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이해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참석하신 김순직 한강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 동안 바쁜 일상업무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한강이 수질이 개선되면서 한강 주변에 물고기, 새, 곤충, 식물 등이 크게 늘어나는 등 한강의 생태계가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환경친화적인 한강을 만들기 위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테임즈강이나 독일의 라인강 등 각국의 강관리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세계 속의 한강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감사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순직 한강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선서)
이해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수감기관의 업무추진현황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강관리사업소장 김순직입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이해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6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 이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관심으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업소는 서울의 대표적 명소이자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을 관리함에 있어 치수와 이수의 조화를 바탕으로 재해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연성 회복으로 살아 숨쉬는 푸른 한강으로 가꾸며,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가 있는 시민친화적인 한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성공적으로 치러낸 월드컵행사와 함께 선유도공원을 포함한 3개 지구의 공원을 신설,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통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한강관리사업소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관리부장 이상하, 기획부장 유오식, 시설방재부장 김인환)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해 올린 유인물을 통해서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강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유인물을 통해서 위원님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밖에도 많은 보고사항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제가 추가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위원장
김순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잠실수중보 상류 방생법당 방치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생법당의 점용허가 종료일이 언제입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점용허가 종료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진두생위원
이미 지난 게 언제냐고요? 지금 7년 넘었지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7년 넘었으면, 물론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부정적인 시민의 정서를 고려해서 진작 조치를 했어야 했고, 본위원이 9월 상임위 때 또 질의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중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진행된 조치사항이 뭡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이전비에 대한 보상문제가 방생법당측과 저희 서울시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전비 보상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이것을 보상해서 철거할 수 있느냐, 아니면 무보상 철거가 되느냐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와 계속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5일 이전비 지원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해서 재질의를 저희가 했는데, 환경부에서 다시 법제처에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재질의하기로 그렇게 환경부 관계자와 회의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현재 이 답변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서 이전보상비를 지급해야 될 대상이라면 당연히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하고 안 그러면 강제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결론이 나오는 대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7년 아닙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법 이전에 상식적으로 통하는 이야기냐고요. 7년, 서울시에서 7년 동안 뭐했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과거에…….
진두생위원
되었습니다. 제가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방생법당이 뭐하는 곳입니까? 방생법당이 뭐하는 곳이고 어느 종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방생법당은 대한불교조계종 방생법회에서 현재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법당입니다. 그래서 주로 불자들이 물고기라든가 이런 방생을 할 때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본인이 수시로 현장을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방생법당 여기 옆에 있는 바지선 알고 계십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진두생위원
소장님, 한 번 가봤어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저도 가봤습니다.
진두생위원
몇 번 가봤어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저도 한두 번 가봤습니다.
진두생위원
거기 소형 배도 있고, 2층에는 뭡니까? 법당이 모셔져 있는데 옆에 있는 이것이 뭐하는 곳인지 알고 있습니까, 바지선.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바지선의 기능은 제가…….
진두생위원
굿당입니다, 굿당. 무당이 몇 백만원 받고 굿을 하는 굿당으로 변했어요.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굿은 자주 하는 것이 아니죠, 날짜 정해서 하기 때문에. 다음에 배의 허가도 나있습니까? 운영하는 허가도 나있습니까, 소형배.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방생법당 자체가 현재 배 형태로 되어 있죠.
진두생위원
아니, 본체말고, 바지선말고 또 별도 소형배가 또 있다고 그럽니다. 혹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형배가 유골을 화장해서 밤에 몰래 뿌리고 하는 그런 배가 아닌지 의심이 가고, 지금 조계종하고 약정한 약정서같은 것이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이 자체가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진두생위원
그러면 뭡니까, 도대체가. 조계종 어디입니까? 제가 확인할게요. 조계종 어디하고 했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대한불교 조계종 방생법회입니다.
진두생위원
연락처 아세요? 연락처 끝나고 저한테 주세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계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고 확인한 결과 스님이 있어야 되는데 스님도 없고 조폭같은 사람 몇 사람이 있고 옆에는 굿을 하고 있었어요. 엄청난 큰 굿을 하고 있어요. 굿 한 번 하면 몇 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방생은 잉어가 한 마리에 5만원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7년 동안 서울시가 불법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방치. 계속 질의할 때마다 건교부하고 환경부하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7년 동안 그 이야기하고 앞으로 10년 채울 것입니까? 굿당입니다, 굿당. 이런 것을 어떻게 조치할 할 것입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순수 종교활동도 불법시설이라서 하는 것 자체도 현재 적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순수종교활동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까지 단속 안 했잖아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단속이 미흡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 눈에는 굿당이 보이고, 굿하는 것 한 번도 못봤죠?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저는 못봤습니다.
진두생위원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이지, 그렇죠? 인정합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인정합니다.
진두생위원
이 조치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계속 앞으로 체크해 나갈 것입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다음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수상식당 점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강 수상식당 유선장 현황을 보면 한두 군데 빼고는 열 곳 이상이 수시로 양도 양수가 되었습니다, 사인간에. 전번 상임위 질의 때 본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사인간에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든지 서로간에 프리미엄을 주고받든지 시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시가 너무 무책임하고, 한번 보세요. 양수 양도되면서 엄청난 프리미엄이 왔다갔다합니다. 물론 근거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예측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소장님도 그런 것 예상하고 계십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인정하죠?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진두생위원
잠실 한강변에 현재 시설하고 있는 수중보 시설 알고 계시죠?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진두생위원
한 번 가봤습니까? 안 가봤죠?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한빛창업투자…….
진두생위원
한빛창업투자가 침몰해서 대체해 준 것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확인 안하셨죠?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내부에는 안 들어가 보았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어디서 봤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밖에서만 보았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평당 본체가 몇 평됩니까? 235평, 250평 그 정도 되지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평당 얼마 꼴 받습니까, 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점용료는 저희가 지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진두생위원
좌우지간 한 달에 300 얼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 370만원 정도…….
진두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임대분양 실태를 파악한 결과 지금 이것이 또 이상한 것이 말이죠. 내가 분양 임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등기를 임대등기도 있고 또 다른 등기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확실히 이야기 안 해서 밝히지 못하겠습니다만 분양하는 데 평당 1,200만원, 임대하는 데 평당 800만원, 1,113.66평에 분양 1,200만원 할 때는 133억 6,300만원, 800만원 평당 임대했을 때 89억 900만원 이런 엄청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선장 지하층에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지하는 불가합니다.
진두생위원
지하에도 여기 카탈로그에 의하면 영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서…….
진두생위원
지금 이것뿐만 아닙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확인을 안했는데 봉이 김선달 식으로 이렇게 한강관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엄청난 이득을 챙기면서 한 달에 2․300만원받고 그리고 허가기간이 1년씩입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1년 끝나면 공개입찰합니까, 그 사람한테 바로 줍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 한강 수상의 점용허가는 매년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두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개입찰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고. 그래서 고가낙찰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A라는 사람이 최초 점용해서 조상만대까지 해 먹을 수 있는 사항이 되어 있고 제3자에게 프리미엄을 엄청나게 주고 거래될 수 있는 그런, 서울시의 허가내용이라든지 복명서 내용을 보면 별로 제약이 없어요. 일반대기업체는 약정서에 상당한 제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고 그리고 본위원에게 10월에 자료제출한 사항에 보면 복명서 기간이 10월에 했는데 2002년 12월 해서 주고 어떤 것은 보면 고시안이 2002년 12월 29일, 10월에 자료제출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엉터리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10월에 자료제출했는데 2002년 12월 해서 복명서 날짜 주고 이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엉터리 관리가, 달라니까 급하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확인 한 번 해 볼래요? 직접 보시렵니까? 이리와 보세요. 2002년 12월이죠, 복명서. 2002년 12월 29일이죠. 제가 10월에 자료제출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아직 11월이고. 이렇게 한강관리가 유선장부터 봉이 김선달식으로 운용하는 체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향후에 유선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직영체제로 위탁을 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안 그러면 엄청난 앞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직영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위탁이나 직영에 대한 여러 가지 불법적인 검토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방금 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개선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보니까 변하면 죽는 줄 알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자꾸 보이고 지금 방생법당 보세요. 이 방생법당같은 경우에는 잠실 한강수중보로 안 내려갈 것입니다. 지금 그 곳은 사람이 없고 많이 이용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데 만약에 잠실대교 밑에 가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발각되는데 안 내려갑니다, 그 사람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월드컵 때 화장실수세식으로 해 준 것 있죠, 히터 나오고 하는 것.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진두생위원
그것 한 대에 얼마입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돈 말입니까?
진두생위원
네, 다른 분 아시는 분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한 4,000 여 만원 갑니다.
진두생위원
그렇죠. 지금 방생법당 앞에 그것을 하나 설치해 주었고 그 옆에 올림픽대교로 가는데 한 200m인가 떨어진 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방생법당을 위해서 엄청난 4․5,000만원 하는 신식 수세식화장실까지 제공을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그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방생법당, 법당이 아니고 굿당입니다. 이 불법 굿당을 서울시에서 누군가가 결탁되어서 지금 장기적으로 방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년 동안 그냥 놓아두고, 굿당을. 무슨 법당입니까, 이것이 굿당이지.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세워서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훈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 이하 우리 관련공무원들 자료준비와 오늘 답변을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한강은 정말 한 민족의 젖줄이자 수도 서울의 대표적인 경관자원입니다. 80년대에 한강종합개발이 완료되면서 치수와 이수 위주로 진행됨으로 해서 친환경적인 본래의 자연생태계가 많이 상실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서울시가 그 동안 꾸준하게 한강개발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여러 곳에서 좋은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훈구위원
지금 한강공원 내에 간이매점이 11개 지구 113개소 있지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훈구위원
간이매점, 보훈매점, 스넥카 등이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 때 소장님이 이런 문제를 획기적으로 운영,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강에 이런 시설물 자체가 친환경적이지 못하고 위생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유발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참 어렵고도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한강에 설치되어 있는 매점은 지난 89년도에 저희가 한강개발을 하면서 종전에 한강둔치에 있던 노점상들을 정비해서 한강공원이 조성되면서 매점을 다시 이 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생계보호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 보니까 매점이 완전히 종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다른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것이 굉장한 특혜다 말이지. 이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반 시내에 있는 소위 키오스크와 같은 매점들이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우리 서울시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한강 매점이 정비될 때 같은 취지로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기본적으로 2007년 12월 31일까지 영업시간을 일단 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완전히 경쟁입찰에 부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변화이고, 두 번째로는 공원에 대한 환경훼손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매점의 위치도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위치로 적정하게 조정을 해서 지정해 주려고 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시민들이 많이 몰려나오는 수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매점들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환경문제라든가 시민들의 동선에도 방해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매점이 현재 내부적으로 전매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전매의 의혹은 가나 그것을 사실상 객관적으로 밝힐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앞으로 전매에 대한 사실조사를 철저히 해서 전매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허가취소를 할 작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매점의 위치 또 지금 아쉬운 것이, 시설의 어떤 양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리고 최소한 우리 서울시민이 꼭 필요한 휴식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있어야 할 시설로 엄격히 규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한강공원 전체적으로 볼 때 운동시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질을 보호하고 한강을 관리하고, 많은 시민으로 하여금 한강공원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휴식공간으로서 메리트 있는 시설로 느끼도록 접근시켜야 하는데, 지금 현재 한강사업기획단이라든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어떤 면에서는 성과위주로 한 그런 것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정말 엄격하게 꼭 필요한 시설이 있어야 할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 시설과 양식도 어떤 규제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할 수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계획과 관련인데, 지금 자전거도로가 61.5㎞지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훈구위원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고 있지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일부 지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자전거도로는 상당히 좋은 발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너무 성급히,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례로 지금 많은 서울시민이 한강시민공원에 나가서 자전거를 타면서 많은 사고가 있었지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훈구위원
빈번했지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훈구위원
