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民防衛課長 張祐赫 예산은 교육비하고 체재비 이런 예산들은 저희 도에서 지원을 하고 저쪽에서 오는 비행기편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쪽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黃福姬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공무원들 토요휴무제가 전면 실시되지요?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 黃福姬 委員 그런데 지금 행자부에서 시간을 단축을 한다, 그대로 한다 이것 때문에 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휴무제 실시되고 동절기 시간을 단축하고 그대로 하는 것은 시군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행을 같이 하게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본래 실시는 시군 자체대로 하는데,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통일되도록 했는데, 저희 도 뿐만 아니고 이것도 민선이 되다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특정한 시군에서 직장협의회라든지 노조, 의회에서 결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지 않는 시군이 있는데, 저희 도는 다행스럽게도 처음에는 경주, 성주, 울릉 이런 데서 미조정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근무변경지시를 해서 전부다 총괄적으로 오후 6시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중식시간도 교대교대로 민원인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 黃福姬 委員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5시 되면 지금은 벌써 어둡지 않습니까? 그런데 5시 이후에는 사실 민원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것도 낭비가 아닐까 싶고, 동절기에는 5시도 괜찮을 것 같은데, 6시로 결정이 된 모양이죠?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됐습니다. ○ 黃福姬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종택위원장, 황상조간사와 사회교대) ○委員長代理 黃相祚 황복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金碩鎬 委員 김석호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정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국장님과 간부 직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장님, 저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이의근 지사님께서 경제제1도정 추진과 관련해서 행정지원 파트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이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특히 저는 급변하는 시대의 환경변화로 인해서 우리 환경도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현재 우리 경북도청의 행정조직기구, 부서,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 시대에 좀 맞지 않는 국들도 있고, 부서도 있고, 또 사업소 등등도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일부 우리가 지금현재 경제제1도정을 지사님께서 주창을 하시고, 경북산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경제파트를 지원하는 부서가 경제통상실 하나밖에 없거든요. 지금 타 시도나 또 일부 시군에서는 경제통상실, 과학진흥국,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상당히 경제주체를, 경제산업을 동력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북도는 이의근 지사께서 경제제1도정을 이미 주창한지 2년여가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행정부처의 실질적인 어떤 의지와 지원, 이런 것들은 미흡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현재 이러한 조직을 좀 개편할 계획은 있으신지? 또 이러한 조직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는 일부 부서들은 과감하게 기초자치단체로 좀 이관하고 또 일부 파트를 늘려야 될, 보완해야 될 파트는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경제제1도정 추진을 위한 부처의 뒷받침이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조직개편을 위한, 전체 조직을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개편특별위원회 또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서 한번 실질적인 연구용역을 해서 부서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진단하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조직으로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안은 있으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당초에는 문화도정을 하다가 이제 우리 경제의 시급함 때문에 경제도정으로 바꾸었는데, 바꾸면서 제일먼저 한 것이 조직에 경제통상실을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 자치과에 있는 민방위과를 없애고 투자유치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협력관을 만들어서 삼성이나 엘지, 지금은 삼성에서 와 있습니다만, 경제협력관도 만들고 했는데, 저희들 연말까지 우리가 여유기구제를 지금 행자부에서 준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유기구제를 두면 국이라든지 과를 우리 도에서 국은 한 1개국 정도를 증설할 수 있는데, 그때 저희들 과학기술국을 만든다든지과학진흥국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그에 대한 책정권을 우리한테 지금 위임하지 않아서 그것이 위임되는 대로 그에 대한 조직의 대부분을 경제도정과 연관되는 그런 조직으로 개편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金碩鎬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현재 경제통상실 같은데, 제가 산업관광위원회에 있다가 보니까 경제통상실에 보면 지금 기존 버스 관리부터 시작해서 실제 어떤 과학, 미래 정책까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진흥과인가 거기는 보니까 한 7개 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현재 우리가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 보면 거기는 저희들 경북보다 오히려 훨씬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제1도정을 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면 지사님이나 구미시장님 같은 경우에 가만히 놔둬도 들어올 기업들이 왔는데 거기 와서 테이프커팅 정도 하는 것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유치를 하거나 뭔가 기획을 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데 이런 데는 지금현재 행정파트에서 너무 지원이 미비한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한 대응이 전혀 없지 않는가? 앞장서서 나서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 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본위원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잘 알겠습니다. ○ 金碩鎬 委員 그리고 지금 우리 도민체전을 하고 나면 그 이듬해는 도민 장애인체육대회를 하지요? 장애인도민체전을 하지요?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 金碩鎬 委員 그런데 지금현재 장애인체육계가 도청에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장애인체육계는 없고, 장애인을 담당하는 과와 계는 있습니다. ○ 金碩鎬 委員 장애인을 담당하고 관리하고 지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조차도 인력조차도 없는데, 지금 장애인도민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국장님 생각하기엔 이건 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그래서 장애인체육대회 때문에 지금 조직을 검토 중에 있고, 지금 인력은 일단 보강해 주도록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 하여튼 장애인체육대회가 원만히 개최될 수 있도록 조직이라든지 인원에 대해서 보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 金碩鎬 委員 장애인 체육을 지금현재 도 체육과에서 과 산하에 두든지 사회복지과에 두든지 어디 두든지 하여튼 체육을 담당하는 계는 하여튼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서도 없이 지금 장애인도민체전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누가 봐도 합당하지 못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장애인체육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잘 알겠습니다. ○ 金碩鎬 委員 그리고 지금현재 경도대학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저희들 경도대학에 사무감사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가서 느낀 것은, 경도대학이 도립대학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도대학이 사실은 너무 우리가 도립대학으로 설립은 해놓고, 도에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형식에 그치는 것 아닌가 정말 웅도 경북을 대변하는 그러한 대학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대학을 운영하는데, 지금현재 국립대학이라든가 사립대학도 보면 어떻든 과감하고 엄청난 재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겨우 수명만 연장하도록 링거만 꽂아놓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본위원은 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북도에서 과감한 투자를 좀 필요로 하는 것 같고, 또 그리고 지금현재 여기에 도립대학을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새마을사업 하나에도 무슨 연구용역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여기에 도청산하에 각 파트별로 많은 지원을 해서 같이 도와 대학과 어떤 유기적인 네트웍이나 관계를 좀더 개선해서 연구용역비라든가 여러 가지 활성화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은 대학의 일로만 치부하고 그냥 던져놓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도대학에 운영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사실은 경도대학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도대학이 학생들이 자꾸 불어야 되는데 지원율이 갈수록 자꾸 줄어들고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물론 구조조정을 해서 5개과 3계를 6개과 2계로 해서 한 202명 감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방방재과 이런 것을 신설해서 소방방재과를 나오는 졸업생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좀 특혜를 줘서 소방직으로 들어올 수 있다든지 그렇게 또 유도를 하고, 정보통신과라든지 토목과, 자동차과 이런 것도 이제 우리 도에 과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토목과 같으면 예를 들어서 도로과라든지 지역계획과, 안 그러면 정보통신과 같으면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연계를 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정보도 제공하고, 더욱더 활성화 시키고, 그래서 일단 도립경도대학에 대한 조직을 좀더 이 시대에 맞게끔 현실에맞게끔 좀 축소도 하고 활성화시켜서 도민들이라든지 다른 데서 도립경도대학에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金碩鎬 委員 그리고 도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연구용역,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이런 것 나가는 것을, 좀 경도대학에, 제가 어제 가서 물어보니까 경북에서 그러한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게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 경북대학이나 영남대학 같은데, 특히 이의근 지사님 출신학교인 영남대학교 같은 데는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도립대학을 만들어놓고는 도립대학에는 정책개발 연구용역비가 지금껏 한건도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도립대학을 만들어두고 너무 도 행정이 지원이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께서 학교 측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보니까 많이 자리도 잡혀 가는 것 같고 질서나 기강도 좀 잡혀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주변에서 여건을 만들어서 조성해 준다면 충분히 경도대학이 웅도 경북의 도립전문대학으로서 위상을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져서 말씀 올렸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잘 알겠습니다. ○ 金碩鎬 委員 그리고 도청에 지금현재 국장님께서 도청 우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내고 연수 기회도 부여하고 칭찬도정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것은 공정한 인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청과 의회 간의 직원들의 승진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차별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입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그런 소리는 많이 듣는데, 실은 제가 인사국장을 하면서 본청과 의회 간에 차별해서 저 스스로가 인사를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근무평정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인사고과 이게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그 수치에서 예를 들어서 승진을 하려고 하면 승진배수에 들어가야 됩니다만 그 배수라도 4명 같으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근접해서 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 대해서 할 때는 우선적으로 해 주고 해서 했는데, 의회하고 본청하고 공무원들을 차별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 金碩鎬 委員 저만 들은 것도 아니고 국장님도 그런 소문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그 소문의 진위는 무엇입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당초에 여기, 예를 들어서 근무평정은 자체에서 합니다. 자체에서 해서 올라오는데, 몇 년 전에는 몰라도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에서 공정하게 하고, 지금은 될 수 있는 대로 의회는 우선 적이라기 보다 더욱더 고려를 해서 승진을 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전보를 한다든지 하고 그 다음에 할 때는 항상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의장님이라든지 운영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金碩鎬 委員 그런데 이런 소문들이 많이 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행정직과 비행정직간의 인사는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비행정직 말입니까? ○ 金碩鎬 委員 예.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행정직하고 비행정직은 따로 따로 승진하고 전보도 하기 때문에… ○ 金碩鎬 委員 그런데 비행정직, 특히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승진이 좀 늦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옛날에는 늦었는데, 지금은 토목, 그 다음에 건축이 더 빠릅니다. ○ 金碩鎬 委員 그러면 토목, 건축 말고는요?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농업도 그렇고, 대부분이 행정직하고 비슷하든지 빠릅니다. ○ 金碩鎬 委員 그거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를 들어서 지적이라든지 특수한 분야에서는 좀 그렇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빠르든지 비슷하든지 그렇습니다. ○ 金碩鎬 委員 지금 최근 한 5년간 인사승진 한 내용, 직렬 구분해서 승진하신 분들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알겠습니다. ○ 金碩鎬 委員 그리고 도청어린이집 이거는 작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했던 것 아닙니까? 예산반영이 작년도에 되었던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작년에 예산 반영되었는데 예산이 적어서… ○ 金碩鎬 委員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거든요. 예산 반영해 달라는 것 다 반영해 드렸는데, 추경까지 해서 다 반영해 드렸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했는데, 추경 시에 그때 채무부담으로 7억4,5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우리가 5억을 확보해서 그 당시에 해야 되는데 너무 예산이 적어서 그때 추경해서 7억4,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그때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까지는 완공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金碩鎬 委員 그러면 내년에 또 돈 더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요구는 없습니다. ○ 金碩鎬 委員 없습니까? 그리고 아까 경도대학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다가 빠졌습니다. 지금 경도대학에 도비 지원하면서 군비가 같이 내시보조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군비 관계는… 예천군에서 2억6,700만원인가 얼마 지원되고 있죠?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그건 보조가 아니고 예천군에서 경도대학에 1년간 경도대학 운영비로 해서 한 1억5,000만원정도 지원해 주도록 경도대학하고… ○ 金碩鎬 委員 1억5,000만원은 아닌 것 같고 정확하게 그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기 사업비에 경도대학 운영지원비라고 해서 총 사업비가 47억 중에 도비가 32억이고 시군비 2억6,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경도대학 운영비라고 해서 예천군하고 경도대학하고 1년간 운영비를 매년 1억, 그 다음에 1억6천, 2억6천 이래가지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 金碩鎬 委員 그러면 군에 운영비 지원이 얼마입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작년에 2억6,700만원, 올해 2억6,700만원… ○ 金碩鎬 委員 2억6,700만원 맞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 金碩鎬 委員 그런데 2억6,700만원 군에서 지원 안 되고 있죠?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한번도 안했고… ○ 金碩鎬 委員 2002년도에 한번이 아니고, 2002년도에 선거가 있었죠? 선거가 있는 해에 한번 하고 지금 또 계속 안 하고 있다는데?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계속 하고 있습니다. ○ 金碩鎬 委員 확인 좀 해봐 주십시오. 제가 어제 현지 확인 가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경도대학에서는 왜 2002년도에 2억6,000만원 이걸 안 주느냐? 그게 계속 누적해 오니까 올해 준 것 이것도 그러면 2002년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이야기이지 2003년, 2004년, 2억6,700만원 다 받았습니다. ○ 金碩鎬 委員 아니 어떻든 한 해가 빠졌든 두 해가 빠졌든 제가 알기로는 선거 있는 해 한 해만 들어오고 지금 2년인가 3년 동안 안 들어왔다 그러더라구요, 어제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이 부분을 가지고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서 안 되면 예천군에 다른 예산이라도 제재를 하거나, 어차피 경도대학 유치할 때는 약속했던 부분 아닙니까? 군수가 약속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설 없이 그거는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학에서 달라고 해도 지원도 안해주고, 말도 제대로 안 듣고 그러면 정 안 되면 이 부분은 우리가 다른 예산을 제재를 해서라도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거나 아니면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 金碩鎬 委員 대학이 안그래도 힘이 들어가지고 어려운데, 돈 주기로 해놓고 제대로 주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경도대학에서가 아니라 도에서 직접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천군하고 확실히 짚어주시고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알겠습니다. ○ 金碩鎬 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직원노조 말입니까? ○ 金碩鎬 委員 예, 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이 되었는데, 본위원은 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을 해주면 노동 3권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노동조합법 이게 아직 제정도 되지 않았고 이번에 파업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그냥 명칭만 노조라고 했지 지금 여기에 대한 노동 3권을 부여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金碩鎬 委員 그런데 지금 아직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법이 통과 안 되었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아직 통과 안 되었습니다. ○ 金碩鎬 委員 그런데 각 시·군은 전부 노동조합 출범식을 다 했는데…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노조라고 출범했는 시·군에서 민주노총과 연계된 법외노조에 대해서는 사무실도 폐쇄를 하고 노조도 해산하고 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 金碩鎬 委員 지금 현재 노동조합을 출범하는 것은 민주노총하고 연계가 아니라 민주노총은 제가 봐서는 이건 민주라는 가면을 뒤짚어 쓴 사회악마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꼭 연계되었다고 해서 출범을 반대하고 지금 기준으로 아직 국회법이 계류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출범하고 창립을 하는 것은 본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통과되고 난 후에, 그 이후에라도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면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게 맞는 것 아닌지 국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노동조합법이 통과되더라도 정부에서는 단체행동권은 보장해 주지 않겠다… ○ 金碩鎬 委員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조합설립은 노동 3권 보장을 원칙으로 한 조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그래서 거기는 단체단결권이라든지 교섭권은 보장해 준다, 그 대신에 공무원은 특수한 단체이기 때문에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행동권은 보장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 金碩鎬 委員 아니, 본위원도 그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누차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조합을 인정을 했다는 것은 근로자나 노동자로서의 인정이 법적으로 된 것 아닙니까? 