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1일 경기도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 이규웅입니다. 평소 경기북부지역의 농정발전과 농업분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농촌현장을 두루 살피시고 끊임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영신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농정국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휘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필원 축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우리 국 간부이기 때문에 두 과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남 경제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창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안창식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인 사) 정지영 농산유통담당입니다. (인 사) 허 섭 축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동수 내수면담당입니다. (인 사) 장기명 산림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이어서 저희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인력, 예산현황, 주요기능, 기본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기구 및 인력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농정국의 농림수산위 소관은 2개 과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에는 농정기획, 농업기반, 농산유통 3개 담당이 있으며 축수산산림과에는 축정, 내수면, 산림 등 3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서에 있는 것과 같이 저희 직원은 정원은 28명인데 현원은 25명입니다. 3명이 토목 6급 1명과 기능직 2명이 현재 충원되지 못해서 앞으로 충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속한 시간내에 충원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총 예산액은 487억원으로 경상예산 6억원, 사업예산 481억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는 농정과 소관이 331억원으로 68%, 축수산산림과 예산은 156억원으로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정분야 예산은 제2청사 전체예산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쪽,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북부지역의 농가는 4만 6,700호가 되겠으며 농가인구는 16만 6,100명으로 우리 도 전체의 32%, 북부전체 인구대비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7%가 많다 하는 현재 상황입니다. 2∼3% 정도로 농업인구가 되어야 경쟁력을 갖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일반 학자들의 주장입니다만 현재 저희는 약 7%의 농업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경지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지면적은 5만 8,700㏊로 도전체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답은 3만 1,100㏊, 전은 2만 7,600㏊로 도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1.26㏊로써 도전체 평균 1.4㏊보다 약 0.14㏊가 적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과 농산물유통시설,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축수산산림분야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분야 현황을 보고드리면 가축사육현황으로서 한·육우는 3만 8,000두, 유우는 7만 9,000두, 돼지는 74만 8,000두, 닭은 1,408만 6,000수로 지금 저희가 가축별로 30%에서 40% 정도로 우리 경기도 전체의 퍼센티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육기반시설, 가공시설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분야는 청평호, 기타 임진강 이런 지역에 약 360가구로써 도전체의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물가공업체는 16개소로 도전체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림분야 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 북부지역의 산림면적은 26만㏊로 도전체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유림이 4만 9,000㏊, 공유림은 3만 2,000㏊, 사유림은 17만 9,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농정분야와 축수산산림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분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고품질미 재배확대로 경기미 명성제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촌생활환경 개선, 농산물수출기반 구축으로 해외경쟁력 강화, 도로변 농산물직판장정비사업, 임대아파트 직거래지원사업 추진,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 고품질미 재배확대로 경기미 명성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품질과 안전성을 갖춘 우량품종의 확대 보급으로 경기미 명성유지를 위하여 금년도 쌀 생산목표를 92만 5,000석으로 설정하고 적정벼 재배면적 유지와 고품질벼 확대재배와 토양개량제 지원, 예방위주의 적기 병충해 방제지원 등을 추진하여 92만 5,000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쌀의 적정생산을 위한 벼 적정재배 면적유지와 고품질벼 확대를 위하여 2만 8,851㏊의 벼 재배면적을 확보하여 추청 등 고품질 우량종자 1,270t을 공급하고 토양개량을 통한 지력증진방안으로 석회비료 및 규산질비료 2만 4,980t을 공급 완료하였고, 적기 병충해방제 1만 9,510㏊를 완료하여 금년도 쌀 생산목표 92만 5,000석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아끼바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추청벼를 69%에서 93%로 재배면적을 확대 재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토양개량제 시용 지도 및 경기미의 유통차별화를 위한 지속적인 확보와 내년도에도 최고의 경기미를 생산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영농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친환경농업의 육성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의 보전과 안전농산물의 생산장려 등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감소 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는 논 농업직불제를 2만 582㏊에 대해서 실시하고 친환경농업지구 2개소를 조성하고 오리농법 쌀 재배를 20㏊에 실시하였으며 푸른들가꾸기 230㏊, 축산분뇨액비화사업 14개소를 계획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오리를 이용한 친환경 벼농사 재배를 위하여 20㏊의 논에 오리입식을 완료하였고, 논 농업직불제는 1,758㏊가 늘어난 2만 2,340㏊ 2만 6,225농가를 선정하여 대상자 확정을 위한 현지조사 중에 있으며 12월부터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리농법을 이용한 농사를 지으면 수확량이 약 9%가 감소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환경농법으로 재배한 쌀은 가격이 43% 정도 높게 받기 때문에 단보당 약 35만 5,000원의 농가 수익증대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들가꾸기 230㏊, 친환경농업지구 2개소, 축산분뇨액비화사업은 현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연내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기계화 영농기반의 구축과 농업용수시설 확충에 의한 가뭄에 대비하고 농어촌 환경개선과 농산물수송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지정리 48㏊ 연천군 우정지구에 실시하였으며, 농촌마을진입도로 포장 36㎞, 경지정리지구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29.5㎞,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양수장 2개소, 관정 140공, 배수시설 3개소, 배수펌프장 2개소 등 재해대책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한해상습지역에 양수장 2개소와 관정 140개소를 금년 5월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파주시 파평면 임진강 범람지역의 배수펌프가동시설은 6월말에 완료하여 7월 24일 및 8월초 호우 시 가동하여 침수피해예방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진입로 및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과 배수시설, 제2회 추경에 확정된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경지정리사업도 내년 영농기 전에 마무리하여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어촌 포장이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1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옛날에 경부고속도로 개설할 때 ㎞당 1억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농로 개설하는 데도 ㎞당 1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산물 수출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고품질 농산물 수출확대와 안정적인 수출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화훼수출전진기지 운영 3개소, 이것은 위원님들 보고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3개소는 미국 캘리포니아 도스팔로스시, 플로리다 아포카시, 중국 광동성 순덕시가 되겠습니다. 수출산업단지 조성 5개 단지, 고양 수출화훼단지 조성 33㏊가 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중국 광동성의 수출전진기지는 금년 3/4분기까지 15만 3,000본에 19억 8,200만원의 수출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플로리다 아포카시는 현재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았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수출전업단지의 경우 주요시설을 설치 중에 있어 연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고양시 수출화훼단지는 금년 2월 22일 지역특화사업으로 확정되어 고양시에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현재 92% 정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정비입니다. 도로변에서의 무질서한 상행위 방지와 관광객들에게 안락한 쉼터를 제공하여 경기도 농산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산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정비를 위하여 우선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모델을 지난 봄에 대진대학교에 의뢰하여 이동식원두막 등 5가지를 금년 4월에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모델을 기준으로 11개 노선 63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도로변 환경개선은 물론 산지 직거래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산지 직거래에 따른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실태 파악 등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고서 20페이지에 보면 모형 개발된 것이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임대아파트 직거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은 생산에서 소비까지 5, 6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 직거래지원사업은 고양시 등 10개 시·군에 24개소를 계획하여 아파트단지 부녀회 및 생산자단체 등에 이동식직판장, 직거래홍보비, 임차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소 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24개소 중 10개소는 완료하였고 14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직거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부녀회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각 아파트단지에는 현재 부녀회에서 기존 상인들과 계약이 돼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장터를 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300만원 내지 500만원씩 그 사람들한테 부녀회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거래장터를 설치하는데 부녀회에서 조금 거부반응을 보이고 그래서 설치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22쪽,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노동력의 부족과 교통체증 등 물류환경 악화에 대응하고 농산물 경쟁력 강화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생산조직이나 도매시장, 농산물공판장,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등에 파레트, 플라스틱 상자, 지게차, 광폭차량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고양시 등 6개 시·군 34개 법인·작목반을 선정하여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축수산산림분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축산업 경영안정과 경쟁력 제고, 가축방역 및 축산식품 안전관리, 내수면어업 경쟁력 제고, 산림생태자원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 기반확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축산업 경영안정과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생산기반확충 및 품질고급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육환경 개선에 따른 친환경축산업 구축과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으로 축산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축산물 품질고급화사업, 유통구조 선진화사업, 친환경축산업 구축사업 등의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송아지 생산안정제, 이것은 마리당 10만원에 우리가 보험 드는 것과 같이 해서 송아지 한 마리를 120만원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 25만원까지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한우명품화, 거세, 모돈갱신사업 등 4개 분야에 1만 9,205두, 유통구조개선사업 및 교육홍보 10개 시·군, 브랜드 품질개선 6개소, 조사료생산기반확충 2,073호, 사료작물재배 8개 단지, 축산분뇨처리사업 71개소, 축산환경개선사업 764농가, 환경우수목장 능력검정사업 9,777두 등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는 북부지역에 한우 7개 등 해서 총 22개의 브랜드가 지금 개발되어서 상품화 돼서 판매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6쪽, 가축방역 및 축산식품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소결핵, 부루셀라 등 인·수 공통전염병과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악성가축전염병 등을 근절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고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안전성검사 강화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상황실 설치 및 「가축 소독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가축방역통제소 49개소, 119개의 공동방제단 운영과 소독약품 및 장비를 지원하여 왔고 광견병 예방접종 13만 5,000마리, 돼지 일본뇌염 등 10종 6,681만 8,000마리에 대한 예방주사 실시, 민간 자율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독장비 151대, 도축장 HACCP 자금지원과 가공업체의 전산화를 추진하여 왔으며 부정축산물 단속을 실시하여 허가취소 등 38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악성가축전염병 및 주요 인·수 공통전염병에 대한 검진·예찰 등의 방역대책을 강화하고 축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통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옛날 같으면 콜레라 같은 것이 한여름에만 발생했는데 겨울에도 인천과 김포에 콜레라가 발생된 경우를 볼 때 전염병이 앞으로는 4계절 어느 때든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년 365일 계속해서 방역활동을 해나가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28쪽, 내수면어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북한강, 임진강, 한탄강 등 주요 내수면에 지역특성에 적합한 어종의 종묘방류로 내수면 어족자원 증강과 환경친화적인 어업을 정착시켜 어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단속강화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위한 것으로써 그 동안 추진상황은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참게, 뱀장어, 메기 등 치어 131만 6,000마리를 방류하였고 담수어 양어장시설, 직판시설 및 수산물 가공시설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7회에 16건을 적발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남한강, 북한강 등 81개소에 대한 수상레저 안전점검을 4회 실시하여 과태료부과 4건, 시정조치 17건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담수어양어장 및 직판장시설, 유통가공시설은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지도단속과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도 전체 양어장이 325개 있습니다마는 북부지역에 6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산림생태자원의 보호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및 산불로부터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산림자원의 보호 및 자연친화적인 관리체계 확립으로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하여 산불방지종합대책 추진과 깨끗한 산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 1만 790㏊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지난 봄철에 산불방지종합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2월 1일에서 5월 15일까지 운영하였으며, 현재도 지난 11월 1일 종합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산불발생건수는 12건으로써 11.6㏊로 작년과 비교하여 45% 정도가 감소되어 어느 정도 초동진화에 성공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입산통제구역 77개소 및 63개소의 등산로를 관리하고 가평군 명지산 등에 무인감시카메라 5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방지헬기 2대를 임차하는 등 철저한 예방활동 및 진화태세 확립으로 산불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연친화적인 등산로 정비 30km와 1만 790㏊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함으로써 산림자원을 보호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산림자원기반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육성으로 목재 자급기반 구축 및 경제적·환경적 가치 제고와 공익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나무심기 456㏊, 나무가꾸기 8,802㏊, 임도건설 49.3km, 산촌마을종합개발 2개 마을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경제림 조성을 위하여 456개의 자작나무 등을 식재 완료하였고, 효율적 육림을 위해서 7,217㏊에 무육간벌 등을 실시하였으며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2만 6,5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임도설치는 49.3㎞를 완료하고 6㎞는 추진 중에 있으며, 가평군 백둔마을 및 파주시 객현마을 산촌종합개발사업은 마무리단계에 있고, 파주시 자유로변 15km 내에 산벗나무 등 2만 8,500여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임도 및 산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내실있는 육림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자원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1쪽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건의요구하신 사항은 북부지역 농가를 위한 실현가능성 있는 목표설정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 4건으로써 유인물과 같이 모두 처리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고견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북부지역에 적합한 농정을 개발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올릴 것은 저희가 자료를 만들면서 한 권으로 했는데 그것이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만든 것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북부지역 10개 시·군의 해당사항을 만들어서 뒤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여주출신 김기수 위원입니다. 군 사격장 피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자료에 보면 '97년부터 2001년까지 총 25%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여기 민원내용을 보면 군 사격으로 인한 가축피해 및 정신적·재산피해 보상, 그리고 소음피해에 대한 이주요구와 부지매입, 학교방음시설 설치, 주택방음시설 설치 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을 보면 연천지역에는 아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심각한 것이 소음피해입니다. 소음피해는 감각공해이기 때문에 수질이나 대기와 관련된 문제보다도 더 많은 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사격을 함에 있어서의 진동입니다. 진동으로 기왓장이 어긋난다든가 가축이 유산된다든가 이런 피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피해원인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오발사고라든지 항상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신적 피해가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는 신경이 날카롭고 사소한 일로도 시비가 붙거나 싸움을 잘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소음피해가 두렵습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신경질적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의사가 엇갈리고 사소한 일로 싸웁니다. 또한 소음으로 신경이 날카로워질 때는 두통이 생기고 어지러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피해로써는 난청 및 이명이 있습니다. 