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17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예산실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노력하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선서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도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기획예산실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직원은 기립하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모두 수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은 선서하여 주십시오.

(선서)

앉으시지요. 이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업무보고는 시간을 좀더 활용하기 위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일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서울시 부채현황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9월말 현재 서울시 투자기관부채를 포함해서 6조 286억원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이중 서울시부채는 1조 7,774억원인데 몇 년간에 걸쳐서 부채를 상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채기금 운영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채무자는 OECF차관 외에 다른 채무자는 어느 대상기관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시 투자기관 부채상환에서 총 4조 2,512억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이 시 투자기관 부채이행기간과 상환방법에 대해서도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본위원의 질문사항이 앞으로 네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금운용관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536페이지, 기금운영관리가 올해 2002년말이면 3조 7,600억이 된다는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우리은행에만 예치하는지 그것을 좀 묻겠고요. 기금적립에 따른 기금관리를 위해서 기금관리위원이 있는 것인가, 기금관리위원회는 왜 이렇게 생겼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기금관리위원회에 기금관리위원이 있다면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기금이 조례기금으로 생기기도 하고 법령기금으로도 생긴다고 했습니다. 조례기금은 이해가 가지만 법령기금은 무엇인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998페이지에 보면 위탁기관들 우리가 오전에도 위탁기관 감사를 했는데 위탁기관이 죽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가지만 제가 묻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92호 선유도공원 카페운영업체가 세모유람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탁근거가 시장방침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아무리 시장이지만 시장방침으로…….

박덕경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께 한 가지 양해사항이 있습니다. 관계관 한 분이 병원에 가셔야 할 분이 계시다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세요. 다녀오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이게 위탁근거가 시장방침이라고 시장이 이것을 거기 줘, 그러면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무리 시장방침이라고 떨어졌어도 근거를 여기다가 적어놓았어야지 시장방침이라고 위탁근거를 이렇게 해 놓는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저께 본회의장에서 우리 금천구 장영호 위원이 상암동경기장 적자, 그러니까 450억 적자에 대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5분발언을 하셨는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월드컵경기로 인해서 1,650억이라는 흑자를 냈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경기장 적자 난 금액은 회수할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십오.

김종문 위원입니다. 이번 보면 시민평가제에 따른 자치구 인센티브 지급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역은 나와있는데 자치구별 내역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1년도와 2002년도 내역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지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2001년도는 자치구별 구청장의 정당표시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 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유승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주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임시회 때 본위원이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로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시 보다 신속하고 기일을 엄수해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장님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실천되는가 이번에 기대를 했는데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제6대 시의회 개원 이후 서울시가 우리 의원들로부터 가장 불만을 사는 이유 중에 바로 자료제출기한 위반이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접수하고 15일 이내에는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 특별히 지연될 때는 해당 위원회 양해 후에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10일 이상 지연될 때는 분명히 조례를 위반한 경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이 담당부서의 해당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제재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기획예산실이 산하 15개의 소관기관 중 감사자료를 가장 늦게 제출한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더욱 성의를 보여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자료제출의 최종 책임기관인 기획예산실에서 이렇게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에 우리 재정경제 상임위원회에서도 그에 따르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특히 우리 실장님께서 각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위원은 우리 시의회의 위원회별, 위원별 자료요구 건수와 제출시한을 지연한 건수,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양해 후 10일이 경과된 건수에 대해서도, 양해도 없이 자료제출 지연건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서울시에 법률고문으로 약 서른세분의 변호사를 위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평균연령이 62세나 됩니다. 그 중에서 최고로 연령이 많으신 분이 82세, 최저연령이 46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 시대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지나치게 연령이 많은 고문에 대해서 해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들 고문변호사들의 사건심의건수도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서 최고 1인당 건수는 매년 23.25건, 최저건수는 한 분은 0으로 되어 있고, 0.25건수로 그 편차가 지나치게 크고, 또한 82세의 최고령 고문이 매년 10.25건을 수임하여 수임랭킹 5위 안에 드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소송에 따른 승소율을 비교해 보면 승소율 100%인 고문도 있습니다. 아주 정말 성실하게 하신 분도 계시지요. 그리고 또한 60 내지 70%에 머물고 있는 고문변호사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문변호사 위촉이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있는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료에 의하면 거의 100% 완벽한 98년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어느 고문변호사는 100%인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임건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연령이 이렇게 82세나 되시는 분은 10.25건이라는 평균수임건수가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많고, 또한 일부 소수에 수임이 몰려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드니까 반드시 시정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정승우 위원님께서 시의 부채관리대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은 이제 지난 올 3월 25일부터 4월 22일까지 감사원에서 서울시 지하철 부채관리와 경영개선업무에 관련되어서 감사한 결과자료를 보았더니 감사원에서는 아주 희망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원의 감사지적대로라면 앞으로 우리는 빚더미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고, 빚을 얻어서 빚을 갚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서울시의 부채관리대책이 그렇게 감사원으로부터는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료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CEO출신 시장이 이제 우리 서울시를 책임지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과의 의견이 차이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올해 사무라이본드 발행과 관련해서 일본을 또 방문하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사무라이본드가 25년 장기 OECF차관를 조기 상환하고 이자율이 싼 사무라이본드를 발행해서 약 708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그런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채무발행은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안으로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 이것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엔화의 차관이므로 국제환율의 변동이 있을 시, 즉 엔고현상이 발생할 때 그 이자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석 위원입니다. 이명박 시장님이 지금 새로 오시면서 시정운영 4개년계획이라는 것을 세웠지요? 이 4개년계획이 21세기서울기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임기 4년 동안 시정운영을 추진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정운영 4개년계획이 기존 1년 단위의 업무계획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그것을 제가 대략 훑어본 바로는 현재 시 재정은 해마다 외형적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경직성경비 타 기관지원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업비지원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 시정운영 4개년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조달이 가능한 것인지, 일부에서는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지만 이게 탁상행정식 인기지향식 정책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조달이 가능한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와 관련해서 투자심사에서 그러니까 투자적격, 그러니까 조건부 추진이나 적정으로 판단된 사업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예산이 미편성된 것이 있더라고요. 과연 예산 미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예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투자심사를 받았더라도 그것을 추진중에 사업비가 증가되면 재심사를 받게 되어 있지요? 재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경우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축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시작하게 되어 있지요? 이 건축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용역기관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정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실적이 어떤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이것은 심재옥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저번 임시회 때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았는데 이것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심재옥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경쟁여건이 조성 안 된 데가 많더라고요. 경쟁이 안 되고 단독으로 된 사유가 무엇인지, 역시 심재옥 위원님하고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재결기간 초과로 신속한 시민권리 구제가 미흡한데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인용률 저조, 또 역시 실적이 시민권리구제가 미흡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요. 일단 이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안병소 위원장, 유승주 간사와 사회교대)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성하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삼 위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자치구에서 시로부터 보조금, 교부금, 특별교부금을 받는 것처럼 우리 서울시가 제일 크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국가에서 보조금 내지 그것을 받는 것을 이제는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매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각 구청에서 우리가 사업이 결정이 되면 먼저 그쪽에서 사업이 결정이 되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구청에 내려보내게 되면 그 예산을 쓰고 남은 것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많은 구청에서 반환하는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안해도 되는 것인지, 금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환경영향평가가 있습니다. 금년도 2002년도에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죽 했는데 부결된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만 계속해서 지급해 주는데 그와 같은 것을 꼭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성과면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을 해 가지고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전년도의 용역기관이 어떤 데에서 했으며, 만약에 지금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그것이 지금 보세요. 현재까지 계속해서 보면 교통이나 환경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거든요. 계속 돈만 주고 있어요. 아무 실적도 없는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 돈을 지급해야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수돗물 관련입니다. 이 수돗물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수돗물에 관심을 둔 때가 예를 들면 한 중학교 시절부터 되는데 지금까지 한 30～40년간을 계속해서 이 수돗물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도 수돗물을 마음놓고 마시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될 것입니다. 얼마만큼 예산을 들이면 정말 우리 수돗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좀 망상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의원이 되어서 와서 보니까 계속해서 이것은 반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견해를 여쭈어봅니다.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센티브 부분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이명박 시장님께서 정말 의욕적으로 지금 사업추진을 잘 하고 계세요. 지금 청계천 문제라든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터뜨리는데 지금 과연 이번에 청계천 복원사업은 애초부터 우리가 많은 공청회나 이런 것을 거쳤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요. 뉴타운 같은 그런 문제를 또 갑자기 이렇게 내놓았는데 과연 여기에 걸맞는 예산지원이 만약에 필요할텐데 만약에 우리 시의회에서 전혀 통과가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것 하나만 답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동 위원입니다. 수도권행정협의회라고 있지요. 3개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 같은 것을 하고, 그 중에서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중랑천 및 탄천 이 수질이 전년도보다 더 악화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의정부 동두천 이쪽에서 하천처리 시설이 부족해서 그냥 흘러보낸 게 많다, 안양천 이런 데도 주로 경기도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수질이 악화되었다, 중랑천 같은 경우는 4급수를 유지하다가 5급수로 다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더 확실하게 서울시의 입장을 확실하게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이랄까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니까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 지하철 운행시간 연장추진 이런 것만 있는데 안건으로 중랑천이라든가 우리 서울에 있는 여러 가지 하천에 대해서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안건을 상정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 징계를 내릴 때 징계위원회에서 하는데 대충 보니까 물론 행정관리국 소속이겠지만 절도죄를 했는데 견책을 받았다, 특수절도를 했는데 정직 1월이다, 특가법 위반을 했는데 정직 3개월이다, 너무 징계위원회의 수준이 미약하다, 일반 다른 사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볼 때는 조그만 것이 있어도 다 해직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절도죄, 8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89페이지와 90페이지에 보면 절도죄, 특수절도, 뇌물수수, 공문서 위조, 상습도박 등등 나와 있는데 해임당한 건수가 거의 몇 개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공문서 위조를 하고 특수절도를 하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계속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덕성의 문제라고 할까, 조금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자료를 볼 때. 그 다음 세번째는 우리 기금관리를 통합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에는 왜 기금운용이 통합적으로 하기가 힘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기금관리를 통합적으로 하고 나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대충 예상수치라든가, 그 다음에 언론에 벌써 보도된 것 같은데 기금관리자를 채용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기금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주 간사, 정승우 간사와 사회교대)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1차로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간입니다.

