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서울시교육청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인종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여러분들이 수행한 서울교육행정 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과감하게 시정조치하도록 요구하고 교육시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립하신 각종 자료정보를 토대로 시민의 입장에 서서 충실하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가치판단이나 신념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사실의 발견이며 왜 그러는가라는 인과관계의 규명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예측을 위한 과학적인 입증의 과정임을 인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한다는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감사 중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유인종 교육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은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신 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유인종 교육감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간략하게 인사하시고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교육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직접 지도받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서울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따뜻한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97년부터 21세기 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창의성 신장을 위한 수업평가 방법의 개선,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 체계적인 진로지도 등 교육방법 혁신에 큰 성과를 거뒀으며 많은 부분들이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작년부터는 제2기 서울교육 새물결운동과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제2기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우리 서울교육은 정보화 소양을 갖춘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지원행정 구현을 시책의 기본방향으로 정하여 일관된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지표와 시책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초․중등 교육이 달성해야 할 10개의 실천과제와 4대 역점사업을 선정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현안에 대해서는 통일교육의 내실화, 특기적성 교육의 활성화, 영어교육의 활성화, 정보통신기술 활용교육 강화 등 4대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일교육의 내실화는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통일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 교원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민족공동체 의식과 통일실현 의지를 길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통일교육 지도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으며 교원과 학생들이 우리의 현실을 직접 보고 느끼며 경험할 수 있도록 금강산 통일체험 한마당, 꿈나무 통일체험 한마당 등 다양한 체험중심의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학생 동아리활동 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는 21세기 무한경쟁 사회에 대비하여 우리 아이들이 저마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여 타인과 다른 자신만의 고운 빛깔과 향기를 지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저마다의 특기와 적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서울학생 동아리 한마당, 지역교육청별 동아리 한마당, 학교 단위의 동아리 한마당 등의 다양한 특별활동 등 발표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학, 과학, 정보분야의 영재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등 여러 분야의 영재교육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영어교육의 활성화는 지식정보화의 70% 이상이 영어로 되어 있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은 물론 국가의 생존과 번영의 필수요인인 영어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부터 영어교육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영어교육 방법을 개선하고 영어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확대 실시하는 등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English Only Zone 활용을 활성화하고 원어민화 함께 하는 영어체험캠프 운영 등 영어교육 환경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넷째, 정보통신기술 활용교육 강화는 지식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정보화 소양을 갖춘 인간을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이미 100% 구축 완료된 교육정보화 기반을 바탕으로 ICT활용교육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에 중점을 두어 교실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수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의 4대 역점사업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심각한 현안 중 하나인 청소년 흡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사업의 일환으로 흡연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청소년 금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지도자료의 개발, 보급, 금연운동홈페이지 운영, 금연운동 중심학교 지정 운영, 금연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청소년 금연지도를 위해 우리 교육청 산하 교직원의 금연운동도 함께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나라와 인접해 있으며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중국과의 교류확대에 대비하여 중국어 의사소통 신장교육도 특별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의 업무추진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교육시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이 더욱더 내실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일관성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추진현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교육감 서범석, 기획관리실장 이기호, 교육정책국장 윤웅섭, 교육지원국장 김화진, 총무과장 기영도, 공보담당관 박인채, 감사담당관 남성국, 기획예산담당관 유왕준, 행정관리담당관 정헌조, 학교운영지원담당관 이한영, 초등교육과장 이효종, 중등교육과장 김상일, 과학산업교육과장 국기순, 평생교육체육과장 양동길, 교원정책과장 하성종, 교육정보화추진단장 이문영, 행정과장 구희석, 재무과정 김태숙, 교육시설과장 이재림)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기호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을 이용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소양을 갖춘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 인간육성을 우리 교육청의 교육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자율적, 창의적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도덕적 인간육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점을 더욱 유의하셔서 앞으로 교육의 점진적인 정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신 후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회의의 효율성을 갖고 온다고 판단했고 또 사전에 우리 위원들과 간담회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표시를 해 주시고 질의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강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일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자료요청을 미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후에라도 자료를 꼭 주십시오. 어제 했던 것과 연관이 되는 것인데 2001년도부터 2002년 10월 31일까지의 수의계약건이 있어요. 1,000만원 이상에 대한 수의계약 건만, 1,000만원 미만은 필요 없고요. 1,000만원이 넘어가는 것에 대한 수의계약건이 여러 개가 보여지는데 수의계약건에 대한 수의계약의 이유 있어요, 근거. 보니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근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조항을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가, 또 거기다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교육청이 다 해당되니까. 그것이 제26조에 해당되는데 제26조제4항에 보면 가번 같은 경우라든가 다번 같은 경우, 다번 같은 경우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수의계약이 만약에 제26조제4항의 다번, 가번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면 그 공사 직전이나 그 공사 현재 시공자와 계약돼 있는 근거 있죠? 그 전 것. 계약액수가 얼마고 어떤 공사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다시 이번 것에 수의계약이 얼마에 어떻게 어떤 부분이 됐다는 것 이것을 종합적으로 전부 다 해서 주세요. 1,000만원 이상에 대한 수의계약건이니까 그렇게까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니까 오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것도 2001년부터 2002년도 10월 말일까지 의 장학관 이상의 인사발령 중에서 인사발령이 됐는데 1년 이내에 재인사발령이 된 사례가 있어요. 이 부분을 발췌해서 그 사례하고 왜 1년 이내에 재발령이 됐는지 사유까지 해서 오후에 반드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속히 해서 오후에는 받아볼 수 있게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은 최계락 위원님.

최계락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요청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서요. 올해 2002년도에 우리 교육청에서 PC를 구입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각 학교별로 대수하고 예산현황과 그 다음에 구입과정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체육과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저한테 온 자료가 보면 5월에 소년체전에 지원해 준 내역만 있고 이번 11월에 전국체전 했죠, 제주도에서? 거기에 종목별로 지원해 준 내역 그것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지금 보고한 자료에 보면 평생교육 기반조성에서는 평생학습관의 지역단위 평생교육센터에 투입한 예산이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자료가 필요하고 그리고 학교를 지역사회의 문화센터로서 개방하겠다, 센터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시설을 어떻게 개방하고 있나, 또 개방한 곳을 몇 군데 샘플케이스로 잡는다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저녁 때 같은 때 운동장을 사용하려면 굉장히 조도가 낮아서 저녁 때 운동장을 개방했다고 해도 밤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두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설의 보조는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오후에라도 좋으니까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자료가 지난 번 신청한 것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요업무보고에서 발생한 자료요구는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도래되는 7차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교원 수급계획, 과목별로 교원 수급계획을 세우게 되는 산출자료, 근거자료 그것이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입니다. 인권학원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인권학원의 부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 장수가 너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러한 총체적인 부정을 가지고 있는 인권학원을 그대로 교육부에서는 놔두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내용을 보면 재단비리서부터 교사비리까지 다 있습니다. 총체적 부정입니다, 공사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인권학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중도탈락생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2001년도에만 중도탈락학생이 약 1만 5,500여 명 되고요, 2002년도에도 7,000여 명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대안학교에다 위탁하고 있는 학생수를 보면 불과 135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본위원 판단으로는 보다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수립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성희롱 교사가 그 성희롱한 것으로 인해서 경고까지 받았는데 동일 학교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과연 그러한 교사가, 물론 다소 경미했기 때문에 경고에 그쳤겠지만 학생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고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질지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 판단으로는 그 교사를 다른 학교로, 경미하다고 했을 때에는 전출시키든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 위탁급식문제인데 지금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 대부분 직영으로 하고 있고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해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의 위생점검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 직영하고 있는 초등학교에 비해서 중․고등학교에 있어서 미생물검사를 했을 경우에 검출학교수가 비율상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위원 판단으로는 근본적으로 급식방식이 장기적으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학부모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든지 개선이 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위탁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금년 3월인가 감사원에서 우리 서울시 관내 학교 소방장비와 관련해서 감사를 했는데 약 77개 학교가 소방장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으로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시정조치해서 조치완료 됐다고 보고했는데 금년도 9월에 TV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는 학교가 여전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TV에도 보도가 됐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교육청 관계자들께서도 시청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 판단으로는 조치완료 됐다고 한 것이 허위로 조치완료가 된 것인지 제대로 가서 작동이 되게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제대로 조치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 위원님.

영어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실 분…….

일괄질의 일괄답변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질의만 해 주세요. 그리고 답변은 일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English Only Zone을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죽 자료를 보니까 강동, 동작 외에는 모든 학교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각 교육구청단위로.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학생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교육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오직 영어만 사용해야 된다는 구역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직 국가관이나 사상적으로 정립이 안 된 학생들한테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것이 때로는 사대라든가 미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 같은 지나친 그런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을 생각해 보시고 영어교육은 하되, 영어교육은 중요해서 하되 English Only Zone이나 이런 어떤 방향은 취하지 않으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견해를 말씀드리고. 또한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도 그렇고 모든 역점사업에 영어가 들어가 있는데 지나치게 영어를 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신문보도에 나오지만 요즘 나오는 모든 신문에 보시면 하루에 한두건씩 나오는 것이 바로 해외연수입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캐나다나 호주라든가 해외연수가 하루에 한두건씩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여기서 너무 영어를 강조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고 또한 지금 학원들이 너무 영어 쪽으로 난립이 돼 있습니다. 외국인을 데리고 오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심지어 유치원에까지 100만원 이상이 되는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유치원에 영어학원이 성행하는 그런 현상이 너무 영어를 강조하는 현상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학문적으로도 저학년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는 제가 볼 때 수학과목이 오히려 더 학문적인 기반을 위해서 필요한 과목인데 영어를 너무 강조함으로 인해서 그런 기형적인, 영어가 너무 학부모들 사이에 너무 기형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을 주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런 부분을 재검토하셔서 골고루 발달할 수 있게, 모든 과목이 골고루 발달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위원장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조금 간략간략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답변을 속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요점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역시 답변도 요점요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환 위원님.

