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서완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주군수로부터 2002년10월23일 제출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동의안과 10월30일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 11월7일 제출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과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호)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지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2년10월3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호 울산광역시울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대통령이 지명한다고 해 놨는데 호선방법이 뭡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 민간위원장님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호선은 어떤 방법으로 호선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참석하셔 가지고 안 있습니까?
김지호위원
그 자리에서 호선한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최초의 회의를 소집해서 그 당시에 호선해서 민간위원장님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대통령이 지명한다 하는 정부방침은 그런데 군수가 바로 지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호선하는 게 저희로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운영의 설치에 대한, 거기서 호선하게 되면 낫겠다는 얘기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런데 담당관, 방금 김지호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고, 행정규제 기본법 제25조에는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는 위원장 2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위원장은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위법의 취지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우리개정 조례안도 상위법과 같이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인 이런 뜻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우리 개정안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는 쪽으로 했는데 위촉하는 부분과 호선하는 부분이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예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호선하는 것이 아니고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호선하는 것과 위촉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중앙부처하고 저희하고 사실 안 틀리겠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 서로 안면이 있고 일면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안을 만들면서 군수님이 지정하신 것 보다 위원들이 호선하는 방법이 낫다고 해서 저희 조례에 호선을 규정하였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호선은 군수가 위원이 선임된 그 가운데에서 민간인 중에 '누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호선이고, 위촉은 군수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누구냐 미리 정해서 당신이 규제개혁위원회에 민간위원장으로 맡아주시오. 승낙한 상태에서 위촉된다 말입니다 위촉돼서 바로 위촉장을 수여할 때 그 사람은 바로 위원장으로서 위촉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 차이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서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차원에서는 위원님이 호선하시는 게 민간 위원장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방식은 합리적인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또 위촉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해서 그런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우리 상위법에는 위촉으로 돼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위촉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 현안의 실정에 맞게끔 호선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 것인지 그 취지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회운영상 이게 저희 지역 실정에 맞고 합리적이라고 해서 호선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김지호위원
만약에 호선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정말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호선이 되면 괜찮은데 안될 수도 있지 않아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애초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할 때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들 중에서 위원님들을 이미 위촉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분들 중에서 어느 분이 위원장으로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기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님들도 대부분 저희 지역에 학식과 덕망이 되는 방송국의 보도부장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어떤 단체협의회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지금 위원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97년도에 했는데 왜 지금 까지 본 군에서는 하지 않고 지금까지 위원장 1인으로 해 왔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그 당시에 담당자가 법에 대해서 숙지를 잘 못해 가지고 미뤄 왔는줄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조례는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는데 25조에 보면 위촉한다고 돼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고쳐도 되나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25조에 보면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못을 박아놨잖아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중앙부처에 중앙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한 방식이고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로 저희가 호선하는 방법, 위촉하는 방법하고는 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지금 위원회 숫자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현재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위원장 포함해서 10명이네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행정규제 기본법에는 우리 중앙에는 보면 15인 이상 20인 이하입니까? 그렇게 돼 있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완영위원장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상위법을 따라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15인에서 20인 이하로 해놨는데 우리는 16명 내지 17명으로 한다든가 어떤 인원수에,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현재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지금 우리 조례에는 12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조례상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몇 명을 하는 이 부분은 상위법에 저촉된 부분이 없습니까? 상위법에 보면 15인 이상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위원회의 구성은 지금 중앙규제개혁위원회 구성내용이고 저희 애초에 처음 규제개혁조례안을 만들 때 기본안에 맞춰서 만든 내용이기 때문에 상위법에는 저촉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의 제3조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호선한다.
서완영위원장
이것은 개정 조례안 아닙니까?
신동두위원
현행조례고 개정안도 호선이고…….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대부분 위원회 구성이 최하가 11인, 최고가 15인 정도로 구성이 돼 있고, 위원회 민간위원은 지금 울산시 북구를 제외한 제가 소집한 결과에는 거의가 민간인 위원을 위촉하는 자가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행자부하고 전화상 통화를 해 봤는데 위촉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같이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으로 구성이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각각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관장이 직접 위촉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내부검증을 나름대로 해서 그 중에서도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하여금 위촉함으로 해서 위원회 기능은 우리기관장의 자문적인 역할을 가지는 기능으로써 또한 민간인 위원으로서 책임과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지호위원
호선하고 위촉하는 것하고 그 차이입니다. 굳이 우리가 호선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서완영위원장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호선부분을 위촉으로 수정을 하는 걸로 하면 됩니다. 해서 큰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고 방금 전문위원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차이가 아닌가, 위원장이 호선하기보다는 군수가 사전에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위촉함으로 해서 위상이 있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는 인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인원을 꼭 10명이냐, 15 명이냐 법적으로 보면 저촉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타 시ㆍ군에 보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1인으로 된 최하위 구성 인원이 있고 최고가 15인까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화군 행정규제개혁위원회조례를 보면 11인 이내로 돼 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우에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우리 10명 중에서 공무원이 몇 명 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현재 공무원이 4명이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 총무국장, 경제사회국장, 건설도시국장 국장 세 사람하고 부군수하고 네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민간인이 6명이네요. 6명중에 군의회 의원님들이 몇 분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이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위촉 제3조 1호 2항에 위원장 2인 중 1인은 부군수가 되고, 1인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선으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별 문제가 없으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회의중지
10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울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우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울산광역시울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2년10월3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호 울산광역시울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소요조회가 무슨 말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 기관에 필요한지 여부,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자동차가 있으니까 타 기관에서 필요하면 관리전환를 시켜주는데 불용 후에 돈을 받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타 기관에서 필요한지를 조회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은 공문으로 시행하던 것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조달청 홈페이지나 자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지호위원
차를 팔게 되거나 물품을 팔게 되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현재는 타 기관에 소요조회를 하고 소요조회 결과 필요한 자치단체나 기관이 없을 때 감정을 해서 공개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다른 기관에 팔더라도 감정 가격하고 같이 받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타 자치단체에 매각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일반 공개매각은 감정가격 이상으로 최고 응찰자에게 매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결국 공문을 없애고 공문대신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문도 있고 인터넷도 활용한다는 겁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공문은 안 합니다.
김석암위원
공문은 없애버리고 인터넷으로 문서를 갈음한다는 내용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리하면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시로 인터넷에 접속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기한은 없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일정기간을 둡니다. 현재 공문상으로도 몇 월 며칠까지 통보해 달라고 명시하듯이 인터넷으로도 약 10일간의 기간을 둬서 소요조회를 받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조달청 가격하고 시중가격 하고 맞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물품구입은 관급자재는 조달 구입하는 것이 있고 일반구입이 있는데 조달구매가 일반시중가격 보다는 싸다고 보면 됩니다. 대량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조달청 가격으로 관급자재를 구입했을 때는 물품이 불량이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시정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석암위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고 기존 문서방식으로 하면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지방자치단체만 해도 248개인데 전부 공문으로 나가야 되니까 문서생산하는데 비용을 따지면 불편하고 행정비용도 증가되는 셈입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면 인터넷 홈페이지로 운영하면 문서로 하는 것보다는 일이나 비용에서 상당한 절감이 된다는 거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이런 쪽으로 전환되는 추세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데 불용용품 소요조회 방법을 인터넷으로 이용하겠다, 그런데 운영방법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검토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조달청과 우리 자체 홈페이지가 있는데 조달청 홈페이지는 사이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이트를 별도로 만들 겁니다.
서완영위원장
조달청 사이트에 입력시키면 가능한 부분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소요조회 후에 불용결정 하는 것하고 불용결정 후 활용가능 부분에 대해서 소요 조회하는 것하고 이 부분은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만 소요조회 후 불용결정을 했을 경우에 무슨 문제점이 있었느냐 하면, 소요조회는 조회할 때 선결규정에 의해서 과장선결로 소요조회가 되는데 불용결정은 2,000만원 미만은 물품관리관이고 5,000만원까지는 부군수, 5,000만원이 초과될 때는 군수님 선결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만 만에 하나 소요조회를 해 가지고 소요처가 있었는데 불용결정이 안 되었을 때는 선결규정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용결정 후에 활용가능성에 대해서 소요 조회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맞습니다.
신동두위원
원안대로 합시다.
서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의안번호 제28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우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2년11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호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 위원입니다. 건립부지 위치가 당초 위치하고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된 내용에 대해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건의된 부지는 동강병원 앞에 농지인데요. 거기는 지가가 비싸서 위치적으로 안 맞다, 어제 대구에 갔다와서 급히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 도면을 보고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1후보지로 삼남면 교동리 299번지 3필지입니다. 부지매입가는 18억 됩니다. 장점으로서는 국도 35호선과 접하고 있고 경부고속도로 IC가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한 사항입니다. 아파트 등이 밀집되어 있는 언양 시가지와 상북과 삼남면의 중앙지점이 되고 부지매입시 매수협의가 용이하고 지가가 좀 낮습니다.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100% 됩니다. 그리고 제2후보지는 삼남면 교동리 324번지 13필지입니다. 장점으로서 교동구획정리지구와 인접하고 언양ㆍ삼남ㆍ상북 근처에서 이용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교통체증이 없는 지역으로서 교통이 편리하고, 단점으로서는 주거지역으로 지가가 매우 높습니다. 평당 약150만원, 54억이 듭니다. 제3후보지로는 교동리 410-2번지 16필지입니다. 장점으로서는 국도35호선과 접하고 있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고 학교와 인접하여 학생들 이용이 편리합니다. 단점으로서는 도시지역 미개발로 부지매입에 애로가 있고 여기 있는 묘지나 지장물이 많이 있어서 예산 초과투입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제4후보지는 삼남교동리 1004-9번지입니다. 7필지인데 장점으로서는 교동지역 지구이나 끝 부분에 있고 임야와 접하고 있어 자연과 연계하여 활용하고 부지매입시 매수협의가 용이하고 지가가 낮습니다. 20만원에서 30만원 되겠습니다. 5억 정도 됩니다. 단점으로서 삼남권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교통이 불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입부지 중 일부가 임야이므로 부지활용에 애로가 있고 도시자연공원지역 내이므로 도시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제5후보지는 삼남교동리 15블록1노트 외 1필지인데 장점은 국유지로서 토지매입비가 없습니다. 입지요건이 좋아 청소년들의 이용이 편리한데 이것은 1,410평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시간낭비 할 필요가 없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고, 물론 전번에 심의를 하고 보류된 상태에서 재심의 하는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연말 회계연도 폐쇄를 앞두고 긴박한 부분입니다.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또 다른 지역에도 견학을 하고 시찰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단 말입니다. 결산추경에라도 편성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해서 지금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합니다만 우리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당초의 계획이 없었다, 이렇게 하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한데, 물론 어제 위원님들이 대구도 방문하고 많은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맞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원안보다는 만약에 하더라도 많은 수정을 가할 수 있는, 또 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충분히 감안하시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이 계획이 당초에 울산광역시로 돈이 전도되어서 울주군에 맨 먼저 얘기된 사업이 아니고 타구에서 해 보다가 사업이 안 된다니까 울주군에 넘어온 겁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당초에는 중구청에서 하기로 해서 부지매입까지 해 놓고 돈이 없다, 못하겠다 이래 가지고 다시 동구청으로 갔습니다. 동구청에서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재정이 허락 안 해서 못하겠다, 그래서 울주군에 왔습니다.