포 사격으로 인한 청력이상에 대해서는 주로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나는, 연천이나 포천사격장 주변에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병에 대한 장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면방해인데 수면부족으로 피로가 누적되어서 농기계 사고가 유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농사일에 시달리면서도 편히 쉴 수 없어 피곤이 누적되고 밥맛도 없어서 제대로 먹지 못해 어지러움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의 방해로써는 회화의 방해가 있습니다. 포 사격할 때 소음으로 인해서 목소리가 커지고 직장생활에서도 목소리가 커서 다른 사람에게 눈총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TV, 라디오 시청에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사고중단, 독서할 때도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특히 TV나 라디오같은 경우 iTV나 sbs같이 출력이 약한 것은 화면의 떨림현상이나 이런 피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활동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유아에 대한 영향이 매우 크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여름철이면 포 사격으로 인해서 문을 닫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한테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국방부에서도 관리의무위반이 있습니다. 국방부 군환경관리규정인 국방부훈령 제638호에 보면 환경오염은 제3조제3항에 있습니다. 진동, 소음으로 인해서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해당 부대장은 소음이나 주민의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육·해·공군 사격장이 지금 1,400개가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발표를 보면 여기에 방음시설이나 안전장치를 다 하려면 9조 2,000억원이 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천에는 포 사격장이 14개 있습니다. 물론 28만평이 있고 탱크사격장 1개가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이것은 농업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이런 쪽으로도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이것을 경기도 제2청사에서 본청에 보고를 하고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연천같은 데 부지를 새로 매입해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사격장을 한 군데로 이전해야 됩니다. 물론 사격장이 남북이 대치해 있는 국가안보적인 상황에서 어딘가는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한 군데로 몰아서 그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천에는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이 청산면 장탄리지역에 총 41만평 중 5만 6,258평을 매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우리 농민, 더 나아가 경기도민이 좀 깨끗하고 또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포 사격장 주변의 학교에는 냉방기 설치를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부처간에 협의를 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천 영중면에 미군 연평사격장, 여기에도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피해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고 또한 파주에 금파리사격장, 이쪽에도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북부지역은 사격장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감소한다든지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로서는 지가가 하락한다든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한테 해주시고 또한 대책이라든가 개선방향을 위원님들한테 사후 문서로써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산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림의 임도건설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도사업을 추진할 때 측량비의 미계상으로 인해서 일반 설계업체가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임도건설에는 무조건 산림조합중앙회 경기도지회에서 도 전체물량을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부족으로 설계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단가의 현실화로 일반 건설업체도 참여를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재원별로 보면 국비 50%, 교부세 40%, 자부담 10%인데 자부담금 10%가 없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노선을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농촌지역 연결도로가 산주의 자부담금 문제로 획기적인 임도건설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선을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규정의 임도법 신설과 전액 국고사업으로 개설해서 임도의 공도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구 위원입니다.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점검할 사항이 있으니 잠시 감사를 중지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산출신 이용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항상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은 산수가 수려하고 상류지역에는 맑은 하천과 호수, 계곡이 산재하여 내수면 어종의 보호와 어족자원의 확충여건이 비교적 우수한 입지여건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여러 종류의 수많은 치어를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부지역의 내수면 어류의 생산량과 이에 대한 소득규모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수면 어족자원의 보호발전방향과 선박 등의 어로시설과 담수어의 유통판매 등 농어가의 기반시설 지원방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접경지역인 파주, 연천, 포천 등지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광견병 전파방지를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 13만 5,000두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야생동물인 오소리와 주인 없는 개들에 대한 예방접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와 미끼 백신에 의한 예방효과는 검증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부루셀라가 젖소의 생우유를 먹은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이는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이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방역당국이 주민에 대한 인수공통전염병 예방홍보와 교육이 소홀한 데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추진방안은 강구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즈음하여 자료요청 및 감사에 협조해 주신 제2청사 소속 이규웅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규웅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정분야 도비보조율에 대하여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지만 재정자립도 면에서 재정여건이 풍부한 시·군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농정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군은 재정이 열악해 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군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되는 일부 사업의 도비보조금이 너무 일률적으로 지원돼 사업을 포기하는 수가 있으며, 경기북부의 경우 시·군 부담액이 늘어나면서 농정분야의 각종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농정분야 도비지원기준의 각 시·군 보조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해 50%까지 지원할 수 있는 수리시설 개보수, 농로포장 등 일부사업에 대해 최하한선인 30%가 지원돼 일부 시·군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사업의 차질을 초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기도 북부에는 10개 시·군에 492개소의 저온저장고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와 작목반의 농산물 저온저장고의 품목별 2000년도 연간활용률이 48%, 즉 365일 중 177일만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연간활용률 43%, 즉 160일만 가동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소규모 개인농가와 농림사업의 중복지원으로 경제성이 낮아 미지원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고양시와 양주군 등 7개 시·군에 농작물 생산기반구축사업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셨는지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손 지사님의 중국 방문시 제2청사의 농정성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경기도 제2청사의 농정분야 외자유치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현재 우리 제2청사의 농산물 수입액이 얼마인지, 혹시 자료가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북부지역에서 산출되는 농산물 중 원산지표기 및 실명제표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품목이 되는지 그것도 자세하게 이따가 오후시간에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에 유영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북부지역에도 역사와 유래가 깃든 보호수가 아마 웬만한 통, 동, 구에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희귀수종에 대한 보호수가 많은 반면에 보호수의 유지관리에 소홀한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도와 시·군에서 보호수의 지정현황과 점검 관리실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보호수 관리가 제대로 유지 보수되기 위해서는 행정지도와 재정적인 지원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와 추진방안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호수가 있으면 보호수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나무가 아닙니다. 보호수 옆이라든지 그곳에 또 다른 보호수를 만들기 위한 자보호수는 육성되고 있는지, 없다면 그것도 우리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산림자원국에 부탁하든지 해서 보호수를 후보보호수를 또 하나 기를 수 있게끔 행정지도해 줄 의견은 안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에 조봉희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이규웅 경제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드리고요. 첫 번째는 부정유통 축산물이 알게 모르게 시중에 많이 확대 유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비자는 전문적인 식별이 없어서 많이 속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수입소고기 한국산으로 둔갑 판매,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의 유통은 국민보건위생을 위협하고 있고 양축농가에는 많은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유통 축산물의 단속과 행정처분에 대한 실태, 단속강화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북부지역은 특히 선인장, 난 등 화훼류의 생산과 수출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수출 등 화훼류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훼작목의 수출확대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들었는데 해외시장개척과 고부가가치 품목발굴, 포장디자인 개발 등의 유통시설에 대한 투자확대가 요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년 도에서는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화훼농가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2청사에서는 공무원 인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인 줄 알지만 화훼수출증대와 화훼농가의 지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분발하시길 촉구하면서 국장께서는 화훼농가의 경쟁력제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제2청사에 가축위생연구소가 들어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도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재판과정에 있다는데 한심한 것이 부지를 매입할 때는 상당한 시간도 요하고, 거기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를 사전조사 해서 가축위생연구소를 세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무방비한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도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일정기간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선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왜 꼭 거기에 세워야 됐는지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또 배경과 더불어 그 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자리인가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이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인지 아니면 도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게 재판까지 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급해서 바로 세우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간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생태계가 많이 망가지고 있는데 북부지역에도 택지조성이다 도로다 해서 생태계가 많이 망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부지역에서 그런 데 대한 대책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는 가축에 대해서 방역을 상당히 많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김포지역에서 또 콜레라가 터진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 번 도정질문 때도 방역에 많은 인원을 충원시켜서 방역에 열중했으면 좋겠다. 터지고 난 다음에 고생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물론 우리가 어떤 장소를 선정해서 묻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먹는 물이 많이 오염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북부지역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됐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수 위원입니다. 연천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모처럼 농정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입장에서 만나 가지고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이나 위원 여러분이나 다 농촌과 농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분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국유림이나 사유림이나 산림을 삭벌해서, 좋은 나무를 심는다고 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담당공무원도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면 1㏊를 간벌해서 거기다 새로운 품목을 심을 때 관리비가 아주 애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실제 그 예산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현장도 보고 경험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1㏊의 간벌비하고 거기 심는 나무하고 비용, 나중에 칡넝쿨 등 풀베기 제거에 ㏊당 얼마씩 몇 년 동안 하는 건지, 3년을 하는 건지 5년을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농로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이 본래 조례에 의하면 50 대 50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금년에 3 대 7로 하고 있는지, 그 사유와 앞으로 50 대 50으로 할 의향이 있는지. 만약 조례가 잘못됐다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다 똑같이 잘먹고 잘사는 것은 아닙니다. 영세한 시·군이 있는가 하면 농로가 필요 없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안 되면 등급제로 해주든지, 어떤 시·군은 3 대 7로 해주고 어떤 시·군은 5 대 5로 해주고 이런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축산분뇨액비화사업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사를 짓다보니까 요새 액비탱크를 도비 100% 지원해서 논농사 짓는데 농민한테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몇 기를 지원해 주셨고 내년도 예산에 몇 기를 반영했는가 하고 개 당 얼마가 들어가는지 액수를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구 위원입니다. 저희가 제2청사에 오면 우선 뭘 도와드릴까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지금 질의하신 위원들 중에 중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먼저 빠진 부분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감사지적사항은 무엇이 있었으며 개선조치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인사문제에 있어서 T/O가 28명인데 P/O는 25명이에요. 그러면 그 3명은 없어도 되는 것인지. 저희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보고 받았는데 아직도 충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이유가 뭐고 3명의 T/O가 잘못 편성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T/O를 짤 때 기준이 뭔지, 승진과 이동의 기준은 무엇인지, 또 특근이나 야근하시는 분이 북부청에는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림도 있고 내수면에 시험장도 있고 해서 특근자가 여러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대우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로포장, 저도 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2001년도에는 5 대 5 비율로 도비와 시·군비를 지원해 줬는데 2002년도에는 7 대 3 비율이 됐습니다. 그 근거, 동기가 뭔지. 2003년도에는 다시 2000년도·2001년도 수준인 5 대 5로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리출신 양태흥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많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3건을 요구했는데 답변건수가 1건, "해당없음"이 2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당없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축령산자연휴양림, 산림환경연구소 제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시험장 관련해서 "축산위생연구소 제출" 이렇게 하고 백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기구를 소개하실 때 축수산산림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산림환경연구소와 축산위생연구소는 경제농정국과 별개의 기관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조사사업소가 891개인데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인지,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전제로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관업소수가 49개입니다. 그래서 입건 및 고발이 2개인데 1회 고발 때 벌금이 어느 정도 되고 3회 이상 연속해서 고발됐을 경우에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 중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헬기를 임대한다 그랬습니다. 1대 임대하는데 얼마이며 임대기간은 어느 정도이고, 임대한 헬기가 자동차들이 순시하는 것처럼 1년에 몇 번이나 직접 순시하는지도 밝혀주시고, 전체적으로 감사자료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와서 감사하는데 자료가 없으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해 주시는 자료들이 수박 겉핥기식의 자료가 아닌가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하 전체 직원들이 다시 반성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문일답이 아니고 일괄질의 일괄답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이따가 답변할 때 정확하게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포천에 이상만 위원입니다. 이규웅 국장님, 관련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치하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신청한 것에 대해서, 이원화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부터 기회가 되시면 좀 힘들더라도 본청하고 같이 해서 자료를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2청사 소관이 아니라고 "해당없음" 하셨는데 저는 소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일 먼저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개설에 대해서 5개 시·군 63개소에 지원해 주셨는데 63개 대상농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해당농가 선정방법, 선정대상자 자료제출, 그리고 실질적으로 얼만큼 효율성이 있나. 원두막식으로 해서 아까 보고해 주실 때 몽고텐트식이라든지 사진까지 첨부해 주셨는데 그 부분 효율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소가축지원 애완용 토끼에 대해서 담당자가 사육농가를 방문하신 적이 있는지. 방문하셨다면 방문실적, 어디를 방문하셨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중소가축 식용토끼나 애완토끼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도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학술용역비 활용실태, 이것은 본청에서만 하는 겁니까? 제2청사에도 있죠? 그 활용실태, 실적도 이따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술용역비의 미집행잔액, 이 부분도 미집행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감사하고 조금 동떨어진 질의인데 지금 우리가 경제농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농업경제로 배웠거든요. 이게 언제 바뀌었는지 그것도 부수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은 혹시 농업을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는 농업을 배웠습니다.

