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행사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간 있었던 집행부와의 합동 워크숍을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점에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3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획득을 통해서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도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실·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왔습니까?

네.

정책기획관 나왔습니까?

네.

예산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정보통신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법무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1일 증인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증인들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3일간 담당관실별로 하겠습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정책기획관실, 내일은 예산담당관실 그리고 11월 25일에는 정보통신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는 감사당일 담당관실별로 해당 담당관으로부터 받기로 하고 오늘은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 기획관리실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창섭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창섭입니다. 존경하는 유영록 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6대 의회개원이후 첫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6대의회 개원후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내 과장급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경성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광표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방광업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잠깐만요. 오늘 담당사무관들 다 나오셨나요?

저희 정책기획관 소속 사무관들은 다 나오셨습니다.

정책기획관실만 오늘 행정사무사무를 받으니까 사무관급 이상 그 분들은 인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담당사무관까지는 앞으로 예산담당관실도 그렇고 법무·정보통신담당관실 사무관도 인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책기획관실 소속의 계장급이상 간부를 소개올리겠습니다. 지성군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정책개발담당 장영근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의회협력담당 강현도입니다. (인 사) 조직관리담당 김진수입니다. (인 사) 확인평가담당 임명진입니다. (인 사) 다음은 통계담당 연대흠입니다. (인 사) TF팀의 영어마을담당 박신완입니다. (인 사) 그리고 손인성 TF2팀의 담당은 북부지역에 출장을 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실의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 업무목표 및 추진실적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자료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의 기구와 인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기구는 기획관리실장 밑에 1관 3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정원은 128명이며 현원은 128명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원은 별정1급의 과원과 계약직 1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총체적인 정·현원은 128명으로 말씀드리고 기획관리실에는 TF팀, 기획단이 현재 구성돼 있습니다.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계약직 2명의 7명의 TF팀이 구성돼서 영어마을과 수도권정책에 대한 TF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의 주요기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은 단기 및 중·장기 기획·조정·평가업무 그리고 도의회, 국회 등 대외협력업무, 조직관리, 통계분석, 규제완화 업무를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지방채 및 각종 기금의 운용관리, 공기업 운영 및 지역개발기금 관리를 주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정보화 기반구축 및 행정업무의 전자화, 경기도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초고속통신망 확대구축 및 운영 등을 주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은 자치법규의 심사·공포,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제도 운영, 소송수행지도 및 법규상담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재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재정현황은 도본청이 일반·특별회계를 합쳐서 9조 2,158억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현재 통계가 되겠습니다. 시·군분은 10조 5,91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월 현재 통계를 잡은 것입니다. 도와 시·군의 총 합계는 19조 8,074억원의 재정규모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체별로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시단위에서의 최고는 수원시가 8,561억원이며 최소의 규모는 의왕시가 1,310억원이 되겠습니다. 군부에서는 양주군이 2,241억원이 되고 연천군이 최저로 1,192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 부분은 도평균이 76.5%가 되겠습니다. 시단위는 과천시가 94.8%로 제일 높고 동두천시가 40.8%로 제일 낮습니다. 군지역은 양주군이 47.3%로 가장 높으며 양평군 23.5%로 자립도면에서 가장 낮습니다. 교부세의 불교부단체는 도본청과 수원시 등을 포함해서 9개 자치단체가 불교부단체로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2002년 업무목표 및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기본목표는지식기반사회 구축을 위한 지원강화 그리고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안해결 지원, 정보격차 해소와 디지털 경기구현에 두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역점시책으로는 첫 번째 장기비전 제시와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두었습니다. 두 번째로 평가기능의 활성화와 정책기능강화 그리고 세 번째 대외협력 및 자치역량 강화, 네 번째 효율적인 재정운영, 신나는 e-세상 디지털 경기구현, 마지막으로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법무행정 구현에 역점시책을 두었습니다. 시책별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2년 주요업무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비전 제시와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관련된 시책입니다. 2002년도 도정의 여건은 민선3기가 출범됐고 지식기반사회의 대두와 서해안 시대의 도래, 남북교류협력 확대 등 급속한 국내·외 여건변화를 유연성 있게 수용하여 도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두었습니다. 세계속의 경기도 실현을 위한 도정운영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을 반영한 경기 2020비전과 전략의 수정·보완, 서해안 장기발전계획의 마련, 지방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각 단위 시책별 주요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3기 4년간의 도정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세계속의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도정방침과 분야별 사업계획을 구체화 하여 민선3기 4년간의 도정운영에 대한 기본틀을 정립했습니다. 향후 4년간 도정운영의 방향 및 실천사업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함으로써 도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수정·보완하는 유연한 틀로서 행정환경의 변화와 신규사업 등을 지속 반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 2020비전과 전략의 수정·보완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했습니다. 금년 1월에 외부전문가와의 자문 워크숍을 개최한 바가 있고 5월, 6월에 주민설명회 그리고 8월부터 11월까지 도정운영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제2차 경기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입니다. 2020 비전과 전략 및 제1차 5개년 계획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중·단기 실천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내·외부 연구진 12명을 팀으로 구성하여 금년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에 걸쳐 도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5개 분야 17개 부문에 대한 5개년 지표와 부문별, 권역별 계획 및 관리시스템을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서해안 장기발전계획을 위한 용역결과를 4차 국토종합, 연안정비계획, 습지보전 기본계획과 평택항만 및 주변지역 개발전략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으로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당초 2003년까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교류의 활성화를 준비하는 측면에서 2004년까지 200억원을 조성목표로 수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90억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금년 4월에 시행하였고 중앙정부 주도의 대북사업에 경기도가 적극 참여하는 방안 그리고 경기도 차원의 자체사업의 발굴추진 등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계획과의 연계는 개성공단의 조성,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의 참여방안을 현재 모색 중에 있으며 도 자체사업 발굴은 인도적 지원사업을 매개로 한 경협 및 문화, 체육교류 방안을 현재 모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의 TF팀에서 하는 사업과 관련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6개권역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자족형 거점도시 개발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과 내년 2월까지 대도시권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현재 준비 중에 있으며 수도권 자족도시 형성을 위한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용역발주를 현재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물을 광역도시계획 및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등 국가계획에 반영하여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기능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에서 이 업무를 TF팀의 기능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현재 이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영어마을 조성사업의 추진입니다. 영어교육관련 전문가 정책세미나를 지난 8월에 개최한 바 있고 조성방안에 대한 심포지엄과 유형별 워크숍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어마을 조성을 위한 세가지 유형, 관광체험형과 정주형, 캠프형에 관한 워크숍이 진행중이고 영어마을 홈페이지 그리고 해외벤치마킹 등의 관련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기능도 교육청과의 협의를 전제로 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문화관광국에서 구체적인 실천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평가기능 활성화 및 정책개발기능의 강화입니다.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책형성에 필요한 지역단위의 정책통계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분석하여 추진과정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성 제고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경영혁신 평가를 지난 8월과 9월 중에 걸쳐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단의 연구용역이 지난 9월에 실시돼서 현재 마무리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책형성과정에 필요한 각종 지역단위 정책통계 개발 및 조사로 적합한 자료를 확보하고 도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경제기반 조성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생활의 변화 및 만족도, 사회적 관심사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를 확보하고자 주거, 교통, 문화 등 8개 분야에 대한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시·군단위의 지역내 총생산조사를 실시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치역량 및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수도권의 급속한 팽창으로 인한 행정수요 증대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시급한 현안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체계적인 도정시스템을 구축·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시급한 현안에 대한 대응논리 및 정책개발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한 단기 정책과제를 금년도 20건을 추진한 바가 있으며 연구원 활용이 곤란한 특수분야 및 수시 발생현안에 대한 정책개발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책개발은 용역비 7억원을 활용해서 개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범위한 경기도정의 지지기반 확보 및 다양한 협의체제의 구축입니다.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또 도출신의 국회의원 및 중앙·지방 언론인과의 간담회 개최를 수시로 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장·차관 방문시 정책자료 제공 등 특별건의사항에 대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정책 및 현안과제에 대한 전문가 및 주민과의 토론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수립시 반영해 나가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영어마을 조성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건설교통업무와 관련해서 시·군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목표관리제 운영 및 제안제도의 활성화입니다. 1급에서 4급 공무원 130명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안제도 운영을 통해서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결과에 따른 조직확충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조직 확충방안에 대해서 행자부에 건의한 바가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수요자 입장이 반영된 행정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위원회를 4회 개최하였고 정비대상 행정규제 중 99.9%를 정비하는 실적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도민평가제 실시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품질기준치 설정 및 신뢰도정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교통, 보건, 문화 등 15개 분야에 대해서 도내 4,000명을 대상으로 갤럽을 통해서 현재 도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문화시대를 대비한 재정확충과 도로, 하천 등 각종 SOC시설 및 주민복지증대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투자효과 극대화와 안정된 재원확보대책을 강구하고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중지지방재정계획을 현재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통해서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투·융자심사의 실시로 심사결과를 국·도비의 보조라든지 양여금 지원, 지방채 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관련하여 시·군 재정보고서를 기초로 재정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있으며 그리고 선심성, 행사성 등 편성기준지침 준수여부 등에 대한 실태·지도·점검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 등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사업을 8개 사업 1,980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신나는 e-세상 디지털 경기구현입니다. 지역·계층·소득간 정보격차 해소와 전 도민의 인터넷 생활화 도모 그리고 모든 행정을 전산화 하고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행정서비스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2006년까지 도민과 어우러져 신나는 e-세상 디지털경기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종이없는 전자도정으로 미래지향적인 행정수행입니다. 전자결재 및 전 행정기관간의 전자문서의 유통시행 및 행정전자서명 등록시스템을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으로 조직역량의 극대화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결재 및 이동행정 컨설팅 등 디지털 행정수행체제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안방민원시대의 구현입니다. '98년부터 사이버민원실을 운영 고충민원의 35%를 인터넷으로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모든 업무를 전산화 하여 인터넷 민원처리 기반을 확립하고 금년 11월 1일부터 주민등록 등 20종의 첨부민원을 생략하고 400여종의 민원 인터넷 접수 및 모든 민원안내시스템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경기넷에 담아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웹 GIS구축 등 경기넷 홈페이지 재구성을 통해 확대 서비스가 금년 7월부터 들어가고 있으며 경기넷방송을 개설하여 금년 5월부터 지역방송이 없는 우리 도의 홍보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계층간의 정보격차 해소로 전도민의 인터넷 생활화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11개소를 조성하는 등 농어촌 지역의 정보화 붐 확산을 하고 있으며 인터넷 환경조성, 마을 홈페이지 및 정보센터 구축, PC보급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지도자 e-경기인을 양성하여 마을 정보화의 전도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이용한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중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의 과학화, 전자화로 디지털행정의 구현입니다. 지방재정진단시스템 통합구축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방세 전자수납 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통하여 납세자의 편의제공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리·정보체계의 지속개발로 도시기반시설물의 종합관리체계를 구축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화 추진체계의 강화 및 제도화 추진입니다. 2000년 5월 경기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하여 정보화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졌으며 금년 11월 GIS구축 및 활용관련 경기도지리정보보안규정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로 경기도 정보화 추진전략 및 정책방향을 확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법무행정의 실현입니다. 법령 재·개정시 경기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자치법 체계 구축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신속 공정한 행정심판, 소청제도 운영 등 적극적인 법무행정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법무행정의 공개확대로 행정신뢰도 제고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법무행정 홈페이지 구축 및 조례·규칙 공포문 검색자료를 1,968건을 제공한 바가 있고 법령 및 자치법규관련 상담실시로 법규 등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209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자치입법시의 심사강화 및 실명제 실시로 적법성 제고 및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법규해석 및 법적용능력 제고를 위한 법률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공직선거관련법의 교육과 법무관련 공무원연찬회, 전문가적 법률교육,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심판으로 주민의 권리규제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균 매월 1회 위원회 개최로 신속한 사건처리 및 사전검토를 위한 주심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운영실적은 314건의 접수와 231건의 처리가 있었습니다. 소 제기부터 종결까지 면밀한 심사관리 및 효율적인 소송사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3명의 고문변호사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실무부서의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소청심사제도의 운영으로 공무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미한 과실의 적극적인 구제로 소신있게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의 운영실적은 6회이며 31건 접수중 심사 21건과 인용 19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의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저를 포함한 기획관리실의 전직원은 도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각 담당관실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관들이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하는데 양이 27쪽 정도 돼요. 이것도 계속 자세하게 설명하면 감사시간이 줄어드니까 간략하게 요약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신광식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이미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생략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3기 도정운영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선3기 도정목표는 세계속의 경기도와 4대 도정방침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정책사업의 추진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제시함으로써 도정운영의 일관성과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정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의 의미나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정운영기본계획은 하나의 고정된 계획이 아니라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수정·보완되는 유연한 틀 형태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을 포함시키고 이미 완성된 사업은 배제하는 식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변동체제를 위해서 앞으로 행정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주민·의회·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정기적인 분석·평가 등을 통해서 계속 수정·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도정운영기본계획에는 사업별로 계획지표들이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계획지표들이 사업을 달성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MBO, 목표관리제의 하나의 평가기준으로 활용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는 내용,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경기 2020 비전과 전략의 수정·보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우리나라와 경기도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997년 작성된 바 있는 경기비전 2020이 최근에 IMF 경제위기 이후에 동북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2000년 12월부터 수정·보완작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은 경기개발연구원이 연구팀을 구성해서 약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집행하였습니다. 수정·보완작업이 최근 완료되었고 12월에는 발간해서 12월말까지는 위원님들께 제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차 경기발전5개년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경기 2020의 수정·보완작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에 근거한 제2차 경기발전5개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24일부터 시작해서 1년간의 기간으로 역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앞으로 2007년까지 공간적으로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의 장기발전계획을 5개 분야에 걸쳐서 17개 부문에 대한 사업을 계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1월에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아울러서 내년도 추진할 사업들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내년 5월까지는 부문별·권역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6개 권역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인 난개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직장·교통·교육·환경이 어우러지는 선진형 자족도시로 개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개발압력이 큰 6개 권역을 특별성장관리구역으로 정하고 이에 대해서 중·장기개발 및 광역교통계획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중앙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이나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잠깐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기획관리실내에 있는 풀 용역비 중에서 1억원을 갖고 11월중에 예비비 타당성용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곧 이어서 내년 1월부터는 연구부문과 기술부문에 1년에 걸쳐서 용역을 추진하고 12월말에는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는 추진일정으로 진행시키겠습니다. 영어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기도민의 영어능력을 개발하고 향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영어마을을 조성하고 학생들을 비롯한 도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실효성있는 영어학습공간을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이미 말씀드렸고 추진실적은 그 동안 정책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2회,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성과정을 거쳤습니다. 앞으로 정주형 사업에 대한 워크숍을 11월 28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12월중에는 이러한 워크숍이라든가 심포지엄에서 토의된 내용들을 종합 취합하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영어마을 홈페이지사업을 지난 추경에 반영해 주신 2억원을 갖고 11월중에, 다음주에는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만 홈페이지를 추진해서 오프라인상의 공간문제 외에도 온라인상에도 도민들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영어학습을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12월중에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홍콩이나 싱가포르, 인도를 다녀와서 참고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해안권 전략적 개발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21세기를 맞아서 서해안권역인 중국의 거대시장화라든가 동북아지역의 경제적 성장에 따라서 수도권의 신산업지대이자 환황해권 교역의 중심지로 부상되는 우리 경기도가 보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기도를 동북아시대의 허브, 핵심전략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평택항의 항만기능을 보다 확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화호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세 번째로는 내수관광과 연계해서 서북해양권을 연결해서 하나의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세 가지가 주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 6월에 시작해서 올해 4월 6억 3,650만원의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는 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3자가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용역결과는 지금까지 평택항 확충방안이라든가 도의 분야별, 각 소관 실·국별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또한 시화호 용역결과는 현재 건교부 등 중앙부처에서 종합개발계획을 아직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기본자료로서 소관 국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대외협력을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5개 광역자치단체와 경계를 이뤄 인접해 있습니다. 그만큼 현안문제에 대한 수요가 많고 그런 까닭에 수도권의 급속한 팽창으로 인해서 행정수요증대에 보다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교육·환경·교통 등 시급한 현안해결을 위해서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협력을 보다 강화해서 지역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현안별로 책임자를 지정해서 기획관리실 현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추이를 반영하는 현안을 관리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과 도의원님들,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아울러 중앙부처에 대해서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각 채널을 통해서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측면에서 당정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 기타 NGO와의 협의·토론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도내 국회의원 초청간담회가 7월에 두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 당정협의회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결된 주요현안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특히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를 설립하는 문제라든가 공용항공기지법 개정 같은 국회에서 저희 의사를 반영한 법안이 통과되는 성과를 거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의회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정발전과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도의회가 함께 의견을 나누고 보다 같이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회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정책대안을 도정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본방향과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앞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도정질문이 6대 의회 들어와서 지금까지 두 번 있었습니다. 두 번에 걸친 도정질문들이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정질문에 대해서는 사항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소관 실·국에 전파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실적을 모니터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다 실효성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탄력적인 조직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행정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운용하고 사무처리권한의 합리적 배분,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도, 기초자치단체간 합리적 배분을 통해서 행정의 현지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경기도 조직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가 행정자치부에 건의된 바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사항은 첫 번째가 인구 800만명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기구설치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하겠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및정원에관한규정 시행규칙에 보면 인구규모에 따라서 공무원정수를 산출하는 표준정원 산식이 있습니다. 인구규모, 지역특성이나 개발수요, 행정수요들이 보다 적합하게 반영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꿔달라고 건의했고, 또 한 가지는 5급 이상인 경우에 정원승인권을 도지사로 이양하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부분에서 조직이 일부 조정됐습니다. 3과 26담당의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따라서 조정됐고 인력증원이 44명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신도시개발지원단,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인력 보강문제,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설치문제 등등해서 모두 44명의 인력증원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소방인력을 확충하는 문제, 5개년계획에 따른 증원이고, 지방이양사무를 발굴하는 문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도정평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에 대해서 보다 체계화 된 평가분석을 통해서 도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환류, 피드백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도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시책의 조정·통합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가대상 및 분야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상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평가대상은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부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31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도본청인 경우에는 주요시책을 반기별로 심사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다시 정책추진 및 사업정비에 반영하는 시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부서단위로 4개 용역을 보다 객관적인 지표를 갖고 평가함으로써 경기도정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군에 대한 평가부분은 도와 시·군과의 정책방향이나 사업추진에 있어 통합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는 시·군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경기도 전반의 행정능력을 확보·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부문에 있어서 경영혁신의 사례,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부분, 도민편의와 수익을 증대시키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영혁신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매 분기별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심사분석하고 있습니다. 심사분석은 연초에 100개의 주요업무를 정해서 그 중에 핵심과제인 20개 정도는 정책기획관리실 확인평가계에서 심사분석하고 있고 나머지 80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별로 자체평가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경영혁신평가 부분은 올 여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31개 시·군간의 재정력이나 인구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미 생존하고 있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3개 군, 가·나·다 군으로 구분해서 4개 부문에 걸쳐 평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서 NGO가 참여해서 보다 공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특히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각 시·군에 전파하고 그에 따라서 담당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경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상기관은 3개 지방공사와 8개 도비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삼일회계법인에서 경영과 조직의 효율성 부문에서 전반적인 평가를 했고, 이러한 평가결과는 저희가 앞으로 각 기관별로 조치계획을 받고 관리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평가는 도청내 실·과간에 경쟁력을 평가하는 부문이 있고 직속기관·사업소 평가 두 가지 부분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평가기법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선진평가기법을 도입하고, 특히 시·군에 나가서 현지평가하는 부분은 시·군에서 직·간접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으리라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현지평가보다는 서류심사위주로 현지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있는 경기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9월에 기획위원회에서 경기도발전위원회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현재 109명의 예비후보명단을 갖고 인선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위원회 구성은 4개 분야로 이루어집니다. 경제, 삶의 질, 균형발전, 도정혁신 4개 분야에 걸쳐서 12명 정도의 위원들이 앞으로 선정되겠고, 특히 도의회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2월까지는 저희가 위원을 선정하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실무규정을 제정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도정 순회정책토론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정 순회정책토론회는 기본적으로 주요정책이나 현안과제가 있을 때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하나의 의견수렴 창구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민공감대라든가 공론화가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확보된 예산이 1억원인데 그 동안에 영어마을 심포지엄, 어제 개최한 바 있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권 확대방안 세미나, 두 가지 사업을 이미 시작했고 오늘현재 잔액을 말씀드리면 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경제 발전방향에 대한 세미나, 지역경제학회에서 주관하는 내용이 계획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남북교류라든가 수도권 대도시권 형성방안, 도정의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하나의 워크숍 형태로 의견을 수렴하는 계획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앞으로 200억원으로 2004년도까지 점진적으로 추징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개성공단이라든지 임진강수계관리, 경기도내에서 이루어지는 국책사업에 보다 경기도가 참여하는 방안을 통일부라든가 관계기관과 보다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인도적 차원의 민간교류, 협력분야에 있어서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경협 부분과 인도적 부분들이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행정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이나 기업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해서 규제를 완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행정규제정비에 있어서는 총 1만 2,909건, 도의 경우에는 309건, 시·군은 1만 2,600건이 대상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건수가 7,004건입니다. 이중 99.9%가 이미 정비됐고 현재까지 아직 안돼 있는 대상규제는 5건이 남아 있습니다. 도 자체발굴 규제인 경우에는 10건의 존치규제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기본적으로 환경이나 보건부문에서는 규제가 상당부분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발굴된 규제들은 아마 중앙정부의 법령개정에 의해서 도로 위임된 사항들입니다. 도로 위임된 규제내용들인데 이 규제에 대해서는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런 10건의 사항들은 존치규제로서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 실무위원회에서 위원 72분이 참여하고 계시고 올해는 네 번 개최된 바 있습니다. 행정규제에 있어서 앞으로도 보다 도민들이 편리하게 규제건의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 규제사이트를 보다 보완하고 지방행정규제개혁정보센터라고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내려오는 규제대상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34페이지 목표관리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4급 이상인 공직자의 업무성과를 평가해서 그에 대한 성과연봉이나 성과상여금 방법으로 차등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통해서 공직사회에 경제의 개념을 도입하고 성과를 높이자는 목적에서 실시된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앞으로도 연차별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12월에는 평가지침을 수립하고 내년 1월에는 평가를 하는 순으로 저희가 진행시키겠습니다만 중기적으로는 지표의 개념들이 보다 목표관리제의 평가기준,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도입돼야겠다. 그럼으로써 이러한 목표관리제가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고 아울러서 행정전반에 걸쳐서 소위 말하는 지표에 의한 행정관리시스템을 보다 정착시키려고 저희가 단기정책발전과제를 발주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관리제는 주변에 지탱해 줄 수 있는, 서포트 해줄 수 있는 하위제도가 잘 되어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각적인 방안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생각과 의견을 개발하고 이를 행정에 접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도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접수된 총 건수는 39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두 번에 걸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중에 4건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경기넷을 통해서 제안과는 별도로 보다 부담없이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는 도민아이디어 접수코너를 신설해서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47건이 접수되어서 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11월중에 제3회 제안심사를 실시하고 우수한 제안과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행정서비스 도민평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도민평가제는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15조원이 넘는 행정규모이고 3만 3,000명의 공직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정을 통해서 나가는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보다 장기적이고 객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도민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품질기준치를 제공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15개 분야에 있어서 4,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통해서 실시한 내용이고 조사의 중요한 내용은 저희가 설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서비스의 분야별 만족도와 이용자의 편의성, 이용자의 불만요인들을 통해서 도정서비스가 과연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는가를 평가해 봄으로써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품질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12월에 획득한 바 있는 ISO 9001의 재인증기간이 11월 16일입니다. 지난 3년간의 기간을 갖고 ISO 9001 인증기관이었는데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기존의 사무분장규정이라든가 행정서비스헌장, 기타 유사한 제도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분석한 결과 다른 기존의 체계로 대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번에는 재인증을 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ISO와 유사한 행정서비스 도민평가제, 목표관리제 등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통계는 기본적으로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통계법에 있는 지정통계의 한 부류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바 있고 10개 대분류 산업을 대상으로 17개 항목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한 내용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기도에는 사업체 수가 모두 50만 4,273개로 전국의 16.8%를 차지하고 있고 2001년에 비해서 3.3%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전국사업체 수는 0.4%가 감소한 바 있습니다만 경기도는 3.3%가 증가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조사결과를 집계분석하고 보고서 발간을 통해서 매년 이런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도정운영, 특히 경제분야에서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와는 달리 통계법상의 규정통계가 아닌 일반통계로서 경기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시작해서 도내 약 1만 6,000가구를 대상으로 8개 분야 114개 항목을 직접방문해서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는 기존통계와는 달리 정책분야에서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가구별 부채비율이라든가 사교육비 지출비율 등 보다 도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큰 지표를 개발해서 지난 '97년부터 6년에 걸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5년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운영관리 추이분석을 해서 앞으로 장기전망을 해보고 그 전망을 토대로 해서 정책적 시사를 구하는 기존의 통계를 생산성있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시·군 단위 지역내 총생산조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조사내용은 지역별로 산업구조, 경제규모나 경쟁력수준을 파악해서 시·군 단위가 사실 국가통계에서 잘 잡히지 않는 부분입니다만 도가 주관해서 지역별 GRDP, 지역내 총생산을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계결과를 분석하고 있고 12월에는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행정디자인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기획관실에는 디자인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계약직 다급 전문디자이너 3명이 일하고 있는데 설치목적은 공공부문에서도 앞으로 디자인이라든가 기획이 많이 필요합니다. 행정이미지라든가 홍보부문에 외주를 줘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더 적은 비용으로 도정을 소상하게, 밀접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디자인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본청 및 산하기관에 디자인을 지원하고 있고 경기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소위 말해서 G마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상품디자인을 지원해 주고 도청소관 사항뿐만 아니라 도내 중소기업들이 디자인부분에서 투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79건에 걸쳐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부문에 디자인 활용을 확대하고 또한 이 분야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2페이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 동안 추진해온 결과를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각 소관 업무보고하실 때부터 요약보고를 해주세요. 지금 30분이 훨씬 넘어가지고, 오늘은 정책기획관실만 하니까 다른 소관 공직자들은 일단 나가주셔도 되고요. 특별히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담당관이나 예산총괄담당 중에서 한 분은 예산과 관련해서 설명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담당관이 남든 총괄담당이 남든 한 분은 꼭 기획관리실할 때 전반적으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휴식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답변에 집행부는 앉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의전에 논의하셨듯이 감사질의한 건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께서 한번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가지고 건건마다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감사가 길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건마다 질의하시고 그것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다 싶으면 궁금하신 위원님이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나 정책기획관의 답변이 조금 미진할 때는 담당사무관들께서 빨리 빨리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페이퍼를 올리든지 아니면 사무관이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 것을 준비해 주셔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경기도내 6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기도 직무분석결과 조사한 것을 보니까 표준근무시간이 8시간인데 2시간이상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적에 특히 일반시간외, 만약 9시에 출근한다고 하면 점심시간 빼고 저녁시간까지 한시간씩 더해서 294일동안 10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것을 위원 한 사람으로서 일단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해서 정책기획관님도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셔서 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피곤하시더라도 성의껏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는데요. 먼저 도정 100대 주요시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958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은 정창섭 기획관리실장님이 대답해 주시고요.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할 적에는 신광식 정책기획관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정 100대 주요시책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관장하는 주요업무 쪽에서 공보실, 감사실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주요시책 중에서 몇 가지가 기획관리실 소관에 해당하는지 우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주요업무 100가지 중에서 기획관리실 소관업무는 8건이 되겠습니다. 2차 경기발전 5개년계획 4번부터 11번 법무행정의 강화까지가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료 927쪽의 목차에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자료 934쪽에 지원사업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마는 2020 기본전략에 의해서 제2차 경제발전 5개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사실 지연이 돼서, 거의 시기적으로 1년이 늦어졌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지적대로 2020 수정·보완의 작업이 당초계획보다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된 사유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폭넓은 의견수렴의 과정도 있었지만 금년도가 가지는 의미는 민선3기 출범에 따라서 금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지방정부의 출범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여건변화가 가지는 여러 가지 정책의 방향, 이런 부분들이 2020 부분에서도 담겨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8월부터 11월까지 새로운 손학규 지사님의 여러 가지 공약사업이라든지 비전의 부분들이 2020 계획속에 같이 조화롭게 검토되는 과정에서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가 1차년도 5개년계획이 끝나기 전에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그 다음에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놨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돼 있었거든요. 그것 시인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네, 전체적으로 작업이 지연됐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