김귀환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식품위생직 영양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초등학교 547개교 중 정규영양사가 있는 데가 478명이고 나머지 87개교에서는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정규영양사로 진급을 안 시켜 주시고 일용직으로 영양사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중학교의 급식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요청한 데의 학교운영위에 급식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고 결정된 사례가 있으면 달라고 했더니 이만큼 사례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것을 죽 읽어보니까 학교의 위탁급식에 대해서 굉장히 학부모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선두주자로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청원서를 낸 학교가 있습니다. 월촌중학교인 것 같은데요. 지금 원래는 중학교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이것도 초등학교처럼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이라든지 교육청의 예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 학교급식법 제7조, 제8조에 대한 규정, 급식전담원을 두어야 되는 인건비와 계속적인 관리유지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교육청에서 회신을 보낸 자료를 제가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소요예산, 전담직원, 정원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공립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위탁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위탁급식에 대한 굉장한 학부모들의 불만과, 또 아이들이 이 음식이, 위탁 받은 업체뿐만 아니고 그 위탁이 또 하청을 줘서 각 분야별로 김치는 어디에서 가공식품은 어디에서 이렇게 또 하청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시는가 모르지만 위탁업체가 인수인계를 할 때는 프리미엄을 붙여서 인수인계를 해서 물의를 일으키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학생을 가진 학부모들은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회신을 보냈는데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무교육인 중학교의 경우에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사실은 이것을 직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그것을 완전 의무화해 달라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학부모들이 비용을 부담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사실 현실적으로 맞게 고려를 할 의지는 없으신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교육청에 대한 재정을 교육인적자원부에라도 건의해서 법개정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런 문제를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 한 것 중에서 교육청 매점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본청과 동부, 남부, 북부, 강서를 포함해서 연금매장을 다 폐쇄를 했습니다, 적자손실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 그곳이 한 가지 예를 들면 강서 같은 경우는 올해 6월 25일에 문을 닫았는데 사실은 그 앞전서부터 문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적자손실로 인해서. 그럼 향후 지금 그 지역 연금매점이 위치하고 있는 곳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역민을 위한 공간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교육에 관한 공간으로 쓸 것인지 지금 그 대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을 질문하고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질문은 지금 교육청 하부기관인 학생교육원에 문제가 많습니다. 학생교육원장을 올해 6월에 사고로 인해서 임명을 못하고 있는데 그냥 방치를 해 두어서, 사실상 그곳에서 6군데의 학생교육원을 관장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감사자료 온 자료부터 부실하고 정말 그런 현실을 교육감께서 알고 계시는지 저는 그것을 의문으로 삼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과연 학생교육원의 원장을 언제쯤 임명할 것인가.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에 맞춰서 여학생분원이라든지 여러 분원들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교육의 방향과 맞춰서 교육과정을 짜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 부두완 위원입니다. 먼저 도서관의 도서현황을 묻고 싶습니다. 소모성 도서분류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런 것은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소모성이 있다면 보관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 산하 각 지역청이라든지 학습관이라든지 도서관에 소모성 도서가 얼마나 있는지, 이것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어제나 오늘 아침까지 전부 뉴스를 들어서 알 것입니다. 학생들의 흡연문제인데 일선 학교는 남고인 경우 17%라고 그랬는데 소변검사한 결과 37%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고 더 심각한 것은 여자 실업계학교에 보면 무려 43%가 나왔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수기 렌틀을 보면 렌틀비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아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수기 같은 것은 저희 회사 같은 데도 가정집에도 요즈음 무료로 다 빌려줍니다. 그래서 물을 먹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필터만 거기서 구입하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렌틀비가 갈수록, 작년보다 올해가 더 2배 이상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리고 11개 지역청을 보면 어제도 지역청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성화 교육중에서 우리 국악을 특성화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한 것이 아니냐, English Only Zone은 많이 전체적으로 만들고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우리 국악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간 사업비 10억 이상 초․중․고 교사 신․증축 현황을 보면 이게 감리내역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시공감리, 책임감리 이런 것만 가지고 왔어요. 양이 많아서 도저히 가져올 수 없다 했는데 감리보고서 중에 하자보수 내역을 내가 분명히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고 그래서 하자보수 내용만 보면 오늘 거기에서 몇 개 보고 전체적인 감리보고서는 수백건 중에서 제가 두어건만 찍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립중․고에 대해서 재정결함금 지원내용을 보면 2001년도, 2002년도에도 법인 전입금 비율이 0에 가까운 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또 그랬어요. 그리고 동두중학교는 2001년도, 2002년도에도 보면 2.5%, 3.8% 동두고등학교는 0, 어떤 고등학교는 109%가 더 되고 지원을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치화 위원님.

한나라당 중랑구 출신 이치화 위원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가방식에 대한 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절대평가인지 상대평가인지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 보면 물론 자기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기이 알고 있죠. 그런데 너무해요, 해도 너무하는 작태가 있어요. 작태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냥 전부 다 수를 주기 위한 것인지 어쩐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방식에 대한 개선점이라든지 기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존경하는 교육감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께 사실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오늘 조금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여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모모 한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해서 이것을 보니까 교육청에 대한 감사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제3호에 의해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감사 또는 조사가 가능하다 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해서 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굉장히 막강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도 선출하시고 그리고 기타 교육위원님들 여러분들을 선출하시는데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에 관한, 그야말로 지금 현행 선출방식을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좋은 제도로 개선할 방향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출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선출해 놓은 학교운영위원들을, 어떤 분들은 도대체 학교운영위원들이 뭘 하는가 그것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막강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단지 교육위원들만 선출한다, 교육감을 뽑는다, 목에 힘만 준다 피상적인 것만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철저한 연수와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우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사명감, 기타 학교운영위원회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김대중 정권 들어서 7․20사업의 일환으로 어떤 학교에 보니까, 사실은 체육수업도 큰 수업입니다. 그런데 운동장 한복판에 불쑥 학교 건물이 들어선 학교가 있어요. 그야말로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미관도 좋지 않을 뿐더러 체육수업하는 데도 지장을 초래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과연 35명이라는 정원을 꼭 맞춰야만 되는지, 조금 더 인원이 오버되더라도 조금 더 철저한 준비를 해서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조금 늦어도 철저히 준비를 해서 한다 하는 그런 준비성이 필요 없는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초등학교 교사들이 너무 여교사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교사가 편중되면 제가 여성들한테 혹시 무슨 저거를 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교사 밑에서만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계속 배우는 학생이 있어요. 그럴 때 과연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 만약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대한 개선점, 그러면 유능한 남교사를 많이 초빙을 해 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에 대한 보완점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치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계락 위원님.

아까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미진한 것이 있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서울시교육감 업무추진비 내역 중에서 2001년도, 2002년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주신 것 보면 집행액과 비교해서 어디 어디 나간 것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부두완 위원께서도 질문을 던졌지만 지금 서울시에서는 맑은 물 공급이라고 해서 수돗물을 계속 권장하고 있는데 아까도 우리 부두완 위원님 지적사항에 나왔지만 정수기 렌틀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많은 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서울시하고 협조체계가 돼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얼마 전에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마 본위원 말고도 다른 위원도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의 학교체육을 살려주십시오 해서 운동부를 육성하는 중등학교 교장 일동 드림 해서 장문의 편지가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원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체육예산이. 그런데 분명히 이 편지에는 3․4월에는 예산지원을 100원도 안 줬다고 돼 있는데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3․4월에도 지원이 다 나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을 보게 되면 지금 거기에 출전하고 있는 우리 운동선수들이 가면 거기에 가서 합숙을 하게 되고 많은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것이 많습니다, 경비가 소요되는 것이. 그런데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를 대표로 해서 출전하는 선수들한테 나가는 비용이 사실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일부 학부형들이 돈을 갹출해서 선수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교육청에서, 더군다나 운동을 하는 학생들입니다. 더 잘 먹어야 되고 편안한 데서 잠을 자야 되고 그래야 자기 실력 향상이 늘어날 것이고 더 많은 기록이 쏟아질 텐데 어려운 조건에서 한다는 것은, 특히 수도권인 서울에서 그런 예산지원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니까 거의 경사로만 돼 있어요. 경사로는 어느 학교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예산 문제 때문에 엘리베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가동을 안하는 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치화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일선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평가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모의고사를 치러서 조금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난방시설이 잘 돼 있는 데다 방과후에 자율학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조금 성적이 뒤떨어지는 학생은 차가운 냉기 속에서 그것도 집에서 담요를 들고 와서 공부를 하는, 이것이 과연 우리 평준화교육에 맞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감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번 상임위 때도 우리 교육감님한테 자립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시냐고 여쭤봤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나라에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모든 신문지상이나 또한 조금 있으면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의 후보자들도 평준화교육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립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조건을 완화시켜서 해야 된다는 말이 계속 연일 신문지상과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점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교육감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수도권인 서울 시내에 자립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한 이 부분을 계속 지금 하시는 평준화교육을 밀고 나가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과 우리 교육감님의 진솔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각 학교의 급식시설 문제입니다. 물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육부에서 다 지원을 해 주지만 중등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업자가 들어와서 자기 돈으로 시설하고 몇 년 있다가 학교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해서 또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그 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 정말 잘 짓고 그러는데 업자가 와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소방기준에는 전혀 맞지 않는 이런 건물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부 학교를 보면 샌드위치패널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얼기설기 급식실을 짓다 보니까 그 안에 중간에는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에서 조리할 때 불로 다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열이 나오면 바로 인화성물질로 인해서 만의 하나 거기에 화재가 난다면 정말 엄청난 인명피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실 급식시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명숙 위원입니다. 7차 교육과정의 1일 수급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의 핵심은 선택교육 확대와 교사수급에 문제가 있는데 내년 고등학교 도래되는 2학년부터 적용되는 7차 교육과정의 선택과목 수업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것이다라고 일각에서는 그렇게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학생들이 선택해야 될 어떤 단위수도 묶어놓고 이미 학교선택권을 오히려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이것은 당초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도와는 달리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이렇게 우려되는, 파행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미 7차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여러 현대고등학교라든가 시범운영을 한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서 노정된 문제점, 그 문제점과 관련해서 교육감님의 대책이랄까 생각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7차 교육과정 하면 이번에 서류를 보고 제가 공립과 사립학교의 기간제교사가 얼마냐, 비정규직 수는 어떻게 되냐, 계약직관계는 어떻게 되냐를 파악해 봤는데 공립과 사립과 기간제교사와 정규직, 계약직관계가 현격하게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면 어떤 수급문제에 있어서 모자라는 수를 사립학교에서는 더 계약직으로 충원할 소지가 많이 예견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과연 이것은 교육의 질적 심화문제와 상당히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 시내 129개 사립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학교가 4개 학교 빼고 125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재정지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교육청의 관리체계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않는 학교에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파행적인 교과과목의 운영이라든가 있을지도 모르는 인사의 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이익과 반하는 어떤 학교 재단 운영 과정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컨트롤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본위원이 사립학교 재단현황 내지는 인사와 관련한 임용현황, 신상명세 이런 것을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자가 강력히 불응하더니 결국은 본말이 희석된 전혀 엉뚱한 자료가 오더라고요. 사실 지방자치법과 감사조례에 의하면 기밀에 관한 어떤 사항이라도 사실은 요구하면 응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었고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립학교가 비협조적인 관행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비협조적인 관행에 대해서 그 동안 교육청의 어떤 감독과 지위체계의 허술성이 얘기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또 교원채용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 사립학교 교원임용과 관련해서 이런 서류를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교육감님께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래도 이 부분을 관여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또 현재 공립 중등학교 교원인사는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사립학교는 나름대로의 자체적인 기준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사립중등학교 교원의 임용이라든가 근무, 복지, 임금 이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의 그것에 대한 대책,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두완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부두완 위원입니다. 교육감님께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봐야 되는데 어제 지역청에 여쭤봤더니 저하고 일치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교육감님한테 사견도 좋습니다. 교육감으로서가 아니고 사견이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요즈음 대선 후보 중 한 사람이 교육부 폐지에 대해 요구하고 있거든요, 교육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떤지 꼭 말씀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연희 위원님.

