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군수님! 우리 영덕군의 행정최고 책임자이신 군수님께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5개년 개발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에 불과합니다. 어제 본 질문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계획에 없는 예산은 낭비이고 예산에 없는 계획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계획된 일들 하나하나가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결정지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5개년 개발 계획의 재원조달 계획을 보면 현재 재정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2년 세출 현황입니다. 우리 영덕군 전체 예산은 약 1,470억정도 됩니다. 거기에 인건비 9.9%, 경상적 경비 13.86%, 보조사업 52.49%, 자체사업 12.5% 등으로 해서 편성했고 이 부분을 제외한 순수사업비는 약 600억원정도 순수사업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예산 1,480억 중 인건비, 경상경비 325억, 국민기초생활보장비 75억, 경로연금, 군도정비사업 등 기 나가는 경비를 빼면 순수사업비는 약 600억에 불과한데 지금 5개년 개발계획 편성에 보면 2002년도에 약 1,480억정도 여기 연도별 투자금액을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 이제 말씀드린대로 그 금액을 제외하게 되면 순수사업비는 2002년도 약 600억, 2003년도에 투자되는 금액이 1,600억이 순수사업비로 소요됩니다. 2004년은 1,900억, 2005년 1,592억, 2006년 2,400억 등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조달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어떻게 하실지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민자 유치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인근 포항시의 경우 '99년 10월 민자유치를 위해서 민자유치팀을 구성했습니다. 6급 1명에 직원 3명을 포함해서 추진했지만 지금까지 거의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런 공공사업에 민자유치의 필요성은 높지만 정말 얼마나 힘이 드는지를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제2차 영덕발전 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재원조달이 본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최대 관건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재원조달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지금 계획된 145개 사업 중 과연 우리군에서 무슨 사업이 꼭 필요한지 경중을 가려서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하병두 의원님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다. 포괄적으로 묶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축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없습니까?