좀 전에 우리 정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표는 일단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 그 다음에 부채상환계획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년 후면 반드시 50%로 절감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계획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깔아주시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채관련 답변이 다 끝난 것이 아니죠?

부채관계는 일단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채현황을 말씀드리면 사무라이본드 관계는, 의회동의관계 이것은 의회동의는 예산으로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총칙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절차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이고, 예산에 포함 안 되는 부담이 있을 때는 의회의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엔고 이런 문제에서 환차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OECF차관이 엔차관이기 때에 같이 엔차관으로 바꾸는 겁니다. 왜냐 하면 외에 딴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달러가 더 싼 이자가 있다 하더라도 달러로 못 바꾸는 것이 앞으로 국제환율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환차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원래 엔차관을 엔차관으로 바꾸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으로 하면 법적효력을 갖기 때문에 의회의 특별한 동의 없이도…….

그것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총칙에, 지방재정법…….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예산총칙에서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박덕경 위원님께서 기금운용을 왜 우리은행에 예치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금고를 공개모집을 하면서 서울시금고가 한 80여 년간을 옛날 상업은행에서 담당을 해 왔는데 99년도에 공개경쟁을 해서 시금고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때 서울시에서 제시한 조건이 뭐냐 하면 모든 서울시의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을 서울시금고로 지정된 어느 은행인지 모르겠지만 그 은행에다가 다 예치한다 이럴 때 너희들이 어떤 조건을 내겠느냐 해 가지고 각 조건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때 참여한 은행이 지금 우리은행하고 한미은행, 하나은행, 농협, 외환은행, 5개 은행이 참여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은행이 우리은행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빛은행 같은데요. 그 은행이 그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모든 서울시의 세입․세출 관계되는 예산과 그 다음에 또 세입․세출의 현금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금도 한빛은행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개할 때 금리까지도 얼마, 예를 들어서 그냥 고정금리가 아니고 국공채금리 플러스 몇 %, 그러니까 5개 은행에서 그것을 가장 높게 제시한 은행, 그 다음에 또 기금을 서울시에다가 출연금을 내는데 출연금을 가장 많이 낸 것, 그 다음에 점포숫자가 일반시민이 다니기에 얼마만큼 이용하기 좋으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종합점수를 매겨서 우리은행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우리은행에다가 다 일단은 예치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쓰는 예산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하고 계약을 맺었으니까. 그러나 이 기금이라는 것은 쓰지 않는 돈이잖아요. 육성회에 들어갔을 적에 쓰는 돈을 굳이 금리가 싼 데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금리가 싸고 안 싸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기금까지도 몇 %를 제시하겠느냐까지 다 한꺼번에 제시가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서울시가 정기예금을 했을 때 1년짜리 정기예금은 얼마, 뭐는 얼마까지 다, 그래서 이것이 타 은행들보다도 여기에 경쟁력이 제일 서울시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한 은행이 선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마 그런 것을 다 따져가지고 계산해서 서울시에 아마 915억원인가 얼마를 출연금을 신용보증재단에 내놓았는데 이런 것도 다, 거기에 벌써 이자가 자기들이 뭐냐면 우리가 덜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 가지고 출연금으로 별도로 현금을 내놓은 것입니다.

