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조광호 의원, 김강길 의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두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광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면 출신 김강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철호 군수님! 김재곤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장님 외 6백여 공직자 여러분! 21세기를 맞아 세계로 도약하는 새영암 건설을 위해 노심초사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해 투명한 행정을 펼쳐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온 군민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암군 11개 읍면 종합민원실 건립현황과 미건립된 민원실 건립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1억원 이상 수의계약 발주공사 현황을 주시고 바라며, 세 번째 원산지 미 표시 농산물에 대한 단속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군내 농공단지 현황과 폐업된 건물, 부지 활용대책 및 추가 유치계획을 밝혀 주시고, 다섯 번째 왕인박사유적지 입장료 내역과 주차료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로 인하여 이용객이 줄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 사례가 있는지? 일곱 번째, 미암과 금정에 속한 오지개발사업비 집행내역을 상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도시계획의 수립 후 10년 내지 20년이 지나도록 계획 변경하지 않고 있어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을 밝혀 주시고 도시계획 수립의 추진시행 시한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산전용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인박사유적지 관리사무소장 조두환입니다. 오늘 김강길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해 주신 왕인박사유적지 입장료 내역과 주차료 내역을 밝혀 주시고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로 인해서 이용객이 줄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입장료 및 주차료 현황입니다. 2000년부터 2002년 10월말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2000년에는 약146,750명의 관람객이 있었고, 2001년도에는 99,194명, 2002년에는 10월말까지 80,446명의 관람객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년 대비했을 때 2001년에는 약32%가 감되었고 2002년도에는 동년기 대비했을 때 약10%가 감되었습니다. 주차량은 2001년에는 2000년에 비해서 26%가 4,963대가 감되었고, 2002년 10월말까지 했을 때는 오히려 금년에 차량은 2,089대가 증되었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를 찾는 관광객을 보면 2000년도 대비해서 2001년도 30% 감소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격년기 주기로 개최되는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한 관광객이 왕인박사유적지를 찾았으나 2001년은 휴식년도로 비엔날레가 개최되지 않아서 관광객이 감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1년 10월말과 2002년 10월말 동년기 대비 10% 감소원인은 2001년 12월6일부터 2002년 3월30일까지 약 4개월간 사당 및 전시관보수공사로 인하여 관람객들이 구경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입장료를 받느냐 하는 여론이 있어서 관람료는 무료로 입장시키고 주차료는 징수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지구촌의 축제인 월드컵대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됨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크게 감소한 원인도 있습니다. 주차료는 하계 휴가철에 가족단위 나들이가 많아져서 2,098대가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주5일근무제에 대비해서 관광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03년 완공 예정인 왕인공원조성사업을 조속히 완료함으로써 왕인공원과 유적지를 연계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각종 홍보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마는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표를 보시면 연도 별로 관람객과 관람료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표에 보면 입장료나 주차비에 대해서 2000년도에 비해 2001년, 2002년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본의원의 소견은 주차료나 입장료를 조금 내리고 대신 그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부대시설을 확충하여 많은 사람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로 연구했으면 합니다.

현재 어느 관광지든지 입장하면 안에서 놀이기구를 사용하면 별도의 입장료를 징수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유적지 내에 설치된 기구에 대하여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왕인공원이 완공되면 기왕에 설치해서 군에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료 수입하고 주차료 수입이 있는데 그 수입에 대한 지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됩니다.

주차시설이나 입장료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사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인박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유적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항은 검토를 해 본바가 아직 없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왕인박사유적지 관리사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출신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부터 현재까지 생활개선회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보조금 집행내역은 2000년에는 총 예산액이 1천만원입니다. 생활개선회원 저명 인사 초청 교양강좌에서 김병조 방송인 초청에 936천원, 유태우박사 강사수당 80만원과 읍면에 현수막을 거는데 12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유태우박사는 고려수지침강사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내역이 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3백만원입니다. 두 번째, 생활개선회 전통문화 계승 사물놀이반에 7백만원을 사용했습니다 회원이 35명으로 조직되어 강사수당, 옷 구입, 생활개선회 기 만드는데 사용했습니다. 장구와 북은 개인이 구입했습니다. 2001년에는 1천만원이 있어서 생활개선회 저명인사 초청 교양강좌에 정덕희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했습니다. 강사수당하고 현수막에 2백만용을 사용했습니다. 사물놀이 교육에 2백만원 강사수당, 장비입니다. 다음은 향토음식 발굴 및 전시 시식회 예산이 4백만원인데 농업인 대회시 전시하고 시식회하는데 3백만원, 왕인문화축제시 음식전시 및 시식하는데 1백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지침 교육 및 봉사활동하는데 2백만원 들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728만원의 예산이 있어서 수지침 봉사활동하는데 22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 하계수련대회하는데 5백만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영암군실내체육관에서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농촌지도자회의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0년도에는 농업인대회에 346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농업인 시상, 우수농산물 전시나 체육행사에 썼습니다. 2001년도에는 800만원이 편성되어서 농업인시상, 농산물전시, 체육행사를 했습니다. 2002년에는 총괄 1,435만원입니다. 중앙 농촌지도자대회 참가 및 선진지 견학으로 415만원이 차량임차, 급식보상으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회 읍면 교육에 1개 읍면당 20만원씩 22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인대회 8백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생활개선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문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본의원이 듣고 느끼고 했던 점 몇 가지를 보충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0년부터 2002년도 예산 약5천만원이 소요되었다는 유인물을 받아보았습니다. 생활개선회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군단위가 읍면 임원들로 조직되어 있고, 읍면단위가 각 읍면 별로 조직되어 있어서 총 5백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619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619명이 활동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활동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소비하면서 그 사람들이 생활개선회에서 어떠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도 여성들의 역할증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원들이 오셔서 가정에서 필요한 인테리어나 음식 만들기, 농사관계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회원 전체가 다 활동은 못합니다마는 619명중에서도 열심히 활동하는 회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특정인 몇 십명이서 5천여만원을 소모했어요. 5천여만원이 아니라 5억원을 사용하더라도 군 농촌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어요. 몇 명 모여서 강사료 주고 음식 장만하면 돈주고 그런 것입니다. 생활개선회에서 자금이 1천여만원이 확보되어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이 돈이 자기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을 집행할 때 결산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간자본으로 나가기 때문에 집행한 뒤에 정산서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을 110원으로 올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남아서 자금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 예산편성하는데 생활개선회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될 수 있도록 생활개선회 회원들도 농업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이 돈이 집행되어서 농촌에 개선이 된다면 모르지만 특정인 몇 명이 행사나 치르고 그런 실정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정산을 정확하게 하고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지 몇 십명에게 활동비로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활동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현재 했던 사업들을 분석해 보고 신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금 재정립해서 생활개선회를 육성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계수련대회하는데 몇 백만원 써 버리고 이것은 군비 소모입니다. 타 단체하니까 5백만원을 여자들 몇 명이 모여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하계수련대회에 가보란 말입니다.

