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택우 의원 발언
박찬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사회복지과 외 2개 과의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시장제출) ｏ 사회복지과 ｏ 문화관광과 ｏ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섭 사회담당, 강석좌 위생담당, 홍정희 의료복지 담당, 박동환 가정복지담당, 김분식 여성복지담당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찬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중식을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김재흥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사회복지 전반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 더 정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보고서에 보니까 관내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같은데 안전점검을 전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3월 20일부터 3월 28일까지 3개 분야에 대해서 십자정신요양원, 다미안의원, 가흥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자로는 자체 점검을 하도록 우리가 공문을 내었고 그리고 7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만수촌, 십자정신요양원, 장수마을에 대해서 현지 점검을 하고 현지 시정을 3건을 했고, 또한 안전 점검에 대해서는 10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에서 11월 18일까지 가흥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십자정신요양원 등 이런 시설에 대해서, 시설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기, 가스, 소방 특히 어린이집 같으면 낙하물, 입간판 등을 신중하게 점검을 하시고, 노인회관 같으면 현실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점검을 자주 해 주시고, 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뒤로 보니까 운영비가 가장 많이 쓰여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인건비,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급식비 등 전반에 대한 지원입니다.
김재흥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를 보면은 장애인 자녀교육비라든가 의료비 지원, 자립자금 대여, 이 부분은 전년도에 대비하여 상당히 줄었고 또 괄호 안......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실적인데, 괄호 안의 것은 지금까지 지급했는 것이고 괄호 옆의 것은 당초 예산인데, 지금 현재 자료를 내준 시점에서 지급했는 돈입니다.
김재흥위원
예를 들어 교육비 지원이라든가 %를 보면은 상당히 저조한데, 사업을 하시면서 계획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하는 금액인데 지급이 저조하다는 말은 발굴을 덜 했다는 문제점이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자녀 교육비이기 때문에 장애인 가정의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항상 많이 책정을 해 놓고 대상이 되면은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김재흥위원
꼭 이 부분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당초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은 당초에 과다하게, 예산을 계획성 없이 책정을 했다가 보니까 이 정도밖에 집행이...... 40%로도 안되는데, 좀 과다 책정으로 보아도 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을 보면은 과다 책정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전년도 수준을 가지고 예산을 잡기 때문에 그 이하로는 안 되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재흥위원
예산 책정이라는 것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꼭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일관성 없는 예산 책정이지,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런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만 읍면동을 통해서 장애인가정 자녀가 금년도에 30명이라는 자료가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게 되는데, 실지로 책정을 하고 기준에 의해 집행을 하는데 그런 차이가 있고, 과다한 예산이 책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예산을 올리실 때는 검토를 해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7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원 현황에서 지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모범음식점은 시설이 깨끗하다든가 친절하다든가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자체에서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위원회가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자체에서 시설점검을 해서 책정을 합니다.
김재흥위원
모범업소는 시설 규모가 크거나 재정적인 상황이 좋은 업체가 많이 되므로써 소규모 사업자들은 상당히 불만이 있고, 자기들대로 작지만 보다 친절하게 하는데도 신청해도 잘 안되는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 목적은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수거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따로 수거하기는 물론 음식물은 별도로 수거를 하지만 음식물을 절약해서 가급적이면 적게 버리고 또한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함으로 인해서,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 측면으로 쓰레기봉투를 주는 것입니다.
김재흥위원
일반 음식물 쓰레기봉투라는 것이 일반 쓰레기봉투이지요? 지금 시에서 50ℓ짜리 만들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 했기 때문에, 지금 수거도 따로 하는 것이 없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서 특별히 음식물만 하느냐 하면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원방법도 조금 다른 건설적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 다음 전세 보조금하고 영구임대주택 보조금이 있는데 각 1,000만원씩인데 23페이지를 보니까, 이것을 용도에 따라서 현실화를 시켜 주시고 법적으로 1,000만원만 주게 되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사회복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자금융자......
김재흥위원
생활안정자금 중에도 점포 임차, 전세금, 입주보증금 예를 들면 학자금이나 재난 생계자금은 1,000만원이 아니고 조금 덜 주어도 관계가 없는 금액이고 한데, 현실적으로 이 1,000만원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이분들에게 융자를 해 주려고 하면은 보증인이 없어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보증인이 없다 하면은 금액이 더 높아진다면 쓸 수 있는 조건이 더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흥위원
임차법에서 보호 받는 금액만큼 올려서 시에서 수고스럽지만 집 주인하고 계약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말 그대로 생활안정인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만큼 올려서, 사실 못 사는 사람들한테 보증인이 어디 있습니까? 집 주인하고 시하고 계약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현실화시켜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흥위원
법적으로 1,000만원이 되어 있으면 방법이 없지만 아니라면 좀 더 확대를 시켜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만수촌, 소망의집을 이레마을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뒤에 보니까 대표자 이름이 여기는 윤성룡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대표자하고 여기 명시되어 있는 대표자는 원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대표의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이레마을하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같은 법인이라고 보는데......
김재흥위원
13페이지를 보면은 만수촌 대표는 이관숙씨이고 소망의집 대표자는 김신선씨인데 여기에는 보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시설장으로 원장이고 법인 대표는 윤성룡씨라고 이레마을 사회복지법인 대표이고 조금 전 말씀하시는 이관숙, 김신선씨는 시설장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윤성룡씨라는 분은 만수촌이나 소망의 집에서 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분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원장은 아니고 법인 대표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표이고...... 법인에서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장인 원장이 이관숙씨이고 소망의집은 김신선씨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운영비에서 법인 대표자에게도 어떤 급여라든가 하는 것이......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급여는 전혀 안 나갑니다. 법인 대표는 안 나가고 시설장 즉 원장들에게는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여성단체회원 부부 문패 달기', 개당 30,000원이죠? 저가 문패를 한번 보았는데 문패달기 예산을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주체 측에 예산을 주어서 하는 것인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직접 만들어서 명패를 배부합니다.
김재흥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상당히 문패 값이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가 질의가 많아서 죄송하고요. 13페이지를 보면 십자정신요양원, 다미안의집, 가흥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예산이 전년도 수준에 비해 많고 만수촌, 소망의집, 장수마을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줄었는데, 사실 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줄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재흥위원
13페이지, 전년도 대비했을 때 네 곳은 증가이고 세 곳은 감소로 되어 있는데......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감소했는 경우는......
김재흥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시간 관계상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데 이번에 신설된 사업이죠? 심부름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심부름을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종사자가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시외버스정류장 건너편 구 영주3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4,000만원을 장애인센터에 주어서 운영하는 ......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다 4,000만원을 주면 그 안에서 인건비도 지원하고 합니다.
김재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 자꾸 묻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감시감독도 잘 하셔야 되고 또 방법론도 시에서 알아서 우리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투명하게 써 달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16페이지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은 작년도에 발족된 것이 맞지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런데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재흥위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지도 점검을 나갑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실지로 그분들이 슈퍼, 점포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저가 알기로는 명예식품 위생감시원들의 구성원을 보니까 영주에서는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하시는 분들이지만, 민간인을 감시원이라는 명예를 주어서 사실 지역사회에 사는데 실질적인 감시가 이루어 질 것이냐 하는 문제와, 또 실질적으로 감시를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과연 점검한 것을 시에다 보고를 해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겠지만 불필요한 제도이고 감시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면은 직접 가서 지도도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도 하고 해야 하는데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5월에 선거에 임박해서 감시원을 위촉을 했는데 조금 지양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오히려 시민들간에 정서만 해치는 일이지 이게 어떻게 건설적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 이러한 제도들은 시에서 잘못되고 하면은 과감하게 고칠 수 있는...... 그 밑에 '부정·불량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이 나와서 감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민들 정서를 저해하는 요인이지 발전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민들의 자율적인 의식을 고취시켜주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불필요한 단체라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심도 있게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부정식품 지도·단속인데, 현재 위생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위생계 직원들이라면 이러한 부분에 전문적인......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전문적인 공무원이죠.
김재흥위원
25페이지 경로당에 대해서 경로당 개·보수라는 것은 환경개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수리입니다. 도배하고......
김재흥위원
기능보강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 하는 것이지만 향후 추진 방향에 보니까 '경로당 기능을 재 정립한다.' 라고 했는데 '공동작업장을 만들고 정보이용실, 체력단련실, 명륜교실, 취미교실 등 이러한 것을 추후에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일반 경로당 신축에 5,000만원을 줍니다. 이 5,000만원을 가지고 과연 이러한 시설을 할 수 있는 돈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5,000만원 예산은 신축하는 자금으로만 되고 기구라든가 사는데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흥위원
명륜, 취미교실은 방을 주면 되는데, 이런 정보이용실,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000만원을 가지고 신축을 했는 곳은 한 곳도 적용이 안되고 있지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주로 체력단련실은 기계 한 두 대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또 5,000만원을 사업 주체 측에 주어서 신축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의 주인이 어르신들이고 해서 감시감독을 할 것이고 협의 하에서 하는 것이라서 문제점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재흥위원
저가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 부서에서 시행을 하면서, 물론 설계라는 것이 기본 설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설계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시청에서 올라오는 건축비를 보면 모두 400만원 이상 올라옵니다. 그러면 사무실 지으면서 보니까 500만원씩 올라 오고 하는데 30평을 짓는데 평당 170만원 정도 드는데 세금 떼고 나면 한 150만원밖에 안 드는데, 이 주체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요. 마당 포장을 해 달라, 담장을 해 달라 하는 이러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부조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된 건축물을 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2002년도 후반기 사업인 것 같은데 단산 단곡에 건축을 하면서 정말 기초 자체도 안된 그러한 건축물을 지었는데, 사실 그런 건축물이 몇 년을 가겠느냐 하는 문제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앞으로 오히려 우리 영주시에서 기본 설계에 의해서 물론 형평에 따라서 대지면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설계에 따라서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발주를 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건물을 짓지 않느냐 하는 것이 많고, 현실적으로 경로당을 건축했는 분들을 찾아서 전화통화를 해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것을 팔아서 지은 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보통 건축물을 지으면 TV 한 대는 기본으로 사 주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보아서는 시설물이 하나 더 생겨서 좋을지는 모르지만 건축물의 장래성을 본다면 그런 문제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아울러 말씀드리면 그 밑에 추진방향이 이렇게 섰다면은 당연히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도 방향에 맞도록 예산이 서야 되는 것이지 방향만 잡아 놓고 예산은 그대로 두고 이런 것은...... 또 영주시에서 보니까 경로당, 물론 누구에게 주어서 하겠지만 영주에는 경북전문대학, 동양대학 건축과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작품 공모를 해도 되고 돈을 적게 들이고 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한 방법들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부분도 조금 안타깝고, 이 부분은 추진 방향에 맞게 계획을 잡아주시고 예산을 사업부처에 주는 문제점도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다른 방법으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시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기보다는 경로당 예산을 지원하면서 민간인이 직접 지을 때 예산절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직접 짓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거나 또 그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은 재검토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꼭 좀 심도 있게 재검토하시기를 바라고, 29페이지 제81회 어린이날 행사에 보육시설 어린이들에 한해서 하는 사업인데 과연 이러한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4∼5세 되는 어린이를 1,000여명 불러 놓고 어느 장소에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보육아동 재롱잔치는 실효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개인시설마다 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연합해서 한 자리에서 같이 재롱잔치를 한다고 하면은 서로 비교도 할 수 있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흥위원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시간이 길어서. 30페이지 서부어린이집 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에 있는 서부어린이집이 공간 협소로 인해서 구 한나라당 청사로 이전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한나라당 사무실이 70평입니다. 이 사업비 1억7,600만원 전부가 건축에 소요되는 돈이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내부 수리를 하는......
