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효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내무위원장 성기수 의원입니다. 올해는 지난 어느 해보다 일찍 찾아온 추위로 인하여 감기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건강을 위해서는 적당한 휴식이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 제116회 임시회에서 본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10월 8일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규정한 의회사무국 정원 19명과 본 조례가 규정한 정원 20명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법적 근거는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및 같은 조례 부칙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의 개정사유는 본 조례와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서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개정사유 발생시 이중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좀 더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이며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제2항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별항으로 정해져 있고 또 모든 조례는 의회의 의결이 필수적이므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 답변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열흘 정도 후인 다음달 2일부터는 26일간의 정례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안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만 다음 회기에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우리 의회의 대표적인 두 가지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철저한 자료수집과 연구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기수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성기수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기수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운영내무위원장 성기수 의원입니다. 2002년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감사의 방향과 목적은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그 처리실태를 정확히 파악 평가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조례와 예산 등 각종 안건심의시 적극 활용함으로서 구 행정이 민주적, 효율적, 합리적으로 추진되어 구민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자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0년부터 지방의회에 정례회 제도가 도입되어 2000년과 2001년 2년간은 전반기인 6월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단위 사업의 흐름을 용이하게 파악하고 익년도 예산심의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다시 연말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지식과 연찬회 등을 통하여 익힌 감사기법을 총동원하여 주요업무와 취약업무를 중심으로 철저한 확인 및 예방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본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수집, 작성한 총54건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은 각종 시책사업 추진 현황 등 19건, 문화공보실은 동네체육시설 현황 및 개·보수 실적 등 8건, 총무과는 각종 공사 및 물품 수의계약 현황 등 16건, 허가민원과는 진정, 건의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등 2건 정보통신과는 정보화시범마을 추진현황 및 향후추진계획, 세무과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내역 및 징수독려실적 등 5건,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 분야별 운영 실적 등 2건,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은 상임위원장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요구하는 등 총 54건의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자료가 적은 이유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축소를 시켰습니다. 광범위 하면서도 많은 부분에서 전문성이 요구되기도 하는 실정에 비록 7일간의 짧은 감사기간입니다만 생활불편사항 해소를 통한 구민 복리증진과 찾아서 해결하는 행정서비스를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짧은 기간의 집중 감사이니만큼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운영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운영내무위원회에서 확정한 감사계획과 같이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수 운영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운영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성기수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용운 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장 강용운 의원입니다. 2002년도 사회산업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그 처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에 대한 평가 및 지향하여야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예산안심사와 의안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감사목적과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4대 의회에서 처음 맞이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지난해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취약업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구정의 현안사항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거나 문제의 소지가 예상되는 사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서 철저한 확인감사와 예방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감사를 위한 자료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에 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내역외 29건, 경제과에 중소기업 육성보조금 지급 및 환수외 22건, 위생과에 미신고 자판기 내역 및 적발건수외 10건, 환경청소과에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지도감독외 34건, 보건소에 구급차 운행일지외 10건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사회복지과. 