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비상기획관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오늘 2002년도 비상기획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감사를 통해 적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고 시민중심의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며,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등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비상기획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비상기획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동원팀장 이상현, 비상기획팀장 서양원, 운영팀장 박영석) 그러면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비상대비업무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저희 비상기획관 소속 전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오늘 저희 비상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지적사항 및 정책대안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비상기획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 위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록 사본을 좀 보자고 했는데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에 의거해서 사본을 제출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지요?

네, 그렇게 저희들이 서면보고를 했습니다.

정보공개 7조2항이 뭐지요?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합방위협의회 자체가 국가안보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이렇게 3부로 나누어집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와 가지고 현재 국내외 정세상황을 보고하고, 그 다음에 수도방위사령부에서 현재까지의 북한군의 동향, 그 다음에 우리의 준비상태,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준비한 사항 이 세 가지를 보고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분량도 많고, 또 그 앞에 부분들은 2․3급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윤학권 위원님께 가서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못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지금 비상기획관실 업무 자체가 비취인가자가 몇 명이나 돼요?

전원 우리는 비취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디서 받았습니까?

시장님 명으로 받게 되는데, 이것은 정보기관하고 협조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니, 비밀취급인가 자체를 시장이 내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보안업무규정상 기관장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수시로 국정원으로부터 비밀보안상태에 대해서 연간 2회씩 지도점검을 받고, 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기획관실 말고도 서울시 자체 공무원 중에서도 비취인가 받은 사람이 꽤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17개 충무계획을 관리하고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비상기획관실 말고 서울시 자체 공무원 중에서 비취인가 현황이 있어요?

그 내용은 필요하시면 총무과에 협조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는 총무과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비취인가 허가기준에 보면 한 번 받으면 그것으로 계속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단…….

아닙니다,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

사실 비취인가 3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3급 정도 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노출되는 것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비취인가 2급은 그냥 주고 그랬지만, 장교들 같은 경우도 2급․1급까지는 그냥 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충무계획 유인물을 좀 보여 달라고 했던 것은 충무계획 시나리오라든지 자체 내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비상기획관이. 사실 우리 행자위원회에서도 비상기획관실 업무가 단순하다고 생각만 하는데 사실은 보안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보여주지 않아야 될 서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저희가 보자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열람 정도는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설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전부 준비돼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자료제출을 요청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자료를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갖고 와서 보자는 위원이 있을 때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것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인쇄는 안 되지만.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잠깐만…….

보충질의 하세요.

방금 근거로 제시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있지 않습니까? 공개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하나하고, 그리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대상이 되는 게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은 근거를 공공기관에관한법률로 근거를 두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특별한 저의나 다른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위원님들이 보시자면 언제든지 와서 설명드리고 보여드릴 수 있고, 그러나 이것이 유인물로 나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에 대한 의무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러나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는 공개되는 것보다는 아는 범위 내에서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윤학권 위원님이 제출하라고 한 내용을 우리가 공개를 안한다는 뜻이 아니고 언제든지 보여드리는데 이것을 문서화를 못한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근거로 해서, 공공기관에관한법률 제가 지금 규정을 정확히 못 찾아서 그런데 다른 법에 규정이 있을 시에는 그 법에 따르는 것이고 이것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에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그리고 다른 조례나 규칙에 근거해서 자료요구를 한 것은 다른 차원으로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흔히 얘기하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개별적인 법률, 지금 말씀하신 통합방위협의회에 관련돼서 통합방위협의회의 회의록이 공개되는 것을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해야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자료제출이 불가하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 얘기는. 그 부분은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공개가 아니고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의원의 기본적인 권한으로 갖고 있는 자료요구에 대한 부분이지 공개는 아닙니다. 그 공개부분은 어떤 일반인이 일반인의 신분으로서 의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한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때 그것은 또 의원의 판단이에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구체적인 법률에 근거가 없는 한 자료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분명히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종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추가해서 잠깐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보면 보통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2항 이런 식으로 해서 비공개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회가 열렸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보면 공개 안 된 적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갖고 있는 비취문서로 해서 문서가 1․2급으로 나뉘어져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군사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3급 정도 되는 것은 사실은 관계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웬만하면 다음번에는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런 자료를 갖다가 볼 수 있으면, 여기 있는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열람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윤학권 위원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는 지난번 것을 한번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그런 것은 준비돼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비상기획관실의 자료가 말이에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일 늦게 온 것 알고 계시지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요일에야 취합이 됐는데 이 자료가 공익요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 사업소 이렇게 해서 취합하다 보니까 늦은 것입니다. 별 내용도 없이 늦었습니다.