김재흥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조금 전 경로당을 보았을 때 5,000만원 가지고 30평을 짓는데 70평을 하면은 이 금액으로는 신축도 가능합니다. 구태여 내부 구조가 잘못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수리하는데 이 정도가 소요되고 지금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재원이 부족해서...... 서부어린이집을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시급한 문제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몇 년 전부터 계속 시급함을 느끼고 여성복지회관 자체도 협소해서 앞으로 더 증축을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고 어린이집으로 봐서 사실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김재흥위원
교육청이 저쪽으로 이전을 하면 교육청 자리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교육청 자리에 지금 현재 여기에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것은 ......
김재흥위원
한 2년 내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통합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마무리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비도 건축비이지만 문제는 지역적으로 어린이집이 안배가 안된다는 사실이고 지금 현재 가흥2동 쪽에 보면은 내년 봄이면은 660세대가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시설들이 오히려, 그쪽 지역을 해야 되지 지역적으로 이쪽은 봉산어린이집도 있고 또 교육청에 통합을 해서 운영하고, 거기에서 얼마 안 되는 곳에 어린이집을 또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말로 필요해서 해야 된다면 제 생각에는 강 건너 쪽으로 이름도 서부어린이집이니까 지역적으로 형평성을 고려도 해야 되고, 물론 요즘 차로 오고 가고 하지만 그만큼 재원도 많이 들고 또 부모 입장에서 4∼5세 되는 어린이들이 차로 다니고 하면은 마음적으로 얼마나 불안하고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계획은 원점으로 돌려서, 차라리 돈을 더 들여도 좋습니다. 지역적인 안배 차원도 생각을 하셔서 주먹구구식으로 이쪽 건물이 비어 있으니까 하겠다, 그 다음에 또 시유재산관리상에도 비어 있다고 해서 어린이집이 그쪽으로 가고 그렇게 계획성 없이 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해서, 저가 조금 전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한 번 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서천교 다리 넘어 민간시설 어린이집이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역적인 안배 차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관내에 차량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시내 거의가 같은 것으로 보지,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고려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청사도 지금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고 해서 구태여 예산을 들여서 새로 신축을 해도 좋겠지만 정부에서 새로 신축을 할 때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들어가는 것이 옳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계획을 세운 것이고, 어린이집은 일반 경로당 시설하고 달라서 거기에는 어린이 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유아들에 대한 시설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시설보다는 시설비가 더 든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이 예산에 어느 정도 더 들이면은 완벽한 건물 속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데, 물론 건축한지는 얼마 안되지만 이러한 곳에 들어가서 수리비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 효율성도 없고 서부 쪽은 한 곳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두 곳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래 있으면은 이쪽은 지금 현재 몇 개가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시내는 총 36개이니까 두 개소를 빼면은 34개소가 있는데......
김재흥위원
구 한나라당 청사는 서부어린이집이 가지 않아도 시에서 하는 어느 목적 건물로 써도 쓸 사람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비어 있기 때문에 간다 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차로 운행을 한다는 것인데 왜 운영비를 많이 들여서 해야 하는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차량운행이 안 되면은 부모들 개개인이 시설에다 태워 주고 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시설에 맡긴다는 것이 어렸습니다. 차량 운행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김재흥위원
이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시간을 많이 가지고 상의를 하기로 하고 이 정도에서 마치고, 혹시 여성복지회관에서는 어린이집 위에 내년도에 증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회관을 증축하는 문제는 어린이집 관계로 한다 라는......
김재흥위원
글쎄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이 협소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위에 증축을 하겠다 라는 것이 있는데, 같은 행정기구 안에서 여성복지회관은 어린이집이 이전되는지도 모르고, 거기에다 안다는 것이 "불과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알면 증축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올리면 안되잖아요. 여성복지회관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어린이집이 가는 전제는 없었고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3,000만원 증축이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인데 서로 협조 체제가 안 된 것이 아니냐 라는 문제점을 제기해 드리고 저 혼자 지금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리라 믿고 이상 마치고, 그 문패 사업에 대해서 지급결의서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복지사업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보다 현실적으로 잘 될 수 있고 기능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셔서 어린이집 설치 문제도 좀 계획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가지고 논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 계획하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김재흥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조금 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지역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체이나 운영자들이 상당히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도 높고 학력도 명문 사학을 나오신 분이라서 운영을 잘 하고, 전국 지자체 중에 우리시가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우수지역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옥에도 티가 있다.'고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레마을 공개입찰계획이 언제 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위탁기간은 99년 12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3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모집기간이 11월 11일∼ 22일까지 12일간 공고를 하고 교부기간도 11월11일∼22일까지 교부하고, 접수는 11일∼22일 양일간 접수를 받습니다. 받아서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지금 법인에서 운영하시는데 대외적으로는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전문가 또는 관리담당인 과장님께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솔직히 공개를 해 주십시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큰 문제점은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완서위원
지역의 복지법인체라는 것이 대부분이 국비와 도비로써 100% 운영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시행자가 경험에서 오는 경영의 노하우도 있고 또 특히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박애정신에 근거하는 설립 취지도 있고, 지역 주민과의 유대관계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복지업무 이외에도 상당히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또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큰 애정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비단 여기 뿐만 아니라 기타 사업도 기존 업자가 상당히 배려가 되어야지 않느냐 하는 판단인데, 일반 복지사업을 인건비 때문에 하겠다 라는 것으로 왜곡되었다 라면 우리지역으로서는 상당히 수행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으로서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만수촌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레마을 법인에서 땅을 시에다 기부채납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절차상으로 기부채납 시에 어떤 목적을 두고 기부를 할 수 없는 조건이라서 일단 땅은 그대로 받고 조례상으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계약체결했습니다. 또 위탁을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3년간 하도록 절차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2월 13일까지 계약완료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이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모집공고를 하고 심사위원들이 채점표에 의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검토에 보면은 이미 법인시설을 운영했는 시설들이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큰 문제는 없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심사위원이나 복지담당의 어떤 건전한 상식을 우리는 믿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에 영주시 지역 귀빈이 방문을 계획했다가 거절된 적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지역 인심이 외국사람들이 와도 비록 살림이 궁하더라도 보이는 것이 우리 지역의 인심이고 우리 선비촌의 미풍양속인데도 불구하고, 11월 15일 노무현 대통령 후보 부인 권양숙 여사가 비서진을 대동하고 모 복지시설을 방문하려는 계획을 사전에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보고 받고 참 좋은 것이다 라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원인을 알아보니까 그 시설 자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 시설에서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사실 전 늦게 이야기를 듣고, 관계자들이 대책 회의를 하고 우리 시장님에 대한 오해 부분도 있었고, 이 부분이 전국적인 모 단체에도 인터넷으로 기록이 되어서 "영주시에서 이럴 수 있나." 라는 항의문도 있고 인터넷 접속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아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영주시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조사는 되었지만 외부사람이 보기에 영주 인심이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하는...... VIP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복지시설 구경도 시키고 더 애정을 갖도록 해주고 우리가 모셔도 모셔야 될 분인데, 영주 인심이 이렇게 사나워서 되겠느냐, 그 책임을 묻기 전에 이러한 문제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쪽에서 수행한 사람한테도 문제가 있었고 또 곧 얼마 남지 않은 입찰을 두고 사업자가 너무 과민반응을 하지 않았나 하는 말이 와전이 되니까, 시에서 어떤 압력이나 불안감을 주지 않았나 하는 말이 자꾸 커지니까 우리 지역이 아주 인심이 고약한 지역으로 되었는데, 세상에 대통령 후보 부인에게 박대를 가하고 거절했다 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비록 이 사안이 우리가 지도하고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영주시가 그렇게 복지행정에 후진 지역이 아닌데 금방 알아 들어서 다른 곳을 소개하고, 어렵게 복지운영을 하는 사업자한테 면박만 줄 것이 아니라 다미안 병원, 장수촌, 십자정신요양원 등에 되면은 인삼이라도 한 채 주어서 보냈으면은 더 없이 아름다웠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남고,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따뜻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내년에 도민체전이 열립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질의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접객업소 위생관리가 있는데 지도·단속을 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현재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실태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접객업소가 2,083개 업소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합니다. 좀 많기 때문에 전부 다는 못가고 금년도 76.8%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위반 사항 114건을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홍사철위원
행정처분한 결과가 과징금 및 과태료로 나타난 4,780만원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행정처분은 고발 1건을 했고, 안정면에 있는 '페리카나' 하는 업소인데 인터넷으로 인해서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허가가 안된 상태로 무허가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허가로 운영하는 이유는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신고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라서...... 고발 조치를 했고, 영업허가 취소 등 50건을 했는데 이것은 주로 시설물 멸실이 되었는데도 영업을 해서 폐업 조치를 시켰고, 영업정지 건도 55건, 그 자리에서 시정 8건을 했습니다.
