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김죽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용민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송규호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신판섭 식품위생계장입니다. 김영희 위생지도계장이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실적은 서류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및 야생보호활동입니다. 저희 추진 개요로써는 자연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행락질서 확립,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 자연보호활동 강화에 있어서는 2002년도에 5회 정도 실시한 것을 2003년도에는 7회 정도 실시하는 걸로 하고 행락지 불편신고 센타 운영 자연보호활동 추진 체계를 보강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쪽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법 제9조에 의해서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에 시설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금을 부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이 시설물 일정 규모는 연면적이 160㎡이상 소비나 유통 건물용도의 건물이 되겠고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과하는 시설물에 있어서는 한 3,800건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43,000건 정도가 됩니다. 남동구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12만대 중에서 경유자동차가 43,000대 정도 되겠습니다. 이 부과 기준에 있어서는 전년도 7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지난 과거에 탄 거를 내년도 3월달에 부과하는 게 상반기에 부과하는 게 되겠고 그다음에 2003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9월달에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추진개요로써는 우선 시설물에 대해서 기초 자료조사를 하고 고지서 출력을 하다보면 일용인부임이 25명 정도로 해서 한달동안 기초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 부과금액이 47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교부금이 1년에 한 2억9천만원, 올해가 2억9천만원 정도 저희 구로 교부가 됩니다. 다음은 267쪽이 되겠습니다. 절수기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과거에 절수기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2001년서부터 저희 과로 이관돼서 저희 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공동주택만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공동주택외에 숙박업이나 목욕장업, 골프장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28일까지 수도법이 개정됨으로써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있는데 저희가 지금 골프장은 없고 숙박업하고 목욕장업이 185개가 되겠습니다. 목욕장이 78개고 숙박업이 107개 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데 헌재까지 185개에서 131개를 설치했기 때문에 75%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형 지금 절수기 설치하는 업소에 대해서 기간내 설치를 안했을 때는 저희가 현재 다니면서 행정지도장을 발부하고 있는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돼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법 개정이 되다보니까 물건이 딸려가지고 내년 6월달까지 기간은 연장돼 있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배출업소가 492개 정도가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1개반 2명으로 해서 연중 1회 이상 계속 하는게 있고 특별대상지는 약 한 15개 정도해서 저희가 갈수기와 장마철에 대해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반업소가 35개 정도 적발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배출업소에 대해서 배출부과금도 1년에 한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 점검입니다. 저희 특별관리 사업장은 23개소가 있고 일반관리 사업장은 93개가 있습니다. 특별관리사업장이라하면 10,000㎡이상 되는 면적하고 길이가 200m이상되는 그러한 건설공사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23개소 일반관리 사업장은 요 기준 이하로 돼있는 게 93개소 여기에서 저희가 특별관리사업장은 월 1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일반관리 사업장은 연 2회 정도 하도록 법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 관내에 대기오염이나 이런 먼지 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0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되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내 같은데, 인천시 자동차가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그 대기오염에 주 요인이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거의 7,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된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남동구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122,032대가 10월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자동차 등록대수에 10%로 해가지고 단속 목표를 12,200대로 지침에 의해서 계획돼있습니다. 그래서 1개반 3명으로 운영을 해갖고 무료점검도 매주 화요일날 구청앞에서 실시하고 저희가 수시로 노상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료 점검은 41회 1,011대를 무료점검을 실시했고 하계절 대비해서 자동차 무료점검날 운영도 7월 25일날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반해서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부과된 자동차가 988대입니다. 다음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점검이 되겠습니다. 저희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점검 대상이 168개소입니다. 점검 기간은 원래 제조업소는 년 1회 정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무허가 사용이라든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라든가 또 성분배합비율의 준수 여부 이런 것을 단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식생활을 보다 질 좋은 제기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단속한 점검업소가 155개 했습니다, 168개에서. 남은 기간 동안에 마저 1회 다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5개 한 중에서 위반업소가 14개소가 지금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품목제조 정비라든가 과태료든가 영업정지로 해서 이걸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운동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대상이 274개소로 돼있는거는 모범음식점이라든가 도시락 제조업소라든가 예식장 주변에 음식점이라든가 특색거리주변 음식점이라고 그래서 저기 구월3동 문화의 거리 그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에 200인 이상 되는데 사업체나 학교 같은데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계획으로는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및 재정비를 해서 작년에 145개에서 지금 40개 정도를 더해가지고 185개로 신규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맛으로 소문난 집을 확대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 10월달에 300만원 예산을 내년도에는 예산을 해서 맛으로 소문난 집을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안했습니다. 