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건설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성과로써 먼저 1페이지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금년도에 122억1,060만원의 사업비로 34건의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54% 정도의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으로는 11건에 54억6,960만원으로, 세 번째 항에 가화1 도시계획도로, 여섯 번째에 장천도시계획도로, 여덟 번째의 장야 교차로 확장사업 등은 완료가 되었고, 첫 번째의 과선교에서 대가선을 잇는 마암간선도로는 80%정도의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궁전예식장 앞 가화교 확장사업은 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 1월초에는 우선 임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교량과 접속되는 도로포장 등은 동절기 시공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내년도 해빙 후 시공하여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항의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계획하였던 가화2 도시계획도로는 중앙에서 교부세가 지원되지 않아 현재 사업시행을 보류 중에 있습니다. 우체국 앞 금구도시계획도로와 청소년수련관 앞 동부우회도로 급커브 확장사업, 또 삼양초등학교와 옥천중학교, 옥천고등학교, 운동장에 설치되는 주민체육시설 야간조명등 설치 등은 현재 공사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어 11월중에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원 신흥도시계획도로는 업체가 선정되어 착공을 준비중에 있고, 청소년수련관에서 매화리 지방도를 연결하는 문정우회도로는 총 사업비 70억원이 소요되고 있어 금년도 1회추경에 확보된 사업비 6억원으로 보상 협의를 준비중에 있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페이지 하단부에서부터 2페이지의 자체사업으로는 총 23건에 67억4,100만원으로 성암2도시계획도로 등 8개 사업에 대하여는 모두 준공되었고, 나머지 죽향도시계획도로 등 15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거나 보상을 협의 중에 있어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 하여 주민 통행 및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댐 주변마을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대청댐관리단으로부터 금년에 3억5,7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총 30개 사업 중 26개 사업에 대하여는 10월말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고, 댐 수위상승 등으로 착공이 늦어져 현재 추진 중에 있는 4개 사업도 연말까지는 모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낙후지역 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군서, 군북면에 전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총 10개소에 17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84%의 공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군서 사양리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 2개소 중 백양진입로 확포장사업은 준공되었으며, 마당골진입로 확포장사업은 65%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군북 증약 외 2개소는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인 군서 은행리 외 3개소의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은 완료하였고, 군북 자모리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은 편입토지 승낙관계로 토지주와의 마찰이 빚어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토지소유자의 이해 설득과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실시해서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업체가 선정되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총 7건에 9억6,4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95%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으로 안내면 정방리에서 현리를 잇는 도로 확포장 사업은 75%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그 외에 서대교량가설, 청성 석성하수도정비, 청성 내도곡 하수도정비, 신기진입로 포장, 묘금 취입보 설치, 청성 대안 소하천 정비 등 6건에 대하여는 모두 준공이 됐습니다. 7페이지 도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2건에 1억3,5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65%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서 상지리 마을안길 확포장사업은 준공되었고, 군북 증약리 마을공동작업장 건립사업은 당초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마을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 1회추경예산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과목을 경정하여 보조금사업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금년 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계조형물 설치 사업입니다. 도계에 우리 도의 상징마스코트인 고드미와 바르미 조형물을 설치하여 도계를 새롭고 특색있게 육성하며, 또한 충북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군서, 군북면 지역 3개소에 1억4,000만원으로 조형물과 소공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모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농촌 주민의 교통편익 제고를 위해서 38개소에 27억8,900만원을 투자하여 현공정 85%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년도 이월사업 15건과 금년도 사업 20건 등 35건에 대하여는 모두 준공되었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3건의 사업으로는 옥천읍 응천리 도로포장으로써 금구천정비 사업과 병행하여 사업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고, 동이면 금암리 고속도로 선형공사로 인한 부채 농로 확포장공사는 수해복구 사업과 병행하여 착공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안내면 답양리 가산사 진입로 개설사업은 토지주의 토지승락 불응으로 노선을 재조정하여 현재 450m중 가산사쪽 240m만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으며, 현재 업체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완공된 3개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내년도 영농기 이전 또는 우기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소득기반 조성 및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금년도에 각 읍면에 총 213개소에 31억9,700만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11페이지 농산물집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남부3군을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육성 농특산물 유통을 위한 물류단지를 조성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를 촉진하고, 하천 범람으로 인한 시가지 상습 침수지구 개선을 위해서 옥천읍 삼양리 가화현대아파트 주변지역에 경부철도 이설 후 하천직강과 폐천부지를 활용하여 농산물집산단지 조성사업을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년도에 이어 계속해서 토지보상금 21필지에 16,077㎡를 보상 결정해서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금구천 직강사업에 따른 하천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하여 금강환경관리청에 환경성검토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하여 토지보상과 하천 직강사업, 도시계획 변경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군도정비 사업입니다. 총 16개소에 91억4,100만원을 투자하여 총 공정 84%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서대∼구일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금년도 투자분 공정에 대하여는 완료를 하였으며, 명티∼청산간 도로 등 5개소는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고, 북부우회도로공사 외 9개소는 계획된 공정에 따라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12개소에 대하여 58억2,200만원을 투자하여 총 공정 84%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각지선도로 등 6개소는 사업이 모두 완료됐으며, 서모선도로, 대덕선도로, 인정교 가설공사는 계획공정에 의거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가선과 종지선, 지탄선도로는 금년도에 용지보상만을 실시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옥천읍 금구천정비 사업에 총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이미 2000년에서 2001년도에 35억원을 투자하여 일부 구간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었고,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2㎞에 15억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공정 55%로 내년 5월말까지는 사업을 모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소하천 정비 및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옥천읍 구일소하천정비 사업 외 11개소에 대하여 총 사업비 52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결과 구일소하천 외 9개소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동이면 소도소하천은 금년도에 용지보상만을 실시하고, 2003년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보상 협의 지연으로 공사 중지 중에 있는 증약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는 조속히 토지주와 협의하여 마무리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8월30일부터 9월1일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를 입은 도로 및 하천 등 공공시설 36개소에 대하여 총 복구비 64억8,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그 중에 소규모시설 16개소는 자체 설계반을 운영 조기 설계 후 착공하여 연내에 사업을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설계 중에 있는 피해규모가 큰 적하∼고당간 군도 외 20개소는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됨에 따라서 조속히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도 우기 전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 등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입니다. 군서, 군북면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 10호이상 취락이 형성된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5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계약을 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말 용역납품을 받아 검토한 후 관계 규정에 의거 주민 공람 등을 거쳐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적고시입니다.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도로, 공원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01년 12월까지 재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토록 의무화되었고, 또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토록 되어 있어서 2000년도에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미집행시설의 존폐여부를 확정 금년도에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충청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과정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이 결정된 후 결정내역에 의거 지적도상에 고시하고자 금년 7월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지적고시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조속 마무리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조속히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써 도로시설물 개·보수 정비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들어 도로상에서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소송이 제기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예산확보나 설계가 수반되지 아니하고 군 보유장비나 도로정비원 및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기가 곤란한 대상시설물을 조사하여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 도급업체로 하여금 적정한 개·보수 임무를 부여하여 의무적으로 정비토록 유도한 결과 금년도에 총 정비대상 11건에 대한 개·보수를 추진 10월말까지 주민 불편사항과 교통사고 등의 소지가 있는 11개소에 대한 시설물을 정비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에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총 129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보조사업 7건, 자체사업 9건 등 총 16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보조사업으로 금년도 계속사업인 청소년수련관에서 매화리 지방도를 연결하는 문정우회도로와 담배인삼공사에서 대천마을회 관을 잇는 대천진입도로, 옥천읍 삼청리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으로 인한 과선교 접속도로 개설, 이원 대흥리 국도에서 지방도를 연결하는 대흥우회도로, 청성농협에서 백운천을 잇는 지전도시계획도로, 옥천읍 일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와 옥천읍 시가지 내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계획하였으며, 23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는 금년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수정아파트 주변 양수2 소방도로와 대청교회에서 진달래아파트간 문정소방도로, 장야소방도로와 농협군지부 뒤 삼양소방도로, 이원중학교 앞 건진2소방도로, 그리고 옥천읍 구읍사거리 교차로 확장사업, 시가지 교통편익시설 및 시가지 도로보수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용지보상 등을 추진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추후에 국·도비 보조내시 및 군비확보 등 예산확보 요구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댐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대청댐관리단으로부터 사업비 3억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공공시설 사업으로 농로 및 마을안길포장 2㎞에 1억5,000만원, 소득증대 사업으로 마을하수도 및 진입로 포장과 치어방양 등 사업비로 1억6,000만원, 후생사업으로 영세도선사업자 지원 및 폐선박 처리비 지원으로 5,000만원 등의 사업비가 투자되는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인 7월초에 착수하여 동절기 이전에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낙후지역 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군서면 하동리에서 오동리간을 연결하는 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역시 아직 세부사업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추후에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을 확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오지면은 안내면과 청성면으로써 5년간에 걸쳐 면별로 평균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각각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지원면은 청성면으로써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 20억원이 지원되어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고, 2차 지원면은 안내면으로써 금년도에 4억원과 내년도에 8억원, 2004년도에 8억원이 지원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안내면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도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2개 지역에 2억원으로 군서면 사양리 농로 확포장사업 1,000m에 1억원과 군북면 와정리 하수구 및 농로포장 사업 1,000m에 역시 1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낙후 농촌지역의 소득기반을 조성하고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총 92개소에 15억원의 사업비로 각 읍면에 산재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농산물집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단지조성 8,4157㎡와 하천직강공사 200m, 도시계획 도로개설 400m에 대하여 2000년부터 2005년까지 1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용지보상과 하천직강공사, 도시계획 변경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군도정비 사업입니다. 군도 정비계획에 따라서 양여금 80%, 군비 20%의 비율로 재원을 확보하여 내년도에 6개소에 56억9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계속사업으로 서대∼구일간 도로공사를 비롯하여 북부우회도로, 대성∼능월간, 수묵∼개심간 도로 등에 48억9,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으로는 청성에 거포∼점동간 도로에 4억4,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타 군도 유지관리비로 2억7,400만원을 투자하여 재포장 사업,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 군도 유지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총 5개소에 45억2,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가선도로에 16억4,300만원, 각지선도로에 4억6,900만원, 금세선도로에 9억5,700만원, 대덕선도로에 6억2,600만원, 지탄선도로에 8억3,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조사 측량설계를 완료하고, 3월까지 편입용지 기공승락과 아울러 사업을 착공하여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 사업 또한 도 및 중앙으로부터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에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32페이지 소하천정비 및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계속사업으로 구일소하천에 6억원, 소도소하천에 3억원, 명태곡소하천에 3억6,000만원, 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 청산면 덕지리에 6,000만원,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으로 청산, 청성 보청천과 이원면에 이원천에 각각 1억원씩 2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조사측량을 완료하고, 내년말까지 사업을 완공할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본 사업도 역시 도 및 중앙으로부터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변경이 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1년 12월 제정되어 비도시지역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하여 각종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운영방안을 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의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의 구축을 위해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과 토지 적성평가를 시행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옥천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 세분화작업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고시토록 되어 있어 총 사업비 6억원으로 용역을 시행하여 내년말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에 각종 사업에 열중해서 좋은 효과를 거둔데 대해서 본 의원은 치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오늘 아침 8시쯤 나와서 옥천 사업장을 둘러 봤는데 현재 역 앞 우측에서 공사하는 현장을 봤을 때 본 의원도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군민들이 한 20여명이 모여가지고 참 옥천에 "길군수"라는 명칭으로 옥천군에 대한 치사가 굉장히 많을 때 본 의원도 흐뭇한 마음을 느끼면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영빌라에서 한밭식당까지 가는 길, 거기에는 지금 현재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는 이런 시점입니다. 공사를 할 때는 물론 민의편에 서서 주민들한테 미리 홍보를 해서 나쁜 말을 안 들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현재 볼 때는 노면이 요철이 심해서 또한 거기에는 물이 고여가지고 차가 소통하는 그 흙이 지금 신기리에서부터 사거리까지 또한 한밭식당, 옛날 부산사진관 주변, 거기에 막대한 흙이 묻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는 사업을 하느라고 노면을 지저분하게 해 놓고, 또 한 군데는 쓰는 이런 이중적인 일을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공사현장을 빠른시일 내에 조속히 일을 마칠 수 있게 협조를 해 주시고, 그 주변에 청소를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속히 만들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쪽을 보면 서대에서 구일간 도로 확장을 하는데 측량할 때는 서대리2구 이범구 가에서 날망 정미소까지 경계석을 박았는데 현재 도로는 도로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첫머리에 경계측량할 때에 그 도로를 찾아서 거기에 이범구 가에서 정미소까지 가는 복개공사를 하면 인도가 생기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도를 해 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대리 날망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범구 가 회관서부터. "V"자 수로공사를 했더라고.