그런데 실지가 자료도 제일 적은데 제일 늦게 가져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비상기획관님께서 좀 성의를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독촉하고, 하여튼 일주일 전에 제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수합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밑에 직원들도 그것을 제일 늦게 가져오면서도 아주 인심쓰는 것모양 핸드폰을 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드리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을 전혀 못하는 것 아니냐, 행정사무감사가 뭔지도 모르는 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밑에를 챙기셔 가지고 자료가 많지도 않은 것을 미리미리 해 가지고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갖다 줘야지요. 다른 데는 다 일주일 전에 가져오는데. 지금 소방방재본부나 행정관리국은 상당히 많습니다. 몇 권씩 됩니다. 그런데도 일주일 전에 다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 비상기획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만 늦어지느냐, 많지도 않은 것이.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 성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나중에 체크를 했습니다만 지금 늦어진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이것 뭐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네,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주시고, 또 밑에 직원들도 다른 부서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가져오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 지원을 2001년, 2002년 3,000만원씩 연도별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다른 단체도 예를 들어서 월남참전전우회, 또 학군단, 6․25때 학도병으로 끌려갔던 단체가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이군경회, 복지회 있는데 재향군인회만 유독 3,000만원씩 지원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 관계되는, 또 국방․보훈 관계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월남전, 또 6․25, 또 방금 말씀하신 향토예비군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국가보훈처에 그러한 기관들을 통합해서 하나로 좀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각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요구한 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재향군인회 아닙니까? 재향군인회인데 그 소속에 있으면서도 각자의 목소리를 다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유독 재향군인회만 3,000만원씩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지요. 다른 단체는 전혀 주지 않으면서, 특히 재향군인회는 서울시에서 사실은 여러 분야에서 수의계약도 많이 하고, 또 지금 정부가 한전의 일부도 재향군인회 쪽에 떼어주려고 하고 사업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서울시가 6․25행사 지원비로 해서 3,000만원씩 매년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지요.

6․25 50주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행자부로부터, 또 국방부로부터 요청이 와 가지고 지원을 좀 해서 6․25행사를 재향군인회에 대행시켜 가지고 하는…….

50주년이라면 그것은 50주년, 40주년, 30주년, 주년으로 해서 특별히 그 해에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현재 매년 지원한다 이것입니다. 51주년도 지원하고 52주년도 지원하고 이것이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50주년 행사가…….

3,000만원이 시민이 낸 세금인데…….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50주년이 당해연도만이 아니라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지원 안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 플러스 해서 각종 기념일 등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왜 재향군인회만 지원하느냐, 지금 비상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단체가 있고, 어려운 단체가 많습니다. 많은데 재향군인회는 사실 여러 가지 수의계약도 있고 혜택도 많이 보는 단체는 지원해 주고 어려운 단체는 지원 안해 준다면 형평원칙에 이것이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러면 지원해 주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지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6․25전에, 50주년 전에도 이런 행사들이 있었는데 각종 기념일을 수행하는데 시 기관이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을 재향군인회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념일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재향군인회가 대표성이 제일 있기 때문에 재향군인회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

그러면 서울시가 6․25에 대한 행사를 매년 하는 겁니까?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서울시가 위탁해서 하신다면서요. 서울시가 재향군인회에다 위탁을 해서 6․25행사를, 즉 기념행사죠. 그것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례적으로 6․25행사가 재향군인회 본회가 있고 각 시․도지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행자부하고…….

그것을 위탁을 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행사를 하느냐 그런 얘기죠. 위탁을 해서 3,000만원을 주는데 3,000만원 가지고 어떤 형태로, 그냥 3,000만원 나눠먹기식으로 각, 지금 구단위 좍 있으니까 25개 구에서 100만원씩 나눠먹고 500만원 나머지는 서울시 본부에서 먹고 이런 식으로 먹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사를 합니까?

