 2000년 2월 1일 출범해 가지고 전시단장은 두 사람이고 기수로 보면 3회에 걸쳐서 인사가 됐습니다.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조례가 2000년 3월 20일에 있어서 모든 의결사항을 그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경기도 고양국제전시장건립자문단 구성이 72명으로 구성돼서 분야별로 풀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 27일에는 전시장 부지 10만평 외에 10만평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시설 13만평을 고양시에서 더 확대해 가지고 전체 전시장 단지는 23만평이라는 규모를 놓고 2001년 5월 17일 고양국제전시장 기본계획을 용역해서 그해 10월 26일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전시장건립 시설공사계약 발주를 2001년 11월 30일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2002년 5월 21일 전시장 건립사업 시공자·실시설계자에 대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감리업체도 2002년 7월 31일 그리고 이것의 일부분인 토목공사에 관계된 것만은 지나간 11월 15일에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사실상 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9페이지 주요업무 현안관계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0페이지 전시장 1단계 건립공사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306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7만 3,000여평에 전시면적 1만 7,000평, 그리고 연건평, 건축면적 해서 3만 5,262평을 계획해 가지고 공사비는 1,970억원으로 턴키 낙찰가격이 되겠습니다. 턴키는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전시장, 회의실, 옥외 주자장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상당히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행정행위와 엄청난 주변의 관계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생략하고 일단 2002년 5월 21일 기본설계 심의·평가 및 시공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시공사는 삼성물산 컨소시엄에 대해서 현대·대우·태영·대림건설이 참여하게 되겠고 여기 설계사는 정림·공간·원양·건원 건축사무소가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감리업체로 토펙엔지니어링 컨소시엄으로써 토펙·희림·동우·선·제일이 감리업체가 선정돼서 저희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6월에 그 업체가 선정되면서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그 중에 일부인 토목공사분야 관계에 대해서는 1단계 공사만 해서 저희가 도 건설심의를 거쳐서 1차 공사를 조달청에 의해서 일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단계는 바로 1차 토목공사를 시행해야 되는 것이고 2차적으로 건축분야에 대해서 설계심의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토목공사 시행은 어제 종합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교수단이 다녀갔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가, 전시장에 대한 영향평가 이전에 23만평 전체에 대한 영향평가가 고양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영향평가가 이루어지면 바로 일이 시작될 수 있게끔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먼저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인이 설립되면 업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이 설립됨으로써 마케팅 전담조직이 있고 전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대외홍보 및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공사에 대한 주계약자로서의 역할을 분담하게 되겠습니다. 법인설립에 대한 개요는 한국국제전시장 주식회사 KINTEX 가칭으로 법인 명칭을 놓고 법인 형태는 상법상 주식회사 그리고 법인 설립시기는 건축공사 계약시점에 설립하는 것을 안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지분은 사업비는 경기도가 33.8%, 고양시가 33.8%, KOTRA가 32.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주체는 KOTRA에 지금까지 해외에 여러 무역관을 인정하고 그 무역관을 활용한다는 방침하에 KOTRA에서 운영주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기능은 전시장 건립 및 전시장 운영관리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법인설립 전담기구를 운영해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한국국제전시장에 대한 중장기운영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실무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 실무회의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산업자원부, 고양시, 경기도, KOTRA의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하는 그러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마지막으로 손 볼 수 있는 회의가 다시 개최됩니다. 그래서 4자의 입장이 서로에 대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의를 거듭하면서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추진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설립에 대한 기본계획으로서는 제반 정관 및 규정안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립실무에서 정관이라든가 규정안 관계에 대해서 예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기능 및 조직의 단계별 확대계획, 중장기운영전략 수립 방향에 대한 검토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중장기운영전략 수립에는 전시회의 대형화, 국제화, 전문화를 추진하고 KOTRA의 98개국 해외조직망을 최대한 활용하는 이러한 법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운영비 조달방안 관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법인 운영비 조달관계에 대해서는 1단계로써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안을 잡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는 법인 정관 사업예산안 법인 제규정을 수립하고 법인설립 총회 개최를 연말 안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 건립단간 업무 인수인계에 대해서 차질없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시장을 건립하면서 전시업무를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추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국제전시장으로의 이미지 부각과 사전홍보로 마케팅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할애해 주신 예산 1억 8,700만원을 가지고 건립단에서 가능할 수 있는 전시장 홍보용 브로셔를 제작하고 전시장 홍보물 설치운영, 국제회의 산업전 참가홍보, 전시장 홈페이지 구축 이런 정도가 사실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현황으로써는 홍보브로셔 제작을 7,000부 해 가지고 해외 KOTRA라든가 국내 전시주최자 및 유관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회를 가졌고 전시장 홍보물 설치로써는 벽면 부착하는 라이트박스로 인천국제공항 또는 서울에 있는 국제무역전시장내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부산에서 하는 국제산업전에 참가해서 저희 관을 설치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고 또 도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고양시에 종합홍보관을 설치해서 전시단지에서 수족관, 스포츠몰 등등을 만들어 놓고 상설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전에 계셨던 위원님들도 늘 걱정해 주신 것이 뭐냐하면 한국국제전시장이 완공되면 과연 무역전시 등을 원활히 해 가지고 사실상 무역인프라로서 또 무역의 어떤 중심지로서의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1, 2, 3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어디까지나 건립단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전시장 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처리요구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가 전시업무도 지금까지 당초 계획한 것보다 지연됐습니다만 전시장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궤도에 와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앞으로 전시장 운영관계에 대해서 많은 걱정해 주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는 아까 소개한 건립단 간부명단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창우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이 고양국제전시장에서 바뀐 게 언제죠?

