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네.

네.

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1일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문화복지국장 이기수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문화관광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빈주 문화체육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황길원 관광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문화정책담당 이용걸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흔재 문화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이만휘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이희준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김재섭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문화관광분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기 북부지역의 관할구역은 6시 4군 130읍·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297㎢로써 도면적의 42%가 됩니다. 전체가 수도권정비권역에 해당이 됩니다. 인구는 244만명으로써 도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5.7%에 해당하는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의 재정규모는 3조 8,061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제2청사가 8,761억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숫자는 327명이 되겠습니다. 즉 제2청사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3,392종으로써 도전체 사무의 86%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복지국의 기구·정원·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기구는 3과 7담당이 되겠습니다. 과는 문화체육과, 복지정책과, 관광개발과가 되겠습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상임위원회 소관은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가 되겠습니다. 정·현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원은 36명이며 현재 현원은 31명으로써 결원 5명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230억원이 되겠습니다. 제2청사 일반회계 예산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기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예술진흥시책과 문화재 발굴 및 보존관리, 체육진흥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복지정책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시설 운영 그리고 장애인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과는 관광종합개발계획과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홍보 그리고 관광사업 관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있는 주요시설 현황은 업무보고에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분야로써 13페이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공간 확충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은 현재 건립 중인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기존은 4개소가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7군데가 있습니다. 박물관 7개소, 문화의 집 1개소가 가평에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지원은 2개소로써 15억원이 투입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확충은 지금 6개에 대해서 57억원이 투입돼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의 집 가평은 1개소로써 남양주에 1,7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문화행사 및 축제를 4개 시·군에 6억원을 들여서 지원했습니다. 내용은 고양 행주문화제 5,000만원을 비롯해서 의정부, 남양주, 동두천 락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지난 월드컵 기간 중에 무형문화재 양주별산대놀이 등 38개 무형문화재가 수원에 있는 장안공원에 가서 공개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도립예술단이 북부지역에 순회공연한 것은 7개 시·군에 걸쳐서 18회를 개최했습니다. 내용은 시민과 군인 그 다음에 불우시설 등을 순회하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술작품 전시 및 사진전 개최 지원은 7회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제2청사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예술작품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웃는 얼굴 100선 사진전은 북부 제2청사를 비롯해서 의정부역 등 5회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16쪽과 17쪽은 지역문화행사축제, 그 다음에 예술작품 전시회와 관련된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 저희 북부관내는 지정문화재가 201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정비 대상 현황은 현재 27개소 56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는 20건 8,800만원, 전통사찰 5군데가 있습니다. 문화유적지 지표발굴조사는 7개소, 문화재 안내판 교체는 100개소에 1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문화재 보수정비 및 지원은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27개소에 대해 현재 완료된 것이 7개소, 공사 중인 곳이 14개소, 설계보완 중인 곳이 5개소, 미착공이 1개소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지원현황으로써는 기능보유자가 저희 북부관내에 1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전수교육보조자는 3명이 있어서 월 2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5개 단체에 대해서는 월 15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존·관리는 고양의 흥국사를 비롯해서 5개소에 대해서 8억 5,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보수가 끝났거나 보수진행 중인 곳이 있습니다. 매장문화재에 대한 시굴 및 발굴조사는 의정부 서계박세당선생 묘역을 비롯해서 지금 7개소가 4억 6,000만원을 들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는 총 정비대상이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으로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내 발주를 해서 내년초에 준공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양주 회암사지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회암사지는 국가사적 제128호로써 지난 '64년도에 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전체 지정면적은 33만 3,233㎡로써 그 중에서 73%에 해당하는 사유지가 24만 3,132㎡가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추진기간은 '97년부터 2008년까지 12년차 계획으로 총 소요사업비 580억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80억 6,700만원을 들여서 발굴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발굴조사는 3단지를 발굴 중에있습니다. 유적정비는 금년 12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단지정비는 진입도로 토지승락서를 현재 징구 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39억원을 들여서 20필지 111만 7,942㎡를 매입할 예정이며 현재 감정평가 완료한 상태입니다. 전시관 건립은 기본설계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발굴조사는 2004년도까지, 유적정비는 2006년도까지, 단지정비는 2008년도까지 그리고 토지매입은 2004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전시관 건립은 역시 2004년도까지 완료할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재원이 원활히 확보되어야만이 당초 계획된 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 계획에 따라서 국비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회와 또 해당 부처를 저희가 부단히 가서 섭외 중에 있고 해당 시장·군수와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는 20∼30만년 전의 역사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이며 또 국내에 대해서 교육장이 될 지역입니다. 역시 회암사지와 마찬가지로 국가사적지 제268호로 '79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지정된 사적이 되겠습니다. 지정면적은 총 77만 8,296㎡로써 그 중에서 82%에 해당하는 64만 1,321㎡가 사유지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2006년까지 13년차에 걸쳐서 36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0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5쪽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을 금년도까지 15만 523㎡ 즉, 전체 사유지 64만 1,000㎡ 중에서 15만 523㎡를 연내에 구입할 목적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굴조사는 지금 11회에 걸쳐서 모두 100%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발굴한 유물은 주먹도끼 등 3,550점이 되겠습니다. 유적지 정비는 현재 사업비 진도로는 20%입니다만 현재 발굴피트와 진입로, 잔디식재 등을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는 2006년까지 토지매입을 전체 완료하고 박물관건립은 2005년까지, 유적정리는 내년까지 끝낼 목표로 계획 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육진흥과 생활체육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2청사 관할지역 즉, 10개 북부지역에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은 기본 전문체육시설을 합해서 현재 운동장 5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5군데가 있습니다. 또 레저와 스포츠가 공유된 다목적 체육공간이 현재 생활체육공원으로서 23개소가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 동안 체육인프라 확보를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실적을 보고드리면 운동장은 현재 5군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양 종합운동장은 지금 지붕공사 중에 있고 남양주 종합운동장은 토목공사, 파주 종합운동장은 스탠드공사, 의정부 보조경기장 건립은 이전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보조경기장을 건립할 계획이기 때문에 군부대가 이전할 수 있는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가평 체육관 건립은 현재 지붕공사 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지난 번 김현욱 위원님께서 현장을 다녀오신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전문시설은 의정부 빙상경기장을 비롯해서 의정부 사이클경기장 보수사업, 그 다음에 생활시설로써는 가평 생활체육공원사업과 남양주 생활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은 현재 토목공사 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제2청사 개청 2주년 기념 체육대회, 즉 도민 한마음건강달리기대회를 지난 4월 14일 3,700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바 있습니다. 노년층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게이트볼대회가 동두천에서 지난 10월 13일 9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바 있습니다. 29쪽은 운동장 건립과 체육관 건립, 빙상장 건립과 관련된 조감도 내지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성공적 개최 지원입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3일간 의정부 일원에서 개최된 제48회 도민체육대회는 31개 시·군 7,994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된 바 있습니다. 4개부, 18개 종목을 가지고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의정부 종합운동장외 20개 경기장에서 개최됐습니다. 그 동안에 도민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 저희 제2청사에서 지원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준비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했습니다. 경기장 주변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을 20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경기장 진입로 개설사업을 도비 71억을 들여서 2.42㎞를 개설한 바 있고 친환경적인 하천공원사업을 신천 등 9억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 국제음악극축제사업 등 예술관련행사 3억원을 지원해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 북부지역에는 10개소의 관광지가 있습니다. 동두천 소요산을 비롯해서 남양주의 수동, 파주의 공릉, 임진각 등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관광지는 산정호수가 되겠습니다. 다만 북부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관광지는 대부분 관광지로 지정된 연도가 60∼70년대에 대부분 지정돼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매우 낙후되고 또 현대감각에 매우 뒤떨어져 있다고 하는 점을 솔직히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관광지에 대해서는 현대적 감각에 맞춰서 가족체류형이라든지 휴양형태의 관광지로 보완 정비해 나가야 될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34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그 동안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보완 정비해 나가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중점을 두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실 보존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5개소에 대해서 불과 12억원을 가지고 유지 관리를 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장흥관광지는 조경식재와 보도블록 1억 4,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산장관광지는 목화나무와 야생식재 6,000만원, 산정호수 관광지는 산책로 개설, 그 다음에 호안공사 5억 7,000만원, 임진각 관광지는 오수처리장 설치 2억원, 수동관광지는 등산로 개설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정책사업으로써는 이러한 10개소의 관광지 정비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종합정비계획을 해당 시·군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포천에 있는 산정관광지, 그 다음에 가평에 있는 대성관광지, 연천에 있는 한탄관광지를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입장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민북지역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장단면과 군내면 일원에 있는 소위 도라산 관광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2003년까지 79억 5,800만원을 투입해서 1단계로는 도라전망대 52억 4,400만원을 들여서 망원경 24대와 제3땅굴 셔틀엘리베이터를 추진하고 2단계로는 13억 4,5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과 판매점, 실내·외 방송설비 등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고 지금 2단계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3단계인 내년도에는 13억 6,900만원을 들여서 캐노피 확장과 조경식재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1단계 사업은 착공해서 5월 30일에 끝냈고 2단계 사업인 30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비무장지대 동영상 사이트 제작입니다. 이 사항은 비무장지대, 즉 DMZ가 248㎞의 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시발은 강화의 교동부터 시작해서 강원도 고성에 이르기까지 248㎞의 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은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4㎞에 해당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4㎞에 해당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야말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이 잘 보전돼 있는 자연 친환경적인 생태보전지역이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여기에는 천연기념물 등이 많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자연생태, 전쟁과 관련돼 있는 기념비적인 유물들을 잘 수집, 정비, 분석을 해서 이것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작업의 일원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포털사이트화, 즉 인터넷화해서 이걸 관광자료로 쓰고자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단계사업은 지난해 저희가 비무장지대에 있는 기초자료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사업은 데이터베이스 보완 구축과 웹서버의 영문기능을 추가하는 작업을 금년도에 2,800만원을 들여서 완료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사업은 내년도에 웹서버의 중국어기능과 일어기능을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관광인프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알리고 유도하는 시책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추진실적으로는 수도권 여행사 등을 초청해서 관광설명회와 팸투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가인원은 수도권 여행사 48명을 초청해서 양주별산대놀이공연 등 9개소를 관광시킨 바 있습니다. 또 중국 국제관광교역회 참가를 위해서 북부지역 관광자원 홍보를 지난 9월 4일과 9월 10일 13명이 중국 산동성과 청도시 일원을 갔다온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북부지역에 대한 관광안내와 홍보, 설명회, 여러 가지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또 대구와 광주직할시에 있는 중학교 교장 69명을 초청해서 다산유적지 등 북부지역에 있는 9개소를 관광시킨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급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선생님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한 하나의 시책이 되겠습니다. 또 중국 산동성 관광대표단을 초청해서 우리 관내의 제3땅굴 등 6개소를 관광시킨 바가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는 동남아 등의 관광대표단을 초청해서, 눈을 구경하기가 어려운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북부지역은 겨울철에 눈과 관계된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스키장이라든지 썰매장이라든지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눈과 관계된 테마를 이용해서 동남아인들을 초청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도 아울러 전개하겠다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1쪽 보고드립니다. 다양한 경기북부 관광 홍보물 제작입니다. 역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서 다양한 홍보물을 현재 제작 배포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는 리플릿에 중심을 두는, 책자에 중심을 두는, 유인물에 중심을 두는 관광 홍보물에서 점차 현대는 CD나 비디오나 터치스크린이라든지 디지털화돼 가는 전자홍보가 지금 한창 각광을 받고 있다, 또 상당한 효과를 받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데 중점을 둬서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관광안내책자 발간은 1,500부를 비롯해서 북부관광안내지도, 리플릿 제작을 5만부, 북부지역 관광자원 홍보 영상물을 CD 900개와 VTR 300개를 현재 완료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경기관광안내캘린더를 금년 12월 중에 제작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국어판 캘린더도 만들어서 중국이 인적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도 저희가 특별히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관광 무인안내기 설치입니다. 즉, 터치스크린입니다. 임진각과 제2청사의 민원안내실, 산정호수 한화콘도 등 4개소에 3,250만원을 들여서 터치를 하면 경기도 관광에 관계된 여러 가지 안내와 DMZ 동영상까지 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12월 중에 추진하겠다라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관광홍보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서 경기관광알림이 LED 전광판 1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을 현재 구상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추진업무는 보고를 마치고 47쪽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의 요구사항과 조치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북부지역 250만 도민의 문화 향유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 추진해 온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솔직한 평가와 아울러서 반성의 기회로 삼고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도정을 다져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시 최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도정에 반영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린 대로 북부지역의 현황을 좀더 소상히 알리기 위해서 15분 동안 제작된 경기북부지역의 통일의 길목이라는 VTR을 상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성남출신 김현욱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희 상임위원회 동료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에 의하면 자료가 일단 불충분하고 불성실하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출한 자료 15쪽에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동료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아니예요. 예를 들면 민간위탁 관련해서 쭉 위탁사업명만 나열하셨는데 금액과 집행내역과 집행잔액이 있으면 잔액까지 금액이 포함된 자료를 요청한 거지 이런 식의 자료를 한 건 대단히 유감스럽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가 부실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사업 관련해서 2001년, 2002년 위탁사업명과 위탁사업 금액, 현재까지 집행실적, 집행잔액 부분을 조속한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하는데 나머지 자료도 사실은 금액부분이 다 빠져 있어요. 이게 사업명만 쓰시면 뭐하냐 이거지.

부실한 걸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지적도 중요한데 국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기존에 내실 때 금액이 가장 중요한데 금액도 쓰지도 않고 내놓고는 지금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또 해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죄송하면 죄송하다고 그러시고요. 본 위원 질의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주 출신 차재윤 위원입니다. 김현욱 위원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관들 민간위탁사업 실적이 2001년도에는 7건이고 2002년도에는 11건인데 사실 지금 얘기한 대로 위탁협약서에 보면 집행잔액이 반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반납한 실적이 지금 얘기한 대로 나와있으면 괜찮은데 반납한 실적이 있는가도 좀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위탁을 줄 때 어떤 방법으로 주는지. 일반입찰을 보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보는지. 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줍니까? 수의계약으로 되는 건지. 하여튼 그건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탁을 줘 가지고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안양 출신 정홍자입니다. 전시물에 판매행사 등으로 진행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매실적도 나와야 될 것 같고요. 홍보 팸플릿도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초청인사 명단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협약서 구조를 보면 예산집행 총괄 항목별 세부내역서 이것도 사실 본 위원들한테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이 첨부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빠져서 사실상 감사자료라기보다는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청자 명단, 규모, 인력, 성과보고, 2001년도에 팸투어를 실시해서 2002년도에 사실상 실적은 얼마나 있었는지. 홍보물이 있다면 영문판, 중국판, 일본판 관련해서 홍보물까지도 다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서 김현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출해 주시고 중남미문화원 민간위탁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 2001년 세입 결산보고서 자료 요청했을 때 사업예산의 집행내역과 사업성과 민간이전 부분의 중남미문화원 부분은 지난번 결산보고시에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체육진흥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체육문화축제 개최 사업개요 및 소요예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답변은 해당 없음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0년부터 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량 1회로 총 사업비가 2억 8,800만원 중에서 2000년도에 4,800만원, 2001년에 6,000만원, 2002년에 6,000만원, 또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아무런 소요예산도 없다고 그러고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파르코스 조성 추진실적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답변에 해당 없음으로 돼 있는데 2000∼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4개소의 사업량을 가지고 총 사업비가 15억원입니다. 2000년도에 3억원, 2002년도에 10억원, 그 다음에 2003년도에 2억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놓고 그 동안에 추진실적이 없다는 이유가 뭔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추진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2개소에 사업비가 42억원입니다. 2000년도에 6억원, 2001년도에 5억원, 2002년도에 5억원, 2003년도에 15억원, 2004년도 11억원 해서 총 사업비가 42억원입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에코스포츠공원 계획 추진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총 사업비가 9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도에 1억원, 2002년도에 3억원, 2003년도에 5억원,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지금껏 추진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자료를 정리해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미 질의를 했을 때는 충분한 답변서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해당사항 없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충분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불성실한 거죠.

제가 한꺼번에 다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안될까요? 금종례 위원님 것만 지금 답변드릴까요?

지금 금 위원님 말씀하신 파르코스사업 내지는 여러 가지 중기재정계획상에 없는 내역을 해명하라고 그러셨는데요. 이게 도 본청 문화관광국 사업이거든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자료가 같이 요구가 돼서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도 본청 사업이라고 여기다 명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해당사항 없음,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제2청사에 관련되지 않고 본청에 관련된 것은 다른 사업은 분명히 본청과 연계한 사업이라고 밝혀 주셨는데 여기에는 아무 이유없이 그냥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해 주시면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는 거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본청하고 업무가 어쩌면 이원화돼 있어서 그런 자료 제출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도 본청에서는 본청대로 별도의 자료가 간 걸로 저희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린 거고 도 본청 건 저희가 받아서 했으면 차라리 그런 착오는 없었을 텐데 그렇게 표현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각 위원님들이 질의한 민간위탁사업의 종류가 2001년도, 2002년도 14개 사업인데 그 성과에 대해서 평가한 것을 묻고 싶고 또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자료에 보면 문화재 관리 366건에서 국가지정, 도지정, 향토유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27건이 문화재 보수 중이고 13건이 안 돼 있거든요. 미비한 주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어떠한 노력이 있는지. 나머지 13건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이 다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전년도에 대비해서 사업이 몇 건을 했고 미흡한 것이 어떤가 그걸 세부적으로 해서 답변이 안 되면 서면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49페이지 문화재 발굴·보존에 대해서 우리가 회암사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가봤는데 아까도 보고한 것처럼 거기가 국비지원이고 그 앞에 사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국비지원이 어느 정도 추진력을 가지고 국비지원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가. 지금 5,800억원인가요?

전체 사업비가 580억원입니다.

580억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김대숙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북부지역은 산수가 굉장히 수려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경관이 수려한 산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골프장사업 승인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된 골프장 32개소 중에 도유지, 시·군유지를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이 2개 골프장밖에 없습니까?

네, 자료 제출한 대로 그렇습니다.

2개 골프장밖에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군유지, 도유지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3년이내.

3년으로 돼 있습니까?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까?

일반인요? 골프장은 다 마찬가지.

시·군유지, 도유지 사용은 계약기간이 3년입니까?

3년이내.

3년이내에. 그러면 자료에 주신 두 곳이 시·군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현황이 여기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았으면 좋겠고요. 1년 재계약된 부분도 있고 2년 재계약된 부분도 있거든요. 계약서도 자료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공사를 하고 있는 곳과 공사 중단된 곳이 있는데 가평 베네스트 대중골프장에 9홀이 '90년 1월 8일에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03년 9월에 등록예정일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9홀을 개설하는데 이렇게 10년 이상씩 걸려야 되는, 공기의 기간이 왜 이렇게 길게 잡혀져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드릴까요?

네.

사업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개발하는데 현지의 어려운 여건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부도가 난다든지 사업주가 바뀐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가평 베네스트 9홀은 현재 회원제골프장을 먼저 건설한 다음에, 그 후에 9홀을 추진하는 그런 관계로 사업 순위상 후순위로…….

그러면 이게 사업승인이 나고 사업 착공을 하지 않을 때에 그대로 방치를 해 놓습니까? 행정조치는 어떻습니까?

현재 공사를 진행하는 가운데서 공사가 중단됐다고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되죠. 예를 들면 그것이 재해에 어떠한 위험요소가 된다면 그것을 피복 조치한다든지 사전 예방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착공이 됐습니까?

네?

이건 착공이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사실 행정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인도 그렇습니다만 사업의 승인을 받고 몇 년까지 유효합니까?

6년이내입니다. 꼭 그런데 강행규정으로 하라고 하는 법은 없지만 6년이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장기간 방치돼 있기 때문에 이게 사회 여론화도 되고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의원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너무 장기간 두는데 따라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까지 10년 이상, 지금 12년 동안에 걸쳐서 방치돼 오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행정의 어떤 조치들이 있었습니까?

공사를 빨리 착공하라고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안 했을 때에는 사업승인을 취소한다든지 뭐 이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게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내에 화성출신 강성구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입법으로 현재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든지…….

타 시·군의 예를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 다 일반인들이 득한 상황들은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규가 없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안 되어 있었을 때에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한다든지 또는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법에 제도상 미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행정조치도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조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진행하는 것을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중단이 됐을 때에 어떤 재해문제가 있다든지 무슨 토사가 유출됐다든지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저희가 점검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골프장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민원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9홀과 관계된 관계서류와 환경영향평가한 것과 그 행정촉구를 한 것 서류보낸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밑에 것을 묻겠습니다. 일동 레이크 간이골프장이 있습니다. '97년도 1월 9일에 사업승인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6홀이고 준공예정일은 2003년입니다. 본 위원의 작은 지식으로 볼 때도 6홀을 이렇게 오래 걸려서 만들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일동 레이크는 6홀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6홀이 너무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에 9홀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홀에 따른 교통, 환경, 재해영향평가가 9홀하고는 다를 것 같습니다. 또 9홀로 증설되면서 재해영향평가를 한 행위가 있습니까?

9홀은 아직 승인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들어오게 되면…….

아니 그런데 여기에 이유가 국토이용계획 6홀에서 9홀로 변경하기 때문에…….

답변이 부족한 것은 나중에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보충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기간이 긴 것에 대한 이유가 6홀에서 9홀로의 증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9홀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9홀을 증설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사유가 골프장 사업자 측에서 사업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내부사정에 의해서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이다스 간이골프장의 사업계획이 '91년도 12월 14일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준공예정일도 없고 여기 비고에 보니까 사업계획변경 검토 중이라고 평범한 이유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까?

안 됐는데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현지여건이 사업여건상, 공사진행상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또 내부적으로 사업주측에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 마이다스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지역이 사업여건상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공사가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아직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현재 업주측에서…….

이게 '91년도에요. 그러면 경사도가 심한데 어떻게 사업계획 승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변경해서 어느 지역을 바운더리를 정해준다든지 그쪽이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본인들도 차질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허가가 납니까?

대중골프장은 이게 의무적 사항이기 때문에요.