그리고 그런 지적을 많이 한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성과위주로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강행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공무원들의 어떤 의욕은 높이 평가하지만 자전거도로를 우리가 6개월, 1년 늦게 한다고 해서 큰 문제 있는 것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안정적이지 못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강 하류에서부터 상류까지 ㎞수로 해서 많이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서남권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자전거 타고 현장을 가는데도 접근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또 거기에 가서 그 분들이 한결같이 느낀 것이 뭐냐 하면, 한강시민공원에 가서 탁 터진 마음으로 한번 여가활용을 하려는 그런 기분인데 도로상의 요철이라든지 커브가 위험하다든지 이런 사항을 똑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많은 사회단체에서도 지적이 됐던 것으로 아는데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이훈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현재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오고 있는 것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작금에 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자전거도로상에서 보행자와 인라인스케이트를 하시는 분들간에 서로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안전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 인라인스케이트길을 구분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우리 한강둔치가 그렇게 하기에는 현재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안내이용홍보와 간판홍보를 통해서 시민 스스로 질서를 잡는 그러한 쪽으로 계도를 하고, 두 번째로는 자전거도로 접근로에 대한 위원님 지적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앞으로 설치하는 지하보도라든가 한강 연결통로는 반드시 그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한강에 들어오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자전거를 타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솔직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와 이런 시설물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행감이 끝나고 어느 시기에 한번 현장답사를 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그 때 다시 한번 지적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이 정말 우리 수도서울의 대표적 경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리적으로 강남․북의 자동차전용도로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가 진입로인데 이번 시정4개년계획에도 14군데를 포함시켰지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훈구위원
그런데 그 14군데도 주민의 접근성이 불편하니까 우선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사실 14개도 부족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한강을 이용하는 분들을 수치상으로는 많이 보고를 하는데 강남․북 도로로 해서 매일 한강을 접하고 삽니다. 그렇지만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부터 한번 내려가 보고 싶은 이런 충동이 일어나야 하는데 거기에 아직 미흡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한강에는 건교부 수목문제가, 불과 1년 전에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하천법이 개정됐지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훈구위원
그 전까지는 나무 한 뿌리 없었습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러니까 그 땡볕에 누가 내려갑니까? 쉬운 말로 푸른 한강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기조 위에서 한강사업기획단에서는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진입로가 큰 문제가 되는데, 지금 한강다리가 서울에 몇 개입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한 27․8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그 중에서 시민공원으로 내려갈 수 있는 다리가 몇 개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실무자들이 한 10개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훈구위원
본위원은 네 곳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수도서울의 중심축 다리에서 보행자를 배척하는 것은 유례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강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도 한강은 축구라든가 그런 체육인들이 활용하는 수치가 가장 높지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에는 한강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을 분석해 본다면 아마 체육인들의 비중이 거의 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강과 관련해서 짧게 말하겠습니다. 선유도 생태계 복원으로 해서 시민전용 보도육교를 설치했지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훈구위원
그 부분은 한강관리사업소의 가장 대표할 만한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시민의 호응을 받고 그렇게 한번 가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게 해 줘야 하는데 이것이 큰 선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정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고, 오늘 한강 관련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소장님으로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저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방금 이위원님 지적말씀대로 시민들이 한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오실 수 있어야 뭘 보시든지 노시든지 할 것이니까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한강에 쉽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오셨을 때는 뭔가 그래도 운동을 하시든가 노시든가 생각을 하시든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전하고 시민들이 정말로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계시다가 돌아가실 때도 아 정말로 내가 여기 와본 보람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만족감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하는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 한강관리사업소는 기본적으로 한강을 관리하고 발전시키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이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 이하 직원들이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내용이 충실하고 충실하지 않고를 떠나서 의회를 바라보는 또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아주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해식 우리 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의 자료요구 중에서 이것은 우리 환경수자원위를 대표해서 자료요구를 한 것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4년간 감사원과 서울시 감사실 감사 지적사항 원부 복사본을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답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에 의거해서 감사사항은 비공개 서류로서 지적사항을 요약해서 작성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사항을 의회가 자료요구하는 것은, 감사사항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비공개 서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할 수 없다, 대신 요약했으니까 그것을 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봤더니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 등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렇게 되어 있고,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 목적은 제1조에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국민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가 적용되는 법률을 의회가 이 법률에 저촉을 받는 것처럼 적용해서 감사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의 모든 자료도 제출을 안했나 봤더니 상수도사업본부예요, 여기도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4년간 본부에 대한 감사원, 서울시 감사지적사항을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사본 1부, 1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환경관리실에서 제출한 감사원 및 서울시 자체감사에서도 원부, 사본 각 1부 제출을 했어요. 또 서울시가 국회에다가 제출한 국정감사에도 똑같은 자료에는 별도와 같이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독 한강관리사업소만 제출하지 못하겠다, 요약해서 제출할 테니까 요약본을 봐라. 왜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저촉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장님, 의회가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습니까, 감사자료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이 법규 관계를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밀하게 법 조항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본 관계가 어떻게 제출되었나 제가 일일이 확인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공개청구 법령에 의해서 그것이 제출될 수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제출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홍식위원
지난번 본회의 때도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제출을 안하고 국회의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이 제출요구하는 자료는 제출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무수하게 의원들이 자료, 비밀자료도 아닌데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서 당연히 제출해야 될 서류도 엉뚱한 법을 적용해서 제출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지금 감사기간인데, 더군다나. 다른 실․국은 전혀 그런 문제제기를 안하고 당연히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강관리사업소가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의 적용을 의회에까지 확대시켜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는,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법 제35조2에 지방의회 본회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자치단체장에게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출요구는 3일 전까지 하면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한강관리사업소만 자료제출을 못한다, 엉뚱한 법을 적용해서 제출 안 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자세히 법을 검토했다 안 했다 이 차원을 떠나서 왜 이런 것을 적용하냐는 말이에요, 여기다가 한강관리사업소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홍식위원
위원장님, 자료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해식위원장
못 받았죠.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어요? 역대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런 일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유독 지금 한강관리사업소만 서류를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지금 일부 제출된 자료를 다 봤더니 이런 자료가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요청한 자료예요. 이런 문구가 한 문구도 없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사업소장이 직원관리를 하셔서 이런 답변을 공문서에 적용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비밀서류로 취급하는 문서입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홍식위원
대외비 문서입니까? 대외비에 속합니까, 아닙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대외비로 분류되는 서류는 아닙니다.
정홍식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설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적용을 했다 합시다. 이것이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현저한 지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세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자세. 이미 지나간 일이고 감사지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겠다까지 해서 다 올린 문서를, 이미 지난 과거를 앞으로 예산심사나 결산심사에서 참고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필요하다 해서 참고하려고 요청한 자료를 비공개 서류로 분류해서 제출 못하겠다고 거부하는 것은 한강관리사업소의 업무자세, 또 대 의회를 임하는 자세가 아주 해이해졌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사업소장의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하게 사과를 먼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전례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정 위원님 지적말씀을 충분히 저희가 인식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준비해서 다시 제출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과거에도 일부 말이죠, 이런 법률의 자꾸 잣대를 대가면서 의회가 정당하게 자료요구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억지로 조문을 찾아서 자료를 비공개하려고 하는 일부 자세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앞으로 환경관리실도 하는데 모든 기관이 다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개별법령에 의해서 대외비로 분류되거나 대외비 자체도 행정기관 내부의 대외비지 법률적인 대외비라는 것이 어디 있을 수 습니까? 비밀문서로 취급하거나 그런 경우에도 열람까지는 시켜준다는 말이에요. 하물며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문서를 갖다가 비공개 서류로 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 서류는 이후에 저희가 결산검사라든가 예산심사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장께서는 꼭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필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정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이것 자료 요구목록이나 이런 것이 접수되었을 때 소장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리고 편철되고 난 뒤에 한번 검토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제목은 죽 한 번 보고 그런데 내용이 복잡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면 지나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글쎄,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사항입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대수롭지 않다기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만든 보고서 양이 많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그런 점은 있었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에 의거해서 비공개 서류기 때문에 첨부와 같이 요약 작성한다 이것을 보셨냐, 안 보셨냐고.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기억에 얼른 없습니다만 좌우지간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이해식위원장
물론 소장 책임이겠죠. 이 문서 작성을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관리부장 소관입니다.
이해식위원장
관리부장이 직접 작성했습니까?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작성은 제가 하지 않았지만 제가 다 봤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그냥 별 무리없는 것으로 받아넘겼어요?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제7조제1항제5호를 보셨어요?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직원이 이야기한 것을 그냥 인정을 하고 제가 조문을 확인을…….
이해식위원장
그 직원에 대해서 누구인지 파악을 해서 어떻게 문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고하세요.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 내부문서라 하더라도, 예컨대 정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특별한 한 규칙에 의해서 공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문서들이 있어요. 예컨대 도시계획위원회의 어떤 심의자료라든가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공개되었을 때 여러 가지 파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원이 요구할 때는 열람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감사 지적사항이 무슨 비밀서류예요? 감사원 홈페이지에도 감사지적사항들이 다 떠 있어요. 그렇게 케케묵은 발상으로 말이지, 내가 정말……. 확실하게 보고를 하고 그 직원에 대해서 문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보고를 하세요. 아셨어요?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질문 계속하세요.
정홍식위원
네.
이해식위원장
그리고 이 자료는 내일까지 정리해서 의회로 갖다 주세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정홍식위원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하천점용료 부과내역을 보면 여기에 일단 이것이 실이익은 아닌, 점용을 한 사람의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일단은 공시지가에 대한 면적을 곱해서 나오는 것이죠?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불합리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빌려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점용을 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천부지를 갖다가 점용해서 한다는 것은 보통사람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하는 점용인데 최근 3년간 체납현황을 보면 농작물 경작하는 사람들의 체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액수는 100만원, 200만원 범위인데 한 사람이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계속 점용을 받아서 체납을 매년 한 것입니까, 아니면 3년간 점용허가를 해 주었는데 3년간 체납이 된 것입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매년입니다, 이것은.
정홍식위원
그러면 점용허가 신청할 적에 전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체크를 안하고 그 다음 해에도 점용허가를 해 줍니까, 농작물 경작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999년도에 박 모 씨가 강서구 개화동에 사는 분인데 농작물 경작한다 해서 체납을 했어요, 190만원. 그 다음 2000년도에도 230만원, 똑같은 점용허가입니다. 다음에 2001년도에도 220만원 해서 매년 이렇게 한 사람이 농작물 경작으로 체납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강서 하류 개화동 지역에 농작물 경작을 위해서 경작허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분들이 옛날부터 이 지역에 경작을 해 왔던 분들이라서 다소의 체납이 있더라도 체납분에 관해서 꼭 납부할 것이죠? 이렇게 약속을 받고 허가를 하고 그런 과정이 사실 반복이 되었습니다. 반복이 되었는데 정위원님 지적말씀대로 한 번 정도는 몰라도 두세 번, 서너 번 반복된다는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홍식위원
법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법규정에는 특별히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계속 체납해도…….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허가는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정홍식위원
허가신청을 안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물론입니다. 그것은 사실 판단의 문제인데, 허가를 안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수십년 동안 여기에서 농작물을 경작해 온 분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그 상황에 가서 호소하면 우리 직원들이 정리에 따라서 허가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체납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냈단 말이에요. 이게 한두 명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여러 명이 그 지역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특정인 한두 명이 돈을 계속 2․3년 동안 안 낸다 하더라도 이렇게 봐주면서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안 낼 명분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면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두 번째는 농작물 경작뿐만 아니라 풍력발전시험과 데이터 작성을 위해서 또 한 사람이 체납을 계속 했더라고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이 부분은 농작물과는 틀린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경우에는 풍력발전시험을 위해서 둔치점용을 하고 그 풍력시험결과가 상업성으로 연결되기 어려우니까 일단 자취를 감춘 사람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파악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다른 일도 바쁘고 하니까 소재 파악하는 것도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끝까지 소재를 파악해서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점에 관해서는 저희가 노력이 미흡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자세한 규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하천을 점용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허가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으면 돈을 내라고 고지서를 보내지요, 은행지로나 이런 것으로?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안 내면 되는 것입니까? 안 내도 일단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것입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점용료 부과와 동시에 허가를 같이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 내도 일단 사용하게 해 주고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허가만 받으면 돈과는 관계없네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사용은 가능합니다.
