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주 의원 발언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근거 및 취지를 말씀드리면,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73조2항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 등의 수입은 도로관리청의 수입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도로법 77조의 규정에 의한 구도(區道)의 노선인정이 승인되지 않아 지금까지는 모든 도로의 점용료 및 과태료 수입을 시 세입으로 관리하여 구에 30%의 징수교부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2002년 9월5일 부산광역시에서 도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구도의 노선을 인정하면서 도로점용료의 수입기간을 변경 결정함에 따라 구도에 대한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은 구 세입으로 귀속토록 하고, 시도(市道)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종전대로 시 세입으로 하면서 징수교부율을 종전 30%에서 변상금은 40%, 점용료는 50%로 인상 조정토록 하였으며, 과태료는 지방재정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 구분없이 전액 구 세입으로 귀속토록 되어 있어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구도의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의 산정기준 등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구 조례로 제정하여 도로관리 업무의 능률을 제고하고, 구의 세입확충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시행령 별표2 소재지란의 “을지”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도로법시행령에 의하면 “갑지”는 서울특별시, “을지”는 광역시, “병지”는 그 외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시는 광역시의 기준인 “을지” 기준에 의하여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붙임 별표기준에 따라 산정토록 하였고, 변상금의 산정기준은 당해 점용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점용료의 분할납부는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세법 제4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연 4회 이내의 분할납부토록 하고, 납부잔액에 대해서는 연 8%의 이자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 대부료 등의 납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분할납부료가 많을 때는 연 4회 이내 분할납부 할 수 있고, 8% 이자를 붙이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준용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 점용료의 징수에 관해서는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징수의 예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17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은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는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을지” 기준으로 산정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위반사항은 300만원 이하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연간 점용료가 50만원 이상일 때는 연 4회 이내에 분할납부 및 이자를 붙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구도의 관리청인 도로의 점용료 및 과태료 수입을 전액 구 수입으로 귀속하였고, 과태료 수입은 국도·시도·구도 구분없이 전액 구 수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도로법 제77조에 의거 감독관청인 부산시의 구도 노선인정 승인은 늦은 감은 있으나 지방재정법에 의거 사용료 및 과태료수입의 도로관리청에로의 귀속은 타당하며, 상위 법령에 위반사항은 발견치 못하였고, 별다른 의견사항 없습니다.

도로점용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몇m 넓이를 기준으로 잡아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도, 국도, 구도에 전부 적용이 됩니까?

점용료라는 것은 공도로써 일반 주택이나 이런데 들어갈 때는 점용료를 안물리고, 영업장에서 전용으로 사용할 때만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시도나 국도나 구도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해운대시장통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구도 아닙니까. 그런데는 사용료를 어떻게 징수합니까?