되면 노동 3권이 보장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그런데 공무원은 특수조직이니까 예를 들어서 단체파업을 한다든지 폐업을 하게 되면 국민에게 지장을 주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그러기 때문에 실은 저희들도 객관적 입장에서 공무원에게 단체행동권을 가지도록 준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 金碩鎬 委員 그런데 본위원은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그것은 참여정부에서 처음부터 공무원에게 노동조합을 설립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碩鎬 委員 그런데 노동조합 설립을 대통령 선거운동하면서 사실은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서 별의별 공약을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약을 해서 물론 올바른 사람이라면 지킬 공약만 해야 되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게 법을 바꿔서 하는 게 지금 현행 공무원기본수칙이라든가 기본 공무원법이라든가 등등 법이 있을 건데 그 법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지금 노동조합법이 실은 통과가 안 되더라도 지금 각 시·군에 직장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우리 도에도 있지만 직장협의회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활동할 수 있는데, 지금 노조가 생겨가지고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만일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파업권을 준다든지 단체행동권을 준다고 그러면 과연 공무원이 가는 길이 어떻게 될 것이냐, 실은 모든 국민들이 공무원을 블루칼라가 아닌 화이트칼라로 보고 있는데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노동자같이 행동하게 되면 과연 국민들이 호응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김석호위원님께서 노동 3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지만 저희 도에서는 실은 정부의 지침만 따를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서 어떻게 해달라고 감히 이야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 金碩鎬 委員 저는 그래도 도청 공무원 전체를 책임지고 계시는 수장으로서 거기에는 인사 여러 가지 등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있고 또 특히나 저는 경북도민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침이 그렇지만 국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저희들도 공무원은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파업이나 태업을 해서 행동권을 부여한다면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파업권은 안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金碩鎬 委員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공무원노조를 만드는 것 그 자체에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분들하고 의논을 하고 정말 논의를 해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우리 도의 어느 누구도, 각 시·군의 어느 누구도 실질적으로 노조를 설립하는 당사자들하고 대화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정말 이게 과연 누가 지금 6급이하는 가입이 되고 6급이상은 안 되고 하는 도대체 근거조차도 어디서 나온 건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6급이하는 노동자고 6급이상은 아니라는 데 대해서 법적으로 한다는데 국장님의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그게 제일 처음에 직장협의회가 설립될 때 정부시안으로 6급이하는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당초에 규칙을 정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했고, 또 거기서도 예를 들어서 가입할 수 있는 대상과 가입하지 못할 대상을 구분해 가지고 인사를 담당한다든지 감사·예산 이런 분야는 또 가입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처음 시안을 만들 때 규정한 사항입니다. ○ 金碩鎬 委員 지금 사회가 한전이라든가 일반 공기업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라든가 정말 나누어 먹기식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이든 누구든 국민들이 피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가정에서는 전기요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안 올라가 있는 게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 도덕적 해이가 심각합니다, 공기업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공무원들 개개인, 본인들의 생각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만들어 졌을 때 그 공무원들에게 또 피해가 가는 부분은 없는지, 결국 국민의 피해는 결과적으로 나아가서 그 뒤에는 본인들에게 다 피해가 전부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도에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신 것은 있는지…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실은 그런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못해봤고, ‘공무원’ 하는 것은 신분이 첫째 보장되어 있고, 또 법령이라든지 예산에 의해서 근무조건 같은 게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민간부분 근로자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일본공무원법이라든지 미국연방공무원제도개혁법이라든지 프랑스 등 선진국과 각 나라에서도 공무원에 대해서는 노동 3권을 보장한 나라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도 시간이 있으면 현재 노조대의원들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이것을 설득도 좀 시키고 시·군도 마찬가지고 해서 설득시키고자 하겠습니다. ○ 金碩鎬 委員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국장님은 실제 사용자측 실대표로서 아마 노동조합과 대화를 해야 될 실 파트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어느 부분이 어떠한 건지, 어떤 게 정말 도민을 위해서, 또 도 공무원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바람직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지금 이미 연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어떻든 대화도 한번 없이 노조가 지금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분들을 불법이라고 다 해임시키고 파면시킨다고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파면·해임징계위원회 장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신다면서요? “다시 복직되어서 들어와도 나는 이 운동을 계속 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런 이야기 없었습니까, 있었죠?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 金碩鎬 委員 지금 현재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은 전교조에서 했던 관례를 아마 참고해서 본위원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물론 저희들도 대화를 하겠습니다마는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서 금년말부터 내년초 그 기간에 공무원노조담당을 설치합니다. 담당을 설치해서 노조와 대화도 하고 또 운영관리측면에서 보조도 하고, 또 각 시·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김석호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공무원단체담당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대화도 해서 설득시켜 나가겠습니다. ○ 金碩鎬 委員 그런데 대화를 해서 설득을 시켜나간다고 그러지만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봐서 사실 사용자측 대표로서 자격이 되는 분들이 나는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노조창립을 해 가지고 지금 혹시 공무원노동조합규약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못 읽어봤습니다. ○ 金碩鎬 委員 그 규약내용은 노동 3권이 보장된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규약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앞으로 모든 것들이 사용자측과 조합간에 이견을 이미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 대해서 전혀 지금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 없이 한다면 저는 별도로 도민 중에서 사용자 대표를 뽑아서 앞으로 세금도 협상해서 내든가 하는 다른 방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국장님이나 6급이하나 똑같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어느 라인에 선을 그어서 이분은 근로자가 되고 이분은 근로자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공무원 시험치고 들어오신 것 아닙니까? 선출직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선출직 지사 한 분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앞으로 자치행정국에서 제가 봐서는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가 되어서 빨리 대응할 수 있고 또 사실 가급적이면 저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 전국이 똑같이 노동조합을 만들 게 아니라 경상북도는 오히려 직장협의회를 더 활성화시켜준다거나 다른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방자치제가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모든 게 획일적으로 움직이는 것 이 부분이 아주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공무원 관계가 특별행정 관계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의 지침이라든지 지시는 당연히 시·도에서, 시·군·구에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무원’ 하는 것은 신분이 보장되어 있고 또 법령과 예산에 의해서 근무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에 민간부분에 예를 들어서 사업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근로자와 저희들은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한 대로 노조에 대해서 위에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대화하고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지금 공무원 대부분이 여기에도 앉아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도 그렇고 대부분이 현재 일부분에서 쟁의행위를 하고 파업을 하고 행자부나 법무부 장관이 담화문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출근을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90% 이상이 아마 반대를 하고 있지 않나,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탐탁하게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金碩鎬 委員 저는 이게 동전의 양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분에 양면성이 있듯이 그래서 공무원노조를 만들어서 경북이 더 흥하고 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반대로 경북이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잘 이끌고 가느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얼마만큼 이걸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주어진 과제인데 그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위원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지금 우리가 대응이라 그럴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조직은 누가 뭐라고 해도 공무원조직입니다. 국민을 이끌어 가는 조직마저 제몫 찾기에 나선다면 과연 어느 국민이 제몫 찾기에 안나서겠습니까? 다 나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말 바람직한 방안은 없는 건지 그 부분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충분히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알겠습니다. ○ 金碩鎬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조간사, 나종택위원장과 사회교대) ○委員長 羅鍾澤 김석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대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方大善 委員 방대선위원입니다. 늘 감사준비하시느라 연일 고생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아직 저도 행정사회위원회에 와가지고 업무적으로 잘 파악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때로는 불필요한 질의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약간의 어려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94쪽에 보면 말입니다, 2004년도 자치행정과 예산 중에 국내여비를 일반운영비에서 2,000만원 전용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 수요예측을 하지 못 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더구나 이미 도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를 국내여비로 전용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국장님?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전용된 것은 당초예산에 수립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개혁한다고 그러면서 혁신교육을 실시하라 그래 가지고 당초에 없던 혁신교육관계에 대한 여비지출이 증가되었고, 또 장기교육과정에서 교육생이 한 2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5급 승진자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되어 가지고 부득이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 方大善 委員 그렇다면 운영비의 부족함은 없었습니까? 운영하는 데…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운영할 때 부족한 것을 이번에 전용해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 方大善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지 외청에 감사를 간 결과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것은 계약직공무원 있죠? 이분들은 비정규직입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비정규직입니다. ○ 方大善 委員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차별성 있는 게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차별 있습니다. ○ 方大善 委員 뭐 해외연수를 간다든가…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연수같은 것은 계약직이라도 보낼 수 있는데… ○ 方大善 委員 같은 공직자로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 줍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그런 기회는 동등하게 부여해 주는데 보수라든지 이런 게 좀 차별나서 그렇지 신분보장이라든가 공무원으로서 혜택 주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줄 수 있습니다. ○ 方大善 委員 관련부서의 장 되시는 분들이라든가 국장님, 간부직원들은 어떻게 하면 관계 부하직원들을 사기진작을 시켜서 그 업무에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하나의 목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자로서. 그런데 제가 자연환경연수원에 계약직이 16년, 18년, 10몇 년 이래 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해외연수 정말 거기에서 뭔가 선진외국을 돌아보고 많은 것을 배워와서 여기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본 일이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한 사람도 없었데요, 한 번도. 그리고 원장님은 몇 년 되셨냐 하니까 30몇 년을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몇 번 가셨냐 하니까 다섯 번 갔다 그러더군요. 자기 말로는 다섯 번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8∼9번 더 안갔겠나 싶은데, 35년 하신 분이 다섯 번 갔다 하면 18년 했는 분은 최하 두 번 내지 한 번 정도는 갔다 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사기진작의 하나의 대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아마 자연환경연수원의 계약직은 전문직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해외여행을 할 때 분야별로 해외여행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아마 포함되지 않았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약직도 갈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方大善 委員 예,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 주시고요. 최근에 지방고시 출신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고급인력 확보차원이라는 취지는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6급이하 공무원들의 인사적체와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지방고시임용에 대한 운영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지방고시 출신들이 상당히 유능하고 또 행정에 있어서 효율성도 있고 한 것은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에 지방고시를 지금 현재 보내려고 하면 시장·군수가 안 받으려고 합니다, 민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방고시를 없애고 행정고시로 해 가지고 올해부터 행정고시 내에 지방행정직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고시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方大善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럼 6급이하 공무원들의 인사적체라든가 사기저하에 대한 대책은 그러면 뭐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그래서 지금 지방고시하고 6급이하 직원들하고 관계때문에 지금 시·군에서도 지방고시를 받지 않으려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고시가 5기까지 도에 들어오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해소가 되면 6급이하 공무원 인사적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方大善 委員 어쨌든 간에 인사로 인해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와 광역단체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러한 요인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입장, 기초단체의 입장, 우리 도의 입장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셔야 안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도청 직협에서 도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베스트 간부공무원을 선정하고 홈페이지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결과 베스트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유감스럽게도 저는 베스트 공무원이 아닙니다. ○ 方大善 委員 일을 잘못하셨다 하는 거네, 그럼요?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그렇겠죠. 베스트 공무원은 노조에서 아마 공직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국장급에서 그다음 과장급에서 베스트 공무원을 자기들이 선정해서 인터넷에 올린 줄 알고 있습니다. ○ 方大善 委員 직협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궁극적인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취지는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 공직사회를 활성화하고 또 평가로 인해 가지고 경쟁을 유발시킨다든지 아마 그런 취지로 해서 베스트 간부공무원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方大善 委員 이걸로 인해 가지고 조직 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그래서 당초에는 자기들이 베스트·워스트 공무원을 선정해서 한다고 하길래 ‘좋다, 베스트는 좋으니까 뽑아서 하면 개인들도 사기도 오르고 또 직장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이미지도 좋고 하기 때문에 좋으니까 워스트는 하지 마라’ 그래서 워스트는 하지 않는 걸로 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베스트 간부공무원을 선정해서 하는 이것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히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方大善 委員 직협의 의도는 저도 상당히 좋은 거다 이런 쪽에서 판단도 할 수 있는데 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조직의 상·하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잘못된 부분들도 발생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문제도 국장님께서 직협하고 잘 논의를 해서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주권문화마을조성 있죠? 담당과장님이?

