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강철웅 의원 발언

제112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02-11-21

강철웅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철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부구기금운용계획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부구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토목과장 김학수입니다.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차량통행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있고 복구공사의 수준향상 및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효율적인 도로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 주요사항입니다. 2003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47억6,92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으로서는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이 18억원, 전년도 이월금이 28억7,366만5,000원, 기금의이자수익금이 9,55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2003년도 총 47억6,021만5,000원중 17억6,120만원을 사용하고 다음연도로 30억801만5,000원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보다는 약 1억3,435만원이 증액된 적립금을 가지고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0억801만5,000원은 2003년도에 계속 수입이 늘어갈 것도 예상이 됩니다마는 이 기금은 별도로 도로관리 유지하는데 긴요하게 쓰도록 기금으로 계속 관리코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강철웅위원장

김학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도로굴착 허가시 원인자 부담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어서 부정기적인 수입으로 수익금 예측이 어려운 측면도 있으나 기금적립금으로 30억원을 계상하고 있다면 실제 복구비용이 그만큼 적게 소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 관리를 잘해서 지역주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주민의 몫이라고 할 것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구간이 복구가 잘 되지 않았거나 사후관리가 잘 안되어서 쉽게 훼손되는 사례가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정기적인 사후점검을 통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고 기금운용계획이 설치 목적에 부합되므로 동의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과장 말이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로가 차도하고 보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차도하고 보도가. 그런 보도인 경우에 우리가 보도블록으로 돼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간접복구비 이런 부분들을 징수를 하나요, 포함이 됩니까? 보도블록인 경우에도.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아스콘 같은 경우에 아스콘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칼라투수콘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1차로 원인자가 복구를 한다던가 하는 경우에 미진한 부분이 남아있잖아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간접복구비 부분이 들어가는 걸로 일반적으로 알았었는데, 지금 보도블록인 경우에도 간접복구비가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보도구간이 사실상 아스팔트구간보다 간접복구 구간이 침하가 더 많이 됩니다. 보도는 굴착해서 복구를 해놔도 아무리 잘 다진다하더라도 중간부분이 침하가 자주 일어납니다.

김광헌위원

알았습니다.

강철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재각유재각위원

위원입니다. 이 굴착기금운용 동의에 대한, 운용하기 시작한 것이 금년이 15년째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이게 30억원이라는 돈을 15년동안 매년 연차적으로 해서 조성이 된 겁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유재각위원

얼마씩 이렇게 올라가서 30억이 된 겁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3억, 내년은 약 1억3,000 그렇게 한 1억원정도가 계속되고 그동안에 실제적으로 99년6월1일부터 기금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재각위원

그렇다면은 이 30억원이 적립되기까지에는 별로 사용처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고 원인자부담으로만 해온 겁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각종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을 전부 받아들인 돈입니다. 그중에서 또 일부는 도로복구용으로 공사비로 사용을 했고요.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금년에도 1억3,000을 증액을 시키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증액이 아니고 1억3,000정도가 더 예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이 30억은 내년도에 40억정도가 넘는데 이 돈을 갖고 강서구내에 6m이하 도로만 투입을 해서 복구를 하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아닙니다.
예,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도로를 관리하는데 단, 20m이상만은 강서사업소에서 보수를 하고 그 이하도로는 우리가 합니다.
제가

제가유재각위원

궁금한 것은 공항로 같이 넓은 대로는 시에서 부담해서 하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우리구에서 부담하여 도로 복구하는 비는 예를 들면 강서구청앞 도로 같은데, 그런 데는 우리 강서구 돈으로 하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20m이하 도로만 우리가 합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강서구청 앞은 20m가 넘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넘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원인자부담을 할 적에 어느 부분에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부담을 시키는 겁니까? 어느 부분을?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보도든, 차도든간에 상수도를 놓기 위해서 굴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 굴착한 비용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추징. 그러니까 원인자가 상수도를 놓기 위해서 굴착을 했으니까 비용을 받는다고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이라고 그렇게 칭을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도시가스라든지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도시가스, 수도, 체신, 한전, 하여튼 도로를 굴착하는 모든 공사는 전부 기금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우리구에서는 우리가 그냥 포장하는 데만 이 돈이 투입이 되고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원인자부담 기금이 할 적에 수시로 가는 곳마다 땅을 파다보니까 어느 부분이 원인자부담인지, 어느 부분이 우리 구에서 투입을 해서 포장하는 것인지 솔직하게 일반 시민들은 그걸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굴착을 했으면 마지막단계까지 그 업체에서 해줘야 되는데 종종 끝까지 마무리를 안 지어주는 그런 업체도 있더라고요. 그럴적에는 어떻게 그것을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래서 우리 관내 굴착한 사항은 매일 순찰을 해가지고 수도, 각 기관별로 굴착한 경우와 또 구청에서 굴착한 경우, 또는 민간인이 굴착하는 경우 이렇게 매일 순찰을 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굴착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즉시 고발하고 추징금을 받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굴착을 할 적에, 굴착허가는 토목과에서 다 허가를 내 주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재각위원