경제과, 위생과, 환경청소과, 보건소등의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하여 직접 눈으로 보고, 발로 뛰는 능동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감사가 행정을 간섭하는 차원이 아니라 구민의 복지증진에 대하여 편향되지 않고 균형된 감각으로 집행부의 정책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연구방안을 도출하여 허심탄회하게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립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운 사회산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강용운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배효열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열 도시건설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배효열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선이설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대구선이설관련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외수입니다. 오늘 저는 최대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본의원에게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능력껏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대구선이설관련 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선거가 채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각 지역마다 앞다투어 각종 개발공약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주민들에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면서도, 개발이 뒤로 밀리는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구선이설 사업일 것입니다. 각종 선거때마다, 누구나가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대구선이설 완공 연도는 계속 늘어나기만 합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입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주민들만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각종 빈공약들에 현혹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의 도시생활환경 개선을 조속한 기간내에 달성코자 발의된 것이 바로 대구선이설관련 대책특별위원회의 취지인 것입니다. 이 취지에 충실하면서, 내실있는 결실을 맺어보고자,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많은 숙의를 거듭하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목적은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발의시에 제시된바와 같이, 대구선 및 대구선 이설사업 전반에 대한 실체를 확인, 분석하고, 주민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의사를 결집하여, 예산확보를 통한 사업시행의 원활을 기하고, 폐선부지를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활동 기본방향으로 대구광역시 및 동구의 대구선 이설대책과 대구선과 관련된 주변지역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고,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정부부처 등 관련기관, 관련지역, 관련의회를 방문하고, 각계각층의 시민과 대구선 주변지역 주민과 간담회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원활한 국, 시비 확보방안을 모색하고, 후적지 개발정책 결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장기간의 활동계획서인 만큼 많은 부분에 있어 추상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필요시 그때 그때에 맞게 탄력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워가면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전체기간을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정례회 관계로 실질적인 활동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1단계 준비단계를 내년 1월까지로 계획했습니다. 이기간 동안에는 세부적 운영계획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자료요구 및 분석, 전문가와의 연계방안을 주 활동내용으로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단계에서는 현장을 직접 발로 뛰는 현장확인과 관련기관방문, 관련자 및 주민과의 간담회개최, 등을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고자 합니다. 3단계에서는 활동내용을 종합하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활동 기본방향에 맞게, 중점활동분야로서 먼저 현황을 파악해야 할 것이며, 대구선 이설공사의 지연에 따른 문제점 파악, 대구선 이설에 따른 비용 조달문제의 적합성 및 동구에 미칠 영향분석, 후적지 개발방안 모색, 국,시비 확보 및 참여방안 모색, 주민참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활동기간이 장기간이므로, 지금 계획한 내용과 같이 일치되게 활동을 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때 그때 상황 발생시에는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 취지에 맞게 줄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일관되게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대구선 이설에 관해서는 의회 뿐만아니라, 동구 전체가 힘을 합쳐 추진해야할 사안인 만큼, 집행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사안과, 긴밀한 협조를 요구하는 사안도, 함께 적시하였습니다. 이 기회에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많은 협조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대구선이설 관련 대책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활동계획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외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최외수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선이설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선이설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은 최외수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최대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임대윤 청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암5동 구의원 운영내무위원 장태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10년이 지나고 민선자치 시대의 서막이 열리면서 온 주민은 기초 민주주의가 착근하는 시대적 사명감에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생활에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통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많은 역할을 추진해 왔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행정혁신을 통한 주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소명감을 다해 성실한 자세로 꾸준히 노력해서 동구건설에 심혈을 기울여온 성과를 인정받아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온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의회의 무용론 내지 폐지론이 대두 되는가 하면 신뢰받지 못하는 행정등 불신의 목소리가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이러한 주민의 작은 목소리도 겸허히 받아들여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온고지신이라는 옛말과 같이 의회와 행정의 지난날의 장점은 모두 살려서 추진해 나가고 여기에다 새로운 창의력과 창조력을 발휘해서 접목 조화를 이루어 보다 발전된 동구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지방의회를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권위적이고 