21세기에 들어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전 11월 19일 이번 겨울이 다가오면서 가장 추웠던 날씨 같은데 서울시 그때 영하 5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청에서는 따뜻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그날 난방을 하지 못해서 추위에 떨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난방을 켤 수 있는 온도는 옛날에는 영하 3도로 알고 있었는데 영하 5도 되는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추위에 떨고 있고, 우리 어르신들은 따뜻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만약에 영하 5도에도 난방을 틀지 않는다면 아침 잠깐만이라도 우리 학생들을 따뜻하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난방의 기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만약에 그 기준이 좀 낮다 하더라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승업 위원님.

은평의 임승업 위원입니다. 중도탈락학생, 비행학생 수용 도시형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성지고, 청량정보고, 한림실업고 3개의 학교가 있는데 자료에 보면 청량정보고에 부당해고 3건에 대한 진정이 있었고, 또 학내비리에 대한 1건의 진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도덕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학교에서 이런 진정이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또 폭력 없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 12개의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1개 상담소의 일지를 보았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목표하는 상담실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많은 홍보도 부족하고 상담내용도 봤습니다만 우리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소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좀더 많은 연구 하에 상담소가 운영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각 학교에 상담실이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담실을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 외 시간을 내서 상담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또 담임선생님들이 상담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피하고 그래서 학생들 얘기에는 불꺼진 상담실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씁니다. 그래서 그것도 선생님이 아닌 전문인이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상담을 해야 만이 우리가 목표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점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즈음 학생들이 화장실을 기피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요즈음 가정 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 공공기관 화장실은 현대화돼서 아름다운 휴식공간으로 변하고 있는데 현재 학교의 화장실은 80년대예요. 아주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소수이기는 하지만 여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고 참았다가 집에 가서 소변을 보기 때문에 아주 건강에도 심각하다는 그러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물론 학교의 현대화시설도 중요하고 수영장 시설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시설이 상당히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시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콘서트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두완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금연, 우리가 금연 10% 줄이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현재 금연이 줄고 있는가 의심이 갑니다. 여기에 보면 고등학생이 28.7% 감소하고 중학생이 64%나 감소한다고 기록이 있습니다만 이 기록을 과연 믿어야 되는가. 아까 부두완 위원 말씀하듯이 인제대 서홍관교수가 소변검사로 인해서 금연율을 조사하면서 40%가 흡연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러한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금연학급을 하면서 운영하지만 실제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목표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좀더 연구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아까 질의한 것에 첨부를 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불법오락기라든지 학교환경을 유해하는 여러 가지 홍보물 살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각 지역청의 교직원이나 직원들이 퇴폐영업 스티커를 수거하도록 하고 이렇게 미온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실제적으로 현실을 알고나 계시고 이런 답변서를 보낸 것인지, 자료를 주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기에 상당히 심각한 가운데 있고 그리고 2002년도 2월인가요, 여기에 감사 받았던 지적사항에도 보면 지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절대정화구역에서 자꾸만 해제가 되고 있고 지역별로 굉장한 편차가 있다. 그것은 시대가 문란해지고 유흥가가 많아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환경정화위원회마저도 굉장히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가,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이 상당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학교보건법상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해서 업종별, 학교급별, 거리별로 규제하는 것을 검토한 바가 있다는데 검토한 내역이 있으면 이따가 답변과 함께 주시고요.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학교보건법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그 용역을 준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이 사실은 각 구청별 행정당국에 지원을 요청했다 그랬는데 그 요청한 사례, 요청한 횟수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여교사의 보건휴가를 하게끔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데 5% 미만만 실시하고 있는 통계로 나와 있고 187개교에서는 보건휴가 신청마저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한 원인이 만약에 대체교사의 수급문제라든지 교사의 연령문제 때문이라면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초등학교 같은 경우 여교사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교사의 보건휴가를 이렇게 신청을 못하고 있고 실시를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산의 안배 때문인지 아니면 이렇게 5% 정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면 이런 학교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용의는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에 대해서 자료 하나를 신청하겠는데요, 교육청에서 지청에 2001년 10월 16일 학교급식 실태 및 행정사무조사 건의사항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통보한 것이 있습니다. 지침을 내려준 것이 있는데 그 지침서를 함께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난 3년간 국․공․사립간 교원 인사교류 현황을 봤는데 2000년도에 349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츰 해를 거듭하면서 감소하는 현상이 있었고 그래서 현재는 미비하지만 앞으로 자립형사립고가 도입이 될 경우에 바로 이 인사교류 부분은 좀더 원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미비하지만 지금 현재 미비사항에 대해서 왜 그런지 원인을 밝혀 주시고요. 향후 그래서 교원 인사교류가 좀더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침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어제도 각 지청 교육장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작년부터인가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아주 신선한 충격을 가지고 흡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이것이 교육의 진실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주 관심 깊게 갖던 중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가 작성을 했어요. 새소식란에 보니까 내일모레 24일 서울교육가족 금연마라톤대회가 있더군요. 참 아이디어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각 지청의 교육관계자 여러분들이 함께 나오셔서 건강도 다지고 또 금연에 대한 인식을 점차 확산시키는 좋은 대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연을 하게끔 하는 교육의 지침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연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말이 물을 먹고 싶어도 강가에 끌어다 놔서 말이 물을 먹지 않으면 그것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금연을 정말 수차례 강조해도 그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금연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는 일선학교에다 금연에 관한 정보, 금연에 관한 지원금액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금연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요체가 무엇인가, 한 예를 든다면 저도 20년 전에 금연을 했습니다. 저는 금연하게 된 것이 어느 신문에 조그맣게 난 금연좌담을 읽어보고 제가 바로 스스로 청량리에 있는 위생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저 말고도 200여 분이 오셨는데 거기서 일주일에 딱 한시간 교육합니다, 오후에. 그런데 그 교육방법이 너무나 과학적이고 또 심도 있고, 오늘 예를 들어서 월요일 등록하면 등록하는 날부터 주머니에 있는 담배라든지 라이터를 전부 회수하고 갈 때 돌려줍니다, 끝날 때. 그런데 그 교육방법이 예를 들어서 오늘 월요일이라면 담배를 많이 피워서 발생하는 안과적 질환은 어떤 것인가, 담배를 많이 핌으로써 발생하는 내과적 병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료를 VTR로 보여주면서 의사선생님이 설명할 때 그것이 조금 트인 사람 같으면 거의 다 끊습디다. 200명 등록해서 처음에 200명 거의 다 끊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가다 보니까 자꾸만 끊는 횟수가 줄어서 지금은 몇 %인지 모르나 그래서 그 교육을 받고 끊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본인이올시다. 따라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금연을 좋은 병원과 컨소시엄을 가져서 그러한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그렇게 된다면 학생들에게도 자극이 되기 때문에 금연에 효율이 가지 않을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런 것을 찾아서 교육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일선학교에 배급하면 굉장히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교육감님께서 한번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똑같은 질의가 여러 가지 반복이 됐습니다, 위원님들 것. 마찬가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거의 다 이것이 들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서로 자료 요구한 것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English Only Zone이 있습니다만 물론 영어교육이 지나친 것은 아닙니다. 국제화사회에 21세기를 바라보는 우리 만불시대에 있어서는 필수인 것입니다. 그것은 동감을 하지만 갑자기 English Only Zone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실제 어느 모 교육지청에서는 독서에 관한 프로그램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감탄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육의 근본목적은 독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능시험에서도 보시다시피 모든 것은 독서만 열심히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인간의 반을 살았을 때 성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국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아수독 오거서라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남자는 일생에 태어나서 5마차 분량의 책을 읽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이 있듯이 우리가 독서를 굉장히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까. 어느 지청 또 교육청 보고를 받았을 때 독서를 위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 앞으로 독서를 어떤 방법으로 육성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영어도 중요하지만 동남아권에서 한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대학교 나온 제 딸도 제 이름을 제대로 못 쓸 때 제가 창피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영어 잘한다는 것 이것 안 됩니다. 물론 저희 딸은 영어를 아주 잘합니다. 그러나 영어가 잘 됐다고 해서 인격이 형성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동남아권에서 앞으로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이런 현실측면에서 한문교육도 병행해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일본을 가보시면 알지만 일본의 신문 펴봤을 때 80% 이상이 한문입니다. 우리가 한문교육도 등한시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감께서 앞으로 한문교육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도봉구에 쌍문초등학교가 있습니다만 그 교장선생님을 방문했더니 그 학교 한문교육을 보고 제가 실로 진실한 교육은 바로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육감님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립형사립학교는 최계락 위원이 질문한 것에 동일한 의견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중학교 설립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80년 초에 이미 체육중학교는 설립이 되었습니다. 2년인가 3년 있다 폐교가 됐습니다. 90년 초에 다시 체육중학교가 설립됐습니다. 마찬가지로 2년인가 3년 있다 또 폐교됐습니다. 이러한 반복의 순환이 약 10년에 걸쳐서 지금 또 금년에 와서 체육중학교 설립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력이 국력이라는 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가 단체경기, 전국체육체전 가서 우리 서울시가 2등 한다 하더라도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체육은 참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 체육을 반드시 살리려면 30명의 1학년을 할 것이 아니라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최소한 육상이면 육상, 축구면 축구 각 특기 있는 학급을 3학급 이상을 해서 완벽하게 체육중학교를 설립한다면 제가 동의하고 여러 위원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학년에 30명이 입학해서 3년을 계속 같은 학교에서 공부했을 때 그 30명이 과연 똑같은 동일계 체육고등학교에 진학하느냐, 불과 20%도 안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마어마한 자금을 지원을 해야 되는지, 폐교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인성교육이 부족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좋은 또 훌륭한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질문이 바로 우리 서울교육 발전에 참고가 돼서 또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자세한 것은 해당 실․국장님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종화 위원님께서 급식문제에 대해서 직영급식이냐, 위탁급식이냐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김귀환 위원님께서 영양사의 보충, 또 유선목 위원께서 위탁급식 문제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급식이냐 직영급식이냐 하는 문제는 상반된 주장이 있습니다. 위탁급식을 하는 것이 질이 높다는 그러한 주장도 있고 직영급식을 하는 쪽이 낫다는 주장도 있고 서로가 맞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직영급식을 초등학교를 하고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위탁급식을 합니다만 이미 법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중․고등학교까지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할 때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산문제입니다.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비라든지 인건비가 상상 외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해결하기보다도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방침을 세워주고 동시에 예산 뒷받침을 해 줄 때 이 문제가 방향이 설정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도 여러 차례 논의는 했습니다만 그 문제는 예산과 관련해서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영양사의 보충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중앙에서 TO를 늘려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가까운 거리에서 한두 개를 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임시직으로도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이것은 사적인 견해입니다만 영양사를 학교 400명 이상은 다 두게 돼 있습니다만 그런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봐도. 영양사는 영양사로서 지역별로 혹은 교육청별로 두고 조리사가 나머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아마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TO를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내려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문제에 대해서 축소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는 그런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위탁급식의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개선안을 내서 비교적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하나는 위탁을 받을 때 학교 당국에서 교사식당을 지어달라든지 많은 시설을 요구합니다. 시설을 요구하다 보면 그 급식 질이 나빴을 때 계약을 해지하려고 그래도, 또 2년 넘으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해도 돈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나가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8,000만원 이상은 급식업체에다 부담을 주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2년이나 3년 계약이 되면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하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결국은 업자들이 돈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급식단가를 현실화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급식단가를 자꾸 동결하거나 내리게 되면 음식의 질이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손해보는 것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가 현실화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오늘 일괄답변 일괄질의하시는데 오전에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답변 하고 계신데 답변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텐데 제 생각 같아서는 좀 자리에 앉으셔서 천천히 그리고 우리 위원들에게 세밀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일괄답변하게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일문일답식으로 시간을 주실 것입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지금 우리 교육감님 답변이 제가 어느 정도 간략하게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오전에 질의만 했던 것이 사실 보충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시간 후 정도면 보충질의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질의답변하시는 교육감님께서 서서 계속 지치실까봐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일괄적으로 위탁교육이나 위생, 영양사에 대한 저의 질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으로 일문일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오전에 대한 답변을 듣고 바로 한시간 후 정도되면 보충질문 들어갑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계속해 주시죠.

