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시장 제출) - 산림축산과 - 농업기술센터 · 농촌지도과 · 기술보급과

산림축산과장 권재수입니다. 이방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 주요업무 중에서 축산분야 가내시가 국·도비 보조사항이 좀 늦게 책정이 되어서 자료를 낼 때는 통보가 안와서 못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첨부를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박춘서, 산림보호담당 김태규, 녹지조경담당 윤현기, 축산담당 이창호, 축산물유통담당 이동명입니다. (보고)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축사시설자금을 지원한다고 하고 담당님은 없다고 그러고,

축사시설자금 지원이 아니고 퇴비사, 오·폐수가 안나올 수 있는 퇴비사 지원, 분뇨처리시설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자금을 지원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예.

업무보고에는 없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해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1페이지에 보면은 퇴비사 설치사업이 2개소 해주었는 것이 오·폐수 분뇨처리시설 사업비입니다. 국비 융자를 주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 내년도에 6개소가 설치가 하도록 신청을 받아 놓았습니다.

이 규모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이라고 해도 일정 규모 이상 되면은 오·폐수 방지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폐수분뇨처리 법에, 환경보호과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사마다 약간 틀리는데 한 300평 이상이 되면은 의무적으로 건축허가가 날 때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면적에 따라서 시설 자금을 신청을 하면은, 무허가 건물은 안되고 허가가 된 건물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분뇨관계에 냄새가 안나는 분뇨를 개발해서 냄새를 제거하겠다는 좀 좋은 착안이고 제가 알기로도 파리가 없는 사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축산단지내에서는 우리 고향의 냄새이니까 맡고 파리도 이해를 할 수 있는지 만은 주택가의 축사로 인해서, 파리로 인한 위생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파리 알을....... 그런 사료가 있는 것 맞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실제 냄새는 농촌, 농민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냄새 가지고는 말을 못합니다마는 파리는 위생적으로 큰 문제가 있고 저도 그런 이웃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소독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파리 관계는 어차피 축산농가가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집집마다 쳐야 되는데 그것은 관련부서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것은 예산이 되어서 우리가 파리약을 산다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산림축산과 소관은 아닐 수 있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같이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계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방역하는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할 때 농가소득, 농가소득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축산업이 농가소득으로는 보기는 조금 부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이제 기업화가 되었고 몇 마리씩 이렇게 키우는 것은 별로 없고 그래도 대게 키운다고 하면은 1,000두, 2,000두 닭 몇 만수 이렇게 전부 소규모 중소기업과 마찬가지의 모든 기업화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축산인의 현황이라든지 가축현황 이것을 조금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감사에 축산분뇨처리사업이 들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생화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촌리 정보연구단지 옆에 가면은 제가 하루에 두 번씩 다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석까지 현안사업에 내년도부터 20m도로로 확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1,950만원이라는 돈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1,95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8,600본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 놓았는 것은 그것은 장소도 부적절하고 조성내용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하다, 그것은 풀을 베어 주었을 때는 보이지마는 1년에 풀을 몇 번 베고 삽니까, 여름내에 풀을 안베고 풀이 가득있어 안보이다가 가을에 한번 풀을 베니까 지금은 조금 보일 정도라고 그러면은 그런 것은 사업을 하실 때에 좀 제고가 되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확장공사를 하는데 그런 사업은, 우리가 남들이, 시민들이 봐서는 저것은 괜찮다 이런 느낌을 주도록 해야 되는데 2,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 놓고 사람들이 저거 2,000만원 들여서 했다고 그러면은 인정하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서면답변 해 달라는 것은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통계조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현재 현안은......

아니,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은 거의 단지 자체가 기업화가 되었는데 여기는 농가소득 농가소득 해가지고 그러는데 도대체 농가가 몇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지 어느 면에 누가누가 참석을 하고 있는지 그런 정도는 우리가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농가소득 농가소득 하는데 이제는 기업도 그런 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 십억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곳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읽어서 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세하게 어느정보 단지에는 누구누구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축산통계자료를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같은 현황 이런 것 말입니까?

그것도 좀 주셔야 되지, 단지 같은 것 하는데 장수 단지에는 사람이 5명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투자되는 돈은 수 십 억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도록 주셔야지 그냥 몇 명, 몇 명 해서는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자내역......

투자내역까지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가축현황하고 갖추고 있는 현황만 해주시면 되지 시설을 투자하고 융자가 얼마 나가고 그런 것을 안해 주셔도 됩니다.

가축수하고 먹이는 사람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전해수를 위한 시범 사업이 있는데 전해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소하고 그 다음에는 13페이지에 보면은 2003년도에 주요업무보고에 육림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어린나무가꾸기를 한다든가 무역간벌, 천연림보육사업, 덩굴제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저도 며 칠 전에 시사 지내로 문중산에 가보니까 잣나무 전부 이런 것을 비어 놓았더라구요, 잣나무는 세워 놓고, 전에는 길이 없어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그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를 해서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해서 야산에 가면은 길도 없고 덩굴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은 확대를 하면은 좋은데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잔목을 전부 비어서 그것은 한 군데 안 치우고 그냥 두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말라 있을 때 산불이 났을 때는 그게 상당히 불이 더 많이 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줄로 한테 줄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해수 사업은 자동급수시설인데 급수시설을 만들어서 이것을 가져다가 대면은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시설입니다.

자동으로......

예.

저는 바닷물인가 했으......

바닷물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조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영 위원입니다. 2003년도 사업예산조서에 보면은 조·육림사업이 있지요, 그것은 본 산림축산과에서 하지 않고 위탁사업입니까?

육림사업은 산림조합이나 개인이, 개인한테 통보를 전부합니다. 본인이 직접 할 것인가 대행을 할 것이냐, 본인이 직접하면은 본인에게 보조금을 주어서 바로 시행을 하라고 하고, 작업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하시오 하고 지시를 해주고 본인이 바빠서 도저히 못하고 대행을 해주시오 하면은 우리가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산림조합에 의뢰를 시킵니다.

산림축산과에서 년간 산림조합에 총 위탁하는 사업을 시·도비별로 뽑아서.......

그것은 감사자료에 년도별로 해서 작성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산림조합에 대행사업을 했는 사업이 얼마인가를 해 놓았습니다. 금년도 10월, 9월말까지인가 자료로 작성을 해서 내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면은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송이관수사업시설은 어떤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원을 합니까?

예, 스프링클러시설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로 하는 지원사업니다.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는 직접 확인을 합니까?

예, 현재 확인도하고 지도도 합니다.

그 지역이 타당성이 있다.

출장을 가서 농가하고 그 위치가, 부석같은 곳은 신청이 들어오는데 국립공원지역은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본 그 관정하는데 개인지원이 얼마됩니까? 보통

지원되는 물량을 가지고 금년도 20㏊가 되면은 저희들이 희망하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에 따라 저희들이 보고 일치선을 봐 가지고 전부 20㏊을 다 달라고 하면 다는 못줄거고 농가가 서 넛명이 들어오면 그 부위로 봐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확대할 사업이라도 ...........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부적한 자리에다가 이 관정을 파도록 해가지고 그 밑에 장마로 인해서 그 밑에 과수원, 논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을 과장님도 압니까? 우리 부석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휴양림 개선사업을 해가지고 피해를 봤다하는 것은 못 들어 봤습니다.

못들어 봤어요, 그래서 관수사업 했는 물을 모아 놓는 저수지가 이 장마에 터졌어요. 터저 가지고 그 밑에 수십마지기 과수원과 밭이 수해를 입었어요. 이래서 밑에 밭 과수원 임자와 그 산 송이 채취하는 그 산주와 아주 실랑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법에까지 진행될라고 그러는 걸 본 위원이 중간에 서서 지금 만류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도 현장을 가봤어요, 현장을 가봤을 적에 그런 위치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했어요, 해서 장마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니 앞으로도 이런게 있으면 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아무리 장마가 져도 이 저수했는 물이 안 터지고 그 밑에 수해를 안 입도록 해야지, 원인 제공을 수해원인 제공을 해주었어요, 지금 이 관수시설 때문에 ...... 2페이지 산머루 단지 법인체를, 법인체는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산머루 단지.

거기 신청서에 하겠다고 하는 6명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 명단이 다 올라왔습니까? 누구 누구란게......

그 명단에 법인체라 해가지고 명단을 받아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대표자가 .......

그것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임야훼손에 대한 걸 만약의 경우 어떤 도로가 난다, 임도가 난다, 어떤 벌채 허가가 났다 해가지고 그 산에 소나무를 다른데 이식해서 또 우리시에 유효적절하게 필요하다면은 그 곳에 사용하겠다라는 조금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 선례가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금년도에...... 공사도 많이 하고 개관도 많이 하고 해서 가능하면은 이것도 활용을 해보자고 해서 안을 세워서 금년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처음 시작을 하는 것입니까?

내년도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이 많습니다마는 줄이기로 하고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산지를 훼손을 시킬적에 지금까지는 무분별하게 전부 베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진작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계속 이것을 심도있게 달아서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나무를 조경업자들이 나무 한 그루 할려고 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 났는데 이것을 진작 왜 안했는가 싶습니다. 이러니 이 사업은 꼭 추진을 해주는데 박차를 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입니다. 내년도 임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도를 하는 목적은 산불예방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산불예방이고, 산불이 났을 때에 차가 편리하게 들어 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는 것 같은데 아까 강 위원님도 지적하신 면도 있지마는 간벌 및 임도설치를 했을 때 베어 낸 나무처리가 안되어서 수해를 보거나 또는 산불이 났을 때 오히려 더 큰불이 나고, 불이 더 빨리 번지고, 불을 낼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임도사업 자체는 산을 완전히 파괴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경관면이나 모든 환경면에서 보았을 때, 아주 높은 산도 임도로 인해서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다가 보면는 비단 영주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아주 보기 싫고, 사실 이 사업에 대한 논란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대응 대안은 없는지 한번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 연구와 좋은 안이 있으면 정부에 건의를 해 주시고 어떤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 자리에서, 그리고 지금 공한지 조경 해 가지고 나오는 거 하고 꽃동산 조경, 육거리 교통선 녹화사업, 이렇게 나오는데 이 꽃동산 조경에 소나무 심어 놓은 것을 보면 참 조잡합니다. 뭐 폼도 없고 진짜 삐죽한 소나무 2그루 심어 놓놨는데 뭐 조경이라 그럴 것도 없는거 아니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보기에 좋지 않고, 또 육거리 교통선 녹화사업이 오늘 아침에 가다 보니까 전에는 나무만 조금 심어 놓고 그랬는데 맨 바닥에 자세히 보니까 잔디를 깔아 놨는데, 사실 이 사업이 너무 부실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선 녹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름은 좋은데, 뭐 또 불과 일이년 지나면 또 새로 해야되겠다 하는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할 때 좀 해야 되겠다 싶으면 조금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좀 뭔가 멋있게 해 놨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아예 연구적으로 콘크리트를 치든지, 뭐 거기도 보면 수시로 육거리 교통선 같은 경우에 수시로 공사 합니다. 또 꽃동산도 십년 사이에 몇 번 공사를 바꾸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을 자꾸 지나가고 좀 마음에 안든다고 새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그런 중복 투자 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임도 사업하는데 임도사업은 저희들이 각 지역에서 그 예를 들어 산주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임도를 개설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시에서 답사는 안하고 대학교수들하고 우리과 환경단체에서 나와서 그 분들이 나와 임도을 내야 되겠다 하는 신청 확정을 그분들이 하기는 합니다. 실지 대상지역을 저희들이 추천 하지만 은 그래가지고 하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루사 태풍이 많이 와서 임도 관계 때문에 산사태가 많이 나서 이래됐다고 하는 여론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심사숙고하여 이것도 시에서 해 달라고 하겠다하기 때문에 주민들나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임도를 해 달라고, 사실 임도를 해서 이용을 잘 하는데는 좋습니다. 편리하고, 옥녀봉휴양림 올라가는데 보면은 그것도 임도입니다. 국유림에 임도를 해 놓았는데 그 앞에 내년도에는 10억 예산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이 확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길이 처음에 임도로 출발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올라갔다고 하니까 내년도에 개발이 되면은 상리하고 연결이 되어서 영주하고 생활일일권이 되는데 그래서 임도도 그런 것으로 보아서 하고 환경단체도 이런 분들이 정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상당히 검토를 해서 개발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동산 조성하고 육거리 하고 하는 것은 꽃동산은 면적이 사실 얼마 안되고 중간에 수도박스가 있어서 그것을 빼내지를 못합니다. 안에 전기시설도 있고 해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시설을 했는데 사실은 일면에는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쁘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러는데 그게 왜 그런가하면은 꽃동산의 묘미를 살리자고 해서 시도를 한 사업인데 잘못되었다고 하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을 해서 진짜 꽃동산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서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해서 만들어 보았는데 실패작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잘 다듬어서 보기 좋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육거리는 실지 금년도에 일반 꽃도 심어 보았는데 그 꽃도 심어보니까 그것도 가물고 하니까 시들고 해서 보기가 상당히 싫습니다. 금년도에 추경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 잔디하고 옆에 나무가 잘 살면은 보기가 좋은데 당장 겨울이라서 그러는데 봄쯤 되면은, 도민체전이 있을 적에 또 다시 그 사업비를 받아서 아름답게 꾸며보겠습니다. 지금 미비하더라도 봐 주시고 앞으로 잘 가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윤옥식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꽃동산 예산이 약2,700만원, 육거리 예산이 약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만 낭비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예산을 추경에 집행을 할 적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의가 많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시를 밑고 시에서 잘 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시 의원들이 속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도시교통과에서 주요업무를 보고를 할 적에 조흥은행 옆에 분수대를 옛날 분수대로 복원을 하겠다고 결과에도 왈거왈거 하는 과정에 뒤에서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전에 분수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할 분수대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제시를 한 결과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좋다, 이렇게 어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림축산과에서는 어떠한 계획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이 안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여러 가지 체면상 또 잘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주었던 것이 지금 육거리하고 꽃동산하고 전부 가 보았습니다. 꽃동산에 조경 2,700만원 들었다고 시민들이 알면은 우리 시 의원들한테 전부 변상조치하라고 할 것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그 큰 소나무가 심겨졌으며 누가 그 조경에 설계를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그것은 도로 망쳐놓은것과 마찬가지이고 이제 과장님께서 설명이 또 예산을 주어서 더 보완을 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답변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에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과장님이 예산을 주어서 다시 하든지 시장이 다시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한 답변을 앞으로 안해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도민체전을 빙자해서 내년도 도민체전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주시면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하면은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입니다. 산림유양시설에 말입니다. 철탄산 같은데 길 같은 것과 거기에 풀하고 이런 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철탄산은 공원지역입니다. 공원지역인데, 공원관리는 도시교통과에서 합니다. 각 공원구역은 도시교통과에서.......