잠깐만요, 아무래도 기획예산실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추가질문이 예상됩니다. 정확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잠시 감사를 중지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님께서는 기금이 있는데 법령기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법령기금은 재정투융자기금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있고 신청사건립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이런 식으로 해서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든가 재해구호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또 감채기금, 주택기금, 이런 것은 법에 나와 있고요.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노인복지기금하고…….

조례기금은 제가 알아요.

그래서 특별법으로 하나 하나 되어 있는 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서 한 기금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어느 때 쓰여지는 것입니까? 이 기금을 언제 쓰느냐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금을 만들 때 예를 들면 신청사건립기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가 신청사를 짓는다 하면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갈 게 아닙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매년 얼마만큼 미리 적립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쓸 때 쓰자 하는 그런 식으로 기금은 그렇게 하는 기금이 있고요. 적립하는 기금이 있고요. 또 어떤 기금이 있느냐 하면 그 해에 집행하는 기금들이 있습니다. 무슨 기금이냐 하면 재해구호기금 같은 것, 이런 경우에는 금년도에 수해가 났다, 양천․강서지역에 수해가 났다 하면 바로, 여기에서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술집 같은 데 음식점이 영업정지를 받을 때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내는데 이 과징금 같은 것이 주 수입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음식점 같은 것을 개설할 때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 돈을 거저 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 같은 것을 해 주고 다음에 회수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그런 식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올 말이면 3조 7,600억원이 넘는다 말이에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아까도 악성부채 얘기를 하셨는데 빨리 안 쓰는 기금은 악성부채를 좀 갚자 이겁니다, 이걸로.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금의 설치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 설치목적 내에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에 하나하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령에 의거해서 쓸 수 있는 데 쓰는 것이지, 총 기금이 얼마이니까 이것은 쓰지 말고 다른 데 쓰자,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3조 7,60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은행에다가 넣는다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활용하자는 것이지요. 악성기금이 이렇게 많은데 정확하게 몇 페이지냐 하면 539페이지에 있어요, 1권.

조성된 금액하고 운영 사용하는 그것은 아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조성액은 2002년말…….

여기 539페이지에 보면 2002년말 현재 순 조성누계액 해 가지고 3조 7,600억이라고 있다고요. 3조가 넘는, 거의 4조가 가까운 돈을 놔두고서 악성부채 이자 비싼 것을 쓰니 왜 그것을 놔두느냐, 그러니까 좀 활용하자 그 얘기지요, 제 얘기는.

아니, 이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이라는 것은 다 그 목적에 의해서 쓰게 되어 있지 다른 데로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 기금과 관련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도시재개발기금이라고는 존치하지 않지요?

특별회계로 가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 종합부채가 6조 286억인데 지난번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강북 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예산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도시개발기금으로 그 지역을 개발하겠다, 도시기반시설을, 이런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단돈 1원도 그 개발지역에는 투자가 불가능하다라고 보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인터뷰 내용은 그러면 허위라는 얘기입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했지요?

시장께서 그렇게 했지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아마 기금으로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특별회계는 얼마가 있습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지금 3,700억입니다.

3,700억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영세민들 세입자 문제라든가 또 영구임대주택 이런 데는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보면 이것도 사업이 여러 가지거든요. 사업 자체는 뭐냐 하면 지역균형발전사업도 지금 말씀하신 그것도 있고요. 그게 뉴타운 얘기인데요, 그게 930억, 그 다음에 구획정리지구내 도로 같은 것을 정비하는데 435억,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사업에 1,051억, 여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공원을 다시 만든다든가 옛날 구획정리지구내에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채무상환도 있고 예비비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예산이 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약 3,714억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4,175억원이고, 그리고 아마 뉴타운 때문에 돈이 얼마 드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이게 새롭게 들어가는 돈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원래 재개발지역은 여태까지 재개발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그냥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동네 조합원 300명이면 300명, 1,000명이면 1,000명이 이제 자기들이 시유지라든가 국유지라든가 국유지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기네 돈을 내고 사고, 그 다음에 앞에 도로가 좁으면 도로도 자기들이 사가지고 기부채납할 것은 기부채납하고, 그리고 개발을 하다보니까 난개발이, 왜냐 하면 이익이 없으니까 최대로 건물을 많이 지어야만이 자기 부담이 줄어드니까 했는데 지금 뉴타운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업이라고 보기보다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을 하는 것 이것은 서울시가 부담을 해 주어야 개발이익을 많이 얻기 위해서 지금 용적률 같은 것을 최대로 올리고 해서 주거환경이 불량한 재개발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이다, 이것이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요. 여태까지 조그만 조그만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도로가 한 12m 도로라도 되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 지역 할 때는 12m로 되고, 다음 지역 할 때도 12m로 되고, 따로 따로 하니까, 되지만 전체적으로 개발되고 나니까 이 동네는 한 300세대가 아니고 3,000세대가 되는 동네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네에 12m 도로밖에 안 되니까 동네가 아주 엉망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렇게 개발하지 않고 300이든 500이든 모아서 3,000이면 3,000, 1만이면 1만, 전체를 모아서 같은 재개발지구를 순차적으로 개발시키면서 공공시설, 그 안에 들어가는 가운데 간선시설은 서울시 예산에서 해 주고, 그 다음에 학교 같은 것도 300세대, 500세대 짓다 보니까 학교가 더 늘어날 필요가 없는데다 하나하나 야금야금 들어가다 보니까 학교가 또 하나 필요한데 그때 가서는 당장 학교를 지을 데가 없어요. 왜냐 하면 다 개발해 버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미리 한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에다 학교도 넣고 공원도 넣고…….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그 목적이 지금 상당히 벗어난 투자계획이라 이런 말씀이죠. 왜냐 하면 과거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하는 조합원들이 모든 부담을 해 왔는데 형평성에 어긋나게 특이하게 강북지역에만, 소위 말하면 대규모 타운을 건설하는데 교통영향평가 차원에서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시에서 그 예산을 부담을 하고 강북지역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엄격한 법률적인 위배거든요. 위배인데도 불구하고 큰 틀을 없애버리면 앞으로 모든 도로와 공원을 정부에서 지어주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특이하게 강북지역만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모순된 발상이라는 얘기죠.