네, 그 다음에 김민 위원님께서 English Only Zone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영어를 저희가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영어교육이 결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십몇년을 배워도 영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입시 때문에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하는 것은 서울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오면 누구나 영어를 자유스럽게 구사할 수 있도록, 아주 속된 예입니다만 뉴욕이나 파리에 가서 밥이나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회화능력이나 작문능력을 길러주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하고 연결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English Only Zone도 했고 지금 시장과 협의해서 이것을 더 확대해서 English Town까지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장의 선거공약도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이들의 회화능력이나 작문능력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위해서 English Only Zone을 만들었고 또 어떤 학교는 아주 잘 되는 데가 있습니다만 어떤 학교는 형식적인 곳도 있습니다. 이것을 더 독려해서 저희들이 영어교육 강화 4개년계획에 넣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영어캠프 같은 것도 하는 이유는 돈 있는 사람들은 외국에 잘 갑니다, 강남이 대개 중심이 됩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학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원어민을 데려다가 영어캠프 같은 것을 해서 가급적이면 격차를 줄여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그것을 너무 강하게 하기 때문에 학원이 더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영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언어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영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선목 위원님께서 학생교육원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원장이 직위해제 상태에 있습니다. 직위해제 상태에 있는데 우리는 직위해제를 한 다음에 그것을 검찰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검찰에서 지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만 중간에 발령 올 수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제도는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발령이 없습니다, 우리 제도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직무대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검찰에서 너무 길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두완 위원님께서 대선주자가 교육부를 폐지한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사적인 견해입니다, 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대개 대선주자들께서 그 밑에 참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 말 듣고 이런 제안도 하고 공약이라고 합니다만 나는 그런 분이 한 번 대통령 돼 봤으면 정말로 실천되나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해 봅니다.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특히 지방에다가 집행하는 것을 이양해 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계획만은 중앙정부가 있어서 국가적인 정책을 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도 지방자치에서 출발된 대표적인 영국이나 대표적인 미국도 오래 전에 교육부를 다시 탄생시켰습니다. 수백년 만에 탄생시켰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어렵지 않은가 이런 견해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흡연문제에 피검사 하는 것하고 반응검사 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 그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이따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의외로 성과가 컸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피검사는 3개월 이전 것도 나타납니다. 지금 안 핀다고 그래서 그것이 전적으로 혈액에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따 자세한 것은 실무자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최위원님께서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자립형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서울의 입장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서울의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하고도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를 비롯해서 실무자들과 협의한 결과 서울만은 조금 더 기다려도 되겠다 해서, 다만 수도권, 경기지역이라든지 인천지역 이쪽으로 한 번 권장을 해 보자 했는데 거기는 권장을 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상에는 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아직 한 건도 돼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권장을 해도 그 여건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2년간 노력해도 인천, 경기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 수도권이고 서울의 경우에는 평준화 보완책도 됩니다만 보완책보다 더 큰 것이 혼란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만은 지방이 먼저 반영해 보고 그 다음에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목고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서울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를 아직까지도 살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목고나 과학고등학교가 완전히 입시기관화가 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자립형사립학교를 한다고 해도 똑같은 것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자립형사립학교를 신청할 때 저희들이 받은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KTF텔레서비스에서 나온 것이 자립형하면 안 된다는 것이 57.3%, 중앙일보 인터넷사이트에서 58.6%, KBS인터넷에서 63%, 한길리서치에서 한 것이 65.1%, 청와대, 교육부, 교육청, 교총, 전교조 홈페이지에 나타난 것이 76%가 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여론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혼란이 더 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서 입장을 표명했고요. 다음에 작년에 자립형사립고를 희망을 받았었는데 19개가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19개가 전부 기준미달이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자립형을 하겠다는 사립이 우리 보조금을 15억, 20억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립형이 출발이 되면 최소한 4․5억 정도가 그 재단에서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투자할 학교는 서울의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만 해 주면 하겠다는 학교가 없었습니까?

심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작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험을. 그래서 그런 학교는 돈 안 받아가고 자기가 내서, 증거를 내세워야지, 실적을 내면 우리가 얼마든지 기준에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왜 서울이라는 곳이 교육부에서 어렵다고 생각을 하냐면, 70%가 사립입니다. 거의 사립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작년에 19개 낸 학교들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냥 내 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면 만약에 한두개 해 준다고 할적에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도미노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평준화정책과 맞물려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그렇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강남․북 균형을 잡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남에 강북에 특목고를 예를 들면 강북에 다 특목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강남학생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또 강남 좋은 일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는다고 할 때도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고 다만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그 지역의 여건이 특히 생활여건과 환경이 좋아지면 그 지역의 학교가 좋아집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특목고 가지고 그런 접근은 조금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고요. 따라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 평준화 문제와 자립형 문제가 방향이 설정되면 거기 따라서 저희들이 여건도 다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평준화의 보완이 자립형이나 특목고 가지고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갈수록 악화가 됐습니다, 역대정권이 다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악화됐다는 것은 더 혼란이 왔다는 뜻입니다. 과외도 성행했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유치원까지 과외가 성행되는 것은 바로 특목고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정부에서 잘 정립해 주면 그 토대에 따라서 저희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위원님께서 특성화에 대해서 국악관계는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분야가 이따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 특별히 인가해 준 것은 사립국악중학교를 작년에 인가해 줬습니다. 그것은 영재교육과 관계되기 때문에 특성화라는 말은 중학교는 쓰지도 않기 때문에 일단 사립중학교에 국악중학교의 명칭으로 해서 인가를 내 준 것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상으로는 지역별로 보면 많이 국악을 강조하는 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치화 위원님께서 7․20사업 중에서 운동장의 잠식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은 서울의 경우에는 지방과 달라서 학교의 규모가 큽니다. 교육부에서 생각할 때는 3층이면 4층, 4층에다 5층 올려도 되지 않느냐, 지방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바로 정보화센터를 별도로 만들어 줘 가지고 모든 학습센터라든지 도서관이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일반교실이 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수를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해서 지금 상당히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와서 도서관 문제가 부각됐습니다만 그 문제가 정보화센터가 마련됨으로써 해결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정보화센터를 지으면서 운동장을 먹고 들어간다는 문제가 하나의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위치가 잘못된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운동장을 그렇게 많이 먹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도시형이 되면 운동장병을 타파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팀을 만들어서 지금 외국에 파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운동장 대신에 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내부로 들어가게 해 주고 그 비싼 땅을 살 수도 없거니와 또 사도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실내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틀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운동장을 먹는 다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큰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치화 위원님께서 여교사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여교사문제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여기다 제한을 가한다면 정부의 어느 부처도 이것은 곤란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여교사가 오면서 그것을 교육운영에서 보완을 해야 되는, 예를 들면 일․숙직을 없애준다든지 등등입니다. 이런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인위적으로 이것을 조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하고 세계적인 추세로 봐서도, 우리 나라는 더 심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하고 평등해야 된다고 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 여성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분위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수기 문제입니다만 최계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정수기를 쓰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시하고도 한때 마찰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해결되고 또 이해가 됐습니다만 학교에 들어가는 수도관이 엄청나게 돈이 들어요. 저 위에서는 맑은 물입니다. 그러나 수도관을 거치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해합니다. 수도관을 고칠 때까지 정수기는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또 하나 어려운 점은 학부모님들은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이 좋든 나쁘든 무조건 정수기입니다. 해 줘야만이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필터 교환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이따 실무자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운기 위원님께서 남북교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남북교류에 대해서는 꽤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금강산을 학생들을 처음에 데려갈 때, 이것은 6.15선언 이전입니다만 애당초 계획은 현대하고 교섭을 해서 북한 학생하고 우리 학생하고 백일장을 금강산에서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측에서 반대해서 일방적으로 백일장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다음에 알고 보니까 문방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쪽에서 동의를 안해 줬다는 그런 현대측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노력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금강산에 가거나 다른 행사하는 것보다 노력할 것을 저희들이 백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제가 다음 달 초에 직접 평양을 방문해서 그 분들을 만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저희가 아까 회의 전에 기획관리실장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지역행사 때문에 질의해 놓으시고 좌석에 계시지 않은 위원님은 추후 오시면 하기로 하고 우선 좌석에 계신 위원님 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바로 또 일문일답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간단하게 해 주시고 나머지는 실장이나 국장님이 보고하실 일이 또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중학교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재교육을 중학교에 적용해서 과학분야, 정보화분야, 미술, 음악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외국같이 별도의 기구에서 하자 해서 체육고등학교에다 병설해서 3개 분야가 됩니다. 거기에서 영재교육의 차원이기 때문에 많이는 못 모집하고 각 영역별로 30명 정도만 해서 운영해 보자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폐지됐을 때와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학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체육고등학교에다 병설하는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미 예산을 받아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조례개정이 안 돼서 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소년체전에 가보면 역시 서울이라는 곳이 각 학교에서 좋은 체육특기자를 모아주기를, 우리 학부모들은 그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군데로 모아서 우리도 교육을 시키게 되면 청소년체전에서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독서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4년 전부터 학교 운영비에서 5%를 책을 산다든지 하는 그 비용에 쓰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지도를 소홀히 하는 틈에 그것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5%를 반드시 거기다 투자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는 독서300운동이라고 해서 책이 많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정보화센터가 모두 도서관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짓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분적이기는 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하게 되면 아마 2007년까지는 도서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저희들이 다른 문제점은 전문가를 교육부가 사서교사 TO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건의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은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더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한 것은 기획관리실장과 나머지 국장님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한테 꼭 물어봐야 될 말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교육감이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단 말이에요, 교육감한테 들어야겠다는.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냐면 이왕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잘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궁금한 질의가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니까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단 먼저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실장님이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두완 위원입니다. 지금 흡연문제에 있어서 3개월 전의 것도 교육감님께서는 검사하면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서 말씀 따지는 것 보면 학교에서 50% 이상 줄였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차후에 보고요. 우리가 흡연문화가 더 발달되는 것이 TV의 영향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드라마라든지. 그래서 교육감님 이하 모든 교육장님 이름으로 방송국에다가 강력하게 담배 피우는 드라마를 재고해 줄 것을, 청소년들이라든지 아무 때나 담배 피우는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어렵고 위험한 것인데 다만 저희들이 매스컴에서 오히려 도와줘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나리오 작가에까지 가는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다른 문제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저희도 강조를 합니다.