본 위원도 지사님이 새로 들어오시고 해서 바뀔 때마다 나름대로 잘못 세워놓으면 다시 수정·보완이 필요하니까 그런 뜻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예산만큼은 그 해가 돌아오기 전에 전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계획을 나름대로 준비해서 나중에 바뀔 때마다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사례를 교훈삼아서 향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이면 총괄, 도의 머리부터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부서 아닙니까? 이런 데서 특별히 관심갖고 할 적에 다른 부서도 따라서 잘하시리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38쪽에 보면 기획관리실 소관인데요. 오늘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총괄관계 때문에 제가 질의드립니다. 예산에 관련된 건데 오늘 정책기획관실에 관한 질의만 하겠지만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께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0대 주요과제시책이 거기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투·융자심사과정에서 투·융자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주요시책에 나와있었는데 이번에 2/4분기 중에는 단 한번의 정기심사만 개최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의 예산편성이 탄력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도도 마찬가지인데 변화에 대해서 바로 대처를 못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시책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것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런 데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일이 발생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 또 과연 도정 100대 주요시책을 해놓고 형식적으로 그냥 숫자로만, 또 관리목표만 정해 놓고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에게 제출한 평가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2/4분기에 1회를 실시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하반기에 정기심사를 1회씩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고 금년도의 경우는 자료제출 시점의 문제같은데요. 그 이후 하반기에 정기심사를 했고 또 수시분에 대해서 시·군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심사까지 해서 총체적으로 보면 금년도 3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심사평가자료의 평가시점에서는 상반기 부분만 보고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 시점이 이래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자체는 틀린 것은 아닌데요. 이후 시점에 하반기의 정기심사와 수시심사에서 3회 심사를 금년도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자료에도 그러면 11월 아닙니까? 11월까지 자료가 나온 건데 지금 변화하는 100대 주요시책은 나름대로 행정의 효율성 이런 것을 잘해 보자는 시책인데 사실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융자심사가 도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시·군에서 도에 올릴 적에는 사실 시급을 요하는 부분, 예산이 그 다음에 반영이 돼야할 부분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기획관리실에서는 이런 것을 수시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시·군 다음예산에 반영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00대 주요과제시책 중에서 기획관리실 전체를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인사말에서도 말했듯이 바쁘신 와중에도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다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도정주요시책 같은 정책파트에서 이루어지는, 기획관리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꼭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신광식 정책기획관님께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효율적으로 운영만 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사실 목표관리제는 자기 통제하에서 자기의 목표를 정해서 실행계획부터 작성해서 자유스러운 분위기속에서 업무를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수행하는데 나름대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표설정이라든가 평가에서 본 위원이 참 어려운 점이 많다라고 전반적으로 보는데 굳이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정책기획관님께서 나름대로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전반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목표관리제는 기본적으로 현정부에서 4대부분 개혁 중에서 공공부분 계획을 추진했는데요. 그중에 목표관리제하고 성과급제도, 그 다음에 여성공무원 우대, 개방형 직위, 이 네 가지를 추진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목표관리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떤 기준설정 시작부터 평가하는 끝부분까지 상당히 객관성과 실효성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인 지표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성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인사, 사람에 대한 평가로 가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목표간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가 안되기 때문에 계장하고 과장하고 국장들간에 목표의 차별화가 안됩니다. 그 다음에 성과지표가 어렵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평가 등 객관성을 보다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표위에 행정관리시스템을 보다 도정전반에 도입할 때만이 목표관리제가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것을 보면 나름대로 공직사회에 민영기법을 도입하는 경영원리는 너무 좋다고 봅니다. 기업에서는 사실 이익을 위해서 개인에 대해 평가하고 연봉과 성과급여 등 인사평가의 자료로 많이 쓰는데 공직사회는 조금 다른 면이 본 위원이 볼 적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공직사회에서 사람을 놓고서 평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책기획관님이 자료에도 나름대로 많은 문제점을 내셨고 좀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외에 특별히 문제점이 도출되는 다른 점은 없습니까?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기본적으로 전국 공통사항일 것 같습니다. 비단 경기도만이 안고 있는 인사운영상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민간경영기법이나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취지가 시행 운영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가시화 되느냐는 측면에서 봐야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사항외에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난이도 문제, 그러니까 목표를 개인이 설정하는데 목표설정이 개인의 주관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쉬운 목표를 설정해서 100%를 달성하는 부분하고 보다 질적으로 어려운 평가기준을 설정해서 80%만, 90%만 달성하는 경우, 과연 이 두가지 경우를 어떻게 우리가 보다 공정하게 하나의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아마 또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가산점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표수행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도출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 목표설정 자체에 가산점을 주는 그런 식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 문제는 보다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목표관리제를 적용하는데 정말로 성과연봉이나 성과상여금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3급이상인 경우에는 성과연봉이고요. 4급이상 경우에는 평가상여금이라고 해서 비율이 있습니다. S급, A급, B급, C급해서 비율이 있고 실제로 MBO에 대한 평가기준에 따라서 연봉과 성과급에 직결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사실 공직사회도 또 지방자치제해서 지사님도 선거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사정책에 의해서 보이지 않게 평가제도에 있어서 차별화 시킨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요지도 사실 있다라고 보거든요. 당연히 그쪽에서야 안 하신다고 하겠지만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목표관리제, 정말 순수한 어떤 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다른 쪽에서 보는 시야를 차별화 시키지 말고 다른 쪽에서 제대로 관리가 돼야지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판단기준이 흐려지면 목표관리제의 어떤 효율성이 떨어진다, 또 불이익이 개인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꼭 유념해 두시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계시면 제가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실장님이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얘기나온 것을 지사님께 건의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목표를 정하면 중간에 인사이동이 있는데 인사이동이 되더라도 후임자가 와서 전임자의 목표를 승계하는 원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과업무 전체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나름대로 이 제도가 맞는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마는 개인적인 평가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서 전임자가 한 것을 후임자가 전체적으로 승계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이 보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반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관리제가 기본적으로 직무위주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직위에 대한 평가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특히 직근상급자가 있고 차상급자가 2차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절차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은 도내의 평가에 국한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언제라고 딱 찍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앙정부가 같이 가는 부분에서 평가단의 개념, 내부의 평가자와 외부의 평가자가 같이 평가해서 공통성을 높이고 아까 말씀하신 사람에 대한 평가보다는 직무의 목표달성도가 얼마만큼 되느냐, 전략목표가, 과의 목표가 얼마만큼 달성됐느냐, 그런 측면으로 가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과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중앙정부의 개선방향이 나왔을 때 저희가 같이 참여하고 건의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개인에 대해 어떤 인사에 의한 불이익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관리실은 경기도에서도 예산이라든가 감사기능 또 모든 일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대안을 낼 수 있는 최고의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도정 100대 주요시책에서 보면 이런 미비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지적도 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복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하셨는데 20분 질의하셨거든요. 지금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정 100대 주요시책, 그 다음에 경기2020에 대한 비전과 전략의 수정보완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34쪽의 목표관리제 3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하셨는데 여기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있으면 보충질의해 주시고 앞으로는 세 건에 대해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 위원님당 제가 보기에 20분씩 하면 굉장히 시간이 지연되고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는 그때 그때 하시고 한 분이 중점적으로 질의하실 때는 질의·답변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해 주시고 한 분 순회한 다음에 재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지루하지 않고 효율적인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원, 위원님 세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라서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중·장기 계획의 기획 및 조정, 평가가 정책기획실의 실질적인 사무분장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서 사실상 기획, 조정, 평가는 정치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책의 입안, 기획, 조정 및 평가는 차상급자가 하게 돼 있는 부분이므로 최고의 결정권자인 정치권자의 의지가 곧 전달돼서 기획 및 평가, 조정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최고 정치권자인 지사의 의지가 담긴 정치로 정책기획관실을 통해서 입안되고 평가되고 조정되는 게 기능이지요?