아닙니다. 강북지역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러니까 서울이 그렇게 되면 전국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구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강북에는 15m 도로를 시에서 부담하는데 구에서 왜 우리 조합원에게 부담시키느냐라고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미시행된 도시계획도로가 수백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특정지역만 가지고 그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라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아까 내년도예산 4,175억, 도시개발특별회계 4,175억, 금년에 3,700억인데, 강북의 균형개발에 쓰는 것은 930억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930억만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쓰고, 나머지 구획정리지구 내 도로라든가 도시계획시설사업 해서 435억, 1,051억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실장님, 좋습니다. 개발문제는 구체적으로 제가 추후에 본회의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질문이 아니고 서두에 세 가지를 질문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채권별 변제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채권발행을 했으면 20년 상환 짜리, 50년 상환 짜리, 이런 채권기간과 같이 요구 준비하고 계신 자료를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고, 다음 네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감사자료 334쪽에 보시면 21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업성격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계약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은 감사자료 334쪽부터 335쪽에 보시면 민간투자사업 관련사항입니다. 새서울방재주식회사가 네 건의 투자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이 업체가 네 건 공사를 맡게 된 경위와 업체선정과정, 그리고 응찰자는 당시 몇 개 업체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89쪽, 여섯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모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약간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2001년 7월부터 2002년 10월말까지 공무원 징계내역을 보면 절도 및 특수절도한 공무원징계 건수가 총괄해서 50건인데, 그 중 6명이 절도와 특수절도를 했어요. 그런데 형사처벌내용이 없습니다. 이분들 형사처벌은 전혀 없었는지, 그리고 한 두 건만 그 사건 유형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 자체징계가 너무 미약하다고 봅니다. 이유가 어쨌든 공직에 있는 공무원이 절도를 했다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징계가 미약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일곱번째 질문은 2002년도 예산서에서 세출불용 전체자료를 보시면 광역교통시설에 25억 8,900만원, 하수도사업에서 291억 2,000만원, 도시개발 관련해서 291억 2,000만원, 그런데 특이하게도 세출불용 전망자료지만 어떻게 하수도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불용전망액이 동일하게 291억 2,000만원일 수가 있는지,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인지 사실이 그러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쾌히 답변해 주시고요. 따라서 집단에너지공급에서도 143억 6,5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만든 것은 예산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의 예산 산출과 당해연도 예산요구가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과 함께, 본위원이 이 부분을 일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공사입찰을 하고 잔여금이 일부 남거나 했을 때 당연히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지난 2002년 대비해서 총예산에서 3.5%가 불용액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2002년도 총 불용액으로 전망되는 것이 4,485억 8,300만원이에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전망이 되는데, 2003년도에도 이와 같이 불용액이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광역교통시설과 하수도사업, 그리고 도시개발, 집단에너지공급 불용사유서를 각 부서별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다가 잠깐 했는데요. 일단 정승우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셨던 것이니까 제가 답변드리면 조금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위원님들이 어느 위원님들이나 시에다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는 여기다 제출해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료가 기획예산실 소관이라서 자료 제출해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실 소관이 아닌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왜냐 하면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감사관이 답변할 것이고, 나름대로 국장들이 답변할 것이 있는데, 저로서는 뭐냐 하면 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니까 요청하시는 자료는 받아서 드릴 수 있지만 이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기획예산실의 자료를 먼저 보아서 거기서 자료 요구를 한 것이지…….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직원징계를 했다, 징계한 것은 제 소관이 전혀 아닙니다.

박덕경 위원님,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그 부분의 자료를 기획 소관부서가 아니면 별도로 빼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생각할 때는 모든 예산편성을 종합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용액 질문을 한 것이고…….

불용액은 제가 답변…….

그리고 징계문제도 기획예산실 소관인 줄 알고 모 위원과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타 위원회 소관 관련국장을 불러서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해당국장을 불러서 답변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충분한 답변이 되겠죠.

그러한 자료는 우리 상임위원회를 활용해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가 아니고 답변자는 불러서 들을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위원이 타 위원회 가서 발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관계공무원도 본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징계문제는 어떤 사유였는지 들어볼 수는…….

그렇죠.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출석시켜서 의견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기획예산실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유승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기획예산실에 관련된 업무도 많고 또 행정사무감사 할 내용도 많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듣고 추가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답변하실 때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한다는 것을 하셔야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덕경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지금 일괄질의한 것에 대해서 일괄답변이 다 안 돌아갔죠?

네, 안 돌아갔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일괄답변 해 주십시오.

민간위탁기관 중에서 선유도공원의 카페를 시장방침에 의해서 해 주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조례에 근거해서 한 것이고요. 했는데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3조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위탁이며, 여기 2002년 3월 7일 시장방침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선유도공원 음식점 민간위탁해서 공고를 해서, 입찰공고까지 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저도 이것이 우습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것이 시장방침, 위탁근거가 시장방침 이렇게 났을 때 남들이 봤을 때 이것이 우습잖아요. 저도 이것을 꼬집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은 오타 아니냐, 이런 뜻으로 질문을 드렸고요. 마지막에 질문했던 것 월드컵경기장 미수금, 그것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그것이 450억을 덜 받았는데 조직위원회에서 받을 돈이 200억 있고 대한축구협회에서 받을 돈이 250억원이 있는데, 조직위원회는 지난번 신문에서도 1,650억 흑자 났다고 해서 봤는데요.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바로 주겠다고 그런 모양이에요, 며칠 전에 운영위원회 하면서. 그런데 대한축구협회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준다고 해 놨는데 체육복권인가 거기서 몇 %의 수입과 이런 것으로 해서 주겠다고 해서, 체육복권 판매금액의 2.5%를 축구협회에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서울시에다 주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실제로 적립된 것이 1억 9,400만원밖에 안 된답니다. 현재까지 적립된 것이 그러니까 체육복권에서 팔아서 한 돈이,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해당 문화국장의 얘기로는 이거라도 차압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 압류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미리 해 놓고 들어오는 대로 서울시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저께 또 장영호 의원의 본회의 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관계를 제가 문화국장에게 다시 전달을 해서 확실하게 서울시의 입장을 언론에다가 발표를 하든지 어떻게 조치를 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적자가 난 것도 아니고 흑자가 1,650억이 났다고 자기들 자랑스럽게 신문에다가 자랑스럽게 대서특필을 해 놓으면서도 우리 건축기금을 안 주면 안 된다는 그 얘기지요.

그런데 조직위원회는 주는데 축구협회는 다르다는 거지요. 같은 위원장은 축구협회장이 조직위원장인데…….

아니, 월드컵조직위원회는 우리 나라 조직이 아니라니까요. 월드컵조직위원회는 세계적인 조직에서 FIFA에서 이익금을,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나라에서 1,650억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축구협회 돈이 다 된다는 얘기예요. 월드컵조직위는 우리 나라가 아니라니까, 그것은 FIFA지.

아니, 우리 거예요.

이번에 월드컵 치른 것 우리나라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한 거지. 그것은 상관이 없다고. 우리 나라 이익 난 것은 우리 나라가 써야 된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그러니까 이 돈이 축구협회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올림픽 할 때 남은 돈 같은 것을 보면 국민체육관리공단인가 이런 데로 해 가지고 이게 무슨 어느 협회로 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올림픽시설 같은 것 관리하고 이런 데 쓰고, 이것도 그런 데 쓸 것입니다.