지역축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축제에 관해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주셨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제안한 축제 추진 기획단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상대대로 물려 받은 소중한 자연과 문화 자원을 보유한 우리 영덕군으로서는 축제는 지역발전과 침체된 지역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적은 예산이지만 군수님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민간단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축제들을 성공적으로 훌륭히 치루어 많은 성과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군수님께서 인근 자치단체를 예로 말씀하셨는데 아쉬운 것은 우리 인근 도시인 안동 국제 탈춤페스티발을 보면 그 축제 예산이 2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를 함으로 해서 세계적인 축제가 되고 경제성이라든지 생산성에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진 자치단체가 대규모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축제들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수님을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축제들을 더욱 발전시켜 당초 개최 의도를 충분히 살려 주시기 바라며 장기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축제는 과감히 정리하고 우리 영덕군도 정말 전국적인 축제, 남녀노소할 것 없이 전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들을 육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부분에 대해서 질문있습니까? 예. 하병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농업정책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2년 9월 27일자 매일경제 신문 지상에 여기에 보시면 가족건강 생각하면 좀 비싸더라도 좋다는 데 돈 아낄 수 없다 매일경제 신문의 기사입니다. 과거 80년대말 이상구 신드롬도 있었고 '97년 황수관 바람과 같이 전국에 세계에 유행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소비 형태 변화를 보면 우리 영덕 농업의 지향해야 할 그러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본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포천시 교동 마을은 이러한 친환경 농법을 기반으로 녹색 농촌체험 민박운영 등 그린 투어리즘 도입을 통하여 지난 해 2,300명의 관광객이 다녀가서 참여 가구당 약 4,5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림부는 지난 6월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들의 신청을 토대로 기준에 맞는 7,126농가를 선정 10월말까지 이행 여부를 정한 후 연말에 약 3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친환경농법 도입은 1석3조의 효과를 볼 수 있어 우리 영덕 농업의 새로운 돌파구로써 꼭 도입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굳게 믿으며 이 부분에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의 많은 관심과 아까 군수님이 답변해 주신대로 전담반을 구성하더라도 적극적인 지원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원용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군수님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구 정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대 의회 들어와서 인구에 대해서 두 번 정도 짚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땜질 식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없지 않았고 지금 군수님 답변이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영덕 인구가 적정선인 6만 내지 7만선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데는 저도 공감합니다. 현재 2002년말 까지 인구를 약 5만명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신다는데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은 어느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종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우리 동료의원 두 분의 답변에 약 한시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궁금해 하고 주민들께서도 이 부분은 궁금해 하시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사해상공원 조성사업 활성화 대책으로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약 66억을 투입하겠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박복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박복규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 재정 확충과 채무에 관해서 질문요지는 우리군의 자체 재원확보를 위해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중앙 예산이나 도예산 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내용이 있다면 그 성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금년도 11월 현재 우리군의 채무액과 그 사용처 금년도 상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자체 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지방세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으로써 그 규모는 60억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60억대는 우리 농어촌지역 여건상 매년 크게 증가, 감소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세수증대를 위해서 전자금융납부제, 고액권, 등기우편 고지 등 지방세 납부방식을 개선해서 체납세 감소를 도모하고 담배소비세 등 세원 확보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하여 세수결함을 최소화 시켜가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료를 점차적으로 현실화 시켜가고 2002년 2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해서 약 3억5천만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의료서비스개선을 통해 진료수수료의 증가, 쓰레기 봉투사용판매수입 증가를 위한 종량제 확행 계도, 예산재원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의 확충, 체납세 최소화 등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매년 3%정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금년부터는 100억원의 규모로 늘어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군의 자체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영덕발전 5개년계획 민자부문이 활기차게 추진돼야 되겠습니다. 골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5개년계획에 추진하고 있는 이 민자부문이 활발하게 추진됨으로써 자체 재원 확충은 물론 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민자유치에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예산편성의 국ㆍ도비 예산 유치 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위한 세입재원은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인 보조금, 교부세, 양여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군에서는 군정발전 장기계획과 자체시책사업을 매년 발굴하여 도나 중앙에 지원 건의와 예산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4월 중에 국도비지원 요청과 동시에 꾸준한 설명을 통해서 현재 내년도 예산 지원으로서 국고 보조금을 144건에 345억이 가내시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 및 개발 사업에 88억,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29억,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에 13억원 생활체육공원조성 13억원,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에 20억원 등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여성회관 건립에 5억원, 시가지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원을 이미 교부받아서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대게타운 물량장 조성에 10억원이 금년 내에 교부될 예정입니다. 또한 2003년도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마사회적립기금 1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군도, 농어촌도로정비 및 농어촌생활환경개선 등에 191억원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2억 5천만원을 신청하여 전액 교부받아 현재 소교량, 하수구, 물양장 설치 등에 사업이 진행중이고 내년도 도비보조사업은 174건에 298억원이 내시되어서 금년 당초 예산보다 약 35%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남정, 영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99억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에 8억원, 오지개발사업에 16억원, 도시계획사업에 5억원, 지방어항기반시설에 5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등에 9억원, 지역 현안도로사업에 8억원 등입니다. 또한 중앙부처와 도의 각종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금년 한해동안 최선의 노력을 한 결과 제2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에 모범 군으로 선정된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의존재원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의존재원확보를 위해서 군은 물론 의원님과 지역 주민모두가 함께 더욱 노력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채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개발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58억, 상수도확장 및 신설에 54억, 장사 관광지 개발에 20억, 도로교량사업이 26억, 신공업단지조성에 42억, 농업기술센터 청사건립정비 기타 청사정비비 13억원 등이고 지난 태풍 예니호 피해복구사업에 33억 등 포함해서 총196억원, 이자 53억원, 총 249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금년도 상환액은 16억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채무는 지금까지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사용하였으며, 앞으로 계획대로 채무를 상환할 경우 5년후인 2007년도에는 70억원에서 80억원대로 감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역시 박복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산하단체 및 관련협회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보조금 지원을 함에 있어 지원규정이나 기준도 없이 지원한 사실이 있다면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정액 보조단체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의 적정성, 형평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심의 기구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개별 법령 및 조례를 근거로 하여 정액보조 단체와 임의 보조 단체로 구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 단체는 상기 법령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지침에 기준 금액이 명시되어 지출하게 됩니다. 자유총연맹, 문화원, 문화예술협회, 노인회, 체육회, 새마을 단체, 바르게살기, 보훈 4단체 등 16개 단체에 금년도에 1억9,800만원을 보조하였으며, 다음 임의보조단체는 영덕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액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검토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평통협의회, 광복동지회, 장애인협회 등 17개 단체에 8,2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집행된 보조금은 모두가 군이 권장하거나 필요에 의하여 지원한 것입니다. 보조금의 집행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사용 사업계획서 및 신청에 의하여 보조되고 있고, 그 쓰여진 결과에 대하여는 보조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산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정액보조단체외의 임의보조 단체에 대한 보조는 사업의 적정성, 형평성을 검토하는 별도의 심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현재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위원회 구성은 사실상 어려우며, 오히려 불요불급한 기존의 유사 위원회를 행정 규제 개혁차원에서 통폐합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추진에 있어서는 개별법령 및 조례를 근거로 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례에 근거를 해서 보조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복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복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지 제가 답변 중에서 의문나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확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수익성을 가지고 지방재정을 확충시키냐 했더니 지금 실장님께서 삼사 해상골프장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사해상공원 골프장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확실히 시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가부가 결정나지 않았다는 점에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우리 민자유치만 하더라도 지금 거기에 민자유치가 될 수 있었던 조건도 있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때 헬기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자유치가 지금 불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한다면 제가 묻는 질문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재원확보를 위해서 생산성, 수익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의 가능성이 없는 답변이 아닌가 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제가 어제 중앙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예산은 중앙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얻어오는 돈은 지금 정확한 수는 잘 열거할 수 없습니다마는, 숫자상으로 우리는 얼마 얻어와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 또한 확실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루사 태풍 피해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되어서 우리가 보상금을 받아서 이번 예산에 반영시켰기 때문에 우리 지방에 기채 없이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채무에 대한 사유는 답변으로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조금 지원문제는 정액보조단체 16개 놔두고 심의 기구 구성문제는 이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받아간 금액이 적든지 많든지 간에 쓰여지는 것이 이면에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바로 쓰여지지 않는 곳이 있고 물론 16개 단체같은 건전한 단체에서는 충분히 관계부처가 관리하기 때문에 좋은 곳에 잘 쓰여지는 것으로 아는데 그 외에 보조되는 것은 금액이 크고 적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조차 거의 파악이 안되지 않나 싶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복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재원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세수확보를 하는데 아까 제가 골프장 문제라든가 영덕발전 5개년 계획에 민자부문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밝힌 바가 있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박의원께서 골프장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과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 대다수가 그래도 우리 지역에는 지역경기 활성화라든가 주민소득증대, 앞으로 우리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골프장이라든가 민자유치가 되어야 안 되겠나 군민 전체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골프장 관계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함께 주민들 일부가 그런 말씀이 계시더라도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해주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골프장 문제는 지금 상당히 탄력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저희들이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가운데 내부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내년초부터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부경온천 관계도 금년도에 우리 기반시설 등을 매각해서 내년도에 거기에 시설을 새로이 신축하도록 되어 있고 아마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추진해온 여러 가지 5개년 계획이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계획이 가시화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 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목표를 두고 우리가 열심히 좀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도 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그대로 자체 세원이 얼마 가감되는 것에 거기에 기댈 수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열심히 공무원들이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예산 확보도 태풍 피해 복구비외에는 확실하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양여금은 금년도에 167억이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는 191억정도 양여금이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그때 그때 실정에 따라서 설명을 해서 받는 것이니까 그건 별도로 내년도에 가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도비 보조관계도 내년도에는 298억을 우리가 확보했습니다. 이중에는 매년 계속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 중앙이나 도에서 시책한 사업에 군비부담해서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책을 발굴해서 내년도 예산을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테니까 군비 얼마, 도비 얼마 달라고 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이 상세한 것은 금년도 예산 편성이 완료되면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지금 내시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힘듭니다마는, 결국은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를 할때 이 내용이 다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때 파악을 해 보시면 우리군이 그 동안 노력한 내용이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조금 관계에 금액이고 한데 불구하고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을 결정할 때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산도 철저히 분석해서 불필요하게 쓰여졌거나 보조 목적 외에 쓰여진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자료를 제대로 수집 못한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다음 기회에는 그런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서 우리 군민이 보기에 좀 뜻있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용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영덕읍 박복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보출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에도 영덕군의 채무액은 적기적소에 사용되어 졌다고 봅니다마는 우리군의 채무액은 타 시군에 비해서 어느 수준인지 또한 우리군의 채무액은 건전한 수준인지 앞으로 채무를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이 260억이라는 채무를 상환하는데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260억 채무가 어느 년도까지 상환이 완료되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군의 채무에 대해서 일부 군민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채무가 쓰여진 부분이 주로 지금까지 축산과 영해 상수도 확장 문제, 남정 상수도 신설 문제, 주로 상수도에 채무가 많이 되었고 그 다음 지난번 태풍 예니호 금년에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기채를 충분히 내야 되는 형편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허리띠를 묶어 가면서 할 계획으로 기채를 안 냈습니다. 지난번 태풍때 33억의 채무를 냈고 지금 정부에서 채무에 대해서 상당히 통제를 합니다. 승인이 돼야 채무가 가능한데 채무상환 비율이 10% 이상되거나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10% 이상될 때 그 다음에 당해 지방자치단체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30%이상될 때는 행자부에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못합니다. 거기서 감세 계획기금 설치, 여러 가지 순세계잉여금이 남아도 전부 채무상환 비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수준은 전혀 안됩니다. 기채에 대해서 염려할 자치단체는 아닙니다. 도내에도 중간 정도 수준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채무상환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수준으로써는 249억 정도 되겠습니다만, 2003년도에 한 200억, 2004년도에 168억, 2005년도에 130억, 2006년도에 100억정도, 2007년도에는 원리금을 합쳐서, 7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70억~80억이라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연간 한 5억 정도 기채를 계획에 넣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한 5억 정도는 기채를 해도 된다고 중기 재정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늦어도 앞으로 5년 후인 2007년도 되면 지금까지 부채는 73억6,2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마는 약 70억원에서 80억원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09년까지 계획에 보면 4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년도 16억 많으면 30억정도 부채가 상환되게 되면 점차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부채 가지고는 지방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답변 순서지만, 교육관계로 다음으로 미루고 다음 순서인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최영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먼저 최영식의원님이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도내 현황과 우리군의 추진 상황,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도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현황은 10월 31일 현재 조례가 제정된 시군은 10개 시ㆍ군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완료된 곳은 6개 읍면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5일 의원간담회시 우리군은 조례 재정을 위해서 2001년 11월 임시회부터 지금까지 8회에 걸쳐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유보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10월 7일 의원님들께서도 우리도내 시범지구인 경산시와 칠곡군을 직접 방문하신 후에 21세기 선진행정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는 그 필요성을 공감하시고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인 읍면기능 재조정에 대해서는 현재 사무인력은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우리도가 시ㆍ군에 의견을 수렴해서 행자부에 건의했습니다. 군민이 걱정하고 계시는 문제점은 재해나 집단 환자, 해상조난 사고발생 등 국민 안전관리 사무의 신속한 현장 처리와 주민 불편이 초래되는 민원업무에 대해서 당초 조정안을 완화해서 최소한의 범위내 사무인력 조정을 시ㆍ군에 자율 조정토록 위임해 줄 것을 행자부에 개선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감안한 긍정적인 검토를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 시는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우선 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읍면의 오랜 행정관행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점차적으로 보안해 나간다면 잘 적응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읍면 기능도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실질적인 선진 주민자치 실현과 또 급속한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행정 본래의 목적도 달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특히 아낌없는 이해와 협력을 요망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식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전국적인 현상이란 답변을 하셨는데 전국적인 현상이라도 우리군이 잘 했을 경우에는 시범케이스로써 행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울진군에서 '98년 1월 9일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이란 이장의 업무중에 개정된 조항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제도가 울진군에서는 실행했을 때 맞지 않다고 해도 우리군에서 했을 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군에서 좋은 본보기로 하면서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우리군에서도 혹시 유사한 형태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 안하니만도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울진군에서 과거에 실시했던 이, 반장을 통한 직접 배달이 건당 500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과 동시에 지금 군에서 내년도 추진계획인 우편 송달 방법을 병행추진함으로써 장단점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한 제도적인 도입을 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그리고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등은 10만원 미만이라도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30만원이상 납세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해도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일반 우편으로 송달해도 어차피 반송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이장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1차적으로 이런 납세고지서 송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선의 길을 모색해 본 것인지, 이렇게 해서 돌아온 우편물에 대해서는 다시 공무원과 이반장을 통해서 다시 전달돼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와 재산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부 다 10만원 미만이라도 우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등기 우송인데 실제로 세금은 우리가 우송료를 들여가지고라도 세금 받아서 남는 것이 있어야 되지 똑같으면 우송해도 군청 세입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비등한 예로 사업이야기입니다마는 남는 장사가 있지만 밑지는 장사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의 행정서비스라 생각하시고 우편 발송했을 시 반송됐을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반장이 호별 방문해서 다시 전달하는 방법도 있다 했는데 그러한 경우 같으면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거기 살지 않으면서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를들어 농번기 같은 경우에 일찍 농지 경작관계로 나가서 배달이 안된다든가 또, 맞벌이 부부의 전달과정이 잘못됐을 경우에 반송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맞벌이 부부도 있지만 지금은 농경시대와 달라서 주민들이 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움직이고 유동생활, 그런 문제점에서 낮으로 집에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반송 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기출타, 과거에는 집에서 가사를 하는 것이 있지만 요즈음은 가사노동도 줄고 바깥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생활이 유동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조금전 답변 중에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ㆍ군, 특히 우리군도 악성 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문은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제가 병행해서 추진해 달라는 것은 장ㆍ단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해서 한꺼번에 다 실시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내년 2003년도에는 1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10만원 이하는 전부 일반우편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반송된 우편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직접 사람을 만나봐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공무원이나 이반장을 동원해서라도 세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은 본의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군민이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민원발생의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이런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로 인한 주민과의 민원 마찰이 없도록 극단의 노력을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금 징수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서비스 행정이라기 보다는 부담스런 행정이기 때문에 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공무원들도 세금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 입장에서 기피하는 일도 있고 얼마나 더 적게 낼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최종열 의원 질문에 대해서 배달문제로 자동이체 실적은 어느정도 됩니까? 자동이체는 하고 있죠?