그때는 농업경제였지요? 시험볼 때.

경제는 아니었고 농업·상업 이렇게 배웠는데 저는 농업을 배웠습니다, 상업을 배운 것이 아니고.

농업에 대한 경험은 학교 다니실 때, 중학교 때 배우신 게 다예요? 농사 지어보셨어요?

시·군에서 저희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제가 지게도 많이 지어보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올해 이쪽에 재해가 많이 났습니까, 어때요?

재해가 크게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가 조금, 비가 왔었는데 봄에 눈이 와서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고 그런 게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여름에 비가 와서 일부 제방 같은 데 조금 무너진 곳이 있는데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미미하지만 지원한 적은 있지요?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폭설로 인한 지원내역하고 이번에 수해로 인한 지원내역,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다 지불된 것인지 확인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산림마을 종합개발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가평군 백둔마을 하고 파주시 객현마을이 있는데 예산이 9억 4,300만원, 12억원 이렇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남양주시 전자동마을을 할 계획으로 계신데 현장방문을 할 수 있습니까? 왜이렇게 조성해서 소득이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국장께서 농로포장을 하는데 ㎞ 당 1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포장하길래 1억원이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청 감사자료를 받으니까 경기도내 각 골프장 농약사용량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청사 소관에도 골프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청사 소관에서는 골프장에 관한 농약사용량을 전혀 체크를 안 하는 것인지, 해서 본청에 보고해 주는 건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국장께서 설명 중에, 25쪽입니다. 한우를 설명할 때 브랜드를 상품화해서 판매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브랜드를 어떻게 상품화해서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 건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것도 상세하게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농정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금의 흐름을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집행한 장부를 한번 보고 싶어요. 나무를 산다든지, 영농후계자 포상을 한다든지 이런 자금의 흐름이 기록되어 있는 대장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답변준비가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작성에 있어서는 처음에 잘못돼서 나중에 보충적으로, 이중으로 자료를 작성해 드리게 된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는데 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수 위원님께서 군사격장 피해관련 상황과 임도건설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김기수 위원님께서 자리를 떠나가시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기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께서 북부지역은 맑은 하천과 호수가 많아 내수면의 입지여건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고 그 동안 내수면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많은 치어방류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부지역의 내수면 어류생산량과 소득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내수면 어족자원의 보호·발전방향은 무엇인지, 선박 등 어로시설과 담수호 유통 등 어과 기반시설의 자원지원개발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대단위 주요 내수면의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성 어류 종묘를 방류하여 담수어류 자원증강과 생산성 향상으로 어민소득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96년부터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96년부터 현재까지 10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참게 214만 마리, 메기 248만 마리, 동자개 164만 마리, 동자개라는 것은 저도 처음에 와서 무슨 얘긴가 했는데 이게 빠가사리를 동자개라고 하고 있습니다. 뱀장어 42만 마리 등 모두 668만 마리의 종묘를 북한강, 임진강, 한탄강, 한강하류 등 대단위 수면에 방류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4월에 방류 내수면 지역어민을 대상으로 자원조성사업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방류어종에 대한 어업실적이 매년 30% 이상 증가하는 등 소득증대사업에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사업을 계속 확대 실시하여 줄 것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2002년 말 현재 북부지역 수계별 소득추계를 실시한 결과 연평균 4,900만원의 실질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계별로는 북한강은 남양주, 가평 쪽으로 주어종은 뱀장어, 메기, 쏘가리, 다슬기이며 1인당 연간 평균어업량은 3.7t으로 2,468만 5,000원의 소득을 보았으며 임진강은 파주지역으로 주어종은 참게, 황복, 눈치, 붕어 등이며 1인당 연간 평균어업량은 6.4t으로 5,480만원의 소득을 보았습니다. 한탄강은 연천지역으로 주어종은 쏘가리, 대농갱이, 참게, 다슬기 등이며 1인당 평균어업량은 6.6t으로 5,790만원의 소득을 보았습니다. 한강하류는 고양지역으로 주요어종은 실뱀장어, 참게, 뱀장어, 붕어 등이며 1인당 평균어획량은 7.3t으로 6,230만원의 소득을 보았고 그 동안 참게, 동자개, 뱀장어, 메기 등을 방류한 결과 '96년 이후 어획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참고로 임진강의 참게는 '95년도 5t미만이던 것이 2000년도에 60t, 2001년도에 79t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부지역 내수면 어가 기반시설사업을 확충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경기도 제2청사가 개청한 이래 지속적으로 담수어양어장 시설사업 9개소,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1개소, 담수어직판장시설 1개소, 참게 포장비 지원, 황복부화장시설사업, 어선정박시설사업 4개소, 인공산란서식장 조성사업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내수면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께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함에 있어 오소리 등 야생동물 및 집 없는 개에 대한 예방접종계획과 야생동물 미끼백신의 효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발생이 없었던 광견병은 '93년도에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하였고 우리 도의 경우는 '94년 연천에 발생한 이후 발생지역과 건수가 다소 증가추세에 있으며 2001년 30두, 2002년 57두로 제2청사 관내 한수이북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원인으로는 야생동물이 많은 접경지역 인근에서 연중 발생하나 봄, 가을에 다소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강원도의 한수이북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견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첫째, 농가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고 둘째, 너구리가 광견병을 전파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나 야생동물에 대한 예방접종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에서는 한수이북지역의 광견병 발생방지를 위하여 광견병 예방접종 연중실시 및 광견병 면역기간이 3년간 지속되는 사독백신접종사업을 전국 최초로 금년 11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동 사업 실시로 광견 및 사나운 개에 대한 예방주사 누락으로 인한 광견병의 발생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야생동물용 미끼예방용 2만두분을 시범 살포한 바 있으며 시범살포한 결과 섭취율이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후 야생너구리를 살포 검사한 결과 25두 중 9두가 항체양성을 보인 것으로 발표하여 미끼예방약의 효능이 검증되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미끼예방약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사업량보다 100% 증가한 4만 1,000두분을 야생너구리 및 광견병 발생이 잦은 지역인 파주, 동두천, 연천 등에 집중 살포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3년도에는 광견병이 발생한 7개 시·군에 9만두분을 집중 살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이용우 위원님께서 젖소의 생우유를 먹은 사람이 인수공통전염병인 부루셀라가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이러한 인수공통전염병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0월 20일 파주시 법원읍소재 젖소목장 주인인 박용태 씨가 부루셀라병에 감염된 소에서 착유한 생우유를 수십 년간 먹고 두통 및 오한을 호소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부루셀라병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너무 상세하게 해주시는데 여기는 감사장인만큼 요약해서 중요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깁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서서하는 게 편합니다.

네.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한다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개 목장에서 41두 발생해서 99두를 살처분했습니다. 앞으로 목장을 경영하시는 분들에게 생우유를 먹어서 부루셀라병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은성 위원님께서 농정분야 도비보조금의 시·군간 차등보조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제4조 및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4에 의거해서 기준보조율이 분야별로 산업경제분야는 30∼50%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가평,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에 10∼20% 상향 차등보조하고 파주, 남양주, 구리, 의정부는 기준보조, 그리고 고양시는 재정자립도가 좀 높아서 10%정도 인하보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황은성 위원님께서 도비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를 금년에는 도비 30% 지원하고 있는데 그 사유와 내년도부터는 도비 50%로 상향조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비는 도비 5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비가 30% 된 것은 도 재정여건에 따라 30%를 지원했고 내년부터는 50% 지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황은성 위원님께서는 경기북부지역내 저온창고 492개소를 농가 및 작목반에 지원했는데 품목별 연간 활용률이 48%를 밑돌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2002년도 농산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과 농산물 산지유통의 확장사업 지원에 대하여 지원내역과 활용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저온저장고는 사실상 활용도가 좀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농산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으로 총사업비 3,500만원이 지원돼서 포천, 양주외 3개소와 농산물산지유통기반 확충사업으로 사업비 6,765만원을 지원, 2개소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북부지역 저온창고 지원은 총사업비 3억 260만원으로 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농산물시장의 규모화된 부락공동단위 농가와 영농조합 2, 3개의 공동창고를 한 데로 묶어서 저온저장고가 1년 내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은성 위원님께서 제2청사의 농정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북부지역은 전체 48%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여러 가지 규제가 많기 때문에 발전에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농업은 여러 가지 훼손이 덜 됐기 때문에 농지같은 것이 잘 보존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피해와 지금서부터 한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파주와 연천군에 매년 약 10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경지정리라든가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의 특성상 시설채소, 버섯류, 약용작물 등 농특산물의 생산비중이 높고 고양시를 중심으로 화훼산업이 발달되어 있으며 파주시 적성면 일원의 황복부화장 및 가평군 목공예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등 북부지역의 임산물, 농산물을 활용한 농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일방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일문일답으로,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나신 다음에 제가 또 질의를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지, 일방적으로 다 밀어붙이기 식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제가 어떤 대답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될 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첫 질의에서 도비지원사업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해 양평군에 47억 6,900만원을 들여서 추진키로 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 6개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명히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양평군에 14억 2,100만원밖에 지원하지 않고 70%인 33억 3,800만원을 군비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이에 따른 도비 사항의 경우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50% 지원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30%가 지원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 중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까지 50 대 50으로 할 수 있지만 도 재정여건에 의해서 30%만 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양평군의 자립도는 얼마나 되죠?

자립도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평군은 제2청사 관할 시·군이 아니고요. 그러나 하여튼 양평군이든 제2청사 소관 다른 시·군이든 간에 작년, 금년도에는 도에서 그것은 시장·군수들이 책임지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임창열 전 지사께서 보조비율을 30%로 낮춰라 그래서 낮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시장·군수 책임하에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수리시설 개보수도 있고, 또 시·군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관계도 일괄적으로 보조비율을 낮추지 않으면 아예 삭감을 한 그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부락공동체단위로 해서 이끌어 봤으면 좋겠다, 참 좋으신 생각인데 한 2, 3개의 공동작목반으로 지원돼 가지고 경제적 활용도를 높이고, 즉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에 농산물 가격이 뛸 때 아무래도 이런 저온저장고에 농산물을 보관하는 농가 측에서 그런 것을 수매라기보다도 위탁경영식으로 해서 농정국에서 관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제안하고 싶어서 건의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하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 먹골배 같은 것은 지금 저온저장고에 넣으면 거의 내년도 햇과일이 나올 때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실 퍼석퍼석하고 맛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장기간을 보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다른 것들은 3개월, 6개월, 농산물이라는 것이 저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농산물이 연이어 계속 나와서 저장할 수 있는 게 연결되면 365일을 계속해서 다른 작물로 변경해 가면서 저장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인터벌이, 예를 들면 감자를 보관하던 것이 감자가 끝나면 다른 작물이 나와서 보관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연중 48%정도의 이용률밖에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작물을 연계해서 저온저장고의 활용도가 높게 이용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 질의 중에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으로 고양하고 양주군 이하 7개 시·군에 농작물생산기반구축사업을 하는데 그 지원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말씀을 안 해주시네요?

그 내용을 다시 파악해서 나중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사업에 저온저장고 설치에 관한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까?

