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오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운수연수원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운수연수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노충호 위원입니다. 시기적으로 상당히 바쁜 가운데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전문운수인의 자리향상과 능력배양을 위해서 열심히 교육을 실시하고 계시는 원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경기도운수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코자 함이 그 주요 목적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감사와 운수연수원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강영섭 운수연수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필용 기획실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운수연수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기획실장은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원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1일 경기도운수연수원장 강영섭.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운수연수원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운수연수원 제7대 원장으로 근무 중인 강영섭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노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연수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본원을 방문하시어 운영실태를 지도해 주시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22명 연수원 임·직원은 도내 10만여 운수종사자와 더불어 도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만 이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혜량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원 운영에 필요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수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필용 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김대석 연수과장입니다. (인 사) 유성열 총무계장입니다. (인 사) 이의용 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황신창 교무계장입니다. (인 사) 윤경호 교육1계장입니다. (인 사) 나현수 교육2계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우제태 총무과장은 지금 위원님 영접관계로 잠시 밖에 좀 나갔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교육현황, 기타 등의 순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중 5페이지 설립목적, 연혁, 출자현황 및 보조금 지원실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원은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을 대비하여 교통문화 정착과 서비스 향상을 통한 운수업계 발전과 기여를 목적으로 '82년 7월 9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운수종사자연수원설립 지시에 의거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2조의 규정에 근거 '85년 9월 2일 개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수원설립 당시 출연기금은 총 14억 1,800만원으로 경기도가 62.27%인 8억 8,300만원을 6개 운송사업조합이 37.73%인 5억 3,5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우리 원의 운영은 매년 도비보조금과 교육생이 납부하는 교육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10억의 도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2년도 예산현황 및 교육실시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8억 6,854만 1,000원 중 도비보조금이 전체 예산액의 53.5%인 10억원, 자체부담금이 전체예산액의 46.5%인 8억 6,85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 18억 6,854만 1,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사업비로 12억 1,599만원을 교육사업비로는 6억 5,2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실시 근거는 법이 여객과 화물로 구분되어 있는 관계로 편의상 여객관련법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객운수종사자의 경우 취업후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20시간의 신규채용자 교육을 이수토록 되어 있으며, 그밖에 시·도지사가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직무교육은 4시간 과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물운수종사자는 화물운수사업법 제4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8시간 교육을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 원은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현재 6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참고로 지방연수원도 우리 원과 동일하게 6시간을 실시하고 있고 서울연수원만 8시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운영기구 및 직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원의 운영기구로는 대위원총회와 이사회가 있으며 정관의 규정에 의거 대위원총회는 20인으로 출연운수단체의 이사장 및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이사회는 9인으로 구성되며,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 이사 5인, 감사 2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는 출연운수단체의 이사장과 도의 담당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으며, 감사는 대위원 총회에서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직제 및 정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원 직제는 1실, 2과, 5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4명이나 현원은 22명으로 정원에 2명이 부족한 실정이나 충원치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교육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2002년 운수종사자 교육방향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기본목표는 21세기를 맞아 전문운수인으로서의 자질향상과 능력을 배양하고 나아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질서 의식함양을 기본목표로 교통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고예방교육과 교통사고 및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교통질서 의식교육과 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내·외국인에 대한 친절, 질서, 청결운동의 전개를 추진하여 왔으며 우리 원은 21세기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운수인의 양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운수종사자 교육실시 현황과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대상인원은 총 8만 4,319명으로 신규채용자 4,233명, 직무보수자 7만 9,486명, 모범운전자 600명으로 편성하여 2월부터 12월까지 총 202회를 계획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영어, 일어 외국어 교육과 친절 서비스, 운수사업법해설 및 교통안전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현지인을 강사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고 기본회화가 가능할 수 있는 차량비치용 외국어회화 부교재를 제작하여 도내 여객업종 종사자에게 교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2년 10월말 현재 184회를 실시하였으며 과정별로는 신규채용자 2,821명, 직무보수자 6만 6,446명, 모범택시 신규자 240명 등 총 6만 9,507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특히 출·퇴근운행이 많은 전세버스와 전국을 영업권으로 하는 화물종사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휴일교육도 15회를 계획 현재 14회를 실시한 결과 교육생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으며 우리 연수원이 전국 최초로 일요일 교육을 실시하여 호응도가 높자 지방연수원 인천, 전북, 충북, 경남 등도 일요일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회 남지 않은 잔여교육기간 내에 모든 종사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 당국과 운송조합 및 협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교육생 편의를 위한 현지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과 먼거리에 있는 운수종사자의 교육입교 편의와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현지교육은 의정부, 부천, 성남, 고양, 남양주, 이천, 평택, 광명의 8개 권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장소로는 해당 지역의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전체 직무대상자의 50.7%인 4만 317명으로 연간 97회를 계획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 30일 기준 총 96회를 실시한 결과 3만 6,406명이 현지교육장에서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지역별 교육실적은 위원님의 양해가 계신다면 아래 지역별 교육실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지교육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시·군의 교육장 임대계약에 만전을 기하고 교육계획을 협회 및 조합에 통보하여 교육참여율을 높이겠으며 대상지역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도 당국 및 해당 시·군, 운수단체와 면밀 히 검토하여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운수종사자 가족 및 녹색어머니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사업용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연수원 교육대상을 일반인으로까지 확대 실시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교통질서 확립에 우리 일천만 전 도민이 하나가 되어 할 수 있다는 의미부여 차원에서 특별교육을 처음으로 시도하였으며 교육대상으로는 수원시 관내 운수종사자 가족과, 수원, 성남, 안양, 군포, 의왕, 과천지역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대상인원은 운수종사자 가족 300명, 녹색어머니회 1,000명 등 총 1,300명을 교육대상자로 계획, 월드컵축구대회 개막과 맞추어 5월 중 교육을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교육내용 또한 교육 대상이 여성 또는 자가 운전자임을 감안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문화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서비스향상 방안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5회에 걸쳐 총 1,488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운전자 가족 290명, 녹색어머니회 1,007명, 일반주민 191명이 교육에 참석하였으며 향후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용차량운전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 그램을 개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교통문화정보지 발행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보지를 발행하게된 목적은 매년 동일내용의 교재형식에서 탈피하여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각종 교통관련 정보를 운수종사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0년부터 발행하게 되었으며 금년 4회에 걸쳐 8만부를 제작하여 우리 원의 교육생과 운수관련단체 및 관공서 등에 배부코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록내용은 양질의 정보지를 발행하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를 위촉 교통문화정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수종사자 및 일반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통관련 각종 정보를 수록하였고 금년도에는 총 6만부를 제작 교육생 외에 운수관련단체, 경기지방경찰청, 일선 경찰서 및 파출소, 도로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수원교도소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배부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우리 원의 교통문화 정보지가 교통관련 사회교육프로그램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2002년도 업종별·과정별 교육계획인원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출강강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원에 출강하시는 강사진은 총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신교육 10명, 서비스교육 5명, 직무교육 14명, 외국어 교육 19명, 기타 6명 등 사회저명인사 및 각 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강강사 현황과 19페이지 기타사항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많은 염려와 관심 속에 저희 연수원 22명의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관심으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영섭 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운수연수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기도운수연수원 발전과 설립목적을 위해서 수고해 오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서 7페이지의 운영기구직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1계와 2계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직원현황이 있어서 정·현원이 아까 두 사람이 결원되어 있다고 했는데 6급이 이미 결원되어 있습니다. 결원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1계와 2계는 연간 총 202회에 걸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본원에서도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현지교육도 같이 동반해서 교육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계와 2계를 분류해서 1계가 본 연수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면 2계는 현지교육으로 나갑니다. 또 1계와 2계 중 1계는 강사진 연결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2계는 교통정보지 및 설문 등을 전담하는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의 결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IMF를 맞으면서 각 기업체 등이 모두 구조조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인원을 다 충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수원 개원에서부터 지금까지 상당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 22명으로 하루 잠 1시간 덜 자고 근무하면 이 인원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저희 연수원 임직원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충원을 참고 "열심히 해보자" 하는 결의를 해서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 결원에 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두 사람을 결원시켰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하급직원을 결원시켰는지, 정말 예산절감을 하려면 고위직에서 결원을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연수원을 축소하면서 '94년도에 현재 인원으로 짜여졌습니다. 그래서 '94년 이후에는 결원도 보충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위직이 결원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94년도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를 계속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수종사자 교육실시에 있어서 아까 보고하신 것과 같이 교육대상인원이 8만 4,319명, 교육인원은 6만 9,507명이었습니다. 실적부진이 1만 4,812명인데 그에 따라서 목표달성률이 82.4%입니다. 교육실적에 대한 부진이유와 두 번째로는 여객 및 화물운수 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법규준수 교육을 통하여 내·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진문화 정착에 기여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어 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10월말 현재 교육이수자의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오늘도 약 80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이수자 교육현황은 7만 2,079명이 현재까지 입교를 해서 교육을 받고 있고 그 프로티지는 90.7%가 됩니다. 앞으로 11월, 12월의 교육일정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상으로는 95% 정도의 교육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실적이 100%가 되지 않은 경우라든지 어떤 경우에는 100%가 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각 시·군에 현재 여객운송자, 화물운송자들의 인원수를 각 시·도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도에서 그 인원을 받아서 교육대상자 인원을 저희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가지고 교육대상자를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들은 특히 신규채용자 교육시에 중국어와 일본어, 영어 세 가지 교육을 필수과목으로 넣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시대에 대비하는 특히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택시에 관해서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의 교육에 관해서는 금년에 처음으로 특별교육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일반인들 교육을 계획해 봤습니다. 운수종사자 가족들,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도 이러한 애로사항을 같이 알아줬으면 하는 뜻에서 운수가족과 녹색어머니회는 각 초등학교 정문에서 깃발을 들고 차량을 통제하고 수기를 해가면서 순수히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사기도 도와주고, 이분들의 수고도 격려해 주는 뜻에서 경기도경찰청의 도움을 받아서, 녹색어머니회는 경기도 경찰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서 녹색어머니단체와 운수가족,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교육을 실시해 봤습니다. 첫째, 애로사항은 차량교통이 아주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차량편의를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경찰청의 도움으로, 차량을 받아서 시행해 봤습니다. 녹색어머니회나 일반인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매년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녹색어머니회에서는 굉장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더 좋은 양질의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파주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서 경기도 운수종사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대한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교육계획이 연수원 측에 세워져 있습니까?

현재까지 교육이 끝나지 않았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확실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인데 내년도 교육계획이 아직 세워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경기도에서 각 시·군의 인원을 받아서 그 인원을 저희들이 받고 또 의회에서 예산이 확실히 계획되어지면 그 예산과 인원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 1월에 저희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것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사실상 신규채용자를 제외한 직무보수교육이라든가 경영자 교육이 법적으로 폐지됐잖아요?

폐지가 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월드컵에 대비해서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국가적인 큰 행사가 없지 않습니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된 데 의해서 법률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도지사가 국제행사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내년에는 시·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국제행사가 아직까지 계획된 게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내년에 교육할 수 있는 계획이 돼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경기도로서는 특별한 국제행사 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는 전국체전, 무슨 행사, 무슨 행사 이렇게 해서 많은 행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들은 금년도 예산에 다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아직 그렇지 못한데…….

국제행사 같은 것은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폐지가 됐어요, 안 됐어요? 시·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특별한 지시에 의한 것 외에는 직무보수교육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제도가 폐지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법으로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약 7만명이상 정도가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직무보수교육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교육감소인원을 몇 명 정도 추정하고 계세요?

여객으로 보면 약 4만 8,000명 정도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4만 8,000명 정도입니다. 저희 연수원으로서는 화물은 교육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객법하고 화물법은 다릅니다.

지금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들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관계가 법률적으로 국회에서 선정돼서 통과가 됐습니까?

이것이 건설교통부령으로 넘어 갔는데요. 거기에서 입법예고가 교육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은…….

상정도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교통부령으로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국회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법제처로 넘어갔는데 법제처에서 입법예고한 내용에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이것이 통과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운수연수원에서 교육하는 효과가 경기도 10만 운수종사자들한테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이러한 수준의 교육을 하는데 지대한 공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이러한 관련법에 의해서 폐지된 교육이 다시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지금 연수원 자체예산에 대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는 도비가 7억원 정도 지원됐고, 2002년도에는 10억원이죠?

네.

2003년도에는 8억원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죠?

전년도 같이 10억원을 요청했는데요.

제 질의를 듣고 답변하세요. 2003년도 책자에 보면 8억원을 요구했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교육인원이 약 8만명 된다고 했죠?

네.

그럼 직무보수교육 4시간 하는데 교육비 얼마 받습니까?

6,000원 받습니다.

점심식사 제공은 안 하고요?

네.