그 업체들이 주민을 무시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 공사가 무슨 공사다, 반드시 게시를 하고 며칟날부터 시작해서 며칟날까지 종료를 한다는 안내문을 붙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없이 굴착을 하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내가 구의원인데 아! 저기 땅을 파는데 무슨 공사합니까? 할 때 저 자신도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이거에요. 그랬을 적에 참 구의원으로서 체면이 안 서고 동네 동장님도 모르고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동네에 그런 인허가를 내줄 적에는 동장님이나 구의원한테 통보해 줄 수 없을까요? 앞으로.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동장님한테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한테까지는 미처 공문을 못 보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각 지역에 대한 굴착은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도면과 굴착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거

그거유재각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서

동네에서유재각위원

병신이 돼요, 의원들이.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네

동네유재각위원

주민이 물어왔을 때는 무슨 공사입니다, 며칟날까지 끝날 겁니다 이런 답변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공사인지를 모르니까 참 답답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재각위원

또 한가지 말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업체가 공사를 했을 적에 마무리를 끝까지 해달라는 요구조건은 뭐냐? 도색작업입니다, 차선문제. 그런 문제는 지금 상당히 시일이 흘렀는데도 도색작업이 안되고 있어요. 그걸 물어봤더니 도색하는 선은 경찰서에서 그려주는 거다 이거예요. 그랬을 적에 모든 행정이 이원화, 삼원화로 이렇게 막 분리되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한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관청에서는 허가만 딱 내주면 와서 현장 쳐다보지도 않고 있고, 업체는 어물어물해서 마무리짓고 가버리고, 그렇다보니까 그 후속조치가 아주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유재각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우리 전문위원님이 요새 몸이 상당히 많이 불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리에 안 계시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어제도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2.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 맨위로

10시32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성덕기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성덕기입니다.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재해 사전대비 점검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을 정비하는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기금 지원기준은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매년 전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8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주요사항은 자금조달계획은 99년, 2000, 2001년 3개년에 연평균 보통세 결산액의 평균금액 266억9,600만원에 대한 1000분의8에 해당되는 2억1,356만8,000원이 내년도 적립금액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는 적립계정으로 1억700만원과 사업충당금은 1억6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보통예금은 3개월로 단기예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적립계정은 1000분의50이상을 이자가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예정입니다. 주요 자산 변동사항은 지금 2002년도에 1억6,997만1,000원이 증액돼서 7억1,975만5,000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1억4,100이 증액돼서 8억6,075만5,000원을 관리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성덕기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법정기금에 해당하는 2억1,300만원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확보하였고, 기금의 관리도 조례규정에 맞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기금설치의 목적이 자연재해의 예방과 복구에 있는 만큼 최근 매년 발생하고 있는 우리구 지역의 재해를 거울삼아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촉구하고 동의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정정숙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정숙입니다. 항상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 사용제한에 대한 조항이 상위법인 주차장법과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고자하는 사항이며,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의 보조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들이 내집주차장갖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상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사용제한에 대한 조항이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규제실태감사결과 동 조항이 상위법인 주차장 제10조와 중복되므로 이는 불합리한 규제로써 이를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지적사항이 시달되어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서울시로부터 시달되어 활성화대책의 일환인 보조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써 보조금 지급기준과 관련한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용은 현재 공사비의 80% 범위내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보조하던 것을 공사비의 90% 범위 내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보조토록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28조 2항에 규정한 보조금 지급율을 주차장설치 금액에 100분지 80 이내에서 100분지 90 이내로 10%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금년도에는 시비, 구비 각 50%씩 부담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시비 70%, 구비 50%로 부담될 예정입니다. 본 조례안개정과 관련하여 2002년 9월9일부터 9월2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사용제한 규정이 상위법인 주차장법과 중복이 된다면은 법률체계의 경제성에 비추어 합당한 조치라고 판단이 되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는 주민에게 지급하던 보조금을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한다면은 그 만큼 주민의 권익이 신장되는 결과가 되고 주차장 확보에도 원활을 기할 수 있어서 행정목적에도 부합되므로 가결함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이종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각유재각위원