아니 의무적이라 해도 경사도가 있지 않느냐 이말이죠.

그래서 이게 의무적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후보지가 여건상 어려워서…….

보면 전부 주민들이 평범하게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들이 지금 다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 되는 정규홀은 다 해놓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아무 때나 가서 운동할 수 있는 의무적 사항인 대중골프장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다 시간을 끌면서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촉구가 분명히 있어야지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행정촉구는 저희 나름대로 합니다마는…….

행정촉구한 내역을 지금 다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향평가를 한 부분을 보니까 본 위원이 지금 찾다가 못찾았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제출하지 않고 집행부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6쪽 동식물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서 185쪽에서 193쪽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보려고 하니까 어디에 있는 것인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거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평가서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평가서가 많아서 그것을 제출하지 못한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주시고요. 다음에는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골프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83쪽에 보시면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잘 안 되시면 골프장 관련하시는 담당부서 담당자가 하셔도 좋고 뭐 과장님, 계장님이 하셔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83쪽 보면 사업계획승인이 남양주 코리아트윈스같은 경우에 '90년 3월 29일, 포천군에 베어크리크 삼보개발은 '90년 1월 8일, 산정호수는 '89년 9월 28일, 밑에를 쭉 보면 거의 '89년, '90년에 사업승인이 됐는데 준공예정일이 거의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간이골프장 만드는데 12년씩이나 걸리냐 이거죠. 36홀은 그렇다 치고 9홀도 있어요. 가평 삼성에버랜드에서 사업계획승인한 것 착공일은 '90년 1월 8일인데 2003년 9월 30일이에요. 그러면 결국 9홀 만드는데 13년 걸린다는 거거든요. 도대체 왜 이랬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실무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당초 그러면 골프장 설계와 관련해서 지반조사합니까? 안 합니까? 지질조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도적으로 미비점이 있다는 점도 실무자로서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입법과정에서도 이것을 문제삼아서 의원발의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강행규정화되든지 벌칙조항이 되든지 제재가 되어서 지금 김 위원님이나 김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일부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설상 제도가 그렇다 하더라도 쭉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업이 너무 지연되어서 사회 여론화가 된다든지 지역에 문제가 되지 않는 입장에서 행정을 촉구한다든지 이것은 뭐 지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전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부가 자랑하는 게 자연경관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자기 고장의 이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켜가려는 어떤 의지가 있었느냐 이말이에요.

올바르신 지적입니다.

쾌적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쪽은 이쪽대로 그런 어떤 문화공간 또 좋은 자연생태적 공간들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도 만들어 가고 있는 판인데 이거 이렇게 수없이 인허가는 해주면서 방치시켜 놓은 행정에 대해서 한번 첫 보고서라도 써봤냐 이말이에요.

문제점은 우리가 지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검토해 주시고요.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개정안은 6년이내인데 또 연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10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믿지 마시고 경기도 차원에서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했지만 심의하실 때에 여러 사람을 포함시켜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필요로 하시면 조례개정을 하시고요. 올리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테니까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한 분이 하시니까 압력을 가하면 해줄 수밖에 없어요.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서 10인이내로 구성을 하시든지 의회도 참가시켜 주시고 집행부도 넣고 외부전문가도 넣으시고 시민단체도 넣으시고 해서 위원회를 만드세요. 그래야만 막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시고요. 그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것은 안 되면 저희들이 의회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업무보고서 6쪽…….

그거야 괜찮습니다. 좋을 대로 하세요.

자료가 있기 때문에 발언대에 서서 자료를 펼쳐보고 그러는 게 공간이 없고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앉아서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한 질의드리니까 바로바로 답변하시면 돼요. 6쪽에 문화복지국에 결원이 5명입니다. 5명인데 결원에 대한 인원충원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현재 결원이 일반직, 정규직 공무원이 3명이고 그 다음에 기능직이 2명…….

그것은 아니까 답변만 하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98년도이후 구조조정이 시작된 이후에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그 당시에 도 전체적인 통계는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현재 과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도 전체적으로 볼 때, 또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들이 과원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원된다 하더라도 그 과원이 정리될 때까지 이것을 충원시키지 못하는 입장에 있다는 점이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되어서 그것을 완화해 주든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빨리 정리해 주든지 이것은 도본청 조직관리부서부터 해결돼야만 충원됩니다. 사실상 김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고마우신데요. 저희도 36명 중에서 5명이 결원됐다라고 하는 것은 업무에 아주 큰 지장을 가져오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여기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 내부실정을 보고드리면 지금 산후휴직간 여직원들, 육아휴직 그 다음에 병가로 예기치 못하게 가 있는 직원들까지를 포함한다면 상당히 업무에 큰 지장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을 아주 솔직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경기도나 여러 하위직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에 대상이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현재 결원 5명도 거의 하위직급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해야 될 분들이 결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원이 안 된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도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인력 구조조정에 대해서 제2청사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도 앞으로 충원계획서라든지 인력에 대한 활용계획서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이에요.

아까 자료요청한 것 지금 좀 빨리 갖고 오죠.

네. 그러면 사본…….

그냥 있는 그대로 갖고 오세요.

평가서 사본…….

원본.

원본이요.

14쪽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활동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보시면 6월, 4월, 5월해서 8월 하나 있는데 거의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기북부지역은 후반기에는 문화예술행사가 하나도 없습니까? 사전에 왜 이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보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그 시기에 집중되어 있고 문화예술행사는 봄, 가을로 거의 많이 이루어지는데 가을에 대한 행사계획이 전혀 없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동두천 락페스티발을 빼놓고는 3건이 다 상반기에 개최된 것이 사실입니다. 월드컵을 계기로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실은 의정부와 남양주는 그렇게 됐습니다. 월드컵 계기와 상설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것은 그렇게 했고요. 고양에 행주문화제 축제는 그 시기에 정기적으로 그때에 맞춰서 권 씨 문중과 협의해서 하는 행사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왜 가을에 1건도 배치를 안 했냐는 거죠. 계획이 보통 9월, 10월 해서 가을행사가 많은데 상반기에 문화행사를 왜 이렇게 집중시켜서 발주했냐는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열거한 네 가지 행사는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 준 주요한 것만 열거한 것입니다. 그거 아닌 것은 많습니다.

도비를 지원하든 안 하든간에 행사라는 것은 봄, 가을로 우리가 주로 상식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을행사에 대해서도 자원의 배분을 하셔서 해주셔야지. 봄쪽으로 몰아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내년에 세우실 때는 도비를 하든 시·군자체로 하든간에 하시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행사의 시기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가을에 1건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전체 북부지역에서 개최되는 문화축제행사가 이것 말고 25건이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예시를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20쪽이요. 문화재 안내판 정비인데 12월까지 완료하신다 했죠?

네, 그렇습니다. 12월에 발주를 해서…….

공사 언제 합니까?

지금 이 공사가 사실 지연됐습니다. 7월에 하려다가 먼저 결산검사 때에 민간위탁금문제가 의회에서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문화재단에 위탁을 줘서 시행하려는 계획을 했다가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직영하는 사업으로 이번 제3회 마지막 추경 때 목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주만 해놓고 공사는 천상 동절기에는 못해서 내년도에 하도록 하고 이월조치하려고…….

이월시켜야 되는 건데 왜 제가 지적하냐면 지난 제2회 추경 때 이것을 정리하셨어야지. 다른 부서는 민간위탁금문제가 됐기 때문에 항목을 변경했어요. 그런데 제2청사에서는 긴급한 사항인 것 같은데 그때 안 하시고 마무리추경 때 하셔서 이게 사고이월된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계획을 제대로 못 세우셨냔 말이에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더 서둘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또 설계과정도 제가…….

일단 지적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일괄답변해 주세요.

차질없이 하도록…….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파주를 방문했을 때 문화재 안내판을 동료위원들께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현지에 있는 문화재하고 이 안내판이 부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계하실 때에는 사전에 문화재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안내판에 대해서 토론도 하시고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샘플을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혀 맞지 않아요. 그리고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북부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경기도예요. 경기도 전체의 안내판에 대해서 샘플이 몇 개 나와야 된다고 봐요. 거기에 대한 연구를 착수하고 나서 공사를 벌여야 되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기존의 문화재하고 전혀 부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환경하고도 맞지 않아요. 어차피 사고이월하셨으면 차제에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샘플을 먼저 만드시고 하는 게 더 좋겠다. 어차피 이월하실 바에야 도에 문화관광국과 협의해서 경기도 자체 표준안을 만든 다음에 시행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주 회암사지와 관련해서는 국고보조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국비 지원은 되는데 시기가 언제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없이 지방 단독으로만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문화재를 보수 정비 관리하는 개념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하튼 문화재청에 국비를 제가 강력히…….

좋습니다. 내년에 반영 하나도 안 됐죠?

아닙니다.

2003년도에 얼마나 됐어요?

제가 경위를 잠깐 설명드릴까요?

경위는 알고 있으니까…….

제가 문화재청장과도 수차례에 걸쳐서…….

금액만 말씀하시라니까요.

금액은 지금 확실히 모르는데요. 국회에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노력해 주시고 예결위원들과 문화관광부 소속위원들이 노력해 주셔서 문화재청하고 예산을 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1,750억원을. 그 중에서 경기도의 목표치는 충분히 달성 못하되 많이 내려올 것으로 내년 연초에 가서 결정이 됩니다. 일단은 국회에서 문화재청에다 1,750억원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도에 어느 사업에 투입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내년초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문화재관리청에 총액으로 1,750억원을 줬는데 그 1,750억원이 양주 회암사지에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럼 나머지 대한민국에 있는 광역시·도는 사업 하나도 못하는데, 그것은 답변이 안되고요. 본 위원의 질의가 뭐냐하면 정확히 국고가 내년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현재로서는 제로베이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1,750억원은 국회에서 문화재관리청에 전체예산을 준 거지 그 총액을 우리 경기도 양주 회암사지에 준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단은 제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하면 도비가 97억원이고 시·군비가 97억원이에요. 과연 양주군의 재정자립도를 봤을 때 97억원을 댈 수 있느냐 이거예요. 현재까지 양주군에서 얼마 투입했어요?

양주가 32억원 투입했습니다.

금년도에 한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까지요.

현재까지 몇 년 간에 걸쳐서 했어요?

'97년도부터입니다.

그럼 한 5년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럼 연 6억원 정도되는 건데 양주군이 향후에 이 97억원을 다 댈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일단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군같은 경우에 차등지급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상태는 도비하고 군비를 50 대 50으로 잡아놨는데 이번에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든지 하셔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북부의 시·군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고려해야 된다. 이 사업의 관건은 그 부분하고 국고에 대한 것이 관건인데 이건 한없이 할 수 있어요. 20∼30년 걸릴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도비에 대한 적절한 투융자심사계획을 다시 받으셔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사업계획서를 만드셔서 저희들이 본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12월 2일부터 상임위원회를 하는데 제2청사 문화복지국의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성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교체사업비로 2002년도에 총사업비가 1억원이 책정돼 있고 총사업량이 100개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설치가 안된 관계로 부득이하게 2001년도에 안내판 교체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양주 조안면 시우리 산21-1 기념78 유 량 선생 묘 문화재안내판 교체를 단위 C형으로 교체하셨고요. 또 2001년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70-2 기념23 문화재 최 영 장군 묘는 종합 B형판으로 교체했습니다. 또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산26번 기념58 문화재 백인걸 선생 묘는 종합 A형판으로 교체하셨습니다. 또 같은 기념58 백인걸 선생 묘는 단위 C형으로 교체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 문화재안내판 교체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상세히 밝혀주시고요. 집행부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보시고 안내판 설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이 직접 현장을 돌아보면서 사진을 찍어온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고미술 고가구 이런 건축물에다 지금 교체한 C형으로 안내표지판을 해놨거든요. 이 안내판의 목적이 정말 이 문화재가 안내판으로 인해서 손상이 되지 않는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안내표지판을 해서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 지고요. 그 다음에 이 문화재는 여기 보니까 종합 B형이나 A형으로 안내판 교체를 하셨거든요. 이 B형이나 A형의 안내판하고 이 건축물에 C형으로 한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안내표지판 한 것이 과연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주시고요. 안내판이라는 것은 그 건축물에 대한, 또 문화재에 대한 소중한 것을 안내하기 위한 표지판인데 타당성 있게 거기에 적합한지, 이 안내판을 세움으로 인해서 그 문화재가 손실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직접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시고 설치하신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그냥 어떤 데는 A형으로 설치를 하고 어떤 데는 C형으로 설치를 하고 그랬던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갑니다. 여기 2001년도에 안내판 교체한 자료를 컴퓨터로 받아 봤는데 여기에도 보면 너무나 모순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문화재에 어떤 것은 C형으로 하고 어떤 것은 B형으로 한 사유를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진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동감을 합니다. 안내판은 그 문화재하고 걸맞는 타입의 안내판이 설치돼야 한다는 건 저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화재하고 맞지 않는 것은 제가 일제 조사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화재안내판 관련현황을 참고적으로 먼저 보고드리면 우리가 자의적으로 도에서 이 모델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모델들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현지에 적용할 때 다만 여기에는 어떤 게 맞느냐 하는 것은 안내판 문안을 검토하고 현지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검토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문을 받아서 문안과 안내판을 설치합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 과정에서 100% 만족을 못 가져온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제가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문화복지국장님께서 좀 힘이 나시고 정신이 차려지시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다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요청합니다.

답변 다 되신 건가요?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안내판이 종합안내판 A, B, C부터 단위형 A, B, C, D, E까지 쭉 있습니다. 그것 별로 적용하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종합문화재안내판 A형은 문화재 규모가 상당히 클 경우 건조물문화재에 설치하도록, 그 다음에 또 단위문화재안내판 A형 같은 것은 문화재의 규모가 비교적 적은 경우로 보통 건조물문화재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둥이 나무형태나 흘림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스테인리스로 돼 있는 단위문화재안내판 C형 같은 거, 대부분 많이 적용합니다. 이것은 문화재의 규모가 비교적 적은 경우 보통 기둥이 스테인리스로 된 석조물문화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문화재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설치합니다마는 방금 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게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해서 그 여부를 판단해서 교체할 것은 교체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맞지 않는 아까 말씀하신 종합 B형 남양주 건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신설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던 안내판을 그대로 존치하고 그 안에 있는 판만 교체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체될 시기에는 현지 문화재와의 부합여부를 면밀히 따져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번 결산검사 때에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된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재라는 것은 굉장히 역사성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문화관광부에서 그러한 모델을 내려보냈다 손치더라도 경기도의 문화재는 우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의해서 A형, B형, C형으로, 예를 들면 목조건물에 스테인리스 안내판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중앙정부에서 그런 오더를 내려주고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냥 위탁을 해가지고 전문인한테 맡긴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손실은 누가 당하는 거죠. 저희 경기도입니다. 도민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손학규 도지사의 테마가 뭡니까? 세계속의 경기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화재라는 것은 곧 경쟁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것, 한국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것을 외국인한테, 세계속에 알려주기 위한 곳인데 경기도에 전혀 맞지 않는, 제가 만약에 미국사람으로 와서 한국을 방문한다면 한국에 대한 고유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 건축 양식이 있고 문화재가 있는데 거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스테인리스 스틸 안내판을 했다면 전혀 경쟁력이 없는 거죠.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심히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A형, B형, C형을 조금만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였다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모양새가 우스워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1억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100건의 사업량을 하나도 추진 못하고 이월시킬 이런 입장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다시 한다라고 하면 면밀히 검토해서 목조건물에는 목조안내판, 예산이 지정된 예산보다 많이 들어도 그 문화재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정말 지사의 방향대로, 세계속의 경기도로 가기 위해 가장 보여지는 부분이 문화란 말이죠. 그 문화의 얼굴이 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은 그냥 아무렇게나 세워놓는 게 아니거든요. 의미를 담고 문화재의 가치가 손상되지 않고, 그 다음에 위치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자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냐하면 안내표지판의 위치선정을 양쪽 사이드에 한다든지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는데 문화재 건물 들어가는 입구 정면에 그걸 세웠단 말이죠. 그러면 안내표지판으로 인해서 그 전체적인 문화재의 모양새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것까지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 세계속의 경기도로 가는데 우리 문화가, 또 제2청사에 있는 경기문화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문화재 안내표지판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된 것을 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위치선정이나 문화재에 적절하게 맞는 안내판이 될 수 있도록 문화재전문가하고 세밀히 따져서 그러한 미스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요. 또 지난 해에 설치한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조사해서 다시 경비가 낭비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이것을 실어놨을 것 아니예요. 그 사진자료가 있죠?

네.

그것도 잘 보완을 하셔서 홈페이지 안에 이렇게 부조화적인 목조건물에 스테인리스 어울리지 않는, 갓 쓰고 뭐 타고 다니는 구태의연한 그러한 것을 벗을 수 있도록 빨리 교체할 것은 교체를 해서 홈페이지에도 아름답게 우리 문화재를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양시 김 홍 위원입니다. 저희들한테 준 자료 중에서 우리 국 산하 위원회 현황을 주셨는데 우리 위원회에 관광숙박업등의등록심의위원회 하나 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관광숙박업등의등록심의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의문 나는 것을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관광호텔과 모텔 소위 러브호텔이 있는데 지금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모텔이나 러브호텔은 심의하지 않는 겁니까?

관광숙박업만 담당하고 일반숙박업이나 러브호텔 같은 것은 위생파트에서 담당을 하죠.

현재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러브호텔이라는 게 우후죽순으로 엄청나게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숙박업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도 필요하지만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 러브호텔을 과연 어떠한 행정규제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문화관광분야에서 이와 같은 러브호텔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지금 러브호텔은 교육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과되면 시·군단위에서는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해줘야 하는, 고양시에 작년 재작년에 그런 예가 있어서 사회적인 논란이 됐었는데 앞으로도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수 있는 정책적인 건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주요사업을 주셨는데 중장기주요사업을 심의한 심의위원회의 회의결과나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자료에 없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투융자심사실적이 2001년, 2002년도 이렇게 여러 건이 있는데 재검토 조건부승인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재검토 조건부승인은 시·군단위에서 사업을 신청할 때에 미처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빚어졌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과 이러한 일이 빈발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여기도 회의록 사본이 없어요. 회의록 사본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회의록 사본이죠?

투융자심사실적 회의록 사본이요. 다음에 연구용역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기관별 연구용역비 집행실적은 있는데 연구결과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감사수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있는데, 제2청사는 감사원 감사나 행자부 감사, 국정감사는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국정감사나 행자부 감사가 제2청사에 없는 이유가…….

본청에서 일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적사항이 없고요.

다음에는 골프장 신규허가와 관련한 경기도 자체 향후계획 및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골프장에 대해서 질의하셨지만 골프장 허가를 너무 남발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하면 회원제골프장은 해당 시·군 임야에 3%이내, 또 대중골프장은 5%이내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서 제2청사에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인데 용인시 경우에는 전체면적의 5.3%가 회원제골프장으로 허가가 됐고 임야 면적에서는 9%, 약 3배까지도 골프장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청사에도 지금 자료에 의하면 회원제 18홀 입지 가능 시·군은 의정부 1개소, 남양주와 파주, 포천 이렇게 대상이 있는데 이러한 골프장을 신규 허가하실 때 우선 기본적인 것은 지켜서 허가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영향평가가 7급인데도 골프장 허가가 난다는 보도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확실하게 지켜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고양시 계명산 신규 골프장 반대투쟁을 시민환경단체, 또 시민들이 금년 1년동안 끈질기게 계속 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사유지 현황과 사유지 매입을 위한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문화재사유지 현황이 엄청나게 방대한 걸 제가 봤습니다. 과연 이 문화재에 포함돼 있는 사유지를 언제까지 문화재 해제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방치해 둘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파주시나 남양주시 이런 경기북부 시·군에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릴까요?

종합적으로 오후에 일괄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6페이지에 제2청사 일반회계 예산이 7,535억원으로써 제2청사 전체예산의 3.1%라고 하셨는데 문화관광복지 분야의 예산이 본청에서는 이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왜 제2청사는 이렇게 3.1%밖에 안 되는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지만 문화재관리 이런 데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셔서 문화관광분야의 예산을 확대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18페이지에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전통사찰 보존 정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북한산에 노적사라는 절이 금년 6월 사찰에 요사채가 화재로 인해서 전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불난 지가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요사채의 복원계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아까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사업정리와 성과 평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답변이 없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요. 또 문화재관리재단에서 2002년도 신규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몇 건이나 되는가 그것하고 2001년도, 2002년도 사업에 대해서 서면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2002년도에 신규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하고 지정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서면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특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9년부터 2002년까지 결국은 보상비에만 전념을 해서 14억 6,900만원이 나갔고 도로개설만 했는데, 2003년도 2004년도까지 5년 계획으로 결국은 택지조성 관계만 되는 실정입니다.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77억 7,500만원이 투입되는데 그 사업비가 어디에서 나가는 것인가를 해주시고, 또 민간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투자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의 계획이 서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해주시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감도나 프로젝트가 나와 있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관광단지에 대한 것 전체를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99년도부터 5년동안 조성하는 데만 지금 왜 그렇게 됐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평택 송탄에도 되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나 조감도 등 모든 것이 확실시 돼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자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시 사업공모는 언제 하시는지요?

민간위탁사업 할 때 사업공모요?

네.

사업시기에 따라서 일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같은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업체선정은 언제쯤 하는 거죠?

업체선정은 예를 들면 행사를 위탁주려고 했을 때에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집행하기 전에, 사업내용별로 시기는 다르겠습니다만 사업집행하기 전에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사업집행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공모인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인가요?

아까 차재윤 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수의계약 체제로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모하는 것도 있고 일반경쟁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대부분 수의계약 체제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아니요, 자료말고…….

특정사안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특정자료 83쪽 중국 산동성 관광홍보단 초청 팸투어 운영 협약서를 보면 협약일이 10월 24일 그렇죠?

네.