그 부분도 엄격하게 하려면 일시점용료도 부과해야 되는데, 시장통은 영구점용은 아니고 일시 점용하는 걸로 해서 부과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도로점유로 인해서 교통마비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정리를 하려면 왜 저기는 안하고, 여기는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왜 저기는 징수하면서 여기는 징수를 안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파란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할 때 사전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놓고 이런 조례안을 올렸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조례를 만들 때 그런데에 대한 명확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관리업무 자체가 법과 현실이 명확하게 딱 떨어지도록 한다는 것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관내를 보면 해운대시장 같은 곳이, 꼭 해운대시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각 동마다 도로부지가 시장통화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엄격한 법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마는 현실 여건이 여의치 못해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단속을 하고, 단속을 할 때는 피하고 다시 유입되는 형태가 반복됩니다. 뚜렷한 기준으로 하면, 솔직한 이야기로 하루종일 그 지역만 가지고 싸움이 벌어져야 될 상태이기 때문에 법 규정하고는 일탈이 됐다고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칙에 입각해서 단속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의 입각을 말한 게 아닙니다. 하필이면 왜 해운대시장만 비유를 했겠습니까? 각 동에 시장이 전부 다 있습니다. 이 조례가 해운대구 전체에 해당되는 거지 해운대시장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이 있어서 비유를 했습니다. 법대로 시행을 해야 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엊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리어카에서 번데기도 하고 빵도 굽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도로점용 했다고 싣고 가버리더라구요. 울고 불고 했는데, 툭 튀어나와서 영구점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세금을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올 때 걷으면 안받을 것이고 안걷으면 받을 정도 같으면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을 승인해 주셔서 이렇게 나간다면, 주택복권 같이 복불복과 같은 겁니다. 걸리는 사람은 받고, 안걸리는 사람은 안받는 정도라면 생각을 해봐야 될 조례안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반송3동의 김종만위원입니다. 안상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래시장같은 경우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 점포면적보다 도로에 내놓은 면적이 더 많은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버스가 다니는 도로에도, 예를 들자면 오토바이 가게가 안보다는 바깥에 내놓고 하는 부분이 더 많은데, 통행의 불편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은 못하더라도 버스가 다니는 노선 정도라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단속하기보다는 어느 면적을 허용하면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묘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법을 지키는 사람은 피해를 보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익을 보는 경우가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시관리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역단위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것은 무리일테고 지역단위로 해서 순차적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도로에 1, 2m까지 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차도로 가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이상 나와서는 안된다는 식으로 동을 통해 홍보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도로로서의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시장통에 그런 걸 한번 해봤습니다. 일정선까지는 허용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보다 더 전진해서 앞으로 나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만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과에서도 법과 생활을 조화시키는 방향에서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의 실정에 맞게 정리하는게 조례라고 알고 있는데, 조례를 보면 그러한 목적은 없고 단순히 부과목적만 나열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구요. 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부과방법이나 부과형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런 부분도 조례에 들어갔으면 하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조례의 명칭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점용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다룰 수가 없는게 점용료징수조례입니다. 돈을 거두는 방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의 수권을 받아 제정하는 것이라서 돈을 어떻게 부과할 것이냐 하는 부분만 있습니다.

그러면 부과방법이나 형태 이런 것은 어느 법률에 들어가 있습니까?

나머지는 도로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지방으로 이양되거나 한 부분은 없어요?

규정이 되어 있고, 그 규정된 사항을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구에는 그런 위임을 받은 사항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단속방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나 시행령에 의해 따라 하지, 별도 구청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순히 징수조례가 아니라 운영조례 형태로 해서 좀더 포괄적이고 자세하게 만들어졌으면 하는 느낌인데, 저같은 경우 많이 검토를 안해봐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마는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면 오늘 이걸 처리할 게 아니고 좀더 보완을 해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오늘 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는 현재까지 시에 납부하던 도로점용료를 구도는 구청 세입으로 넣는다는 그런 의미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세부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모든 점용료를 부산시에 납부시키던 것을 이제는 구청에서 적정히 정해서 거기에 납부를 해서 너희가 쓰라고 시에서 허용해준 것에 불과하지,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는 수권은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제정 안한다고 해서 세금이 시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정을 안하면 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없으면 시 세입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시 세입으로 넣어주고, 나중에 징수교부금으로 30%를 받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에서 우리한테 넘어옴으로써 얼마만큼의 수익이 있다는 말씀도 주셨으면, 옛날부터 기존 있던 시장같은 데는 큰 자극을 주는 것보다 도시미관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가면서 아름다운 해운대를 만드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는 없고 돈받는 데 대한 이야기만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점유하면 얼마인가, 이것도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공부를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쯤이면 알 겁니다. 제가 아까도 밀집된 상가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일차적으로는 대중이 이동하는데는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고, 사실 집중상가가 개발돼야 됩니다. 그래야 해운대가 나름대로 생활의 변화가 있을 거니까.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된 곳은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오” 하는 경고용지라도 배부해서 개선되겠금 하고, 그 외에는 집중노력을 해서 세수에 도움이 되겠금 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은 주장입니다.