입니다. 지금 80%를 무상으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상환조건으로 해주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무상으로 이것은 지급이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10%를 상향조정했을 때도 90%를 무상으로 한다?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예, 공사비의 90%를 무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예를 들어서 그걸 만드는데 150만원이 소요됐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150만원의 90%를 지원해준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지금 자금조성과는 별개된 말씀 같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지급을 받아서 과연 주차장이 실효성 있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셨습니까?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우리 사무감사조치결과 보고시에도 우리 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로 사후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용도를 타용도로 쓰기보다도 골목길에 주차난이 심각하고 집안으로 차를 대면 또 집 바깥에 다른 차들이 대고 이래가지고 진·출입이 어려우니까 주차장을 설치해놓고도 그것을 이용을 잘 안 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차장을 지원하고 그런 것은 골목에 차를 줄이고 집안에 차를 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잘 챙겨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유재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우리 동네 주차장 만든 집이 일률적으로 골목에 몇 집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차가 겨우 바퀴만 어떻게 들어가서 가까스로 어떻게 댈 수 있는 정도의 담을 헐어서 만든 거다 이거예요. 할라고 하는 주민의 의지는 참 좋은데 그 앞에 과거에는 주차선이 있어서 했는데 그걸 만듦으로써 주차선이 없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 차가 그 안으로 원 위치로 대냐면 그렇지 않고 평상시같이 자기 그냥 담밑에 쪽에다 댄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돈만 소요됐지 실질적인 주차난 해소에는 하등의 도움을 못 주는 결과가 오더라 이거예요. 그랬을 적에 그런 것을 지원금이 나갈 적에는 분명히 타당성이 있는가 조사를 한번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예, 알겠습니다.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예.

강철웅위원장

끝났습니까?

유재각위원

예.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입니다. 지금 주차장조례안 관련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내집주차장갖기 그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홍

김기홍위원

내집주차장갖기 그게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구가.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전체적으로요?
기홍

김기홍위원

예.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금년도에 우리 시비 1억하고 우리 구비 1억하고 총 2억이 잡혀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습니까?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예.
산은

예산은김기홍위원

증액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그 예산가지고 충분히 하겠습니까?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금년도에는 우리 예산에 의해 가지고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거의 100%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현재.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실제적으로 그런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 물량이, 집들이 상대적으로 요즘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에 준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 예산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내집담장허물기 주차장에 대해서 200회배 이상 되는 주택 있죠? 단독주택들. 혹은 사무실 건물이라든가, 거기에는 과거에는 조경을 했어요, 200회배 이상은. 상가건물이나 주택, 그런데 대게 요새도 그런데 준공을 하면은 조경면적을 없애버리고 시일이 지나면 그건 거의 다 없애버리고 주차장 이용을 하는데 이것 예산을 무상으로 준다니까는 그런 것 신청을 많이 하는 걸로 아는데 제약이 좀 까다로와요. 과거에 준공나기 전까지는 조경을 했다가 어느 시점되면은 조경있는 쪽을 전부 없애고 편리한 대로 쓰다가 보니까 주차장을 만들라고 하다보면은 조경면적 3평 이상을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런 것은 지금 조경, 물론 조경도 필요하지만 상가건물 같은데는 주차장이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과거에는 건축허가시에 주차장면적이 없었어요. 있어봐야 몇 % 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걸 완화쪽으로 할 계획은 없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호응이 갈텐데.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조경건축허가가 나가고 조경부분은 건축법상 일정부분의 조경을 하도록 돼있으니까 그 관계 완화문제라든지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제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단지 일정부분의 조경에 의해 부설주차장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했듯이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주차장을 늘리는 것보다 설치된 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안 쓰는게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제대로 기능을 유지하도록 단속활동 하는 것이 우리 주차과에서는 큰업무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부설주차장이 제대로 기능유지를 할 수 있도록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함으로해서 주차장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이상입니까?

홍영유위원

예.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1월2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