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근입니다. 평소부터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장님, 이연구 위원장님, 황준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선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총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기본방향으로서 설치근거는 본 기금은 1992년도에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23호에 의해서 기금이 설치되었습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 발전을 위해서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지원 명목으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간 구 자금 50억원을 출연 적립원금 및 증식이자로 연리 4.8%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지원조건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에 대한 지원기준을 간단히 말씀드려서 강서구 관내에 주사무소 및 공장을 둔 제조업체로서 서울지역 안에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로 업체당 2억원 이내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내년도의 운용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총 30억5,338만5,000원이며 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은 전년도이월금, 융자회수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자산변동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자산규모의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78억9,674만1,000원으로서 2002년도는 이보다 2억5,849만1,000원이 증가한 81억5,523만2,000원이 되겠으며 내년도, 즉 2003년도에는 2002년도보다 2억9,491만2,000원이 증액된 84억5,01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자산규모의 변동내용을 보고드리면 장기성예금과 고정자산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단기성예금과 장기융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단기성예금이 6,226만3,000원이며 이는 2001년도보다 마이너스 16억9,57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융자금, 즉 대출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2년도에는 2001년도보다 19억5,419만6,000원이 증액된 80억9,296만9,000원으로서 이를 근간으로 2003년도에는 단기성예금이 6,367만5,000원으로서 2002년말보다 141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장기융자금은 모두 2002년도보다 2억9,350만원이 증액된 83억8,64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산의 변동내용이 단기성예금과 장기예금을 합한 금액이 상단 우측에 나오는 총 자산규모 84억5,01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2002년도에 당초 합계가 45억7,000만원이었습니다. 변동사항으로 인해서 2002년도말 수정계획으로서는 전년도이월금 17억5,796만8,000원, 융자금회수 원금 26억4,650만원, 이자 3억4,400만원, 적립금이자 62만2,000원을 합한 29억9,050만원으로서 내년도 수입계획은 30억5,338만5,000원으로서 2002년말 현재보다는 10억5,439만5,000원이 감편성 수입계획이 잡혔습니다. 지출계획으로서는 2002년도 당초 계획이 모두 45억7,000만원이었으나 상황변동으로 인해서 융자금 40억원과 기금관리비 4,551만7,000원, 다음년도이월금 6,226만3,000원, 모두 41억778만원이 수정계획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를 근간으로 2003년도 지출계획은 내년도 융자금 지원규모는 약 29억4,000만원, 기금관리비는 4,971만원, 다음년도이월금은 6,367만5,000원으로서 수입 30억5,338만5,000원과 똑같은 금액인 30억5,338만5,000원으로서 지출계획을 세웠으며 이는 작년도에 비해서 10억5,439만5,000원이 감편성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을 보고드리면 우선은 예산액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 3억4,462만2,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6,226만3,000원과 융자금원금수입 26억4,650만원을 합한 금액 30억5,338만5,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10억5,439만5,000원이 감편성되었으며 이렇게 감편성된 사유는 작년도와 금년도에 대출금의 증가로 예산액이 감액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으로서는 우선 예산액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관리비 4,971만원과 융자금 29억4,000만원, 예비비등 6,367만5,000원을 합한 모두 30억5,338만5,000원이 지출계획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5,439만5,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계획에 따른 기금조성 계획서를 보고드리면 2002년도 당초의 운용수입금이 40억원, 수정계획안으로서는 30억4,000만8,000원입니다. 이거를 근간으로 저희들이 2002년말 기금조성의 누계는 당초에 일반회계전입금 50억원과 운용수입금 32억1,345만3,000원을 합한 82억1,345만3,000원이며 사용액으로서는 당초에 289만1,000원이었으나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수정액이 4,551만7,000원, 이를 근간으로 2002년말 누계 사용액은 5,822만1,000원으로서 자금의 순조성액은 A의 총 조성액에서 B의 사용액을 차감한 81억5,52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금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2003년도에는 당년의 운용수입금을 3억4,462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금 2003년말 총 누계는 전자에서 보고드린 일반회계전입금 50억원과 그간에 발생한 운용수입금 35억5,807만5,000원으로서 합계 85억5,80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액은 당년도에는 기금관리비가 4,971만원이나 이를 근간으로 계산했을 때 2003년말 누계 사용액은 10억793만1,000원으로서 총 조성액에서 사용액을 차감한 2003년도말 현재 순조성액은 모두 84억5,014만4,000원으로서 당년도보다는 2억9,491만2,000원이 증액계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와 8페이지, 9페이지는 보조자료로서 서면으로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관련근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03년도 일반회계출연금 없이 1992년도 이후에 구 자금 50억원의 출연금과 증식이자로 운용하여 2002년말 81억5,523만2,000원에서 84억5,014만4,000원으로 2억9,491만2,000원의 순기금을 조성하게 됩니다. 운용자금 30억5,338만5,000원에서 융자금으로 29억4,000만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전년도보다 10억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융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융자조건이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점차 개선되리라 사료됩니다. 본 계획은 관련규정에 맞게 수립하였습니다만 융자기간이 길고 고액인 점을 감안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강서구내에 공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등록을 한 업체가 지금 몇 군데나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약 한 440개 업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육성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우선 2002년 10월말 현재로서 모두 224개 업체가 수혜를 받은 바 있습니다.