홍사철위원
영업정지 건은 개괄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영업정지 55건은 주로 풍기 물란, 청소년 고용,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했다 라는 것으로 적발이 되면은 법에 따라서 영업정지 처리를 했습니다.
홍사철위원
지금 운영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단속반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운영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지도단속반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날 저녁에 우리 직원이 반 편성이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정도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집행부에서는 상시적으로 성의 있게 지도 단속을 하겠지만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풍문에 의하면 계속적으로 미성년자 관계, 변태, 퇴폐, 다시 말해서 술을 팔지 못하는 곳에서 술을 파는 이야기 등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데 참조하시고, 27페이지를 보면 지도·단속반을 운영하는데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상설 기동반은 정기적인지? 그러면은 합동반은 어떠한 상태에서 운영하는지 또한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특별하게 프로그램을 마련하신 것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상설 기동반은 2개 반 6명이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 합동 기동반 2개 반 10명은 시청의 위생 파트, 청소년계, 문화관광과, 경찰서, 민간단체 합동으로 경찰서에서 특별히 정해서 나가는 단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도민체전을 겨냥해서 특수시책으로 '업소 지도·점검 계획'을 세워서 조금 전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안 사업으로 도민체전 숙박업소 및 음식점 지도·관리 계획을 세워서 영주를 찾는 선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깨끗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음식점은 서비스를 아주 잘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한 업소에 한 명씩 지정을 하고 해서 특별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리고 상설 기동반, 합동 기동반에 적발되면 예외 규정은 전혀 없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적발이 되면은 그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여기에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재량권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홍사철위원
차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변경 사항이 있다는 이야기가 안 들리도록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37페이지, 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민체전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비책을 말씀하셨는데, 숙박업소 74개소, 음식점 150개소를 선정하신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숙박업소는 여관급 이상을 했고 여관 주변에 있는 음식점을 약 150개를 잡아 봤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고 이미 정해진 시설은 아닙니다.
홍사철위원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접객업소 위생관리, 지도단속 및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어떻게 나름대로 하시려고 하는지, 프로그램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영주에 묵는 선수라든가 시군별로 지정된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이 숙박업소에는 1인 1개소를 지정해서 나가서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도를 하고, 일반 음식점에는 저희들이 깨끗하고 청결하게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전체적으로 도민체전이 영주를 대표하는 행사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사전에 보다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자립'에 자활후견기관 위탁 시행이 있고, 5대 사업, 청소 대행, 집 수리, 간병인, 아나바다 사업 등이 있는데 보통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가흥종합복지회관 안에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간병인 같으면은 어디에...... 병원에도 근무를 하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각 병원에 파견이 됩니다.
강정구위원
병원에도 지금 가셔서 봉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일일 인건비가 20,000∼25,000원 정도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20,000원입니다
강정구위원
병원에 가 보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한테 해야 하는데 부유층한테 돈을 또 받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간병인이 부유층한테 돈을 별도로 받고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 아직 홍보도 안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간병인이 있어도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돈 주고 해야 되는구나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시골에서 오셔서 노인 한 분만 계시는 것을 보면은 그런 홍보활동이 없어서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마 저희들이 파견한 간병인은 별도로 돈을 받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외에 손이 모자라니까 간병인을 사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간병인'이 있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실질적으로 병원에 와 있는데 그 것을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에 지적이 되고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를 알려 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25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 세부계획에 보면 '분회 경로당'은 기준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 분회 경로당이라고 1개소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회 경로당은 좀 더 넓게 크게 지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 규정을 1억원으로 하고 나머지 경로당은 5,000만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26페이지 사회활동 지원에 보면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40명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일일 한 끼만 배달을 하는지? 세 끼 모두 배달을 하는지? 2,4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인건비하고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이 재가 노인 식사는 가흥종합복지관에서 하고 하망동 만남의 집에서도 하고 이산에 개인이 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40명이 되다 보니까 골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각 가정에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 2,000원을 지원하면은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양을 배달을 해 줍니다.
강정구위원
배달하는데 있어서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는 전혀......
강정구위원
배달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봉사원들이 있습니다. 만남의 집이나 가흥종합복지관에 보면은 무료로 봉사활동하는 회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37페이지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숙박업소 객실조사, 담당자 지정을 숙박업소는 1인 1개소, 일반음식점은 1인 2개소라고 했는데 새마을과와 협조체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과 별도로 하는 것인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도민체전은 영주시 전체 일이기 때문에 새마을과에서는 다 못하고 각 과에 담당하는, 우리과에서는 위생 파트에서 접객음식점, 숙박시설에 대한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총괄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정구위원
분야별로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지적이라기보다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1페이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자립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읍면동사무소에 복지 담당이 나가 있지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여기 보면은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에 따른 수급자 선정기준 변경'이 있는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어떤 공식이든 방식이든 괜찮은데, 지금 현재 사실 생활보호를 받을 사람이 못 받고 있고 안 받을 사람이 그런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조사는 읍면동사무소에 나가 계시는 복지담당자 분들이 하시는지 아니면 리·동장, 통장님들이 보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읍면 사회복지담당자가 조사를 합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있는 것은 주위에서 신고를 하면은 저희들이 바로 조사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정말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받고 있다 하는 신고를 하면은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해서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특수시책으로 넣었습니다.
김인환위원
본인의 생각은 다름이 아니고 어떤 잘 먹고 잘 노는 사람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얼마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1등급에서 79등급으로 나누어서 또 가족 수에 따라서 모두 다릅니다.
김인환위원
1등급쯤 되면은 돈이 100만원 넘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3인 가구가 1등급을 받았을 때는 69만3,000원을 받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연탄비라든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요즘은 연탄비가 아니고 금액으로 나갑니다.
김인환위원
그래서 저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 다시 말해서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 많겠지만, 직원들이나 읍면동사무소 복지담당자에게 배분을 한다든지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날씨가 춥고 어려운데...... 부양을 받을 사람이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할 사람은 받고 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본인에게 지적하라고 해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 나가 다니다 보면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해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동료 위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으나 다음에 과장님을 만나 뵙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다니시다가 그런 분이 있으시면 복지요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또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긴급구호를 요청하면은 한 30∼50만원 정도는 공동모금에다가 요청을 하면은 지원이 되니까 위원님들이 동네에 다니시다가 어려운 분이 있으면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해 주시면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위원
예,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추경 때 상당히 논란이 된 목욕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때 12월까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분들을 상대로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2003년도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24페이지 노인분들 목욕비 지급에 노령인구 대상이 16,600명입니다. 그리고 소백산풍기온천에 2,500원, 목욕장에 3,000∼3,300원을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영주시 관내에 있는 목욕장 업주들하고 상의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요금이 3,000∼3,300원이라는 것은 일반 요금 수준하고 똑같은데 조정이 안되는지 설명을 듣고 싶고, 항간에 여러 가지 목욕권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심한데 시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이 자꾸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데, 들리는 소문에는 내년에는 장애인까지 확대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시고, 여성단체 체육대회에 가서 의원 부인들이 봉사활동을 하러 나갔는데 목욕비 사업을 장애인까지 확대 실시할테니까 의원님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잘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가 볼 때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소문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목욕권을 배부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장씩 가지고 있고 여러 장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과장님께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 문제점과 장점을 실무 과장님께서 느낀 그대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지난 추경 시에 의원들께서 저소득 노인들에게 3,700만원의 예산을 통과시켜주셔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내년도에는 16,600명,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전체적으로 주도록 계획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복지국가로 가는 가운데서 잘사나 못사나 어느 누구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65세 이상 노인들 전체에 주어지는 혜택으로는 한 달에 교통비 8,5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에게 물론 우리나라는 충효사상이 있고 해서 노인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많은데, 앞으로 갈수록 노인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개인주의로 흘러가기 때문에 사실 목욕비를 자식들한테 달라 하기가 좀 어려운 현실로 갑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노인분들께서는 늙으면 몸에서 냄새도 나고 목욕하기를 꺼려하는데 저희들이 목욕권을 주어서 깨끗하게 함으로써 건강관리를 할 수 있고, 또 자식들도 정부에서 지원하니까 한편으로 마음이 든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다른 데 시설을 덜 하더라도 우리가 노인들을 공경하는 마음 등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목욕권을 주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주겠다고 했으나 일부 의원님께서 "65세는 너무 하다." 라는 말씀이 계셨고, 일반 노인분은 70세, 저소득층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했을 때 예산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2억8,655만1,000원이 되는데, 업무보고서에 4억9,800만원으로 처음에 하다가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밑에 제가 미처 설명을 못 드렸는데 2억8,655만1,000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온천요금은 2,500원이고 일반 목욕탕은 3,000∼3,300원을 받는데 이것은 현황인데, 금년에 목욕업계 조합하고 협정서를 체결할 때 2,500원으로 받아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앞으로도 하겠다면은 2,500원으로 받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70세 이상 어른들도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고 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체육대회 때 의원님들 사모님들께서 봉사활동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목욕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지는 잘 모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김택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은 어른을 공경하는 효친사상, 상당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어른을 공경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오래된 풍습으로 내려오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지난번 추경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조금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잘 실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내막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소득층 노인분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지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확대 실시는 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과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노인들을 대상으로 16,600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 굉장히 확대를 하신 것 같은데,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참 의문스럽고, 목욕장 요금도 예를 들면 10명 정도 단체가 목욕을 하러 가면은 거의 2,500원 수준에서 목욕비를 내고 들어가는데 3,000∼3,300원이라는 것은 일반 요금을 모두 내고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목욕조합하고 협의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협의 자체가 안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 저는 사회복지과장님이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맡은 업무에 대해서 '업무가 어떤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 업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에,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특히 어른들 목욕권에 대해서는 복지를 맡은 과장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노인들이 좀 더 보람 있게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분들에게만 국한을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일반 노인들에게, 그분들도 하나의 인격체인데 그분들에게도 정부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은 차원에서 일반 70세 이상 분들까지도 확대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택우위원