있습니다마는 실적은 좋지가 않습니다.

실적은 어느정도 됩니까?

내년도에는 인터넷 뱅킹으로 시행하고 각종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홍보를 해서 확대하고 우편요금을 자동이체 이용하는 분에게 감액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송종인 부의장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먼저 송종인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고래불 해안도로가 준공된 후 지정된 해수욕장외에서 관광객이 무단 해수욕할 경우 행정적인 대책과 계획이 있는지와 고래불 해수욕장외 해안도로 방풍림 보호 및 해안도로 쓰레기 무단 방류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지금 현재 지정 해수욕장 3개소와 간이해수욕장 7개소 모두 10개소의 해수욕장이 있으며, 여름 휴가철이면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은 연 평균 30여만명이고 이중 고래불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인파는 약 1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관계법 규정상 피서객이 지정된 해수욕장 외에서 해수욕을 한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이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다만, 군사보호시설이 있는 보호지역에서는 군부대에서 통제하고 있지만 기타 지역은 지금까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서객을 해수욕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지정 해수욕장에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피서객 스스로가 해수욕장을 찾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4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고래불, 역리, 덕천, 대진지구에 화장실 4동, 샤워장 4동, 음수대 7개소, 팔각정 1개소, 주차장 3개소 등 피서객 편의 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반시설의 계속적인 확충으로 피서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친절 봉사 등 서비스를 개선하여 다시 찾고 싶은 피서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도 지정된 해수욕장 구역외 방풍림안에서 야영 또는 해수욕을 하는 피서객이 있을 시에는 해수욕장 전용면적을 넓힌다든가 아니면 송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송림보호와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이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래불 해수욕장외 해안도로 방풍림 보호를 위해서는 방풍림을 보호하는 해당 부서와 면밀한 협조를 통해서 휀스 설치 등으로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환경오염의 근원이 되는 쓰레기 무단 투기는 피서객들에게 생활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피서객에 대해서 각별히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 투기자가 있을 시에는 해당부서와 협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를 강력히 해서 쾌적한 해안변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종인 부의장께서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인 부의장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올해 하반기 쯤 되면 병곡 해안도로가 준공이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도 수산연구소와 덕천 해수욕장 중간 사이에는 쓰레기오물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직접 가서 봐도 지금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 질문요지는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지정해수욕장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아까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문화관광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요지는 10만명 중에 5만명이 지정해수욕장에서 해수욕하고 5만명이 비지정에서 해수욕 했을 때 대한 대책을 행정적인 조치가 없고 오물수거나 방풍림관계에 법적근거로 조치할 방법이 없다 했는데 예를 들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라도 우선 방법에 대처할 방법은 없는지 두 번째는 지금 세 군데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영덕군 지정해수욕장에 거주하고 있는 병곡면민이나 영해면민들은 주차비 받는 것을 대다수가 싫어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수거료나 아니면 오물수거비를 거두자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안도로 20리 8㎞에 주차를 했을 때 대한 주차비는 어떤 식으로 받는지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중점적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간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조례 개정이라든가 관련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책이 안 되었다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점용면적을 넓혀서 그 쪽이 다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료 문제는 여러 가지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아마 야영료라든가 이런쪽으로 대체할려고 조례를 개정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 발생소지를 줄이면서 대체적인 수입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장 그 쪽에 도로가 완공이 되면 주차하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수욕장 점용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해수욕장 운영기간에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보다 더 주차장 관리요원이라든가, 쓰레기 수거 요원들을 확충해서 원활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이용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계발전을 위해 옥계유원지와 인접한 일부 농경지 해제를 도나 중앙에 건의할 것과, 피서철 주차난 해소 대책, 비지정 유원지 금후 발전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계지역은 맑은 물과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계곡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팔각산이 자리를 잡고 있어 우리군이 자랑하는 관광자원입니다. 그러나 옥계리 1번지외 115필지 약 52만7천여평이 1983년 9월 29일 경상북도 문화재로 지정됨으로써 지역 일대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 지역 또한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 행위가 상당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계지역에는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현재 음식점 4개소를 제외하고는 숙박업소 및 요식업소가 없어 옥계를 찾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관광객을 이용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 마련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향후 일부지역을 해제하여 개발이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부서나 도에 건의해서 일부 해제가 되어 주위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서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차장 예산이 내년도에 1억 2천만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타당지를 조사해서 주차시설이 가능한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 일부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문화재 보호와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는 물론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대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이나 예산을 들여서 관광시설을 하고 외지인을 유치하는 것은 지역의 수입을 위한 목적입니다. 현재 옥계와 팔각산은 사실 사람은 많이 오고 있으나 주민들에게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자연만 훼손하고 물만 더럽히고 오물만 버리고 가는 실정이므로 지역내 수익이 되는 방법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옥계 계곡은 문화재보호 구역이라 손을 댈수 없으나, 인근 옥산지역은 진흥지역만 해제되면 피서객 유치시설이 가능하므로 시설만 하면 반드시 지역에 많은 수입이 예상됩니다. 진흥지역 해제는 도나 중앙에 건의 또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이원용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오천 솔밭내 배씨문중의 땅을 군에서 취득할 용의가 없는지와 오천 솔밭 전체를 법정유원지로 지정하여 해수욕장과 같이 운영조례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천 솔밭은 자연발생유원지로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잘 조성된 송림으로 되어 있어 휴가철이면 많은 피서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오천솔밭내 사유지 소유자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주차장 요금과 야영료를 징수하고 있어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제2차 영덕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 2003년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오천솔밭 일대에 음수대, 이동화장실, 각종 안내입간판과 진입로 입구 확장 등 솔밭주면 기반시설 정비 보완으로 피서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오천 솔밭 일대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비지정 유원지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원지 운영은 사유지 소유자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상안전 관리요원, 쓰레기 수수료 징수요원, 쓰레기 수거 인부를 배치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용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지정유원지 말고 비지정유원지가 옥계, 용추폭포, 속곡 3개가 있지요? 비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오천 솔밭은 사실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로 우리군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2차 5개년계획에도 내용에 보면 관광지도에도 보면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용추폭포와 오천솔밭이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은 몇 백억씩 인위적으로 투자하는 지역도 있지만 이 자연발생지에 지역에서 기반을 다져 주면 우리지역의 관광객 수입에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2차 5개년 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때는 굉장히 위험하고 또한 특이한 것은 전체 많은 면적 중 오천 배씨문중의 소유하는 필지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접목을 해서 수의를 하든지 늦은 감이 있지만 조속히 비지정 유원지를 채택해서 영덕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지역 소득 증대를 올려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이게 군자체 계획이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2차 5개년 계획에 지품면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전체 예산에 음수대라든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다시 검토를 해서 오천 솔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오천 지역에 개수가 완공은 안됐지만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특이한 것은 오천은 옛날에 초등학교가 있다가 폐지된 곳입니다. 그래서 숙식이라든가, 여름에 솔밭이라든가 앞에 오십천 맑은 물이라든가 모든 것이 조합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동단위니까 농로지만 그러한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관광객들도 유리하게 지역을 찾으면서 편리하게 휴식을 취해 갈 수 있는데 아마도 초등학교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선에 도로가 됩니다. 초등학교부터 솔밭가는 지점에 한 300m 정도가 좁습니다. 여기에는 여름철에 주민들이 농번기에 경운기라든가 농기계를 운반할 때 관광객들과 접촉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조속히 농로라든가 솔밭에 진입되는 도로가 빨리 확장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조금전에 과장님이 답변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곳에는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배씨 문중에 수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법정유원지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도 일반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인터넷이나 행정당국에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간 사실을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땅은 문중땅이 적지만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몇 십 배가 군이나 도의 임지가 많은데 특정 구역에 있으면서 전체를 다 권리행사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조속히 법정 유원지를 지정하든가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면 과장님 보충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오천 솔밭은 수려한 자연 경관으로 인해서 많은 피서객들이 찾아 오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기 전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유원지에 준하는 다른 곳과 같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편의시설은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진입로 입구 확장하고 이동화장실, 3000만원 예산들여서 2003년도에 기본적인 시설을 해 놓고 나머지 편의시설들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꼭 반영되어서 오천 솔밭이 유명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말씀이죠?