네.

그렇다면 기획위원회에서 정책담당관실 감사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담당관실의 바로 차상급이면 부지사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사가 답변해야 할 사항인데 만약에 답변이 가능하다면 본인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부지사가 답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김영복 위원이 질의한 100대 과제와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면서 장기비전 제시로 민선3기 도정운영의 기본틀을 수립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틀을 수립하기 전에 민선2기 때에 주요 추진사항과 민선3기 때에 도정운영 기본틀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만약에 그런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면 김영복 위원이 지적한 100대 시책 중에서 혹시 민선3기 도정틀에 반해서 유보 및 폐지된 사항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요. 민선2기에 도정운영 기본계획이 있었습니다. 민선3기도 마찬가지고요. 차별화된 부분이 어느 정도냐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민선3기나 2기나 도정운영 기본계획은 기존의 사업, 기존의 정책방향에다가 새로 민선이 바뀌면서 도정운영 철학이 바뀝니다. 그래서 도정방침과 도정목표가 바뀝니다. 그에 따른 신규사업들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공약부분이 있습니다. 공약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수용을 하고 하나의 민선기수가 바뀌는 과정에서 기존의 장기비전이나 중기계획, 기존의 연차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새로운 하나의 기본계획으로 탄생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차별화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아마 재정분야에서 뭔가 차별화 됐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난 민선2기 때 도정운영 기본계획을 보면 거기에는 기획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재정소요 판단을 했습니다. 과연 민선3기 도정운영 기본계획에는 76개 시책, 330개 세부사업을 실천하는 데에는 러프하게나마 어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18조원이 넘습니다. 그러한 재원을 과연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도정운영기본계획의 주요사업을 다 투입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실천적인, 재정적으로 뒷받침되는 그런 기획만을 위한 기획이 아니라 보다 실현 가능한 기획으로 저희가 가져갔고요. 또 한 가지 부분에서 차별화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지표, 아까 말씀드린 지표의 개념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 환경분야에서 어떤 수질기준이 있는데 2004년은 몇 ppm, 2006년에는 몇 ppm 이런 식으로 보다 객관화 시킴으로써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판단이나 소요재원 판단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했다는 두 가지면에서 크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별화된 부분은 예산확보의 구체화 시켰다는 부분이 차별화지요?

네.

2기 때 폐지 및 유보시킨 사항이 없는지를 묻습니다.