제가 묻는 것은 목욕권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맡으신 소관이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이고 보고서 내용하고는 벗어나는 내용 같은데, 과장님 담당 업무를 묻는 것은 풍기인삼축제 때 사회복지과에서 맡은 업무가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인삼축제 때 맡은 업무는 음식점 부스를 마련해서 음식장사를 할 수 있는데까지 맡았고, 또 건강인삼노인선발대회 두 가지를 맡았습니다.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여성단체 회원들이 인삼축제 개막식이나 경북가요제나 섬유페스티벌 등을 관람할 때, 업무를 맡고 있다보니, 안내도 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 눈에 거슬린 점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 되었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면 시정해서 저희들이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인삼축제 때 과장님이 맡은 업무가 계시지만 여러 가지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았을 때, 시청의 과장님으로서 저런 부분은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내용을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면 답이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복지사회로 가는 지름길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업무 검토를 하셔서, 꼭 영주시가 다른 타 시보다 먼저 복지사회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노인복지법 제7조에 의하면 시군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영주시는 상담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담원을 배치할 의사는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상담원을 둘 수 있다.' 라는 조항으로 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되는 그런 조항인데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필요하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박찬훈위원장
그렇습니까? 그 다음 31페이지 화장장 관리에 대해서 현재 화장장을 관리하는 인부가 1명인데 우리시 추세로 보면 화장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화장하는 인부가 개인적인 용무나 어떤 일이 있을 때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분 가족이 거기에 매달려서 일을 봐주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늘어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인력도 더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찬훈위원장
이것은 화장 실적이 늘어난다고 인력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큰 일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일도 있을 것인데, 만약에 그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화장을 날짜를 잡아 갑자기 했을 때에는 화장을 못하고 돌아가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은 시장님께 건의해서 대체 인력을 항상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관리에 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30페이지, 시립어린이집에 운영비라든가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데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상태는 아주 엉망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립은 돈이 안 드는 맛에서 보내는데, 어린이를 맡기면 5시까지 어린이를 끝까지 돌봐주어야 하는데 점심만 먹으면 그냥 어린이를 보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보육교사 지도는 각 시설마다 원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사회복지법인시설과 같이 지도 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 중에 보고 있다가 오후에 보낸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학습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빨리 어린이를 보내 달라는 학부모가 있고 직장에 다녀서 6시나 5시에 퇴근하는 엄마들이 있는 경우는 그 때까지 교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엄마가 집에 있으면서 아동을 어린이집에 맡겼을 때는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두면은 짜증을 내고 싫증을 느끼므로 좀 일찍 집에 보내 달라고 요망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점인 것 같고 부모가 원치 않은데 어린이를 미리 데려다 준다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직접 그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것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는지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좀 자주 관리상태를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보고서 40페이지, 사실 사업비가 15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002년 기준, 308평 기준, 8억1,1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복지회관 건립이 문제가 아니라 추후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과다한 예산과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많은데 구태여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지어야 하는지 아니면 현 노인회 시지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은 장기간에 검토를 해서 시행하겠다고 문제점을 제시를 했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복지에 있어서 마을 인근에 노인들이 놀 수 있는 경로당과 또한 노인복지시설이...... 없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만수촌, 조금 요양을 요하는 장수마을 또 치매가 오면은 소망의 집으로, 정말로 못사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은 기반 조성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반 노인을 위해서 시립요양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국·도비를 확보를 했고, 일반노인들이 앞으로 수명이 점점 길어지는데 노인분들이 정말로 여가를 선용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시설입니다. 즉 여성회관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었을 때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5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원이 됩니다. 국·도비를 보다 좀 많이 받아서 좋은 시설을 갖추어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훈위원장
집행부 과장님들이 하는 이야기로는 국·도비 관계를 강조를 하시는데, 그러면 사업비 15억을 예산요구를 했을 때에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있을텐데 사업을 15억을 들여서 하겠다는 계획서를 서면으로 답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산 요구를 내년도 3월에 하면은 내년도 9월에 국회에서 확정이 되고 그 다음 2004년도에 이 사업이 가능합니다.
박찬훈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후 3시부터 하겠습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14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혁태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찬훈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찬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풍기인삼축제가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면은 성과를 설명해 주시고 또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개선점을 개괄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홍사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기인삼축제의 성과와 아쉬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축제가 전반적으로는 나름대로 성공적이라고 답변을 합니다만 전문적으로 매끄럽게 추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8월 10일 문화관광과장으로 와서 경황 없이 저 나름대로 열심히 챙겨서 추진을 해 보았습니다만, 2002년도 풍기인삼축제를 제가 추진해 오면서 한번 자평을 해 볼 때, 제5회 인삼축제가 되면서 나름대로 장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넓게 자리를 남원천 둔치로 옮겨서 하면서 작년 4회 때와는 달리 행사가 좀 더 분리가 되어서, 다른 행사하고 별도의 행사가 짜임새 있게 인삼축제만의 그런 분위기를 자아 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문화관광부, 대학교수님들이 오셔서 하는 평이고, 또 전반적으로 축제는 마지막날 저녁에 기상 악화로 인해서 매끄럽게 마무리를 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전반적인 축제로서는 잘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올해는 특히 이 지역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이, 정말로 외지 상인들을 격리시키고 올해 같은 경우 KGB에 용역을 주어서 뭔가 잡상인들이 배재된 그런 축제로, 안에 인삼부스 20개 정도를 한테 묶어서 인삼축제다운, 테마가 살아 있는 축제라는 평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우리 내부적인 문제로 보다 축제를 내실 있게 준비해서 전체적인 행사가 읍면동에서 하는 민속경기, 내빈접객 등 모든 것을 보다 치밀하게 했으면 축제로서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풍기인삼축제가 안고 있는 하나의 문제로 우리 영주시의 풍기의 특산품이다 보니까, 풍기인삼축제가 우리 13만 영주시민 전체를 안고 추진해야 하는 축제가 되지 못하고 풍기를 포함한 북부지역 한 곳으로 치우쳐서 한다는 것이 우리 영주시민이라든지 남부지역 주민들 사이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앞으로 그 문제는 우리시가 꼭 풀어야 될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저도 거기에 질의의 핵심이 있는데 반드시 전체의 축제가 되도록 내년도에는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이러한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일관된 이미지메이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주시에서 추진하는 캐릭터 기타 홍보물, 안내 책자라든지 조금 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입장에서 풍기인삼축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영주시의 인삼축제가 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통일된 개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이틀 자체도 풍기인삼축제가 아니고 적어도 영주라는 명칭이 들어간 '영주시 풍기인삼축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이 축제를 맡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서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 금년도에 인삼축제를 추진해 오면서 금년도에는 차별화하기 위해서 많은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를 들어오는 영주·풍기IC에 '경북 영주' 해서 특색을 살려서 2002 풍기인삼축제로 첨부를 했고, 시내에도 많은 곳에 붙여서 풍기사람들로부터 항의도 받았습니다. 구태여 우리시에다가 '영주 풍기인삼축제'를 붙일 필요가 있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전체 지역축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되야 되는데, 이름을 '영주 축제'로 하는 것은 아직까지 많은 논란이 있어야 되고......
홍사철위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여러 가지 상의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인삼축제 현장에 가 보니까 맨 위의 명칭이 '2002 풍기인삼축제'로 되어 있었는데, 제 개인 생각에서는 그 위에 '영주시'라는 명칭이 들어가서 '영주시 풍기인삼축제'라는 타이틀이 되야 하는 입장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풍기에 계시는 분들하고 논란 끝에 과반수 이상을 얻어서 영주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것으로 가결되었는데, 다시 영주시에 계신 분들이 당시 시장님한테 항의성 같은 발언을 해서 아마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전대에 왜 안되었는지를 나름대로 조사를 하시고 향후에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차후에 저한테 구두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풍기인삼축제가 전체적인 인삼축제로 가려면 당시에만 전시하는 것보다 상시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홍보물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입장입니다. 이 점도 참고 삼아 내년도 축제에서는 가능하다면 추진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고속도로에 가면 풍기라는 팻말이 있는데 타 시군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안동만 해도 북안동, 서안동 이렇듯이 풍기가 영주로 봐서는 '북영주'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인삼축제에 대해서 전 시장 관계는 저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인삼시장 앞에 홍보 상징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로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인삼복합단지가 들어와서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고속도로에 서 있는 명칭 관계는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가 보시면 풍기에 계시는 분들하고 많은 논란 끝에 '북영주'라는 팻말을 먼저 해 놓고 괄호 안에 '풍기'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벌써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됐습니다. 서울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아쉬운 점이 영주라는 이정표 표시가 많이 없습니다. 그 동안 시정이 된지 모르지만 제가 한 6개월 전에 내려오면서 일일이 살펴본 바로는 제천 쯤에 내려오더라도 안동 몇 킬로, 단양 몇 킬로 이런 식으로 영주라는 팻말이 전혀 없고 단양 대강에 와서야 아마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개선이 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석 사과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주라는 일관된 이미지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영주 꿀사과'라는 축제로 승격을 해서 서천둔치를 말씀하셨는데 그 서천둔치라든지 공통된 장소를 이용함으로 해서 영주시의 전체적인 축제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부석 사과, 평은 사과, 장수 사과라든지 사과 자체가 영주로 봐서는 선전 효과가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다 하는 입장에서 지역성을 떠나서 '영주 꿀사과 축제'로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 부탁드립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사과 축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부석 사과축제가 민간 주도로 현재 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 금년에는 시기를 상실해서 너무 늦고 비가 와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석 사과축제를 우리 풍기인삼축제에 하루 넣고 단산 포도축제도 같이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도저히 수확시기가 맞지 않아서 어려울 것 같고, 사과는 부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봉현, 순흥, 단산, 평은, 이산 쪽에도 있는데 범 영주시 사과축제로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부석지역발전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영주에 있는 능금조합 정도가 추가되어서 전체적인 영주의 사과축제를 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면 단위에 붙이면 발전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 관계는 산업과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다시 한번 홍보 입장에서 참고적으로 중앙고속도로에다가 안내 표지판, 관광 특산물 설치 관계를 검토해 보시고, 풍기인삼축제 홍보 상설전시장을 하신다는데 그 외에 목 좋은 장소에 한 두 개 정도 걸어 두면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하는 입장입니다. 풍기온천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는 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사철위원
풍기온천이 지금 현재 설치되기 전에 길 건너편에다 풍기온천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지금 현 위치로 풍기온천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당초 위치의 땅이 원래는 농림지였습니다. 풍기온천 관계로 해서 준농림지로 아마 용도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풍기온천이 거기에 안 생기고 현재 위치에 생기다 보니까 원래 설치하려는 자리가 준농림지에서 다시 농림지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 사항은 저 소관은 아닙니다만 풍기온천을 처음에 개발할 당시에 저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은 아는데, 그 일대에 시욕장을 짓고 하려고 보니까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부득이 그 일대에서 가장 가까운 준농림지역이 지금 29,000평 산 거기입니다. 그리고 저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한번도 그 농림지역이 준농림지로 바뀌었다가 새로 농림지로 바뀐 것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페이지, 문화재 지정신청을 하셨다는데 영주시가 지정 신청을 하려면 나름대로 신청 기준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기준은 우리시는 관여하지 않고 문화재청이 문화재로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에 합당하면 받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근접하면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은 유지 보수라든가 모든 면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근접하면은 올려서 문화재위원들이 현지를 답사하고 가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 합당하면 지정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홍사철위원
그렇지요? 결정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올릴 때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는구나 하는 판단을 해서 올리는데 그 판단이 무엇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 판단이 문화재청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 기준에 근접해야 되는......