박위원님, 그 문제는 그렇게 알고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심재옥 위원님께서 관리대상 위원회와 비관리대상 위원회의 구분근거 및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으셨는데 명칭은 위원회라고 비관리대상을 왜 비관리대상이라고 했느냐 하면 이름은 보통 보면 사람 몇 명 모이면 이리 와라, 저리 와라 하는 것보다는 무슨 위원회 해 가지고 하기 편하기 때문에 위원회라는 말을 쓰기는 쓰지만 법적인 위원회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직접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한 달간이고 두 달간이고 이렇게 저희가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일이 있는데 그냥 어느 과장, 어느 과장 와라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사람 묶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무슨 위원회다 해 가지고 위원으로 하고, 어디까지나 내부방침에 의해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비상설위원회이고 또 뭐냐 하면 영구적이지가 않고, 그래서 이게 비관리대상위원회가 64개가 있는데요. 비상설위원회가 23개, 의결적위원회가 21개, 행정내부위원회가 12개, 기금관리위원회가 8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이 자체는 앞으로도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관리를 안하더라도, 왜 관리를 안하느냐 하면 그냥 없어진 것입니다. 이번에 21세기위원회라고 저희가 의회에 조례를 안하고 21세기위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8월에 만들어서 8․9․10 석 달 딱 운영하고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어떤 특별한 시정운영 4개년계획을 세우는데 세울 때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위원회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원도 참여를 하셨지만 그것은 딱 그것 하면서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니까 저희가 관리대상 위원회에 안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도화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잘못해서 의회 고유의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 말씀도 다른 타 실․국 것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금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획예산실 관련된 자료가 가장 늦게 도착했다는 거죠. 의회담당은 어느 분이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실장님이 자꾸 이런 얘기 다음부터는 듣지 않도록 책임지고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것은 반복될 필요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유위원님께서 법률고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98년도에 조례가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법률고문의 임기가 3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해서 그 조례에 따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임기가 금년에 끝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년 말에, 98년도에서 2001년도에 다 재위촉을 했기 때문에 내년말이 되어야 이분들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때 당시 위촉할 당시에는 지금 유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연세 많은 분들을 위촉했다는 것 자체는 저도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 보니까, 연세 많은 분들 보니까 옛날부터 하던 분들이에요. 옛날부터 하던 분들인데, 또 최고령이신 분도 지금도 적극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시나요?

네, 활동하고 계십니다. 활동 안하시면 저거를 했을텐데 꽤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실장님, 최초 위촉일자가 70년 1월 12일도 계세요. 그러면 그분을 붙박이로 여기 시에 들어오신 지, 70년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 대다수 같은데, 오히려 서울시의 역사를 이분이 더 많이 아실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70년, 73년, 77년, 84년, 너무나 그렇게 하시는 것은, 물론 도움도 되겠지만 시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셔서, 그러나 대부분 연세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과연 이것이 더 좋은 것인지, 또 문제는 선임되는 수임건수가 너무 균형이 없다는 것이죠. 공정하지 못하고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그런데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몇 분의 변호사들은 서울시의 여러 가지 분야에 많이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좋은 행정자문가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앞으로도 다시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이분들을 재위촉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서울시정에 대해서 훨씬 더,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런 분들의 자문을 저희가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은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몇 개가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하삼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제일 답답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타 광역시보다도 국고보조비율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지하철 부채문제관계 가지고도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 또 국회에 직접 가서 국회의원들과도 직접 예결위 할 때도 참여해서 저희가 부탁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서울시가 타 광역시보다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구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호동 위원님께서 중랑천 및 탄천 수질악화 등 했는데 수도권행정협의회나 시․도지사 간담회 등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번에도 12월 초에 3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안건으로 넣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위원님께서 기금관리종합개선방안의 추진배경 및 추진내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기금관리개선 필요성은 지금 기금 자체는 독립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근거하지만, 자금운용계획이라든지 수익성 확보대책 같은 것이 미흡하고 기금별로 자금운용에 따라서 유동성 확보를 위한 예치기간이 단기화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금도 작은 기금이라도 일정비율은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예치를 안하고 단기예치를 하고 있고 해서 예치기간이 단기화 되면 이자수입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유사목적의 기금수 증가로 인해서 기금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중앙부처의 개별법령에 의한 의무적립기금 설치운영으로 자금운영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재정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 자금관리 전산화 미비로, 기금운용과정에서도 가끔 실․국․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력도 손실을 초래하고, 자금관리체계 미비로 여유자금 활용도 미비합니다. 또한, 각 기금 담당자의 기금업무에 대한 관심도도 별로 없고 이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관리를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 기금자금을 재정투융자기금으로 통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금의 여유자금 활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시키고, 또 빚은 안 갚지만, 아까 박덕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빚 갚으라 했는데 빚은 안 갚더라도 새로 빌리는 것을 외부에서 안 빌리고 가능하면 재정투융자기금으로 빌려줘서 외부로부터의 차입은 경감시키고 각 기금별로 연간 평상 운영경비 및 월별 자금흐름을 예측해서 최소 필요수준의 적립금 이외에는 자금운용이익 실현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전체 자금의 통합관리 및 순증을 통한 장기예치비율을 확대해서 수익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유사목적기금을 통합해서 현 18개 기금을 14개 기금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기금운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금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리 총괄을 위한 계약직 금융 전문가를 12월부터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용을 해서 자금관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전담팀을 통한 기금사업계획, 집행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총괄 답변을 마쳤습니다.

인력 구조조정은 기획예산실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구조조정은 총 조직을 개편해서 줄이고 늘리고 하는 그것은 저희가 기획예산실에서 합니다. 하지만 인력 거기에 대한 인사에 대한 관리 그것은 행정관리국에서 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전혀 인력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지침을 내린다거나 같이 행정관리국하고 당연히 상의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원래 98년도에 구조조정 할 때 그 당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무원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공무원은 몇 %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줄여나가고 했지만 이제 그런 구조조정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그런 구조조정은 없고요. 서울시가 이 일을 계속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안 그러면 민간이 할 것이냐 그런 구분에 따라서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도 이제 목표치를 정하고 사람을 줄이고 이런 것은 안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발생한 문제는 크게 안 나타나리라 봅니다.

98년도에 인력 구조조정을 할 때에 과거에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들, 많이 반영되었습니까?

구조조정 할 때요?

네.