작년 연말에 용역해서 금년 2월쯤에 바뀌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쭉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됐었느냐 하면 우선 오늘도 제가 공문을 보니까 경기도라고 하는 K발음을 G발음으로 바꿨더라고요. 경기도도 G발음으로 해서 경기라는 내용으로 했고 김포공항도 K에서 G발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발음을 가지고 90여개 되는 해외무역관에 놔서 고양국제전시장이라는 이미지를 G발음을 넣어서 공통개념을 분석해 보니까 도저히 통일된 의견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라는 얘기를 영어로 많이 통용해야 되는데 고양이라고 해서 공통된 발음을 표기할 수 없다. 그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고양국제전시장이라는 것을 설립하면서 추진하는 과정에 부산전시장, 대구전시장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지역개념으로 봤을 때 대표적인 국가의 전시장인데 어찌보면 지역적인 전시장 개념으로 남들이 인정해 간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분분해 가지고 고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당초에 썼던 것을 버리지 말고 국내에서는 고양메세라는 애칭을 하나 넣고, 그래서 고양메세라는 것도 저희가 공식명칭으로 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메세를 놓고 K발음으로 정식으로 했다면 한국국제전시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가 그거 하는 데다 용역을 했지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킨텍스라는 것도 나왔고 코렉스라는 것도 나왔고 했는데 몇 군데 저희가 웹사이트를 더듬어보니까 고양이라는 게 그 나름대로 콩고지방인가 어디 전시장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등을 살펴봤을 때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고양전시장이라는 것은 우리 국내에서 고양메세로 확칭하고 한국국제전시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에 맞춰서 일단 그걸 확정을 지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도 갑자기 명칭이 바뀐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재정이 많게는 1,500억원 가까이 지금 고양시하고 경기도가 일차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시대에 산자부가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가능한지 고개가 갸우뚱되는데 하여튼 나중에 질의드리도록 하고 갑자기 전시장 명칭이 바뀌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질의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질의를 다 던져놓은 다음에 답변받고 부족한 거, 지금 하신 대로…….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또 그 외에 그 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한국국제전시장을 정부와 우리 도와 고양시와 여러 기관이 같이 건립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일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일단 치하드리고 먼저 묻겠습니다. 국제전시장은 경기도사업입니까, 아니면 정부사업입니까?

사실상 국제전시장이 출발하게 된 것은 국책사업으로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사업입니까, 경기도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지자고 한다면…….

가치판단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가치라고 한다면 산자부에서 하는 국책사업을 우리 경기도에서 유치했다고 보면 되겠고 다만 지금 여기의 모든 권한이 산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 전제를 봤을 때는 분명히 이건 일단 국가사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이 개념을 먼저 제기를 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아마 단장님 아실텐데요. 지금 운영이나 운영권의 문제, 거기에 따른 제반비용 부담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정확치가 않습니다. 경기도사업인지 정부사업인지 명확치 않은채 경기도가 부담을 안은 상황이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고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리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먼저 묻겠습니다. 국제전시장은 지금 운영전략상에도 5년 동안 230억원 정도의 적자를 예상하고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립단에서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들었을 때도 고양전시장은 적자가 분명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적자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적자에 대한 경영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자체가 인프라라는 개념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사업적인 수지를 갖는다라는 것은 좀 어렵다라는 게 처음부터 시작입니다. 다만 간접적인 국가의 여러 가지 이익을 창출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여기에서 한 2, 3년이면 적자를 메꿀 수 있다라는 게 연구보고서로 나와 있는데 그 적자라는 것은 운영에 대한 것이지 투자관계에 대한 적자보전이라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4자가 실무협의를 접촉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협의에서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적자보전은 현재로서는, 현재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3자가 적자보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 한국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 10차 회의록에 보면 적자보전에 대해서 3자가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산자부에서는 계속 손실보전에 대해서 미루고 있었고 경기도에서는 적자보전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자 이렇게 제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당시 회의를 보면 정확하게 매듭을 짓지 않고 그냥 종결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협약서에는 3자가 각각 손실보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회의에서 손실보전에 대한 문제가 그대로 나와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차원으로 머물러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이해해 보면 이렇습니다. 협약서를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서 제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협약서를 보더라도 3자가 분명하게 적자보전을 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손실보전을 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산자부가 보증해 주는 전제하에, 산자부가 우리는 보증을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중요한 회의를 했을 때 3자가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선언적인 측면으로 해놓고 그걸 실무회의에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3자가 적자보전을 한다라고 실무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협약변경에서 이루어질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자문제에 대해서 책임문제를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에 동감합니다.

하나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시장 주변의 교통시설에 대해서 당초의 계획들이 충분히 있었나요?