정홍식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하천뿐만 아니라 모든 점용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로점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허가만 얻으면 돈은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이렇게 되어 있나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실무자들 보고를 제가 들어보니까 사전에 돈을 납부해야만 허가가 발부된다는 그런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납부하지 않아도 사용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거의 대부분은 허가와 동시에 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규정을 좀 고쳐야 되겠네요.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하천점용을 할 때는 일단 공무원을 구워삶든 어쨌든 간에 하천점용허가만 받으면 돈을 안 내도 1년간은 해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특히 농작물 경작 같은 경우에는 정위원님 지적말씀대로 그렇습니다. 농작물의 경우에는 농작물 수확을 봐서 사용료를 납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통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과는 경우가 다르게 아까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풍력발전시험을 하는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 상식으로는 당연히 돈을 동시에 납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상식보다도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상의 목적에 의해서 굴착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은 언제든지 낼 테니까요. 그런데 개인이나 누가 특수하게 영리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점용허가신청은 반드시 돈을 내고 사용을 해야지 돈 안 내고 사용한다는 것이 문제이고요. 또 한강하류 농작물 경작이라는 것은 일반 땅하고 틀린 것입니다. 여기는 한강하류이기 때문에 투기목적이 있는 거예요. 점용료가 엄청 싸잖아요. 그 엄청나게 넓은 땅을 점용허가를 받으면서 이것은 모 아니면 도라고요. 큰 홍수가 나서 덮치면 망하는 것이고, 아니면 떼돈 버는 게 그 장사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런 부분일수록 영리상의 목적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것은 선납을 해서 사용하도록 해야지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점용허가 받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혜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아무나 해 주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정홍식위원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진행중인 소송을 보니까 점용허가를 안 해 주었거나 또는 연장을 안 해 줘서 계속 소송을 붙을 만큼 실제로 소송거리가 되는데, 그만큼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용허가 받아서 돈 안 내고 계속 1․2․3년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반드시 사전에 절반 이상은 낸다거나 어떤, 규정을 고치더라도 영리목적에 있어서는 반드시 먼저 돈을 내고 체납이 없어야 돼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야 형평성도 유지되고 투기목적으로 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조례개정을 하시겠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아직은 저희가 준비가 덜 되어서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단계가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점용료를 포함한 전반적인 경영개선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려고 지금 조례도 개정할 것은 하고 시행령도 개정할 것은 하고 그 작업을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철
B 위원 한명철B 위원입니다. 김순직 한강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강을 이용하고 또 각종 시설과 공간을 통해서 서울시민이 한강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러한 시설, 조금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한강이 세계적인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한강관리사업소가 일을 하고 있다, 저는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명철
B 위원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따라오지 못할 때도 있고 시민들이 이해 못할 때도 있고, 또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는데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적인 여건이나 모든 것이 친환경적이고 또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이 좀더 편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과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등등이 빨리 가깝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그만큼 시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강을 이용해서 생태계를 보전하려고 생태공원도 만들고 또 한강공원 3개 지구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소장님께서 보고하셨지만 3개소 중에서 강서지구가 현재 5,000명밖에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명철
B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생태공원을 만들면서 그것을 공사한 부서와 지금 거기를 관리하는 부서가 아직 모든 것이 종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이제는 종결이 됐습니다.
명철
B 위원 언제 종결됐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실무자에게 확인을……. 공사는 녹지관리사업소가 시행을 했고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인수중에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그것 보세요, 소장님. 제가 물어볼 때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안 됐다고까지 답을 주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됐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명철
B 위원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왜 이용인구가 5,000명밖에 안 됐느냐, 이미 금년도에 수해 나기 이전에 공사가 다 됐다가 수해가 나면서 그 시설물이 일부 훼손되고 다시 재보수를 하기 위해서 인수인계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게끔 통제를 가했습니다. 거기에 습지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데 총 예산을 얼마 들여서 한 줄 알고 계십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31억 정도 됩니다.
명철
B 위원 네, 맞습니다. 한 30억 예산을 들여서 조성했는데 지금 1년 이상을 서울시민들이 그 공원을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에 제가 문제점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거기에 진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났었는고 하니 인수인계가 안 끝났기 때문에 시민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통제를 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확실하게 인수인계가 끝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본위원이 현장을 답사하고, 저도 통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냥 일반 시민의 복장으로 가니까 통제를 가하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런 불편함을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공사부서와 운영하는 부서의 통합을 이루어서 주민들이 정말 이용할 수 있게끔 하시겠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철
B 위원 수일 내로 이 사항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철
B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입니다만 거기에 철새가 많이 오고 생태공원으로서의 값어치가 참 높습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철
B 위원 다만 여기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줄을 날리는 것으로 인해서 새도 못 날아오고 주변경관이 훼손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철
B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의 생물자원을 보호하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과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한강의 토종어종을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KBS에서 방영된 것을 보면 환경생태계가 엄청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거론된 것 중에서 특히 붉은귀거북이라든가 배스라든가 황소개구리 등이 그것들인데 한강에 거북이가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많아서 한국의 토종들을 다 잠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자연생태 보전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민과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됩니다. 오늘 보고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소장님, 한강 생물자원을 보호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 보고서상에 상세하게 보고를 포함을 못시켜서 죄송합니다. 한 위원님 지적말씀이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한강생태계 환경을 조사하면서 방금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배스라든가 붉은귀거북이라든가 또 황소개구리 이런 외래종들이 토종 어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잡아먹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붉은귀거북을 퇴치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붉은귀거북은 여러 곳에서 발견되지만 가장 많이 발견되는 지점이 현재 밤섬 주변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 그밖에 여의도 샛강 주변에서도 일부 발견이 되고 있고 배스는 여의도 샛강 주변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 사업소에서는 첫 번째로 붉은귀거북을 계속해서 잡아들이고 있는데 금년에도 밤섬을 주변으로 해서 포획망을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650마리 정도 잡아냈습니다. 잡아냈는데 문제는 과연 붉은귀거북이 밤섬을 주변으로 해서 몇 마리 정도가 서식하고 있는지가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650마리를 잡아냈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소탕되거나 근절되느냐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저희로서도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고 배스문제도 주로 여의도 샛강 주변에서 발견되고 있어서…….
명철
B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말씀을 다 해 주시면 저도 좋겠는데. 바로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붉은귀거북이 몇 마리 있는지 그런 것은 잘 모르시겠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자, 이제 더 이상 방생을 하는데 대해서 제재를 가하실 또 그러한 외래종을 더 이상 방생 못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불교단체에 특히 붉은귀거북을 중심으로 해서 방류 자제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류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토종이 아니면 방생을 자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정월 대보름이나 4월 초파일 때 집중적으로 방생이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불교단체에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명철
B 위원 자제를 안 하면 어떻게 하지요? 요청을 하셨는데 자제를 안 하고 계속 방생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현실적으로는 구체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만 저희 불교 신도들이 그 정도는 이해하리라고 저희는 판단되고 또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철
B 위원 이것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특히 한강에,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차원의 대책을 진짜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관심을 많이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시민의 체력증진에도 많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에게 자전거도로의 길이를 61.5km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 주신 것에 104.1km는 뭡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자전거도로로 고시된 도로 이외의 여러 가지 작업도로라든가 시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산책도로라든가 다 포함해서 104km를 보고드린 것입니다.
명철
B 위원 104.1km는 그 상황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10월 총 연장 104.1km로 노선 지정 당시보다 16.3km가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증가되었다는 것이 어떤 것이 증가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자전거도로가 16.5km가 증가되어서…….
명철
B 위원 16.3km입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16.3km가 증가되어서 104km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명철
B 위원 총 자전거도로는 61.5km로 보시고 계시다 이것이죠?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철
B 위원 됐습니다. 그 길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정확한 개념을 갖고 가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우선 저는 얼마 전에 직접 자전거를 타고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가봤습니다. 과연 자전거도로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해 봤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해 봤습니다. 주변에 오는 분들하고도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강남쪽에서 가다가 강북을 건너가려면, 강북으로 다시 연결하려면 교량 위로 올라가는 진입이 무척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이 강북쪽이나 강남쪽을 가다가 어떤 교량, 전체를 다 그러라는 말씀은 아니고 자전거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거기에 다시 한 번 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연결이 안 됩니다. 진입이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자료를 다시 또 주신 것에 의하면 구간별 포장현황이 나옵니다. 포장현황이 나오는데 강남의 아스콘 포장이 41.6km, 강북이 6.3k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주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강남쪽에서 아스콘 중에서 보면 소형고압블록 이것이 0.9km가 있는데 이 지역이 강서지역에만 유일하게 있는 블록입니다. 제가 타고 역시 봤습니다. 또 아울러서 아스콘 포장도 총 41.6km 중에서 전체는 47.9km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0.7km만이 강서쪽이 아스콘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태가. 그래서 이런 것은 약간 균형이 불균형적이다, 시민이 이용하는 것은 불균형적이다라는 말씀만 드리면서 앞으로 균형을 맞추어서 포장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 주실 것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포장상태를 양호하게 해서 시민들이 요철부분에 대한 것을 못 느끼도록 포장을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아스콘 포장을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강서지역을 한 위원님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강서지역 공원 중에서 일부 미조성 구간에 대한 덧씌우기 포장을 콘크리트로 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고압보도블록은 제가 확인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 곳도 앞으로 저희가 수명상태라든가 이것을 봐서 빠른 시일 내에 일단 아스콘포장으로 원칙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한 위원님 말씀중에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를 직접 타보셨다니까, 저도 그 구간을 타보려고 했는데 아직은 시간이 안 되어서 못 탔습니다만 사실 그 구간이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사실 자전거도로 폭이 좁고 또 강변에 직접 위치해서 위험한 점도 있습니다, 가드레일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거기를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구간이 일부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아스콘 포장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철
B 위원 여러 모로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강을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생물 자원이 복원될 수 있는 한강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한명철B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5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계획을 보면 상시순찰을 1일 1회 이상, 환경오염원 정밀점검은 매분기 1회로 1년에 4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이 환경오염 정밀점검 횟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 1회는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밀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정밀점검의 내용은 주로 공사장과 선박 또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고정시설물 이런 곳들에 대해서 오폐수처리가 적정하게 되고 있느냐, 규정에 맞게 처리되고 있느냐, 또 시설은 적정하게 갖추고 있느냐, 그리고 쓰레기라든가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또 폐유라든가 이런 것을 흘리는 사례는 없느냐 하는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정밀하게 저희가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별 1회를 지금 현재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올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분기별 정밀점검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정해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사실 한 달에 두 번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정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1주일 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권 위원님 말씀대로 상수원보호구역에 있어서는 어떠한 형태의 오염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도 해서 이것을 근절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잠실상수원 오염행위 감시의 날도 5월부터 10월까지만 운영하고 있는데 왜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하지 않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아마 동절기라고 날이 추워서 그런 모양인데 겨울이라고 해서 오염행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텐데 5개월 동안은 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세밀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동절기에 시민들이 적게 나오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상수원 오염행위 감시의 날 운영은 저희 사업소 자체 계획이기보다는 시 차원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이고 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환경관리실하고 협의를 해서 동절기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아무튼 오염행위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며 또 수법도 날로 다양해질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또 이것은 감사자료에 없는 것인데요. 금년 추경예산으로 한강의 자전거도로와 마라톤 코스 정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마라톤코스는 자전거 이용도로를 겸하고 있는데 문제는 폭주하는 오토바이입니다. 한강공원 이용시민들이 오토바이의 횡포로 불안해하고 있는데 소장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사실 오토바이와 폭주족의 단속문제가 지금까지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이었는데 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분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낚시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 두 번째로는 그 낚시하시는 분들 중국집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으니까 또 중국집 종업원들이 오토바이 타고 들어오는 경우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야간에 폭주족들이 들어오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기동력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니까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지구사무소라든가 낚시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터를 활용해서 오토바이 주차장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오토바이 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서 여기에 주차를 시켜놓고 걸어서 낚시터를 가시든가 그렇게 저희가 계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도 안 듣는 사람은 단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보면 이 분들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청원경찰과 공익요원들을 동원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은 단속도 철저히 하고 해서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도록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내 대사관이나 주요시설에는 경찰이 상주하는데, 아까도 청원경찰을 말씀하셨지만 한강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범죄발생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아닌 정말 경찰이 상주할 수 있도록 하실 생각은 없는지 묻습니다. 