금년도에는 군 체육관에서 할 때 많이 모였습니다.

군비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돈 내서 하라고 하면 안합니다. 군비를 절감하자는 겁니다. 또 계속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요구하는 대로 2003년도는 2002년보다 더 요구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생활개선회에 민간자본적보조로 줄 수 있는 지침이 있어요?

지침이 아니고 예산계상해 가지고

그러면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소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5천만원이 아니라 1억원이 가더라도 생활개선회에서 잘 집행되게끔 감독하실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생활개선 글자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시대적인 요구인 것 같고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중복된 질문입니다마는 두 가지만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연 투자라는 것이 생활개선회에 5천만원의 군비가 지출된다는 것인데 투자에 대한 냉철하게 기술센터 소장님의 견해를 묻겠는데요. 실효성에 대해서 과연 5천만원을 지출했는데 생활개선회에서 실효성을 얼마나 있는지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사업, 특히나 생활개선사업은 투자효과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암시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교육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생활개선회원 집을 방문해 보면 책상이나 벽걸이 커텐 등 모든 정리정돈하는 것을 보고 간접적인 교육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사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측량적으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생활개선사업이 농촌지도사업이 얼마나 했느냐고 물으면 계량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소장님 취지가 간접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있고 실질적으로 발견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나 투자할 때는 그 가치를 보고 투자합니다. 투자의 가치성을 물었고 동료의원도 그런 것들을 11개 읍면 생활개선회단체에 대해서 저도 관심 깊게 참여도 해 보았고 실제 보고 느낀 것입니다. 박영배 의원께서 좋으신 질문을 반복해서 드립니다마는 소장님께서는 과연 과거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명목으로 5천만원이라는 돈이 지출되는데 과연 계속적으로 밀어주고 생활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이냐 아니면 과감하게 없애야 할 것이냐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박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관리 감독하고 어떤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인식고치를 시켜서 어떻게 생활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치밀하게 검토해서 효과와 가치성 있게 지출되기를 바라고 아무튼 단돈 1백만원이라도 실효성을 보고 군민의 혈세를 무의미하게 낭비하지 않도록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개선회사업에서 빛나게 했던 것을 하나의 예를 드리게 습니다. 군서의 동백마을 전통메주공장은 도내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겁니다. 소비자들이 와서 보고 주문도 맡기고 이런 것이 간접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 회원이나 지도자들 체육대회를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얻어서 농사 짓는 데나 가정 살림하는데 사회활동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소장님의 견해지만 한 분야에 5천만원이라는 돈이 집행되었어요. 5천만원에 대한 실효와 가치를 물었는데 제 뜻은 포괄적으로 추진하되 어떻게 하면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는가 심도 있게 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2년도에는 5천만원이 아니고 5백만원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내용이 아니고 소장님의 견해나 본의원이 느낀점을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가직에서 지방직화한 지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수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님이 계시니까 오늘 본의원 질문 내용이 아니지만 내가 질문하는 날은 안 계실 것 같은 조바심에서 오늘 느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하고 있는 태도가 픽픽 웃어가면서 의원들 앞에서 답변하고 계시고, 또 소장님이 모든 사업이나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2003년 계획을 보고 느낀점인데요. 모든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이면 면, 군이면 군청 본의원이 생각할 때 농업기술센터는 지도 겸 농산과의 지침에 따라서 농업인에게 지도해 주어야 하는데 본 기술센터는 사업에 상당히 치중하고 있어요. 농산과가 분명히 있는데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어요.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현재 기술센터소장님이 진행하는 것 또 민원인들, 직원들의 견해 차이를 볼 때 여러 말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린아이도 밥 그릇에 숟가락 뺏어버리면 기분 나쁘다고 합니다. 왜 농산과에 특작계가 있습니까? 차라리 농산과에 특작계를 없애 버려야지요. 본의원이 소장님께 한 마디 말씀드리면 지도․계몽적 부분이나 선진지나 이런 것을 해 주어야 하는데 여성생활개선회 본의원 질문 때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치중하고 있어요.

농촌진흥사업은 농촌진흥법에 의하면 시험연구사업과 기술보급사업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기술보급사업은 시험연구사업에서 검증된 내용에 대해서 식량작물 분야, 원예작물분야, 축산분야, 특용작물분야 모든 분야에서 시범사업 내지는 농업인들이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것이면 지원사업도 할 수 있도록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암군의 실정은 지금까지는 시범사업 내지는 현장기술사업만 했기 때문에 침체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농업인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것을 했습니다. 다만, 타군에서 하지 않은 지원사업도 했습니다. 파풍망 설치 같은 것은 타군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것을 해서 타군에도 많은 파급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고 시범사업 내지는 보급이 더딘 사업에 대해서 챙기는 의미에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서 기술 계몽해야 되겠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합니까? 어디의 지시를 받습니까?