홍사철위원
그렇다면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구성공원에 가면 가학루가 있는데 이것이 왜 신청이 안 되었는지 이야기 해 주시고, 현재 관리상태가 상당히 부실하다고 느껴지는데 전체적으로 영주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공원으로서의 역할과 가학루 같은 경우는 유적지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저 나름대로는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제까지 신청을 해 보신 적은 있는지, 어떻게 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학루에 대해서 문화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홍사철위원
시간 관계상 이것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구성공원을 재건립하는 입장에서 성벽, 가학루 정비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복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입장에서 사실 제가 올라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굉장히 관리상태가 허술합니다. 그래서 왜 안되는지 나름대로 질의를 드린 것이고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현황하고, 향후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가학루를 포함한 전체의 문화재 지정이 가능한지 여기까지도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내용이 좀 많은데 단답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백문화제에 대해서 제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영주는 전통성을 살려 갈 수 있는 소백문화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그 반대적으로 인삼판매행사인 인삼축제는 방대하게 커져가고 있는데 제 개인 생각은 조금 전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영주시민들도 인삼축제를 영주로 가져 와서......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는데 이런 전통을 살릴 수 있는 소백문화제를 좀 크게 살려서 제 개인 입장에서는 인삼축제를 소백문화제의 한 일환으로, 부분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삼판매 행사는 풍기에서 하더라도 나머지 기타 부대행사는 서천둔치에서 하면은 물론 처음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겠지만, 해가 거듭 할수록 활성화가 되고 하면은 인삼축제도 따라서 내려 오지 않겠느냐 하는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조금 전 홍사철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저도 풍기인삼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풍기인삼축제 전야제 행사로 초청공연 '변강쇠전'을 하면서 이 예산이 어디에서 집행되었는지 궁금하고 또 얼마를 주었는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택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기인삼축제 전야제로 추진된 '변강쇠전'은 풍기인삼축제 예산과는 별도로, 업무보고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변강쇠전에 대해서 예산이 초청공연에 대한 5,000만원, 그리고 무대 설치 거기에 따른 홍보 및 전체적으로 해서 3,000만원 해서 8,000만원이...... 영주문화원에 예산을 주어서 거기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택우위원
8,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영주시 재원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큰 재정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극단 미추가 상당히 이름도 있고 유명한 단체이지만, 8,0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이 한 단체를 초청해서 잠시 동안 공연한다는 자체가 제가 보았을 때는 우리시 재정하고는 맞지 않는다 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내고, 그리고 사업비에 보면 보고서에는 2억8,1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일전에 문화관광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억3,000만원으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는 국비 3,000만원, 도비 3,000만원, 시비 1억7,000만원, 광고료 5,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과장님께서 간담회 때 보고를 하실 때는 광고료는 이 내용에는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인삼축제 예산을 세울 때도 이 광고비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풍기의 어떤 단체의 지원금으로 충당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풍기인삼축제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내용을 오늘 가져 왔습니다. 잠시 후에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국비 3,000만원, 도비 3,000만원, 시비 1억7,000만원, 2억3,000만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2억3,000만원으로 표기를 해서 보고드리고 별도로 결산 보고서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광고료에 5,100만원을 넣고 그 다음 풍기읍에서 민간이 출연한 3,200만원 하고 나중에 결산 이후에 나온 부스 임대료 하고 전체적으로 넣어서 여기에는 현재 수입은 잠시 후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만, 수입이 3억2,062만원입니다. 시 보조금이 2억3,000만원, 그 다음에 광고 협찬금이 5,100만원이고 당초에 풍기읍에서 8,000만원을 낸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못 내고 현금으로 들어온 것이 3,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인삼 판매장하고 부스 임차료 해서 전체적으로 3억2,062만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출을 3억450만원을 해서 현재 1,612만원이 남아서 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고, 당초 광고료 5,100만원을 거둘 때 전액 기금으로 모아서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당초에 풍기에서 8,000만원을 낸다고 했는데 준비 보고회를 하면서 도저히 내지 못하겠다는 부분이 많이 나오면서 거기도 충당을 하고, 그리고 민간에 넘어 가면서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행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금으로 하자 해서 그 중에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5,100만원 중에는 3,600만원이 집행이 되고 1,500만원이 기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김택우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간담회 때 보고한 내용하고 결산 내용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고, 광고료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할 때 2,000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적립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있고, 또 풍기 주민들한테, 민간단체에서 8,000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했는데 3,200만원밖에 못 받았으니까 못 받은 것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크다 라고 봅니다. 이 민간단체에서 8,000만원을 받기로 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신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았을 때는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후 결산 내역을 한 부씩 교부해 준다니까 다시 보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주시는 모든 행사에 해병전우회가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풍기인삼축제 때는 KGB라는 용역업체에 외주를 주어서 영주시 풍기인삼축제의 어떤 경비를 담당하도록 하셨다는데, 실지로 영주에도 자원봉사...... 해병전우회, 모범택시운전자회 등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영주시의 봉사단체들은 모두 외면을 하고 부산에 있는 KGB라는 용역업체에다 외주를 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 KGB 용역비가 한 500만원 가까이 나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485만원으로 정산서가 들어 와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영주시에 있는 봉사단체를 외면하고 KGB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준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축제라든가 전국노래자랑 모든 큰 행사를 할 때 사실 해병전우회, 모범택시운전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제42회 한국민속예술축제를 우리 선비촌에서 할 때 해병전우회에 식비를 지원해 주면서 계속 우리 경비를 맡겼는데 외지에서 몰려 드는 상인들에 대한 대처가 사실적으로 경찰에서도 대처를 안 해 줍니다. 해보니까 안되고 사고가 났을 때만 경찰이 와서 해결해 주고 그 외의 사전 예방은 안 한다고 해서...... 작년에 저도 다른 부서에서 듣고 보았고 해서 도저히 막다가 안 되어서 시청 직원 약 150명이 조를 편성하여 밤을 세워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풍기인삼축제를 보면은 민간에 이양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 많은 부분을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제쳐 놓고 여기에 와서 일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밤에까지 경비를 시킨다면 도저히 축제 추진이 안 되어서 고민을 하던 중에 금산 인삼축제라든가 자문을 구하고 실지로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돈을 못 받아간다 해서 그 인원들이 와서 외지 잡상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100% 책임을 지고 해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해병전우회 같은 곳에서도 일부분은 해 주는데 전국에서 몰려 오는 그 사람들에게 대처가 작년도 민속예술축제 때 보니까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해병전우회, 그때도 300만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했습니다. 여기에서 얼마를 더 보태더라도 행사를 잘 해 보자는 일념 하에 그렇게 하게 되었고, 해병전우회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한다 하고 했고 이번에도 와서 교통지도도 해주고 하는 등 저희들에게 우호적으로 해주고 저희들도 식권도 주고 해서...... 고맙다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김택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방 과장님께서 해병전우회에서 협조도 하고 교통봉사활동도 하고 했다고 했는데, 실지 풍기인삼축제 첫날은 해병전우회가 와서 봉사활동을 했고 그 이튿날부터는 빠져나가고 KGB 용역이 들어와서 관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영주시에 있는 자원봉사 단체들이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지만 가능하다면 영주에 있는 자원봉사단체라든가 영주에 있는 업체를 선정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인삼축제장에 제가 알기로는 식당이 당초에는 12개로 계획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풍기라이온스 식당이 한 칸 더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식당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청을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심사를 해서 대상이 되는 사람들만 추첨을 통해서 12개 들어 왔고, 풍기라이온스에서는 당초에 경북가요제하고 작은 음악회를 맡아 하면서 자부담을 당초 2,000만원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는 500만원을 내고 1,200만원은 못 냈습니다. 경북가요제하고 작은 음악회에 자기들 나름대로 욕심을 내서 가수들과 연예인을 초청하면서 많은 돈이 들면서, 우리가 식권을 안 주면은 우리 밥은 우리 스스로가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로서는 곤란하다고 하고, 이것을 몇 번 이야기하다가 인삼축제 추진실무회의에 붙여서 풍기읍사무소 2층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풍기인삼축제 추진실무회의에서 그러면 라이온스에 대해서는 식당을 하나 주는 것으로 하자고 결정이 되어서 주었고, 그 사람들이 봉사단체고 이익금 때문에 한 것은 아닌데 이익금이 생겼기 때문에 불우이웃돕기를 한다고 풍기읍에다가 쌀을 사주고 한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식당처럼 사용료는 냈습니다.