김석암위원
울주군은 90억 중에서 41억이 3차년도에 걸쳐서 투입되는데 재정이 충분합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어제 대구광역시 북구에 이와 같은 시설을 견학하고 온 바 있는데 그쪽은 주변지역의 인구만 해도 15만이고 전체 인구는 43만이 넘고 도심의 가운데에 입지하고 있어서 시설이나 이용객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울주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자리에 이처럼 많은 국ㆍ시비와 군비를 투입해서 시설을 하였을 경우에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대구 북구청에도 평시에는 학생들은 못 오고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조건은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학생들이 못 오고 오후나 토요일, 일요일,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데 삼남이나 상북, 언양을 봐서 아파트 밀집지역이 있고 해서, 또 앞으로 구획정리가 되면 인구가 많이 늘게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용객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석암위원
본 군에서는 확실히 이러한 것을 하면 좋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네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저희들은 현 위치에 동강병원 앞에 농지부지에 좋다고 선정했습니다만 전번 회기 때도 땅값이 비싸다 좀 싼 곳을 찾아봐라, 어제도 대구 북구청에 갔다와서 후보지를 두 군데를 더 선정해 봤습니다. 여기에는 구획정리지구 위쪽으로 산밑인데 지가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싸고, 한 가지 걸리는 것이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해야 됩니다.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울산시에 건의해서 주거지역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시설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애로 사항이 있고 다른 것은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위원장 서완영, 김지호간사와 사회교대)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몇 평이라 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은 3,000평을 잡았습니다. 어제 갔다 오면서 얘기 드렸습니다만 보건소나 이런 것이 들어오려면 평수를 더 많이 확보해서 보건소도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하면 더욱 좋겠고, 3,0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어제 대구시 북구에 다녀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부지선정이나 예산, 어제 대구 북구는 150억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120억입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아까도 김석암 위원 말씀하셨지만 이용객이 많을 수 있느냐부터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데 전에도 짚고 넘어 갔지만 우리가 생소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토지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일단 국비 내려온 것하고 시비하고는 예산를 살려 놓고 부지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선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동두위원
꼭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준공 후 연 관리비는 얼마나 듭니까? 대구처럼 자체수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순수한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됩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인근 기장군에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규모가 4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식당, 매점을 위탁 운영하는데 보조금이 2,800만원 내려오고 군비가 2억3,800만원 해서 하는데 기장군도 보조금 지원하는 만큼 수입이 없어서 적자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북구청에는 연간 예산액이 20억 되는데 운영해 보니까 1억이 수입금으로 남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을 짓게 되면 저희들은 군에서 직영은 안 되고 재단설립을 하든지 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이 안 좋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위탁을 해도 수탁자가 과연 있느냐, 적자 나는데 누가 수탁합니까? 수지가 맞아야 수탁을 하는 거지 우리 생각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청소년수련관을 보면 수입이 오르는 종목이 수영장에서 오르는데 어제 북구청에서는 6레인밖에 안했답니다. 보통 12레인, 18레인 하는데, 레인을 넓히고 길이도 50m로 하면 시설을 10년을 내다보고 짓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참고적인 말씀을 들었는데 수입비라고는 수영장밖에 없습니다. 북구청에는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북구를 순회하면서 사람을 실어 오고 또 실어 주고 하기 때문에 수입이 안 있겠느냐 생각하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건립을 하게 되면 직영은 불가능하고 민간위탁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위탁방법도 청소년수련관을 위해서 무조건 수익을 봐서는 안됩니다. 재정적으로 군에서 계속 투입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대구시 북구만 갔다 올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여러 시ㆍ군ㆍ구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서울이나 광주, 부산 등 여러 군데 다녀보고 해야 될 겁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니까 우선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부터 확실히 결정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이 사업은 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석암위원
관리하는 일은 뒤에 일입니다. 잘되면 괜찮지만 잘못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가 중구도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는데 울주군도 그렇게 되면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먼저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우리 실정에 맞도록 시설이나 입지나 그런 것이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건립하게 되면 설계해 가지고 중앙에 올라가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에는 뭘 해라, 1층, 2층 종목이 주욱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해야 통과가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호, 서완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지호위원
하게 되면 국ㆍ시비를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현재는 국비 40%, 시비30%, 군비 30%로 내려 왔습니다.
김지호위원
돈이 이것보다 더 들어 갈 가능성이 많은데 앞으로 계속 군비로 합니까?
서완영위원장
앞으로 국비라는 말을 삼가하세요. 국비가 시에 내려와서 시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시에서 동구냐 중구냐 이렇게 하다가 울주군에 온 건데 우리의 입장으로 봐서는 시비입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양여금 해 가지고…….
서완영위원장
시로 왔다니까요. 시비 국비로 구분할 것 없이 시에서 주는 것이 49억, 우리가 41억 해서 90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진행 과정에 변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총무과장으로 계시는 박 과장님도 이 사항을 전혀 모르고 부임하셔서 알았고, 문화공보실에 있다가 그 쪽으로 갔기 때문에 체육청소년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상할 당시 예산 받을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예산이 연도폐쇄기로 인한 문제점, 이런 것이 중복되어 있는 상황인데 청소년수련관을 지역에 유치해야 되겠다는 뜻에는 위원님들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앞으로 어떤 규모로 어떤 장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다 라는 세부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 구체화 된 것이 없으니까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또 군의 보조금이 계속 투자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또 운영실태는 저조한데, 주민들의 호응도는 별로 없는데 앞으로 건물을 관리유지하려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낭비가 염려된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위원님 생각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일단 결산추경에 이것을 살려놓고 충분히 견학도 하고 자료도 모으고 우리 현실에 맞는 아이템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하고 의논해서 후회하지 않는 시설물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동두위원
그게 좋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고, 어제 가 본 곳은 도심속의 청소년수련관을 봤기 때문에 군 지역에 것은 자료가 없었고, 인근에 기장군에도 있다는데 우리하고 입지조건이 비슷한 타 자치단체의 군 쪽에있는 시설들, 그런 시설들을 제대로 보고 파악을 해야 정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인구가 늘어날 것은 없으니까, 언양쪽도 택지조성한 지가 몇 해가 되었는데도 아직 집이 안 지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사업은 하는 것으로 하고 입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동두위원
서울시, 광주시, 대구시에 있는데 말고 군ㆍ구에 가봅시다.
김석암위원
그래야 우리 실정하고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이야기를 하시는데 민간위탁하는 부분에도 순수한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 북구의 경우처럼 군에서 출자한 재단법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으니까 앞으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의 문제도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제일 중요한 부분이 관리운영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정적인 지출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군의 보조금을 많이 안 줘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또 청소년외에 지역주민들도 같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부분도 강구되어야 되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보건소 이전계획도 있고 남부노인복지회관도 있고 서부복지회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공부지를 확보할 때, 특히 노인복지회관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 업무하고도 연관이 있는, 보건소이전계획과 서부노인복지회관의 건립계획 이런 것을 같이 구상해서 같은 부지 내에 하면 보건소 이용객들의 80, 90%가 노인들이거든요. 또 청소년수련관도 보건소하고 같이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장님께 건의하고 군수님한테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만 담당과장께서도 이런 부분에까지도 할 때 큰 부분, 목적이 비슷한 시설물을 같이 추진할 수 있고 같은 부지 내에 건립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지금부터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회의중지
11시3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의안번호 제29호)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우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2002년11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호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현재 진하해수욕장하고 간절곶, 현재 시에서 관리하지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관리는 현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관리는 군에서 하고 종합개발계획 전체적인 것은 시에서 하고, 막대한 돈을 들이고 있지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지호위원
시에서 지금 현재 투자한 부분이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시에서 지금 돈을 들여서는 크게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군에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올해 공중화장실을 한 동을 지었습니다. 국비 받아 가지고…….
김지호위원
어느 부분이예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진하해수욕장에 공중화장실을요.
김지호위원
어느쪽에 지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SK연수원 솔밭에 지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게 시에서 지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국비 받아 가지고 지었습니다.