농산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에 2억 3,500만원을 지원해서 포천과 양주에 3개소, 농산물산지유통기반확충사업으로 사업비 6,700만원을 투자해서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는 총 3억 265만원이 돼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말입니다. 여기 경인일보에 나왔던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제2청사 농작물 생산기반구축사업 완료" 딱 이렇게 있는데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하시는 겁니까? 여기 보면 거의 99억원의 투자비가 들었어요. 고양하고 양주군을 포함해서 7개 시·군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해서 끝나기 전에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 중에서 저온저장고 유치사업이 있나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이어서 황은성 위원님께서 농정분야 외자유치실적과 농축산물 수입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축산물 수입액 자료에 대해서는 경기도 자체에서 품목별 및 지역별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리고, 농축산물 수입실적은 농림부와 수출입통제사무소의 전국적인 통계자료를 품목별로 매달 수출입내역을 발표하고 있으므로 제2청사 지역 소관만을 따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수출은 얼마입니까? 아시죠? 수출액수 좀 한번 불러보세요. 여기 제가 요구한 자료에도 수출액수는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수입한 자료는 없습니까? 설령 경기도에서 수입 자체를 안 한다 할지라도 지금 보세요. 우리 식탁에 수입농산물이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학교급식도 46%가 점령당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북부라도 우리 지역에서 수입농산물이 지금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치상 데이터가 나와있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앞으로 WTO니, FTA에 경제농정국 측에서는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보고드리기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통계자료가 북부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작성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일부만 파악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물가라든가 통계청에서 하는 자료도 북부지역을 따로 파악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윗분들도 저희들한테 북부지역의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적이 많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 어려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여기 한국 수출입통계자료에 보면 대한민국에서 1년동안 농산물을 수입하는데 적자가 3조원이 넘습니다. 거의 4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수출 1억달러를 유치했다고 해서 신문에 대서특필해서 나오고, 그러면 수입하는 농산물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수출은 1억달러밖에 못하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제가 이 자료에 근거를 둔다면 그런 문제가 도출되는데 이에 대한 경제농정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산물 수입상이 수입을 해서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경기도에서 수입을 얼마 했다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산술적인 평균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 인구가 4,300만명의 약 1/4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입량의 1/4정도를 경기도에서 먹는다는 것은 저희도 이해가 됩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가정하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농산물 수입업자가 수입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소비한 그런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면 경기도의 수출입물량을 다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여러 가지 통계기관하고 관세청에 알아봐서 개략적이나마 우리 경기도의 수출입물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부탁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파, 고추, 양배추 그런 외국농산물이 지금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미연에 대처하려면 빨리, 앞으로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WTO나 FTA에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이제 계속 물밀듯 밀려들어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대안을 세울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잘 모색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진행하세요.

다음은 북부지역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품목과 실명제 표시방법에 대해서 황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우리 도에서 농산물관리법에 의해 원산지 표시와 미표시 여부를 단속하여 49개소를 적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원산지 표시는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아울러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산 농산물은 곡류, 두류, 채소류 등의 일반농산물과 농축산물, 수산물, 가공품을 합쳐 264개 품목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농산물은 통상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176개 품목을 정하고 있고 따라서 경기북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대부분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풋고추와 배추는 표시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원산지 표시방법으로는 국산의 경우는 "국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한 시·군명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수입농산물의 경우는 원산지의 국명, 예를 들어 "made in CHINA, product of 나라이름" 이렇게 표시하고 있으며 농가의 실명제 사항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업소에서 포장해서 파는 농산물은 포장지에, 낱개로 파는 농산물은 스티커에, 산물로 파는 농산물은 푯말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산지 표시와 실명제를 하는 대표적인 품목이 뭡니까? 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입농산물에 대처하려면 실명제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와의 신뢰거든요. 앞으로 실명제가 되지 않고 그러면 농산물, 사실이 그래요. 예를 들면 쑥갓이나 이런 야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실명제가 안 되니까 원산지에서 올라와서 대충대충 속 박는 물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고부가가치도 좋고 고품질도 좋지만 실명제를 빨리 정착시켜야만 우리 농업이 살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산자인 농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해서 대부분의 농민들이 실명제에 참여해서 정말로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원산지 표시와 실명제 표기는 제2청사의 북부지역이라도 한번 시작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표본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영선 위원님께서 보호수 현황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자리를 떠나시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봉희 위원님께서 부정축산물이 알게 모르게 시중에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소비자가…….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도 한 번에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제가 질의한 요지가 하나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설명을 듣고 다시 보충질의하고 또 다음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입고기 국내산 둔갑판매, 유통기한 미이행 등으로 소비자와 양축농가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데 부정축산물의 단속과 행정처분실태, 단속강화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2년 9월부터 소고기 구분판매제도가 폐지되어 수입산의 둔갑판매가 대단히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2청사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축산농가의 간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입축산물의 둔갑판매 등을 철저히 단속하여 부정축산물 유통근절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단속실적으로 10개 시·군에서 230회에 걸쳐 연인원 640명이 동원되어 2,045개 업체를 점검하여 그 중 미신고 3개소 등 662개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9개소, 영업정지 10개소, 과태료 6개소, 고발 6개소, 경고 등 31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현행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구분표시와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 및 축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봉희 위원님께서 북부지역…….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국장님이 답변은 충실히 잘 해주셨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면 저도 상당히 좋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 부정유통축산물에 대해서 질의드린 내용은 뭐냐면 지금 소비자가 육류를 사먹는데 있어서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 확실히 구분한다해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지금 연간 230회에 640명이 조사했다고 하는데 대상자가, 이쪽에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2,059개소입니다. 그래서 매년 전체를 할 수 없으니까 표본을 무작위로 랜덤샘플링(random sampling)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에 몇 번 하면서 먼젓번에 했던 업체는 빼놓고 나머지 다른 업체를 다시 무작위 표본추출해 가지고…….

그러면 1개 업체를 하는데 대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한 번 해 가지고 다음 대상자를 잡으려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저희가 볼 때 2년 조금 넘어서 다시 한 번 보게 되겠죠.

640명이라는 인원이 동원됐다면 조사하러 다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공무원하고 축산시험장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때로는 소비자단체들 NGO도 같이 다닙니다.

가서 조사하려면 어떤 것을 보고 조사합니까?

그러니까 고기가 이게 수입육인데 한우라고 잘못 표시되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한우인지, 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우하고 수입육하고 특별히 다른 점이 있으면 담당 직원이 잠깐 설명드렸으면 합니다.

설명까지는 필요없고요, 과장님 여기 나오셨나요?

네.

과장님은 아십니까? 수입산하고 국내산을 확인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정육판매업소에서 의무적으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g 가격이라든가 기본 몇 가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도축하면 도축증명서를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소비자들이 갔을 적에 표시된 내용을 보고 수입육이다, 국내산이다 확인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에 들어온 고기구나"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소비자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도 북부지역의 축산을 담당하는 최고 대표자가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 구분 못하는데 소비자가 봐서 구분하겠어요? 공부좀 하십시오. 과장님 정도면 그 정도는 판단하셔야지요.

그래서 중앙에서 도 축산위생연구소에 감별하는 기계를 연구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문가라도 고기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육안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감별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됐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저도 축산을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중간 유통상인이라고 하면 정육점 아닙니까? 그 분들이 어떻게 장사하는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삼겹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삼겹살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이지요. 후지라든가 남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철저하게 그런 데 감시를 나가셔서 그쪽의 소비자가 정말 신뢰하고 국내산을 먹을 수 있게끔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12페이지 보면 2000년도하고 2001년도, 2002년도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려고요. 지금 밀도살은 돼지하고 소는 없다고 보는데 기타 2002년도에 4건은 뭡니까? 2001년에도 1건이 나왔고 2002년도에도 4건이 나왔는데 기타는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산지 입안하는데 경고…….

아니, 밀도살이요.

이게 오리, 염소 이런 종류…….

염소, 오리 같은 것도 밀도살에 포함됩니까?

네, 그것은 기타에 들어갑니다. 타조도 요새는 기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기타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002년도에 4건이 있는데.

이것도 오리, 기타 그런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준수사항 위반, 40건씩 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표시사항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표시사항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대부분 표시사항하고 불결하게 운영한다든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 40건 중에서 불결하게 한 데가 몇 건인지 지금 말씀하실 수 없나요?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됐고요, 다음 사항 답변 주시지요.

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조봉희 위원님께서 북부지역의 화훼수출증대와 경쟁력제고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북부지역의 화훼수출증대와 화훼농가의 경쟁력제고 방안으로 화훼품목을 저희가 반제품, 종묘상태로 출하해서 현지적응 후 완제품으로 생산 판매하고자 해서 '99년도 중국 광동성 순덕시에 부지 1만평 5억 3,400만원을 투입하여 선인장 등을 배부하여 현지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2002년도 사업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도스팔로스시 부지 1만 9,000평에 국·도비, 자부담 요청사업비 5억 5,7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호접란, 심비디움을 재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2002년 사업으로 미국 플로리다 아포카시 부지 9,400평에 국·도비, 자부담 16억원을 투입하여 호접란, 선인장을 현재 재배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수출전진기지와 연결하여 수출할 수 있는 화훼단지를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원당동 일원 10만평 부지에 철골, 비닐하우스 10만평을 설치하여 선인장, 난류, 장미, 국화, 관엽 등을 재배하여 수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리시 사노동에도 1만평을 설치 추진하여 화훼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어 화훼작목의 수출확대와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분양도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나 하는 우려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양시는 연천이나 포천보다는 집값이 비싼편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경쟁되다 보면 혹시 부동산하고 연관이 될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심사숙고하셔서 분양이 된다고 하면 공평하게 분양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봉희 위원님께서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역의 선정배경, 선정타당성, 도와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정부시 가능동에 세우는 현 북부지소 청사가 20년 이상 경과되어 건물이 노후 협소하고 축산농가 이용이 불편하여 '96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청사를 이전 신축할 것을 권고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부지 선정시 우리 도에서는 한수이북지역 축산농가의 민원편의를 위하여 북부지소 관할구역인 포천, 연천, 동두천, 의정부의 중심지역인 양주군 양주읍 만송리 소재 현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고 양주군에서도 유치를 희망하여 양주군 공여지를 매입하여 이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4월 청사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해 11월 도의회 관리계획승인을 득하고 2002년 7월 청사이전 부지를 도유 재산으로 취득하고 도 건설본부에서 2002년 1월 공사계약 및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사는 벌목을 완료하고 토목공사가 30% 정도 진척된 상태로 이전부지 인근 로얄골프장에서 골프장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공사중지 및 통행금지 가처분 등 각종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여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로얄골프장 측에서 법원에 제소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됨과 아울러 지난 5월 시공사측에서 법원에 신청한 공사방해 및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이 승소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로얄골프장에서 제기한 조망권 침해, 오·폐수처리문제 등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적극 수용하고 부당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청사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동 사업은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로얄골프장이 언제 들어선 겁니까?

저는 어차피 북부지역에서 이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고 단지 축산위생연구소라 할지라도 도의 산하기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관할하는 것은 아니고 본청에서 관할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더 이상 여쭈어 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공사를 2002년도 1월에 시작해서 지금 법원에 제소됐다고 하는데 그럼 거기로 선정이 잘 됐다고 봅니까 잘못 됐다고 봅니까?

제가 볼 때 선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로얄골프장에서 내부적으로, 저희 직접 업무는 아닙니다만 간접적으로 알아보니까 그곳에 관공서를 지어놓으면 앞으로 로얄골프장이 확장이나 뭐할 때 굉장히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미리부터 아예 못 들어가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위치는 적정하게 선정됐다고 봅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사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저는 골프장이 몇 년도에 거기에 설립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한 10년 정도.

10년 됐다면 그런 문제를 다 고려해서 그 당시 지정했어야지 지금 국장님 답변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들어설 만한 자리인데 관공서가 들어서면 안 좋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는 마땅한 지원이 돼서 가축위생연구소가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북부농업의 최고라고 하시는 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게 상당히 실망스러워요. 어떤 사업을 하든간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럼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올 줄 몰랐다는 겁니까? 하긴 국장님 지금 생각이 거기가 적당하다고 말씀하시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그런 것은 본 위원 생각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 북부지역의 농업을 관장하면서 심사숙고하게 계획을 세워서 다시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조봉희 위원님께서 각종 개발에 따른 북부지역 생태계 파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각종 생태계 파괴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각종 개발에 따른 농지, 산림훼손은 물론 사업시행 시에도 생태계 파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단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개발하는 측과 보전하고자 하는 측이 서로 의견다툼이 있고, 또 생태계 파괴만 주로 일을 추진하다 보면 그 지역 개발에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역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여러 가지 야누스적인 현상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의 중요성을 지적하시면서 가축방역 인력확보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조봉희 위원님께 시의 적절하고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기북부가 전국 16개 시·도를 따져볼 때도 가축수로 봤을 때는 약 4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방역에 대한 조직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수의직을 4명 정도 해서 수의사, 계장, 담당직원 해 가지고 그 조직을 다시 설립해 달라고 조직부서에 지금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개편이라든가 그런 시기가 왔을 때는 저희도 가축방역부서를 신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짚었느냐 하면 실은 처음에 강화에서 나타났다가 인천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또 김포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도 지난 번 도정질문 때 분명하게 지사한테 얘기했습니다. 방역청을 설립하든지 방역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인원을 충원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터지고 난 다음에 막으려고 난리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김포가 8일에 터졌나요?

김포가 16일 토요일입니다.

국장님, 거기 혹시 한번 갔다오셨어요?

저는 못 갔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쁘셔도…….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 지역뿐만 아니라 민·관이 다 나서서. 시간 내서 한번 갔다오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살처분하는 과정을 아십니까?

네, 저는 옛날에 살처분하는 것을 직접 해봤습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 가서 구덩이 파 가지고 묻고 확인하고 거기다가 석회도 뿌려보고 이런 것을 옛날에 했습니다, 근래에는 안 했습니다만.