민선2기 사업 중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합니다만 일부사업의 타당성 측면이라든가 입지문제, 사업을 설정하고 추진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환경변화 부문들에서 일부사업이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제외되거나 극소수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쯤 되면 조정평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연말 결산상황을 감안하시더라도 혹시 민선2기 때와 3기 때의 차이점을 구체화시켜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언론에서 여러 번 주장합니다만 정책의 일관성이 사실상 없다고 늘 지적합니다. 어떤 행정권자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들쭉날쭉 함으로써 정책에 일관성이 너무 결여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선출직이 아닌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전문관료들의 책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물론 좋은 안이라도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럴 경우에 참모의 역할은 충분히 건의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고양시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서 보고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서너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간단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36쪽에 행정서비스 평가제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전에 경기도 제2청사 중심으로 해서 경기북부지역의 대학과 연계해서 세미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느꼈던 많은 문제점과 관련해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디지털경기라고 해서 경기도인터넷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홍보와 관련된 인터넷이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 2개월 전에 세미나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 보면 경기도인터넷 이용숫자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나와 있고 민간인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대학교수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제가 거기서 참 애석하게 느꼈던 부분은 경기도인터넷 화면, 다시 말해서 그것과 지방의 각 기초자치단체의 화면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오히려 경기도인터넷 화면보다도 더 좋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됐다는 것을 느꼈고 그 이하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밝히지는 못하겠는데 시·군 단위에 들어가 보면 인터넷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기도인터넷 자체도 그런 식으로 화면을 재조정해야겠지만,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볼 때 화면 자체가 흥미라고 할까 이런 것을 끌지 못하면 안 들어가거든요. 쇼핑몰도 마찬가지겠지만 첫 번에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할 때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초자치단체와 경기도하고의 어떤 이미지의 연관성이 없으면 도대체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통일화시켜서 첫 화면만이라도 획일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각 자치단체에 들어가서는 기초자치단체에 맞는 것을 특색있게, 구리시를 아까 예를 들었지만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는 방향이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일화시키려면 어차피 경기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함진규 위원님께서 디지털경기 관련해 여러 가지 인프라 측면의 취약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각 시·군 지자체마다 나름대로 행정을 홍보하는 수단이고 쌍방향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인터넷상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경기넷을 구축해서 금년 7월에 재구성을 통해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화면의 구성이미지에 어필이 약하지 않느냐는 부분, 각 31개 시·군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이미지 통합성 부분의 미흡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통일성 부분, 또 각 시·군이 가지는 다양성 부분과 경기넷 부분에 대한 발전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현재 경기넷 가입자가 19만 2,000명에 이르고 하루 접속건수가 40여만 건에 있습니다. 실제 접속빈도 부분에 있어서는 타 시·도 못지 않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측면도 말씀드립니다만 부분적인 여러 가지 서비스 부분에서 취약한 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인터넷은 물론 정보통신부 소관이지만 이것이 전 장의 제안제도와 도민평가제도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광역단위별로 경기도도, 이것이 국가안보상황과 관련되다 보니까 정부계획과 연계해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소위 말해서 따라가는 입장인데 저는 이것을 달리 보고 싶은 게 32쪽 맨 밑에 보면 남북교류사업이 도민의 공감대 속에서 남북교류협력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문제되는 게 뭐냐하면 이런 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도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100억원으로 했다가 200억원으로 기금을 늘리신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큰 금액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중앙정부의 계획대로만 우리가 계속해서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북한의, 중국의 성 단위라든가 기초자치단체 아니면 경기도에 걸맞은 광역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듯이 북한과도 어느 특정지역을, 예를 들면 황해도면 황해도, 평안도면 평안도 아니면 개성이면 개성의 특정지역을 집중적으로 연계시켜서,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말이 적합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남북추진사업을 경기도 쪽에서 추진해야지만 성과면에서 실질적일 것 같고, 도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추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신문지상에 10억원 상당의 경운기 등 인도적 지원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현금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차기정부에서도, 차기정부가 어떤 정부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도 상당히 우려하고 국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입장인데 물자지원 측면에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 TV, 라디오라든가 언론 부분을 집중적으로 경기도 쪽에서 지원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북한도 상당히 폐쇄적인 사회라고 하지만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귀순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언론이나 TV를 통해서 아무리 북한에서 정보망을 막아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통해서 남한의 실정을 알기 때문에 국민들이 요구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막대한 자금지원을 하면서도 그것이 효과면에서는 없지 않느냐, 핵무기로 돌아오고 화학무기로 돌아오기 때문에 정권적인 측면에서도 분개라고 하면 적절한 용어가 될 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도 물자지원에 언론매체와 관련된 것을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틀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2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 중에서도 위원장님과 이효선 위원님, 김준회 위원님이 새롭게 이 부분에 위원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협의체가 있고 기금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90억원이고 지금 말씀하신 초점이 자매결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난 민선2기 때 6월에 갔다온 곳은 북쪽에 있는 양강도입니다. 양강도와 경기도의 연관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아마 지금 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경기북부, 과거에 경기도였던 개성일원에 경기도와 수원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 경기도가 함께 자매결연을 맺고 이를 통해서 민간교류라든가 인도적 지원사업, 특히 앞으로 금년내에 착공한다고 계획되어 있는 개성공단의 1단계 100만평 사업이 내년 12월까지 완공될 계획입니다. 현대아산하고 토지개발공사가 같이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경기도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가칭 경기공단이라든가 중국 심양에 보면 경기공단이 있습니다. 그런 식의 경제협력 부분에서 도내 중소기업이 보다 실질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간차원, 경제사이드의 교류가 결국 도와 도간의 자매결연으로 승화되는 방식으로 가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자매결연 측면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앙정부가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진전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광역자치단체는 보다 자유로운 입장에서 자매결연도 할 수 있고 오히려 위로부터, 하향식보다는 밑에서부터 기조의 흐름이 위로 승화되는 방식도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억원 지원한 부분에 지난번에는 지붕개량재, 축구공, 경운기가 갔는데 말씀하신 TV나 라디오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폐쇄된 사회를 열어가는 과정에서는 아마 교통이나 통신, 정보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좀더 참고하도록 하고, 다만 말씀드릴 사항은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있지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개발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중기, 장기, 단기사업별로 양잠단지 조성하는 부분이 있고 벼종자를 주는 방법 등 기존에 나와 있는 방법도 있고 몇 가지 생각하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화된 단계는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경기도내에 낙농업이 많이 있는데 우유가 상당히 제고가 많아서 우유값이 떨어지고 낙농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 부분에서 전지분유나 우유 같은 것들을 북한의 어린이들한테 줌으로써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경기도 산업이 살고 북한에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 같이 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효성 측면에서는 아마 앞에 말씀드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답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28페이지 도정평가기능과 관련해서 아까 정인영 위원님과 김영복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한 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평가라는 부분이 민간부문에서도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삼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채택하지 않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민간부문에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에서도 과연 얼마만큼 잘 적용될지 의문이 일단 가는데 잘 적용된다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까 정인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공정성, 불만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자체내에서 공정한 평가기관을 만들어서 거기는 공무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원도 포함되고 외부전문가, 교수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적은 숫자지만 참여해서 공정성을 담보해야 어떤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보고, 아까 인터넷과 관련해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같이 드리겠는데 저희도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사실상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 정말 획기적이고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포상제도도 물론 뒷받침되고 있지만 좋은 제도가 있다면 이웃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공유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제도 같은 것은 아까 성과급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흡수를 하시겠지만 좋은 제도라면 전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골 같은 데서 발굴한 것이지만 거기만 적용되고 있고 이것이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광역이나 이쪽에 들어와서 확산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애석한 것을 많이 느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답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지 않고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함 위원님 또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도의회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의회사무처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26쪽에 보면 통상 도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이나 20분 발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간이 지나면 여기는 도정질문 관리카드 작성해서 사후관리하고 정책에 반영·제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6대 도의회가 지금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질문한 것도 얼마 안 되지만 사실상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도정질문한 내용이라든가 발언내용들이 본인은 물론 대부분의 의원들이 잘 모르십니다. 왜 이런가 분석해 봤는데 일단 어떤 결과를 의원들한테 일정기간이 지나면 서면이라도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질문이 계속 나오고 먼젓번에 한 것도 모르고 또 하는 경우도 있어서 도정질문 관리카드 작성과 관련해서 각 의원들한테 질문한 내용들을 전부 페이퍼를 작성해서 주는 식으로 해주시고,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반영여부를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함진규 위원님 말씀대로 도의회 차원에서 저희가 도정질문 부분의 답변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간 추진사항들에 대한 그때 그때의 사항들을 해당 위원님들한테 통보하고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의견들을 계속 담아내는 시스템을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의하셨거든요. 도정평가기능 활성화는 전에 김영복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행정서비스 도민평가제 추진과 관련한 것, 그 다음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그 다음에 도의회와의 협력관계 강화, 이 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가평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기금을 200억원대를 목표로 해서 모으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북한 핵문제 등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발굴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나름대로 판단 안하고 기금을 왜 200억원대로 우선 확보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갈등관계기 때문에 예측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남북교류협력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예기치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사업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마 기금도 예측이 힘들고 변동이 가능한 그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답변드린다면 지금 일시적으로는 북미간에 제네바협정 이행문제로 인해서 냉각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지사님도 그러시지만 일반적인, 보편적인 시각은 지금 북한의 신의주특구라든가 개성공단 이런 부분들은 아마 무엇보다도 생존을 위한 전략이 아니냐, 생존하기 위한 수단이다 해서 어떤 정치적인 갈등이 일정시기가 지나면 결국은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돌아올 수밖에, 신문에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연말이나 연초가 돼서 다시 양국간에 냉전기류가 진정되면 보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외적인 여건이 보다 마련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 964쪽을 보면 2002년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4박5일 동안 도에서 14분,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14분 다녀오셨거든요. 임창열 지사님 임기말에 며칠 남겨놓고 갔다왔습니다. 예산지출된 것을 보면 지붕개량재하고 경운기, 축구공 이런 것을 갖다주고 왔는데 기금의 목적이 나름대로 잘 쓰여지면 이해가 가는데 임기말에 갔다온 게 선심성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아마 연속성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첫 사업이 기폭제가 돼서 그것이 연이어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상당히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일단 시작했다, 북한과의 물고를 텄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금은 앞으로 보다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전략적인 생각을 갖고 단발성이 아니라 2차, 3차까지 소위 말하는 후속효과가 있는 그런 방식과 품목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답변대로 그렇게 쓰여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북정책기금을 쓰는 내용을 본 위원이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공무원들은 당연히 그렇게 답을 하겠지요. 다른 사람이 갈 수 있고 누가 가더라도 기금을 나름대로 도의회에서도 더 늘려주고 뭐 하는 것을 본 위원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기금을 확보해 주면 자기네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기획관리실에서 기금확보를 먼저 100억원대까지 기본목표로 했었고 그 다음에 200억원대 목표를 2004년도까지 하고 있는데 기금확보에 대해서 기획위원회 도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하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기금조성 확대관련은 지난 추경예산 심의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2005년까지 200여개 부분의 확충계획을 갖고 있었던 부분을 조기 1년을 당겨서 2004년도까지 200억원을 조성하자 이런 측면에서 지난 추경에 저희가 4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고 바로 이 자리에서 논의과정에서 30억원 계상이 일단 된 것으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전에 2002년도 제2차 추경예산 올라오고 나서 말씀하셨지, 그전에 어떤 기금의 예산을 올리면 이렇게 해서 기금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좀전에도 도의회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고 기획관리실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기획관리실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도 안하고 예산이나 올려놓고서 그 다음에 일이 터지니까 그제야 이렇게 할 계획이니까 해달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앞으로 기금에 대한 확보를 하면 사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자세히 하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먼저처럼 사전협의 없이 마음대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충분히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계획을 포함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부분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적을 한 다음에 하시지 말고 다른 실·국도 아니고 기획위원회에서 도의회와의 협력관계를 특히 강화할 부서에서 이런다는 것은 도의회에 대한 무시차원밖에 안되거든요. 앞으로는 도의회의 협력관계라든가 기획위원회의 협력관계를 위해서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상기를 하고자 합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반대를 하는 위원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남북관계라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성과위주나 즉흥적인 추진보다는 냉정하고 내실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 추경심의 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기금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의회의 손을 벗어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는 것이 당초 100억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가 전혀 사전에 계획없이 또 상의없이 사전에 보고없이 느닷없이 현재 지사가 바뀌고 나서 200억원으로 늘어난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90억원으로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재론은 안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해주시고 또 공무원으로서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만 남북 특히, 북한에 대한 지원사업이 1회성 퍼주기식 사업으로 돼서는 안된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그야말로 남북통일의 물고를 트는데 있어서 소중한 도민의 작은 정성들이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들을 연속성을 가지고서 그리고 치밀한 계획하에 추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정창섭 실장님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 좋은 권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교류협력기금의 전체적인 규모판단에 있어서 두배로 증액하는 부분 또 연차별 기금의 규모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위원회에 사전보고가 충실치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기금사업뿐만 아니라 여타사업에 있어서도 의회와 기획위원회와 특히 이런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도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이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의 향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치밀하고 연속성을 가진 계획하에서 움직여져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기금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수렴하고 또 남북교류협력기금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집행전에 짚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와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한 위원님당 보통 20분간 질의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분 위원님만 더 질의하시고 나서 중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저는 평소에 이렇게 돼야 하는가라고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류를 받은 것에 의하면 도에 속한 위원회가 8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정책기획관실 소속 위원회는 4개 위원회밖에 없는데 81개 위원회 자료를 받아보고서 내역을 얼마 전부터 세밀히 봤어요. 이렇게 방대한 위원회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수장입장에서 날카로운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자기식구 챙기기, 세확장, 이런 뜻을 두고서 방대한 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위원회의 설치근거가 진짜 상위법에 의해서 꼭 있어야 할 위원회인지 우리 경기도에 한해서 그때 그때 수장이나 집행부쪽에서 임의로, 아까 먼저 언급한 대로 인맥찾기, 자기식구 챙기기, 세확장이런 뜻에 근거를 두어서 지나치게 81개 위원회가 있는 것인지 또 이 위원회의 내역을 보면 예산도 없는 위원회도 있고 또 11월에 이 자료를 받았는데 회의운영횟수도 한번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운영회 명칭을 보면 각각 붙여진 명칭보다도 통합또 폐지,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의회가 각 상임위원별로 있고 또 위원 중에는 전문성도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데 활용해서 상위법에 꼭 있어야 할 위원회는 존속을 시키지만 그렇지 않으면 폐지나 통합 쪽으로 제고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에는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자료를 받은 것만 가지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개발연구원 1008쪽에 대충 나와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자세한 인적사항이 안 나와있어요. 그래서 여기 표시된 대로 하면 수박겉핥기식 자료밖에 안됩니다. 인적사항이 안 나오다 보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전부 몇 분인지, 직급은 어떻게 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원장을 비롯한 직원은 전부 몇 명인지, 또 여기 예산이 인건비로 11억 4,400만원, 연구사업비가 23억원 들어갔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원장을 비롯한 인적사항도 알고 싶고 그리고 연봉을 제일 많이 받으시는 분은 얼마인지, 또 최저로 받으시는 분은 얼마인지, 평균은 얼마인지, 또 현재까지 연구책자는 몇 권이나 발간됐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간단한 질의입니다. 여기 보면 용역비나 소요예산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 받으신 책자 24페이지 서해안권 전략적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가 6억 3,650만원 또 2020 비전과 전략으로 20쪽에 3억 5,000만원 소요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런 예산책정이나 용역비 책정은 결정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밟는지, 관련업체에서 요구한 대로 그대로 수용하는 것인지 재조정해서 심의를 거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전에 김준회 위원님이 세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거든요.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다음주에 경기개발연구원 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원장이나 소관 부서장에게 자세하게 듣는 것으로 하고요. 김준회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지요?

그때 질의를 제대로 하실 수 있게끔 자료를 드리도록 하세요.

오늘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김준회 위원님 양해해주시고 나머지 두 건, 각종 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과 서해안 개발 용역금액 설정에 대한 것만 오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께서 세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기개발연구원 관련은 자료로서 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는 사실 위원회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고 논란이 되는 영역입니다마는 시·도 차원에서는 위원회 설치근거가 중앙의 법률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설치되는 위원회가 상당부분 존재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설치근거별 위원회의 통계를 미처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떤 대표성 측면, 전문성 측면에서 어떤 기관장의 세과시 측면이나 인간관계를 가지고 위원들이 위촉되는 이런 부분의 우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위원회 부분들은 저희가 정책결정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적인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의 인선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김준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위원회 전반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가지고 통·폐합할 수 있는 위원회는 없는지 그리고 활동실적이 거의 전무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폐지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향후 위원회를 신설코자 할 때는 저희가 일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저희가 발전위원회를 제안할 때도 현재 2년간 활동결과를 보고 활동실적이 없으면 자동폐지하는 것으로 일몰제의 방법도 강구함으로써 위원회의 남설이나 이런 부분의 비효율성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역사업과 관련해서 용역비나 소요예산 금액의 책정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역비의 산출은 용역사업을 구상하는 사업부서가 나름대로 물가정보원이 정하는 단위품목마다의 원가계산표가 있습니다. 그런 표에 의해서 나름대로 용역사업비에 대한 요구액이 산출되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용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이 없었습니다마는 그간에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어서 용역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규정을 만들고 이 규정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이 향후 용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지 용역과업의 사업비 요구가 타당한지 이런 부분들을 거르는 제도를 향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용역비의 과다계상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거를 수 있도록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방대한 81개 위원회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시정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주셨습니다마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방자치의 본질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의회에 104명의 의원이 있으니까 또 집행부에 유능한 분들 계시고 그야말로 특별한 학식이나 지식이 꼭 필요한 부분은 외부에서 영입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도의회도 전문성을 가진 분이 각 분야로 찾아보면 있고 또 집행부도 계시니까 상위법에 근거되지 않는 것은 되도록이면 통·폐합 이런 쪽으로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회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회 활성화 방안하고 서해안개발 용역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이 건은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중에 중식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고 집행부의 중식을 위해서 중식 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시·군 공공부문 경영혁신평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거기 설문조사를 보면 도민만족도는 61%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읍·면·동사무소의 인원감축으로 인해 각종 민원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고 나왔고 행정의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나왔고 불필요한 서류, 주민불편사항이 아직까지도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체계가 한 번에 방문해서 해결이 다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문조사에 나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도민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나온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시상을 해서 9박 10일 중국으로 연수를 가기로 결정되어 있거든요. 그게 왜 중국으로 정해졌는지 그것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해외연수를 중국이 아니고 선진국으로 가는 벤치마킹 기회부여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시·군에도 보면 감사패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시상금으로 혹시 주실 생각은 없으신 지,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금을 탈 경우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세 가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일단 기록되셨지요?

네.