청원경찰이 단속하는 것과 실제 경찰관들이 와서 단속하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여의도와 난지, 그 외에 광나루, 뚝섬 이런 데는 현재도 우리 서울경찰청 산하 경찰서별로 이동파출소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서 시민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경찰청과 저희들이 조금 의견이 다른 점은 경찰청에서는 여기에 상주시킬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가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한강둔치에는 어떤 고정시설물이 많이 들어와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 미관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측면에서 꼭 시민들이 많이 나오시지 않는 지역에 이동파출소가 필요하냐 하는 점을 가지고 경찰서별로 현재 의견조정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하는 시민의 숫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치안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청원경찰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4개 지구 이외에도 시민들의 이용추이를 봐서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라톤코스를 새롭게 포장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더 중요하므로 공사 전에 시민들의 안전이용에 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3페이지에 보면 내년부터 한강공원 내 둔치 및 화장실 청소를 민간에게 위탁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을 좀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현재 민간위탁용역에 대한 방안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계획과 구상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첫째로는 저희 한강시민공원의 청소를 얼마만큼 원가를 절감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주목표입니다. 두 번째로는 통상적인 청소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대형 문화행사나 시민들이 한꺼번에 5만이나 10만 모이는 그러한 지점의 청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기본적인 구상은 각 지구마다 또는 우리 한강시민공원을 4개 정도의 분야로 나누어 각각의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청소를 시키되 업체간에 경쟁을 붙여서 청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민간위탁시 공개입찰을 통하여 예산을 절약하는 등 장점도 있겠지만 용역회사 직원들이 파업을 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도 청소대행회사 직원들의 파업으로 공원 내 쓰레기 수거에 큰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계약시 용역업체 직원들의 근무조건을 철저히 규정하여 파업 등에 대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97페이지에 보면 홍수시 부유쓰레기 처리 및 예방대책이 있습니다. 홍수시 퇴적되어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장면을 보아왔지만 이렇게 하는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한강에 유입되는 부유물이 유속을 타고 한강을 거쳐서 강화도로 해서 서해안으로 빠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해안에 이러한 부유물이 퇴적해서 각종 서식하는 생태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한강만 하더라도 가벼운 것은 바다까지 떠내려가지만 무게가 있는 것은 전부 물 속으로 침전되면서 서울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준설해야 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최근에 선진도시라고 할 수 있는 홍콩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은 해변 연안의 지상으로부터 떠내려오는 부유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물망을 설치하고, 그물망에 걸려 있는 부유물을 모터보트로 수집하는 광경을 보았는데 우리 서울시도 각종 지천이나 이런 곳에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설치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종합적인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권위원님 지적말씀에 대해서 먼저 결론부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 그물망을 설치해서 쓰레기를 포집하는 종합적인 대책은 현재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 고민은 했습니다. 한강에 떠내려오는 쓰레기가 우선 발생원인자부터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 서울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냐 하는 점부터 출발해서 현재 환경관리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위 한강에 발생되는 쓰레기에 대해서 이것을 청소하는 데 드는 청소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경기도, 인천, 환경부, 서울시 이렇게 4개 단체가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데 완전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울시에 청소비용의 거의 95% 정도를 부담하라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주로 왕숙천, 경안천, 고덕천 이런 부분이 경기도 지역에서 떠내려오는 쓰레기의 통로인데, 중랑천과 탄천은 우리 서울부분이 많다 치더라도 이 지역에서 떠내려오는 쓰레기가 사실 잠실수중보 이상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대해서 쓰레기를 어떻게 사전에 포집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고민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홍수 때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권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한번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하위원
98페이지에 홍수시 시설물 대피 및 복구계획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잘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한강둔치에 차량 등이 침수되어서 떠내려가거나 또 각종 저장된 기름으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보았는데,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낚시터 이용료 징수현황이 나와 있어요. 저도 친구들과 같이 낚시터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고기를 많이 낚기 위해서 쓰는 떡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집어넣는 경우가 있고 또 음식물도 한강에 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한강수가 몇 급수나 되는지, 상류와 하류가 다를 것으로 보는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시고, 또 한강에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들의 오염도를 체크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실적을 내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권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낚시로 인해서 한강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도 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상으로도 떡밥이나 어분낚시는 원천적으로 지금 현재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소위 가짜 미끼에 의한 오염시키지 않는 낚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속이 조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관리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낚시문제는 저희 사업소가 기본적인 어떤 별도의 개선안을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현재는 한강 전역을 낚시허용구역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이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한번 개선안을 마련해서 공청회도 열고 해서 중간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질관리문제는 현재 수질에 관한 한 저희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자료상으로 우리 한강 본류의 수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팔당, 잠실, 보광, 영등포, 가양, 그리고 지류천은 탄천, 중랑천, 안양천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팔당, 잠실은 현재 1급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1.4ppm에서 1.9ppm 이런 수질상황을 보이고 있고, 보광과 영등포지점에서는 대체로 2급수 수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약 3.1에서 3.9ppm 이렇게 보이고 있고, 가양지점은 다소 수질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3급수 수질을 보이고 있는데, 참고로 3급수는 BOD 3ppm에서 6ppm 이하를 얘기하는데 가양지점은 3.8 내지 3.9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점은 지류의 문제입니다. 탄천이나 중랑천, 안양천은 우리가 등외라고 말할 수 있는 5급수 이상의 수질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탄천이나 중랑천, 안양천을 조사해 보니까 약 19ppm에서 14ppm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류는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류에 관해서는 앞으로 수질관리에 대해서 지속적인 종합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권위원님의 걱정말씀은 당연히 환경관리실 감사를 하실 때도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는 한강 본류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실, 환경부와 협조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수질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 문제인데요. 물고기 문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과연 중금속이 오염되었느냐는 공식적으로 조사해 본 일이 없는데 비공식적으로 조사를 저희가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먹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일부러 적극적으로 홍보는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아, 한강의 물고기를 잡아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러면 시민들이 더 많이 물고기를 잡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제가 질문한 것을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서면으로서 해 주시고, 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되는데 물고기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조사한 것 있잖아요? 그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리고 권 위원님 지적한 사항 중에서 낚시 문제 우리 소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공청회하고 시민의견을 묻고 그런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낚시터를 제한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근본적인 처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한강에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시민들 전체가 낚시를 합니까?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한강물을 맑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 시민의 요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떡밥을 사용함으로써 한강물이 흐려지는 것은 낚시를 좋아하는 일부 시민들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단속실적을 보니까 한 건도 없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그런데 421페이지에 낚시터 사용료 징수한 것은 1년도 안 되었는데 2억 가까이 된다는 말이죠. 낚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는데 423페이지 낚시꾼 대상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은 한 건도 없어요. 2000년도 1월부터 발효되어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한 건도 단속을 안한 것이에요. 그리고 인력문제 얘기했는데 그 바로 옆 페이지 422페이지에 단속원 계가 263명이에요. 왜 단속을 못해요. 그리고 행정관리국장까지 하신 분이 이것 한꺼번에 1년 내내 단속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먼저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계도기간을 잡아서 그 때 걸리면 좀 봐준다든지,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우리가 과태료를 물린다 이렇게 홍보를 계속해서 실지로 과태료 물리고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없애가야죠. 이것이 언론문제도 되었잖아요, 여기서 떡밥을 권한다고. 지금 2002년부터 직영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장
낚시터 직영하는데 직원이 고기 잘 안 잡히니까 떡밥 사용하라고 권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신문에 보도가 되었어요. 이것을 제가 봤다고요. 그리고 제가 떡밥낚시를 하는 것을 직접 봤고, 이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 공청회 한다는 방식으로 해서 초점을 비켜갈 것이 아니라 한번 단속을 해 보세요. 강력하게 해서 한강물은 시민들이 먹는 물이다 이런 개념만 가지면, 그리고 한강의 수질을 계속적으로 등급을 올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장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도 한강관리사업소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실적을 보여줌으로써 한강관리사업소가 물 맑게 하는 데는 별로 일 안하고 한강 시민들 이용하고 이런 것만 하고 거기서 매점이다, 유선장이다 이런 관리만 한다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단속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떡밥낚시가 없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철
B 위원 위원장님, 그것과 연결해서 한 마디 질문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해식위원장
네.
명철
B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423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구한 231페이지 봐주세요. 나는 이 뒤에 것을 못봤었는데 23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불법낚시 단속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273건이나 단속을 했는데 여기에서 압수 및 계도만 해서 불법에 대한 대처를 잘 못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해식위원장
보니까 압수하고 계도조치를 어느 정도 했네요. 했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서는 잡아도 그냥 풀어주더라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낚시터 사용료 징수를 많이 하려고 하는 관점에서 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어느 기간까지는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과태료 부과를 해서 떡밥낚시를 없애겠다 이런 정책적인 의지가 있어야 돼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명철
B 위원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해 주세요. 이것이 왜 그런고 하니 굳이 논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되었습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오전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중식 후에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2시 10분까지 감사활동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란위원
최미란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요구 자료 중에서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조치했던 내용을 살펴 보니까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2001년 10월 22일부터 시작해서 15회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했던 내용 중에 하천에 수상골프연습장 설치를 허가해 달라고 하는 요지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하고 계신지, 물론 이 민원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회시는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서울시 입장은 어떤 것이고 향후에 이러한 민원을 계속 엄청난 행정력 낭비를 해 가면서 응대를 이런 방식으로 미온적으로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어떤 민원인이 방금 최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계속해서 한강 수상에 골프장 설치허가를 요청하면서 반복적인 민원을 몇 년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정책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로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한강 수상에 골프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검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민원인이 수상골프장 설치허가를 요청해 오면서 계속되는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민원을 저희들한테 제기해 오면 그 민원에 대한 답변은 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답변해 주고 있는데 다만, 자료에서도 보셨다시피 그 민원인이 우리 사업소 공무원을 상대로 불필요한 서류를 요청을 했다 해서 현재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은 당초에 수상골프장 설치가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 도대체 민원인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계획은 뭔가 하는 차원에서 한두 가지의 자료를 요청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골프장 설치를 허가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이 현재 제기가 되어 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형태의 민원 또는 같은 사람이 계속 반복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저희로서 똑같은 답변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요. 물론 민원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제가 면밀히 자료를 살펴보건대 개인이 수상골프장을 만들어서 어떠한 사업적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거의 2년에 걸쳐서 한 사람 특정인으로 인해서 많은 행정력 낭비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라든지 업무방해라든지 이런 것들로 제재를 할 수 없는가 하는 의견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물론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한 입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전혀 타당성이 없는 민원을 가지고 2년 동안 그런 것을 행정에서 대응을 꼭 해야만 되느냐, 그리고 보니까 업무처리를 잘못했다고 그래서 민사소송까지 제기를 해 놓고 있는, 어찌 보면 굉장히 적반하장격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강경한 입장 개진이 있어야 되겠고, 왜냐 하면 그런 일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우선적인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민원의 내용을 보면 또 특이할 점이 하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한강변에 매점이나 수영장 설치 이런 것은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내용과 약간 중첩되는 내용인데요. 2001년도와 2002년도에 민원이 접수된 내용중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수영장 내에서의 각종 시설물의 바가지요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내용을 보면 두 개의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 당시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계약당시의 조건이 수영장 내에서의 각종 물건 판매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었나요, 위탁업체와.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가격문제라든가 또 물품의 종류문제라든가 이것을 사실상 계약서에 표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도 똑같은 민원이 있었고 민원처리결과를 보면 2002년도에도 역시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거의 2년에 걸쳐서 우리 시에서 한사람 특정인으로 인해서 많은 행정력 낭비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으로 업무방해라든지 이런 것들로 제재를 할 수 없는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한 입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전혀 타당성이 없는 민원을 가지고 이렇게 2년 동안 행정적인 대응을 꼭 해야만 되느냐, 그리고 업무처리를 잘못했다고 해서 민사소송까지 제기를 해놓고 있는 어찌 보면 적반하장격인 그런 행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강경한 입장개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런 일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우선적인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의 내용을 보면 또 특이할 점이 하나 있어요. 한강변의 매점이나 수영장 설치와 관련해서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과 약간 중첩되는 내용인데,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접수된 민원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이 수영장 내에서 각종 시설물의 바가지요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2개의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약 당시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위탁업체와 계약 당시의 조건에 수영장 내에서의 각종 물건 판매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었나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가격문제라든가 또 물품의 종류문제라든가 이것을 사실상 계약서에 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똑같은 민원이 있었고 민원처리결과를 보면 2002년도에도 역시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년마다 갱신합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이러한 민원이 있었다면 시정을 해서 2002년도에는 이런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집행부측의 책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 2개 수탁업체현황을 주세요. 계약서와 업체현황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복사해서 주시면 되는 것이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연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처리사항의 58번과 63번 자료를 보시면서 답변해 주세요. 잠원지구 주차장에 보면 주식회사 주코라고 하는 특정 회사가 집단적으로 몇백 대씩 주차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지의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이 문제는 잠원지구의 한남대교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과 동호대교 사이에 있는 한강시민공원에 설치된 주차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에 주로 압구정동, 신사동 쪽에 있는, 여기 자료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다단계판매회사 주코라고 하는 회사의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장기주차를 해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상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분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한강시민공원의 주차요금체계가 시간단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일일 한 번, 1회에 2,000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규정상으로 어떻게 단속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시민들이 주차할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다단계회사에다가 직원들이 집단주차를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계도를 해서 지금은 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이 주코라는 회사에서 집단 주차할 때도 주차비는 받고 하신 것이지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미란위원