내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수도권 매립지라든가 이런데 견학도 시켜주고 하루를 인센티브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식품진흥기금은 저희가 과징금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일반 업소에서 영업장을 개선한다든가 융자가 필요하신 분에게 융자를 해주는 제도인데 현재는 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시로 보내면 시로 선정해가지고 돈은 은행에서 연리 한 5%정도로 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 그러한 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월드컵 때문에 저희가 밖에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여러 가지 시트검사라든가 또 깨끗한 화장실이라든가 또 음식점에 외부 표지판을 한다든가 위생교육도 한 3,000명 정도 9회에 거쳐서 시켰고 또 월드컵 대비해서 숙박업소나 모범음식점을 표기한 리후렛 5,000부를 제작해가지고 전부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다음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등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가 36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기업체 및 공공기관이 295개 학교가 35개 유치원 보육시설이 32개가 돼있습니다. 이 집단급식소에도 저희가 년 1회 지도점검을 하게 돼있는데 이거는 식중독 위험성이 높은 시기 6, 7월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10월달에 재점검을 하도록 돼있고 지난해에는 365개에서 가검물을 검사 의뢰해서 347개 위반업소가 5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하고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위생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조금 언급한바와 같이 집단급식소나 단체급식 이런데 대해서 대표자하고 위생조리사 종사원에게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식중독 사전 예방에 대해서 홍보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예방기간인 6월 1일서부터 9월 30일까지는 저희가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남동마당이나 남동구홈페이지, 반회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음식업지부나 조리사협회 등을 통해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간이킷트 검사를 한 게 모범음식점하고 숙박업소 이런데 해서 303개소 또 이렇게 식자재공급업체 지도점검 14개소 예방교육 1회해서 396명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75쪽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동시설이라는 것은 약수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에 있어서는 오듬약수터외 7개소가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월 1회 보건환경연구원에다 물을 채취해서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검사 의뢰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데는 게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약수터를 관리하는데 올해 논현동에 산지약수터 거기를 동장님이 개발하도록 해달라고 의뢰를 세 번 냈는데 약간 부적합 판정이 나와가지고 거기가 물이 적합하면 내년이라도 예산을 시하고해서 절충을 해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지금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으면 저희가 그쪽을 더 개발해서 그쪽 앞으로 논현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하나 약수터를 개발해서 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거기 물론 오봉산 약수터가 물은 잘나오고 우리 남동구 관내에서는 제일 좋은 약수터로 돼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계속 물이 안나온 달 수가 없어요, 계속 물이 잘 나오고 있고 물이 계속 적합판정으로 나온 곳입니다. 다음은 276쪽 식품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업소가 7,000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식품접객업소가 5,812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추진계획은 상설기동반 단속하고 자체 합동단속반 그리고 수시로 식약청이나 시나 각 구 합동단속을 월 1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상에서는 일반음식점에서는 유흥접객업 고용이나 퇴변태영업행위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고용 하거나 주류제공, 출입을 묵인하는 행위, 또 무허가 영업행위, 및 행정 처분 받은 업소에 대해서 불법행위나 또 이렇게 업소에 행정처분을 받으면 문을 닫아야 되는데 혹시 문을 열어서 영업행위를 하는지 그러한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 위생지도팀 중에서는 야간에도 계속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기해서 저희가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국민기본식품 수거 검사를 328건을 했고 그 검사 결과 적합이 324건 부적합이 4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정 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액이 한 150만원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 업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많이 지급이 됐는데 올해는 현재 5명에 16건 해가지고 18만원 정도 보상금 지급을 했습니다. 그 신고 내용에 따라서 1만원서부터 3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홍보활동도 프랑카드를 봄에 해서 올해 3회 21개 정도 제작 설치했고 남동마당이나 인터넷에 홍보도 4회 이상 했습니다. 다음은 277쪽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단속 강화입니다. 저희가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예산이 신고보상금이 내년에도 150만원 정도 서있고 유상수거비라고 245만원이 돼있는데 유상수거비라는 것은 저희가 콩나물이나 거기에서 가져오면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져오고 돈을 주는 게 유상수거비입니다. 395만원 예산에 세워가지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수거목표는 한 35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 보상제도도 홍보를 많이 하고 저희가 연구해서 150만원 예산 선 거를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강화가 되겠습니다. 법이 2002년도 8월 26일자로 다시 개정이 돼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공중위생업소를 처음에 그쪽에서 개설통보제를 했던건데 공중위생업소라하면 목욕탕이나 숙박업이나 이미용업을 말합니다. 개설 통보를 하면 저희가 그걸 관리하고 그랬는데 이게 영업신고제로 전환이 돼요, 내년 2월달부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게 되면 저희가 지도단속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현재 인원갖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라도 기회가 다시면 위생지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문제는 이발소 같은데 보면 불법행위가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윤락행위라든가 그런거는 경찰이 아닌 이상 현장에서, 현행범 아니면 단속하기가 어렵고 이발소에 지금 칸막이 시설이 돼있다든가 다음에 면도기 같은거를 수거할 수 있는 열소독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발소들이 그렇게 돼있는데가 많이 있지만 없는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걸 다 시정하도록 2003년도에는 중점적으로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강화해야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가 지금 1,894개 정도가 돼있는데 숙박이 104개 목욕이 81개, 이용사가 300개, 미용이 901개 그다음에 위생처리 이렇게 해서 1,906개 정도가 되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6쪽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내용이 있는데 전년도 자료를 보면 소요예산이 3,750만원이 재료비로 소요가 됐거든요?