산이 아닙니까. 공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철탄산은 도시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교통과에서 합니다.

길 파이고 이런 부분들?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공원으로 장기발전계획으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어차피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오고 이래서 공원주변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하는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했는 것입니다.

아니, 산림휴양시설및관리 이렇게 해서 시설은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관리는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이렇습니까?

원래 도시개발하고 계획하고 장기발전계획은 전부 도시교통과에서......

시설을 해서 시설물이 고장이 나면은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시설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은 공원인데 도시교통과에서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했는 것 같으면 원칙과 사후관리는 원칙은 도시교통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묻는 말인데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시민들이 거기에 길이 파이고 풀이나고 해서 올라가서 공원으로 해 놓고 올라가서 그것을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니까 시청에 전화를 하니까 산림축산과에서는 도시교통과로 넘기고 도시교통과에서는 또 다른과로 넘기고 동사무소에 가라고 하고 그럼 시민들이 일관성을 없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떤 과에서 하든지 간에 그러한 민원이 들어오면은 그 민원을 해결을 해서 일관성 있게 우리과가 되든 어느과가 하든 민원을 해결을 해 주어야 되는데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시 의원도 어디인지 모르고 동사무소 동장도 어디에서 가서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시설은 거기서 했으니까 당연히 산림축산과에 물어서 이것좀 해 주십시오, 하고 물으니까 산림축산과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도시교통과로 넘기니까 도시교통과는 우리가 소관이 아니니까 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하십시오, 하면은 시민은 어디에 물어봅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서 우리 시민을 위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서 어떤 일관성이 있게끔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든지 일단 받아서 해결해주는 쪽으로 해야 되지 그래 저한테 와서 그런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장한테 연락을 해서 시설 교체를 확인을 했습니다. 동장한테 부탁을 해서, 최 위원님이 이야기를 해서 그 때 교체를 했습니다. 어째든 우리 소관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시설을 금년도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동사무소 동장한테 부탁을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해도 자꾸 파입니다. 올라가면서 시설을 했는 부분이 비가 오고 하면은 자꾸 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파여서 내려가고 그 다음 여름철이 되면은 풀이나서 무성해거 올라가는데 지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하는 것이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하든지 아니면은 동사무소에서 하든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흥동이나 다른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 줄 것이라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시민들이 불편이 없겠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그것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50분까지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실 본 위원이 질의를 안해도 됩니다. 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을 삭감하면은 되는데 예산을 주기 위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심도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페이지에 보면은 자연휴양림연막을 신축하고 종합적으로 했는 사업비가 7억1,4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또한 14페이지에 보면은 5,000만원이 올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철탄산, 뚜껍바위.... 산책로, 산마루, 이게 올해 2002년도 한 사업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한대로 1년도 못가면서 또 보수비를 5,000만원을 시에서 책정을 해서 또 의회에 넘어 왔다,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조금전 답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20페이지입니다. 꽃탑 설치입니다. 2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준비하기 위한 꽃탑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내년도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새마을과에서 예산을 보면은 11억이든가 이 많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산림축산과에서 그 일부분을 가지고 하면을 될 것을 꼭 산림축산과에서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또한 거기에 보면은 장수 IC에 또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가로화분 설치해서 3,900만원이 있습니다. 시민운동장 주변해서, 그 다음 시민운동장 주변 조경해서 1억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상상도 못한 이 수억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시민운동장 주변 보조경기장 하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다른 설계가 새마을과에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 어느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또 다시 여기에다가 조경을 하고 심어 놓으면은 불과 몇 달 못가서 체육공간으로서의 보조경기장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타부서하고 또 의논을 해서 1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얼마전에 민원이 야기된 사항이고 또한 TV, 신문에 까지 난 사항입니다마는 부석 임곡 마을에 소나무 수 백년짜리가 조경업자로부터 파헤쳐지는 것이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과연 민원실에서 산림축산과로 분명히 이것을 반출을 해도 좋다 이런 게 분명히 의견서가 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산림축산과에서 허락을 안하면은 허가를 안 내어 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동네의 상징인 그 많은 소나무가 훼손이 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 승인을 해 주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유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산림휴양시설에 보면은 7억1,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자연휴양림 연립산막이 2001년도 이월된 사업 한 3억1,400만원이 됩니다. 사실 이월이 되어서 넘어 왔고 그 다음 철탄산, 뚜껍바위 삼림욕장 시설 사업도 2억8,112만6,000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2001년도 사업을 해서 사업비가 넘어 왔습니다. 실지로 2002년도에 사업은 1억4,961만4,000원정도 됩니다. 이 사업은 이월이 되어서 넘어 왔기 때문에 7억1,400만원이지 그 다음 우리가 금년도 순수한 2002년도 사업으로는 봐서는 1억4,961만4,000원이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답변을 바라고 질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1억4,000만원이든, 2억이든, 5억이든, 10억이든 이월이 넘어와서 한 사업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맞는 것 아닙니까, 바로 과장님의 답변이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어째든 예산은 넘어오든 3년 전에 넘어오든 1년 전에 넘어오든, 작년에 한 사업은 틀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시설 사업이라서 내년도에 사업비로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유지관리비로 해서 연립산막 유지관리비로 해서 보수하고 주변정비 사업은 사실 산책로 정비라든지 당초에 97년도에 개장을 하기 전에 옆에 야영장에 보면은 헬스장이 있습니다. 헬스장에 체육시설이 비를 맞고 해서 다 썩고 해서 그것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을 내년도 사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철탄산 성재, 뚜껍바위 정비는 해마다 보면은 시설을 하다가 보면은 비가 폭우로 온다든지 1년에 사실 산이 많이 파입니다. 이것을 보수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런 보수비, 유지관리비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차원이지,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다가 보면은 전부 쓰는 것도 아니고 가능하면은 절약을 하고 긴축재정을 할려고 합니다. 시비를 내년도에 5,000만원을 쓸려고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서 있으면 전부 쓰는 것이고 남길려고 합니다. 필요 없는 곳은 쓸 필요가 없고 실지로 쓰는 것만 쓰자 이렇게 해서 긴축재정을 해서 시에서 절약을 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는 감사를 할 때 보면은 만약 1억을 세워서 5,000만원만밖에 안썼다고 하고, 1억을 세워놓고 왜 5,000만원 밖에 안썼느냐고 따지니까 저희들이 억지로 써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5,000만원을 남겼다고 하면은 절약을 해서 남겼다고 하면은 오히려 칭찬을 하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더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시 의원님들은 당초 예산을 할 때 잘 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혹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별도로 추경을 할려고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고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타당하다면은 줄려고 본 위원이 물었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은 산림축산과는 제가 일평생을 거기에 받친 몸이기 때문에 줄려고 한 그 말인데 과장님의 답변이 자꾸 그렇게 나오면은 이거 진짜 곤란합니다. 왜 곤란한가 하면은 가장을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 놓았다 지금 시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놓은 것은 40억을 기채를 해달라고 지금 해 놓았습니다. 그 많은 돈을 의원이 되자말자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다고 할 적에 영주시민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4대 의회는 개원해서 첫 예산을 다루면서 40억을 빚을 내주도록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지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예산은 한 푼이라도 갂아서 40억을 기채를 내지 말고 20억이 삭감이 되면은 20억을 기채를 내면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기로 돌리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은 가상을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 놓았다, 그러면 가상을 해서 하면은 우리가 부채를 안내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영주시에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 놓았다고 하면은 본 위원은 많은 예산을 전부 깍아야 된다고, 아주 삭감 될 것을 생각을 하고 덜 쓸 것을 생각해서 하는 것은 이러한 무계획적인 행동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필요없다는 예산은 아닙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이고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은 제가 표현을 잘못햇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삼림욕장이 운영이 된다면은 작년까지는 한 8,0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금년도에 연립산막을 짓고 나서는 12월말까지 되면은 1억이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가면은, 열심히 한다고 하면은 4명이 있는 직원의 인건비를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흑자를 낼 확률이 있습니다. 책임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꽃 탑 설치관계를 질의 하셨는데 꽃 탑 설치관계의 협조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꽃 탑 설치 지역은 저는 전문분야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잘 할려고 위치는 사실 중간에 구조물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시마크를 해서 갓 모양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공작물이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은 그 지역이 꽃동산이기 때문에 꽃동산으로 어떻게 시민들이 보고 꽃동산이구나 하는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불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참고를 해서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은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석 임곡마을 소나무 골지 관계건은 이 관계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없는데 본인들이 들어와서 허가를 왜 안내어 주는가 하고 시에 와서 민원이 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 거기에 보면은 토사채취나 시에서 하는 사업 협오시설,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 이런 것은 할 적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굴지관계 이것은 없습니다. 우리지역에는 골지관계가 처음입니다. 이게 잘 없는데 그 지역이 주변에 임야 같으면 안되는데 옆이 밭이거든요, 밭인데 원래 밭은 농작물피해가 있으면 그냥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벨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지역의 위치는 임야이지만은 평지이고, 산속에 예를 들어서 뒤에 국립공원의 나무 산하고 인접되어서 그런 나무가 있다고 하면은 굴지를 못해줍니다. 그런데 굴지를 한다고 하면은 트럭도 들어가야 되고 포크레인도 들어가야 되고, 싣은 차도 들어가고 이러면은 다른 나무가 전부 훼손이 다 될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허가도 안내어 줍니다. 안내어 주는데 이 지역은 허가가 나갈 때에도 사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보고 난 후에 굴지를 하든지 해라,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한다고 하면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니까 알았다 해서 허가를 내어 준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아무런 하자가, 민원서류 간소화, 간소화 하는데 주민 동의 받아오라고 하면은 허가서에는 주민동의 받는 것 없는데 토속채취를 하면은 주민동의를 받도록 허가서류에 되어 있습니다. 받아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없는데 왜 받으라고 하는가 하면은 또 따지고 듭니다. 이 사람은 또 안해준다고 행정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허가를 나갈 때도 일단은 나갔지만은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해라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허가를 내어주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받으라고 하면은 됩니까. 받기전에 해야되지, 행정소송이 들어오고 하더라도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있기 위한 시청이고 행정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포교당 사건도 그렇고 그 다음 어차피 행정소송을 걸면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이 집니다. 그렇지마는 가흥2동의 천주교 사건도 바로 그것입니다. 본인들은 속입니다. 속이고 나중에 짓는 것 보니까 교회가 들어오고 다른 높은 건물이 들어오고 소송이 되고 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포교당도 졌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천주교도 제가 소송을 했습니다마는 졌습니다. 앞으로 시 행정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민과 자꾸 충돌이 생기고 하는 것 아닙니까, 허가를 내어주기 전에 들어오면은 이게 분명히 야기가 될 것 같으니까 주민들에게 너는 어떻게 하든지 해서 해 와라 그게 우리가 편하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서 쉽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해야 되지 앉아서 법으로 되니까, 법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내어주어서 그런 충돌이 생기고 농촌에 농민들이 평생을 그늘나무 밑에 제사를 지내가면서 신 같이 믿고 있던 것이 하루아침에 베어져 나가니까 그것을 어느 누가 밑겠습니까, 그 행동을 잘 조화를 시키고 중계를 시키는 것이 시청의 역할이 아닙니까, 법이라는 것은 중앙에 앉아서 아무것도 정하는 것입니다. 민원 실정도 모르고 그리고 앞으로는 과장님이 그런 답변만 하지마시고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가흥2동에 상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간에 있던 평생을 그 나무 그늘에서 놀고 하던 그게 전부 파여 나갔습니다. 동민들 가만히 두었습니다. 법으로 하면은 진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더라도 법은 물론 맞지마는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주민위주의 민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듣고, 굴지사업을 처음 해 보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없던 사업인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기 위원님!

