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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용원 의원 발언

제5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1-21

김용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우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울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과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신고리원전1,2호기건설을 위한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 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의안번호 제24호)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상섭 건축허가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신상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울산광역시울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2002년10월2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호 울산광역시울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3조와 관련하여 별표의 옥외광고물의 표시허가신고 수수료가 일반옥외광고물 중 13호 현수막, 14호 벽보, 15호 전단의 수수료를 행정자치부 표준안보다 높게 정한 사유는 표준안은 전체 군의 평균으로 정한 기준이므로 우리군은 여타 군과 달리 광역시의 군으로서 자치구와 인접해 있으며, 표준안의 수수료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자치구의 수수료 절반에 해당되므로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각종 광고물이 우리군에 난립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울주군의 지역특성과 인접 자치구의 수수료 형편을 감안해서 표준안보다 우리군의 지역실정에 맞도록 현수막은 자치구보다 조금 낮게 조정하고 생활주변을 저분하게 하는 벽보와 전단은 자치구하고 동일하게 상향조정함으로써 우리군내 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상향조정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서우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송정문 입니다. 조례라 하면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인데 위원회 심의사항 제4조4항에 보면 '기타 군수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항을 보면 제3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막연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항이라고 직시를 해 주면 일반 기타 민원인들이 알아보기 쉬울텐데 제4조4항인 '기타 군수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이야기합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그 앞에 나열한 것 외에 기타 필요하다고 한 그것은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조례로서 집행부에 군수에게 별도로 권한을 위임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조례라고 하면 주민과 밀접한 사항이 있는데 어떤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의 윤곽이 드러나게 해야지 군수 재량권이다 이 정도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물을 자기가 광고하고자 할 때 심의사항으로, 앞에 허가가 나간 중에서도 군수가 생각하기를 이것은 해놓으면 주민들한테 위해가 되거나 또 지장이 생긴다 이렇다고 판단했을 때 그렇게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부분은 권한이라든가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권한 행사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 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심의위원회를 열 때 나열한 이런 종류의 간판 허가가 들어올 때는 심의를 받으라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지, 1항부터 3항은 구체적으로 2항, 3항은 구체적으로 남들이 보면 알아본다 아닙니까? 30㎡라고 하면 가로 3m 세로 10m 이러면 30m 이상이 된다든가 표시면적이 20㎡ 이상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간판은 심의 대상이 되구나 하면 축소를 시키면 심의에 안 걸리고 그냥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감이 오는데 기타 군수가 옥외건물 이런 개별 사항이라는 말입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올라갈 사항이 있는데 규격보다 작게 해도 심의위원회에 안 올라간다는 것은 그런데 주민들이 봐서 좀 위해가 있다 이런 것이 있다 싶으면 심의사항에 올려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항을 올리는 것입니다. 허가사항 심의에 안 올라갈 사항도 이것을 봐가지고 위해하다고 판단이 될 때 위원회에 거쳐서 거기서 조치를 해라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광역시 안에 자치군 이야기했는데 기장군의 예를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기장군에도 조례를 현재 제정 중이기 때문에 기장군도 광역시의 군으로 비슷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왜냐 하면 광역시하고 사전에 일반 군을 적용시키면 전단이라든가 이런 지저분한 것이 전부다 군으로 돌린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조례를 자치구하고 비슷하게 함으로써 자치구와 군하고 큰 차이가 없고 이전했기 때문에 비슷하게 함으로써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서우규위원장

광역시 내에 자치군하고 그냥 도내에 군하고의 어떤 차이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광역시의 군과 일반 도내 군하고는 법률상으로 차등을 해 놓은 것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저는 그 관계를 전체를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반 시하고 차등을 주는 것이 공해유발부담금이라든가 그것도 차등이 있고, 의무교육관계라든가 광역시내의 군하고 일반 도의 군하고는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이게 올라오기 전에 행정조정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했지요? 심의하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정위원회에 올라가기 이전에 이것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다 해 가지고 물가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이 돈을 조정을 하는데 그 당시 민간인하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때 돈이 정부안을, 행자부 안을 갖다가 전부 다 따라줘서 현수막, 벽보, 전단만 왜 높이느냐고 하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 때 현수막은, 말하자면 현수막이 울주군 청량면 같으면 청량면이나 범서읍 같으면 청량면 경계 그 위에다가 불법으로 하면 그것은 3만원이고 조금 더 오면 5만원이다 이것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가장 시가지를 더럽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은 광역시 구ㆍ군이나 구나 군이나 같은 입장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금 벌금을 더 심하게 해야 깨끗해지지 않느냐 그래서 물가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단이라 하면 신문지에 광고하는 것 그것도 속하는 것입니까?
각 가정에서 신문을 받아보면 전단이 하루에 많이 들어올 때는 5, 6장씩 들어오거든요. 그것까지 일일이 파악이 되가지고 광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일정매수 이상…….