民防衛課長 張祐赫 예, 새마을과장입니다. ○ 方大善 委員 이것 잘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民防衛課長 張祐赫 예, 지금 문화마을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이게 소관이 농림부소관입니다. 농림부소관이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분양을 하는 문화마을 쪽에서는 분양문제도 애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지금 현재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만 마무리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 方大善 委員 지금 사업 다 마무리 되고 분양이 다 되었습니까?

民防衛課長 張祐赫 지금 문화마을 개별 단지별로 아직 덜 된 데도 있습니다. ○ 方大善 委員 완료한 후에 몇 % 정도 지금 분양이 됐습니까?

民防衛課長 張祐赫 지금 여러 단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8개 지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개별 분양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 方大善 委員 현지를 한 번도 방문을 안 하셨다는 거네, 그죠?

民防衛課長 張祐赫 현지방문은 몇 군데 해봤습니다마는 개별 단지별로는… ○ 方大善 委員 이 사업이 성공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실패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까?

民防衛課長 張祐赫 어떤 곳에는 상당히 성공적이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시찰도 와서 보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 方大善 委員 이 사업이 말입니다, 대표적인 공직자들의 탁상행정의 실패사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지역에요, 땅값 싼데 평당 수십만 원씩 주고 문화마을이 아무리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서 분양받아서 살 사람들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제가 매일 다니는 길을 문화마을이 있는 곳을 압니다, 우리 지역에. 벌써 공사가 완료되고 난 후에 한 곳도 분양된 곳이 없어요. 그러면 비단 성주라는 지역이 지역여건 상 봤을 때 도시인근지역이고 이보다도 더 좋은 지역이 없는데 만약에 저쪽 봉화나 북부지역에 말입니다 이런 오지지역에 만약에 문화마을이 형성되었을 때 과연 거기 몇 % 성주보다 분양이 덜 되지 않겠느냐 이건 실패작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빨리 농기공에서 하는 건가 같이?

民防衛課長 張祐赫 예. ○ 方大善 委員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더 확산 안 되고 예산이 더 낭비되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民防衛課長 張祐赫 지금 현재 사업 중인 곳만 마무리하고 그 사업은 하지 않기로… ○ 方大善 委員 그래 하다 안 되니까 이것 안 해야 될 사업을 지금 했단 말입니다, 이게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실패작입니다. 지역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환경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이 얼마나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까?