김지호위원
시비지 국비가 아니지, 그런데 물론 우리군이 관리하고 뭐하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군에 왔으니까 우리군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시에서 해야 될 부분, 군에서 해야 될 부분을 구분을 잘못하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도 좀 하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무조건 군에서 해줘야 한다 군에서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것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계획을 하고 취득을 하든지 시설을 하든지 이런 부분도 정말로 우리군에서 해야 되느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
화장실이 필요한데 특히 진하해수욕장은 울주군만 아니라 울산의 관광명소로서 아주 유명한 천혜의절경지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건축물 하나를 짓더라도 특히 공공기관에서 짓는 건축일 경우는 검토보고서나 제안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만은 관광이미지를 제고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건물의 외관이, 겉모습이 주위 경관과 어울리게끔, 자연과 어울릴 수 있는 모양으로 설계를 해서 겉모습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해 주고,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앞에 출입구가 외부에서 보면은 안에 볼 일 보는 모습이 보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화장실 출입구의 동선을 생각을 잘해서 출입문이 없더라도 외부에서 내부가 안 보이도록 특히 남녀 화장실이 같이 있는 경우 여성들은 안에서 보니까 괜찮은데 남성들의 경우에 소변만 할 경우에 밖에서 스치다가 안이 훤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화장실 입구에 동선 이런 것을 생각을 해 가지고 외부에서 바깥이 안 보이도록 그런 구조로 설계를 해서 설계에 신경을 써 가지고 겉모습도 아름답고 앞에 출입구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건축 설계를 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김석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회계과장님, 지금 심의하는 것이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인데 2003년도에 지금 토지 한 필지, 건물 2동, 즉 해수욕장 공중화장실과 별관청사2건인데 2003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공유재산으로써 예산에 편성하려고 하거나 각 부서에서 요구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각 부서에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반영돼야 될 지방재정법상에 대상을 전부 받았는데 현재 이것 밖에 없습니다. 예산서상으로도 확인이 된 겁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원칙이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으면 지금 이 시점에서 예측 가능한 모든 부분을 의결을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즉 앞으로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이나 2회 추경, 또 국ㆍ시비간 예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취합하고 각 부서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그렇게 작성이 되가지고 될 수 있으면 2003년도 당초에 계획을 승인, 심의할 때 1년 가능한 부분이 다 심의가 되야지 우리는 어떠냐 하면 바로 목전에 둔 부분만 2003년도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변경의결의 건이 얼마나 많으냐, 그 건수의 4분의3은 전부 변경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그런 국ㆍ시비의 내시로 인한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예측 가능한 부분들도 우리 부서에서 소홀히 하기 때문에 2003년도 공유재산승인 받을 때 그 자료를 제출 안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무부서인 회계과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세요. 그렇게 부서간의 업무가 연락이 잘되고 협조가 잘 돼야 추진이 잘 이루어지는데 계속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경건이 들어오는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다 내년에도 토지 1건, 건물 2건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 내년 연말까지도 거의 변경이 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안되고 있거든요 해서 주무 회계과장께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각 부서간의 협조를 요청해서 변경건수가 자꾸 늘어나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도 강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각 부서별로 방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되는 것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방금 지적하신 그런 사안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간의 계획이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연간 계획이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금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이 아니고 당초 관리계획에 반영 되도록 그렇게 주관 부서와 협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회계과장님 지금 12월중에 재경부에 국유지 매수신청을 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김지호위원
할 겁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이게 매수신청이 된다고 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이 부분은 순수한 우리행정목적에 사용될 부분으로써 매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간절곶에 보면 회센터를 철수했죠? 그 부분에 제가 국유지매수신청을 해서 부결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부결되어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지난번 간절곶 회센타 건립부지하고는 성격이 다른데, 그것은 저희들이 올릴 때 목적자체가 저희들 행정기관의 고유 목적보다는 무상대부를 해 가지고 어민들 소득증대 사업 에 기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그 부분이 재경부 심의과정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고유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김지호위원
진하해수욕장 화장실 건립 계획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2001년도부터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지호위원
잡았는데 재경부에 국유지 신청을 왜 12월중에 하려고 합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작년도에 현재 하고자 하는 위치 앞 주차장에 기존 화장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을 새로운 화장실로 신축하기 위해 화장실을 철거했습니다. 철거하고 그 위치에 다시 재건립 하려고 하니까 전체 백사장 보전의 문제도 그렇고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고, 민원의 제기를 받다보니까 현재 위치에 국유지 땅을 매입해서 그 위치에 공중화장실을 건립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고 앞으로도 사후관리에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현재 위치에 건립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시점이 언제 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2002년 5월입니다.
김지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재경부에 신청만 하면 매수가 되고, 매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재경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1년에 몇 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벌써 계획은 5월달부터 돼 있으면서 왜 갑자기 12월달에 재경부에 매수신청을 했습니까?
서완영위원장
국유재산을 신청하는 시기가 있습니까?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시기에 하고, 어느 시기에 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관리계획수립 승인 신청시 1년에 두 번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데 상반기에는 매년 12월말에 군에서 시로 신청을 하고, 시에서 재경원에10월말까지 신청을 하면 재경원에서 받아 가지고 매수절차를 2월달까지 통과합니다.
김지호위원
상반기 국유지 매수신청은 상반기 6월말에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왜 벌써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해 가지고 올 연말 안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돼야 할 부분 아닙니까? 12월달에 하면 내년 2월달에 내려오는데, 내려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관련 부지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선정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모으고 또한 행정 내부적인 운영위원회라든지 모든 사안을 검토하는 절차, 시기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소요됐습니다.
김지호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2003년도 계획이네요. 2002년도 지금 예산은 확보됐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2003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김철준위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사업비 확보가 2003년도 당초 예산부분 같은데 재경부에서 2002년 특별한 이유 없이는 지금 긍정적으로 보는데 잘못됐을 경우는 예산을 다시 조정해야 된다. 그렇죠? 이 업무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대송 등대 밑에 횟집터가 재경부 소유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당초 장소를 그 위에 부산 사람이 땅을 사서하겠다 해 가지고 공유재산 취득을 받아놓고 협의하던 과정에 그렇게 할 필요 없다 해서 축소해 가지고 밑에 국ㆍ공유지를 받아 가지고 이전하겠다 해서 사업예산 확보됐고, 성립됐다 그렇죠? 그런 경우 같으면 재경부에서 그러한 난색을 표했으면 그 예산자체가 그대로 놔두면 내년 12월 되고, 내년 12월 되면 손을 못 대잖아요, 해서 금년 추경예산에 손을 봐야 할 돈들이다. 그렇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국유재산 매수할 때 특히 국유재산 부분을 공유재산 취득할 때 어떤 절차를 한번 회계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첫째, 국유재산의 용도에 우리가 쓰고자 하는 용도, 국유재산 분류되어 있는 용도,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잡종 재산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은 재경부 소관인데 일반 도로 부지 같은 경우는 건설부 소관으로 관리부서가 저희들이 아닙니다. 잡종재산인 경우에 지방재정법이나 국유재산관리지침상에 신청절차와 불하가 가능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는데 재경부에서 먼저 국유재산관리 계획지침을 갖다가 먼저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지침에 의해서 자체 수립해 가지고 시를 경유해서 재정경제부에 올리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최종 재정경제부에서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의결을 거치고 대통령재가를 받아서 결정을 하는데 우리 절차상으로 보면 관리계획작성지침은 매년 연도치를 전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것을 금년도 9월달에 지침 시달을 하면은 11월, 12월달까지 올리게 되도록 돼 있고 공유재산 취득매각전 계획수립을 하고 난 뒤에 우리 자체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조정위원회에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국유재산의 매수 부분은 행정 내부적인 절차를 완료한 이후에 투명성이, 윤곽이 나타났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는 그런 부분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승인을 득하지 않고 공유재산을 의회에 제출한 부분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12월중에 매수신청을 하고 결정이 난 이후에 공유재산승인을 의회에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아직 재경부에서 승인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모르는데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물부터 마신다고 계획만 세워 놓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투명성이 있을 때 그때 의회에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공보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절차는 조금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단지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판단은 현재 국유지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단지 문제는 우리가 2월달에 승인을 받고 매수청구를 하고 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을 해야 됩니다 만은 방금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은 진하해수욕장 개장기간이 7월달입니다. 2월달에 승인을 받고 다시 1회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집을 지어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면 2003년도에 사업계획에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전에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한 후에 2003년도 해수욕장 개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여겼습니다. 단지 절차상 조금하자가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철준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진하해수욕장 공중화장실 건립 부분은 2억 정도 일반회계에 편성돼 있다 그죠? 우리가 굳이 같은 울주군 재정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을 하고자 하는 차원이 아니지만 똑같이 주민복지증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만 해수욕장에 대한 주민편의시설 이런 부분은 주민숙원이나 그러한 지역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관광, 전체의 큰 타이틀에서 봐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 등은 문화관광을 주관하고 있는 울산광역시에서 시민의 휴가공간 뿐만 아니라 타 시ㆍ도에서도 이용객이 붐비는 그러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한 번쯤 울산광역시의 문화관광 부서에 요청이라도 할 수 있는, 재원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관광시설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이든 편의시설이든 모든 관광분야에 해당되는 시설입니다. 단지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시에 관광 쪽으로 시설을 하려면 전체적인 종합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부분별로 시설이 될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재 화장실 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진하해수욕장 종합계획적으로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현재 없습니다. 단지 이러한 불편이 현재 초래돼 2002년도 해수욕장을 개장해서 운영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래되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현재 외래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울주군에 대한 이미지를 아주 안 좋게 봅니다. 그러한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방금 울산시의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재검토를 해 봐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진하해수욕장 화장실 일련의 과정을 아십니까? 지었다가 뜯고, 지었다가 뜯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 솔밭 쪽에 거기도 지었다가 뜯고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몇 년 안 됐잖아요, 뜯어서 새로 지었잖아요, 또 지금 종합민원실 옆에 있는 것도 새로 지었잖아요 그렇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신축하고 새로 했는데 이것하는 부분은 전망대쪽입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짓고자 하는 건립 부지는 현재 갤럭시호텔에서 남쪽으로…….
김철준위원
거기 하나 있잖아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없습니다. 재래식이였는데 철거를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재래식 지은 지 몇 년 돼서 철거했어요. 한 5년 됐어요? 지은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왜 철거했어요? 화장실 몇 천만원 들여 가지고 지어서 뜯어버리고 또 새로 짓고 이렇게 합니까? 솔밭 앞에 있는 뜯은 자리 거기만 새로 짓는다 이거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솔밭 앞에 그 자리에 지으면 되지, 옛날에 지을 때 국ㆍ공립이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거기는 백사장입니다.
김철준위원
거기서 지었던 자리 지금은 뒤에 물러섭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물러섭니다.
김철준위원
개인땅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현재 국유지입니다.
김철준위원
어떻든 화장실 지을 때 투자를 많이 했어요. 새건물인데, 준공날짜가 언제예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95년도입니다.
김철준위원
'95년도 지어 가지고 5년 쓰고 새로 짓습니까? 무슨 계획을 그렇게 해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시설이 낡고 협소하고 해서 철거를 해서…….
김철준위원
낡았다 라는 말은 해서는 안되지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2002년도 월드컵 개최하는 시점에 국비 화장실에 대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을 군에서 욕심을 내다보니까 철거를 하고…….
서완영위원장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인데…….
김철준위원
새로 지었다 했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한 동을 새로 건립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지었으면 됐지, 또 짓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짓고자 하는 거기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철거됐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연관된 부분인데 환경과에서 선진화장실 해 가지고 두 동에 1억6,000만원 내려왔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서완영위원장
진하해수욕장 관련 부분이죠? 한 동은 짓고 한 동은 시비를 반납했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한 동이 8,000만원인데 4,000만원은 군비, 4,000만원은 시비니까 4,000만원은 반납한 그런 부분이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왜 이 부분이 추진이 안되고 순수한 군비를 들이냐 말입니다.
김철준위원
뜯은 자리에 월드컵 대비해서 환경과에서 지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짓고자 하다가…….
김철준위원
그러면 그 돈은요?
서완영위원장
이 돈 가지고 지으려 했는 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짓고 반납했다 이 얘기입니다.