제가 그것은 현지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경계를 따라서 인도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건을 보고서 제가 판단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모두 124건의 사업에 21억8,800만원을 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읍면별 사업량과 사업비의 배정기준은 무엇이며, 과연 읍면별로 배정계획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32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및 재해예방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근래의 수해는 일방적인 하천의 직강사업으로 인재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에서 이렇게 무분별한 직강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장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추진이 좀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어서 질의합니다. 군서면 사양리 마랑골마을 오상선도로공사 진척이 65%정도인데 그 부진한 문제는 그 농가에서 토지승락 관계가 잘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더 치밀하고 계획적인 토지승락이 되도록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너무나도 저조한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24건에 21억8,800만원으로 배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숙원사업 계획은 아직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은 차이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1억8,800만원이 어디에서 확정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년의 기준을 참고하고 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한 것입니다마는, 확정이 되면은 사업량이나 사업비가 변동이 됩니다. 그것은 내년도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1월달 업무보고 시에는 저희들이 정확한 사업량하고 사업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하천정비에서 저희들이 하천정비를 하면서 무분별한 직강사업을 한 일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소하천정비는 가능한한 현지 자연상태를 그대로 이용해서 확장만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직강공사는 가능한 안 합니다. 안 하고 자연상태 그대로 해서 현재 하천들이 전부다 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면만 확장하고 호안정비를 친환경적으로 정비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천직강공사 같은 무리한 하천정비는 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옥천읍 금구리에 금구천, 농산물집산단지를 병행해서 하는 하천사업은 직강사업을 하게 되는데 직강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수리상 검토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마는, 직강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다 보완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직강사업을 저희들이 안 합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내 사양리 오상선 내 마랑골 진입로 포장관계가 현재 65%정도가 추진이 됐는데 마랑골마을 통과하는 그 부근이 토지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꼭 그 길로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하면은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성격이지만 현재 그 지역여건으로 봐서 토지수용까지 하면서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여러 주민들이 편한데로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해 주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그 부근이 워낙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 부근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노선을 변경해서 앞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은 저희들이 일단 보류를 했다가 뭐, 비단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이 이번 뿐이 아니고 앞으로 연년이 계속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여기로 마무리 짓고 내년이든지, 내후년이든지 주민들이 합의만 되면 합의되는 방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군서 사양리 마랑골 마을의 사업관계는 제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현지까지 가서도 토지승락을 하지 않는 대상자들을 찾아보고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문제는 토지보상가격이 낮다, 이제 그것으로 흐름이 많이 가고, 또 이대로 사업을 중단해서 되겠느냐, 이런 여론의 대상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은 긴밀한 우리 군에서나 면에서나 토지소유자와 접근을 해서 해결방안을 세우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 토지수용 절차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역에 있으면서 지나친 행위가 되는 것으로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토지소유자의 이해 설득을 시켜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오상선도로가 산내 곤룡재에서부터 군북면 이백리 그쪽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됐기 때문에 한 두 농가가 지금 토지보상금 때문에 문제이지 우리 군서 주민이나 외지분들도 그쪽으로 관통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기필코 관통이 되도록 추진을 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각 실과 업무보고서 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모두가 국·도비를 규정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군비를 사용하는 사업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사업이 제일 많은 건설과에서도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을 금액을 다 받지 못하고 군비를 추가로 사용하는 공사는 몇 %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은 다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받아야 될 사업인데 못 받고 그것을 대신해서 군비로 충당해서 한 사업은 없습니다.

건설과 사업은 국비나 도비는 다 받았다는 얘기죠?