그것만 해도 상당한 자체수입이 되는데 지금 2000년도부터 2001년도, 2002년도까지는 도비가 지원되는 게 계속 상승이 됐습니다. 2003년도에는 교육비에 대한 예산이 대폭 떨어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비요구가 8억원이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어떻게 해서 8억원이 요구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우선 저희들이 여객에 대한 교육을 하지 말아라 하면 저희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또 신규자가 여객사업을 하기 이전에 20시간 교육을 받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원을 이대로 운영하면서 신규교육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기본적인 인건비가 들어가고 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교재를 만들어서 제작 배부하고 강사, 회관관리 등을 해서, 그것은 다시 한번 계획을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여객교육을 하지 말라고 한다면 저희 인원을 조정해서 인건비를 조정하든지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신규교육이 살아있고, 화물교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교육을 그대로 여객과 같이 다 하는 것으로 해서 8억원을 얘기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과 답변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신규교육이 전체 교육의 몇 %나 차지합니까? 20%도 안 되죠?

20% 좀 넘습니다.

20% 좀 넘는 교육생들 가지고 전체 연수원 살림을 하는데 도비보조 8억원 받고 20%밖에 안 되는 교육비 받아서 살림하실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신규만이 아니라 여객도 있지 않습니까? 여객이 전체의 반 정도 됩니다.

지금 경기도의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직무보수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2003년도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신규교육은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교육비하고 도비 8억원 가지고는 연수원 살림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금년에는 작년에 대비해서 2억원이나 줄여서 예산신청을 했느냐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는데 본래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년도보다 인상 없이 그대로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8억원으로 낮춰서 의회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예산담당관실에 확인 좀 하시고 얘기를 해서 전년도 수준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셨어야지 2억원 삭감해서 올리는 것을 그냥 강건너 불구경만 하셨어요?

그것은 예산담당관실하고 교통과에 얘기를 했는데 1억원을 삭감한다 해서 "좋습니다" 했습니다. 9억원은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9억원이 되면 인건비는 되기 때문에, 어느날 보니까 8억원이 넘어갔다고 해서 저희들도 깜짝 놀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책임을 가지시고 연수원 살림을 챙기셨어야죠. 그건 그렇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2003년도 이후에 신규교육하고 원장님이 고집하시는 화물교육만 조치될 때에는 교육인원이 상당히 감소가 됩니다. 몇 만명이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연수원 활용방안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운수연수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원장님이하 임직원들한테 계획이 서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운수종사자 가족 및 녹색어머니회 특별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줄은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이것 참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출장교육을 한다든지 연수원으로 초청해서 운동장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교통안전에 대한, 우리나라 교통사고율이 세계 몇 번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아주 불명예스런 나라가 됐습니다. 연수원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운수종사자교육도 중요하지만 내년도에 운수종사자 교육감소에 대비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해서 연수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알려 주세요.

제가 연수원에 오기 전에 우리 도 연수원에 상당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생존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법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중단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기초로 했던 게 유치원부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도 와서 견학코스로 돌아가는 이런 계획도 저희들이 기초적으로는 검토를 하다가 법이 다시 살아나면서, 경기도연수원은 전국에서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냥 본 업무에 바쁘면서 그것이 중단된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이 계획을 중점적으로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통관제센터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것을 검토해본 바가 있습니다. 확실한 계획은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강영섭 원장님 답변을 들으면 2003년도 계획이 하나도 돼 있지 않아요, 이제 한달 남았는데. 2003년도 신년을 맞이하면서 운수연수원 자체 교육프로그램이 하나도 계획돼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지적을 드립니다. 지금쯤은 내년도 플랜이 다 나와 있어야죠.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줘야지 대책수립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심하게 얘기하면 원장님이 직무유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하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외국어교육은 신규채용자들에 한해서만 하고 있죠?

네.

20시간 교육 안에 몇 시간 포함돼 있습니까?

20시간내 3시간입니다.

3시간 교육 가지고 기초적인 거나 이런 게 되겠습니까?

기초적인 것만 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월드컵 대비해서 3시간 교육해서 실질적으로 수원지역이나 이런 데서 효과를 봤어요?

대인관계라든지 필요한 사항은 앞뒤로 인쇄해서 코팅해서 차에 걸어놓고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수원지역에 다 배부했습니다.

신규채용자교육 중 외국어교육은 3시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택시기사들이 그 나라의 얼굴인데 최소한 외국인과의 첫 대화 정도, 예를 들어서 "어디가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정도 기본적인 것은 대화가 돼야합니다. 외국인 상대의 기초회화교육 3시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계획을 확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미이수자에 대한 과징금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30만원하고 15만원이 있습니다.

15만원은 뭡니까?

15만원은 개별화물입니다.

개인택시는 30만원이에요? 화물은 15만원이고? 개인택시는 과징금 없어요? 그러면 교육실적이 해마다 80%가 넘고 교육실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교육미이수자의 행정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운수연수원에서 경기도에 보고하면 경기도에서 각 시·군단체장이 합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교육이수자 명단을 메일로 작성해서 경기도 교통과에 보고하면 교통과에서 법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통과에서는 각 시·군 기초단체 교통과로 처벌을 내려보냅니까?

네.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서면으로 금년도 12월말까지 교육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완료된 최종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과하고 협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섭 원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이 경기도 운수종사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부천 소사의 노용수 위원입니다. 김광선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조금 중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피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보고사항에 대한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예산현황 세입에 자체수입이 약 8억 6,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자체수입에 수입내역은 피교육자가 내는 교육비의 수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기타수입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SK텔레콤 송전기를 달아놨습니다. 그 수입하고 식당에서 조금 나오는 것하고, 자동차용품 판매하는 데서 나오는 임대수입하고, 대강당에서 하는 예식수입하고 해서 기타수입이 연간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 다음 경기도 외에서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경기도운수연수원에서 위탁교육도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위탁교육을 해온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의정부-연수원, 부천-연수원 이렇게 이원교육이 상당히 많이 펼쳐지고 있지만 위탁교육을 해온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럼 경기도 운수종사자만을 상대로 경기도운수연수원이 운영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운송사업시행규칙에 보면 조합에서도 자체교육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혹시 그간 설립 이후에 운송사업조합별로 교육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그렇게 하고 있죠?

조합에서가 아니고 업체에서 교육하는 경우는 전국망이 있는 여객업체, 경기도에서 자체교육을 위임해준 기업이 현재 3개 버스업체에 인원이 약 3,400여명입니다. 화물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한통운하고 대순운수는 전국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고속버스도 전국망이라 일반업체에 위임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전국망을 갖고 있다면 경기도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죠?

그것은 경기도 교통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운수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나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결과 내용을 교통과에 통보를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을 보겠습니다. 44명의 강사분이 있는데요. 정신교육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의 강의 주제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금년에는 월드컵성공개최를 위한 운수인의 자세, 문화시민의 역할 이렇게 해서 월드컵에 관한 중점적인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진행시키고자 하는 강의의 큰 주제이고 그 다음에 강사별 강의주제는 누가 어떻게 선정하고 진행하십니까?

그것도 연수원에서 조정하는데 주로 현재 운수인들이 국가와 민족, 기업과 근로자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강사들에게 주제를…….

그런 추상적인 말씀 말고 예를 들어 중앙대학교 교수님이 정신교육을 합니다. 교수님이 하는 말씀, 주요요지, 주제정리를 누가 하시냐 이거죠. 강사가 하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주제를 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교수님이 합니까?

큰 테마는 저희들이 금년같은 경우에는 월드컵에 관해서 세계 속의 우리 한국, 월드컵 성공개최에 따른 한국의 자세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십사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줄거리는 하되 큰 줄거리는 이것을 해주십사 하고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강사가 가서 어떤 내용을 교육했는지 확인됩니까?

저희들이 녹음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강의내용이 운수업과 여기 보면 강의내용에는 뭐가 들어 있느냐 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계법령을 설명하게 되어있고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를 확립하게 되어 있고 교통안전수칙을 하게 되어 있고 응급처치 방법, 기타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다섯 가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강의내용을 녹음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부천에 와서 교육을 하신 강사 분이 있는데 항의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그런 항의가 발생했을 때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셨죠?

해촉했습니다.

'85년에 운수업을 시작하신 분이 지금도 운수업을 하고 있다면 연수원에서 교육을 열일곱 번 정도는 받았겠죠?

그렇죠.

열일곱 번 받으면 교육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재미있을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김광선 위원님께서는 운수종사자들이 상당히 강의내용에 만족도가 높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통계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구두로 유선으로 확인해 본 바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민방위교육을 우리가 받듯이 별로 재미없다 그런 평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것에 대한 생존전략 차원에서 운수연수원의 상당한 노력과 준비가 있어야만 존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김광선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질책을 하셨는데 사업계획이 뭐냐고 물으셨는데 연간 19만명 정도를 교육하다보니까 틈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김광선 위원님께서는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신네들 위기 아니냐, 그런데 무슨 자구책을 만들어야지 왜 그러고 있느냐는 질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실한 계획은 안 나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연수원의 활용방안에 관해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내년에는 구체화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비난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러는데 사실상 저희들로써는 큰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 전에 우수한 강사 또 듣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들으니까 한번 가서 상기하니까 낫더라, 저도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기사분들 하고 대화도 해보고 여론조사 차원에서 설문지를 돌려서 현재 확보했습니다. 교육을 하고 나서 설문지를 받아 가지고 어떤 면을 고쳐야 될 것인지,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많이 참고를 하는데 저희들이 좀 운신의 폭이 좁다는 게 애로사항입니다. 여하간 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강의가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다른 기능적 부분이야 날마다 새로워질 수 없겠습니다마는 강의기법에 있어서는 새로워질 수 있을 것 같고 정신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강의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와서 본전 생각이 안 나야죠? 6,000원 내고 또 하루시간 소비해서 오는데 본전 생각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본전 생각나는 운수종사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아까 김광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말씀인데 지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또는 조합이 실시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때에는 당연히 운송사업자가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시·도 운송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제행사 등에 대비하여 운송질서의 확립, 안전운행 및 서비스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운수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직무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법에 규정되어 있고 보고한 대로 그렇습니다만 2003년도 경기도 운수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도지사로부터 받았습니까?

아직까지 통보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003 교육 밑에 보면 교육실시기관은 운수종사연수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교육실시기관은 매년 11월말까지 조합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립하셨습니까?

11월말까지니까 저희들이 감사받고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립이 바로 되나요?

네, 그것은 지금까지 쭉 해왔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기본틀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 노하우가 계속 제가 말씀드린 교육내용이 새롭지 않다 하는 순환교육방식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간에도 계속 이렇게 해오셨습니까?

기본틀은 바꿀 수가 있을지 검토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새롭게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검토하시겠다는 게 지금부터 검토된다면 11월 말까지 조합과 협의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새로운 교육계획안이 나오겠습니까?

노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정신교육, 특히 내년에는 현장경험이 많은 그런 분 중에서 우수한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섭외를 하고 있고 천상 강사진을 다양하게 하려고 기초자료는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마치면 내일부터 작업에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교육계획수립은 되어 있다는 겁니까, 안되어 있다는 겁니까?

완벽하게는 되어 있지 않고 기초자료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시다. 교육계획이 있는데 도지사가 내년에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대한 지침을 안 내려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일부인데요. 여객에 관해서는 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께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어지면 법에 정해져 있는 신규채용자, 그 다음에 화물, 이쪽을 가지고 또 그것은 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직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일단 교육대상인원이 상당히 줄지 않습니까? 그럼 줄어드는 만큼 인력감원과 예산감소를 감안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희 연수원은 힘들 겁니다. 지금 인원을 우선…….

그러면 연수원을 계속 유지하자는 겁니까, 폐지하자는 겁니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우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영업용은 사고율이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자가용은 사고율이 올라갔습니다. 경기도경찰청 통계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볼 때 물론 본인들이 노력도 많이 했겠지만 저희들 교육도 여기에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우리 22, 23명의 식구들 처리가 당장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당장 내년 교육을 안 하겠다고 하면 연수원 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어떤 계획이 있어서 몇 년도까지는 이렇게 해라 이런 어떤 지침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연수원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입장에서는 경기운수연수원에 대한 생존전략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제3자에게 위탁을 하고 계시는 편이네요? 본인의 처절한 투쟁이나 본인의 처절한 필요성을 주변에 제기해서 생존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애정이 별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안 보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없으면 직원들 22명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런 취지 같아요.

내부적으로는 우리 식구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기여하고 있는 이 교육에 관해서 상당부분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꼭 해야 되겠다고 우기고 싸우고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물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도 투쟁을 해야 되겠죠. 지금 제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쭉 진행된 내용으로 본다면 최소한 운수연수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심각하게 본인들의 생존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법도 직무교육을 받을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상당히 풀어버렸어요. 도지사가 할 경우가 없다하면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침체가 되겠죠?