224개 업체가 지금 수혜를 받고 있단 이야기죠?

예.

상환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또 상환하면서 추가로 또 이렇게 해서 받는 업체들도 있죠?

아, 상환완료가 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융자금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100% 상환입니까, 아니면 100% 상환이 아니라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기 때문에 4년 동안에 모두 갚은 다음에 다시 융자지원대상으로 선정을 하지

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상환중에는 대상자가 되질 않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우리 감사, 3년전인가요?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 때문에 감사한 적 있죠?

예.

이 기금을 받아서 타 목적으로, 재테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쓴 업체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

예,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재정경제국장이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지금 지난번에 문제됐던 것이 여기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타구로 갔던 경우, 그런 경우를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금을 대출받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 동안 체크를 안 했었는데, 그때 지적 당시에는, 저희들이 대출해주고 난 다음에는 어느 목적에 사용했는지 영수증 첨부해서 1회 정도, 처음에 대출했을 적에 그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하는데, 아울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장부상으로만 간단하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하기는 좀 나름대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해서 하고 있고 이제 분기별로 해서 그 회사가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다만 시에서 저희들한테 권고사항으로 온 것은 타구 관내, 서울시에 있다 하더라도 회수는 은행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100% 하는 거죠?

예, 은행에서 100% 해주고

끊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내지는 보증서를

100% 회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에 회수하므로 해서 그 회사의 존립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시 의견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됐든 기업이 살아있으므로 해서 우리 국가 전체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은 권고사항으로 일시 회수는 자제해달라는 그런 공문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공장 등록을 필한 업체가 440 업체가 된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약 한 50%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고 50%는 지금 받지 않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당 2억원 이내 이렇게 해서 돼있는데 되도록이면 중소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 또한 연리, 이자가, 이율이 4.8%이기 때문에 조금 더 쌀 겁니다, 시중이자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받지 않는 업체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은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미회수율이라든가 이런 건 현재 발생하고 있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일이고, 지금 이창섭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혜가 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여러, 말하자면 홍보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440여 산업체 현황하고 말이죠 224개 업체, 수혜업체 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중소기업육성위원회, 육성기금위원회로 돼있나요?

예.

위원회 명단하고 융자업체 현황 제출해 주시고 지금 신청업체 대비 융자선정업체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융자선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수년간 통계를 내보니까 신청업체 대 실지 지원한 것은 67.7%가 되겠습니다.

67.7%? 지금 현재는

제가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이 얘기한 것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융자를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보부족이라든가 자금여력이 생겼다든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융자해간 것이 67.7%라는 얘기고요

67.7%?

예, 그리고 신청한 업체를 탈락시킨 것은 저희가 최근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하반기에도 신청한 업체를 100% 받아 줍니다.

업체는 100%?

예,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20억이 되는데 신청한 것이 22억이다 그러면은 다 받아주면은 그래도 은행에서 재점검을 나갔을 적에 2억을 대출을 요청을 했는데 나중에 회수가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1억5,000 해주는 업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를 다 해줘도 문제가 없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실제로는 신청한 업체 대부분은 선정이 되고 선정되고 난 후에 조건이 미비해 가지고 실제로 융자되는 비율은 한 67%정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 나왔지마는 은행에서 회수되고 있는 회수비율이 원칙적으로는 100%가 되어야 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은행과 상호협조관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분기보고를 한다 든가 은행에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대하금리라고 해서 업체로 봐서는 4.8% 이자인데, 구청으로 들어오는 것은 4%만 저희들이 이자수입으로 잡고요, 0.8%는 대하금리라고 해서 은행에 줍니다. 대신 회수책임은 은행이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체가 손실을 봤다 은행에서 못 받았다 해도 은행돈으로 저희들한테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업체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오고를 떠나서 일단 구청으로 들어와야 될 돈은 100% 들어오고 있다?