행사를 하면, 앞으로 필요하시면 그 행사에 참석해 보시면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금년 같은 경우 한 예로 들 것 같으면 잠실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잠실실내체육관에 약 한 3만명 정도의 향토예비군 재향군인회 남녀회원들이 참가해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행사비용이, 시상 및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것은 6․25 참전 또는 상이군경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표창도 하고 위로도 하게 됩니다. 위로행사…….

그런데 실지가 6․25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재향군인회에서 한다면 6․25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월남 참전한 기념일 그런 것, 또 이런 금액을 지원할 때는 어려운 곳에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서 명분이 있어야지 이것이, 본위원이 볼 때는 명분이 없는 돈이 나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까도 이것 그냥 나눠 가져서 경비로 쓰는 것 아니냐 이래서 제가 먹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별로 나눠 갖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꼭 3,000만원씩 지원되면, 그러면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의…….

그러면 금액을 광역의 타 시․도에서도 전부 3,0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대체적으로 이 부분은 보훈처와 행자부가 협의가 되어서 선이 정해져서 시달되고 있습니다. 3,0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다부동전투전시관이 있어서 그 부분의 돈을 운영관리,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원금을 가지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꼭 지적을 하는 것은 지원을 할 데 해야 되는데 과연 여기에 꼭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재향군인회가 잠실에 있는데 거기 건물 내에는 월남참전용사회, 그 다음에 6․25참전용사회 사무실을 다 거기다 할애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관계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향군인회는 국가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지금 행정관리국 소관에도 보면 서울시내 수백개 단체예요. 적게는 몇 백만원부터 몇 천만원 많은 지원을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 필요 없는, 서류상으로 그 사람들이 사업성을 제출하지만 실지 현장확인이 안 되는, 돈만 주고 현장확인이 안 되는 이런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써야 될 돈이냐, 아니면 줄여도 되는 것이냐 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업성 확인을 하겠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 살기라든가 재향군인회라든가 이렇게 이 단체들이 실제로 이번 월드컵 때 이럴 때 많은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확인과 검토가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임의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재향군인회 주는 것이, 그렇죠?

네.

여기 지금 90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보시면 임의보조로 되어 있죠? 임의보조로 되어 있는데, 임의보조 지원금은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을 계속 어떤 보훈처에서 주라니까 그냥 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세 가지…….

네, 세 개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정액보조단체식으로 주는 겁니까?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고 있고,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지난 50주년을 기해서는 3,000만원선에서 지원해 주라는 공문이 왔고, 그것을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 의뢰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여러 개 단체가 오는 가운데서 재향군인회가 지금 140여 만명이 시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능동적으로 월드컵 때 시민활동으로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비례해서 자유총연맹이나 비슷하게 3,000만원을 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것을 검토해서 사업성이 있다, 즉 사업성이라는 것은 과연 이것이 공공성이 있고 서울시를 대행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냐 이런 것을 검토해서 지원금을 주겠지만 실지 현장확인이 아주 미흡한 실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해 줄 때는 치밀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런 것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유념해서 그런 부분을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지도감독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승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자료를 요구하니까 비밀취급인가가 없어서 자료를 볼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좀 의문이 되는 것이 제가 지금 6대인데, 5대도 있었을 것이고 4대도 있었을 텐데 비밀취급인가증 같은 것을 시의원들이 가질 수가 없는 것인가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제가 국회에 보좌관을 했을 때 보좌관인 저에게도 제가 다 비밀취급인가증을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해당 의원이 그러한 정보를 접해야 되기 때문에 보좌관들까지, 비서관들까지 다 비밀취급인가증을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 자료를 준 담당자한테 우리가 비밀취급인가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아무튼 어디에 문의를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관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장님이 공식적으로 한번 저희 행정자치위원들이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받아서 그러한 정보를, 그냥 여기 와서 열람하는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한번 모색해 봐 주십사 이것을 좀, 시의원은 아마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지 않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 같은데 말이죠.