民防衛課長 張祐赫 사업취지는 좋고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 方大善 委員 지금요, 농촌의 농공단지하고 이것하고 비슷한 유형의 사례입니다, 이게. 농공단지 그것 엄청나게 잘 운영이 되고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 작품인 줄 알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공통점이 있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아무리 중앙정부가 지금 지방화 시대 아닙니까? 자율역량에 맡기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여기에 맞도록 중앙정부가 잘못된 사업이라면 우리 도에서도 지방정부가 그걸 과감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직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현지에 나가셔서라도 잘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澤 방대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羅鍾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碩鎬 委員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잠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금고가 농협에 있죠?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 金碩鎬 委員 농협에서 지원하고 있는 인센티브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알겠습니다. ○ 金碩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澤 김석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대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大鎭 委員 예, 장대진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오늘 자치행정국 감사를 하면서 질의에 앞서서 조금 오늘 감사와 취지가 맞지 않을지 몰라도 양해를 하신다면 본위원의 심경을 간단히 좀 전달드리고 감사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 드렸다시피 어쨌든 이건 저의 사견이고, 저는 의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때로는 칭찬해야 될 일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이나 또 문제점이 있다라면 그걸 과감하게 지적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나는 행정사무감사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국장님께서 만약에 본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서 어쩌면 정말 듣기 싫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을 하고 아픈 부분을 꼬집는다면 국장님께서는 그게 서운하고 그게 못 마땅해서 다른 식의 그 질의자에게 섭섭함을 표시할 수 있는지 국장님 개인 견해를 한번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방금 장대진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쁜 것도 지적도 할 수 있고 칭찬도 해 준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적으로 만나서 하는 것은 몰라도 공식적인 입장에서 질의답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듣기 싫은 부분도 있고 듣기 좋은 부분도 있지만 실은 그런 것은 저희들 개의치 않습니다. ○ 張大鎭 委員 감사합니다. 오늘 본위원은 아주 간단하게 감사자료, 제출자료에 의한 것은 전혀 제외를 하고 단지 정책적인 질의부분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 안동합동청사를 준공을 하고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서 조직의 개편이라고 할까요, 조금 확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향을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위원의 지역이 안동이라서가 아닙니다. 합동청사의 운영에 대해서 지금 상태와 앞으로의 우리도의 계획이 있습니까, 청사관련해서?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지금 안동합동청사 그것은 종합건설사업소, 가축위생시험소, 보관환경연구원, 산림환경연구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직이 나둬보니까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하도록 조직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각자 각자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안동합동청사가 본연의 임무를 다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행자부에다가 안동합동청사를 관리할 수 있는 서기관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증원요청을 했습니다. ○ 張大鎭 委員 아직 결론은 안 나왔죠?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 張大鎭 委員 자, 그럼 그것과 결부해서 북부지역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상 합동청사를 기점으로 해서 주로 요사이 현재 도로사정을 감안할 때 20∼30분 이내에 있는 우리 도산하 일명 사업소라고 하죠? 어떤 어떤 사업소가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인근 거리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학진흥원, 산림과학박물관, 또 거기에 따라서 경도대학, 예천과 안동이 아닙니다. 거의 15분만에 경도대와 거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거리입니다. 아마 그 외에도 일부 본위원이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아마 그런 도산하 사업소가 그 지역에 아마 합동청사 4개를 합치고도 또 있습니다, 별개로. 자, 그렇다면 지금 자료적으로는 안 나오겠지만 국학진흥원, 박물관, 경도대나 전체 비교해서 아마도 연고지를 떠나서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합동청사 안에 지금 숙소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숙사라 그럽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숙소현황은 지금 거기 있는 직원들이 다는 못 하지만 그중의 일부는 거기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張大鎭 委員 그게 지금 호실이 몇 호실이죠?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20실로 되어 있습니다. ○ 張大鎭 委員 20실이면 40명입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 張大鎭 委員 그럼 예를 들어서 연고지를 떠나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 희망을 하면서도 숙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숙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공직자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있습니다. ○ 張大鎭 委員 대략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숫자는 정확히 요하지 않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한 10~20명 가까이 됩니다. ○ 張大鎭 委員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금 전에 인근 사업소까지를 거론시킨 이유가 본위원도 어저께 경도대학에 감사를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교수님들도 어쩌면 준공무원으로 칠 수 있습니다, 도립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숙소를 못 구하니까 예천에 대출을 내서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분도 상당히 많고 또 장거리에서 출퇴근을 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장거리 출퇴근이라면 겨울같은 경우 눈·비가 올수도 있는 이런 부분, 안전문제 이래서 포괄적으로 본위원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비록 청사를 워낙 광활한 경상북도지역이니까 지역별로 사업소를 두면서 사실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복지, 활기찬 공직 분위기 조성에 힘을 쓰겠다는 업무보고도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쪽에 예를 들어 북부지역 그러면 동부도 똑같습니다. 사업소가 각각 흩어져 있는데 예산대비 복지정책을 비교한다면 기존 장소가 있는 부분에서 합동청사가 엄연히 깨끗하게 지어져 있고 거기에 숙소를 지을 수 있는 자리도 본위원이 볼 때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숙소를 늘려서 인근에 있는 경도대나 산림과학박물관이나 거기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들이 정말 100%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숙소를 늘려서 그 숙소 정도라도 근무하는데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제공해 주는 아마 그런 정책도 공직자의 신바람나는 공직생활의 한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큰 애로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애로가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張大鎭 委員 그럼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지금 아직까지 대안은 없는데, 직협하고도 서로 협의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숙소를 짓지 못하면 원룸이라든가 임차를 해서라도 그 사람들에게 형편을 봐줄 수 있도록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張大鎭 委員 그러면 어쨌든 본위원이 국장님께서 아마 이런 답변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도의 어려운 예산사정상 인정은 하지만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원룸을 구해서 쓰는 부분하고 엄연히 경상북도의 땅에 숙소를 지어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미래적으로 볼 때 좀 원룸보다는 불편할 수 있을지 몰라도 허용되는 예산범위 내에서 숙소를 좀 늘려주는 것이 더 미래적이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張大鎭 委員 그런데 이 부분이 직협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직협하고 협의는 아니지만 직협에서 방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소에 있는 공무원들의 불편사항이 저희들한테 건의가 와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관사라든지 지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막상 지으려고 하니까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런 말이 나왔는데, 이런 관계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북부지역에 종합건설사업소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아직까지 땅이 많으니까 숙소도 지을 수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張大鎭 委員 그러면 그 지역은 어느 특정인이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경상북도 공직자 누구나 순환보직 차원에서 그쪽에 근무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정말 근무여건이 그런 여건 속에서는 정말로 신명나는 근무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면 경비부분에서 또 봄·여름·가을·겨울의 안전문제 이런 부분이 있고, 굳이 사업에 빗댄다면 공직자들 복지정책을 위해서 우리가 콘도회원권도 매년 예산을 잡아서 하는 부분도 예산서를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 100%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견해인지는 몰라도 아마 질의 전에 직협에서도 벌써 그런 건의가 들어왔다니까 아마도 전체적인 불편사항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2005년도 예산에 편성됐고 추경이 남아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도 예산사정이라고 하지만 당장 그런 부분에 불편이 있다라면, 또 그 대상자가 공직자라면 그런 부분은 최소한 예산타령을 할 것이 아니고 바로 해결을 해 주는 것이 나는 마땅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저희들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 張大鎭 委員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4개 사업소에 한하지 말고 인근 도청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도대도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아주 좋습니다, 출퇴근하기가. 이런 부분도 어쩌면 우리가 다 포용을 해줘도 내가 봐서는 법적인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경도대 교수들이 거기를 이용한다면 다른 문제는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경도대 교수보다도… ○ 張大鎭 委員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관계는 없죠?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여건만 잘 갖추어지고 예를 들어서 숙소 그게 충분하면 교수들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張大鎭 委員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같으면 시간이 되시면 국장님께서 그 숙소에서 한달만 생활을 정말 해 보셨으면, 현장체험을 아마 하시리라 생각하고 죄송하지만 본위원이 실제 숙소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 숙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안의 시설까지 이야기할 수 없지만, 공직자가 사실은 다 가정을 가진 분들인데 특히 공직자다 보니까 어제 경도대에서도 자료에서 나타났지만 24시까지 시간외근무수당 지출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야근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2인1실을 해놓으면 9시에 피곤해서 자는 사람도 있고 새벽 1시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까지 본위원이 이런 열악한 사정에서 그것까지도 제안한다는 부분이 좀 모순인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안 드리지만 작년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좁더라도 학생도 아니고 그래도 성인이고, 어쩌면 가족들이 주말에 올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고, 가족이 왔을 때 정말 차라도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2인1실에서 정말 가족이 올 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애당초 설계에서부터 반영을 해달라고 간청을 한 적이 있는데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실적응을 하고 본위원은 숙소라도 늘려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제일 첫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張大鎭 委員 그다음에 너무나 잘 알지만 정말 끔찍스런 수능컨닝관련 비리가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자치행정국 안에 고시계가 있죠?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 張大鎭 委員 고시계 역할이 아마 시험을 치고 공무원을 채용하는 그런 주업무가 고시계죠?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 張大鎭 委員 그러면 금년도에 예를 들어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격시험이든지 2004년도 한해동안 지금까지 시험을 친 횟수가 몇 회나 됩니까? 인원이 나타나면 인원도…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지금 공무원임용시험 11회 했습니다. ○ 張大鎭 委員 응시인원이 나옵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인원은 3만7,861명이 응시해 가지고 1,305명 했습니다. ○ 張大鎭 委員 그러면 응시인원이 약 4만여명 같으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죠?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 張大鎭 委員 어쩌면 아무리 감독을 한다고 해도 장소적으로나 여러 번 나누어지니까 그렇지만 이것도 엄연한 하나의 시험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채용시험을 치르면서 시험응시를 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부정이나 이런 사례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張大鎭 委員 없으면 그럼 지금까지 모든 장치가 완벽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시험을 치는 절차에서?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완벽하다고는 장담을 못합니다. ○ 張大鎭 委員 그럼 국장님께서 주무국장님으로서 이번에 수능컨닝 사건을 접하시면서 고시계와의 연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 張大鎭 委員 그렇다면 언론을 보시고 우리도 고시계 시험을 치면서 완벽한 안전장치를 추가로 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그래서 ‘고시’ 하는 게 일반수능하고 틀리기 때문에 요새는 공무원 직종이 인기가 좋아 가지고 평균 한 40~50 대 1 정도 되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험치는 데 대한 방지대책이라 할까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휴대전화 전파차단기 이번에 하듯이 그걸 검토했는데 우리가 해보니까 한 6억원 정도가 소요되면 차단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되면 지방경찰청에 협조해 가지고 금속탐지기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시험장 입구에 금속탐지기를 설치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감독관이 2명인데 감독을 많이 늘릴 수 있으면 3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부정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 張大鎭 委員 금속탐지기를 한다고 하는데 해외를 가보면 금속탐지기를 통과하는데 그럼 응시교실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이게 11회에 걸쳐서 하는데 경찰들한테 관리수당만 주면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경찰관 연인원 한 160~200명 정도 소요된다고 하면 한 600~1,000만원 정도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張大鎭 委員 예, 알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고시계에서도 앞으로 미래적으로 지금까지 너무나 아무런 문제 없이 일어났지만 또 이런 사태를 우리가 접했기 때문에 끔찍스러운 사태, 그래서 본위원도 염려하는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한번 더 치밀한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자치행정국 안에는 교육비 전출을 시키는 부서가 자치행정과가 있죠, 교육청으로?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 張大鎭 委員 대략 교육비 전출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1년에 재정교육교부금 이게 도세에서 36/1000에 해당되는 게 계상되어서 전출됩니다. 그래서 법정교부금인데, 현재까지 ’96년부터 시행되었는데 한 930억 정도 나갔고 최근 3년간 한 377억 나갔습니다. ○ 張大鎭 委員 한 120~130억 정도 통계되겠네요? 그럼 그것도 상당히 많은 액수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 張大鎭 委員 자, 그러면 교육비를 전출시켜줄 때 어쨌든 그냥 돈만 주고 영수증만 받으면 됩니까, 아니면 거기에 관련규정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집행하는 것은 교육청 자체에서 집행합니다. ○ 張大鎭 委員 혹시나 그 규정 안에 교육비를 전출시키고 이 교육비를 사용할 때는 도지사와 협의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규정에?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있습니다. ○ 張大鎭 委員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걸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96년부터 교육비를 전출했었는데 과연 교육비 전출시키면서 일명 우리도의 수장입니다마는 도지사와 모든 부분을 다 업무협의를 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했습니다. 모든 부분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의회에서 요구를 한다든지 또 도 자체에서 필요하다든지 하면 교육청하고 항상 협의해서 반영했습니다. ○ 張大鎭 委員 그 협의가 지금까지 잘 이루어졌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잘 이루어졌습니다. ○ 張大鎭 委員 일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걸로 듣고 있는데요?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그 중에 한두 건 있었는데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張大鎭 委員 그럼 규정에 지사와 협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張大鎭 委員 그럼 엄연히 우리도 교육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출은 시키고 하되, 그 액수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엄연히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내주고 전체적인 경상북도의 교육발전을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도에서도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게 맞죠?