그리고 협약체결로부터 10월 26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틀 가지고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협약서를 체결하고 15일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지금 모든 민간위탁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도 필요하고 초청장 발송기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사업계획서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평균 10일이내이고 이틀인 것도 있습니다. 협약서 체결하고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그렇다면 이미 위탁할 사업체 내정이 미리 되어 있고 사업도 미리 계획서를 받고 협약서만 작성해서 바로 시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초에 전부 다 공모를 해놓고 사업계획까지 다 내정이 돼 있고 형식상 협약서만 체결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협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사업자체를 추진할 수가 없는데 열흘이내의 사업기간을 가지고 초청장 발송 및 규모 이런 부분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아까 민간위탁사업 부분에 있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추가답변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도 추가 답변시간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대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숙박업등의등록심의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운영실적을 보면 2001년도에는 1건이 있고 2002년 올해는 1건도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구성목적에 보면 관광 숙박업 등에 등록신청시 이 위원회가 개최된다면 올해는 관광 숙박업 등록신청이 1건도 없는 것인지…….

정 위원님 그것은 호텔업 등록하기 위한 민원제기가 있었을 때 하는 건데요. 이것이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안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1건이 있었고…….

작년도에는 있었습니다. 등록심의요청이 업자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심의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관광 숙박업 등록하기 위한 민원서류가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안한 것입니다.

1건도 없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88쪽 중장기 주요사업 부분에서 시·도별로 보면 보조금 비율이 시·군마다 다르거든요. 이 보조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차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국가는 국가대로 도는 도대로 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도에서 만듭니다. 거기에 의해서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예를 들면 문화재같은 경우에는 도비 50%, 시·군비 50%, 관광지같은 경우에도 도비보조사업일 경우에 도비 50%, 시·군비 5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기준보조율이고요. 시·군 재정여건에 따라서 재정이 약한 데에는 더 주는 상한기준율이 있고 또 부자가 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다운시켜 주는 하한보조율,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두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별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책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같은 것은 기준보조율이 30%입니다. 그러나 상한선은 시의 경우에 60억원을 넘지 못하고 있고 군은 45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마박물관 같은 것은 기존보조율이 30%입니다. 그러나 시는 9억원, 군도 역시 9억원 이렇게 하한선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포천군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해서 차등지급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고양시는 재정이 넉넉한 대규모의 시이고 포천은 그 하위의…….

지금 국장님께서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고양 문예회관 건립에는 도비보조가 더 많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 부분에서…….

그래서 시의 보조기준액 상한액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시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한액 맥시멈을 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사업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보조는 그렇습니다만 고양시같은 데는 상한액이 60억원이고 포천은 45억원입니다.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고양 문예회관 건립하고 포천 문예회관 건립에 있어서 보조금 비율이 충분히 다 반영이 됐다고 보십니까? 이 사업규모와 관련해서,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하면 남부지역 사례를 봤더니…….

질의를 다 듣고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해주십시오.

남부지역을 봤더니 지난 전 도지사와 시장이 친분이 두터운 데는 똑같은 조례지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과해서 지원을 했고 그렇지 못한 곳은 조례규정에 보호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되지 않았던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역 것은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문예회관 건립을 놓고 보면 전체 규모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비율이 낮은 이유가 정확하게 지금 규정에 의해서 합당하게 보조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포천은 45억원이고 불균형하게 지원된 데는 없습니다. 남부지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고양은 60억원이고 포천은 45억원입니다. 그래서 포천은 45억원을 다 지원했고요. 고양은 6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50억원, 내년도에 12억 5,000만원을 더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포천 문예회관이 언제쯤 준공되는 거죠?

내년말쯤 준공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고양 문예회관은요?

고양 문예회관은 2005년도말 준공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이 준공시점인데 도비보조는 미리 다 완료하는 겁니까? 준공시점하고 맞지 않게.

그러니까 2002년도에 일부 나갔고 2003년도에 12억 5,000만원 나가고 이렇게 연차를 두고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포천 문예회관은 이미 도비지원이 2001년도로 마무리가 된 시점인가요?

포천은 다 끝나서, 지금 상당한 공정으로 내년도에 준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지원했습니다.

도비지원은 끝났습니까?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 됐지만…….

안 됐지만 사업공정 진도에 맞춰서 다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경기관광공사가 금년도 5월에 경기도에서 출자해서 200억원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알고 계시죠? 경기관광공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내년 예산에 경기도가 200억원을 또 추가 출자할 것이고 계속해서 매년 200억원 정도 출자 예정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출자한 경기관광공사하고 민간협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 수익성 제고라든지 이런 것이 도움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지금 보시면 경기도관광협회장, 인터네셔널 관광여행사, 2002년 5월에 경기관광공사가 설립됐는데 그 이후 건에 대해서도 일반 여행사하고 협약을 맺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출자한 관광공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데 이것은 저희가 여행전문업과 관계된 것을 관광공사에다가 의뢰했을 때보다는 오히려 여행전문업체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여행전문업체로 했고 또 저희가 관광공사하고도 추진 과정에서 이것은 누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서 상담은 했습니다. 그러나 관광공사측에서도 이것은 우리보다는 일반업체가 하는 것이 더 전문성이 있겠다라고 그런 방향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김현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관광공사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기관광공사의 입장을 물었을 때에 회신한 서류가 있습니까?

구두접촉은 물론 했지만…….

본 위원이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중에서 서류상으로 그런 문건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구두상으로 몇 월 며칠에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없으면 협의 안 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확인할 테니까 그 부분을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군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군행사 같은 경우에 위문공연인데 우리 경기도가 자랑하는 도립예술단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인정해 주는데 왜 도립예술단을 이용하지 않고 이것도 또한 민간대행사에 위탁을 줬느냐 이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장병들을 위한 위문차원에서 공연한 것은 전경과 군인들입니다. 거기에 우리 문화예술단들이 참여는 했습니다. 예를 들면 도립무용단과 국악단, 팝스오케스트라, 이런 예술단이 참여를 해서 경비의 절약도 가져 왔지만 궁극적으로는 경기도립예술단의 진수를 그야말로 장병들 한테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공연을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병들이 젊은층이기 때문에 장병들의 사기를 돋워주고 분위기에 부합하기 위해서 일부 초청가수를 초청하는 문제는 도립예술단이 아니라 전문용역사이어야만이 가수들이나 공연자들을 쉽게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경기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광도 마찬가지고 예술단도 협약서는 그쪽하고 맺고, 거기는 젊은 장병들이니까 물론 신세대 노래도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계약은 거기서 하고 거기서 다시 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주체를 자꾸 민간여행사라든지 민간단체를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기도가 그만큼 출자하고 출연할 때는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가급적이면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수익이 적자 나니까 경기도가 엄청난 돈으로 운영비도 보조해 주고 있는데 이용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재고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국 국제관광교역 해서 산동성 갔다 오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6월 21일에서 6월 25일까지 한 번 다녀오시고 또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다녀오셨어요. 약 3개월 전후로 이렇게 똑같은 지역을 방문하셨는데 목적에 보면 물론 기술은 이렇게 해놨지만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왜 이렇게 두 번씩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28쪽에 보시면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국외여비 집행내역에 나와있습니다.

지난 해 것 말씀하시는 거죠?

2001년도죠.

2001년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국장과 실무자가 중국에 갔다온 것은 중국에서 관광교류교역회를 추진하는데 거기에 제가 참석을 해서 우리 경기도의 관광교류를 협력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그 다음에 중국 산동성에 있는 주민들을 우리 북부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협력 차원에서 다녀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도 역시 맥락은 같이 합니다만 중국의 관광교역회에 참가를 해서 경기도 북부지역에 있는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작년도에 다녀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는 제가 질의 안 했습니다. 작년에 유사한 시기에 3개월 전후로 거의 유사한 업무로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당초계획이 불충분했다고 판단됩니다. 당초 한번에 같이 업무를 보고 오셔도 되는데 계산하면 2.5개월만에 다시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는 재고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만약에 각각 가야 될 사안이 있었다면 다녀오신 성과물이 있을 거예요. 성과물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녀오셔서 2002년도에 어떠한 정책을 반영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2002년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를 다녀오셨는데 지금 조빈주 문화체육과장님 이 자리에 계세요?

네.

그러면 잠깐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녀오셔서 어떤 성과물이 있었고 또한 다녀왔을 때는 내년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어떤 정책에 반영하시려고 다녀오신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지금 다녀온 것은 11월 4일에 들어와서 정리를 했습니다. 보고서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문화재 관리시스템을 가서 보고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은 나오는대로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좋고요. 다녀오실 때는 내년도 정책성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예산이 마무리 됐지 않습니까?

네.

다녀오시려면 조금 일찍 다녀오시든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경기도 관광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기가 적절치 않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8월에 다녀오시든지 9월에 다녀와서 예산할 때 이 부분의 결과서를 만들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 이렇게 한다는, 이런 것들은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사업일 경우 그런데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시책에 반영할 사업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업보다는 비예산사업 쪽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사업이 되든 비예산사업이 되든, 물론 시책을 비예산사업도 해야 되지만 한번 다녀오실 때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녀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시책, 비시책을 가지고 다녀오시면 안 되고 가능하면 예산도 반영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시책도 반영해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해외를 이렇게 많이 다녀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되고 그런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녀오시고 나서 경기도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녀오신 부분에 대한 결과물하고 향후 경기도를 위해서 어떤 시책에 반영할 것이고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 보고서를 조속히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73쪽 북부관내에 문화의 집 현황이 2개소밖에 없어요. 진접 문화의 집하고 청평 문화의 집인데 상당한 수의 인구가 제2청사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성남시 분당구만 하더라도 각 동사무소마다 문화의 집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나와있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생활속에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중장기재정계획에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는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까? 일단 2개소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복지를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부지역이 대부분 농촌 산간지역으로써 사실 김현욱 위원님이 살고 계시는 성남하고 비교할 바는 못됩니다. 그러나 이 분야도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필요성이 강조되는 사업으로써 이것을 단년도에 북부지역에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해당 시·군이 사업의 의지가 있고 또 우선순위가 있고 이것에 따라서 약간 특성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충분히 알았고요. 본 위원의 질의 핵심은 뭐냐하면 문화의 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늘려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예산심사 중에 있는데 북부지역에 전반적으로 문화의 집 활성화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현재 2개소밖에 없다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문제가 대단히 많은 거예요. 각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3층이라든지 한 층만 증설하면 문화의 집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 중장기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계획을 안 받은 것은 지금도 받을 수 있어요. 내년 3월에 또 추경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까지 활성화 대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8쪽 시·군별 문화재 보수내역 및 예산집행실적 관련해서 문화재 보수하시고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집행이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남양주같은 경우는 4건 중에 3건이 지금 내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고 한군데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단지 시기가 부적절해서 내년에 가면 이것도 이월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절반 이상이 추진이 원활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예산만 먼저 반영하고 나서 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사유가 물론 있겠지만 실적이 너무 부진하다는 거예요. 잔디같은 경우는 봄철에 심는 게 가장 좋은데, 추경에 하지 못하는 것을 추경에 잡으셔서 내년에 또 이월시키는 것이고 예산을 처음에 계획하고 예산편성할 때에 충분한 사업성과에 대해서 고려를 안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향후에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는 안 돼요. 보통 보시면 전부 소규모 공사예요. 1억 5,000만원, 많은 경우가 2억 5,000만원인데 이것을 1년안에 끝나야 되는 사업들인데 이것을 다시 이월한다는 것은 뭔가 계획단계부터 집행단계,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보다더 면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투융자심사를 받은 결과물과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서 일정 부분 자료가 나와있는데 투융자심사는 재심의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군별 차등보조율도 제가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제2청사 같은 경우 시·군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다시 투융자심사계획에 대해서 재심의를 현시점에서 판단하셔서 다시 받을 것은 다시 받아야 돼요. 예를 들면 특정지역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시에서 당초에 투융자심사계획에서는 도비가 제로였었어요. 최근에 심의하면서 변경시켜서 한 번 더 예산에 올라온 부분도 상당부분 많아요. 물론 남부지역입니다. 북부지역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셔서 아직 예산이 심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전이라도 심의를 받은 것은 다시 받고 재심의하셔서 활성화 시켜야 돼요. 예산을 우리가 12월 2일부터 심사하는데 그전까지 전반적으로 점검하셔서 새로운 변경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는 게 제2청사의 문화복지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받아서 변경한 시·군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예를 들면 가평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가평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다른 업무 때문에 가평 체육관을 다녀왔는데 가평군 같은 경우는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 문화 쪽의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10년 전이나 최근 5년 전에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공사비가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만약에 그 사업을 위해 부지를 매입한다고 그러면 과거 5년, 10년 전보다 엄청난 돈이 더 투입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다시 하셔서 적극적으로, 가평군에서 재정이 열악하지만 사전에 확보한 부지에 대해서는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업무보고서 27쪽에 보시면 가평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2003년 12월에 준공하게 돼 있는데 도비는 5억원입니다. 시·군비가 32억원, 가평군의 전체 1년에 세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30억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다가 32억원을 쏟아 부으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가평군을 얘기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2청사 관할 모든 시·군의 중·장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계획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보완하시고 조정할 건 조정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걸 당부드리고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성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자료 128쪽에 있는 주요사업 추진실적에서 국외여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533만 8,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국제관광교류전 참가비로 해서 연차별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총 예산액이 3억 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예산에 한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2001년도에 주요사업 추진으로 국외여비를 쓰신 것인지, 아니면 이건 별도 항목인지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자료집 226쪽에 국제관광교류전이 있습니다.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중국 산동성 제남시, 청도시 중국제남국제관광교역회의에 참가하셨습니다. 소요예산이 얼마였는지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있지가 않거든요. 그 예산과 그 다음에 국제관광교류전에 참가하신 후에 아까 김현욱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성과물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에도 이 국제관광교류전에 대한 예산이 6,000만원이 서있거든요. 그렇다면 성과물이 분명히 나와 있어야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거고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소요된 예산이 전혀 나와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28쪽에 있는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국제관광교류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중에 4회에 걸쳐서 예산이 3억 600만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연계성이 있다면 128쪽에 나와있는 이 사업은 국제관광교류전에 합당하지 않은 사업으로 인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5,100만원 세워졌는데 500만원 정도만 소요가 됐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한가요?

같이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제2청사 여성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2청사 여성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1일 경기도 제2청사 여성국장 이미경.

여성국장 이미경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저희 북부지역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좀전에 힘찬 출발을 예고하신 경기도의회 최규진 문화여성공보위원장님이신 감사반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정업무 수행과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저희 여성국 업무 전반을 소상히 살펴 주시고 지도하기 위해 원거리 지역인 이곳까지 직접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간 우리 여성국에서는 도민의 성원과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북부지역 도민의 기대에 부응코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부지역 도민의 행복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노력 및 분발과 함께 다시 한 번 도의회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더욱 많은 애정과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지도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제시하여 주시는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 조치하고 정책적 제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경쟁력을 갖춘 북부지역 발전상 정립과 도민의 행복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은희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종일 가정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영복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이용교 여성능력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박정희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홍용군 청소년담당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그러면 금년도 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업무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기본현황입니다. 여성국의 조직과 인력은 2과 4담당에 정원은 22명이나 1명이 육아휴직으로 결원 상태에 있으며 현재는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기능입니다. 여성복지과에서는 여성정책 종합기획과 정책개발, 요보호 여성과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 여성의 지위향상 및 정보화 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 등을, 그리고 가정청소년과에서는 가정복지 증진 종합기획·조정,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 운영지도, 청소년 선도 및 보호·육성, 노인복지 증진 및 장묘문화 개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북부지역을 소개해 올리기 위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 여성인구는 도 전체 472만 2,000명의 25.5%인 120만 6,000명이고 시·군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위원 3,360명 중 여성위원은 712명으로써 북부지역 시·군 평균 21.2%이며, 여성활동공간은 10개 시·군 중 북부여성회관을 포함한 6개 시·군이 여성회관을 운영 중에 있고 구리시, 가평군이 건립 중에 있으며 동두천시, 양주군은 향후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등 7개 시·군에는 성폭력예방 및 상담을 위한 성폭력상담소를, 그리고 의정부시 등 5개 시·군에는 가정폭력 예방 및 상담을 위한 가정폭력상담소가, 또한 피해자보호시설이 각각 설치·운영 중에 있고 여성발전기금은 8개 시·군에서 2005년까지 90억원을 목표로 하여 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현재 5개 시·군에서 46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북부지역에는 7개의 여성단체, 그리고 9개소의 푸드뱅크단체, 11개소의 아동복지시설, 1,507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청소년인구는 52만 6,000명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은 41개소가 있으며, 계속해서 5쪽의 노인인구는 도 전체의 29.2%인 16만 5,000명, 노인복지시설은 도 전체의 23.6%인 13개소, 납골당은 도 전체의 66.7%인 6개소가 있으며 집단묘지는 도 전체 639개소의 34.1%인 21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국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여성국 총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지난해보다 40.4% 증가한 473억 5,238만원이며 과목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2억 5,621만원, 보조예산이 380억 850만원, 자체사업예산이 90억 8,766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여성정책사업 예산이 17억 5,849만원, 가정복지사업 예산이 439억 7,965만원, 청소년복지사업 예산이 16억 1,423만원입니다. 이어서 6쪽의 업무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여성국에서는 통일시대에 대비한 여성의 역할증대 및 사회참여 기반 구축과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가정 및 청소년 육성을 업무목표로 설정하고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여성의 경쟁력 강화 및 사회참여 기반구축, 영유아보육사업 내실화 및 건전한 아동육성, 올바른 청소년 육성 기틀 마련 및 보호사업 추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여건 조성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분야별 중점 추진방향으로 정하고 여성, 보육, 아동, 청소년, 노인 등 부문별 기본전략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구심체 역할 수행 및 북부지역 도민의 기대에 부응코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드릴 업무는 여성정책 발전기반 구축 등 여성복지과 소관 6건과 영유아 건전 육성을 위한 보육사업 추진 등 가정청소년과 소관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여성정책 발전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그 동안 북부지역 여성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책발굴과 여성 권익신장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의 기틀을 마련키 위해 다양한 여성계의 의견을 시책에 반영키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 및 현장 방문대화를 실시함과 아울러 구리시 여성회관 건립 등 여성 활동공간 확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발전 중점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북부발전위원회내에 여성복지분과위원회를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1시·군 1여성회관 확충정책에 따라 동두천, 남양주, 양주에 여성회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여성인권 향상 및 여성폭력 예방입니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성 역할에 대한 이중적 사회분위기 개선으로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하는 건강한 사회여건 마련을 위해 건전한 직장문화 형성을 위한 성희롱 예방 직장교육과 10개 시·군의 중·고교생 등을 대상으로 한 순회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성폭력상담소에 운영비와 피해자 치료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가정폭력상담소에도 운영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성·가정폭력상담소 내실화를 위한 상담소 지도점검, 상담소장 간담회 등을 통해 여성인권 향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여성을 위해 우리 여성국에서는 전국 최초로 경기북부 여성폭력이동상담소를 운영해서 지난 6월 3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쪽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계층의 기본생활권 보장과 자녀양육 및 모두가 함께 하는 훈훈한 사회기풍 조성을 위해 저소득 모·부자 가정 1,402세대에 대해 자녀학비, 아동교육비, 취업기술교육비,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및 생활필수품비를 지원하였고 일제시대 강제 동원 피해여성 3명의 생활안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생산·유통·판매·사용과정에서 생긴 잉여식품의 낭비 방지를 위해 4개 시·군에 냉장고 구입비를 지원하고 식품자원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8월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사랑의 캠프와 딸들의 캠프를 운영하였으며 여성자원봉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 기회 부여로 적극적인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12쪽 통일시대 대비 여성의 역할 증대입니다. 경기북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통일시대 대비 여성의 역할 강화와 통일마인드 제고를 위해 평화를 사랑하는 여성지도자 워크숍과 통일여성아카데미를 관계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 각 1회 추진하였으며 임진각, 자유의 다리, 월정리역 등 남북 분단의 현장을 답사하여 체험을 통한 통일에 대한 가치관 정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가족이 함께 하는 통일답사를 1회 총 81명의 부모 및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한 외국인 여성과의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문화교류행사를 2회에 걸쳐 총 343명의 내·외국인 여성들과 도자기 만들기, 경기민요 부르기 등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알리며 문화를 교류하는 기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여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추진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여성들의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 실시로 여성의 능력배양과 자질함양을 위해 경기북부여성 최고지도자 과정을 상·하반기 위탁 운영으로 총 117명의 교육수료자를 배출하였으며 의정부시와 고양시의 여성근로자복지센터 2개소에 대하여 교육, 상담, 실직여성 지원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산업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기획과정을 9주간의 교육과정으로 총 5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시·군에서 추진하는 부모교육반 운영비로 1,49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 처음으로 관·학협력사업으로 경복대학과 함께 지역문화상품 개발을 위해 문화상품 여성기능양성 과정을 총 14주간의 일정으로 53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NGO대학을 고양권, 의정부권, 남양주권으로 5개 과정 252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4쪽 여성정책평가 및 정책과제개발 연구용역입니다. 그간의 우리 도 여성정책의 평가와 향후 추진되어야 할 여성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책과제 개발과 발전방향 설정으로 21세기 여성의 시대에 맞는 여성 능력 배양과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금년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의 기간으로 연구용역을 한국여성개발원에 의뢰하여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시대상황에 부응할 수 있는 여성 정책과제 개발 및 효율적인 추진방향을 모색하였으며 본 용역결과는 경기도 여성정책 수립 및 추진방안 마련 시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신여성정책 수립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가정청소년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영유아 건전 육성을 위한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법정영세민 등 저소득 가정의 아동과 만5세 아동 6,000여명에게 아동 보육료 또는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민간영아반 운영비 지원대상을 17개소에서 금년에는 47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지원액도 3개반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의 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종사자 특수근무수당과 함께 방과후 보육시설 근무자, 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및 야간전담시설 근무교사에 대해 추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장비보강 및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 보육시설의 차량운영비 및 민간보육시설의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요보호아동 자립능력 배양입니다. 보호자의 부재로 발생하는 요보호아동의 자립여건을 조성하고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가정위탁보호 확대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소년·소녀가장을 부양의무가 없는 친·인척이나 양부모에게 위탁하여 가정의 따뜻함과 관심속에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보호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계에 어려움이 많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해 교육보호비, 학습재료비, 특별위로비, 수학여행경비 등을 지원하여 일반가정의 아동들과 같이 소외되지 않고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가출, 이혼 등의 가정기능 결손으로 식사를 거르는 결식아동 383명에게 급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요보호아동결연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적 관심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설아동의 밝고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시설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수준을 향상하고 시설기능보강, 환경개선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호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운영비, 시설급여비, 교육보호비, 특별위로비, 수학여행경비 등을 지원하여 시설보호아동들의 교육·급식수준 등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비, 시설기능보강사업비,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운영과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아 및 미아 발생시 안전하게 보호하여 부모나 시설에 인계할 수 있도록 아동일시보호소에 대한 운영비,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 퇴소아동의 조기 사회정착을 위해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요보호 아동들에게 가정형태의 환경과 가족적 분위기 제공으로 심리적 안정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그룹홈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입니다. 북부 관내의 청소년보호법상 보호연령인 19세 미만 청소년은 33만 6,000명으로 이들이 밝고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 청소년지도위원과 시·군 및 경찰공무원으로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 주류판매 등 233개소의 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청소년긴급전화 1388의 운영과 가출 청소년 일시보호시설인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여 가출자의 가정복귀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행탈선 예방을 위한 유해업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시·군과 읍·면·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위원과 유해환경감시단원의 자질 함양을 위한 연찬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쪽 청소년의 정체성 확립 및 올바른 성장여건 조성입니다. 급변하는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정신적 갈등과 불안을 해소하고, 소외계층 청소년의 복지증진 함양 등의 올바른 성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이 열악한 도시, 농촌지역에 소재한 공부방 36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시·군별로 1개소씩 청소년상담실을 운영, 중도탈락 및 비행청소년에 대한 상담체제를 구축하고 학부모 및 학생 6,50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흡연 및 약물남용 및 사이버 중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중·고등학생 1만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진로·직업탐색엑스포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연말에는 청소년상담실 및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건전한 청소년 문화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제한된 생활공간에서 벗어나 욕구를 발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통 민속놀이와 노래 및 춤마당 등을 실시하는 청소년어울마당을 시·군별로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이 활동주체가 되는 청소년예술제와 연극제 개최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예술축제로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5개소에 대해서도 수련시설별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2,600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고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특전사 병영체험과 래프팅, 문화유적시 답사 등 3회에 걸쳐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겨울방학 기간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교생을 대상으로 스키캠프를 실시하여 동계스포츠 체험과 심성개발 기회를 제공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쪽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및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재해요인을 사전에 예방코자 청소년들의 건전 여가활동과 정서함양 등의 장소로서 이용되는 생활권 수련시설의 공간확충을 위해서 구리시에 5억원을 지원하여 청소년수련관의 건립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운영 및 건립 중인 수련시설을 대상으로 해빙기 및 우기 등에 대비한 다섯 차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수련시설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고양시 수련관에 대한 건립비를 지원하여 차질없이 준공토록 하겠으며 수련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와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상시 지도로 안전사고가 미연에 방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무료한 노년기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생산적인 노후활동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지역사회에 대한 자원봉사 참여기회 확대 등 존경받는 노인상 정립을 위해 1,900개소의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하고, 노인건강 상담, 치매노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컴퓨터 교육 및 노인교양 프로그램 보급 등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회관 1개소와 경로당 5개소를 연계하여 시범 운영하였으며 경로당 260개소에 환경개선비로 개소당 200만원씩 지원하였고, 시·군 경로당 88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9월말까지 여가선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취업과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모범경로당 770개소에 대해 노는 땅 가꾸기, 거리질서 계도, 재활용품 수집 등 생산적 여가활동에 소요되는 사회봉사활동비와 노인 교통비를 지급하여 원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의정부시와 구리 2개소에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노인복지 신축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3쪽 저소득노인의 복지증진 확대입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저소득노인의 노후생활 지원과 복지증진 및 무의탁노인의 시설보호, 결식노인의 식사제공 등 소외계층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 제공을 위해 만65세이상 저소득노인에게 건강진단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노인 1만 8,901명에게 노인경로연금을 지급하였으며 경로식당 18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급식시설의 위생상태 및 환경개선을 위한 경로식당 5개소에 대해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였고 식사를 거르는 재가노인 630명에 대한 무료식사 배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 세탁, 간병, 말벗, 상담 등 재가노인의 일상생활에 불편해소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유급가정도우미와 가정봉사원을 양성배치하여 재가노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가정간호사와 자원봉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가사지원과 말벗 및 간병활동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보건복지연계서비스센터를 의정부의료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여성국 직원 일동은 북부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를 피부로 느끼는 체감행정 실천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화성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먼저 통일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경기도 북부 제2청사 여성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전체의 25.5%에 해당하는 120만 6,000여명의 북부여성들이 통일을 앞당기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리라고 생각하며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0월 15일자 경기신문 15면과 경인일보 19면에 도 북부여성회관 회관담당 손 모씨가 회관운영비 등…….