강창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에 소나무가 희귀수목인데 조경수 가치가 있고 나무가 잘 생긴 것은 돈 가치가 몇 천만원씩 가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체 굴치 운반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허가가 됩니까?

정상적으로 골치허가가 되는 것은 법대로는 하자가 없으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에 보면은 농촌 주민들이 밭 뚝에 있는 나무를 팔려고 하면은 조경수를 할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살려고 해도 제가 산림축산과에 알아보니까 소나무 같은 것은 일체 굴채를 해서 운반이 안된다고, 가지고 가는 것은 그 외 도로사업이라든가 임야훼손 허가가 난 곳은 되는데 일반 것은 안된다. 왜 안되느냐고 하니까 그러면은 농촌에 좋은 나무 전부 가지고 가면은 정말로 농촌에 나무가 없을 것 아니냐, 좋은 나무를 전부 가지고 가면은, 업자들은 전부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배를 남기고 파는데 그런 것은 허가가 반출 허가가 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되는지 한번......

그 관계는 산림보호담당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담당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되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순흥면 내줄이에 있는 소나무를 아십니까?

박유서 위원입니다. 축산관계에 1억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맞지요?

예.

1억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도축장을 허가를 내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준 금액이 안나와 잇지요?

여기는 없고 3개년 계획을 해서 1억5,000만원을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이 된 것이 그것밖에 안됩니까?

예.

지금 대표가 바뀌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1년도 1월 12일날, 그러면서 경영은 이분이 안하고 전에 하시든 분이 하지요?

안합니다. 봉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업체이기 때문에.......

봉급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 관계는 전부 넘어 갔습니다.

김경일씨라는 대표가 지금 경영을 전부 하고 있는 것으로.......

예, 전부 넘어갔습니다. 봉급만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 세금이 많이 안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축장에서 내어야 될 세금이 시로 남부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말입니까, 아닙니다. 전에, 이분이 하기 전에 이자하고 해서 2억2,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도축세가 안들어 와서 그래서 이분이 사서 오면서 그것을 도축세를 9,200만원인가, 이 사람이 그러면은 좋다, 그때 계산을 해보고 9,200만원을 내가 사서 왔으니까 현금으로 주겠다고 해서 시의 세무과에 납부를 했습니다.

경매를 보면은 세금이 우선적으로 제하고 경매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경매하고 전부 해서 돈이 모자라니까......

시 세금이 우선이 아닙니까?

담보되어 있는 것이 전부 우선입니다. 시 세금이 우선이......

시 세금이 우선이 아니고요?

담보되어 있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돈을 못 받았는데 이분이 그러면은 좋다, 내가 갚아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9,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나도 이렇게 협조를 해 주었는데 나도 이것을 무택되고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하루에 200두정도 도축을 하면은 1년에 1억1,000만원정도 나온다, 1년정도 덜 벌었는 것으로 하고 보조를 어려울 때 해주면은 끝에 가서 결과적으로 계속 들어 올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인근에 문경 같은데도 우리보다 형편이 어렵거든요, 거기도 2억5,000만원 정도하고, 안동도 그렇고, 경산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주는 것은 원칙입니다. 세수를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앞으로 저게 크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전에 질의를 한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하느냐, 안그러면은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경영인이 운영을 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전에는 흑자는 났는데 한번 뒤로 조사를 해 보세요, 흑자는 났는데 그 자체는 적자입니다. 세금도 안내고 모든 것이 그러면은 무슨 뜻인지 아실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시가 1억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많은 공무원의 30년의 퇴직금이 되는 돈을 허탕에 갔다가 넣을 이유는 없지 않느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지원을 해도 지원을 할 것이지 또 부실기업을 만들 것 같으면은 깨어진 독에 물부기입니다. 그런데는 아예 도산을 시켜버리고 새로운 업자가 들어와서 새로이 하는 것이 그게 좋습니다.

새로운 업자이고 이분도 충실하고 이래서, 사실 저희들이 안그래도 예산을 지원을 보면은 아는데 1억5,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하여튼 그 업체가 들어오므로서 세영하는 육가공공장이 살아납니다. 이 분들도 사장이 와서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내년에 200두정도, 우리 관내에 있는 돼지를 사서 여기서 도축을 하겠다 해서 그러면은 사육농가들도 좋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내어 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도축세가 그 만큼 1억2,000만원이나 체납을 시켜서 업자가 부도나면은 그냥 넘기고 그러는데 이 도축세라는 것을 식육업자가 소나 돼지를 자기가 사서 도축장에서 도축을 의뢰해서 세금을 냈는데 그러면은 도축장에서 이것을 받아 가지고 간접적으로 받아서 세금을 물론 세무과 소관입니다.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을 한꺼번에 미루어 놓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매일 매일가서 확인을 받아서 매일매일 불입을 시키도록 그런 조치가 취해야 되는데 자꾸 돈을 모아놓으면은 사람이 자꾸 탐이 난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가 보면은 오히려 자꾸 체납을 시키고 이렇게 되는데 매일매일 못하면은 며칠만에 아니면은 최하 1주일단위로라도 세무과에서 확인을 해서......

그래서 그것은 세무과에서 도축세를 받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시에서 받아서 영주증을 발급을 받아 나가라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세무과하고 시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지,

중간 계약을 한 것인데......

세무과에서 앞으로 직원이 나가든지 안그러면은 잡을 사람이 시에서 납부를 하고 가지고 가든지 이런식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형사고발이 안됩니까?

형사고발이...... 세무과에서 조치를 부도가 나서 아무것도 없는데......

개개인에게는 일시불 일시불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서 본인이 착취를 했단말입니다. 여기에 할 이야기는 아닌데 착취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업자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강창기 위원님?

예.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입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으로 송이 관수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그게 9,600만원이 나갔지않습니까, 그렇지요? 9천688만4,000원인가 나갔는데 이게 가구가 한 가구입니까, 몇 가구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30㏊그러면은?

그것을 앞으로 받을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2003년도에 희망하는 사람들을 받습니다.

아까 문수면 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그것은 그게 아니고 표고관계가 문수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9,600만원이 몇 가구가 되었든 간에?

물론 내년도에 신청을 받으면은 한 가구가 30㏊전부 들어오면은 한 가구로 가능하면은 3농가를 받으면은 3농가로 나누어서......

그러면은 작년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작년에는 20㏊했습니다.

20㏊이면은 몇 가구 했습니까?

4가구 해서 거의다 부석쪽에 국립공원이 들어가서 못한다고 해서 평은으로 전부 갔습니다.

그게 신청만 하면은 해달라고 하는 사람 거의 해줍니까?

물량을 조정을 해서 하여튼 년차적으로, 당년에 안되면은 그 이후에 년차적으로 계속 확대하도록......

올해는 지원이 들어와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는데?

내년 사업은 6개소 해서 9,600만원 해 놓았는데 내년도 2월, 3달까지 보고를 받습니다. 읍면동으로 해서 희망하는 사람들,

그렇게 받습니까, 그러면은 미리 받아서 몇㏊, 내년에 할 사업을 올해에 가구수로 50가구면 50㏊받아서 올해 신청을 하고 이런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당해년도 사업으로 해서 기타 경쟁력 사업은 그 전에 받아서, 숙원사업이라든지 아까 머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전에 신청을 해서 사업을 받고 있는데 송이환경개선사업은 당해년도로 해서 직접받아서 대상을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미리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양이라는 부분이 이것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일단 받아서 년차적으로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냐 하면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송이라는 부분이 우리지역 보다는 봉화가 많이 났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봉화같으면은 더 많은 것을 신청을 해서 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우리지역도 그 양을 많이 받아서 해 줄 수 있으면은 좀 도에 보조금을 신청을 많이 해서 해 달라는 그런쪽에서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20㏊가 들어오고 중간에 포기가 들어오고 해서 좀 늦기는 늫었는데......

미리 받아야 그 이야기가 되지?

미리 받아 놓으면 중간에 포기가 들어오고....... 그것은 사전에 받아서 하여튼 물량을 최대한 확산을 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고재배 있지요?

예.

표고재배가 2003년도에 2,200만원, 그 다음 전년도에 2,600만원

이것은 받아서 했는 것입니다.

실지 받았는데 이것은 가구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표고는 2003년도에 하는 것은 한 농가, 문수 만방에 한 농가 한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올렸는 것입니다.

비닐하우스를 대어 주는 것인데, 그러면은 2002년도에는요, 2,600만원은 몇 가구입니까?

2002년도 한 가구입니다

같은 사람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이것은 2,600만원은 언제 했는 것입니까, 봄에 했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고현입니까?

고현동에 있는 사람이 금년도에 해서 강남구 직판행사를 할 때도 그 분이 많이......

그런데 이것을 지원을 해주는 조건이 어떻습니까, 그냥 신청을 하면은 아무런 사람이나 전부 해줍니까?

예.

본인이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은 전부 해줍니다.

표고버섯하고 이것은 이 사람들은 작년도에 신청을 한 사람이고 금년도에 가서 11월달이나 1월달쯤 신청을 하면은 내년도 사업으로 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표고버섯을 해 보고 싶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은......

1년전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1년전에만 신청을 하면은 신청하는 가구를 전부 해주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거의다......

얼마든지......

예, 신청을 하면은 거의다 해줍니다.

그래요, 저는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을 계속해주는 것인가 해서?

아닙니다. 희망하는 농가는 전부 해줍니다.

그럼 저도 표고버섯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산림휴양림관계인데 산림휴양림이 정말 우리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민간유치를 시킬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민간이양하는 조건이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조합이나 임업후계자한테 임대나 계약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법에, 그래서 일반 개인으로서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산립법 제32조에 본법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민간한테 이양하라는 부분이 법인한테 해 주든지 이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하지말고 법인체한테 해 주든지 이렇게 할 의양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산림조합하고 임업후계자들한테 협의가 되면은...... 지금 현재하는 곳이 제주도가 산림조합하고 계약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협의가 된다면은 산림조합하고 타진을 해서 임업후계자나 그 다음 거기서 우리와 같은 조건하에서 운영이 되어 준다면은 저희들이 임대를 계약을 해서, 어차피 시 이미지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친절면이나 서비스면이 이런 것이 어차피 시에서 하면은 이익보다는 그 외부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좋게 해주면은 영주를 한번 더 찾아주고 이러면은 그 외의 간접소득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본다면은 더 안좋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정반대 생각입니다. 이미지가 개인이 하는 이미지가 좋지 관에서 하는 이미지가 더 나쁩니다. 그것은 저도 장사꾼인데 장사꾼이 하는 것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친절이라든가 한번 더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다릅니다. 모든 부분을 보았을 때 이것을 시청직원들이 4명인가 가서 여관 종업원이나 마찬가지로 물을 떠주고 밤도 없고 낮도 없이 왔다 갔다 그래야 되는데 이거 이미지이고 뭐가 간에 이거 돈이라도 남아서 그 이익금이 많이 남으면은 우리시에 보탬이 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마는 실지 시에서 예산도 자꾸 들어가고 하고 또 그 부분들이 계약을 하면은 돈을 받지 안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이것을 없애야 됩니다. 없애는 것보다는 임대를 해서 시에서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그 조건에 맞게끔 해가지고 임대를 주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옥녀봉휴양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가서 주무셔 보았습니까?

저는 한번도 본 자보았습니다.

여러번 가서 어떤 기회가 있어서 한번 자 보았는데 시 의원으로서 거기가서 동창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수돗물이 아주 약해서 세수하기도 그렇고 요즘 사람들의 제일 관심이 휴대폰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011은 되다가 안되는데 다른 016과 다른 번호는 안되고 관광객들이 와서 싯고 통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것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옥녀봉휴양림에 한번 오셨던 분이 마침 가을이고 단풍이 들 때 갔기 때문에 참 환경은 좋았습니다. 시설도 잘 해 놓은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시설이 안되었다는데 좀 확인을 하셔서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 송재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원 지도행정담당, 박창근 인력육성담당, 우낙연 경영정보담당, 백은미 생활개선담당입니다. 평소 지역농업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방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농촌지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인지 기술사 들입니까. 상담소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어느과 소관입니까?