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 원장님이시라면 경기운수연수원의 존치에 대한 필요성 부분을 논리개발을 계속해서 주변에 홍보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11월말까지 조합과 협의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도지사로부터 내년에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어떤 노력도 안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한테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램개발에도 많이 애를 쓴 것 같지 않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주변에서 경기운수연수원 계속 살리자고 밥그릇 챙겨주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 답변이 미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여기 와서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연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이 건설교통부에서 화물에 변화가 왔을 때 저희들도 많은 애를 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 연수원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건설교통부 쪽에도 보고를 했고 또 거기 가서 애원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과연 위원들에게 저 개인이 애원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저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는 판단이 안 돼서 이런 정도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설문자료 내용에서도 보다시피 상당히 만족한다는 쪽으로 교육내용이 나와 있고 또 교통사고 통계상으로도 영업용은 상당히 사고가 줄어들게 돼서 저희들도 일말의 일조를 했다 이렇게 봐서 좀 만족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 연수원이 존속하기를 저희들은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내용으로 보니까 강력한 말씀만의 희망으로는 존치 가능성이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정에는 조합에서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운수연수원이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면 조합에 역할을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보니까 자체수입 8억 6,000만원은 피교육자가 상당부분 내는 교육비일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8억 6,000만원을 계산했었을 때 8만 4,316명이 대상인원이었는데 6,000원 기준하면 14만 4,756명이 와서 교육을 받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8억 6,000만원은 10월 30일 현재 6만 9,507명이 교육을 받으셨어요?

네.

이 교육생들이 여기에 내고 간 돈을 단순하게 계산하면 약 1만 2,495원입니다. 그런데 이 수입이 조합원으로 넘어간다면 그러니까 사업조합으로 넘어간다면 그 조합에서는 상당한 수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 고난도의 방법이 요해지는 것도 아니고 외부강사 초빙해서 서너 시간 하면 한 6,000원씩 벌어들일 수 있는데 굳이 왜 운수연수원에 그 돈을 맡기겠습니까? 조합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빼앗아가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운수연수원은 계속 쇄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화물은 현재 6시간 교육하고 8,000원을 받아서 점심을 주고, 여객은 4시간 하면서 6,000원을 받고 오전에 마칩니다. 그런데 위원님 충고를 충정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여서 교육개발에 최선을 다해서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한테 질의가 아니고 나오셨기 때문에…….

이도형 위원님, 오늘은 운수연수원 관계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전에 우리 연수원에서 위탁교육을 안 할 때는 자체적으로 교육해라 이런 게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위탁교육이 있고 출장교육이 있는데 여객자동차나 대한통운이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도 교육을 할 것이고 거기 교육하는 날 우리 연수원에서 출장가서 교육도 할 수 있는데 하물며 거기만 자체 교육을 하라 하는 것은 어떤 특혜가 아니냐, 그러면 그 회사가 교육비를 투자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적에 연수원에 보내는 업체만 기사교육비 주고 노는데 봉급주는 이러한 출혈을 하는데, 위탁교육하는 여객자동차 화물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교육비 안 내고 교육 보내기 위해서 휴가를 안 줘도 되는 양쪽으로 득을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적에 어느 일반회사는 꼭 연수원에 들어와야 되고 어느 회사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한다,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또 신규 차량에 있어서도 교육도 안 받고 다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같은 사업을 하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연수원의 부이사장도 했고 이사도 했기 때문에 그때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 그때 당시는 정말 출장교육이 없었습니다. 출장교육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출장교육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모 여객에서 교육이 있다고 하면 며칠 날짜에 잡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연수원에서 나가서 정말 교육다운 교육을 하고 교육비도 받아서 우리 연수원에 득이 될 수 있는, 재정 쪽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 일방적인 특혜다 이겁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적에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러면 앞으로 각 회사에서 자체 교육을 한다고 했을 적에 경기도에서의 방향이 뭐냐 그럼 다 그렇게 계획해 줄 것이냐, 그럼 누구든지 하겠다는 얘기지. 자체적으로 한다면 교육비 안 줘, 그날 여기 교육 받으러온 일당 안 줘, 그럼 득이 오는데 누구든지 "나는 자체교육을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하면 도에서 안 해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여객이나 화물이나 교육을 동시에 하든가 다 자체교육으로 주든가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자체 교육을 대한통운이든지 여객자동차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며칟날 하겠습니다" 하고 공고를 붙이면 정사원들이 그날 와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연수원에서 나가서 교육을 정당하게 시키고 교육비를 받아서 연수원 수익으로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것이 시정이 안 되면 앞으로 자체교육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렌트카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렌트카가 경기도에 몇 대입니까? 자세한 내용이 안 나오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렌트카가 많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교통과 소관은 경우는 건설교통국 감사할 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렌트카도 역시 지금 법으로는 운전자를 못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으로 볼 때에 렌트카가 많고 렌트카 기사가 많습니다. 사회에 정말 물의를 일으키는 렌트카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법적으로는 렌트카 기사를 못 두게 되어 있지만 기사를 다 두고 있어요. 그 매스컴에서 추적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택시는 자격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렌트카도 택시역할을 하고 모든 역할을 하는데 렌트카는 자격기준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무조건 아무나 면허증만 가지고 1년이 됐든 1개월이 됐든 타기만 하면 렌트카를 줍니다. 이런 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갖출 것을 갖춰야 렌트카 운전을 할 수 있다, 렌트카 기사도 연수원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수료한 자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질서 차원에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각 회사에 기업체의 기사들이 많습니다. 기업체도 역시 자체 교육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을 때에 좀더 나은 운전행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건의 좀 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검토를 필요로 하리라 봅니다. 지금부터는 연수원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식장 운영에 따른 수익사업입니다. 경기도 운수연수원에서는 일반 예식장과 비교할 수 없는 저렴한 사용료로 예식장을 운영함으로써 수익사업에 힘써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실적을 파악해본 결과에 의하면 2002년도에 3회 운영하여 수입액이 33만 8,300원, 2002년도에 4회 운영하여 수입액이 37만 6,000원입니다. 2002년도에 3회 운영하여 수입액이 261만 6,000원입니다. 예식장운영에 따른 수익사업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식장 사용료가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와 같은 실적이 저조한 것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인지 아니면 예식장시설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하기 꺼려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식장운영이라고 하면서도 실적을 보면 누구에게도 야단을 맞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수생들이 들어오면 누구라도 볼 수 있게 앞에 현황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붙여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책자에도 예식장 안내문을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첫째는 여기 보면 주차장이 좋다는 것은 누구라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셔서 예식장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예식장이 썰렁하게 커서 저희들이 이 가운데다 이렇게 꽃도 놓아주고 들어가는 시설까지 저희들이 꾸민다고 꾸며서 만들어 드립니다만 와서 보면 강당은 크고 손님은 얼마 안 되니까 이용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곳에서 하느니 평생에 한번이니까 아담한 예식장에서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수원 예식장 운영에 관해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선전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하는데도 운영하는 것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 플래카드를 이용해서라도 "운수가족 여러분! 예식장을 이용하십시오. 여기는 정말 저렴합니다" 또 왜냐 운수가족 여러분들이 풍부한 분이 없습니다. 돈 없는 신부들이 결혼을 하면 예식장부에 가서 부담되니까 "여기는 예식장비가 없다, 싸다, 거져 해준다" 이런 홍보도 1년이면 많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다소 얼마라도 한다면 이러한 지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운수가족이 많이 드나드니까 홍보를 좀더 플래카드라도 붙이고 해서 "운수가족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운수연수원예식장을 많이 활용합시다. 가족도 좋다, 본인도 다", 이렇게 홍보한다면 수입이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교육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도 와서 교육을 받고 계시는 종사분들이 계시죠? 원장님께서는 도로교통안전분담금에 대한 내용을 아십니까?

위원님들, 여기는 운수연수원이기 때문에 경찰청 산하에서 하는 소양교육하고 구분을 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안전분담금제도가 폐지됐죠? 그래서 오늘 운수종사자들이 교육을 받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지역에서 운전하시는 분들 민간인이든 운수종사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도로교통안전분담금제도가 폐지됐고 그 신청을 금년 말까지 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오늘 교육 받으러 오신 분들한테도 고지를 해주셔야 본전 생각나지 않는 교육이 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요. 오늘 아침뉴스를 들으니까 의정부에서 파파라치가 신호위반을 1만 2,000건을 촬영해서 경찰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각이 됐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받으러 오니까 그런 좋은 소식도 들어갈 수 있도록 신문스크랩해서 복사하는데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그런 것 복사해서 한 장씩 주시면 오신 분들한테 의미가 있는 경기도운수연수원의 이미지가 자리잡지 않을까 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을 하면서 생활안내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뉴스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점에 한해서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기구에서 정원이 24명이고 현원이 20여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 촉탁사원 있죠?

네.

촉탁사원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연수원이 부지가 약 4,700평 정도 되는데 모든 잡무를 촉탁사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원외 잡무직은 2명이 있고 기능직도 3명 있는데 잡무직이 또 필요해서 촉탁사원을 특채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원 중에서 기능직이라고 해서 6급 못하란 법 없는데, 그럼 지금 현원 2명이 부족한데 그것을 촉탁으로 해서 편법으로 쓰지 말고 정원에 넣어서 쓰는 방법이 가능하잖아요? 정원이 추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법으로 촉탁써서 인건비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정원으로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정원에 대해서 현원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의결받거나 원장님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잡무직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농촌일을 하신 분들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잡무직이 2명으로 부족하다는 겁니까?

잡무직은 사실상 내부에는 여성 2명을 채용해서 매일 교육받고 나간 강당 청소라든지, 외부에는 나무라든지 외부청소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또다시 일반직으로 들이면 인건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촉탁직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은 여기 연수원 식당 운영하죠? 식당임대방법으로 수의계약합니까, 입찰합니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계약하고 있습니까?

매년 바꿉니다.

임대업자가 수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까?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4시간 교육생에게는 점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점심을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임대업자가 수시로 바뀝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안 맞는 얘기가 이익이 없으면 그 사람이 계속 할리가 없죠? 식당을 임대하는데 있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제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하는 질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심만 제공하는 교육을 할 때만 식당을 운영한다 그래서 수익이 없다. 그 사람이 식당운영을 계속해서 할 이유가 없죠. 1년마다 바꿔서 식당을 계약하면 대상자가 없어야 맞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방법을 모르겠어요. 특혜를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임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수의계약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아까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식장 운영에 대해서 홍보를 통해서 대부분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홍보부족 그런 것에 대해서 고오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기본적인 계획, 운수종사자를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어떻게 내겠다 하는 것을 자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동료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기획실장님께서 2002년 4월 6일에 임용돼셨죠?

네.

운수연수과 관계된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교통행정업무를 하지는 않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이 작년도 4월 6일에 특채된 이유가 뭡니까?

이사회에서 결정하는데, 저도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런 것은 충분히 아는데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이사회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발휘돼서 대부분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85년 8월 7일에 임용되신 분들이 총무과장, 교육과장 맞죠?

네.

그러면 여기서 전문가적인 소양을 가진 분이 자체승진을 해서 기획실장을 해야 맞는 게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정치적인 행위에 의해서 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임명되면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되니까요. 문제는 이사회 이사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도비보조를 받다 보니까 영향력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특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기획실장님이 실력이 없고 능력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 자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승진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원장님이 여기 계시는 동안에 그런 요인이 생기면 이사회에 건의해서 자체적으로 오래된 분들이 자체승진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육현황에서 자료가 잘못된 건지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2페이지하고 감사요구자료 334페이지를 보면 제가 지금 맞출 수가 없습니다. 직무보수자는 7만 9,486명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6만 5,089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6만 9,507명, 신규채용자 2,821명 여객업종, 여기서 모범운전자 240명은 잘 맞습니다. 334페이지하고 12페이지, 기준일이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한 건지…….

이것을 총무계장이 다 작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오시지 말고 저희가 양해를 해야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의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10월 31일로 보고했습니다.

업무보고한 자료도 10월 31일 기준이죠?

네.

그러면 업무보고한 자료하고 감사요구자료하고 숫자가 맞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직무보수교육 7만 9,486명 이것은 맞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6만 9,507명, 직무보수교육 실적으로 6만 5,089명…….

여기에는 저희들의 미스로 보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 화물들도 타시·도에 가서 교육받을 수 있고 타시·도에서 우리…….

그러니까 6만 5,089명에다가 타시·도에서 교육받은 1,219명을 더하면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들! 피감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해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와서 맞춰보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계산하면 6만 5,089명에다가 타 시·도 화물 1,219명 더하면 6만 6,308명인데 자료에는 직무보수교육 6만 6,446명.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제가 근본적으로 자체수입에서 8만 9,854만 1,000원에 대해서 불신하는 겁니다. 교육생에 따라서 8시간, 6시간이상 중식 제공해서 8,000원 받고 6,000원 받는데 그 돈도 제대로 집계가 돼 있는지, 기본적인 교육대상자 숫자가 틀리는데 수입이 맞을 수가 없잖아요? 원장님! 모르시면 총무과장 안 계세요? 총무과장은 이 내용 모르십니까?

계장이 직접 했습니다.

아니, 계장이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과장한테 결재 받고, 원장님한테 결재 받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님하고 오래되신 과장님들 계시는데 기본적인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낙하산으로 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오는 거예요. 지금 자체수입 8만 9,854만 1,000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버스기사를 몇 명 이용해서 수입이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업무보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러 왔는데 기본적인 계수도 하나 맞추지 못해 가지고 감사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강영섭 원장님 이하 실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22명의 운수연수원 정예요원들이 계시는데 기본적인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고를 계속하게 되면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없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잖아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원장님이 밑에 직원들 다독거리시고 질책도 하셔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운수연수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우태주 위원님.