여성국에 관련된 질의니까 같이…….

네, 관장님이 서시던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오전에 한 제2청사에 문화복지국도 동일한 질의를 제가 했습니다. 첫 번째로 민간위탁과 관련한 실적인데 자료를 보면 18쪽부터요. 위탁기관명과 위탁사무명,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요. 전체 위탁금액과 현재 진행 중인 사항 또는 집행잔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나열식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금액과 결산 또는 정산, 현재 진행 중이면 진행 중이고 잔액이 얼마 남아 있는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됐으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한 부씩 다 배포해 주십시오. 그건에 대해서는 받아보고 다시 질의할 테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0쪽입니다. 자료 30쪽 경기도여성정책평가 및 정책과제개발에서 당초예산 1억원 중에서 9,800만원 집행하셨고 8월에 연구용역이 끝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 정책에 반영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항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자료는 저희가 337쪽에 요약분을 첨가해 드렸는데요. 이번에 연구용역한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기반체계 분야에 있어서 여성정책수행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그에 반해서는 뭐라고 평가가 나왔냐면 성 주류화 방안이라든가 남녀차별 관련조례의 발굴이 미흡하다. 그리고 여성정책 수행인력이 부족하다 등 향후 개선 보완되어야 될 사항이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 부문별 평가에서는 여성회관 증설이라든가 직업능력개발센터 설치,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여성단체 활동 및 자원봉사지원 그리고 요보호여성 발생예방이라든가 보육시설종사자 전문화교육 등등의 프로그램은 매우 잘 되고 있다라는 높은 평가를 받은데 반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 여성정책의 발전과제가 제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성 주류화를 위한 조직신설 그리고 젠더예산의 반영, 성 분리 통계의 구축, 고위직 여성공무원의 승진제도 개선, 여성단체의 여성정치교육기구 및 여성정치인 인력은행 설치 그리고 지역내 여성인적자원개발조정협의회 구성 그리고 도내 대학과 기업간의 연계를 통한 여대생 연수기회의 마련, 여성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가출소녀 윤락화 예방을 위한 사이버관리제도 도입, 여성농업인의 경영교육 강화, 남녀평등의식에 관한 홍보 및 공익광고 실시, 탈북여성 지원방안 마련, 여성의 국제협력 활동 강화 등의 내용인데요. 지난 번 저희가 몇 가지를 도본청과 상의해서 그중에서 한 여섯 가지 정도를 정책으로 채택했는데 예산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황이고요. 확실하게 확정된 것은 매매춘 방지사업에 관한 지원은 저희가 1억원 정도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6,500억원 정도를 반영해 주셨습니다. 다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성과물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봤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이에 따른 용역보고서가 사실은 우리 경기도가 580억원인가 전체 뭐 10억원짜리 용역도 있고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필요에 따라서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싼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지금 나열한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쭉 있잖아요. 잘된 점은 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1번부터 20번까지 있으면 현재 도 정책으로 예산반영해서 하는 사업 또 2003년도 예산에 건의했지만 삭감된 것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1장으로 요약해 주세요. 그리고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정책반영의 목표로 또는 예산에 반영된 것은 도정정책의 효율성 면에서 하는 것인데 반영이 되지 않는 학술용역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피드백이 되는지 우리가 정책에서 그 부분을 보고 싶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214쪽이요. 종교시설내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설치현황인데 현황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요. 뒤에 나와 있네요. 뒤에 보면 시설수가 57개가 있는데 종교시설에 대한 어린이집이요. 이 자료가 맞죠?

네.

북부지역에 고양 4개소부터 시작해서 연천 3개소까지 57개소가 있는데 지금 제2청사에서 일정부분 지원하고 있습니까? 재정지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죠?

지금 저희가 보육교사 인건비, 취사부 인건비, 간호사, 영양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총 몇 군데를 지원하고 있어요?

57개소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 지원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종교시설 어린이집에 연간 얼마정도 평균 지원합니까?

지금 한 시설을 평균으로 나눌 수는 없고요. 거기에 아동당 숫자가 나옵니다. 인건비는 거기에 어떤 교사가 있고 아니면 취사부가 어떻게 있고 아니면 간호사나 영양사가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인건비 지원이 되고요. 그외에는 정원에 따라서 아동수…….

이 자료가 2001년도 자료입니까, 2002년도 자료입니까?

2002년도 자료입니다.

올해 자료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남양주같은 데는 20개소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나머지 파주라든지 양주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고양도 적고 왜 이게 남양주 부분만 집중적으로 통계자료가 나오는 것이죠?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참고로 복지시설들이 주로 남양주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신청하면 심의하실 것 아니예요? 그냥 막 주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일반적인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만 갖추면 되겠습니다.

지금 종교시설같은 경우에 어떤 종교든간에 도심지에도 종교시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을 지으려면 임차료도 줘야 되고 신규로 인력도 채용해야 되는데 기존에 종교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우리가 여성인력들이 보육문제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탁아문제인데 본 위원의 지적은 좀 많이 활용할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종교시설 중에 기독교같은 경우에는 주일만 하는 것이고 천주교도 마찬가지인데 낮공간은 거의 비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투자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하신다면 탁아문제에 대해서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분포도를 보면 집중되어 있는데 조정해서 종교시설내에 어린이집들이 사회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7개소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종교시설에 어린이집하고 일반 민간에 어린이집하고 단가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교시설같은 경우에는 10만원대 미만이고 일반은 25만원에서 30만원 받아요. 3분의 1정도의 단가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제2청사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종교시설에 대한 어린이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에 좀 반영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본예산에 누락되어 있다면 내년 3월에 추경할 때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서 사업계획을 만드셔서 정책으로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주고 나서 너무 규제가 심하면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주면 사실은 종교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 2,000만원, 3,000만원 주고 규제가 너무 심하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제도로 파악하셔서 내년 사업부터는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227페이지에 위·수탁 협약서 사본이 있습니다. 이게 오전에 문화복지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수탁협약서가 있는데 수탁자와 위탁자를 보면 경기도지사 누구 누구, 수탁자 무슨 프로덕션 누구 누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계약서라는 것은 주소와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직인을 찍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대부분 우리 경기도가 민간위탁 협약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요. 예를 들면 부도난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분을 추적해서 과거에 프로젝트지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주소와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서 이 협약서 양식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협약내용 중에서도 만약에 이행이 잘 안 됐을 경우에 대해서 배상책임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고 봐요. 사업에 따라서 사업 건마다 특색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반조건만 들어가 있어요. 사업마다 특수조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특수조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은 공통적인 거예요. 우리 경기도 전체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협약이나 계약내용들을 살펴보면 불충분하다. 그래서 제2청사 여성국부터 고쳐서 시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다음에 385쪽입니다. 마지막인데 청소년지도위원 명단과 이력서가 있는데 고양시만 하더라도 지금 264분이에요. 이 청소년지도위원 264명을 제가 고양시를 예로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거의 비슷한데 1년에 몇 차례나 과연 청소년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며 실효성이 과연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그 내용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지도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음에는 달리 해석하면 이 264명을 위촉한 상태에서 특정정당에 가입한 사람은 없는가, 당원은 없는가 또 정치적으로 이용할 성격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나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당과 관련된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는 생각한 바가 없었습니다마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근거해서 업무는 말씀 그대로 보호, 선도라든지 건전생활지도,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등의 일을 하고 있는데 임기가 3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현재 126개 지역에 1,235명이 위촉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동안 가두캠페인 한 실적을 제가 보니까 활동은 모두 1,242회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볼 것 같으면 가두캠페인이 73회 해서 1,071명이 동참했고요. 유해업소 지도계몽이 598회에 2,793명이 참여했고 연인원이요. 그 다음에 선도 및 보호활동 등해서 542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11월말까지 수능이후 바로 그 다음날부터 왜냐하면 수능이후에 유해환경속에서 여러 가지 탈선이라든가 아이들의 비행을 조장하는 행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과 유해환경감시단, 경찰, 공무원과 함께 나가서 저희가 10시이후부터 현장에 지도단속을 나가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은 고발조치도 했는데 일단 저희가 했을 때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바에 의해서 좀더 평가하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 청소년지도위원하고 여러 가지 위원들이 있지만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재평가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청소년지도위원만 해도 제2청사에서 1,23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면 엄청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지도가 몇 월에 열리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선거를 앞두고 지도위원 전체를 모아놓고 얘기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절대로 얘기할 수 없는 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당원에 가입한 사람도 일부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선발할 때에 신중을 기하고요. 그래서 제고해 주시고 또 임기도 3년이라는 게 너무 길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위촉할 때 보면 사업하시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또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아요. 물론 청소년지도위원단이라고 해서 남성이 많을 수도 있는데 우리 여성의 우수한 인력도 위원으로 많이 위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점검해 보시고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시고 좋은 사업계획을 만드셔서 좋은 쪽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잠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지도위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질문제가 거론되어서 시·군에서 여러 가지 심의회를 거쳐서 한번 정리한 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우선 보육관련 민간보육 또 국공립 장애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가지고 계신 대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제가 잘 집행되고 있나 확인차원에서 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할게요. 60페이지에 민간보육기관 운영난 해소와 관련해서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교재교구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 사례를 보고 싶으니까 의정부시 하나만 볼 수 있도록 정산된 내역을 지금 가져다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105페이지에도 북부지역에는 보육교사 교육원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 북부지역에 3개의 교육원이 있습니다.

교육원안에 어린이집은 없습니까?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거기는 지원 안 합니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처우개선비 뭐 이런 것 다 될텐데요.

동일하다고 봅니다.

자료에 관련예산이 본청에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겁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청사가 개청되면서 업무를 분장하는 과정속에서 몇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10개 시·군에 관련된 사안을 딱 떼어서 저희한테 업무를 줘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보육교사 교육원이 총 11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3개소가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고양에 있고 구리, 의정부 해서 3개소가 있는데 이 고양과 의정부와 구리에 있는 3개소 보육교사 교육원 원장님들이 전국에 회장과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워낙 젊고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보육교사 교육원이 또 그 회장단들이 제2청사 소관으로 있기에는 위상에 안 맞다 해서 보육교사 교육원은 모든 업무가 다 본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교사 보수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보육교사 보수교육을 교육원쪽에 위탁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사업입니다.

이것도 본청입니까?

네, 그러니까 보육교사 교육원과 관련된 사업은 다 본청에서…….

본청에서 한다는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야간탁아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내역을 정홍자 위원님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필요없고요. 154페이지에 야간탁아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된 내역 정산내역 좀 잠깐볼 수 있도록 원본만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종사자수가 야간탁아시설 현황해서 의정부시에 2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두천시에 2명, 구리시에 1명, 양주군에 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정원이 25명에 2명 그 다음에 10명에 2명, 32명에 1명, 39명에 3명이 지금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였습니까?

이것은 특수보육시설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특수보육시설에 영아인 경우 5명당 1명의 교사가 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영아인 경우에 5명당 2명, 잠깐 나와서 말씀하세요. 담당계장이십니다.

정원이 7명당 1명이면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가 없고요. 저희는 도에서 한 계가 하는 일을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몇 개의 시설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관내에 한 1,000개가 넘는 시설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그것을 감당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일이 됩니까?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정산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닐텐데요.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제2청사에 있는 공무원들이 별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거의 야근을 하는 실정입니다.

사실 1,000개 넘는 곳을 한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것은 인력제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다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북부지역 시·군·구에 보육정보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급한 것이 보육정보센터가 운영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인데 못했습니다.

왜 못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담당자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구에는 없어요?

일단은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보좌관께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저께 만나서 경기도를 하나로 보면 안 된다. 다른 시·도와 동일하게 보면 안 된다. 여러 가지 규모라든가 대상을 봤을 때 동일하게 보면 안 된다고 부탁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배려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하려면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가능하다고도 봅니다.

오늘 제2청사에서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 본청에 가서 또 감사를 할 때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보육정책평가위원회는 설치돼서 돌아가고 있습니까?

저희 제2청사요?

네.

제2청사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다 본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겠죠. 시·군에도 있지.

담당자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시·군·구에도 있을 것 아니예요?

그 동안에 보고한 회의가 있었고요. 도단위에서…….

그게 있으시면 그것도 볼 수 있도록, 그냥 보면 되니까 원본을…….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어디 있어요?

저희가 왜 이 내용을 아느냐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지역 시·군에 보육위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회의를 할 때마다 수원에 한 번씩 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 제2청사가 있는데 우리가 꼭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상당히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해를 시켜드립니다. 업무의 협조는 우리가 하지만 일단 도가 하나라는 차원에서 또 위원회가 도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데 그분들이 각자 가서 의견을 개진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이 나오고 그것이 중앙에 건의가 되어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여성의 어떤 인력들이 사회경제활동을 통해서 이루려고 할 때 보육에 대한 문제는 큰 장애로 지금 걸리고 그 문제를 정부에서 충실히 수행해야 되는데 지금 보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1,400여개를 한 사람이 한다.

1,507개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고 또 거기에 보육을 지원하는 정보센터도 없다. 또 거기에 더불어서 이 수많은 예산들을 한 사람이 집행하고 정산을 한다면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업무를 관장하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 부분이 없습니까?

조직에 관한 부분은 저희 업무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2과 4개계에서 정원 22명이 근무하면서 도본청의 7개 계에서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만 10개 시·군이라는 것 외에는 가지수는 똑같습니다. 가지수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여성국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2청사에 있는 다른 부서와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반적인 경기도 전체의 상황이고 지금 행자부에다 증원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또 조직개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이 반영될지는 지금 관심의 대상이고 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혼자 1,400개 이상의 업무를 본다는 것은 이게 한두 가지가 고르게 관련되는 예산도 아니고 또 앞으로 확충해 가야 되는 여러 가지 계획 속에서 이건 정말 다시 한 번 이 시점에서 행정적으로라도 계속해서 촉구를 하든지 제안을 해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료는 볼 수 있도록 지금 잠깐만 바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입니다. 김대숙 동료 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북부에 영아전담 보육시설이 몇 개나 있나요?

영아전담 보육시설이 현재 14개소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영아전담시설이 10개 미만인데, 영아전담 보육시설?

영아전담시설은 현재 4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질의를 하는 거냐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보육과 관련해서 개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일반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영아전담반을 지금 끼워넣기 식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정말 영아전담시설만 있다면 정책을 하는 사람이나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이나 굉장히 원하는 바입니다마는 문제는 뭐냐하면 아시다시피 현재의 여건이 영아를 보육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그러한 시설을 운영하기에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다 보니까 현재 민간에서 기피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 차원에서 영아를 전담할 수 있으면 너무도 감사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통합시설로 시작하고 현재 운영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복지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해도 그 통합시설 때문에 다시 영아전담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사실상 영아를 맡기는 여성의 연령은 한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입니다. 맞물려서 같이 본다면, 그런데 영아전담아동을 맡길 만한, 그러니까 영아전담 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 여성들이 잠깐 경제적인 활동 내지는 사회참여를 잠시 쉬게 되면 그 이후 사회에 다시 재복귀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영아전담 보육시설이 있어야 되지 지금처럼 끼워맞추기 식으로 하면 안되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민간이 맡아서는 안될 부분입니다. 특수보육시설하고 영아전담시설은 시설 자체가 규모가 크고 수익성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이 맡아서는 안될 부분이기 때문에 영아전담 보육시설은 여성정책과에서 궁극적으로 계획을 착실하게 세워서 중장기적으로 시행이 되어야지 현재 보육시설에 한 반 내지 두 반 정도 끼워맞추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민간에서 손을 못 대고 있다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장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마따나 전담시설이 있을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은데 그것이 현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시설을 새로 만들어서 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일단은 통합시설로 나아가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구하면서 저희가 그 동안 생각했던 것이 뭐냐하면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과의 차별성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공립시설이 운영됐었는데 이제는 그것과 관계없이 저소득층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 지원되면서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한 큰 차별화가 없기 때문에 향후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은 국공립시설을 영아전담시설이나 특수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정책입안자들이 정확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에 입안을 할 때 그것이 사업으로 연결되는 거지 지금 사회적인 이슈로 영아전담시설이 필요하다 라고 해가지고 끼워맞추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현재 보육시설 같은 경우도 여성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이 절실하다 했더니 국가에서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경기도에 95%가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그 민간 어린이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차원 때문에 국공립 내지는 공교육 쪽으로 못 가고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아전담이라는 얘기가 이슈화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정책입안자들이 철학적인 부분을 굳건히 갖지 않고 밀리게 된다면 똑같이 다시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의 의지를 묻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의지라면 현재 국공립시설을 영아전담시설이라든가 특수보육시설로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시작한 것이 내년도 영유아보육법이, 직접 담당자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쭉 살펴보니까 지금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는 보고를 보면 여성인권 향상 및 여성폭력 예방,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서비스 제공,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위탁사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인지적인 적극적인 위탁사업이 사실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지위 향상과 관련해서 인권향상, 그 다음에 여성폭력 예방사업 같은 그런 부분이 2002년도 보고서에 보면 빠져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폭력 예방사업과 관련해서 별도로 제2청사에서 직접한 것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순회 성교육이라든가 또 제2청사에서 기본적으로 한 일이 뭐냐하면 성폭력상담사와 가정폭력상담사를 상당히 많이 확충을 했습니다. 지원되고 있는 것은 현재 5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상담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성교육이라든가 성인지력 향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모교육반이라든가 딸들의 캠프라든가 그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성폭력 이동상담소 같은 것도 아주 잘 하고 있고 일반행사에서 보면 통일교육 관련한 부분도 아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여성지도자 워크숍 이런 부분은 통일시대에 대비한 여성의 역할증대에 딱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경기북부에 기지촌 내지는 성매매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지역치고는 그런 데에 대한 예산이나 정책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이 보고서를 보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여기 예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걸 다뤘는가 하면 관·학협력사업 중에서 여기 관내에 있는 5개 대학과 연계해서 성매매 방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워크숍을 개최했고 그것의 일환으로 2003년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일회성 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요. 위탁사업하고 행사 전체를 다 보니까 성매매춘하고 성폭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다 빠져 있고 타 시·군하고 특성화되지 않는, 타 시·군도 같이 하는 그런 사업만…….

