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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고창권 의원 발언

제111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2-11-21

고창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선동

박선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기해운대구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홍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저희 보건소에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선동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가지게 된 것은 4년마다 수립하는 해운대구의 2003년에서 2006년까지의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다 나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을 위하여 먼저 해운대구 주민의 건강관련 행태 및 보건요구도 설문조사, 보건사업관련 통계를 통한 지역진단 등을 통하여 우리 해운대구의 보건의료 수요 및 공급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우리 지역의 보건의료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6월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위원님을 비롯한 지역보건단체장 및 보건소직원 등을 대상으로 우선사업순위 설문조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여러 과정을 거쳐 핵심사업을 선정하였으며, 그 핵심사업을 주축으로 보건소 일반사업 등 여러 사업으로 우리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다 나은 삶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책자를 보면서 본 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입니다. 목적설정의 의의로는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목적으로는 해운대구 주민의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순환기계 질환의 발생예방을 위한 사업과 날로 증가하는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폭 넓은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며, 보건소는 인력 및 장비를 확충 정비하여 보건사업 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지역보건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현황과 전망입니다. 지역사회진단, 보건기관 조직진단,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체평가의 과정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진단으로는 통계자료를 통한 조사와 지역주민의 건강관련 행태 및 보건요구도 설문조사 두가지 방법에 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련 행태 및 보건요구도 조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설문지 양식 및 조사결과서는 98페이지부터 117페이지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지역사회진단결과 요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수요측면을 요약해 보면 2001년 해운대구 사망자의 원인별 자료와 질환 유병 정도, 주민의 보건사업 요구도 등에 의하여 순환기계 질환의 발생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구민건강 증진사업의 필요성이 나타났으며, 경제활동 인구의 대다수가 3차산업에 종사하고, 의료취약 인구의 증가에 따라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폭 넓은 의료서비스 제공사업 및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의 활성화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 공급측면을 요약해 보면, 부산시 전체에 비하여 의료인력도 적고 종합병원도 1개소 뿐으로 해운대구 소재 의료기관보다 타구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으며, 사회복지시설, 민간보건단체, 의료기관 등의 보건사업 참여도가 높으므로 이를 연계한 보건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건기관 조직진단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의 조직진단의 목적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실행하는 보건기관의 내·외적 현황을 인식하여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자료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24페이지, 조직진단을 토대로 한 보건소 조직의 발전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 보면, 인구의 증가에 비하여 부족하고 지역보건법의 보건소인력 최소배치 기준에도 다소 미흡한 인력이지만 구조조정 등 여건으로 인력 확보가 어려우므로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보건사업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직원들에 대한 전문교육과 유사업무의 통합 관리 등 조직조정으로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각종 지역매체를 통한 보건사업에 대한 홍보 및 장비확충으로 사업 수행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평가가 되겠습니다.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자체평가 목적은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제시된 목표의 달성 정도 및 성공·실패요인 분석을 통하여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1페이지, 평가결과에 근거한 계획수립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역진단결과 사업능력 등을 고려해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자체평가를 통하여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여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지역사회진단, 보건소 조직진단,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체평가 등을 통한 우리 해운대구 지역현황을 요약해 보면, 순환기계 질환으로 사망하는 인구의 증가에 따라 순환기계 질환의 발생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지역자원과 연계한 국민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와 인구의 증가에 따라 사업대상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구조조정 등으로 인력확보가 어려우므로 지역자원 연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직원의 교육 활성화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구의 지역현황을 살펴보았고, 이 지역현황을 기반으로 다음은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의 업무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핵심사업 선정입니다. 