농촌지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상담소를 설치하는데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여러 가지 기술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상담요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느끼고 있고 또 각 지역마다 옛 농촌지도소 자리가 있던 자리도 많이 있고 아니면은 작은 면이면은 몇 개 읍면을 통합해서 한 지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혹 집행부에서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상담소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부분이고 지금 집행부쪽에는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상담소 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도 1차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을 하자면은 의회 조례 개정이라든가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담소를 당초 계획을 세워서 안을 세워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인력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보충문제 그 다음 앞으로 해야 될 새로 상담소가 설치가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문제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례회의 전에 의원님들에게 간담회 때 보고를 해서 농업인들에게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마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조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쪽으로 구상을 잘 해서 다음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강신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미리 질의를 하셔 가지고, 9페이지에 보면은 농업기술홍보가 있는데 지난번 예산에서 책정이 되었던 것입니까?

예, 9쪽은 2003년도 계획 예산입니다.

계획 예산인데 이게 올해 예산으로 채택이 되었습니까?

2,000만원이 전부는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짤 때 다음에 예산 심의를 했기 때문에 금액은 집계를 안해 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서가 지금 넘어와 있는데 아직 과장님이 모른다고 그러면은 말이 됩니까?

2003년도 시책사업 중에 예산 편성 시 삭감되거나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고 그리고 보도사례비가 예산편성 지침에 가능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말하자면은 촌지형태로 나가는 것을 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는 없습니다. 보도자료는 각 신문사와 방송사 그 다음 시청관계 부서에다가 내어서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순수하게 인쇄물, 팜프렛 비용 제작비입니까?

에, 그런 예산입니다. 사업비에 총괄 기자재를 구입한다든가 홍보지 유인, 사진제작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3년도 그러면은 예산 편성 시 삭감되거나 조정된 것은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모른다고 하시면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농업경영인 육성 해가지고 4,180만원, 418만원 잡혀 있고 지도자회 3,100만원 되어 있고 8페이지, 9페이지 걸쳐서입니다. 4-H회 해서 2,360만원 되어 있고 영주시의 농업인 가구수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농업인구가 3만5,000명정도 됩니다.

3만5,000명정도,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총 인원이 3개 단체를 합했을 때 2,000명, 그리고 농가주부회, 생활개선회 입니까?

예, 620명입니다.

거기하고 또 있지요, 4-H후원회?

예,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4-H후원회가 있습니다.

거의 3,000여명이 되는 숫자인데 지금 보았을 때 농업경영인회는 인구수는 다른 단체보다 훨씬 많고 최고 많은데 사업비는 4,180만원 밖에 안되는 것은 무슨이유입니까?

농업경영인 육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작목별 전문교육이라든가 현지 연찬부분이라든가 농업경영인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지도를 하는 부분에 예산이 잡혀 있고 어떤 육성단체를 하는 그런 쪽에서는 산업과에 작년도부터 잡혀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인력육성부분에 어떤 기술적인 기술향상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잡혀 있고 이것은 학습단체로서 구성보다는 좀 더 농업이나 농촌기본법 쪽으로 육성이 되다가 보니까 산업과 쪽에 예산이 행사라든가 그 외 기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술교육쪽이고 산업과 쪽은 사업비쪽으로 예산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한 경영인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418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에 소속되신 회원들 중에서 실제로 여기는 농업인들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격이 농사에 종사를 하는 분만하는 것이지요?

예, 4-H 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이 아닌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후원회를 제외한 단체는 전부 농업을 하는 분들만 가능하지요.

예, 농업도 하고 농업관련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분도 계십니다.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원중에 농업하고는 일절 상관없는 분들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업하고 전부 관련된 분들입니다.

100%전부 되어 있다고는 말씀을 못 하실 것인데요, 100% 전부 되어 있습니까?

예.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올 하반기에는 확인을 안해 보았습니다.

해마다 한번씩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연말 되어서 임원개편전에 전부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농기계 현장 이용 기술교육입니다. 각 읍면별로 현장에 와서 농기계수리 순회봉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농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속은 전액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3,000원이하 부품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원가로 100원주고 샀으면 100원 그대로.......

3,000원이라고 하면은 아주 작은 부속 미비한데 그것도 조금 올려서 한 돈만원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원가만 받더라도 이것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3,000원 사실상 요즘 농촌에도 3,000원은 돈을 생각을 안합니다. 이런 형편인데 내년도에 예산을 증액을 해서 더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생활정보교류마당 쉼터 설치입니다. 그리고 정자, 평상, 탁자, 의자 이렇게 있는데 평상이라는 것은 지붕이 없는 것이 평상이 아닙니까. 그냥 마루로 깔아 놓고 지붕이 없는 것이 평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천본2리 경로당 준공식에 가보니까 느티나무 밑에 평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붕을 좀 덮어다고 지붕이 없으니까 비도 맞고 햇볕도 들어오고 이것보다는 지붕을 덮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붕이 있는 것은 팔각정인데 팔각정을 하나 더 해주면은 될 것이냐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평상 보다는 팔각정이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평상은 비도 맞고 나뭇가지가 떨어지고 하니까 청소도 하기 불편하고 앞으로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강위원님이 말씀 부분에 대해서 부품 3,000원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정하기 전에 각 시군에 자료를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평균적으로 3,000원에서 5,000원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만원 하는데가 1개 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많이 해주면은 농업인들에게는 좋은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농기계 대리점이라든가 각 사업체에서 어떤 마찰 우려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최저에서 시군 중에서 그래도 중간정도로 주면은 안좋겠나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예산이 충분하다든가 농업인들에 대해서 증액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서 검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정보교류마당 쉼터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했는 것 중에서 정자로 무조건 필수적으로 하고 평상은 자기가 부락에서 돈이 더 부담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육각정이나 팔각정은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강창기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보고를 받을 적에 농기계 무상수리가 인기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증원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원을 했다는 것이 300만원입니다. 맞지요, 1,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2002년도에 했는데 2003년도에 예산을 올렸는 것이 1,60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적게 올렸는지 예산계에서 삭감을 했는지 올렸는데 안그러면은 아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정도밖에 안 올렸는지 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 계상도 작년에 기준점으로 해서 증액을 1,600만원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처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럼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조례를 바뀌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 시군을 조사를 해서 우리가 3,000원정도면은 농업인들에게 부품을, 전체 분석을 다 했습니다. 3,000원이하 부품을 갈아주는 것 중에서 제일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3,000원으로 해서 올해도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촌사람이 못사는 것입니다. 왜 못 사는 것이냐 다른 예산서를 보면은 보통 5,000만원, 1억, 2억, 10억, 20억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계가 맞고 있는 돈 5억을 가지고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이것도 더군다나 국비, 도비 전부 합해서 5억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농민들 전체를 지도를 하고 육성을 한다 이것은 노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다른 부서의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올려 놓았는가 또 다른 사회단체의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만큼 예산이 잡혀 있는가, 단체를 책임지고 있다는 과장님의 설명이 다른 시군에 비교를 했다 그러면은 제일 자립도가 낮은 봉화나 청송을 한번 비교를 해 보았습니까, 청송에 홍보사업, 지도사업이 얼마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까. 그런 것으로 한번 비교를 해야지 대 도시의 농촌을 저버리는 그런 한데를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과연 돈 5억가지고 3,000명이 넘은 조직체를 운영을 하고 또 전 농가를 가지고 지도 육성을 한다 여기에는 겨울에 5,7,800명이 되는 영농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식대까지도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지도를 한다는 것입니까, 없을려고 하면은 옛날 농촌지도소로 돌아가서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시든지 예산을 받았다고 그러기는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가 조금 달라져야 되겠다 과거에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다 이런 생각에서 농촌을 지도 육성해 주시고 솔직한 이야기로 촌놈들을 안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부터 의식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예산을 마지막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한 부서의 한 과의 돈 5억을 다루어 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 질의를 할려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질의를 못합니다. 위원들 자신들이, 여기서 분명히 예산이 삭감 되었을 것입니다. 한 부서의 한 동산하나 만드는 돈도 안됩니다. 앞으로는 좀 더 농촌의 먼 훗날을 바라보고 지도 육성 하겠금 노력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통감을 하면서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서 좀 더 연구하고 예산이 지원 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시군이나 도에서 국비 보조나 도비 보조 이런 현황을 한번 뽑아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타시군별로, 저희들이 도비하고 국비는 이것을 만들기 전에 내려온 부분만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농업인건강관리실이라든가 큼직한 사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2003년도에 보고를 할 때 전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이부분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국비나 도비의 지원되는 부분이 다른 시 군에서 보조되는 부분을 뽑아서 거기에서 맞추어서 우리도 전체적으로 한번 대조를 해서 전체를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도비라든가 국비가 보조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데 이렇게 보면은 국비를 보조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부 어떤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농기계기술현장 교육, 농업경영인육성, 농업기술홍보, 영주식문화정립 뭐 이런 것들은 도비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명품발국, 맥잊기 사업, 생활정보교육마당 설치, 농촌여성조직생활개선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나 국비를 하나도 안 받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하면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올려서 하면은 다른데도 받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빼내어서 우리 과장님들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농촌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한 번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박유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이거 말고 또 있겠지요 사업이 이것은 일단 보고를 하느라고 내 놓은 사업 같은데 일을 할 수 있겠금 연구를 좀 하십시오, 연구를 하면은 틀림없이 나옵니다. 나오고 우리지역에 맞은 어떤 그런 것들도 개발을 해서 특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십시오.