전시장 주변 교통시설 관계에 대한 계획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전시장만을 놓고 봤을 때 내용이 아니고 전시단지라는 것을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광역적인 것, 지역적인 거, 지방적인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교통관계 계획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시급하게 검토를 한다면 전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도로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북한산 때문에 문제되는 외곽도로가 있습니다. 그 외곽도로가 첫 번째 필요하다 그게 1번으로 검토가 되었고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뭐냐면 김포로 건너가는 교량이 절대필요하다 그것을 민자로 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입로가 일단 있음으로 해서, 진입로가 절대 있어야만 시공되는 것이 아니라 진입로를 하지 않으면 주변사람한테 상당한 불편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이 일로 교통량을 유발시킴으로 인해서 기왕에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니까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절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세 번째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88도로가 김포공항입구에서 끝났는데 우리가 한강대교를 인입하면 거기까지 88도로가 연결되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김포에서 현재 공항까지 가는 그 도로가 개설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회도로는 기 착공해서 하는 것인데 민원 때문에 지연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관계없고 또 교량관계에서도 경기도에서 이미 대림과 연계해서 지금 민자로 유치를 하니까 시기에 대한 문제지, 일단 그것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8도로의 연장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부처와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축물교통영향평가나 단지교통영향평가는 없었지요?

건축물평가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를 해야 건축물평가를 하는데 기왕이면 이번에 단지영향평가를 하는데 함께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는 지금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없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를 지금 추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일산 북부지역의 제반교통량과 서울 진입관계의 문제들 속에서 교통체증이 상당부분 문제들이 있는데 교통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는가 하는 우려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도로에 대한 추가비용문제는 3자가 부담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전시장 때문에만 발생되는 도로는 아니거든요. 그것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서울 순환외곽도로 관계에 대한 것은 도로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또 김포대교로 건너가는 것은 경기도가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용케 잘된 것이 뭐냐면 김포대교를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 그게 국지도로가 됐어요. 따지고 보면 법령상 현재 과정에서 앞으로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틈이 만들어졌다. 지극히 도에서도 잘 되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진입로만이 3자가 부담해야 될 거다라고 지금 제안을 놓고 그 진입로는 어떻게 되냐면 순수하게 전시장의 진입로라는 개념으로 봐서 3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3자가 부담하는 원칙하에 추진하는 과정에 그 옆에 또 경기도관광공사로 하여금 30만평의 숙박단지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그 숙박단지가 그 도로를 써야 된다고 했을 때 거기도 분담을 해야 되겠다 그런 실무적인 원칙을 놓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기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삼성동에 있는 COEX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한국종합전시장"이라고 이렇게 안됩니까?

먼저는 C가 K로 됐었어요. COEX가 먼저는 K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KOTRA가 운영을 해주다가 거기로 옮겼습니다. 현재 그 COEX도 처음에는 KOTRA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무역진흥공사에다 넣었는데 K를 C로 고치게 된 동기는 처장이 알고 있는지 처장한테…….

됐습니다. 영어로 외국인들이 통칭할 때는 킨텍스로 통칭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볼 때는 크게 혼동됨이 없겠네요?

없다 이거지요.

한국종합전시장이나 한국국제전시장이나 우리말로는 혼동이 되는데 영어로는 전혀 혼동이 안된다.

안되는 거지요. 한국어로도 종합이다 뭐다는 아니고 순수하게 한국국제전시장입니다. 종합은 사실상 없는 겁니다.

삼성동에 있는 것은 뭘로…….

삼성동은 그냥 COEX라는 개념을 넣고 거기는 그냥 COEX예요. 우리 한국말로는 무역전시관…….

COEX가 처음에 종합전시장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Korean Exhibition Center로 했다가 나중에 Convention으로 바꿔서 C로 되면서 한국종합전시장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그냥 COEX라는 이름으로 COEX를 국문으로 쓰든가 영문으로 쓰든가 두 가지 표기만…….

그래서 외국에서는 전혀 혼동이 없을 것 같은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고양의 한국국제전시장 사업비가 2,180억원인데 이 건립비용만 2,180억원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출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2,180억원이라는 범주에는 설계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공하고 건물하고…….

그러면 법인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출자도…….

그것은 이 돈을 현재 우리가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투자된 출자를 그대로 출자비용으로 넣자라는 게 거기에 대한 방향입니다.

추가로 돈을 출연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재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의 전시장, 대구의 전시장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고양의 국제전시장은 운영권을 지금 KOTRA에 넘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넘긴다라고 하기 전에 새로운 회사니까 다만 그 사람들에 대한 지금까지 노하우라든가 해외에 있는 조직망을 어떻게 하면 가장 기능성있게 활용하느냐에 대해 초점을 두는 거지 꼭 넘긴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로 발촉되는 거니까. 아마 업무를 그 사람들한테 많이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물론 KOTRA와 경기도와 고양시가 출자를 해서 만들게 되지만 이 전시장을 대표하는 부분들을 KOTRA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표자가 KOTRA가 되는 게 아니라 이사운영권이 KOTRA가 하나 지분이 더 많게끔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회사에서도 51% 지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표자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도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KOTRA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겠다, 그래서 어쨌거나 대표권을 KOTRA로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2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제 개인별

그것은 계속 논란하고 싶지 않고 부산하고 대구는 어떠냐 이 말씀이지요.