이제는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변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농촌지도소 모든 직원들도 지방화에 걸맞는 농촌지도사업을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진흥청이나 진흥기술원에서 내려온 기술사업을 우리군에 필요한 것들은 소득하고 연계시킨다면 지원사업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 질문 때 장황한 질문 답변은 그때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끝냅시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때 질문요지에 벗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될 수 있으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축산지도직이 없지요? 옛날 지도직이 군으로 통합되어서 축산계에서 같이 업무를 보고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타시군은 기술센터에 축산지도직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요한 부서를 통합했습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예방위주로 질병진단이나 기술지도, 교육시범 이런 부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업무가 보완되어야만 축산농가에 좋은 이익이 되지 않은가 생각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입니다.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천시가지 도로 편입부지 중 소유재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보상계획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보충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암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수립 후 10년 내지 20년이 지나도록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있어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찬가지로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보충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미암과 금정면에 속한 오지개발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암군에는 금정면과 미암면이 오지개발사업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90년부터 금년까지 투자내역은 6,843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정면에 34억원, 미암면에 33억원입니다. 금년에도 959백만원이 2개면에 거의 비슷하게 지원되었습니다. 약간 금액 차이가 있는 것은 관급자재대나 용지보상비에서 차이가 났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총괄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 금년도 투자내역입니다. 금년도 금정면에 470백만원, 미암면에 489백만원이 투자되었는데 공사부분에는 13건 692백만원, 복지시설 회관이나 유선각 등 12동에 267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90년부터 1단계 99년까지 추진되었는데 생활편익 위주로 총 421천만원이 투자되었고, 2단계 법이 개정되어서 2000년부터 2004년 계획으로 소득원 창출 위주로 사업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투자내역은 별첨 조서와 같이 부분 별 공사분야 13건 중 9건이 완료되었고 4건은 낙찰차액 등으로 추가 발주한 것입니다. 4건은 현재 발주 중에 있음은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복지시설 회관, 정자각 등 12동중 9동이 현재 완료되었고 나머지 3동은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투자된 것 부분 별로 공사는 어디를 했고 사업비 집행은 어떻게 했고 추진 중인 것은 어디이고 상세하게 첨부되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시설도 면별로 회관이나 유선각 상세하게 제출해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4년까지 년 약5억 오지사업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엊그제 제가 면사무소를 가니까 2003년도 오지종합개발사업 올려놓은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4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지개발사업비가 양여금으로 지원되는데 우선 4억원이든 5억원이든 도에서 얼마나 교부결정이 얼마나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5억원으로 지원된다면 추가사업계획을 받겠습니다. 이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이 유선각 신청하는데 오지개발사업비로 했는데 일반적으로 3천만원 지원하는데 여기는 35백만원 지원했습니다. 미암이나 금정에서 다른 마을회관 신축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현상입니다. 회관은 3천만원이고 주변정비하는데 5백 내지 6백만원 지원하기 때문에 문맥만 다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입니다.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건입니다. 질문내용은 군 관리 양수장 전기료 사용내역과 몽리민이 부담하고 있는 내역 및 이후감면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장은 현재 등록된 양수장은 6개소입니다. 2002년도에 양수장을 만들어서 앞으로 등록할 것이 3개소입니다. 전체 9개소입니다 마는 현재 6개소에 대한 연도별 전기사용료를 파악한 바로는 2000년에는 292천원, 2001년에는 686천원, 2002년에 4,323천원이 지출되었었습니다. 양수장 전기료는 농업용 병류로 분류하여 전기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은 아닙니다. 농업기반공사 구역 내 양수장 전기 사용료 등 유지관리비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으면서 부담도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양수장 전기 사용료 등 양수장 유지관리비는 농업의 경쟁력 향상차원에서 군에서 일괄 부담하는 방법으로 개선되도록 계획 중에 있으며 2003년에 소요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9개소에 대한 양수장 전기 사용료 등 유지관리비는 우리군에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88년도에 신북농공단지가 개설되었고 1992년도에 군서농공단지가 되었는데 그때 투자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 아십니까?

조성사업비는 총 신북농공단지가 1,979백만원, 군서농공단지가 3,398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총 사업비는 5,377백만원인데 국비보조가 1,906백만원, 국비 융자가 1,010백만원, 그리고 지방비보조가 401백만원, 지방비 융자가 2,060백만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너무나 제가 두 곳을 방문해서 파악한 것과 많이 다릅니다.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신북농공단지에 에스텍산업이라고 있어요. 답변에는 폐업으로 되어 있는데 에스택산업이 포장용 테이프를 제작하고 있는데 전남방직과 화인케미, 동양화학에서 다른 공장보다 더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가동은 호산광업하고 대영목재인데 여기에서도 실질적으로 신북은 가동이 잘되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가보셨어요?

틈나는 대로 가보고 있습니다. 에스텍산업은 폐업되어서 매각되어서 대표자 변경 중에 있으면서 가동하고 있는데 곧 대표자 명의만 변경되면 정상가동입니다.

그리고 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8개소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군서는 가동하고 있는 것이 4개소입니다. 그린특수산업, 효종산업, 동방, 신화수질은 프라스틱 원자재를 생산하고 있는데 8개업체라고 어떻게 해서 가동도 안하고 있는 것을 8개소라고 하시면 과장님께서 거기를 방문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선 쉬고 있으면서 휴업도 아니고 폐업도 아닌 것은 가동으로 보고있거든요. 그래서 8개소라고 하는 것은 준비 중인 5개중에 2개소는 임대해서 한 곳에 2개 업체들이 들어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8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5개 업소가 가동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국가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제가 다녀와본 결과는 신북은 모든 면으로 잘되어 있어요. 전남방직 종업원이 5백명 정도 되고, 폐기물처리장에 군 직원이 나가있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업체와 협력도 잘되고 모든 환경이 좋은데 군서를 가보니까 군서는 너무나 폐허입니다. 그리고 군서는 실질적으로 등산로가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나 폐허처럼 되어 있고 그야 말로 말할 수 없는 어떻게 농공단지라고 할 수 있는가 할 정도입니다. 여기에 사시는 분들을 찾아뵙고 대화를 나눠 보니까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청소차가 일주일에 한번만이라도 와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식으로 방치되고 폐허되어서 그야 말야 귀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돈들이 이렇게 쓰여진다고 볼 때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입주해 있는 업체들과 실제 과장님이 거기담당이기 때문에 서로사장들도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그럼으로써 일시 가동되는 공장도 있고 전혀 제가 그제 갔습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청소차라도 1주일에 한번 보내 주었으면 하는 사장님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경비에 대해서 신북은 자체적으로 경비를 서고 있는데 군서농공단지는 전혀 그런게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가서 보시고 군에 자원도 없는데 파견 내보내겠습니까?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자체적으로라도 경비를 서고 길에 가다보면 등산로인데 너무나 폐허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논의해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욕먹지 않는 농공단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가 방치된 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경기문제도 있겠지만 들어오셨던 분들이 주로 경영이 잘 안되어서 폐업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IMF 이전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단하셨습니까?