핵심사업 선정배경을 살펴보면, 지역주민의 보건요구는 무한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 수행의 주체인 보건소의 인력, 재정 등 필요한 자원이나 수단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요구에 기초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보건소 역량을 집중 투입할 핵심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 지역보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민의 순환기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하여 고혈압·당뇨병환자의 조기발견 및 자가 관리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과 구민의 금연생활 실천으로 순환기계 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년 특히, 중학생을 위한 금연교육과 전염병예방을 위한 횟집,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급식시설 종사자의 보건위생의식 고취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핵심사업 계획입니다. 36페이지, 40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고혈압 및 당뇨병은 40대 이후 점진적으로 유병율이 증가하는 뚜렷한 증상이 없는 만성질환으로 일생에 걸쳐 행태 변화 및 약물복용을 해야 하며, 합병증을 초래하는 심각한 특성으로 조기발견과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37페이지, 사업대상을 보겠습니다. 40세이상 성인 특히, 등록관리 대상자 4,000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아래의 목표 위계표를 살펴보면, 사망률 및 비가역적인 장애 등 합병증을 예방하고 인지도 및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두었으며, 치료 탈락자 파악 및 관리, 보건교육, 캠페인, 홍보 등을 활동 목표로 하여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업으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학생 금연의식 고취사업입니다. 사업선정 배경을 살펴보면, 성인 남자의 흡연율 및 청소년 담배소비량이 세계 1위이며, 흡연으로 인하여 폐암을 비롯한 각종 암과 호흡기계 질환, 순환기계 질환 발생 등 그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1년 11월에는 범국민적 금연종합정책이 발표되기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특히,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42페이지 목표 위계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흡연율 감소 및 구민 흡연인구 감소를 목적으로 청소년의 금연실천 의지를 증가시킨다는 목표아래 흡연 예방교실 운영, 금연포스터 공모, 금연캠페인, 학교 금연교육 지원, 금연교실 운영을 활동목표로 해서 연차별로 시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집단급식시설 종사자 보건위생의식 고취사업입니다. 사업선정 배경으로 학교 및 산업체 집단급식시설 증가와 급식시설 종사자의 보건의식 결여로 전염병 발생 및 집단 식중독환자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위생종사자 특히, 집단급식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45페이지 목표위계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시설 종사자들의 보건의식 강화로 집단급식으로 인한 전염병발생을 제로화한다는 목표아래 보건교육, 환경가검물 검사, 보균검사 등을 활동목표로 하여 연도별로 목표를 정하여 실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일반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사업은 핵심사업을 제외한 보건소의 모든 사업으로 지침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입니다. 먼저, 영유아보건사업입니다. 영유아보건사업은 영유아 등록관리,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영유아 건강진단, 취학전아동 조기시력검진을 실시해서 영유아의 기초건강을 확보함으로써 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 학생보건사업입니다. 학교 양호교사가 있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보건소에서는 성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52페이지, 성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암의 발생으로 인한 사망율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국가적인 암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자궁암, 유방암, 위암 등 암 검진을 함으로써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모성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를 등록하여 산전·산후관리, 모유수유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할 것이며, 56페이지 노인보건사업으로는 노인체조교실과 치매예방교실 등을 운영해서 건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서비스별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으로는 보건의 달 행사 등 캠페인을 통한 계몽활동, 금연구역지정 지도단속과 금연글짓기 등 금연생활여건조성과 영양교실운영 등을 통하여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보급 및 건강생활 실천여건 조성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급·만성 전염병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등 전염병관리 체계 확립, 집단급식소 종사자 위생검사 등을 통한 환자 조기발견사업, 취약지역의 방역소독사업, 해·하수 등의 수질검사, 보건교육, 결핵관리, 성병 및 에이즈관리 등을 통해서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며, 임상병리사 1명과 전염병관리인력 1명을 보강해서 통합관리하도록 하고, 방사선촬영기 및 발생장치가 노후하여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혈압·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퇴행성질환관리는 보건교육, 자조모임 등을 통하여 자가 관리율 증가 및 합병증 예방율을 감소시키겠으며, 다음은 67페이지,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와 보건교육, 가족모임 등을 통해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제고와 더불어 사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는 구강보건교육과 불소용액양치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치아홈메우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연령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할 계획이나 치과의사, 치위생사 등 전문인력 부재로 구강교육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여건이 좋아지면 2006년에는 치과의사와 치위생사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며, 구강사업은 지역치과의사회와 연계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재활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사업과 뇌혈관질환자 재활사업을 시행하며 특히, 뇌혈관질환자 재활사업을 위해서 2003년에는 슬링(Sling) 운동기구를 확보하고, 2006년에는 물리치료사 1명을 보강하여 장애자의 자립능력 향상과 건강한 사회생활 