예. 다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마는, 각 실과를 볼 때는 국비나 도비를 다 지원을 받지 못하고 군비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가지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의원입니다. 몇 가지를 건 별로 질의를 하겠으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4쪽이 되겠습니다. 댐 주변마을 지원사업인데 이것이 대청호로 인한 피해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마을의 선정기준하고, 또 지원대상 마을인데 전마을이 주민숙원사업이 다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인지, 또 제외된 마을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댐 주변 주민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댐 주변의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어디까지 하느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따지는 것은 댐 경계로부터 약 5㎞이내의 지역은 댐 주변마을로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이내라고 해서 5㎞에 가까운 마을까지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 준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은 댐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데도 아직 다 못했는데 거기까지 해서 되겠느냐 해 가지고 가능한한 댐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대상 선정기준은 그렇고, 사업선정은 저희들이 직접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읍면에서 전부다 선정을 해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량하고 사업비를 선정해서 대청댐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받아 오는 것입니다.

3쪽에 200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여기 댐 주변마을인데 빠진게 본 의원이 볼 때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물론 읍면에서 사업선정을 안 했으니까 그렇겠죠 그 이유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디 마을이 그런데가 있는지는 몰라도, 이게 면에서 아마 선정해서 할 때는 마을 이장단하고 개발위원들 아마 의원님들하고는 협의가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25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 사업인데 우리 본 군에 개발제한구역은 군서면하고 군북면에 2개면이 있는데, 2002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군서, 군북, 이렇게 돼 있고, 2003년도 계획을 보면 군서는 있는데 군북은 빠졌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런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북면은 지금 자모리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소 공사가 늦어졌기는 합니다마는, 그 공사가 내년까지 공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은 군서면 하동리에서부터 오동리까지로 돼 있는데 하동리 진입로, 그리고 하동리에서부터 오동리까지 오상선 마지막 단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으로 해결을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물론 왜 군북도 넣고, 군서도 같은 해에 똑 같이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우선 내년도에는 하동리에서부터 오동리까지가 사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후년도에 가서 또 군북면을 하는 것으로, 물론 한 해에 군서도 하고 군북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사업비를 두 개로 쪼개서 하는 것 보다는 한 군데라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해서 내년도 계획을 군서만 넣었습니다. 내년도에 꼭 군북도 해야되겠다 하면은 현재 저희들이 사업비를 10억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3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30억이 다 확보가 될는지, 아니면 20억이 될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마는, 더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위치선정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가능한한 내년도에는 오상선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상당한 재산권의 제약과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게 어째 군서면은 넣었는데 군북은 없느냐, 주민들의 불평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중점적으로 군서면을 하더라도 군북에도 일부 몇 분의 일이라도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30페이지인데요, 군도 정비 사업입니다. 군도가 본 의원 생각에는 어떤 기준으로 군도 우선순위를 책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소외된 주민 복지향상, 이것이 대두되고 있는데, 2002년도나 2003년도나 군도 정비사업 계획을 보면 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10여년 전부터 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 또 이것을 다른데로 바꿔서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군도 15호선입니다. 군도 15호선인데 이백∼추소간은 10여년 전에 2차선으로 포장이 다 완료가 됐어요. 나머지 구간 추소∼항곡 구간은 10여년간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상당히 시작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노선은 환산 관광순환도로로 추진한다고 초두에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군도 정비계획에도 2001년도부터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어째서 자꾸 지연시키고 사업을 안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군도 13호선입니다. 국원, 석호, 이평하고 또 보오, 용목, 옥각으로 나가는 선인데, 이것이 이쪽 주민들이 시내버스 교통대책을 상당히 오래 전부터 건의도 하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동리에서 쓰레기매립장으로 해서 이평리로 해서 석호리로 해서 진걸로 해서 국원리로 이 노선을 착공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본 의원 생각에는 방치시키는 것이 아닌가? 특히나 교동리에서 쓰레기매립장까지는 우리 옥천군 쓰레기를 매립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이 노선에 반대편에서 차가 오면 피할데가 없어요. 청소차가 가고 하니까 피할데가 없고, 또한 국원리에서 석호리, 전에 분뇨처리장 했던데서 진걸하고 석호리 갈림길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설계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몇 년간 그냥 뒤로 미루고 있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 이 구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15호선 월전∼대정간 군도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백리에서부터 추소리까지는 개량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추소리에서부터 이평으로 해서 항곡까지 공사는 아직 일부는 확정이 됐고, 일부는 과거에 이설도로 폭 4m의 이설도로 형태로다가 개량이 안 돼서 일부는 4m 폭으로 해서 포장도 하고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군수님이 공약사업에 관광순환도로로 지정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군도정비 사업비가 그렇게 1년에 매년 확보되는 것이 40억에서 50억, 내년도에는 56억 정도가 확보가 되는데 이 56억 정도로 관내의 군도를 여러 군데 요구하는 대로 전부 다 커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30페이지에 나와있는 서대∼구일부터 이원 수묵∼개심까지도 지금 공사를 내년도에도 다 못 끝내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물론 과거같이 새마을사업 방식으로 적당히 공사를 하면은 물론 다 끝낼 수도 있지만 지금은 도로를 그렇게 내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기준에 맞춰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단비를 줄여서 공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공사비를 다 투자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도 15호노선도 물론 저희들이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고, 금년,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군북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그것 보다는 증약에서부터 항곡리로 가는 도로, 그 도로가 먼저 시급하다고 해서 재작년하고 작년에 그 공사를 우선 시행을 했습니다. 물론 추소리에서부터 이평리로 가는 도로를 우리 중기계획상으로 따지면 먼저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대신 증약있는 도로, 그 도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다 개통이 됐고, 마지막 국도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 부분은 내년도에 농정과에서 정주권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떻든 그 도로를 하는 바람에 군도 15호선은 사실상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도로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다 못 끝냅니다. 못 끝내서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심정인데 내년도하고 내후년도에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반천 정도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면은 그 때 가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추소리 가는 도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군북 뿐이 아니라 안내에도 보면은 방화목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것도 형편상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꾸 지금까지도 많이 얘기가 됐던 이런 도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평 가는 도로 군도 15호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대청댐 주변마을을 통하는 도로입니다. 군도이기 이전에. 그래서 대청댐에서 아직 확실한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우리나라 7개 댐에 대해서 특별지원금을 아마 내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간 250억원 정도를 특별재원을 마련해서 지역별로 배분을 해 주는데 대청댐의 경우에 약 250억원을 10년간 하면은 1년에 25억 정도를 확보를 해 주는데 거기에서 옥천군이 약 4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면 10억에서 12억 정도는 옥천군에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런 사업비 가지고 이평도로 같은 것을 해결을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내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비가 됐든 간에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서모선하고 연계된 국원, 석호, 이평.

국원, 석호, 쓰레기매립장을 가는 도로도 군도노선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빨리 해 드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못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기회를 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원리에서부터 석호리로 가는 도로, 그것은 군도가 아니고 농어촌도로인데 96년도, 97년도에 일부 구간을 했습니다. 800m 정도를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이것도 농어촌도로가 내년도에는 끝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게 되면은 내년도에 형편을 봐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군도나 농어촌도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왜냐하면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중앙까지 계획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어촌도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 또 주민불편 사항이 가장 많은데가 어디냐에 따라서 순서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호리 가는 도로가 과연 거기에 해당이 될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서 그 때 가서 저희들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 기준이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선계획, 선착공한데를 마무리 짓고 또 신규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말고 또 인구가 적다고 해서 다른데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뭐 인구가 적다고 이유가 된다면 인구 적은데는 계속 복지혜택도 못 누리고, 교통의 편의도 못 누리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군서에 오상선이 있습니다. 오상선을 95년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금년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상선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것도 농어촌도로 사업비 양여금사업으로 공사를 했는데 거기 공사를 하면서 다른 읍면에 꼭 해야 될데를 상당히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거기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된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거기를 해 주자 해서 처음에 사업을 책정을 했던 것인데 거기를 해 주게 됨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 필요한 마을진입로라든지, 필요한 공사를 필요로하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상당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책망도 많이 듣고, 도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도 저희들이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왜 거기를 계속 하느냐, 교통량이 과연 얼마나 되기에 자꾸 거기만 투자를 하느냐,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서부터는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비로 그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마는,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장소를 먼저 해야지 왜 주민들이 그렇게 필요로도 안 하고,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도 안 하는데 그런데를 하느냐,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는데 바로 이런데도 그렇습니다. 물론 석호리 가는데는 석호리마을이 몇 개 마을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 도로도 하기는 해야되는데 다른 읍면에도 보면 여러개 마을을 거쳐서 가는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평균을 따져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했고, 또 많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각종 개발사업 계획을 본 의원이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순위 책정 요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요목의 선정에 따라서 이것이 확확 돌아가요. 그러면 소외된 지역은 계속 소외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 쪽의 인구가 현재 그렇게 적은가? 대청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이런 것도 배려를 해서 사업책정을 해야지, 공사를 하다말고 중단하고, 또 인구 많은데로 이동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좀 배분을 해 가지고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대청댐 주변, 또 개발제한구역 내, 이런데는 아마 특별히 지원되는 사업비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앞으로 수년 내에는 많이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31쪽인데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각지선이라고 있어요. 각지선의 노선이 어디까지입니까? 옥각리에서 용목, 복골까지입니까?