예,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기회를 시점으로 해서 계속 연구를 해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을 찾아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중에서도 특히 기술보급과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김한철 담당 얼굴을 보면은 농군중에 농군입니다. 모든 분들이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펜대를 굴리고 이렇게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직원중에서도 아까 받은 지도 홍보는 그래도 조금 편안데 기술보급과 직원들은 그야말고 길에서 일하는 것 보다더 더 많이 하는 모습을 본인은 잘 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보고를 한 것으로 봐서는 연구와 실험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도 제일 영주의 성과라고 하면은 인삼양직묘를 성공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깜짝 놀라는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양직묘를 생산하는데 자부담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완전 성과가 못되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울 적에 자부담이 50%이고 국비, 도비가 25%, 25%인데 이것은 사실 영주가 1년에 38억에서 근 48억 50억정도를 개발이 안 되었을 적에는 철원쪽으로 가서 타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풍기 인삼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 철원의 인삼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씨가 철원에서 가지고 왔으니까 철원 인삼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재배를 여기서 했다고 해서 풍기인삼이라고 해서 사실은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기를 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영주에서도 양직묘가 많이 생산이 되고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적에도 많은 예산을 세워서 자부담보다는 그래도 한푼 더 국비, 도비를 가지고 오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추진을 한다고 하면은 농업인 단체들도 활동을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화훼를 하신다고 했는데 18년전에 화훼단지를 영주에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에 27억 그러면은 큰 돈입니다. 27억을 국가로부터 국비를 받아와서 반려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에도 다시 화훼단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과연 비트로시스에 모든 세부적인 조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과장님이 깊숙하게 이 내막을 전부 알고 추진을 하는지 그게 궁금하고 왜 그런가하면은 자본이 없는 사람하고 지원을 해서 했을 적에는 이 시간이전에 보고를 받은 소백도축장과 마찬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볼 적에는 전부 박사님들이고 해서 충실하게 할 것 같지마는 그래도 하나라도 짚어가야 하니까 왜 그런가하면은 보조도 해주어야 되고 앞으로 이분들이 분명히 국가에 융자를 내 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을 할것입니다. 분명히 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잘 생각을 해서 심사 숙고하게 할 수 있는 기본자료가 되어 있는지 또 이 사람들이 이 요사이는 주식을 완전 주식이 아니고 주식을 하기전에 하는 것 코스닥인가 해서 돈은 지금 풍기농협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 적에는 단단하다, 단단하다 그러는데 이것을 세심하게 비밀리에 조사를 하고 있는지 하면은 곤란합니다마는 실패없는 화훼단지를 만들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비트로시스에 대해서 아시는 점이 있으면은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유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이런 데는 심사숙고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먼저 질의하신 양직묘 생산보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경기도나 강원도 등지에서 사오는 양이 조사를 해보니까 연간 30억정도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주로 농민들이 사서 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1년동안 사면은 봄부터 거기에서 관리도 영주사람이 합니다. 모든 경비를 포함해서 50억정도로 계산을 해보니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직묘 개발을 한 후에 사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에 보면은 농업분야에 기술보급사업은 적으면은 한 20만원, 많으면은 몇 백만원정도가 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도 사실은 확보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시범적으로 확대가 되면은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 재정여건이 그렇게 되지를 않했습니다. 그래서 첫해에서는 중앙부서에 편지도 쓰도 직접 찾아가서 호소도 하고 이래서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2억5,000만원 국비를 확보하고 해서 처음에 만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 다음해에 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을 찾아가고 또 도의 예산 부서에 찾아가서 지역 실정을 호소하고 이 만칸을 확보를 했고 또 지난해에 연말까지 그게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 것으로 알고 다시 관계된 부서에 부탁을 해가지고 찾아가고 이래서 삼 만칸이 확보되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2003년도에도 지금현재 확인해 본 결과로는 도비가 1억500만원이 똑같이 지원이 되어서 시비가 2억4,500만원이 지원되어서 3억5,000만원은 지원이고 나머지 3억5,000만원은 자부담으로 했는 사업인데 50%의 자부담이라도 이 사업이라도 정책적으로라도 도에서 지원이 된다면은 농민들은 참 고맙게 생각을 할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훼수출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비티로시스라는 벤처기업이 영주에 유치를 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영주시하고 경북대학이 협력을 해서 농업선진화기술개발 연구소장이 정제동 교수입니다. 물론 다른 분들이 어떤 작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비트로시시의 손성호 박사가 정제동 박사의 경북대학교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산림청에 있을 때 물론 박사학위는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생물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마는 대학교는 경북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우리 연구소장의 수제자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우리 영주지역에 한번 답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지역에 유치를 하면은 여러 가지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창락하고 여러군데를 보였더니 마침 우리지역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사실 유치를 했는데 실지로 도단위라든가 중앙에 계시는 이런 분들이 비트로시스의 대해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지역에 와서 2박3일 비트로시스에서 연수도 하면서 배워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치를 할 때 우리 영주에서 기반 조건을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사실 유치를 했는데 지금현재 봐서는 우리 영주시에서는 하나도 도와 준 것이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우리 영주지역에 유치를 왔으니까 주로 산삼을 복제를 해가지고 외국에 수출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아마 두산 그룹 이런 곳도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40억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지금 기반시설에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모 학원재단하고 거기서도 예산을 많이 주겠다는 그런 제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은 경영권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서로 서로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현재 이 사업자체는 유망한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 은행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까 그렇게 협의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경영권이 은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자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사업은 산삼이라든가 앞으로 새로운 인간의 질병을 방지 할 수 있는 그런 호르몬 이런 것으로 개발하게 되면은 몇 그람이라도 해도 수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영주에 와서 우리 농업분야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네들이 종자를 조직배양을 해서 대량 무한정으로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모든 꽃 수입은 덴마크나 네덜란드에서 종자를 수입을 해서 모든 종자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지 미화용 꽃 생산도 100%가 수입 종자입니다.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말고 우리가 대량적으로 튜입이라든가 이런 종자를 대량생산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되니까 이것을 대량종자를 조직배양을 한 것을 다시 토양에 심어서 중간정도 뿌리를 만들어서 다시 덴마크나 네덜란드로 수출 계약을 따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물론 화훼수출단지를 유치를 하게 되면은 27억, 30억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는 주로 자부담이, 지원이 총 40%가되고 그 다음 융자가 40%되고 20%가 자부담이 되는 그런 사업이입니다. 60%는 사실 자부담이 되고, 이런 자부담이라든가 융자를 받은 것은 일단 비트로시스에서 부담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농민들은 거기에 자부담을 부담을 안하고 거기에 유치를 하면은 거기의 종자를 농민들에게 다시 주어서 농민들이 생산을 할 것을 다시 비트로시스에서 구입을 해서 수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치만 하면은 될 것으로 제가 현재 사료가 됩니다.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삼만칸 하면은 1인당하고 있는 것이 몇 칸 정도입니까?

지금 다른 시범사업들은 효과가 농가의 경쟁력을, 그러니까 한 농가가 있으면 10농가가 신청을 해서 다시 사항 조사를 해서 1농가를 선정을 합니다마는 양직묘 이 사업은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 100% 시범사업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삼 만칸이 계획인데.......

1인당 몇 칸을 줍니까?

1인당 몇 칸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일단 300칸 이상으로 해서......

그런 1,000칸도 되고 2,000칸도 된다.

예, 2,000칸도 됩니다.

그럼 한 사람이 시범사업을 계속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러면은 한 칸에 12,500원이 지원이 되는데 올해 2,000칸을 한다고 하면은 2,500만원이 되고 내년에 하면은 또 2,500만원 지원이 되고 계속 된다는 것입니까, 그 분이 그것을 해서 더 싸게 파는 것도 아니고 시세로 판다고 한다면은 한 사람에게 계속 1,000만원씩, 2,000만원씩 보조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양직묘가?

권 위원님께서 지적한데 대해서 사실은 많이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서도 인삼 양직묘를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무조건 100만원에 대해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글쎄 100만원을 하고 1,000칸을 한다고 하면은......

칸 당 10,000원을 주고 있는데 우리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최저 신청농가가 300칸이상 농가, 300칸 정도의 적은 양은 무조건 100%지원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1,000칸, 2,000칸 지원을 한 사람은 30,000칸이기 때문에 이게 50,000칸 들어 왔으면 그런 사람들은 50,000칸에 비율을 맞추어서 똑 같은 비율로 지금현재 ......

지금하고 있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1,000칸해놓고 명의만 가지고 와서 3, 4명한다고 해도 전부 되는 것 아닙니까?

1농가에서 1,000칸을 신청을 해 놓고 3농가가 사실 합작으로 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저 이름만 빌려 놓고 1,000칸 해놓고 이거 누구누구 한다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그래서 제 이야기를 인삼 양직묘 하는데 주는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그런면에서 잘 좀 보고 형평성에 맞게 주어야 되지 이거 5년 동안 한다고 하면은 한 사람 2,500만원을 한다고 하면은 농사 가만히 짓고도 살고 많이 지어서 팔면은 어떤 수입도 되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할 부분이다, 거기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았는데 인삼 양직묘 이 사업은 지원은 50%가 되지마는 사실 퇴비를 지원을 안해주면은 개인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30,000칸에서 그 돈 전부 들여서 칸 당에 보조를 전부 해주니까 12,500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이 한 사람이 계속 많은 덕을 본다, 이런 부분이 이야기도 많이 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잘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은 총계가 12억인데 과수에는 4,500만원, 축산에는 1억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부 이야기를 하면은 안되고 아까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 축산12억 정도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15억이 축산이라고 하면은 사과는 4억5,000만원, 산업과에서 받은 3억8,000만원정도 그러면은 8억밖에 안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건의서라든지 이런 것을 위에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부분에서 적다, 예산이 정말로 적은 부분이다. 3,500가구이고 1년에 800억 소득을 올리는데 대해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기 힘들다고 해서 시장님한테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안그러면은 예산처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 사실 영주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자꾸 영주시 따지지 말고 영주시가 2,300억까지 쓰는데 10억 가지고 하는데 자꾸 영주시, 영주시 그렇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영주시가 열악하다고 하지말고 1년에 2,300억 쓰는데 지금 과수에 대해서 단 10억도 못 쓴다고 하면은 몇 분의 몇이, 얼마입니까, %로 계산을 하면은, 그런데 대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이것을 이런 실정으로 해서는 굉장히 힘이 든다고 우리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안그러면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어떠한 이야기라도 해주면 되지 그런 이야기도 안하고 가만히 앉아서 예산이 삭감된다고 그러고 올리지도 않고 이런식으로 해서 우리 영주사과라고 하고 버스에 달고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마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잘 하여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이 올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성국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방춘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성국 위원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과가 생산되는 양도 어느 농산물에 비해서 많은데 예산이 작게 책정이 된 것에 대해서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충질의로 양직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직묘 사업은 인삼경작자들에게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양직묘 생산자들 중에 임원 단체가 있습니까?

양직묘를 보급하기 위해서 인삼발전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발전연구회 말고 양직묘에 대한 임원들이 없습니까?

양직묘생산자협의회가 있습니다.

있지요, 거기에 회장, 총무 이런식으로 되어 있지요?

양직묘 시범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조직된 것 같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은 참 좋은 이야기인데 없이는 안되는 것은 아는데 양직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토양검사라든가 퇴비 같은 것을 넣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양직묘를 생산하는 농가에서 같은 땅에 같은 흙을 넣어서, 다른 흙을 넣어서 하는 것이 양직묘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생산할 때 보면은 차이가 납니다. 맞지요?

예.

키가 많이 붙은 땅도 있고 깨끗하게 쭉쭉빠진 나무젓가락 같은 그런 양직묘가 생산이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같은 토양에서 흙을 넣어서 하는데,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도 아까 말씀드린 임원진에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것은 좋은 것이 생산이 되고 거리가 먼 지구 다른 어떤 사람들은 실패를 보는 경향이 있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실패보다는 생산량이 떨어지는 농가가 몇 농가가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인삼은 첫째가 종토가 좋아야 만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 같이 지원을 받고 같이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흙을 퍼온다, 같은 지역의 흙을 퍼 올 것 아닙니까?

예.

그중에서 좋은 흙이 있고 나쁜 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퇴비를 섞은 과정도 있는데 그게 잘못 섞이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 관리하는 임원진들이 어느 땅이 좋다 그거 니가 맡아라, 그 자리를 아주 잘 나오고 난 그런 것이 의아스러워서 토양 검사를 할 때나 퇴비 섞어 주는 작업을 전체가 비슷하게 잘 되도록 해야 될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일단 저희들이 인삼 양직묘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분양토라든가 퇴비는 똑 같이 균일하게 그 비율에 맞추어서 입회해서 차도 자기들이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삼이라는 사업이 특수한 작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배과정을 가을부터 해서 익년 3월 달 까지 한 1년 3개월 동안 추진을 하는데 그래서 피를 붇은 것은 관수를 한번 하는것과 두 번하는 것에 대해 수분에 따라서 좌우를 많이 합니다. 똑같이 지도를, 저희들이 사실은 인삼연초연구원의 이상식 박사하고, 그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밖에 안옵니다. 여름이 되면은 토요일, 일요일 쉬지를 않습니다. 근무하고 같이 50개 농가에 2000년 때는 19개 농가였고, 지난해 30개 농가이고 지금 50개 농가가 되는데 50개 농가를 토요일, 일요일 하루종일 다녀서 똑깥이 한번 순회를 해서 지도를 합니다. 물론 다소 떨어진 농가에 대해서는 제반작업을 게을리 해서 그렇지 다른 문제는 전혀 없다고 제가 확신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피복하는 겨울에도 피복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천을 한번 덮고 비닐을 덮고 천을 덮어야 되는데 그렇게 덮으라고 그래도 한 겹만 덮은 사람이 있고 비닐을 안 덮은 사람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출하를 할 때 30%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은 일부러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못하고 지도사항으로 해서 수용을 하면은 되는데 그런 것을 인근농가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실패한 농가 있으면 내년도에는 100% 수용이 되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다른 기술적인 지도라든가 편파적인 지도는 도저히 없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의아심이 가는 부분이 같이 투자를 해서 그 사람이 게을르고 잘못되게 생각을 한다면은 임원진이 있으니까 뭔가 규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따라오도록 하라는 그런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양직묘가 원체 우리 주민들에게 수익이 돌아오는 사업입니다. 안그러면 타지역에 가서 비싼돈을 주고 사오는 예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염려하는 부분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심도있게 받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방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발전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강창기 위원입니다. 유망식물소득화시범사업이 있는데 아까 그 가시오가피를 말씀을 하셨는데 가시오가피가 인체에 어떤 효과가 있고 그 다음 구입처와 개당 가격, 또 ㏊당 식재 묘목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것하고 그 다음 지금은 시범사업을 하는데 농민들이 실제 소득이 놓은 것을 좋아하는데 이게 너도나도 심어서 과잉생산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있고 또 한가지는 고품질품종종자증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평은에서 권태학씨가 했는 것 같은데 품종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품종명하고 그 다음 ㏊당 수확량하고 밥맛이 일반품종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맛이 있는지 차이가 나는지 현재 쌀값은 한가마당 얼마정도 가는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강창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시오가피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풍기지역이 인삼의 주산지이기 때문에 사실 가시오가피에 대해서는 부업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은 본초강목이라든가 동의보강에 보면은 가시오가피라는 식물이 종명이 인삼과에 속합니다. 오가피 잎이 인삼 잎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종이 인삼하고 같은 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푸른껍질이라든가 뿌리 열매를 보면은 열매의 성분이 사실은 인삼보다도 효능이 더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재배지역에 따라서 차등이 납니다마는 우리지역에서도 오가피 종류가 한 70여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 진짜 순수한 가시오가피는 고지대에 추운지방에서 생산이 되어야만이 가시오가피에 대한 사포린 성분이 많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 특히 시베리아산의 추운지방에서 생산되는 가시오가피가 특별히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가시오가피로 지역에 공급이 되고 있는 것은 가시오가피가 아니고 진오가피에 속합니다. 일반 오가피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시오가피는 가시가 종종 있는데 일반 진오가피는 가시가 두문두문 놔 있는 것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토종 가시오가피로 공급이 되고 있는 것은 ㏊당 한 1,000주 정도가 심겨집니다. 물론 밀식을 할 경우 1,200주, 1,500주까지 가능한데 보통 300평당에 한 1,000주 정도 심은 것이 알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현재 가시오가피 주당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가시오가피 성광수씨라고 신문에 보면은 나오는데 이 분이 공급을 하는 것을 보면은 주당에 3,500원에 지금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서 가시오가피를 생산되어서 판매되는 업체는 없고 인근 봉화 물야에 가면은 그 한 분이 가시오가피를 재배를 해서 종자를 공급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1,000원에서 1,300원에 공급을 합니다. 이 분에게 구입을 할 경우에는 1,500원정도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시범농가에 대해서 미리 신청을 못해서 주로 성광수가 판매하는 거기에 3,500원정도의 구입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성광수씨라는 분은 홍보용을 수 십억이 나가는데 자기는, 그 사람이 3,500원에 팔아도 1,500원에 파는 것보다 사실 효과가 적다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가시오가피 농업이라는 것이 농업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그레고리킹의 법칙이라고 잇는데 농업에 대한 생산률은 10% 과잉생산을 하면은 가격은 50%이하로 떨어지고 10%부족해도 배이상 올라가는 이런 농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가시오가피가 이제까지 수년정도 보급을 해서 지금에 심었을 때 300평당 2년정도 지나면은 그 수급자가 지금 한 kg에 2,000원정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생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300평당 600만원정도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현재까지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현재까지는 한 600만원 소득이 되지마는 앞으로 많이 심었을 때 전에 두충나무를 심었을 때처럼 처음에는 좋앗지마는 지금현재 가격이 엉망인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염려는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현재까지는 앞으로 한 5년간은 계속 현 시세를 유지할 것으로 현재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자증식포에 대해서는 종자증식포는 다른 오리농법이라든가 환경농법, 친화적으로 해서 공급하는데에 비해서는 오리농법은 한 가마리에 25만원, 30만원정도, 일반적으로 환경농업으로 재배를 하기 때문에 배 정도 받지마는 종자증식포는 종자를 우리지역에 확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은 똑 같습니다. 일반종자와 똑같고 지금현재 종자증식포는 새추천벼하고 일품벼, 추천벼 3가지 위주로 종자증식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현재 밥맛이 가장 좋은 품종이 일품벼로 나와 있고 그 다음 새추천벼, 추천벼 순입니다. 이 밥맛을 좌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재배하는 환경이라든가 품종 이런 것, 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밥맛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로스 함양이 쌀에 얼마나 있나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쌀이 아니로스 함양이 17%에서 24%까지 있는데......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답변을 하는 시간인데 저희들이 교육을 받는 분위기를 느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교육받은 시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요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종자증식포에서 대해서는 3가지 품종을 공급 할 계획입니다. 가격은 일반적으로 정부수매보다 10%정도의 종자보상을 추가해서 지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보상은 없습니다.