부산하고 대구도 전부 개인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투자한 것이나 국비를 보조해서 투자한 것이나 그것은 전부 개인회사입니다. 우리 이 전시에 관여를 하던 분이 거기 사장으로 영입되어 갔어요. 그리고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도 사장이 우리 국제전시장하고 여러 가지 추진위원회에서 같이…….

거기는 대주주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 대주주는 전부 대구라는 데가 시이면서 시의 상공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주주는 어디까지 시입니다.

대구시, 부산시 이렇습니까?

네.

거기는 그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개인회사로 전부 나뉘어 있어요. 거기에서도 어디 사람을 데려갔느냐면 대구의 시장도 지금 사장을 다른 사람을 영입했다 이거예요. 해외무역관장을 하던 사람을 영입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대표얼굴은 개인이 하는 것이지만 거기 전체를 대표하고 대주주로서는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산이나 대구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 하여간 대구나 부산에 전시할 때 제가 가보면 사장이 주관을 하고 시장이 거기에 와서 축사를 해주더군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결국은 아까 신종철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이게 국가사업이냐 도사업이냐 물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취지에서 과연 경기도가 여기에, 경기도 또 고양시가 3분의 1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과연 경기도의 이익이 담겨져 있느냐 이걸 보는 거지요.

이익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기도에서 이걸 유치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이익을 갖느냐라고 하는 거에 포인트를 맞추면 사실상 여기 유치를 해서 이게 어떻게 잘 운영되느냐, 운영됨으로 해서 주변에 발생될 수 있는 이익의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를 갖느냐 여기에다 목표를 두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놓으면 물론 불평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가 동북아 경제중심지가 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경기도의 여러 업체들이라든지 또 상공인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이익이 이 전시장을 통해서 관철되느냐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KOTRA가 가지고 있는 전시장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냐, 경기도의 이익을 어떻게 이 전시장 속에다 관철시킬 것이냐 이런 게 큰 문제의식 아니겠습니까?

있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시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과연 경기도에 무슨 역할이 되겠느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떠한 사람, 인선을 놓고 역할이 다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잘 관리해 주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어떤 사람이 권한을 갖는다는 건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권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협의과정에서 우리 경기도의 이익, 경기도의 기업체나 상공인들의 이익이 협의과정 속에서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전략은 뭡니까?

현재 실무협의를 해서 경제투자관리실장이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을 해주신 3자 적자보전이라든가 경기도가 당초의 이익을 취함으로써 계획했던 것이 어떻게 하면 전부 거기에 포함되느냐 해서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실무협의를 해오면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해 주신 바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끔, 저도 물론 제 입장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라리 적자보전대책도 마련되어야 되지만 이 정도 적자규모면 경기도가 맡아서 운영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물론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운영권을 갖든지간에 세계적인 사람에 대한 인력이 절대 필요한 거니까 세계 네트워크를 누가 잘 운영하느냐, 그 노하우를 누가 가졌느냐 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경기도 사람이다, KOTRA 사람이다, 어디 사람이다는 저는 그런 쪽은 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KOTRA가 잘 하겠지요, 기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요즘 지방자치라는 게 그것 아닙니까? 경기도가 세계 속의 경기도가 되는 거고 조그만 시가 세계 속의 시가 되는 게 지방자치의 의미 아니예요. 그래서 조금 적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차라리 경기도가 정말로 세계 속의 경기도를 내세우면 일정 정도의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대표운영권이라든지 전반적인 경기도 제조업체와 상공인들의 이익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어렵지만 경기도가 운영권을 맡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그것은 양론이 있을 수 있겠는데 어떤 사람이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답변할 입장은…….