또 한 가지는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안제도 운영에서 보면 위촉직 위원이 20명인가 있는데 이분들의 임기는 몇 년이고 이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뽑는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안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을 우리 도민과 공무원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도민의 제안참여도가 낮다고 보는데 이게 왜 낮은지 혹시 생각해 보신 것이 있는지요? 다음에 공무원의 경우 채택된 사람에 대해서 승진혜택을 준 적이 있는지요? 그러니까 도민제안제도에서 채택된 분한테 상금을 주고 해외여행가는 것과 공무원 중에 혹시 채택이 돼서 승진혜택을 준 일이 있는지요?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상금이 600만원, 6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은 어떻게 정해졌는지 기준이 있나 여쭤보고요. 혹시 금액이 적어서 참여도가 적지 않나, 대폭 인상할 의향은 없는지 그것도 해주시고요. 너무 많이 한꺼번에 질의드렸나요? 이상으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록 위원장, 이원재 간사와 사회교대)

정책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경숙 위원님께서 크게는 공공부문 경영혁신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물어보셨고, 두 번째는 제안제도의 구성운영의 실태와 근거, 좀더 활성화시킬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공부문 경영혁신에 법적근거는 따로 없고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시작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IMF 외환위기 이후에 공공부문에서 기업의 혁신적인 요소를 대입해 보자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촉진시키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입니다. 공공부문 경영혁신은 기본적으로 도민만족도 조사결과를 해당 시·군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부서별로 대책을 강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중국연수의 인센티브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예산만 허용된다면 유럽이나 미국의 선진국으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시찰을 하고 연수를 받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지만 일정인원은 담아야 되고 예산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상 이유로 해서 중국으로 하고, 중국이 어떻게 보면 경기도 행정, 경기도 정책결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동북아시대라든가 중국의 급성장·급부상이 경기도의 정책변화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택항이라든가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경기도 일선행정, 정책결정에 미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굳이 선진국이 아니더라도 중국에 가서 연수하면서 나름대로 경기도 행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판단을 하고 일단 중국으로 보내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군에 인센티브의 한 방법으로 시상금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에 다른 분야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시상금 문제는 뭐냐하면 이것이 결국 사업화 됐을 때 업무로 돌아오는 부담이 사실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 준다면 사업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 조건에서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시상금 부분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안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위원의 임기와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위원은 일정한 임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해촉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임기없이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선발기준에 있어서는 저희가 분야별로 소관 실·국에서 추천받는 방법이 주가 되겠고 그 외에는 인력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학자라든가 지역의 전문가, 연구소 등등해서 저희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할 때 동원할 수 있는,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일종의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거기서 보완하는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물어보신 게 도민의 참여도가 저조한 이유를 물어보셨는데 실제로 제안제도는 공무원도 할 수 있고 일반도민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제안제도가 홍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제가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제안제도가 역사는 있지만 최근 들어서 사장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별도로 경기넷에 도민아이디어, 제안 그러면 뭔가 행정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보다 자유로운 발상과 편하게 부담없이 들어와서 도민들이 평소에 느꼈던 부분들, 생활상의 불편이라든가 정책에 기여하고 반영될 수 있는 요소들을 편하게 줄 수 있는 도민아이디어 코너를 저희가 새롭게 10월에 개설했습니다. 아마 제안제도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들은 도민아이디어 코너로 부족한 부분을 살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승진혜택 부분은 아마 승진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계급승진이 있고 또 하나는 호봉승급이 있습니다. 이런 제안제도의 경우 전국 단위 중앙부처에서 특별승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호봉승급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있고 아직 승진혜택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가 시상금 금액을 인상할 용의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시상금은 금, 은, 동으로 등급화 시켜서 공무원들한테는 승급의 혜택을 주고 일반도민들한테는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경기도가 제안부분에서 도민들한테 돌려드리는 포상금 액수가 전국평균보다 높습니다. 객관적으로 우리 여건에서 충분치는 않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중국에 가는 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더 좋은 데로 갔으면 좋은데, 9박 10일이라는 게 사실 길다면 긴 기간인데 제 생각은 다른 것은 줄이더라도 시상 같은 것에는 우리가 많이, 외국을 가더라도 싼 데만 찾을 게 아니라 금액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그런 쪽으로 예산을 확실히 여유있게 해서 좋은 데로, 낮은 곳을 찾는 것보다는 그런 데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민과 공무원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많이 하시고 홍보가 상당히, 경기넷만 되면 안보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홍보하는 방법을 다시 더 연구하셔서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과 결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1년도 도정주요시책 평가에 외부전문가로 평가를 하셨다 했는데 외부전문가가 NGO라고 말씀하셨는데 외부전문가가 전부 한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요. YMCA에 소속된 사람들로만 구성했는데 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글쎄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정이란 것이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적합한 NGO에서 추천받아 하면 좋겠지만 NGO가 참여하는 부분들이 사실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정에 들어와서 평가한다는 것에 나름대로 부담을 갖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NGO들이 도정평가를 하면서 주로 평가하는 분야는 현지조사를 하거나 서면 심사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고 설문조사, 도민의 실제 반응을 보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한 단체에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NGO라고 사업보고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NGO도 여러 단체가 있는데 한 단체만 했으면 NGO라고 표현하면 안되지요. 다른 단체에서 낀 사람이 한 명도 없이 YMCA만 있는데 NGO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지요. NGO라는 것은 순수봉사단체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인데 다른 단체가 포함되지 않고 YMCA만 한 상황에서 NGO라고 표현한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용차원에서 NGO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마다 격년제로 참여한다든가 다른 NGO도 같이 갈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경영부분은 경제정의실천협의회인가 경실련이라는 부분이 경제를 우선으로 했던 단체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평가를 위한 NGO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조금 그런 부분입니다만 2000년 경영혁신 외부전문가 평가 참여내용을 보면 2001년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11일간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02년 8월 26일부터 8월 23일까지 3일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8월 27일과 9월 7일, 8월 26일과 8월 28일이면 날짜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자료제출 319페이지입니다. 보면 8월 27일하고 9월 7일이 중복되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이고 같은 날짜에 같은 업무로 같이 평가했는지.

이것은 우선 평가자가 틀리고 YMCA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으로 조사한 부분이고 밑에 있는 부분들은……. 아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위에 부분은 2001년도이고 밑에 부분은 2002년도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와 2002년에 보면 결론은 계속 YMCA만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1월 7일부터 1월 28일까지 한 것은 2001년도 시책이고, 경영혁신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왜 2년 것을 같이 했지요? 같이 한 게 아니고…….

같이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자료요구상 기간을 나눴습니다. 따로 분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단체에만 집중적으로 주는 부분은 연속성은 유지될 지 모르지만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여러 유관단체가 포괄적으로 같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저께 다른 모 국가기관에 근무하시는 분과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밖에서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이 많이 향상됐고 아주 일을 잘한다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실제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내주신 자료 88페이지에 보면 도정순회정책토론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도정순회정책토론회는 꼭 필요한 행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의문가는 게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에서 도청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이 결국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1개 시·군에 대해서 골고루 균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고 또 중요하지 않은 시·군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정순회정책토론회도 당연히 여러 가지 지역현안에 대해서 지역을 실질적으로 순회하면서 이루어져야만 명실상부한 정책토론회가 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 주로 거의 수원에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상당히 정책토론 할 내용들이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1월부터 9월 정도까지 정책토론 한 것이 아무 내용이 없고, 정책토론 할 내용들이 주로 후반기에 생기는지 모르지만 여기 자료에 보면 주로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토론회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형식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냐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또 그리고 전년도에도 예산액 7,000만원 중에서 5,300만원을 그나마 11월, 12월에 소요해서 1,700만원이 남았고 금년도도 올해가 거의 다가고 있고 정확한 자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1억원 중에서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도정순회정책토론회 추진실태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기왕의 실적들을 보면 수원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정책토론회의 개최시기가 주로 하반기에 모여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개선방안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구하셨습니다. 사실 정책토론회 부분은 기획관리실의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으로 상정하고 준비하고 집행합니다만 금년도의 경우에는 민선단체장의 교체에 따른 지방선거가 상반기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후반기 부분도 민선3기 출범에 따른 여러 가지 내부적인 정책에 대한 입장정리라고 할까, 정리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에 많은 행정력들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정책토론회에 여러 가지 이슈로 개발권역별 순회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미처 못 따라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계획은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권 확대방안을 금주에 수원에서 진행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비와 관련돼서는 앞으로 경기도의 현안과 관련된 이슈들을 개발해서 전문가 워크숍 위주로 연말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도정순회정책토론회 부분들은 연초에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김학용 위원님 말씀대로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권역이 가지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김학용 위원님 말씀대로 권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그 권역이 가지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시·군의 의견도 수렴하고 도의 여러 가지 방향을 설명하는 그야말로 순수한 의미의 정책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계획을 잡아서 금년도는 민선 2기와 3기가 교체되는 과정과 또 선거과정에서 가질 토론회를 개최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금년에만 그랬으면 실장님 말씀이 타당한데 전년도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것의 추진기관이 경기개발연구원에 위탁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건 경기개발연구원이나 기획관리실이나 양자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도정순회정책토론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 안배를 해주시고 또 장소에 있어서도 폭넓게 경기도를 다니면서 명실상부한 도정순회정책토론회가 되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네, 내년에는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민한 문제인데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안하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간략히 묻겠습니다. 영어마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어마을의 기본적인 포멧은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추진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뭔가 제대로 된 그림없이 정말 즉흥적으로, 1회성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일단은 용역을 주든지 뭘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하나 하나 예산을 들여서 실행화 시키는 행정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보면 이것은 영어마을을 한다는데 영어마을의 개념정립 자체도 제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조금 이따가 경기도에서 추구하는 영어마을이 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은 사이버영어마을을 추진한다고 해서 느닷없이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하고 또 내년도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캠프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6군데 3억원 정도 계상해서 18억원을 계상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아한 것이 이런 정도 수준의 산발적인 영어마을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굳이 이것을 경기도에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차라리 도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되는 거지, 저는 손지사께서 영어마을을 들고 나왔을 때는, 최소한도 제가 가지고 있던 영어마을의 개념은 어떤 한 지역을 40만평이 됐든, 50만평이 됐든 특별지역으로 개발해서 그 지역내에는 영어를 안 쓰면 생활이 안되는 지역으로 만들고 그 지역내에서는 장사가 됐든 우체국이 됐든 경찰서가 됐든 은행이 됐든 외국인들이 근무하고 그 아파트에서도 전체가 외국어를 쓰지 않으면 사용이 안되는 그런 특별한 영어마을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런 마을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거기에서 정주형 영어마을도 되고 또 캠프가 필요하면 거기서 캠프도 하고 당연히 관광객들이 그 지역내 들어와서 40만평이든 50만평내에서 영어를 통한 체험관광도 하고 이런 어떤 메머드 영어마을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영어마을의 개념이 뭔지 기본 컨셉에 대해서 의심이 갑니다. 우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영어마을 전반에 대한 그런 개념정립, 마스터플랜의 전제없이 상당히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영어마을사업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하면서 집행부가 생각하는 영어마을을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과 관련돼서는 사실 영어마을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다양한 부분이 있고 또 많은 부분에 의견들이 분출되는 현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어교육의 필요성,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도 영어마을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 도에서 지난 8월말에 전문가들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9월 3일에는 영어마을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큰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일단 영어마을은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해보자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영어캠프형의 개념과 또 하나는 관광체험형의 개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주형의 개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영어마을의 개념으로 보자, 이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준비하는 부분들은 이 세 가지 부분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보다 전문화된 전문가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세 차례 계획하고 현재 두 가지 워크숍은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캠프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고 캠프의 기본개념은 현재 경기도내 5개소정도에서 권역개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관내의 초등학생,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일단 구상하고 실행하자는 개념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에 넣고요. 그 다음에 지금 김 위원님 지적대로 순수하게 생각하는 영어마을 개념은 어떠한 영어를 하나의 공용어로 쓰는 신도시 개념의 메머드급의 단지조성, 신도시개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광형과 정주형의 개념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전문가 워크숍을 11월말까지 마무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의 방향들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실제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정주형과 관광체험형의 부분들은 어떤 모양으로 갈 것인가 현재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주는 개념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초기과정에서 전체적인 영어마을의 마스터플랜을 주는 용역의 부분들을 아직은 시행을 안했습니다마는 용역을 주기 전단계에서 어떤 모형으로 갈 것인가 부분들을 끊임없이 전문가들과의 워크숍이나 심포지엄을 통해서 개념정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내년 상반기 중에는 영어마을의 전체적인 그림들이 도민들에게 제시가 되고 구체화되는 이런 부분들의 과정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마을의 다기적인 개념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종합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개념 자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복합성 그리고 정주형이나 미니신도시를 개발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지는 상당히 고난도의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문가들의 끊임없는 여론수렴을 통해서 하나의 방향, 밑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좌우지간 시설과 영어마을에 필요한 고급 인적자원들이 집적이 돼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산발적으로 되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페이지에 보면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당연히 경기도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의 식구조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사된 내용을 도정에 반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영이 되려면 이것이 최소한도 예산작업이 들어가기 직전단계인 다만 8월말까지라도 이러한 조사가 끝나서 여기서 나온 도민의 의견을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익년도 행정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거의 11월까지 마무리해서 보고서가 나오는 것은 12월 내지는 다음연도초에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역시 본의아니게 형식적인 측면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식구조조사를 일찍 끝내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와 또 하나는 조사한 내용을 제가 지금 조사표를 받아서 봤더니 저도 깜짝 놀랐는데 경기도 전가구의 0.5%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를 들면 1만 6,750가구, 2억 4,000만원의 순수 도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이렇게 광범위하게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물론 기본적인 생활수준이라든가 의식구조조사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도민들이 어떤 방향의, 당신들이 내는 소위 도세, 전년도에 약 4조 8,000억원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이런 도세를 어느 부분에 더 투자를 해줬으면 하는지에 대한 도민들의 생각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사를 해봐서 31개 시·군별로 따로따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도비를 가산해서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지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일지 모르지만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 그리고 전체 도민들이 내 의견이 경기도의 예산에 반영되고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신경을 써서 도에서 집행하는구나 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와 관련해서 조사시점이 가지는 부분이 과연 다음연도 정책방향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시점을 앞당겨서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도민의 의식구조의 설문항목에 도민이 낸 세금들이 어느 분야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을 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간의 추진사항들을 보면 조사계획수립, 표본가구추출 등의 준비를 하는데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돼서 8월까지 기본준비를 하고 현지조사를 9월에 실시하면서 최종적으로 11월말까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31개 시·군 전역에 걸쳐서 표본가구를 추출하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기준시점은 현재 9월로 돼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조금 당겨질 수 있는 것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나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정책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일정자체를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아울러서 도민들의 조세의식, 또 어느 분야에 도정이 많이 투자됐으면 좋겠다는 부분들도 설문항목속에서 소화를 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내년도의 사업들이 구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시면 상당히 경기도 공무원들에 대한 믿음도 더가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된 후에 장단점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노출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단점 중의 하나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 실시이후에 소위 광역행정이 실종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인사와 관련해서는 저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함양을 위해서도 교환근무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아마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또 하나는 이것이 지방자치 이후에 각 자치단체간의 갈등문제가 많이 노정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용인과 관련한 교통문제라든가 아니면 주택문제, 상·하수도, 각종 환경관련시설물과 관련해서 지자체들의 갈등이 노정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 조정역할을 도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모 일간지에 썼습니다마는 제가 만들어서 쓴 것은 아니고 저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선진국인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 같은 데서도 이런 문제점을 광역행정체제의 활성화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자료를 본 바가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같은 데는 1999년 7월에 기초자치단체간 협력강화와 절차간소화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치단체 상호간에 협력절차의 투명성과 재정적 효율성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광역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강제기능이 없고 지금 수도권행정협의회라고 일부 있습니다마는 사실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해서 경기도에서 지자체간의 갈등구조를 극복하고 또 효율적인 광역행정을 하기 위해서 좋은 대안을 세울 계획은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광역행정 특히, 조정의 부분에 대해서 도의 역할이 강화돼야 하지 않느냐, 외국의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고 거기에 대한 발전적인 의견을 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 이후에 우리 도단위 특히, 시·도단위 광역행정측면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부분들이 가장 본원적이고 중요한 하나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행정을 하다 보면 인접 자치단체간의 여러 가지 갈등의 부분들이 상당히 원만하게 조정되는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용인시와 성남시간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시설물관계,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에도 났습니다마는 우리 도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상호 자치단체간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해서 대책회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강제력을 가지는 행정조정권 자체가 현행 법상으로는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의 이런 부분을 예를 들면 쓰레기처리장의 광역화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개 시·군이 광역적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도비보조율을 상향한다든지 인센티브제를 운영해서 상당히 효과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여러 가지 시책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에 있어서의 인센티브 개발을 통해서 광역조정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부분을 더욱더 노력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제도화돼 있는 광역행정협의회라든지 각종 협의·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보다 활성화해서 자꾸 서로 대화가 안되는 시·군들을 협의테이블로 불러들여서 조정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의 여러 가지 발전적인 제도나 이런 것들을 보다 연구해서 경기도에 맞는 광역조정의 어떠한 제도의 틀을 저희가 수립하는 부분들도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기도에서 지방자치제 실시이후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광역행정을 활성화 시키고 또 극복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시설물과 관련돼서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센티브제 도입도 보다 파격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시·군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측면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쓰레기 처리문제만 해도 경기도에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용량보다 훨씬 더 많은 용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에서는 쓰레기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면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입니다. 정책과 연계해서 시기적으로 예산편성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는 정창섭 기획관리실장님과 각 실·과 공무원들께서 한번에 이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도 보니까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도의원한테 중복감사를 피해 달라는 요지의 서신을 보내주셨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경기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좀더 효율적이고 중복감사를 피하고 능률적으로 해달라는 협조의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민선3기가 출범하면서 얼마 안됐기 때문에 영어마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이 정립이 안됐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몇 군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24쪽을 보시면 서해안권 전략적 개발수립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택항 개발이 되면 물론 교육의 중심지가 될 것이고 물류비용이 지금 광양이라든지 부산 이런 데 비해서 엄청나게 절감이 될 것입니다. 평택항 주변의 배후지라든지 도정전반에도 커다란, 국가적으로도 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평택항 개발을 굳이 국가 해양수산부에서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참여해야 하는 주요 이유가 뭡니까?