복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저소득층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의료혜택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분기 1회 민·관·군 합동진료, 주1회 무료한방진료, 부산대학교 아미봉사단의 의료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약품 지원 등으로 폭 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서비스 제공방법별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독거노인과 거동불능자 등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은 약사회, 의사회, 자원봉사단체, 목욕지회 등 지역자원과 연계해서 폭 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관리율을 제고할 것입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진료사업은 치료지시 이행지도와 혈압·혈당검사, 건강정보 게시판 운영 등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진료만족도 향상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2003년에는 반송지소에 심전도기를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진료에 최선을 다 할것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보건교육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의식 고양으로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월 1회 건강정보지 발간과 해운대신문의 보건소소식란 운영, 보건소 홈페이지 운영으로 다양한 건강정보를 계속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행정위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무관리사업은 의료업소의 무면허행위 및 불법의료행위를 지도·단속하여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의약품판매업 관리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와 부정·불량의약품 판매행위 등을 지도·단속해서 건전한 의약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각종실험 및 검사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실험 및 검사에 대한 업무의 질적 향상과 민간기관과의 유기적 연계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검사기능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조직 및 인력계획입니다. 현재 가용인력은 일용직 4명을 포함해서 52명으로 보건직 6명, 의무직 5명, 간호직 15명, 의료기술직 8명, 기능직 7명, 행정직 5명, 약무직 2명으로 대부분 인력이 민원서비스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90페이지, 향후 정비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의사, 치위생사, 임상병리사 부분은 지역보건법 최소인력배치기준에 미달되고 있으나 구조조정 등 여건으로 인력확보가 어려운 현실이므로 추후 여건이 좋아지면 우선확보 할 것이며, 점차 강화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사업과 전염병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간호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전염병관리요원 1명을 추가 확보하여 전염병예방계를 신설함으로써 보건소 조직을 반송지소와 보건행정, 가족보건, 의약, 전염병예방담당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인력개발계획으로는 각종 전문교육으로 담당자의 전문성을 보강하여 인력의 전문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시설 및 장비 확충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계획으로는 반소지소의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해서 2003년에서 2004년사이에 사업비(구비) 17억 6,000만원으로 장소를 확보해서 신축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비로는 본소의 혈구계산기와 효소면역측정기, 초음파기, 방사선촬영기 등과 반송지소의 심전도기 등을 구입,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매년 일정액의 증액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보건지소 신축 등의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으로 먼저, 지역내 공공기관과 연계계획으로 보건사업으로는 해운대교육청, 환경위생과, 보건환경연구원, 대한결핵협회와 연계하는 전염병예방사업과 모자보건센터, 건강관리협회와 연계하는 암검진사업, 관내 산부인과 등과 연계하는 모성보건사업, 치과협회등과 연계하는 구강보건사업 등이 있습니다. 진료부문으로는 육군 진충부대와 연계하여 민·관·군 합동진료 실시와 기타부문으로 의무관리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청, 검찰청을 연계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보건연구원과 연계하는 각종 검사의뢰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지역내 민간의료기관간의 연계계획입니다. 보건사업으로는 금연사업을 위한 해운대구한의사회의 금연침시술과 건강정보지 발간을 위한 건강정보 제공, 방문보건사업을 위한 성모안과의 백내장 무료시술과 약사회의 약품지원, 전염병예방사업을 위한 각 병·의원의 전염병 발생신고 등이 있으며, 진료부문으로는 성모안과병원의 민·관·군 합동진료 참여와 한의사회와 연계하는 무료한방진료실 운영, 부산대학교 지역사회의료봉사단의 저소득층주민의 무료진료사업이 있겠습니다. 기타 의약업소 단체와 연계하는 의약업소의 자율 지도단속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6페이지, 기타 지역사회자원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부문에는 요식업체, 이·미용업소, 부녀회 등과 연계해서 방문보건사업, 노인정을 연계하여 노인보건사업 등을 활성화 할 것이며, 진료부문에는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여 한방무료진료, 민·관·군 합동진료, 저소득층 주민진료사업이 있겠습니다. 나병관리를 위하여는 한센복지협회와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사업은 마약류명예지도원과 연계해서 강화시키도록 할것입니다. 이상으로 해운대구의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을 요약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김영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제18번으로 해운대구청장이 제안한 제3기해운대구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나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에서 책자를 전반적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대충은 이해가 되었으리라 믿겠습니다. 