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주동연 의원 발언
주동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제1차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령허가및점용료등징수 조례안의 자치법규로서 일반성과 보편성이 결여되고 있어서 내용상 도로점용 허가 대상 비가래 시설의 점용료 감면 및 감면비율의 규정 등이 미비 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만, 도심공동화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을 다시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징수조례안(동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질의ㆍ답변을 통해 도출된 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어제에 이어 다시 한번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임택위원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신 것 같은데 어제 위원님들이 회의에서도 많이 문제점을 제기하셨고 또 비공식적인 간담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수정안을 통해 보고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사항 부족한 부분하고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감면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은 조례 제2조 제1항 중 후단의 “비가리개에 한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여 “제1호 광고탑 광고판 기타이하 유사한 것”과 “제2호 시장환경이 극히 불량하여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재래시장 내 도로의 비가리개 시설”로 하고 제2조 제2항을 삭제하며 제7조 제1항 제4호 중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포괄적이므로, 삭제하고 이를 “제5호로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 공고한 기존 재래시장 내에 설치하는 비가리개 시설”을 신설하며 제7조 제2항 제3호 중 “제1항 제4호”를 “제1항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재해기타 특별한사정의 정도에 따라”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주동연위원장
방금 임택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제2조 제1항 중 후단에 “비가리개에 한한다”를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여 “제1호 내지 제2호”를 신설하고 “제2조 제2항을 삭제”하며 제7조 제1항 제4호 중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제5호로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 공고한 기존 재래시장 내에 설치하는 비가리개 시설”을 신설하며 제7조 제2항 제3호 중 “제1항 제4호”를 “제1항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재해기타 특별한 사정이 정도에 따라”를 삭제하자는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이 있으시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예, 제청합니다.
주동연위원장
김형기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질의 답변을 마치고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6명 중 찬성 6명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와 이에 협조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는 구정의 역점 시책인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로점용 허가 대상인 비가리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바탕으로 재래시장의 환경정비사업이 보다 더 탄력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분발하여 주시기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 조례안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해당 부서를 비롯한 관련 협조 부서는 사전준비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