좀전에 말씀드린 관학협력사업은 제2청사에서 직접 주관해서 한 사업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각 상담소에 성매매 방지사업과 관련된 전담인원을 배치해 경찰이라든가 검찰 등과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108쪽을 보면 여성보호시설 부분에서 가정폭력 피해여성 전용시설 현황 해당사항 없다, 상담소는 많습니다. 그런데 보호시설이 없다는 얘기죠. 성매매 피해여성 전용시설 없음, 해당사항 없죠, 해당시설 없죠? 외국인여성 전용시설 여기도 해당시설이 없습니다. 상담만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후속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동안에 피해여성 전용시설이 의정부에 한 군데 있었습니다마는 솔직히 내용이 부실해서 작년부로 폐쇄조치를 시켰습니다. 죄송하게도, 왜냐하면 시설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자의 마인드가 저희가 봤을 때 올바르지 못하고 그런 관계로 작년에 폐쇄를 했고 대신에 올해 고양에 여성쉼터를 다시 개설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폐쇄하면 안되고 관에서 운영을 해서라도 그 보호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안되고 자기쉼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저희가 개선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 분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건축물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올바른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답변이 정책이라든지 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얼른 듣기에는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짚어보면 하나도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거기 또 150쪽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성매매 피해여성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실태는 나와 있네요. 기지촌 업소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성매매 여성들의 실태파악은 아직 안돼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정책대안이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분명히 상담소는 운영하고 있지만 그 상담소도 성매매춘하고 가정폭력이나 성폭력하고는 질적으로 내용이 다른 내용인데 가정폭력, 성폭력에 대한 상담은 이루어지지만 보호시설도 없는 데서 그렇게 되고 있고, 또 정책대안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도 없고 사업도 없고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 데이터가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제도적인 어떤 여건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폭력 부분에 있어서 의정부에 쉼터가 하나 있었고 이번에 고양에 여성쉼터를 개설한 것외에는 사실 성매매와 관련된 사업은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동두천에 새움터라는 단체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새움터가 작년부터 평택으로 내려가서 활동하면서 그러한 활동을 직접 하지 않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함께 내년도에 기지촌 매매춘방지 사업비로 6,650만원을 현재 계상한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서 기본적인 상담외에도 여러 가지 자활사업이라든가 그런 것 등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되면 보호를 하면서 자활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있습니까?

현재는 성매매자만 대상으로 한 시설은 없습니다.

성매매춘을 하다가, 피해여성이죠. 인권을 보호받아야 될 피해여성을 보호하고 자활로 해서 다시 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전에 이미 경기도에는 경기여자기술학원과 함께 북부지역에는 나눔의 샘이라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사업, 그분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다시 자활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정책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실패원인이 무엇이죠?

실패원인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로 딱 짚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교육이 주어지거나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경기여자기술학원 같은 경우에는 방화사건으로 인해서 폐쇄하는 조치가 이뤄지고 그 자리에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가 들어서게 됐고 나눔의 샘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시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가 근간에 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되면서 올해는 저희가 한번 살펴보는 정도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들을 별도로 보호하고 다시 한 번 교육하고 순화시키고 자활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바로 상담소장님들이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북부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통일시대에 대비한 여성의 역할 이런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65%에 달하는 기지촌이 있기 때문에 북부의 여성정책은 성매매춘, 성폭력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쪽으로 정책이 입안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호시설도 없고 사업도 없고 위탁사업도 없고 행사도 없고 일반 홍보사업도 없고, 지금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는 건 아니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미흡했다고 인정합니다.

2003년도에는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겁니까?

현재 집행부에서는 6,650만원이 계상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치료해서 자활할 수 있는 것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까?

현재는 어떤 보호시설을 만드는 예산은 아니고 자문기관을 만들어서 일단 3개 거점지역, 동두천, 의정부, 파주가 기지촌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상담소를 전담기관으로 활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 및 기초자료 조사는 하셨습니까?

네, 돼 있습니다.

22개소는 돼 있고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탁사업하고 관련해서 NGO들이 여기 위탁사업에 전혀 참여를 안하고 있는데 수원여성회 하나가 여기 북부지역에 참여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사업의 위탁을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거의 NGO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자료를 보신 겁니까?

25쪽을 보시면 북부에 NGO조직이 고양에 민우회 같은 경우도 있고 새움터도 있고 몇 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북부에 NGO가 아닌 수원여성회에 위탁사업을 준 이유가 뭐죠?

지난번 회의에서 건전가정문화정착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사업을 여성국에서 해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그것에 따라 이 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속에서 당시 수원여성회가 이 사업을 한, 반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이 우수하다고 나름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북부지역에 민간 NGO들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민간 NGO 여성단체들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부여성 NGO를 육성하는 차원으로 리드해 가면서 북부지역에 줬어야지, 수원여성회 같은 경우는 남부지역에서 도청이나 시청하고 관련해서 상당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참고로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전문가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고 심화프로그램이었습니다. 대상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도 대상이었고 시설장들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시설장들이 교육을 받으므로 저희가 보다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준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원여성회에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북부지역에 있는 여성단체를 활성화시키고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 20쪽을 보면 여성신문사라고 되어 있는데 YWCA라든가…….

지금 여성신문사는 순수 NGO조직이 아닙니다. 일반 중앙일간지하고 똑같이 지국을 내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업소에 불과한데 여성신문사에다 위탁을 하고 수원여성회에다 위탁을 하면서 북부지역에도 순수한 NGO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 있고 그것하고 더불어서 149쪽에 여성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보시면 여성단체협의회는 다각적인 방법에서 사업에 참여를 했든 예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외 경기여성연합이라든지 경기여성연대에 회원단체인 새움터라든지 민우회라든지 이런 NGO조직은 거의 관하고 같이 손을 잡고 가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이 자료를 저희가 NGO랑 했던 자료만 뽑아 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단체들이 참여했던 위탁사업,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1쪽부터 시작해서 위탁사업 전체가 다 나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자료에 있는 건지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 건지.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탁사업이라는 말보다는 저희가 민간단체와 함께 한 사업에 대한 보고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건전가정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먼저 고양 YWCA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수원여성회도 있는데 YWCA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었을 때 YWCA에서는 이번에 한번 해가지고 보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우리한테 주면 내년에 하겠다라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치시대가 됐기 때문에 관주도형은 안되고 민하고 함께 해야 되고 그렇다면 민간단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의견을 정책에 입안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부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특화된 여성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한 가지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내년 사업 중에서 통일 관련된 예산도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도본청과 동일한 사업을 해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2청사에서 하는 사업도 도가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좀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적인 특수성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다는 동일한 도로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여성정책의 큰 줄거리는 함께 가야되겠지만 작은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별화 되고 특화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정책은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 52쪽 노인복지 관련해서요. 지금 업무보고 22쪽을 같이 보시게 되면 "생산적인 노후활동을 위한 일자리 제공"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52쪽을 보면 노인인구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보고서 예산액 해당사항 없음, 노인고용촉진을 위한 기업과의 간담회 및 홍보 혹은 모델사례 예시 해당사항 없음,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생산적인 노후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을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업무추진 보고에는 생산적인 노후활동을 위한 일자리 제공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노인인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있습니까?

현재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 가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환경가꾸기라든가 복지시설방문, 여러 가지 봉사라든가…….

아니 지금 생산적인 노후활동이라는 것은 노후에 경제활동을 하고, 그렇다면 일자리인데…….

현재 노인들이 나름대로 노인복지회관에서 일거리를 만들어서 하는 정도의 일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업무보고에 들어간 내용이고요. 예를 들면 현재 추진되고 있고, 현재는 조금 작년보다 미미합니다마는 노인주유원 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는 아마 노인인구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 해가지고 위원님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주유라든지 봉사라든지 그런 정도의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기본적인 장기계획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봉사하면서 용돈 정도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생산적인 노후활동을 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런 대책을 강구한 중장기계획을 세우신 게 있는지…….

지금 경기도에 노인보건 5개년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너무 합당하고 제가 말을 더듬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러한 사업에 관해서는 노인복지회관을 통해서 하는 사업만 말씀드린 거고 그 외에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시·군에 공고를 하고 각 노인단체를 대상으로 프로포즈를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직업과 관련된,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맞는 자활프로그램과 관련된 그러한 것은 아직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기가 묘연하면 도 정책의 기본방침에 의해서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업무보고 한 자료에 보면 여성정책 종합기획 및 정책개발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주요기능에 맞는 정책이 입안돼서 사업이 실시되어야 되지 그러면 이 얘기가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경기도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지정사업만 한다고 해야지 종합기획 및 정책개발이라는 말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노인업무나 탁아업무나 다 마찬가지로 북부지역만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기획을 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이 도로 올라가서 도에서 다시 북부로 사업이 내려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북부에 있는 분이 북부지역을 더 잘 아는데 도에서 하달하는 사업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노인자활프로그램도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고요. 영아전담시설도 확실하게 해주시고, 아까 서면으로 답변요구한 부분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님.

고양시출신 김 홍입니다. 주신 자료 중에 기관별 주요사업 추진실적 가운데 자료에는 사업명만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제적인 사업내역과 세부추진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있는데 각 항목마다 "운영할 계획에 있음"하고 "완료"라고 표시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운영실적이나 사업실적, 집행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주신 자료 62페이지 모자복지시설에 해당시설이 없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제2청사 관할의 모자복지시설이 왜 없나요?

왜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지금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현재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착안을 못하셨나요? 모자복지시설을 설치할…….

착안을 못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도 관내에는 에스더의 집이라든가 또 부천에서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운영주체를 저희가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자체적으로 모자복지시설을 건립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일단은 저희가 도 자체적으로 할 계획은 사실 없었고요.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연구 검토하고 이제까지는 저희가 다른 업무와 관련된 법인이라든가 그런 단체에서 한 번 구상할 수 있는 방향을 추진했었는데 한 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 여성회관이 있는데 이러한 부족한 시설을 여성회관을 활용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런데 모자복지시설 내용은 지금 뭐가 있는가 하면…….

모자복지시설뿐만이 아니고 아까 정홍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북부지역에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한 현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성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떤가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성회관은 사회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모자복지시설은 하나의 쉼터같은 역할, 가족이 들어가서 쉬는 역할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미혼모가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아버지가 없는 모부자 가정이 들어가서 일단 기거를 하면서 자립의 기회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모자복지시설은 거주공간이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까 감사처리결과 네 번째에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률 제고방안 마련 해서 미비한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시설이 어떤 시설인가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미비한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이 어떤 것인지,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시설이 건립되는 위치가 부적절한 것은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지적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주신 자료 82페이지 YMCA, YWCA와 관련해서 경기 북부지역에 YMCA, YWCA시설이 많지 않은데 지금 이와 같은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그런 시설들을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YMCA나 YWCA가 공익에 기여하는 것에 비한다면 이와 같은 시설들을 임대시설이 아니고 자체 회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위원님, 현재로써는 YMCA나 YWCA는 하나의 종교단체로서 지금 문관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청소년단체협의회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여성국에서 지원해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면 현재 의정부 YMCA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근로자복지센터 사업을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저희는 사업 연계만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YWCA도 저희가 다 연계를 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YMCA나 YWCA를 운영하는 분들이 사실 자기들 자원봉사 형식으로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시설마저도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이 사업을 줘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해 주신 데에서 각 읍·면·동 단위의 청소년 지도위원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구리시가 빠졌어요. 구리시가 왜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구리시가 빠진 것은 업무집행하는 과정에서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아요? 다른 시·군에는 다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구리시만 빠진 게…….

위원님, 그것은 확인해서 올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위원은 아까 김현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도위원들의 선도활동 실적이나 지도활동 실적을 대표적으로 고양시의 행신1동과 의정부시의 의정부1동 지도위원회의 회의실적과 회의 개최수, 선도지도활동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예산규모를 처음에 말씀해 주셨는데 제2청사 총 7,500억원 예산 중에 여성국 예산이 470억원, 약 6%에 이르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하시면서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분야의 시설이나 사업활동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을 저희 위원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지표에도 있다시피 경기지역 발전을 위해 도정목표를 세우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여성국의 활동이 좀더 과감하게, 또 예산책정면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영입니다. 지금 노인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데요. 노인복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에 노인이 16만 5,321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2001년도에는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2001년도 12월 기준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12월 기준은 얼마나 됩니까?

잠깐 파악좀 하겠습니다.

아마 증가됐을 거예요. 고령화시대로 인해 증가되는데 제2청사에서는 교통비라든가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또 경로당이라든가 지원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문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는 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요?

지금 경기 북부에는 3개 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마다 보건소가 있고요. 지금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또한 많은 일반 노인들도 실비로 3개 의료기관과 10개 시·군에 있는 보건소를 현재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건강검진센터는 도나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 외의 건강만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 단지 제2청사에서 무료이동진료차량으로 전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노인이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병원하고 지금 돼 있다고요?

3개 의료원이요. 도립의료원인 의정부의료원, 금촌의료원, 포천의료원, 그리고 10개 시·군에 보건소가 있고 연천에 있는 것은 연천의료원이라고 하지만 보건소 수준입니다.

잘 알았고요. 21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문화기획과정과 문화상품 기능인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2회를 실시한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과 성과와 또 거기에 대한 것이 어떤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 과정은 여성회관 쪽으로 했으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회관에서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회관에서 해도 되고 여성국에서 해도 괜찮고 단지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건데요. 사실 문화기획과정을 처음에 할 때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을 꼭 여성국에서 했어야 되느냐, 오히려 문화복지국이나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문화기획과정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이제 우리가 문화적인 마인드를 갖추지 않고는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차원에서 한국공연문화산업연구소에 위탁을 줘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은 50명이었는데 참여한 대상 명단을 요구하신다면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우리 지역에 숨어있는 인재라든가 고학력 여성들이 여기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고 이 과정에 전원 수료를 하면서 본인들이 오히려 요구한 것은 이 과정 이후에 좀더 심화된 추후과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러면 당신들이 이 이후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이 과정을 받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공연사업이라든가 기획사업에 오히려 뛰어들고 싶다라는 마지막의 소감이 있었고요. 9주간 동안 1회당 2시간씩 심화교육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상품 여성기능인 양성과정은 저희가 처음으로 관학 협력사업으로 지난 번에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발주한 경기북부여성의 복지향상 욕구조사라는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속에 여성들이 첫 번째로 원하는 것이 경제적인 참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이 뭔고하니 갑자기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인이 되기도 힘들고 그렇다면 하나의 기능인을 양성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각 지역실정에 맞는 캐릭터를 발굴해서…….

국장님 견해는 여성국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견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650명이 되는데 그리고 또 결식아동이 383명, 이것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늘어난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은 상태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조금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현실적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것좀 해주시고요. 선정과정을 정확하게 국장님은 하셨다고 보는 것인지, 완벽하게 정확하게 했다고 보십니까?

결식아동 말씀이십니까?

결식아동과 소년소녀가장 위탁…….

지금 여기 나온 결식아동 383명에 대해서는 2002년 3월 8일부터 4월 6일까지 시·군에서 이 업무와 관련된 전담공무원이 다 파견돼 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된 아동이라든가 또한 앞으로 책정될 예상이 되는 아동이라든가 당장 생계가 어려워서 식사를 거르는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한 사항이고 언제든지 그러한 어려움이 있으면 옆에서라도 알려달라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네트워킹을 해놓고 나온 인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보다 줄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자꾸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자료로 해주시고요.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해서 결식아동과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것을 철저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지금 한 2시간 가까이 되가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제가 장사시설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사시설이라고 그러면 묘지하고 납골시설, 화장장,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121페이지 자료에 보면 공설묘지나 사설묘지는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고 2010년까지 할 때도, 그 다음에 납골시설도 마찬가지로 전망이 공급과잉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장장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장묘문화가 많이 개선돼서 지금 2000년도 기준으로 화장이 전국적으로는 33.7%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도는 2001년도에 보면 46.2%가 화장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 중에 하나가 화장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화장시설은 경기도에 수원하고 성남뿐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북부에는 없죠. 그래서 북부는 사실 벽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보완하는 것이고, 그런데 앞으로는 어차피 모자라니까 북부에도 화장시설을 사실은 어디에다가 정해야 되죠. 계획은 해보셨나요?

저희 도단위에서 도 자체 장묘사업 총계획은 도의 장묘계에 계를 만들면서 수립한 내용이 있습니다. 단지 북부지역에는 여기 위원님께 보고한 자료도 있고 많은 자료를 보셨겠지만 북부지역은 묘지천국이라 할만큼 많은 묘지가 들어와 있고 지금 문제는 들어와 있는 한 10여개의 법인이 납골시설과 납골묘지를 하겠다라는 신청이…….

그러니까…….

단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토털 장묘시스템이라고 해서 화장장과 납골당, 여러 가지 장례와 관련된 여러 시설을 갖춘, 자격을 갖춘 그런 법인이 들어온다면 저희는 절차를 거쳐서 승인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도에서도 대규모 종합시설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지금 실천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대규모 장례식장을 5만평 규모로 해서 휴식공간도 플러스 해서 만들겠다고 신문에는 계속 나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추진하는 데는 두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종합시설이 들어가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얘기죠. 그런데 지금 실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지금 사실 서울도 벽제가 있지만 또 지금 서초구에 하려고 하는 것도 지금 문제가 있죠. 그렇죠?

네.

사실 이것은 어느 지역에 들어가든지 다 반대는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고양 벽제 같은 데도 하루에 제가 알기에는 75구 정도 화장을 합니다. 그런데 벽제에 75구씩 하니까 1년이면 2만 5,000구 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다 그쪽으로 몰려드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크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본 것을 보면 미국이나 유럽에는 대규모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종합병원 영안실에서도 화장을 한두 구 놓고 한다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는 것은 대규모 시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주민하고 갈등만 지금 일으키고 있단 말이죠. 장묘개선 하는 데서는 지금 유럽쪽도 그렇고 미국쪽도 그렇고 일반병원 영안실에서 해요. 그런데 그 시설이 우리나라에 있는 시설보다 상당히 좋은 거죠. 1시간이면 다 끝나요. 그래서 종교인 같으면 거기서 예배, 미사할 정도면 화장이 다 끝나는 시설도 있어요. 그런 시설을 해서 분산시키는 것도 괜찮지, 안 되는 것을 갖다가 대단위 장묘단지만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위원님, 정말 좋은 정책적인 제안을 해주셨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블카운티, 가까운 데 계셔서 아실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블카운티가 만들어질 때 다 있는데 한 가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병원도 있고 다 있는데 한 가지 없는 것이 장례식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시장조사를 해서 만든 노인시설에 어떻게 장례식장이 없냐고 했더니 그것은 절대로 노인들의 정신건강상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못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앞으로 저희가 노인복지와 관련된 요양원을 할 때 타당성을 한번 조사해서 반영토록…….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그렇게 대규모로 오는 것을 좋아하는 지역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시설이라도 분산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차피 지금 수급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보니까 묘지나 납골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화장장이 문제인데 화장장의 앞으로의 계획을 그렇게도 한번 잡아봐야 된다는 말이죠. 어디서 좋아하겠어요? 만약에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계획을 잡아보시라고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제2청사 여성국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었는데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실적과 근거,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저 뿐만이 아니라 차재윤, 김 홍, 김대숙, 이재영, 정홍자 위원이 공통으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자료는 일시, 위탁기관명, 위탁사무명, 위탁업무의 효율성, 위탁근거 해서 했다는 사실만 여기다가 자료로 주셨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이런 단순한, 언제 어느 기관에 맡겨서 이것을 했다는 것보다는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성과가 있었느냐,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면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냐 이와 같은 것들을 위원들이 따지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지 이렇게 있는 돈 가지고 위탁기관하고 계약해서 했다는 사실만 나열하면 여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그러면 위원들이 알고자 하고, 감사를 하고자 하는 핵심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질의의 요지를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아무래도 두 번째가…….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위원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보완이 아니라 지금 즉시 제출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네.

여기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2001년도에도 청소년 진로·직업탐색 엑스포를 개최하셨고 2002년도에도 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보완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것은 이미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2002년도 것만, 여기에 보니까 자원봉사단 운영 활성화, 최고지도자 과정, 문화상품 직업교육, 또 문화기획과정, 자전거 이어달리기, 여성축구대회, 청소년문화체험, 각양각색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위탁기관도 수원 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신호 커뮤니케이션즈, 원프로덕션,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하고 계시는데 이와 같이 북부여성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아지지만 저희 위원들은 과연 이와 같은 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냐, 그 다음에 투자한 것에 비해서 효율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따져볼 수 있게끔 거기에 따른 사업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산집행이 제대로 됐느냐, 아니면 위법이나 편법된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또 여성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더 힘을 넣어준다든가 아니면 정말로 불필요한 사업같으면 다음 해에는 그와 같은 것을 반복해서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차원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북부지역발전위원회에 여성복지분과위원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초두에 국장님께서 첫페이지에 여성정책발전기반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사업개요에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 여성복지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운영성과, 위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였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여성복지분과위원회가 몇 번 개최됐습니까?

금년도에 개최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법적으로는 2회를 하게 돼 있는데요. 올해 12월 선거 이후에 계획이 돼 있고요. 저희가 6월 전에는 선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서면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받고 평상시 저희가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항상 서면으로 질의하고 의견을 받고 한 입장이었는데 지난번에 여성복지분과위원회는 서면으로 갈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업이나 모임, 또 회의 같은 건을 선거에 관계없이 많이 하셔 놓고 유독 여성복지분과위원회만 선거를 빌미로…….