김철준위원
그 돈 가지고 지으려 하다가 반납하고 군비 가지고 했네요 그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짓는다는 확정도 없이 건물부터 먼저 뜯었다 그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현재 기존에 화장실이 있던 위치에 화장실을 건립하려고 철거를 했는데…….
김철준위원
새로운 화장실 장소가 동일장소에 하게되면 그것을 철거하고 짓지만 화장실을 옮길 때는 그게 준공할 때까지는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장소가 아닌 뒤쪽 솔밭쪽에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한다며 무너질 위험성이 있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새 건물이잖아요 잘 쓰고 있는 것을 새로 짓겠다고 뜯어 가지고 허가받는 행정절차 과정에 시효를 놓쳐 가지고 돈은 반납하고 뜯었기 때문에 군비 들여 가지고 새로 짓는 것 아닙니까? 안 뜯었으면 그냥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멀쩡한 건물을 뜯어 가지고 화장실도 못짓고 돈은 반납하고 이것이 답답하니까 내년 7월달 개장 전에 화장실 지어야 되고, 어딘가 모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절차 과정에 방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얼마든지 국비나 시보조사업의 성격으로 추진하다가 행정에서 기회를 놓쳐 가지고 반납해서 어쩔 수 없이 군비 들여 한다 이것이지, 뭐가 냄새가 나고 재래식이고 낡아 가지고 2억 들여하는 그런 성격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그 내용을 본다면 얼마든지 더 쓸 수 있는 새건물 화장실인 줄 압니다. 그리고 재래식이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 고하기에 환풍기를 높게 해 가지고 잘 썼어요 화장실 그게 두 번째 지은 자리예요 옛날에 그 장소에 있던 것 뜯고 새로 지어서 또 뜯었잖아요 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행정에서 너무 부서별 협조가 잘 안 되어있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아까 기본계획이 있다하는 데 시의 기본계획에 맞춰야 됩니다. 울주군에서 장소가 여기 아니다 해서 뜯고 또 다시 다른데 짓고 그러면 기본계획에 맞춰서 시비를 가져온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기본에 맞춰서 앞으로 시행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십시오,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또 뜯고 또 짓고 울주군 돈 많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낭비를 해서는 안됩니다. 뭔가 군에서도 계획을 잡으면 군의 기본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시의 문화공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김철준위원
뜯어버려서 탈이 난 것 아닙니까?
서완영위원장
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선진화장실은 시비 받아 가지고 돈이 내려왔으니까 뜯고 새로 짓자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 없이 뜯어버렸다 뜯어 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추진을 못했다 그래서 돈을 반납해야 된다 그래서 반납했다 반납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 자리말고 조금 물려가지 국유재산 쪽에 새로 짓자 돈은 반납해 버리고 순수한 우리 돈 가지고 짓자 지금 그런 부분이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래서 왜 뜯을 당시에 지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뜯었는데 무슨 이유가 발생해서 지을 수 없는 자리가 됐습니까? 시비 줘 가지고 지으라는 부분은 반납하고 이제 와 가지고 그 옆에 순수한 군비 들여 가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김지호위원
시비들이면 아무렇게나 짓고 군비들이면 잘 짓고 이러니까…….
김철준위원
설명을 해 보세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현재 화장실 2동을 지을 때 기존 화장실을 철거하고 현재 기존의 위치에 건립하고자 철거했습니다. 철거하고 나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하고 진하해수욕장 주민들이 백사장에는 짓지 마라 해서 그래서 거기 현재 위치에 지으려고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협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반대를 해서 못짓고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2002년1월8일날 거기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회관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짓지 말고 주민들이 있는 국유지를 지어달라 거기다가 소유판단하고 국유지를 매수해서 건립키로 대책을 협의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수 차례 했는데도 안되고 해서 2002년도 5월달에 공원부지 내 공중화장실만 국유지를 매수해서 짓자 그래서 행정을 추진하고 기 두 동 나왔던 그 중에서 한 동은 건립하고 한 동은 SK연수원 앞에 건립하고 한 동은 추진이 안 되서 반납을 한 그런 실정입니다. 철거하고 나니까 2002년도 해수욕장을 올해에 개장을 하고 운영해보니까 화장실이 없으니까 불편해서 그래서 이런 대책이 없어서 국비를 받아서 화장실을 재건립을 하려고 환경과하고 문의해 보니까 화장실 건립에 따른 중앙정부 예산은 없다 합니다. 없어 가지고 부득불 오는 관광 이용객이 불편하니까 군비를 들여서 이미 화장실을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과정은 그렇다 치고, 위치가 도로 건넜다 그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도로 건너입니다.
김철준위원
짓고자하는 화장실은 도로 건너는 것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다 그죠? 여름에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해수욕차림으로 이제부터 도로 건너가야 된다 그죠? 그렇다면 옛날에 기존에 있던 철거 했는 위치보다 지금 새로운 위치가 위치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봅니까, 편의가 못하다고 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위치는 기존의 백사장에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김철준위원
해수욕복 차림으로 건너가는 게 해수욕하는 사람들이 더 편리하다 이렇게 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우리가 건립을 하고자 하는 그 위치하고 그 인근에 보면 솔밭이 있는데 솔밭이 야영지입니다. 솔밭이 붙어있기 때문에 도로가 있더라도 그 도로는 기존의 차량이 크게 통행하는 그런 도로형태가 아니고 그 안쪽에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도형식이기 때문에 차량이 그 도로를 건너다니는 데는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는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만은 아까 선진화장실 이 부분은 돈이 언제 예산에 편성된 부분입니까, 명시율로 했다가 사고이월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반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 동안에 뭐했어요. 그 자리가 안되면 그 뒷자리라도 그때 예견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안 돼서 일어난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장소가 상당히 멀리 변경된 부분도 아니고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 변경하고 자 하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김철준위원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곳이 아니잖아요 지금 뜯었던 자리하고 새로 짓고자 하는 위치가 몇 m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도로하나 사이입니다 도로폭은 4m 정도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짓는다고 민원이 있다가 저기 지으면 민원이 없다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면 적어도 그 범위를 벗어나야 되는데 백사장에 지으면 민원이 있고 건너지으면 민원이 없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회계과장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취득도 의회의 승인이고 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계약 예정금액 1억이 넘거나 면적이 1,000㎡가 넘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처분도 취득과 마찬가지로 의회의 절차가 같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행정에서 자산의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과표이고 감정합니다.
김철준위원
기 되어 있던 화장실을 철거할 때는, 그때 철거된 화장실을 얼마 주고 지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만약에 그것이 과표기준에 1억이 넘으면 재산처분에 대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금액이 1억 이하가 되고 면적이 1,000㎡ 미만일 때는 자체 조정위원회를 거칩니까? 그러면 그 화장실도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아니면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처분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조정위원회를 거친 자료 한번 봅시다.
서완영위원장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김철준위원
자료 가지고 올 때까지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회계과장님, 별관 청사 신축건물 취득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배치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안이 잡힌 게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전에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산림과와 축수산과 2개 과를 의회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부분만 얘기되었고, 그 2개 과가 별관으로 간다든지 다른 과가 간다든지 하는 부분은 실시설계 시에 검토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구체적으로 산림과와 축수산과 그런 부분 외에 군 청사 내에 있는 금융기관이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전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현재 안은 농협과 축수산과, 산림과가 옮겨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확정된 것은 아니란 겁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지하1층에는 어떤 용도로 쓰고 지상 3층인데 1층, 2층, 3층을 어떻게 쓰겠다, 그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층별 용도는 지하1층은 약 150평에 주차장 70평, 직원 체력단련실 50평, 기타 부대시설과 기계실로 되어 있고, 지상1층은 농협 45평, 부대시설 로비와 화장실 등 23평, 주차장 32평, 지상 2층 100평은 축수산과 30평, 산림과 50평, 부대시설 20평, 지상3층 100평은 기존 본관 청사가 사무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정공간으로 약 60평, 산림과 공익요원 15평, 부대시설 25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1층은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농협 45평 정도로 계획상 옮겨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지금은 몇 평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지금은 26평입니다. 실 면적은 23평입니다.
김철준위원
금고가 밖에 나가네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계획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농협이 안에 있음으로 해서 주차난 유발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밖으로 빼냅니다.
김철준위원
울산 시ㆍ구에 청사밖에 금고 둔 데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청사 밖에 둔 데는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 세 얻어 나가라고 하세요. 우리가 뭐 하러 지어줍니까? 우리 편의를 위해서 안에 두었잖아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그 부분은 내용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농협이 23평에 연간 임대료가 1,100만원입니다. 밖에 나가게 되면 임대료가 1,900만원입니다. 그것을 공금리 기준을 했을 때 45평을 임대를 했을 때 평당 68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층은 청사면적이 바닥면적이 협소한 데다가 좌우로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1층에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땅이 좁다보니까 바로 사무실 옆에 주차를 해야 되고, 좌우로 도로가 되어 있어서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1층은 어차피 다른 용도로 쓸 것 같으면 임대소득도 그렇게 많이 올라오고 하니까 그렇게 구상했던 것입니다. 농협에 특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석암위원
금고를 그대로 두면 애로점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주차난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유료화 한 것은 주차장 해소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김석암위원
농협이 있어도 마음대로 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좁지 유료화하면 이용하는 사람은 불편하면 안 들어옵니다.
김철준위원
청사 지어 가지고 금고 46평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김철준위원
주차문제는 사회단체부터 내 보내면 해결됩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있는 사회단체를 덜어낼 수는 없고요.