김택우위원
이러한 부분이 당초의 계획대로 갔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는데 당초에는 12곳으로 지정을 했다가 라이온스에 식당을 지정을 해 주니까 영주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상당히 의혹적인 시각이 많은데,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인삼 축제장에 떠도는 소문은 영주시에서 발행하는 식권을 라이온스 회원들이 달라고 졸라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 식당에 그냥 주고 해서 매출을 올린 것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과장님이 여러 가지,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의욕도 상당히 강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이 사소한 것이지만 이러한 부분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난처한 부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주시 전체가 욕을 얻어먹는다 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우미 건으로 인삼 축제장에 보니까 종합안내소에 관광 도우미들이 나와서 상당히 봉사를 많이 하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하셨는데, 저가 볼 때 그러한 봉사자들을 좀 더 발굴을 해서 활용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관광 도우미 분들은 인삼축제가 끝나고 나서라도 합당한 대우를 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만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 축제장에 관광버스가 들어오면 대당 10만원씩 사례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관에서 먼저, 다른 민간인이 하더라도 시정조치시키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관에서 우선적으로 시도를 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10만원에 대한 예산이 어디에서 지출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버스에 대한 사례비는 방금 김택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행정 본연의 업무로서는 배제되는 것이 맞다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가 여기 와서 좀 더 의욕적으로 차별화된 인삼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고민을 하다가 타 지역 축제에서 한 사례를 듣고 좀 잘 하려다 보니까 해 본 일인데, 금년에 여행자 클럽에다가 풍기 인삼축제 고유의 테마 상품화를 해서 인삼축제가 끝난 뒤 그 상품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방법이 관광열차는 오는 것이 정해져 있고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서 많은 관광버스가 지역을 찾는데 그냥 오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해서, 이름하여 '관광버스 패키지 투어' 라고 서울에 있는 관광여행사가 모집을 해서 어디를 갈 것이냐 할 때 플러스 알파로 어떤 지역에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면은 찾아 온다 해서, 처음에 그 사람들은 내막은 잘 모르고 의욕적으로 100대 정도를 받기 위해서 여행사하고 절충을 했고,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하고 인삼축제에 가면은...... 행정으로서는 예산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 5,100만원 광고협찬을 받아서 인삼축제 추진위원들이 쓰는 그런 기금이기 때문에 인삼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할 수 있다 해서 했는데, 저가 능력부족인지 몰라도 사실 버스가 많이 오지 않아서 돈은 46만원만 집행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버스운전기사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왔는 시간, 회사명 등 명쾌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확인도 받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했다고 할 수는 없고 의욕적으로 접목을 해 봤는데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그런 광고 협찬금에서 집행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택우위원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다 좋은데 관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은 척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관 차원에서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의욕도 좋지만 이러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버스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차관광을 오면은 버스를 임대해서 풍기 인삼 축제장까지 또 인삼캐기 체험장까지 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주관광하고 했는지, 어디하고 하셨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올 해는 영주관광하고 했습니다.
김택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약은 시에서 했고 돈 집행은 문화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인삼축제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돈이 인삼축제추진위원회로 넘어가는 돈이지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10원도 없습니다. "버스 계약을 시가 했다." 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 인삼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 관광계도 있고 하니까 업무협조 측면에서 하는데, 어디를 하면 좋겠느냐 하는데 그것은 열차관광을 오면은 오는 나름대로의 여행사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청송여행사라든가 그분들하고 해서 하는데 영주에도 여행사가 많습니다. 영주관광, 청량관광, 소백산관광 등 많은데 특정하게 어디를 지정......
김택우위원
과장님 알았고, 당초 계약할 때 대당 얼마씩 계약을 했지요? 저가 알기로는 대당 20만원씩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예산이 문화원으로 모두 넘어 갔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원은 공식적인 인삼축제추진위원회입니다. 길인성 국장이 문화원 사무국장도 맡고 인삼축제추진위원회 실무국장도 맡고 하니까 혼돈을 하시는데......
김택우위원
잠깐만요, 문화원 사무국장이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저가 알고 있기는 유급입니다.
김택우위원
유급으로 있는 사람이 어떤 민간단체 행사에 사무국장을 다시 겸직을 할 수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인삼축제추진위원회에서......
김택우위원
저가 금방 질의 드린 이 부분은 시에서 계약을 해서 집행은 문화원에서 했다 하고 소문이 나 있고 또 문화원에서 그 예산을 버스회사에 줄 때 그 돈을 계약대로 다 안 주고 하는 이야기가...... "시에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서 그렇다." 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소문 듣기로는 작년 인삼축제 할 때도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자꾸 인삼축제추진위원회를 말씀하시니까 추진위원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러한 부분이 없어지도록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근절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
그리고 인삼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부스 내에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하고 했는데 볼거리가 너무 없습니다. 영주시민들도 인삼 축제장에 올라 가보면은 단지 식당, 인삼판매장 정도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사진 전시를 하는 부스 같으면 과장님께서 가 보셨겠지만 영주의 행사인데 영주에 관한 사진은 없고 저가 알기로는 서 너 점밖에, 나머지는 모두 외지의 일몰, 일출 사진 등 그런 것으로 전시가 되어 있는데, 영주의 행사면 영주에 걸맞는 그런 사진이 전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부스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양대학교, 경북전문대 부스가 한 칸씩 배정이 되어서 학생들이 부스에서 인삼 판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양대학교나 전문대에서 인삼 재배를 합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동양대학하고 전문대학에서 학교 홍보와 지역에 있는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특산품을 홍보를 한다고 해서 인삼축제실무위원회에 요청이 들어와서 한 칸을 주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김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양대학에서 인삼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저희들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
학교를 홍보하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학생들이 영리 목적으로 인삼을 다른 데서 사 와서 판매행사를 해서 이득을 챙겼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렇고 어른들도 이러한 부분은 각성해야 합니다. 인삼 축제장에 동양대학교, 전문대학에 부스를 주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첫째 인삼축제를 추진하면서 동양대학교에 중국의 약재도시 박주시에서 와서 약재전시 협의를 하면서 학교에서 우리 추진위원회에다가 부스를 달라고 협조 공문을 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올해는 인삼축제 장소가 넓어서 부스가 많으니까 별 어려움이 없으면 주는 것으로 하자고 결정을 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저가 인삼축제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인삼축제에 대한 건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002년 11월호에 보면...... 선비촌 조성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비촌 조성사업 등 목조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 보거나 시민들이 현장에 갔을 때 건물기둥 뒤틀림이 생기고 갈라지는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현재 공사가 계속 중이고 또 현재도 공사를 하면서 금방 채취한 생나무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시공업체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시공업체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감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생나무를 사용하는데 공사감독청 묵인 하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생깁니다. 부실 자재와 부실 시공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서 져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비촌 조성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지에 가 보시고 건물의 뒤틀림, 그리고 시공업체가 적정하게 감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도 문화관광과장으로 부임한 이래 선비촌을 몇 차례 가 보았습니다. 가서 지난번 2회 추경 설명을 할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보았는데, 건물이 뒤틀리고 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 나무가 터지고 한 부분은 저도 보았습니다. 현재 시공업체는 문화재사업을 하는......
김택우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비촌 조성을 담당하시는 주무 과장으로서 이러한 부분을 세심하게 관찰하셔서 시공이 완료된 차후에라도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저작거리를 조성한다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머무르는 관광권으로 개발시키려면 제 생각에는 거기에도 숙박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목재건물이라는 것이 사람이 살지 않고, 모든 건물이 다 그렇지만, 빈집으로 그냥 두면 습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인해서 부식이 빨리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향후에 선비촌 조성이 완료되었을 때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상당히 질의가 길었는 것 같은데 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조금 전 말씀드린 관광버스가 들어 왔을 때 10만원 준 부분, 인삼축제추진위원회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영주관광하고 계약을 했는데 현재 얼마를 지급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택우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문화관광과에 보면 순흥에 선비촌, 소수박물관, 역사유적촌, 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등 여러 가지가 산재되어 있는데, 지금 모든 운영을 선비촌 하고 묶어서 합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역사유적촌에도 누가 해야 되고......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나와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현재로서는 선비촌과 같이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순흥문화유적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 운영을 해야 예산에 효율적이고, 방대한 조직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의 누수현상이 많아지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담당, 과장 등 신설 부서를 많이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김재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흥의 선비촌, 소수박물관을 비롯해서 많은 관광지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시에서도 행정자치부에 행정기구를 좀 많이 늘려달라고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전체적인 총괄소장 4급, 그 밑에 5급 사무관, 기존에 있는 문화유적권, 순흥 소수서원에 있는 곳 외에 2개소, 그 밑에 여러 개 계 이렇게 했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4급은 전혀 안되고 5급도 박물관, 선비촌, 유적촌 각각은 안되고 지금 있는 순흥 소수서원에 있는 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에서 일부 조금 더 추가 소요되는 것을 막고, 선비촌과 박물관 전체적으로 합쳐서 하나의 5급 사무관 밑에 기구를 최소화해서 운영을 해라 하는 것이 1월에 내려올 것입니다.