그때 저희가 계획한 날이 있었습니다.

12월에 송년의 밤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올해 선거가 2회 있는 것과 관계없이 연례대로 날짜를 잡아놓은 때가 있었는데 마침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2월 선거 때문에 10월 28일까지, 저희가 모든 행사를 11월, 12월 중에 안배했던 행사를 선관위에서 10월 28까지 다 끝내라 해서 하반기 사업도 저희가 두 달 걸 당겨서 사업을 했습니다. 요즘 조금 저희가 숨을 쉬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저희가 상반기 때도 6월 선거 때문에 2개월 전까지 많이 바빴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경기도 북부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성복지분과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며 선거는 불과 18일, 25일 이렇게 한정된 기간 중에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것은 여성복지 분야에 발전시키고 심의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여성국장께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와 같은 위원회의 자문이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없다, 아니면 여성복지분과위원회 구성 위원들이 있으나마나한 위원들이니까 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다, 셋 중에 어떤 겁니까?

셋 중에 다 해당이 안 되고요. 그 동안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를 다 수렴을 하고요. 12월에 정말 그 동안에 저희가 여러 가지 계획했던 것,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여러 가지 포부를 다 담아서 내용있고 충실한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상에 1년에 두 번 하도록 돼 있다 이거죠?

네.

2001년도에도 한 번밖에 안 하셨군요. 그것도 송년의 밤으로 하셨습니까?

아니요. 밤에 안 합니다. 낮에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하나 말씀드리면 그 부분도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기 때문에 제가 이걸 문화복지국과 한번 조율을 해서 날을 잡아서, 지금 날짜는 일단 가상 잡았죠, 12월 중으로요. 선거 이후로 현재는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민간위탁사업 중에서 제가 청소년 진로·직업 탐색엑스포를 예로 들었었는데 2001년도는 3,500만원 중에 1,200만원을 갑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부스임대료로 위탁기관이 조달을 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그게 몇 페이지죠?

청소년 엑스포 담당했던 실무자가 누구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위탁사업 중에서 청소년 진로·직업 탐색엑스포 2002년도에는 5,000만원 비용이 들었고요. 5,000만원 전액을 도에서 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차이가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저희가 1,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그것도 의정부권역과 고양권역 해 가지고 연인원 3만명을 대상으로 그때 행사를 정말 힘겹게 제가 자부할 만큼 열심히 치뤄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정말 그때 사적으로 제가 열의를 다해 가지고 일을 했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진로탐색엑스포를 시범사업으로 만들어서 문화관광부에서 이 사업을 전국 16개 시·도로 하도록 하달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제2청사가 개최해서 이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게 배정이 돼 가지고, 왜냐하면 이걸 담당하던 실무자가 제2청사에 오다보니까 본청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또 떨어지고 해 가지고 사실 1,200만원이라는 예산밖에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미 계획은 두 군데서 하고 싶었고. 그래서 실은 그분들이 거의 다 사적으로 참여를 한 건데요. 연인원 3만명이 참여하는 행사, 그것도 의정부와 고양 두 군데서 저희가 600만원, 600만원, 1,200만원 가지고 그 행사를 치렀다는 것을 정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비정상적으로 한 것이고요. 차라리 올해 5,000만원 가지고 저희가 한 행사가 굉장히 타당하고 정상적인 예산 집행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바로 그런 점이 우리 위원들이 민간위탁사업에 관련돼서 질의한 내용에 좀 첨부가 돼서, 그러면 저희가 "참 부족한 예산 가지고 첫 해에는 그렇게 애를 썼는데 2002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된다"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네.

제가 마지막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2청사 여성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본청의 여성정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공통으로 혹은 같은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 외에 예를 들면 경로당 운영 난방비 같은 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본청이나 여기나. 다만 지역별로만 안배하고. 청소년수련관 건립 같은 것도 그런 개념이라고 보는데 제2청사 여성국에서만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발췌를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2청사 여성국이 매우 활발하게 아주 모든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에 가서 전파하고 확대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감사 결과를 가지고 한번 그렇게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청은 도단위에서 더 큰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지난 회기 때에 본 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본청의 정무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의 사과를 받고 이런 부분이 의회의 미승인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해서 집행부도 사후에 대책을 강구했고요. 그래서 지난 제2회 추경 때에 항목을 변경해서 사용했는데 당연히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께서 관심이 많고 또 감사의 중점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굉장히 불충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 본 위원이 7월 1일 도의원 당선되고 나서 이미경 국장께서 제2청사의 업무보고를 위해서 본청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환경에서 고생하시고 수원에서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과 같이 고민하는 의원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시던 업무의 자세, 또 적극성 이런 부분이 오늘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슴이 착잡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 시작할 때 민간위탁 관련해서 정산내용, 결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왔어요. 그러나 전체는 아직도 아니고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이미경 국장의 평소의 어떤 그런 걸로 봤을 때 대비하셨을 건데 업무가 과거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보필하는 여러분들께서도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고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 가운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볼런티어 21, 사단법인 한국걸스카우트 경기북부연맹, 사단법인 사랑 깊은 뜰, 또 신흥대학 건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상당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고란에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다시 정리를 해 주시고 남은 잔액은 반납해야 되죠? 반납해야 되는데 너무 계획대비가 좀 불충분하다, 집행상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셔야 돼요.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지금까지 사실 본 위원은 제2청사 여성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셨고요. 또 소신도 계셨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질의를 하는 위원이지만 다른 실·국에 오늘 받아야 된다고 얘기한 적도 있고 이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마지막 연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잘 정리해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료 10쪽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인권 향상 및 여성 폭력 예방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양성평등으로 가는 과정에 와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여성인권보다는 양성인권 또는 양성폭력 예방 이런 식의 사고로 전환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성폭력 관계에서 동료위원들이 여러 차례 질의를 했지만 성폭력이 남성이 여성한테 가하는 폭력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을 상대로만 한 교육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청소년 중에서 남학생, 여학생 공히 성폭력 당했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여성의 인권이 어떻게 유린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히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상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양성에 동일하게 정책이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제2청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반영을 해야 되고 특히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성폭력을 행사했을 경우에 여성의 한 인권이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가 되지만 개인의 삶 자체가 포기될 수 있거든요. 그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위탁 중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있지만 자라나는 초등학교 학생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생, 대학생들까지 이런 부분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여러 가지 폭력을 당하고 나서 폭력에 대한 상담도 중요하지만 이건 피해를 받고 나서 상담하는 거거든요. 받기 전에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정책적으로 반영돼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2청사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내년 추경도 있고 안 되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성 성평등과 관련해서 선진국에서는 모범도시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견학도 가시고 연수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된다는 판단에서 당부드리는 바이고 두 번째로는 제2청사 여성국에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구조조정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2청사 여성국에서 별정직을 포함해서 현재 구조조정계획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죠.

저희 국에서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모르는 사항이에요?

네.

그러면 산하단체에 대해서도 아시는 바가 없죠?

산하단체는 내년 2월말까지 별정직 교사를 대상으로 조정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지시가 경기도에 다시 내려와서 이루어져 있는 사항이죠?

네.

여성국 조직을 보시면 지금 정원하고 과원하고 한 분이 많은 거죠?

현재 많이 보완이 된 겁니다.

저는 뭐냐하면 어쨌거나 여성정책에 관련해서 제2청사 이미경 국장께서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노동관계, 복지, 임금체계, 구조조정에 대해서 여성정책을 대표하는 책임에 있는 국장으로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자치부나 도지사에게도 건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런 구조조정이 있을 때에 내가 모시고 있는, 같이 일하고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 특성도 파악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애정을 가지시고 끝까지 좋은 쪽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2쪽, 13쪽 공통사항인데요. 통일시대 대비 여성의 역할 증대와 여성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교육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평화를 사랑하는 여성지도자 워크숍 개최와 13쪽에 있는 최고지도자과정 해서 상당한 건수들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를 하실 것이고 문제점에 대한 분석도 하셨을 거고 문제점 분석을 통해서 재평가를 하셨을 거고 다시 피드백해서 재실시를 하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 평가를 한 기록이 있는 건지. 그리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민간위탁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모든 종류의 사업이 있는데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고 실효성이 정책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인가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프로젝트형 사업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서울특별시의 예를 들면 외부의 객관적인 전문가를 모시고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다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50% 정도는 안 해도 된다는 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 민간위탁 사회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건 NGO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NGO단체에 지원했는데 가보니까 3명, 4명 회의하는데 연 3,000만원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과감히 계속성사업에서 폐기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든지 평가가 뒤따라야 되는데 총체적으로 나열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여기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지금 안 나타나 있고 자료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본청 여성정책국에도 본인이 질의를 하겠지만 제2청사에서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평가를 통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재점검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중에 좋은 사업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미경 국장께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하셔서 효과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정책이 정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해야 된다. 지금 검증을 하는 때에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이건 참고사항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면으로 있습니다. 자료 요청.

네, 서면으로.

북부여성회관장 최은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규진 문화여성공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북부여성회관 업무 전반을 소상히 지도해 주시기 위해 이곳까지 직접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낙후되었던 한수이북지역 여성들의 복지 증진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저희 기관의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더욱 많은 애정과 지속적인 지원 및 지도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제시해 주시는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 조치하고 정책적 제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경쟁력을 갖춘 북부지역 최고의 여성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저희 회관 전 직원은 매진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북부여성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종일 서무담당입니다. (인 사) 박은서 교육담당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이영희 상담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북부여성회관 소관사항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 및 기본방향, 2002년 주요업무계획, 200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먼저 조직 및 인력을 말씀드리면 2차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3담당 15명이 현원이나 정원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 관계상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3억 1,29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24억 3,120만 1,000원으로 인건비 20%, 경상비 37.3%, 사업비 41.7%, 예비비 0.8%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업무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관의 목표는 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 자립기반 조성, 여성의 교양증진 및 향토문화진흥사업 확대,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북부여성의 잠재적 능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본방향으로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직업교육으로 전문화된 여성인력을 양성하고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한 다양한 문화·취미교육으로 평생교육 등 사회교육을 지원하며 여성 인적자원 개발과 관리를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로 "변화하는 여성의 힘 국가 경쟁력의 시작"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저희 회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IT전문기술교육 등 교과목을 신규로 개설해서 여성 전문기능인을 양성하고 여성에게 적합한 교육을 과정별로 교육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휴먼웨어·소프트웨어적인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더불어 함께 하는 지역사회 복지구현에 앞장서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의 목차 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IT전문교육 위탁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IT과목 개설로 여성전문가를 양성하고 직업훈련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창업 및 고용창출을 극대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2002년 제1기 IT전문교육은 웹마스터 등 3개과 44명을 교육시켰습니다. 2002년 지금 제2기 IT전문교육은 웹디자인 등 5개과 88명이 교육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제1기 교육수료생 중 IT스피드라는 소호창업 업체가 저희 회관에 입주하여 활동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로는 제2기 IT전문과정 수료생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수료생들을 위한 지속적인 취업지도 및 취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전문여성 고용창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여성전문인 양성을 위한 직업·기술교육입니다. 직업·훈련교육은 연 2기 6개월 과정으로 미용, 한식조리 등 25개과 30개반 878명을 계획해서 13개과 15개반 357명이 수료하였으며 현재 11개과 14개반 389명이 교육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여성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문화·취미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취미과정은 연 3기 4개월 과정으로 68개과 97개반 2,964명을 계획해서 46개과 65개반 1,367명이 수료하였으며 현재 22개과 32개반 1,021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컴퓨터과정은 연 3기 4개월 과정으로 21개과 21개반 427명을 계획해서 인터넷정보검색사반 등 14개과 211명이 수료하였으며 현재 141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의 휴먼웨어 개발을 위한 특별교육으로 아동독서지도, 수화교실, 다도 및 생활예절, 헬스교실, 장례지도사과정 등 교육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욕구를 수렴하고 이 특별교육과정을 2개월∼3개월 과정으로 수시로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특별교육과정으로는 아동독서지도, 수화교실 등 8개과 10개반 281명을 교육하였고 여성정보화교육으로는 홈페이지교육 및 인터넷 사이버교육 등을 2,24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특별교육과정으로는 미용과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컬러링교육 등을 1,900명에게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노인여성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관에서는 노인여성을 위한 사회참여 프로그램으로 할머니대학, 사임당합창단 운영, 문맹여성 퇴치를 위한 한글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대학은 2002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과정으로 관내 거주 노인 60세 이상의 할머니 140명에게 전통민요, 건강강좌 등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창단된 사임당합창단은 회관의 각종 행사시에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에 의정부시에서 주최하는 합창제에 참가하며 연말에는 불우이웃돕기 공연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교육생 작품전시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생 작품전시회는 직업·훈련교육 및 문화·취미과정을 통해서 교육생들이 배우고 익힌 솜씨를 전시하고 발표함으로써 교육생들의 자긍심 및 성취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기작품전시회는 10월 24일부터 3일간 서양화, 서예, 의상 등 약 700여점을 전시하였으며 사물놀이 등 각 반별로 장기자랑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 및 문화공연으로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문화행사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군 여성회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여성회관과의 차별화를 모색하기 위해 저희 회관에서는 읍·면·동 자치문화센터 여성사회교육기관 관계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시·군 여성회관 순회작품전시회는 저희 회관 교육생들이 만든 작품을 선정해서 포천군 여성회관의 서양화, 한국화 등을 순회전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여성회관이 없는 농촌지역여성을 대상으로 제과제빵, 의식함양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폐이지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관에서는 여성 유휴인력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시켜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 공동체의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독거노인 가정 등을 대상으로 총 157회에 걸쳐서 1,148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12월에는 교육생 1일봉사를 실시하고 자원봉사자 교육 및 평가대회를 개최해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소호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산업사회의 핵심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SOHO창업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회관에서는 회관 수료생 중 문화산업분야, IT분야에 3개 업체를 선정해서 1년의 기간 동안 사무실, 사무기기, 장비 등을 무료로 지원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추가로 소호창업 입주 대상자를 모집해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주역이 될 유망 여성 예비창업자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여성취업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고용창출을 위해 저희는 특별히 올해에 상담실 기능을 강화해서 전문 직업상담사를 통해서 직업심리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구인구직 요구도 조사, 회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취업 홍보를 활성화시켜서 확대를 했으며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는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향후로도 취업준비, 직업심리검사 등을 확대 실시해서 취업촉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여성 및 저소득 여성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예식장 및 복지시설을 제공하고자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용실은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자원봉사자를 증원해서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내부공사를 완료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참고로 저희 회관에 미용실 이용자의 증가로 도 여성사회교육기관 3개 기관 중에서 세입액이 가장 많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예식장을 다목적 세미나실로 개·보수해서 저희가 10월 중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들이 예식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세미나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한 저희 북부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서 2001년에 개관한 상설갤러리에는 교육생 작품전시회를 실외에서 했고 북부지역 작가들의 전시회 여섯 건을 개최하는 등의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어린이집 위탁 운영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보호와 교육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저희 회관에서는 2002년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경민대학에 본회관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했습니다. 대상은 일반가정 자녀 및 교육생 자녀 만3세이상 취약전 아동에게 올바른 인성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모상담 및 부모참여 교육프로그램도 확대해서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보호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식장 운영이 미흡하므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예식장이 너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예식장을 예식 및 다목적 세미나실로 새단장을 해서 저소득층 및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도록 마련했습니다. 둘째로 북부여성회관에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2002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IT전문과정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교과과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직업훈련과정은 4개월에서 6개월로 기간을 연장했고 문화취미과정은 종전대로 4개월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여성회관과의 차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일전에 보고드린 대로 나름대로 간담회를 한다든가 전국 여성회관 현황조사를 한다든가 또 제한된 자료들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수료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프로그램에 반영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생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건의사항을 교육과정에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로 2002년부터 IT 전문과정을 신설하고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며 야간과목신설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6시 30분부터 과정별로 9시 30분까지 야간과정에 캐릭터 디자인, 중식요리, 스포츠댄스, 발맛사지, 요가교실로 확대해서 약 30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식당을 개방하고 냉난방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원거리지역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별도로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와 관련된 건의사항도 수렴해서 적극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여성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저희 회관 전 직원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서 여성들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먼저 통일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경기도 북부 제2청사 여성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라고 생각하며 경기도 전체의 25.5%에 해당하는 120만 6,000여명의 북부여성들이 통일을 앞당기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리라 생각하며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15억 9,222만 4,000원에 비해 2002년도 세출예산이 24억 3,120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52.6% 증가한 8억 3,89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29.1%가 증액된 4억 8,817만 2,000원, 경상비는 41.2%가 증액된 9억 688만 9,000원, 특별히 사업비는 10억 1,47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9.5%가 증액된 4억 4,970만 5,000원 증액편성된 예산과 관련해서 2002년 11월 15일자 경기신문 15면과 경인일보 19면에 도 북부여성회관 회계담당 손모 씨가 지난해부터 서무계장의 인감을 도용 회관운영비 등 공금 1억 5,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달 중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손 씨는 횡령한 1억 5,000만원 공금을 주식투자와 경마 등에 사용했으며 북부여성회관측은 손 씨의 공금횡령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감사원 감사 적발 후 손 씨는 횡령한 금액 1억 5,000만원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2월에는 허위출장서를 만들어 출장비 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북부여성회관 전임 관장 등 2명이 경찰에 구속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1999년 1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여성회관 직원 12명의 허위출장서를 작성해 출장비 800여만원을 판공비 형식으로 사용하는 등 국민의 혈세를 빼돌렸지만 한 번도 해당기관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무계장은 인감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최은자 북부여성회관 관장님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보고자료 84쪽에 있는 IT 위탁관련 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대적 욕구에 부응하고 직업훈련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창업 및 고용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등록인원 148명, 수료인원 132명, 창업 및 취업 8명, 위탁사업비 집행 총 1억 56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집행하면서 성과가 별로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수료인원의 많은 수가 창업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생각은 어떠신지 관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관련해서 질의 좀…….

지금 금종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를 가지고 계시죠?

네.

그것을 자료로 해서 동료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는 저희한테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요.

언제 받았어요? 지적된 사항이 정리는 되어 있습니까?

저희한테 아직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관장님이 마지막에 싸인하지 않습니까?

질문한 사항은 앞으로 여성회관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결과보고서 안 왔으면 지적된 부분을 정리하셔서…….

자료를 만든 것이 있으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복사를 좀 하세요. 답변하시되 직원 한 분 가셔서 복사해서 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저희 직원과 관련한 공금횡령사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속직원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0월 14일 감사원 5국 3과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업소에 경리나 지출부서가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지도차원에서 감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시 언론보도내용과 같은 사실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당사자가 11월 15일자로 구속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2년 4월부터 2002년 9월까지 공금지급명령서 서류를 위조해서 저희 서무계장 날인을 도용해서 일반회계 공금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감사원에서 저희가 아직 처분지시라든지 결과보고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알 수 없지만 당시 지적된 금액은 횡령 24건에 1억 5,500여만원, 유용 16건에 약 3억 3,00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 10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감사원 5국 3과 회계분야 실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2002년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사고금액 변상조치를 담당인 손영수가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변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 11월 13일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형사5부에 긴급체포 현재 구속 수감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서무계장이나 관장의 관리감독부분에 대한 징계라든지 처분은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감사처분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참고로 저희 회관에 어려운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관에서는 '98년 IMF이후 구조조정에 의해 많은 일반직 직원들이 감원됐습니다. 당초에 30명이었던 인원들이 15명으로 구조조정이 돼서 15명이 현원입니다. 그런데 이 15명의 현원도 2003년 2월 말일자로 7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직원은 8명입니다. 8명 중에 4명은 기능직이고 4명은 관장을 비롯한 담당 2명, 직원은 1명입니다. 물론 다른 사업소도 열악하지만 여성사회교육기관해서 저희 북부여성회관에 행정직 2명입니다. 서무계장 1명과 교육담당 직무대행으로 있는 박은서 주사 2명만이 행정직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기능직으로서 거의 개관이래에 한자리에 남아있는 직원입니다. 사실 이 손영수 주사도 '99년 4월 제가 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부터 IMF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이 감원되니까 기능직 7등급인데 난방직을 담당하면서 회계업무를 맡게 했습니다. 저희가 연간 교육인원은 약 8,000명에서 9,000명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면적도 생략을 드렸지만 연건평 1,379평입니다. 사실 청사관리도 해야 되는 반면에 여성들의 욕구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 동안에 많은 소외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한수이북 여성들의 욕구는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관장인 저로서도 이 인력 가지고 정말 의욕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은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대신코자 합니다.

24건, 16건.

그런데 지출은 지출원이 저희 서무계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무계장님과 직원이 한 계에 있으면서 서무계장이나 저도 직원들을…….

잠깐만요.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발언권 주십시오.

지금 지출결의서 만들지 않습니까? 지출결의서 만들어서 횡령하신 분의 성함을 모르겠는데 그분이 직접 만들었어요? 담당이니까 자기도장 찍고 그러면 담당계장님 도장을 훔쳐서 찍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결재라인이 예를 들면 돈 나갈 때 계장 전결사항입니까?

서류를 몰래 찍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은행에 공금을 지급해 주라고 찍는 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찍어서…….

결재라인이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담당 찍고 계장님 찍고 관장님 찍는 거예요?

지출원의 지출은 지출원 도장만 찍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출원 도장을 서무계장님이 보관하고 계시는 것인데 담당하시는 분이 자기도장 찍고 그 도장을 훔쳐서 찍어서 그 서류가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누구한테 가서 돈을 탑니까?

농협으로 갑니다.

농협이 여성회관건물에 있어요?

아니죠.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서무계장님은 어느 분이세요?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아니 40건을 도용 당할 동안에 농협에 확인도 안 하십니까? 담당하는 여직원이 가서 1억 5,000만원을 다 인출해 가는데 중간에 확인도 안 하십니까?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된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황종일 지출보고를 상부기관에 하는 게 있습니다. 지출계산증명이라고 분기별로 제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까지 전산상으로 위조가 된 상황이라 제가 그때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됐을 텐데 돈하고 회계하고 관계되는 부분을 한 번도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있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도장관리를 지금 열쇠를 잠궈 놓고 가는 거예요, 도장을 책상위에 놔두고 가는 것입니까?

