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래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우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2년 11월 20일 제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을 제정, 국외여행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사전심사하여 효율을 기함으로써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 공무 국외여행의 범위는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초청된 경우,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입니다. 안 제4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는 공무 국외여행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소속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안 제5조 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다. 남원시의회 부의장, 의원 1인, 대학교수 1인, 시민단체 대표 2인으로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영연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추진계획 동의안,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조성 및 사용에 관한 협약서 동의안, 2002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일반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외 5건의 의안은 2002년 11월 6월, 11월 7일, 11월 11일 남원 시장이 제출하고, 2002년 11월 8일과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 11월 20일 제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실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청사신축시 과다, 과소설계로 인한 재정낭비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사별 설계표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혼불문학마을 조성사업과 대산면 보건지소, 인월면 건지리 보건진료소 건립사업, 그리고 전통옻칠공예관건립을 위한 부지매입과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요천변 체육공원 조성부지를 매입하고, 구시청사 건물 및 부지와 노암 농공단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 추진계획 동의안은 일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사료화가 불가능한 약 10톤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수집운반은 시에서 담당하고 처리는 민간위탁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조성 및 사용에 관한 협약서 동의안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북부관리사무소에서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시설비의 일부를 분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2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은 태풍복구사업의 조기완료를 통해 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농공단지 조성으로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며, 광역상수도수수사업을 통해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자치행정위원장님께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먼저 북부관리소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대산면에 부지조성 과정에서부터 당초 12억으로 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위에서 행정상 절차라든가, 단가산정이 잘못되어서 의결이 되었고, 계약파기가 되어서 다시 7억으로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15년, 제가 보기에는 약 10년에서 15년 사용할 걸로 보고 12억을 했는데, 지금 이 안을 보면 10년 사용할 걸로 보고 7억을 했는데, 최소한도 10년을 할려면 그래도 8억이상 단가산출이 되어야 되는데 7억으로 산정된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3대 의회에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사용기간을 15년으로 해서 12억으로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사용기간을 10년으로 해서 7억으로 했습니다. 또한 남원과 유사한 국립공원이라든가, 이런 국립공원에서 나오는 쓰레기처리는 총리실에서 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레기를 일차 선별 추리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미 공문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지역에서는 국립공원 지리산북부관리소에서 나온 쓰레기에 대해서 남원시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영연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11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제7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기간중 자치행정위원회소관 실과소 업무보고 청취와 그동안 의정활동 결과를 반영하여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 채택하였습니다. 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항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고, 주민자치시대에 적합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79회 남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가 되겠습니다.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반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주요감사 착안사항, 감사요령, 보고서 작성, 기타 행정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준상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임시회 기간중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따른 자료수집을 위한 현지답사 활동을 거친후 2002년 11월 20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하였습니다. 감사목적과 감사기간 대상사무는 조금전 자치행정 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며,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산업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되겠으며, 감사 보조로는 전문위원 및 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주요감사 착안사항, 감사요령, 보고서 작성 자료제출 요구사항, 기타 행정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 200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200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