살처분시키고 나면 지역에서 민원이 없어요?

제가 직접 살처분 담당업무를 하지 않고 도와주는 의미에서 갔기 때문에, 그런데 들은 얘기는 지하수문제 등으로 주민들이 위생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게 또 본청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한데 어차피 북부지역에도 가축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살처분을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태우는 경우도 많다 그래요. 태워서 아주 재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살처분시켜서 땅에 묻다보니까 생각보다 돼지가 잘 안 썩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10년까지는 안 가겠지만 몇 년이 흘러갔을 때 거기에 비닐 깔고 석회를 깐다 하더라도 지하수는 항상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처분을 할 때에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나하나 세워가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앞으로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별안간에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시행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청이 있고 북부가 있지만 북부는 북부 나름대로 국장님이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것을 하나하나 추진해 갔을 때 이쪽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차후에라도 세워주세요.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제 답변은 다 끝난 겁니까?

다음에 구제역, 콜레라 발생에 대해서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어서 조봉희 위원님께서 금번 구제역 및 콜레라 발생시 가축을 살처분해 지하수오염 우려가 있다고 하시면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같은 악성 가축전염병은 공기, 접촉 등에 의해서 전파가 가능함으로써 선진 외국에서도 살처분 가축이동에 따른 전파방지를 우려하여 발생농장 현지에 매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구제역과 같은 대형질병 발생 시에는 가축운반 등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발생농장 현지에서 살처분 매몰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몰구덩이에 비닐을 깔고 생석회를 뿌리는 등 지하수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위생적인 매몰이 될 수 있도록, 살처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협조를 구해야겠습니다. 뭐냐 하면 어느 신문을 보니까 지금 김포 같은 경우에 48명이 41일째 근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철인이 아니고 사람이 계속 어떻게 근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장님이 이 분들한테 가서 격려도 한번 해주시고, 제가 보기에 거기에는 관도 동원될 수 있고, 군인, 지역사회단체들도 많이 참여된다고 보는데 최소한도 끝나고 나면 이런 분들한테 가서 지사의 상이라도 건의하셔서 그 분들이 그것을 타서 크게 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도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조봉희 위원님께서 2002년도 재해피해발생 및 복구추진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재해피해발생은 지난 4월까지 과수 140㏊에 대해서 서리피해가 있었고, 8월 4일부터 11일까지, 또 8월 27일 집중호우로 농작물 침관수 545㏊, 농업시설물 0.3㏊, 수리시설 21개소, 농경지 유실·매몰 20㏊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8월 30일부터 9월 1일의 태풍 루사로 인해 농작물 침관수 537㏊, 농업시설물 48㏊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액 편성에 따른 복구비는 서리피해에 9,600만원, 수해피해 15억 3,300만원, 태풍피해 23억 7,300만원이 복구비로 확정되어 국·도비 지원에 대하여는 전액 시·군으로 배정하여 현재 거의 모든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게 다 지출됐습니까?

네, 시·군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시·군에서도 피해농가한테…….

그것은 저희가 정산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수해복구 같은 것은 일부 안 간 데도 있지 않느냐. 수해복구 수리시설 같은 것은 시·군에서 집행해야 되는 거니까, 농가에 내려가는 것은 거의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시·군에서 어차피 도비지원이 있고 시비지원이 있겠지만 그런 것이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 지급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확인해서 안된 것은 조속히 농가에 내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지역만이라도 확인해서, 어렵게 농사지은 물건을 하루아침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다 물바다 됐을 때 그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럼 어차피 도에서 지원된다면 빠른시일내에, 또 그 사람들이 필요한 시기에 지원돼야만 그 분들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고맙게 관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지 벌써 집중호우가 난 지 얼마입니까? 그거 확인해서 결과보고 해주시고, 사후관리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고맙게 적은 돈이라도 쓸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못 드렸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젓번에 질의한 내용의 답변내용을 보면 일방적인 얘기예요, 자료 준 것을 보면. 본청과 북부지역의 앞으로 농업에 대한 마인드, 특별하게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뭐냐 하면 특별하게 북부에서 농업쪽에 이것은 꼭 하나 육성하고 싶다. 또 북부농업을 차별화시키고 싶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분야에서.

저희가 기후적으로, 지역적으로 남과 북이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은 잣밖에 없습니다. 한수이남으로 내려가면 기후가 맞지 않아서 잣이 열매가 안 열리기 때문에 한수이북에서 유일하게 남쪽과 북쪽이 기후적으로, 토질적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은 잣나무가 있고, 나머지 포도라든가 배·사과 이것은 남쪽도 재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조 위원님께서 북쪽에서 차별화, 특화해서 어떤 작물을 재배할 게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그런 것은 특별히 없고, 양주군에서 부추가 유일하게 생산되는 것이 우리 식탁에 아주 잔잔한 잎새 뾰족한 것 올라오는 것, 그것이 다른 데서는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양주에서는 그 부추를 특화산업으로 육성하려고 양주군과 저희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그게 아니라, 기존부터 양주에서 부추 많이 나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평에 잣 많이 나오는 거 알고 있어요. 그것보다는 경제농정국장으로 계시면 그래도 뭔가는 농업 쪽에 하나 해놓고 싶다는 의욕 없습니까?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 나는 것말고 그래도 이쪽에, 저 아래지방이 됐든 본청이 됐든 차별화해서 이쪽에서 꼭 이것은 육성하고 싶다, 북부지역에서. 혹시 그런 품목 없어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품목을 제가 그렇게 특별히 생각한 것은 없고요.

그렇다면 국장님, 너무 농업 쪽에 관심 없는 것 아닙니까? 있는 것만 대충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것도 제가 와서 연천에 단호박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현재 어느 정도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8월 16일에 왔습니다.

며칠 안 됐지만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농업분야에는 북부지역에서 최고책임자신데 그 정도 마인드는 갖고 그 자리에 가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도 실망스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4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면 적은 세월이 아니에요. 농업분야의 최고 책임자라면 그 자리에 있을 때 북부지역에 이거 하나는 만들어놓고 가야겠다, 그 정도의 관심을 가져줘야만 이쪽의 농업이 살아나는 것인데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것을 평소에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뭐가 떠오르는 게 없어서, 지금도 굉장히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조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있는 동안에, 사람이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내가 있는 동안에 뭘 하나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뭔가 머리에 딱 잡히고 떠오르는 게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름대로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저는 아까 점심을 먹으면서도 국장님이 상당히 농업 쪽에 관심이 많구나, 주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실 멋있는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그만큼 업무적으로 바쁠 수도 있지만 한번 지역적으로 순회하시면서 찾아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북부 쪽에서 정말 뭔가 부가가치도 있고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성공할 수 있는 작품을 한번 만드셔서 내년 6월까지 저한테 하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아이템을 개발해 보겠습니다.

6개월이 너무 길긴 긴데 좀 멋있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정말 부가가치도 있고 이쪽 농민들이 그것을 선호해서 지금보다 나은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어서 김갑수 위원님께서 나무식재의 1㏊당 간벌비 등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종갱신은 벌목지, 무입목지 등에 경제수종을 식재하고 있으나 사후관리비가 적게 책정되어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걱정하시면서 1㏊당 간벌비 등 구체적인 사후관리비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건전한 유망 활엽수 등 경제소득수종조림과 풍치경관조림을 병행 추진하여 산림을 아름답고 가치있는 산림자원으로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조림된 묘목에 대하여는 생육단계별로 적기사업을 시행하여 산림을 보다 가치있게 육성하고자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도에서 육림사업에 5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풀베기, 넝쿨 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 간벌 등 약 9,000㏊에 육림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업 중인 1㏊당 단비를 말씀드리면 풀베기는 36만 3,000원, 어린나무가꾸기는 74만 8,000원, 넝쿨제거는 34만 8,000원, 넝쿨제거 보완은 12만 8,000원, 천연림 보육은 75만 3,000원, 간벌비는 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풀베기는 수종에 따라 조림 당년도부터 5년간 잡관목 및 잡종을 제거하고, 넝쿨제거는 조림지와 주요 도로변 등을 중점으로 약제 등을 이용하여 제거하고 있으며, 어린나무가꾸기는 장기수 인공조림지를 주대상으로 조림후 50년이 지난 곳의 잡관목을 제거하는 작업이며, 천연림 보육은 용재림으로 육성이 가능한 밀생임분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간벌은 수종별로 조림후 10∼20년된 임지로 수관간 경쟁이 심하여 임목 생장에 지장이 초래되는 곳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육림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10월말 현재 약 82%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보다 가치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현지답사를 해서 더 조사를 해야 돼요.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내가 실제 해보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는데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 관계는 나무수종이 때에 따라서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도 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종별로 연도에 따라서 상세한 내용을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하세요.

이어서 김갑수, 정연구, 황은성 세 분 위원님께서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의 보조비율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지원하다가 2002년에 도비가 30 대 70으로 된 사유와 앞으로 50 대 50으로 조정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에서도 답변드렸듯이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은 '91년부터 2001년까지는 도비 50%, 시·군비 50%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는 도비 30%, 시·군비 70%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답변 올렸듯이 도 예산부서의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그렇게 조정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는 시·군이 재정을 요구해서 50 대 50으로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최대한 협의해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철된 다음에 그 진행되는 과정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중간중간에 간사님께 보고드리고 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려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례가 50 대 5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30 대 70으로 했는지 말이죠.

제가 알기로 이것은 시장·군수들이 책임지고 할 일이기 때문에 도에서 많이 부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도 연말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의회에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으면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예산부서에서 농업분야의 예산을 과감하게 손질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30 대 70을 바꿀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조례를 고치려면 어디서 만듭니까?

조례가 아니라 재정합의를 봅니다.

재정합의를 본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만듭니까?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죠.

아니, 그 발의를 어디서 합니까?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일단 요구는 우리가 올린다하더라도 올린 뒤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재정합의에 따라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우리 요구를 안 들어주면 30 대 70이 되는 것이고, 그게 조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꿀 길이 없잖아요. 평상시 예산부서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다 휘두르는 대로 하면 여기 계신 양반들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사실상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게 바로 저희들의 애로사항입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농업의 전문이 아니신 분이 답변하니까 사실상 굉장히 곤란한 게 많아요. 조봉희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물어보면서도 누구든지 전문분야가 있는데, 국장님이 동두천시 부시장으로 계시다가 8월 10일에 오셔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됐을 것이고, 원래 농업분야의 전문이 아니시기 때문에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3 대 7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버리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어떻게 계속 5 대 5로 하다가 3 대 7로 주면 그만이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지금 농정분야 예산이 작년도보다 올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제2청사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늘어나면 자꾸 다른 분야에서 할 게 아니라, 사실상 그런 분야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농로 확·포장공사가요. 그러면 오늘도 예산을 하실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좋은데, 지금 본청도 문제가 있어요. 여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본청에 가서 같이 따져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만 해 가지고는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안다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여기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사실상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본청에 가서 얘기할 때 고쳐야지 제2청사에 와서 암만 떠들어도 소용없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정보제공을 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고쳐서 안 된다면 지사님하고도 얘기해서, 이게 말로만 해주면 사실상 뭐가 됩니까? 이런 것도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재작년까지 50 대 50으로 하다가 작년도에 왜 그랬는지 원인도 모르고 그냥, 그런데 원인을 아실 거예요.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하니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정확하게 서면으로, 못하면 나중에 구두로라도 해주십시오.

김갑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의 농로포장이라든가 마을진입로 포장에 있어서 50 대 50, 이렇게 옛날같이 환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림관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갑수 위원님께서 축산액비화 탱크사업이 국·도비를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몇 기가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얼마이고 내년도에는 몇 기를 지원할 계획이며 액비화 탱크의 기당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농림사업지침에 의한 지역특화사업비로 국비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금년에는 액비화 탱크가 고양 3기, 포천 4기, 연천 7기로 총 14기와 살포장비 2대가 지원돼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 1억 1,560만원, 도비 5,780만원, 시·군비 5,280만원, 총 2억 3,12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본 사업이 지역특화보조사업으로 통상 상반기 중에 농림사업평가에 따라 확정되므로 현재로서는 아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액비화 탱크 기당 단가는 200t 기준 저장조가 1,500만원, 살포장비가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계획이 없어요?

내년도 상반기에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그때 확정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의 사업계획서에 안 세웠다 이런 말입니까?