김철준위원
울산광역시의 경남은행이 몇 평입니까? 5평도 안 됩니다. 시 단위에도 5평도 안 되는 금고에 군에서 46평을 새로 지어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김석암위원
금고가 청사 밖에 나가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단지 문제는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은 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원 1명을 민원지적과에 입ㆍ출금을 할 수 있도록, 일반업무를 볼 수 있도록 보완조치는 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김석암위원
큰 길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동하는 수단도 마음대로 왔다갔다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금고는 그대로 두고 주차문제는 요금 받으면 알아서 차 안 가지고 들어옵니다. 지금 돈 안 받으니까 들어오지 유료화하면 정리가 바로 됩니다.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유료화 하면 다소 차량이 줄어 들 수 있지만 여기 들어와서 30분 이내에 기본으로 하는 500원인데, 30분에 500원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유료화하면 쓸데없는 차가 주차를 안 하기 때문에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것은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금고는 청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김철준위원
금고를 청사밖에 그것도 4차로 밖에 지어준다는 것은, 울산시청에는 육교 건너면 농협중앙회하고 경남은행하고 꽉 있어요. 울산시청에서는 왜 금고를 안에 둡니까, 밖에 지정해 버리면 되는데, 금고라는 것은 지정 아닙니까? 어떻게 청사밖에 그것도 4차로 건너에 금고를 지어서 지정합니까? 자기들이 입주해 오면 지정해 주면 되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금고를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청사를 지으면서 그것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금고를 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김철준위원
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달라 하면 주겠다, 아니면 행정지도상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김철준위원
더 신중하게 검토할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변경하면 됩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은 어차피 청사를 지으면서, 요즘은 공공청사를 지으면서 일부로 임대까지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된 것이지 달리 생각하신 다면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김석암위원
금고는 재고를 해 보세요. 군청에서 금고를 이용하기에 편하기 위해서 둔 것이지, 금고는 청사 안에 있어야지 밖에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2층, 3층은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2층은 축수산과와 산림과를 의회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축수산과 산림과가 옮겨가도록, 바닥면적이 152평인가 되기 때문에 건폐율을 따져서 한 층이 102평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100평 하면 축수산과 30평, 산림과 50평 부대시설 20평 해 가지고 100평입니다. 3층은 본관에도 협소하기 때문에 본관의 일부가 간다고 보고 조정공간으로 60평으로 산림과 공익요원이 근무하기 위해서 15평, 부대시설 25평해서 100평입니다.
김석암위원
산림과 공익요원은 가급적 1층에 두면 좋겠는데요. 출동하는 거나 밖에 나갔다와서 3층까지 올라가 버리면 청사를 많이 버립니다. 가급적 자기들이 활동하기 좋은 공간이 1층입니다. 긴급출동도 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1층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별관 청사건립건은 당초 계획이 수반될 때는 직원들의 여가선용공간 및 취미활동 등, 그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청사건립이 발단이 되어 오다가 저번 의회에서 심의 보류되어서 다시 계획이 전폭적으로, 방금 얘기하신 산림과라든지 농산과, 또 계획이지만 금고의 위치를 변경하는 등 당초계획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당초에 거론되었던 직원들의 복지시설이 수반되는 공간으로는 계획이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지난번에 간담회 때 자료를 드렸다고 생각해서 미처 자료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하가 150평 들어갑니다. 거기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 주차장 70평, 직원체력단련실을 50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여건을 감안해서 시설을 하겠지만 별관을 짓는 부분은 본관의 금고문제는 주차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감수하는 부분이지만 본관의 체육회, 문화원, 사회단체 등등이 이 좁은 공간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차량들이 주차요인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곳을, 언젠가는 여건이 되면 별도로 자리가 마련되겠지만 오히려 별관을 신축하면 그러한 사회단체 등을 지하 쪽으로 해 주는 계획도 해 보는 것이 청 내의 주차문제나 직원들의 여가선용공간 문제도 해소방안이 아니겠느냐, 직원들이 여기에서 근무하고 건너가서 여가선용, 차 한 잔 마시고 담배 한 대 피우고 하는 것은 거리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근무하는 곳과 가까운 곳에 이용할 수 있다면, 차라리 그런 공간을 전부 밖에 내 보내고 직원들의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서 청 내에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대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일 처음 의회 심의과정에서 보류하기 전에는 주 내용이 주차문제하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근본적인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행자부에서 정해 놓은 청사표준면적이 있습니다. 그 산정을 해 보면 우리 집행부 경우에는 실제 지방세과에서 쓰고 있는 가건물 109평을 포함해서 2,500평으로 293평이 부족합니다. 의회 역시 표준면적으로 산출하면 432평인데 실제 쓰고 있는 면적이 413평으로 19평이 부족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청사면적이 행자부 규정보다는 부족하다는데 문제가 있고, 다음 이 주차문제이고, 거기에 직원들의 후생복리차원에서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저번에 의회에 제출할 당시의 제안이유는 휴식공간, 체력단련실,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관련된 부대시설을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이 되었는데 방금 김철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본 위원장도 공감을 합니다만 사회단체를 이동을 시키고 그 자리에 체력단련실이나 여가공간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니까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금고문제도 금고가 금고 이외의 기능을 하니까 일반주민들의, 즉 금고와 상관없는 세금을 내는 것과 상관 없이 일반업무를 보니까 주차의 문제도 있는데 금고의 기능만 본래의 취지대로 하면 그렇게 많이 주차공간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본관과 별관을 연결하는 통로를 만듭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당초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지역이 미관지역일 뿐만 아니라 하나 설치하는데 6억 가까이 든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영구적으로 여기…….
김철준신동두위원
위원 말씀처럼 집행부가 밖에 나가 있으면 결재 받으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시간을 쪼개 쓰는 세상에 지시하기도 힘들죠. 업무협의하기도 힘들지요. 그러면 단체를 그쪽으로 몰아버리고 집행부는 한데 모으고, 갈라버려도 집행부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잖아요 공무원들처럼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체는 밖으로 모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물론 각종 단체에서 오셔 가지고 가설건축물을 쓰고 있고 공무원은 가설건축물을 사용하면 안 되느냐고 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이 가설건축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유재산 취득의 심의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의 취득과정을 심의할 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새로 재산을 취득하는 부분에 용도와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도와 목적이 명확해야만 거기에 대한 규모, 시설에 대한 부분이 설계나 건축과정에 반영이 됩니다. 그냥 지어놓고 어디까지는 계획으로, 금고를 주차 때문에 옮기든지 나중에 사회단체를 옮기든지 실ㆍ과를 옮기든지 이런 것보다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 내가 찾아봐도 없는데, 해서 저번에 심의 보류된 중요한 부분은 직원들의 휴식공간에 주안점을 가지고 남는 공간은 다른 쪽으로 생각한 것이고, 이번에는 실ㆍ과가 가는 것이 맞느냐 어디가 가느냐, 그냥 공유재산 건물을 확보를 하는 이러한 계획입니다. 이러한 추상적인 예는 과연 가면 뭐가 가고 뭐가 남고, 거기에 대한 용도 정확한 목적이, 지난번에 간담회나 전체 설명회를 거쳤다 하지만 올라온 오늘의 심의과정에는 자료가 충분히 올라와야 된다고 보는데 불충분하다는 부분, 그리고 새로 취득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용도가 나와 있지 않다는 부분이 심의과정의 상당한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그 부분은 간담회 때 드렸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자료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복사해서 별도로 드리겠는데요 명확한 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김철준위원
기본적으로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그것이 심의과정에서 키포인트가 되고 앞으로 새로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심의과정에 그 기준을 가지고 하다가 안 될 때는 다른 의견을 조율해서 하더라도 지금은 용도와 목적이 명확하게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확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기준에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사무공간이 집행부 경우 약 290평, 의회 13평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사를 확보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청사를 지으면서 1층은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여건상 좋지 않으니까 농협이 주차난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라고 지적이 되다 보니까 농협이 거기로 옮겨가면서 1층은 농협이 쓰는 것으로,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정상적인 임대료를 받고 하는 것이어서 저희들이 검토했던 겁니다. 단지 문제는 1층에 농협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는 부분 외에는 2층과 3층은 행정사무공간으로, 지하는 직원 체력단련실이 일부 들어가고 주차장으로 쓴다는 것은 확실한 부분입니다. 단지 사무실배치 부분은 집행부에서 여건에 따라서 어느 과가 갈 것이냐는 부분입니다.
서완영위원장
2회 추경 시에 기본설계비가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용역을 줬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과업지시서를 다 만들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용역 주면 기본설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용역을 어제인가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를 만드느라 시간이 걸렸는데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어제 용역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용역을 줄 때 어떤 안을 만들어 줬을 것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줬습니다.
김철준위원
저번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청사가 장래적으로 멀리까지 볼 수 없는 시점에서 청사가 지금의 행정이나 실제의 여건에 맞추는 것보다 앞으로 청사가 나중에 옮겨졌을 때는 타 목적으로 언제든지 임대 가능한 또는 다른 쪽으로 전용 가능한 다목적의 시설구조로 개조나 구조 조정할 수 있는 쪽으로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들어 봤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과업지시서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매각할 때 일반용도로 쓸 수 있도록 매각하기 쉬운 용도로 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들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공보실장님, 아까 조정위원회 거친 회의서류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과 처분이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안 거치고 된 사항이고, 그래서 잘못된 행정절차에 따라서 2001년도 시 종합감사 때 지적되어서 관련공무원이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김철준위원
오늘 감사장도 아니고 단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위를 묻는 포괄적인 범위내란 말입니다. 멀쩡한 건물을 뜯었으니까, 뜯은 경위와 절차가 잘 구비되었느냐는 부분인데 결국은 절차를 무시하고, 절차를 준수했더라면 분명히 조정위원회 준수를 했더라면 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왔을 겁니다. 그 터에 지으면 뜯고 그 터에 안 지으면 준공할 때까지 우선 놔두자 하는 의견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와 과정을 소홀히 하다보니까 이러한 막다른 쪽으로 봉착해 있단 말입니다. 당연히 지적이 되어야 할 사항이네요.
