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인수
전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광주광역시동구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상정하게 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회의 회의를 마치는 바 제2차 정례회 기간중인 12월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동안 동구청 실?과?소 및 의회사무국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위원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홍기월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홍기월위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재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구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2003년 예산안심사 및 각종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행정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2년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감사실시대상기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대상기관으로 동구청 3국1실 13과 1소 1사업소 13개동과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위원 편성에 있어서는 본 특별위원 12인으로 구성 전문위원과 사무국직원의 보조를 받아 매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되 가급적 계획서안의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 바 상황에 따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에 있어서는 2002년도에 처리한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와 시책질의 답변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기타 방법으로 실시하되 실?과?소 감사와 관련한 동구청장이하 실?국?소?동장과 관련자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출석토록 요구하여 증인선서를 받은 후 관련내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감사사항은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예산집행사항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구정주요현안문제 및 기타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필요한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여덟째, 감사 자료제출요구는 별도의 명시가 없을 경우 2001년 11월 1일부터 2002년 10월 30일까지 추진한 업무내용을 A4용지에 작성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홍기월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서 의문난 사항이나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한 좋은 의견이나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전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동사무소 방문감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우
김영우위원
작년에 방문감사는 격년제로 했기 때문에 현안사업이나 주민사업이 있으면 잠깐 다녀오는 것으로,
조영복위원
격년제로 동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그러면 금년에는 방문하는 것으로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금년에는 안가고 작년에는 격년제로 했다,
조영복위원
작년에는 안 갔습니다. 그런데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해 가지고 13개동을 두쪽으로 나눠서 갔거든요. 아까 의장님하고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문제가 논의 돼 가지고 얘기를 해 봤더니 청소업무라든가 이런 것 등이 아직까지 구청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잘 안되고 주민과의 불편사항도 있고 하니까 감사라기보다는 지역대표들이 각 동을 말하자면, 내가 동 대표가 아닌 지역을 가서 거기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우리가 구 전반에 반영해 주는 것이 감사차원을 떠나서 한번 정도는 해 줘야 자치센터가 운영하는데 용기를 갖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구요. 그런데 일부운영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이 일주일중에서 일요일을 빼버리니까 6일이거든요. 거기서 토요일도 있으니까 5일정도, 한 6일 범주 내에서 우리가 감사자료를 받고 집행부하고 감사대상을 놓고 볼 때는 시간이 타이트하다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가지 말고 감사를 하루를 할애할 것인가 그 문제가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쇼.
영우
김영우위원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기간동안에 동사무소를 가게 되면은 2개팀으로 나눠도 6～7동을 가게되는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차라리 현장활동시간에 넣고 감사기간을 늘려가지고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해서 괜히 시간에 쫓겨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말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동연위원
말씀하신 것은 일요일도 할 수 있고 토요일 오후에도 할 수 있어요. 밤에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준비를 많이 하셨나 봅니다.
정을수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위원회 할 때 여쭤보니까 2년에 한번씩 본 청에서 자체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보고요, 동사무소를 방문한다면 정례회 1회 정도는 좀 그렇고,
주동연위원
감사는 의미가 없어요.
정을수위원
사회산업분야는 우리가 또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사업예산은 현장확인이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동연위원
지원동같은 경우는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정을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야되는데 사업예산을 다루다 보면 현장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정에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특위에서 논의해서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간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동에 좋은 동 만들기 해 가지고 300만원씩 배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내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할텐데 그 사업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에는 조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그리고 또 부분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시면 말씀하십쇼. 그러면 이번 동사무소 방문감사는 생략하고 예를 들어서 특수한 어떤 위생매립장이나 이 부분만 방문감사하는 대상으로,
조영복위원
현장방문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면 어느 지역을 갈 것인가. 그 대상이 선정되어야,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빼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장실사감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을수위원
저희들이 내용쪽으로 서류를 안봤으니까 거기다가 문제점이 생긴 부분은 현장확인 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야지 지금 가겠다라고 해 놓으면 사실 안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서류상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서류감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을 때 그 현장은 결정하기로 하고 몇 일 몇 일 정도는 현장감사을 한다 그랬으면 합니다.