밥 맛은 어떻습니까?

밥 맛은 우량 고품질묘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밥맛은 좋은 품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전체적인 금액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조금 조금마한 기술을 지원하는데 그 중에서 기술비가 제일 많은 것이 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 운영 해가지고 1억5,000만원정도 되지요?

예.

1억5,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봐서는 연구소 운영비 3,000만원, 연구개발비 1억2,000만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것을 그냥 이 분들한테 연구소에 그냥 주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연구소가 경북대학교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연구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총 사업비가 1억5,000만원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현재 영주시조례에 의해서 영주시자체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연구소장하고 연구원이 3명이 있고 연구보조원이 2명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장에는 년간 1,000만원의 연구수당을 줍니다. 또 연구원 3명에게는 500만원의 연구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보조원에는 1년에 200만원의 연구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분들이 저희 지역의 농업에 대한 전반에 대한 자문과 또 우리지역에서 요청하는 농업현장의 어려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연구개발비는 거기에 보면은 총 7과제로 분야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 과제들은 저희들이 현 농업, 농민들이 이런 연구개발과제, 연구를 개발을 해 주십시오 요청이 들어오면은 이것을 우리 영주시 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회 및 산하협동심의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최종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 이런 것을 우리지역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연구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1,000만원내지 1,500만원 인삼양직묘만은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2,3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주로 1,000만원내지 1,500만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연구원들이 받은 수당은 주로 연구개발비가 한 달에 기본적으로 보면은 박사급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한 달에 160만원정도 연구개발 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년동안 교수같은 경우는 연구 개발비 수당만으로도 10달이면은 여기서 1,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연구를 하는데 각종 재료비라든가 여기에 대한 각종 우리 영주시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연구비가 되는데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제동 연구소장이 제5회 대한민국 농업부분 기술상을 수상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관계는 정부에서 인정을 받아서 5년 동안 연구를 해서 우리 영주시에 기술을 이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최광수 교수라는 분은 꿀벌월동나기, 꿀벌이 겨울에 월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개발비만 1억5,000만원이 국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연구개발비 하나가 사실 1,500만원내지 많으면 2,000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여기에는 연구원들이 연구수당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주로 재료비라든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개발 수용비 이런것만 포함이 되어서 연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1억5,000만원에 대한 연구소에 대해 2002년도에 섰는 부분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억5,000만원에 썼는 부분이, 그리고 위촉연구원이 3명이라는데 이분들도 교수들입니까, 전부?

주로 박사급 교수들입니다.

경북대학입니까?

지금현재 경북대학교 2명이 있고 안동대학교 민태민 교수가 있습니다.

보조연구원은?

경북대학교에 박사과정을 거치는 분들이 2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썼는 것을 전체적으로 알고 싶으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내년 3월달에 완전히 하기 때문에 2001년도에 3월달에 마감한 것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기술보급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전체 예산 12억6,8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안되는데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에 보면은 사과를 콘크리트지주목 지원입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을 해서 한 5년이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보급률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업자가 맡아서 지금현재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업량이 10개소 해가지고 9,000만원이 여기에 현재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른 농가는 혜택을 못보고 이렇게 되면은 10개농가만 혜택을 봅니다. 차라리 이러한 계획보다는 이 예산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이것은 개인업자입니다. 개인업자이니까 다른 곳으로 돌리고 이 9,000만원을 지주를 하는데 여기에 해준다, 이것을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주를 줄려면은 전 농가에 골고루 시범적으로 농가에 주든지 해야되지 10개소만 지정을 해가지고 준다고 하면은 이것은 안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농업기술센터가 맞아야 될 일을 산림축산과에 안이 나와 있는데 영주사 권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800억의 소득을 올리는 사과를 홍보하고 외지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풍기 톨게이트에서부터 순흥∼부석간이 앞으로 확장이 되었다고 할 적에 풍기부터 확장이 되어서 나갈 것입니다. 그 예산을 순흥까지 영주시에서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차선이 되었을 적에 산림축산과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다른 나무를 심지말고 가로수를 심지말고 사과를 한 칸 건너 한칸 해가지고 하나는 달리는 것으로 심고 하나는 꽃 사과를 심고 해서 세계에서 제일가는 풍기∼부석간 도로를 사과의 도로, 이것은 농업기술센터가 맞아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이제는 농업기술센터가 맞아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는 본연의 업무가 기술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육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다시피 예산이 20만원, 100만원정도의 적은 예산이고 또 국비보조사업은 국비에 지원이 되는 것은 거의 100%가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지금현재 자부담이 있는 사업들은 시비는 50%:50%, 30%:70% 이런 사업입니다마는 시범으로 보급차원에서, 물론 기술은 보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기술을 보급하는 것이 성공한다고 보장이 될 수 없는 그런 적응 시험이기 때문에 100%보조가 지원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사업의 율에 대해서는 성격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1㏊에 지주를 설치하고자 하면은 현재 900만원의 정도의 3,000평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기술 개발사업으로 국가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물론 개인이 지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농가에 개인의 이익보다는 영주시 과수농가에 보급하는 차원에서 ㏊당 900만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 60%내지 70%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이 저수고 밀식과원을 확산하는데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밀식과원이 총 150㏊정도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보급한 것은 20㏊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급함으로서 농가의 이익이 있으면은 100% 자부담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사업으로 우리가 전파를 하기 위해서 다만 60%내지 70% 지원을 해서 보급시키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저수고밀식사업은 저희들 과수면적이 한 3,010㏊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1,000㏊정도는 밀식과원으로 조성을 해야 될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0년정도 그런다고 보면은 앞으로 시범적으로 1년에 한 두 가구를 시범적으로 확산을 시켜서 그것이 전파가 되는 방법이 아마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기술보급과 업무는 농업인들한테 새로운 기술을 확산 보급시켜서 주로 노동력을 덜 들이고 고품질을 생산하고 환경친화적인 이런 농산물을 시범적으로 공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100만원 해 놓았다고 하면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예산은 정책적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좋은 기술을 보급을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확신이 섰는 사업들은 현실적으로 보급됩니다.

과장님여기는 교육장소가 아닙니다. 조금전에 이방춘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다 시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9,000만원 지주목 같으면은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원의 효과는 이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보조를 하겠다고 그러든지 또 안그러면은 농가에서 지금 소모되어 가는 작년도 같으면은 울타리형참외가 아주 이산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좋았다, 이런 것을 몇 개 더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되고 여기에 예산이 되어서 그렇게 중요한 사업 같으면은 과장님이 여기에서 본 예산을 다룰적에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확답만 하면 됩니다. 자꾸 여기서 설명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여기가 교육장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저수고밀식사업은 박유서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내년도에는 농민에게 지원은 적고 많은 농가들에게 확산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사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과수시험장에 꽃사과를 지금 10정정도를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많이 증식을 하게 되면은 금년도에도 1,000주정도 증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지역의 꽃사과거리를 조성하는데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방춘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시오가피에 대한 관계이고 거기에 대한 효능이나 이것은 과장님에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과잉생산이 우려되어서 하는 것은 항상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도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관심도 많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집고 넘어 가고 싶고요, 그래서 예산을 얼마를 올렸는데 얼마가 삭감이 되었는 것 같다고 과장님이 대충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확보를 해서 원하는 분이, 과잉생산도 우려가 됩니다마는 농민들이야 워낙 해보니까 안 맞히니까 이게 괜찮다고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자꾸 시의원을 통하고 면장을 통해서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히 인삼보다 효능이 좋을 수 있다는 식품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실하게 밝혀 주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특히 면단위에 관심있는 위원님들하고 합동을 해서라도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해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라도 지원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심의를 정례회 때 하니까 그 사이에 예산을 삭감을 하기는 하지마는 보충해주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마는 특별하게 할 수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으니까 다른 예산을 빼고 올리더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최대한 한번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2003년도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업 또 특수시책은 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입니다. 소규모재해피해지원입니다.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금 재해발생시에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기준이 지금 상당히 애매한 점이 많습니다. 50%이상 농가, 80%이상 농가 뭐 그렇게 지원이 되고 또 그 면적도 전체경작면적에 대한 %를 계산하기 때문에 농민들하고는 서로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지원이 못되는 그 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은 상당히 좋은 발상을 하셔 가지고 3,0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이 3,0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아주 미미한 예산밖에 안되고 조금 증액을 했으면 싶고 그 다음 37페이지 과실생산지원사업에 보면은 키낮은사과우량묘목공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묘목은 대상농가 선정은 어떻게 하며 주당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3,000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상 저도 산업과에 와보니까 정부의 어떤 돌풍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왔을 때 농민들이 적은 면적의 대해서 보상을 못 받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일단 3,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보상을 못 받은 농가에 대해서 농약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인데 이것은 5월달에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더 요구를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을 하면은 좀 반영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 질의를 하신 키낮은사과우량묘목공급 선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안되었고 저는 앞으로 모든 이런 묘목공급이라든지 제반지원사업을 읍면을 경유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 봄에 예산이 승인이 되는 대로 예산이 의결이 되는 대로 그 양만큼 읍면동에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다수의 농가에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강위원님 아직 결정은 된 것이 없고 내년도에 읍면 평은면 같으면 평은면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물량을 받아서 전부 집계를 해서 자체 심사분석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을 경유해서 받아서 대상농가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당 얼마씩......