김재흥위원
물론 시에서 올릴 때 집행부 조직으로 봐서는 많은 부서가 생기는 것이 좋겠지만 관리의 효율성도 없어지고, 또 예산에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저가 생각을 할 때는 순흥문화유적권, 소수서원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서는 통합관리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업무에 참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오늘 업무보고에 350억원의 예산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장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영주에 있는 모든 예술단체가 함께 모여서 예술촌이라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현재로서는 저가 개별적인 이야기이지만 저가 축제하고 나서 교육 갔다 온지 얼마 안되어서 세부적인 내용은 현재 강구된 것이 없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김재흥위원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상주예술촌 개촌식을 했는데 거기에는 폐교된 학교를 교육청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해서 국비 1억과 시비 1억을 들여서 2억의 적은 예산으로 모든 예술단체를 모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도 상당히 획기적인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셔서 그런 것을 제공을 해 주면 예술인한테 기회와 방법을 제공해 주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문화재정비 보수사업 같은 것이 너무 많은데 나열의 필요성이 있어서 나열했겠지만 예를 들어 소수서원에 대해서는 소수서원대로 묶어 주시고 저희들이 알아 보기 쉽도록, 보니까 여기 저기 섞여 있고 쉽게 말해서 순흥에...... 똑같은 기관에서 하는 사업인데도 다르게 분리가 되어 있고, 시기적으로 물론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구색을 맞춰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무리 문화행사라도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좀 시민들이 잘 갈 수 있는 시기를 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페이지부터 제민루 점유토지 매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상물은 시의 것이고 대지가 개인 소유라는 말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매입을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유급문화재 관리인'과 '문화재 모니터제 운영'이 있는데 사실 위에 6명이 480만원을 가지고 1년을 한다, 면 지역에는 월 10만원, 동 지역에는 5만원을 주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돈을 받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이 분들은 예를 들면 면 지역의 두 분인데 한 분은 부석사에서 표 받는 사람인데 우리한데 10만원 받고 부석사 표를 받으면서 부석사에서 40만원을 받고 관리를 하고, 한 사람 경우는 본업이 농업인데 농업에 종사를 하면서 이 주변에 있으니까 관리를 하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한테 연락을 하고 해서, 그것이 생계수단은 아니고 관리해 주는 하나의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흥위원
문제점이 있을 때 문제점을 발견해서 보고하는 그런......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항상 연락하고 ......
김재흥위원
실질적으로 문화재 주변 순찰뿐이지 정비라든지 하는 것은 안되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풀 베고 하는 것은 합니다.
김재흥위원
이 돈 받고 할 수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하나의 자긍심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김재흥위원
그 다음 28페이지 순흥역사문화체험장에 2002년도에는 국·도비가 있는데 2003년도에는 도비가 하나도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분명히 도비 지원 사업인데......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역사문화체험장 관계가 자연사박물관 사업을 하려다가 그 사업이 취소되면서부터 이 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는 국·도·시비가 다 되어 있고 2003년도에는 국비만 2억3,000만원이 내려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과거에 자연사박물관을 할 때 당초 내려 왔던 돈에 년도가 지나면서 그것이불용으로 되었던 것을 시비로 8억3,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실지로 국비만 내려오고 도비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김재흥위원
2002년도에 확보된 것은 도비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대로 있고요.
김재흥위원
이런 것도 열악한 재정에 좀 더 노력하셔서 도비 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도비가 빠져 있으니까 조금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렸고요. 38페이지 '영주시립도서관 건립 개관'에 있어서 토목공사에 포함되는 사업내용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현재 토목공사는 당초 보고서를 낼 당시의 계획은 2억5,000만원인데 실지로 쓰게 된 금액이 1억5,543만원으로, 현재 가 보시면 육각정에서 올라가는 진입도로에 대한 정비와 포장, 그리고 시립도서관 마당이 너무 높아서 올라가는 경사 부분을 낮추기 위해서 거기를 1m50 정도를 낮추는 토공하고 그 두 가지, 올라가는 좌측이 있는데 거기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금씩 낮은 옹벽을 치고 있는 것이 토목공사 전부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건축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장애인 편의시설은 안들어 갔습니까? 아니 기존 건물에 1m50 정도를 절토해서 낮추면 기존건물이 그만큼 1m50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건물하고 마당 부분에는 자연석이라든가 해서 그쪽에 커버를 하고, 거기에서 장애인이 올라가는 곳은 경사를 주어서 만들고......
김재흥위원
장애인 시설비가 누락이 되어 있고 ......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토목공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1억5,500만원에? 저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1m를 낮추든지 1m50을 낮추는 이유는 그 경사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1m50을 낮추어서 물론 차량이 통행하는데는 저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일반 노약자나 그 다음에 장애인이 그 밑에서,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 형편들이 열악한 사람들이 차가 없고 한데 또 노약자들은 또 거기까지, 사실 어린이나 학생들이 차를 가지고 올 수는 없는데 현재 경사로 무난하게 다닐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도로 밑에서 올라가는 구간, 건물까지......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현재 경사를 낮추고 포장도 조금 미끄럼 방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을 위해 별도로 옆에 가드레일하고 인도를 설치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재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큰 소리 치면서 됐습니다 하는 것보다 가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김재흥위원
이미 설계 끝났고 계약이 된 것인데......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저가 알기로는 설계에 포함된 것 같은데 저가......
김재흥위원
가드레일은 저가 말씀을 드려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드레일을 설치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 목발을 짚고 간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이것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하고, 또 사실 지나간 일이지만 1m50을 다시 돈을 들여서 성토를 했다가 또 다시 깍아 내는 그런 경비라든가 어떤 일관성 없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일인데, 물론 잘못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다시 새로 하는데 그러한 시설들도 한번 눈여겨봐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마땅한데, 지금 그냥 설계용역만 주어서 그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오는대로 추진을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고, 미끄럼 방지시설을 한다고 해도 겨울에 눈이 온다든가 하면은 미끄럼 방지시설은 필요가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돈이 더 들어가도 현실적으로 맞게...... 시민들에게서 어떤 원성의 소리가 나오면 그것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효율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조금 전 옹벽을 한다고 했는데 그쪽 부분은 이미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도로공사가 끝났고 지금 그것을 절토하고 하려면 대형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하고 하면 그 부분이 또 훼손되지 않을까 싶고, 아무리 부서별로 다른 일이지만 한 필지에서 일을 하는데 서로 너무 모르고 있다는 사실하고, 또 저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개선이 안되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포장해 놓은 부분에 내려오다 보면은 올라가면서 오른쪽 부분에 인도에 나무를 심게 해 놓았는데 그 나무는 결국은 식재했다가 나중에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뽑아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냥 그대로 공사 강행을 하고 앞으로 그런 것도 업무협조도 하고 공공시설은 다른 시설보다는 각별한 신경을 써서 사업계획,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가능하면 이것을 계약을 했어도 전문가를 불러서 검토도 한번 해 보시고 하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이왕 추진되는 사항들을 함께 논의 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물론 사업부서에서도 욕을 얻어먹겠지만 저희들 시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일반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저런 것도 못 보고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는 원성이 있기 때문에 함께 좀 논의를 했으면 고맙겠고요. 53페이지 시민회관입니다. 시민회관에 내년에 6억을 들여서 전면 개·보수 공사를 하는데 지금 6억의 돈을 들여 개·보수를 해 놓았을 때 외관상의 모양만 좋아지지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하는데는 어떠한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내부적으로는 금년에도 조금 했습니다. 지금 당장 비가 새고 관공서 건물인데 우리 시민들이 문화활동을 하는 곳인데 외벽 타일이 떨어지고 해서 폐허된 집 같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에 최소한 이것은 해야 한다고 해서......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내부를 조금 했고 그 다음에 올해 이거 해서 마쳐 놓고 미흡한 것은 내년 쯤에 어느 정도 문화활동의 공간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김재흥위원
영주시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시민회관에다가 그렇게 대대적인 보수를 위해서 큰 돈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나, 조금 전 종합문화예술회관도 350억인데 실질적으로 저는 문화관광과가 겁이 나는데 만지니까 100억이고 200억, 1,000억이라고 하는데 350억원이라는 그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한테 저가 제안을 한다면은 지금 이 자리도 좋은데 시민회관 팔고 새마을회관 팔고 이 자리에 와서 사업을 추진해도 되고,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해서 요란하게 꼭 할 필요가 있는지 조금 전 말씀하신대로 실내체육관도 영주에 어느 정도 규모가 들어오는데 겸해서 이용한다면 많은 예산을 잡아서 장시간 할 필요가 없고, 저가 볼 때는 시민회관에 6억을 들여서 해 놓으면 시민들이 어쩌면 영주는 시민단체가 없어서 그런데 시민단체가 있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효율성도 없는데다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조금 안일한 업무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가 문화관광과에 와서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단계인데 잘라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은 금년 7월에 내부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처음 결재를 받은 부분이 350억인데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금액은 많이 축소될 것 같은데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저가 임의로 줄여서 180억, 200억 할 수 없어서 결재 받은 것을 존중해서 여기다 실어 놓고 조금 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시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라든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렇게 많이 들여서는 못 짓는다 그래서 일본도 한 번 가보고 상의를 해서 약 200억이나 180억 규모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적게 들여서라도 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350억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회관에 대해서 6억을 들여서 하면 시민단체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는 이야기가 98년도부터 나오던 이야기가 지금까지 곧 될 것 같은 것 때문에 시민회관을 그대로 방치하다 싶이 해서 오늘에 왔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가까운 시일 내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만이라도 시민들 문화공간으로, 이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수리는 하자고 해서 현재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수리가 저가......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비가 새고 외벽의 타일이 다 떨어지고......
김재흥위원
그 내용은 6억의 소요내용은 서면으로 주시고 왜냐하면 종합문화예술회관 180억의 적은 돈을 들이면 빨리 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적은 돈을 들이고도 어떤 모양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 물론 개·보수하는 자체를 저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니까 그 계획서를 1부만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57페이지 '서천둔치 영화상영 및 무대설치' 인데 아주 좋은 발상인데 무대설치에 7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장기적으로 계속 쓸 수 있는 무대는 아니지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700만원 짜리 무대는 임시 무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봉화 같은데 가면은 몇 억을 가지고 아주 물이 많이 내려가도 할 정도로 영구시설로 해 놓았는데, 우리는 조립식으로 해서 하절기에는 어떤 실내체육관에 배구네트 만드는 식으로 갖다 넣어서 설치하면 되고, 동절기에는 빼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금액을 70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1회용은 아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1회용이다 라고 할 수 없고 그 다음 번에도 쓸 수 있는 간이식으로 한다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봐야 합니다.