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 張大鎭 委員 혹시라도 이런 협의부분이 본위원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법에 의하니까 당연히 그 돈만큼 달라라는 이런 식이고 돈만 주면 우리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겠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도에서도 ‘어차피 교육비 줘야 되니까 줘버리고 그 뒤로 너희가 어떻게 쓰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엄연히 규정에 따라주는 게 맞습니다. 안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지금까지는 꼭 필요한 것만 협의를 했고 나머지는 교육감 재량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나뒀습니다. ○ 張大鎭 委員 그 부분을 국장님 바쁘시지만 한번 실태를 파악을 해보십시오.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 張大鎭 委員 그리고 자치행정국 안에는 자원봉사 업무 관련이 있죠?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 張大鎭 委員 그러면 자원봉사 업무가 있는데, 자원봉사 업무의 주된 업무목적은 뭡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자원봉사는 지금까지 우리가 기이 조직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조직에서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재난·재해가 있을 시에 주민 스스로가 봉사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만든다든지 도센터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지금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張大鎭 委員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쪽이라든지 불우계층의 자원봉사 업무하고는 완전히 틀리는 업무입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는 불우시설이라든지 재난·재해라든지 모든 걸 총괄적으로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 張大鎭 委員 그러면 제목을 보면 우리 도안에 사회복지여성국에 사회복지과 업무하고도 이게 아마 연결성이 있는 업무입니까, 아니면 전혀 별개 업무입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그것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 張大鎭 委員 연결되어 있습니까. 원활한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구성한 지가 금년 5월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마찰이 없는데 실은 자원봉사같으면 여성봉사도 있고 또 적십자사의 자원봉사도 있고 우리도 봉사도 있고 한데 이게 많이 겹쳐져 있는데 이 겹쳐진 이유가 중앙에는 예를 들어서 여성봉사는 여성부에서 하고 이렇게 각 부처별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아마 몇 년 후에는 자원봉사 이것이 총괄적으로 중앙에도 한 부서에서 도에도 아마 통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張大鎭 委員 본위원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여러 가지 물어들어가는 거고 본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업무를 나름대로 해석을 해봐도 이 업무가 자치행정국에서 뺏긴다는 그런 개념을 버리시고 이게 사회복지쪽의 업무하고 상당히 연계를 시켜줘야 되고 우리 도에서도 관리나 이런 부분이 어떤 파트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해왔습니다. 자치행정국과 사회복지여성국은 엄연히 별개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한 개 더 묻겠습니다. 이 자원봉사 업무에서 매년 겨울철에 즈음해서 김장사업 이런 것도 하죠?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 張大鎭 委員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보면 한전에서도 배추를 몇 만 포기를 사서 김장 담그기를 하고 각종 단체에서도 하고 각종 시설에서도 하고 우리 자원봉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작년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불우시설, 한 예를 드는 겁니다. 한 가정에 김치를 여기서도 갖다 주고 저기서도 갖다 주고 온 데서 갖다 줘서 김치를 다 못 먹어서 썩어 가지고 말이죠, 그 폐기를 자원봉사자가 가서 그 집에서 폐기를 못 시키니까 김치를 오히려 쓰레기차에 폐기를 시키러 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예를 보더라도 정말 이게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되지 않는다, 김치가 남아서 폐기가 아니고요, 이 단체 저 단체에서 그 집이 워낙 어려우니까 서로 갖다주다 보니까 그 집의 먹는 양은 한계가 있고 상당히 많은 양이 배달된 거고 다 썩어 빠져 가지고 버리는 데도 쓰레기차를 불러서 버리는 이런 예가 실제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가 사회복지쪽에서 하겠지만 우리 자치행정국에도 자원봉사라는 주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국장님도 가지고 서로 부서간에 한번 업무협조를 하든지 실제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런 문제점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잘 알겠습니다. ○ 張大鎭 委員 그리고 오늘 전부 본위원이 좋은 이야기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마는 역시 이 자료를 아까 이 자료는 전부 제외한다고 했는데 자료 안의 것은 치우고, 우리 국·과장급들 해당 보직·재직연한을 자료를 한번 봤거든요. 일반특수직이라고 그럴까 해양수산과라든지 유통특작과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4~5년 정도 한 과장님이 그대로 재직을 하고 계시고 통상 자료를 훑어볼 때 재직연한이 3개월, 5개월, 8개월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본위원 기억으로 작년도에 분명히 그런 부분은 총무과장님께서도 본위원의 질의에 너무 동의를 했고 맞다라는 견해를 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과장급 이상이 전문가라고 그래도 생소한 부서에 들어가시면 업무파악하는 데 기간이 걸릴 것이고 그런데 3개월 있다가 또다시 승진도 아니고 또 다른 부서로 보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그 이면에는 본위원도 이런 의구심도 가져보거든요. 역시 여기는 힘 있는 부서가 있고 예를 듭니다. 진급하려면 총무과 가야 되고, 감사실에 가야 되고, 또 그 과 안에서도 선임계가 있고,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어떤 재직연한이 3개월밖에 안 되고, 5개월밖에 안 되는 이런 어떤 짧은 기간으로 계속 이동을 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의 질의가 연관이 있습니까? 이 자료에 보니까 그래요. 3개월도 있고 5개월도 있고 많습니다. 1년 미만이 대부분이에요.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저희들 직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보제한을 1년, 1년5개월 이렇게 제한을 해서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급 이상은 어떻게 보면 위에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직순환이 안 되면 그 자리에서, 요사이 저 같이 3년 가까이 있을 수도 있지만… ○ 張大鎭 委員 국장님, 참 오래 계시네요.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그러니까, 있을 수 있지만, 갑자기 위에 자리가 비어버리면 거기에 갈 사람이 꼭 제가 해당되면, 6개월 만에 갈 수도 있고, 1년 만에 갈 수도 있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직원들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1년5개월, 1년씩 이렇게 제한을 할 수 있지만 위에 가면 갈수록 그것이 제한하기 좀 힘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 張大鎭 委員 부서 과에도 보이지 않는 서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있습니다. 그래서 서열이 있으니까 그 위에 상위 직급이 자리가 비어지면 옮긴지 얼마 안 되더라도 서열이 높은 사람 1번을 보내야 됩니다.1번이라기 보다 서열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면 옮긴지 얼마 안 되어도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니까… ○ 張大鎭 委員 그러면 여기 자치행정국에서는 총무과장님이 가장 과장님 중에서는 우리 국에서는 선임이시죠? 그러니까 다음에 진급 1순위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높은 자리니까 총무과장으로 앉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3개월밖에 못 있고, 5개월밖에 못 있는 이런 문제점을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은 공무원도 안 해봤습니다만 통상 원리를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총무과장이 제일 선임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새마을민방위과장님으로 있다가,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이거 또… 새마을민방위과장님이 지금 총무과장을 한다고 해도 저 과에 있는 과장님이 1순위 되면 그 다음에 진급을 그렇게 시키면 되지 굳이 총무과장님이 미리 진급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모순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우리 국에는 서열이 1번, 2번 있어도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재정과장이라든지 새마을과장도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또 인사를 하다 보면, 이거는 전보 관계이고,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그렇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오면 할 수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 張大鎭 委員 그러면 구조적으로 이 자료에서 보면 3개월, 5개월, 6개월 이렇게 옮길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 張大鎭 委員 어떤 대안도 없고요?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 張大鎭 委員 그러면 3개월씩 그 과에 있다면 업무효율 적으로는 어떻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업무는 연속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직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이 일을 하기 때문에 과장이 새로 바뀌더라도 행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모든 부서에서 직원 때부터 일을 해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디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이 없어서 일이 안 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 張大鎭 委員 그걸 역으로 해석하면 과장이 없어도 된다는 이런 해석도…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그래도 조직을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하면… ○ 張大鎭 委員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장님, 전보라고 그러나요, 이 부분의 기존 틀에서 어떤 특별히 바꿀 대안은 지금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제일 위에 상위조직에는, 그게 어떻게 우리가 1년, 2년 이렇게 규정은 해놨지만 위에 상급계통에는 그게 좀 곤란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張大鎭 委員 알겠습니다. 차라리 이런 구조적인 문제 같으면 작년 감사 질의 때 차라리 이런 답변을 했으면 올해는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안 하는데, 작년에는 반드시 고친다 이래서 올해는 고쳐지나 싶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 되어 갑니다. 김석호위원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 경도대학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문제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위원도 거기에 99%, 100%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99가지의 장점과 1가지의 단점이 있다면 본위원이 한 가지의 단점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경도대학도 비록 학업을 연구하는 그런 학업의 전당이라고 하지만 또 달리 얘기하면 어떤 사업을 하는 사업소의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도에서 설립을 하다보니까, 왜냐하면 예산문제가 따라가기 때문에… 본위원은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아마 본위원의 파악대로입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도립대학이 8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부분이 8개 대학 중에서 도비 의존율이 가장 높은 대학이 우리 경도대학입니다.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설립 초부터 이 역사를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양대학인가 도비 의존율이 3.8%인가 이렇습니다. 거기에 전화를 했어요. “3.8% 같으면 차라리 자립을 해버리지” 이러니까 그건 또 규정상 10원이라도 도립은 또 도에서 100원이라도 받아야 된다네요, 회계 상… 그런 대학도 실제 있습니다. 전부 8개뿐 인 대한민국의 도립대학에서 도비의존율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아마 한 75%정도 우리 도립대학이 의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거꾸로 보면 신입생 입학율이 가장 저조한 데가 우리 경도대학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지리적인 문제 이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설립한 게 우리 경상북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마 학교지원계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아마 주무국장님으로도 여기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어떤 정말로, 그 경도대학에 대해서 밑에서 위에까지 정말로 구조진단을 한번 해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본위원은 가져봅니다. 이 1등과 8등을 영원히 깨지 못하는 이 단계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 학교가 발전한다면 정말 충심으로 본위원도 거기에 앞장을 섭니다. 한 예로 보면 간접직원비율 교수비율을 보면 간접1명이 행정직이죠? 지원부서… 간접직원비율과 교수대 비율도 타 사립대나 다른 도립대학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그것도 수치적으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예를 들어 하나에서 열까지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어쩌면 있다고 봅니다. 그 어떤 구조진단을 우리 도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어떤 새로운 조정을 좀 해서 새로 태어나는 그런 도립대학으로 한번 가고자 하는 데는 주무국장님께서도 여기에 어쩌면 도의적인 책임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전반적인 질의에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달리하시는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경도대학이 처음 생기고 난 다음부터 순탄치 못해 가지고, 학장도 세 번째 바뀌고, 그 다음에 교수들 간에 알력이 있어서 계속 분쟁, 또 학생들 간에 알력, 이런 게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경도대학이 평정되어서 지금 자체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모든 것이 지금은 이제 서서히 기반이 잡혀가는데, 저희들도 책임을 느끼고 일단 구조적인 진단이라기보다도 경도대학이 앞으로 정말 도립대학으로서의 위상과 도립대학으로서 바로 갈 수 있게끔 저희들도 열심히 지도도 하고 편달하겠습니다. ○ 張大鎭 委員 그래서 어쨌든 주무국장이시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국장님께서는 어제 경도대학 감사현장 얘기를 뒤로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입생유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또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저의 개인적인 느낌은 어제 본위원은 너무 좀 민감한 부분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다는 이런 얘기를 끝난 뒤에도 이리저리 어떻게 듣고도 있고, 또 나름대로 본위원의 어떤 감사 질의부분에 대해서 좀 서운해 하시는 이런 분위기도 제가 보이지 않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국장님께서 이걸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얘깁니다. 분명히 어제 감사장의 얘기를 국장님은 분명히 일거수일투족 보고를 다 받으셨을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제가 좀 말하기에는 송구스럽습니다만 경도대학 학장님도 열심히, 옛날에는 경찰청장까지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경도대학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저희들은 2002년도에 골프장 사건 같은 것은 미리 국정감사라든지 또 교육자원부에서 감사를 해서 이왕 거친 것이고, 또 교수들의 재임용 관계도 거의 일단락이 된 상태인데, 지금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경도대학이 지금 앞으로 나가야 될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 구조조정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경도대학 학장이나 교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나 솔직히 말해서 저희 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사기를 돋우어 주지 않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설 곳이 없습니다. 어디다 서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신입생들도 적고 또 인기도 없고, 그런데다가 도비지원도 받고 그런 상태에서 운영하려고 하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경남에는 그 도립대학은 도비 3.8%만 받아도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에서는 얼마든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너무 질타를 많이 해 주시면 사기가 저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원님들 조금 섭섭한 게 있고 그런 게 있더라도 좀 격려를 해 주시고, 좀 질타할게 있어도 좀 칭찬을 해 주시고 이러면 우리 경도대학이 앞으로 더 잘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張大鎭 委員 국장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도, 주무국장님이니까 경도대학 감사는 아니지만 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시기도 어저께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2001년, 2002년도였고, 정말 우연하게 본위원이 업무추진비 쪽으로 실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파악하고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 그린피부분에 대해서 법인카드로 썼다는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골프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감사도 받았고 국정감사에 지적도 받았습니다. 이때까지 지적 받았던 부분은 근무시간에 골프를 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어저께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은 업무추진비에 법인카드로 그린피를 계산했다는 이런 의구심을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이때까지 그 내용이 다릅니다. 일부는 이미 해 먹은 골프 친 것 가지고 또 몇 년 지났는데 지금 와서 또 얘기하느냐 하는데, 그 내용하고 전혀 맥을 달리 합니다.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지금은 아마 잘못 보고를 받고 계시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골프 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은 어제 죽어도 아니라는 이런 답변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하는 데 담당이 어디입니까? 마을회관…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새마을과입니다. ○ 張大鎭 委員 새마을과입니까? 이건 지역을 초월합니다만 이게 보면, 하기야 도비는 일부 안 들어가는데, 마을회관은 도에서 시군별로 어떻게 지원해줍니까? 감사자료 297쪽에 보니까, 마을회관이 건립현황이 상당히 많아요. 포항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13군데… 이게 주체가 어딥니까? 마을회관이… 2003년도에도 26군데, 하기야 도비는 또 지원 안 된 부분이 많은 것도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 재원이 어떤 계정과목에서 나갑니까? 마을 회관은…