각지선이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옥각리로 내려 오는 길은 완료를 했고, 포장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오리로 가는 도로는 지금 금년도까지 토공까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포장을 해서 지오리마을까지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오리에서부터 보오리까지가 문제인데 그것은 산을 절개를 해서 도로가 나가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임도로 추진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각지선이 옥각에서 용목, 보오리까지. 그런데 옥각에서 용목까지는 확장이 다 됐어요. 그런데 복골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왜 각지선을 용목서 보오리를 먼저 착공을 해야지, 옥각에서 용목까지는 이쪽 각신리로 해서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선 착공순위가 용목에서 보오리는 현재 있는 도로가 홍수가 나면 도로가 물에 잠겨요. 알고 있죠?

예.

버스도 못 다니고, 10여일씩 길게는 15일정도씩 물이 빠질 때까지 못 다니는데 그러면 이것도 우선 착공 시점을 급한데 시급한데 먼저 착공을 해야지, 용목서 복골이 더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각리에서 용목까지는 각신리로 돌면 현재 아무 교통에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인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침수지역부터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당시 저희들의 계획은 국도 4호선이 나가는 접속 부분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옥각리 주민들이 거기부터 먼저 해달라고 요구가 됐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것입니다. 물론 보오리에 침수지역부터 먼저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했는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디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순서인가를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당시에 옥각리 주민들이 거기부터 먼저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한 것인데, 보오리 구간도 산림과에서 아마 내년에는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건설과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과장께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군의 지역 균형개발에 신경을 썼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보고서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균형발전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소외된 지역에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다 같이 우리 군민으로서 교통의 수혜, 또 교통이 좋으면 또 인구도 더 늘 수도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에 농산물집산단지 조성입니다. 여기에 현재까지 기 투자한 것이 40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금년까지.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니까 또 50m 직강공사를 하는데 30억원이 요구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2회에 걸쳐서 대통령 하사금 사업으로 내려온 30억원하고, 군비 10억원하고 해서 40억원을 용지보상하는데만 사용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용지보상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계획을 보니까 50m 직강공사비에 30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하고 병행이 됩니다. 지금 각지선 관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옥각리에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한 사업이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그것은 밝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용지보상 해 준 것에 대해서 제가 왜냐하면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여기 농산물집산단지가 왜 거기에 선정이 됐는가? 그 과정부터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처음에 각지선 관계 얘기한 것은 이것하고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군수가 약속하기는 각지선이 그 쪽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37번 국도하고 고속도로 선형개량하는 지점이 거의 그 쪽으로 옥각리 뒷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집산단지는 그 쪽으로 도로를 내가지고 그러니까 도로가 지금 현재 낸데는 아닙니다. 용목 넘어가는 길이 아녀요, 그것이. 그 도로하고 인접을 시켜가지고 집산단지를 그 쪽으로 10여만평을 조성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된 것입니다. 옥각리에서 도로를 거기에 요구한 것은 아니고, 그것 뜻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찬웅 의원이 얘기한 것이 맞습니다. 실제 그 도로를 해 준다면 보오리 사람들 매년 홍수 때면 침수가 돼 가지고 버스도 못 다니고 그런 불편을 해소 해 준다면 용목서부터 복골까지 그 길이 먼저 시급한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각지선 금년도에 예산요구가 또 올라왔는데, 용목까지만 도로 포장을 하고 만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올라 온 것이 4억6,000 인가 또 올라 왔는데, 그것만 하고 다음에는 용목서 복골 가는 것은 임도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 일은 끝났으니까 하면 안되겠지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처음부터 나는 주장하고 싶은 것은 과연 농산물집산단지가 그 위치에 돼 가지고 실제 우리 농산물이 얼마나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집산단지 하면은 차량 소통도 원활해야 되고, 차량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농산물을 실고 싶게 유통이 될 수 있는 이런 코너에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25,000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과연 될 것인가가 문제점이고, 앞으로도 160억원을 들여가지고 할 때 이것이 헛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안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첫째 철도도 처음에는 공중으로 교량으로 해서 뜨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는데, 요 일전에 현지확인특위 구성을 해서 나가 보니까 그것도 터널서 나오면 바닥으로 깔려 나가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것은 이원화 되는 것이죠? 완전히.

아니,

밑으로 나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밑에 박스 설치 해 가지고 차량은 그 쪽으로 통행한다고 하는데, 그 면적이 얼마나 되나 새로 짓는 터널에서부터, 거기 어디예요 새로 지은데가, 아파트 이름이...... 통일이라고 했나,

금빛아파트.

아, 금빛아파트, 거기까지 철도 용지로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나? 그것을 알려 주시고, 그리고 40억원에 대해서 용지보상한 개인들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한 가지하고, 그 다음 페이지 12쪽입니다. 이것이 군도정비 사업계획인데, 아까 건설과장님이 얘기를 잘 했습니다.

몇 쪽요?

12쪽. 지금 실제 증약∼항곡간 도로는 79년도에 대청댐 수몰지역으로 돼 가지고 이설도로로 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은 고향도 버리고 다른데로 이주는 했지만 일부는 거기에 많이 정착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럴 적에 우선 사업순위를 결정할 때는, 먼저도 군수 초두 공약사업에 순환도로로 해 가지고 환산, 그것도 한다고 그랬다는데 이런 것을 결정할 때도 지금 금년도 사업에 23쪽에 보면 도시계획사업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보면 일방적으로 또 죽 정해가지고 다른데는 또 28억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 준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도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넣어가지고 했더라면 지금 벌써 민선 3기인데 몇 년째 되는 것입니까? 그래 순위를 정할 때는 이런 것은 이렇게 방관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하고 똑 같은 맥락에서 아까 석호리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런데라고 빼 놓으면 안되지요. 수몰주민들 일부는 떠나가고 몇 가구가 남았더라도 그런 곳을 우선해서 해줘야 될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사업결정 할 때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볼 적에도 이런 것을 건설과에서 짚어 주지 않고 그냥 올라오면 사업하기가, 일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좀 이런 것이 사업순위에 꼭 넣어가지고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이고, 우선 시급한 것이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다녀 봐도 차량이 교행을 못해요. 거기 앞으로 눈이나 오고 하면 더하지요, 그런데는. 그런 것은 돈이 다소 든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을 제쳐놓고, 신규사업은 모르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이 31건이 또 올라 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넣었을테지요, 이번에는! 그 판단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보세요. 17쪽에 2002년도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이것이 36건에 64억8,500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전부 국비죠?

예.

그러면 이것이 금년 도 수해 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 이번에 지원 받은 것이 64억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올라 온 것보다 적은 것 같은데,

이것은 수해복구 전체가 아니고 도로하고 하천만 해당되는 것이고, 각 분야별로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는 것만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2회추경에 올라 올테지만 예비비에서 우선 6억원 쓴 것은 어디로 들어 가 있는 것이에요? 군비는.

6억요?

예. 성립전 집행한다고 해서 수해복구비로 쓴 것 있잖아요.

저희들이 조사측량 설계비 같은 것을 예비비에서 우선 썼는데요, 이것은 여기에 설계비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6억원이라는 것은 전부 조사 측량 설계비에만 들어간 것이에요?