서완영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이 부분은 업무집행상 상당히 하자가 있고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공유재산 심의의 건이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청사와 관련된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개진을 했는데 앞으로 반영을 해서 될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활용하기 좋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실시설계 전에 다시 의회 간담회를 거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자료가 금방 와서 그러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 70평에 9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확보네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김철준위원
본위원 생각입니다만 9대의 주차를 위해서 70평을 하는 것보다 체력단련실 120평을 해 버리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법정 주차면적이 부족해서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야 되어서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기본설계가 완성되고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의견 수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회의중지
14시52분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동의안(의안번호 제23호)
의사일정 제5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울주군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2년10월2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호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의회의 청취건도 아니고 동의안이라고 나와있는데 동의란 어떤 계획이 좋으냐, 안 좋으냐, 안 좋으면 NO, 좋으면 YES 이런 부분이 동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간단하게 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의 의견을 거치는 부분입니까, 의회에서 심의하는 부분입니까,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이 분야에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계획하기 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그런 계획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의견을 거친다는 것은 수정도 집행부의 동의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예, 의견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동의안에 대해서 잠깐 참고 말씀드리면 법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된 사안에 대하여 저희 의회에서 가부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외의 조례안이나 예산안을 제외한 나머지는 의결의 건에 대해서 동의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의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는 가부의 결정을 내려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부결을 하게 되면 다시 계획이 올라야되는 번잡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정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찬성하면 수정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수정도 가능한 부분이 의견이지 동의의 건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위원장님 하신 말씀 중에 동의를 득하는 것 같으면 가부의 부분이겠고 의회에 포함된 부분이면 어떠한 의견을 수정할 부분을 의견을 내면 그 집행부에서는 제출자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계획서 내용에 보게 되면 의회의견도 청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의견을 거쳐서 거기서 보류된 내용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 향후 4년간 정도 계획을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여기에 통합보건지소와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150페이지 보건소와 통합보건지소의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가 차액이 꽤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ㆍ시비는 배로 차이가 나네요. 배 차이 난다는 것은 20억 넘게 차이 난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울주군의 여러 가지 여건상 통합보건지소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나 잘 아시리라 봅니다. 넓은 지역에 농어민들이 거리의 제한과 제약을 받기 때문에 좀더 가까이서 행정을 펴기 위해서 보건의료행정을 펴기 위해서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데, 해서 전번에 간담회에 보고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건소나 통합보건지소를 예산의 확보 차원은 모르겠지만 거의 버금가고 시설이나 규모에 큰 차이가 없을 정도의 구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숫자상으로 계획이지만 차이가 20억 차이가 넘는 부분은 그러면 A쪽에는 보건소가 가지고 B쪽에는 통합보건지소를 누가 가져가려고 하겠어요 이러한 부분을 형평을 고려해서 상응하는 규모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던 줄 압니다. 추진과정도 보건소의 위치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언양읍 일원, 이렇게 해 놨는데 통합 보건지소도 위치를 같이 어느 정도의 추진을 어느 정도 했는지 그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통합 보건지소에서 하는 일과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혹시 진료 행위에 차이가 많이 발생되는지 시설에 차이가 난다면 의료행위도 차이가 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간담회 때 보건소나 통합보건지소나 동일업무, 동일규모로 한다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계획서 수립함에 있어 가지고 이 계획서 상에 똑같은 규모로 그렇게 작성하기로는 사실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때 현재 관련법으로 봐서는 보건소 두 개를 하기가 관련법에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나중에 추진할 때는 지난번 설명 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알겠습니다. 의료시설 문제도 그에 상응하게 할 것이다 세 번째, 위치 선정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게 없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위치는 언양지역에 후보지를 네 군데 선정해서 조회를 거의 마쳐가고 있고 오전에도 이 자리에서 언급이 됐지 싶은데 부군수하고 기타기관하고 같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서 네 군데를 물색해 가지고 두개를 합쳐가고 있는데 다른 관련 부서와 한번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이 더 타당한지 더 군민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인지 그런 것을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 남부 지역은 저희가 후보지 추진이 한 군데 들어 왔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못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추천을 누가 합니까, 아무나 하면 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저희가 지난 10월달에 각 읍ㆍ면에 후보지를 추진을 했습니다 읍ㆍ면과 협조를 했었거든요.
김철준위원
읍ㆍ면에 추진해 가지고 장소를 선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읍ㆍ면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어떤 지역을 참여를 해당 증명에 단체에 되어 있는 쪽에 예를 들면 각 읍ㆍ면별로 한두 명씩, 세 명씩, 한 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협의를 거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읍ㆍ면에 추천하라고 하면 자기 지역에 하려고 하지 그렇게 추천하는 부분도 나중에 그렇게 하면 차라리 남부권통합이다 하면 남부권에 해당되는 각 읍ㆍ면의 부분에 의견을 해서 절충해 가지고 장소를 설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부지를 물색하려는 방법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일 합리적인 것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가급적이면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남부지역을 선정할 때 다른 의견수렴도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마무리 한번 더 짓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김철준 위원님, 서론말고 어떻게 계획하겠느냐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타 기관 다른 부서의 복지시설이라든지 같은 장소에 보건소가 같이 영위하는 쪽의 바깥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구상을 한다면 장소 부지 문제를 전면 처음부터 새로 접근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와 예를 들면 노인복지회관을 남부 서부로 나눠서 두 개 한다 그러면 보건소도 남부 서부 나눠서 한다. 그러면 같이 절충해 가지고 어떠한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하면 노인복지회관 위치도 다시 처음부터 출발해야 되고 보건소도 다시 처음부터 새로 출발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부분을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서 소장님이나 결정권자께서 이 부분을 '그러면 같이하자' 하는 군의 어떠한 집행부의 방향이 섰을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참고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사소한 부분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통합보건지소 있죠,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보건소가 폐쇄되는 게 있다 말입니다. 보건지소가 없어진다 말입니다. 통합보건지소이기 때문에, 여기 자료대로만 질의하겠습니다. 청량, 온양, 온산이 통합보건지소 구역에 속하기 때문에 앞으로 없어진다 이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저는 지역의 대표 의원으로서는 통합 보건소에 반대할 의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각종 예방접종 사업이 많습니다. 상당한 부분이 예방접종인데,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 차를 타고 장거리를 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아니겠느냐 구체적인 어떤 질병에 대해서 치료하는 환자들이야 거리를 감수하더라도, 지금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는 의료행위가 거의 예방접종의 또는 노인성 장기 투약자들 이러한 부분에 보건지소에 하는 업무를 통합보건지소에 해 가지고 보건지소를 없애버리면 오히려 군의원을 잘못 뽑아서 보건소를 없애 버렸다 이런 소리를 안 듣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물론 진료라든가 예방접종 그 부분만 놓고 생각하면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생각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 서 보건교육이라든가 기타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직접 보건소에 가서 지금 보건지소보다는 더 확대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진다면 지역주민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흡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근에 통합보건지소가 지어지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편이라든가 지역적 접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너무 가까이에 위치한 그런 지소는 자연스럽게 흡수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수립한 것이고 나중에 폐쇄 여부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진짜 지역주민이 얼마나 불편한가 어떤 이익이 있는가 그런 것을 따져서 결정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국ㆍ시비를 확보할 때 분명히 계획이 보건지소 어느 어느 지소 통합 ㆍ폐합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중앙까지 갈 것 아닙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김철준위원
그때 나중에 운영해 보고 현재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존속여부에 대해 가지고 새로 한다는 부분은 나중에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고 글로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합보건지소를 하겠다는 부분은 왜 발생 됐는가 하면 보건소를 옮기는데 지역이 넓은데 한 군데 가지고가니까 한 군데는 소외되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발생돼 가지고 두 군데를 하는 부분인데 한 군데 가지고 가면서 인근에 보건소 면적이 온양, 온산, 청량이 보통 넓은 지역입니까? 그 지역에 하나 가져다 놓고 보건소 없애버리면 있는 지역은 칭찬 받을 지는 몰라도 두 군데는 폐쇄가 되잖아요 주민들이 보건소 이용하는 것은 저소득층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건소 가지 돈 있는 사람이 보건소 갑니까? 이러한 부분도 감안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김석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안에 보면 2006년도 되면 통합보건지소가 생기고 보건지소가 6개소만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12개 읍ㆍ면 중에 5개 읍ㆍ면이 보건소가 없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김석암위원
우리 보건지소가 9개소가 있는 것도 교통상으로나 이용하는 그런 면 때문에 있는데 큰 통합보건지소 관계 때문에 5개 읍ㆍ면에 보건지소가 없어졌다 하면 오히려 훨씬 지역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더하지 싶으니까 통합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재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준위원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김석암위원
아무리 좋은 위치에 해 놔도 어차피 읍ㆍ면 중에 한 군데만 되니까 그것까지 다른 데서 이동이 됩니까?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은 물론 계획입니다만은 2006년도입니다. 또 우리가 질 좋은 의료혜택을 받으려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옛날 60년대의 진료소 체제로는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보기가 힘들다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 부분이 아닙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이나 모든 장비도 좀더 현대식 병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 올려서 정말 실질적으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통합지소를 운영하는 이런 쪽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서완영위원장
물론 그 당시에 가서는 지금 여기서 통합보건지소가 하나 설치함으로 해서 보건지소가 6개 있다, 6개 존치시킨다 그런 계획이죠? 그러면 이것은 남부에 통합하니까 서부에는 울주군보건소도 서부로 가고 보건지소 6개도 서부에 둔다 그러면 서부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더 편리한 것 아니냐, 남부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데 6개를 두면 2006년 6개를 보건지소 두는 것은 서부지역 아닙니까?
김석암위원
131페이지에 두동, 두서, 삼동, 범서, 웅촌 등은 남아있고 언양, 청량, 온양, 온산 등 6개 없어지는데…….
서완영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역에 없으면 불편하다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그 방법은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도로망이 더 확충되고 하면 교통의 그런 부분이 있고 어떻든 보건의 그런 시설이나 장비의 현대적 시설을 갖춘 그런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료 혜택을 받아야지, 감기약 타먹으려고 내 주위에 있는 것이 편리하다 그런 시대는 벗어나야 됩니다. 지역 주민들 생각하는 것도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지 내 주위에 있으면 감기약 타먹기 편리하다…….
김석암위원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것 같으면 보건소가 저쪽에 있어도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자기 읍ㆍ면에 지금 현재 보건지소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병ㆍ의원도 어찌 생길지도 알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이런 것은 해당 지역 읍ㆍ면이 엄청나게 불편하다 말입니다. 그 점이 해소가 돼야지 통합보건지소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 아닌데 없어지는 적어도 4,5개 읍ㆍ면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보건지소가 없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장의 불편사항에 대해 가지고 대체 방안이 있느냐 말입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런데 통합보건소가 돼 가지고 한다면 서비스 내용이…….
김석암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실정이 없는 사람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한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차도 없고, 자기 읍내나 소재지에 있는 것 같으면 접근할 수가 있는데 타 읍ㆍ면에 있으면 내가 거기까지 가는데 굉장히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런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가까이 있는 것하고 아무리 시설이 잘 돼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어렵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없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만약에 그게 올바르다면은 보건소 옮긴다든가 보건소 짓는 것은 보류돼야 합니다.
김철준위원
보건소를 옮기는 이유가 주민이 접근하기 불편해서 옮기는 것 아닙니까? 주민이 불편해서 옮기는데 옮기면서 시설장비를 좀더 현대화하는 부분인데 보건소는 아무리 시설을 잘해도 보건소 업무는 의료행정에 대한 이런 부분 아닙니까? 이런 것이 사람을 낫게 하고 치료하는 부분은 일반 대중병원이라고 보고 그래서 보건소는 주민이 접근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옮기는데 적당히 집단화돼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넓다보니 어디로 갈 것이냐 해서 통합지소를 거기에 버금가도록 짓는 것 아닙니까? 짓는 데까지는 좋지만 지음으로 해 가지 고 고유한 지금 이용하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사람들이 아무리 질 좋은 현대식으로 잘 지었다 해도 차 타고 가기의 거리상 문제가 있는 부분 해소를 한번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예요. 정말 사소한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보건지소에서 행위가 80, 90%가 예방접종하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노인층의 이용 이런 부분인데 보건소를 장거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없어지는 보건소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내가 지역 의원이지만 지역을 무시하거나 하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청량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구에 있는 것이 영원히 좋은 거예요. 이용하기 좋고 보건소 있지, 보건지소 있지 청량면은 옮기게 되면 더 멀리 골짜기로 들어가서 차도 역행해야 되요 보건소도 없어져 버렸어요 청량면은 보건소 멀어지고 보건지소 없어지고…….