송정문위원

구역 1,000매당, 5,000원 해 놨다 아닙니까? 그런데 신문에 보통 보면 한 지국에도 신문 돌리는 것이 몇 천 부씩 되는데 그게 일일이 파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지금 여기서 보면 전단 하는 것이 조례에 보면 방법이 있습니다. 전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신문에 끼어오는 것이 방법이 맞느냐 하는 것은 실무자가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저희들은 전단 하면 길가에 서서 명함 주고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신문 오면서 거기서 끼워서 오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 하는 것을 행자부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사람이 나눠주는 것은 돈을 받고, 신문에 끼워서 각 가정마다 들어오는 것은 애매하다고 하면…….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좀 특수한, 신문 배달하는 집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대중을 상대하지 않는 전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자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길가에 서서 명함을 나눠주고 일부 홍보용 종이 나눠주고 하는 그것이 주로 쓰레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행자부에서 이것이 될 일이 아니다 이것도 허가를 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보면 명함 뒤에 파서 야하게 한 것 그런 것을 방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합법적으로 돈 내고 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이제 그런 것이 들어오면 미풍양속을 저해한다 해 가지고 허가를 안 해 주거든요.

송정문위원

정해 놓고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확실한 내용이 1,000장이나 한 500장씩 나누면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무엇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그것은 건 당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건에…….

송정문위원

전체 이야기인데 전단에 대해 가지고 애매하겠습니다. 신문에 끼어 들어오는 것도 파악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시행령에 나와있는데요. 시행령에 아직 신문에서 조례가 결정이 안되어 모순점이 안 나타나는데 저희들이 빠르게 했기 때문에 해 가면서 행자부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이몽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몽원위원

전국적으로 입간판 규격표준화 홍보를 한 적이 있지요?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표준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규격을…….

이몽원위원

일반 업소 같은데…….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제가 남구에 있을 때 했는데 표준화가 아니고, 전국에 광고물 시범거리를 지정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아주 적은 돈을 보조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간판을 다시 다른 것으로 했는데 규격은 높이가 얼마, 길이가 얼마, 폭 이렇게 해 가지고 지시가 내려와서 남쪽에는 공업탑 로터리에서 삼산동 내려가는 쪽에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범거리에서 그게 더 발전이 되어 가지고 전국에 기준을 얼마로 해라하는 확정적으로 결정이 아직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몽원위원

울주군에도 그런 홍보를…….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울주군에는 그런 시범 거리가 지금 없습니다.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이몽원위원

시범거리는 없어도 홍보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울주군은 별도로 규격을 표준화 해 가지고 시범거리를 이렇게 홍보한 것은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일반 업소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전단을 한 번씩 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이 광고물 업무를 광역시에서 하다가 법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울주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따로 규정을 해 가지고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갑자기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까? 어떤 원칙에 의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이 조례는 좀 전에 제안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전에는 광역시에서 광고물설치조례를 운영을 했고 그것은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광역시장에게 위임된 업무가 기초단체인 군수에게 위임됨으로써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너무 소극적인 답변이고 광고물 조례를 갖다가 광고물 법을 만든 것은 저희들이 법은 계속 있었는데 이 법이 있으나마나 광고물 전체를 규제를 안 했습니다. 안하고 있다가 우리가 요즘에 월드컵 경기하고 국제경기를 자꾸 하니까 광고물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광고물 법부터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정을 해 가지고 시행해서 개정하고 월드컵 대비를 해 가지고 시범거리도 만들고 규격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은 광고물을 규제해야 되겠다 법을 강화해서 저희들 업무를 시에서 전체 너무 넓기 때문에 규제가 힘들다 구ㆍ군에서 관리하도록 해라 해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한 광고물과 전단에 벌금을 많이 줘 가지고 이것을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즉, 말씀드리면 나이트클럽 같은 경우 시내에 굉장히 많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죄질에는 20만원 내지 30만원 벌금 물면 되는데 요즘 이 법이 개정되어서 공포가 되면 약 15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돈이 많아지거든요. 돈이 많으면 하지 않을 것 아니냐는 의도에서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몽원위원