그게 담보가 안되면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에 괜히 우리 경기도에서 나서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그러면서도 경기도의 이익이 담보 안된다면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경기도내에 이 전시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경기도내에 있는 기업체들에게는 엄청난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왜 경기도내에 있는 기업체가 엄청난 이익을 갖느냐면 경기도에 있는 그 기업체가 자기 기준을 지금 설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드컵경기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국제적인 선수가 나왔다라는 그런 식으로 여기 있는 중소기업이 외국에 다니면서 전시에 같이 어깨를 겨루면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도에 있는 기업은 항상 국제화하는데 상당한 자신을 가지고 덤벼들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왔든지간에, 그 사람들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간에 중소기업자들을 우대해 주지 않으면 어느 사람이 여기 책임자가 되더라도 책임자가 그 사람을 우선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책임자가 기업자를 우선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봐달라고 생각을 거꾸로 해요.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명칭도 경기도라든지 고양이 빠져있고 운영권도 KOTRA가 가져가게 되어 있고 그러면 경기도의 제조업체라든지 상공인들의 이익이 담보 안될 가능성이 많다는 걱정을 하는 거지요. 앞으로 협의과정을 의회에서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이창우 단장님,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의원은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고양국제전시장을 한국국제전시장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의회에 한번이라도 그 내용을 얘기해 봤습니까?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먼저는 많이 했지요. 저희가 전 의원님들하고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됐습니다. 아까 주인의식 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가 또 의회에서는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가 해서 중간 과정을 보고도 했고 이름을 짓는 분들이 의원님들이나 여러 의견을 전부 개진을 했어요. 그런데 우선 중요한 것은 국제전시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국제적으로 공통된 이름을 갖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서 국내적으로는, 그 사람들 말 표현을 그대로 하면 예쁘게 고양메세를 넣자 해서 애칭을 고양메세로 해서 이름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외국에 가면 한국국제전시장이에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고양메세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방화시대에 대구나 부산이 알려져 있듯이 모르는 사람한테는 뭐 고양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이벤트가 성공한다고 하면 고양이 세계 속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될텐데 지금 당장 대한민국 사람도 신흥도시라 고양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요. 일산인지 고양인지 판가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런데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질의는 주인의식을 갖고 도비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한국이다,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주인의식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다 낼 돈을 다른 데다 내면 훨씬 효과적일수도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미 집행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꾸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는 건데 이상한 얘기를 하시니까, 그 다음에 또 운영의 주체는 경험있는 사람이 해야 되겠지만 아까 또 물어보신 건 소유자가 누구냐, 대구시냐 부산시냐 우리 고양시냐 경기도냐 이런 걸 물어봤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엉뚱하게 아니 경영하는 사람이야 소유와 분리가 분명히 나눠져 있어야지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안기영 위원님이나 신종철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를 저는 동감합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의 몬트리올 올림픽 구장이 있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올림픽을 하고 지금 썩히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안에 들어가보면 노인네들이 맨손체조하러 아침에 이용하는 그 정도의 공간으로 활용될 정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심각하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앞으로 이제 경기도에서 할 일이 많고 또한 인구는 늘어나고 남북교류 그리고 민선3기 출발하면서의 손학규 지사의 여러 가지 계획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개진을 하는데 있어서 포인트는 경기도에 이익이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접근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점을 일단 강조하고 저희가 받은 자료에 보면 회의록이 있습니다. 제10차 회의록에 보면 2002년 10월 31일에 회의를 했는데 저는 이 회의록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지금 국제전시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회의록에 보면 법인설립에서 운영권이라든지 의결정족수 비율, 이사선임권, 대표이사, 임원수 등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분리를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확실한 결과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고양시 33.8%, 경기도 33.8%, KOTRA 32.4%를 투자해서 운영의 주체는 KOTRA가 갖고 그러면 230억원씩 적자가 날 때 경기도와 고양시는 쉽게 얘기하면 코가 꿰어서 딸려가는 형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누가 방관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경제투자위원회의 위원으로서 960만 경기도민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경기도에 조금이라도 이득이 안된다고 하면 이것은 재차 검토하고 또 검토해도, 밤을 지새고 검토해도 결론을 낼 때까지는 보류하든지 일단 회의록에서도 결정 안 된 내용을 가지고 상당히 장밋빛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내용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것도 경투에 와 가지고 장밋빛 얘기만 하고 계시면 우리는 경기도민 960만에게 뭐라고 답변하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운영권과 이사회 의결정족수가 완벽하게 끝났습니까? 의결정족수라고 하는 것은 이사선임권, 대표이사, 임원수 이런 게 다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죠? 그러면 임원이 정해지지 않은 회사에서 어떻게 뭘 얘기합니까? 예를 들면 임원이 선임돼야 이사회를 통해서 이득분배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이것이 만일 완공되면 3자가 책임지기로 했다, 그건 어떻게 결정될 수 없죠. 의사록에 정리가 되고 운영권이 확보돼서 법인설립된 후에 그 법인 정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국의 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만약에 적자가 나면 고양시하고 경기도하고 그리고 KOTRA에서 같이 분배해서 적자를 메꾸기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KOTRA에서 나중에 번복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정족수에 이사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사회를 붙여서, KOTRA에는 이사진이 많으니까 모든 회사 운영권은 이사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사회에서 만약에 KOTRA 직원들이 많고 이사 임원이 많으니까 우리 KOTRA는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적자보전 관계를 3자가 해야 된다는 것을 정관에 넣게 한 것이 아니고 협약서라는 것은 항상 존중된다는 겁니다. 변호사에게 여러 가지 법률자문을 받으면 적자보전관계, 지금 우리가 돈을 출자하는 것이니까 적자관계에 대한 것은 일단 정관에서 정해 가지고 이사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아니고 협약서라는 협약정신에 의해서 그건 유지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보전관계를 정관에다 넣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정관에는 넣지 않더라도 협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회사가 법인이 설립되면 그 법인에서는 회의를 통해서 정족수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그전에 협약했지만 그런 사항들이 적자가 4년 동안 나는 게 아니고 5년, 10년까지 누적되다 보면 부처간에 싸움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KOTRA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 이사들이 많으니까 그때 협약할 때에는 KOTRA 직원들이 가서 애쓰고 다 전문가들이 와서 일 열심히 하고 오히려 도와줬는데 왜 우리한테 3분의 1의 적자비용을 내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사회에서 반발하고 나온다고 하면 그건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을 너무 서두르고 이런 걸 떠나서 현실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법 체제 내에서 경기도의 이득이 뭔지를 확실하게 우리 경투위원들에게 서류상으로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회의록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을 못 내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경기도에 지금 한국국제전시장이 건립되면 경기도에는 이런 이런 이득이 있고 정확하게 협약했으면 협약서를 붙여서 경기도는 절대로 피해가 없다든가 리스크가 없다든가 또 누가 개런티를 한다거나 산자부에서 보증을 선다거나 이러한 분명한 서류를 제시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보고드리면 건립단에서 사실상 답변드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는…….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건립단에서 이야기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단장님께서는 얘기를 다하셨습니다. 제가 듣고 놀란 게 만약에 이걸 해 가지고 적자가 나면 KOTRA하고 고양시하고 경기도에서 다 분할해서 내게끔 되어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는 겁니까? 상당히 큰 내용입니다. 나중에 적자가 10년, 20년 났다 그럴 경우에 KOTRA나 고양시나 경기도가 따박따박 부실한 금액에 대해서 다 낼 수 있다는 게 분명히 협약된 겁니까?