예, 100% 들어옵니다.

그렇더라도 상호협조체계를 이루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와있지마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자료를 제출 받아서 업체에 대한 사실 이게 지금 현재 대출돼 있는 업체수가 얼마죠? 상환중인 업체가?

현재 80개 업체가 지금

80개요?

예.

80개 업체를 사실은 수시로 점검하고 사후 관리하기는 행정관리상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자료에 의해서 점검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예.

그리고요 등록업체가 지금 440개 업체인데 등록업체로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이 있습니까?

우선 저희 관내 공장 등록신청이 접수가 되어서 법리상으로 맞았을 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운용계획에 나와 있는 기준은 간단한데 그 내용 그 조건만 충족시키면 어느 업체든 등록할 수 있어요?

예.

관계없이?

예.

이상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입니다. 그 동안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많이 다뤄봤는데 한가지 제가 물어볼 게 좀 있습니다. 2003년도 우리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총 금액이 30억5,338만5,000원이네요?

예.

전년도 이월금과 융자 회수되는 원금과 이자, 또는 적립금 이자로 해서 그 금액이 조성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내년도 출연금은 없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출이 30억5,338만5,000원을 보면은 융자로다가 29억4,000만원 융자를 주고, 기금관리비로 4,971만원 그래서 나머지 6,300만원을 이월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네요.

예.

이 기금관리비라는 것이 일반운영비, 일반기금관리비라는 게 무슨 지출내용입니까, 이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율이 연리 4.8%인데 그 중에서 저희 운용증식이자로서 4%가 수입에 잡히며, 나머지 0.8%가 기금관리에 따른 은행의 자체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금관리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 기금관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0.8%입니다.

대하금리.

대하금리라고 해서. 은행 자체....

은행에다가?

예.

이게 없어지는 돈이네요?

예.

말이에요. 이거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총 출연금액이 우리가 50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93년도부터 해서 98년까지?

예.

그것을 운용하다 보니 지금 총 자산이 84억원 정도가 된 거죠?

예.

자산규모가?

예, 그렇습니다.

50억을 해 가지고 그럼 한 34억 정도가 늘어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건데 현 시점에서 적정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건지, 이것이 쉽게 말하면 출연금을 더 안 해도 이 정도면 우리 강서구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해 가는데 있어서의 적정선을 유지해 가는 건지, 아니면 적정선을 초과해서 자산규모를 다시 반납해야 할 입장인지, 이 적정선 규모를 우리 담당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어느 정도로 보는지 그 견해를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적정선 규모.

지금 금년도 당초 지원예상액이 40억원이었습니다. 내년도는 지금 상당히 감액 편성이 됐어요. 제 주관과장으로서의 의견은 이렇게 된 기금이 적어진 이유는 작년과 금년에 많은 금액이 대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 중소기업을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지원규모가 조금 상향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적어도 1년에 40억 내지 50억은 고정적으로 대출이 되어야만이 우리 관내 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선 한 10억 정도가 지원계획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도 제 생각으로는 한 20억 정도의 더 지원규모가 출연이 된다 라면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2003년도에 기금운용이 30억 정도인데 그럼 자산이 85억이면 쉽게 말하면 55억 정도는 나가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융자가 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단계별로 회수돼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적은 돈은 아닌데 우리 두고 봅시다요. 내년도에는, 그럼 2004년도에는 어느 정도 회수자금이 들어올지.

저희가 그거를 수치를 전부 계산해서 뽑아내 가지고 내년도에 총 우리가 회수금, 이자, 원금이 29억 정도 되겠다 해서 그 정도 편성한 겁니다.