평택항 개발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정항만의 경우는 국가사무, 해양수산부가 전체적인 지정항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택항도 국제항만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가 이런 부분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평택항이 가지는 중요성은 위원님들도 익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물류, 특히 대중국 관련해서 물동량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평택항만의 활성화, 어쩌면 상당히 걸음마 단계에 있는 항만이기 때문에 초기과정에서 국가계획에 의한 여러 가지 항만의 개발속도를 기다리기에는 상당히 경기도가 가지는 전략적 요소측면에서는 문제가 있겠다 해서 도차원에서 평택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항만공사라는 공사제를 도입해서 나름대로 항만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만이 가지는 상당한 개발잠재력이라든지 배후지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항만 활성화측면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 936쪽을 보시면 평택항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바로 옆에 있는 인근의 당진항과의 서로 경쟁적인 관계도 있고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 자체가 해결하기보다는 해양수산부인 국가에서 그것을 조정해 줘야 될것 같은데 바로 인근에 있는 두 항의 지역이 당진하고 평택이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이건희 위원님 말씀대로 충남 당진쪽에서는 상당히 당진항이라는 그런 어떤 명칭회복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중앙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평택항의 부분에 있어서 당진항의 분리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항만이 하나의 단위규모의 경제로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이렇게 쪼개지는 것보다는 통합하면서 확장되는 부분으로 가야지 그나마 현재 선석에 있어서도 상당히 초기과정에 있는데 이것 자체를 평택과 당진으로 분리하는 것은 상당히 항만의 경쟁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칭의 부분이라든지 항만부분은 해양수산부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항만관리의 전체적인 흐름상 분리의 부분은 용인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의 논리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명칭의 부분에 있어서는 항만은 있는데 이름을 갖지 못한 항만이 유일하게 당진항밖에 없다고 합니다. 명칭의 부분에서는 다음정부때 이런 부분은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이 정도 선에서만 해양수산부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경기항만청을 신설해서 평택항의 선석이 앞으로 향후 20년 이상해서 90선석 이상으로 추진해갈 것 같은데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3개 선석 정도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범위를, 시기를 언제까지 물론 거기에 투자한 이상으로 모든 자금이 회수되면 더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요원한 것 아닙니까?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현재 3개를 한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투자규모하고 시기는 언제까지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현재 지사님께서 내년도 시정연설에서도 일부 평택항에 대한 투자의지를 일부 밝히셨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구체화되는 투자의 시점이라든지 투자의 규모라든지 투자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내부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이랄까 이런 부분의 타당성 검토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투자효용에 있어서 가치가 어느 정도 되겠다, 투자적 계획규모가 되겠다라는 판단이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시점들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 부분에 투자와 관련된 재원이 계상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계상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예비적인 타당성 조사, 투자효율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타당성이 입증되고 확인이 되면 여러 가지 제반절차 이후에 하반기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의회와 협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투자된 금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재는 실제 물적인 직접 투자부분은 없었고요. 평택항만공사라는 공사의 지분출자로서 33%정도 지분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자본금이 50억원 정도 되거든요. 50억원 정도에서 아마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분율에 따라서 15억원 정도가 자본금으로…….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후지의 토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항만과 관련된 물적 투자의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학규 도지사도 세계속의 경기도 일환으로 평택항을 개발하시는 것 같고요. 어떤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사실 경기도로 봐서 저희가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더 김학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영어마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에 영어마을이 있습니다.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도 저는 처음에 지난 번 중소기업센터에서도 한 번 전체세미나가 있었고 현재 말씀했던 캠프형이라든지 세 가지로 나눠 있고 이 자체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손학규 도지사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굳이 도교육청에 넘기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해야만 되는가, 물론 협조관계라든가 영어교육적인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비록 공약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경기도에서 교육청에 넘겨서 하면 되지 않은가, 좀 어리석은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리석다고 보기보다는 순수한 생각으로 경기도에 엄청나게 늘어나는 민원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경기도교육청에 넘기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마을의 개념은 아까 김학용 위원님 질의 때 답변했습니다만 영어캠프형, 관광체험형, 정주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실제 교육청과의 연계성 속에서 보면 영어캠프형이 교육청 쪽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의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관광체험형이나 정주형 부분은 교육청 영역도 있겠지만 교육청보다는 오히려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개발하는 측면의 성격이 강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영어마을 전체에 대한 프로젝트가 교육청의 전속적인 영역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일단 영어캠프형을 보면 기본적으로 도지사의 공약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교육청의 영어담당장학관이라든지 영어교사를 대표하는 모임의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캠프를 진행하고 도예산이 투입돼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1, 2년 정착되는 과정에서 교육청의 제도 속에서도 이 부분은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영역으로 봅니다. 시기자체는 초기과정에서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개념화하고 정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교육청의 영역 속에서도 같이 파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음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관광체험형이나 정주형 부분은 교육청의 영역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기본적인 방향을 정립하는 부분까지 일단 도가 하고 향후에 누가 주체가 돼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는 부분은 내년도에 여러 가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그릴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돼서 여러 가지 대상사업들을 구체화시키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자는 개인당 질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너무 단답식으로만 하지 마시고 원칙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으시고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어마을에 대해서 선진국으로 벤치마킹 간다고 했는데 어느 나라로 갈 것인지 그것만 대답하시고 영어마을에 대한 것은 마치겠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곳은 중국, 홍콩, 싱가포르의 3개국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5,000만원인가 했었는데 3,000만원 삭감해서 가까운 곳을 가시는 겁니까? 그게 선진국 벤치마킹인지.

1,80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일단 영어에 대해서 동양권이 어떻게 수용하느냐는 측면에서 중국이나 싱가포르나 홍콩 쪽으로 가도 기초자료 수집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10분 했습니까, 한두 가지 더 해도 됩니까?

하세요.

간단한 것을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경기발전위원회 설치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3기 이전에는 경기정책위원회였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견이 서로간에 상충돼서 간신히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경기정책위원회가 2년 동안 두 번밖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은 지난번 9월 30일에 아주 빨리 시급하게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켜 드렸는데 향후계획에 아직까지 위원선임도 안되어 있고 운영계획도 보면 위원회 개최 이런 것은 금년 12월 며칠도 없이, 물론 여러 가지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분과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해서 보면 경제분과, 문화·관광, 행정재정, 도정혁신 별개 다 있습니다. 이분들이 구성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실무 파악하는데도 2년 가까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하고 거창한데 저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효과적으로 한 가지라도, 많은 것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분명하게 그 위원회에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아직 실행이 안된 것이니까 지사가 바뀌더라도 각 위원장이나 위원회, 지사가 바뀌면 지방공사 사장이든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이든 관련된 산하단체장이 거의 다 바뀌는데 물론 함께 일할 사람이 따로 있는 줄은 압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는 원장이라든지 담당자가 바뀌어서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리고 원장이 바뀔 때 바뀌고 위원이 바뀔 때 바뀌더라도 연구과제만큼은 연속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아까 보니까 2년 동안 해봐서 잘 안되면 일몰제로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발언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 기왕 한 것은 살려서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실 것 같은데 저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인영 위원 질의에 따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의 요지는 민선3기에 즈음해서 6개 권역별 개발계획의 목표인양 얘기가 됐는데 경기비전 2020계획에 보면 5대 자족경제권이라고 해서 5개 권역으로 묶어서 시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개 권역별 개발과 5대 자족경제권 그룹으로 묶었는데 5대 자족경제권 그룹과 6개 권역별 개발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어떤 부분이냐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전 2020이 사실은 '97년도에 처음 만들 때는 경제권역개념이 아니고 생활권역개념으로 저희가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 남부권 쪼개는 방식이었는데 이것을 경제권역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5개권역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제 대북교류라든가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서해안 항만분류 그런 부분하고 김포, 고양을 잇는 다섯 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하고 6개 성장관리권역하고 어떻게 매치를 시킬 것인가 TF팀에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저희가 제주도에서 설명드린 부분인데요. 4by4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교통축을 중심으로 하는 서해안축하고 경부축, 동부축, 내륙축 이런 교통망에 의한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흐르는 벨트가 4개 있습니다. 맨위에 대북교류축이 있고요. 국제교류생태축이 있고 지식기반 서비스 제조업축이 있고 그 다음에 항만물류축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구조가 하나의 단위나 하나의 잣대로 무 자르듯이 자르긴 상당히 힘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6개 권역을 지향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과거의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방사확산형축을 지양해야겠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교통의 결집을 이루는 요충지를 하나의 다핵구조의 점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점들, 교통의 결집이라든가 지역의 거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시켜주는 지역개발을 활성화 시켜주는 그런 구상을 갖고 저희들이 6개 권역에 임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갯수가 틀리지만 권역별로 맞춰보면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선3기 도정운영 기본계획에 보면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6개 권역이 어떤 시, 어떤 구역이, 예를 들어서 광주만 하더라도 광주가 팔당쪽 부분하고 용인쪽 부분이 있는데 해당지역과 비해당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정계획에 구체성이 없고요. 그리고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중남부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5대 자족경제권에 포함됐던 부천, 고양, 성남, 광명, 의왕, 안양, 과천, 구리, 군포, 의정부 이렇게 해서 지식기반 서비스 부분을 경제권으로 묶어놨습니다. 나무는 큰 나무밑에서 작은 나무가 못자라는 거고요. 사람은 큰사람속에서 그늘덕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부잣집 옆에 살아야 배는 안 곯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권역별로 묶어서, 물론 31개 시·군을 제각기, 열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제각기 다 챙길 수는 없습니다마는 조정과 협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에서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어느 정도 막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애가 사생아가 됐든 장애인이 됐든 애를 낳았으면 키워야될 의무는 어른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권역별에 그냥 시만 10개 쭉 나열해 놨습니다. 나열해 놓고는 세부 사업계획에 들어가 보면 하나도 포함 안된 시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발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집중이 되고 소외되는 지역은 더 소외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형평성에 맞춰서 운영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거의 조정이 안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에 이런 부분을 입안하실 때,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의왕시 출신으로서 그 주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근의 안양시, 군포시와 의왕시, 과천시는 거의 한 생활권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같은 생활권속에서도 총 예산편성을 보면 의왕시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일반회계가 1,000억원이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00억원을 처음 넘겼어요. 2003년도 예산을 넘길 계획으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기반시설을 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시흥군이 해체되면서 군포시와 의왕시와 시흥시가 시로서 독립이 돼서 시가 만들어졌는데 나쁘게 말하면 기존에 있는 시에 치여서 발전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일례를 들어보면 안양시를 통과해서 수원으로 오는 1번 국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수원까지는 50m, 안양에서도 50m 개발됐어요. 그런데 의왕구간만 안되고 있습니다. 의왕의 예산이 아주 부족한데 그런 부분은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가 지원되니까 시비가 당연히 지원돼서 우선적으로 개발해야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약한 예산에서 국가사업에만 예산을 선점하다 보면 자체사업은 사실상 하나도 벌리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권역별 계획을 보면 벤처밸리니 그런 주변에 큰 시에 배당이 되게 돼있어요. 그런 부분의 형평성을 정책조정해 주는 게 정책자의 균형개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 비율이 93%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재정자립도나 시의 재정력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개발여지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발전전략부분에서 많은 애로를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백운저수지 부근에 영화제작센터를 건립하는 부분에서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도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생태학습장, 이런 부분에서 시가 계획을 세우고 도가 지원하는 부분에서 아마 지난번 지사님 시·군에 방문 가셨을 때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권역별 부분의 문제점과 특히 31개 시·군이 하나의 특성화하는 전략들을 간단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두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권역이 과연 비전2020에서 필요한 부분인가, 어떤 인위성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군의 전략을 하나로 상징하는 부분이 갖는 무리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과연 비전2020에 넣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군에 하나의 산업이라든가 기능을 특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집행팀에서 31개 시·군을 일일이 다 방문해서 시·군의 의사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시·군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시·군정책을 도정에 반영하시겠다니까 한 말씀만 더하겠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간담회장이나 개인대화시간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도정의 업무도 무척 바쁠 상황인데 시·군을 한번 방문하는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시·군의 정책이나 대안을 제안받아서 이것을 도정에 반영하는 부분은 현장감은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선출직의 장점이 여론수렴을 해서 당선이 된 게 가장 큰 장점일 것입니다. 그러면 지사님도 물론 31개 시·군을 짧은 운동기간 중에 다니지는 못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경기도의회는 아마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공약을 했던 사람들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의원이라든지 물론 낙선자들 중에서도 충분히 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마는 그런 공약부분을 집대성해서 정책에 반영할 그런 사항을 왜 생각하지 않았는지 나는 그게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수렴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아까 답변을 못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존의 위원님, 지역별로 지역현안과제를 그대로 생생하게 반영하는 위원님들의 지역별 공약사항을 한번 따로 취합하겠습니다. 취합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는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저희들은 일천만 도민을 위해서 분명히 일을 하겠다고 맹세하고 나왔습니다마는 누구든지 각기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에서는 충분한 지역의 대변자로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공약을 충분히 검증받아서 나왔으니까 그런 공약이 곧 정책에 반영된다면 아마 이런 시간과 노력이 필요치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고요. 제가 본질의를 안한 것 같은데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김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위원회는 그래도 각 경기도의원 중에서 선두 수석위원회로서 경기도의 도정발전이나 도행정의 기획을 심의하고 감사하고 예산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김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각 104명 떨어진 사람 것도 사실상 좋습니다마는 104명 당선된 도의원의 개별적인 공약사항, 도의원의 정당공약사항을 전부다 취합해서 기획위원들이 한번 검토할 사항이 있으니까 일부를 보내주시면 고맙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제가 취합해서 전달하겠습니다.