황종일 시건장치는 주로 하고 다녔는데요. 중식시간이나 잠깐 비는 사이에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관리상태가, 지금 계장님만 도장 찍으시면 관장님 관계없이 은행 가면 돈 인출되는 거예요?

황종일 지출원 직인하고 지출원의 개인인감이 공금지급통지서에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관장님같은 경우에는 경리관으로 지정되어 계시기 때문에 경리관에 대한 원인행위만 이루어지고요. 지출원 직인관리를 그 직원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여성회관에는 금고없어요? 도장이라든지 중요한 물품을 보관하는 개인금고가 있을 텐데 그렇게 중요한 것에 대한 관리를 그렇게 소홀히 하셔도 되는 거예요.

황종일 직인관리 자체를 그 직원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직인대장이 있을 것 아니예요. 하루에 돈 나가는 대장이 있을 것 아니예요.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것만 위조해서 가는 게 아니라 대장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대장이 오늘 인출한 것하고 은행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얼마 인출 됐느냐 확인해야 되죠. 기록하는 대장이 있을 것 아니예요.

황종일 제가 그 부분은 못챙겨서…….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구멍가게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총 나간 지출금액하고 은행에서 회신이 온단 말이에요. 총 얼마가 지출됐다고, 그것은 안 맞으면 대부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이 확인이 안 됐다는 게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가 묻는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사기업에도 경리담당자가 돈을 가져가면 인출한 결과통보가 온다니까요. 잔고도 통보가 오고. 당좌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잔액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통장이 어떤 통장이에요?

황종일 저희가 자금지출을 할 때 수시로 도에다가 자금요청을 해서 지출건이 있을 때마다 자금배정을 받았습니다.

통장이 있는데 통장확인도 안 합니까? 통장정리해 보면 남아 있을 것 아니예요. 부당하게 인출된 것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몇 년 동안에 걸쳐서 40건을 했는데도 그게 확인이 안 됐다는 것은 담당계장으로서 답변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통장도 다 맡기고 도장도 다 맡기고 그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2개 중에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지요. 좋습니다. 그 정도하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결과가 나오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계장님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구조조정 말씀하셨는데 제2청사 여성회관이 여성정책국에서 관장하는 거죠? 우리 계장님은 가 계시고요. 지금 지시라인이 어느 지시라인을 받고…….

현재 행정적인 업무지도는 제2청사 여성국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제2청사 여성국의 지도를 받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아까 구조조정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장황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분들이 교육담당에 별정직이지 않습니까? 과원외 7명, 맞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10년에서 15년정도 그분들이 근무하셨고 구조조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조조정하라고 경기도 또는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온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일괄…….

일괄하더라도 구두상으로 전화해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공문제출하세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공문을 제출하더라도 공문접수하고 나서 이쪽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는 있어요? 만약에 일곱 분이 구조조정으로 해고되면 우리가 운영할 수 없다든지 나름대로 견해서를 도에 회신한 적이 있으셨냐고요?

네, 있습니다.

그 서류까지 같이 해서 주시고 그것은 받아보고 나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장님께서 좀전에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여성회관에 여러 가지 인력이 없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 그런 과정에서 행정력도 한 분밖에 안 계시고 해서 횡령사건같은 것도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도가 그만큼 많은 용역을 하고 학술용역보고서를 엄청난 돈을 지불하는데 여성회관에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는 외부용역을 한 차례도 실시를 안 했어요. 내부적으로 어떤 혁신이 안 되면 외부의 힘을 빌려서 혁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내부기관 혁신이 안 되면 외부에 용역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이노베이션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성회관에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외부기관에 용역을 지금 당장이라도 의뢰하셔야 돼요. 의뢰하셔서 총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도 안 하시고 무조건 사후에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차후라도 여성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올리세요. 올리셔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니면 폐쇄해야 되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합니까? 효율적으로 되지도 않았는데. 외부용역을 주면 여러 가지 검토의견이 나올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경기도 전체 여성회관의 장래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다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부당인출명세서를 보니까 정말 슬퍼지기 짝이 없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미 1999년 1월부터 2000년 2월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허위출장서를 작성해서 판공비로 쓴 그리고 또 구속된 전임 관장들의 사례를 알고 있지 못했습니까? 모르셨나요?

자세히는 알지 못했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셨다면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실 때 지도차원에서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만약에 감사원 감사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면 얼마나 많은 국민의 혈세가 한 사람의 오류로 인해서 낭비됐다고 생각합니까? 끔찍한 사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책임을 맡고 있는 관장님께서 전직 관장들이 2명이나 경찰에 구속된 사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감을 아무렇게나 방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어떠한 답변으로도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출장비를 허위로 진술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능한 일입니까? 만약에 감사원 감사에 걸리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안 걸리면 계속해서 이러한 관행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출장비는 전임 관장님 계셨을 때의 일이고 저는 사실은 출장비관계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 실제로 출장 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는데 죄송스러운 것은 직원들의 관리감독에 대해서 부족했다는 점은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여성들의 욕구에 부응해서 정말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내부에서 직원들이 이러한 일을 한 이후에 제 솔직한 심정은 내가 정말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무슨 공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슬퍼집니다.

그리고 IT와 관련해서 제가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 해주시고 공금횡령사건에 대한 답변만 해주셨거든요.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IT과정은 올해 처음으로 저희 회관에서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미진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부지역에 처음으로 여성전문가를 양성하는 IT과정을 시켰고 또 실제로 실적은 현재 저희가 160명을 계획해서 148명밖에 시키지는 못했지만 1기 졸업생 중에서 벌써 IT스피드라는 것으로 소창업을 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의욕에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기 졸업생인데 2기 졸입생 중에서도 1팀이 벌써 자기들은 소창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여성능력개발센터 IT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성능력개발센터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저희는 초기단계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지만 능력개발센터에 IT교육은 연간 480명을 교육시켜서 현재 420명을 교육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연간 예산액은 33억 4,000만원이고 인원은 직원이 15명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셔서 저희가 초기단계이고 사실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IT교육을 저희 회관에서 여성전문인을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한다는 것에 위원님들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IT관련사업은 어쩌면 여성과 가장 어울릴 수 있는 가장 창업하기 쉬운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좋은 프로그램을 혹시 우리 최은자 관장님께서는 요즘 시대의 흐름이 모든 것이 정부나 어디에서 IT, IT하니까 우리도 뭔가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혹시 1억 56만원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성과는 지금 148명이 등록했고 수료는 132명이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창업한 숫자는 8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산과 성과물에 대해서는 너무나 막대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혹시 관장님의 생각이 그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이런 IT프로젝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하신 것인지…….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하반기쯤에 저희가 지역 여성들을 대상으로 과연 어떤 교육을 효과성으로 시킬 것이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여성들이 자기들은 전문IT쪽에 교육을 받고 싶은데 한수이북에 거리상으로 용인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멀다. 사실은 자기들이 너무너무 배우고 싶지만 용인까지 가기에는 거리상으로 멀기 때문에 우리 북부지역에도 이런 교육을 해줬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교과과정을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 여성능력개발센터는 10개월 과정으로 1년에 한 번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는 6개월 과정으로 연 2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1회 졸업생밖에 배출이 안 된 상태이고 사실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서 저희 회관을 방문해 주셨으면 하는 제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실 다른 과정들은 엄마들이 결석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IT과정은 한 사람이 3번만 결석하면 자동으로 저희가 제적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모집할 때도 세 사람이 면접을 보고 그 사람들의 실력이 이것을 따라 갈 수 있느냐 하는 쪽에 상당히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설문조사를 할 때 조사내용 중에 등록을 원할 때 물론 한두 번 빠지면 연속이 안 되니까 출석수업에 대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IT 위탁교육에 참여하는 뜻은 그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전문지식을 습득해서 내가 언젠가는 창업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자기목표의식이 있어서 참여하는데 막상 6개월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니까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IT과정 중에서 IT스피드라는 창업업체가 사실은 홈페이지 제작으로 경찰서에 현재 사업자 등록을 내서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업체등록할 때 자기들의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대선 선생님이라고 자기를 가르치신 선생님과 같이 창업을 했습니다. 지금 2기 졸업생 중에도 벌써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희망은 우리가 많은 사람이 창업을 하고 싶지만 사실 저희 회관여건상 교실도 부족합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교실 하나씩을 지급해야 되는데 교실 하나를 반으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문화쪽에 창업을 2개 업체에서 했고 그 다음에 IT업체가 1개인데 교실 2개를 4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개 교실이 비워있어서 2기 졸업생 중에서 준비가 되면 본인들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일회성으로 몇 명을 북부여성회관에서 IT위탁교육에 참여시켰고 몇 명을 배출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북부여성들이 6개월 과정이 너무 부족하다, 왠지 자신감이 없다면 다시 6개월 연장, 이 1기에 배운 수강생들에게 다시 한 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완벽한 실력을 쌓아서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성과가 있어야만 여성능력개발센터에 33억원, 북부여성회관에 1억 56만원이라는 이런 막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것이지 여성이 하는 일에도 남성들과 똑같이 어떠한 전시행정이라든지 보여주기 위한 프로젝트로 일회성으로 끝난다고 그러면 아무런 발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웹마스터과정 1기 졸업한 사람 중에서도 똑같은 과정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웹마스터 과정을 했는데 다른 과정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학생은 이번에도 개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력을 갖춰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정말로 목표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다시는 국민의 혈세가 어떤 한 개인의 주머니에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계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아까 그 양식 갖고 왔어요? 감사원 지적사항 준다고 했잖아요. 준비가 됩니까, 안됩니까?

황종일 거기 자료를 넘겨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감사원 지적사항이 아니잖아요. 입출명세서지…….

황종일 그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리고 지급명령부 있죠?

황종일 네.

그거 견본 일단 제출하세요. 어떤 양식인지 본 위원이 좀 보려고 하니까 팩스로 오는 대로 바로 주시고요. 좀전에 답변하실 때 지급명령부를 가지고 간다고 그랬어요. 도장찍어서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지급명령부가 없음이라는 것은 상당부분 금액이 큰 것인데 이것은 폰뱅킹 한 거죠?

황종일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명령서만 가지고 가서 나온 부분이고 지출결의서나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지출한…….

좋습니다. 제가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그러면 앞으로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되는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잔고통장 복사하고 지출부분에서 오늘 나간 돈 다 정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1번은 직원봉급, 외래강사 강사료 해서 오늘 날짜에 토털 얼마가 나갔다, 통장잔고가 얼마 있다, 시제표를 작성하거든요. 그런 일련의 행위를 합니까, 안 합니까?

황종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 날 때는 그런 거 매일매일 결재 안 했어요? 시제표라는 건 아침에 출근하면 그 전날 잔고 딱 해서 입금, 출금해서 내역과 영수증까지 첨부가 돼서 아침에 올라와서 도장찍는 건데 이 사건이 발생할 동안에는 그런 업무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했어요, 안 했어요?

황종일 못했습니다.

규정에 있는 걸 왜 안 했습니까? 시제는 매일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어떤 조직이든 간에 금전은 대단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제대로 안한 것 아니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황종일 개인인감도 저희가 직접 소지하고요. 이제 매일매일 시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돈 문제에 대해서는 3중적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그 직원을 나무라기 전에 그 만큼 소홀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통장, 도장, 나머지 서류를 분산해서 가지고 있던지 해야되지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시제는 어떤 조직이건 간에 매일매일 확인해서 잔고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10월분 전기요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다른 데 썼는데 전기요금 낸 영수증 확인 안 합니까? 지금 보시면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일련의 사태가 발생할 동안에, 관장님도 그것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관장님! 매일매일 주무계장이 확인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와서 체크해야 돼요. 직원들의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히 금전하고 관계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제표 갖고 와봐" 해서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대로 제대로 하세요. 규정대로 안 하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똑바로 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에 하나뿐인 여성회관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리부정과 별정직 감원 이런 것 때문에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정말 경기도 북부지역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우선 경리부정은 일단 변상이 되고 해당 본인은 구속된 상태에 있으니까 다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셔야 되겠고, 인력에 보면 주신 자료 19페이지에 타 시·도 여성회관 인력에 비해서 경기도 여성회관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타 시·도의 여성회관 현황을 보더라도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북부가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현실에서 IT교육이고 여러 가지 30개 이상의 아이템을 교육시킨다는 게 제가 보기에도 무리라 보아집니다. 특히 보유하고 있는 자체 강사가 별정직 7명뿐이고 대부분 외래강사를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항구적으로 북부여성회관의 운영이 제대로 될까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인력 충원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 건지, 또 향후에 경기도 집행부에 인력충원을 위한 구체적인 건의를 할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을 질의드리고, 북부여성회관이 제대로 잘 운영돼서 실의에 빠져있는 열악한 환경의 북부여성들에게 희망을 제공하는 그런 중요한 곳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구조조정 관련돼서 저희가 너무 행정력이 열악하다는 것을 도에 공문으로 정식으로 결재도 맡아서 계속 행정직 2명, 사회복지직 2명 해서 4명을 요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도의 모든 부서가 구조조정 인원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다 배치가 못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별정직 선생님들과 관련돼서 초과현원 해소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원으로 있는 별정직 교사들은 제가 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부터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IMF 구조조정 1단계로 15명을 구조조정해서 감원이 됐고 2차 구조조정 단계로 내년 2월 말까지 별정직 교사 7명을 구조조정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관장으로 오기 이전에도 정입에 대한 대안으로는 사실 저희 여성회관뿐만 아니라 수원여성회관에도 6명, 문화예술회관, 도립직업전문학교, 현재 별정직 28명, 기능직 27명, 총 55명이 2차 구조조정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별정직 선생님들이 내부 선생님으로 되어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인천광역시도 그렇고 거의 별정직 선생님들은 외래강사로 다 채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외래강사로 채용하는데도 강사시간을 따져보니까 처음에 이 분들이 강사로 들어올 때는 호봉이 낮기 때문에 외래강사로 뛰는 것이 훨씬 보수 수준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원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생긴 지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20년 연금대상이 되는데 저희 회관은 개관된 지 12년밖에 되지 않아서 연금대상도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모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외래강사로 해도 선생님들 시간에 따른 봉급수준 만큼 저희가 해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같이 일하는 사업소 소장으로서 애로점이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 사회복지사 교육을 어렵지만 전원 다 보냈습니다. 자격증이라도 따놓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업소장으로서의 희망은 이들이 구조조정 될 때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으로 전직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희망은 있지만 이것은 제 희망일 뿐 그것은 조직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빨리 구조조정을 마무리지어라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북부여성회관의 최은자 관장께서 열악한 조직과 인력, 환경 가운데 여성전문인력 양성, 교양교육, 복지를 위해서 고군분투 노력하신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용기를 잃지 마시고 남아있는 소수정예 직원들과 함께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열악한 조직과 인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근본적으로 절대인력이 부족한 것은 알 수가 있겠고요. 또 관장을 보필할 수 있는 중간관리자가 부재하다는 것도 이와 같은 사고가 생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원 15명 중에 기능직이 4명 있지 않습니까? 이 기능직이 아까 설명에 의하면 보일러공하고 주로 건물 관리쪽에 기능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능직이 담당하고 있는 건물관리분야를 아웃소싱해서 그것은 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이 인원을 북부여성회관을 운영하는 인력으로 돌리면 안됩니까?

저희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고 봐지는데요.

제가 관장으로 부임했을 때 행정직 2명과 관장을 제외하고는 기능직뿐만이 아니라 별정직 상담 담당도 거의 10여년을 한 자리에 계속 있었던 직원들입니다. 사실 그런 상황에서 여성사회교육 전문기관이면서 여성사회교육에 대한 어떤 정확한 커리큘럼을 짤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한 것도 여러 번 대안을 제시해서 비전임계약직으로 여성교육 운영계획을 짤 수 있는 직원을 올 2월 8일 고시계에서 사람을 뽑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10월이 훨씬 지나서 발령나서 이제 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경 국장께서 아마 상위 감독기관이라고 거기 같이 계신 것 같은데 이와 같은 것은 제2청사에서 조치를 해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똑같이 동감하면서 노력을 해왔고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아까 예산 부분도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월별로 본청 회계과에 보고를 하게 돼 있고 감사도 주기적으로 감사 파트에서 하게 돼 있고, 그럼 제2청사 여성국은 뭐냐? 2000년 개청이 되면서 일반적인 업무를 지도 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하다못해 여러 가지 운영계획이라든가 업무보고도 1년에 2번씩 도본청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이 답답해 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같이 일을 하면 좋은데 사업소의 기본적인 조직과 예산은 도본청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일하시면서 특별히 최규진 위원장님은 아실 텐데 예산 감사같은 것 할 때는 도본청 여성정책과와 함께 북부여성회관이 일을 하고 또 조직부분도 인사발령은 그쪽에서 하는 그런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도 일하기 불편하니까 건의를 해서 일반적인 지도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조직의 여러 가지 직원간의 문제는 저희가 똑같이 다 바라는 사항인데 도본청의 부지사님이나 총무과 인사부서의 답변은 지금 도 전체적으로 다 부족한 입장이기 때문에 행자부에다 전반적으로 충원을 요구한 사항이다, 그 후에 조직개편을 두고 보자라든가 아니면 그때까지 기다려라하는 답변이고요.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2월 8일 고시계에서 비전임계약직을 뽑아놨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을 짤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비전임계약직을 공고하고 시험을 봐서 합격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이미 인건비까지 확보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정령 발령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8개월간 발령이 나지 않아서 오히려 합격한 사람이 소송을 걸겠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분개했었고 저희는 예산도 있고 사람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인사파트에서는 이것을 결재할 수 없는 입장이 그것을 했을 경우에 비전임계약직을 경기도가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재한 라인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징계조치를 내리는 거예요. 사실 인사파트에 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국장님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비전임계약직을 쓰지 않고는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양반들이 징계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와 관장님이 계속 요구하여 이번 10월에 드디어 이런 저런 것 다 감안해서 결재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제가 핵심적으로 따지는 것은 기능직이 건물관리기능을 갖고 있다면 이 부분을 아웃소싱하고 인원을 회관 관리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데 제가 감사결과에 이 내용을 포함해서 본청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직 4명은 현재 기능 난방직원으로 있는 7등급하고 전기직이 1명 있고 1명은 버스기사입니다. 또 1명은 기능직 여직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웃소싱한다고 해야 2명인데 1명은 지금 구속돼서 없고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나 이런 행정지도는 제2청사, 또 인사는 본청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관장님이나 이미경 국장님께서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예요. 그럼 지금 문제가 총체적으로 나타났는데 개선책을 찾아야 되잖아요. 찾기 위해서 내부역량으로는 제가 보기에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이 조직의 문제, 예산의 문제는 본청에서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정책임에 대해서는 제2청사에서 하고 있고 중복된 업무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12월에 예산심사를 하겠지만 종합적 운영계획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그 용역비를 책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할 것이고, 다음에 근본적으로 세입은 3억 1,200만원인데 세출이 24억원이에요. 적자가 19억원이거든요. 그러한 19억원에 대해 도가 보조해 주는 건데, 2001년도에 15억원에서 2002년도에 24억원으로 52.6% 해서 8억 3,800만원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2003년도 예산 청구는 얼마나 하셨어요?

약 24억원 정도.