조영복위원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행정상의 사무감사가 사실 보면은 너무 기간이 타이트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도 보면 현장활동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제외하고도 그럼 그때 문제가 야기된 부분은 우리가 집행부에 건의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배경을 묻고 행정사무는 이제 행정서측에 의한 그동안 했던 일을 종합해서 하는 그 기간이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너무 아깝다하면 여기에서 사무감사내용에 쓸 것인가 아니면 정을수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되는 곳은 정말 그곳을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양면이 있는데 위원님이 전체 같이 의견을 합해 주시면.
인수
전인수위원장
그럼 지금 동사무소 방문감사를 하자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어떤 특수한곳을 지정을 해서 방문하자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면 어떨까요? 우리 날짜가 1일로 잡혀져 있거든요. 동사무소 방문감사하는 것으로 날짜는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동사무소 방문하면서 할 필요성이 있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장감사방문대상이 된다면 지정해 가지고 그날 방문감사하는게 어떻습니까?
채성
신채성위원
감사위원장이 고려할 부분이 있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비교시찰갔는데 다른데 어떻습니까? 청소업무가 당초에 동에서 구로 넘어왔는데 이제는 해 보니까 안돼요. 우리도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업무가 동에서 직접적으로 해야지 여기서 통제를 하다보니까 13개동인데, 예를 들어서 지원동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거기 언제 갑니까? 또 다른 곳에서도 발생해요. 그래서 모든 행정상의 문제점이 이미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청소업무가 동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추진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교시찰가서 이미 우리지역보다 인구가 적은 인천에도 7만 3천인데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마는 거기도 이미 구에서 다시 동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종합해서 우리가 이번에 판단을 해서 신년도부터라도 치밀 계획에 의해서 전환을 다시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기간 내에 필요성을 가지고 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날짜가 11일로 동사무소 방문 감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러면 위원회별로 청소업무를 한번 방문해서 청소업무 애로사항부분도 청취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다면은 동사무소를 방문해 가지고 청소업무 외에 또 기타 청취할 부분이 있으면 청취를 해 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채성
신채성위원
일단은 이렇게 정해놓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수
전인수위원장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예.
채성
신채성위원
아까 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 치밀하게 회차적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2대때는 회차 바꿔가지고 12시 넘어서도 했습니다. 차수변경해 가지고 청장님도 위원출석요구를 하고 그랬는데 그 후에는 전혀 식사도 불러다먹고 했습니다마는 좀 우리가 우스꽝스럽게 이야기보다는, 감사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 정말 늦게까지 해서.
정을수위원
촉박한 일정속에 계속 기획총무 마지막날도 12월 10일했는데 현장감사는 하루에도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인수
전인수위원장
12일날 보시면 미진부분 총괄감사, 강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이어서 시간 활용하면 되거든요. 12일날은 시간여유가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있잖아요 동사무소 감사기간동안에 지금 현재 11일 일정을 동사무소로 잡아 놓고요 그날 감사대상 중에서 현장방문이 필요하다는 곳을 동사무소감사 기간에 넣으면 되겠네요. 그런 건 어떨까?
미용
정미용위원
감사기간이 6일 아닙니까? 10일까지 감사를 해 보고 지금 여기서 현재 감사가 많아 가지고 다음 날로 넘어갈지 빨리 끝나서 오전에 끝날지 모르는 부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날짜가 11일 잡아져있기 때문에 10일까지 감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동사무소 취소를 하더라도 그날 11일 넘어가서 감사를 한 것이고 시간의 여유가 있어가 있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 감사를 하든지 정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특별한 사무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날 가서 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동사무소를 취소하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감사가 많이 한다고 하지만 넘어갈 지 짧게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날짜는 잡아 놓으시고,...
인수
전인수위원장
일단 계획대로 넘어가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권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에 포함된 1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의 감사자료를 집행부로 하여금 제출토록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작성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