거기에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는데요. 답변이 덜 된 부분이 있는데요. 정호동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시정기획관이 답변을 드렸지만 여기에 징계에 나온 것 자체가 형사사건인데 왜 그렇게 가볍게 처벌했느냐 이 부분은요, 어떤 거냐 하면 형사사건 자체가 예를 들면 형사사건 자체로 가지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는 그 사람은 당연 퇴직이 됩니다, 이 징계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 자체는 특수절도다, 특수절도를 한 사람이라도 혐의는 특수절도인데 나중에 검찰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특수절도가 아니었다든가 그래서 무죄가 되었다든가, 아니면 금고 이상의 형을 안 받고 그냥 예를 들어서 자격정지 선고유예를 받았다든가 벌금을 받았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징계양정의 이유가 되고 그것으로 공무원을 하지만, 이게 사실이어서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이 되기 때문에 파면하고 똑같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으로서 그대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승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연히도 그 금액이 291억 2,000만원 하수도가, 또 도시개발이 291억 2,0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뭐냐 하면 부서에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그 회계별로 추정해 온 것 자체가 우연하게 결과가 같이 나온 것입니다. 이게 예산실에서 이것은 291억 2,000만원이 남을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따로따로 보내왔는데 그것이 우연히 같은 결과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정부와 시 공동 부담으로 광역도로 및 공영차고지 건설 등의 추진에 따라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불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은 하수처리장 시설 및 하수관 정비사업에 대한 낙찰차액이 이게 다소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공원용지 보상 등이 지연됨으로써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단에너지공급특별회계는 대행업체가 도시개발공사로 변경됨에 따라서 대행사업비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덕경 위원님이 추가질문 하신 것은 이 관계는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면서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 불용액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드린 바대로 총 4,400억이 넘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취합을 했든 안했든, 입찰에 잔액으로 남은 금액이든 아니든 이게 서울시내에 3개 구청예산 정도가 됩니다, 4,400억이면. 1개 구에 약 1,200억 정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는 그 정도인데 광역도 아니고 특별시에서 4,400억 정도가 예산이 불용으로 남을 정도로 예측이 불가능한 예산을 특히나 각 부서에서도 잘못 판단하고 있지만 그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예산을 1차 심의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남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2003년도에도 최소한 4,000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또 나오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의회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도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지역사업을 위해서 다만 10억, 20억만 달라고 해도 난리법석인데도 불구하고 연말 되면 엄청난 예산이 남는다 이거지요. 이런 문제를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최소화 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관례적으로 수십년 동안 이렇게 해 온 것이 아닌가 싶은 겁니다.

위원님 지적이 제가 생각해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불용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쪽은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낙찰차액, 그 다음에 경상비 같은 것은 저희가 집행을 절약함으로써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예년보다도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예산절감을 각별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결국 예산절감액이 불용액으로 나오는데, 각종 사업비 같은 경우도 시장께서 공사감독까지 직접 불러가지고 6․7급 공무원을 불러가지고 어느 현장에서 어떻게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느냐 물어봐 가지고 거기서,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거기 나오는 잔토가 있지 않습니까? 잔토는 당초에 몇 ㎞ 거리에 있었는데 그것을 어디 근처 가까운 데로 당겨서 사업비를 줄이고 이런 것까지도 다 해서 사업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년보다도 더 예산이 그렇고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측을 못해서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많이 줄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1,004억원을 저희가 당초 계획했는데 금년도에 집행하기 어렵겠다 하는 그런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1,004억원을 감추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비는 거의 사업을 집행을 안해서 남은 것이 아니고, 사업을 집행하면서 공사 같은 것을 입찰을 하거나 물품을 구매하거나 해서 그 낙찰차액,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이런 방법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 이런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 예산 종류별로 특별회계 도시가스기금이라든지 기타 주차장특별회계라든가 도시개발특별회계 이런 예산 종류별로 2002년까지 집행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하시기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감사자료 334쪽에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그 사업성격을 간략하게 답변을 요구한 바가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또 새서울방재주식회사가 4건을 투자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응찰자가 몇 개 업체였고, 이에 대한 답변이, 관계부서가 아니라 지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분명히 자료는 예산담당관 백일현 해 가지고 공식제출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을 해 달라고 요구한 자료를 그 부서에서 제출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셔야지요.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도시관련분야 담당국장을 불러서 이 문제를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게 세밀하게 답변서류를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가 이게 주차장특별회계나 다 이런 것은 교통관리실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로는 저희 기획실에서 어느 실․국이든지 간에 자료를 요청을 하면 각 실․국에서는 저희한테 다 제출을 압니다. 저희가 수합을 해 가지고 제출은 할 수 있지만 업자가 누가 선정이 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내용을 사실상 알 수도 없고…….

자, 그렇게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교통관리실장께서도 선임되신 지 얼마 안 되고 전임자가 했다라고 미룰 수도 있는데 우리 정위원님 사안에 있었던 행정관리국장하고 교통관리실장님하고는 별도로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한번 들어보는 것으로 하고, 이게 상당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새서울방재주식회사에서 민간투자를 4곳을 소위 따가지고 이 방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것은 추후에 논의키로 하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먼저 정호동 위원님 하십시오. 잠깐만 바쁘시니까 답변 듣고 가신다고 하네요. 김종문 위원님 저하고 나란히 앉아 계시는데 먼저 하십시오.

아까 뉴타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제가 의도하는 방향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뉴타운은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강․남북의 균형발전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은 지역균형발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추진을 갑작스럽게 하다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은 있겠습니다만 갑작스럽게 하다보니까 오히려 강북 내에서도 균형발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강북에서도 균형이 아니고 깨져버리는, 그런 조화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런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사전에 우리 시의회하고도 좀 상의를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아까도 제가 전체적인 것은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를 선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것도 있지만 어차피 예산실에서 나중에 자금이 투입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고…….

그 기준 자체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느 지역에 집중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요. 한 지구당 한 350억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골고루,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강북 하니까 강북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서남권 쪽으로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관악구부터 해서 동작, 구로, 영등포, 강서,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어디 특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720쪽 보십시오. 720쪽에 보시면 인센티브 금액에 대해서 여기 첫장에 밝혀놓은 것은 언제 것입니까? 2002년도 것입니까? 2002년도 것이죠? 720쪽 맨 밑에 말입니다.

73억이요? 네, 올해 겁니다.

네, 73억 5,000만원. 그런데 방금 제가 자료제출 받은 금액과 달라요. 뒷장 말입니까? 뒷장 여기는 총계가……. 합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통계수치를 안 내놔서 그렇군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렇게 정당표시를 받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이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개 안 되는 구청의 총계와, 7군데입니다. 그 총계를 보면 인센티브를 받아간 것이 16억이에요. 16억인데 지금 민주당 동대문 한 군데만 14억이 나갔어요. 물론 이것은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다 또 관악 같은 경우도 보면 12억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종로 같은 경우도 8억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지역 강남이나, 물론 강남은 잘 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타 지역을 보면 1억 내지 2억, 3억,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의심의 소지가 있을, 의혹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왕에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꺼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차피 시 예산을 가지고 자치구에 지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구청에서 구청장이 이 돈은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왕에 시에서 내려간 돈이라면 우리만이라도, 시의원들만이라도 어떻게 쓰여지는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 어느 정도는 서류상이든 아니든 보고 내지는 아니면 상의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제도화시켜 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청원사항을 보면, 페이지 197쪽입니다. 청원사항을 보면 청원사항이 아주 미흡합니다. 지금 이것이 2002년도 10월말 현재까지로 잡은 겁니까, 아니면 언제까지로 잡은 겁니까? 197쪽이에요.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청원사항이 이것이 전부입니까, 2002년도 들어와서?