그 문제는 여기서 직접 답변하기가 그렇고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제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비밀취급 인가관계는 아마 국회의원들은 보좌관들이 비밀취급인가를 득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서울시의원들은 아직까지 비밀취급인가를 득한 의원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급절차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서 꼭 필요하다면, 사실상 2급 이상, 1급․2급은 그렇지만 3급 정도는 내가 알기로도 꼭 의원 신분에서 이것을 비밀을 봐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관념이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한번 기다려 봅시다. 다음 번 우리 감사 때는 꼭 필요하다면 받아서 한다든지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편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다른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 다 써져 있지 않습니까? 자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때문에 오픈하기 어렵다라든지, 세부내용은 대외비니까 오픈하기 어렵다든지, 사실 저는 비상기획관실의 업무를 잘 소상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것밖에는 자꾸 얘기를, 공익요원이라든지, 지금 아까 임동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왜 그런 데만 지원을 하느냐……. 그래서 저는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시적인 것이니까. 저한테 주어진 자료를 보면 서울시 이외에도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는 곳들이 꽤 많고 법원이라든지 국회, 또 선관위, 공공단체, 이래서 6,503명이나 되네요? 서울시 제외하고도 6,503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잘못해도 서울시가 관리를 잘못한 것처럼 눈에 비칠 수도 있고, 또 구청에서 관리하는 요원이 잘못하면 이것이 또 비상기획관실로 책임이 오게 되는 점도 있는데, 제가 일전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어떤 구청에서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공익근무요원이 자리를 뜬다든지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세번째 문제를 일으키면 거기에 상응하는 절대적인 처벌을 하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다른 국회나 법원이나 국가기관, 선관위, 공동단체, 이런 데도 다 비상기획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분들끼리 한번 모여서 삼진아웃제를 다 같이 도입을 해 보는 것도, 공익근무요원 아무리 얘기를 해 봐야 요즘 젊은 아이들이 조금 의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다들 한번 모이셔서 머리를 맞대고 그런 제도를 조금 확실한 제도를 도입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저의 제안입니다. 그것 한번 고려해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관섭 기획관님, 지금 재임기간이 대충 얼마나 되시지요?

제가 지방공무원법 별정2급으로서 금년 12월 31일부로 임기가 종료되도록 되겠습니다.

사실 참 이 비상기획관 업무라고 하는 게 어떤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요즈음에 햇볕정책이니 아니면 남북화해니 이런 분위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괴리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말씀에서도 제가 보았는데 비상대비 동원자원 관리, 중점관리업체 참석률이 63.2%, 뭐 이렇습니다.

지금 저조합니다.

아마 그럴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비상기획관실의 업무는 더 타이트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주문하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참 열심히 그 동안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재임기간이 꽤 오래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 비밀문서도 한 번도 보지를 못하고 해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런 업무를 하시면서 사실 이러한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은 다른 기관과 협조가 안 된다 이런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것을 듣는 것으로 감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서승제 간사님께서 격려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저도 유감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위원님들 오늘 말씀하신 것 다 좋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비밀사항까지도 우리가 같이 알고 토의하고 지도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 한 가지만 드린다면 제가 96년 3월 15일에 민방위재난관리국장으로 와 가지고 98년에 비상기획관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제 연말에 그만두게 되겠습니다만 저도 서울시에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시에 뭘 기여를 해야 될 것이냐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중압감을 느껴왔는데, 그러나 그나마라도 열심히 저는 노력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97년에 제가 을지연습 하면서 화생방 대비태세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서 97년에 세미나를 한 번 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어떻게 하면 화생방 사태가 났을 때 진료를 할 수 있느냐 그것부터 들어가 보자, 그리고 단발적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99년에 마침 이스라엘을 갈 기회가 있어서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91년, 92년에 걸프전을 통해 가지고 6분체제로 화생방 태세를 완전히 갖추어 놓았어요, 텔아비브시가. 그것이 우리가 바로 현재 갖추어야 될 태세다 이렇게 해 가지고 준거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99년․2000년에 용역을 했고, 2001년 ADD하고 같이 용역을 해 가지고 마침 9월 8일에 결재를 받았는데 9월 11일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고, 10월 5일에 플로리다에서 백색 탄저균이 발생돼 가지고 이것이 세계적인 이슈로 되고, 앞으로 아주 바이오케믹 이 테러가 현실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자 해서 우리 시는 했습니다. 시장님이 해 가지고 소방방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인력이 없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인력으로 해 가지고 장비와 화생방계획에 대해서는 했고, 생물학전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설치했고, 또 치료병원으로는 강남병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것을 했기 때문에 아주 파이롯트적인 시범적인 것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확대해야 되는데 이제는 서울시는 못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국가사무로 넘어가기 때문에. 국가사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행자부에 건의하고 국무총리실에 가서 설명을 해도 국장급들이 잘 돼 있다, 그것을 도입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막상 실천하자고 하면 실천할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서울시가 되어 있는 이 시스템을 최소한도 6개 광역시라도 준비해 놔야 탄저균이라든가 핵테러라든가, 아니면 곧 임박할 수도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북한이 생화학에 대해서는 최고로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몰라서 그런데.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의지도 있고. 준비 다 돼 있습니다. 이것을 도입해야 하는데 우리는 말로만 하고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서울시가 겨우 이제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6개 광역시라도 하려면 그것은 우리가 안 됩니다. 정부가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이것을 지금 누가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안하고 있습니다. 하라고 해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연구된 게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는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충무계획이 17개가 있는데 그것이 죽는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고, 시장님 결재를 득했습니다만 앞으로 새로 오는 분도 비기위의 상황실장을 했기 때문에, 또 군에서 아주 그런 분야에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비상대비 분야는 그런 대로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고, 위원님 여러분들이 잘 지도해 주신다면 정말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쓸데없는 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박관섭 비상기획관님, 사실 여건이 불비한데도 그래도 우리 서울시가 모범적인 어떤 그러한 업무의 전형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리고, 오늘 뒤에 계신 직원들 감사자료 작성하시느라고, 좀 늦게 주시긴 했지만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해 볼게요. 비밀취급 인가관계, 우리 윤학권 위원이나 또 우리 서승제 위원이나 몇 분들이 거론을 했습니다만 유인물 96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단이 죽 수록돼 있지요?