그러니까 현재 조직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이걸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규모의 경제에 맞는 걸 해야된다, 대폭 축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시려 한다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요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외부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서 책임지고 하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만 자꾸 해서는 능사가 아니다. 여러 가지 북부여성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만들고 좋은 일 하시는 건 좋은데 의욕이 너무 앞서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내 조직 역량이 어떤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요. 그것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내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조직 내부의 내부역량을 너무 과대평가 했다는 거예요. 사람도 없으면서 의욕이 앞서서 많은 걸 잡아놓고 세입은 3억원밖에 안되고, 그러면 19억원이라는 적자가 하면 할 수록 나는 사업이에요. 물론 공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다른 외부 아웃소싱이나 외부용역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획하고 입안할 수 있는 직원들이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해결될 때까지 사업을 중단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24억원이 올라왔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런 내부 혁신을 통해서 내부역량을 다시 평가해야 되고 내부 힘으로 어렵다면 외부 힘을 빌려서 해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해결될 때까지는 사업을 더 진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 사업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산심사 전까지 어떤 계획서라든지 하실 말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기수 문화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여성공보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문화복지를 위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세밀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시면서 또 그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국장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 전체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서 도정에 적극 반영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함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드릴 순서는 공통질의해 주신 부분을 먼저하고 다음에 김 홍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정홍자 위원님, 김대숙 위원님, 김현욱 위원님 마지막으로 금종례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김현욱 위원님, 차재윤 위원님, 김 홍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정홍자 위원님 이렇게 다섯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해 주셨습니다. 민간위탁사업에 제출자료가 미흡하다고 먼저 지적하시면서 사업별 예산액 집행실태, 잔액 그리고 잔액에 대한 반납실적, 위탁방법, 사업성과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현욱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즉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액 집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1년도에는 모두 민간위탁한 곳이 7건에 위탁금액은 1억 5,0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한 것은 9,470만 4,000원이고 잔액은 1,0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기 반납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이냐 또 공개계약이냐, 입찰이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국가계약법상 계약적용을 받지 않는 시책사업비로써 민간과 협약으로 체결해서 집행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위탁금액 총액이 11건, 3억 9,676만 4,000원, 집행액은 3억 1,253만 1,000원입니다. 잔액은 953만 4,000원으로써 이것은 아직 반납이 안됐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말 폐쇄기인 내년도 2월에 가서 반납조치가 되도록 하겠고 역시 금년도도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협약체결에 의해서 민간에게 위탁줬다라고 하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홍 위원님께서 2001년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중남미문화원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결산보고서 자료제출이 누락됐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 홍 위원님께서는 일반 숙박업시설, 즉 말씀드리면 러브호텔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의 심의시 저촉사항만 없으면 일반 숙박시설이 무분별하게 허용되어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을 저해하고 있는데 관광숙박업등의등록심의위원회 제도와 같은 심의절차 도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일반 숙박업시설에 관한 사항은 시·군 건축허가 부서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아울러서 2000년도에 속칭 러브호텔이 사회 문제화 된 이후에 생활환경 유해요인으로부터 국민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1년 1월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동년 7월부터 건축위원회 심의제도를 도입하여 시장·군수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비추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김 위원님께서는 시·군 사업이 투자심사준비 미흡으로 인해서 재검토와 조건부 심의된 것이 많다고 지적하시며 이에 대한 대책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관련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002년도 문화관광분야로써 투자심사 의뢰된 시·군 사업은 모두 저희 국 소관사항은 4건으로써 심의결과 적정이 1건, 재검토 1건, 조건부 2건 등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재검토, 조건부로 심의된 사유는 기능 및 예산 중복투자 우려와 자체재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써 향후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투자심사 의뢰하도록 지속적으로 시·군을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관련 회의록 제출 건에 대하여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의 예산부서소관입니다만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기관별 소관 연구용역비에 대한 연구결과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경기북부 관광종합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연구결과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지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개발규제 등으로 인해서 관광시설에 대한 개발제한 요소가 높고 국제적 지역적 이미지를 확립할 수 있는 핵심 관광자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국책전문기관인 한국관광연구원에 의뢰하여 경기 북부지역의 관광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 성과물을 지난해 10월말에 완료하고 금년 8월경에 배부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낙후되어 있는 경기 북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나라 관광시장의 확대 및 다양한 관광형태에 부합하는 복합적 관광자원을 연구 개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결과에서 나온 주요사업 중 우선사업을 선정하여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시·군에서도 우선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 및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비무장지대 동영상 사이트 제작 용역에 대한 연구결과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업무보고시에 잠깐 보고올렸습니다만 자연생태계 보고인 비무장지대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 인식을 통해서 DMZ 고유특성에 대한 보호 및 보존 인식을 증가시키고 급증하는 관광수요와 다양하게 변화되는 국내외 관광시장의 추세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DMZ의 평화 생태 관광자원의 학술적 접근과 정보의 공유로 내국인 및 세계인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정보인프라 구축 및 비무장지대의 중요성 부각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보호에 활용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향후 3단계 추진계획으로, 즉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경의선이나 생태관광루트를 간접체험해 볼 수 있는 사이버체험관이나 GIS, 즉 지리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용한 관광정보의 통합 등 기존의 텍스트 중심의 서술방식을 그래픽을 많이 사용하여 쉽게 구성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내에 홍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심을 끄는 경기 북부지역이 되기 위해서 2단계에서 영문 사이트를 구축했고 3단계인 내년도에는 영문 사이트를 보완 및 일본어와 중국어 사이트 개설도 추진할 계획임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김 위원님께서 계명산 골프장 집단민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또 김 위원님께서는 문화재보호구역내 사유지 매입추진과 관련해서 매입추진 시기 및 보호구역해제 의견과 전통사찰인 노적사에 대한 복원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보호구역지정시 사유재산보전에서 관계문화재 전문가로 하여금 현지를 정밀조사해서 최소한의 면적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후에 일정기간을 두고 꾸준히 재검토하여 해제요건이 발생한 구역은 적극적으로 또 해제를 병행해서 검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보전관리추진시 사유지 매입에 있어서는 상당히 재정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적사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 국비 1억 7,800만원을 저희가 지원요청 중에 있습니다.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그에 따라서 도비와 지방비도 같이 확보해서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이상 김 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께서는 첫 번째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 동안 관리가 되지 않아 노후 및 훼손된 문화재 원형복원과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9개 시·군 27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는 등 늦게 예산을 확보했고 또한 문화재 원형복원을 위하여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 설계 및 보수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또 계획된 설계도서를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에, 도지정문화재는 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서 설계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어려운 절차가 많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보수정비에 많은 기간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연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연내 목표로 추진할 것을 저희가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만 불가피한 것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단기간내에 사업이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이재영 위원님께서는 2001년과 2002년 대비 문화재 보수사업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과 김현욱 위원님께서는 회암사지 사유지 현황과 국비지원 상황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마련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양주군의 재정력을 감안해서 차등보조율 등을 적용해서 투융자 재심의를 요청할 의향이 없느냐라고 김현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북부 10개 시·군을 담당하는 실무 국장으로서 아주 동감하고 있으며 또 김현욱 위원님 말씀을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주 회암사지의 정비사업과 연천 전곡사지의 사유지 매입은 아주 급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두 군이 모두 다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준보조율에 의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차등보조율을 인상 강화하는 종합적인 검토를 관계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재영 위원님께서는 2002년도 문화재 신규지정 현황과 지정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2년도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28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포천군 소흘읍 고모리에 있는 기념물, 그 다음에 고모리 산성 등 2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지정절차 후 정리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재영 위원님께서는 동두천 관광특구와 관련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동두천 관광특구사업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면 동두천시 중앙동과 고산동 일원에 '99년도부터 2006년까지 민자를 포함해서 1,224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부분이 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77억 7,5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민자가 1,146억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공공부분은 국비가 행자부 교부세이고 도비가 12억 3,700만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가 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두천 재정이 역시 열악한데 시비 부담이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것은 도 예산 당국과 지사님께 건의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여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도로개설, 한미문화광장 조성, 그 다음에 소광장, 화장실, 가로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민자사업은 쇼핑몰 등 상가시설 등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관계된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잠깐 개요만 말씀드렸습니다만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영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홍자 위원님께서 산동성 관광단 초청 팸투어가 금년 10월 24일 위탁계약 체결돼서 10월 26일 실시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팸투어 민간인 위탁사업은 위탁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전결권자인 결재를 받아서 이를 근거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집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행사전 상당한 기일을 두고 위탁계약을 체결해 온 것이 통상적인 일이나 이번 경우에는 산동성 관광단이 금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산동성에서 개최되었던 산동성 교역전을 제가 참가해서 갔다 왔는데 양 도성, 즉 경기도와 산동성간의 교류 교역에 대한 협약안을 체결하기로 이렇게 실무자가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실무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관광단이 급히 경기도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부득이 기일이 촉박해서 경기도 관내의 비무장지대를 안내하는 여행사가 유일하게 한 군데가 있습니다. (주) 인터내셔널입니다. 즉 말하자면 도라산 일대 비무장지대를 안내하는 전문업체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저희가 협약체결을 하여 위탁행사를 숙박없이 당일 토요일에 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소요된 경비는 400여만원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대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2개 골프장 등 도, 시·군유지를 재계약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이것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주에 선별리 골프장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사항도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평 베네스트 골프장 허가서류도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골프장 사업승인시 심의위를 구성해서 사업승인의 철저를 기하자고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깊이 있게 연구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복지국 직원이 5명이 결원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보충계획을 제출해 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같이 논의해 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자라고 하신 데 대해 실무국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별도 현황자료를 자세히 만들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내판 건립 지연사유에 대해서 금종례 위원님과 같이 질의가 계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교체시에는 아까 제가 즉답을 통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문화재 안내판 교체시에는 기존에 설치된 안내판 위치를 기본으로 해서 설치했으며 안내판 위치 변경시에는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 즉 후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해에 108개소를 설치했고 금년도에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안내판을 설치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의 안내문헌은 관내 전문가들의 감수를 받아 작성하였고 문화재에 관련된 후손들이나 관광 문헌자료를 참고해서 안내문안을 작성 설치하였으며 금년도 문화재 안내판 설치시에도 관련 전문가 및 관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안내문안을 작성하여 문화재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전통 문화유산과 잘 부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금 위원님과 김현욱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위치가 불합리하다든지 또는 문화재하고 문화재 안내판과 걸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라도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현욱 위원님께서 경기관광공사의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모든 위탁사업은 우리가 출연한 경기관광공사에 주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현욱 위원님께서는 2001년도 6월과 9월에 3개월의 시차를 두고 산동성을 방문한 목적과 방문실적은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6월 21일에서 6월 25일 4박5일 동안 중국 산동성 제남시를 방문하게 된 배경은 경기도관광협회 자체사업 계획에 의해서 관광협회가 주관이 된 것입니다. 즉, 공무원이 일반 해외여비를 들여서 관광협회와 같이 제2청사, 수원시·군 등 시·군 관계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서, 참여요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녀오게 된 것입니다. 수원시는 제남시와 자매결연지역이고 제2청사도 산동성 관계관을 초청하여 팸투어를 추진한 바 있고 산동성과의 지속적인 우호교류 관계를 가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관광협회 관계자 등 총 8명이 방문하여 경기도 도자기엑스포 및 월드컵 개최에 관한 홍보도 함께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산동성은 약 9,000여명에 해당하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공자가 태어난 곳이고 또 유명한 태산도 소재한 관광지입니다. 그네들과 잘 교류를 한다면 경기도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관계를 활발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2년 9월 3일부터 5박6일간 중국 산동성 지원을 받아서 산동성의 체재비용을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중국 제남시 제1회 국제관광교역전에 참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홍보단은 여행업, 콘도업 등 총 12명이 방문하여 1일 2만여명이 찾는 교역전에서 월드컵 등 역시 경기도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중국 산동성과 협약을 체결해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기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터키와 그리스 해외출장 결과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가 성안이 되는 대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현욱 위원님께서는 문화의 집 확충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문화의 집 현황은 2개소로 되어 있으나 정부지원사업으로 사업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지자체 소유 공공 공물을 확보 후에 문화관광부에 국비를 신청하는 사업으로써 문화관광부에서는 국비보조를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는 문관부에서 문화의 집 국고보조 지원신청을 받았으나 제2청사 관내에서는 신청 시·군이 없었습니다.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도시승격과 한수이북지역은 많은 지역이 농촌 산간지역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밀집되지 않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해당 시장·군수의, 민선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실천 의지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여하튼간에 앞으로는 면밀히 더 검토해서 또 행정지도를 통해서 많은 신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수이북지역에는 이것과 유사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 즉 문화의 집과 유사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80개소가 있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 위원님께서 투융자 재심의 방안을 강구해서 북부지역이 그야말로 재정이 빈약한 실정이니 예산이 제출되기 전에 재조정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말 북부지역을 잘 이해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써 심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해당 시장·군수와 예산부서하고 해서 필요성과 요구와 절차여부, 가능여부를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종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 위원님께서는 문화재 안내판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부합하고 위치가 문제다, 또 홈페이지를 수정해 나가야 겠다라고 한 것은 앞에서 제가 답변드렸듯이 조사해서 수정해 나가는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여비와 팸투어의 예산이 별개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금 위원님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상되어 있는 3억 6,000만원과 팸투어 여비는 별개인지 아니면 그 여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예산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예산은 각종 국제문화와 체육과 공연 등 교류를 하기 위해서 책정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아니고 사업예산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해외출장경비, 아까 말씀하신 대략 500만원이 된다고 지적하신 사안 이것은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경상예산으로써 그것과는 별개인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또 답변을 올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답변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 성의껏 꼼꼼히 검토를 해서 충실하게 제출하겠다라고 하는 점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낱낱이 지적해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고 또 재정이 빈약하고 어려운 한수이북, 즉 북부지역을 이해해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 경기 도정이 선진경기가 될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북부지역에 대해서 넓으신 이해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화성시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아까 팸투어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관광교류전 참가에 대해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대로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 어느 나라를 다녀왔고 얼마나 예산이 들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은 아직 확실하게 답변을 안 해 주셨고요. 2000년도에는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2000년도요, 2001년도요?

2000년도요. 2000년도에는 6,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5,1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올해에는 역시 6,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답변한 내용에는 중국 산동성 제남시, 청도시를 다녀왔던 일시하고 내용만 적혀있지 소요예산은 적혀있지 않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는 없고요.

예산이 세워졌는데 왜 안 하셨죠?

이건 저희가 간 실적이 없습니다. 2000년도 자료 금액이 얼마였다고 그러셨죠?

6,000만원 예산을.

6,000만원요?

중장기계획안에 4회에 걸쳐서 3억원이 넘게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국제관광교류전에 참가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2000년도에 안 다녀오셨고요. 2001년도에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2001년도에도 중국 산동성을 다녀왔고요.

초청비용은 빼고요.

중국밖에 없습니다.

소요예산은 없다, 초청으로 다녀오셨습니까?

290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왔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국제관광교류전 참가비로 연 4회, 그러니까 2000년도에 1회, 2001년도에 1회 그렇게 해서 계속사업으로 4년 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정하시고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2000년도에는 안 갔다 오시고 2001년도에는 초청으로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중국 산동성 제남시, 청도시를 다녀오셨는데 예산이 없단 말이죠. 예산이 얼마가 소요됐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신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단위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어디까지나 예산 편성이 아니라 이런 정도의 사업예산이 들어가겠다라고 그 계획을 미리 예측을 해서 거기다가 반영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임박한 전년도에 가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진전되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그렇게 가상해서 수립한 거지만 사실 현실에 맞지 않는 계획이기 때문에 수정했어야 맞습니다.

전혀 타당성이 없죠?

그렇습니다.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건 수정을 못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맞게끔 수정했어야 되는데 수정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놓고 다시 이 사업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생각은 없으셨나요? 예를 들면 다른 국외여비로 쓴다든지 다른 항목으로 해서 쓸 계획은 없으셨나요? 또 그렇게 쓰신 적은 없으신가요?

거기에 반영돼 있는 6,000만원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측이 너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측은 그렇게 5년을 내다보고서 수립을 했지만 그것을 달성 못할 것이 예측될 때는 수정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수정보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측된 예산이 다른 데에 투여가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그건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딱 그것을 맞아떨어지게 정확도는 기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계획수정을 앞으로는 철저히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민선3기를 맞이해서 손학규 지사가 도정 목표로 삼는 것이 세계속의 경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속의 경기도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화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유치하고 또 세계에 나가서 알리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한 품목으로 이런 국제관광교류전 참가비를 설정하셨는데 그 목적에 쓰여지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올해 9월에 6박 7일간 다녀오셨죠?

네.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다녀오셨는데 소요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9월에 다녀온 거요?

산동성 제남시, 청도시를 다녀온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죠?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중국 산동성 국제관광교역회에 아까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4명이 갔다왔는데요. 2,7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2,4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해도 6,000만원을 세워놨던 예산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예산이라고 볼 수 있죠? 내년도 본예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내년도에요?

네.

내년도에도 신청했습니다.

얼마를 신청하셨죠? 내년 당초 본예산에 얼마 세웠습니까?

내년도에 7,000만원을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7,000만원요? 1회 한 번 갔다오는데 7,000만원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1년에 1회씩 해서 4회에 걸쳐서 3억원의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몇 번 갔다오실 생각이신가요?

그건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내년도 계획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7,000만원의 예산이 국제관광교류전에 한 번 참가하는 비용으로는 너무나 타당성이 없다는 거죠.

위원님,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도 받지만 그 이전에라도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적에 잘 쓰여져서 북부청에서 국제관광을 교류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통일도 앞당겨질 수 있고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도정목표로 갈 수 있는 일에 정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바람직한 문화복지국이 되기를 바라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틀림없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홍입니다. 오전에 제가 민간위탁사업 중에서 중남미문화원 위탁사업 내용이 지난 7월 24일부터 26일 동안 있었던 결산승인에서는 없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자료를 보니까 중남미문화원 민간위탁은 있는데 경민대학 산학기술연구소에 한 관광팸투어 이 민간위탁이 결산보고에는 없습니다. 지난 7월에 한 결산보고에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해명해 보세요. 지금 자료에 주신 경민대학 산학 팸투어에 약 3,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걸로 지금 위탁실적에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7월 결산보고서에는 민간위탁한 내용이 없습니다.

경민대학교 거요?

네.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 자료 보세요. 7월에 쓴 결산보고 자료.

빠진 것 같은데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집행내역을 보고해 달란 자료인데 이 자료에 관광팸투어 6,000만원.

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사업은 과목에 한꺼번에 포함이 돼 있고요. 부기별로는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세부적으로 위탁금액을 합산해 보면 관광팸투어 2001년 3월 8일부터 2001년 12월 17일까지 집행한 게 약 4,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경민대학 위탁금액은 3,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합하면 8,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6,000만원 이 항목이 포함됐다고 그래요. 본 위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2,000만원의 금액도 여기 포함돼 있다고 그러는데.

김 위원님 한꺼번에 그 과목상에 들어가 있는 사업총계와 내역에 부기가 어떠한 것이 총계가 돼서 그렇게 됐는지 하는 소명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내역과 집계가 일치되게끔 해서…….

제가 지적하는 건 지금 민간위탁 한 항목이 결산서에 근본적으로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명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김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민간위탁사업 자료를 우리한테 주셨는데 결산서 중심으로 방금 준 자료를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공정도 안 맞고 금액도 총액으로 넣었지만 세부적으로 맞춰줘야 되거든. 오늘 제출한 자료가 결산서 중심으로 안 돼 있다 이거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자료 제출을 잘못하신 거라니까.

결산서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데.

당연하지 2001년도 건.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결산서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혼동이 오신 게 아닌가.

오늘 자료 제출을 잘못하신 거라니까. 정리하셔서 자료를 해 주시고 다시 설명해 줘야 돼요.

혼돈이 아니고 보고 자체가 엉터리보고란 얘기 아닙니까? 합산을 해도 2,000만원이 틀리니까 결산보고 자체가 틀린 거지.

자료를 갑자기 뽑다보니까 결산서하고 매치해서 뽑아야 되는데 총액으로 나온 건 이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치로 맞아야 되고 공정도 맞아야 되고. 다시 제출하세요. 마치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아주 해명이 되고 납득이 가고 일치가 되도록,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걸 제가 김 위원님…….

정홍자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도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약서를 보고자 한 게 아니고 예산집행 총괄 및 항목별 세부내역서, 정산서, 홍보물이 있었으면 홍보물 샘플, 관광코스가 있으면 관광코스, 초청인사 선별방법, 결과 및 성과보고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자료를 가지고 오신 것도 총괄적인 집행금액만 왔지 항목별 세부내역서가 없습니다. 물론 성과보고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보통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계약서가 작성이 돼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사업은 협약서가 체결이 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통 상식이라고 생각됩니다. 2001년도 위탁협약서를 보면 평균 12일에서 15일 이내, 협약서 체결하고 사업 마무리가 그 시점이 됐고 아까 샘플로 말씀드린 1건은 협약서 체결하고 이틀만에 사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업이 성실하게 충실히 목적에 맞게끔 이행이 됐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협약서가 체결이 된 다음에 위탁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 협약서도 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업체에 위탁이 될지 모르는데 사업을 추진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미 이 사업은 위탁사업자를 다 내정해 놓고 이런 감사에 걸리지 않게끔 형식만 취해서 협약서를 만들어 놓지 않았나라는 형식적인 협약서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위원님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산동성 교류단이 우리 경기도를 방문하게 된 것은 제가 꾸준하게…….

그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10월에 별안간에 한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평균 잡아서 협약서 체결하고 2주일 이내에 사업이 마무리가 됐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업계획서, 초청자 명단, 또 초대장 발송, 행사를 위한 모든 진행사항이 2주안에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게 형식만 갖추어진 협약서일 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그것이 우선 제도적으로 가능하냐, 안 하냐. 민간하고 협약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냐, 안 하냐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는 입장에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자료조사와 전문가의 조사, 발굴 이런 것은 사전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어디에 표시되지는 않지만 그런 것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됩니다. 또 전화 문의도 그렇고 자료요청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노하우를,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 주제와 실적이 많이 있다든지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협약계약을 체결해서 한 것이지.

그게 전제가 된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면 일본 고교 수학여행 교직자 초청을 할 경우에 전문프로그램을 가진 업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어떻게 15일 이내에, 여기는 8일이네요. 8일 이내에 초청인사를 다 선별해서 초청을 해 가지고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지 그걸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위원님, 추진일정, 절차를 아주 상세하게 도표를 그려서 이 단계에서는 뭘 하고 이 단계에서는 뭘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또 말로만 말씀드려서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고 저도 그런데요. 그건 그렇게 해서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본 고교수학여행단 유치실적이 있습니까?

수학여행단 국내로 유치한 실적요?

네, 2001년도에 팸투어를 한 결과물에 의해서 2002년도나 아니면 팸투어 끝난 다음에 일본 고교수학여행단 유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2002년도 실적이 없습니다.

팸투어 운영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성과물로.

고교생은 없고요. 다만 일본 상공회의소측과 북부 상공회의소측이 서로 상의해서 금년 12월쯤에 우리 북부지역에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팸투어 위탁사업 결과물로 그렇게 이해해도 맞습니까?

네.

그리고 홍콩 10대 유력지의 언론인 초청 팸투어가 끝난 다음에 홍콩내에 경기도를 소개한 기사나 홍보물이 있는지. 홍콩내에 결과물로.

홍콩내에서요?

네, 10대 유력지 언론인을 초청해서 경기도 북부지역에 관광자원을 체험해 가지고 홍보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하신 겁니다, 2001년도에. 그 성과물로 확인된 결과물이 있는지요.

그거 자료를 사무실에서 못가지고 왔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지금 지연이 되느냐 하면…….

네, 있습니다.

지금 행정감사 요구자료의 원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신 건지, 아니면 충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지 않은 건지. 이 목적에 관련돼서 그런 세부사항들을 다 이 자료에 넣었더라면 지금 시간이 많이 절약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막대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본 위원들은 결과물 성과보고를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싶은데 사실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계속 추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남북한 관광상품 전시전도 전시물의 판매행사 등으로 진행한다 했는데 여기 판매실적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통계자료가 없습니까?

6개사가 참여를 해서 특산물이 판매됐는데 판매금액과 인원, 산출금액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이런 위탁사업이 됐든 모든 예산 집행에 있어서 항상 성과결과물을 염두에 두고 집행을 충실히 하시고 다시 그 사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서 차기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과연 돼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 내용은 다 맞습니다. 너무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보고를 해 줬기 때문에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랬는데 맞긴 맞는데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 건 경민대와 산학기술연구소에서 위탁한 전국 관광학과 대학교수, 관광전문가 초청 팸투어가 참여인원은 39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민대하고 산학기술연구소 합쳐서 39명이라고 봤을 때 소요된 예산이 약 3,500만원 정도, 이렇게 39명이 관광팸투어를 하는데 어떻게 3,500만원을 5박 6일 동안에 쓸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지금 사무실에 자료가 있어서요. 별도로 자료를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