수시로 가서 면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동 의지가 없는 업체는 다른 업체로 변경하도록 종용하고 그리고 입주홍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휴․폐업체, 육성업체 이런 것들은 육성자금을 우선 배정해주고, 중소기업진흥공단도 노는 땅을 환매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줄 수 있도록 건의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가 있어야 그런 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반상회나 업체 모임에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소비되는 건설기자재나 상당한 큰 소비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장려할 의지는 없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농공단지에 유치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뜻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유사한 업체들한테 농공단지에 특혜분양이나 유리한 조건 등의 기준을 홍보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반상회 때마다 회보에 내서 자금지원 사항이나 이런 것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나 다른 농공단지 현황을 잘 살피십니까?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대불산단에도 농공단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곳에 홍보해야지 반상회에 홍보합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가 말씀해 주셔야지 노력하고 있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다리고 있으라는 겁니까? 방치가 하루 이틀이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마는 농공단지가 폐허되다시피 했는데 다른 개발시스템이라도 내놓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무과장님이 더 연구해서 추후에 다시 물어 보았을 때는 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이 가보시고 어쩌고 하셨다는데 저는 그 고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10개 선상이 넘도록 방치해 둔 데다가 영암군 쓰레기 천국이 바로 거기입니다. 사회단체나 환경단체에서 자연보호캠페인 등 등 많은 일을 합니다만 행정당국에서도 그곳 하나 짚어준 분야가 없습니다. 물론 국가의 시책사업으로서 잘하려고 투자는 했겠습니다마는 잘 안되어서 폐업이 많습니다. 주민이나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 앞이 깜깜합니다. 약50억원 이상이 투자된 그곳을 그렇게 방치해 둘 수가 있을까? 얼마나 민은 관을 외면하고 불신하겠는가 이런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공무원 6백여명이 총궐기해서라도 빨리 쓰레기 먼저 치우고 주위환경을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관광로이고 등산로입니다. 타지역에서 그곳을 보았을 때 우리군민의 위상과 모든 문제점들이 표출되기 때문에 당장 실행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고자 했는데 김강길 의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마는 우선 시급히 해야 될 것이 환경작업이고 그 다음에 경영과 운영문제에 대해서 의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전직원이 가서 우선 관광명소지역에 우선 혐오감이나 불쾌감이 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의 질문과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왜 농공단지는 업체들이 기피하고 있는지 그 이유와 장단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낄 때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마는 업체들이 들어 와서 융자나 혹은 재력이 뒷받침이 안된 상태에서 들어와서 영업하다가 나가는 분들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농공단지에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예를 들어서 정부 보조금이 80%이고 자부담이 20%이다 하면 80%자금으로도 가능하니까 들어와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많이 냅니다. 그런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판단을 못하죠?

금융상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농공단지에 들어오면 특별히 주는 혜택이 있습니까?

중소기업체 운영자금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1년에 40억원 정도를 융자를 군에서 광주은행하고 계약해서 하면서 2차보전금으로 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새로 입주하면 종합토지세라든가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군에서 재정도 어렵습니다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른 혜택을 발굴해 가지고 줄 수 있는 부분을 착안해 주시고 또 홍보효과를 민원처리과에서 형질변경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국도변에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농공단지에 입주하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 홍보도 철저히 해주신다면 꼭 도로변에 짓지 않고 농공단지에 들어올 겁니다. 도로 가에 민가주택을 지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농공단지에 입주해서 건실하고 성실하게 기업을 해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로 가에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홍보도 과장님께서는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2시에 속개해야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수호, 의장 조영주와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태규입니다.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조성비 및 부담금 체납액 내역과 미징수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은 농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와 동법 제3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 협의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여 농업기반공사에서 징수하고 있으며, 2002년 11월 현재 우리군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체납액은 9건에 260,699천원입니다. 미중수 사유로는 전용허가를 받은 후 자금부족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체납의 경우 사업부도 및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납입기한 내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57조에 의거 청문회를 개최하여 농지전용 허가․협의사항을 취소하겠으며, 납부의사가 없거나 납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협조 요청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납발생 방지대책으로 허가부서에서의 농지전용 허가․협의 시 농지조성비 납부 전에 목적사업에 착수할 수 없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농지조성비 선납입 후 허가증 교부토록 허가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산지 미표시 농산물에 대한 단속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로서 시행 원년부터 3년간은 계도이주의 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제의 제도 정착화에 주력해 왔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으로는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품으로써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중 농림부장관이 정한 국산농산물 145개 품목, 농산가공품 121개품목이며, 수입농산물 및 수입가공품인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한 177개 품목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등의 표시단속 근거로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에 규정을 두고 있으며, 여기에는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미표시 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군에서는 연초 농산물 원산지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월2회 자체단속 및 행정, 경찰서, 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으로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농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인 설 명절, 대보름, 추석설, 연말연시 등에는 수시 조사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조사 및 정기조사 원산지 표시 단속시는 주로 군일원에 산재된 대형할인점, 식육점, 식품점, 영암읍5일시장을 비롯한 관내 5일시장의 노점상을 주로 단속하고 있고, 전라남도 주관의 단속 시에는 시․군간 교류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군간 교류단속의 주요 목적은 자체단속에서 오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홍보 및 지도로써 원산지 표시제의 정착화에 역점을 두고 전라남도 주관으로 매년 2회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 원산지 표시제 지도 단속시 적발된 건수는 총40건이며 과태료 부과액은 2백만원이 징수된 상태입니다. 현년도 적발건수는 8건에 4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 징수되었습니다. 적발업소를 보면 대형할인점이 3개소, 식품점이 1개소, 5일시장 노점상이 3개소, 식육점 1개소가 적발되었고, 농산물원산지 표시제가 정착 단계에 있으나 원산지 표시의 취약지대인 재래시장의 노점상인은 영세상인이고 대부분이 업주들이 노약자와 부녀자로 단속 및 홍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도 수입농산물과 우리농산물의 식별에서 오는 비전문성으로 인하여 군 자체단속 요원만으로는 허위표시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러한 비전문성을 극복하기 위한 식별요령 및 검사요령을 국리비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교육 및 업무 연찬회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인을 양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산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와 생산자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제도정착을 위해서 노력하신 만큼 어느 정도 정착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입개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미표시 농산물 단속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속하실 때 대형할인점만 단속합니까?