광역시에 구ㆍ군 중에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구ㆍ군은 몇 개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현재는 구ㆍ군에 동일하게 이번에 새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남구쪽에 규격표준화 운동을 할 때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됐고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남구청에 있을 때 했는데 그 법은 법 이전에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시범거리를 지정을 했습니다. 시범거리에 정부에서 돈을 갖다가 얼마를 보조를 줬습니다. 국비 얼마 시비 얼마 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주민도 돈을 내가지고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규제가 심하니까 나이트클럽이나 옷 세일같은, 백화점 홍보물 이런 것이 시내에는 많이 없어지고 그런 것이 울주군 쪽으로 많이 붙어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정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나이트클럽 불법간판에 벌금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조례로서 무슨 벌금을 부과를 합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과태료입니다. 죄송합니다.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상섭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신상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신상섭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2002년10월2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호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7조 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의대행 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건축사로서 울산시에 건축사 사무업무를 신고한 자 및 울산광역시의 건축사회'와 그 다음에 조례안 제18조제2항 단서조항에서 '울산광역시 건축사회'로 지역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 건축조례와 우리군 건축조례 개정안을 동일하게 적용시켜 구ㆍ군간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건축조례안을 개정안을 확정하기 전에 울산광역시건축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우리군 건축조례개정안을 확정하였습니다만 울산광역시건축조례 심의시에 지역제한 규정을 최종적으로 수정하여 2002년11월15일 개정 공포됨으로 우리군 건축조례안과는 상이하게 되어 전문위원 의견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제21조 식재 등 조경기준은 대지 안에 조경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과 울산광역시 조례보다 완화됨에 따라 구ㆍ군간에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였습니다만 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울산광역시 조례는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군 조례개정안에는 조경을 현실적으로 하여 건축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불합리한 일부 사항을 개정함에 있습니다. 또한 타구에서도 우리군 개정안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논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개정조례안 제17조2항2호 및 4호와 조례안 제18조2항의 단서조항에 지역제한은 전문위원의 검토내용과 같이 의결을 바라며, 제2안 조례안 제21조는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럼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해서 수정 의견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 부분은 수정할 수가 없고 원안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라기

질의라기송정문위원

보다 그 날 조례 개정할 때 현장에 있었는데 저가 이 말을 했습니다. 울산시광역시 건축사 협회를 제한하는 것을 갖다가 협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광역시가 주장하는 것은 저가 전문위원님의 검토대로 그 때 그 말을 한 것입니다. 너무 자기들도 하기 싫은 일을 굳이 자기들이 하겠다 울산시에도 할 사람이 없고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면서 그런 말을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때는 울산시 조례안에 따른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울산시 조례안이 그 때 의결된 대로 범위를 전국건축사 협회로 넓히는 것으로 울산시 조례는 그렇게 개정이 됐지요? 우리도 그렇게 따르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 단서조항을 붙여가지고…….

서우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원위원

방금 송정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정조례안 제17조2항하고 제18조2항은 충분한 송 위원의 의견이 또한 검토되었고 그 부분이 충분하게 수정의결까지 제시된 바와 같이 원만하게 수정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개정조례안 21조에서…….

서우규위원장

수정 원안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전문위원이 요구한 부분…….

김용원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며, 제21조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안 있습니까?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고 답변을 하셨는데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하고 우리군에서만 별도로 어떤 조례로 정함으로 해서 타구에서는 그렇게 정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타구에서 할 수 있는 조경법하고 조경조례하고 우리 울주군에서 하는 조경조례는 차이가 납니다. 완화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지요? 그렇게 됐을 때 형평성이 제가 볼 때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했는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설교통부 고시 조경기준을 일부를 저희 조례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부 고시 조경기준의 제4조에 조경 면적의 산정에서 제1호를 제외하였는데 그 내용은 식재 면적의 기준을 명시한 규정이나 식재 면적의 산정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고, 타 조항에서 조경 식재 수량과 규격 등을 명시하고 있어 굳이 식재 면적 규정이 없더라도 조경 면적에 대한 적정비율의 식재 면적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군 조례로 식재 면적 사항을 제외하여 불분명하고 이중적인 사항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고시6조 그늘식재 제외사유인데 그것은 10회 이상의 옥외주차장에 그늘조성을 위한 그늘식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차계획의 다양성으로 인해 동 조항에서 정하는 그늘 식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는 예상은 되지만 군 조례에서 는 사유를 제외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식재 수량의 규격인데…….