아니, 그것 뿐이 아니라 그 외에 응급복구 한 사업비, 조사 측량 설계비,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끝나야 나오겠네요. 내용은.

예.

끝난 다음에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003년도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 22쪽에 삼청∼서대간 철도건널목 개량 접속도로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가는 것이에요? 내년도 계획에 20억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삼청리 건널목 개량을 지금 철도청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건널목은 원래가 철도법에 보면 우리 군에서 반 부담하고, 철도청에서 50%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철도건널목 개량하는 것은 철도청에서 다 100% 부담해서 건널목을 개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접속도로 소정리 마을까지 연결되는 도로, 또 삼청리에서 나오는 도로, 또 과선교를 횡단해서 서대리 마을서부터 국도까지 연결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합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삼청리 건널목 있는데를 어떻게 과선교로 하는 것이에요?

예. 과선교로.

그럼 이쪽에 연결되는데는 어디하고 연결되는 것이에요?

철도하고 국도하고 횡단해 가지고 서대리 쪽으로연결합니다.

아, 서대리 쪽으로 간다!

과선교는 철도청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접속도로는 군에서 해야지요.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옥천읍 일원이면은.

이것은 마암리에서부터 원각까지 구국도가 있습니다. 지금 읍에서 화단도 조성해 놓고 많이 했는데 그 뒷 부분으로 지금 차량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자전거 이용도로로 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하나는 옥천읍사무소 광장에서부터 군청 바로 옆에 톨게이트 있는데서부터 수북리로 해서 석탄리까지, 석탄리에 테마공원을 앞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동이에서부터 청성간 고속도로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인수를 받으면 그것이 고속도로가 4차선인데 2차선만 저희들이 도로로 활용하고 나머지 2차선은 저희들이 자전거 이용도로 겸 마라톤코스 이런 것으로 다목적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아니, 이 사업은 좋은데 그러면 자전거를 예를 들어 가풍리에서부터 화단 조성한 뒤로 공한지가 넓으니까 가능한데, 그러면 옥천까지 나오다가 이쪽 대천리 넘어가는 과선교 있는데 와 가지고 끊기는 것 아닙니까. 시내는 현재 인도 있는데는 어떻게 타고 다니게 할 것인가, 나는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옥천읍 시가지는 워낙 폭이 좁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도로를 개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청주시나 대전시나 서울 같은데는 워낙 도로가 넓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했는데 우리 옥천읍은 그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가지 내는.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시가지에 대한 자전거 전용도로는 저희들이 별도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거기까지 계획은 수립을 아직 안 했습니다. 앞으로 보도를 이용한다든지, 보도가 어려우면은 차도 부분에 한 쪽을 할애를 해 가지고 자전거 이용도로로 개설한다든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업 자체는 괜찮다고 보는데 실제 그것이 가능하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공한지 넓은데야 가능하지만 시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한 저희들이 낼 수 있는데까지는 저희들이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도 적은 것도 아니고, 알았습니다. 우선 계획은 그렇게 수립하고 있다니까 알겠고, 그 다음 페이지 23쪽을 봐 주세요. 이것이 도시계획 사업으로 죽 올라 왔는데 이것은 전부 자체사업 군비로 하는 것이죠?

예. 군비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까도 자꾸 군비로, 이런 것은 임의적으로 어디 필요한데는, 이것도 물론 많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 소외된 그런데도 좀 생각을 해 가지고 버스라도 다녀야, 지금 농촌지역에는 노인들밖에 더 있어요. 그런 분들 타고 다니고 할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해줘야지요.

알겠습니다.

이런데는 사람들은 전부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차도 들어가고.

소외된 지역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군농협 뒤에 금년도에 3억을 들인다고 했는데 거기 사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군농협 뒤에는 사유지는 없고, 순수한 우리 군유지이지요. 군유지.

아니, 얘기 듣기로는 거기 민영규씨 집 있는 데로 조금 포함이 되겠더라고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측량을 정확하게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군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군유지가 많으면 뭐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여기가 상수도, 하수도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쪽으로 안되어 있어요?

아,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재래식이기 때문에 전부다 다 개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소요되는 사업비인데 저희들이 대충 추산을 해본 것인데 사업비가 남으면 저희들이 다른 데로 또 사업비를 돌려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3억으로 예상을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기미집행 용지보상이라고 있는데 1식에 7억5,000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지구,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7억5,000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옥천읍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청산, 이원에 대지로 되어 있는 도로나 공원, 광장으로 계획된, 도시구역으로 계획된 지구 내에 대지로 있는 땅, 토지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매입을 의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7억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매년 장기미집행 용지보상은 사업비가 증가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이나 도에서도 계속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단을 구성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아니, 옥천읍은 그러면 소도읍가꾸기가 문제가 있는 것 아녀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따져봐야 됩니다. 그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아니, 내용은 알겠는데 글쎄 그 외의 지역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 사업을 하다보면 다른 가구도 맞물리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는 안 생기게 잘 좀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데요,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토지보상 나간 것 있죠, 그 명단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입니다. 옥천읍에 79년도에 소도읍가꾸기를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때 소도읍 가꿀 때에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에 대해서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해결을 했고, 또 이번에 2002년도에 해결을 했는데, 제가 이것이 현재 뚜렷하게 나타난 곳이 세 군데 있다고 봅니다. 22년간 흐르는 동안 두 가지만 해결하고 지금 세 가지를 해결을 못했는데 여기에 대한 현지 장소를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과장님께서는 아마 현지를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이름은 못 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소도읍사업으로 해결을 못한 부분이 시가지에 있습니다. 그 분들은 이미 소도읍사업은 마무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한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한 바도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저희들이 적정한 시기에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그 때 시점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인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남보건지소 신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낙후된 보건기관의 시설 장비보강을 위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이전 신축된 안남보건지소는 2002년도 4월20일 착공하여 2002년 10월12일 준공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총 131평으로 예산은 총 5억2,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이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비 4,700만원의 사업비로 7월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으며 이로써 관내에 있는 모든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설치를 완료함으로써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2쪽 보건진료 사업입니다. 3억1,300만원의 사업비로 양·한방 협진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진료사업을 운영하였으며, 현재 91%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4,9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학교 구강보건 사업 등 8개 사업에서 이미 100%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의료 및 약사업무 관리입니다.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로 대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급성전염병 및 방역소독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보균자 찾기에 역점을 두는 한편 적기에 체계적인 방역소독 실시와 전염병 조기 발견 및 확산방지로 주민 건강보호에 앞장서 왔으며 지난 10월 하절기 방역근무를 끝으로 별 무리 없이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임시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즉, 독감 예방접종에 5,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장티푸스 등 4개 사업에 2,000만원을 투입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관내 집단 성인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 이어서 만성전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결핵관리 등 5개 만성전염병 확산 방지에 노력하였으며, 내년에도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정기검진과 에이즈 예방에 홍보를 강화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보건에 관한 실험 및 검사입니다. 검사실의 혈액 및 생화학 검사, 건강진단 및 성인병검사, 방사선실의 결핵환자 조기 발견 및 추구 관리 사업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금연 서명운동과 건강증진캠페인 등 7종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임신부 등록 및 건강관리 등 9개 사업에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생애주기별 기초건강 확보로 포괄적이고 통합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보건 사업입니다. 노인보건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12월 시범경로당 운영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노인들의 자가건강 관리 능력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및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은 물론 주기적인 정신보건 교육과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신장애인의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방문보건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과 거동불능, 재가환자, 장애인 및 재활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지속적 관리로 소외계층 주민의 의료이용 불균형 해소 및 의료비의 부담 감소에 많은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질병 조기발견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병 조기발견 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30세이상 69세미만의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성인병 검진, 저소득층 간기능검진, 암검진, 골다공증검진, 암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어서 희귀·난치성질환 관리사업으로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베체트병을 대상으로 난치성 질환자들에게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쪽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주민 진료 및 보건교육, 마을건강원 전문요원화 교육을 통하여 일반 주민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보건사업 방향 조정 등을 통해 좀 더 포괄적인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동이보건지소를 마지막으로 각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 완료함으로써 농촌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률 향상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10쪽 고혈압, 당뇨 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환자 등록 관리와 예방 홍보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하반기에는 고혈압, 당뇨병 실태조사를 통하여 고혈압 및 당뇨환자들의 보건의식 향상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어린이 건강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 400만원으로 각 읍면 병설유치원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보건교육, 건강정보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끝으로 11쪽 경로당 위생해충 구제사업입니다. 에어졸을 구입 배정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 주요 업무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의거 추진 중인 안내보건지소 신축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 사업비는 5억3,400만원으로 2003년 10월까지 추진 예정이며, 참고로 우리 옥천군의 8개 보건지소 중 청산, 이원, 군북 보건지소는 이미 시설을 확충 보강하였고, 지난 10월24일 안남보건지소 준공식에 이어 내년에는 안내보건지소를, 그리고 2004년에는 군서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쪽 구강보건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및 노인 의치보철사업 등 지역사회 전반에 구강보건에 관한 관심도 제고로 구강건강 생 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의료 및 약사업무 관리 사업입니다. 의료 및 약사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대민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관내 인구의 41%인 24,000여명에게 주요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각종 질병에 대한 집단면역 수준 향상으로 전염병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서고, 홍보 및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유행기회를 대폭 감소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급성전염병 및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환자발생에 따른 보고, 신고, 정보 등의 다양한 채널 활용으로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전염병의 발생양상 등을 신속 정확히 파악하여 유관기관 및 주민들에게 전달 공유함으로써 평시 완벽한 방역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결핵, 나병, 기생충, 에이즈, 성병 등 만성전염병에 대한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질병관리로 지역사회 만성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 우려 계층에 대한 검진 및 치료를 유도하여 개인의 건강보호는 물론, 타인에게 감염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지역사회 군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건강에 관한 실험 및 검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사실 및 방사선실 운영에 대한 사업으로 검사실에서는 보건소에 내소하는 주민에게 필요한 혈액 및 생화학검사, 건강진단 및 성인병검사 등을 광범위하게 실시하며, 방사선실에서는 일반주민이 결핵환자에 대한 직접·간접 x-선촬영을 실시하며, 민간의료기관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검사기능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건강증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건강증진 사업의 핵심사업인 금연운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건소 내에 운동처방교실을 신설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산업사회로의 발전이 가속화 됨에 따라 필요성이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업으로 정신질환의 예방,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와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정신건강의 날 행사 등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킴은 물론 일반 주민의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해소와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방문보건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포괄적인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원봉사센터 및 봉사자와 연계를 통하여 더불어 사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질병 조기발견 사업입니다. 생활환경 및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과거 보다 암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자가검진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암 등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쪽 특수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우리 보건소의 특수사업은 이동목욕사업으로 대상자는 거동불편, 와상환자 등 400여명이며, 사업비는 목욕차량 구입비로 8,200만원입니다. 보건소, 지소, 방문보건요원과 자원봉사자 합동으로 이동목욕사업을 제공하여 환자의 위생관리는 물론, 재활치료에 도움을 주어 적극적인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사업 성과 및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입니다. 3쪽에 보면 연막소독 관계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연막소독을 각 읍면에서 읍면직원이 실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구조조정에 따라서 읍면직원이 소숫자이기 때 문에 상당한 애로가 많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00년만 해도 하루에 읍면에서 4회 내지 5회 정도에 여름철에는 연막소독을 했는데 2002년도 통계를 볼 때 일주일에 두 번 정도밖에 하지 않는 이런 형편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물어 보니까 현재 읍사무소 같으면 사회계에서 하고, 또 면에는 총무계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혹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없으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건소도 면단위까지 커버할만한 인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면에 그런 상황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일용직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면에도요.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람이 고용이 되면은 아마 그런 문제는 어느정도 해소가 될 것입니다.