안상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정한다고 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단속을 강화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똑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구 세입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인지를 검토해 봤는데, 작년 해운대관내 총 부과된 점용료가 11억 6,300만원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으로 30%인 3억 4,9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2, 3일전에 지침을 받고 이걸 만들 때 고시된 구도와 시도를 구분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현재 상태대로 부과가 되면 시도에 부과된 금액은 6억 9,700만원 정도 되겠고, 구도에 부과되는 금액은 4억 6,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구 세입이 7억 7,9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4억 3,000만원 정도 구 세입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성은 없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부과된 금액을 기준으로, 구도와 시도로 구분된 걸 분류해서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용료 산정기준표라는 것은, 제가 도시관리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도로법시행령 별표라는 게 있습니다. 별표2에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점용물의 종류” 해서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변압기는 얼마, 전주는 얼마, 수도관 전력구 지하매설물은 어떻고 구체적인 종류와 면적, 갑지·을지 별도로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미우니까 많이 부과하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산정면적 기준에 어떤 시설물은 얼마의 요율로 산정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수익이 된다고 해서 너무 징수에만 치중하시지 말고, 서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용료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는 사진만 찍고 가는 곳인데, 해운대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소비한다면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구 수입에 너무 집중하시지 말고 서민들이 살아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점용료를 받아주셨으면 하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구도하고 시도에 대해 얘기를 하셨는데, 구도로 인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 아까 6억 9,000이라고 했죠. 이 부분에 대해 나중에 징수교부금 30%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에 대해서는 30% 교부를 받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50%가 내려오지요. 지금까지는 30%가 내려오고 내년부터는 50%가 내려옵니다. 시도분의 50%, 우리가 만약 100원의 점용료를 받아 시에 납부를 하면 정산을 해서 50%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사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사도는 문자 그대로 사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받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청에서 도로점용료를 받겠다고 한다면 사도를 일반도로로 사용하고 구청에서 그 부분을 도로로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지 못한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하라고 얘기해서 주민들한테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 아니예요? 이런 경우같으면, 국가에서 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받는데, 도로로 명시만 되어 있고 사실상은 사도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구청에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사도로 인정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 사람이 구청에서는 도로로 인정을 해놓고 몇십년간 도로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도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해 수긍은 갑니다만 사도는 사실상 법이 없습니다. 개인의 땅이 공인에게 통과되도록 되어 있고, 물론 사도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사들여줘야 됩니다마는 그런게 많아 못사들이고 공도화 못시킨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례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지, 개인들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개인이 기부체납을 해준다면 저희구에서 포장도 하고 관리도 하겠습니다마는, 사유권을 주장하면서 기부체납을 안하는 이상은 구에서 관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은 워낙 법이 발달되고 민도가 높아져서 소송이 걸리면 행정청이 패소를 합니다. 그런 억울하고 애매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현재의 법 체계상으로는 구청에서 강제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중2동 정장춘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구도, 시도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구도와 시도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동 시장주변에 보면 전부 도로를 점용해서, 텔레비전 방송에 보면 소방차가 못들어가 불이 나면 야단인데, 공무원들은 옛날에 그랬으니 그렇다는 답습적이고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는데 귀찮아서 그러는지 안한다. 제 느낌이 그래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도와 시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도와 시도는 도로 기능별로 분류를 해서 주요 간선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인 신시가지 우회도로나 수영 강변도로, 달맞이길이나 반여 우회로, 신시가지 순환로, 남북로, 동서로 등 해서 이런 것이, 즉 동선의 연결이 넓고 버스 이런게 통행하면서 연결이 되는 도로는 시도로 지정이 되어 있고, 국도는 별도로, 반송로가 국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폭으로 구분 안돼요? 그게 제일 알기 쉬운 거 아니예요?