네. 다음은 김갑수 위원님께서 산촌종합개발사업의 목적은 무엇이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과 현장방문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촌개발 및 주민소득을 높여주기 위해서 살기 좋은 복지문화마을 조성 등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평군 북면리에 조성 중인 백궁마을은 총사업비 14억 6,300만원을 투입하여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4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방문자센터, 방송 및 컴퓨터시설, 상수도 보수, 마을안길 확·포장 1㎞ 해서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조성 중인 파주시 적성면 객현마을은 총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하여 2003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7억원을 지원하며 내년 사업내용으로는 마을진입로포장 0.5㎞, 상수용 암반 관정이식, 주차장 등 생활환경개선사업 및 산머루재배단지 1만 9,800㎡, 표고재배시설 20동 5,600㎡, 생산기반시설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간 조성할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마을은 금년도에 사전설계비 6,200만원을 지원하여 용역설계 중에 있으며 산촌 주민의 쾌적한 삶의 환경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산촌산업의 지속적인 기반육성 및 소득물의 확충과 지역별 여건을 감안한 산촌의 특성있는 개발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촌 휴양지 조성사업으로 산림욕장과 등산로 정비, 산림사업으로 조림·육림·사방사업 등이 있으며 이곳의 현지방문은 언제든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연구 위원님께서 2002년도 감사지적사항 및 개선조치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감사원 및 중앙, 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2002년 2월 25일부터 2월 30일까지 감사원 감사시 축산물가공업체 및 무허가축산물가공업체 지도단속 소홀로 지적되어 해당업체 2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바 있으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의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보고서 31쪽과 32쪽에 있는 조치결과내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연구 위원님께서 제2청사 농정분야 정원이 28명이나 현재 25명으로 3명이 부족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특근 근무자의 대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농정과 2명, 축수산산림과 1명으로 총 3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마는 이후 지난 6월 10일 경기도정원규칙 개정에 따라 기획행정실의 과정원 조정으로 전체적인 총정원하에서 과원으로 있어 인사배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 농정국에 농업 7급 1명이 전출되었으나 아직 후속발령이 지연되어 현재 결원상태이며 본청 인사부서에 조속한 충원을 당부 또는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원기준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해서 인구, 면적 등 행정수요에 따라 편입해서 책정되고 있으나 저희가 현재 제2청사의 경제농정국이 53명입니다마는, 전체 330명이 제2청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현재 인원의 증원에 대해서 도를 통해서 행자부에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근 근무자에 대한 대우에서는 야근이나 일요일 등에 근무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과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72시간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72시간까지 인정해 주고 있어서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공무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직원들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량급식비는 한 끼당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72시간이 월 72시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2시간을 더 해도 상한선은 72시간이고 덜 하면 덜한 것만 쳐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한선이 12시간이에요?

하한선은 월 15시간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무를 안 해도 15시간은 지급합니다.

그러면 본청 산하에서는 축산부서인 시험연구소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또 너무나 고달파서 사전에 명퇴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제역이다 콜레라다 기타 수해다 해서 현업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심신이 불편해서 명퇴하신 분들은 없었어요?

여기서 명퇴는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의사를 특채하려고 모집해 보니까 수의사로 오려고 응모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우 때문인가요?

네, 그렇게 고되고 또 제가 동두천에 있을 때도 보니까 구제역이 발생은 안 됐습니다마는 저도 매일 11시, 12시까지 같이 있고 직원들하고 순찰도, 보통 근무할 때 공무원이 8시간 서고 축협이나 민간인들이 8시간 서고 또 군인이 8시간 보통 이렇게 교대를 합니다. 그래서 24시간을 풀가동해서 소독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구제역, 콜레라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되면 축산관계 공무원들은 정말 여러 가지로 몸이 굉장히 고단한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말 못하는 소, 돼지, 농작물 얘기만 많이 했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사기가 올라가 있어야 창의력도 생기고 열의도 생기는 것입니다. 사기가 떨어져서 죽는 사람은 죽는 대로, 또 명퇴하는 사람은 명퇴하는 대로 수수방관하면 그것도 경영마인드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타 사기업에서는 사기를 올려 주기 위해서 갖가지 복리후생제도를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의 지도자이신 국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연구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3명의 T/O가 덜 왔는데 안 온 것에 대해서 불편한 것은 없어요?

물론 있는 것보다는 못하죠. 지금 우리나라 속담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고 사실 우리가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인사를 운영하느냐.

그러면 T/O의 설정기준이 공무원 인사규칙에 의해서다 이거죠?

네.

직무분석이나 업무분석은 하지 않고.

직무분석이나 업무분석을 해서 정원을 책정하죠. 그래서 요근래도 조직관리부서에서는 밤 9시나 10시쯤에 각 사무실을 돌아다녀 보면서 누가 몇 명씩 일을 하고 있느냐, 나중에 조직개편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때때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업무를 봐가면서 제도에 반영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업무과다에서 인원 할당으로 T/O가 책정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충원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조속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사람이 사기가 있어야 모든 일이 잘 되고 창의력도 생긴다는 좋으신 말씀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직무분석을 한 사례가 있으면 샘플을 하나 보내주세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인사부서에서만 해요?

네, 인사부서에서 합니다.

아니, 인사부서에서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밤 9시, 10시쯤 다니면서…….

차 상위자가 하급자 것을 해줘야지. 어떻게 인사부서에서 막연하게, 그것은 요식행위밖에 안 돼죠.

일의 양에 대해서 나온 게 있는데, 요새는 자기평가를 스스로 본인들이 씁니다. 조직관리 인사부서에서는 밤 9시나 10시쯤 해서 그때까지 연장근무하는 사람이 각과에 몇 명 있는가, 과연 그 과에 얼만큼 일이 많은가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불시에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평가해서 다음 조직개편할 때에 참고해서 인력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제2청사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중에 제일 먼 데서 출근하시는 분은 어디서 하세요?

지금 제일 먼 데서 출근하는 사람이 평택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사정책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것은 직무유기예요. 그러면 평택에서 다니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평택에서 다니는 분이 최기용 사무관 1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이사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부모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제가 일단은 인사부서에 그런 사정을 얘기해 놨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사를…….

그 다음에 또 먼 데는 어디예요?

그 다음에는 고양, 일산, 수원 이런 데서 많이 다니거든요.

그게 바로 도청의 CEO 마인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평택까지 차를 몰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얼마나 장시간입니까? 운전을 할 경우에도 얼마나 녹초가 됩니까? 위험도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의 경기도민의 손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사정책의 구멍뚫린 맹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건의하셔서 인사를 하려면 그런 것까지 감안돼야 합니다. 이분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서 멀리 출퇴근을 할 수 없다면 그쪽으로 해드려야죠. 이분이 전문가십니까?

건축직입니다.

무슨 건축박사…….

건축사무관입니다. 건축사무관이니까 건축직에서…….

서로가 교환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저는 일단 다른 위원님들의 답변이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마치고 끝난 다음에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 위원님께서 농업사업자금 집행, 자금집행대장, 자금흐름 등에 대해서…….

그것은 지금 제가 보고 있으니까 다 끝나신 다음에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양태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축령산자연휴양림과 축산시험장 운영실태 및 향후계획을 산림환경연구소와 축산위생연구소 제출로 돼 있는데 첨부하지 않은 이유와 별개의 기관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앞에서도 사과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지 못한 면에 있어서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축령산자연휴양림과 축산시험장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와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 속해 있는 별도 행정기구입니다.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소속의 실·국 본부장 및 담당관, 과장은 소관사업의 직속기관인 사업소의 장을 지도 감독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별도로 계획되어 있어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자료 제출시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양태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실적은 경기도 전체의 단속실적인지 아니면 경기북부 자체 실적인지와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관리조치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자료에 보고된 조사업소수 891개소, 위반업소수 490개소는 북부지역 단속실적임을 보고드립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관리조치로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했을 경우 5만원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표시한 업소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회 이상 위반이라 함은 원산지 미표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당해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위반업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부, 농업인에게 농산물원산지 식별교육을 실시하여 농산물원산지 시민감시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깐, 계속해서 고발대상자가 됐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위반이 2회 이상일 때 다른 업까지 영업정지가 된 것은 없고요. 계속해서 과태료 부과분만 가산되고 있습니다.

고발대상도 안 되고요?

네.

그러면 과태료만 계속 내면 영업은 가능하네요.

그래서 식품같은 것은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법의 취지가 국민생활 보호차원에서 법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마는 현재 법으로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이상 더 처벌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죠?

계속해서 과태료만 늘어나는 거죠.

알았습니다. 다음 넘어가지요.

이어서 양태흥 위원님께서 산불진화용 민간헬기임대 추진상황에 대해서, 우리 수도권 주변에 둘러 쌓여있는 지역여건상 산불발생요인도 많아 산불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용 민간헬기를 임차해서 쓰는데 임대비용 및 임대기간과 헬기이용 횟수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변산림이 현재 매우 울창해졌고 낙엽 등 가연물질이 많이 쌓여 있어 수도권 입산객의 급증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3년간 산불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48건에 피해면적은 81㏊, 피해액은 2억 2,100만원으로 평균 27건의 산불이 발생되었고 이중 금년 봄철에는 12건에 11.6㏊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제2청사에서는 봄철과 가을철 산불취약시기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요즘은 산불발생 시 주민들의 진화기피 등 진화여건이 열악하여 산불감시원, 군, 공무원들의 인력에만 의존하고 있어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소방본부와 도, 산림청이 보유한 총 43대의 헬기 등을 동원 비상체제를 구축하여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에 헬기임차비용은 대당 계약 사용시간 기준해서 3억원으로 헬기임차기간은 산불위험시기인 봄철 2월 6일부터 5월 15일 105일과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45일 중에 기상상황에 따라 100일 100시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산불진화용 헬기의 이용횟수는 임대사용기간내 평균 출동횟수가 40회, 90회로 90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산불발생 출동시는 물론 산불조심홍보 및 예방활동을 하는 등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헬기 43대를 말씀드리면 산림청 헬기가 35대, 도 소방헬기가 3대, 그 다음에 임차하고 있는 게 2대, 군부대헬기 지원 받고 있는 게 3대 이렇게 해서 43대의 헬기가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디에서 임차해요?

민간항공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2월하고 5월…….

2월에서 5월 사이하고 11월하고 12월 15일까지 해서 150일간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양태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하다고 걱정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사과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태흥 위원님께서 농로포장사업 ㎞당 1억원의 산출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은 폭 3m 두께 0.2m로 콘크리트 포장하는 사업으로 레미콘 타설, 보조기층포설, 노상다짐 등 순공사비가 약 4,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레미콘 와이어매쉬 보조기층 등 자재대가 3,800만원이고 이에 따른 제작비가 약 2,000만원 소요되어 ㎞당 1억원 내외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태흥 위원님께서 제2청사 관내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의 종류 및 투여량에 대한 자료가 본청으로 보고되어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청사내 골프장에 사용되는 농약의 종류 및 투여량에 대하여는 현재 경기북부에 소재하고 있는 골프장은 32개소로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에 의하여 매 반기별로 농약의 사용량 및 투여량을 파악하여 경기도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로 통보되고 있어 경기도 농정국에서 경기북부지역 골프장 포함 농약의 종류 및 투여량에 대한 자료를 일괄 제출하였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북부지역내 골프장에 대한 농약사용기준 위반으로 2001년에서 2002년 상반기까지 행정처분된 업체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것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청에 보고하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아직 현장감사를 못해 봤습니다. 1년 중에 주로 농약사용량이 어느 달에 제일 많습니까? 살포기간이. 겨울에는 안 하겠지만 봄부터 가을까지 언제 제일 많이 합니까?

5월, 6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6월경에 현장을 다녀오셨나요?

제가 미처 못 갔습니다.

다른 직원들, 혹시 경제농정국 직원 중에서 골프장 현장에 가서 농약 살포하는 것을 실제…….

골프장 관리 농약사용량에 대해서는 환경보건국과 문화복지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저희 경제농정국에서는 골프장 관련…….

그러면 거기에서 농약사용을 이렇게이렇게 했다는 보고로 갈음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파악해서 도청 체육진흥과로 보고하지요. 농약을 정기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점검해서 결과를 본청의 체육진흥과로 통보하면 거기에서 전체 경기도 것을 취합하는 것으로.

그럼 그것으로 그냥 갈음하는 거네요? 농약 이렇게 썼다 하는 것으로.

네, 현장은 여기 과에서 나가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체육진흥부서에 계신 분들은 농약이름도 잘 모를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환경파트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서하고 골프장관리 일반 체육부서하고 같이 나가서 하는 것으로, 인근의 폰드(pond) 그런 데서 물 떠다가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검사도 한다?

네.

그러면 경제농정국은 32개 골프장이 있다 그러셨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서 본청에 넘겨주면 업무 끝이네요?

저희가 넘겨주는 것도 아니지요.

그럼 바로 그쪽으로 다 갑니까?