아닙니다. 대형할인점, 식육점, 5일시장까지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영암군이나 각 면에 있는 식당에서 외국산 식품을 사용한다는데 근거는 한번도 못 잡았습니까?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는 적발했고 허위표시 1건이 적발했고, 외국산 미표시한 것에 대해서 적발합니다. 음식점까지는 못했습니다. 음식점은 구입해 와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소를 중심으로 원산지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당하시는 분들이 대형할인점에서 식품을 구입하는데 대형할인점들에 대해서 단속은 했는데 이 정도 밖에 없습니까?

예, 대형할인점 같은 곳은 잘됩니다.

잘된다니까 믿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질문과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9건에 대해서 26천만원이 납부가 안되었는데 사업계획변경은 몇 건이고, 착수하지 않은 건이 몇 건이고, 부도가 몇 건입니까?

9건에 대해서 내용을 분석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하지 않도록 조성비를 사전에 받도록 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금년 1월1일부터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습니까?

예.

다른 시군에는 오래전부터 먼저 사전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지법이 이 분야에 대해서 1월1일부로 시행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법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체납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군에서는 사전에 납부해야 허가 발급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체납액이 26천만원이나 되고 올해부터 한다고 하기에 물었습니다. 앞으로는 전혀 체납액이 없겠군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미표시 단속업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할 업무입니다. 현재 답변한 내용을 보면 군 농산과에서도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품질관리원하고 연대해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군하고 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사유통계에서 단속공무원증이 있어야 됩니다.

본의원은 단속업무를 할 때에는 각부서와 연대하여 단속하고 있고 군 자체적으로 단속을 나가실 때는 어느 정도 단속에 대한 단속증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단속한 실적을 보았습니다마는 저는 아까도 동료의원들이 몇 가지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단속활동이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여성단체가 무분별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통합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여성단체는 협의회 가입 6개 단체, 연합회 가입단체가 9개 단체로 총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성단체의 살림은 각 단체의 개별목적에 따라서 설립하고 있으며 개별단체로는 15개 단체이지만 큰 축으로 보면 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단체연합회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성단체의 통합은 행정기관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사항이고 각 단체 등은 자체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봉사하는 단체로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블카 설치문제 추진위원회를 97년 1월에 구성한 단체를 재 구성해 주라는 말씀했지요?

그때 김두만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릴 때 말씀 드렸습니다.

영암은 관광산업을 유치해야 할 입장이고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어서 적극 추진했으면 합니다. 구례지역은 골프장, 케이블카, 스키장 등을 갖춘 국제 규모의 위락단지 전라남도 사업으로 추진된다는 보도가 하루이틀 사이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국제적인 규모로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지역에서도 환경단체 18.8%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환경단체가 아니고 군민 중에서 그렇게 반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우리 군도 목포권휴양지로 월출산과 영산강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영암군도 특단의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례 지리산지역은 관광특구로 기 지정되었습니다. 5~6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계속투자가 안되었었어요. 그런데 박태영 전라남도지사님께서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서남해안권 관광특구로 지정될 계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중점적인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채택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관광부에 올라 다니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관광산업을 위해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석봉입니다. 학산면 출신이신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자입찰 문제점에 대해서는 11월14일 김승일 의원 답변과 중복되므로 양해 해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1천만원 이상된 건수는 2002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319건입니다. 다음은 미암 출신이신 김강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11개 읍면 민원실 정비실적과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군 11개 읍면 민원실 중에서 정비된 면이 영암․덕진․금정․신북․시종․도포․서호․학산 8개 면이고 미정비된 면은 3개 면으로 군서와 미암․삼호면입니다. 미정비된 3개 면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강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1억원이상 수의계약 발주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수의계약 발주공사는 16건에 5,548,678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뒷면에 첨부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입니다. 연일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0년부터 읍면 청사정비를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지금까지 8개면이 완료되어 현대식 사무실로 민원인에게 한층 더 넓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미 추진된 3개면 특히 미암면에서는 지금도 민원실하고 본관 사무실이 떨어져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민원인이 본관 사무실을 들렸다가 다시 민원실로 가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내년예산에 꼭 반영시켜서 공무원과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억원이상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수의계약현황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미암면에 청사 가꾸기로 1억2백만원을 당초 예산에 올렸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 가장 큰 삼호면의 청사가 아주 부실합니다.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삼호면 청사를 금년에 26백만원의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작년에 검토하기를 인구가 많아지면 새로운 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새로운 청사를 짓기는 안되기 때문에 내년에 1억원만 반영해 주시면 기존 청사를 개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 읍으로 승격되면 다시 짓겠습니까?

1억원만 있으면 현 청사를 보기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작하셨어야 되죠. 우리 군에서 가장 큰 면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고운 청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입찰을 말씀하셨는데 입찰시행을 군수님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군수님께서 공약하시기를 깨끗하고 투명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침을 하시려면 전자입찰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군수님이 시행 안 하면 이대로 사장됩니까?

바꾸게 되면 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바꿉니다. 이것은 하나의 내부규정입니다.

내부규정도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부규정은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약으로 정해서 시행할 때는 조례로 개정해야지요!

법률이기 때문에 조례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입찰을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단체장 임의로 할 수 있으니까 자격기준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전자입찰을 우리 군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시행합니다. 다만 우리군은 1천만원 이상으로 수의계약할 것을 전자입찰하는 것이죠.

기준을 두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금년에 조사를 다할 계획입니다. 시군 별로 얼마까지 하고 있는지 조사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봉규입니다. 김강길 의원님께서 우리 공무원 중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한 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라고 했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 공무원을 별도 지정하고 있지 않지만 군정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정에 관한 유공공무원 및 친절공무원에 대하여 매월 표창 대상자를 발굴해서 군수 표창과 상급기관의 표창대상자로 추천하고 있으며, 수상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 시 반영하여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추진해 온 사례로는 연말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군수표창 및 시상금을 2회 30명을 지급했고, 각종 행정평가 유공공무원에 대하여는 해외연수기회를 제공하여 2회 42명에게 실시했습니다. 또한 부산아시안게임 관람기회 제공 등 국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친절봉사 대상 및 정부포상 추천 11명 등 군정발전 및 행정서비스 항상과 군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나 중앙 각종 평가시 유공자와 예산절감 기여자, 친절공무원 등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해외연수 기회 제공은 물론 상급기관 표창 추천과 보직관리 및 승인임용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이나 해외연수 등 정말로 바람직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욱 더 공무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매월 표창은 어떤 표창입니까?