104명 의원들의 공약사항을 취합해서 기획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104명 도의원들이 그 지역현안에 대해서 연구해서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돈이 장기적으로 들더라도 그런 공약을 걸고 사실 도의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현재 막상 도의원이 되고 보니까 도지사 공약은 명확하지도 않고 비록 힘든 것은 다 반영이 됐는데 공약이 도지사 것도 좋습니다. 도의원들 것은 별로 반영이 안되고요. 지금 어떤 형국이냐 하면 각 도에서 광역시·도의원들의 공약사항만 제대로 파악하면 그게 경기도의 전체적인 발전인데 저희 시·군만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시장·군수들 그리고 그분들과 시의장 아니면 선거를 도왔던 제3의 인물들의 내집앞 도로닦는 형식인 도로정비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31개 시·군에서 대부분 다 올라오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지사께서 시·군 방문하실 때에도, 조만간에 저희 시에도 옵니다마는 그때 왔을 때 시장, 시의장 몇몇 사람들이 나누어서 시책보조추진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반영해 주면 안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에 제 지역에 있는 사업예산이 안돼서 이번 당초예산도 안 받아줬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지만 안 받아줬습니다. 그런 것을 기획위원회에서 자꾸 받아들여서 수용하게 되면 도의원들의 역할이라든지 경기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이라든지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 제가 1선거구, 2선거구 따지자는 것 아닙니다. 경기도에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쓰려면 저녁에 만난 시장, 군수 말들어 가지고 해주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충질의 없지요?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안한 것 같아서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약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준회 위원님 질의사항과 연관이 되는데요. 각종 81개 위원회 중에 총 위원수 1,518명 중에 1,059명의 민간위원이 위촉됐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원의 위촉근거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위촉을 하는지 그것이 첫 번째 질의이고요. 두 번째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김준회 위원 질의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조치결과 그대로 답변하셨습니다. 그 답변 중 조치내역을 보면 대부분 위원회가 중앙법령에 의거 운영하여 2002년도 7월 4일까지 운영실적이 전무한 위원회는 폐지를 건의하였고 심의내용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권유했다고 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통·폐합이 됐고 권유를 했다면 어떤 부분에 어떻게 권유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 만약에 81개 위원회 중에 판단해서 폐지 내지 권유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떤 위원회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아까 김준회 위원님께서 위원회 관련질의때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김대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내부의 일입니다마는 위원회 전반부분을 총괄하는 부서는 기획관리실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이 업무총괄을 합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서 답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는 자료로는 위원구성의 분포를 보면 공무원이 30%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교수나 전문가가 47%가 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부분이 7% 되고 도의원님들이 5.7%정도 참여하는 이런 정도의 다양한 분포의 구성원들이 현재 81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촉근거와 기준의 상세한 부분들은 나중에 관계국의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어떤 전문성과 대표성이라는 큰 원칙하에서 위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거의 부분들은 관계법령이라든지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당연직위원 부분도 있고 위촉직위원 부분들이 각 위원회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들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 가지 지적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답변에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매년 되풀이 되는 하나의 통·폐합방향의 정비를 촉구하고 그런 의회의 촉구를 받아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법령의 부분을 관장하는 해당 중앙부처에 건의를 계속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건의가 수용되는 빈도나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후속의 조치부분들도 관련국의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5회 임시회에서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했던 겁니다. 9월 4일에 기획위원회 1차 회의에서 경기발전위원회 조례를 심의하면서 나온 발언들입니다. 그때 이게 왜 이슈화가 됐느냐 하면 경기정책위원회가 폐지되면서 경기발전위원회를 만들자고 했는데 지금 보면 경기발전위원회의 위원도 선임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급하게 심의를 의뢰해서 했던 부분이 아직까지 위원도 위촉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정책기획관실 소관에 보면 경기발전위원회와 남북교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발전위원회도 역시 남북교류에 대한 부분의 분과를 뒀어요. 그러면 심의의 중복성, 업무의 중복성이 있는데 유사심의를 하는 기관을 통·폐합 하겠다고 답변하고 나서는 같은 업무의 위원회를 같은 실에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 아닙니까?

그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경기발전위원회에 4개 분과가 있고 경제분과위원회에서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기본성격이 심의의결 기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기발전위원회에 있는 경제분과는 자문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과 역할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발전위원회 조례를 개정할 때 옥상옥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각종 위원회, 경기발전위원회의 한 위원회만 4개 분과를 제대로 운영할 것 같으면 자문위원회 같은 게 사실상 필요없습니다. 자문적인 성격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포괄적인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자문을 받고, 북한문제만 얘기드릴게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고 나면 도의회 의결 안 거쳐도 집행이 가능합니까?

기금사용에 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집행하고 사후에 승인받는 형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남북교류, 예를 들어서 기금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받아야 조성 성립이 되지요?

네.

예를 들어서 경기발전위원회에 남북교류 부분에 대해서 경제분과위원회에서 자문을 해 가지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대로 집행이 가능하느냐고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은 다음 주 의사일정에 나옵니다만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고 기금사용계획에 대한 타당성 부분들을 심의하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기금사용계획이 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연후에 만일 내년도에 여러 가지 기금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조례에 의해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발전위원회와 관련돼서 도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서 앞으로 운영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도정전반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도지사의 정책방향을 자문하는 위원회 성격이기 때문에, 물론 분야별로 들어가면 발전위원회의 분과위원회 활동들이 다양한, 81개 위원회의 기능과 중복이라고 지칭할 수 있겠습니다만 발전위원회 부분은 거시적인 입장에서 도지사의 정책방향을 자문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기능부분에서 차별화가 충분히 될 수 있지 않느냐, 우려하시는 부분은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참 잘 하셨는데 저도 도에 들어와서 몇 가지 위원회에 참석해 본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다른 위원들과 같이 참여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얘기한 대로 심의의결 해줘야 될 위원회가 있고 순수 자문해 줘야 될 위원회가 있다면 그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운영하면 다른 자문기구가 사실상 필요없습니다. 옥상옥을 자꾸 만들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만들면,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그때 위원회 만들 때도 제 발언록을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옥상옥을 자꾸 만들다 보면, 한 가지 규제를 더 만드니까 결과적으로 정원이 부족해서 지금 야간업무를 그렇게 많이 수행하는데 공무원 본인들의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본인들 스스로 규제혁파를 하자고 요구하면서 자꾸 더 본인들이 일거리를 만들어서 자기 짐을 자기가 짊어지면서 일거리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간과 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는 2001년도 조치사항 같이 조치하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이런 사안으로 끝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발언하겠습니다. 도정순회설명회 부분,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순회설명을 하겠지요. 그런 설명회가 있을 때 사전에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정책적인 부분이 있다면 위원회와 먼저 협의하고 나서 하는 게 어떠냐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순회설명회라든가 간담회를 가질 때 참여하시겠느냐는 추후통보나 초청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용도 모르고 거름지고 친구가 장에 간다니까 따라가는 역할이 생기는데 지역구에서는 도의원이면 도정에 대해서 다 아는 줄 압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수원 간다니까 다 아는 줄 아는데 몰랐을 때는 정말 개망신입니다. 더군다나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설명회라든가 공청회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설명해 주시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이효선 위원의 본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 자신이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에 김대원 위원과 72명 중 도의원 2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에는 규제혁파를 할 게 없는지, 본회의는 왜 안 열리는지, 형식적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게 기간을 보면 6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과 제가 본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정도 모르겠고, 그 자체가 규제혁파의 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모든 게 다 잘 되어 있어서 규제혁파 할 게 없는지, 왜 많은 시간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본 위원들은 뭐하는지도 모르고 회의소집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회의 인원구성을 보면 상당히 엘리트이고 좋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규제혁파를 할 게 무엇인지 파악해서 본회의를 열어야 실질적인 것이 되고, 만약에 최소한 올해 안에 2∼3번이 안 열린다면 내년에 다시 임기를 줘서 실질적인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현안보고 할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행정규제업무는 사실상 거의 완성 종료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리대상 7,000건 중에서 99.9%가 이미 처리된 사항이고, 현정부가 끝나면서 현 체제에서 운영해 왔던 규제개혁 부분도 아마 같이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임용경위는 제가 알기로는 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 규제개혁위원회는 총 4번이 열렸습니다. 본위원회 1번, 건설 2번, 보건·환경 1번 열렸는데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금년 3월에 2002년도 규제개혁추진계획을 갖고 저희가 본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새롭게 발굴된 대상규제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규제대상사무가 발굴될 경우에는 저희가 얼마든지 분과위원회나 본위원회를 열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발굴되는 규제가 없고, 중앙이나 지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정인영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실무위원회만 형식적으로 열렸어요. 결과가 없다라는 지적을 아까 했습니다. 본위원회는 언제 열렸습니까?

본위원회는 금년 3월에 했습니다.

7월부터 지정받은 본인은 모르는데 3월에 했다고 보고하는 자세가 안 좋지 않느냐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7월부터 12월까지 임명받은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를 안 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본위원회 1번 한 적이 있다"고 해서 "한 적이 없습니다" 5대 때 한 것을 했다고 하면 뭡니까? 전 도지사가 한 것을 했다고 합니까? 그래서 올해 안에 그것이 안 열려진다면 형식적인 것을 탈피해서 실질적 일을 하는 규제혁파위원회가 되기 위해서 내년에 한 번 더 임명해서 김대원 위원과 제가 경기도를 위해서 규제혁파 할 뭔가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남북교류 문제입니다. 남북교류가 5년간 200억원 조성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남북교류위원회가 도에 따로 있고 경기도의회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도의원들이 4명 포함되어 있고. 지난 과거에 한 것이 뭔가를 보면 10억원을 줬습니다. 그것도 임기말에 허겁지겁 지붕개량재, 경운기, 축구공을 갖다줬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 지는 모르겠지만 6월말이면 끝나는데 남북교류위원장 문부촌 의원과 도지사와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10억원을 뿌리고 오고 현지방문을 하고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북한에 퍼주기 위해 외교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조례제정이 2001년 11월 9일에 되었는데 그 이후에 한 일이 임기말에 축구공, 경운기 갖다주고 사진찍고 온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맹목적인 것인지 뭔지 모르지만 계획도 없이 기금조성을 200억원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남북교류 부분은 오전에 제가 자세하게 답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관계에서 두 가지의 원칙,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가 주도하는 북측사업에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앞으로 개설될 개성공단 부분에 참여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임진강수계 공동관리입니다. 이것이 상당부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접근되어 있습니다.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상당부분 합의가 되어 있고 북한에서는 11월이나 12월중에 개성공단특구법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것이 아마 신의주특구보다 더 진전된 내용을 담는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공단내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를 우리측은 60달러, 북한측은 100달러, 절충의 범위는 남아 있습니다. 임진강수계 공동관리사업은 임진강 주변에 묘목을 심는 비용, 구체적인 부분에서 합의가 안되었지만 금년내에는 그 부분도 실무적인 합의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경기도가 구체적으로 참여하겠고, 방금 말씀하신 인도적 부분들은 오전에 보다 많은 다양한 아이템을 갖고 일회성 퍼주기 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1년에 2, 3번 가고 결국 한 지역에 특화돼서 경기도가 그 지역과 같이 연대할 수 있는, 자매결연 형식으로 뭔가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 쪽의 경제방문단이 와서 경기도지사님을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초청에 만약에 응할 경우에는 상세한 계획과 준비를 가지고 가야지 않겠나, 의회에도 남북교류위원회가 있으니까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질의가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오늘 도지사님이 광명시에 오셔서 쭉 같이 있었습니다. 아쉬움을 얘기하고 싶은데 어제도 비서실장과 통화했는데 도지사가 시청에 가서 시의 계획을 보고받는 좌석에 어차피 시장, 실·국장과 같이 보고받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것이 얘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기왕이면 도의원을 배석해서 같이 보고받는 것들이 도의원의 위상과 또 위상문제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제 시청에서 기획관인가한테 지사님한테서 보고하는 것을 받았어요. 당연히 10시에 참석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제 비서실에 물어봤더니 비서실장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초청인사는 시에서 정합니다"라는 아주 이상한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비서실장이 도지사를 보필하면 그 도지사는 욕먹습니다. 기획실장님이 혹시라도 그런 건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건의하시고, 보통 보고받고 설명 잠깐하는 50분 정도인데 그 지역의 도의원과 도지사가 같이 배석해서 받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을 질의가 아닌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광명역사까지 갔다 왔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지역구 문제도 아까 많이 나왔지만 지역구 문제를 우리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질의가 나오면 상당히 당황스러워요.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당연히 아는 줄 알고 질의하는데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시청에서는 도비받는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요. 그런 것도 밥집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공식브리핑을 하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시에 경기도 도의원님이 배석하는 부분들은 시·군 단위에서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마 미흡한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은 도 단위에서 지도·감독을 통해서 도의원님들이 함께 지역의 현안을 보고받고 토론할 수 있는 의전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단위의 여러 가지 개발이나 현안사안에 대한 정보를 도의원님들이 함께 공유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 도정질문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방안 차원에서 제도적인 개선 강구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나가면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겁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각 시에 공문 내려보내기를 그저께까지 교육청예산을 도의원과 협의하라고 했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멋도 모르고 밥먹자고 해서 갔더니 밥집에서 보고를 하더라고요. 밥먹는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어디 계시느냐 해서 시간없다고 했더니 쪼르륵 와서 도비 이겁니다. 벽돌 쌓는데 얼마, 뭐 고치는데 얼마라고 보고하고 도지사 온다니까 우르르 와서 별안간에 툭 튀어나와서 오늘 도지사 오는데 어제 와서 보고사항이 이겁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작태, 이것은 아까 말했던 규제혁파의 대상입니다.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선출직에는 시·도의원, 시장, 도지사, 대통령 5명이 있어요. 한 사람이 5명 찍는 겁니다. 도지사만 선출직이고 시장만 선출직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월 1회 브리핑을 받는다든가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있게 실·국장과 같이 시·군에서 논의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밥집에서 보고받고 밥먹고 헤어지고 그나마 이번 6대에 와서 도의원과 협의하지 않은 것들은 예산에 반영 안되니까 허겁지겁 하는,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부여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6개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준비해 왔는데 위원장님께서 불편하셔서 제가 감사회의를 진행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과 유사하고 제가 감사도중에 집행부 답변으로서 제가 질의할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더 많은 질의가 또 있다든지 보충질의가 많다든지 하면 한 5분간 감사를 중단한 후에 계속 하고 그렇지 않고 잠깐 걸릴 것 같으면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하면 중지하겠습니다. 한두 분 계신다면 계속해서 하고 감사를 중지할까 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5분간 중지했다가 하지요.