그 다음에 63번 이촌지구 이것도 유사한 민원입니다. 동부이촌동 쪽에 있는 특정 교회에서 일요일에 집단주차가 이루어져서 주차장이 부족하다 하여 주차장을 신설해달라는 민원인데, 이에 대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의 처리결과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주차수요가 폭증할 경우에는 추후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요지의 처리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민원의 핵심을 보자면 특정한 교회에서 일요일 같은 때는 현재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런 상황 속에서 무료로 주차를 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그쪽에 엄청난 교통유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특정한 교회를 위해서 주차수요가 폭증할 경우 추후 신설을 검토한다는 이런 답변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컨대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시에서 교회측과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일요일은 어차피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촌지구 주차장을 쓰는 것을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추후 예산을 투자해서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아마 답변 자체가 요약이 되어서 표시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교회 자체를 위해서 주차장을 확충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이촌지구 주변의 상황을 볼 때 주차수요가 폭증하고 주차장이 부족하다면 주차장을 한번 확충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이런 선의의 취지의 답변이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런데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주차장을 축소하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그것과는 정 반대인 처리결과를 자료에 내신 것 아닙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한강 내에서 주차장을 축소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지만 일부 지구의 특정상황에 따라서 그 지구의 주차수요가 폭증하고 현격히 부족할 때는 늘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다만 분명한 사실은 특정 단체나 특정 기업이나 특정 일반시민이 아닌 주차수요를 위해서 주차장을 확충하지 않겠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것에 따른 대안으로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국에 가서는 거기 특정 교회를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몇만 명이 유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교통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요. 해당 자치구에도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아예 양성화해서 주일 아닌 날에도 교회에서 그 공간을 쓸 때 어느 정도의 적정한, 기존 주차요금보다 약간 할인하는 형식으로 해서 양성화를 시키는 것이 교통유발이나 이런 것에도 저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한강관리사업소의 입장은 주차장을 가능하면 한강 주변에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정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2001년 하천점용 인․허가 내용과 더불어 점용료 체납 내지는 부과사항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소장님께서 그와 관련된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소장님이 이 업무의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구의회 의원으로 있을 때 이와 비슷한 사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보았던 적이 있었는데 구유지, 시유지 또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지를 계약해서 쓸 때는 점용료 또는 대부료 이런 계약기간에 대해서 국가에 지급해야 될 의무조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재계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은 점용료를 내지 않는다 해도 별도의 어떤 법적인 강제나 이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확실하게 알고서 답변하신 것인지 저는 그것이…….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둔치의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점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것은 실제로 체납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허가와 동시에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현재 취하고 있는데, 다만 강서지구에 농작물 재배를 위해서 점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농림수산부에서 매년 농수산물의 작황결과를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하고 또 체납을 부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수확이 되고 다음해 2․3월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1년 정도의 체납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소장님, 점용료는 선납하는 것이 아니고 후납하는 거예요. 실무담당자, 그렇지 않습니까? 점용료 계약을 했을 때 점용료를 선납합니까? 아니잖아요. 점용을 하고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점용료를 징수하고 납부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관리부장 이상하입니다. 일반적으로 점용을 하고 점용료를 바로 거의 다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농작물의 경우는 봄에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재배를 해서 수확이 끝나면 농림수산부에서 금년도 농수산물의 작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보고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점용허가 한참 후에 거의 점용기간이 끝날 때쯤 저희들이 점용료를 납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체납이 될 수 있는데 2년 3년 계속 점용료가 체납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바로 점용료를 내지 않으면 점용허가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란위원
아니, 여기 보면 하천점용 인․허가 신청을 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허가가 나오잖아요. 나오면 나오는 시점에서 점용료를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일반적인 경우는 점용허가를 하면서 바로 고지서를 주어서 대부분 납부를 받습니다. 그런데 농작물의 경우는 봄에 점용허가를 해 가지고 가을에 추수가 끝난 다음에 점용부과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늦게 부과가 됩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점용허가를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1년에 관한 점용료를 선불로 낸다는 것입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저희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일반지역의 하천점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허가를 하면서 바로 고지서를 줘가지고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름 이내에 납부가 다 됩니다. 그런데 농작물의 경우만 거의 1년 가까이 늦게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하천점용에 대한 인허가와 관련되어서 또한 점용료 납부에 관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법 조항을 하나 복사를 해서 지금 갖다 주시고요. 지금 2001년 하천점용 인허가 내용에 대한 자료를 보면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부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평수가 지금 보면 이 자료가 맞는지 제가 의아심이 가는 것이 1,445만 5,600평이라는 이렇게 큰 평을 농작물 경작하는 사람에게 점용허가를 내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맞습니까?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자료십니까?
최미란위원
200 1년 하천점용 인허가 사항이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최 위원님 지적하신 자료 71쪽의 15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미란위원
네, 맞습니다. 71쪽의 2001년 하천점용 인허가 내용에 보면 15번에 나와 있거든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이 자료표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면 1,445만 5,600평이라는 평수를 인허가를 해 주었다는 내용이에요, 맹봉영 외 34명이란 사람한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여기는 면적이 4,770만㎡로 되어 있는데…….
최미란위원
평으로 하면 이것이 1,500만평이에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정확한 점용면적이 뭐죠?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47만㎡일 겁니다.
최미란위원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노고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적해야 될 내용들이 나오고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모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자료들을 내실 때는 신뢰도가 높을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드시고, 또 답변을 하시는 것도 최소한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그 외의 부분까지는 인지를 못하시더라도 우리가 행정감사 때 이런 이런 자료를 내주십시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질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나오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가 늘 있는 것 아니고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니까 준비하는 자세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현재기간이 71쪽의 15번을 보고 질문을 드립니다. 2001년 4월부터 2002년 4월까지 1년 동안 경작을 하는 것으로 하천점용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현장에는 농작물 경작이 끝났나요? 현장 상태가 어때요?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계속 경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인허가 내역 해서 4월 22일로 종결된 것으로 자료를 내시면 안 돼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내셨어야죠. 2001년도 인허가 내용이지만 2002년 4월 22일까지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한두 개 샘플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재계약해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시니까 재계약한 재계약서 가져오세요. 재계약서 가져오시고 점용료 납부현황도 갖다 주세요, 15번. 지금 금방 답변하셨죠. 재계약했던 내용이 들어있는 계약서 가져 오시고요. 또 점용료 납부상황도 같이 주십시오.
「이것은 점용기간 동안에 농사를 지은 것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에 다시 허가가 나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것은 2001년도 인허가 내용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001년도 민원처리사항 중에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람선 문제인데요. 요청자료 75번입니다. 안전점검 대상 각종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2001년도에는 유람선 점검을 몇 번 하셨습니까? 2002년도에는 여섯 대를 여섯 번 했다고 그랬으니까 한 대를 한 번 하신 것 같은데요. 2001년도에는 유람선 점검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우리 실무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란위원
네.
희출
조희출운항관리과장
운항관리과장 조희출입니다. 2001년도도 지금 2002년과 같이 정기점검, 수시점검 횟수는 같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렇다면 2001년 6월 17일에 세모유람선 무궁화호가 엔진정지로 해서 운항정지 사고가 있었잖아요. 매스컴에서도 이것 때문에 한 동안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정기점검의 형식은 어떤 형식을 빌어서 하고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유람선 점검을 받고 있죠?
희출
조희출운항관리과장
유람선 점검은 매년 정부 선박검사 대행기관인 한국선급에서 정기적인 점검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거기에 덧붙여서 분기별로 1회 그리고 설날이나 추석같은 이용수요가 폭주하고 많을 때는 수시 점검을 해서 안전시설의 수량이라든가 성능을 추가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렇다면 지금 한국선급이라는 데서 정기점검을 하면 그 부분은 그쪽에 다 맡겨놓고 계신 것이에요?
희출
조희출운항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미란위원
우리 한강관리사업소는 그 이후에 성과물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희출
조희출운항관리과장
한국선급에서 했던 검사기록을 저희들이 보고, 한국선급은 지금 선체, 기관, 통신 아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 선박대행 검사기관입니다.
최미란위원
그런데 이 무궁화호가 2002년 4월 안전점검에서 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지적내용은 뭐냐 하면 선박구명, 아마 사람들이 물에 빠졌을 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구명조끼라든지 구명설비 기준이 미흡하다 해서 안전점검에 이것이 적발되었는데 이렇다면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또 내국인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탑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전점검을 1년에 두 번씩 해도 이렇게 신문 방송에까지 나서 문제가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안전점검에 또 지적을 받았다는 것이죠.
희출
조희출운항관리과장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안전점검에 지적된 숫자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선체를 정비하면서 일부를 내려놓았다가 미처 못 싣고 지적을 받자 바로 구비되게 실어놓은 그 사항입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니까 물론 한국선급이라는 전문업체가 유람선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권한은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 있지 않아요?
희출
조희출운항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사고가 한 번 나서 더군다나 이슈화가 되었던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사업소에서 특단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희출
조희출운항관리과장
그래서 부족분은 바로 현지에서 수량이 모자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실어서 숫자를 전부 충족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더욱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희출
조희출운항관리과장
저희들이 1차는 경고처분을 합니다. 2차는 운항정지, 그러니까 영업정지도 나가고 사안에 따라서 경고,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2001년 6월 17일 엔진 문제로 운항정지가 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 어떤 행정조치를 하셨습니까?
희출
조희출운항관리과장
그런데 운항정지가 결함이 아니고 프로펠러에 떠다니던 로프가 감겨서 일시적으로 운전이 정지되었는데 그것을 풀고 다시 선착장까지 무사히 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보다는 운행중에 스크류에 로프가 감겨서 잠시 운항만 지연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미란위원
운항만 지연되었다고 하지만 그런 사고의 개연성은 있는 것이죠. 그런 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번복된다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그 당시에 인명사고가 없었다는 것뿐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 당시 아무런 행정조치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희출
조희출운항관리과장
배가 감긴 로프를 풀고 자체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최미란위원
그 내용은 이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최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최위원님 걱정의 말씀은 맞는데, 그 당시의 사고 자체는 배의 결함에 의한, 또는 배의 안전점검기준을 초과해서 기능상에 문제가 있어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한강에 떠다니는 부유물에 감겨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그 배에 대해서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귀책사유가 아니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그 당시에는 못했습니다. 안 한 것입니다.
최미란위원
그렇다면 그 이후 2002년 4월에 안전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담당자가 답변하시기를 큰 문제가 아닌 것이라고 했어요. 구명시설들을 잠깐 내려놓고 있다가 됐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사고라는 것은 우리가 준비했을 때 방지할 수 있는 것이지 사고가 나서 방안을 강구한다고 해 봤자 사후약방문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특별히 우리 나라가 월드컵 이후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제적 신인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외국인 관광객이 와서 그것을 탑승했다가 인명사고가 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엔진에 뭐가 걸렸든 간에 정상적으로 운항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는 그러한 문제들이 차제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기관인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그런 일에 보다 더 매진해야 된다는 취지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자료 71번의 한강 수상의 부유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2001년도에는 781톤이 발생했고 2002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729톤이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와 관련되어 집행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요? 2001년도와 2002년만 알려 주십시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자료를 잠시 찾아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미란위원
이 부유쓰레기에 대해서 한강공원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자치구에서 해결하고 수상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는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수거해서 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소장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해서 요청한 자료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사업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는 당연히 자료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네……. 그러면 한강 수상에 부유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을 전혀 쓰지 않으셨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최미란위원
예산 쓰셨지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수상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청소원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그 인원이 58명 정도 됩니다. 그 58명에 대한 인건비가 우선 투입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청소선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이 청소선도 저희가 수상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그리고 청소선 운영유지관리예산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정확한 액수가 얼마인지는 별도로……. 작년에 저희가 수상청소비용으로 들어간 금액이 781톤을 처리하는 데 20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최미란위원
2002년 10월 말로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2001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아직 회계년도가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만 대체로 20억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연도별 쓰레기 처리현황을 보니까 2000년, 2001년, 2002년에 거의 700톤에서 800톤 정도가 부유쓰레기로 나오고 있는데, 부유쓰레기뿐만이 아니겠지요? 이것은 한강시민공원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최미란위원
순수하게 수상 부유쓰레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최미란위원
자료에 보면 수상의 부유쓰레기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상류에서 떠내려온 잡목류로 매각이 되지 않아 연료나 파쇄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체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현재 전량을 모 업체에다가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있다는 내용인가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실무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점섭
함점섭환경과장
수상쓰레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목재라든가 잡목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른 데서 돈을 받고 판매할 그런 성질이 안 되고 수요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쇄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재활용업체에 전량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계약을 해서 하시겠네요?
점섭
함점섭환경과장
저희가 저희 차량을 이용해서 바로 공급해 주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은 안 했습니다.
최미란위원
서울시 차량으로 하면 여기에 따르는 물류비용이 또 들어가겠네요?