저의 검토의견으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계획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역의 건강의료수요 및 공급수준의 파악으로 최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계획수립, 사업수행자의 행동지표와 타인에게 참여와 협조를 구하는 자료의 세가지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으로써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자체 평가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미비점이나 문제점은 보완하고 잘된 점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책자 “붙임 2”의 해운대구 지역주민의 건강관련행태 및 보건요구조사결과 보고서에서 총 4,082세대의 조사대상중에서 67.8%인 2,768세대가 응답을 하여 회수된 것은 통·반조직을 이용하였다고는 하지만 여타의 설문조사 회수율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편이며, 그에 따라 분석된 내용도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구민의 보건행태를 연구하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계조사와 설문조사 등 여러 과정을 거쳐 3개 분야의 핵심사업계획이 선정되었고, 나름대로 적절한 과정과 지역특성을 살린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보여지며, 이에 대하여 조금 더 욕심을 부려 본다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전국 공통목표나 대상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가 아닌 타 지역과 확연히 차별화 된 해운대구 지역만의 특성화된 분야를 개발하여 대상을 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 나간다면 더욱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치과진료실을 신설하는 계획은 해운대라는 거대 구에 비추어 비록 인력과 예산상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늦은 현실이며, 아무리 좋은 계획도 인력과 예산상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꾸준한 확보노력이 필요하겠고,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사업이 핵심사업에 지나치게 치중하느라 일반적인 사업을 소홀히 하여 전반적인 구민보건을 해하는 우려를 범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3기해운대구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과장님께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운대구는 날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구민 수에 비해 보건인력 및 장비는 어떻게 갖추어져 있습니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정원이 48명에 현원 48명으로 꽉 차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와 비교될 수 있는 구가 사상구하고 부산진구입니다. 부산진구는 저희 보다 인구가 3만 정도 많은 상태인데, 인구가 많음으로 해서 인력도 우리 보다 몇 명 더 많습니다. 아까도 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진구에는 4개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역계가 있는데, 우리도 그와 유사한 전염병예방계를 신설한다면 우리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구에 비해 크게 모자란 것은 없는데, 치과가 없고, 그런 부분은 2006년까지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1개계 신설과 인력이 보강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건강관련 조사결과를 보면 폐질환 환자가 1위라고 통계표에 나와 있습니다. 해운대구에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가 의심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순환계질환이라면 폐와 고혈압, 당뇨거든요. 쓰레기소각장은 다이옥신이 기준치 미달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큰 문제가 없고, 저희 관내는 유흥업소가 많다 보니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거기가 지하다 보니까 타 구에 비해 월등하게 폐질환자가 많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폐질환이 많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제가 하는 이야기는 나이가 많은 사람은 그것과 연계가 미비하지만 젊은 사람의 폐질환을 생각하면 그것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업소환경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초저녁에 들어가 새벽까지 지하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손님들의 담배연기와 지하의 통풍이 잘 안되는 그런 문제로 타 구에 비해 저희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유흥업소의 폐질환 환자가 많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신도시에 있는 쓰레기소각장하고는 별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보건소 여러분들에게 우선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핵심사업이 말씀하신 세가지 외에 어떤 부분들이 순위에 올라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건강보건사업 요구도가 순서별로 정해놨습니다. 우선순위가 건강증진사업, 전염병 예방사업, 무료진료사업, 영유아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치아와 흡연), 일반진료사업, 노인사업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순서대로 핵심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우선순위에 보면 건강증진사업이 제일 우선순위로 올라와 있고 전염병예방사업, 무료진료사업 이런 순서인데 그것하고 핵심사업 내용하고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34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소 핵심사업 선정을 위한 우선순위 조사결과 분석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건소 직원이 한 것하고 전문가집단이 응답한 것, 일반주민이 응답한 것이 프로테이지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걸 종합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은 1번을 전염병 예방사업으로 해놨고, 전문가집단은 방역사업을, 일반주민은 건강증진사업 이렇게 3개 부류로 나눠 한 부류마다 10개 우선순위를 정해 종합하다 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그런 우선사업 순위가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우선순위를 요구도에 따라 정했는데, 우선순위하고 핵심사업으로 정한 사업하고 일치하는 것 같습니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예, 거의 일치가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건강증진사업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사업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예방차원의 사업을 많이 하거든예. 그래서 그런 부류에 잡아넣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전염병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번 추경때 도 증가되는 모기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전염병예방사업이라든지 요즘 증가하고 있는 쯔쯔가무시라든지 새롭게 증가하는 질병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핵심사업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은 반송보건지소장이 이 책을 만드는데 주역을 했기 때문에 지소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