신경을 써서 다음부터는 연막소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7쪽에 보시면 방문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실적에 보니까 5,306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고정적으로 방문해서 치료해 준 사람이 다 들어간 것입니까?

방문보건사업은 지소에는 통합보건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에는 진료원이 있고, 이 사람들이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재가와상노인도 치료도 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숫자가 전부 들어간 것입니다. 물론 의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보건요원이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치료를 하는 명단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입니다. 10월달 간담회 때 본 의원이 보건소장님에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15,000엠플을 구비해 놨다고. 뭐, 차질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지난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기 위해서 보건진료소를 찾았습니다. 물론 15,000엠플을 구비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보건지소에 내려 가지 못했는지는 몰라도 인플루엔자 약이 품절이 되고 없었습니다. 품절이 되고 없어서 물어보니까 곧 내려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우연하게도 면단위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잘 아는 사람을 만나서 어디 갔다 오냐고 제가 물었을 때 "독감 약을 맞으러 보건지소에 갔더니 약이 떨어졌더라, 그래서 못 맞고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15,000엠플이라고 구해 놓으셔 가지고 충분한 독감 약을 가지고 계시다고 얘기를 했는데 보건지소에 자꾸 품절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 유인만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셨을 때 충분한 약을 구입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대비 1,200명의 약을 증액시켜 가지고 14,104명분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저희 예상으로는 그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독감 약의 수불은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 놓고 독감 예방주사를 놓는 시기 9월부터 11월달인가요, 이 때부터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주문을 합니다. 주문을 하면은 금년도 상황을 말씀드리면 보통 2, 3일 간격으로 약이 원활하게 공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14,104명 약 중에 마지막회 1,500명분이 통상적으로 공급되던 그것에서 벗어나 가지고 열흘 내지 2주정도 공급 차질이 생겼었습니다. 그 때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약을 주사를 맞으러 왔던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게 됐는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약을 공급하는 업체가 여섯 군데인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공급에 어떤 차질이 생겨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급에 대한 차질은 저희가 사전에 예측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독감 예상량을 산출하는 방법은 해마다 최근 2, 3년간의 예방주사를 맞는 숫자의 추이를 보고 그 다음에 그 해에 놓은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의 숫자를 퍼센트를 내가지고 다음에 예방주사를 맞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의 숫자를 곱해가지고 예상량을 산출하는데, 이렇게 나름대로는 정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맞는 사람 숫자하고 독감 예방약하고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맞는데 몇 명 내지 몇 십 명은 문제가 생겨 가지고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충분한 양을 확보해 가지고 맞고 싶은데 못 맞는 사람이 없도록 했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독감예방약의 유효기간이 10개월뿐이 안됩니다. 그리고 매년 독감 백신의 항원성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금년에 맞은 약을 내년에는 이게 항원성의 변화 때문에 못 놓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못 놓으면 그 약은 폐기를 시키거나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과수요를 예상해 가지고 많은 양의 약을 구입해 놓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독감을 맞는 사람의 숫자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방송이나 이런데서 여러 가지 보도를 하게 되면은 통상적인 예상에서 벗어나 가지고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방주사약을 공급하는 업체 쪽에서 이렇게 금년과 같이 갑자기 공급에 어떤 차질이 오는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 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0일간 차질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요. 한 열 흘 내지 2주 정도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난달에 맞으러 갔을 때하고 지금 이번에 하고 두 번에 지금 차질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2,000명분을 작년보다 사람 숫자를 증가시켰는데 며칠 전에 3, 4일 전에 약 30명분이 남아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어제 보고를 받기로는 금년도 분이 전부 소모가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약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인플루엔자 예방약을 맞지 못합니까?

그렇습니다.

보건소에는 완전히 품절이 된 것입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양을 충분히 했을 때 이게 또 약이 남는 수가 있습니다. 이 때 다른 약 같으면 유효기간이 4, 5년 정도 되니까 이월해서 내년에 맞출 수도 있는데 독감약은 유효기간이 10개월뿐이 안되고, 또 금년에 맞았던 약은 내년에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항원성에 변화가 오고 해서 매해마다 그 해에 놓는 독감약의 종류는 전부 틀립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11월달인데 동절기 기간이 아직도 내년 2, 3월달까지 가려면 그 동안에 필요한 환자들은 못 맞는 것입니까?