民防衛課長 張祐赫 저희 도에서는 마을회관을 계획적으로, 시군별이나 읍면별이나 이렇게 계획적으로 짓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지역의 시군이나 읍면동에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하겠다 해서 군부라든지 마을별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또 과거에 쓰던 마을단위 많은 회관들… 도에서 계획적으로 하지는 않고 각 부문별로… ○ 張大鎭 委員 그러면 과장님, 이 계정과목이 뭡니까? 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입니까, 이게?

民防衛課長 張祐赫 과목은 없습니다. 풀사업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張大鎭 委員 없습니까? 풀사업비에서 나가요? 경로당하고는 다르지요?

民防衛課長 張祐赫 과거에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라든지 따로 짓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농어촌지역에 인구감소로 인해서 인구도 줄고 하기 때문에 1동을 지어서 그 건물 내에 노인회관도 넣고, 또 마을회관으로 같이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張大鎭 委員 포괄사업비에서 나갑니까? 그러면 이거 본위원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요? 황복희위원님 옆에 계시지만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매년 30동 이상씩 계속 짓고 도비도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순비교해서 안동 같은 경우는 1개 짓고, 가장 많은 게 2개 지원하고 이렇거든요. 이거는 임의대로 그렇게 지원해 줍니까?

民防衛課長 張祐赫 이거는 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 張大鎭 委員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 지역에 그냥 어떤 형평성 없이 그냥 과장이 임의대로 지원해 주면 됩니까?

民防衛課長 張祐赫 단순히 마을회관 이거 가지고는 형평성을 논할 수는 없고요. ○ 張大鎭 委員 그래요?

民防衛課長 張祐赫 계획적으로 운영하지도 않고 다만 요청에 의해서, 시군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군별 인구비례를 해서… ○ 張大鎭 委員 아니요, 그 정도까지를 요하는 것이 아니고, 한 곳에 40군데를 지어주면 통상적으로 다른 데는 네 군데나 다섯 개 정도로 이렇게 가는 게 안 맞습니까?

民防衛課長 張祐赫 이 마을회관은 다른 사업과 달라서 그 지역의 꼭 필요성이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전혀 마을회관 1동도 안 지은 시군도 있습니다. ○ 張大鎭 委員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부 시군에서 요청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포괄비로 쓰면…

民防衛課長 張祐赫 그렇습니다. 요청해서 하는 겁니다. ○ 張大鎭 委員 그러면 안동 같으면 요청이 안 들어와서 안 해 준 겁니까?

民防衛課長 張祐赫 그렇죠. ○ 張大鎭 委員 그래요?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이건 시장, 군수가 꼭 필요하다고 오면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 같은 데도 마을회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고…

民防衛課長 張祐赫 마을회관을 짓는 비목이 따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마을회관 비목을 따로 예산을 설정한 것 같으면 이걸 꼭 마을회관을 우리 도의 시책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간단하게 해서 조정을 하겠지만 마을회관을 사실 도에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 자신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회관이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신축을 했을 때 자체적으로 관리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도비에서 지원할 수 없는 문제이고,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시군단위에서 판단을 해서 시군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그 비목을 책정하지 않습니다. ○ 張大鎭 委員 알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게 과장님 답변하고 지금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 이거는 어떤 포괄비니까 계정과목은 없죠? 포괄사업비 과목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어디 형평성도 필요 없고, 인구비례 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얘기하면 그냥 돈 있는 범위 내에서 지어달라고 할 때 다 지어준다는 이런 해석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지금 이 자료에도 나타나거든요. 상당히 편중되어 있어요. 시군에서 요청하면 지어줍니까? 안 지어줄 것 같은데…

民防衛課長 張祐赫 그렇죠,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형평성을 따지죠, 마을회관만 가지고 형평성을 따지기는… ○ 張大鎭 委員 과장님, 이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사업지가 한 열군데 정도 이러면 이해를 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특정 서 너 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도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정말 열군데 씩 이렇게 한해에 마을회관을 지원을 해 주고, 전혀 하나도 없는 지역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리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해 줄 때 포괄적으로 묶어줬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산집행을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했고, 본위원이 참 의아했던 것은 이게 어떤 특별한 계정이 있는 줄 알았어요.

民防衛課長 張祐赫 거기에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도비가 지원된 것은 몇 동에 불과합니다. ○ 張大鎭 委員 봤어요.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사업을 하시면 이때까지 지원이 되지 않은 그런 지역 쪽으로도 우선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아마 맞지 않겠습니까?