늦게 질의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제가 오늘 연수원에 와서 느낀 것은 한마디로 이게 무슨 민방위교육하는 데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도 상당히 불성실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교통문화정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수원에 계시는 분들한테 어떤 사명감 하나 볼 수 없다는 데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어떤 기업도 그야말로 이윤추구를 위해서,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서 그야말로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오는 사람 교육만 받고, 또 하고 마는 그런 걸 엿볼 수 있어서 유감입니다. 정말 우리 원장님은 이 연수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보기로는 예산을 도에 10억원을 요구했는데 8억원으로 내려받았다 이런 얘기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 거의가 강사료나 인건비가 아닌가 싶은데 2억원이 깎인 예산을 갖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꾸려나가려면 1억원만 올려주시면 커버가 되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안 된다면 저희들이 자체자금이 있습니다. 그 돈을 말하자면 연간 2,000만원이라든지 기타 들어온 돈을 모아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돈으로 천상 인건비를 커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체 자금은 얼마 있습니까?

우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기금을 가지고 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비에서 충당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꾸려나가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산이 10억원에서 8억원으로 깎였으면 자체 예산이 얼마인지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 나갈 것인지는 복안을 가지고 계셔야지 지금 자체예산이 얼마인지 이것을 모르시면 보조금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세밀한 검토 없이 요청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0억원을 요청해서 예산담당관하고 교통과 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 전날까지 9억원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넘어간 찰나가 8억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꼭 안 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은 난감합니다.

자체예산이 있으니까 8억원을 의회에서 삭감해도 또 자체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겠네요.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됩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지, 그리고 또 연간 앞으로 향후 몇 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이 전혀 엿보이지 않습니다. 자체자금이 얼마이며 계속 도비보조금을 10억원씩 요청해 가지고 도비에서 8억원주면 8억원 쓰고 또 7억원주면 7억원 쓰고 또 나머지는 자체자금으로 충당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연수원에 어떻게 이 중차대한 교통문화정착을 기대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자가 부도나고 또 적립금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세세한 금액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또 잘못 말씀드리면 그것이 속기록에 남고 해서 정확한 금액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다만 예산이 이렇게 깎이는 해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당황해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자구책을 세우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체예산을 생각하시는데, 그럼 예산절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절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든가 어떤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지금까지 약 17, 18년쯤 오면서 직제가 정해져서 인건비는 공무원수준과 똑같이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인건비는 깎을 수가 없습니다. 저로서는 인건비를 지금 할 수는 없고 다만 저도 상당히 당황이 되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지금 일단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어간 금액은 삭감이 돼서 약 1억원 정도 마이너스 예산이 넘어갔는데 내년도에는 더 발전적인 사업을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하니까 저로써도 상당히 현재 어렵습니다. 다만 연수원이 현재 실감하고 있는 교통문화 정착은 어떻게 하든 앞으로 큰 발전을 가져와야 되고 획기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절감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더더욱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이 줄어드니까 난감한데 이사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저희들이 2억 5,000만원 정도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끌어서 인건비에 충당을 하고 그 다음에 기타 내년도 사업에 관한 예산도 모자라면 전용을 해서 연수원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금 요구액 8억원은 확보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좀더 증액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안 되면 감액은 위원님 여러분께 마지막에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혜량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다 지금까지는 예산에 대한 절박한 말씀을 한적 없죠? 누구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죠, 노력한 적도 없고?

작년도 예산 때는 제가 마지막에 예결위원회에서 밤 12시까지 지키면서 위원님들에게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구책, 물론 교육프로그램도 아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 여기 직원들 걱정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 연수원 직원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보다 한 차원 높게 생각해야 돼요. 그야말로 설립목적인 교통문화정착과 도민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나중에 안 돼 가지고 그만 둔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임해야지 우리 직원 22명 말씀을 몇 번했는데 그런 말은 정말 유감스러운 말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자료에 보면 외부강사가 44명인데 여기 보면 공직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경찰청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도 강사료를 줍니까?

경찰청에는 줍니다.

여기에 나오는 분들 전부 강사료 다 줍니까?

아닙니다. 권의혁 과장님은 부임하고 나서부터 쭉 한 달에 한번 내지는 두 번 정도옵니다마는 교통행정에 관해 상당히 피부에 닿는 좋은 강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번도 강사료를 받아 가신 일이 없습니다. 한번은 보냈더니 도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교통분야에서 오래되신 분들이라든가 유능한 분들을 하면 예산절감에도 많은 효과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강의의 질도 좋다고 느낄텐데 그런 데 대해서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특별교육 때 교육감님도 한번 모셔다 했고 그 다음에 수원의 남경필 국회의원님도 모셔다 했고 이러한 저명인사들 교육도 더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강의하면 교육생들이 갑갑해 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번 강사를 잘못 모시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파급되어 1년 내내 그런 강사만 모시는 것으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규교육, 20시간이라는 많은 시간에 한시간 정도 강의를 줘가지고 거기서 저희들이 평가해서 연수생들에게 설문조사해서 통과하면 그 다음에 그 분을 다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유명한 분들말고 좀더 실질적인 수강강사 프로필을 보니까 별로 제가 보기로는 도움이 안 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분들의 선정기준은 어떤 겁니까?

명단에는 44명으로 되어 있는데 매일은 안 하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설문지 내용으로 강사평점을 매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페이퍼를 놓고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중에서 교육생들의 평이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자체평가에서 한 사람, 또 사업조합에서 아주 유능한 사람들도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가 선정한 유명한 분들 이런 분들을 하니까 전문분야 분들은 여기 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분들 모셔보니까 강사연수생들의 평가도 아주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사업조합에 저희들은 이것을 자문을 받고 그다음에 교육생들 설문조사, 우리 자체평가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참고로 이천에 개인택시를 하는 분인데 이분은 시도 쓰고 글도 쓰시는 분인데 한번 이천에 교육을 갔더니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경험이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활용을 해볼 계획으로 있고 그런 분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좀더 사명감을 가지고 심기일전해서 적극적으로 주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계획적으로 답변을 하시지 말고, 한 가지만 할게요. 연간 자체사업을 세우지 않고 기본경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운수연수원의 인건비하고 건물 계속관리에 기본적인 필요경비가 얼마입니까?

약 1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15억원이 들어갑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체사업을 하지 않고 도비보조를 예를 들어서 8억원을 줬을 경우에 적자폭이 상당히 크겠네요?

저희들이 10억원에서…….

기본경비 15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8억 9,0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8억 9,000만원입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기관운영하는 관리비는 얼마입니까?

약 6억원 정도입니다.

거기에 전기료, 부대시설을 전부 운영하는 비용이? 그러니까 그러한 자료를,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필요경비가 얼마인지 그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원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답변할 때 무조건 우리는 8억원을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설득력이 있어요. 과거에 운수연수원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는지 모르겠지만 강영섭 원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아까 우태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런 것을 해서 위원들님들에게 설명하고 집행부에다 설득을 해서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1개년 계획, 3개년 계획, 5개년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구책으로 해서 우리가 도비보조를, 예를 들어서 예산이 삭감돼서 1억원이 돼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작정 도만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것보니까 무슨 도에서 보조하는 비용만 갖다가 단감 따먹는 식으로 따먹고 나서 직원들도 그러니까 무사안일로 가만히 있어도 봉급 타가고 지장없는데 잘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만 계신 분들에게 질의한 요지도 그런 거예요. 대부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조합이나 연수원이나 이런 계통에 계시는 분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가만있다 가도 없어질 것 아니니까 월급 타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민간기업하고 경쟁력 차원에서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원장님이 좀 자세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위원님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도 설득을 해서 아까 우태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도에서 보조를 안 해줘도 살아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좌우지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운수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열의를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영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은 일천만 도민들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연수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과 운수연수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운수연수원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하고 다음 일정인 건설본부 소관은 본 위원회 위원회실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네.

이장희 관리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영일 건설1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정승희 건설2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본부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헌법시행령 제16조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 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1일 건설본부장 최승대.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건설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최승대입니다. 존경하는 노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밤낮으로 헌신 봉사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장희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이영일 건설1부장입니다. (인 사) 정승희 건설2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 업무목표와 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 주요기능, 기본현황, 2002년도 예산규모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건설본부는 3부 10팀 1지소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95명이며 현재 인원은 3명이 초과된 98명입니다. 다음은 6쪽과 7쪽, 주요기능 및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3,38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전체예산의 22.5%인 762억원이고 도로시설 특별회계가 66%인 2,366억원이며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가 7.5%인 25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업무목표와 과제로 환경 친화적인 도로 확충과 하천조성, 고기능·고품질의 기술집약 시공관리를 통한 건설기술 경쟁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으며 중점 추진과제로 지역간 도로 연결체계 개선을 통한 교통난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완벽한 시공으로 시설의 내구력 증진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간선도로 확충 등 주요사업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설문화 정착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간선도로 확충과 쾌적한 도로기능 유지를 위해 쾌적한 교통망 조성을 위한 지방도 확·포장 등 6개 분야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쾌적한 교통망 조성을 위한 지방도 확·포장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교통망을 조성하고 환경 친화적인 도로건설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도 54건에 333.71㎞에 대하여 2,039억원을 투자하여 2002. 10월말 현재 완료 4건을 포함하여 53.9%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고 청북∼고덕 등 22개 노선은 실시설계 중이며 고매∼동탄 등 9개 노선은 해당 시·군에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분당∼오포 등 3개 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기타 계속사업은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공사기한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교량 내진보수·보강입니다. 교량의 내진기능 강화로 지진발생시 안정성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1년도 용역결과 내진도입이 필요한 도 관내 1, 2종 교량 37개소에 대하여 2006년까지 총 205억원을 투입하여 보강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순위에 따라 금년도에는 8개 교량에 60억원을 투입하여 6개 교량은 금년 4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49%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북부지역 2개소는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사교 등 4개 교량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이포대교 등 2개 교량은 2003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구조물의 체계적 유지관리입니다. 교량 등 도로구조물에 대한 체계적 유지관리와 적기 개·보수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4개 분야에 134억원을 투입하여 교량 재가설 3개소, 교량 부분보수 199개소, 구조물 상시보수 8개소, 교량 안전점검 1,044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조물의 상시보수를 통한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교량 안전점검을 11월 중 완료한 후 2003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지방도 유지관리를 통한 교통안전 확보와 도로 및 부속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개 분야에 187억원을 투입하여 위험도로 개량 5개소, 포장도 유지보수 16건, 차선도색 29건, 지방도 상시보수 55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은 연내 모두 마무리하고 연중 상시 보수체제로 교통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보호를 위한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도로유지 및 구조물 보호를 위한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 고정검문소 3개소와 이동단속 2개반에 39명을 편성·배치하고 있으며 과적운영 예방을 위한 현장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전광판 및 팸플릿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사업현장 중심의 단속과 아울러 과적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관리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개발공사에 위탁하여 요금징수, 도로순찰, 과적단속 등을 대행토록 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말 현재 통행료 수입은 211억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가 증가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도로의 유지보수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예방과 친환경적 하천조성을 위해 친자연적인 하천조성과 친수공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하천 개수공사 추진으로 수해재발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하천개수공사 4개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개소 등 6개소에 131억원을 투입하여 5개소는 공사 중으로 현재 공정은 85%입니다. 하천개수공사 4개소 중 3개소는 연내 완료하고 신규사업인 오산천은 200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개소 중 1개소는 금년 11월에 완료하고 나머지 1개소는 2003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적이고 견실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국악의전당 건립공사 등 8개 분야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국악의전당건립 공사입니다. 국악의 계승발전과 국악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1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5,450㎡ 규모의 시설을 금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12%이며 200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건립 공사입니다. 고령노인환자의 치매전문치료 및 간병·관리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여주군 북내면 신남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 90병상, 연면적 3,687㎡ 규모의 시설을 작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97%이며 금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건립 공사입니다. 장애인들의 재활자립을 도모하고 다양한 복지수혜를 제공하기 위해 96억원의 사업비를 투여하여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298㎡ 규모의 시설을 금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14%이며 2003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건립 공사입니다. 노후된 청사환경을 개선하고 시험연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3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양주군 양주읍 만송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912㎡ 규모의 시설을 금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6%이며 민원 및 소송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홍보관건립 공사입니다. 평택항의 입지여건, 비전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평택항을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6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에 지상 3층 연면적 2,271㎡ 규모의 시설을 금년 7월에 설계완료하고 10월에 착공하였으며 2003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실내배드민턴 전용경기장 건립공사입니다. 도민의 체력증진과 전문체육인 육성을 위해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전용구장 확보를 위해 78억원의 사업비를 투여하여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597㎡ 규모의 시설을 금년 6월에 설계하고 11월에 착공하였으며 2004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전면 공원 지하주차장건립 공사입니다. 현재 부족한 주차난 해소와 문화휴식공간 확보로 도민의 여가선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문화예술회관 전면에 4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 1층 규모의 시설에 대하여 금년 10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03년 8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경인교대 경기캠퍼스공사입니다. 신규초등 교원임용을 위한 교원양성기관건립을 위해 697억원의 사업비를 투여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연면적 5만 1,750㎡ 규모의 시설에 대하여 금년 11월에 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12월 마스터플랜을 완료한 후 2003년 11월에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05년 2월에 1차 개교를 할 준비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품질향상과 도로관리 기반구축을 위해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시험실 운영 등 3개 분야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시험실 운영입니다. 건실한 시공관리 및 건설자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 만능재료 시험기외 83종의 시험장비를 확보하여 도로포장 두께 및 밀도 등 63개 시험종목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말 현재 3,960여회의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품질시험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시험결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장비의 정밀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대장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지방도의 과학적 유지관리 및 효율적인 도로설계를 위해 경기도 전체 전산화사업량 2,040㎞ 중 1,325㎞를 완료하여 금년 10월말 현재 공정은 65%이며 금년도 6월에 착수하여 12월말까지 120㎞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군 및 유관기관과 지방도 전산자료 공유시행으로 효과적인 도로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기술 정보교류마당 활성화입니다. 자치단체간 건설기술 관리교류 및 공유로 공공건설기술 향상과 고품질 건축물 건립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서울 등 5개 자치단체가 연 2회 세미나를 순회 개최하며 건설기술정보교류마당 기술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월에 제주도에서 제5회 정보교류마당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설기술에 대한 정보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지적사항 6건은 모두 추진완료하였습니다.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노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본부는 지방도 유지 및 신설, 하천 개수, 청사건립 등 대규모 건설공사의 사업시행을 직접 추진하는 부서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완벽한 시공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시정과 아울러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승대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괄답변 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의계약시 대상업체 선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는 각종 설계를 비롯하여 공사를 하기 위한 발주품의는 건설 1부와 건설 2부에서 담당하고 계약대상업체 선정 등 계약관리는 관리부내의 계약관리팀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가 분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모업체로부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현재 건설본부에서는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공사발주품의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1부의 도로보수팀장이 계약대상업체까지 선정하여 계약관리팀으로 보내고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부장이나 계약관리팀장은 없어서도 된다는 조직입니까?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정말 모업체의 말처럼 사실이라면 당장 시정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건설본부에서 3년 동안 수의계약한 건수 중에서 이와 같은 공사부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하여 수의계약을 하도록 한 건수는 총 몇 건인지 알려주시고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된 이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의계약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일반공사인 경우에는 1억원이하, 전문공사는 7,000만원이하, 전기통신소방공사는 5,000만원이하, 제조구매용역은 3,000만원이하의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본부에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곡릉 1지구 하도급 준설 정비사업 계약금이 126억 9,500만원입니다. 백암∼대곡간 자영잔여분 도로확장·포장공사 1차년 계약금액이 12억 5,000만원의 대규모공사로서 수의계약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것은 계약당시 수의계약으로 계약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으리라 보여지는데 이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에서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건설본부와 북부지소에서 발주한 공사건수는 총 606건이며 이 중 입찰에 의한 계약코스는 214건, 수의계약 건수는 392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경기도 관내에는 전문건설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업체들이 경기가 풀리지 않아 어렵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의 어려운 형편을 건설본부나 북부소에서 모두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금번 감사자료를 통해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분석해 본 결과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1개 업체가 3년 동안 많게는 9건의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업체에 편중하여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그 업체에 대한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건설본부나 건설교통국이나, 경기도에 건설업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업체가 경기도 건설을 못하고 밤낮 타 지역에서 서울이나 기타지역 업체들이 와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의 건설업체들은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타 지역에 제가 알아본 결과를 보면 그 지역에서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사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서울에 있는데 본사만 경기도에 갖다 좋고 경기도업체다 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잘 살피셔서 경기도 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건설본부에서도 챙겨줘야 할 의무도 있지 않느냐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일단 일괄질의·일괄답변 후에 일괄답변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기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일문일답하는 겁니다.