예. 조례개정을 검토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에 연관되는 몇가지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2차 영덕발전 5개년계획에 보면 자연발생유원지가 우리면에는 사실 많습니다. 5개년 계획에 보면 굉장히 소외된 것이 많아요. 1차 5개년 개발 계획에 들어가 있던 용추개발, 유원지 개발, 기사지역 국립공원내 개발 내역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장기 계획에는 들어가 있을지 몰라도 이런 문제가 있고 지품면으로 봐서 8개 읍면에 없는 폭포가 3개 있습니다. 용추폭포, 송천에서 영덕구간 구렁이폭포, 삼화에서 옥류구간에 용치폭포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발생적인 경관이 아름답고 좋은 곳인데 어느 선으로 투자를 적게 하고도 가치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영덕발전 5개년 계획에 빠졌지만 재검토를 해서 조속히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비지정유원지는 현재 관련법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쓰레기 수수료하든가 기본적인 사용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조례 개정을 검토하면서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서 일부 비저정유원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창원시나 인근 자치단체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자체 그런 것을 검토해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용치라든가 다른 자연 발생 유원지에 대해서는 그때 검토해서 자구적인 계획을 세워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태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고장은 청정 대해와 아름다운 꽃길 조성 등 볼거리와 관광 명소들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자료와 안내도를 설치만 해놓고 안내하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관광지는 여러곳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 대표할 만한 관광지는 장사, 대진, 고래불 세 개의 지정해수욕장과 경보화석박물관, 삼사해상공원, 옥계유원지, 신돌석 장군 유원지, 해맞이 공원 등 수많은 관광지가 있습니다. 이를 홍보하기 위해서 관광안내도와 관광표지판, 관광지도, 가이드북, 화보, 리훌렛 등 많은 홍보물을 발행하여 다른 자치단체와 여행사, 관광안내소 등에 책자를 배부하여 우리군에 관광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외국어 통역안내원 1명, 중국어는 송헌분 씨입니다. 그 다음 명예통역안내원 2분 일어는 오오이사마나미 씨이고 영어는 이정술 선생님입니다. 그 다음 문화유산 해설사 고경심씨 등을 활용해서 현재 관광안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어 통역 안내원인 송헌분 씨는 삼사해상공원에서 관광 안내를 하고 있고 명예 통역 안내원인 오오이사마나미 씨는 신돌석 장군 유적지에서, 그 다음 이정술 씨는 영어권 관광객이 방문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 해설사인 고경심 씨는 대규모 관광단 방문시나 기타 필요가 있을 시 수시로 지역 관광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섯명의 주부로 구성된 관광 안내 자원봉사단이 운영되고 있어 필요시 문화관광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부분을 적극 활용 홍보하여 관광안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곳곳에 추진중인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괴시마을 등 중요 유적지에도 전담 안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리거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관광명소가 대략 몇 개 됩니까? 두 번째는 이제 나열해 놓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송헌분 씨는 중국어를 하는데 삼사해상공원에 주재를 하고 있고, 오오이사마나미 씨는 일본어를 하는데 신돌석장군유적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정술 씨는 영덕여고 교감인줄 알고 있는데 영어권을 담당하고, 문화유산 해설사는 고경심 씨 여자분이 수시연락을 하면 온다고 말씀하시고 기타 관광안내는 주부 5명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이외에는 관광과에 연락하면 수시로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관광명소는 대략 영덕군에 몇 개소 정도됩니까?

지금 제가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지정문화재가 53개정도 있고, 대진 고래불 장사 등 3대 해수욕장, 옥계유원지, 해맞이공원, 신돌석장군 유적지 등 영덕군 일대가 거의 관광명소 자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6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한 면에 평균 7개 정도됩니다. 이것이 금년내로 완료가 되면 9개 정도 더 불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도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내용 잘 알았는데 이외에는 만약에 남부 장사해수욕장에 일본 사람이 온다면 신돌석 장군유적지에서 쫓아 올 수도 없고 북부에서 일본어를 아는 사람은 먼저 남정에 왔을 때는 옵니까?