김용원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군에서 조례를 별도로 정해서 적용해서 완화하면 우리군에서는 모든 면에서 효율적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고시한 조경기준하고의 관계가 형평성에 타구하고 군하고 문제점이 없다면 이대로 한다면 저도 동의는 합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조경기준 책자를 보고있는데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제4조 내지 제11조가 조경 관계입니다. 규정은 제31조1호 규정에 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준하는 조경 기준에 활용하고 제3조에서 제12조 내지 제19조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조경기준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전자에 말한 활용한다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친 것입니다. 어떻게 고쳤는가 하면 그늘 식재를 하라 하는 그런 것이 건교부 기준에 나와있고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주차하면 주차하는데 그늘 식재를 해라하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식재 수량이라든지 식재 높이 등 나무라든지 그것은 따로 하는데 좀 어려운 건 그늘 식재라든지 현실에 맞지 않는 것 적용하기가 모호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히 하면서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 하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늘막을 안 하려고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송정문위원

조경 면적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 일반 주거나 녹지지역이라도 구획정리가 되지 않는 주거지역은 그래도 녹지 공간이 많다 말입니다. 녹지공간을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구획정리가 된 부분과 안 된 부분을 도시화가 된 부분과 안 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눠서 조경 식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수는 없습니까? 똑같은 주거지역이라도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지역과 기 개발된 지역에 주거지역만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에는 기존 나무들이 그냥 있다 말입니다. 구획정리를 해서 전부다 정리를 해버린 상태에서 대지를 40, 50평, 100평 그런데 개발을 해놓은 데 보면 이 기준을 맞춰서 나무를 몇 개 심었다가 준공을 하고 나면 어느 날 갑자기 한 두달 후에 가보면 시멘트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해 놨다 말입니다. 그런 곳에 구체적으로 가서 단속한 일이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재곤 그런 조경부분이라든지 특히 요즘 말하는 부설 주차장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해가 시작될 때 자체의 단속 계획이라든지 정기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조경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조경부분이 있다가 나무가 고사라도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부분을 적발해서 원상 복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점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주차 주유소 같은 부분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검찰청에서도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계장이 했다가 과장이 했다가 국장이 했다가 형평성에 안 맞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답변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제21조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타구하고 형평성의 원리는 어떻게 됩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다른 구청에는 역시 건설부 조경 기준안대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저희 군은 좀 현실적으로 실용 가능한 것은 넣고 실용 가능하지 않는 것은 제외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타구에는 수정의견 이 대로 하고 있지요?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타구에는 건설교통부 고시대로 바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다시 한번 더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제가 수정 의견을 낼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만약에 타구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을 적용하면서 울주군만 별도 조례를 정해 가지고 하는데 그 차이나는 부분에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가 하면 만약 예를 든다면 지금 남구와 울주군 구획정리가 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같은 길 하나 사이에 조경 기준을 울주군에 다르게 적용하고 남구가 이 쪽에는 또 다르게 적용을 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안 있겠나 이런 부분이 떠올라서 검토의견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만 아니면 지금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조경기준이라든가 다 정할 수 있도록 법상은 저촉되는 사유는 없습니다. 자체에서 심의를 해서 적당하다고 하면 원안대로 통과시켜도 좋고요.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우려가 있다고 보면 타구하고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부에서 조경기준하고 저희 현실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늘조경하고 저희들이 완화시킨 부분은 그 부분하고 식재 수종에서 완화시켰습니다.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식재를 10분의1이상 심어라 이런 것은 지시를 안 해도 수종에 맞도록 즉, 울주군에서 지정한 우리 은행나무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가 심으면 집안에다가 은행나무를 못 심거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꼭 주장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맞도록 그렇게 실정에 고친 것입니다. 전체적인 면적이라든가 나무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구ㆍ군에서는 건설부 조경 기준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도 그렇게 꼭 따라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정문위원

이 문제는 타 구ㆍ군과 자꾸 비교를 하는 것 같은데 굴화리 같은 경우에 전문위원님이 예를 들었는데 도로하나사이로 범서읍과 남구 무거동인데 그것은 행정구역에 따라 어쩔 수 없습니다. 도로하나 차이로 주민세도 차이가 나고 세금부과기준도 똑같은 땅에 똑같이 이용을 하면서 도 길하나 두고 재산세 부과기준이나 여러 가지 적용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거기는 100그루 심는데 여기는 한 10그루만 심어라 이 정도 차이가 아니고 조금의 차이니까 우리군에 조금 완화를 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서우규위원장