네.

근데 올해 계상된 거 보면 소요예산이 267만5천원으로,

2,600만원이요.

2,600만원이요, 수치가 잘못된거에요? 조사요원 인건비에서 전년도에는 재료비로 명칭이 돼있었고 올해는 조사요원 인건비로 명칭이 바뀌어서, 267만5천원으로 책정이 돼있거든요?

네, 267만5천원,

이거 잘못된건가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아닌데. 작년에 얼마요?

작년에가 3,750만원으로 재료비로 책정이 돼있었거든요.

2,600만원 오타가 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년도에는 명칭이 재료비 조건이었었는데 올해는 조사요원 인건비로 되는거네, 그럼 그죠?

원래 작년에도 재료비로해서 인건비를 사용한건데, 이게 현실화를 시키다 보니까 인건비기 때문에 인건비로 한 거 같아요, 원래 재료비로 돼서 인건비 사람을 사용했습니다.

전년도 자료와 보면 글씨 하나도 안틀리게 똑같은데 그 소요예산액 금액만 좀 틀리네요.

왜 이게 줄었냐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요 됐습니다.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276쪽에 보면 알 시간이 없어가지고 전년도 자료보면 환경위생 불법영업행위 단속내용이라 했는데 현황을 보면 식품위생업소가 5,392개소가 있고 공중위생업소가 1,896개소가 있거든요. 근데 올해 현황을 보면 식품접객업소 해가지고 5,812개소로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걸 하나로 뭉친겁니까,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수치가?

이게 뭉쳐져서 그래요, 접객업소가 유흥있고 일반 있고 다 있는데 내역을 여기다 다 기재할 수 없어가지고.

그러면 식품위생업소나 식품접객업소나 내용이 똑같은건가요?

순순히 식품접객업소는 저희가 일반음식점 허가로 나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라는 것은 공중위생까지 다 들어가는 거 위생업소까지 들어갑니다.

위원장!

서원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용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나온 이후에 과장님이 검토 한번 안하십니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는데 어떻게 이런걸 발견을 못하세요. 요거는 우리한테 보고서가 오기전에 시정이 돼서 올라왔어야죠, 다시 고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도 한번씩 훑어보시고 잘못된 건 미리미리 고쳐갖고 올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까 논현동 동장님이 약수터 개발을,

네, 산지약수터요.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그 소래사거리에서 쭉 가다보면 끝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위원장님 잘 아실텐데.

동녘부락 넘어가기 전에 거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지역에 좋은 약수터 개발해서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고 또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 좋죠, 좋은데 지금 우리 남동구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있는 약수터도 인구가 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오염이 돼서 못먹게 되는 약수터가 있죠.

저희가 부적합으로 나온건요, 대장균이 기준 수치보다 오바돼서 나오는건데 사실 저희가 부적합에서 음용할 수 없도록 게시를 해도 사람들이 많이 먹어요.

그게 문제다 그런 말씀이야.

근데 등산객들이 뭐 사실 지나가다 목 마른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저희가 대개 보면 거기서 물 먹고 탈 나고 이랬으면 폐쇄시켜버려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발견된 사항은 없고,

지금 동장님이 약수터를 개발해달라고 요구가 왔는데 현재에도 부적합으로 나왔다 그런 말씀이야 그런데 앞으로 거기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 인구가 더 느는데, 그 산을 찾는 사람이 더 많아질텐데 그러면 지금보다 수질이 더 나빠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약수터를 개발해놓고 예를 들어서 물이 오염됐다고 가정하자 그런 말씀이야,

네.