제가 일반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법인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실무회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YES, NO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다 예, 아니오만 해 주세요. 예입니까?

3자가 적자보전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결정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3자가 적자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드렸죠.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제가 들었기 때문에 놀랬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지금 운영권도 결정이 안 되고 이사도 결정 안 된 가운데 3자가 나중에 부실한 것을 나눠서 내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법규상으로는 되지 않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따라서 첨언해서 질의를 몇 가지 더 드린 것이고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경기도에 대한 상황, 고양시에 대한 상황, 우리 경기도는 이 일로 인해서 절대로 손해를 볼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서류상으로 우리 경투위원회에 보고해 달라 이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경기도민한테 이렇게 한국국제전시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공표할 수 있고 속기록에 남겨서 나중에 근거로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한국국제전시장에서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고 경기도에 피해가 되면 오늘 속기록을 가지고 내가 법원에 갈 겁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오병익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오병익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네, 연결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의 신종철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손실보전에 관해서 3자가 합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무단에서 얘기되고 있다고 하셨죠?

네.

지금 이종호 처장님이 KOTRA의 실무대표죠?

네.

발언대로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실보전에 대해서 3자가 그렇게 합의했습니까?

현재까지는 협약서 내용대로입니다.

협약서 내용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협약서 내용은 경기도, 고양시, KOTRA 3자가 법인이 손실보전을 못할 때에는 그 3자로부터 보전받도록 하는 것이 현재 협약서 내용입니다.

협약서 내용이고 KOTRA도 그런 입장입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인을 만들고 있는 중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실무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결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리기가…….

현재까지는 그렇더라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협약서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묻겠습니다. 정만기 과장께서 7차 회의록에 보면 산자부나 KOTRA 쪽에서 문제를 지는 것이 어렵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KOTRA나 산자부의 현실이죠?

산자부의 입장입니다.

산자부의 입장인가요? 그러면 손실보전을 KOTRA가 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산자부에서 손실부분 만큼을 보전받아서 쓰는 거잖아요.

네, 협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자부가 그런 입장이면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도 예측될 수 있겠네요?

산자부가 끝까지 책임을 못 지면 그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예측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들어가시고 단장님 지금 손실보전에 대해서 KOTRA 측에서 실무자한테 확인한 바로는 단장님 얘기하고 전혀 다릅니다. 3자가 진다라고 하는 것은 최초에 있던 협약서 얘기이고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오병익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단장님 지금 책임지실 수 있는 사람입니까?

먼저 논의됐던 상황을 가지고 3자가 협약하는 방향으로 실무자들이 하고 있다고 보고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결정되었다 안 되었다 말씀은 안 드렸지만 어쨌든 3자는 그러한 내용으로…….

3자가 논의를 하고 있는 거지 합의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발언을 하시려면 똑바로 하세요.

실무자가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건데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되어 있다고 발언하십니까? 지금 되는 방향으로 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데. 저희 위원들이 그럼 협의가 되고 있구나, 잘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지금 그렇게 발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단장님 나중에 속기록 검토해 볼까요?

3자가 실무적으로…….

3자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난관이 있다고 보고하셔야 맞는 거죠. 그래야 저희가 건립단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의회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루뭉수리하게 3자가 협의가 잘 되고 있다, 잘 될거라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렇게 이해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일단 3자가 경기도에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3자모임에서는 최소한도,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건립권을 가졌으니까 이걸 운영권을 갖는다면 운영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손해도 함께 봐야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현재 의논하고 있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단장님은 계속 긍정적이라고 판단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위원님 다 보셨듯이 KOTRA에서 나온 이종호 처장님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논의 중입니다.

논의 중이지 긍정적이다, 아니다 가치판단은 안 하신 것이고 변화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신 것이고?

네.

하여튼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되셨을 테니까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영실패 물론 적자문제가 일정정도 예측됩니다만 경영실패가 되어서 계속 적자나 경영에 문제가 심각하게 됐을 때 이것에 대한 견제장치는 어떻게 만들 생각입니까?

경영실패에 대한 것으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건립단장이 거기까지는 사실…….

논의되고 있는 걸 얘기해 주십시오.