대체로 한 해 우리 영덕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크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대체로 단체관광객이 신돌석장군 유적지라든가, 특히 신돌석장군 유적지는 일본인들이 많이 둘러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이사마나미 씨를 그래서 그쪽 신돌석장군 유적지로 배치를 해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일본인 관광객들이 대규모 오게 된다면 미리 사전에 정보를 파악해서 그 쪽에 가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유산 해설사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문화라하면 여러 가지 많이 포함되는데 고경심 씨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분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서 얼마나 전통이 있는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 분을 불러서 얼마나 아는지 질의를 해 볼까요? 예를 들어 고려말기 이색선생이 어떤 분인지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데 물으면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에 가면 해수욕만 하고 구경만 하면 되는데, 관광과장 잘 들으세요. 앞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덕은 충절의 고장 아닙니까? 예절의 고향인데 괴시 이색 선생, 3ㆍ1의거 등등 창수면에 인량 민속마을, 나옹대사, 지품면, 영덕읍 소재지에 고택을 가지고 있는 문헌을 고경심 안내원이 와서 이색 선생 양어른에 대해서 내력을 알며 또 남씨촌에 들어가면 남씨는 한 분 뿐입니다. 특히나 잘 아시지만 영남에 창수 인량에 우리 마을에 12종택이 있는데 제가 다 관광안내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자기 성도 잘 모르는데 남의 성에 대해서 내력을 잘 알겠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전 군민이 보는 가운데 고경심 씨를 만년 인생으로서 공부를 잘 시켜서 고택에 대한 역사도 알고 해서 잘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영덕에는 관광명소가 있는데 놀러가면 타지에 다 놀러갑니다. 사실 영덕군에 과장님이 계시는데 사실 구경할 데가 많습니다. 이틀도 모자라요. 앞으로 가급적이면 등잔밑이 어둡다고 우리군을 더 알고 타 시군에 관광을 가시고 그 다음에 특히나 괴시촌 인량촌에는 한창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진 고래불 해수욕장을 커다랗게 안내판을 하나 설치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있어야 됩니다. 여기 괴시에는 어떤 성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이색 선생에 대한 대지를 다듬고 있습니다만, 이런데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실렵니까? 현황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문화유산 해설사라든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관광안내 자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지역문화유산 관광자원 그런 쪽은 향토문화 탐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될 수 있으면 각계각층 여러분들이 지역내 명소를 둘러 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인량쪽에 안내판 문제는 지금 현재 유교권문화사업의 일환으로 괴시 인량마을 전통사업은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 8년간에 약 150억을 투자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괴시마을쪽에는 주차장쪽에 안내판을 하고 있고 인량도 공사가 한창 진행중입니다마는, 마무리가 되어 가든가 정리가 되는대로 안내판을 세워서 관광객들이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박복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배영철입니다. 박복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해 우리군의 저소득대상자 및 지원내역, 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예산액과 내년도 시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저소득 대상자수, 지원내역, 군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예산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의 저소득층 지원대상자는 5,827가구 18,509명으로 세부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576가구에 4,155명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2,866가구에 4,296명,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 317가구 355명, 경로수당지급대상자는 5,026가구에 9,399명, 저소득층 아동복지 지원은 173가구 304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예산액은 금년도 추경분 일반회계 포함해서 1,549억8,700만원 중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액은 1,801억6,200만원으로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지원 내용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보호 지원액 73억3,90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호 지원액 67억8,300만원, 장애인 복지 지원액 2억6,000만원, 저소득노인 생활 지원 및 여가 복지 시설 지원액 31억2,400만원을 지원하고, 아동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5억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이분들에 대한 지원 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보호를 위하여 2,576가구 4,567명에 대해서 73억8,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 및 주거 급여에 65억3,000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에 1억5,4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로 4억900만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외 2개 사업비로 2억9,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호를 위하여 의료비 지원은 2,866가구에 4,371명에 대해서 77억4,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아울러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317가구 360명에 대해서 2억5,600만원을 예산하고 있으며 그 중 장애인 수당에 2억1,2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3,100만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외 4개 사업비로 1,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생활 지원 및 여가복지 시설 지원비로 34억9,400만원을 계상하여 경로연금 지원에 21억8,400만원, 경로수당 지원에 10억800만원, 노인 여가시설 지원외 1개 사업비로 3억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173가구 320명, 6억4,700만원을 계상하여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에 3억700만원, 저소득층 아동 생계지원 6,800만원을 시설 아동보호외 2개 사업비로 2억7천만원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 총 지원 사업비는 195억3000만원으로 금년도 지원액 180억2000만원 보다 14억6,800만원이 증가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 시책을 통하여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아동들에 대하여 사회지식 교육과 사회참여 환경을 조성하여 보다 나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복규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설명하시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하시는 분에게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머리가 컴퓨터가 아닙니다. 물론 이런데 경험이 없어서 자료 요청을 안했기 때문에 이제 열거하시는 말씀을 뭐가 뭔지 숫자를 다 잊어버렸습니다마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것은 우리 영덕군이 다 알고 있습니다. 책자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국도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 영덕군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 겁니까?

총괄 제가 보고드린 것은 전체 예산이 복지사업비는 국도비 예산이고, 전체국비가 70%정도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묻는 것은 소외된 계층, 예를 들어 정부가 법적으로 장애인이라든가 주는 돈 놔두고 그런 것을 제가 문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영덕같은 경우에 생활보호 대상자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생활보호대상자 등, 뭐가 세 가지죠?

과거에는 1종, 2종 거택보호, 지금은

지금 그걸 묻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아닙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이고,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영덕군내에 지금 우리 젊은이들 나가고 없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었지, 만약에 지금 1급, 2급, 군대 가서 다친사람, 안 그러면 사회의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은 정부가 다 대책 세워 주고 있어요. 그것도 보훈처에서 하는 것이나 다 조사해서 먹고 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거창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저는 지금 영덕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는 예를 들면 자식은 분명히 세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객지에 나가서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고향에 있는 부모는 잊어 버렸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고향에 있는 부모는 누가 돌봐드려야 되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그래서 소외계층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묻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며 지금 현재 어떻게 할것이냐 물었지 도대체가 무슨 숫자를 그렇게나 복잡한 숫자를 알아서 뭐합니까? 그거 알 필요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런 것은 알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영덕군내 전체에 거택, 세 가지 잊어버렸는데 1종, 2종, 3종이죠?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들에게,

과거에는 그렇게 구분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법이 틀려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합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연세 많은 분들이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보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정을 들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사실 자식은 있어도 못 살아서 쩔쩔 매는 판인데 부모에게 도와 줄 힘이 안됩니다. 그런데도 인정 사정 없이 컴퓨터로 찍어보고 아들이 직장에 다닌다해서 다 끊어 냈습니다. 혜택 안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전에 강구에 갔다가 어린이집을 보고 제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 갔던 분들이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2층집 2억1천만원, 얼마 들여가면서 어린이집을 짓고 있더라고요. 현재 인원은 60명, 앞으로 90명 정도 들어온다 합니다. 그렇게 막대한 돈을 거기에 보면 임시로 짓는 집을 가건물을 짓는데 거기에는 아주 시멘트로 든든하게 지어놨더라고요. 여기 대지값은 얼마냐 하니까 대지는 군유지랍니다. 군유지는 어디 공짜입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화려한 시설을 하면서 집 하나 짓는데 돈이 든다고 지금도 결식 아동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 독거 노인들이 찬방에 자는 사람들이 없다고 과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보충질문이 긴 것 같은데 이런 점을 유의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보충 질문 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층 이라는 것은 영덕군 전체 인구 대비해서 약 30%정도 해당됩니다. 상대적으로 도내 영덕군이 영양군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호 인원이 많습니다. 아울러서 국도비도 상당히 많이 당겨오고 아까 말씀하신 아동이라든지 모든 것이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저소득층에 대한 아동도 보호해야 되고, 노인도 보호하고, 청소년도 일부 보호합니다. 통틀어서 보호하는데 강구에 어린이집 관계는 사실 땅은 군이 제공했습니다만, 전체 예산은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거기도 그냥 일반 아이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생계가 어려운 맞벌이부부 가족들을 조사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생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보육사를 고용해서 행정이 대행해서 아동을 봐주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일부 도회지에 자식들 나가있고 사실 어려운데 이 사람들이 왜 책정이 안 되느냐 질문 하셨는데, 이것은 행정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그것입니다. 사회복지 전담요원을 증원해서 읍면에 현재 21명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정 시한을 정해서 조사하고 이동장들이 확인을 했지만 지금은 조사방법이 틀립니다. 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라 본인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되면 전산을 통해서 재산이라든지 모든 가정 형편을 조사해서 여기서 대충 기준이 맞다 싶으면 도에 또 다시 보고해서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수급합니다. 그런데 일부 계층에 다소 마을별로 어려운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이런 분을 최대한 파악해서 조건이 되면 책정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 자신이 처음 질문이 돼서 과장님께 누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경험이 좀 더 생기면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 충분히 알고 설명할수 있도록 좋은 안을 다시 잘 내겠습니다.