우리가 수질 검사해서 부적합입니다하고 표지판을 붙였는데도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그래서 탈이 났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근데 지금

지금 개발 안 해 놓은 현 상태에서 주민들이 와서 먹어서 탈 났으면 우리 구에 큰 책임이 없겠지만 약수터로 개발해놓고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런거는 신중히 생각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상태로도 물이 부적합으로 나온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그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냥 산책으로, 그랬을 때 더 오염될 염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럼 그 이후에 관리 방법 같은 것도 신중히 생각해서 개발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거죠.

근데 제가 그 현지를 가보니까 일제시대때 아마 있었던거 같아요. 과거에 세면콘크리트 집수정도 돼있고 많이 훼손돼가지고 오히려 제 생각에는 제가 개인적 저기라면 거기다 돈을 투자해서 깨끗하게 하면 안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 지하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정말 나올 수 뿐이 그런 입장이 들어요, 약간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거기 와서 물을 먹고 거기 와서 그래요.

본 위원이 도림동장할 때 오봉산 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보면 시기적으로 수질이 여름에 달라지고 또 겨울에 달라지고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 여름에 비 많이 오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계속 개들이 위로 드나들고 해서 하면 수질이 좀 나빠지고 겨울에 비 자주 안오고 진짜 땅속에서 스미는 물만 나올때는 수질이 좋아지고 이렇게 돼서 거기도 전에하고 또 달라지거든요. 인구가 많이 느니까 자꾸 오염이 된다 말씀이야 그래서 그런것도 좀 고려해서 개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우리 구측에서. 위생과 쪽에서도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에요.

참고하겠습니다.

네.

네.

네, 거기는 좀 시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먼저 환경위생팀과에서 남동구 위생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업무 보고를 보니까 환경위생과 지도, 단속 다 그렇게 돼있는데 맨 뒤에 보면 현재 인력으로는 단속업무 추진이 어렵다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런 문제를 앞으로 퇴변태, 퇴폐 이런 업소들이 자꾸 늘어날텐데 그걸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건의는 드렸습니다. 좀 증원을 해주던지 공중위생 단속계를 하나 증설을 해달라고 말씀드린 상태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이 도와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신분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일과 후에 초과 근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녁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어려움도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을 하셔야될 거 같은데 국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법 개정에 따라서 단속대상 업소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사항을 제가 윗분들까지 보고를 하고 또 이번에 조직개편 문제에서 충원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해가지고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야간근무라든가 이런건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조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간석1동에 보면 일방통행 도로가 있습니다.

네.

또 간석3동에 보면 동사무소 입구로 이상한 업소들이 많이 생겨 있습니다. 간석2동에 보시면 간석2동 일방통행로 뒷길에 보시면 거기 또 우후죽순으로 막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기 만수1동 건설공무원교육원 앞에도 또 생기고 있는 거 같고요 지역적으로 자꾸 그게 많이 생길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저하게 검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취약지구를 지정한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방통행로하고 간석3동 입구하고 저쪽 약사사 주변하고 소래포구 정도 이렇게 해서 그건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합동단속을 나오던가 또 아니면 자체 단속들어가고 하는데 저희들이 벌써 단속을 하면,

단속을 나온다 그러면 이미 문 닫고,

네, 문 닫아요 벌써.

그건 거기서 끝난거고 그건 벌써 닫게끔 돼있있기 그 단속 가지고는 안되고 어떤 지속적인 게 필요한 거 같애요, 내가 보기에. 한 두달 석달만 매일 하면 문 닫습니다, 닫지 말라고 그래도 닫아요, 장사가 안되고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먼저 그런 함정을 파는거죠, 저희가 자연스럽게 폐쇄될 수 있도록, 거기 가서 뜯어낼 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못 질을 할 거에요 문에다? 그것도 안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구에서 한번 찾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일방통행로 문제가 그 일방통행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아래쪽에는 상업지역이고 윗쪽으로는

상업지구는 어쩔수 없습니다.

주거지역인데 대개 보면 제가 알기로는 간석 일반주거지역 쪽에 있는 음식점 업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밑에 하고 다 같이 연계가 돼있어요, 그래서 두 개 세 개씩 하고 있더라구요.