독감약은 유행하기 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접종하는 것으로 지침상에는,

물론 9월에서 11월 사이에 맞는데 그 이후에도 맞을 수 있는 것은 맞아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민간 병·의원에 가면 맞을 수 있는데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민간 병·의원에 가서 맞을지 몰라서 안 맞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것은 다 알고 주민들이 보건소에 가서 맞으면 3,800원인가 얼마가 되고, 일반 병·의원에 가서 맞으면 8,000원, 9,000원이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주민들이 안 가는 것이지, 약이 없어서 몰라서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약을 좀 더 확대 보급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함과 또 주민들이 오지에서 나와가지고 일손을 놓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나와서 예방접종을 하고 가야되는데 예방접종을 못하고 갈 때는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 그런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독감 구입하는 양하고 맞는 숫자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이지만 약이 떨어졌을 때 헛걸음하지 않게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사전에 얘기를 해 주는 것은 저 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입니다. 우리 황 소장님 군민 보건위생을 위해서 고생 많이하시는 줄 아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에 만성전염병 관리 중에서 금년도 에이즈관리를 300건을 계획을 해서 290건을 지금 관리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 군에 지금 에이즈환자가 290명 정도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게 뭡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본 군에 에이즈환자는 있습니다. 환자는 있는데 몇 명 있다는 것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290건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유흥접객업소 내지 식품위생업소 이런 사람들까지 에이즈검사를 전부 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유흥접객업소 종사자들만 정기적인 검진 때 에이즈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정된 300건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검사를 계획했던 것이고, 환자가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지금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까? 이 병이.

현재 완치시킬 수 있는 치료방법은 없고요, 질병에 증 상이 나타나는 것을 늦추거나 하여튼 이런 방법의 치료방법은 개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보건진료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정부에서 한방보건의를 각 보건소에 배치하여 국민보건을 증진시킨다는 계획이 현재 한방보건의를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배치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몇 명이나 앞으로 배치할 계획이고, 배치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에 보시면 결핵관리를 볼 때 2002년도에 54명의 신환자를 발견하였고, 2003년에는 약 50여명 발견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후진국에서나 발생한다는 결핵환자가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는 증거인데 전국적으로 그러한 추세인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만 그러한지 밝혀주시고, 의사 출신이신 소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방공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공보의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공보의 숫자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저희 군에서 공보의를 수용할만한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있으면 공보의가 진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보사부 쪽에서는 공보의만 배치를 해 주지 그에 따른 부수인력을 배치를 안해줍니다. 공보의가 오게 되면은 거기에 보조인력이 같이 따라 와야 되는데 이런 문제 등등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안남보건지소를 새로 신축했고, 그 자리에는 한방공보의를 받을 수 있는 한방진료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방공보의가 한 명이 있는데 내년에는 두 명을 받을 예정으로 있고, 운영은 안남보건지소의 환자 상황을 봐가지고 오전은 그 쪽에서 근무를 하게 하고 오후는 저희가 지금 방문보건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 중풍환자 내지 여러 가지 한방공보의 선생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돌보는 쪽으로 이용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핵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 결핵유병률이 특별히 높은 것이 아닙니다. 전국 평균이 1.03인가 이렇게 되는데 옥천은 0.95%정도 될 것입니다.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니고, 그리고 결핵은 현재 완전히 퇴치된 병이 아닙니다. 결핵이 퇴치되지 않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개발되는 약하고, 또 약에 대해서 결핵균이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성을 갖게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가지고 아직도 결핵은 퇴치된 병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저희 보건기관이나 국가에서 노력을 해야 될 병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의원입니다. 2002 성과 중 8쪽을 보겠습니다. 암병 조기발견 사업에 보면 저소득 건강보험자 암검진이 있습니다. 이것이 추진실적에 보니까 계획보다 많이 떨어져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계획량에서 실적이 매우 부진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저소득 건강보험자 암검진 사업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저소득 건강보험자 중에서 그러니까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을 암검진을 시키라는 얘기인데, 우선 이 사람들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검진을 하는 율이 굉장히 적고, 그 다음에 옥천 관내에 암검진을 할 수 있는 병·의원이 몇 개 있습니다. 옥천성모병원하고, 관내에 있는 의원 두 군데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쪽에 검진 수용능력도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현재 계획된 그러니까 내려온 실적에 비해서 검진율이 떨어지 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 이것은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운영하시는 보건소 통계가 아니고 우리 옥천군에서 관할한 전체적인 통계인 것이죠?

그렇지요. 건강보험자 중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금년도에 암검진을 하라고 의료보험공단 쪽에서 명단이 왔는데 이게 보사부 쪽에서 사전에 여러 가지 충분한 준비 없이 명단을 이렇게 갑자기 내려 보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퍼센트가 지금 30%, 뭐 그것도 안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옥천군에서는 지금 35%정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2003년 계획 2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문보건 사업이라는 것은 어차피 거동불량자에 한해서이죠?

방문보건사업 중에는 거동이 불편하고 와상노인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전부 들어가 있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하여튼 지역에 나가서 하는 모든 보건의료 행위가 방문보건 사업의 대상입니다.

아, 거동불량자가 아니라도 말하자면 낙후지역에 의료활동을 하러 나갔을 경우에,

나가서 관리해 주는 모든,

방문보건사업에 보면 독거·와상노인 관리, 재활의료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인원이 독거·와상노인 관리가 200명, 재활보건의료서비스가 60명이라고 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하면 거동불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고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출장사업도 여기 방문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네요. 그래서 대체로 거동불량한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고 이런데는 계획상에 좀 인원 수를 늘려서 어쨌든 외지가 됐든, 거동불량자가 됐든 의료서비스를 하는 계획량을 조금 더 확대 실시를 해 주시면 좀 좋은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잡은 숫자에 대해서 좀 서비스를 더 확충해서 해 줄 방안은 없으신지?

저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조직인 보건소에서는 민간의료기관에서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료활동 같은 것은 민간의료 쪽에서 충분히 하고 있고, 우리가 또 그 쪽하고 경쟁을 해서 보건소 쪽에서 그 쪽 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여건도 못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가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가 민간의료기관에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소장으로 이쪽에 와가지고 옥천읍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보건 담당자가 1명이었습니다. 1명이 3만 인구를 관장한다는 것은 이것은 수박 겉 핥기 식의 문제뿐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에 인원을 3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옥천읍 3만 인구를 3명이 관장하는데, 그렇게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기관에서는 일반적인 진료 보다 찾아가서 하는 어떤 보건의료서비스 거기에는 다양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포함이 되겠지요. 와상노인도 그렇고, 하여튼 숫자를 제한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능력이 닿는한 지역에 우리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한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타 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는 정말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우리 보건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범석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02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0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2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옥천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입니다. 옥천읍 등기소에서 삼동 앞, 교통대에서 금하여관 앞까지 3㎞를 사업비 2억원으로 10월14일 착공, 12월25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관을 개량하여 녹물 발생 예방 및 유수율 제고로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항에 상수도 관로 표시핀 설치공사입니다. 상수도관로 표시핀 설치에 3,000만원의 사업비로 동이, 청산, 이원, 군북면 일원에 2,000개 정도를 6월에 완료하여 송·배수관 보호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3항에 급수관로 신설 및 변경, 4항에 제수변 및 맨홀설치 보수공사는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급수지역 주민의 급수공급 및 단수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와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에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입니다. 서대∼구일간 배수관 확장 4.2㎞, 동이 금암리 황새골 상수도 배급수관 2.7㎞를 3억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급수난 해소 및 주민 보건위생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쪽에 6항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이원면 지탄리 밤숯골과 청산면 판수리에 사업비 1억원으로 암거 1개소 100m, 농로포장 627m를 완료하여 주민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7항에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지난 11월5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 드린대로 상수도요금 평균 9.7% 인상과 요금체계 개선을 통하여 상수도사업의 적자난을 다소나마 해결하고, 물 아껴쓰기 생활화를 유도하고, 상수도사업 확충 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금년에 이어 2003년도에도 녹물 발생 예방 및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5억원의 사업비로 옥천읍, 청산면 일원에 5㎞정도의 노후관 개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동이 금암리 금강3교∼조령리간 배수관 확장 공사입니다. 금강유원지 이용객 및 조령리 지우대 주민의 급수난 해소를 위하여 4억200만원의 사업비로 4.2㎞정도의 급수관 개설을 하겠습니다. 7쪽에 마지막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지역경제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 상수도사업의 만성적인 적자 해소와 상수도시설 확충, 수질개선 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옥천읍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소장님이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보영빌라에서 한밭식당까지 노후관을 교체를 하는데 직원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현장에 요철이 굉장히 심하니까 노면 정리를 해달라고 전화를 드렸더니 제가 잠깐 중식 때문에 시내에 나갔더니 현재까지 노면정리와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애원하고 부탁을 했어도 더군다나 본 의원이 부탁했어도 일이라는 것은 조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민원인 이야기는 어떻겠습니까. 이 점을 소장님께서 너그러운 관용을 베풀어 주실는지, 안 주실런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민원 이야기가 돼서 건의를 했으면 즉각 조치를 못하면 얘기를 해줘야 원칙인 만큼 이런 불미스런 일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그로인해서 모든 시내권이 점심 때 나가보니 엉망진창입니다. 먼지가 나는 것이. 아울러서 거기에 옥천양조장이라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신축한 건물이 11월30일날 개업을 합니다. 4개 업종이 개업을 하는데 그 양반들 하는 얘기가 자기들도 현재까지 이런 상태이니 누굴 믿겠느냐고 본 의원한테 건의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때 개업하기 전에 11월30일까지 완료될 수 있습니까?

