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동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질 좋은 쌀을 대도시에 판매하므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올리고 나아가 강진쌀을 홍보하기 위하여 시작한 강진쌀 판매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치하를 드립니다. 아직 계획기간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목표한 3만 포대중 1만 8천포대를 판매하여 벌써 60% 이상의 실적을 거양한 것은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신 결과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여 목표를 달성하므로서 어떠한 일이라도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면 해결하고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금년 농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금년도 농사를 되 짚어보고 내년도 농사 계획을 세우는 시기입니다. 농업인과 농업관계자가 격의없는 대화와 의견 개진으로 내년에는 농업인의 소득을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연구와 함께 고소득 작목을 개발하여 보급하는데도 관계자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회기동안 원만한 회의진행과 함께 안건심의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 방문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제11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4일 윤흥오 의원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15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외 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2회 임기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예, 없습니다.

그럼, 제112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예, 없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병채 의원, 황호만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박석진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모두 5건입니다. 내용수정이 2건, 계획 추가가 3건, 이렇게 5건입니다. 먼저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당초 저희가 회관건립의 위치를 자원봉사자 활동 등을 감안해서 현 노인복지회관 주변에 건립코자 했습니다마는 많은 여성들이 접근이 용이하고 또 타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곳에 건립을 함으로 해서 명실상부한 여성전용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위치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산유물전시관 이전 부지 확보입니다. 전시관 이전사업은 우선 부지만 확보한 후에 유적지주변 정비 계획등을 감안해서 건물은 추후 예산 대책등이 나왔을 때 적정 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네덜란드촌 조성부지 확보입니다. 병영성 인근 하멜체류지에 네덜란드인의 생활모습을 엿볼 수 있는 소규모 촌락을 조성함으로 해서 병영성과 연계한 관광시너지 효과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하멜전시관 건립부지와 주차장 용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포스터월드컵 기념사업과 연관 지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이 요양시설 신축사업은 노인성 질환인 치매라든지 중풍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이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과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체계적인 보호와 치료를 위해서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조사업 확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옴천면 노인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옴천면은 교통등 지리적 여건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상 군 노인복지회관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옴천면에 건립을 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수정내용입니다. 여성회관 건립은 당초 위치를 교촌리 노인복지회관 주변으로 예정을 했었습니다마는 강진군 일원으로 이렇게 해서 아주 최적의 장소를 앞으로 확정을 지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산유물전시관 이전신축은 당초 건축까지 포함한 계획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축부분은 이번에는 삭제하고 부지만 매입을 한것으로 예산도 25억 소요에서 1억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네덜란드촌 조성부지는 병영 성동리 62-2 일대 24필지입니다마는 체류지 일대 총 12,966평방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시관과 주차장부지 약 반반씩 이렇게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매입비는 2억 3,400여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위치는 교촌리로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 부지 일부를 활용을 하고 연접되어 있는 토지를 추가매입해서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총 4,691평방 부지에 지상 1층 규모로 412평 규모로 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총 15억 5,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면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옴천면 노인복지회관건립은 개산리 소재지가 됩니다마는 약 2필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지상 2층 약 100여평 규모의 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약 2,500만원, 건축비가 2억 8,000만원 약 3억 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계획, 취득목록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보다 더 효율적이고 성실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중 각 개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업무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흥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수정안이 이번에 회기에 승인이 되면….

예.

우리 여성회관 국비, 도비를 확보한 후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우선 확보가 된 교부세하고 군비하고 그 재원가지고 착공하고 그후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도비가 앞으로 확보된다는 전제가 없잖아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구요. 강진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과 관련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지원이 국비가 7억 7,600만원 확정내시라 했는데 확정된 겁니까?

예, 국도비 75% 내시를 받았습니다.

예, 확정내시에요?

예.

가내시 아닙니까?

현재 단계는 가내시인데요….

바로 이 부분도 여성회관 건립과 같은 하나의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확정내시라고 하니까 말씀드린겁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가내시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확정내시라고 해놓고 나중에 문제생기면 어떻게 할겁니까?

보건복지부나 도 실무자들한테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정확히 말씀을 하여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식 의원입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건입니다.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인성질환 치매,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하는 65세 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노인으로 하고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한 자를 노인요양시설에 입소를 시켜서 치료를 해준다는 내용인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이 부분이 사실 농촌을 보면 가까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농토가 부족하다든가 자기가 일할 노동력이 없다든가 여러 문제가 있겠는데, 시골에서 보면은 가까운 친인척에게 논이나 밭을 등기이전을 해줘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한달에 14만 8,000원을 받아서 기초수급대상자로 발탁이 돼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신축되었을 때 치료를 받을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한 자. 이 기준은 어디에 둘 계획인지 먼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기초수급자관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소득이나 재산이나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특별한 착오가 없고 적절한 부양을 받지못하는 사람 기준은 수급자는 아닙니다마는 전혀 부양의무자로부터 보호를 받지못하는 사람의 경우는 저희들이 군에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서 입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양의무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심의위원으로부터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병동수하고 면별로 부양자를 한꺼번에 통제를 해서 할 것인가 면별로 받아서 할 것인가 군 전체적으로 하실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이 확보가 되면은 수용인원이 65명입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배정할 수 없고 군 전체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선착순으로 입소를 시킬 계획이고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다산유물관 후편에 교육관 및 수련원 공사착공이 당초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 10월로 알고 있는데 착공이 언제 가능합니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납품이 되면 12월달에 공사발주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완공일은 언제로 보십니까?