, 수고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기금의 기본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본 기금은 1992년도에 지방자치법 제133조,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제555호에 의해서 설치되었으며, 이 기금은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한 설치비 지원목표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사업개요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은 구자금 일반회계에서 92년도에 10억원을 출연, 적립원금 및 증식이자로 사용시설 설치비 지원 시는 연리 4.74% 균분 상환하며, 공급시설비 지원은 연리 4.74%로서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 되겠습니다. 본 자금의 내년도 조달 및 운용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은 2003년도에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6억4,000만원으로서 조달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융자회수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본 자금의 자금운용계획을 말씀 드리면은 사용시설자금은 단독, 공동주택을 포함한 기존주택, 신축하는 단독주택의 사용시설 설치비는 공사비의 90%이내, 공동주택의 도시가스시설 보수비용은 공사비의 90%이내, 유류에서 도시가스로 사용연료를 전환하고자 하는 목욕업소의 가스사용시설 설치비도 90%이내의 조건이 되겠으며, 공급시설자금으로서 배관연장 200m이하의 공급시설설치비는 총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본 기금의 자산변동 주요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21억8,659만3,000원으로서 2002년도에는 14억6,513만원이 감액된 7억2,146만3,000원입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2년 1월18일자 15억원을 일반회계로 편입 조치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를 근간으로 2003년도에는 이자발생액 2,934만6,000원이 증액된 75억80만9,000원의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산의 변동내용은 고정자산은 보유치 않고 있습니다. 장기성예금은 2002년도에는 전년도보다 13억1,598만8,000원이 감액된 3억7,000만원이며, 단기성예금은 2002년도가 2001년도보다 2,438만9,000원이 증액된 1억5,549만3,000원이며, 장기융자금 즉 대출금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전년도보다 1억7,352만1,000원이 감액된 1억9,597만원입니다. 이를 근간으로 내년도에 장기성예금은 4억원, 단기성예금은 3,920만원, 장기융자금은 3억1,160만9,000원으로서 우측상단에 있는 총 자산규모 7억5,080만9,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서 자금수지 총괄란에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당초 계획은 19억7,756만2,000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이월금 17억6,612만3,000원과 융자회수금 원금과 이자, 적립금 이자를 합한 1억9,682만5,000원을 합해서 20억3,79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2003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 5억2,549만3,000원과 융자회수금 9,363만1,000원을 합한 6억4,066만3,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13억9,725만9,000원이 감액편성된 것이며, 이는 전자에 보고 드린 금년초에 15억원을 일반회계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수입을 근간으로 지출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에는 당초에 융자금과 내부거래 기금관리비 다음연도 이월금 등 19억7,756만2,000원이었으나 상황변동으로 인해서 2002년말 수정계획안은 20억3,792만2,000원입니다. 이거를 근간으로 해서 내년도 계획으로서는 융자금을 2억원 정도로 계획을 하였으며, 대하금리인 기금관리비를 146만3,000원으로 계상, 모두 6억4,06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13억9,725만9,000원이 감액편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면은 예산안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립금이자수입, 융자금이자수입 등 이자수입이 3,080만9,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억985만4,000원 등 모두 세외수입이 6억4,066만3,000원이며 이 사항도 전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3,972만5,9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서 5페이지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예산액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금관리비 146만3,000원과 융자금 2억원, 다음연도 이월금 4억3,920만원을 합한 6억4,066만3,000원을 지출계획으로 삼았으며, 이 역시 전년도에 비해서 13억9,725만9,000원을 감액편성 지출계획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에 기금운용 조성계획서 6페이지, 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8페이지 추정 대차대조표, 9페이지 추정 손익계산서는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관련근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1992년도 구 자금 10억원의 출연금과 증식이자 등으로 2001년도에는 21억8,659만3,000원에서 2002년도에 1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함으로 2002년도에는 7억2,146만3,0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2003년도에는 7억5,080만9,000원으로 2,934만6,000원의 순기금을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운용자금은 6억4,000만원에서 융자금으로 2억원을 지출하고 4억4,000만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관련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도시가스 보급율의 확대 등으로 2002년 융자계획 4억7,000만원에서 1,039만원으로 대폭 축소 조정되듯이 2003년 융자계획도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지, 또한 기금운용 대부분을 단순 적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융자된 현황을 지금 볼 수 있어요?

연도별 융자금 총괄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개인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올해 거는 개개....

명단은 저희들이 발췌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는 있지 않습니다.

. 그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예.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제출한 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계획 자체가 지금 전반기에 15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이제 남은 금액이 6억, 얼마죠? 7억2,146만3,000원으로 조성되었는데 지금 실제로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저희 국장님하고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향후 계획으로서는 지금 현재 2000년 10월말 현재 우리 도시가스 보급율이 98%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잔액은 원칙적으로 최소한 대출금액을 제외하고는 당분간은 우선 안한 정기예금 식으로 보관을 하고, 이러한 자금을 금년도에도 15억원을 전출을 시켰는데 그래도 저희 구는 발전적인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대출금 수요요인이 당분간 지속될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수요요인은 적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안전하게 적립을 시켜놓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축소, 또는 일반회계 전입, 또는 제가 육성기금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육성기금은 한 20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 그랬을 때 그 쪽으로 연계시키는 방안, 이런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구방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