경직된 조직이 되어서는 안될것이며 유연한 조직으로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연구하고 검토하는 이러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같이 공직사회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이러한 공직자에게는 승진과 능률급의 공정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할것이며 나태와 태만의 방종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서릿발 같은 질책을 내리는 소위 말해서 당근과 채찍의 양면성을 가진 제도를 공정하게 적용함은 물론 소신을 가지고 주민의 편익을 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3B 업무행정의 추진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신바람 나는 이러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동기부여를 제공해야 될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본 위원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을 믿고 의정활동을 맡긴 동구 주민 여러분에게 동구의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과 꿈을 주는 발전적인 구정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과상여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과상여금 제도는 행정의 경쟁력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그 목적을 둔 경쟁원리 도입으로 인센티브를 통한 공직사회의 변화라는 좋은 그런 취지로 출발 시행해 왔다고 봅니다만 심사평가 기준의 불합리성 및 투명성 공정성 결여 때문에 직장 동료간의 이질감과 위화감 조성에 미치는 악순환으로 행정업무 수행능력을 저하시키는 본질이 전도된 역효과를 발생할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업무성격은 공익성과 협동을 바탕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행위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개인별 계량화가 불가능하며 또한 개인별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 확보의 어려움과 상위자의 일방적인 평가는 주관적 또는 정실을 배제하지 못하므로 관리 통제의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와 의구심을 유발할 소지가 내재 되어 있다는 점을 불식시키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으로 인해서 좋은 제도적 장치를 융통성 있게 발휘하지 못하고 당초 목적과 취지가 퇴색되어 빛바랜 성과상여금으로 추락하는 현실을 직시해 보면서 지금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국의 많은 직장협의회가 성과급을 반납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성과급 폐지운동에 돌입해서 정부와 공무원단체간의 갈등이 심화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동구청도 직장협의회 회원의 70%인 680여명이 반납한 2억7,000여만원의 성과급 반납 처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이에대한 법적 근거는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해 교육원 노조 8만2,000여명의 전조합원이 370여억원을 반납하여 교원단체와 교육부 합의에 따라 올해에는 교원 연수비 명목으로 일반수당화 하여 성과상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전 교원에게 수당으로 일괄지급 전환한 사례는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능동적이고 탄력성 있게 대처한 전례라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과 개선 보완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사와 조직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와 조직관리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본의원은 가능한한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최근 실시한 인사와 조직관리에 나타난 문제점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지적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지난 7월 5급 간부공무원 전보인사와 9월 5급이사 기술직 및 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하반기 정기인사시에 6급 승진의 경우 인사혁신 지침과 직원여론을 적극 반영 상사 및 동료직원들의 다면평가를 통해 추천된 직원에 한해서 인사위원회의 심사승진을 심의 결정하여 7급이하 경우는 명부서열 조직기여도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하반기 정기 인사단행을 실시하였다고 인사발령의 의지를 천명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조직의 생명이자 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인사는 인사운영의 기본방향과 인사기준, 인사시기등을 포함한 연간 인사 운영계획이 수립 시행되어 계획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것입니다. 정기인사 단행후에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수많은 불만과 불평의 이러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 형평성에 대한 불신의 항변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작은 목소리도 간과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이제 인사때마다 불거졌던 잡음의 소지를 말끔히 청산하고 능력중심의 합리적 인력관리를 통해서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진정한 인사혁신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것입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성에 맞는 인력배치의 실시와 인사위원장이신 부청장님을 비롯하신 국과장등 인사부서 직원들이 인사상담을 통한 애로와 고충을 청취하는 인사순회 상담제를 실시해서 희망 근무부서와 개인 애로사항을 파악 교육 훈련을 시키면서 인사관련 규정의 설명과 함께 구정발전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나가야 할것으로 압니다. 구조조정 후에 공직사회의 심각한 인사적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음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직원간에 불신풍조 만연등 갖가지 부작용을 방지하는 대책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위직의 경우 승진요인이 없어 근속연수에 따른 승진외에는 승진을 생각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6급 승진은 적체현상이 더욱 심해 최소 9년 내지 14년 이상이 걸리며 5급 사무관 승진은 기대조차 하지않고 이같이 승진이 어렵고 이에대한 기대마저 없으니 공무원들이 한직을 선호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승진이 보장되었던 요직 또는 격무부서보다는 민원인을 상대하지 않는 단순부서를 선호하고 본청보다는 동 전출을 바라는 직원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동구청도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만 인사제도 개선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연간 인사운용 계획의 사전 공개로 인사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고 성실하게 일하는 진정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인사관행의 일련의 변화는 인사행정의 일대 개혁과 혁신의 의지를 확고하게 표명한 고무적인 평가로 인식이 됩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정직하고 공정하게 실천하는 과정을 전 조직원은 모두가 지켜 