저희들이 2004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산유물관 이전부분은 그때 가서 완공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부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예산지원 투쟁하는데 부지라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소유자가 군에 팔려고 할 때 군에서 사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럼, 현재 매입코자 하는 부지는 현재 700평 정도로 나와있는데 본인이 매수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별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안(군수제출)

건설과장 장경록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과 재해관리를 위해서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관리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와 재해관리기금운용에 관한 조례 두 가지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폐합해서 한 개의 조례로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재난관리법시행령 규정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의 계좌를 각각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안 제4조에서는 장기예치금액의 예치관리를 위해서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서 군의 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당해년도 사용기금의 운용관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용도의 원활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기존 금고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강진군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10조와 12조에서는 기금의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명시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된 운용조례안은 강진군 재난과 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안을 통폐합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대책기금은 별도로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계좌는 별도로.

계좌는 별도로. 의미는 특별하게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을 할 때 문제는 바로 기금의 조성이 하나의 문제가 되는, 더 많은 기금조성을 위한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금의 조성을 위해서 지금 재난관리법에 의해서는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2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난해보면은 2001년도 1,018만 9,000천원 그리고 2002년도에는 1,088만 5,000원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은 천분의 8%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2001년도 4,000만원, 2002년도 4,300만원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사실 이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는 재난과 재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기금운영재원확보는 사실은 일시에 많은 금액을 확보하면 좋겠지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위내에서 하한선을 둬서 그 이상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군재정 형편이 열악한 형편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조성하긴 어렵고 재해의 상황관리를 고려해가면서 연차적으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적립액에 대한 기준은 이것은 최저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1,000만원 이런 것 가지고 4,000만원 다 쓰지 못하잖아요?

지금….

적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가지고 무슨 예방이 되겠느냐 어차피 이 자리에서는 예산편성권자이신 군수님 계시고 또 기획실장도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산을 더욱더 배정을 해가지고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을 해야 된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대책관리기금은 지금 현재 재해대책관리기금은 약 전액이 2억 2,000여만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약 5,700여만원의 기금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재난재해관리기금 자체가 재해위험시설을 일시적인 응급복구나 재난시설물 안전진단 보수 이런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재해대책관리기금으로 전액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범위내에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확보해 나간다면 안전진단 비용이나 응급복구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의 상황에 따라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많은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하고는 개념을 달리하는데 그것 가지고 충분하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은 우리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사전대비를 위해서 시급히 보수해야 될 곳 응급복구비용,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 계획 등도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약 1억원 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 큰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는 데도 나중에 응급복구라든지 정비를 하지 않았을 경우 10배, 20배의 피해가 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봐서 이 부분에 대한 기금의 운용이라든지 예산편성에 조금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구요, 그 부분 제6조를 봐주시겠습니까?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과보고 제3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안을 강진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언제 제출할 것입니까?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대책관리기금은 자연재해의 발생상황이라든지 상황변화 여건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저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시한은 명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서인데 계획서 라는 것은 빼야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매년 작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의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는 현행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 있지요?

예.

그리고 운영규정이 별도로 있지요?

예.

조례안은 고쳐졌는데 운영규정은 지금 자연재해대책법인데 옛날 법이 폐지된 풍수해대책법?

예.

그 법에 의해서 규정안이 그대로 있습니다. 조례안은 고쳐졌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없어진 새마을 과장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어져 있습니다. 규정안도 손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강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보건소장 장동욱입니다. 먼저 강진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군간에 차이가 있는 보건기관의 발급진단서와 증지대등의 수수료를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 수수료 종류를 시군간 통일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해야 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및 신체검사서,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의 진찰료와 검사항목당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사체검안서는 당초 5,000원에서 30,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치과진료항목중 비급여항목인 치석제거와 복합레진은 각 30,000원은 신설하였습니다. 또 유료예방접종은 약품의 구입가격으로 하고 수질검사는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수료 규정을 적용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급차 사용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을 적용하여 10㎞이내는 기본요금으로 10㎞초과시는 일정 금액을 추가 적용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월 25일부터 10월 15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시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강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개정조례안과 같이 보건분야 수수료를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 수수료 종류를 시군간 통일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강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제3조 별표1의 요율표 6번 보건사회관계란중 대학병원 부설의료기관과 개인의료기관간의 신규개설 수수료를 20,000원으로 양도·양수는 10,000으로 하였으며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 신규개설은 각각 10,000원, 양도·양수는 각각 5,000으로 하고자 합니다. 한지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허가 신청은 우리 군에는 한지의사가 없으므로 삭제하였으며 안마시술소 신규개설은 20,000원으로 양도·양수는 10,000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시자는 없었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수수료 징수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11월 24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없습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