2002년 10월16일자 관보에 보시면 구도인정 노선공고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427개 노선에 135㎞가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구도의 노선은 인정하지 않고, 다만 권한의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 도로점용이나 인허가 등 재산관리와 관련해서 25m 이하의 도로유지 관리권만 자치구에 위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도와 시도의 구분은 아니고, 단지 25m이하의 도로는 구청에서 관리를 해라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 자체가 구도와 시도를 구분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로기능별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외 4m 이하나 고시되지 않은 일부 도로, 조그마한 도로는 구도로 인정이 안됐기 때문에 사실은 시도에 준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건설과에서 작은 도로도 조사를 해서 구도를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신 시장통 점용료 관계인데 앞에 안상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상충되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시장통은 솔직한 이야기로 고정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동행상도 많고 해서 점용에만 집착을 해서 관리를 하다 보면 사무실이 하루종일 전쟁터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행정청에서 그때그때의 판단으로 융통성있게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점용을 배제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사람들에게는 점용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사람에게는 생계 차원에서 허용을 해주는 방향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민을 울리지 않는 도로점용료를 받도록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법이 되어 있다고 이대로 시행하라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비유한 것 밖에 없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시도같은 경우는 징수해서 50%를 교부금으로 받고, 구도같은 경우는 전액 구 세입으로 잡는다 말씀하셨는데, 이 규정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도로법 73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점용료 등의 수입은 도로관리청의 수입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도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도의 노선 인정은 감독관청이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부산시장이 구도를 인정 안해주고 전부 시도로 인정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이번에 시장이 구도를 고시하면 인정을 해주께 그렇게 승인이 났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시장 지침입니까?

도로법 77조가 감독관청의 승인사항입니다. 구청의 감독관청은 시청이거든요. 시청에서 구도 지정하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고 승인했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승인하면서 시도의 경우 50%를 구로 내려준다는 규정도

그것도 시장이 결정했어요.

시장이 결정을 하면 지침이든지 규정이든지 근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근거입니까?

조례제정 지침, 지침이 내려오고 지금 만든 이 준칙(안)도 시에서 내려온 준칙(안)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형태를 요약해서 넣고 점용료징수조례안이라는 이름만 붙였는데, 조례만 볼 때는 구도가 인정되는지, 시도로 해서 부과하는 것인지 이런 내용은 알아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구도를 고시하는 것은 저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별도로 고시를 합니다. 해운대구청 업무분장을 보면, 도로의 시설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부지의 인허가 관리는 도시관리과에서 하도록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상에 도로점용료를 어디서 받는지도 내용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해운대구청 업무직제표에 의해 관리를 하지, 도시관리과에서 거둔다, 건설과에서 거둔다 그런 내용을

그런 내용이 아니고, 도시관리과에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게 되면 어느 부분에서 징수를 한다는 내용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구도, 시도요?

점용료를 어디서 징수할 건지 조례 내용에 없다 말입니다.

해운대구청에서 하도록

아니요. 제 말뜻은 그게 아니고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이런 조례안을 만들면 어디서 징수를 할건지, 구도에서 나올건지 시도에서 나올건지 이런 내용이 없단 얘기지요.

도로법에 보면 건설부장관 이외의 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그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점용료를 어디서 거둘 것인가, 여기 보면 도로점용료 이렇게 되어 있지 구도에서 걷는다 아니면 시도에서 걷는다 이런 부분의 명시가 없다는 얘기지요.

점용료는 전 도로에서 다 거둡니다. 해운대구에 있는 도로는 점용을 하면 시도든 구도든 전부 다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해서 넣을 때 이것은 시도이기 때문에 시 세입으로 넣어주고, 이것은 구도이기 때문에 구 세입으로 넣고, 구분은 나중에 도로의 구분에 따라 저희들이 분류해 넣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부산시장의 지침내용도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례만 보면 막연하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조례를 따로 만드는 목적이 구도는 구 세입으로 잡고, 시도는 50%의 교부금을 받고,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은 조례에 하나도 안들어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만 따로 징수조례안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것만 되면 저절로 교통정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도와 시도가 지침상으로 되어 있고, 징수교부금을 몇%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50%를 준다, 30%를 준다고. 구청장이 80%, 90% 달라고 주는게 아니고, 부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자치구 단체장이 거둔 금액의 50%를 주겠다고 정해놔야 우리한테 주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지침이 아니고 부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으로

지금까지는 지침이 내려왔지만 그 지침에 의해 시에도 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합니다.