그러면 잠깐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입니다. 아까부터 많이 기다리다 보니까 약간 중복질의가 되는 내용이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그 부분은 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업무보고 26쪽에 도의회와의 협력관계 강화, 눈에 띄는 부분인데 기본방향에 도의회의 위상강화 부분에 대해서 더욱 확실한 결실이 있기를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도의회에 들어온 지 7개월 가까워지는데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 도의원이면 빈둥빈둥 하는 것 없이 세월만 보내는 줄 알았어요. 와서 보니까 업무량도 엄청나게 많고 사실 우리 혼자 소화하려면 24시간 잠 안자고 계속 서류를 봐도 감당을 못하겠어요. 이런 상황에 우리 도의회 총무파트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 중에 도의원사무실 관계를 건의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사실 서류 하나 제대로 놓으려고 해도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임기내에 창고가 하나 차겠더라고요. 도의회에 오면 기획위원실에서 차 한 잔 마시는 정도지 차분하게 뭘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아까 이효선 위원님과 거의 중복되는 발언입니다만 도지사 시·군 순회행사시에 도에서 연락해서 도지사님이 오시니까 그날 참석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인지, 시·군 자체에서 연락을 주는 것인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니까 오라고 해서 참석해 보면 행사진행과정이 사실 서운할 때가 있어요. 행사에 따라서 뒤죽박죽이에요. 예를 들어서 참석한 귀빈인사라고 사회자가 소개할 때 구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소개하고 도의원은 또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일일이 이 시간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급기관에서 시·군에 행사가 있을 때 인사소개를 시킬 때는 이러이런 방법으로 시키는 게 어떤가 하는 시달지침이라고 할까 하는 것을 정리해 주셔서 혼선이 안되도록 또 하나의 위상강화로 집행부에서 도와주시는 게 아닌가, 아쉬움이 그 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으로부터 도의원과 시의원이 지역에 가면 오히려 도의원을 더 홀대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자꾸 중복되는 발언입니다만 영어마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영어마을이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는데 막연하게 영어마을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교육수준이 전문대학 수준인지 고등학교 수준인지, 캠프형, 관광형, 정주형의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영어마을이 생긴다면 학교이름을 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영어마을로 명칭을 붙여주는 것인지 그리고 후보지 결정은 지역선정에 어떤 우선순위가 있는지, 또 현재 결정되었다면 어느 곳인지, 경기도에 몇 곳 이상은 안 된다는 제한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부천시라도 영어마을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준회 위원님께서 도의회의 위상 관련해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영어마을 관련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인 질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의회의 위상강화 측면은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의회와 함께 간다는 측면에서 시·군을 지도해 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시에 도의원님들의 배석하는 문제라든지 각종 의전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고 지난 8월 22일자로 각종 지역단위 행사시에 도의원 초청을 공문으로 반드시 시달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침을 시·군에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그간의 도지사의 지역순방시에 나왔던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시·군의 의전편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토록 관계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원만히, 편안하게 하는 환경조성의 부분들은 일전에 도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설관리나 사무실 공간의 배치를 관여하는 자치행정국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들을 지사님을 통해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사무실 부족이라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저희가 자체로 확보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서 의원님들이 쾌적한 가운데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어마을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화된 부분들을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을 갖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영어마을이 겨냥하는 수준, 타깃의 부분은 대학수준이냐, 고등학교 수준이냐 이런 측면보다는 현재는 우리 도의 차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초등학생이나 중등학생을 위주로 영어캠프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외국어 교육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어릴수록 효과가 있다는 부분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의 부분들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개념은 아니고 단기적인 영어캠프의 부분들은 초등학교와 중등학생들을 위주로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입교대상이 되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이런 부분들로 현재 구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여러 가지 교육의 컨텐츠나 이런 것을 구성하는 부분들은 도민들이면 누구나가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확산성을 생각해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명칭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관광체험형이나 정주형을 구상함에 있어서 영어마을이라는 어떤 고정적인 마을보다도 지역특성에 맞는 명칭을 공모하는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상할 때 이런 부분을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보지의 결정 그리고 선정의 기준이라든지 부천지역은 영어마을의 입지로서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제반부분들을 오전에도 답변드렸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전반부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같이 고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제에 기본적인 방향이 나올 때 이런 부분들이 설명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몇 개소를 할 것인지 또 명칭은 다 영어마을로 할 것인지 그리고 부천같은 도시권에는 과연 이런 것들은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아직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확립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주형이라고 하면 거기서 사는 사람을 일컬을 텐데 어떤 기준을 정주형으로 삼으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어떤 안이 있습니까?

현재는 정주형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11월말에 전문가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얘기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정주형의 개념은 예를 들면 일정면적의 하나의 에어리어에 외국인들 다수가 거주하는 공간속에서 내국인들이 그런 부분의 공간을 같이 향유하는 개념이 정주형이다라고 추상적이나마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느 지역에 외국인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여건을 과연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11월말에 1차 전문가들을 모아서 워크숍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모델들에 대한 기본구상을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섯 가지를 준비했는데 안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작년에 현직에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시·군에 도의원사무실을 설치한다는 자체가 이런 점 저런 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도에서 도의원사무실을 설치 또는 정비하는데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보조금을 줘서 실제 도의원사무실을 만들 수 있는 보조내시를 해주고 필요하면 하라는 식으로 할 용의가 없으시는지 아니면 지금 당장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까지도 검토를 해서 실제로 시·군에서 왜 도의원사무실을 빌려주고 귀찮게 그러냐 그러지 말고 좀 사무실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비용을 대줘서라도 사무실을 확보해서 시·군에 현재 도의원 중 자기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전혀 사무실이 없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원활한 도의원의 활동과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그런 방법, 저런 방법을 연구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56쪽에 보시면 실·과간에 경쟁력 평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과간의 경쟁력 평가에 있어서 부서간의 발전적인 경쟁시스템을 도입해서 조직내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고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도정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참 방법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제도가 중앙의 지침이나 시달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도에서 정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간 경쟁력 평가부분은 평가사업이 크게 보면 자체 평가가 있고 시·군에 대한 평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눕니다. 그중에 자체 평가가 있고 실·과간 평가가 있고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평가부분이 있습니다. 실·과간 경쟁평가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시·도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러한 평가는 필요한 것이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나름대로 보면 자체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평가방법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역별 평가방법에서 창의와 효율성 행정에 대한 평가가 있고요. 행정서비스, 정보화 접근노력의 어떠한 평가, 의식개혁 및 근무환경개선 평가, 이런 게 있는데 61쪽에 보면 정보화 접근 노력에 대한 평가방법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부서단위의 공통적인 업무에서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정보화에 관여된 것 같은 사실 특히 배점기준이 정원대비 PC활용능력평가, 합격인원, 정원대비 전산교육 이수인원, 이런 기준에서 배점이 다른 데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보통신담당관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당연히 높게 받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의식개혁 및 근무환경개선 평가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보는 게 근무환경개선에서 가정의 날 운영하고 공무원 휴가실시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가정의 날 운영실적에서 운영하는 사람, 개인이 다 하는 것에 따라서 실·과를 통털어서 통계를 내겠지요. 그 다음에 연가, 휴가 사용실적인데 이런 휴가를 갔다온 것에 점수를 많이 줍니까, 아니면 거꾸로 적게 줍니까?

공무원의 근무여건측면에서 볼 적에 휴가나 연가나 가정의 날 이런 부분들은 법정비율을 얼마만큼 많이 실천했느냐 긍정적인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래야 가정의 날에 충실하고 나름대로 휴가를 갈 것은 갔다와야 다음 업무에 충실할 수가 있는데 근무환경개선에 있어서 사실 자료에 보면 상급자의 퇴근여부라든가 휴가여부 이런 것에 따라서 눈치 보고서 그밑에 하위직 직원들이 퇴근여부라든가 휴가가는 게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지금 도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제언이라든지 조언쪽보다는 보이지 않게 나쁜쪽으로 이 근거로 하면 빠질 수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는 기준에서 뺄 수 있는 것은 빼서 안을 다시 도출해 내는게 어떤가 대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가정을 위해서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평가기준에 넣으면 공무원들의 어떤 위상이 자율에 대한 그런 것을 뺏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시상금제도가 있는데 최우수가 150만원, 우수 100만원, 장려상 50만원 이런데 실·과에서 돈에 대한 개념이 크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공무원들은 제일 큰 것은 인사고과 아닙니까? 실제 이루어지는 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참고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는 게 어떤가 제언을 드리고요. 어떤 지표체제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가지표를 바꿔야겠다는 부분하고 인센티브 부분에서 인사로 가는 부분,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평가지표는 자체 개발한 것도 있고요.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합동평가에 관한 지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도입해서 하는 것인데 말씀하시면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PC활용능력평가부분에서 자격증이 20%고 오히려 전자결재활용률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비례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는 전자결재부분이 보다 배점이 높아져야 한다, 하나의 예로 그런 방식으로 평가지표 전반을 재검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상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실·과 단위조직에 대한 평가입니다. 즉, 말씀하신 대로 인사부분이 갖는 인센티브는 크지만 평가의 성격상 조금 어렵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보화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사실 젊으신 분들은 거의 그쪽에 많이 간접적으로 접근이 돼있는데 실·과장님 같으신 분들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밑에 직원들을 고려해서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업무과중이라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쪽에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가 나와있고 또 작년도 대비 올해 평가를 본 위원이 보더라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현실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는 쪽으로 방법을 바꿔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정착시킬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가의 방법, 평가의 지표, 평가를 어떻게 우리가 반영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보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인센티브 부분도 보완을 하겠고 한번 저희가 기존 평가지표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뭔가 업그레이드시킬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다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재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나름대로 좋은 제도가 앞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질의라기보다 제가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기획관님한테는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경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것 하나가 제 지역구인 안성의 예를 들면 안성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모릅니다마는 지역내 대규모 행사에 약 70∼80% 정도를 시민회관에서 소화를 하는데 시민회관을 미리 짓다보니까 이제 와서 보면 시민회관이 노후돼서 그것을 새로 지었으면 하는데 현재 시민회관이 있기 때문에 새로 지을 엄두를 못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안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분명히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자료가 솔직히 부실해서 정확히 데이터를 뽑을 수 없었습니다마는 실제 가장 중요한 시설임에도 미리 짓다보니까 현재의 수요를 도저히 충당치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회관은 있으니까 더 이상 못짓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엄두를 못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도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새로 필요한 시설을 시·군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현재 기존에 있는 시민회관을 다른 것으로 용도전환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조례를 개정하고 또 그런 필요한 시설을 짓는 것을 요구할 때는 적극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막연하게 얘기해서는 안되고 이런 것을 문건으로 만들어서 시·군에, 만약에 시·군에서 이러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내려주면 혹시라도 꼭 필요한 시·군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그런 유사한 예를 들어 본 적 없으신가요?

일전에 김 위원님 이런 질의에 대한 도의 답변이 나간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공공시설의 부분은 시·군단위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야말로 과거에 시민회관이다, 도서관이라고 했지만 도시화가 되고 거주 수용인구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이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름대로 이런 부분의 수요파악을 하고 적정한 기능재배치를 통해서 시민들이 공공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를 간단히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정원이 총 128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원외에 현재 기획단에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근무지 지정을 통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분명히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원 한 명과 결원이 한 명돼 있는 것으로 돼있는데 왜 결원을 보충하지 않습니까?

충원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의 계약직 가급의 자리가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 자리를 공모를 해서 모집절차가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부분이지요?

주로 정책관련해서 각종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 그런 계약직 가급의 자리가 현재 공석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계약직은 가, 나, 다, 라 직급이 이렇게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직급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계약직 가급은 우리 공무원 조직계통으로 보면 5급 상당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나급이하의 부분들은 6급, 7급, 8급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여러 가지 보수라든지 대우가 연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 나, 다, 라 계약직의 직급별 여러 가지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격을 정하는 시행령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임용절차를 밟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TF팀에 1, 2팀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무분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TF팀은 영어마을팀이 1팀이고요. 수도권정책팀이 2팀으로 해서 7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정비팀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6개 분야 개발팀이지요?

네, 성장관리권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이 팀이 언제 구성됐습니까?

이것은 8월 8일자로 구성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정원외 14명이 증원된 수도권정책팀을 기획담당관쪽으로 사무분장을 옮겨서 정책입안 과정에서부터 관리,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권고안을 개인적으로 여러 번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TF2팀과 업무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중복의 부분은 그 날도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했습니다마는 신도시개발지원단의 영역은 기왕에 신도시로서 여러 가지 택지개발이라든지 개발하는 업무와 관련된 집행적인 업무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들이 주기능이고요. TF팀의 부분은 수정법의 폐지라든지 그리고 6대축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상 부분들을 뒷받침하고 중·장기적인 경기도의 공간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정책을 개발하는 기능입니다. 물론 현장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동일성을 받는 영역이 있습니다만 기능적으로 차별화 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으로 보면 업무부분에 대해서 연계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일한 경기도라는 공간구조에 있어서 도시 교통의 문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루는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이쪽 TF팀은 정책구상이라든지 미래지향적인 영역에 주안점이 있고 최근에 위원님들이 논의했던 신도시개발지원단은 집행적이고 현재적인 여러 가지 행정구역을 대처하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이 같은 업무의 정책입안과 집행은 이원화되어 있고 조직자체에 소관부서가 달라지면 소속감이 달라서 사실상 계획은 따로 하고 손발이 따로 논다는 얘기예요. 정책기획관실에서 TF2팀이 정책개발을 해서 목표를 설정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신도시개발지원팀이 집행한다면 머리와 손발이 따로 놀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권 정책에 있어 성장관리거점을 연구하는 TF팀 기능이 내년도부터는 건설교통국장 업무의 흐름 속에서 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업무조정이 지금 돼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서로 이원화되는 부분, 지휘계통의 분리가 갖고 오는 문제를 저희도 염두에 두고 건설교통국의 주라인으로 기획과 집행부분이 같이 일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보완적으로 설명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조치사항을 수시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를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중 정책기획관실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