하이호반송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반송보건지소장 하이호입니다.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사업 부분은 중학생 금연의식 고취사업이 있고 전염병관리사업인데, 전염병관리사업은 35페이지 표를 보시면 우측상단에 집단급식소 종사자 보건위생의식 고취사업, 이건 일반사업에 가깝고, 일반사업 자체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 보건소측에서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단급식시설 종사자에 대한 위생관리 철저를 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해가는 과정에서 집단시설에서의 집단 설사가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언론을 타게 된다면 우리 해운대구 관광도시의 이미지마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판단하에 일단 핵심사업은 집단급식소 종사자 보건위생 의식고취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쯔쯔가무시, 모기문제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 일반사업내에서 얼마든지 강화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전염병관리계를 따로 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현재 방역을 담당하는 자가 기능직 혼자입니다. 혼자서 업무를 추진해 가는 것은 상당한 업무량에, 지금도 특별휴가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휴가를 반납할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사업내에서는 20대, 30대를 사업대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분들이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간에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고려하고 건강증진이라는 것은 청장년, 노년대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기에 이루어졌다고 봤기 때문에 중학생을, 특히, 고등학생을 해야 하겠지만 고등학생은 벌써 흡연이나 다른 건강행태가 고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어린 나이에 건강증진의 행태를 이루어내고자 접근대상자에게 접근성도 용이하고 해서 중학생 금연의식사업을 국비로 1차년도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핵심사업으로 선정된 세가지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느낄 때는 예를 들면 여름에 모기가 많으면 보건소 뭐 하노?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여기 우선순위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집단급식이나 중학생 금연문제, 만성질환관련 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인데, 이렇게 설정을 하셨다면 저희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아까 설명중에 치과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보건법에 따라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거지요?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4년이라는 기간을 정해 지역보건을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실천해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치과문제는 얼핏 보면 양치불소화하고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보철문제하고, 2006년도부터 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서야 되고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구체적인 노력없이 그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2006년도에 치과를 개설할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면 어떤 여건을 마련해 가야 되고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 가야 되는가 이런데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그건 책자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보건소에서 내년도에 우선 일용직 치위생사 1명을 채용해 근무시킬 겁니다. 200일분 일용직을, 그리고 저희 보건소는 97년도에 신축되었기 때문에 2층에 치과를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기반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과 장비만 들어오면 되는데, 타 구의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 둔데를 보니까 5,000만원 정도 예산만 들이면 되고, 방은 준비가 되어 있고. 내년부터 치위생사 1명을 채용하고, 그 외 의사인력이 필요하다면 치과의사협회에 협조를 구해 그분들의 기술을 자문받다가 적의한 시기가 되면, 현재 구조조정으로 묶여 있는데 이것만 풀리면 치과의사를 채용해 운영하도록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지소장님, 아까 지소에 심전도를 내년도에 구입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심전도가 없었습니까?
이호