그건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적자보전관계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왔지 경영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제기를 했느냐 하면 경기도의 의견은 있었습니다. 최소한도 3년에 한 번 정도 평가를 하자. 또 한쪽에서는 3년 평가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런 이견이 있습니다. 그 이견을 가지고 지금 실무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견이 어떻게 있습니까? KOTRA의 이견은 어떤 겁니까?

KOTRA의 이견은 3년을 평가한다는 것은 좀 짧고 어쨌든 기왕에 운영권을 줬으면 그 관계에 대해서는 책임운영한다 이런 정도의 현재 실무…….

언제 얼마 정도의 기간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간 얘기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경영실패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걱정하는 내용은 아마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그리고 현재까지로 보면 51% 이사선임권을 KOTRA에게 주고 그리고 투자는 70% 가량을 하고 그 다음 적자가 나면 산자부에서는 책임을 안 질 가능성도 있고 그럼 경기도와 고양시는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것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다면 도대체 이게 경기도가 하는 겁니까? 그럼 저희는 손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득력있게 저희들을 이해시켜 주지 않으면 저희는 이번 예산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득력있게 얘기해 보세요. 견제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건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입니다. 저희가 지금 KOTRA, 고양시, 경기도가 법인설립하면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적자보전대책을 어떻게 강구하느냐, 그 다음에 경영책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지금 3개 기관이 협의하면서 적자보전대책에 대해서 지금 단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저희 의견을 주장하고 있고 또 당초 협약서에는 물론 3개 기관이 적자가 났을 경우에 공동책임지는 걸로 되어 있지만 다만 산자부가 보전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KOTRA가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법인설립과정에서 협의하는데는 3개 기관이 공동책임져야 한다는 단서조항과 관계없이 그런 부분을 주장하고 있고 또 그래서 지금 물론 이종호 처장이 얘기했지만 산자부를 계속 설득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은 해결이 좋은 쪽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경영에 대한 책임을 저희들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경영진단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자 하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사업을 유치해 오는 과정에서 실제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분보다 의결권 면에서 많은 양보를 해 왔기 때문에 그건 당초 협약내용대로 지금 와서 바꾸기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우리가 손해 보지 않도록 협상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면 단장님이나 실장님이 협상과정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회의록을 보면 전반적으로 그런 노력에비해서 현실적으로 최초 협약서 내용과 다르게 산자부에서 책임질 수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변화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예산을 주고 있는 입장인데 한푼이라도 소홀하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크게 말씀을 드린 것은 사과를 드리고 그러나 명백하게 손실보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고 그 논의를 정리하셔야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을 개인의견으로 입장을 명백히 하겠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건립단내에서도 한없이 논의할 수 없는 문제라고 건립단추진위원회 위원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한없이 얘기할 문제가 아니니까 본예산 전까지 여기에 대한 견제장치와 대안들을 반드시 마련하셔 가지고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고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전시장 진·출입로 개설사업비와 관련된 분담금도 회의록에 보면 있는데 이 개설사업비 분담금과 관련돼서 현재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근본적인 협의가 사실 본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관계가. 다만 저희들이 건립단으로 현지에 나가 있으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거나 보고하는 사항은 사실상 과정을 경과보고하는 중에 조금 미진한 것이 있다고 해서 오해가 계셨다면 여러 가지로 사죄를 드립니다. 그런데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도 건립단에서 제게 주어진 업무라는 건 집을 짓기 위해서 나가 있었던 것인데 부대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우리가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여러 번 협의했어요. 도나 고양시나 또 관광공사나 또 산업자원부에도 우리 견해를 얘기했습니다만 아직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상황을 중간에 보고를 드리면서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도 여기 회의록을 보면 사실 KOTRA나 산자부에서 이 문제를 책임질 수 없다, 도로개설문제와 관련해서 책임질 수 없고 이 문제를 경기도와 고양시에서 건교부를 설득하든지 아니면 경기도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해라 이렇게 회의록에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앞서 나왔던 법인운영비 조달과 관련된 문제와 더불어서 그 주변에 있는 전용진입로 개설사업비까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경기도나 고양시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간다면 운영주체의 문제는 누구 사업인지 당연히 분별하기 어렵다라는 문제 때문에 같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이것을 단장님이 답변해 주시지 못하면 누가 답변해야 되는 건가요?

이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 논의가 깊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중간보고를 드리면 실무적인 측면에서 일단 진입로의 필요성을 중앙에 건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산업자원부에서 얘기해 가지고 일단 중앙에다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에 게재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이 사업을 유치했을 때 상당히 불평등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 목적대로 한다면 조금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중앙에서 도저히 못해주고 이 진입도로가 절대 필요하다면 결국은 지방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애초에 국제전시장을 건립하려고 했을 때 전시장건립과 관련해서 주변에 있는 진입로를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사업구상도 당연히 함께 해야 되는 건데 진입로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지 않고 일단 건물만 짓고 보겠다라고 사업이 입안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사업계획이 처음부터 마스터플랜이나 실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그런 걸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 덜 성숙된 속에서, 덜 조사된 것들이 많이 있죠. 미진함 속에서 사업을 결정하다 보니까 추가로 그러한 일이 발생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은 들으면서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의 의견이지만 이건 급하게 공사를 진척시키고 급하게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제반적으로 놓여있는 문제를 3자가 어떻게 합의해서 운영주체문제 그리고 이외의 운영비 조달문제 그리고 공사개설문제까지 합의를 어떻게 도출해 내고 거기에서 운영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정리한 이후에 사업이 진척돼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게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사업은 계속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주체간의 싸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사진척보다는 3자간에 합의를 빨리 도출해 내는 게 오히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은길 위원님.