저도 방송 PD 출신인데 항의서한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하게 이해를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부작용이 없다면 저야 백번이고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국악중학교가 내년에 생기기 때문에…….

이미 생겼습니다.

생겼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영어 학과목에 외고가 없습니까, 교과목에 영어가 없습니까? 그런데도 영어 또 배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악중학교, 국악고등학교 있는 것 모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악에 대한 특성화라든지 판소리 부분이라든지 가야금 병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지금 한다는 것이 보면 겨우 사물놀이 정도예요. 장구, 꽹과리, 징 갔다놓고 하는 사물 정도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시고 계시다니까 제가 굉장히 국악이라든지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그 답변에는 굉장히 화가 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영재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요. 음악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음악은 너무 분야가 많아요.

그래서 어제 교육장님 다 모이신 가운데 그 말씀을 여쭤봤더니 그쪽에 학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잘 몰랐는데 금년에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일선 교육장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잘 모르죠, 이따 답변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넣어놓고 어제 답변한 것 그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고요. 또 자립형사립고에 대해서 강남의 학생들이 강북에 있는 데 다닌다고 하시는데 외고라든지 특목고 있는 부분에 강남에 있는 학생들이 도로 그쪽 주변으로 부모들이 이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계 본동 같은 경우는 외고가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쪽 사람들 계속 이사와서 교육환경이라든지 이런 주변의 일반 고등학교하고 경쟁이 붙어서 시너지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교육감님 말씀 중에서 그쪽 지역의 삶의 질이 좋아지면, 환경이 좋아지면 다 좋아질 것이라는 것이 일리도 있습니다. 일리도 있지만 강남사람들만 더 좋아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강남이 좋아진다는 뜻보다도 현재 강북과 강남의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석관고등학교나 상계고등학교는 과거에는 참 어려운 학교였거든요. 그런데 큰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좋은 학교가 돼 버렸어요. 그런 말씀을 제가 예로 든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런 것이 먼저 이루어지면, 뉴타운이 잘 이루어지면 오히려 그것이 시너지효과가 크다고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19개 자립형사립고로 신청한 고등학교들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조건이 맞지 않다 이것은 가장 큰 조건이 뭐냐면, 학생들한테 지금 수업료보다 50%만 더 받으라니까 다 발뺌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면 15만원 그것을 받으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망설이고 있단 말이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따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보고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격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다만 제가 새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그것이 다른 형태로 정립을 해 주면 우리가 일하기가 쉬운데 지금은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부총리께서 몇 번을 강조하셨습니다, 경기도하고 인천에. 교육감들이 가서 빌다시피 했습니다. 안 되잖아요, 그 기준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거야 저희들 보면서 이해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립고등학교나 중학교가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우리가 사립중․고등학교 재정결함금 지원내역서를 보면 이것이 일부 학교 빼놓고는 사립학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은 법인 전입금이 0%, 아예 없는 것들이 천지고 1.4%, 1.7% 이것 50% 미만 정도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학교가 19개 중에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학교를 얘기하면, 서울시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 한 번 보십시오.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에 보면 법인 전입금이 20% 미만짜리가 거의 70% 이상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립고에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100% 이상 되는 데 이런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세금혜택이라든지 아니면 교육혜택을 제대로 받는 것인지, 지원금을 못 받는 것만큼 해 주는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학교들을 우리가 흡입을 하든지 어떤 방안을 내야지, 교육감님 이것을 한 번 보십시오. 이것 한번 보시면 가관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서 이번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대통령자문위원회에서 사립에다가 공립학교를 위탁한다는 그런 문구가 들어 있어요. 그것은 몰라도 많이 모르고 하는 자문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돈이 있는 재단인데도 불구하고 전입금이 13% 그런 데밖에 없어요, 넘쳐나고. 그리고 이번에 무슨 사건 터진 용화여고인가요, 이런 데 같은 데는 전입금 들어온 것을 법정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 들어온 것에 대해서 몇억씩 유용해 먹고,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감사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두완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가 제대로 다 되고 있는지 교육감님께서 다시 한 번 실사를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지시를 내릴 의향이 없으신지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매년 하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정부에서도 손을 못 대는 영역입니다, 몇 % 밖에 안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빨리 그런 학교는 공립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사립이 지금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지만 지난번에 자립형 지금 하고 있는 학교는 대재벌에서 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실제 그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제가 엄두를 못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재벌에다가 또 학교를 맡긴다는 언론의 비판도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더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귀환 위원님과 이강일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신청하셨는데 실제는 교육감님 답변 들은 다음에 바로 실장님과 국장님의 상세한 질의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의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단 김귀환 위원님 간략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고 이강일 위원 두분만 하신 다음에 바로 다시 실장님과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물론 보충질의 부분에서 어차피 교육감님의 정책부분을 듣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 부분만큼은 우리 김귀환 위원님도 보충질의 하고 난 다음에 평준화교육에 대한 그 부분도 저도 보충질의 하고 싶고 그 부분이 끝난 다음에 우리 실․국장님들한테 듣는 것이…….

제가 위원장으로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김귀환 위원님 간략하게 한마디 하시고 이강일 위원님 한 마디 하시고 그리고 바로 실․국장님의 답변질의해 주세요. 오전에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귀환 위원입니다. 서울시내에 547개교가 있는데 영양사가 있기로 말한다면 사실상 547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88명이 일용직 영양사로 근무를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있는 이 영양사들을 정규영양사들로 채용을 해달라는 질의를 드렸는데 왜 교육감님께서는 외국의 예를 들면서 영양사가 아닌 조리사가 급식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국에서 쓰는 낱말로 표현을 해 본다고 한다면 영양사하고 조리사의 구별을 못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영양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조리사가 대체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외국의 어느 나라가 조리사가 하는지 모르겠으나 외국에 있는 점심메뉴와 한국에 있는 식물성 위주로 된 점심메뉴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질문드리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가셔서 예산부족의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행정직에서 인원이 필요하다고 결재를 올렸을 때는 그 다음에 대번에 해결해 주시고 힘도 없는 영양사들이, 음지에서 근무하는 이분들의 정규채용을 왜 늘리지 않고 일용직으로만 5년 이상씩 근무를 시키는지에 대해서 사실 묻고 싶은 심정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영양사 노릇을 하는 과정에서 정규기능직 영양사로 있는 사람하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차이는 본인이 느끼는 긍지와 자부심에서도 차이가 날 뿐만 아니고 일하는 사람의 의욕이 떨어져서 학생들이 한창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 학생들의 영양실태로까지 갈 수 있는 상당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이 예산타령을 하면서 무슨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일용직으로 있는 영양사와 정규 기능으로 있는 영양사의, 만약에 정규직으로 채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봉급차이는 불과 2․3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일 것입니다. 88명이라면 언뜻 계산해도 이팔에 십육, 이구 십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을 가지고 교육감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지 않고 예산타령으로 돌리는 이유는 뭡니까? 엄연히 학생수가 400명 이상이 있을 때는 영양사를 두기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용직영양사를 5년이고 7년이고 방치해 둔다는 현실법을 외면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서 조리사를 만약에 영양사로 대체해 나갈 때에 현재의 영양사들을 조리사로 강등시켜서 근무를 시킬 것입니까? 본위원은 우리 교육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 생각이 미처 좁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실 조금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깊게 생각해 보시지 않았구나 하는 점을 엿볼 수가 있으며, 교육감님께서 제 말씀이 끝난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반영이 되지 않고 현실법을 무시한 채 계속 이 상태로 방치하고 일용직으로만 근무시킬 때에는 교육감님의 책임을 회피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으나 보통 공무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라는 말씀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일용직으로 있는 이 분들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은 수차례 수년간 들어온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의 자제가 정규직 기능 영양사로 있고 어느 분의 자제가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할 적에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산도 크게 차이 나지 않고 한참 커 나오는 학생들의 영양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급식을 하는 영양사입니다. 이 부분은 하루속히 정규영양사로 채용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답변을 하실 적에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틀리지 않은 부분이 있으시면 끝까지 검토해 주세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위탁급식을 하느냐 지정급식을 하느냐 할 때…….

아닙니다. 위탁급식은 중․고등학교를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547개교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를 포함한 급식에 대한 초등학교 영양사들에 대한 일용직과 정규영양사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여러 분이 질문하신 것을 종합해서 하다 보니까 혼선이 갔습니다만 위탁급식 하고 직영급식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조리사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이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총정원제를 늘려주어야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직을 쓰는 것입니다. 더구나 구조조정이 여기까지 적용돼서 아까 일반직 얘기했습니다만 일반직도 마찬가지로 구조조정 당한 데는 우리가 조정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적으로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일반직 행정직 예를 들어서 말씀을 안 드려도 지난 97년 이후 지금까지 5년여 세월이 흐르면서도 일반직 행정직은 많은 지원을 늘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것도 아닌 초등학교 영양사들에 대한 이 부분을 교육감께서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없다는 식의 말씀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김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일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세요.