매월 군수님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각 실과읍면에 시달해서 자기업무를 충실히 이행한 공무원, 군민을 위해서 획기적인 일을 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5명에서 10명씩 표창하고 있습니다.

표창을 주더라도 6백여 공직자들이 다 알 수 있게 어떤 실과에 누가 잘했다고 해서 그냥 그 실과에 주는 것보다도 전체공무원들이 보는 데서라든지 수여하면 어떻겠습니까?

매월 1회 정례조회가 있습니다마는 전체 공무원 조회석상에서 수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일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600여 공직자들이 다 알 수 있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입니다.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의 각 항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2년 예산전용 상황은 11월 현재 총 12건에 862,949천원이며, 세부적인 전용내역은 첨부내용과 같습니다. 첨부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세부내용은 농산물 포장용 테이프 제작지원이 재료비 15백만원을 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15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유는 농산물 포장용 테이프 제작 지원에 따른 부족 분을 충당했습니다. 다음은 47회 현충일 행사개최에 따라서 행사실비보상금 146만원을 감하고 행사지원비로 14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사유는 예산부족 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도비 보조금 반납금을 205천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반납금으로 205천원을 증액해 가지고 국비를 상환했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이용시설 주변 정비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215백만원을 감해 가지고 시설비로 215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마을공동이용시설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를 시설비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불편해소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25백만원을 감해 가지고 시설비로 25백만원 증해서 집행했습니다. 그 내역은 주민소규모 불편해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전용해서 집행했습니다. 보건지소 물리치료장비 구입은 당초에 의료 및 구호비 3천만원을 감해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천만원을 증액해서 부족분을 충당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영암군민회관 및 실내체육관 관리 청소인부임인데 당초에는 문화예술 일시사역인부임 450만원을 감액해서 체육시설 관리일시사역 인부임으로 450만원을 증액해서 실내체육관 청소인부임 부족 분을 충당했습니다.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재료비 9천만원을 감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용해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했습니다. 금년도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19,323만원을 감해서 감리비로 전용 증액했습니다. 역시 금년도 경지정리사업으로 시설비 82,189천원을 감액해 가지고 감리비 82,189천원을 증액해서 감리비 부족분을 충당했습니다. 다음은 봉급조정수당으로 후생복리비 중에서 196백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기타업무추진비로 11백만원, 수당으로 185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해서 공무원봉급조정수당에 따른 수당 및 기타업무추진비로 집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공원 조성사업은 일시사역인부임 10,305천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부족분을 충당해서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입니다. 특히나 실장님께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11월 현재 12건에 862,949천원을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그해 계획을 토대로 소요액을 계상해서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인데 어떻게 수시로 바뀌었습니까?

예산운영을 너무 경직되게 운영하다 보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하면 각항 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세항 목의 금액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전용제도는 예산집행상의 탄력성과 재량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전용 관련 조항을 근거로 탄력성 있게 운용하고자 예산을 전용 집행했습니다.

이렇게 12건에 많은 돈을 전용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계상된 것을 수시로 탁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전용은 최대한 억제하고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전용할 때는 신중을 기하고 필요에 따라서 저희는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지방재정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방법을 모색해 나도록 것 같습니다.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료기는 어디에서 필요해서 하셨습니까?

지난번에 읍면 의료장비 구입을 6개 읍면은 지원하고 5개 읍면은 지원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개 읍면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전용하여 나머지 지원되지 아니한 보건지소에 전반적으로 다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시급성을 요하지 않습니까?

시급성보다는 탄력성입니다. 예산을 편성한 뒤에 특별한 사안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어느 정도 탄력성을 적용해서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전용을 무리하게 허용할 경우 예산제도의 근본 취지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전용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3천만원입니다 마는 전용에 대한 확실한 이유가 나아야지 다음에는 이런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관련법규에 의하면 금액은 제한이 없고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예산전용 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첫째, 인건비를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 둘째, 시설비에서 타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 세 번째 다른 비목에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로 전용할 수 없다.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전용할 수 없다. 그리고 예비비 및 다른 비목으로부터 전용 받아 사용한 금액의 잔액을 다시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없다. 이러한 다섯가지 원칙을 정해서 원칙을 지키면서 예산전용의 목적에 합당할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전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들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 드린 예산전용의 제한 사유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탄력성을 유지해서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에서 요청하면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포장용 테이프 제작 15백만원을 전용하셨는데 농사유통에 경상적 경비가 1,885만원인데 1,500만원이나 전용했으면 당초 농사유통 부분에 경상적 경비로 1,885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는 농사유통에 따른 재료비를 했는데 시급성을 감안해서 그래도 농민한테 농산물 포장용 테이프 제작비를 지원하는 것은 농가를 위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적보조로 지원되었습니다.

대체로 보면 경상적경비를 감액해서 다른 목으로 전용되었는데 예산편성 당시에 경상적 경비를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주무과의 설명을 들은 후에 편성합니다만 일을 하다보면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마을 공동위험시설 주변정비사업 215백만원은 예산편성할 때 의원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민간인자본보조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용할 때 의회에 설명했습니까?