서완영위원장
통합지소부분은 저번에 거의가 위원님들 계실 때 설명한 부분 아닙니까, 납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철준위원
통합보건지소 부분은 다 찬성을 하지만…….
서완영위원장
통합보건지소는 어느 지소입니까? 청량지소입니까, 온산지소입니까, 온양지소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지금 정해 진 것은 없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없다 안 합니까?
김철준위원
그러니까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 어느 면에 가더라도 현 보건소에 대한 보완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그 부분이 공유재산취득도 그런 부분도 발생할 것이고 그 당시에 가면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칠 것 아닙니까?
김철준위원
이 책 나오면 보건의료계획에 여러 가지 보건행정이라는 부분은 특히 보건지소의 이전건과 통합보건소의 설립 부분은 설립건에 대해서는 중점과제라고 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렇다면 여기 에 통합되는 보건지소에 대해서 과연 동료위원도 말씀 하셨지만 의료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너무 소홀했다 이 부분입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 가고 안가고 문제가 아니고 어느 지역에 소외를 더 당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여기 계획에 안나오는 부분이 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내용 자체가 없잖아요 통합보건이 없어졌잖아요.
김석암위원
6개 없어지는 보건지소가 온양, 온산, 청량, 언양, 삼남, 상북 6개 보건지소가 이름이 없어지거든요 없어지는 6개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그때도 안 될 것 아닙니까?
김철준위원
계획에는 넣어놔야지요.
김석암위원
없어져서는 안되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없앨 수 없다면…….
서완영위원장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보고하고 통합보건지소가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벌써 2, 3년 전에 나왔어요 그리고 또 설명을 했고 아직까지 4년 후의 계획입니다. 주민보고하면 되는거지 지금 당장 내일 하는 것 같이 따지고 들면…….
김철준위원
이 책 자체가 2006년까지 아닙니까? 6년까지이기 때문에 2006년에는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지만 계획에는 넣어놔야 합니다. 없어지는 보건지소에 대해 가지고 과연 새로 지어서 필요 없으면 없애도 되고 그러나 계획에는 일단은 없어지는 보건지소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은 사소한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순회해 가지고 장날마다 보건치료 하겠다든지 출장 가겠다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가서 어떻게 의료행위 서비스를 하겠다든지 어느 정도 대안이 있어야죠?
김석암위원
그러니까 상북 보건지소가 없어진다 대책이 나와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계획서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김석암위원
더 좋게하도록 2006년도 받은 계획을 하는 내용인데 오히려 어느 한 지역이 더 불편하게 돼 버렸다고요. 그러면 이게 제동이 걸려야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 대신에 보건소라든지 더 큰 기관에서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김석암위원
현재 상북에 보건소가 있는데 그것을 없애 버리고 어떻게 더 큰 서비스를 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지소에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교육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현재 현실 여건상 직원이 적고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못하거든요 만약에 보건소가 가까이 오게 되면 진료라든가 예방접종이라든가 포함해서 다른 물리치료라든가 보건교육이라든가 그런 사업 주민건강검진 이런 모든 사업들을 쉽게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렇게 보시게 되면 내집 앞에 있는 어떤 진료라든가 예방접종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어졌지만 조금만 가게 되면 더 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더 큰 서비스가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상북에 없다 언양에 멋진 보건소가 생겼다 그러면 상북에서 언양까지 나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서완영위원장
상북에도 면청사에, 면사무소에 보건지소가 있는 것 같으면 이쪽에 산전에 있는 사람은 언양 오는 것보다 더 불편하다 말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지금도 언양에 있으면 산전 사람은 더 편리하고 서울 사람은 상북면소재지에 편리하고 그러면 그게 언양으로 와 버리면 산전은 편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끝이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지금 특정한 지역을 겸행을 하는 것보다 통합보건지소가 발생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인근에 그 지역의 그 지소만 없어지는 것은 당연히 있을 이유가 없겠지만 그 영향이 인근에까지 미쳐가지 고 보건지소가 없어질 경우 여태까지 보건소에 해 온 것보다 더 나은 범위에 더 많은 진료 서비스를 한다지만 그것은 그런 것보다 현재 하고 있는 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는 이 명의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계획 자체에 반영이 안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없애 버린다, 없어서 될 일입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오늘 예산확보에 보니까 통합보건지소에 대한 국ㆍ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통합보건지소는 국ㆍ시비 확보가 어렵다고 했는데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바뀌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 당시에 보건소를 옮길 때 신청하게 되면 첫 해에 대해서는 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봤고 두 번째로 할 때는 첫 번째처럼 줄 수 있을까 의문이 생겼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에서는 국비신청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국비를 복지부에서 못 줄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여기 되어 있는 통합보건지소 6억 그리고 시비 16억, 이 22억 정도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고 보면 되네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계획서상에 통합보건지소 국비지원액이 6억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청금액을 100% 받으면 6억5,000만원이 되고, 그 당시에 기금의 상황을 봐서 내려갈 수도 있고 지원이 안 될 수도 있고, 향후에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특별기금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왜 통합보건지소가 나왔느냐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건소가 군민들 이용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좀더 주민 가까이에 갖다 놓으려고 울주군 쪽으로 계획한 겁니다. 하다가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봉착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건물을 짓자 하니까 국ㆍ시비 확보가 어렵다 그러면 한 동을 짓고 있는 것은 국ㆍ시비의 의존재원을 받아서 짓고 한 동은 지금 있는 것을 팔아 처분해서 지어도 재원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감히 덤벼 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원은 그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통합보건지소를 짓고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과 인력입니다. 그 당시에 물으니까 통합보건지소에 대한 인력과 장비를 안 준다고 했습니다. 별도로 증원 안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안 되면서 통합보건지소를 하려는 부분은 인력이 없는데 시설장비가 들어가서 한다는 것이 그 기능을 완수할 수 있겠느냐, 지금 소장님의 구상은 인근 보건지소를 통합 또는 없애서 그 인력가지고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그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 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될 인력이 있습니다. 방사능사…….
김철준위원
당연히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 굳이, 예를 들어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에 3개가 없어진다 그러면 하나 지으면 2개가 없어진다, 자동으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지소 인력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치과가 있으면 2명 내지 3명이고 없는데는 1명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청량면은 치과도 없고 해서 1명입니다. 1명 나가 있는데 꼭 폐합을 해서 전문인력도 아닌데 통합보건지소에 옮길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문인력이 나가 있는데 필요해서 통합보건지소에 가면 없애야 되지만 사람 하나 가지고, 있다 계획이듯이 저도 한 계획입니다. 청량을 없애야 되겠다 보건지소가 온산, 온양에 갔다 인력 하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 있는 보건지소를 없애는 부분이 효과적이냐, 인력을 다시 재활용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없어지더라도 거리나 주위여건을 감안해서 놔두고 운영할 계획을 생각해 봤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것은 생각을 못했고 제가 사업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어차피 보건소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있다면 지역주민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도록 하자, 주민의 건강에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구상을 했고, 지역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운영함에 있어서 인력면에서 보면 기존에 가까이에 있는 지소를 흡수하지 않으면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최소 필수전문인력을 확보해서 합니다. 그런데 기존 인근에 있는 지소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2개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인력 해 봐야 1명밖에 없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런 걸 꼭 없앨 필요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런 인력이 흡수되지 않으면…….
김철준위원
아까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 했지 단순사무 보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나가 있는 직급이 뭡니까? 단순사무잖아요. 문제는 통합지소로 인해서 보건소를 없애는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사람을 쓰는 것이지, 사람을 데려 오니까 빈집이 되어서 없애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서 아무리 계획이고 앞으로 매년 기본 보건계획이 수립도 되고 수정도 되고 여러 가지 보완과 수정이 된다고 보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보건지소이전에 대한 통ㆍ폐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의료혜택의 질을 높이자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더 소외되고 군민으로서의 더 나아지지는 못할망정 더 못해 졌다는 소리는 듣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더 못해지지는 않습니다. 청량에서 차 타고 한 코스 더 가면 됩니다. 하면 지금 청량지소보다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보건소에 가는 사람을 너무 격하시키면 안 되겠지만 보건소에 가는 분들이 그래도 그 지역에서 소외되고 어렵고 춥고 나름대로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이 갑니다. 온 사람들 진료 장부 한 번 보세요. 생활이 윤택한 사람이 있는가,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정방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가정방문을 통해서 예방접종다 해 줍니까?
장님
소장님김지호위원
, 김철준 위원님의 안도 한번 재검토해 보시고, 2006년도까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할 때 자료를 다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러면 밤새도록 해도 안됩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러면 법에 의하면 군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통합보건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 주십시오.
김지호위원
결정을 하려니까 보건지소가 없어진다니까 오고 가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보건소가 역할을 하려면 두 군데를 할 수밖에 없고, 두 군데 한다면 기본적인 서비스를 높이려면 인력이 무한정 확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근에 보건지소 일부는 흡수됩니다.