박복규 의원님 보충 질문 끝났습니까? 답변이 됐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식 의원님께서 맑고 깨끗한 물과 물 수요량이 많은 여름철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급속여과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군에서도 완속 여과를 급속여과로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군민이 마시고 있는 수돗물의 정수 처리방법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물은 취수원수가 오염되지 않은 수질이라면 정수시설을 거치지 않고 가정으로 직수 공급하는 것이 우리 몸에 가장 좋은 물로 볼 수 있으나, 취수원수가 각종 유해물로 인하여 바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각종 부유물, 실트, 콜로이드 입자를 제거하기 위하여 일정한 정수 설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상수도 정수시설의 여과방식은 일반적으로 완속여과, 급속여과, 고속여과 방식이 있으며, 각 방식마다 특징과 장단점이 있어 상수도 시설의 실시 설계시에 현지 여건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시설하고 있습니다. 여과방식을 선택하는 기준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완속여과 방식은 취수원수의 수질이 양호한 지역에 주로 적용하며, 1일 ㎡당 5톤의 여과 속도를 가진 방식으로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고 단시간에 많은 양을 정수할 수 없는 단점은 있으나 믿을 수 있는 정수를 생산할 수 있고 세균 제거 등이 확실하고 고도의 기술력이 없이도 사용이 편리하고 운영비가 저렴한 장점이 있어 환경부 설계 기준으로 대장균균이 100㎜당 천마리 이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2㎎이하 초고탁도 10도이하인 취수원수지역에 많이 사용하며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급속여과와 고속여과 방식은 취수원수의 탁도가 심하고 다소 오염된 지역에 주로 적용하며 1일 ㎡당 120톤의 여과 속도를 가진 방식으로 단시간에 많은 양을 생산 할 수 있고 당초 시설비가 저렴한 잇점은 있으나, 이 방식은 전처리 시설인 약품침전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고 정수 운영에 고도의 기술력이 있어야 믿을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으며, 미생물, 콜로이드입자 응집제로 사용되는 고가의 약품 등으로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어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포항시, 경주시, 칠곡군 등 취수원수의 오염이 심한 지역이나 공업용 정수시설에 많이 시설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우리군 상수도 4개 정수시설은 상기와 같은 이유로 완속 여과 방식으로 시설하여 취수→침전→여과→살균→수용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국내 어느 지역보다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 약 10일정도 병곡 일부 지역과 남정 지역에 물공급이 충분하지 못했으나 평상시에는 현재 시설로도 정수능력이 충분하며, 향후 하절기를 대비하여 영해상수도 확장과 남정상수도를 신설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는 원활히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름철 강우로 인한 탁도가 상승되는 경우가 다소 있으나 탁수 지속 시간이 짧고, 사전에 침전 여과하여 탁도를 최대한 줄여서 공급하고 있어 음용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과방식 변경은 기술적인 문제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드린 것과 같이 우리군의 여과 방식 결정은 당초 설계시 현지 여건에 적합하게 선택하여 시설되어 있고 여과능력과 정수 기능이 현재로서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여건 변동으로 취수원수의 오염 가중과 급수량이 증가할 사유가 발생하면 의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하고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숙박업소가 조금전 답변에서 40개소라고 말씀하셨죠?

예. 숙박객실이 10개 이상이 40개소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41개소이고 목욕장업은 17개소 아닙니까?

휴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휴업을 하더라도 절수기설치는 장기 휴업이 아니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당연하죠.

그런 것이 상이한데,

예,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절수설비 및 절수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됩니까?