아니,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받는 겁니까? 지금 바로 받는 겁니까?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건설본부와 연관돼서 자료요청한 게 있는데 받아보셨습니까? 결재 올라오시죠? 제가 자료제출요구를 했는데 자료제출을 하실 때 부서에서 결재로 올라오죠?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대로 그냥…….

보고하지 않고 바로 제출되는 것도 있습니까?

목록은 올라오지만 세부적인 것은 부장전결로 해서 챙겨서 가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한 게 뭐냐하면요. 이번에 건설본부에서 2002년도에 사업한 내역 중에 지방도 316번 도로정비, 양곡∼길상간, 분당∼오포간, 팔당대교∼팔당댐간, 매송∼송산 연결로간 공사 관련해서 확·포장공사의 설계변경내역을 제가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설계변경도면을 요구했고, 설계변경사유가 무엇인지 여쭸고요. 증가된 예산내역을 물었습니다. 다른 자료는 왔는데요. 설계변경도면을 요구했는데 도면이 안 왔습니다.

도면 지금 위에 와 있는데요.

지금 사무실에 와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료제출을 건설본부는 그렇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실무담당자가 어느 분이시죠?

담당계장입니다.

저하고 전화통화 하셨습니까? 직원 분이 저하고 전화통화 했는데요. 제가 어떤 요청을 했는지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요구한 게 있는데요. 그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도면을 제가 열람하기로 했었거든요. 사본은 복잡하니까 안 된다고 하시고 제가 열람을 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가져오셨습니까? 어제 가져왔다고 저한테 연락 주셨습니까? 자료제출 그렇게 해도 됩니까? 별로 자료제출에 대해서 무게를 안 두시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노용수라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고 경기도의회도 무시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용수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세요.

본부장님이 정리해서 답변 주십시오.

일단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다만 다른 자료는 저희들이 성실히 제출했는데 도면이 워낙 부피가 있고 하니까 미처 제때 못 챙겨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에 맞게 하겠습니다만 자료제출 하시는데도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아니, 시정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내용파악하는데 도면이 없으면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안 해왔던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도면을 요구했으면 그것을 집행부 쪽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제출을 해야지요. 양이 많다든가 하면 필요한 부분만 복사해서 준다든가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불찰입니다.

본부장님 그 내용 알고 계셨어요? 이게 담당과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직원들이 관련 위원님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하는 게 말이 되요?

죄송합니다.

노 위원님 계속하세요.

어쨌든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설계변경과 관련된 말씀을 주로 올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사항부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7쪽, 관리대상현황 밑에서 두 번 째줄, 건설장비와 차량에 굴삭기 등 13종 37대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운영은 누가 하십니까? 소위 말해서 관리, 운영, 운행.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직원들이 직접 합니까? 정원 속에 잡혀있는 직원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3종 37대로 외부에 위탁주지 않고 건설본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여기에 보고한 내역 중에 어떤 것들이 이 장비들로 사업을 하십니까?

여기 보고한 내역 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보고한 내역들 대부분 외주, 발주 주는 내용들인데 저희들이 외주, 발주 안 주고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도로 소규모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고 유지관리하는 작업들이 많습니다.

아스콘 때우고 그런 것들을 주로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것 운영하는데 따로 인건비가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476쪽입니다. 설계변경 변경내역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부담 근거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를 근거로 하셨습니다. 그러시죠?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적용시키고 있는 법률 중에 국가계약법이라고 있습니까?

네.

정말 있습니까?

네, 계약에 대한 법률은 국가계약법이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이게 2002년도에 나온 법전이고요. 어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국회법률을 다 뒤져봤습니다. 국가계약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그런데 이 자료는 어느 분이 작성하신 건가요? 그런데 자료를 주실 때 신경을 안 쓰시나요? 이것 보세요. 제가 국가계약법을 찾아보니까 제 것이 옛날법전이라서 그런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 도서관에 와서 2002년 가장 최근에 나온 법전을 달라고 했더니 여기에도 안 나와요. 다시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도 없습니다. 건설본부에서 따로 국가계약법을 적용시키는 법이 있는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아는 용어를 쓰니까 혼란이 오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감자세가 상당히 불량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제대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업무보고 하는 내용에 있는 용어도 임의대로 써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것은 임의도 아니고 국가계약법은 바뀌었죠? 바뀐 법대로 적시를 해주는 게 맞고요. 이런 두 가지 내용을 보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데 있어서 건설본부의 기본적인 마인드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보편적으로 건설본부 주관으로 사업하는 것 중에 설계가 있죠? 설계는 건설본부에서 주관을 합니까, 아니면 시공사가 주관을 합니까?

건설본부에서 주관해서 발주합니다.

그러면 설계는 입찰 전에 하시나요, 입찰 후에 하시나요?

입찰 전에 합니다.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자들에게 설계내용을 보여주시나요, 보여주시지 않나요?

저희들이…….

설계내용을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설계내용을 설명해 주십니까, 안 하십니까?

현장설명 때는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공람자료로 전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시겠죠. 그래야 공사금액을 가늠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설계시에 공사현장의 지형, 토질, 지하에 있는 암반이나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일반적으로 설계를 하죠?

그런데요. 모든 것을 전부다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지하 땅속에 있는 모든 부분을 전부…….

제가 일반적인 설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설계를 할 때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고 생각하는 기초조사를 토대로 해서 설계도면을 작성하지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설계 후에 입찰받고 난 후에 그 입찰받은 사업을 하는 사업시공자가 있지 않습니까? 시공자가 시공자의 판단실수에 의한 과실도 설계변경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과실이기 때문에 자기 책임이죠?

그렇습니다.

답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기 책임입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일반적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원래 공사계약금액의 약 50%가 상승했다면 초기에 설계하실 때 그 설계가 잘되었다고 봅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특별한 공사물량이 늘어나든지 이럴 경우에는 내용이 50%가 증가하는데 그 증가한 내용적인 면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겠죠.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이시고 제가 쭉 뒤에 말씀드리는 것은 전제조건들이 되는 겁니다. 아까 설계를 하기 전에 설계를 해야 될 곳의 지형, 지질 등을 다 감안해서 설계하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설계도면이 완성되고 그 설계도면에 의해서 공사대금이 책정된다면 기초조사때 해줬던 그 모든 내용들이 다 감안돼서 공사 총 금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초기공사금액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금액의 50%이상이 상승했다면 그 설계가 잘된 설계입니까? 잘못된 설계입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잘 되지 못한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잘되지 못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자료 13쪽을 보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설계 22건에 184억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184억원은 어쨌든 설계를 외주줘서 하시는 거죠?

네.

22건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건설본부에서 관리하면서 외주를 줘서 설계한 건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50%이상 금액이 상승됐다면 이 설계를 관리·감독하시는 건설본부가 업무를 잘 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설계자체에서 금액이 증가되는 내용이 아니고 설계된 결과물에 대해서 다시 변경이 50%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 50%이상의 설계변경 증가가 나왔다면 잘못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공사상의 설계로만 쓴 돈이 184억원을 외주를 주면서 쓴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자가 어쨌든 잘못하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또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지휘·관리·감독 건이 건설본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건설본부에서 지휘·관리·감독을 잘한 거냐 못한 거냐 하는 거죠.

앞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에 특별한 하자가 있을 때는 설계업자들을 조치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담당공무원들이 좀더 설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에 하자가 있어 가지고 크레임을 건 적이 있습니까?

1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1건입니까?

2000년도에 1건입니다.

금년에는 1건도 없는 거네요?

네.

금년을 보십시오. 저희한테 자료제출해 주신 23건, 설계변경 현황과 관련해서 23건을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들여다봤습니다. 첫 번째, 지방도 316호선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네 번 했는데 당초 계약금액이 약 63억원이었습니다. 네 번의 계획과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가액이 27억원, 43.4%로써 90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묵리에서 학일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설계변경 횟수가 3회입니다. 당초 계약금액이 43억원인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변경금액이 65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2억원이 늘어났는데 증가율이 51.4%입니다. 그 다음에 양곡에서 길산간 거리는 설계변경 횟수가 네 번이었었고 당초 계약금액이 72억원이었는데 변경으로 인해서 늘어난 금액이 127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가율이 약 55억원, 증가율이 75%입니다. 2002년도에 23개 사업과 관련된 내용중 세 가지가 이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가한 금액이 평균 50%가 넘습니다. 43.4%, 51.4%, 75% 그러면 이것도 크레임을 걸어야될 설계 아닌가요?

이것은 사항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르죠?

이것은 예를 들어서 허용하는 설계변경 내용들이 대부분 민원사항들이나 그 다음 설계에서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마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전체를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토질의 변동사항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에 따른 사항들이나 그런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변경사항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설계자한테 크레임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보내주신 자료를 하나하나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지방도 316호선 도로정비공사건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하면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474쪽입니다. 첫 번째 설계변경을 한 게 '98년 7월 20일입니다. 좀 기간이 지났습니다마는 '98년 7월 20일인데 내용이 뭐냐 하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입니다.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의 조정인데 이게 10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물가변동률을 얼마를 적용했냐 하면 여기는 17%를 적용했습니다. 물가변동률이 17%입니다. '97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98년도 7월 20일 즉 1년이 지나서 설계변경 목적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했는데 여기서는 물가변동률을 17%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사회물가지표가 얼마 올랐냐 하면 5.3% 올랐습니다.