김철준위원
인근이라는 거리를 도대체 어디다 기준을 둡니까? 인근이 몇 십km 넘어가면 행정으로 가지고 인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꾸 인근에 통ㆍ폐합한다는데 인근이라는 것은 일반 도심지의 기능하고 틀립니다. 도심지는 동사무소 인근 해 봐야 몇 m됩니까, 그러나 농어촌의 인근이라는 것은 행정단위로만 인근이라 해서는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리개념이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서완영위원장
소장님 보건지소통합 신축부분은 의회에 몇 차례 설명이 있었죠. 저번에 예산심의 때도 거론되었고, 또 2001년도인가 추진하다가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취소가 된 부분인데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측면이고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울주군보건소가 울산시 남구에 있기 때문에 서부에 있는 사람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불편을 느낄 지 몰라도 청량 있는 사람은 온양 가는 것보다 오히려 낫다, 이렇게 지역을 한정시키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할 때도 울주군보건소를 일단 부지가 확보된 용이한 서부로 옮기고 거기에 준하는 시설을 보건소를 두 개할 수 없으니까 통합보건지소해서 남부에 설치하겠다는 보고가 있었고 그 당시에도 의회에서도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수긍하는 쪽으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여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고 기본계획에 의한 1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죠. 수립할 때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항상 의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통합보건지소의 신축으로 인해서 보건지소 폐쇄되는 부분은 추진과정에서 심도 있는 의견수렴과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가장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또 뜻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년도의 계획을 법적으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수립한 부분이고 통합보건지소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수렴 또 의회의 의견청취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계획서 제출이니까 여기에서 양해를 바랍니다. 질의를 아직 안 하신 신동두 위원님, 보건통합지소 신축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위원들이 염려한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다음에 자료제출 할 때 충분히 수긍이 갈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종결을 지읍시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위원장님, 보건지소 폐지계획이 올라가야 국비 확보하는데 유리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철준위원
폐지하겠다는 부분은 통합보건지소 위치선정 후에도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의견이 나와서 폐지할 수 있잖아요. 나는 시를 거쳐 중앙에 올리는데 국ㆍ시비를 확보하는데 유리하기 위해서 올라간 부분이라면 그렇다지만 그러나 앞으로 얼마든지 폐지할 기회가 있고 조정할 기회가 있으면 굳이 오늘 폐지하겠다는 계획에 동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계획자체가 지소를 폐지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어떻게 승인 해 줍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통합보건지소를 짓는다 하면 복지부에서 볼 때도 인근의 몇 개 지소가 흡수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수된다는 계획을 기록해야 됩니다.
김철준위원
통합보건지소를 짓는 부분이 보건지소를 없애야만 더 나은 통합보건지소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건 아니고요.
김철준위원
아니면 놔두면 되잖아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놔두면 운영을 못합니다.
김철준위원
청량에 1명밖에 없는데 그게 없어서 통합지소가 운영 안 됩니까? 아무리 계획은 계획이지만, 위원장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계획이니까 앞으로의 계획에 더 수정이나 보완해서 이런 쪽의 회의를 마무리짓고자 하시는데, 오늘 이 내용은 보건지소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맞잖아요.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어떻게 승인해 줍니까? 저는 보건소를 옮기고 통합보건지소 짓는데는 다 동감을 하고 소장님 이상으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김철준 위원님, 통합지소의 말뜻 자체가 통합이라는 것이 뭡니까? 다른 것을 없앤다는 뜻 아닙니까?
김철준위원
보건소를 제1보건소 제2보건소로 할 수도 없고 지금 여건을 봐서 2개를 지어야 되는데 형평을 맞추려면 똑같은 것을 2개 짓다 보니까 이름이 통합보건소라해서 명분 있게 시비를 확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있는 것을 조건이 시에서 국비지원하는데 옆에 것 몇 개 없애라는 지시가 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냥 소장님이 인력관리 운영 차원에서 새로 정원이 안 되니까 보건지소에 있는 불필요한 사람들을 흡수해서 제대로 운영하자는 부분 아닙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의회 의견서란에다가 기록하셔서 해 주시면…….
김철준위원
오늘 수정해 가지고 적으세요. 적어도 이것만 해 주면 됩니다. 각종 예방접종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정도는 기록하면 되는 것이죠. 가장 주안점은 그것입니다. 각종 예방접종 사항입니다. 아무리 잘해 놓은 시설에 간다고 예방효과가 납니까, 지역의 인근이라는 뜻입니다. 보건소를 좋고 크게 지으면 좋은지 모릅니까, 가장 불편한 예방접종 부분은 그래도 그 인근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도는 표시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서완영위원장
김철준 위원님 그것은 표시를 하면 되고 요구를 하면 되는데 지금 방향이 자꾸 바뀌는 부분이 뭐냐하면 통합지소를 신설하면 기존에 있는 지소를 폐쇄해야 되는데 그것을 반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철준위원
그러면 보건지소를 폐지를 하면 예방접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때까지 내시경 이런 것을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잘 지으면 칼라로 잘 볼 수 있고 내시경도 첨단시설로 잘 볼 수 있고 이런 의료수준에 대해서 문제 거는 것이 아니고 각종 예방접종사업은 폐쇄되는 그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런 예방접종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통합보건지소는 할 수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통합보건지소에 대해서 의료행위는 하면서도 그 폐쇄 보건지소의 주민들에 대해서 예방접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의견을 내달라는 겁니다.
서완영위원장
청량지소에 예방접종을 맞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 자료를 보고 그 배 이상으로 예방접종 맞도록 개인차로 실어 나르든지 해서 접종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김철준위원
위원장님은 청량지역이 아니고 지금 보건소에…….
서완영위원장
계속적으로 혼자만 얘기를 하고 신동두 위원님도 자문을 구하니까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김지호 위원도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했으면 어느 정도 중지를 모아야죠. 김철준 위원 혼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회의진행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김철준위원
울주군 전체에 환자들 진료한 것 보세요. 예방접종이 청량뿐만 아니라 전체가 대동소이한 겁니다. 그런 보건지소가 앞으로 없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예방접종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는데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그게 왜 청량에만 국한되는 부분입니까?
서완영위원장
그렇게 따지고 하면 끝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회의를 한 시간이 넘도록 하는데 40분을 김철준 위원 혼자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김철준위원
예방접종사업에 대한 대책이 없다, 예방접종사업을 할 바에야 통합보건지소를 못 짓겠다는 말 아닙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방접종사업을 한다면 현재 시설을 그대로 둬야 되는데 그러면 통합보건지소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12개 시설을 가만 둔 상태에서 어떻게 통합보건지소를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김지호위원
지소가 폐지되면 예방접종은 출장해도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상북면에 11월20일에 한다, 출장 가 가지고 진료를 하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지금 현재 예방접종은 단체접종을 금지하고 있고, 의료시설이 아니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부작용 발생 때문에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간, 보건지소 아니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셔틀버스로 싣고 가면 안 됩니까?
김철준위원
못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김지호위원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계획이 없습니까?
김철준위원
질 좋은 의료행위가 되면 사람은 더 많이 가리라 보고, 그러나 현재 이용하는 7, 80%의 주민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는 것은 너무 소홀히 한 부분이 아니겠느냐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건소 다니는 사람이 중환자들이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것 같으면 당연히 잘 지은 곳에 가면 백번 낫죠. 그러나 지금 다니는 사람들의 분포도가 예방접종, 가사일 보고 아침에 바쁘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다수잖아요. 그 다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정도는 해 주셔야죠. 저는 단지 그겁니다.
서완영위원장
위원님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한 건 가지고, 다른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분들도 있는데 통합지소 이 부분가지고 한 시간 반 이상으로 진행이 되고도 결론을 못 내렸는데 이 부분은 뒤에 첨부서류에 의회의 의견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취합을 해서 의견서 낼 때 중지를 모아서 의견서를 내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철준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소장이 하시는 말씀이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은 대책과 대안이 없다, 그것을 대안ㆍ대책을 강구한다면 통합보건소를 못 짓는다는 말씀이 나왔는데 어떤 의견이 필요합니까?
서완영위원장
소장님, 집단으로 모여서 방문해서 하는 것은 의료행위니까 할 수 없다는 말씀하셨죠. 그러면 통합지소가 되었는데 지역의 주민들을 셔틀버스로 이동시켜서 통합보건지소에 와서 맞는 것은 괜찮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그런 운영의 방법을 택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지호간사 얘기대로 오늘은 상북면 예방접종을 하니까 모여라, 아니면 개인적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가라하든지 이렇게 해서 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차로 이동하는 방법의 문제이지 그런 방법을 택하면 안됩니까? 예방접종에 국한해서 말입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시행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시행할 때가 아니라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소가 없음으로 해서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멀리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의 예방접종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질문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없다, 그 사람들은 다른 의료기관에 가서 접종을 받아야 됩니까?
김철준위원
의견서를 내서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의견서 내는 것은 소장님께서 참고사항이고 가능한 것만 반영할 것이고 실행의 강제성도 없잖아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김철준위원
전문위원, 이때까지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요약 한 번 해 보세요.
서완영위원장
마칠 때까지 요약해 주세요. 첨가시켜야 될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첨부시키겠습니다. 소장님도 그래요. 예방접종을 지금은 집 앞에서 할 수 있다가 못하는데 통합보건지소를 하면 예방접종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답변입니까? 무슨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통합보건지소를 못한다는 뜻은 보건지소의 기능을 유지된 상태에서, 12개 지소를 유지하는 상태에서는 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김철준 위원 말씀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강구하면 불편없이 해소할 수 있다고 답변을 못합니까?
김지호위원
그래서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예방접종을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니까 오늘은 어느 지역, 예방접종을 하니까 셔틀버스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통합 쪽으로 차를 대절해 오든지 이웃에 붙어 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얘기했는데도 그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된다고 하면…….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이러 이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방법 중에서 협의를 해서 가장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겠다는 답변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제가 생각이 짧은 것 같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은 의견서를 내기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장려하고 있죠. 성격이 어떻습니까? 치매라든지 이런 병원, 노인복지시설을 국가에서 민간위탁해서 시행하고 상북면에도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보건소하고는 관계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모르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서부노인복지회관, 남부노인복지회관 계획이 서 있고 앞으로 연도별 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과 울주군 보건소이전과 관련해서 또 통합지소와 관련해서 공공용지를 확보하는데 협의를 해서 노인들의 복지정책과 보건소하고는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으니까 앞으로 노인들의 복지회관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병행해서 보건소 이전 이런 부분들도 같이 협의하고 공공시설이 한 곳에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하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청소년수련관 심의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성 있는 부분을 타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도 의장님을 통해서 의회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당초 책자와 비교해서 총괄부분에 추가자료를 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담당자의 실수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점검을 못한 부분입니다. 합한게 맞는데 최근에 담당자가 2002년도 사업비에서 3년도 4년도 추정한 금액을 기재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제가 확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의료계획서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업비 아닙니까? 어떻게 재정을 확보하겠다, 사업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수정자료 낸 부분은 안에 있는 사업비를 총계한 부분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서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의회의견서를 정리하는데 위원들이 의견을 절충하는 쪽으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회의중지
17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동의안은 보건소, 통합보건지소 이전 계획에 따른 기존 보건지소가 폐지되는 해당 읍ㆍ면 주민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토록 할 것, 특히 예방 접종분야에 청량보건지소 폐지 부분은 재검토 등으로 의견서를 첨부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내일 오전 11시에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