법령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세한 답변 자료를 앞으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절수기 설치시 물사용량이 몇%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저번달에 계산해 보니까 월 1,500만원 정도 절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 1개업소에 절수기를 설치했을 때 평소에 안 했을 때와 물 절약이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직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절수기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1차에 300만원입니다. 추가로 100만원이하의 계속 부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절수기를 설치할 시에 절수 효과는 약 25%에서 30% 상당한 효과입니다. 이런 부분을 실무과장인 만큼 앞으로 주민들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서 항상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 하수구 기본 정비계획을 세세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해 하고 늘 우리군에 집중호우시에 물 난리를 겪는 곳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영덕 오일시장 부근, JC회관부근, 강구 오일시장부근, 영해 오일시장부근이 많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과거에 하수구가 된 곳이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발구 자체가 통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제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보면 하수구 통수 관계로 인한 재해 위험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하수기본정비계획 시 발구에서부터 정비할 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 땜질식으로 하기 보다는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그러한 식으로 점차적으로 했을 경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우선 외부적으로 드러난 통수가 잘 안되고 침수가 자주 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소시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1년간 우수 관계를 조사하고 오염도를 조사해서 통수 흐름에 지장되는 구간이라든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가장 시급한 지점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이원용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삼락입니다. 이원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ㆍ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복숭아, 포도 수입이 크게 늘어나 우리군의 주특산물인 복숭아, 포도가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복숭아 재배면적은 9개읍면에 757농가에 385.1ha로써 지품, 영덕, 달산면 등 일원에 주산단지화되어 있으며 품종별로는 전체 재배면적의 2/3정도가 가공용중 만생종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가공용 복숭아 출하시는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대안으로는 한ㆍ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은 복숭아 가공용이므로 가공용 복숭아의 과잉생산 품종을 연차적으로 생식용 품종으로 갱신하는데 지역에 알맞는 품종의 묘목을 생산하여 저비용으로 농가에 공급하는 지원사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 고품질과실 생산지원사업인 키토산고토 입제와 유기질비료 지원공급사업을 군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키토산고토 입제와 유기질비료를 공급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저농약 고품질의 생식용 복숭아를 생산해서 브랜드화하여 농가 소득을 창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포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포도재배 면적은 6개읍면에 149농가로써 88.8ha로써 지품면에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품종별로는 조, 중생종이 30.8ha이며, 만생종이 58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만생종은 묘목 노령화되어 만생종품종인 세라단은 항상 자연 재난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있어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연차적으로 품종을 교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지원되고 있는 키토산고토 입제비료 지원사업과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토록 하여 소득을 증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안으로써는 만생종 품종에서 중생종 품종으로 연차적으로 품종 갱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과잉생산 및 한ㆍ칠레간의 무역 협정에 밀착 대처하기 위하여 포도즙액기기 증설과 냉동 저온저장 시설사업을 추진하여 포도즙액을 상품화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저농약 고품질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키토산 입제와 유기질 비료지원을 확대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 생산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군의 송이 생산 확대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송이생산 확대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97년도부터 매년 30ha에서 50ha에 송이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왔으며, 올해에는 80ha로 확대하여 실시하였고, 지금까지 227ha에 6억3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송이생산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및 위생간벌 사업에 매년 1억7천여만원의 예산으로 300ha에서 400ha를 방제하여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송이 환경 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송이생산이 증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군유림내 생산된 송이 입찰참가 자격기준과 입찰예정가격 산정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유림내 송이입찰 참가자격 기준은 작년까지 해당 마을 주민에게 수의계약하여 왔으나 올해부터 군 세수 증대 및 산림보호 차원에서 처음으로 산림과 가까운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제한 입찰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입찰 예정가격 산정기준은 최근 3년간 평균수량과 ㎏당 단가를 곱한 금액에서 채취 노임 위판수수료 기타경비 등을 20% 감한 수익금에서 입찰가격은 수익금의 20%를 내정가격으로 정하고 최고 입찰자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올해 군유림 송이 생산 실태는 현지 및 공판 전표를 확인 조사한 바 생산량은 작년과 거의 비슷하나 ㎏당 단가가 작년에는 167,000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95,000원으로서 43% 정도 하락하여 작년 대비 수익금이 많이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으로 송이 축제에 대하여는 기 시행하고 있는 인근 시군에 견학 또는 자료수집 결과,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는 지역 축제로 바람직하나 송이 유통질서 파괴 및 산과 가까운 주민들의 무분별한 송이 채취로 현저하게 송이 공판가격이 하락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 송이 생산 주민과 송이 공판을 주관하는 산림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용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다 내용을 알 것입니다. 사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결과입니다. 현재 한국과 칠레간 수출 총액은 연간 약 5억7천만달러 정도인데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0.3% 정도됩니다. 수출이 예를 들어 6억달러로 늘어난다해도 전체 한국 수출액에 칠레하고는 1%정도도 안되는 액수입니다. 이런데 특히 영덕은 더 합니다. 과수 산업뿐 아니라 한국 농업전반에 대해서 앞으로 해체될 위기에 봉착되어 있다는 기사도 있고 피부로 많이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복숭아나 포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군수님 답변이 농림 예산이 15.5%선이었는데 앞으로 5년동안 점차적으로 25%씩 늘리겠다 아주 좋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마도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조금 전 이야기한 복숭아 같으면 가공용에서 생식용으로 전환한다든가 그러면 앞으로 좋은 품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처방안 또, 특히나 포도 같으면 체결이 됐을 때 계절 관세기 때문에 굉장한 타격이 옵니다. 그 중에서 캠벨이나 이런 종류는 덜 하지만 만생종인 세르당 같으면 과장님이 58ha가 있다 했는데 이건 계절 관세가 되기 때문에 하우스재배나 세르당은 굉장한 타격이 옵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기 앞으로는 어쩔수 없이 미리 나오는 종자를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단계를 미리 농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복숭아 같으면 우리 지역에 활성화 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로변 판매라든가 특히 여름철 되면 피서철에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런 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조를 해 주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5개년 계획에 맞추어서 충분하게 농가의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복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용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거울 삼아서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송이 관계 계속 질문할까요? 송이에 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송이 생산량을 보면 2001년도에는 전체 국내 29개 산림조합에서 2001년도에는 159톤을 채취하여 267억원의 소득을 올렸는데 2002년 금년에는 생산량은 40%정도 증가됐습니다. 222톤으로 금액으로는 230억정도 되는데 이것은 산림조합 집계입니다. 금전적으로는 약 37억정도 줄은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유지가 20개소에 2001년도까지는 수의계약을 했고 2002년부터는 입찰로 인해 채취 농가가 송이를 채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갑자기 시행하다보니까 마찰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것은 충분한 기간을 두고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숙지를 해서 하는 그런 방안이 좀 아쉬웠는데 그런 문제는 충분하게 홍보를 하시고 농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입찰 예정가와 입찰 금액의 차이가 20개소에 예정가에서 동일한 가격이 나왔다 말입니다. 이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입찰가에서 입찰자가 동일 가격이 나왔는데도 입찰이 되었다 그런 곳이 두어 군데 있죠?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두 개의 입찰자가 있습니다. 파악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무려 예정가와 가격의 차이가 2001개의 입찰한 필지에 2,621만5천원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정가 산정기준하고 동떨어진 입장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지금 예정가보다 최고 입찰자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것은 상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변인 것 같은데 예를들어 입찰 예정가격이 강구면 상직리 산 55번지인데 179만5천원 예정가에 입찰금액은 2,801만원입니다. 굉장한 수치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군유지가 20개소가 있는데 입찰을 할려면 충분하게 군유지에 대한 숙지를 하시고 해야 돼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충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고 입찰자로 낙찰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의 부족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장단점을 파악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또한, 산촌에 있는 분들은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영덕군에 물론 농가는 농민의 입장이고 산림밑으로는 산림 조합원이 있습니다. 지금 영덕군에 산림 조합원수가 5,386명입니다. 주로 보면 바닷가는 어민이고, 농촌은 농민이고, 산촌은 말 그대로 산촌민입니다. 이 분들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입찰자격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사실, 수십년전부터 산촌에 살면서 산림조합비도 내고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산림조합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군유지에 입찰 자격이 된다든가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장단점을 저희들이 파악 분석해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송이축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봉화에 송이축제 관련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자료를 받아 봤는데 조금전 과장님답변하고 완전히 180도 틀리는 입장입니다. 올해 봉화의 송이축제 내역인데 2002년 9월 27일부터 3일간 했는데 다 나열은 할 수 없고, 총 관광객수가 13만2천여명이 3일간 다녀갔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송이는 일본하고 민감한 위치에 있는데 외국인이 350명이 다녀 갔습니다. 그리고 송이산 현장 체험에 자기가 따가지고 오면서 가격을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것에 참석한 외국인이 135명인데 내국인은 2,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봉화군의 자료에 의하면 전체 지역적인 경제 수익이 약 52억 정도가 지역의 수입이 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 있는데 우리군의 검토내역은 예를 들어 송이 채취 농가가 반발하든가 산림조합이 안 맞다해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런 점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은 전국에서 2001년도 2002년도 2년간 송이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영덕이지만 대게가 전국에 알려 지듯이 송이도 앞으로 위의 높은 고지대에서 낮은쪽으로 자연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송이가 근래에 많이 날 수 있는 조건이 영덕이 적지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러한 송이 축제를 통하여 지역 홍보도 하고 지역이 어려운 시점에 소득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나 제가 아까 은어축제하고 복숭아 품평회를 연계하자는 안도 하의원님이 축제가 많다는 안이 나았습니다마는 연계를 시켜서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아 제가 수산과에 물어보니까 물론 은어축제도 관광객 때문에 피서철인 여름에 하지만 10월달에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점은 서로 부서간에 충분히 상의해서 지역에 이득이 될 수 있는 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월달에는 송이 생산이 안되고 부서와 협조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송이를 생산하는 주민과 산림조합 의견과 이원용의원님께서 하신 좋은 말씀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도시설 사후관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1986년부터 금년까지 30개소 67.51km 임도를 개설 하였으며 이중에 12개소 31.09km는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으로 전환했습니다. 나머지 18개소 36.42km에 대하여 구조 개량사업과 노면 보수 등으로 임도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도 시공은 1999년부터 경상북도로 이관되어 도사업소인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공사를 발주하여 임도시설과 구조개량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공사부담금 10%를 경상북도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임도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임도노면 정비 및 잡초제거, 풀베기 등 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경상북도 산림환경 연구소에서도 기 시설된 임도중에 재해 위험이 있거나 통행이 어려운 임도나 교통량이 많은 임도를 우선으로 보수하는 구조개량 사업을 2000년부터 금년까지 6개소 8.3km를 시공하여 완벽한 임도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 산림정책이 임도신설은 지양하고 구조 개량 사업을 확대하며 기 시설된 임도를 유지, 관리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임도도 매년 구조개량사업을 확대 시공하여 임도의 기능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희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임도를 설치해 놓았는데 정비문제에 대해서 안 물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오신지도 얼마 안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임도가 양호하다고 답변하시는데 참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도가 18개소에서 36.42km면 90리가 되겠습니다. 기타 임도는 12개소로써31.09km면 80리가 되겠습니다. 임도는 영덕군에서 보이지 않는 산악이 많기 때문에 산불방지 등 여러 가지 농촌에 필요한 도로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도로가 정비가 잘 되었다고 보는데 이중에 제가 혼돈이 가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든 것입니다. 기타 임도 건설과 소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임도로 설정되었다가 군도로 승격되었다, 예를들어 특히나 축산면 칠성, 지품면 용덕, 남정면 우곡지구에 그 중에 실예를 창수면에 하겠습니다. 8.3km가 '96년도에 임도로 설정돼서 임도에서 군도 14호로 승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86년도에 군도로 승격됐다면 군도가 영덕군에 몇%가 확포장되었는지 건설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임도에서 군도로 전화돼서 승격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옛날 임도와 똑같은 구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잡초도 제거하고 굴파한 것이 양호하다 하는데 제가 보기로는 점검했다기 보다는 주민들 얘기는 다 못들었습니다마는, 이번 루사호로 인해서 사람들이 못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금년도 거의 지났지만 내년부터라도 80리 90리면 상당히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로면에 풀도 베고 굴곡된 데도 좀더 채찍질을 해서 잘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참고 말씀을 드리면 임도가 30개소가 있습니다. 이 기타 임도 12개소는 임도로써 지정했다가 지방도나 군도, 농어촌도로로 전환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그 외 18개소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으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와 상호 협의해서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임도이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든간에 도로로써 제 구실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님 이원용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유림 송이산 입찰관계인데 현재 1차 수의계약을 하다가 제한입찰을 하게 된 것이 작년부터죠?

금년부터입니다.

금년부터입니까? 그러면 1차 참가 자격자가 동민입니까?

금년도에는 산림과 가까운 마을에 사는 동민입니다.

2차는 면민입니까?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매년 권리를 갖고 하던 주민이 그걸 못하기 때문에 불평을 부리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인근 마을에 예를 들어 몇 명이 입찰을 해서 그로 인한 상당한 문제점이 올해도 일부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그 문제가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아는데 과장님 다시 깊이 검토해 보십시오. 이원용 의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문제점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또 하게 되면 연차적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안전한 장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공무로 출장중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담당주사님께서 나오셔서 최영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서천의 은어는 사실 상당히 귀중한 은어였습니다. 영덕 은어의 명성은 과거에도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간 서식이 안됨으로 인해서 영덕 은어의 명성이 사라지고 없는데, 여러 가지 애를 쓰시고 걱정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 수년간에 대서천 상류, 옥계사이에 은어치어를 방류를 했습니다. 방류를 한 후에 은어 생육상태를 확인이나 실태 조사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기록적으로 남긴 것은 없습니다.

그냥 방류만 하고 치울 것이 아니라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날이 가물면 물이 끊어지고 마른 곳이 상당히 많은데 방류를 한 후에 생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귀한 것이라서 맛이 좋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나 외지에서 온 피서객들이 포획을 쉽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치어를 방류하면 관심을 갖고 함부로 남획을 못하도록 보호하는 차원에서 계도도 하고 단속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오십천이나 대서천에 서식하던 물고기와 지금 없어진 물고기, 현재 있는 물고기 종류를 대략 파악한 사실이 있습니까?