주당 가격은 우리가 지금 5,000원에 50%지원인데 사실상 저도 산업과 오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한창 봄에는 10,000원씩 가고 7,000원 간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2,500원 사실상 지원이 약합니다. 그러나 정부기준이 이러니까 그 대신 제가 이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물량은 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송인홍 담당이 도에 노력을 하고 해서 양을 좀 얻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는 더욱더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위탁교육관계입니다. 농업후계인위탁교육관계인데 매년 보면은 2명 내지 3명 많게는 5명, 국비, 도비, 지방비를 지원을 해서 사실 교육을 우리가 시키고 있는데 그 분들이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국비나 도비나 지방비를 주어서 영농교육을 시키고 나면은 졸업을 함과 동시에 농사를 짓고 그야말로 농촌에 투신을 해주셔야 되는데 대게 직장을 찾아가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정을 할 적에 물론 각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겠지마는 사후관리가 더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의문점을 제기하고 이번 버스에 올 2002년도에 소백관광, 새천년관광 이런데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달아주었다고 하는데 그 버스 연령의 분포대를 보면은 내년도에도 교체를 할 차가 있고 2년 이상 못 가는 교체 차가 몇 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과연 그 차에 부착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게 지금 알고 싶고, 영주사과가 판매고가 1년에 얼마가 올라가는지 또한 인삼은 1년 생산량에서 얼마에 판매고가 되는지 그 두 개를 비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유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탁교육생관리, 사실상 이게 시행하는 것보다 관리가 더 우리가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해야되는데 앞으로 지금 내년도에 3명의 위탁교육을 시킵니다마는 앞으로 이분들이 위탁교육을 받고 영농에 종사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정도는 저희들이 나가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고 버스의 저희들이 인삼, 사과를 비롯해서 농·특산물 홍보판을 설치를 하는데 버스가 모양이 전부 틀립니다. 디자인, 색깔이 틀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기사분들하고 회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지적인데 내년도에 페차를 할 차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아직 제가 그것은 확인을 안 해보았는데 만약 못했다고 하면은 내년도에 폐차를 할 차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지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사과는 저희들이 1년에 한 5만4,00t씩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잠깐만 제가 자료를 한번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는 저희들이 5만4,000t을 생산을 해서 1년에 725억정도 됩니다. 그 다음 인삼은 684t을 생산을 해서 146억이 되고 참고로 사과는 3,010㏊가 되고 농가수는 3,400호정도 되고 인삼은 408㏊에 1,100호가 됩니다. 725억 농가소득 판매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생산이 되고 소득창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사실 풍기 인삼도 우리가 홍보를 해야되겠지마는 영주사과 그러면은 옛날 청량리에 가면은 우리가 어릴 때 가면은 풍기사과 그러면은 딱지도 안띄고 고가로 팔려 왔습니다. 그래서 시 관계자나 이런데서 외형이 725억이면은 영주 예산의 1/3입니다. 이러한 많은 판매고를 올리는데도 홍보가 조금 미진하지 않나 영주사과에 대한 홍보가, 그래서 마침 내년도 계획에는 홍보판도 달고 뭐 달고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 영주 사과 홍보를 많이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한 영주사과를 홍보하는데는 1개 안동같으데는 녹전면 같은데 처음에 시작이 되어서 안동사과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주와 안동은 사과가 비료가 안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부석에서 부석사과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부석사과의 축제이지 영주사과의 축제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년도에 2003년도부터는 영주사과라는 축제를 통·폐합 해가지고 봉현에서부터 부석까지 또 이 밑에 남부지구를 통합 해가지고 영주에서 사과축제를 할 계획서가 안나오고 있는데 계획을 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제가 외형에 대한 숫자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과의 면적도 많고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박유서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지금 부석사과축제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했습니다.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또 시장님 방침도 내년도에는 사과축제를 부석의 면단위 축제로 할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시 단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라 하는 것도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단위 축제가 되도록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하는데 시기를 인삼축제기간에 하루정도 잡아서 시 단위 행사를 하느냐 안그러면은 별도로 해서 사과축제만 시단위로 하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시 단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의견을 평소에도 해 주시고 해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박유서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융자금에 대해서 돈하고 군필까지 전부 면제를 받았지요, 농업인후계자들이......

농업융자금을 쓰는 분들 말인가요?

농업인후계자를 한다고 해서 군필까지 하고 자금까지 전부 받았지요?

예.

지금 영주시에서 약 몇 명정도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근무하고 있는 산업체요원이...... 잠깐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부 57명입니다.

57명이 지금현재 자기 맡은 바 임무 수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제가 한번 와서 병무청에서 확인을 나왔습니다. 나와서 모 업체에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근무가 성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김봉현 담당하고 농사계 직원들이 이제는 안되겠다 매달 한번씩 확인을 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두번씩은 꼭 그 업체에 나가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고 체크하고 기록을 하고 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만약의 경우에 자기가 약속을 한데에 대해서 임무수행을 못하고 있다고 과정을 했을 때 사후대책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행정적으로는?

지금 성실하게 근무를 못하면은 병무청에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은 현역으로 징집이 됩니다. 그런데 나가서 일단은 행정지도를 하고 근무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사실은 누구는 무 먹고 누구는 인삼 먹나 이런식인데 돈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또 군필까지 막대한 혜택을 받고도 이행하지를 않으니까 사실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은 불만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논란이 있고, 7페이지에 관광버스에 농·특산물 홍보를 하고 있는데 버스회사에서 우리시에서 지출을 하는 돈이 있습니까?

버스회사 운영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운영에 어떤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산업과에는 없습니까?

산업과에서는 버스회사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저희들이 버스회사에 홍보물을 붙인다고 해서 별도로 돈을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 간부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본 결과 사실 우리는 홍보는 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러니까 아무런 것 없이 우습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요?

예.

또 14페이지 농촌 컴퓨터 반값공급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가요, 선정과정이?

내년도에 37대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선정은 작목반장이라든지 대상자가 선도농업이라든지 농업후계인 독농가 등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내년 3월 전에 읍면동에 전부 보고를 받아서 읍면동을 경유해서 받습니다. 받아서 대상자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농민, 독농가, 농업후계인, 선도농업인 이렇게 해서 받아서 도에 인원수를 결정을 해서 짓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 풍기 홍삼주 개발 주정이 13%라고 그랬지요?

예.

주정이 13%이면은 이게 약한 것이 아닙니까?

일단 계획입니다마는 저주도하고 그 다음 25℃되는 증류식하고 아주 고주도 40℃이상되는 것 세가지로 분류를 해서 생산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술에 약한 사람도 취향대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3%로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더 올릴 수도 있다.

보고서에 보면은 3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왕이면은 도수가 높은 술을, 풍기의 홍삼주라고 그러면은 마시면은 도수가 높다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풍기 홍삼주 사업을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9억이 들어가지요, 9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면은 거기에 나오는 수입금은 영농조합법인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많은 보조지원사업을 하는데 영농조합이라든지 작목반 지원 사업을 하되 거기에 나오는 수입금은 우리시에서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삼이 민속주가 많이 팔리고 인삼......

그것을 알겠는데, 그러면은 영농조합법인에서 돈을 10원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나중에 자부담을 하지요.

지금 여기......

계획은......

보고서에는 영농조합법인에서는 10원도 들어가는 것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고서에 일단 우리가 이것은 향토지적개선육성사업 해가지고 도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이런 사업을 육성하도록 하나 선정을 해내라 하는 양식에 보니까 자부담이 없더라구요, 그러나 분명히 앞으로 이게 어떤 사업이 결정되면은 저희들이 자부담을 시킵니다. 제가 또 자부담을 안시킬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자부담이 없어서 이 수입을 어디에서 하는가, 시에서 전부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되었습니다. 물론 자부담을 시켜서 사업을 하겠지요.

아직 이것은 미정입니다.

계획서 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맞습니다. 계획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고를 많이 짓는데 농가형 저온창고, 벼저장고, 특작농가저장고 뭐 사과저장고 상당히 많습니다. 저장고 자체가 그렇지요, 여러 가지 저장고가 많은데 그 저장를 지어주는데도 형평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비가 몇%, 시비가 몇%, 자부담이 몇%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은 50%이고, 어떤 것은 자부담이 20%이고 이러니까 이런 저장고를 지어주는 부분도 벼저장고를 지어주든지 이런 형평성을 가지고 어떤 일률적인 것을 가지고 지어주어야 되지 어떤데는 20%주고 어떤데는 50%주고 이래가지고야 이게 산업과에서 하는 일을 가지고 누구가 신빙성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조사업을 보면은 도비 보조가 있고, 국·도비 보조가 있고 이게 농림부 보조가 있고 중앙정부의 보조방침이 전에 보면은 간이집하장은 80%까지 보조고 어떤 것은 50%보조이고 정부기준이 약간 틀려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정부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거기에 따라야 되고 안그러면은 우리자체로 조정이 가능한 것이 있으면 가능한 형평성에 맞도록 제가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 저온저장고 시설을 많이 할려고 하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는 인삼이 많이 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인삼을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 시설이 없어가지고 전부 금산으로 빠졌다가 다시 온다고 하거든요.

아니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온저장고를 많이 할려고 합니다.

저장고가 많을수록 좋겠지만 제 이야기는 보조에 대한 형평성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 분석을 해가지고 정부의 어떤 기준이 서 있는 것을 할 수 없고 자체로 조정이 가능하면 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경영자과정해서 250만원 학비가 든다고 그랬지요, 250만원을 하면은 교육기간은 얼마가 됩니까?

1년요.

1년간 250만원, 최고경영자과정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대상자는 농업후계자, 전업농 이런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에 신청을 받도록 공문을 보내서 읍면에서 농업후계자나 전업농이나 이런 분들중에 희망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만이 나올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지금 10명을 예상을 하고, 이것도 우리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전부 할 수는 없고......

신청자가 많을 때 선정기준이 애매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어느 면 단위에 한 명씩 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같은 면에 몰려서 주는 것인지 이런 부분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기준을 일괄성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어느 면에 치우쳐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쪽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 후계자농업위타교육을 하고 하는데 지금 3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1년에서 4년간 1학년이 있고 3학년, 4학년이 있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신규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지원을 못해주니까, 그렇지요, 지금 3명이 하니까 기존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계속 지원을 해주다가 보니까 신규로 1학년짜리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단기간에 끝을 내는 부분이 아니고 4명이면 4명, 1년에 1명씩 올리든지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를 해주어야 되지 이게 하는 사람만 계속해서 하니까 그 다음에 년차적으로 들어 올 사람이 있었을 때는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사람은 우리시에서라도 계속 년차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보고서에는 재학생이 진학을 해서 되는데 신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예산이 안나와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일단 기존한테만 맞추어서 하니까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1명이면 1명씩 넣어서 해주어야 되지, 어느 해는 해주고 어느 해는 안해준다 이러는 것은 사람이 지속성이 없느않느냐 이 말입니다.

졸업을 하면은 또 신규로 하고......

매년 1명씩 계속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식사시간도 그렇도 딱 한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농약방제복 말입니다. 작년에 농약방제복을 할 때 제가 서면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1억3,700만원을 방제복을 샀습니다. 그게 4만500원 들었고 그럽니다. 한 벌에 4만500원이 들어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작년도에도 보니까 이런 부분은 우수제품 인정서 이렇게 왔습니다. 우수제품 인정서는 어디에서 인정을 해주는지 보니까 조달청에서 해주었다는 우수제품 인정서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제품이라는 것이 메이커가 있습니다. 메이커가 있으면 어떤 메이커가 무엇인지 그 다음 천이 무엇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나오는 가격을 책정을 해야되고 그래서 그 가격을 책정했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가격을 책정을 했는 부분도 작년에 보니까 협의회를 구성하여 업체를 선정 이렇게 해 놓았는데 7개 시군은 협의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협의회 구성을 어떤 조건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신빙성 있게 할려고 하면은 우리시의 의원들도 한 사람 들어가든지 해서 정말 심도있게 다루어서 이런 것을 할 때 조달을 할 때가 가장 말썽이 많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것들이 말썽이 나지 않겠금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올해도 할 때 좀 심도있게 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한다든가 메이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선정을 해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품질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메이커가 있는 품종을 선택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방제복을 나누어주는 것도 면 단위에 어떻게 나누어주었는지는 모르지마는 어떤 데에 집중이 되고 상당히 말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서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입니다.