하이호반송보건지소장

없었습니다. 심전도 문제도 있지만 대리진료도 상당히 큽니다. 현재 고혈압환자가 70% 정도 됩니다. 내소하는 환자중에, 순환기질환을 다루는 과정에 지금까지 심전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진료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외 다른 문제는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얼마전에 소장님께서 의사가 다시 들어오셔서 지소에 가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대체진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호

하이호반송보건지소장

지금까지 차트상의 기록을 보면, 기록을 남기기 곤란한 부분인데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한 환자가 제법 있었습니다. 대부분 환자 보호자들이 약을 타 가는 경우입니다. 민원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환자상태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내과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내과 선생님이 진료실을 맡으시고, 필요하면 그 분이 나가시는 것으로 하고, 원칙적으로는 제가 나갑니다. 환자분이 못오시면 직접 찾아가서 환자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분들이 계속 집에 누워 계실건지 입원치료를 할 정도인가 판단을 한 후에 처방이 나가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리진료가 법상으로 불법진료이기 때문에 그걸 주민들 이해시켜서 민간에 잠시라도 일단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현재는 민원인들이 요구하면 제 개인차를 이용해 방문해서 진료후에 처방전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하여튼 지소의 상황은 매우 열악한 것 같습니다. 건물부터 그렇는데, 그런 조건에서 다른 거창한 문제를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 구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부분부터 보완해 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십니까? 양철용위원님.
철용

양철용위원

반송1동의 양철용입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역대 선배 의원들부터 계속해서 반송보건지소를 신축한다는 계획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안되는 애로가 뭡니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양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축한지 21년이 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신축하고 신축하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부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도 그걸 알고 중장기계획수립까지 해놨는데, 97년부터 IMF 여파로, 아까 보고드린대로 최소 17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걸 하려니까 구 가용재원이 없어 지금까지 미뤄왔는데 이제는 더 미룰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초에 청장님 업무보고때도 현안사업으로 넣어 반송보건지소는 2004년까지는 지어야 되겠다고 강력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중간에 건물 지을 수 있는 부지확보를 위해 수차례 확인과 검증을 거쳤습니다. 그런 과정에 반송천옆에 있는 그게 거의 되어가다 여러 가지 사유로 안되고, 어쨌든 2004년까지 보건소나 구청 관련부서에서 신축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만 잡아놓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물론 총무과에서 하겠지만 부지에 대해 조금 신경을 쓰셔서 직접 땅이 어디에 있는지 조사를 해보시고 해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해 주도록 기다리니까 잘 안되는 것 아닙니까. 한가지 더불어 말씀드릴 것은 인구가 반여동·재송동 거기에는 보건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운대에 본소가 있고 반송에 지소가 있다면 반여동·재송동에 사는 구민들은 보건진료 혜택을 못본다고 느껴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림픽선수촌에 입주가 되면 인구가 5만 정도 대폭 증가가 되는데 거기에도 보건지소를 하나 더 만들 수 있겠금, 예산 예산 하시는데 선배의원들이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토지문제 때문에 말썽이 생겨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 안되면 우리 의원들하고도 같이 부지를 보러 다니고 주민을 위해 일하시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타 구에 비해 해운대보건소는 잘 하더라 이런 소리 듣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양철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심전도기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생각할수록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아직도 있을 수 있는가 생각이 들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꺼운 책의 사업을 몇% 수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건지소에 내방하는 환자 하루에 몇 명 정도 오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하루에 적게는 70명에서 150명까지, 일반 접종하는 것말고.
창권

고창권위원

전체적으로 270명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던데,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심전도기를 2003년도에 들이겠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됩니다. 지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적극적으로 문제제기가 있다면 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의건 11시 56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 ㅤ 출석위원( 6 인) 박선동 고창권 이철응 이재관 양철용 김용환 출석 관계공무원 반송보건지소장 하이호 보건행정과장 김홍필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영세 사무직원 윤창희 속기사 박진우 【보고사항】

계속 개회되지 않았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