김재흥위원
만약에 이게 1회용이라면 무대 설치하는데 용역을 주어도 이 금액의 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립식으로 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 필요에 따라서 늘 써야 하는데 1년에 몇 번도 써야 하고 하는데 어떤 금액 차이를 따지지 말고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효율적인 무대를 구상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의회에서 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질의가 있는만큼 우리 문화에 대한 어떤 관심 또 필요성 앞으로 우리시가 해야 될 과제가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또한 그만큼 일이 많은데 비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격려성도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을 하고, 사회복지과나 문화관광과가 일을 하려면 끝이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 지역이 발전하자면 세계적인 화두가 '문화는 힘이다.' 라는 영어로 유행이 되고 있는데, 이 문화의 중요성은 다시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에 와서 그런 관점에서 방향 등을 설립해야 되지 않나 라는 관점이고, 이런 차원에서 문화행사나 문화의 통합과 자율성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라는 것은 작은 지역의 지역성과 원주민들에게서 문화가 나오는 것이지 대형 이벤트성 행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월드컵 같은 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의 스포츠행사이지 사실 문화행사하고 거리가 있는 것인데 말하기 좋아서 문화라고 하지, 실지 문화라는 것은 지역과 역사와 원주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소문화와 원주민의 문화라는 것이 비용은 효율적이고 주민참여라든지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문화의 원류고 지류가 될 수 있지만, 관광성이라든가 규모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과 통합, 자율성과 독립성, 중앙과 지역의 문화의 관련자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변강쇠전에 우리가 8,000만원을 투자했는데 거기에 왔던 많은 분들의 "돈 8,000만원이 아깝지 않다. 다시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지역의 문화를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좋은 문화를 매년 이렇게 할 것이냐, 저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데 물론 우리지역의 훌륭한 분이 문화계에 있어서 자긍심도 있겠지만 이런 중앙의 고급문화가 자꾸 오면 지역의 원주민문화, 소문화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위축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못 하더라도 지역의 작은 문화를 격려해 주고 키워주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제안하신 화엄축제 같은 경우는 부석사나 우리지역에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화엄축제에 나오는 중국 아가씨를 영주 부석사가 아니면 어디에 가서 구해 오겠습니까? 구한다는 것은 제 말이 잘못 되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장기적인 입장에서 방향을 잡을 때가 되었다, 전반적으로 영주 문화의 방향을 세워야 하지 않나, 또한 우리 과장님의 고견과 문화에 대한 어떤 철학이 이 자리에서 발표되고 소개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주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박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우리지역 문화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가 사실 문화관광과장을 맡고 있지만 문화 마인드가 좀 부족한데 제 개인적으로 죄송스럽고, 우리 영주는 우리 스스로가 유불문화가 산재하고 해서 앞으로 중동부 내륙의 중심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는데,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부터 외람된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저가 서서히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외형적인 우리 역사자원을 가지고 관광자원으로 만들고 있는 것에 못지 않게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전 말씀하신대로 중앙의 어떤 좋은 것들이 와서 좋은 면도 있고 우리 원주민 문화를 어렵게 만드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과 공직자가 앞서서 지역주민들을 일깨워서 관광도시화하는데 똑 같이 매진해서 10년 후에는 정말로 대한민국에서는 확실히 차별성이 있는 영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못지 않게 따라야 하는 것이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따르지 않고는 아무리 외용으로 잘 해 놓아도 세 박자가 맞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문화를 정말로 창출할 수 있는 영주가 되도록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체육도시로의 변모와 문화관광을 연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를 하시고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체육과 문화관광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택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체육도시화 관계는 상세히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현재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가 알고 있는 체육도시화 관계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남해군수 김두관 군수께서 살아 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연구한 것이 체육도시화라는 스포츠산업을 접목시켜서 이번 월드컵 때 네덜란드 팀을 거기에 불러서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가 현재 관광영주로 발돋움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에 전국에 없는 경륜훈련장이 들어와서 준공식을 하면서 앞으로 문화관광과 연계해서 체육도시화를 해야 만이 21세기에 고부가가치의 관광과 많은 사람을 불러들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가 새마을과에서 하다 보니까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체육도시화운동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발맞추어서 문화 부분은 보조를 맞추어서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김택우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적하셨는데 우리시가 부서간에 업무 연계가 잘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한데 이야기하신 스포츠센터, 스포츠마케팅 쪽에는 우리 지역의 외부인사가 자문을 해 주시는데 사실 문화행사하고 이것이 아주 잘 맞아 들어가는 것인데, 예를 들면 영주지역 같으면 소백산 800고지라든가 이 지역에 임도가 굉장히 개설이 많이 됐습니다. 10년 간에 임도가 국립공원지역하고 각 지역에 잘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남해는 축구가 좋을지 모르지만 이쪽에는 육상이나 트레킹 코스로는 아마 세계적인 지역으로 할 수 있는 지역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제안을 한다면 부석 사과축제, 단산 포도축제 기타 문화행사 때 트레킹, 전국적인 대회를 같이 열고, 이번에 인터넷에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 해서 부석사 은행나무가 소개되어서 부석사 입구까지 마비가 되어서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서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저희로서는 너무 반갑고 감동적인 일이지만 사실 준비를 못 했지 않습니까? 관광과 경제를 연결해야 하는데 스포츠 마케팅과 이 문화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김택우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정회
17시42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연
최일연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최일연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찬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위원
5페이지, 소수서원 홍보용 만화책자 발간에 대하여 혹시 11월 소백춘추 책자를 한번 보셨습니까?
일연
최일연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봤습니다.
김택우위원
거기 보면은 만화책자에 대해서 의견 57가지를 제시해 놓은 것이 있는데 당초 만화가 발간될 때 우리시에서 심의기구를 통하여 만화를 발간하였는지 아니면 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에서 단독으로 발간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소백춘추에서 지적한대로 오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수정·보완하여 심의기구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발간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얼마 전부터 모 일간지와 방송에 만화책자가 모 대학의 교재로 채택되었다고 방송도 되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왜곡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사실이면은 어느 대학에서 교재로 채택한 것인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화에 그려진 주인공은 특정 공무원의 인물을 묘사해서 그려졌는데 특정한 인물을 묘사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만화를 증보 발간한다고 했는데 만화를 증보 발간하게 되면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발간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연
최일연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김택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서원을 찾아서'라는 만화는 99년도에 심의기구가 없이 본 서원의 학예연구원인, 국사편찬사료조사위원입니다, 별정7급 박석홍에 의해서 제작이 되어서 홍보가 된 사항입니다. 소백춘추 11월호에 보면 모두 총 57가지의 잘못이 오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확인한 것이 총 11곳으로 2번, 18번, 죄송합니다. 소백춘추 내용이 없어서...... 27번, 29번, 30번 총 11곳은 오타가 맞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오타는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현재 소백춘추의 필자 김태환씨가 주장한 논리 A와 저희들이 검토한 논리 B가 양립이 되어서 다시 재검토가 되어서 어떤 것이 맞는가 확인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도 할 것이며, 소백춘추에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서 잘잘못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에 대한 어떤 보탬이 있거나 줄임이 있거나 해서 역사가 왜곡된다는 것은 저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학교재로 선택된 것은 중앙지는 중앙일보 2002년 9월 4일, 지방지는 매일신문 2002년 9월 4일, 경상매일 9월 3일, 대구일보 9월 4일, 경북매일 9월 3일 등 9월 3, 4일 양일 간에 지방지 4개소 중앙지 1개소 총 5개소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대학교재로 쓰는 대학은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서울대 사회교육과, 국가정보원 부설 정보대학원 3곳이 되겠습니다. 실지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국민대 정치외교학과에서는 현장학습체험으로 서원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택우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11군데가 오타가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학교에 교재로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 말씀하신 중앙일보, 매일신문, 국민대학교 등 이러한 부분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해 주시고, 마지막 질문의 특정한 인물을 묘사해서 그려졌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만일 10,000부를 증보 발간했을 때 수정하여 발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연
최일연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수서원을 찾아서' 라는 만화책은 조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심의기구를 거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제작이 되고 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지만, 여기 보면 박 선비라고 박석홍씨가 학예연구원으로 현재 안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돌이 캐릭터와 박 선비로 그냥 묘사를 한 것이고 어떤 특정 공무원을 떠나서 안내원이 당사자니까 캐릭터로 정한 그런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거북하다고 지적을 해 주시면 고칠 의향은 있습니다. 꼭 박 선비가 아니고 '영주 선돌이'라고 해도 안되겠습니까? 기타 등등 많으나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소장으로서 이분이 현재 설명을 하고 있는 분이니까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택우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고 시간도 많이 흘렀고 상당히 불편하신 것 같은데 지적이라기보다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는 우리 영주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환경과 관광객이 많이 오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몇 명이 됩니까?
일연
최일연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저를 포함한 10명입니다. 5급 1명, 6급 2명, 7급이 2명인데 행정, 별정, 나머지 5명은 모두 기능직입니다.
김인환위원
소수서원은 여러 고위층에서 많이 오는 장소로 본 위원이 지적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좋은 업무를 추진하시고 하는데 저도 공감을 하면서 한가지 부탁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은 적은 인원이 근무하면서 늘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앞으로 2003년을 대비해서 관광객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CCTV, 디지털 등 여러 가지 설치를 하려고 계시니까 체계적으로 소수서원이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광영주라는 이미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직원들과 같이 해서 앞으로 성심을 다 해 주시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연
최일연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장시간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신데...... 김재흥 위원입니다. 5페이지 '서원안내문·홍보물 발송'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곳에...... 순수하게 소수서원에 대해서만 내용이 있습니까?
일연
최일연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수시로 저희들이...... 서원 팜플렛이 있습니다. 인삼축제, 사과축제라든지 시기적으로 맞으면 서한문과 이것을 동봉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이왕이면 영주 전체의 팜플렛도 동봉을 하면은 영주 전체로 보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연
최일연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전체 관광 홍보물을, 우편료가 더 소요가 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동봉해서 홍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2차 본회의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