상업지구는 변태영업 같은 거 그런 것만 단속해 주면 되고,

저희가 많이 신경 쓰이는 곳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일 경제통계팀장입니다. 이재용 연료팀장입니다. 임낙기 산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 안정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49개 개인서비스 품목 및 30개 생활필수품에 대한 가격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물가동향 점검 및 안정대책 강구를 위해 명절, 연말연시 등 물가 상승 요인시 물가대책상황실을 3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물가관리 모범업소 200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부정유통 단속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수시 또는 특별단속 기간 설정 운영으로 판매가격, 단위가격 표시이행 및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 부정유통행위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금년도에 총 1억2,430만원의 예산으로 시장안내 간판 설치와 인도블럭 경계석 교체공사, 도로재포장공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설날 추석등에 5개 재래시장 주변에 80개소 홍보 배너기를 설치 재래시장 이용 홍보를 실시하고 창대시장외 1개소에 안내간판을 설치하겠으며 시장번영회 들과의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시장 번영회와 협의를 통한 내점포 쓸기 등을 통해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리후렛 제작 배포를 통한 상인들의 친절 서비스 정신을 강화하고 매월 25일을 재래시장 장보는 날로 지정하여 주민홍보를 통한 재래시장 이용활성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화합 및 산업평화정착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모범근로자 20명을 선발하여 5월중에 표창을 실시하고 수상자 20명에 대한 부부동반 제주도 2박3일 산업시찰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단체 및 임금협약 실태 파악 및 노조현안사항 수렴 해결을 위해 관내 57개소 노동조합 현장 지도방문을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고용촉진 훈련 취업알선 사항입니다. 고용촉진훈련 대상은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등으로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도에는 1, 2차로 훈련생 110명을 선발하여 3월부터 2003년 2월까지 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사업비는 국시비 1억3,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취업 알선 적극 추진을 위해 취업정보 센타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연2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하겠으며 실업후견인제 실시로 직업상담사를 통한 장기실업자 취업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295쪽 기본 통계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도에는 1월부터 4월까지 종사자 1인이상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200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광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5인 이상 전 사업체에 대한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겠으며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농, 림, 어업, 제조업, 금융보험업, 민간 비영리 서비스업에 대한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로 2003년 9월중에 시비 사업으로 표본 가구중 만 15세이상 전 가구원의 생활실태 및 의식을 조사하는 등 통계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6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통하여 중소기업에게 저리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경영재정 견실화를 통한 고용 증대 효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일반회계 전출금 26억원 기금운영수입금 7억3,000만원 총 총 33억3,000만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업체간 2억원 한도내에서 5월과 9월 2회에 걸쳐 70억원을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97쪽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구민에게 도시가스시설 신규 설치시 저리의 시설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일반회계출연금 10억원과 기금운영 수입금 7억4,900만원 등 총 17억4,900만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20억 한도내에서 가구당 융자한도 500만원 이내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가스 및 에너지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주요 가스시설에 대한 설날, 중추절 동절기등 특정 시기별 가스안전 점검을 중점 실시하고 석유류 관리로는 주유소, 용제, 일반판매업소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으며 연료수급 안정대책으로 월동기 취약지 연료사용가구 202세대에 1,380만원 예산으로 수송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99쪽 고품질 쌀생산대책 추진입니다. 2003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토양개량제 공급 규산질 233건, 석회질 396건 등 총 629톤을 지원하여 지력증진을 도모하고 기계육묘 인공상토 404톤을 공급하겠으며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해 6,970만원의 예산으로 농약 등을 공급하여 병충해 방제에 주력하고 추곡 수매 감축등으로 어려운 농가의 안정적 쌀판매처 확보를 위한 남동특미 브랜드화 사업을 규격화 포장지 제작비를 남동농협에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으며 논농업 직접 지불제는 290ha에 492농가에 대하여 전액 국비로 1억2,02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입니다. 2003년도에는 1억2,300여만원의 예산으로 비닐하우스 설치 2개 농가 1,000평, 저온저장고 3개 농가 30평, 소형 농기계는 4개 농가 4대에 과일 선별기 구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입니다. 2003년도에는 2,096만4천원의 예산으로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춘계 가축방역은 3월 4월에 추계 가축방역은 9월 10월에 실시하고 가축질병 사전 예찰을 위해 공수의 1명으로 월 2회 사전 예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83쪽에 기본현황을 보면 전년도 우리 공장현황을 보면 남동공단 지역에 3,524개 업체가 있었는데 올해는 3,693개 업체가 돼서 약한 169개 업소가 증가했거든요, 증가된 부분별 업체별 증가현황을 상세하게 알고 싶거든요, 어떤 업종이든지 규모, 위치 증가한 분에 대하여 남동공단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네.

292쪽을 보면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추진계획이 있거든요. 전년도를 보면 창대시장 안내간판이 1,000만원 계상돼서 먼저 계획이 진행됐던 거 같은데 올해도 또 똑같이 올라왔네요, 시장안내가로간판 창대시장 1개소 1,000만원. 근데 이거는 전년도에도 자료 올라와서 시행된거 아닌가요, 또 올라온건가요?