주무과에서만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에서 의회에 설명했는지 의심이 됩니다만 금년 이 사업 시행 당시에는 선거 시기였습니다. 선거 시기에는 선심성 예산이라 해 가지고 예산통제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고 주민들은 관련 시설물을 빨리 정비해야할 실정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를 시설비로 변경하여 관련 사업부서에서 시설물을 정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30일날 전용했는데 선거가 6월13일입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 공사들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선거철이라 의원들에게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시설비로 전용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론 확실한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전용한 부분은 그렇습니다마는 민간인자본로 의원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의원들도 그렇게 얘기했던 사항인데 값자기 시설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사전에 다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범위 내에서 전용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의회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215백만원으로 각 지역의 숙원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설명해야지요. 이후로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 의회와 협의해서 전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주민과 직접 관련된 소요 사업비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지도를 철저를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최두복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14일, 15일, 16일 한영택 의원님, 김두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당일 답변드려야 합니다마는 중국 호주시 방문단 접견으로 오늘 일괄해서 드리게된 점을 양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1월14일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축제에 지원된 행사비 내역을 밝혀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읍면 축제와 관련된 예산지원 내역은 총 88백만원입니다. 그중 면민의날 행사비가 6백만원인데 여기는 읍․면인의 시행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관내 6개 입니다. 군서면은 12월에 개최한다고 해서 그때 집행하겠습니다. 군민의 날과 관련해서 행사비는 각 읍면에 5백만원씩 5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면민의날과 아울러서 각종 축제를 개최한 면이 있습니다. 덕진면은 고구마축제, 금정면은 대봉감축제, 삼호면은 무화과축제입니다 마는 덕진면은 700만원 고구마품평회 예산이 있어서 집행한 것을 알고 있고, 금정면은 풀보조에서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삼호면은 무화과축제가 예산에 반영되어서 1천만원 지원했고 27백만원은 농산과에서 집행했습니다. 두 번째 2002년 영암읍자치센터 이용실적과 추후 계획에서 농촌 특수성을 감안하여 인구가 적은 1~2개 면을 선정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행정자치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 의식과 공동의식을 향상시키는데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라남도의 시범지역으로 2000년 11월30일 영암읍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하여 인터넷방, 취미교실, 농업정보실 등 11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민자치센터 이용실적은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이용 계층 별로 보면 주부가 591명, 청소년이 2,431명, 직장인 등 성인남녀가 1,396명, 노인 4,559명, 총 8,977명이 이용했습니다. 1일평균 이용인원은 129명이 되겠습니다. 그중 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수지침봉사와 물리치료실 등은 주로 노인들이 많이 이용했고 컴퓨터교실 및 꽃꽂이는 주부들이 많이 이용했고, 어학교실 및 탁구교실 등은 성인남성이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전 읍면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추진하되 타 시군의 추진의향과 전라남도의 추진 의지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우리 지역 여건이 좋은 지역 1~2개소를 먼저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면도 연차적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추진 시에는 시범운영하고 있는 영암읍이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모델로 해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가지고 군의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점차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내용으로 21영암포럼 주제와 저명인사를 어떻게 선정하여 매월 군민의 참여를 높일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군민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선진 군민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21영암포럼을 2001년 2월에 개설하여 2002년 9월까지 16회째로 군민, 기관단체 임직원, 공무원, 학생 9,300여명이 영암포럼에 참여했습니다. 포럼주제와 강사선정은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강의 주제로 군민의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자기계발과 지역발전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유명한 기업인, 대학교수, 농축산관련 전문인들을 대상으로 각계각층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포럼을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실정과 가장 부합한 농업․원예, 특용작물, 축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농업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현장이 되도록 전문강사를 선정하여 군민생활과 밀접한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이중 영암군에 명문학교 육성방안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2년 기금운용계획과 현재의 수입금과 지출금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치지원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입니다. 2002년 현재 기금조정액은 185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인재육성기금 집행계획은 연말까지 이자수입액을 124,657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행 예상금액은 7,963천원입니다. 잔액이 16,694천원이 남겠습니다 마는 이 돈은 내년 운영금으로 이월하겠습니다. 2002년 11월 현재 기금수입과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 수입액은 106,542천원입니다. 지출액은 104,72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까지 지출액은 58,171천원, 이달에 집행할 것이 46,694천원으로 금년도 지출 예정액이 104,723천원입니다. 지출내용을 보면 명문학교 육성금 3개교에 27,487천원, 장학금지급액이 123명을 대상으로 30,18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월별 수입 및 지출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매결연자치단체와 우호교류 추진실적과 교류내용, 성과 및 홍보효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대외적으로는 중국, 일본과 교류 중에 있으며 중국 절갈성 호주시와는 99년 3월12일에 우호 교류협정 체결이후 매년 격년제 상호 방문을 하는 등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호 교류사항으로는 2001년 2월부터 상호 공무원파견 연수를 1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국 호주시공무원 1명이 영암군에 파견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군수님외 10명이 중국 호주시를 방문하여 조기 자매결연 체결을 합의하였으며, 민간교류 협력 분야에 우선 시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내년 중에는 언론인이 우호교류 방문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그외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상호교류를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키로 양 지역간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일본 히라카다시와는 87년부터 매년 왕인박사행사 추진 관계로 상호 방문하고 있으며, 99년에는 히라카시 소재 오사카국제대학장이 우리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동아인재대학을 방문 자매결연 추진에 대하여 논하였고, 또한 2002년 왕인문화축제 시에는 상호간에 공무원 파견 연수 등을 협의하여 히라카다시에 우리 군 공무원을 파견코자 희망자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희망자가 있을 시에는 즉시 공무원을 파견하여 견문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적 활용사항으로는 영등포구와 광명시, 산청군과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관계로 행정․사회․문화․예술․체육 등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여 선진 지방자치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지역 행사시 사절단 왕래와 영등포구와 광명시의 도움으로 수시 농산물직거래터를 개설 운영해서 영암을 알리는 좋은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각 실과소 출연금 현황 및 지출 내역에 대하여 우리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 지출하고 있는 출연금은 한국지방자치단체가국제화재단에 금년에 5백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지출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24조와 재단정관 제7조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출연금 결정은 국제화재단 정기 이사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별로 차등 출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5백만원 출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의 설립 배경은 한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가경쟁력을 갖고 선진 지방행정으로 나아가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등 해외정보를 저희 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두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동법 시행령 2002년 10월14일 개정 공포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회에서 행사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참전유공자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내년도에 상향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정액보조단체로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사회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은 정액 보조금과 임의보조금으로 구분되며, 정액보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보조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하여 연간 지원기준 상한액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의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서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정한 금액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참전유공자회에 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풀보조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증액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액보조단체로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해 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단체로 지정되어야만 정액보조단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보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경주해서 국가보훈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영암포럼 주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21세계정보화세계화시대를 맞이해서 군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월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매월 했고 금년에는 6.13지방선거와 대선 기간은 빼고 6회만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9,300명 정도 참여했다고 되어 있느데 거기에서 군민이 몇 명이나 참여했고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구분해서 빼놓은 것은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참여 인원만 빼놓았습니다.

각 읍면단위에 안내장을 발부합니까?

외부 홍보문안을 만들어서 사전에 배포합니다.

안내장을 발부하면 군민이 관내군민들한테 몇 명이 참여했고 대략적으로 그런 것이 나왔겠습니까?