점섭
함점섭환경과장
그런데 어차피 재활용품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쓰레기의 경우에는 김포매립지에 들어갈 때도 우리 차량으로 해야 되고 또 위탁처리업체에 갖다주는 쓰레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차량을 이용해서 갖다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재활용품도 우리 차량․인력으로 해서 갖다주고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것을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업체에 재활용품을 처리도 할 겸 해서 무상으로 공급하시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서울시 차량을 지원해서 물류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제품을 가지고 뭔가 재활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재생산하는 업체로 하여금 물류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저는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점섭
함점섭환경과장
그런데 잡목류가 연료라든가 그런 데 쓰는 목적 외에는 쓸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처리하는 데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이것을 받아주는 업체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강화도까지 갖다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받고 공급을 하거나 그런 성질의 재활용은 안됩니다.
최미란위원
재활용품에 대해서 매각 그런 의미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한강의 수상쓰레기만을 위해서도 연간 20억이라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드리는 것입니다.
점섭
함점섭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렇다면 지금 강화도에 있는 업체에 재활용품을 공급한 지 기간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점섭
함점섭환경과장
저희가 매년 발생할 때마다 공급을 하는데 이 업체가 계속해서 받아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다주는 업체가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강화도에 갖다준 것은 한 4개월 정도밖에는 안됩니다. 그 전에는 다른 데에 공급을 했었고, 받아주려고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미란위원
2002년에도 지금 현재 729톤이고 향후 2개월 동안 추가로 몇십 톤의 부유쓰레기가 발생할 텐데, 그러면 2002년도 쓰레기 재활용처리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점섭
함점섭환경과장
그런데 수상부유물은 재활용으로 나오는 나무토막이라든가 그런 것은 주로 여름 홍수 때 발생합니다, 지금 발생하는 것은 극히 적고.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발생할 개연성은 없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2002년 10월까지 발생한 729톤이 거의 올해 전체의 양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점섭
함점섭환경과장
네, 수상쓰레기 전체 양입니다. 수상뿐만 아니라 하상에서 건져낸 쓰레기까지 전부 다 합친 것입니다.
최미란위원
그렇다면 올해는 재활용품을 공급할 업체에 대한 계획이 없고, 예컨대 2003년이 된다면 계획의 가변성이 있겠네요, 지금 답변하신 대로라면?
점섭
함점섭환경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어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질의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바뀔 때는 서울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런 업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완전히 차서 맥시멈이 됐을 때는 시에서 부유물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까?
점섭
함점섭환경과장
금년의 경우는 729톤 중에서 70톤 정도를 재활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홍수 때 발생한 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동안 우리가 일시에 갖다 주지를 못하고 조금씩 조금씩 공급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과 같이 발생하는 것을 모아놓았다가 그렇게 갖다 주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리고 받아주는 업체에서도 우리가 갖다 주는 만큼 다 소화를 하지 못합니다. 조금씩 갖다 주어야만 다 소화를 하기 때문에…….
최미란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이해했고요. 결국에는 그 업체가 이것을 수용할 수 없을 때 서울시의 향후계획은 어떠냐는 것이지요.
점섭
함점섭환경과장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수요처를 찾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한강에 계속 쌓아놓거나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어떤 재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마땅히 없기 때문에 다른 수요처를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미란위원
이것도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엔 또 다른 환경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 내년 2003년도에도 당장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을 수립하시고 향후 그 계획서를 하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섭
함점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미란위원
소장님, 아까 제가 요청을 드렸던 자료는 오늘중으로 주세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최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천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책자에 의해서 몇 가지만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의 금년도 총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금년도 예산은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433억입니다.
조천휘위원
그 다음에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금년도 연간 사용료라든지 무슨 이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세입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현재까지 48억 3,000만원 정도를 징수했고 연말까지 50억 조금 넘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380억 정도는 순수하게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어서 한강관리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네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물론 한강을 이용해서 서울시 세입을 많이 올리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서 효과 면에 대해서 소장으로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 한강공원의 특성은 서울대공원이나 어린이대공원, 기타 시내에 있는 일반 공원처럼 시설공원이 아닌 자연하천공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서 어떤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방금 조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지적말씀대로 저 자신도 적어도 수익자부담원칙 또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어떤 공공시설물이나 영조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은 일부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한강 둔치를 독점적으로 점용하거나 또는 한강공원의 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다 현실화된 요금을 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현재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도 보고말씀 올렸습니다만 금년 예산 430억 정도를 들여서 서울시민 2,300만이 저희로서는 즐겁게 다녀가셨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시민들이 공원을 즐긴 편익면에서는 다른 시설보다는 그래도 다소 효과가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바로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한강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강을 최대한으로 주민들한테 이용을 하도록 해 주면서 나름대로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내가 질문드릴게요. 우리 동료위원 진두생 위원께서 아침에 질의를 했는데 한강의 방생법당이 무단방치하고 있다고 그랬죠?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95년 9월 15일부터 무단방치를 하고 있는데 무단방치를 하고 있게 되면 여기에 따른 무슨 원천징수라든지 월 사용료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사용료는 받고 있습니다. 수상점용료는 받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수상점용료하고 월 23만 6,000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받고 있죠?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거기에 따른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
95년 9월 15일 이후부터. 그 다음에 다른 자료에는 우리 나무를 한강에다 전혀 안 심었다고 그랬고 그 전에 지적사항 보면 한강변에 대단위 꽃밭을 식재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대요. 그런데 소장님 금년에는 한강에 대단위 꽃단지를 식재 안 했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조성했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월드컵과 관련해서 저희 망원지구가 월드컵운동장과 인접되어 있고 또 양화지구 이런 주로 한강의 하류쪽에 대단위 꽃단지를 조성해서 월드컵 행사에 맞추어서 개화를 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꽃단지를 유지해 오다가 꽃 수명이 다하고 지난 8월초 홍수 때 꽃단지가 유실되고 난 이후에는 추가로 꽃단지를 조성하지 않고 앞으로는 그것을 잔디광장 또는 초지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럼 현재는 꽃단지가 없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여의도에 소규모 꽃단지를 하나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꽃단지가 있으면 관리를 어떻게 하나 물어보려고 했더니 비로 인해서 전부 소실이 되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를 하면 한강의 선착장, 유선장이 있죠?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조천휘위원
바지선 불법시설물에 대한 사항을 제가 질의를 하는데 이것이 2년 이상 방치를 하고 있다고 신문에 보도되었죠?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조천휘위원
그러면 현재 바지선에 대한 상태는 어떻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현재 상태는 선착장 기능이나 다른 기능은 일체 하지 않고 건물이 그냥 유지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지금 뚝섬지구의 세모 유선장은 2001년 1월 11일부터 행정소송 제기되어서 1심 재판하고 현재 원고항소로 인해서 재판 계류중이라고 그러는데 1월 11일 이후에 한 번도 재판을 안 했어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추가로 제출 안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소송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한강관리사업소가 2심까지 승소를 해서 지난 8월 12일에 소가 확정되어서 저희로서는 사업자측인 세모유람선측에 건물철거 명령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그것은 승소를 했기 때문에 바로 치울 수 있겠군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조천휘위원
다음에 또 하나 한남대교 남단 유선장의 음식점도 2000년 11월 16일 재판 계류중인데 아직도 이에 대한…….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소송계류중입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2000년 11월 16일인데 지금까지 계속 계류중이에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내용이 아마 삼세룡의 영업허가 문제 자료 같은데요, 조위원님 보고 계신 자료가. 저희 시의 기본적인 방침은 한강에 새로운 음식점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송 당사자는 강남구청장입니다. 강남구청에서 우리 시의 방침대로 새로운 한강의 유람선 시설에서 음식점 허가는 불가하기 때문에 허가가 안 된다고 허가거부를 한 사항에 대해서 허가 이행을 촉구하는 그러한 소송이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는데 물론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허가를 해 주라고 한다면 저희는 법원의 판단에 귀속이 될 수밖에 없지만 현재로서는 한 번도 예외 없이 아직까지 새로운 유선시설에 대한 영업허가를 해 준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조천휘위원
이것은 빨리 끝나기만 기다려야 되겠군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예산 때 한강 둔치에 마라톤풀코스 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하라고 예산을 우리가 10억 드렸죠?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마라톤풀코스 조성하는 데 10억을 주셨죠. 자전거도로는 아니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렇게 되면 그 때 유색아스콘으로 않고 일반아스콘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일반아스콘은 검정색인데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색으로 되어 있는 시멘트가 나온대요. 유색 시멘트포장, 그러니까 아스팔트보다도 금액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유색으로 포장을 했을 경우에 아주 색깔도 좋고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 번 참고를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검은 아스팔트 까는 것보다 이왕이면 그린색 같은 것으로 포장을 해 놓으면 상당히 마라톤풀코스가 멋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자전거전용도로는 할 생각 없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자전거전용도로 참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전거전용도로를 하는 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법률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을 보면 자전거전용도로를 지정해서 했을 경우에는 보행자가 들어가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행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도로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한강 둔치와 같은 1년에 2,0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둔치에 자전거전용도로를 건설해서 전체 시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전용도로의 지정은 참 어렵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고시해 놓고 있는 자전거도로도 겸용도로로, 보행자와 자전거가 같이 다닐 수 있는 겸용도로로 현재 지정고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것이 마라톤풀코스에는 자전거도 다닐 수 있는 것이죠?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중랑천 고수부지 둔치의 도로는 보행 또는 자전거 겸용도로예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자치구청장이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아닙니다만.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겸용도로로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행자와 자전거가 같이 다닐 수 있게.
조천휘위원
여하튼 앞으로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서울의 젖줄인 한강을 관리 잘하셔서 서울시민 많은 분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저는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관리와 관련된 쓰레기 수거 둔치의 쓰레기와 수상 쓰레기 아까 최미란 위원님께서도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쓰레기 발생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둔치의 쓰레기 발생원인은 우리 한강시민공원을 찾아주시는 일반시민들이 버리시는 쓰레기하고 두 번째로는 한강공원에 상주하면서 입주해 있는 여러 업체에서 발생시키는 쓰레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수상쓰레기는 순전히 상류지역으로부터 떠내려 오는 원인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업체 관리를 어디서 하십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청소관리를 말씀이십니까?
이동거위원
아니, 한강 수변의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 관리를 누가 하느냐고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지도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동거위원
서울시에서 하고 있죠?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저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에 관해서는 현재 사업자 지정업체로 되어서 그 사업자들이 민간위탁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청소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왜 이것을 말하냐면 금액이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지금 100억이 넘게 청소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사업하고 있는 그 사람들 관리를 하시면서 뭐를 관리했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 많은 혜택을 주면서, 또 거기는 서울시민이 전부 이용하는 공원이며 녹지대이며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아주 교육을 하시면서 임대를 해서 돈을 벌게끔 해 주는데 어떤 관리를 했기에 이렇게 9,000톤이라는 쓰레기가 나오게끔 방치했느냐 이것입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추가로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이 보고자료가 너무 약해서 그러는데 한강 둔치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9,000 여 톤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이중에서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20% 정도가 업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배출한 쓰레기는 우리 시가 예산을 자치구에 보조해서 청소케 하고 민간업체는 민간업체 책임하에서 자기비용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거기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버린 쓰레기다,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무조건 관리자 책임입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두 번째로는 이것이 5톤 트럭으로 해도 2,000대분입니다. 이 쓰레기 양이 진짜 맞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이동거위원
맞습니까, 이것이.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자치구…….
이동거위원
이렇게 나오면, 저도 한강을 수없이 하루에 한 번씩 가다시피 합니다. 쓰레기 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서울시민들이 무슨 2,000대분의 쓰레기를 버린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서울시민들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려면, 한강 뚝방을 건너서 쓰레기를 버리려면 돈 주고 갖다 버리라고 해도 버릴 수가 없어요. 한강 둔치에는 4․50m되는 큰 대로가 다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같이. 거기를 그쪽 주민들이 쓰레기를 갖고 와서 버리려면 돈을 주고 가서 버리라고 해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동차 2,000대분이라는 쓰레기가 나온다고 적어 놓고 150억이라는 것을 하고 또 그것뿐입니까? 지자체에 돈 준 것이 얼마입니까? 각 구청마다 돈 준 것이, 청소하라고. 그 데이터 없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방금 제가 말씀 올렸듯이 한강 쓰레기청소를 위해서 우리가 자치구에 준 돈은 16억 9,300만원입니다.