네.

엄격하게 따진다고 보면 거기에 우리 서울시 이성구 의장이 위원으로 참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의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이 참석해서 회의를 하게 되면 비밀취급인가를 득한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 게 비밀이 누출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성구 의장이 과연 비밀취급을 받았느냐, 거의 우리 의원들은 비밀취급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순된 것 아닙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위원회 구성이 저희 독단으로 된 것이 아니고 통합방위협의회의 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이렇게 대체적으로 카테고리가 정해지고, 그래서 지자체마다 이런 수준에서 기관장들을 중심으로 위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촉을 해서 회의를 보안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협의회 위원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비밀취급인가를 득한 사람으로 구성하든지, 아니면 비밀취급을 받지 않았으면 비밀취급인가를 받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 통합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지 비밀이 노출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지적하시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발견하고 문제가 됐는데, 지금 통합방위법이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행령이 제정되고 해 가지고 이러한 카테고리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문제는 유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러한 방위협의회 회의록 정도를 비밀이라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감사기간중에 특별히 감사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비밀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렇다면 이런 것도 정확하게 지켜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명환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위반자 조치현황을 볼 것 같으면 2001년도보다 2002년도에는 범죄사실이 좀 불었습니다. 보면 형사입건 및 구속된 사람이 58건이나 되는데 지금 자치구에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서울시 비상기획관실에서 그 복무지침이나 이런 것은 내려보낼 수 있습니까, 자치구 공익근무요원들한테?

그 지침보다는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기준을 하도 말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통일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복무관리실태 지도점검, 요원의 관리의무, 용모 등 품위유지, 복제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규칙으로 정해서 시․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잘못됐을 때 자치구에서 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느냐, 제 말씀은 그것이지요.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바로 지자체 장이 합니다. 기관장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 건수에 총 나온 것은 우리 서울시 전체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 나온 게 아닙니까?

통계숫자입니다. 이것은 전체 25개 구청, 또 5개 사업소 다 포함해서, 시 합해서 58명이 현황으로 나왔습니다. 9,111명, 그 다음에 2,500명 해서 만 한 천 몇 백명 중에서 58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서울시내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장하지 않는 방금 말씀한 정부, 국회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내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경기도가 항상 말썽입니다. 이번에도 크게 신문에 난 것이 경기도 주변은 아주 감독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금품횡령사실 이런 것들이 발생할 정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그런 것은 없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행사에 보면 을지연습하고 화랑훈련과 또 통합방위역량 제고행사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그 참관인들이 죽 있는데 우리 시의원은 한 분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시의원이 우리 시민들하고 국회의원보다 가장 가깝게 항상 대화를 하고, 또 거기에서 행사의 장․단점을 평가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모색할 수 있는데 그런 행사에 죽 빠지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언제든지 모실 용의가 있고, 또 모시면 좋겠는데 통합방위협의회는 방금 말씀한 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이 계십니다, 의장님 이하. 그러나 향토예비군 창설기념식이라든가 이런 데는 오신다면 저희들이 초청하고 또 모실 수 있도록, 늘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들한테 영광이고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전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철 위원입니다. 우리 비상기획관실이라는 것이 평소에 안보와 관련되어서 자원을 관리하고 각종 훈련을 해서 평소 긴급사태 발생시, 아니면 전시에 대비하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업무의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많이들 짚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짚어주셨는데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도 저는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기획관실에서 가장 늦게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은 타 부서보다, 지금 보고 자체도 많지 않은데 수합능력도 어떻게 보면 그런 대비체계의 일환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일리있는 지적이신데요. 다른 면에서 이것이 지연된 것이 아니고 주로 공익근무요원의 통계숫자 잡아서 전부 수합하는데 시간이 걸렸지 다른 것은 시간이 걸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공익요원은 25개 구청, 또 5개 공사 이렇게 나눠있기 때문에 통계가 좀 늦었다…….