작년도에 1개소 설치했습니다만 출입구가 딴데도 있기 때문에 한군데를 더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1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한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우리 관내 몇 개 큰 재래시장이 있는데 다른 재래시장에도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같이 두 개이상,

네,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는 3개소를 설치했고 금년도에도 2개소 설치하고 그래서 요거는 시장상가번영회측과 협의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294쪽에 보면 고용촉진훈련 하는데가 있는데 그 고용촉진훈련 장소는 어디서 시킵니까, 기관이?

장소는 저희가 시에서 훈련기관을 매년 지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총 40개 기관인가 지정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지정신청을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선정된데 한해서 거기서 훈련을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기본 통계사업 추진이 있거든요, 물론 사업체의 기초조사 통계, 광업?제조업통계. 이런 통계들을 저희가 수집을 해가지고 구에서는 이걸 어떤 용도로 이용을 합니까?

요 사항이 지금 국가적을 총 저기하는 그런 통계사업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전체를 국가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모든 통계자료를 갖고 국정이나 우리 재정 이런데 반영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인천시민생활 의식 조사 같은거는 우리 구에서도,

네, 요거는 시에서 시비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도 필요할 거 같은데,

저희도 구민의식조사는 기획실에서 작년도엔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구가 이해 안가는 게 있는데 논농업 직접 지불제라는 게 뭐에요, 휴경지에 대해서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요게 지금 WTO농업협정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지금 농업인들에 대해서 자꾸 저기를 제한하고 그러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분들에 의해서 직접 짓는 사람들한테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에 있는데는 ha당 50만원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밖에는 ha당 4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중고가제?

네, 그거를 하다가 지금은 못하니까 요거를 보조해 주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296쪽 내용중에 2002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심의위원으로 제가 들어갔었는데 심의과정에서 내용을 보니까 사실 어려우니까 육성자금을 지원받을려고 했지만 내용으로 보면 좀 부실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게 내년에 또한 이런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서 여러 가지 부실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위원들이 선정해서 지원도 많이 해줬는데 이렇게 지원해줌으로서 어려운 회사들이 문제점이 발생된 점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를 문다든가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 못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이광목입니다. 제10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구정 업무보고 등 현안 사항에 대해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익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전에 먼저 저희 출장소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자로 새로 발령받은 통상지원팀장 배병준 팀장은 현재 남동공단경영자협의회에서 일본 오따꾸 무역사절단으로 해외여행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축팀장 이종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2003년도 구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1쪽에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2쪽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해외시장참가 및 시장개척단을 파견했습니다. 4월달에 동경 부품전에 참가했었고 지난달에 아시아 대양주시장 개척단을 파견했고 또 지난달과 이달에 거쳐서 테헤란 상품전시회도 참가했습니다. 또한 해외지사화사업도 충실히 수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출입 통번역 사업도 원활히 추진해서 많은 기업인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인증 취득사업, 산업기술지원사업 또한 이따 내년도 업무보고 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4쪽에 구인 구직정보센타는 지역경제와 연계해서 충실히 하고 있으며 그외 쾌적한 공단 조성을 위해서 내 직장앞 내가 쓸기 운동을 4회 걸쳐서 전개했고 건축 행정 업무 등 당면한 민원사항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35쪽에 금년에 공영주차장을 남동공단출장소 부지였던 시유지에 240면이란 큰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위의 기업인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은 수출거래선 확보라든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내년에도 금년 이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개척단을 2회 파견하고 또 지사화 사업도 코트라와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는 해외시장개척단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갔다 오신 분들도 그렇고 해외시장개척단에 참가했던 기업인들이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는 수출을 해야 경제 활성화되는 만큼 해외시장개척에 가일층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입 통번역 지원은 건국대 번역센타와 연계해서 내년에도 영어, 일어, 중국어 및 기타 외국어에 대해서 하고 간단한 영어나 일어 같은거는 우리 상근 직원으로 해서 통역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바이어들이 와서 우리 직원들이 통역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441쪽에 외국인 근로자 문화사업은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남동공단에는 현재 1,737명의 통계 숫자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거로 돼있습니다마는 파악되지 않은 숫자까지 한다면 배이상의 숫자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우리 문화를 알리고 이 근로자들이 우리 공단에 일하면서 긍지를 갖고 일 할 수 있게끔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모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 유적지를 탐방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또한 외국인 근로자 애로 상담창구를 상설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나라를 여행할 때 손쉽게 다닐 수 있는 길잡이 수첩을 제작해서 배부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2쪽에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입니다. 남동공단에 생산한 제품 수출을 할려면은 각국에서는 자기들이 인정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ISO라든가 QS, UL, CE, 같은. 이게 획득을 해야만 수출이 원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증획득을 하는데 중소기업으로써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특색사업으로 내년에도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인증 획득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430쪽에 산업기술 지원 사업 또한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정보만 교환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산업 기술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자기들이 제품의 자동화라든가 정보화, 기술개발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품질 등 여러 방면에서 필요한 기술을 산학 연계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일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4쪽에 중소기업상품박람회 개최입니다. 중소기업상품박람회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6,9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관내 기업인들이 생산한 상품이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인천 시민들에게 알려서 많이 내수경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5쪽에 특허 등 출원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내년에 신규 하는 사업으로써 중소기업인들이 특허나 실용신안 특허를 할적에는 변리사를 동원해서 하는 만큼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특허나 출원을 하게끔 우리가 특허출원시는 100만원 업체당 지원하고 실용신안 출원시는 업체당 60만원을 지원해서 남동공단내에서 많은 특허품이 산출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46쪽에 구인 구직 정보센타는 지역경제과와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47쪽에 쾌적한 공단 조성을 위해서 무단 불법투기라든가 우범지역 같은데 상습쓰레기 투기 순찰을 강화해서 감독 관리하겠으며 이면도로라든가 나대지 등에 폐기물 투기를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도로에는 진공청소차라든가 살수차를 동원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48쪽에 건축 행정 업무의 건실화를 위해서 500평 이하의 신축이라든가 25평 이하의 건축 신고는 출장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다 건의사항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축허가를 내면서 면허세를 내야되는데 면허세는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원스톱 민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조정이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축민원 또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출장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남동공단 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남동공단 업체 가동율이 전년도 대비 약 0.5%가 줄었거든요. 전년도에는 81.1%였는데 80.6%인데 가동율이 줄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가동율이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공장의 가동율이 아니고 매월 생산량 보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공단에 생산하는 제품이 전량 수출하는 건 아니지만 수출이 원활할때는 제품생산이 많아지고 또 수출물량이 줄어들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는 겁니다. 큰 변동은 아니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434쪽을 보면 쾌적한 공단 환경 조상사업이라고 있는데 추진실적 내용중에 불법폐기물처리 127톤이 있는데 이건 우리 구에서 불법쓰레기 처리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 원인이 뭐에요?