民防衛課長 張祐赫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 張大鎭 委員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澤 장대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相台 委員 울릉군 출신 이상태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드시는데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수감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이 감사자료에 의해서 업무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95쪽에 보면 2003년에서 2004년도에 걸쳐서 행정정보공개내역이 있습니다.2003년도에 100건이고, 2004년도에 136건입니다. 그 중에 보면 최상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관절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보면 2003년도에는 100건 중에 26건을 청구를 했고, 또 2004년도에는 136건 중에 12건을 청구했는데, 대부분이 이 분이 청구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행정정보를 공개 청구를 하면 역시 담당공무원들이 상당히 피로하거든요. 대관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임 위원들은 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알고자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이 분이 칠곡에 계시는 분인데 상당히 좀 특별한 분입니다. 특별한 분이라서, 이 분은 도에 명예감사관으로 근무한 적도 있고 한데, 계속해서 우리 시군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시군도 마찬가지, 도에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이분한테 정보공개를 전부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소송도 제기되어서 있는데, 이 뿐만 아니고 또 도시계획 지적고시 할 때 도시계획법 이게 또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것도 하고, 하여튼 군도 그렇고 도에도 그렇고 사사건건 예를 들어서 예산집행관계라든지 도시계획관계라든지 그 외에도 숱하게 저희들은 정보공개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두 차례가 아니고 수 십 차례에 걸쳐서… ○ 李相台 委員 국장님 말씀대로, 보니까 전체가 36건이거든요. 양년 간에 걸쳐서…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피로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런 분들이 알게 된 동기가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마 우리 도에서 자료가 안 나가면 이 분이 그렇게 상세하게 알 수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명예감사관을 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알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맞습니다. ○ 李相台 委員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특별관리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 피로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칠곡군에 부군수를 했다든지 칠곡군하고 관계되는 우리 도 직원들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계속 접촉해서 설득도 시키고 회유도 시키고 했는데도 이분은 좀 독특한 게 있어서, 우리 도 뿐만 아니고 전국 시도에 전국적으로 가면서도 계속해서 이런 정보공개를 요청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로 봐서도 골치 아픈 그런 경우입니다. ○ 李相台 委員 예, 어느 시군에 가더라도 이런 분이 한 분씩 꼭 있습디다. 저희들 군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 하여튼 관리를 좀 잘 하셔가지고, 피로를 덜 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19페이지에서 122페이지까지입니다. 이건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인데, 중앙에서 실시하는 도 시책사업에 대해서 시군평가 결과 및 관련조치 사항에 보니까, 이게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에 39개 분야에 대해서 최우수가 17건, 우수가 16건, 장려가 6건이고, 또 분야별로 수상한 바가 있는데, 그 중에 3년간 수상한 것도 있고, 또 4년간 수상을 계속한 것도 있고, 5년, 6년간 연속으로 수상한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청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한 대가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면 11월5일 현재 평가받은 것이 11개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도 최우수가 6개, 우수가 4개, 장려가 1개 부분이 있는데, 12월 결산에는 아무래도 몇 개 부분이 더 있을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자기 업무에 전념하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더더욱 좋은 결실을 맺고 또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감사합니다. ○ 李相台 委員 그 다음 128쪽이 되겠습니다. 해외파견공무원 현황 및 사후관리실태인데, 이 업무는 아마 국제통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마치고 온 파견공무원들이 업무를 마치고 오면 보직발령이 아마 자치행정국 소관이 맞지요?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맞습니다. ○ 李相台 委員 그렇기 때문에 교류원 내역을 보면 교류원이 4명이고, 주재관이 5명이고, 장단기 연수가 20명이고, 이렇게 해서 모두 29명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그 분들을 보내서 해외활동 한 기간은 모두 1년에서 3년간 활동을 하다가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사후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다면 현재 하고 있는 대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저희들은 여기에 해외파견공무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파견 가서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우리 도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교류관계라든지 투자유치 분야에 갔다 온 직원들은 주로 국제통상실에 투자유치과라든지 그런 데 배치를 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안내, 통역원으로 활용 할 수 있는데 그런 데 배치를 해서 그 분들이 최대한 자기 습득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李相台 委員 이 분들이 갔다 와서 특별하게 우리 도정에 기여한 것으로 해서 특별하게 분야별로 나타낸 부분들이 있습니까? 책으로 내놨다든지 안 그러면 실질적인 도정에 보탬이 되어서 어떤 분야를 하나 설정을 했다든지이런 게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지금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갔다 와서 그런 것은 우리가 없습니다만 주로 해외파견 공무원들은 국제교류 할 수 있고 투자유치 할 수 있는 데 그런 데 배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 안내나 통역원이 없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본에 오래 있다가 왔다든지 미국에서 오래 있다 왔다든지 이런 직원들로 하여금 통역원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李相台 委員 예, 본위원은 생각할 적에 갔다 왔으면 그 나라에 갔다 온 문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좀 우리 도에 보탬이 될 만한 게 있으면 그런 자료를 제공을 해서 앞으로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분들에 대한 관리도 잘 해 주시고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잘 알겠습니다. ○ 李相台 委員 그 다음에 15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승진제도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보면 2004년2월20일, 3월20일, 5월1일, 전체 2004년도에 일곱 차례에 걸친 승진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승진기준의 원칙을 보니까 승진후보자 명부상에 법정배수 범위 내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로 구성된 위원으로 다면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참 잘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승진서열과 현 직급, 근무연수, 총 경력 등을 감안해서 직무수행능력과 도정발전에 기여도와 업무의 전문성 등을 종합해서 승진시험을 합리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인사를 해놓고 보면 아무리 국장님 잘 해 놨다 하더라도 불평이 다소 있는 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좀더 내실 있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것이 공무원이 꽃이라고 보는데, 6급에서 5급 승진시킬 경우에는 여기에서 승진시험을 쳐서 하는 게 어떠냐고 본위원이 생각했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보니까 금년도 5개 분야에 한 50명 정도로 시험을 쳐서 승진을 시키겠다고 아까 보고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상당히 잘 한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시험위주로 해서 하면 아무래도 불평이 일반승진보다는 안 낫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사실은 시험 이게 장단점이 다 있는데, 현재 저희들 특히 행정직을 기준으로 하면 반은 시험치고, 한 반은 그냥 순서대로 심사승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장협의회에서나 이런 데서는 실은 시험을 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지금 시행대로 심사승진 50%, 시험 50%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추이를 관망해 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좋을 것인지, 일단 시행을 이번에 처음 해 보니까 해 보고 장단점을 도출해서 심사승진이 좋은지 안 그러면 반반 시험을 할 것인지 앞으로 추이를 관망해 보겠습니다. ○ 李相台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거 처음입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 李相台 委員 예, 처음이면 한번 해 보시고 어느 방법이 좋은지 한번더 추이를 지켜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북학숙운영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무원 정원, 현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지금 17명에 현원이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걸 굳이 꼬집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번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자연환경연수원에 가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연수원에는 정원이 전부 20명입니다. 20명중에서 기능직이 7명이고, 그 다음에 계약직이 4명이거든요. 그러면 정규직은 결과적으로 9명밖에 없습니다. 경북학숙은 얼마나 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면 정원이 17명에 16명인데, 전부 거개가 정규직이거든요. 물론 도에서는 각 학숙 운영이나 또는 자연환경연수원 운영에 대해서는 물론 관리를 잘 하시고, 또 업무량과 모든 재산관계를 평가해서 직원을 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는 다소 어떤 결여된 점이 좀 안 있겠나 싶어서 의문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경북학숙 이거는 이를테면 우리 경북지역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대구에 와서 대학교를 다닐 때 예를 들어서 숙식, 그러니까 먹고 자고 하는 그 관계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못 올 것을 대비해서 학숙을 지었는데, 여기는 한 300명 정도를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산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선발기준은 현재 경상북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대구광역시 소재 정규 4년제 대학교 재학생 또는 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데, 여기에 경북장학회, 여기에 원장부터 해서 4급, 5급들이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아니고 자기들 자체 예산에 의해서 사용하는 그런 인력들입니다. ○ 李相台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나는 급수가 죽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정규공무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준정원제 시행이후에 공무원 정원 증감현황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구조조정 한다고 해서 명퇴 또는 권고사직 등으로 해서 조직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직제개편도 있고, 정원조정도 많이 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표를 보니까 시군별로 정원은 더 늘어났고, 늘어났는데 보면 모두 979명이 정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실제 국장님께서도 아시지만 첨단시대에 들어와서 대다수가 전자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정원에 증원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참여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구조조정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증가요인은 주로 저희 자체에서 공무원을 증원시켰다기 보다 증가요인이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혁신분권담당관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각종 정부사업에 필요한 담당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만든 게 많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소방서, 파출소가 신설이 많이 되어서 소방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 자체에서 증원한 것은 도의회 여기에 10명 추가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우리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위해서 인력보강 한 것 외에는 거의 대부분 정부지침에 의해서 정원이 확보가 되어서 늘린 사항입니다. ○ 李相台 委員 오전에 김석호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도에도 사실 보면 기구를 좀 조정해서 탄력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느냐고 말씀드리니까 국장님 답변이 그렇게 할 것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시군, 다시 말해서 인구가 증가되는 이런 시군에서는 기구 확장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현재 시군에 보면 인구가 전부 줄거든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특히 농촌 같은 데는 전부 고령화 되어서 거의 없다시피 됩니다. 이런 데 자꾸 정원을 주면 실제 국민들이 보는 눈이 공무원은 자꾸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행정수요는 줄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 좀 하셔가지고 이 정원 조정관계는 국장님께서 좀 관심 있게 다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잘 알겠습니다. ○ 李相台 委員 그 다음에는 29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되겠는데, 여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시군별 배정을 보면 2002년도보다 금년 들어서 시군에 편차가 좀 생길 것 같네요. 편차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시군편차가 많다고 보여 집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배정기준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특별한 배정기준은 없습니다만 자체에서 대충 기준을 만들어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포항이라든지 시단위의 동사무소 지역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주고, 나머지 고령, 성주, 울진, 봉화라든지 군지역에는 좀 많이 주도록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李相台 委員 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 李相台 委員 하여튼 시군에서 보고 시장 군수님들이 다른 어떤 불평이 없도록 시의적절하게, 또는 적당한 양에 대해서 배분을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잘 알겠습니다. ○ 李相台 委員 그 다음에 우리 도에 보면 여성공무원 우대시책으로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성공무원들의 공채비율이 평균 50%를 상회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특히 아까 말씀하신 소방직이라든지 또는 수의직 등 일부 직렬의 경우에 있어서는 업무수행 성격상 남성의 성격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 여성우대로 인해서 여성공무원들의 비율을 높여간다면 앞으로 업무에 상당히 비능률적인 업무를 초래할 수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책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방금 소방직하고 수의직 공무원에 대해서 여성공무원 이야기를 했는데, 소방직 공무원은 1,927명 중에 91명 2.1%가 소방직여성공무원이었는데, 이 여성공무원이 대부분 밖에 나가서 불을 끈다든지 이런 공무원들이 아니고 주로 간호업무에 종사를 한다든지 일반 소방업무에는 대부분 남자들이 하고 이거는 주로 여성들이 할 수 있는데, 최소한의 임무를 배려해서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수의직공무원 52명중에 20명이 여성공무원인데, 수의직공무원은 각종 병리검사, 축산물검사 등 여성들이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의직 여성공무원들이 많은데, 시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 시군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전체가 남성공무원이 많습니다만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면 우리가 공채를 한다든지 또 시군 전입시험을 쳐보면 여성들이 더 머리가 좋아서 많이 뽑힙니다. 공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을 제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시대가 자꾸 여성 쪽으로 기울다 보니까 또 정부에서도 여성공무원우대정책을 자꾸 쓰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비율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어떤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대의 추세에 맞게끔 저희들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李相台 委員 어쨌든 간에 방금 말씀대로 공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저거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남자가 근무할 곳이 있고, 여자가 근무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비중에 맞추어서 앞으로 도정을 운영하는데 인력관리를 했으면 싶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잘 하시겠지만 하여튼 한번더 일반 업무를 집행해 가시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 李相台 委員 그 다음에 373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북도세부과징수규칙 제5항에 보면 제5장이 결손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5장제125조에 보면 결손처분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委員長 羅鍾澤 이상태위원님, 질의할 것 많습니까? ○ 李相台 委員 얼마 안 됩니다. 한 5분만 하면 됩니다. ○委員長 羅鍾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李相台 委員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세부과징수규칙 제5장에 보면 결손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5장125조에 보면 결손처분에 있어 가지고 납세자에 대한 행방불명이나 또는 123조에 있는 재산을 조사해서 도저히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확인되는 때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결정결의서와 결손처분표를 만들어서 지방세법 제30조 제3항, 제1항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종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면 2003년도에 결손처분액이 299억1,000만원으로 도세결손처분액이 73억6,300만원이고, 시군세 결손처분액이 225억4,7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보면 결손처분액이 48억9,500만원이고, 또 그중에 도세가 10억400만원이고 시군세가 38억9,100만원입니다. 이게 아마 9월말현재 통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장님께서 한번더 처리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저희들 결손처분액을 보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결손처분이 2002년도에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고, 작년에는 전국평균 2.0, 우리가 2.1,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결손처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결손처분이 주요사유가 주로 보면 체납자의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 또 징수권의 소멸시효완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납처분 중지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것을 5년 정도 잡고 있는데 5년 후 된다고 하더라도 결손처분대상자를 완전하게 제외시키는 것은 아니고, 체납자와 관계있다고 생각되는 그걸 만들어서 하시라도 조회를 해서 5년 후에라도 이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항시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 조회도 하고 또 재산 및 소재지도 확인도 하고 또 부동산전산망을 통해서 검색도 하고 금융재산도 매년 조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李相台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년 결손액이 많이 발생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차피 부과대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부과를 한 것인데, 이거 관리를 좀 잘 하셔가지고 결손액이 거의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줄여가는 방법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걸 처음에 부과할 때 실무자가 부과징수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고 자료 있는 대로 전부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나오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부과징수 한 결정이 정확하게 된다면 이런 일은 좀 줄어들겠지요.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조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실무진한테 교육이라든지 특별히 챙기셔가지고 많은 결손이, 결손이 결과적으로 세금을 없애버리는 것이거든요, 부과했다가 처분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이만큼 299억1,000만원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세무관계공무원들에 대한 특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시켜 주시고, 특히 보니까 이번에 상설체납세특별징수반을 운영해서 합디다. 이런 반을 아주 참 베테랑급들을 좀 구성을 해서 현지에 보내든지 해서 이 체납세를 줄일 수 있도록 해서 결손액이 덜 발생하는 방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잘 알겠습니다. ○ 李相台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경도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오셨는데, 현재 어제 우리가 가 보니까 경도대학에서 교육청 재산을 상당히 많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디다. 금년에도 보니까 3,000평에 1억5천을 주고 매입한 사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현재 34필지인가에 대해서 무상사용을 하고 있고 건물도 일부 사용하고 있습디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은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경도대학… ○ 李相台 委員 교육청 재산을 갖다가… 현재 교육청 재산을 34필지인가 상당히 많은 평수를 경도대학이 사용하고 있고, 건물일부도 사용하고 있는 게 있습디다. 