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조영복위원장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1일 홍기월 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행정감사특위의 감사계획안에 대한 본 위원회와의 심사협의의 건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하고자 하며 아울러 제11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정미용 의원의 1인으로부터 발의된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있을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여부 결의안 동의의 건, 조영조 위원의 1인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광주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 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 건 (홍기월 위원외 4인 발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대한 회의 진행은 발의 대표 위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 진행방법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발의 대표위원이신 홍기월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02년 1월 4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비 중 숙박비 지급단가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관련 별표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중 의장 부의장 숙박비란 “4만 1천원”을 “4만 6천원”으로 그리고 의원숙박비란 “2만 2천원”을 “2 만5천원”으로 각각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복위원장
홍기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1월 4일 개정공포가 되었는데 이렇게 늦게 개정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기월
홍기월위원
현 조례안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되면 공무원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정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늦었지만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의 건(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행정 사무감사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석봉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우리 위원회의 협의 요청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감사 계획서안은 감사특별위에서 충분한 검토와 준비로 내실있게 작성된 것으로 생각되며 동구청 전 실?과?소?동 및 의회사무국의 2002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감사를 통한 평가, 바람직한 제안 제시를 위해서는 본 계획서안을 토대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겠으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파급시키고 미비한 사항은 연구 검토하여 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복위원장
이석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의문난 부분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 감사 일정 등에 대해서는국?실?과를 변경해서 하는 방법도 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정을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사무 감사기간이 7일로 되었는데 이 계획서안에 현장 확인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조영복위원장
현장 행정 사무감사는 각 동사무소를 우리가 오시라고 하면 방대하니까 우리가 13개 동을 방문할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동사무소가 아니라 예를 들면 감사하면서 사업장 현장이라든가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그런 부분을 현장 확인을 해야 할 것으로 봐요. 사무감사를 보면 그런 현장 계획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조영복위원장
그런데 법정기간이 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인데 우리가 지금 각 부서별로 지금 감사하는 기간이 일주일이면 너무 타이트합니다. 짧고
정을수위원
짧고 그렇더라도 사업장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영복위원장
그것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대상기관이 특별히 있다거나 우리가 정말 거기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집중적으로 감사특위에서 의결받아 가지고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정을수 위원님이 꼭 대상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것을 발의를 해주시면 여러 감사특위위원들이 협의,의결하여 현장을 가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출석방법이라든지 이전에 청장이 행하였던 집행부 관계하고 지금 현 청장하고 연관 관계에 있어서는 증인 채택도 가능합니다. 뭐 잘못된 게 있다면요.
영우
김영우위원
동사무소 방문대상위원은 기획총무하고 사회도시하고 두팀 나누어 가지고...
조영복위원장
두팀으로 나눕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석봉
이석봉전문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모자라니깐 동에 안 갔는데 금년에는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동별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해서 넣어놨는데 이러다 보니 사실 일주일중에 일요일이 끼어버렸잖습니까? 그리고 첫날은 준비하고 그러니깐 실제 감사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짧아 가지고 아주 하루 내 짱짱해야 다 갖고 싶어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감사의 업무입니까?
조영복위원장
조례 제정과 개정같은 일반안건을 다루고 행정사무 감사는 감사특위에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상임감사가 있더라면 상임위에서 발췌해서 특위에서 중점으로 다루면 될텐데 전반적으로 다루다 보니깐 시간이 촉박하고 그런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 좋은 안건을 도출해서 중점으로 다루었으면 하거든요.
조영복위원장
그렇죠. 시간이 10일정도만 되더라도 그렇게 하면 좋죠.
정을수위원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깐 어렵잖아요.
석봉
이석봉전문위원
인원이 확 줄어 버리면 그것이 형식적으로..........
조영복위원장
그러죠. 해보면 그렇게 밖에 안되죠.
영우
김영우위원
저도 정위원님 생각하고 비슷한데요 이건 너무 무의미하거든요 사실 1시간을 더하던가 하루 더 하는게 낫지, 이게 하루에 여섯개 일곱개 동사무소를 돈다는게 무의미하고 다른 임시회 현장 활동시간에 집어 넣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영복위원장
현장 방문은 통상 그 지역에 문제가 되는 것을 개선한다든지 우리가 집행부에게 바람직한 방향설정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엄밀히 따지고 보면 동사무소에서 행해지는 모든 업무를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인데 아까도 두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가서 보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에게는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 부족하다하고 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면 회기중에는 동사무소는 잘 안가거든요. 그래도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청소업무가 어쩐지 쓰레기종량제는 어떻게 되고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차량관계는 어떻게 움직인다든지 또 다른 애로사항이 있는지 등을 동장과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주는 그런 수단이 되더라고요.
정을수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동 자체감사를 일년에 한번씩 합니까?
석봉
이석봉전문위원
정기감사를 2년에 한번씩하고 취약업무만 정기감사 중간연도에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올해도 동사무소 자체감사는 절반만 하겠죠.
조영복위원장
동사무소를 감사기간에 방문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한 것은 이제 감사로 가기는 하지만 감사측면을 떠나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차원에서 방문하는 것인 만큼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방문을 안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방문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영우
김영우위원
제 말은 그런 형식적인 것은 별로니깐요. 다음 현장활동에서 집어넣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동사무소 방문기간에 집행부 실과소를 여유를 가지고 감사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석봉
이석봉전문위원
논의가 되니깐 빼고 실무에 감사에 중점을 두자 논의를 해보시죠.
조영복위원장
감사특위에 한번 다시 논의를 해보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감사특위에서 협의 요청한 계획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11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 제111회 정례회기 및 의사 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개회는 12월 1일로 되어있으나 금년 12월 1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2002년 12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26일간으로 지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은 12월 2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111회 정례회 회기결정과 2003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동구청장의 시정연설 그리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12월 3일은 상임위원회별로 현장 활동을 비롯한 2003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4일과 12월 5일 이틀간은 제2차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며 12월 6일부터 12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동구청 실?국?소 및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2월 18일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03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는 2002년 결산 추경안을 심사한 후 24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열어 2002년 결산추경안을 심의하고 이어서 상임위원회를 열어 현장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을 비롯한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결산추경안 심사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제외 시켰는데 이것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전체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이 될 경우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극히 형식에 치우칠 우려가 있고 예결특위에서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2월 26일에는 감사특위에서 그동안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27일에는 제6차 본회의를 열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일반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결의안 동의의 건 (정미용 위원외 1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 공무원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정미용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정미용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제11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동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전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2002년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2일간 동구청장 이하 실?국?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복위원장
정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 (조영조 위원외 1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조영조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조영조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결산추경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복위원장
조영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