교육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이강일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교육감님께서 갖고 계시는 교육철학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강남․북의 불균형과 교육불균형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는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과 견해를 달리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옛날 제135회 임시회 때 제가 발언을 했던 내용인데 지금 우리 나라에서 중3병과 고3병 이런 사회적인 역기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립형사립고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께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시면서 그리고 또 강남․북의 불균형과 교육 불균형문제는 유관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제가 서울의 입장을 표명한 것뿐입니다. 반대한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중3병이나 고3병도 상당히 큰 문제지만 그에 못지않은 우리 교육에서의 병폐, 그 다음에 사회적인 역기능 부분에 있어서 학군문제를 얘기 안할 수가 없어요. 고3병이나 중3병은 학생중심으로의 역기능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가족들에게도 심대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주고 있지만. 그러면 학군문제는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죠. 학군문제는 애들의 수업이나 교육문제 때문에 가족 전체가 이사 다니는 병폐도 안고 있어요. 맞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강남․북의 불균형이 교육의 불균형 문제에서만 비롯됐다는 문제는 틀리지만 우리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듯이 교육의 불균형 자체가 전혀 강남․북의 불균형문제와 성립되지 않는 필요조건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요인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자립형사립고가 강남․북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대안은 아닙니다.

잠깐만요, 제가 크게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데 교육의 불균형 자체가 강남․북의 불균형과 필요조건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것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누차 그런 것을 강조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말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가려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부분하고 그 부분은 분명히 틀린 문제입니다.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행정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직권으로 아마 우리 서울시교육청을 빗대서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려는 것 같은데 자립형사립고 설립허가를 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언론에 나왔거든요. 그 얘기를 뉴스를 접하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최근에는 접한 적이 없습니다. 뉴스에도 그런 것이 나온 적이 없고요. 옛날에 1년 반 전에 그때…….

자꾸 혹시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단정적으로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저는 여기 서울 시민들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밖에서의 사적인 만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저도 나름대로 본 것이 있고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제가 접하지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표현하셔야죠. 표현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고유한 권한을 사실 뺏기는 것과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뭘 뺏긴다는 뜻입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자립형사립고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허가해 주려다 보니까 자립형사립고의 허가조건을 충족시키는 데가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한 군데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좀더 플렉시블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교육인적자원부 직권으로 자립형사립고 설립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못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자꾸 지침이 내려와도 우리 교육감께서는 단연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인가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건을 갖출 때까지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로하신 교육감께 죄송한데 저는 IT발전과 사이버의 발전과 교육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어떠한 업무보고도 미래를 담보해 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년에서 5년 뒤면 우리 어린이들의 교육문제가 일정 부분 사이버상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공교육도 앞으로는 사이버상에서 일어나고 학교라는 부분이라든가 공교육 부분들은 대개 체험, 직접적인 체험교육 중심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들을 전혀 안 가지고 계신 것 아닌가, 교육이라는 것이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미래의 교육환경에 대한 그런 고찰이라든가 고민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사이버 분야인데 그것이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분야에 예산도 많이 투자하고 그것을 전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이버에 맡기는 것이 너무 사실은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방지하는, 예를 들면 윤리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감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들으면 교육감께서는 어차피 IT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답변에 대해서 그냥 꼬집지는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이버의 대처방안이 충분히 있어요. 고민을 안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여름에 교육청에 누누이 전화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있는가, 담당자가 있는가에 대해서 몇 번 전화 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 들었던 수준이 사실 컴퓨터간에 E-mail 주고받거나 아니면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의 네트워킹시스템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실망했어요. 그 정도 수준은 지금 현재 IT 수준조차도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이고 지금 IT발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내용이 그래요. 충분히 말씀하셨던 문제점들은 지금 상태에서 충분히 극복이 돼요, 지금 발전단계에서도. 시급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TFT라도 구성을 하셔서 미래에 대한 부분, IT발전과 사이버 교육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만드실 것을 촉구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장님이 오전 질의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들은 다음에 일문일답식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이기호입니다. 두분 위원님의 질의 두건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치화 위원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선출방안을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분들에 대한 철저한 연수 이러한 교육을 시킬 것을 저희들에게 당부하는 질책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 선출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시행령에 되어 있고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위원은 이들의 추천을 받아서 투표로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 학교마다 모두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위학교의 교육자치기구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들 1만 4,000여명을 대상으로 우리 본청, 지역청 나누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는 지역청, 본청에서는 고등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를 지난 2001년에 45번 해서 1만 4,000명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또 연수를 한 7,000명까지 현재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연수를 계속 저희들이 강화하고 내년에도 또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발견이 되면 이것도 중앙정부에 법령의 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김귀환 위원께서 교육감님께 질문 주신 초등학교에 87명이 일용직으로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두가지로 대별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명, 이것이 한두명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약 50명 가까이는 육아휴직 이렇게 해서 산휴를 내서 1년 정도 휴가를 냈기 때문에 일용직을 쓰고 있어서 김귀환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분들이 돌아오면 정규직이 복귀하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이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귀환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TO가 없어서 쓰는 인원은 37․8명 한두명 차이는 있습니다만 37․8명이 되겠습니다. 이 TO문제는 기획관리실의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인데 총정원제로 묶여서 배정을 안해 주는데 우리 애로사항이 실무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 향후 3년간 신설될 학교가 70개 학교쯤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배치해야 될 행정실장, 서무부장 이것이 400여 명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인원도 총정원제에 묶여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학교는 지어놓고 교장선생님을 보필할 행정실장 TO도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부 외부위탁, 업무를 아웃소싱할 수 있는 것은 하고 TO를 확보해서 여기에 신설학교의 정원을 보완하는 것도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영양사 37명 TO 없는 것을 아까 교육감님 보고 알겠다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희 실무자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려야 일선에 있는 영양사들이 그렇게 알지 37명 TO 저희들 능력으로서는 학교 서무부장 갈 것을 안 가고 영양사 대치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분명히 답변올립니다. 이상입니다.

37명이 아니고 현재 조사로 보면 일용직으로 있는 분이 87명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 중에 50명은 1년간 아이 낳고 휴가가고 했기 때문에 돌아오면 자리를 비켜줘야 되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있으니까 …….

그때 돌아오시게 되면 정규영양사가 되는 것이고 현재 37명 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37명에 대한 학급수, 학생수는 적은 학교입니까?

급식학생이 400명 이상인 학교죠.

400명 이상이라고 하면 영양사 1명을 법적으로 두게 돼 있는데?

돼 있는데도 못 지키고 있습니다. TO가 안 내려오니까 못 지키고 있습니다.

TO를 늘리려고 올려는 봤습니까?

TO는 확보를 못했지만 그 TO에 영양사 자격증 가진 사람을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불평은 당연합니다만 그것이 TO를 확보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TO를 확보시키려고 TO를 올려봤냐고요?

올렸습니다. 여러 번 TO 올리고 했습니다만 신설학교에 대해서도 TO를 안 주고 있습니다.

올려봤다는 자료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고 답변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기호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웅섭 국장님 나오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윤웅섭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강일 위원님께서 2001년부터 2002년 10월 말까지 장학관 이상 인사발령과 관련해서 1년 미만에 재발령된 현황과 사례는 뭐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장학관급 이상의 교육전문직 인사는 기간별, 직급별 수요에 따라서 충원대상자의 교육행정능력, 전공과목, 교통편의 이런 것을 참작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고 또 현직에 근무경력 1년 이내인 자는 저희는 가급적 전직, 전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교육청의 교육장과 학무국장은 관내 초․중학교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초․중등 상호 교차배치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발령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장학관 결원시 해당 임용직위에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되겠고 또 조직의 능률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2에 의거해서 현임직에 1년 미만인 자를 발령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임용하고 있는데 저희 그런 예는 현재 저희 본청에 공업담당장학관이 그 예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료된 것이 빠진 것 없이 다 온 것이죠?

1년 미만인 자로서 이번에 발령한 사람은 하나고 1년 이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학사 이상도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추후에 주십시오. 하루이틀이면 충분하죠? 내일이나 모레나 갖다 주세요.