이동거위원
맞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청소를 해도 충분히 하고도 남을 돈입니다. 돈 준 것은 그렇다치고 여기 금액을 제가 구청에 가서도 확인 다 합니다, 돈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과연 이 돈이 쓰레기 청소하는 데 쓰여졌느냐? 관할구청이 다 맡아서 청소를 했으면 우리가 여기서는 돈 쓸 필요가 없어요. 이것 하나만 가져도 지금 한강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은 짐작이 가요. 서울시민이 거기에 어떻게 2,000대분의 쓰레기를 버렸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상식 밖의 데이터를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마포, 영등포에 매일 가서 며칠간을 보았는데 쓰레기 버리는 사람을 한 명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쓰레기를 며칠 만에 한 번씩 치워가도 쓰레기통이 다 차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데이터를……. 이 데이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무슨 근거로 해서? 이것을 치운 2,000대분의 트럭 운행일지가 다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둔치청소를 자치구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구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이동거위원
네, 자치구에 17억이 나간 것 알고 있는데, 여기서 치웠다면 내가 이해가 갑니다. 물론 자치구에서 치운 차량도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가서 어떻게 청소를 했는가도. 확인했습니까, 치운 것? 자치구에서 치운 것 없습니다. 환경미화원 데리고 가서 청소하고 치운 것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낭비된 돈입니다. 낭비성이에요, 이것. 그리고 5톤 트럭으로 2,000대분이면 난지도 하나만큼 쌓입니다. 서울시민들을 이렇게 기만하는 데이터를 왜 만들어 내요? 차라리 환경미화원들한테 돈을 나눠주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이것은 상식 밖의 데이터예요. 전년도 예산도 보니까 비슷해요. 이런 데이터를 왜 만들고 돈을 왜 이렇게 낭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시 행정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 볼 때 참으로 통탄할 일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한강 물은 호수와 같이 정체된 것이 아닙니다. 항상 떠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마 때 떠내려가는 시간은 2․3일 정도면 모든 쓰레기들이 하류로 다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강 수상에서 318톤의 쓰레기를 수거했다는데 떠내려가는 쓰레기를 어떻게 누가 달려가서 잡았습니까? 배 몇 척이 잡았어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현재 수상 청소를 위한 전용 청소선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도 아까 제가 58명이 있다고 말씀을 올렸는데…….
이동거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면밀하게 다 이해했습니다. 저는 청소하는 과정도 다 살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18톤을 건져냈다는 것입니까? 30톤이나 건졌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실제 계측결과입니다.
이동거위원
그래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동거위원
됐습니다. 우리 서울시민을 항상 보호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마음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한강 주변의 수목관계인데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반포, 강서, 뚝섬 등 한강공원에 지역별로 교목과 관목을 심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량은 정확하게 맞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식재한 숫자 맞습니다.
이동거위원
지난번에 예산을 딸 때 13억이라는 돈을 받으셨는데 거기에는 여의도와 양화, 망원, 이촌, 잠원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행된 것은 반포에 327주, 강서에 500주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데이터에는 50주로 나왔습니다. 먼저 예산 잡을 적에도 50주로 나오고 그 후의 데이터도 50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에는 500주로 말씀하셔서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머지 잠원과 이촌, 망원, 양화, 여의도지구에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에 사업개요에서 예산 짜실 적에는 여의도, 양화, 망원, 이촌, 잠원, 반포, 강서 등 8군데를 계획하셨는데 지금 저한테 보내주신 것은……. 저도 여기 보고 나무가 왜 이렇게 안 심어졌나 심히 걱정돼서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데이터에는 난지와 잠실, 뚝섬 등 5군데만 심어져 있습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이위원님 말씀대로 잠원지구라든가 이런 데도 당초에 예산 요청드린 대로 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출된 반포를 비롯한 5개 지구의 지역별 수량은 아마 이위원님께서 이 5개 지구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제출해 드린 것 같습니다.
이동거위원
아니, 처음에 예산 잡을 적에는 뚝섬지구에는 이것이 없었어요. 없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추가예산을 잡아서 하신 것입니까? 지금 사업계획서가 처음에는 8군데를 하시기로 했는데 나중에 강서와 뚝심, 잠실, 난지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예산에 없던 것을 별도로 하셨다 이겁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뚝섬과 잠실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한강관리사업소가 아닌 한강사업기획단에서 기본계획을 세운 공원기능보완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식재가 된 내용입니다. 사실 한강관리사업소 예산이 아니고 한강사업기획단의 예산이 우리 사업소로 재배정되어서 식재한 사업입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여의도와 양화, 망원지구는 처음 예산대로 다 심었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이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아스콘 포장은 매년 실시하고 있지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부분을 개량하는 부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보통 3년 만에 한 번씩 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 아스콘 포장이 탱크가 지나가도 이렇게 파손될 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공사를 했기에 이것이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수백억씩 투자해서 재포장하고 재포장합니까? 자전거가 다니는데 왜 이게 파손이 되느냐 이겁니다. 다른 얘기 할 것은 아닙니다만 선진국에서 공사한 것은 지금 50년, 80년이 지나도 콘크리트가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고 정말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스팔트를 어떻게 깔았기에 이렇게 2․3년 만에 한 번씩 재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돈도 돈이지만 왜 이렇게 낭비를 하냐고요?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눈으로 확인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민들이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불신을 갖겠습니까? 눈으로 환히 보는 것을. 이 자전거도로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됩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한강개발을 하고 나서 한 3․4년 이후에 조성했으니까 8년 내지 9년 되어갑니다.
이동거위원
8․9년 동안 제가 이것을 죽 확인해 보았더니 보통 3년 만에 한 번씩 연속적으로 이것이 이어져 왔습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 또 직접 시공하고 있는 자료는 당초에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조성할 때는 한강에 전부 콘크리트 포장을 했었습니다.
이동거위원
알고 있습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콘크리트 포장을 했는데 이 콘크리트 포장이 세월이 경과하고 또 시민들의 소위 수요욕구가 높아지니까 콘크리트 포장을 보수하면서 이제는 아스콘 포장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콘크리트 포장 위에 아스콘을 덧씌우기하는 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콘크리트 포장도 사실은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면밀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화지구 자전거도로 정비와 관련해서 여의도지구와 당산철교 사이 600m를 정확하게 포장하셨습니까? 제가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물론입니다. 여기 표시된 대로 저희는 시공을 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 다음에 신곡수중보는 국가적 차원에서 굉장히 엄격하고 튼튼하게 만들어놓은 수중보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런데 세굴이라는 단어는 물에 의해서 침식된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파여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동거위원
99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지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동거위원
그러면 3년 동안 4m의 시멘트가 닳았다, 즉 물에 침식된 것입니다.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콘크리트가 3m 내지 4m 닳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는 사실입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 신곡수중보가 건설된 것은 88년도입니다.
이동거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88년도에 건설이 되었고 저희가 99년에서 2001년까지 정밀안전진단하고 정밀안전점검 실시계획을 포함해서 점검을 해 보니까 2m 내지 3m 정도가 세굴이 되었다 하는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시멘트 자체가 세굴된 것이 아니고 하상부분이, 그러니까 수중보 자체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다는 뜻입니다. 공중에 떠 있으니까 이 수중보의 구조 자체가 불안하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뜻에서 그 세굴된 부분을 되메우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보강공사를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공사현장을 안 가보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 있게 생각하고 또 수중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허술한 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보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서 공사현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88년도에 세울 당시 국가적 차원에서 군사적 용도라든가 모든 것을 다 겸해서 한 것인데 이렇게 공사가 됐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군사적 차원에서 만든 수중보입니다, 이게. 다음은 난지한강공원에 대해서 묻겠는데, 감사자료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억이라는 예산을 썼는데 2002년도에 와서 주로 공사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2002년도에 들어와서는 주로 난지 한강공원의 마무리 공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주요시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만 중앙광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포함해서 공사를 죽 했습니다만 2002년에는 공원 오픈을 위해서 주로 잔디를 식재한다든가 또 도로를 포장한다든가 공원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동거위원
제가 여기 가보고 2001년도에 공사가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2년도에 이렇게 1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뭘 했나 살펴보았습니다. 2002년도에는 공사한 것이 별로 없어요, 제가 거기 늘 가서 봤습니까만. 그 다음에 선유도 공원사업이요. 여기도 2002년도에 46억이라는 돈을 또 쓰셨습니다. 2002년도에 와서 어떤 공사 여기서는 하셨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요시설에 대한 마감공사비가 46억이었습니다. 수질정화정원을 비롯해서 여기에 열 가지가 넘는 주요시설들이 있는데 이것이 2000년, 2001년, 2002년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마감공사비가 배분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동거위원
여기도 제가 아는 바로는 2001년도 거의 다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오픈하는 줄 알았어요, 다 되어서. 그래서 세 가지 지역을 짚어서 질문했던 것이 2002년도에 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여기 지금 강서지구 습지생태공원은 2001년도에 전부 다 완성된 것으로 나왔거든요. 31억을 다 썼죠?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2002년도는 9월까지 공사를 시행했는데 이것은 어떤 공사하는 것입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주로 이것은 이월사업비 집행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동거위원
추경으로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사고이월. 이월사업비 집행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이동거위원
이 관계는 대차대조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문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밤섬 청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직원이 전부 몇 분입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 전체직원은 208명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본부, 사업소 직원은 125명 정도가 됩니다.
이동거위원
그날 동원된 공무원 수가 350명 동원했는데 한강관리사업소 공무원들 전부 다 가셨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4일간 나누어서 동원된 연인원입니다. 하루에 평균 60명 내지 70명, 80명 이 수준에서 동원되었습니다.
이동거위원
청소 일하시는 분들은 한 명도 안가셨어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물론 우리 사업소 환경미화원도 다 투입되었습니다. 우리 사업소 직원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동거위원
우리 미화원이 많이 있고 공무원들이 있는데 군인을 1,490명 그리고 특전사, 서울시 모든 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특전사 1,000명 또 육군 56사단이 40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군인을 동원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사실 밤섬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 당시 홍수 때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 통상적인 청소인력이나 장비도 투입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사람의 손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업여건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청소를 기획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밤섬에 들어가서 현장을 관찰하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가장 효율적인 청소인력이 저희들은 군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전사하고 수방사하고 협의를 한 결과 특전사와 수방사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병력 지원을 받아서 일시에 청소를 한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처음에 제가 보고받기는 쓰레기가 500톤 정도 나올 것으로 계산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서울시에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여기 보면 180톤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요. 특전사 1,000명을 여기다 했다는 것은 서울시 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적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군인을, 서울시 지금 미화원들이 많은데 군인들을 왜, 지금 일한 것을 보면 거의 다 미화원들이 일을 다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손수 다 자르고 털어내고 막대기로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군인들이 여기서 이렇게 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국방, 군인들을 했다는 것은 군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군인들이 한다고 해도 이런 것은 가급적 말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군인의 임무는 서울시 밤섬 와서 청소하는 것이 군인의 임무가 아닙니다. 상식밖의 일을 지금 서울시에서 하셨어요. 군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재해, 이때만 군인들이 와서 일하지 이 때 당시는 재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정리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도 잘못입니다만 아, 미화원이 다 있는데 특전사 군인들을 왜 갖다 씁니까?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일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비가 서울시 왔다갔다하는 것보고 뭐라고 합니까? 배보고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바지선이요.
이동거위원
바지선 그것 두 대인가 사용하셨죠?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청소 때요?
이동거위원
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그것이 서울시 것입니까, 어디 것입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 사업소 것입니까?
이동거위원
그런데 여기 장비대가 200만원이 나왔는데 이 장비대는 뭡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이 장비대는 사실 재료비적인 성격인데요. 청소수거를 해서 담을 마대, 또 작업용 장갑, 다음에 나무에 걸린 쓰레기를 자르기 위해서 사용한 톱 구입비용 이런 아주 잡다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동거위원
다음에 생수를 150만원 어치를 잡수셨는데 물은 어디 것을 사다주셨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상표는 모르겠습니다. 상표는 모르겠는데 당시의 기상여건이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저도 작업요원들의 물공급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생산하는 생수를 공급받자 해서 협의했는데 그 때 마침 강원도 강릉지방, 태백지방에 수해가 나서 거기에 식수를 보내는 준비를 그 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강북정수장을 포함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 물을 얻어쓰기로 했는데 강릉지역에 보내는 관계로 해서 물을 못 얻고 부득이 생수를 구입해서 작업요원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 하나도 지급 못받으셨어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때는 못받았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래서 지급을 하셨군요. 밤섬 청소에 대해서는 저희 녹색시민 거기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고 있었고요. 청소하는 과정이라든가 모든 것 다 확인들을 했습니다. 비용이 이렇게 1,600억이라는 돈이 나오는 것은…….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1,600만원입니다.
이동거위원
네, 1,600만원, 얼마 되는 금액은 아닙니다만 첫째 군인이 거기에 투입되었다는 것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감사자료에 요구한 바는 아닙니다만 난지도에 횡단교량이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소관이십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횡단교량이라 함은 어느 교량을 말씀…….