그것은 금액 17%라서 어떤 물가에 대해서 17%를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모든 물가변동에 대한 것은 모두 기준공식이 있습니다. 지수를 전부다 지정해서 관리하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괄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내부적인 물가는 올라가는 게 있고 내려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조정해서 각 항목별로 다 다릅니다. 어떤 사항이 16%를 적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재경부에서 물가지수를 발표할 때 물가상승률을 발표할 때도 표본을 추출하고 오른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고 모두 토털해서 계산을 합니다. 거기도 물가가중치를 다 두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모든 기본자료에 의해서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재경부에서 발표하는 물가지수는 과학적이지 않다 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물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이것도 설계변경 내역에 포함되는 겁니까?

네, 국가계약법에 그것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60일이 경과되고 기수조정률이 100분의 5이상 증감이 될 때는 저희들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316호선은 지도를 찾아봤더니 도로정비공사로 되어 있는데 포천의 백운산에서 강원도 화천읍 사내면 사창리로 가는 길인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네.

5.5㎞이고 폭이 9m로 확·포장입니까, 아니면 기존도로정비입니까?

확·포장입니다. 기존도로정비입니다. 굴곡부가 심하고…….

그렇죠. 그런데 '99년 1월 24일 제2회 설계변경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횡배수관 아스팔트깨기 누락분 해서 약 3,000만원 정도를 설계변경으로 잡았습니다. 도로정비공사하는데 아스팔트 깨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도로정비공사를 하는데 또 누락분이에요? 누락의 책임을 누가 집니까? 건설본부에서 집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할 때 어떤 배수에 대한 도로 옆으로 빠지는 배수 구조물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체크를 합니다마는 그런 배수가 현장에 나가면 물현상이 전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수를 새로 만들어야 될 때는…….

횡배수관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횡배수관을 지으려고 하면 기존의 아스팔트를 깬다든지 이런 작업이 뒤따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횡배수관을 내고 그것을 내기 위해서 아스팔트를 깨고…….

아스팔트 깨기를 추가할 때는 별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설계변경 사유가 왜 생기는 겁니까? 그러면 횡배수관을 내는데 1에서부터 10까지 공정이 있다면 아스팔트 깨고 하는 것은 당연히 열 가지 공정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열 가지 공정을 토털해서 소위 말해서 총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지 횡배수관 내는 것 하나 따로, 그 다음 내기한 공정 1, 2, 3, 10 따로 하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횡배수관 자체를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현지 나가면 보통 설계해 놓은 것과…….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횡배수관을 예측 못 했으니까 횡배수관에 연계된, 횡배수관을 하려면 땅을 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스팔트 깨기도 따라 예측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횡배수관이 5개 빠지면…….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말씀에 동의한다 하고 말씀을 드리면 횡배수관을 내는데 당연히 아스팔트 깨는 게 맞죠?

네.

그러면 횡배수관을 내는데 아스팔트 깨는 게 공정 1, 그 다음에 콘크리트 믹싱하는 게 공정 2, 그 등등 해 가지고…….

횡배수관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지…….

그렇죠. 그게 별도로 엔드가 되냐 이거죠.

그것은 표현하기 나름이겠습니다.

표현하기 나름이라고 해서 3,000만원 올린 것 아닌가요. 그런 이유를 들면서 설계변경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계속 올려가는 것 아니냐 그거죠?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설계 때 예측을 못하는 횡배수관을 새로 신설해야 되겠다 하면 횡배수관을 만드는 구조물을 만드는 비용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횡배수관을 만들려면 일단은 도로를 절단해야 되니까 아스팔트 깨기 하는 돈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런 비용을 두 개 다 합치는 게 설계변경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여기에 넣어 놓은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설명을 하실 수밖에 없겠죠. 저희는 그런 건에 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밑에 골재 운반거리 변경인데요. 골재를 운반하는 노선이라고 하는 동선을 건설본부에서 지정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동선변경이 있었다라는 건이네요?

네, 어떤 골재원을 지정했다가 지금 이 현장은 어떤 골재원 생산공장에서 부도가 났다든가 문을 닫을 경우에는 딴 데로 위치를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골재거리가 증가되면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을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 골재를 제공하기로 했었던 거기서 부도가 났으면 크레임을 거기에 걸어야, 아니, 그것은 말할 것도 없겠네. 부도가 나가지고 돈 없으니까. 그 다음에 기존도로유지보수 해서 35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방도 316호선이 도로정비공사입니다. 기존도로를 정비하는 겁니다. 기존도로 유지보수 이것은 뭡니까?

시공 중에 파손된 것입니다.

그런 것은 기존 총 설계에 못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굴곡된 도로를 정비하고 직선화하는 게 일부 도로정비공사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316호선, 그러면 당연히 거기 가서 현장에 보면 굴곡이 있으니까 이것은 펴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미리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조사가 설계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

네.

설계에 반영된 게 최초의 공사금액에 산정되겠죠?

기존도로가 있고 조금 확·포장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절개지를 잘라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도로가 괜찮다고 봐서 저 도로를 살려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많고 차량들이 많으니까 현장에 실제로 투입해보니까 기존도로를 보수해야 될 부분이 생겼다 그럴 경우에 간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계가 잘못된 거죠?

설계가 잘못될 수 있고 설계시점하고 공사시점하고 예를 들어서 갭이 6개월이나 1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설계할 때와 공사할 때 갭은 있을 수 있으나 도로가 바뀐 것은 아니죠?

도로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설계하는 사람이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을 못해서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 설계할 당시에는 포장이 괜찮은데 1년 정도 지나면서, 예를 들어서 포장이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설계자가 예측을 못해서 누락시킨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그 밑에 또 보겠습니다. 맹암거라는 것은 뭡니까?

땅속에서 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갈이나 굵은 골재로 도랑을 대신 그냥 흙이 그 속에 스며들어서 물을 배수시키는 그런 암거를 맹암거라고 합니다.

터파기에 수량산출서상 누락분 이것도 설계변경에 들어간 것이고 잘못이 건설본부에 있는 겁니까? 316호선 도로정비공사 네 번 설계한 내용을 쭉 보면 누락분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량산출서상 잘못한 것은 설계자들이 누락한 사항들입니다.

이런 설계 건에 대해서 그때도 이 건을 크레임 넣은 것은 아니시겠죠.

이런 건 가지고 크레임 걸기는 현실적으로 뭐합니다.

그 다음에 475쪽 보면 물가변동 E/S는 18.56% 증가분을 잡았고 물가변동액 E/S는 6.8%로 감소를 시켰어요. 처음 물가변동액을 18.56%는 더 많이 잡았기 때문에 마이너스시킨 거겠죠?

그런 게 아니고 올라가는 것은 기준산정을 해 가지고 10%가 증액된 물가변동입니다. 감액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에스컬레이션과 디스컬레이션을 별도로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군부대 요구시설물이 있고 군거부 시설물이 있습니다. 군부대 요구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건설본부에서 군 시설물이 있는 이곳에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군 쪽에서 거부한 시설이 아닌가.

그것이 아니고 거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차나 장애물같은 군에서 소위 말하는 거부시설에 관한 것은 적군의 탱크나 이런 것을 막는 시설을 거부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했고 5쪽 밑에 내려가면 감사지적사항해서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을 하는데 약 1억원 정도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원 지적사항입니까? 아니면 자체 지적사항입니까?

행자부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낙석방지책으로 더 높게 계상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겠죠?

이것은 높게 계상되어 있는 것보다도 이런 시설을 할 필요가 없고 다른 시설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이런 것은 안전시설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경사가 얼마이상 되면 전부다 안전시설을 하는 반면에 행자부감사관들이나 이것은 어떤 판단기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느 정도 절개이상되는 것만 하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설계를 너무 과하게 했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477쪽 보겠습니다. 맨 위칸에 보면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조치해서 여기도 2,200만원을 마이너스로 했습니다. 이것도 높게 계상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됐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골재원 운반거리 변경도 4,000만원 마이너스시켰죠?

네.

이미 나와 있는 운반거리 부분에 대해서 왜 소위 말해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40㎞ 지점에 있는 골재를 갖다 쓰다보니까 공사추진을 하다가 더 가까운 골재원이 있어서 아마 감식해서 다시 변경해서 공사를 추진한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주신 것이 사실 일 수도 있고 사실일 것 같은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최초의 설계의 중요성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설계변경이 상당히 의혹을 많이 타지 않습니까? 민간단체에서 건설할 때 설계변경 한다고 그래서 건축계획에 시공사가 돈을 더 많이 요구합니까?

네.

민간업자들도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합니까?

네,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서로 합의 하에서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급공사가 유독 설계변경이 잦고 관급 공사가 설계변경이 쉽지 않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계변경을 거기에는 뭔가 있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혹자들이 갖는 의구심 중의 하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반영되는 게 2002년도에 건설본부에서 23개 사업을 쭉 해나감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몇 차례를 했냐 하면 23개 사업 중에서 43번을 했습니다. 43번을 했는데 23개에 대한 당초 계약금액이 총 약 3,421억원이었는데 계약변경으로 인해서 증가한 액수가 259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산술적으로 평균내면 7.5%가 공사계약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기간이 몇 년씩 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기간도 짧습니다. 1, 2년 길어야 3년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259억원을 2002년도 사업하시는데 추가로 부담하신 겁니다. 이게 적정한 변경으로 인해서 적정한 추가예산투자일 수도 있고 따로 본다면 남의 호주머니에 돈 집어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 쪽에 관심을 두고 이 부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와 초기설계 부분을 더 섬세하게 해주시는 것이 저희들이나 국민들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관급공사의 내용에 대해서 의혹을 거둬들이는데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부장님께서는 건설본부라는 경기도의 상당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는 업의 책임자로 계시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건에 대해서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겠지, 이게 충분히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관습적으로 임하지 마시고 여기에 혹시 의혹이,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고 관리·감독을 하신다면 259억원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상당 부분을 더 잡아낼 수 있다라고 보고 그 부분을 잘 잡아내신다면 굉장히 유능하고 능력있는 건설본부장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빠뜨린 것은 추가로 하도록 하고 일단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승대 본부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공사계약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요구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3회이상 변경한 것에 대해서 공사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316호선 도로정비공사, 목리∼학일간, 양곡∼길산간, 분당∼오포간, 도노∼오목천간, 단월∼도계간, 팔당대교에서 팔당댐, 3회이상 설계변경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공사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도종축장, 경기도도장학관, 도립노인전문병원도 마찬가지로 공사계약서를 일괄 답변하시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했던 감사자료 303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단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실시현황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으로서는 이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을 어떤 방법으로 점검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본부장님! 이것을 가지고 알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 411쪽에 민원접수현황 및 해결에 있어서 이것도 역시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주로 민원접수가 도로공사 및 유지 관리하고 하천관련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민원인지 다시 자료를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자료 작성 전까지 서면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요?

서면제출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태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인출신 우태주 위원입니다. 너무 딱딱한 질의말고 좀 부드러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를 보면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수의계약하는 원칙과 방법,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며 어떤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하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방도확·포장 유지관리현황에서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공사건수를 보면 총공사가 전부 59건입니다. 2000년도에 26건인데 그게 갑자기 2002년도에는 12건으로 줄었는데 이게 현저하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인구가 계속 급증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공사현황이 많을텐데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줄어든 이유가 뭔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도내에 유료도로, 무료도로가 있는데 그 기준, 어떤 도로에 유료도로를 적용하는지 앞으로 건설될 도로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또 도로의 차선도색과 관련해 가지고 적정한 시기에 어떤 때 예를 들어서 누가 순시를 해서 도색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도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정한 시기를 정해 가지고 도색을 하고 있는지 그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수해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된 곳이 있을 줄로 압니다. 어디가 파손되었으며 어떻게 보수가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제한입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억원 이상인 공사는 경기도 지역업체와 상관없이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중기지원센터 그리고 경기도장학관증축공사, 안성∼도계간 도로확·포장공사, 도립노인전문병원 등 이런 데는 5억원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제한을 두었거든요. 지역제한을 두게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현장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소음이라든가 분진, 진동 등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업체들을 어떤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크게 관리를 하는데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관리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5대 때에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임창열 지사께서 호주를 방문해 가지고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관리권을 매각하기로 추진을 하다가 도의회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일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아시죠?