그것은 금방 뽑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관급에서요. 그 다음에 서종화 위원님께서 중․고등학교 중도탈락자는 연 1만 5,000여 명에 이르는데 대안학교 위탁생수는 사실은 137명으로 너무 적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은 뭐냐고 물어주셨습니다. 대안학교 위탁생은 중도탈락생이라기보다 탈락위기에 놓여 있는 그 이전에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대안학교로 보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의 중도탈락생의 추세를 보면 사실 변명 같기는 합니다만 2000년에 1만 7,000명, 2001년에 1만 5,000명, 금년 상반기에 저희가 5,000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인데 그 경향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유학이나 이민에 의한 것이 다소 2001년에 증가를 했고 2002년에는 그것이 약간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사정이나 비행, 장기결석에 의한 중도탈락생은 역시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부적응이나 비행으로 탈락하는 경우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중도탈락자의 약 35.6%, 2000년에는 45.8%, 금년에는 상반기이긴 합니다만 28.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예방대책으로서 저희는 역시 시간이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계속적인 단위학교에서의 상담활동을 내실화한다든지 또 청소년상담센터의 운영을 활발하게 노력하고 또 탈락위기에 놓인 학생들에 대한 대안학교 대안교실의 운영도 저희가 적극 홍보를 많이 해 나가면서 청소년상담센터 등에서의 적응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 차원에서 저희는 계속 수련활동한다든지 체험활동, 특기․적성교육 강화, 아니면 학생들의 직업안내 차원에서 직업기술 위탁교육을 내실화한다든지 또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함께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계속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만으로서 부적응 학생들을 저희가 모두 수용한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용하고자 하는 것의 일부분으로서 운영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동하는 것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일에 대안학교에 가는 것도 학생들 본인이 원하지 않고 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2명으로 시작했던 대안학교가 지금 137명이 돼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와 있는 학생들 중 작년에 26명이 상급학교에 진학을 했거나 또는 취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학교에서 학교를 안 나오는 학생들이 대안학교에 와서 꾸준히 학교에 나와준다는 것만이라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일반교과 1/3, 기타 인성교육 측면에서 2/3의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걔들을 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에 거기도 오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갈 길을 저희가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라든지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안내한다든지 또 직업훈련기관을 안내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종화 위원님께서 성희롱과 관련해서 경고를 받고 동일교 근무중인 교사는 다른 학교로 전출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물어주셨는데요, 인사관리원칙에 의해서 성희롱 등으로 징계나 경고를 받았을 경우에 특별히 비정기 전보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사전보는 매년 3월 1일 또 9월 1일 1년에 저희가 두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 도중에 경고를 받은 경우에 다음 학년도에 전보시키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성희롱 관련자로서 현 임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본인이 직접 성희롱을 한 것이 아니라 수련활동 중 수련원 직원의 성희롱을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경고조치한 교원이 2명이고 양동중학교의 경우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학교장이 지도하겠다고 해서 비정기 전보에 발령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개원중학교에서는 2003년 3월 1일자로 비정기 전보조치할 예정으로 있는 중입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부분 자진사표를 받게 하거나 학교를 나가게 하는 경우도 있고 법인에 요청을 해서 법인 내 다른 학교라도 옮기게끔 저희가 조치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두완 위원님께서 서고공간이 부족함에도 도서관에서 소모성 도서를 보관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모성 도서중에 연속간행물 등 1회성 이용자료는 1년이 지난 후에는 폐기하고 있습니다. 또 베스트셀러 소설 등 유행에 따라 이용이 급감하는 자료의 경우 폐기기준이 엄격해서 나름대로 쉽게 폐기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2003년까지 자료의 재적 및 폐기기준완화 등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통해서 폐기완화 문제해결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서관 전체 장서의 3%를 넘지 않고 당해년도 구입장서량의 50% 이하로만 폐기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이용이 되지 않는 도서의 현황은 현재의 도서관리프로그램은 각 권당 이용률이 기록되지 않으므로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도서관리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이 현재 SDL을 사용하고 있는데 KOLAS 프로그램으로 바뀐다면 그것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저희가 내적으로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두완 위원님, 임승업 위원님, 김기성 위원장님께서 아까 흡연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두완 위원님과 최계락 위원님께서 정수기 렌틀비가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 사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학교 정수기렌틀비는 정수기의 필터교체비와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렌틀비가 지출된 학교에서는 별도로 필터교체비와 유지관리비를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정수기 렌틀비가 2001년에 비해서 2002년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렌틀방식으로 냉온정수기를 지원한 시기가 2001년에는 9월부터 했고 금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하니까 그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두완 위원님께서 특성화교육 측면에서 국악교육을 강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에 대한 교육이 대단히 소홀해서 특기․적성 등에서 국악교육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를 물어주셨습니다. 우리 나라의 전통 국악교육을 위해서 서울에서는 사실 학교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악중학교도 있고 국악고등학교도 있고 사립으로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국악분야에 특성화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교육청 역점사업인 특기․적성교육에서도 전통예술 분야에 대해서 저희는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지원하는 특기․적성교육 지원금의 경우에 전통예술교육 분야에는 수익자부담원칙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지원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는 311개교, 저희가 파악된 바로는 약 8,880명 정도, 중학교가 142개, 2,570명, 고등학교 70개교 2,370여 명 해서 전통예술반이 활성화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잘 보시겠습니다만 주로 2002가을 서울학생 동아리한마당 행사중에 놀이마당, 물론 풍물이나 탈춤, 농악부분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중학교 38개 동아리가 참가했고 고등학교의 54개 동아리가 출연하는 등 다양한 발표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2002서도소리경연대회에 교육감 표창을 하는 등 우리의 전통문화가 활성화되고 또 보존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2학년도에 실시하는 예능영재교육에서도 국악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중학교 2학년 학생 20명을 저희가 선발해서 국악고등학교에서 토요일 오후 또 방학기간을 통해서 전문가와 1대 1 수업을 통해서 연간 88시간을 이수하게 했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능특별교육 프로그램운영에서도 거점학교인 무학여고에서 연간 100시간의 국악교육을 실시해서 이번 11월 24일 수료식을 갖게 됩니다. 국악고등학교에서 하는 것에는 제가 마지막 수료식에 일부러 참석해서 격려사까지 해 주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의 전통음악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고 또 우리의 전통음악에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봄, 가을 실시하는 서울학생 동아리한마당에서도 출연학생수와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국장님, 답변이 저기하신데 얼마나 남았습니까?

절반 정도 했습니다.

물론 답변을 성의 있게 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 고맙습니다만 제가 당부드린다면 요점을 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지원국장님도 제가 보기에는 답변 있으시죠? 그러면 저희들도 원활한 회의진행과 보충질의를 위해서 지금부터 15분간 감사의 일시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정책국장 윤웅섭입니다. 이치화 위원님께서 중․고등학교의 평가방식은 어떠하며 일선학교의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어주셨습니다. 중․고등학교의 평가방법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어느 쪽이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절대평가인데 입시용으로 우선 상대적인 평가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적 부풀리기를 하는 것이 처음에는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만 이 근래에 와서는 비교적 그 선례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학에서도 석차를 기록하기 때문에 동 석차가 많은 경우 그 학교에 대한 불이익을 준다는 소문도 많이 있고 나름대로 평가를 일부 반영하는 대학도 있는 것으로 보여서 고등학교에서는 점점 그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옛날보다 많이 줄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성적에 관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 엄히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치화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여교사 편중문제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와 남교사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10월 말 현재 우리 교육청 관내 초등교사를 보면 남교사대 여교사의 비율은 17 대 83 정도 됩니다. 상당히 여교원이 절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꼭 저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대학의 교원양성기관으로부터 남녀교사를 균형 있게 양성해야 되는데 어차피 현재는 초등학교 선발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여성이고 그나마 전국적으로 자원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양성균형을 위해서 한 성이 70%를 넘지 않도록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우리 교육청도 인적자원부와 또 교육대학교 등과 협의해서 초등학교의 남교사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계락 위원님께서 학생의 성적에 따라서 반을 나눠서 더운 반, 추운 반 이렇게 학생들을 나눠가지고 자율학습을 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만 글쎄 이런 학교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직접적인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례인 것인데 의도적으로 그랬다면 그것은 저희가 결코 옳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학교의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다같이 좋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기성 위원장님께서 서울시교육청의 독서교육 강화방안은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성 위원장님께서 체육중학교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도 교육감님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성 위원장님께서 한문교육의 선택현황과 활성화방안을 물어주셨습니다. 현재 한문교과는 초등학교에서 재량활동과 클럽활동시간에 한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등학교에서는 선택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는데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한문교과를 현재 선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에는 357개교 중에 339개교인 94.95%가 한문과목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전체 학교 중에 283개교 중에 34개교 12%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문교과 연구회 주간의 한문급수인정제도에 많은 학생이 응시하는 등 한문교육이 과거보다 위축되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특별히 한문을 교과로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지시하기는 어렵고 동시에 어문정책의 일환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로 봐도 나름대로 필요성에 의해서 잘 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장려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 위원님께서 학교 운동부에 3․4월 중 훈련비 지원이 되지 않아 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과 서울시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들의 경비를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정은 어떤지 설명해 달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미 위원님께 제출했던 2001, 2002예산지원현황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예산이 동계의 강화훈련기간인 1․2월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기에 훈련비 지원이 된 것이고 3․4․5월에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서울시 대표로 출전하는 학교 운동부에 소년체전 관련 남은 예산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따라서 3․4월에 훈련비 지원을 받지 못한 학교는 그 학교가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서울시 대표로 선발되지 못한 학교의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서울시 대표로 우리 교육청에서 출전하는 대회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체전하고 전국소체가 있습니다. 이 두 대회 출전경비는 우리 교육청과 서울시체육회에서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덤으로 따라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엔트리가 18명인데 실제 선수는 25명이다 그러면 7명이 같이 내려왔을 경우에 그 애들의 소요경비는 저희들이 지불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지불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비는 타 시․도에 비해서 서울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운기 위원님께서 남북한 학생 교류현황과 교류전 학생에 대한 사전교육 실태 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운기 위원님께서 현장체험중심의 환경교육 확대방안을 물어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고취시키고 환경보전 실천의 생활화를 위해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장체험중심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환경부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금년도에 7개 학교가 선정되어서 환경부로부터 3,500만원 지원 받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됩니다. 앞으로 많은 학교에서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해 나가겠고 학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환경교육지도자료를 개발 보급해 주고 있고 또 환경보전 우수시설 그리고 취약지 견학 등을 권장해 나가겠고 또 지구환경학습, 관찰활동 등을 통한 현장체험학습이 강화되도록 저희는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께서 직업학교의 현황과 취업현황을 물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는 직업기술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서울산업정보학교, 아현산업정보학교, 종로산업정보학교 이 3학교에 총 2,113명의 학생이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2001학년도 위탁생 2,049명 중에서 75.4%의 학생이 해당직종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했고 또 취업 희망자 중 82.2%의 학생이 취업을 했습니다. 현재 미용이나 요리, 실용음악, 귀금속공예, 웹디자인, 자동차정비 등의 코스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또 실용기술 위주로 개편해서 더욱 내실 있는 직업교육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께서 교환체험학습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초․중․고 2개 학교씩을 물어주셨는데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것은 자료로 그대로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임승업 위원님께서 학교폭력예방콘서트가 뭐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시행한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서울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후원업체로서, 서울지방검찰청과 함께 후원단체로 있습니다. 작년 11월 28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연예인 학교폭력예방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콘서트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 행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 위원님께서 학교 주변의 무차별 살포되고 있는 유해광고물을 교직원이 수거토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구청 등 관계기관에 협조요청한 내용과 횟수는 얼마냐고 물어주셨습니다. 학교 주변에 살포되는 유해한 홍보물의 정화를 위해서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등 서울시 보건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서울시지방검찰청을 통해서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서 금년 9월4일자로 신고체제를 구축해서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 주변에 살포된 유해한 홍보물이 있을 경우 해당 신고체제에 따라서 지역의 경찰서나 행정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면서 경찰서 담당과의 전화번호, 행정구청 담당과의 전화번호를 모두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직원과 교직원들에게 학교주변에 살포된 퇴폐영업 스티커 등 유해한 홍보물을 솔선수범해서 수거하고 신고토록 해 달라는 얘기였었고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불법업소나 퇴폐영업 선전스티커의 신고처를 알리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바른 선택력을 갖추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해 나가달라 하는 부탁의 공문을 저희가 학교나 경찰청, 그 다음에 서울시청에 공문을 보내서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효과는 얼마만큼 실적이 있었는지 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선목 위원님께서 정화구역관리에 대한 학교보건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화여대 연구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보고싶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적용했는지 물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용역을 준 것이 아니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0년도에 정책과제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이화여대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2000년 8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연구결과가 법개정에 반영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결과자료는 아마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보고서를 저희가 직접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선목 위원님께서 학교정화위원회 심의시 절대정화구역에서도 해제되고 전반적으로 해제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해제율 편차가 크고 정화위원회에서 조차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어주셨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에 절대정화구역 내에는 학교보건법상 금지행위나 시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화위원회 심의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2001년도에는 심의건이 1,751건 중 60%에 해당하는 1,056건이 해제되었고 2002년도에는 1,309건 중에서 772건이 해제되어서 해제율 59%입니다. 이렇게 해제율이 높은 이유는 아마 심의대상 업종들이 상업지역에 군집을 이루어서 유흥가를 형성하고 있어서 기존에 심의 해제되어서 영업하고 있는 인근지역이나 학교에서 먼 장소에 신청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심의에서 해제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려고 저희는 2002년도에 학교보건관계자 워크숍도 두 번 실시했고 또 학교환경 위생정화업무 담당자 회의를 두 번 개최했고 분기별로 업종별 심의현황을 지역교육청에 통보해서 심의시에 정화위원들에게 자료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정화위원들이 심의 전에 대상업소 현장을 가급적 다녀올 수 있도록 심의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내실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저희는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유예기간이 지난 이전 폐쇄대상 업소 446개를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금형 333건, 기소유예58건, 기소중지 6건, 집행유예 1건, 공소권 없음 10건, 폐업 등 기타 38건으로 처분되었고 그 고발업소 중 178건이 이전 또는 폐업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는 254개 업소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 건은 벌금형 252개 업소는 현재 경찰서와 검찰에서 조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목 위원님께서 학교를 지역사회의 문화센터로 개방하고 있는 실태와 샘플케이스로 어떤 곳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야간에 운동장 사용시 조명시설의 조도가 낮은 것에 대한 시설보조를 어떻게 했는지 물어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가 지역사회 문화센터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평생교육강좌를 개설해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6개의 초․중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강신초등학교의 경우에 컴퓨터반이나 스포츠댄스반, 수채화교실, 종이공예, 어머니 서당교실, 노인교실, 가야금교실, 수영교실 등을 운영을 했습니다. 또 운동장의 야간조명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에서 2000년도부터 추진중인 학교체육시설 야간개방사업의 결과 현재까지 운동장은 20개교에서 체육관은 13개 학교에서 서울특별시의 지원을 받아 개방하고 있고 앞으로 해마다 운동장 20개교, 체육관 10개교 정도를 서울특별시와 협조해서 야간에 개방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야간개방의 경우에 학교 불량청소년 등에 의한 학교 시설물 파손이나 도난 및 생활지도 곤란의 문제가 있어서 학교에서 야간개방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학교에 한해서 야간개방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생각만큼 학교에서 희망을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유선목 위원님께서 학생교육원의 산하기관인 야영수련장 프로그램 운영과 새로운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미 유선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때를 맞춰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여학생교육원의 분원에서 시행되는 있는 전통예절, 생활체험교육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저희도 파악을 했고 따라서 이것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원 산하에 있는 3개 분원과 5개 야영수련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평가와 개선되는 프로그램의 모델을 개발할 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목 위원님께서 초등학교에서 보건휴가를 신청 않는 이유와 강사의 수급관계 및 예산상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여성 보건휴가도 다른 휴가처럼 휴가실시의 원칙인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건휴가 실시 중인 학교 308개교 실시는 하지만 사용자가 별로 없는 학교가 89개교, 수업종료 보건휴가를 사용한 학교가 108개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한 보건휴가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의 시간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사인력풀제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고 강사의 상한연령을 62세 이상으로 늘리는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저희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보건휴가 사용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시간강사의 비용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2002년도에 학급당 10시간 분을 배분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늘려서 학급당25시간분을 예산요구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상태에서 운영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윤웅섭 정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원국장님 나오십시오. 지원국장님, 소요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4분 정도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 김화진입니다. 네분 위원님께서 주신 네 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연희 위원님께서 인권학원과 관련된 비리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 4월 3일자 그러한 문서가 저희 교육청에 접수가 되고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특기․적성비 등 19억원의 횡령이 확인이 됐고 법인이사회 운영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 7월 4일자로 임시이사를 파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청이 행정소송에서 지는 바람에 구 재단이 복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4일 복귀를 하고 다시 문제가 불거져서 SBS에 방송이 되고 저희들이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관선이사를 4월 29일자로 다시 내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10월 17일자 서울행정법원에서 저희가 최종 이겼습니다. 소송이 또 제기됐지만 이겼기 때문에 지금 임시이사들이 주축이 돼서 학원 정상화를 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종화 위원님께서 소방시설과 관련하여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언론보도에서도 작동되지 않은 학교가 있었는데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2년도 3월 감사원 감사에서 공립초등학교 77개교가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 9월까지 66개교를 보수 완료했습니다만 11개 학교는 개축을 하는 학교거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 겨울방학 또는 내년에 보수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2003년도에 각급 학교에 소방시설 점검 및 보수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투자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두완 위원님께서 학교법인에 대해서 부담금 지원현황을 보면 법인별로 지원액이 차이가 많은데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물어주셨습니다. 학교법인 설립을 허가할 때는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을 충족해서 합니다만 그 수익용기본재산의 보유형태와 보유액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1년도 결산을 보면 122개 법인 중에서 50% 이하인 법인이 77개교로 63%입니다. 그리고 5개 법인은 0%로 법인전입금이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수익성이 없거나 저조한 토지와 임야 등은 매각 개발해서 수익을 높이는 쪽으로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계락 위원님께서 주로 위탁급식에서 학교급식실 신축시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급식실 화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립학교는 교육청에서 직접 건축을 추진하고 사립은 저희들이 설계 검토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급식실은 특히 철골구조로 신축을 하고 벽면은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을 콘크리트벽돌조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학교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패널이 돼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개축하도록 하고 앞으로 신설에 있어서는 샌드위치 패널 시공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두분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영도 과장님.