현재 기록적으로는 보유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내수면 토속어류 방류사업에 우리군이 처음 시도합니다. 여기에는 꺽지와 산천어, 붕어 등을 토속 어류 방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류가 어떤 것인지 은어 방류되고 난 다음의 생륙상태 이런 것을 면밀히 자원관리연구소와 같이 토속어류가 생륙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은어 치어를 방류한 후 호기심에 의해서 그냥 포획하는 것이 많은데 내수면 어업에 대한 단속기준이나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는지 이런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어 포획금지에 따른 수자원 보호령에 의해서 매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8월 1일에서 9월말까지 포획을 금지하는 관계법령으로써 수산자원보호령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적용 조항은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발췌를 해서 읍면을 통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실 내수면 어류보호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서식이 안되고 멸종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있는거라도 앞으로 서식이 활발히 되도록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해서 있던 은어만큼은 옛날에 서식하던 곳에 꼭 복원이 되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년 5월경에도 5만미의 은어치어방류 계획을 세워놓고 기초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은어 보전에 최선의 행정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종인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오십천에는 어도가 설치가 원활히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북쪽에 송천천에 신평보에 어도를 설치했는데 무용지물입니다. 은어가 한 마리도 올라가서 서식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사실 지역적인 불균형을 따지고 싶지 않지만 오십천에 환경보전차원에서 은어를 살리더라도 우리 송천천에도 지금 괴시교량 밑에는 은어가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송천보 거기에도 어도를 재시설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사천보에서 사천보 위 인량 다리밑에 물이 굉장히 맑고 깨끗합니다. 거기에도 어도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천보에는 1998년에 사업비 8천만원 들여서 70m의 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후에 사천보와 송천보에 대해서 은어 서식상태를 다시 재점검해서 어도의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예. 이원용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대 의원의 질문에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오십천에 9개의 어도가 있는데 물이 원활하게 흐를 때는 은어가 올라가는데 지장이 없다고 과장님 답변하셨지요? 물이 건천이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물론 영덕 광역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많은 것 같은데 둔치나 상류측에 평평하게 흐르는 지역에는 물막이 공사정도를 하면 아마도 유수가 갑자기 끊어지지 않고 물이 계속 흐르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 물막이 공사를 할 의향은 갖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99년도부터 우리가 은어축제를 해 왔는데 올 여름에 국회의원이신 강신성일 국회의원이 오셔서 은어축제는 국가적인 축제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말씀한 기억도 합니다. 이러니까 일단은 축제도 좋지만 은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제시한 물론 하구쪽에도 물이 있지만 중류나 상류쪽에 물막이 공사를 하게 되면 유수가 원할하지 안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천으로 인해서 상류로 소상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어도정비 예산을 내년도에도 천만원 정도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예산이 상정됐을 때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잘 좀 검토해 주시고 어도에서 물이 내려오다 끊긴 지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매년 어도정비를 해서 어도 하구에 물이 흘러 밑에 부분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매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물막이 공사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어도정비 예산을 좀 더 확충하든지 해서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은어축제관련 예산 사항은 서울의 강신성일 의원사무실에 누차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은어축제관련 타당성 보고서를 작성해서 경북도를 경유해서 문화공보부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박복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여러 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드려서 피곤하신 줄 압니다마는, 저는 특히 영덕에서 태어나서 영덕에서 살았기 때문에 은어에 대한 내력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말씀 질문과 동시에 영덕의 은어는 보통 바다와 접해 있는 내천에는 거의 다 은어라 합니다. 그런데 은어의 종류를 보면 울진에 있는 왕피천 은어하고 영덕의 은어하고는 틀립니다. 그건 저보다 해양수산과장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은어는 이제까지 멸종된 이유가 오십천 물이 폐수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형 은어가 생겨서 늦게는 죽고 이러다가 요번에 오폐수처리장이 됨으로써 물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은어가 산다고 보는데, 치어 문제가 한 3년전에 보니까 울진에 가서 왕피천 은어를 가져 오더라고요. 가져와서 여기다 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방 표시나는 것이 우리 영덕에서 봄에 올라오면 너을치기 해서 잡습니다. 여름철 쯤되면 소치기라 해서 잡고, 그 다음에 거의 낚시도 처음에는 가바리를 쓰다가 좀 더 커지면 긴바리를 쓰는데 물론 늦게 홀치거나 비슷한데 거기서부터 은어 성격이 틀립니다. 그런데 왕피천에서 가져 온 은어는 제대로 낚시로 못 잡습니다. 그래서 장대를 넣어서 은어가 굵기 때문에 홀치기로 쳐서 잡습니다. 그걸 봤을 때라도 근본적으로 은어가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물이 맑아 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도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도문제가 아니고 물이 계속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은어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큰 물 흐를 때만 올라가지 안 그러면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물이 계속 흐를 수 있도록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와 그 다음에 앞으로 왕피천 은어를 가져오지 않고 영덕에서 치어를 생산해서 순종 은어를 넣을 수 있는지 과장님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이 항상 흐르고 맑아야 은어서식에 지장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2006년까지 영덕오십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약 150억을 들여서 근본적인 하천정화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압니다. 그 때는 자연적 유수에 의해서 친환경적으로 민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도록 관계 과와 협조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종 은어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마는, 봉화에도 은어가 많이 잡히고 있는데 영덕 은어와 봉화 은어가 틀린 것은 단지, 금테가 없다는 그 부분이 틀립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왕피천에서 은어를 가져오신다 했는데 왕피천이 아니고 국립수산과학연구원 울진 종묘배양장에서 은어를 가져옵니다. 또 우리 영덕 은어보존회에서 매년 오십천 하류에 남산 마금보 하류에서 은어를 포획합니다. 포획해서 그것을 상류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영덕에 배양장이 있었죠? 치어를 키우는 곳이 있다가 물론 울진으로 갔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여기에 있는 치어를 순종을 가지고 가서 해 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가져오는 은어 자체가 틀린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최영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구와 축산항에는 수산물공동작업장이 설치되어서 해양오염방지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나, 축산면 일부 지구와 영해면 일부지구에 오징어 할복으로 인한 폐수가 연안에 유입된 데 대해서 해양오염 방지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안변 오징어 할복 건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수는 251가구로써 적게는 하루에 8상자, 많게는 20상자까지 할복하여 연간 가구당 평균 천오백만원의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작업 형태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징어 내장은 별도 수거업체에서 분리수거가 되고 있고, 해동수와 세척수는 바다에 무단 유입됨으로써 연안오염의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축산 수산물공동작업장의 경우 금년도에 사업비 6억2천6백만원으로 처리용량을 1일 800톤에서 1,500톤으로 증설해서 내년 3월이면 시험가동 기간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집중적으로 할복하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축산 수산물 공동작업장에서 할복토록 충분한 홍보기간을 거쳐 자체 유입토록 행정지도를 유도하겠습니다. 향후 영해면 일부지구와 축산 일부 지구에는 지역특성상 축산수산물 공동작업장과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여건이 작업장과 폐수처리장을 함께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각 가정에서 작업을 하되 폐수는 한 곳에 모아 차집관로를 이용하여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주민들과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당해 시설이 확보될 때까지 행정지도를 통해 해양오염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 동료 의원님 질문에 해양 오염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척수나 해동수를 수집을 한, 마을 단위 적어도 2개 부락 내지 3개 부락 마을 단위 간이할복장 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소견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분야의 오폐수 처리시설은 일반 토목공사 내용하고는 내용이 틀려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빈약한 시설로써는 환경오염을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면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 답변드린 것처럼 작업은 각 가정에서 하되 해동수나 세척수는 라인을 타고 일정한 지역에 모아지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어민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당 지역주민과 다시 한번 검토하겟습니다.

해안 부락에 보면 도로변에서 할복을 해서 그대로 바다에 방류되다시피 하거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포항 해양경찰서에서 수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중에서는 일부 단속반에 걸려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애를 먹는 경우도 있어서 주민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민 소득증대 차원에서 어민이 마음 편히 할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본 의원이 간이할복장을 제안했습니다. 향후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릴까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지역에 양 공동작업장이 설치되고 해서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음성적으로나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어민 피해를 안 가는 범위내에서 최소한 지도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장님의 답변을 끝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