당초 착공예정일이 지났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되고요. 특별하게 논의된 이유말고 지연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하철문제가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된 게 혹시라도 있는지 그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착공이 예정일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건립단이 만들어져서 저희들한테 주어진 업무는 사실상 건립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신경 써본 적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주어진 사업을 어떻게 하면 집행할 수 있겠느냐 하다가 그외에 이것저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발생됐는데 그 회의록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회의록에 보면 건립단장으로서 결정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문제를 제기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데 저 나름대로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한 경험을 비춰가지고 꼭 이 집을 지어야겠다. 그런데 누구도 이 집이 지어지는 행정이 먼저 되리라고 생각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게끔 스타트라인에 왔는데 주변여건이 저한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늦어졌느냐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협약서에서 준 토지를 나한테 안 줬다" 건립단장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나한테 주어진 땅이 안 왔단 말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땅을 준다고 했는데 땅이 안 왔으니까 나는 땅을 준다고 한 전제하에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사업하는데 여건이 발생됐는데 그 여건은 제가 정말 철면피하게 보고드린다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사실 보고드릴 수 있는 아무런 저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늦어진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설계를 하고 조사를 하고 전문가의 힘을 빌어서 작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 해놓고 보니까 환경영향평가하고 지금 걱정하신 교통영향평가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 돼서 무엇을 어떻게 여기다가 반영하라고 할 것이냐, 반영을 받아야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의욕적으로 생각했던 착공기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저의 기본 속심입니다. 조금은 답답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지하철 관계는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라든가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것이 괜히 오히려 더 혼동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는 보고드리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우 단장님 제가 세 번째 만나는데 사실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개 국가가 하는 동북아 경제중심지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계획만 세웠지 세부적인 계획 하나 갖지 않고 땅 하나 매입도 없이 '99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준비하다 끝났죠?

준비는 다 된 거죠.

그런데 막상 또 토목공사 들어간다니까 걸리는 게 환경영향평가죠?

거기까지 제가 얘기 드릴 것은 아닌데 땅이 안 왔다는 것밖에 보고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 나라의 기업하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얼마전에 제가 손학규 지사하고 중국을 갔을 때 삼보컴퓨터에서 봉천에 공원이 있는 걸 여기다 짓겠다고 하니까 그걸 옮겨주고 바로 지으라고 하더래요. 민원없이 그냥 길 나고. 20년 뒤졌다고 하는 중국경제가 저희들을 10년이면 쫓아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산자부, 경기도, 고양시 사실 경기도 입장에서는 자식 중의 하나니까 고양시에 투자해야 되고 고양시는 그분들이 왔을 때 지역경제가 서울의 베드타운을 벗어나려고 그런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고 또 산자부 입장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이 가깝다 보니까 거기가 지리적으로 여건이 좋아서 모든 게 맞은 것 같은데 중국에 갔을 때 광동성의 광저우라는 도시에 대형전시관이 완공 바로 직전에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무튼 의회에 오셔서 단장님이 이야기 하셔야 될 사항은 위원들이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를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산을 드려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산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위원들을 이해시키지 못하면 결정적으로 경기도 예산이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700몇 십억원 부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2단계, 3단계 공사 갔을 때 경기도가 빠뜨려야 되는 돈은 실로 엄청난 액수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위원들은 그냥 질의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동안의 관례에 어떤 사업이 되어 있으면 그걸 무조건 해야 되는 걸로 포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관이 하는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분명히 제5대 의회가 틀리고 제6대 의회가 틀려요. 제5대 의회 임창열 지사와 의원들이 틀렸고 제6대 의회 손학규 지사와 의원들이 틀립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오늘 위원들이 단장님에 대해서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계속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앞으로는 단장님을 비롯해서 이종호 처장님, 고양국제전시장의 그 벌판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정말 심도있게 위원들을 이해시키려고 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 고양시에 가서도 시의원들한테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또 국회에 가서도 산자부 국회의원들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열의를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은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이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미흡한 부분은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불러서 토론해 보고 의회가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지원도 요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사업이 되는 것이지 의회에 와서 감추려고 하면 앞으로 사업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의회도 서로 토론해서 사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머리 맞대고, 집행부가 하는 일 의회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또 아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설득을 할 수 있는 논리를 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꿈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공직사회의 마인드는 이제 밀어부쳐서는 안되는 겁니다. 갖고 있는 꿈을 위원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공직에서 앞서 나갈 겁니다. 그냥 결정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위원들은 공직사회에 대해서 저들한테 우리가 낸 예산을 주면 저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구나 하는 걸 저희가 느낄 때 과감하게 도와주게 될 겁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에 대해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게 질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반영해서 명실상부한 국제전시장이 건립되고 세계무역의 산실, 대한민국 무역의 산실, 경기도 무역의 산실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시정하여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에 대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것으로 2002년도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에 대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