만약 부산시에서 조례개정이 안된다면 우리 조례안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방침을 결정해서 산하 구청, 하급부서에 시달할 때는 꼭 한다고 보고 내려주는 것이지, 그게 안된다면 행정의 신뢰성이 없어서 상하급 기관간에 어떻게 믿고 행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부산시청에서 볼 때는 시의회에서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지침을 내려보냈다 해도 부산시 조례가 안바뀐 상황에서 기초단체에서 먼저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계류중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용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만약, 시 조례가 통과 안되면 안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적어도 시에서 방침을 결정해서 16개 구·군에 시달을 했으면 거의 된다고 보고 믿고 일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도

믿는 건 좋은데, 도로법 43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도로법에는 부산시에 권한위임이 되어 있는 것이고, 부산시에서 해운대구로 위임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의 조례도 안바뀌었는데 우리구에서 먼저 조례를 만든다는 게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그렇게까지, 그리고 구도는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이미 인정이 되어 있고, 단지 시도에 대한 교부금을 30%에서 50%로 줄 것이냐 안줄 것이냐,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고, 시에서 통과되리라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원론적으로는 “맞다” 하는데, 조례라는 게 원칙에 입각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만약 시 조례가 안된다면 징수교부금 50%를 못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은 제정하더라도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침은 내려왔기 때문에 구 세입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고, 징수교부금은 50%를 못받겠죠. 현재 30% 주도록 되어 있으니 30%를 받겠죠.

그러면 구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구도는 별도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인정해 줬다는 게 어떤 근거로 어떤 내용으로 인정을 해줬는지 묻고 싶은 말이거든요. 조례로 됐던지 지침으로 됐던지 인정을 해준 근거를 말씀해달란 뜻입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구도에 대해서 30%가 될지 50%가 될지 이 부분은 시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아닙니까?

시도의 세입부분에서,

그러면 구도를 인정해서 돈이 4억 정도가 걷힌다고 했는데, 가령 전에는 30%를 줬는데 20%밖에 줄 수 없다, 구도로 인정돼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된다면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도 필요없다는 얘깁니다.

부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이미 30%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 때는 구도하고 시도를 같이 걷었기 때문에 총 금액의 30%를 내려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도에 대해서는 30%에서 50%로 준다는 확정은 없는 거 아닙니까. 구도를 인정하고 4억 몇천이 내려갔는데, 옛날에 3억 얼마보다 구도 인정한 부분이 더 많이 나갔는데 시도는 시도에서 받아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안준다 해도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 지침이 아직 안정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례를 오늘 통과시킬 게 아니고, 점용료 부과는 내년부분이죠?

예,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30%에서 50%를 줄 거라는 가정하에서 이 조례를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년에 11억 정도 걷어 33억 4,900만원밖에 못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도 세금만 4억 6,500이 들어온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려주는 것보다 더 많이 내려가니까 시도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버리면 그 부분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점용료는 시에서 거두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거둡니다. 시청은 가만히 앉아서 도로를 정하고, 돈은 우리가 거두어 들입니다.

지금까지도 구청에서 거두지 않았습니까. 구청에서 걷어 시에 올려줬다가 조정교부금으로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1년에 3억 4,900만원을 받았다면서요. 그런데 구도를 파악해 보니까 4억 6,500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02년도에 나간 것 보다 더 많은 부분이 구도에서 걷어지는데, 지방분권시대니까 시도는 시에서 관리해야 되겠다. 시의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구의 것은 구에서 관리를 해야겠다고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버리면 달라는 소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야기가 그렇다는 것이지, 상급부서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걸 비틀어서 그렇게 한다고 가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30%라는 부분은 이 조례안이 결정되기 전이었고, 구청으로 이양해주기 전의 부분입니다. 구세로 이양시키면서 시도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할거란 말입니다. 만약, 구에 줄만큼 줬으니까 시도관리는 시 예산이 되겠금 결의를 한다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그래도 갈 수가 없습니다. 시 건설방재과 인원이 몇 명 안되는데 16개 구·군의 점용료를 어떻게 관리한다 말입니까? 관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