글쎄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기본 현황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우리 남동구 전체 면적에 17. 몇%의 광활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 인원갖고 전체 면적을 순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 도로미화원이 25명인데 오전 4시에 나와서 청소 시작해서 오후에 끝납니다. 그런 환경 차원에서 하여튼 우리가 잘 다니지 않는 곳에 무단으로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갑니다. 그런 거는 방치해 둘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수거해다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양이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점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무단투기 쓰레기가 좀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쓰레기 처리비용에 예를 들어서 120이면 양이 많은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처리비용이 평균적으로 계속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가용인원을 투입시켜서라도 그 처리비용이 늘 나타나는 페센테이지와 우리가 용역이라고 해서 그걸 단속으로 실시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돼야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구요, 공단내 이면도로 같은데 플랑카드 같은 게 남발해서 많이 붙어있거든요, 미관상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런 건 단속을 안하십니까?

단속을 제가 한번은 이쪽 차선 저쪽 차선 역주행하면 쭉 추월해갔습니다. 남동공단 입구에 도림동 소방파출소앞에서부터 저기 유수지까지 끝에까지 했는데 가고 다시 와보니까 다시 붙어있어요. 그 정도로 플랑카드 값이 너무 싸다보니까 수거하는데 드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하여튼 토요일, 일요일이면 더하고. 그래서 평일에도 요즘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약은지 자동차가 있어가지고 인도에 무단주차해갖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스티카를 발부하고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한 사람의 도둑을 막기 위해서 수십사람이 해도 안되겠지만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요건 업무보고 내용과 좀 무관한 내용이지만 남동공단내 정식 등록업체와 생산 및 가공업체와 공단내 공장부지를 임대해 영업을 하는 행위가 많이 있거든요? 즉 예를 들면 옷, 무슨 무슨 패션이다 해가지고 옷 상설매장등 해가지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그런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됐으면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제가 알 수가 없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희 업무하고 산단본부하고 업무들이 중복되는 업무인데 그전에는 임대업을 못하게 돼있었습니다. 근데 완화가 돼서 지금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등록된 공장이 3,700여개 공장이라고 하지만 조사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 많은 숫자가 공장이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가구라든지 패션 거기서는 상업지역이 없기 때문에 상거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없는데 그래도 하고 있는데 그 단속은 우리 구청에 지역경제과하고 저희하고 산단본부하고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해야되는데 또 한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산 위기에 있어갖고 공장 정리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에요.