이동거위원
노을공원하고…….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강변북로 횡단 보차도육교 설치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이동거위원
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현재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36억이 설계비입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3억 6,000이죠.
이동거위원
네, 3억 6,000 설계비예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이것 설계가 다 되었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진행중입니다.
이동거위원
예를 들어 설계가 나오기 전에 공사비가 나오는 것입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정확한 공사비는 실시설계가 되어봐야 압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추정컨대 대체로 폭이 13m, 길이가 130m 정도 되는 교량을 건설하려면 대체로 이 정도 들어간다 하는 추정비용을 계산한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강공원 지하차도하고 지하보도하고 13억 공사인데 2002년도에 2억 9,000만원을 소요했는데 이것은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설계비입니다. 설계를 하고 그 설계결과에 따라서 정확한 예산이 산정될 것입니다. 산정되어서 발주를 합니다.
이동거위원
지하차도하고 지하보도 설계를 하는데 2억 9,000,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공사비가 지금 13억짜리에. 13억짜리 지하보도 설계하는 데 3억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맞는 금액입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것도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설계비가 4,300만원 지금 현재 예산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되어 있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시공할 것입니다. 지하보․차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동거위원
대체적으로 우리 서울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예산을 가지고 넉넉하게 쓰고 있는데 나타나는 결과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은 대차대조표 또 세입․세출에 대한 감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어떤 물질적인 이동변화를 가지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입지기 때문에 이렇게 사소한 것을 가지고, 나타난 자료만 가지고 세입․세출에 대해서 여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폭넓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변공간 확충에서 어류 서식공간 조성을 시행중에 있으시죠?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이것이 몇 %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공정률 10%입니다. 2004년까지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동거위원
이것이 시작이 언제 한 것입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시작이 지난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동거위원
지난 6월이 아니고 2001년도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설계가…….
이동거위원
1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설계는 지난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동거위원
2001년에 34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따내셨습니다. 2001년 6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2년도 11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10%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이런 예산을 왜 했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변서식공간 확충사업의 총 사업비가 34억 정도 들 것으로 추정을 해서 지난해에 1억 1,500만원을 저희가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이 주로 설계비입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이 5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5억원을 가지고 실제로 설계된 계획내용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즉, 내년과 2004년 두 개 연도에 걸쳐서 추가로 27억 9,200만원을 더 투자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2001년도에 1억을 쓴 것은 어디다 쓰셨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주로 설계비입니다.
이동거위원
그리고 금년에 5억원은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5억은 저희가 중랑천, 탄천 합류부에 직접 물고기 산란장소 수초대를 형성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이동거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아무 것도 이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막대기 하나 박아놓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막대기 하나라도 박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를 양해하신다면 실무과장이 소상하게 답변해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동거위원
네.
정동
김정동치수과장
치수과장 김정동입니다. 현재 강원도 홍천에 모포단지를 만들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나무를요?
정동
김정동치수과장
아니, 식생대를 키워 가지고 뿌리가 어느 정도 활착된 다음에 내년에 그것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거기에 식생대를 만드는 데 식생대가 지름 15㎝ 짜리 원목을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급적 국산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국산에 지금 15㎝ 짜리가 없어서 그것을 낙엽송이나 비슷한 재목으로 바꿔달라 이래 가지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그것이 결정되는 대로 식생대를 만들 재료를 생산하려고 합니다.
이동거위원
이것은 정말 2001년도부터 계획을 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된 줄 알고 확인을 여러 번 해 봤는데 흔적 하나 찾을 길이 없습니다.
정동
김정동치수과장
지금은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기 때는 탄천 합류부에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식생을 키우고 있습니다. 키우고 있는 과정인데 그것을 키워 가지고 내년에 심어야 됩니다. 지금 모포단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하고 있어요?
정동
김정동치수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동거위원
지금 낙엽송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물에서 가장 약한 나무가 낙엽송입니다. 제일 먼저 썩습니다, 소나무하고요. 서울시에서 오래 쓰기 위해서는 물에 강한 나무를 사용해야지 물에서 가장 약한 나무를…….
정동
김정동치수과장
그래서 가급적 제 생각에는 외국산도 있지만 국산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가 연장이 3.6m 정도 곧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국산을 쓰는 것으로 했는데 시중에 외국산이 없습니다. 지름 15㎝면 상당히 큽니다. 말구가 15㎝니까 상당히 큰 나무들인데 현재 시중에 그런 제품이 없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도 된다는 보장이 없네요?
정동
김정동치수과장
그것만 결정이 되면요. 외국산을 안 쓰고 그냥 국산으로 써달라 그러면 국산으로……. 감독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거의 결정이 됐습니다.
이동거위원
하여간 결정됐다니 다행입니다. 좋은 성과가 있어서 고기들의 안식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한강수질보호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사실 수질에 관한 근본적인 책임은 저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만 수질 배출오염원에 대한 단속활동은 부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고, 정책적인 업무는 환경부가 기본적인 책임을 지고…….
이동거위원
아니, 우리 서울시에서.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네, 감사합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해식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이제 4개월 되어갑니다.
이해식위원장
뭐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좀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해식위원장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의 기대도 컸다고 보여지는데,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또 누가 계셨지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박명현 소장이 있었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그 분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4․5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그 이전에는 누구였지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이보규 소장이 1년 정도 재직했었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면 소장님이 다른 데로 갑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해식위원장
물론 모르는 사항이겠지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저는 말할 입장에 있지도 않고요.
이해식위원장
적어도 1년 동안 한강관리사업소가 뭐랄까, 기본적인 예산 집행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답보상태라 그럴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자료문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전혀 성의가 없어요. 성의가 너무 없고, 우리 소장님이 사전에 이런 것을 보고…….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면 의원들이 보는 것이고, 의원들이 여기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다 입으로 떠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 얘기가 나오고 좋은 평가를 받아야 좋은 것이지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한강관리사업소가 참 엉망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다 직원들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직원들은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의회에서 평가가 나쁘게 나온단 말이지요. 이러면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산심의 때 다시 만나게 되겠지만 그 때 예산과 관련된 부수되는 자료준비를 많이 하셔 가지고 앞으로 소장님이 한강관리사업소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개년 동안의 감사원 감사, 서울시 감사와 관련한 자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방해수준이에요. 서울시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위반이나 마찬가지예요. 조례를 위반하면 지방자치법에 과태료 1,000만원까지 물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주 중대한 실책이에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본을 카피해서 내일까지 정확하게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법률을 적용하는 데 잘 모르면 법무담당관실에 물어보고 하든가 그렇게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두 번째로 매점은 한 7개년 동안의 기간을 설정해서 우선 영업권을 인정하고 그 뒤는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시장한테 보고가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어떤 정도의 입안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아주 구체적으로 시장께 보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최대의 영업시한을 설정한다는 문제는 지금 현재 도로의 보도상에 설치된 매점들이 우리 한강에 현재 들어와 있는 매점과 같은 성격의 것인데, 그 자체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영업시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한강의 매점들도 2007년 12월 31일까지 영업시한을 설정하겠다는 이런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이해식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 말이에요, 2000년도 서울시 종합감사에도 아주 소상하게 지적되어 있어요. 감사자료 375페이지부터 보면 한강시민공원 간이매점관리조례 미제정, 조례 제정 없이 간이매점을 관리운영, 그리고 간이매점 2인1조 운영에 대한 관리 부적정, 그 다음 페이지에 재산과다소유자에 대한 재계약 적정여부, 조례상 제재기준 마련 등 적정조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간이매점 행정처분기준 부적정, 그리고 불법 점유하여 영업하고 있음에도 점용료 부과 또는 원상복구 등 미조치……. 가만히 보면 매점 운영을 대충 잘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이렇게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상태로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미 2년 전인 2000년도에 시 감사실에서 조례제정을 하라, 그리고 한강이용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여기서 시민이용시설에 매점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런데 시민이용시설에 매점 한 글자만 넣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 위탁을 줘야 되고, 위탁을 줄 경우에는 뭐 3년간 계약기간이 체결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때 이미 어느 정도의 경과조치를 7년이면 7년, 5년이면 5년 준다고 그러면 조례 개정하면서 단, 매점에 한해서는 2007년까지 유예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넣어서 얼마든지 조례를 바꿀 수 있었잖아요.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마련하고 이 문제를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갔단 말이에요. 지금 와서 2007년 얘기를 하는데 2007년도에 어떤 방식으로 할 거예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조례상에 표시할 것입니다.
이해식위원장
조례상에 표시를 해야지요. 따라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회기 때는 어렵겠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반드시 이 조례가 우리 시의회에 상정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상반기까지 안 되면 저희가 의원입법으로라도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시면 한사모가 조례의 특별한 근거 없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조례를 만들어라 그렇게 지적된 내용이 있어요. 이 사항을 제가 지난 정기회 때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고건 시장이 아, 그것은 잘못됐다, 그것은 조례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도 나타나 있지만 녹색시민위원회 조례에 기타위원회 설치로 해서 한사모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명백하게 지방자치법을 편법으로 활용한 거예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법시행령 42조에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조례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자문기관의 설치, 운영을 해당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라는 거예요, 이 시행령의 취지가. 녹색위원회의 기타위원회 설치 해 가지고 녹색위원회의 취지와 비슷한 여러 가지 자문기구를 따로 조례 없이 계속 만들 수 있다? 녹색시민위원회가 무슨 지방자치법입니까?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사모가 원래 99년도인가 만들어졌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장
네, 99년도 말에 만들어지고 99년도, 2000년도에는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공모사업 한다고 소위원회 소집하는 정도로 한사모도 활동이 거의 죽은 거예요, 제가 보기엔. 결국은 소장님이 이렇게 막 바뀌고 이러면서 시간이 한 10개월 흘렀는데 그 사이에 한사모도 결국 시민의 참여라고 하는 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한강사업기획단이 없어지고 조직 통합하고 이런 상태 속에서 물론 한강관리사업소가 기획 역량을 가지게 되고 조직적으로 재편되면서 올바른 모습을 찾아간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변동기에 있어서 업무를 소홀히 하고 등한히 하는 부분이 많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모와 관련되어서 다시 한 번 법률 검토를 하시고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한사모 조례를 따로 만드세요. 그리고 한사모의 운영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무슨 녹색위의 분과로 들어갑니까? 한강관리사업소가 주체적으로 한사모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사람들의 자문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이런 것을 세워서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장
그리고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99년도에 6건, 2000년도에 9건인데 2001년도에 25건으로 대폭 늘어났고 올해는 8월까지인데 27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것이 99년도나 그 이전에도 안전사고가 많았을 것 같은데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 때문에 적게 나타난 것일 수 있고 또 최근에 들어와서 한강 이용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나면서 역시 사고도 빈발했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든 한강공원에 사고가 많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겠지만 그래도 사실은 사실대로 보고 또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 집계하는 것도 철저히 해야 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고가 이렇게 빈발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오토바이 문제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대충 여기 보니까 자전거사고가 많고 자전거끼리 충돌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어떤 수칙같은 것을 정한다든지 또는 수칙을 정해서 거기다가 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방송으로 일정하게 계도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보니까 대부분 119를 불렀더라고요. 119를 불러서 후송을 했는데 한강에서 시민들이 노는데 119를 웽웽거리고 하면 보기가 별로 안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관리사업소에 따로 구급반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구급반 없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각 지구마다 설치를 하려면 예산문제도 따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겠지만 제 생각은 이것을 사고날 때마다 119에 의존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그래서 지금 현재 인력으로서도 응급조치같은 것은 얼마든지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 받고 하면. 그래서 따로 지구마다 구급반을 설치를 한다든지 그래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후송차량으로 쓸 수 있는 차량을 정해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각 지구에 차량들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공용으로 쓰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예컨대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구를 묶어서 처리하든지 해서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 사고 생길 때마다 119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 가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자체 내에서 간단한 처리는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광나루지구 접근로 개설과 관련해서 지금 새로 접근통로도 개설을 할 계획이죠?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장
지금 그런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기존 접근로 개선하는 문제하고 새로 개설하는 것 두 가지 관점에서 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상세하게 예산조치나 처리상황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회기 끝나기 전까지 답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한강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는 한강 수상의 불법 종교시설을 조속히 정비할 것, 한강공원 내 매점의 위치, 형태 등을 새롭게 지정하고 숫자를 최소한으로 조정함으로써 친환경적으로 설치해 갈 것, 강서지구 한강공원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조속히 인수하여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한강공원 이용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오토바이, 폭주족 단속 등 안전대책을 세울 것, 시민들의 떡밥 낚시행위를 엄격히 단속해서 한강수질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가 없도록 할 것 등 유익한 정책대안과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적된 제반업무사항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건의 사항은 적극 검토해 서 그 가능여부와 처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