말씀하신 것을 못 듣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타 부서도 25개 구청을 관할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이 여기의 10배가 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다른 부서는 25개 구청을 관리 안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이 자리가 적어도 오늘 피감사기관이라고 하는 비상기획관실이 적어도 이런 대처능력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기본적인 발상부터 출발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핑계나 시간의 모면으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이 자리만 피하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아까 우리 선임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도 이 자리를 피하고 아까 마지막 말씀까지 해 주신 그런 피력한 문제도 이 자리만 넘어가면 다음 후임자께서 또다시 업무파악하고 똑같은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이 선에서 머물 수밖에 없고, 또 앞으로 7대 우리 후배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감사를 하더라도 서울시정의 발전 이런 것을 어떻게 기대할 것인가 하는 쪽에서 같이 고민하자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고민하자는 말씀이고 앞으로 이런 것을 같이 해서, 아마 이것도 훈련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면 정말 좋은 답변으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여러 해 전에 10여 년이 넘은 시간에 평화의 댐이라는 아주 국가적인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나라 전체 통수권자의 이상한 얘기까지 들리고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오늘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서도 평화 의 댐 관련한 문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10여 년 전에 느꼈던 사회 분위기와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을 비교해 볼 때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평화의 댐 간 것은 상당히 유익했습니다. 방금 신기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과연 그때 정확하게 만들어진 것이냐, 정치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그러면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냐, 불필요한 것이냐, 결론은 아주 필요한 것이고 아주 잘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금강산댐 4개로, 북한 금강산댐이 하나가 아닙니다. 4개로 구성되어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원산으로 빼버립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안 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넘쳐오게 되면, 지난번 99년에 우리 물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북한에서 더 넘쳤으면 우리는 물바다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물을 지금 비워 놓고 있거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말 평화의 댐은 필요하고 앞으로도 2배, 3배를 올리려고 1단계, 2단계, 하고 있습니다. 또 3단계 갑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댐이었고, 했다, 그런데 그것이 호도되어서 정치논리로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말장난에 의해서 국민이 우롱되는 이런 현상을 이번에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은 동감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안보라는 것을 다른 어떤 논리를 가지고 침해한다면, 물론 불행한 우리 역사가 있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적어도 안보를 가지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는 어떠한 장난을 치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혹시 서울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라도, 요새 조금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듯합니다, 그것이. 1단계, 2단계 보강공사라는 것을 집중 조명해 주기도 하고 저도 본 기억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홍보라든가, 사실 이런 문제가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했고, 실질적인 것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정도의 상황설명은, 적어도 서울시민이라면 그것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인데 그런 것을 저희들도 느꼈습니다. 간 공무원들도 느꼈거든요. 그분들도 어떤 것이 맞는지 몰라요. 이것 쓸데없는 것을 했느냐, 진짜로 맞느냐 했는데 가서 보니까 아, 맞다 이거예요. 지금 큰일날 뻔 했어요. 앞으로도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그래서 2단계 하고 있거든요. 2단계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더 3단계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안해 놨으면 정말 어려웠다, 그러니까 안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가서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우리도 시민한테 다 알려주고 싶은데 지금 누가 관심 가지고 듣겠느냐 하는 문제와 그런 것이 기회가 될 때, 을지연습을 하든지 할 때 특집을, 자료를 주어서 박스기사를 낸다든지 해서 실제로 현황을 알아야 됩니다. 가보면 우리도 반드시 느끼는데 시민이 다 가면 다 옳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말로 임기를 마치신다고 그러셨습니까?