홍보문을 만들어서 각 읍면별로 세대수 별로 배포하기 때문에 자기성격과 취향에 맞는 강사들이 오시면 많이 참여하시기도 합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라고 했는데 정보화시범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에서 영암21포럼에 참여하는 마을이 있습니까? 그 마을에서나 시범정보화마을을 정해 놓고도 전혀 홍보가 되지 않아서 참여를 안한 것인지 그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안한 것인지

포럼과 관련해서 특정지역이나 특정단체에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삼호중공업에서 포럼을 개최했을 때는 삼호중공업 아파트단체에 집중적으로 홍보했고, 또 국악과 관련된 강의는 국악인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정마을을 대상으로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자진입니까? 아니면 반강제성입니까?

강사를 보면 상당히 접하기 힘든 강사가 옵니다. 공무원 의식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내방송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강사 선정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주제에 맞는 강사를 추천해 주면 그런 분들을 강사로 초빙합니다.

전문적인 지식강사나 연예 국악인들이 강사로 왔을 때 어떤 경우에 참여율이 더 좋습니까?

흥미 있는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옵니다만 전문지식 전달은 조금 인기도가 떨어집니다. 당초에 포럼 목적이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흥미 있는 프로그램도 중간에 넣어서 한다면 참여율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지 않느냐 생각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주민자치센터의 급선무가 인력조정하고 사무조정인데 저희 군은 인력과 사무조정이 끝났습니다. 읍면에서는 복지센터로 전환한다고 해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운영의 묘인데 특히 영암읍은 봉사할 수 있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취지에 맞습니다마는 자원봉사 자원이 없는 읍면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자원봉사할 수 있는 소재지권의 여건이 좋은 면 한 두개를 먼저 선정해서 시행하는 것도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어차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면 축제지원금에 대해서 무화과축제하고 금정면 감축제, 덕진면 고구마축제가 있습니다. 수박명품에도 지원되고 있죠?

농산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박 품평회할 때 농협 군지부나 작목반에 보조금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관련이기 때문에 농산과로 넘겨주었으면 농산과에서 답변했으면 물을텐데 매년 축제 행사비를 지원할 계획인지 일시적으로 할 계획인지?

군수님 의향은 읍면민의날행사가 대부분 주민들의 성금으로 부담으로 치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1백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축제와 관련해서는 읍면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축제를 병행해서 하는 읍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농산물이기 때문에 농산과에 말씀드려야 합니다만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에서는 기대효과를 분석해서 지역의 축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에서 인재육성기금에 출연한 것은 있습니까?

과에서 한 것은 없고 군에서 출연했습니다. 군비는 지난 공무원들이 내고향담배사피우기운동을 해 가지고 수입한 금액이 주 재원이 되겠습니다.

통장관리는 자치지원과에서 합니까?

예. 이자수입은 현재까지 106,542,450원이 11월 현재까지 금액이고 예상은 107백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이월금이 얼마입니까?

전체가 1,805백만원입니다. 작년에 1,805백만원이 기금조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온 자료는 1,557백만원 이월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1,805백만원 전액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하고 주무과와 다시 한번 조사해 보고 별도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명문육성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삼호고등학교를 설립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삼호지역에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초등학교가 5개교가 있고, 중학교가 2개교, 대학이 1개교인데 유일하게 고등학교만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감소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3기 군수님 공약으로 서부지역에 명문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공약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립고등학교를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호중공업한라 측에 산하 부설고등학교를 타진해 보고 있고 또한 대불대학하고도 논의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도 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의향을 들었습니다.

자매결연 우호 교류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자매시가 어디어디입니까?

영등포구하고 광명시, 산청군 3개 시․군입니다.

영등포구와 광명시에는 우리의 특산품에 대한 교류가 있습니까?

영등포구와는 작년까지는 활발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선거 때문에 뜸했습니다마는 금년 10월에 영등포구청 앞에서 농산물직거래를 열었고 왕인축제 시 4월에 영등부구청장 일행이 저희지역에 다녀갔고, 저희가 영등포구민의날행사 때 군수님하고 담당이 교류차원에서 방문했고, 광명시는 4월 광명시 농악단이 왔고 군수님께서도 광명시민의날에 참석했습니다. 산청군은 4월 왕인문화축제 때 왔었고, 산청군농업경영인이 방문했고 영암군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8월에 산청을 방문 했고, 산청군 수해지역에 위문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국농업영암군 연합회에서 방문했고, 또 JC에서도 산청군을 방문했습니다. 이러한 인적․농산물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루사로 피해를 보았을 때 자매시에서 낙과된 과수 상당 부분을 소비해 주고 권장해서 판매도 해 주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보셨는가 해서

앞으로 인적교류가 활발히 되면 어느정도 신뢰가 형성되면 상호 경제적인 소득부분에 교류해 가지고 서로 협조하고 농산물직거래 같은 것도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루사로 인해서 저희도 배가 낙과되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저쪽에 타진은 못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생산된 과수나 농산물이 영등포시에서 다 소비되겠습니까 마는 그런 시를 통해서 우리의 우수한 농산물을 판촉할 수 있는 장이나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할 의향은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인적교류는 지양하고 물적교류가 될 수 있도록 자매자치단체와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물적교류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더 치중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먼저 질문내용에 마지막으로 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풀보조금이 사회단체별로 지급되는데 보조금 중에서 월남참전 전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이억만리 타국 땅에서 국가의 국방의 의무는 물론이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사선을 넘어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전쟁을 하고 왔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내용에 담은 것입니다. 과장님은 명분 있는 사회단체지만 지급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노력해 주셔 가지고 정액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굉장히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본의원은 사회에서 보는 우리군민들의 시각은 군 행정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등원한지 5개월이 지났고 오늘까지 회기가 35일째입니다. 지금까지 군정보고와 행정감사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느낀 소감을 여러 과장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7만 군민들은 저희들을 내 일처럼 지켜보고 또 많은 신뢰를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의정질문 모두에 군민과 우리행정과 의회가 삼위일체 삼박자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호소하고 기대하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느낀 바로는 우리행정이 정말 이렇게 발전했을까 하는 의아감에서 여러분들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부분별로 더러 질문이나 답변내용에서도 나타났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 실과장님들 일관되게 답변하고 소신 있게 질문해서 의회가 우리행정과 군민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지도층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7만 군민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의식변화가 오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군 행정을 이끌어 주신다면 더 없이 감사하겠고 또 호소하고 기대합니다. 앞으로 의정질문을 통해서나 감사를 통해서 항상 부끄러운 지적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부분에 군민의 공복으로서 맡은 업무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지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11월22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