볼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연구검토하여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사항으로는 첫째 현행 행정자치부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2항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 의하면 일반직 공무원은 시군구 자치구의 6급 정원 기준이 시는 22%, 군은 26%, 구는 15% 이내로 기준하고 있으나 우리 동구의 경우도 6급 현원99명으로 15.9%에 해당하는 정원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시군구 정원기준 비율에 불균형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 앞으로 3%정도 상향조정해서 19% 정도 비율로 확대조정할때는 인사적체는 해소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속승진제 확대실시 방안으로 현행 9급에서 8급 승진 근속연한은 7년, 8급에서 7급 승진 근속연한 8년으로 정하고 있는 연공서열 위주로 개인능력 평가를 정하고 있으나 7급에서 6급 승진인사시에도 일반승진과 병행해서 근속승진제를 도입 확대실시 하는 개선방안도 직급별 인사적체 해소의 한 방법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부에 건의해서 직원들의 고충을 최소화 하는 이러한 일대 인사혁신안을 마련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신뢰받는 인사행정과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층아파트 건축 및 주상복합 건물 고도제한의 허가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현행 국토이용 종합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으로 구분 시행되고 있는 토지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내년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시행 추진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통, 녹지, 재해 학교등의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파트 등 주상복합 건축물 고도제한이 강화돼 일정높이 이상 아파트 신축이 불가하다고 사료가 됩니다만 현행 건축법상 300가구 이상 또는 16층 이상 아파트와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의 주상복합 건물은 시장님의 건축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구청장님의 허가사항인 300가구 이하 아파트 또는 21층 이하 주상복합 건물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고도 즉 층수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건축관계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 즉 건축법상 하자가 없는한 관련법을 적용해서 허가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건축주와 주민간의 분쟁발생시 주민들의 반대민원만을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시 층수제한을 규제할수만은 없다고 보는 것이며 관련 법규에 의거 지금까지 건축분쟁으로 인한 주민의 신청건이 단 한건도 없고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심의가 전무한 사례로 봐서 절차상 접수민원없이 허가 처리 됨으로써 악의적으로 민원인 의도에 악용 당할수 있는 금품수수등의 건축악법이 발생할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사유발생은 공무원의 업무미숙과 직무태만으로도 볼수 있는것입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건축주에게 제한 건축허가 처리됨으로써 민원 쌍방간의 법적용의 공정성 문제로 인한 또다른 민원을 파생시킬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극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의 악순환을 야기시킬수 있는 우려가 심히 염려되며 행정처분에 불복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 청구에서의 인용결과 행정소송에서 패소율이 증가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례를 주시할 때 행정 잘못이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보며 이에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촉구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허가처리를 주민 또는 건축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일련의 행정조치가 허가권자의 재량권 남용이 아닌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허가의 고도제한 허가기준이 9층에서 12층 이러한 일관성없이 모호하게 제한되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으며 특정업체에 대해서 편중된 허가를 내어준다는 이러한 인식으로 특혜의혹의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석 의장, 오진필 부의장과 사회교대)

장태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태근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6회 임시회 운영과 12월 정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시는 최대석 의장님과 오진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올 한해동안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4월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원폭피해자 지원조례가 제2회 행정개혁 박람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지난 10월22일 서울 박람회장에서 발표회를 가진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대구 경실련과 TBC 방송이 주관한 제4회 대구경북 환경문화상에서 우리구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점도 의원님 여러분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장태근 의원께서 우리 구의 공무원들의 조직관리와 사기앙양에 깊은 관심을 갖고 그리고 건축허가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장태근 의원님의 세가지 질문을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장태근 의원님의 질의를 들으면서 질의속에 훌륭하신 많은 답변들도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서를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어떻게 답변까지 장의원께서 하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될 정도로 훌륭한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성과상여금의 제도적 취지는 공직사회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고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측면에서 좋은점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공직사회의 형태를 숫자적으로 계량화해서 누가 몇점 누가 몇점 이렇게 계량화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 문제는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상여금이 급기야 올해에는 많은 직원들이 성과상여금 반납운동을 전개한 것도 의원님들이 아시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반납받은 돈을 저희들이 반납받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그 직원들에게 돌려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성과상여금 문제는 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 뿐만아니라 여러구에서도 이 성과상여금이 개선해서 정액수당화 하자는데 수차례 건의드린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이 성과상여금 때문에 조직간에 직원간에 상하간에 서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 할것이며 행정자치부에 정액수당화로 될수 있도록 정착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인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대구시내 전국의 어느 시장, 군수, 구청장보다 이 문제를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자주 거론하고 행정자치부에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동료 시장, 군수, 구청장과 함께 건의를 올렸습니다. 