이것도 행정관리국 소관…….

글쎄, 그런 사항인데 제가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물론 우리 기획예산에서 답변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청원사항이 이렇게 미흡하고, 그 다음에 청원사항이 더 있을 겁니다. 자료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원을 했다 하더라도 투자심사에서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들어가 계시는 투자심사위원회 거기에 보면 우리 시의원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93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청원이란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이 있을텐데 거기에 시의원들을 한 두 명 정도 투자심사위원회에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차제에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거기 위원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앞으로, 지역에서 집행부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사항들을 우리 의원들이 청원했을 경우 무조건 배척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실효성이 없다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해서, 될 수 있는 것을 심도있게 얘기가 되려면 시의원들을 거기다 투자심사위원회에 한 사람 넣을 수 있는 것도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그 관계는 저희 청원관계가, 내가 봐도 자료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글쎄요, 자료가 영…….

일단 이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고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저한테 서면으로 좀 내역을 주시고, 방금 건의드렸던 투자심사위원회…….

투자심사 관계는 조금 성격이, 이것이 아주 실무적인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대신 꼭 지역에 필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위원으로 참여하신다는 것보다도 의견은 진술해 드릴 수 있도록…….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이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예를 들어서 의원 들어오셨다 해서 나머지 위원들이 찬성하는데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같이 의견을, 우리 지역사업에 대해서 이러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참석해서 말씀을 하실 그런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DMC기획단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약화되어 있죠? 지금 거기에 기 투자되었던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낭비가 엄청날텐데,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DMC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여러 가지 임대문제라든지 외국 투자문제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DMC기획단을 축소시키고 다른 부로 편입시킨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일단 DMC는 저희가 축소시킨 것이, 조직상으로는 좀 축소한 것 같이 보이는데 일단 처음에 DMC사업을 할 때는 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임시조직으로서 국장, 과장 셋, 이 정도 필요했지만 지금은 일단 계획은 다 수립되고 저희 토지를 매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에 있는데, 토지를 우리 이명박 시장이 오셔서 보니까 매각을 하면 토지를 실지로 꼭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토지를 사서 붙들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사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땅값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산업경제국 소관이었거든요, DMC가. 산업경제국장의 한 과로서 들어와서 투자 유치를 직접 해서 사업 하나 탁탁 들어와서 바로 사업을 하도록,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토지를 공개적으로 무조건 매각한다고 해서 아무나 사게 해서, 토지를 갖지 않고 실질적으로 직접 거기다 투자할 사람들, 직접 사업을 할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업경제국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DMC기획단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엘림직업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림직업학교 자체를 아시죠? 지금 군포에 있는 겁니다. 시 예산을 투자를 해 주고 있는데, 아마 기획예산실에서도 예산을 투자해 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군포에 있으면서 우리 서울시의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중단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사실 시립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교라야 되거든요. 물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혜택을 받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어차피 시 예산을 필요로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서울시민이 이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군포에 있다 보면 경기도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도 있거든요. 경기도 사람이 이용하는데 서울시 예산을 줄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도 아마 직업학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도 서울시 외곽에, 충청도까지 가있는 것들도 제가 봤는데요. 서울시내에서 처음에 하다가 여러 가지 시설도 낡고 그러니까 외곽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 정신병원 같은 것도 서울시내에 새로 더 지으려다 못 지으니까 경기도라든가 이런 지역에다 짓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는 아마 나름대로 옵션이 있을 겁니다. 무조건 그 동네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민 얼마 정도는 하는 조건, 이런 것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 모집은 다 서울시민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실적인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서울에 있는 직장인들이 군포까지 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볼 때 해당 국과, 그것도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상의하셔서 거기서 정리를 해 주시면…….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지원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48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기 투자계획을 잡았다가 사업취소로 인해서 예산소모가 되어버린, 낭비가 되어버린 사업이 이 세 가지밖에 지금 없습니까?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사업이죠?

네.

그러면 2002년도에 이와 같이 취소된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손실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호동 위원님 먼저 거수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기금운용 전문가를 채용하신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채용 아직 안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선정된 사실도 없습니까?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12월이 되어야 됩니다.

벌써 언론에 보도가 되었던데?

언론이 그것을 보도하는 것이야 저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이 아닙니다.

발표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아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수 순서대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승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무라이본드 때문에, 물론 추경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근거를 하느냐 했더니 행자부 발행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다고, 예산담당관께서 근거를 제시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침서와 지방자치법 제115조와 상충이 되었을 때 어느 것이 우선되는 겁니까?

상충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산의 내용에 지방재정법 제31조, 예산의 내용에 보면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예산의, 우리가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기 때문에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에도 그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자치법보다는 또 재정법이, 예산관계는 더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이 우선이 됩니다.