이게 21조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회의중지

11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 중 제17조 제2항 제2호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울산광역시에 건축사 사무소 업무를 신고한 자"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울산광역시 건축사회"를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로 하고, 안 제18조제2항 단서조항에서 "울산광역시 건축사회"를 "건축사협회"로 수정의결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회의중지

11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신고리원전1,2호기건설을위한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의안번호 제22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고리원전1,2호기건설을위한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대화 축수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정대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신고리원전1,2호기건설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정대화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2002년10월1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호 신고리원전1,2호기건설을 위한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10월8일날 울산수협 서생지소에서 회의했을 때 참석을 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주민 건의내용이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앞에 제가 참고사항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반대를 한다, 하는데 국책사업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자기들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해서 피해에 대한 전액보상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수용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 내용밖에 없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런데 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아니고 신고리원전 1,2호기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울주군이나 울산광역시 전체로 보면 근본적으로 원전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사업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서생에 가면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어대위가 있고 생수위가 있습니다. 생수위측은 원전건설을 완전히 반대하고 있고, 어대위측은 사실은 국책사업으로도 이것이 계속해서 건설이 되면 어민들의 피해나 모든 것을 원전 실익을 다 찾아야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반대는 하지만 두 단체가 나가는 방향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기장군에 6만4,735평하고, 울주군에 2,118평 합하면 6만6,000여 평이 넘는데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이것은 환경영향평가와는 별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기본법에 의해서 영향평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에 공유수면매립을 할 때 매립법상에, 법령상에 그에 되는 일부사항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어떤 사항인가 하면 간석지 또는 내륙습지의 훼손 및 변화에 따른 내용이나, 해류 및 조류의 변화와 토사의 이동, 또는 수산 동식물의 서식환경 등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이 사항에,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이 내용은 환경영향평가에 일부 포함된 내용이 여기 반영요청서에 같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서의 내용을 보면 주로 제일 큰 타이틀 3,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5조 각호의 사항에 따른 조사' 해서 이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인근 기장군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제가 했는 내용을 확실한 자료는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고, 기장군의 의견은 반대하는 의견이고, 의회의 의견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는 실질적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여기서 의견이 반대로 나오면 매립이 안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것은 된다 안 된다 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견을 공유수면매립업무 처리기준 해서 해양수산부의 고시서가 공시되었는데 이것이 이게 개정되기 전에 작년 동안에는 해양수산부로 원칙적으로 반영요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ㆍ도지사로 반영요청을 하도록 개정이 되고, 시ㆍ도지사가 그것을 해양수산부에 올릴 때에 기초의회나 기초 시ㆍ군에 대한 의견을 첨부해서 해양수산부로 올립니다. 해양수산부에 올리면 거기서 다시 관련기관, 부처간에 협의를 해서 또 그 협의한 결과에 의해서 동의되고 비동의 되고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꼭 반대한다고 해서 반려를 한다면 반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는, 그래서 심의에서 국책사업이라고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조건부로 해서 내든지, 안 된다고 반려를 할지 그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사실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몽원위원

단순하게 공유수면매립이 아니고 신고리원전 1,2호기건설을 위한 공유수면매립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판단으로 잘 판단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지역구 출신 김용원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위원님들 이것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신고리 1,2호기 3,4호기를 건설하려고 산자부에서 승인이 난 결과인데, 지금 현재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분은 울주군에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기장군에 1,2호기가 건설함으로 해서의 매립에 따른 요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산자부법을 볼 것 같으면 신고리 원전건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동의가 필요 없더라고요. 영광원전건설 당시에의 문제점이 보완이 되어서 산자부에서, 산자부에 아주 유리한 법령을 만들어서 울산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은 의견으로서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군수님이나 시장님도 말씀한 그러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산자부에 승인이 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철거민이 철거를 하고, 철거보상도 나가고 부지확보도 다 되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든 말든 우리 지역주민들은 위험성이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와서는 안 된다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반대도 일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매립이 되는데 이 매립 관계는 기장군의회 의견 제출부분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참고적으로 가지고 왔는데, 어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우리 군의회에서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민들이 찬성하는데 우리 군의회에서 반대를 한다는 것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민들의 생각은 원전건설은 반대는 하지만 시행 중에 있고 이미 착착 진행 중에 있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반대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될 부분이 망각되고, 받지도 못하고 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국책사업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국책사업으로 시행이 불가피할 경우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기장군의회의 의견제출은 어떻게 왔느냐 하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기장군의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는 울주군의회에서도 기장군의회에서 제출한 것과 같이 지역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우리는 거기에 동의를 할 수 없다. 쉽게 말해서 공유수면매립시 어장의 잠재적 생산력 상실 등이 우려되므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어서 어업권소멸보상 등 충분한 대책이 선행된 이후에 처리함이 타당하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 정도로 우리는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아무래도 우리는 지역출신 의원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해서 축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제가 아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일부 원칙적으로는 반대하나 불가피할 경우에 어업권소멸이나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나 모든 사항이 반영되어서 한다는 사항에서는 저의 의견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원위원