문화복지국에서 본청 문화관광국으로 넘겨주는 것이지 저희한테는 전혀 오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골프장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본청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내에 있는 골프장의 농약사용 분포가 자료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그렇다라면 제2청사에서도 농약사용량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문화관광국에서 취급하는데 실제 농약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데는 경제농정국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무런 보고도 없고 다 그쪽에서 서면보고로 끝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 저런 것 보고 안 받으시면 편하기는 하겠지요.

양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농약이라고 해서 농약을 농작물에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관계되지만 농약을 골프장 잔디에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 농정파트에서는 골프장 관리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공급은 경제농정국에서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사서 합니다.

도비지원이 있던데요?

그것은 문화관광국에서.

그것도 그쪽에서 하고?

네.

그런데 왜 농정국에 그것을 올려놨을까요?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농정국에 가서 따져보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제2청사 지역의 축산물 브랜드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브랜드는 총 81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2청사 관내에는 22개로써 한우브랜드가 7개, 돼지브랜드가 6개, 닭브랜드가 3개, 계란브랜드가 4개, 칠면조 등 기타브랜드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브랜드화 시키는 것은 가평의 한우, 동두천의 돼지 청미원, 또 예를 들면 양주 쌀의 임꺽정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브랜드화 돼서 모든 소비자에게 브랜드가 홍보됨으로 인해서 소비가 촉진되어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청사 지역에는 돼지, 소, 닭, 계란, 기타 칠면조 등에 22개의 브랜드가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합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 브랜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평 한우다, 그 다음에 "훔메"라는 상표를 가지고 한우가 있고 돼지고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표에 "훔메" 이렇게 표시가 돼 있지요, 포장지에.

알았습니다. 다음 하시지요.

다음에는 이상만 위원님께서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정비에 대해서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개설로 5개 시·군 63개소에 지원됐는데 지원농가 내역, 해당농가 선정기준 및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농산물직판장정비사업은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쉼터를 제공하고 무질서한 상행위 방지 및 도로변 환경개선으로 산지 직거래를 활성화시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차별화된 디자인개발로 자연친화적인 이미지로 통일화하고 농산물홍보, 판매를 촉진하고 참신한 디자인 개발로 이동식원두막, 간판 등 5종을 개발했으며 지원농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농가 선정기준은 주요도로 및 관광지와의 연결성, 농장에서의 이동거리, 쉼터가능여부, 차량유동량, 농지소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시·군에서 신청받아 현지확인한 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군으로부터 농가 선정한 것을 제출 받아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판매는 도매시장 출하시보다 농가수익의 약 45%가 증가되고 실질적인 효율성이 인정되어 앞으로 정비되지 않은 농산물직판장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상만 위원님께서 중소가축 등 애완토끼 사육농가와 가능여부 및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의 토끼사육은 767농가에 8만 5,054마리를 사육 중에 있으며 저희 제2청사 관내에는 304농가에 5만 950마리를 사육 중에 있고 그중 애완용 토끼는 7농가에서 2,5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애완용 토끼 사육농가 방문에 관하여는 그간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등의 악성전염병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추진 등으로 방문한 실적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또한 식용이나 애완용 토끼 사육농가의 국·도비 지원방안에 관하여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지원방안이 없으며, 다만 지역 농·축협 등을 통하여 농업종합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토끼 등 중소가축 사육농가에 대하여도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중소가축 사육농가들이 소외받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상만 위원님께서 경제농정국으로 정한 저희 국 이름에 대해서 농정경제국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 명칭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이렇게 정해졌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정이 보다 우선적으로 모든 이름에 정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됐습니다. 어차피 자료가 제출된 거니까 그냥 본 위원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학술용역 준 게 저희 농·축산 분야는 없습니다.

그럼 제2청사에도 없고요?

제2청사에도 없고, 일반 다른 분야에는 용역 준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농·축산 분야에는 없습니다.

농정국에도 없다고요? 본 위원은 본청 농정국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거 안 넣었습니까?

네.

그러면 용역사업이나 학술토론회 이런 거 안 해요?

네.

할 텐데 왜 안 해요?

저희가 그건 있습니다. 연말에 저희 예산은 아닙니다만 기획행정실 예산을 가지고 축산분야 공무원 워크숍이 연말에 하나, 78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그것도 학술용역비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기획행정실 예산인데 거기에서 분야별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청 농정국에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것좀 나눠 쓰세요.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시고요. 국장님, 장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농업을 걱정하는 한 파트, 또 경기농업을 이끌어 나가는 한 부분으로서 경기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자리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참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금 섭섭합니다. 먼저 중소가축지원 내용에 대해서 애완용 식용토끼사육장 방문한 실적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경기도의회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현장에 한번 안 가보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이상만 위원님께서 질책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현장을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도리겠습니다만 핑계라면 핑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다녀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빠서 못 가셨다! 이 부분은 이해도 가지만 사실 본 위원은 이해 못합니다. 왜냐 하면 자료에 보면 포천에서도 사육하고 또 인근에서도 사육하고, 그런 데 얼마나 걸립니까? 퇴근시간에도 한번 갔다오실 수 있는데 이것은 정말 성의 부족이다. 인정하시지요?

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라도 갔다오시고 본 위원한테 갔다왔다, 갔다오니까 사업의 타당성이 있더라, 아니면 전혀 없더라 이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부분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보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진짜 영세농업을 위해서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객관적으로도 지원횟수가 너무 적지 않나요? 규모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저도 가봤습니다만 이쪽에 원두막 같이 지어놓은 데가 있는데, 앞에 원두막 같은 데는 물건 사러오신 분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자리이고 그 앞에 좌판같이 벌려놨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좁다는 것은 못 느꼈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쉬었다 가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쉬었다 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먼저 한번 해봤으니까 조금 더 규모를 크게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아예 야외 간이직판장식으로 운영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해봤으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준직판장식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예산이나 시설 지원하는 부분도 신경 써 주십시오.

네.

그리고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국장님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와 강원도하고의 도계에 도로변직판장이 있습니다. 아세요? 강원도 화천하고 포천 경계지점에 가면 광덕산이라고 있는데, 산고지에.

죄송합니다. 못가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진을 하나 만들어 왔는데 사진을 보면 현대식으로 전원 도로변직판장이 강원도 것이고, 산도 훼손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모르고 화장실도 없고 천막을 이렇게 쳐놓은, 6·25 때 피난민 같은 직판장이 경기도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북부의 농정을 책임지시는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보고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장시간 되고 있는데 답변하시는 국장님도 힘드시고 앉아있는 위원님들도 굉장히 힘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만 정회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 특산물판매장은 농민들이 하는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 농민들이 하는 것 같으면 저희가 절대적으로 각 도계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데 파악해서 정말로 우리 농민단체에서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자리를 지원해서 강원도에 못지 않게, 경기도가 강원도하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멋지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조건은 일반 상인이 아니고 농업, 농민단체라든가 그런 단체에서 했을 때 저희가 지원해 드리겠다는…….

하여튼 거기서 상업을 하시는 분이 상인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상인인지 농업인인지 잘 모르는데 거기에서 판매하시는 분들 중에는 나물을 갖다 파시는 할머니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상인이라면 농업단체로 대체하도록 해주고 그것을 행정에서 해주셔야지요.

그 실태를 파악해서 나중에 진척상황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기도의 체면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저도 상당히 마음에 와닿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보완해서 강원도보다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똑같은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쉬자 그러셨는데 동의합니다.

정연구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가도우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어요. 농가도우미 기본지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농가도우미는 출산여성 농어민에 대한 농가도우미 영농대응으로 농가의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서 10개 시·군에 120명을 지원해서 9,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단가는 하루 8시간 기준해서 2만 1,6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시간 기준해서 30일 반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9% 이상 다 쓰셨네요? 금년도 예산.

현재 아직 정산은 안 끝났고요, 12월까지 계속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 2월에 정산하게 되겠습니다.

국비가 상당 부분 있는데요?

국비가 40%, 도비가 20%, 군비가 20%, 자담이 20%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단가가 2만 7,000원 정도 되는데 2만 1,600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단가는 한 80% 수준이 되겠습니다.

불용 처분되지 않도록 마저 잘 사용해 주십시오. 지난 번 태풍 루사로 인해서 복구비가 많이 나갔어요. 8억 9,800만원 정도 나갔는데 복구비를 지원하게 된 기준을 어디에 두셨나요?

행정자치부에 기준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피해 종류별로 그것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농약대같은 경우는 ㏊당 4만 9,940원, 시설비는 ㏊당 13만 9,000원인데 국고가 60%, 지방비가 40%, 대파대는 국고가 50%, 지방비 20%, 자담 30% 이렇게 행자부의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면적을 실사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수해가 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피해 본 농민들이 시·군에 피해내용을 신고합니다. 우리가 얼마얼마 피해봤다. 그러면 시·군에서 나가서 그 지역을 사실상 신고내용과 맞는가 대장을 작성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에 보고하고 행자부, 중앙부처에서 최종적으로 실사 나와서 확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옛날에는 실사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서 피해복구비용이 지급되는데 굉장히 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제2청사 관내에는 상당히 수해피해가 적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명피해가 나지 않고, 농담으로 피해가 나야 국고지원을 많이 받아서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너무 피해가 안 나서 지역의 건설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예년에는 수해로 인해서 사실상 몇 천억원 정도 국고지원을 받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전체 몇 백억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피해를, 예를 들면 동두천같은 경우도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마는 약 800억원 정도 국고지원을 받아서 13군데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지금은 강우량인 시우량 5∼60mm정도 몇 시간이 와도 피해가 없도록 거의 모든 것이 보완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해피해가 없어서 큰 다행입니다마는 한편으로 봐서는 인명피해 말고 다른 데는 어느 정도 조금 있어야 우리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감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좋은 말씀인지 안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복구비는 사업목적이 반드시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에서 사업목적외로 사용을 했다는 것 아니예요? 도지사에게 사업종료와 더불어서 실적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태풍 루사의 피해복구사업은 종료된 건가요?

그것은 아직 복구완료가 안 됐습니다. 내년도 우기 전까지 모든 것을 완료하고 저희는 특히 내년도 5월이 되면 모내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해야죠. 일반 수해복구는 6월말 우기 전에 완료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는 모내기, 이앙기가 내년 5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것이 완료되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각 시·군별로 신청서 들어온 것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사본을 좀 보내주시고요. 농정예산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경제농정국 경리담당이 누구신가요? 지금 시재 관리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예산은 박승창 담당이 답변하겠습니다.

농정국에서는 농정예산을 현찰로 관리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기 때문에 제2청사에 해당되는 것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감사원이나 중앙이나 도 감사시 지적사항에 보면 "농수산물가공업체 지도단속 소홀"이라고 나왔는데 가공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가공업체가 160개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도단속이 소홀하다고 행정처분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60개 업체 중에서 몇 개 업체가 적발된 것입니까?

감사원에서 1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1개 업체입니까?

감사원에서 지적된 것은 1개 업체입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지적된 것입니까?

표시요.

표시요?

네.

그 밑에 보면 "무허가축산물가공업체 지도단속 소홀"이라고 또 나와 있는데 여기는 무허가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무허가업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적사항에서 이게 나왔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산림과장 박필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초원식품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표시사항위반이라는 신고가 들어왔었어요. 자기네 상호를 붙여서 판매를 했는데 거기 표시사항이 잘못돼서 우리가 나가 보니까 사실 등록이 안 된 업체였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무허가등록업체를 발견한 것이죠.

그러면 초원식품에 대해서 다시 정식으로 허가하라고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다 하고 나서 즉시 고발조치했습니다.

무허가업체인데 행정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을 내리면 어떤 처분을 내립니까?

우선 공장을 못하게 돼 있고요.

무허가업체인데 무슨 영업을…….

폐쇄를 시켜야죠. 그리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며칠동안 사업정지한 거예요? 아주 폐쇄한 것입니까?

폐쇄죠.

완전 폐쇄예요?

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27면에 업무계획이나 재해 이것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인데요. 지금 정부에서 논농업직불제를 상당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전체적인 논면적이 얼마나 되요?

2만 8,852㏊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논입니까?

네.

그러면 95억 7,400만원이 이것에 해당되는 돈입니까?

그 중에서 2만 500㏊만 직불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농업직불제 해당되는 농토와 그 다음에 지금 임대를 경작하는 사람이 주인하고 갈등이 생겨서 직불제, 저희가 진흥지역 안에서는 50만원 그리고 진흥지역 밖에서는 40만원을 전액 ㏊당 국비로 지불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임차인은 자기가 타야 된다, 또 땅주인은 자기가 받아야 된다 이러한 분쟁이 있는 데는 신청을 못해서 2만 8,852㏊ 중에서 2만 500㏊ 정도를 신청해서 그 직불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유에 보면 논농업 기반유지를 위한 논농업직불제 추진을 2만 582㏊ 책정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청은 2만 2,340㏊를 신청했어요.