이걸 지금 사실 남의 것을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내가 깔고 앉은 내 집 사용하는 것 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그 재산을…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저희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 李相台 委員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아까 국장님 말씀이 교육비특별회계 130억씩 우리가 지원해 주거든요. 그렇다면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다고 이렇게 해 주면 자기네들 무상으로 줘서 관리 안할 바에는 차라리 양여를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보여 지고, 또 산다면 공시지가에서, 쉽게 말하면 장부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받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래서 완전하게 우리 재산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수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정원 720명에서 262명이 작년이 입학이 되었더군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안 되어서 금년에는 정원을 많이 줄여서 582명인가 줄였습디다. 제가 오늘 국장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지금 산하에 공무원들이 전체 숫자가 얼마인가 하면 2만2,559명입니다. 그 중에 도에서 관리하는 우리 직원이 3,820명이고, 시군에 있는 직원이 1만8,739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많은 인원들이 경도대학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한다면 정원 채우는 것은 별 것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저도 사실 경도대학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었지만 어제 처음 가 봤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경도대학이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그런 것을 접목시켜가지고 운영한다면 좀더 학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자녀들이라도 거기에 전문대학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도립대학에 보내고, 또 시군에 가서 도립대학을 홍보를 많이 하면 인원 채우는 것은 별 게 아니지 싶은데, 그런 것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럼 바램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과별로 그쪽 과하고 우리 국 과 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서로 정보를 교류한다든지, 안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대로 신입생을 뽑을 때도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친다든지 그렇게 해서 경도대학 활성화에 저희들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相台 委員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羅鍾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羅鍾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황상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相祚 委員 경산출신 황상조위원입니다. 남성대 자치행정국장님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좀 지루하시죠? 본위원이 간사이다 보니까 통상 관례상 제일 마지막에 질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때로는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9쪽에 2005년도 중점추진방향에 보시면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혁신·자치도정」구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제시를 했었는데, 국장님 우리 경북에는 정서가 말입니다, 주로 변화·개혁·혁신 이렇게 하면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개인적으로는 ‘혁신이 좀 있어야 된다,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경북의 정서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혁신·자치도정을 구현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참여정부의 국정이 혁신과 분권인데, 저희들도 공직혁신이라든지 지역혁신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1일날 경북혁신헌장선포식을 가졌고, 그리고 도청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11월1일부터 10일간 대구은행연수원에서 한 800명 정도 지역혁신을 위한 연찬회를 가졌습니다. 또 혁신을 위한 혁신분권담당관도 새로 생겼고 한데, 조직이라든지 모든 면에서는 아직 혁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 사고의 혁신이라든지 형태의 혁신을 통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행정이 경쟁력을 갖도록 최선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黃相祚 委員 그리고 5쪽에 보시면 앞서 많은 위원께서 전공노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징계위원회 보면 외부인사도 좀 참여하죠?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네 사람 있습니다. ○ 黃相祚 委員 어제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그저께요. ○ 黃相祚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대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인이 최후의 진술인가 있죠?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 黃相祚 委員 그 진술에서 어떻게 답했나 하면요, 정말 당당하고도 강경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라고 위원회에서 물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지지한다”라고 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도대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하급직 직원이 계십니까? 참석공무원 중에 최고 하급직은 누구십니까? 7급입니까? 혹시 여기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 같은데 한번 일어서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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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防衛課長 張祐赫 차이나는 게 지적을 하셨는데, 앞에 보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이것은 풀사업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하는 이것은 연초에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예산서에 바로 반영하는 것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는 기준을 세워서 시·군의 면적이라든지 예를 들면 인구라든지 또 읍면수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하는데 지난번에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진입로, 마을안길, 농로포장 이 사업은 주로 읍면지역, 시지역·동지역은 빼고 그래서 이것은 차이가 좀더 납니다. ○ 黃相祚 委員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의도를 잘 판단해 주시고 여기서는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해당 시·군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약하다는 것, 또 두 번째는 해당지역의 도의원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런 좋지 못한 느낌이 두 가지가 드는데, 이런 부분이 서로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국가에서 지향하는 것도 국가균형발전이고 또 지방분권인데 도내에서도 균형발전이 일어나는 데 새마을과가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27쪽, 이제 두 가지 질의만 남았습니다. 최근 3년간 공무원 표창실적에 관련해서 도지사 표창이 있습니다. 10월 기준으로 해서 감사자료를 준비하느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2003년도 연말되면 앞서 2002년도·2003년도 대비해서 표창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연말표창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연말표창이 지금 내려와 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어 그렇습니다. ○ 黃相祚 委員 그런데 민간인한테 표창관련해서는 지사도 선거직 아닙니까? 이것 선관위에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준다면 선거법 위반에 관련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정기표창 이 관계는 관계 없고 지사가 주는 것은 실적에 의해서 시·군에서 추천받아서 하기 때문에 심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해서 주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관계없습니다. ○ 黃相祚 委員 관계없습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표창을 좀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439쪽입니다. 공공기관 건립해서 이용하는 데 있어서 무상사용 허가를 받는 경우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대부금을 주는 데도 있고 대부금을 안 주고 사용하는 데도 있는데,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하급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용승낙하는 것은 감사에 지적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본위원이 건설소방위에 있을 때 소방파출소 관련해서 예전에는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서 파출소를 건립하고 신축하기도 했습니다.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상관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무상사용 이것은 지금 여기 보면 경북교육청이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통계사무소, 국가기관이라든지 지역내 예를 들어서 구내식당, 구내출판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 黃相祚 委員 회계과장님? ○財政課長 朴軒圭 예. ○ 黃相祚 委員 소방파출소나 소방서에 관련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가 거부하고 있는 게 현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財政課長 朴軒圭 내용적으로는 시·군유지에 우리도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건물을 지었을 때 분쟁의 소지가 있고, 또 우리가 법상 그렇게 조치가 안 되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도유재산하고 시·군유 재산을 교환하는 걸 염두에 두고 늘 모든 중앙부서나 어디서든지 만약에 보건지소를 짓는다, 보건진료소를 짓는다고 할 때는 시·군에서 부지제공이 이루어져 가지고 건축비만 통상적으로 보조가 내려가고 이래 되는데, 지금 작년 2~3년전에 계속하는 것은 시·군유지에다가 도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는 그런 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군유지에서는 신축을 못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서 이번 회기 내에도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군유지와 교환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건물을 짓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 땅에 건물을 지어야 정당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조치가 되고 나중에 분쟁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도땅에 건물을 짓는 게 아니면 모든 게 조치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黃相祚 委員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는 예산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부지까지 매입해서는 서나 파출소를 건축할 수 없다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23개 시·군 중에서 유독 사유지에 소방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대부지에 경산소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필요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승낙해서 소방서에 있도록 했고 그런데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또 집값도 상승되니까 나가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통상 소방서 신축하는 데는 한 50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거기다가 부지까지 매입한다면 앞으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힘들다 이러면 상당히 딜레마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財政課長 朴軒圭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黃相祚 委員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감사합니다. ○委員長 羅鍾澤 방대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方大善 委員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포괄사업비 이것 새마을회관만 주는 것 아니죠?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다른 것도… ○ 方大善 委員 민간단체도 보전해 줄 수 있는 거고 그죠? 새마을회관이 많이 가져갔다 하면 안 되지. 여기 보니까 포항시 같은 데는 도비가 하나도 안 붙었는데 자체사업으로 다 했는 건데 그죠? 예를 들어서 성주같은 데 마을회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대신 다른 부분에 안 가지고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봤을 때는 결코 그렇게 어느 한쪽에 그 사업 자체가 편중되었다하는 것뿐이지 저는 골고루 잘 되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민간단체들 지금 보조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정액보조하고 있습니다. ○ 方大善 委員 우리 도에서 너무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무슨 청년회 목욕시키는 데 지원해 주고, 경상북도라 하면 도단위 단체별로 법인체라든가 여기에 기준을 정해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고령에 무슨 여성단체 어디 가서 목욕시켜 주는데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주부모임하는 게 있습니다. ‘농촌여성주부모임’ 하는 이런 것은 농업관련부서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왜 자치행정국에서 지원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NGO라 그래 가지고 비영리민간단체가 저희도에 등록단체가 한 320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국비가 1년에 한 3~4억씩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이 단체를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 가지고 여기 보면 교수들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한데 여기서 이 분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과연 계획이 얼마만큼 좋을 것이냐 그러면 최고 예를 들어서 2,000만원에서 최저 300만원까지 그래서 317개 단체에 대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한 20~30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方大善 委員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농가주부모임 경상북도연합회도 여기서 지원을 해줬단 말입니다. 이것은 농수산국에서 지원해 줘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사단법인경상북도 이런 명칭의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경주지역현우회, 고령군여성단체협의회,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 전부 일선에 있는 내가 단체가 큰지 안 큰지는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연합회면 연합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317개 중에서 포항해병전우회라든지 별의별 단체가 다 있습니다. 그 단체가 한 320개 정도 되는데… ○ 方大善 委員 그래 내가 이때까지 몰랐기 때문에 우리군 같은 데는 좀 불이익을 많이 당했네, 그죠?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 선정해서 올라오면 거기서도 최하 300만원에서 한 2,000만원 사이에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 方大善 委員 내가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불찰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자금지원해 주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그건 전액 국비입니다, 도비가 아니고. ○ 方大善 委員 이것요? 전부 국비입니까? 단체별 지원하는 것 이것요?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전액 국비… ○ 方大善 委員 아니 그게 아니고…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국비 3억3,000 와가지고… ○ 方大善 委員 아, 지사 포괄사업비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3억3,000을 나누어 주려고 하니까 애먹습니다. ○ 方大善 委員 심사위원 이번에 됐는데 내가 어떻게 아노…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직 업무가 잘 파악도 안 되고 몰라가지고 그렇고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내가 많이 할 수도 없고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경도대학 있지 않습니까? 지금 4년제 대학도 안됩니다. 대학 얼마나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까? 물론 도립이지만 이게 설립될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많이 고려가 되어 가지고 도립경도대학이 설립된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실태조사를 해보면 어느 학과는 20명 정원에 3명 등록하고 이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경북대학교라든가 대구대학교가 서로 통합하려고 하는 이런 판에 학교도 바람직하고 또 우리도도 바람직한 그런 방법으로 뭔가 통폐합을 시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이런 문제를 지사님한테나 간부님들하고 서로 한번 협의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그런 생각 있습니다. 구조조정부터 해가지고 경도대학 활성화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方大善 委員 그렇지. 활성화를 하는 데 그냥 독립적으로 저렇게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도 더 좋은 대학 많은데 미쳤다고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그래? 그런다고 경도대학교 도립이 무슨 거기 졸업하고 나면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준다든가 이런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를 지사님이나 말씀을 한번 드려가지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다음 회의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잘 알겠습니다. ○ 方大善 委員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羅鍾澤 방대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여기 인사위원회 위촉을 누가 합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인사위원회 위촉은 지사님이 합니다. ○委員長 羅鍾澤 정원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한정되어 있습니다, 7명으로. ○委員長 羅鍾澤 여기 우리 도의원 한명 끼워주면 안됩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도의원님들은 여기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羅鍾澤 제외되게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선거직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羅鍾澤 아, 선출직은 제외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민의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국장님께서는 도정에 많은 참작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어제 경도대학에 사무감사를 가보니까 금년에 소방방재과를 신설했다고 합디다. 인원은 40명인데 10%는 소방공무원으로 채용을 한다고 하는데 10%를 특채해 준다 하는 그런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도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면 거기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委員長 羅鍾澤 법적근거는 없고?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법적근거에 소방공무원법상에 장학금을 지급받으면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委員長 羅鍾澤 아, 그 규정에 의해서 특채를 해 준다?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委員長 羅鍾澤 그리고 예천군에서 1년에 1억6,000 또는 2억5,000 이렇게 지원해 주는 지원금 안있습니까? 이게 2002년도부터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학장께서 이야기 했거든요? 끝까지 안 내면 징수할 방법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천군수하고 저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2002년 한해만 안 들어오고 나머지는 추경에 다 편성해서 지급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아마 2002년도 그게 안 들어왔기 때문에 누계되어서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하는데 그 외에는 들어왔습니다. ○委員長 羅鍾澤 그리고 국장께서는 말입니다, 이걸 수시로 확인해 보고 예천군에서 어려운 게 있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마다 미수 없이 경도대학에 낼 수 있게끔 국장께서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羅鍾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총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통해 파악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소속 모든 직원들이 지난 한해동안 열과 성을 다해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결과 민관협력체제 강화 및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의 활기찬 추진,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와 자주재원 확보능력 등 자치도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해 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함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치행정국은 도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부서이지만 직원복지·인사 및 조직관리, 세입관리와 재산관리, 회계·지출업무 등 매우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그야말로 경북도정을 이끌어 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인 만큼 자치행정국소속 모든 공직자들께서는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과 자기 혁신 노력에 충실함은 물론 3백만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시행하는 등 우리 경북도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앞으로 계획되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장시간동안 자치행정국 업무소관에 대해 심도있게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남성대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出席監査委員 羅鍾澤 黃相祚 金碩鎬 方大善 李相千 李相台 張大鎭 黃福姬 ○出席專門委員 申鉉義 ○被監査機關參席者 自治行政局 局長 南成大 總務課長 金濟浩 自治行政課長 尹精鏞 새마을民防衛課長 張祐赫 財政課長 朴軒圭 地方行政主事輔 蔡洪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