의원님, 걱정끼쳐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 사업은 건설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바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오전에 건설과에 했는데, 서로 떠넘기는 식이에요. 이게 전부. 건설과는 건설과 대로 얘기하고, 상수도는 상수도 대로 얘기하고. 이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이야기 소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민원이 발생하면은, 특히 시내권이나 또 모든 지역에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상수도 관로 신설이 동이하고 옥천에 있는데 이것 혹시 급수공사비를 분기별이나 월별로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금년도에 서대리하고 구일리하고, 동이면하고 상수도 급수공사비, 개인별로 전부 배부가 됐더라고요.

예, 61건이 나갔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월별이나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수도요금이 많은 것이 아니고, 3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조례상에 분기납부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셔야 받아서 대행업체에 시키는 것이니까 그 대행업체에 외상공사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렵지만. 이해해 주시고요,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좀 계도를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입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로 표시핀이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표시핀은 소모품입니까?

아니, 소모품이 아닙니다. 상수도 시설기준에 80㎜이상은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20m에서 50m 간격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핀 하나에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1만원 조금 넘을거예요. 제가 확실히 기억 못하지만 1만원이 조금 넘을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관로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 핀을 다시 뽑아서 재사용을 합니까?

사용해도 됩니다.

그것을 본 의원이 왜 묻냐 하면은 어느 관로 교체 장소를 가보니까 그 핀을 무시하고 그냥 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핀이 소모품인가 아닌가를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원에 있는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고요, 주로 다슬기 날 때 5월부터 10월까지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책이 참 곤란합니다. 그 사람들 작업을 보통 밤 10시부터 2시에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근무자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 밤에 나가 단속한다는 것은 강 폭이 300∼400m되는데, 그 사람들이 단속 나갔을 때 풀 속에 숨으면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또 이 상수원은 옥천군민 전체가 먹는 물입니다. 지금 그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도 출입구에 100m, 200m, 500m, 그 미만에서 어로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탄교에서부터 예비군초소있지요, 거기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 물에서 흡입구에 다 흡입되는 몇 미터 안 되는 거리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못한다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지요.

저희들 사업소의 고민도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직원들이 순번에 의해서 풀가동하기 때문에 거기 나가서 단속한다는 것은 어렵고, 제가 가끔 나갔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이해해 주셔야지, 한정된 인원가지고 밤 2시, 4시까지 갈 수 없거든요.

아니, 그 인원 가지고 지금 감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문제가 옥천군민이 다 먹는 물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뭔가 어떤 대책을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근절을 못 시키 면 다른 어떤 쪽으로 의뢰를 해서라도 근절을 시켜야지, 상수원보호구역도 아주 근접한 보호지역 내에서 지금 불법 어로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눈감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실테지만 저희들이 가서 설득도 해보고 위협도 해보고 해도 안되요. 그 사람은 생업에 관계 있기 때문에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해도 안되요, 어렵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러면 상수원 보호지역 상수도사업소에서 위에로 올라가는 지금 농지가 길이 있죠?

예.

길을 차단을 시키면 어떤 다른데로 들어갈데가 있습니까?

들어갈데는 없고요, 그 사람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막는 것은. 우리가 차단기를 설치해 놓고 통제를 하고 있는데 길은 막지 못합니다.

그것을 왜 본 의원이 묻는 것이냐면 그 지역을 본 의원이 파악을 해봤는데 12필지에 약 5,000평 정도가 됩니다. 거기가. 12필지에 5,000평 정도가 되는데 이 5,000평 정도를 군에서 매입을 해서라도 거기 차량을 통제를 시키고, 지금 거기에 벼를 심고, 아니면 과수목을 심고 심기 때문에 거기 하는 잔류농약이나 모든 것이 가까운 상수도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12필지가 아니고요, 39필지에 26,000㎡입니다.

이것이 26,000㎡ 조사가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예비군훈련장까지 들어가는 거기에 그 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39필지예요.

예?

39필지입니다.

지금 예비군훈련장까지요?

예.

그럼 이 조사가 잘못된 모양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잔류농약이나 모든 것이 상수도 흡입구에서 불과 500m 미만에서 전부다 유입이 되는 것입니다.

500m는 아니고요, 그 위에 상류까지 2㎞입니다.

상류까지 2㎞인데,

아니, 지탄까지 3.7㎞이고, 예비군초소까지가 1.5㎞입니다. 1㎞정도가 넘으면 거의 정화가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화가 돼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물이 고여 있는 물이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정화가 안 되지요. 이건 흐르는 물이에요. 최소 1초당 1m씩 흐릅니다. 그래야지만 물이 정화가 되고,

물론 흐르겠지요, 흐르지만 거기는 지금 댐 식으로 막아 놓은 그런 지역이 아닙니까?

아니, 막았어도 물은 흐르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그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군민의 식수원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게 상수도사업소장님 임무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좋으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그 땅을 살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군비에서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건의를 해 보신 적은 있느냐고요?

그것은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상부에도 좀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본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입니다. 4쪽에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수도요금이 금년도에 9.7 약 10%정도 올린다고 했고, 내년도의 계획이 20%정도 올린다고 계획이 돼 있죠?

예.

내후년도에 또 올려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후년에도 또 올려야 되잖아요?

하여튼 2004년까지는 100% 현실화 계획이니까 계속 올려야 됩니다.

그럼 이것을 혹시 우리 군 소식지나 이런데에 우리 주민들이 상수도요금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군정홍보를 한 사실은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없죠?

예.

이것말이죠, 미리 우리 주민들이 아, 상수도요금이 현실화 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구나 하는 것을 알았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해마다 상수도요금이 올라간다, 물은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에 사용은 해야 되는데 상수도요금은 자꾸 올라간다, 물가도 올라간다, 이것 뭐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어려움을 자꾸 가중시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소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이것 좀 우리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님으로 부임하신지 몇 년 되셨죠?

3년이 채 못 됐습니다.

3년이 채 못 되시고요.

예.

혹시 그 동안에 동이면 적하리에서 상수도관에서 물이 포도밭으로 새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 받으신 사실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처음 듣는 말씀이죠?

예.

이것이 5년 전부터 우리 이장님이나 제가 상수도사업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담당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것이 청소관인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분이 잘 안돼서 잘 모르겠는데 와서 좀 보라고, 이것을 봐야, 도로 포장을 하면서 상수도사업소에 직원이 와서 봐야 우리가 여기를 포장을 하겠는데 누수가 어디에서 물이 새는지 알아야 이것을 고치고 하려고 파놓고 이틀을 기다려도 안와요. 그러면 여기 한 군데만도 그런데 다른데는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 굳이 다른 말씀 안 드리겠어요. 소장님이 한번 챙겨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이게 남의 농사 짓는데도 피해를 주는 것이지만 상수도 자체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 것을 멀쩡하게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신고를 해도 안 온다! 이것 문제 있는 거예요. 소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하리 본 동네죠?

예. 이장님한테 가시면 딱 나옵니다. 그 장소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신 유인만 의원이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불법 어로행위를 하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우리 담당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저히 이것은 어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기가 사랑방 자담회가 아닙니다. 소장님, 그것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불법을 단속을 해야지, 개인적으로 그것을 이해를 해달라는 그런 차원은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못을 박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동원을 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대책을 세워야지 그건 그런 식으로 여기서 답변할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6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여론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