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연유에서인지 도민들이 관리권을 매각한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특히 본 위원의 지역구인 과천시민들이나 또 인근 의왕시, 군포시, 안양시민들이 과천∼의왕시 유료도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요금을 내면서 이용을 하는데 그 당시 임창열 지사께서 어떤 연유에 의해서 관리권매각을 추진했는데도 또 의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것도 갑자기 관리권을 매각 안 하기로 하고 또 최근에 지금 취임하신 손학규 지사께서 얼마 전에 11월 15일 과천시를 방문했을 당시에 과천시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또 과천시 여러 주민대표들로부터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또 도로가 포화상태지만서도 과천이라는 도시가 통과도시입니다. 수원, 안양, 의왕, 군포에서 유료도로로 통하고 평촌, 안양, 산본에서 통과하는데 도로로 확장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문원동에다 요금소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5대 때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의왕에서 요금을 내고 과천에서 몇 ㎞도 안 되는 시점에 와서 다시 요금소를 설치하게 되면 그야말로 의왕 요금소에서부터 과천구간 양재구간까지는 도로가 완전히 주차장화 됩니다. 그래서 관리권매각을 추진했다가 번복해서 안한, 행정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그런 것을 추진했다가 취소하고 또 도로확장계획 요금소설치 문제 이런 것을 볼 때 많은 과천시민들은 문원동을 요금소로 설치했을 경우에 교통소통이, 도로가 주차장화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11월 15일 손학규 지사께서는 과천시민들이 반대하면 도로확장계획을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본부에서는 원래 11월말에 용역이 완료되고 내년 2003년 7월부터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것 좀 밝혀 주시고 경기개발공사에서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관리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02년도 관리권 관리대행비가 24억 9,900만원, 한 25억원 되는데 한 달에 2억원 되는데 직원이 몇 명이 되고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현황, 직원수, 인건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011년도이후부터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를 무료화 한다 했는데 최근에 본 위원이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때 건설교통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자본금이 거의 앞으로 몇 년만 있으면 전액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일 통행량도 많고 수익금도 많이 올라가서 2001년도 이전에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를 무료화할 계획이 없는지, 그러면 오히려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도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2011년도 이전에 도로를 무료화 하는 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밝혀 주시고 또 청계 진출입로를 건설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왕 수도권 경기남부지역 수원, 군포, 안양, 의왕시 주민들이 서울시 쪽의 주민들이 과천∼의왕유료도로를 이용을 할 때 의왕에는 백운저수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통행하는 분들이 차량으로 맘대로 통과하고 빠져나가고 진출입할 수 있도록 청계 진출입로를 건설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서울시에서 우면산터널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와 연결된 양재 서남I·C에서 우면산터널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우면산 터널에도 서울시에서 요금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의왕 요금소, 과천 문원동요금소, 또 종점구간인 과천 서남I·C 거기도 서울시에서 우면산터널에 요금소를 설치하게 되면 본 위원이 정말 강조하지만 도로는 정말 주차장화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 점을 건설본부에서 아주 잘 좀 깊이깊이 교통량이나 또 도로확장계획이나 유료화, 무료화 이런 지침이나 요금소 설치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중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본부의 소송업무를 수행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건에 대한 소송업무는 변호사를 수임해서 합니까?

5,000만원 이상이 되는 큰 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수임해서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송사건도 많이 증대될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금융기관 이런 곳에서는 전부 직원들이 이의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본부도 소액이나 감독사건은 직접 수행해서 예산낭비를 줄여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시간이면 되겠죠?

1시간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노충호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본부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오늘 도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염려와 함께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정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보살펴 주시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관계상 준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시면 성의껏 작성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도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발주부서에서 선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냐고 물으시면서 공사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한 건수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소액공사의 수의계약은 소규모로 교량보수공사,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차선도색 등 지방도 유지보수공사와 교통안전시설 등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공사의 경우 2∼3일내에 완료해야 하는 공사의 긴급성과 당해 업체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고 충분한 장비보유와 숙련된 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공사로써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부서에서 공사시행 부서와 협의해서 산정한 것이며 특별한 이유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곡릉천 하도준설사업과 백암∼매곡간 도로개설공사를 수의계약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작업상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와 장래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곡릉천 하도준설사업의 경우는 당시 시공 중이던 곡릉천 하류침수방지종합대책 사업과 진입로 공동사용으로 덤프트럭 통행에 따른 제방파손 등 하자책임관계 불분명 및 공사혼잡 등의 사유로 현대건설 외 3개사와 수의계약을 하였으며 백암∼매곡간 도로확·포장공사의 경우는 전차공사 사업구간에 포함되어 시공도중 사전변경 민원 등으로 타절준공 후 남은 구간으로써 전차공사의 토공을 일부해체 재시공이 불가피하여 하자책임 구분의 불분명 및 예산절감효과 등을 감안하여 도림건설과 수의계약을 시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특정업체에 편중된 사례가 있는데 특혜가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2000년도부터 금년 10월까지 수의계약 건수는 총 337건이며 그간 수의계약공사의 대부분은 4,000만원내지 5,000만원이하의 소액공사로써 차선도색, 법면보호시설,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등 도로보수공사, 소규모결황보수공사, 교통안전시설설치 등 충분한 장비보유 및 공사수행능력 등이 요구되는 공사입니다. 따라서 공사의 시급성과 완벽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 일부 기업체에 약간 편중된 경우는 있으나 특별한 의도는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0년 이후 2년 10개월간 발주한 수의계약공사 중 337건 중 가장 많이 수주한 업체는 현대건업공사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태주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의 원칙, 방법 등을 물으시면서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면 소액공사로써 일반공사는 추정가격 1억원이하, 전문공사는 7,000만원이하, 전기통신소방공사는 5,000만원이하의 공사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장래시설물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보강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공사가 법적 허용범위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후 대상이 될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며 다만 본부에서는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설업체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3,000만원이상의 소액공사에 대하여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그 이하의 금액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방도확·포장 유지관리현황이 2000년도에는 26건, 2001년도에는 21건, 2002년도는 12건으로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는 범행상태에 따라 전면취약 및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건수는 차이가 있지만 제출자료에서 보듯이 사업비는 2000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2001년에는 비교적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함으로써 2002년도에는 다소 사업대상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는 사업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자체 사업예산에 약 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유료도로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료도로는 유료도로법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하며 유료도로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당해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그 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현재 이익을 받는 도로 및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가 있어 당해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할 도로의 통행을 불가피하게 하지 아니한 도로로써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당해도로의 종류, 노선 및 공사의 구간, 종류 개시일 등을 공고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통행인은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당해 유료도로 통행으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받는 이익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차선도색을 재도색 하는 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차선도색은 당해도로를 이용 또는 교통량에 따라 퇴색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정기간을 정하여 차선을 재도색 하기에는 지난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차선 재도색 시행시기는 시·군의 순찰과 지역주민의 민원제보, 시장·군수의 건의사항 등을 기초로 퇴색정도를 판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해로 인하여 도로의 피해내역과 보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 8월 우기시 집중적으로 수해를 입은 지역은 안성시와 양평군 등으로 도로피해는 40개소 12.7㎞입니다. 이 중 우리 건설본부에서 복구를 추진한 것은 4개소 0.6㎞이고 금년 10월 설계를 완료하고 복구비 8억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공사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복구가 되어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36개소 12.2㎞는 시·군에서 복구를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센터, 조경공사, 경기도장학관 증축공사, 안성∼도계간 도로확·포장공사, 노인전문병원건축공사 발주시 지역제한을 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의한제한경쟁의특례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일반공사의 경우 50억원이하, 전문공사의 경우는 5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사업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지원센터 외 3건의 공사는 동 기준에 의한 50억원이하의 공사로써 도내 사업자만 참여하도록 제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사현장 소음·분진 등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건설업체에서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와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행공사 시행시에는 사전에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성을 검토 비산·먼지 등 발생지역에 방제망을 설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소음은 가시설 방음벽 등을 설치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도로보수 등 소형공사장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 시간은 낮시간, 주로 오후에 시행토록 유도하고 대량장비를 사용하여 소음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충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임창열 지사 재임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관리권 매각을 추진하다 종료한 사유와 동 도로의 무료화를 앞당길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경기개발공사의 현황, 직원수, 인건비 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관리권매각은 IMF외환 위기이후 외환확충과 부족한 도로건설 재원의 확보를 위해 '98년부터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와 연계되는 도로의 개설, 의왕∼청계지역의 택지개발이 확정되는 등 도로주변의 교통체계, 토지이용계획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이에 따른 관리권 매각의 필요성과 효과를 재검토한 결과 매각만을 추진할 경우 동 도로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매입자와 협의하에 추진이 가능하며 주변변화 요인을 반영한 도로확장, 타 도로와의 접속 등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기보다는 현행대로 우리 도에서 관리·운영하며 향후 교통 수해에 대비하고 도로기능의 정상화 유지를 위한 중·장기적인 도로계획수립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매각사항에 대한 판단은 경제투자실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 도로는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의왕∼봉담 도로개통영향으로 2002년 10월 현재 1일 교통량이 8만 8,000대 수준으로 그 동안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향후에는 비교적 완만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량 증가추이와 미회수 원리금 등을 감안할 때 건설교통부로 승인받은 수납기간보다 1, 2년 정도 앞당겨 무료도로로 전환할 것을 예측하고 있으며 경기개발공사 현황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왕∼과천 유료도로 확장과 요금소설치, 그리고 청계진출입로 설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는 '92년 12월에 계통된 이후에 외곽순환도로가 본 도로에 접속되면서 교통량이 급증하여 현재 1일 교통량 약 9만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학의JCT∼우면산 연결도로까지의 도로확장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광역도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교부에 건의하여 투자사업비 일부를 국고로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나 광역도로 지정은 2004년 이후에나 가능하므로 우선 교통정체 현상이 극심한 학의JCT에서 과천까지 4,25㎞구간을 지역주민의 민원문제, 도로기능제고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요금소 설치 없이 2003년도부터 도비를 투자하여 용지보상을 설치하고 2004년 이후부터 국고를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3년 본예산에 보상비 70억원을 요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계진출입로 개설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은 소상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설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본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현안사항을 집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서면자료로 별도 요구한 내용은 노충호 위원장님께서 설계변경 3회이상 공사계약서, 수의계약업체 액수현황과 고오환 위원님께서 공동도급체의 공사참여 여부, 입찰시 낙찰률이 90%이상 되는 공사현황, 대안입찰 일괄입찰에 대한 발전방안, 임봉재 위원님께서 민원접수현황 구체적인 내역제출, 우태주 위원님께서 수해로 인한 도로파손현황, 한충재 위원님께서 경기개발공사 직원수, 인건비 내역 등이 되겠습니다. 316호선 도로정비공사 및 도립노인전문병원 병상수는 아직 본부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오고 있는데 아직 도착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누락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충질의는 본부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발주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몇 가지 또 묻겠습니다. 각종 공사 중 특히 하천공사 중 설계변경건수가 많은데 공사시행 중 발생 가능한 사항을 예측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시행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설계변경해 주는 것이 아닌지 납득될만한 사유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능형 교통체계 개선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도내 3개 시에 한하여 추진 또는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권 전체가 교통지옥으로 표현될 만큼 심각한 사정인바 국토를 끼고 있는 전지역에 지능형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확대,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요. 한꺼번에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과적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 및 각종 사고 등 막대한 피해를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고정 검문소가 도내 3개소로 효율적인 과적차량검문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또한 낮에는 검문을 피하기 위해 심야운행이 자행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심야 단속을 실시한 적은 있는지 있다면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적차량에 대한 벌칙금이 전액 국고에 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방도에 대한 단속 및 이에 따른 모든 비용 등은 자치단체에서 부담 실시하고 벌칙금은 국고에 귀속되는 모순이 발생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중앙에 시정 건의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조치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적차량 단속시 신변에 대한 위협요소는 없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에 보완을 시킨다면 검문소에서,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갑자기 발생한 불미한 사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검문자들에게 사고는 없는지 그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에서 미리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었는지 아니면 업자요구사항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설계에서 미리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가변동이나 공사형법변경, 현장여건변화 등에 따른 지역주민 요구사항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능형 교통체계 3개 추진사업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건설교통국입니다.

그것은 다음으로 넘어가요.

네, 과적차량 도로파손에 대한 검문소는 지금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인원이 구조조정돼서 많이 감축됐습니다. 150명에서 98명으로 감축돼 있는 상태이고 현재는 직원 6명, 공익요원 30명, 유료도로 직원 3명, 고정검문소 3개소, 이동단속반 2개반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야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단속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번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대해서는 국고로 귀속이 되는데 지방비로 건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변위협은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검문을 안 받기 위해서 심지어는 직원들이 맞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근무요원과 저희 직원들은 사실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사항이나 주의사항 그리고 정차시 말을 듣지 않고 도주하다 따른 사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공익근무요원들이나 저희 직원들이 교육과 자체 안전대비로 해소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횡포를 당하는 일도 있겠지만 횡포를 부리는 경향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은 저희들이 99%이상 당하는 경우가 있지 저희들이 횡포를 부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히 단속하는 과정에서 비리라든가 이런 것을 적발한 것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없다고 봐도 되겠죠?

네.

그러면 나머지는 서면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태주 위원님.