사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행정입니다. 광역시 자치구의 6급 정원을 책정하는 조정이 대구같은 경우에 15% 내외입니다. 구미시는 22%입니다. 다른 군은 25%까지 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도 30%입니다. 광역시가 28%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광역시 자치구의 6급 정원을 15%에 묶어 놓는 이 대통령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7급에서 6급의 인사적체가 가장 큰 조직활성화에 문제점으로 지적될 만큼 인사적체가 심각한 문제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구에도 13년씩 된 진급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이렇게 의원님의 질문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7급에서 6급은 8년내지 9년에 근속승진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자치부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결재권을 가진 우리 6급을 가진 그렇게 할수 있느냐 무보직 6급을 많이 양산하는 것은 조직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고 합니다만 지금은 계단위가 아니고 팀제입니다. 팀제 속에서는 직위가 없는 6급도 함께 팀의 일원으로서 존재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속승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 반대를 한다면 구청장으로서 이것을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작년 1월에도 제가 올렸습니다만 6급 정원은 18%내지 20%로 상향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5.9%정도 됩니다만 이것을 20%로 상향조정하면 지금 당장 25명의 7급에서 6급으로 25명, 8급에서 7급으로 25명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진급을 시킬수 있으면 일소에 우리 인사적체 문제는 해소되고 공직사회 활력을 불어넣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방분권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분권 운동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주요한 이슈가 될것이고 선거에 쟁점뿐만아니라 이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동반 발전을 위해서도 지방분권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공직사회의 분권적 논리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인구 몇만정도면 공무원수를 어떻게 어느정도를 유지하고 5급, 6급, 7급 비율을 대체적으로 규정하면 될것이지 지금 자치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과장을 몇 명하라 계를 몇 명둬라 과에 명칭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모든 것이 지침으로 내려온 잘못된 지방자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분권이 된다면 우리가 좀더 정원에 있어서는 자율적인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논해서 자율적인 인사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만 독단적으로 행정자치부에 수차례 건의해 보고 아니되면 독단적으로 우리 구는 20%로 정원을 상향조정 할 것을 검토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산문제가 큰 문제인데 예산을 조사해 보니까 겨우 4,500만원정도 연간 4,500만원정도 예산만 더 책정이 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구에서 6급 정원을 20%로 조정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대구시와 행정자치부에서 시정조치를 비롯해서 엄청난 행정적, 재정적인 제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이나 제가 그렇게 한다면 정치적인 구청장이 인기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우리의 순수한 뜻이 왜곡돼게 전파될수 있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혁명적인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자치부에게 끊임없이 노력해서 우리 6급 정원이 상향조정될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행정자치부쪽에서도 이러한 저희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은 상향조정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마도 이번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서 12월초순 내지 중순안에 이것이 발표되지 아니하면 아마도 올해도 또다시 무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고 기다림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인사에 100% 만족할수 있는 인사는 전세계 어느 한군데도 없을것입니다. 70% 정도 만족하면 30%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고 싶은 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진급할수 있는 자리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다 좋은 자리 가고 싶고, 모두다 진급하고 싶어합니다. 여기서 근원적 불만이 태생적 한계로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자신합니다. 누가 뭐래도 4년반동안 동구청의 인사권을 담당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인사를 하였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8년도 인사 진급을 아니하였는데 90몇년도가 진급했다, 이것이 공정하냐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제가 와서 6급을 38분이 진급을 했습니다. 38분중에 동료보다 조금 앞서 뛰어나간 분이 두분 계십니다. 38명중에 두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5%정도의 발탁 인사가 있었습니다. 조직의 탄력을 위해서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위해서 앞으로도 5%내지 10%정도는 발탁인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여성공무원도 30%정도 할당해서 진급을 시키고 그리고 많은 차례대로 진급 시켰습니다. 그러나 88년 노태우 대통령 시기 이후부터 우리 공직사회가 지나치게 수적 팽창이 오다가 보니까 그 12년이 지난 지금부터 90년부터는 2000년부터 인사적체가 심각하게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가장 혁신적인 방법의 다면평가제가 우리가 채택했습니다. 