지방재정법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기획예산실에서는 시의 전반적인 기획이라든가 또 의견조정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기획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시장 취임 이후에 각 언론에서 비판조의 기사가 많이 실렸습니다. 특별히 시장이 발표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공직자들이 시장의견과 달리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 언론에 보도되어서 시민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시정기획관께서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향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보직자가 지금 일명 인공위성이라고도 하는데 이사관급이 두 분이나 있고 이분들은 행정자치부에서 별도정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분들입니다. 또 부이사관, 서기관 해 가지고 고위직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 일반인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위직에 대한 구조조정이 많은 문제를 낳았는데 이렇게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버티고 있을 때 대책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평가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각종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목표치와 성과수준을 평가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 그랬는데 예산은 95%가 진행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평가를 한 것을 보면. 그랬을 때 예산은 거의 100% 가량 집행을 했지만 당초에 심사했을 때 그 내용에 있어서 그 성과에 미달했을 때 그것은 차기년도에 예산반영이라든가 정책반영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월금액이 너무 많은 거지요, 불용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것을 집행률로 잡은 것도 있지만 이월금액이 과다하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성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또 반드시 반영시켜서 차기년도 사업이나 예산에 그것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수질개선을 하는데 목표치가 중랑천 수질오염도가 15.7ppm이었는데 13.0ppm으로 그 목표치를 설정했지만 실질적으로는 15.0ppm으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전혀 개선이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런 예산이라든가 정책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평가를 할 때 또 그 후에 반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집 280쪽에 보면 실․국․본부별 예산집행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건설안전관리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에 2001년 12월말 기준으로는 실 지출액 집행률이 63.6%와 64.6%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회계폐쇄년도인 2002년 2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갑자기 20% 가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이것은 연말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급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연말에 이런 것을 쓸 예산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지출할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그것을 분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지출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지금 계속 걱정을 하면서도 개선되지 않는 것이 바로 연도말에 예를 들어서 도로에 포장을 새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면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어서 심재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조규성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문제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오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고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는 서울시가 개발계획을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중심축 땅을 다 팔았고 모든 개발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완료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팔 땅도 없고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목동 전체에 양천구 전체에 개발을 하면서 이득금은 얼마였고 얼마를 사용했으며 남아있는 돈이 있을 텐데 그것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또 쓰여진 곳은 어디에다가 개발이득금을 썼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천구의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중심축이 모두 오피스텔로 분양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2～3년 내에 1만 2,000세대 내지 1만 5,000세대가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부지는 전무한 상태이고 학교부지를 지을 곳이 없습니다, 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부지가 전무한 도시기반시설의 기본인 학교부지를 확보할 방법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제가 깊이 보지는 않았지만 뭐냐 하면 2～3년 내 교육대란이 일어납니다, 교실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문제나, 보니까 이것은 항상 이야기를 하실 적에 그것이 무슨 교육청으로 넘어오는 것을 가지고 반반 예산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외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그게 사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를 저희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장시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시간 활용을 위해서, 가급적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긴급히 안건 처리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까지 질의답변한 것으로써 종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가급적이면…….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시죠.

간단히 하겠습니다. 유승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답변에 대해서 세번째 항은 저희 심사분석담당관이 답변하고, 1․2․4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발표에 대해서 공직자가 달리 의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언론에 보도되는데 기획예산실로서는 조정역할을 어떻게 했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것이냐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어떤 문제이건 간에 사람에 대해서는 첫번째는 이견이 있기 마련입니다. 공무원도 시장이 어떤 시책을 추진하든 간에 최초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청계천 문제라든지 뉴타운 개발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일부의 이견이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한 3,000명, 5,000명씩 세종문화회관에 모아서 조례를 통하든지 기타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는 저희 공무원들이 거의 그 의견에, 시장님이 추진하는 청계천 개발이라든지 뉴타운 개발에 거의 동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상당수 이견이 해소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시책개발이 되면 이 방법 이상으로 전체의 의견통일을 해서 전체적으로 무리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고위직의 구조조정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문제는 건설안전관리본부라든지 이런 데서 12월까지 63.6%, 60%대에 있다가 갑자기 80%대로 왜 올라가느냐, 연말집행 아니냐, 이런 것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에서도 항상 연말 집중예산을 집행하지 말라, 항상 매년 균등해서 연초에, 연중에 집행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계국에서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 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답변이 좀 부실한데, 저쪽 답변 듣고…….

심사평가담당관입니다. 유승주 위원님께서 예산이 충분히 집행되었는데 수량이 그에 못 따르는 경우가 있고 또 목표가 달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예산집행상황이나 사업추진상황을 좀더 면밀히 분석을 하고,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집행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목표설정치가 잘못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 원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산상황이나 이런 것이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되도록이면 적게 발생되도록, 최소화되도록, 사업추진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 면밀하게 평가를 하고, 또 성과평가 자체내용들이 각 개인들의 인사랄지 예산상황이나 이런 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좀더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잠깐 계셔보세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집행률이 90%가 넘었단 말이죠. 그러면 거의 목표치에 다다른 것 아닙니까? 당초에 심사할 때도 그랬고 현업부서에서 또 그렇게 하기로 했었고, 그래서 그 예산을 요청해서 편성을 했는데 집행을 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량이라든가 수치에 있어서 계량화되었을 때는 그 목표치에 훨씬 부족하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떤 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각각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 자체를 미리 선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사업수량이 먼저 나가고 예산이 적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각각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일률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자료가 그런 예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얘기를 안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 심사평가담당관실에서 과연 어떤 기준으로 할까 궁금하단 말이죠. 왜냐 하면 직원들의 성과제 때문에 신상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니까, 그런 기준을 또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실제 상황인데 본회의 예결위 통과 10억이면 10억, 다 된 것을 투자심사기관에서 해서 나중에 되니, 안 되니, 이런 소리를 하면 이미 자치구나 다 알려져서 주민들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 당장 돈 들어가야 될 상황에 그것을 투자심사해서 나중에 해서 되냐, 이렇게 되면 아주 심각한 영향이 많이 있었어요, 의원들 위상도 그렇고. 그런 것 앞으로 없도록 대책을 세우세요.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고 해 놓고 남 뒤통수 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입장 곤란하게 만들면 안 되죠.

유승주 위원님, 부족한 사항, 좀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관계관을 불러서 자세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십시다.

알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답변이 미진하고 또 더 심도있게 질의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승우 위원님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업무보고서 17쪽에 보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 했는데, 17쪽 하단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너무나 향후 추진일정이 미미합니다. 중앙정부의 지방이양을 요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번째, 16쪽에 규제개혁 지속적 추진 및 성과 확산이라고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너무나도 또한 미흡합니다. 정비 10건, 검토 추진중인 것이 17건, 채택불가 1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개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들이 너무나 미진하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조례와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할 사안을 발굴해서 검토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번째는 15쪽에 조직혁신 제도개선을 통해서 경영시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명박 시장 시절이 아니고 추진사항을 보면 98년도, 99년도입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의 연속성은 필요한 사안이지만 민선3기에 있어서 해야 할 일들이 경영마인드를 도입을 해서 행정을 이끌어 보겠다고 하는 취지로 본다면 조직개편안 마련이라든가 기타 행자부에 협의한 내용이라든가 총괄적인 것은 자치법규 개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조직혁신 하겠다라고 애드벌룬만 띄워 놓고 결과적으로 여기저기서 부서 통합이니, 폐쇄니, 또는 위성공무원들이 나올 것이니,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불안해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인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구체화해서 뭔가 심도있게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비밀로 추진할 것은 추진해서 이것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구두상으로 소문에 의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듣기로는 좀 거북스럽고 문제가 또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사안 역시 구체적으로 어떤 자치법규 조항을 행자부에 개정요구를 하고 조직혁신을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시든가, 아니면 아예 이와 같은 사항을 보고를 빼버리시든가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반쪽짜리 조직혁신 개혁을 펼쳐나가겠다 해 놓고 결과적으로 추진사항은 법개정이다, 이렇게 귀결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업무보고는 사실상 저희들이 시간낭비입니다. 앞으로는 뭔가 가시적이고 희망적인 추진사항을 내서 위원회에 보고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안도 역시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서면답변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있게 신속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