그냥 신청하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이중으로 지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서 보고 거기서 심사를 합니다. 환경농업 하는 데는 심사해서 또 ㏊당 52만 4,000원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외시키기 위해서 심사해 가지고 확정된 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1월부터 4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그때 심사해서 11월, 12월이 되면 거기에 대한 직불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2만 582㏊정도면 북부지역에서 몇 %정도 됩니까?

2만 8,000㏊에 2만㏊이니까 한 80%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원하는 사람은 다 주는 것 아닙니까?

다 주는데요. 저희가 환경농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여러 가지 비료도 많이 못쓰기 때문에 보호구역도 지급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빼면 사실상 거의 다 준다고 보는 것이죠. 그 지역에는 52만 4,000원씩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 푸른들가꾸기 추진이 나오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푸른들가꾸기라는 것은 금년에 230㏊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녹비식물을 재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운영, 호밀 이런 것을 재배해 가지고 일부는 가축사료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녹비를 재배해서 바로 갈아엎어서 퇴비화시키는 경우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 군데 지역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군데를…….

아닙니다. 이게 지역이 최소한 2㏊이상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큰 지역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일정한 지역의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한 시·군은 몇 개나 됩니까?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포천군, 양주군, 가평군,연천군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요?

230㏊입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지원해 줍니까?

지금 2,990만원이 되는데 이게 ㏊당 단가가 13만원 정도입니다. 종자대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 위원님, 이게 씨앗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새로운 글귀가 나와서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8쪽을 보면 미국하고 중국에 수출전진기지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없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네.

캘리포니아하고 플로리다의 수출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플로리다는 현재 재배 중에 있어서 실적은 없습니다. 거기도 물론 호접란이나 신비디움같은 것을 하는데, 캘리포니아는 되기 때문에 거기는 현재 수출실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광동성 순덕시에는 선인장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중국 자체에서도 선인장을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상실하는 그런 문제가, 거기서 화훼종목을 난류라든가 관련 류의 다른 것으로 중점적으로 변경할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을 하면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나 광동성이나 일률적이 아니고 다 다릅니까?

네, 그렇죠. 일률적이 아니라 저기에 따라서 사업비 지원규모가 다릅니다.

캘리포니아는 얼마나 지원을 해요?

캘리포니아는 국비 1억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자부담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2억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에 상당히 수출전망이 있다고 봅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현재까지는 소득이 낮았기 때문에 화훼류 같은 소비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증가함으로 해서 화훼류 소비시장이 많이 넓어져서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선인장은 고양에 있는 꽃선인장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중국도 자체로 많이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에 또 수출전진기지를 만들 생각은 없으세요?

그래서 또 시장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사업자들이 그 지역에 하고 싶다고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지역에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북부지소 자체에서 그런 것을 알선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생산농가에 물론 그런 능력이 계신 분도 있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 나서서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충분히 시장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에 이것이 전망이 밝다는 것을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저희도 시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세계의 정보를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현지에도 가봐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안내할 수 있는 것은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가들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그런 책무가 있다는 것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 3개 지역 말고 다른 데 시도해 본 적은 없죠?

저희가 특별히 다른 데 해보려고 시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수출을 목표로 한다면 도 차원에서 어떤 창구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아까 이상만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도로변에 농산물직판장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제가 지금 서류를 보고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남양주같은 경우는 배가 상당히 유명하단 말입니다. 일부지역은 들어갔고 일부지역은 여기에 같이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양주같은 데서는 요청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원두막이고 남양주는 가로에 "남양주먹골배직판장"이라는 간판을 쭉 해서 수십 개가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구리 나가는 쪽으로 수십 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만든 63개 원두막, 몽고식 텐트 이런 것을 그쪽에서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했습니다. 거기는 기존에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도 이쪽으로 왔다갔다하다가 과일을 사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지원해 주면서 농민들한테 하나 부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거기서 물건을 하나 사는데 보면 겉과 속이 다릅니다. 실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예요. 저도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안타까운 것이 겉에는 보기가 좋은데 가서 하나만 들춰내고 그 속을 보면 상당히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농민들을 도와준다면 정말 소비자가 신뢰하고 다시 그 장소를 찾을 수 있게끔 도 차원에서 지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농민들을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나라 상품이 그런 게 많습니다. 딸기도 그렇고 위에는 좋은데 밑에 보면,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마는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관내에 배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는 포도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포장할 때 정말 속과 겉이 같도록, 속임이 없도록 잘 포장해서 정말 신용있는 농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철저히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직거래장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파트 입주자들로 봐서는 수익성을 남기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직거래장터라는 것은 신선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우리 경기도가 지금 일천만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여기 농수산물들이 우리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만 소비한다고 해도 모자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정말 우리 소비자가 신선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상인이 들어와서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말고도 단지내 곳곳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인근지역에도 설치해서 거기에서 우리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물건을 갖다가 팔 수도 있게 하고 소비자는 신선한 물건을 먹을 수 있게끔, 앞으로는 그런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는데요. 물론 지금 생산자단체 작목반에도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300만원씩 해서 여러 가지 텐트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아파트 인근에는 잘못하면 부녀회원들하고 싸움이 나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단지에 가면 부녀회 권한이 아주 보통이 아닙니다. 동대표 회의도 부녀회에 끌려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녀회원들을 설득해서 좀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녀회원들은 자기들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명목을 가지고 일반 상인들하고 미리 진작부터 계약해서 움직이는데, 지금 의정부도 보면 아파트단지 조금 큰 데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정말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작목반이라든가 농산물 생산단체가 직접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 지역에서 자기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판매하는 시스템을 정착화시키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농민들을 도와주십시오.

네. 저희가 지금 추가로 14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브랜드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한우라고 하면 아까 일곱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딱 한 가지를 택한다면 어떤 게 제일 낫습니까?

지금 브랜드사업의 한우고기는 양주에 대표적으로 양주골 한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양주군 광적면 홍재경 씨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고양시에도 고봉산한우 또 구리시에는 훔메한우, 돼지고기가 훔메된 것인데 다 이것이 특허청의 상표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는 7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브랜드사업을 하면서 지원하는데 일단 내가 특허청에 신청하고 와서 신청하면 지원됩니까?

그러면 훔메라는 상표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도록 배타적인 권리가 행사되는 것이죠.

상표는 사용할 수 없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한우를 기르는데, 결론은 특허청에 요청해서 상표등록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특허청에서 특허낸 것을 "도 차원에서 지원 좀 해주십시오" 하면 지원을 해줍니까?

그렇죠. 축산물가공품의 보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도비 25%, 시·군비 25%, 자비 50% 해서 지원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기준이 없이 시나 개인이 요구했을 때 지원을 해준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한도는 5,00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무한정 지원되는 게 아니고 5,00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6쪽 북부 쪽에 가축소독의 날이라고 지정돼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여기에 119개 공동방제단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시·군별로 공동방제단을 구성합니다. 구성해서 방제단 나름대로 거기서 초소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북부 쪽에 119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방역을 하는데 119개의 방역단이 있다는 거예요?

방역단이 119개 있다는 것이죠. 제2청사에 시·군별로 119개가 있습니다.

시·군별로요?

네. 119개가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겨울에는 방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6일도 인천 김포에서 콜레라가 발생한 것으로 비춰볼 때 병균활동이 추위에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전천후병균이 돼서 1년 52주간 계속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는 약품비를 52주간 하는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상은 누구입니까? 방역단에 포함돼 있는 사람이 어떤 분들이에요?

방역단이 주로 양축농가, 축협 그렇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성해서 거기에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람들은 들어가는데 양축농가하고 축협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 공동방역단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이 각기 다른데요. 20명이 되는 데도 있고 적은 데는 5명이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역단이 활동하는데 큰 양축농가가 많은 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1개 단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적은 데는 5명 정도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정하게 몇 명이 구성되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참여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참 안타까운 것은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관내에는 발생이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다른 지역에 소독하는 현장을 나가보면 주인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소독하게 됩니다. 어디 갔느냐 하면 관광버스 대절해서 양축농가들이 다 어디 관광갔다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고민 중인데요, 관에서 이렇게 하는데 본인들은 관심없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돼지 한 150마리에서 300마리 키우시는 분들은 하루 한 번씩만 돼지우리에 왔다가고 안 옵니다. 아침에 와서 밥 잔뜩 넣어놓고 가서 자기는 놀러다니다가 돼지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발병됐다고 했을 때 공무원들이 계속 나가서 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국장님, 이번에 콜레라 났을 때 가보셨습니까?

그쪽에는 안 가봤고요, 제가 구제역 발생했을 때…….

그런데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것은 제가 진짜 가봤지요.

어디서 본 겁니까?

동두천시 부시장 하면서 제가 직원들 데리고 초소를 다섯 군데 설치해서 하면서 어느 동네까지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가서 보면 주인이 없어서 주인이 어디 계신가 전화해 보면 시내 어디 앉아계시고 그래서 제가 모셔다가 심한 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대규모로 하는 분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아서 상당히 걱정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많은 것이 아니라 극소수입니다. 지금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압니까? 이번에 용인지역하고 안성, 평택쪽 구제역 났을 때도 사육농가들 계속 나와서 그 일을 했어요. 나중에 끝에 가서 자빠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실은 공무원들입니다. 고위직에 계신 분들은 와서 뻥뻥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고만 하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다 이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왜 안 해주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육농가들은 거기에 생업이 달려 있는 겁니다. 국장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어영부영 가축 기르지 않아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저는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을 말씀드린 건데, 많이 기르시는 분들은 진짜 열심히 하시고요.

아니, 그런데 국장님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다 되어 있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은 몇 사람이 놀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어떤 병이 발생했을 때 놀러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쪽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어떤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 지역을 많이 방문해 봤는데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국장님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축산농가들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뒷받침이나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7쪽,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광견병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것은 참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개 쪽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계획에 상당히 잘 넣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수면 것은 여기에서 국장님이 답변 못 하시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30쪽에 보면 나무심기 119만 6,000본이 있는데 이게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주로 잣나무를 많이 심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벚나무 같은 것은 가로지역에 심고, 그 다음에 낙엽송 같은 것은 현재는 많이 지양되고 있습니다. 주로 잣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나무가꾸기가 몇 종류나 됩니까?

저희가 보통 십여 종류 됩니다.

십여 종류요?

네.

그 중에서도 잣나무가 제일 많다는 거지요?

네, 잣나무가 제일 많고 물푸레나무, 자작나무, 산벗나무 이런 종류.

선별은 어떤 것을 보고 선별합니까?

그 지역의 산을 보고 잣나무 많이 심은 데는 잣나무를 심고 산벗나무나 벚나무 같은 것은 길옆에 많이 심고 그렇습니다.

잣나무는 가평 쪽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평 쪽에 많이 심고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서면으로 답변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북부 민통선지역의 경작상황과 2003년도 농정분야 특수시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고 장단콩하고 고품질 농작물에 대한 확대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아시지요?

영농조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아시지요?

회사법인은…….

그거 잘 모르세요?

말씀하시고, 모르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모르시면 그냥 본 위원이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이 부분도 다 아시고?

네.

그냥 일괄해서 하지요. 시간이 없고 얼른 끝을 내야 되니까.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아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용어 자체도 모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경기북부 농정을 책임지시는 분이, 모르시는 것은 이해합니다. 다른 부서에 계시다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본 위원이 당부하는 것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데 서류를 보면 12개 업체가 파산되고 기타 국·도비 지원도 엉망이고 그렇습니다, 비율도 안 맞고. 그러면 제2청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용어 자체도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경기북부지역에도 시·군에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있는데 지금 모르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제2청사에서 관리해 주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북부농업이 발전하려면 제2청사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행감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업무분장이나 소관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이쪽으로 많이 가져오셔서 본청하고 같이 했을 때 예산부분이나 모든 부분에서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청 가니까 북부 쪽에 사실 예산지원이 열악합니다. 그랬을 때 왜 여기 오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해가 됩니다. 이쪽에 예산이 조금 배정되는 부분이. 왜냐 하면 업무분장을 하다보면 아니니까, 또 국장님도 소홀하시고. 내 소관도 아니고 다른 일도 무척 많으신데, 중소기업도 관리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의 일도 많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농업을 깜빡 잊어버릴 수 있다 이 부분은 이해하는데 농촌을 위해서, 경기북부 농업을 위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하신 부분, 본청 관할이라고 해서 "해당없음" 이렇게 하시는데 한 번쯤은 봐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출장 갔다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뒤로 다시 만들라고 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궁금한 게 많은데 국장님이 더 많이 공부하신 다음에 내년 이맘때 기회가 되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