우태주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시에 하자보수 책임의 불분명, 또 설계를 할 때 미리 한꺼번에 설계를 안 합니까? 대형공사를 한꺼번에 설계해서 같이 한꺼번에 입찰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를 할 때 아예 작게 나누어서 설계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한다면 반드시 감사원 지적사항에 지적이 되게 돼 있습니다. 120억원이 들어가는 큰 공사의 경우에는 '97년도 도자체사업으로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파주에서 수해가 일어나고 큰 문제가 발생되고 '99년도에 또 수해가 났을 때 건설부에서 자금을 내려주면서 하천공사뿐만 아니라 임진강 주변에 있는 전체 준설을 다해라 해서 별도 계획이 갑자기 수립돼서 지원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전체 계획공사를 일부러 나눠서 수의계약하는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000만원이하를 수의계약할 수 있는 데 지금은 3,000만원이하입니까?

네, 전에는 7,000만원이하이고 지금은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이하인 경우에 그것을 수의계약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그것도 투명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보통 본부에 들어오는 시공업체들, 숙련된 업체들에 대해서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직원들이나 공사를 잘하고 야무지게 하는 업체,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빨리해야 하는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효율을 위해서 평소에 잘 하는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을 맡기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에서는 주로 어떤 설계를 합니까? 관급공사는 거의 다 합니까?

다 합니다. 저희들이 발주를 합니다. 도로공사, 문화관광국 등 각 실·국에서 요청하는 국악의전당 이런 건축공사, 하천공사 이런 것을 설계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를 전부다 하고 감리도 하고?

감리는 업체에서 합니다. 설계도 발주를 줘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질의인데 의왕∼과천 유료도로 같은 경우에 상당히 본 위원도 그 쪽을 많이 통과하는데 정체가 심합니다. 여기에 하이패스라든가 빨리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검토해 봤는데 하이패스를 통과할 경우에는 별도 차선이 1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도로가 1방향 2차선으로 오다가, 하이패스 차선을 1개 주고 나면 다른 한 차선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속도로같이 여러 차선이 있을 경우에는 한 차선을 줘도 다른 차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운행이 가능한데 우리 의왕∼과천은 2차선에서 한 차선을 하이패스로 주고 나면 한 차선 가지고 써야되고, 지금 하이패스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우회를 할 경우 예산이 7∼8억원 정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몇 년 뒤에는 무료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검토를 하다가……. 그런 사항입니다.

하다가 말았다?

그렇습니다.

관리를 경기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비용이 연간…….

24억 9,000만원입니다.

주로 인건비입니까?

네, 고정인원이 48명, 시간당 인원이 26명해서 74명 정도 있습니다.

경기개발공사에 특별히 주는 이유는 뭡니까?

경기개발공사가 우리 도에서 출자를 51% 했고 당초 유료도로를 만들 때부터 건교부에서 유료도로 관리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고 난 뒤에 그 업체가 그래도 도로 관리하는데 노하우가 있는 업체니까 또 경기개발공사에서 도가 51% 출자한 회사니까 그래서 연속해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톨게이트를 서비스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몇 사람한테 경쟁시켜서 입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여긴 유독 경기개발공사에 무조건 주는 겁니까? 관리비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다 줍니까?

종전까지는 5% 정도 주다가 지금은 7% 정도 해서 저희들이 사정해서 주는 겁니다.

누가, 어떤 근거로 사정원칙을 정합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상폭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 급여인상폭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를 했는데. (「공무원 봉급체계가 전 공무원 봉급체계에 맞추다 보니까 인상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공무원 봉급체계하고는 차이가 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건의성 말씀인데요. 대안입찰하고 일괄입찰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 건설본부에서 어떤 입찰방식을 선호하시나요?

대부분 공사는 일반입찰 방법입니다. 일반입찰 방법이…….

일괄?

"일반적"할 때 일반.

네.

대부분 공사가 우리 본부뿐만 아니고 모든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일반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일괄입찰하는 턴키베이스 방법은 어떤 대형구조물의 특수한 시공법이나 예산절감할 아이디어가 있는 사업들에 특수하게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대안입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공사에 대해서도 대안입찰이나 일괄입찰을 도입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건데요. 법전을 쭉 읽어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입찰을 할 때 설계를 여기서 관리·감독해서 그 설계도면에 의해서 시공사가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설계비 플러스 시공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을 한다면 시공하는 사람들이 설계도면까지 다 작성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하자가 생겼을 때 우리가 책임추궁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설계변경 건으로 해서 예산 올라가는 건도 일반입찰할 때보다 훨씬 더 설계변경 건수를 제어해 낼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추가되는 것도 많이 제어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형공사만이 대안입찰하고 일괄입찰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래서 혹 문제제기가 타당성이 있다면 건설본부에서 하는 건도 꼭 벤치마킹을 다른 데서 하는 것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적용을 시켜보고 의미가 있다면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다른 좋은 사례를 만들어 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건의성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차선도색을 건설본부에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운전자의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요즘에는 돌출도색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신규로 사업하는 모든 건에 대해서 돌출도색을 하시나요, 아니면 지형에 따라서 하시나요?

지역이나 교통량에 따라서 합니다. 융착식하고 페인트식이 있는데 돌출도색은 융착식을 말하는데 그건 단가가 더 비쌉니다. 교통량이 많고 이런 데는 융착식으로 하고 교통량이 한가로운 데는 페인트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입장이나 교통안전쪽을 생각하신다면 예산이 물론 소요가 많이 되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돌출도색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운전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도로에 봉을 세우는 것을 도로표지봉이라고 합니까?

탄력봉.

탄력봉이라고 합니까? 그것 하나에 15∼16만원씩 하는데 경찰서 소관인가요, 건설본부에서도 하나요?

건설본부에서도 합니다. 6∼7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요지는 생각보다 훨씬 비싼 것 같더라고요. 이게 수명이 굉장히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싼 돈 투자에 비해서 수명이 짧은데 이게 이 방식대로 사거리 같은데 설치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정면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차선위반을 제어, 마음먹으면 차선 위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반면에 돈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런 측면에서 좀더 안정적이고 반영구적인 교통시설을 감안해 보신다면 봉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건의성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계약을 할 때 표준계약서가 있죠?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니까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계약내용이" 있죠?

네.

표준계약서 내용이 일반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국가계약법에 관련해서는 명시를 전혀 안 해 놓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설계변경할 때 "어떠어떠한 경우에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해서 물가변동이 생겼을 경우에 법 몇 조에 의해서…….

계약일반조건이 다 있습니다. 시설공사계약서에 계약일반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맨 뒤에 부칙으로 있습니까?

네, 첨부돼 가지고.

뒤에 첨부돼서요?

네.

본 표준계약서에는 없고요?

네,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해서 거기 계약서 작성할 때 같이 붙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에 나와 있는데 여기 표준계약서에 보면 설계변경 등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여기 내용을 보니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이런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조건에 나와 있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이 설계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조건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설계변경 했을 경우에 표준계약서에 해당이 돼야 설계변경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표준계약서의 기준에 의해서 설계변경 요건이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 경우에만 설계변경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여기에 보면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잘 아시겠지만 법이 기타 참고사항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타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특정공정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주면 좋은데 기타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표준계약서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누구든지 아까 노용수 위원님 말씀처럼 설계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도 그런 책임추궁을 못한, 시공자 입장에서 요구를 하면 계약서 내에 근거가 있으니까 해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은 설계변경 조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열거할 수 없으니까 공사계약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적인 계약조건입니다.

먼저 노용수 위원님 질의 받고…….

그러니까 기타 세부사항 이런 것은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죠?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사례를 어떤 감독관이나 감리단에서 판단을 해서 하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재량권을 건설본부측 공무원한테 상당히 많이 준 것 아닙니까? 건설본부측에서 그런 것은

건설본부는 아니고 그 조항이 우리나라 전체다…….

전체 조항인데 여기 보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발주해준 것에 한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네.

다른 데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죠. 우리같은 경우에 건설본부에서 발주를 준 공사에 대해서 그런 경우에 여기 보니까 많잖아요. 아까 노용수 위원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안팎의 방호시설 경관장 자재변경, 응급보수 가장 쉬운 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인데 이 내용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 조정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다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요구해서 증액요구를 했을 때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임의대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문구가 있지 않냐 이거죠. 계약서자체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조항에는 어떤 조문에는 어떤 사항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오류가 발생되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공무원들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행공사 입장에서 이런 조목으로 해 가지고 조항에서 우리가 설계변경을 요구해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일부 예를 들어서 이런 조항을 해석하는데 있어 가지고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쭉 있어요. 표준계약서 내용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일이 나열할 수 없으니까 포괄적으로 여기다 기타참고 사항, 기타 공사의 적정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공무원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신 것 때문에 자체에다가 설계자문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설계금액이 1억원이상 되면 조례설계변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거의다 부이사관…….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고오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설계변경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겠지만 시공회사하고 어떤 유착관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건설본부에서는 설계변경요인이 생겼을 때 심의위원회에 다 회부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본부장님이나 부장님이 판단해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안 해줄 수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장이 지적하신 그러한 예들이 업자들에게 놀아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장께 말씀드리는 건데 제도적으로 우리 도의원님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각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선출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정원에 있어 가지고 제한을 두지 말고 도의원들을 심의위원회에 많이 참여시켜라. 그런 기본적인 어떤 기술적인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주민들 대표에 대해서 도덕성 문제에서도 상당히 필요하니까 우리 도의원들이 거기 심의위원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인원수를 대폭 늘려가지고 그러한 의혹의 소지가 없어지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두 분이…….

지금은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내용에서 보면 알겠지만 본부장님하고 부장님들 다 들어가 계세요. 많이 들어가 계시단 말입니다. 어차피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서로 유대관계가 다 있어요. 또 거기 일반적인 심의위원들 같은 경우도 또 인간이니까 유착관계가 그랬 경우에 도 의원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4년마다 2년마다 변경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감안했으면 좋겠다 그냥 잘 모르겠다 그쪽에 심의해서 결정나는 거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책임은 당연히 없죠.

알겠습니다.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했다하더라도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 발생이 되니까 제가 말씀으로 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설계자문위원회 말고 설계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도청에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다룬 안건이 설계변경할 때 사전에 다룹니까? 설계변경후 사후에 다릅니까?

설계변경하기 전에 심의합니다.

그러면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승인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문권만 가지고 있습니까?

설계심의위원회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고쳐야 됩니다.

그분들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계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지적하면 이것은 설계가 이 부분이 잘못됐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계자가 답변을 못주면 위원들이 제시하는 방안으로 설계를 바꿔야 됩니다.

공동책임이 되는 거겠네요?

심의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장도 찍고 그것은 구속력이 있는 사항입니다.

설계변경이 됐었을 때 최종적 승인권은 누가 갖습니까?

설계변경은 저희 발주부서에서 하죠?

본부장님이 갖습니까? 아니면…….

지금 설계심의위원회가 하는 기능은 설계를 해서 당초에 어떤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 설계를 해서 그 설계가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를 심의하는 기능이고 설계자문위원회 기능은 우리가 공사를 시행을 하다가 발생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됐을 때 외부전문가들을 모시고 설계심의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구요.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었을 때 설계변경에 대해서 최종적인 승인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설계변경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을 때 시공자가 설계변경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입니다라고 제시를 하겠죠. 그러면 관리·감독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팀장들이나 아니면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겠죠? 듣고 거기서 판단을 마무리하지는 않을 것이고 보고를 하시겠죠. 그러면 거기에 공사감리가 있을 것이고 관급공사라면 건설본부에서 책임을 지게될텐데 최종적 책임은 건설본부장이 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의 최종적 책임은…….

저희가 전면 책임공사관계를 시행하는 건데요. 공사시행에 대한 관계는 책임감리위원회에서 하게 되고 있고 저희 본부장님이 최종결재 맡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설계변경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그렇습니다.

그럼 본부장님에게 까지는 안 올라오네요.

올라옵니다. 저희 본부장님이 최종 결재권자입니다.

방금 그렇지 않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감리제도가 생기면서 공무원들의 전문화가…….

감리는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담당하고 행정적으로 이게 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시공사가 있다면 그 전체 발주의 원천자가 건설본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그러면 최종적 설계변경에 대한 책임도 승인도 건설본부장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명문화가 되어 있느냐 이거죠.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변경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산회계법입니까?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200만원까지는 시·군을 따질 때는 과장 또 5,000만원까지는 부시장, 이것까지는 시장, 부시장이 2억원이상 해 가지고 금액에 따라서 결재권자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그 건에 대해서 방금 제가 질의한 요지는 개념은 이해를 하셨죠? 다시 정리해 드리면 설계변경은 크고 작고하는데 관급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설계변경을 했었을 때 설계변경의 승인권을 최종적으로 누가 가지고 있나, 가지고 있다면 규정이 어디에 있나를 확인해 주시고 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주시고 잘못된 것을 발견했었을 때 책임추궁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에는 모든 자세한 것을 다 하나하나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리뭉실하게 적시하고 있는데 두리뭉실하게 적시하고 있는 것만큼 거기에 대한 재량권은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잘못이 있었을 때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설계변경에 대한 문제점이 하여튼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다 깨끗하시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부가되고 그런 건으로 개입 들어오는 업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것이 세금을 먹고사는 저희들이나 공무원들이나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 자료를 11월 29일까지 본 위원장외 위원님들께 각 1부씩과 전문위원실 1부해서 16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승대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은 일천만 도민들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건설본부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