재례시장 활성화 사업에 소규모구조개선사업 여기에 하망동 상가시장에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예산안을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산안은 지금 현재 저희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장 등록이 되어야 되고, 시장 등록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산자부에다가 국비 5억을 요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등록을 마쳐라, 시장 등록을 마치고 산자부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이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산안이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예산안도 안 섰습니다.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례시장 활성화보다는 주차장난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주차장난이 시급히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영주의 전체 시장을 보았을 때 공공주차장 하나 없습니다.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공공주차장이 하나 없는데 공공주차장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주차장 단속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다른데 돈을 쓰는 것보다 더 급선무로 지금 주차장난을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소를 할려고 하면은 기채를 내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이 중심가에 주차장난을 해소가 되어야만이 재례시장이 공설시장이라든가 채소시장이라든가 상가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 12일과 13일 선진지 견학을 마치고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도 했습니다. 시장활성화를 할려고 하면은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또 소비자들이 시장을 찾는 데에 큰 역할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강조성을 이야기를 했고 시장님도 옛날 순창병원과 그 다음에 기독병원 앞에 있는 유영묵씨 땅을 지금 현재 주차타운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도시교통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소요예산이라든지 주차타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여기에 계시는 시 위원님들도 주차장을 기체를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만이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원을 가 본 결과 수원 앞에 주차장 타운을 만들었을 때 그 분들의 말씀이 주차요금을 600원정도 받았을 때 20년간 하면은 원가를 전부 갚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었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재산인데 우리들이 시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서 요금이 안나오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지타산을 계산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체를 내어서 한다면은 얼마든지 앞으로의 영주시 전체의 재산이 늘어나고 또 시 수입이 생기고 하는 부분인까 그런 부분들은 기체를 내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소모사업에 기체를 내면은 없어지는 사업이지만 일단 사 놓으면 앞으로 발전이 될수록 땅 값도 올라 갈 것이고 기체에 대한 요금도 나올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안좋은가,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면은 나중에 팔것이 없어 가지고 우리 시 재정이 손해가 나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그런쪽에 우선쪽으로 배정을 해가지고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문제는 저희들도 시장님에게 계속 건의를 드려서 빠른 시일안에 주차장이, 상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겠지마는 시민다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관계는 도시교통과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심도있게 다루어 주십시오, 춘천도 가보셨지만 춘천 시장이라든가 지하상가를 만들어 놓은 것 보니까 춘천인구가 30만도 안되는데 28만정도 밖에 안되는데 상가시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부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이 우리가 주차장하고 같이 병행을 해야 시장이 살아가는 부분이지 어떤 한 부분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윤옥식 위원입니다. 지역공산품홍보전시관 건립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집행액이 6억1,700만원이 되어 있고 현재 공정은 70%라고 그랬는데 15억중에서 자부담 5억3,800만원을 포함을 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액이 6억1,700만원인데 자부담 5억3,8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가 이 말이지요?

그것은 전부 전액 국비와 도, 시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국비, 도비가 전부 나온것입니까?

예, 전부 나왔습니다.

위치는 영주2동 상공회의소 건물에 같이 합니까?

예.

앞으로 시설 운영은 공산품 홍보전시관이 완성이 되었을 때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운영은 지금현재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상설전시관을 증축을 하는데 10억을 지원을 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충전소 외곽 이전 작업에 대해서 지금 업주가 송종박씨인데 이전을 한다고 그럽니까?

예, 이전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저하고 그 다음 김인환 의원님하고 같이 가서 대화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일반 충전소를 매입을 하든지 안그러며은 제3부지를 구입을 해서 외곽지로 이전을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추진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겠다 하는 것을 추진위원을 송종박씨가 모아 주십사하고 김인환 의원님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김인환 의원님이 의회 개원이 되고 이래서 바빠서 현재 연락을 못하고 소집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일반 LPG매각 계획이 있습니까?

매각을 할려고 여러방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차이가 나서 그 관계를 지금현재 절충을 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원활하게 추진이 안된다고 하면은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 대안은 어떤게 있습니까?

원활하게 대화가 안된다고 하면은 지금현재 개방검사를 금년말까지 마쳐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개방검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관검사를 주민들이 반대를 안하겠느냐 그래서 어째든간에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관검사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개관검사라는 것은 지하매설물, 가스통에 대해서 전부 해체를 해서 통 밖으로 들어 내어서 이상유무를 점검을 하고 안전진단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안하고 지금 금년도부터 개방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바뀌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스통을 들어내어서 한다는 말입니까?

가스통은 그대로 두고 통 자체는 그대로 두고 그 외벽을 전부 들어내어서 볼 수 있겠금 그렇게 하는 것이 개방검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천년도시가스 공급계획인데 거기는 경북도시가스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총 23억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거기 주로 배관매설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이런 내역이 없어 가지고, 전부 이거 시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가스회사에서 전액 배관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

저는 예산이라고 해서 시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공짜로 해주는 의무가 있나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2006년도까지 198억을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2003년도에는 23억원으로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하겠다고 합니다.

경북도시가스 자체예산을 가지고......

자체예산입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다가 천년도시가스 4일날 행사장에 갔다가 우리 의원들은 내부라든가 어떻게 공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듣지도 않고 구경도 하지도 않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님께서는 언제 저희들이 여기서 날짜를 잡으면은 안내를 해가지고 설명을 들을 수 있겠금 하는 시간을 도시가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여기의 참가업체는 경북도내에 있는 시군에서 전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특산품 코너를 만들어서 전시대가 58cm, 1m80cm......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럴 적에 시의원도 참가를 시키시면 안좋겠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일괄답변을 바랍니다. 9페이지 석유 품질검사 과징금 3,000만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이 품질검사를 합니까?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영주시에서 주유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씩 시료채취를 합니다. 휘발유라든지 경유를 재취를 해서 검사 의뢰소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품질에 대해 이상유무를 밝히게 되는데......

과장님 되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어떤 검사를 하게 되면은 사전에 정보가 유출이 됩니다. 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좋은 질만 병에 담아다가 검사를 하고 정보가 어두운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당하고 뭐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또 18페이지 시장상인선진지 견학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과연 상인들을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어떤 결과가 지금 오고 있습니까, 2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효율적인 추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또한 하필이면은 농번기에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 바쁘시기에 공공사업을 시행을 해서 실질적인 농사일을 하는데는 사람을 살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복합인 행사를 실시해도 되는지 이 답변을 바라고요, 34페이지 간판정비 90개소 이것은 시 자금으로 전액 지원을 해줍니까?

예.

읍면에도 간판정비를 합니까?

이것은 시장활성화 계획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순이 있는 것이, 저는 부석면 출신입니다. 시장이 영주시에 있는 사람도 영주시민이고 또 각읍면에 있는 사람도 영주시민인데 면 단위에 있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시에 있는 사람만 지원을 해주고 면 단위 는 지원을 안하고 공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괄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검사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오늘 시료채취를 한다고 공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저장된 탱크의 기름을 저희들이 채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떠 놓은 것을 채취를 하는 것이 아니고 탱크에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 탱크에는 보통 80드럼 이상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공개가 되어도 상관이 없고 이 관계는 다만 시료채취를 해서 거기에서 품질검사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3페이지, 9페이지 차례차례 질의한 순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 특산물은 저희들이 현재 참가 시군입니다. 경상북도내의 시군이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39%정도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실적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하마 2000년도부터 시행을 했는 사업이고 혹시 위원님들도 대구공항을 찾을 실 때는 한번 판매소에 가 보시면은 영주시 코너라고 해서 오정주라든지 인삼이라든지 홍보 전시가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은 것은 주 핵심은 여기에 다른 사람은 참가를 시켰는데 왜 의원들은 참가를 안시켰나, 삭제를 했느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삭제를 했는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상설코너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오늘 같이 이런 보고를 할 때도 우리 의원들이 참석을 했으면은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는데, 우리 자체가 홍보가 되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의원들도 적극 참여를 할 수 있겠금 개방을 시켜주십시오 하는 것이고 9페이지 석유판매검사 과징금?

이 관계도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하탱크에서 시료채취를 하기 때문에 검사의 일정이 누설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혹 만일 어떤 업체를 검사를 한다고 정보가 누설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일은 없겠지만 전자를 보면은 정말 정품만 담은 병을 내밀고 그 병을 봉함을 해서 시에 와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주유기에서 기름을 시료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입회자의 도장을 받고 거기에 주유소 대표자 도장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장을 찍고 해서 검사를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필 아까 지적된 재수가 없어서 걸렸는지 이정필씨가 걸렸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런 곳이 있다고 듣고 있어요.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면은 어떤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철저히 검사를 해 주십시오. 또 2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예, 공공근로사업은 아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은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7.4%입니다. 그래서 58%정도가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이고 그러는 것을 시군에서 한 10억정도됩니다. 10억정도 되지만은 저희들도 봐서는 그래도 영주시의 저소득층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다소나마 생계에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대로 농번기에 공공근로사업이 인부 동원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다소 노임이 높아진다 것은 저희들이 현재 문제점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농번기에는 공공근로 인부를 농가에 지원이 되겠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듣다고 하면은 거기에 공공근로 인부를 투여를 해서 농사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형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필이면은 평사시에 요즘같은 시기에 농사철이 아닌 시기를 피해서 사람을 쓰면은 좋은데 바쁜 시기에 이 사람들을 동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 사과 접과하는데 20,000원 주는데, 사과 접과나 어떤 농번기에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러니 이 시기를 피할 수는 없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사업시기는 저희들이 단계별로 분기별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며칠하고 안해도 되는 사업은 아니고 지금 현재 소득사업하고 관련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석축을 쌓은다든지 그 다음 돌망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중지를 하게 되면은 전액 저희들이 노임살포에도 다소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인데요, 이제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돌을 쌓은데도 자갈을 운반을 해준다, 사실 이 사람들이 귀찮은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뻔히 알면서도 왜 투입을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러니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하필 바쁜 시기에는 피했다가 하는 것이 좋겠나 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공무원 퇴직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공공근로사업을 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한 장소에 가서 돌려보내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본질을 흐르게 했는것 아닙니까, 왜 관리인이 그것을 그렇게 모릅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7월 4일자로 공공선발 방법을 개선을 해라 이해서 시장님이 새로 오시고 난 후부터 2,000cc승용차를 소유한 사람은 배제를 했습니다. 승용차를 2,000cc이상 소유를 했는 사람은 배제를 했고 재산 사항에 대해서도 종토세하고 10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대상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지금은 현재 배제를 시키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한쪽에 세워놓고 빈둥빈둥 거리다가 또 타고 오고 이것은...... 우리시 공무원이 담당 책임자가 눈을 깜고 있었는가 이 말입니다. 다음 답변 바라겠습니다. 34페이지 간판정비?

예,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재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공설시장입니다. 공설시장은 영주시 소유건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건물이 노후가 되었고 색체가 지금 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 소유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 읍면동이라든지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그러면 시 소유이기 때문에 간판을 지원을 해준다고 시 예산을, 그러면은 우리 부석면 같은 읍면에 있는 사람은 세금을 안내나요, 우리 영주시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아니, 이해가 안되지요, 공평하지 않지요. 촌에 사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촌에서 지금 하루에 사람 손님만나기도 힘들고 여섯 만나기도 힘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영주시에서는 상가에 가면은 하루에 수천명을 보고 왕래를 하는데는 지원을 해주고 촌에는 지원을 안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재례시장 활성화 계획에서 산자부에서 대상지원이 50%입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10억중에 들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되는게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든 대한민국 국민으로 영주시민으로 세금을 전부 내고 있는데 그러면은 시에 와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 간판까지 지원을 해주고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간판은커녕 돌아보지도 않는 이것은 형평성이 없지요, 여기에 모인 사람도 시의도 있고 면 출신 의원도 있고 읍 출신 의원도 있는데 하필이면은 영주시에 상가만 지원을 해주고 읍면에는 지원을 안해 준다는 것은 형평이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좀 과장님이 적절히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간판관계를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안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부담금을 줄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겠금 과장님이 잘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사업 예산조서에 보면은 공설시장 사유지 매입 5,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시장 사유지 매입관계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점포부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용협동조합에서 원고가 되고 피고를 영주시장님으로 해서 71년도에 공설시장을 지을 때에 개인 사유지가 7.5평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측량 잘못인지 그 당시에 어떻게 된 것이지 7.5평이 지금현재 사유지가 영주시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용금고에서는 이 땅에 대해서 사용료하고 그 다음 7.5평을 반환을 해라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항소도 했습니다마는 아래 날짜로 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야되고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 땅을 살려고 합니다마는 이 땅 소유자는 땅 값을 많이 달라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사건이 하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전에 시의원님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될 문제이고 이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빠른 시일안에 금년내에 해결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될 때는 내년으로 지금 예산이 명시이월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없어지기 때문에 새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 서 있는 예산입니다.

지금 공설시장 건물은 상인들이 지어서 기부체납을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부체납 기간이 넘어 갔지요?

예.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그게 71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71년 11월 30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기부체납기간이 언제부터 입니까?

기부체납은 이 당시에 준공이 되었을 때에 전부 영주시에 기부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10년 사용 기한 없이 그냥......

예, 그것은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쓰시고 업무도 과다하신 것 같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