어느구보다도 어느 시 보다도 가장 혁신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안을 좀더 보완하고 보완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만족할수 있는 그러한 꿈을 위해서 앞으로 더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고층아파트 건축 및 주상복합건물 고도제한의 허가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건축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21층 이하의 고층아파트, 300세대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건축법적으로 허가해 줘야 되지 않느냐 청장의 재량권의 남용으로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신천동, 신암동, 효목동 주거밀집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소규모 나홀로 아파트가 건축허가건수가 2000년도에 한건, 2001년도에 16건, 올해는 29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신암4동과 신천3동 같은 경우에는 동대구 역세권의 중심상업지역입니다. 건축법적으로 규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저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문제 그리고 주차문제 그리고 조망권과 일조권 생활의 침해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단층으로 같이 살다가 바로옆에 21층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갑갑하실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경관도 또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도 신천3동에 중심상업지역입니다. 그러나 실제 삶의 모습은 전부 단층 주택 밀집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주택 몇채를 헐고 거기에 21층짜리 갑자기 106세대의 아파트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앞에 도로는 6m 소방도로입니다. 6m 소방도로안에 21층 아파트 106세대가 들어왔을 때 건축법적으로는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들 그리고 대구라는 도시 우리 동구라는 도시의 전반적인 경관을 생각할 때 그것은 허가를 하지 않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부근에도 12층에서 9층이 되는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들어옵니다. 주차문제가 지금은 0.7입니다. 그러나 동구청에서는 10세대가 들어오면 주차는 반드시 10대를 하게 만듭니다. 법적으로는 7대면 됩니다만 구청에서는 그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함으로 해서 건축관계 되는 사람들에게는 좀 인기없는 구청장입니다만 주민모두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우리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수 없는 건축법적 제한행위를 합니다. 앞으로도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이런 제한은 계속 유지시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청장이 이렇게 건축행위를 재량적으로 한다고 하여 청장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는 속에 귀에 하나 걸리는 것이 있습디다. 특정업체에 특정인에게 편중하게 허가를 해 줬다고 하는데 절대로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특정업체에게 특정인에게 편중한 허가를 해 준적은 없습니다.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만약 그근거가 있으면 앞으로 고치도록 하고 없으면 이런 문제는 한번더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구청보다도 가장 청렴하고 깨끗하게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편중된 허가는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 분명코 의원님에게 밝히고 앞으로도 그러한 일은 없을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다시 나와서 답변을 충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메모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구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태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 건축법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참고자료의 요청서에 접수된 최근 3년간 고층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 대장 사본에 의하면 아까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2000년도 허가건은 단 한건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실 여부는 추후 우리가 확인할 사항으로보고 2000, 2003년도 현재까지 건축허가 대장에 의하면 특정업체에 한해서 근거가 어디 계시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기도 합니다만 유독 이상하게도 11층 이상에 허가된 사항에 총 45건입니다만 11층 허가 13건, 10층 이하가 3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특정업체에 유일하게도 다섯건이 11층 이상이 나와있다고 그렇게 자료를 보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추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담당 관계공무원에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근거없이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시에 담당공무원에게 사실 확인을 하도록 활동을 하겠습니다.

장태근 의원 지금 보충질문의 구청장 답변을 요하십니까? (의석에서

됐습니다.)

질문한 의원의 양해에 의해서 구청장 답변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최외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장님 인사 참 잘 하셨습니다. 물론 인사에는 청장님의 객관적인 주관을 가지고 인사를 하시겠지요, 그런데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구청내에 1년에 세 번씩 보직변경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고 계실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동사무실에 보면 동장 가고 몇일만에 사무장 바뀌었습니까? 이러면 동에 행정이 안 돌아갑니다. 저는 절대로 인사규정이 맞다고 생각 안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청장님 지금 나와서 하신 말씀이 아마 장태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이 공무원의 인사에 TO를 가지고 이야기 한 것은 아닐것입니다. 승진되는 순위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5%내지 7%를 발탁을 해서 승진했는 그런 것은 물론 잘 한것입니다. 제가 청장님한테 답변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다음에 우리 청에 보면 공무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인법이 있다고 이야기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청장님이 한번쯤 주시를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청장님은 좋은 일만 자꾸 자랑하시는데 자랑하실 것은 아니고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시인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동에 가서 동사무실에 일하러 한번 가보세요, 동장가고 20일도 안 넘었을것입니다. 사무장 가고 그다음에 직원가고 누가 일합니까? 그동에 인맥이 다 끊어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연계성이 안되고 있다는 거에요, 연계성이 동장가고 1년정도 후에나 그다음에 사무장 바꾸고 또 1년정도 후에 직원 바꾸고 이럴 때 연계성이 풀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참조해 주시고 청장님 답변 안해줘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외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예, 발언통지서가 늦게 전달되어서 죄송합니다. 다음 배효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