네.

그러시면 후임자한테도 직접 전언을 해야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뒤에 뒷받침해 주시는 공무원들께서 분명한 업무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다음 분도 적어도 안보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은 같이 고민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진도 찍고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그 현황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느낀 것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홍보책자들이 있는데 그런 데 실을 수 있으면 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있는 2002년도 을지연습시 도출된 주요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5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시해 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2001년도 을지연습시에 도출된 문제점은 무엇인지요? 지금 이것이 2002년도 을지연습시 도출된 문제점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2001년도의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도 매년 대여섯 개, 여러 가지 사소한 것들은 그때 그때 시정해 나갑니다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다 해서 도출된 문제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도 보고하고 우리가 자료관리를 해 가면서 연간의 추진경과를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1년도에는 6가지가 되겠습니다. 전시주민 차량통제대책을 좀 현실적으로 고치자, 수정하자, 그 다음에 하저터널이 있는데 양곡터널을 하저터널을 이용해서 하자, 남북으로.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안을 우리가 강구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발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하로 하저로 가버리니까 웬만한 양곡이나 물자들이 수송될 수 있다, 이것을 하나 해 놓으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세번째 공동구 관리가 목동 및 여의도공동구 해서 5개가 있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더 군과 우리와 해서 관리를 전시․평시 연계해서 할 수 있는가, 그것도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시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은 국정원, 그리고 정보통신부,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하고, 교통장애 제거를 위한 대형택시를 좀더 활용해 보자, 전시에 지하철, 버스, 대형택시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폐기물 처리의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들 6가지를 해서 나머지 있습니다만, 과제로 선택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지적분과 2002년도 지적분을 보면 거의 유사한 점이, 중복되는 점이 많습니다. 문제점이라는 것이 거의 개선되어 나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2번 같으면 하저터널 이용한 2001년도에는 양곡수송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봤고, 금년도에 본 것은 하저터널의 안전성 보호대책, 지금도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불순분자에 의해서 이것이 선점되어서 악용될 때는 상당히 위해롭다, 그러니까 제목은 유사합니다만 내용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교통장애를 위한 대형택시 활용과 전시교통 혼란을 위한 지하철을 어떻게 다이얼을 조정하고 확대할 것이냐, 제목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상당히 다른 그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검토되고 개선 보완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종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자료요구를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기 제출하신 자료 중에서 보면 대외비로 분류되는 것들, 그리고 행정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자료제출이 불가하다는 이런 많은 사유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처럼 지방자치법이나 행정사무감사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자료요구를 하고 이런 의원 개개인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규정을 받는 것인데, 그것처럼 각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사유를 법적근거를 명확히 해서 주시고, 행정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자료제출이 불가하다는 말씀은 더 이상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논리대로 한다면 지금 저희들한테 회의록을 가져오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행정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신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의원들은. 법적으로 규정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써 비상기획관실에서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바로 가져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논리는 아닙니다. 다른 법적근거, 다른 분야에 있어서 충무계획이라든지 을지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체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서 대외비로 분류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외비 어떤 부분에 의해서 뭉뚱그려서 하시지 마시고 명확히 법적근거를 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다음주에 예산심의를 하는데, 일례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관련되어서 예산심의를 한다 그러면 그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서울시의회는 비상기획실에서 가져온 부분은 무조건 거의 예산심의를 제대로 못하고 의사봉을 두드리는 역할밖에 못한다는 얘기예요. 심층적인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한 실제적인 대책, 그리고 현황이 어떤지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는 저희가 임의보조로 재향군인회나 이쪽에 나간 것은 따로 행정관리국에서 하는 예산이니까 그 부분은 빼고요. 자치구에서 예비군이나 동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지는 않은데, 2000년 이후에 자치구에 협조공문 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자치구에서 예산지원, 보조금으로 서울시에서도 수도방위사령부에 보조금으로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 부분의 정산서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에 대해서 정산을 어떻게 진행을 해 왔는지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 2002회계년도가 된 부분이 있으면 된 부분까지 그것을 저희 예산심의 전까지, 예비심사 전까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비상기획관께서는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처리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 등은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시에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시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비상기획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