하여튼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단속을,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만 하고 만다든지 단속을 우리가 나가보면 항구적으로 상업행위를 한단 말을 안하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영업행위는 할 수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심도있게 판단하셔가지고 협조하셔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남동공단내 전년도 대비 사업체가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몇 개소가 증가했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한 100여개 업소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렬입니다. 특허 출원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특허출원시 또 실용신안 출원시 100만원 60만원씩 업체당 지원을 하는데 정산은 출원후 등록 완료시 이렇게 돼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어떤 이야기가 맞습니까? 출원시에 지원하는 겁니까, 특허획득을 한 뒤에 돈을 정산하는 겁니까?

왜 특허 획득 후에 지원해 주냐하면 특허를 변리사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이게 1, 2개월에 특허가 나오는 게 아니고 특허청에서 심의위원회가 1, 2, 3차 이렇게 해갖고 시간이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짧은 것은 1, 2년에서 긴 것은 3, 5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특허를 출원했는데 그 이상에 특허품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출원했다고 그래서 지원해 준다면은 특허의 의미도 없는 것 같아서 특허를 획득했을 때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획득을 했을때 정산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개요에 지원금액 특허출원시 100만원, 실용신안 60만원은

편의상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현이 좀 잘못된 거로 생각이 되고 그와 똑같은 성질의 말씀입니다마는 해외인증획득 ISO, QS, UL, CE등 이것도 선 획득후에 후 지원입니까,

이건 먼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직원 완료후라고 답변함) 요것도 획득한 후에,

네, 획득한 후에.

획득한 후에 이게 돼야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먼저 지원이 되면 안될 사항이 아닌가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거죠, 말씀하신 대로?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해외개척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올해는 한번도 안하시고 내년에 두 번 하신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해외개척단에 같은 일원으로 나가봤는데 상당히 준비를 잘하셨다고 전 봤습니다. 내년에는 더한층 분발하셔가지고 코트라쪽에서 굉장히 지원을 잘해주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판단을. 다른 의원님들이 나가시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요번에 가서 보니까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더라는 것을 제가 알고 왔습니다. 내년에는 두 팀이 준비되지 않습니까, 상반기 하반기 되겠죠?

네.

그때도 더한층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그걸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소기업 상품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남동공단에 기업체를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박람에 남동구청 여기서 할 거죠?

장소는 미정입니다.

장소는 미정입니까?

네.

그 예를 들어서 기업체마다 박스를 하지 않습니까?

부스요?

부스.

네.

그때 50만원씩인가 되는거로 아는데 올해도

부스 대여는 무료입니다.

무료입니까? 작년까지는 그게 부스, 작년까지는 부스가 나갔죠?

재작년까지는 50만원씩 부스대여료를 받았는데 작년부터는 안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소요예산 잡아놓으신 거는 어디다 주로 많이 쓰실라고, 6,900만원 소요예산 잡힌거 같은데,

그게 부스 설치비라든가 홍보비, 또 방송 통신비 또 급량비 일부 돼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남동공단 기업체에 한해서만?

우리 관내에 생산한 제품으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남동구는 전체?

네, 요거를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남동공단에 중소기업체 요거를 하실 때 홍보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어떤 기업체는 와가지고 박스비가 안나와서 하는 업체도 있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내가 그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50만원 그게 없어졌다면 다행이고 요게 1주일간?

그것도 아직 보통 저희가 1주일 했었는데 금년에 그게 시기하고 장소는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구민의 날 하고 같이 할 건지 추후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왕 준비를 하시니까 남동공단에 주니까 책임을 맡으셔서 참가한 업체에서 원망이 안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허가 업체는 아니고 무등록,

국가공단하고도 하고 세무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세무서, 세무신고 돼있는 것만 확인이 된다면 금방 되는데 그것이 조금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저기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산업체 일제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건 공장 등록을 하고 안하고 무작위 조사한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통계가 나온다면 그거하고 해서 금년 안에는 대강 어느정도 숫자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무는 환경청에서 아직 이관이 안돼있습니다. 그래갖고 업무이관이 배출신고라든가 환경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예정대로라면 10월달에 이관이 돼야되는데 아직 그 업무가 이관이 안돼서 환경업무에서는 저희가 지도하는 차원에서 있지 단속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도 아직 안돼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