전문위원 말씀이 제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김용원이동철위원

위원님 말을 많이 존중하면서 결국 답은 민의에 따라가야 되는 그런 것인데, 지금 위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시작해서 시ㆍ군 내려와서 결국은 카드는 우리 쪽에 줘놓고 이 카드가 결국은 위에 올라가면 이것 자료로 삼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방금 김용원 위원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안 들어갈 수 없는 기본이고 들어가면서 다른 안을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근위원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 거기에 터빈을 돌리면 나오는 물의 온도가 얼마쯤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기장 쪽에 고리원전에 지금 4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 어민들은 온ㆍ배수로 인한 해양생태계에 변화는 있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해수를 올려서 터빈을 돌려서 나오는 온수로 인한 영향은 어민들은 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제가 수온관계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김진근위원

따뜻한 물이 나온다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어느 정도 따뜻한 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진근위원

따뜻한 물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흐르는 바다가 부영양화로 인해서 용존산소량이 부족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물은 썩게 됩니다. 썩게 되면 그 바다를 상대로 해서 생계를 유지해 가는 어민들은 어떻느냐 그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어민들에 대해서도 어대위 측에서 보면 온ㆍ배수에 의한 영향도 사실은 피해보상을 해야 된다 라고 원전측하고 내부적으로 그런 관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완전히 합의가 되었다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 매립과 어민들도 사실은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데 원전 측에서는 하고 나면 별도로 또다시 용역기관이나 모든 것을 해서 영광처럼 같이 뭔가 할 계획이 있다는 사항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그에 대해서 원전 측의 내부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상세히 아는 바는 없습니다.

김진근위원

서생수협지소 2층에서 10월8일날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주로 어떤 것이 나왔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원칙적으로는 반대를 한다…….

김진근위원

그래서 아까 생수위가 반대하고 어대위가 국책사업으로써 부분적으로…….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국책사업으로 추진이 불가피할 경우에, 계속할 경우에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소멸보상이나 감정기관선정이나, 감정하는 방법이나 범위나 이런 관계는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수용해 주어야 한다 최대한 실익은 찾아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래서 여기에 매립을 하게 되면 검토의견서에 잘 나와있는데 토사이동이나 거기 앞 바다는 동해바다 치고 유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동해바다에서 제일 빠른 지역이 그 지역일 것입니다. 유속이나 생태계가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해서 그 지역 바다를 대상으로 해서 살아가는 어민들이 그 공유수면매립을 해서 생태계 변화가 오게 되면 여러 가지 고기 종류도 바뀔 것이고, 다른 해초류도 없어 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어업권이 말 그대로 소멸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보상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방금 김용원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존중된 이후에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저희 생각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상되는 변화나 연구조사나 모든 결과를 가지고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이게 우리가 공유수면 하나만 놔놓고 어민들만 생각할 때는 모범답안은 우리 의회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나 불가피할 때는 어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 주자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말은 교묘히 좋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반대하나'라는 것은 허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제목이 마음에 안 듭니다. 신고리원전 1,2호기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매립이기 때문에 거기에 짓는 것은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공유수면이 되는데, 지금 제출자가 울주군수입니다. 울주군수는 현재 시점까지는 언론에 나와서 원전건설을 반대한다 반대한다고 하면서 이 공문을 우리 의회에 던졌습니다. 의회에서는 또 검토를 안 할 수도 없고 검토를 안 하려고 하니 주민들이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볼 것 같고, 하려고 하니까 싸움에 끼워들려고 하니까 전부다 우리가 원칙상 반대하나 그것은 100% 중에 20%밖에 됩니다. 나머지 뒷부분에 의해서 찬성이 되어 버린다 말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고리원전1,2호기건설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 채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회의중지

15시35분계속개의

서우규위원

의사일정 제3항 신고리원전1, 2호기건설을위한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정회 시 결정한 의견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는 내일 11시에 개의되는 제5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