총무과장 기영도입니다. 유선목 위원님께서 연금매점 폐점 이후 시설활용계획은 무엇이며 지역주민에게 각종 문화센터 등의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연금매점은 적자운영으로 인하여 금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모두 폐쇄조치 하였습니다. 그 동안 연금매점으로 사용하던 시설은 현재 사무실, 전시실 등 교육시설 및 직원복지 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강서교육청의 연금매점 시설공간은 해당교육청에 확인한바, 체력단련을 위한 직원체육시설로 사용중에 있으며 내년 중에는 전산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계락 위원님께서 교육감님 업무추진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조속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도 요점으로 질의를 하시겠지만 관계관께서도 가급적이면 진짜 요점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질의할 위원님은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목 위원입니다. 먼저 처음에 교육감님께서 급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자리에 앉으셨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들어서 직접 질문을 해야 될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선 교육감님께서 위탁급식과 직영급식에 대한 기본적인 소신이 있으실 것 같고 또 불가불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지 못해야 될 부분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청원을 낸 학교에서 보면 근거 없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급식법에 보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경비는 제7조, 제8조에 보면 어떤 일부분을 학부모가 부담할 경우, 또 학교재단에서 부담할 경우에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원을 낸 이 학교에서는 지금 학교급식법 제10조제2항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탁을 줄 것이냐 할 때도 그 취사선택을 학부모나 학생에게 묻고 하게끔 돼 있는데 일괄적으로 위탁을 줬을 경우에 이러 이러한 비리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것에 근거해서 자기네들이 이유 있는 청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월촌중학교에서 이렇게 청원서를 냈습니다. 물론 국가의 재정이나 또 우리 교육청의 재정으로 봐서 시설비나 인건비가 또 400명 이상의 영양사를 둘 경우에, 또 그 시설을 할 경우 에 모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 우리 시의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 자료에서 학교운영위에서 거론된 내용 중에서 급식에 관한 자료를 제가 몇 권을 받아봤습니다. 죽 읽어보니까 대부분 급식의 부실함과 아이들 영양상태, 또 청결치 못한 것 또 위탁을 줌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된 것을 봐 왔고 늘 학교운영위에서 그것 때문에 거론되는 것을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이랄지 또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법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외면한다고 하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하기가 심히 어려울 것 같고 현실은 현실대로 점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전국에서 서울시를 뺀 나머지 타 도나 타 시에서는 굉장히 중학교의 직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는 어디가 먼저 이것을 실시하느냐, 그리고 무섭게 부서지는 관례 때문에 또 그 뒤에 미쳐질 도미노현상 때문에 교육감님은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어려운 일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청원을 낸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저는 이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고치더라도,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청이 이런 현실적인 것을 계속적으로 대시하셔서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그리고 현실적으로 학부모나 학생들이 바라고 있는 직영체제로 가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3짜리 아들을 두었을 때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교육감님 이 청원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가 청원에 대한 회신도 사실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그러나 소신 있는 말씀을 듣고 싶고, 우선 교육감님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부연질문 하나 더할게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정연희 위원님 부연질문 하십시오.

정연희 위원입니다. 인권학원 재단비리와 관련해서 급식업체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연해서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권재단에서 운영하는 신정여자중학교, 신정여자상업고등학교, 그 다음에 한광고등학교 급식업체인 제일제당주식회사로부터 1년에 1,5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과정을 보시면 이 1,500만원을 기부금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다른 데로 전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고 그 감사 과정에서 1,500만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전용하라라고 결정을 해줬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 불씨를 교육청에서 부채질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돈을 낸 것은 학생들인데 기부금을 1년에 1,500만원씩이나 그것도 3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다 합치면 4,500만원이죠. 4,500만원의 기부금을 받은 것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전용시켜라 이런 결정을 내려준 사실 자체가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부식이나 식사를 소홀하게 해도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것이 처리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입니다.

먼저 유선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영급식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학교가 직영으로 할 때는 318억, 고등학교에 285억 해서 603억이 들어갑니다. 했을 때의 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제가 일을 하는 데 제일 문제가 민원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바꾸려고 할 때 엄청난 업자와의 민원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점진적으로, 지금 좋은 사례가 나왔습니다만 월촌중이 교육위원회에 청원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봐가면서 또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향을 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하고 서울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민원을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고, 옳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는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 들어온 청원을 처리해가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방향을 결정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예산타령을 합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을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건비까지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현재 예산의 78%가 경직성경비이고 22%가 교육운영이에요. 그러면 2․3년 내에 이것을 다 했을 때는 80%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78%가 80%를 훨씬 상회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려움이 과연 중앙정부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자체에서 방향전환하기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조심스럽게 사실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충분히 교육청이나 교육감님 입장을 이해합니다. 예산 부분이라든지 기존에 준 위탁업자들이 이것이 전면 직영으로 돌아갔을 때 파생되는 문제라든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적법한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청원은 법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월촌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정부분 학부모가 부담하겠다 그것이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학교운영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오픈을 해놓고 긍정적인 면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부실한 음식을 이것 때문에 먹여야 되고, 사실 우리가 2,600원, 2,700원 1일 식비를 가지고도 70% 이하로 식비부담금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먹을 때 그런 음식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크는 아이들 그것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먹고 오면 배 아프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되고 법이 안 맞으면 법에다 우리가 호소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봐주시기 바라고 요. 지금 월촌중학교 예가 사실은 샘플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 학부모들은 부담을 해도 내 아이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다는 그것을 나쁘다고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계류 중에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튼다고 하면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도미노현상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업자의 도미노현상이라는 것은 보통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일을 해 보면. 그런 문제와 예산문제, 저는 교육감 입장에서 예산문제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 쓸 데가 많은 데. 이런 것도 고려해 가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제가 답변하기보다도 지원국장이 직접 말씀을 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정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이 1999년 10월 11일 위탁급식업체인 제일제당으로부터 매년 1,500만원씩 기부금을 출연키로 법인에, 구 재단 얘기입니다. 우리 감사에 발견이 돼서 조치가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부 부분이 전출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치가 됐고요. 이 감사 조치에 의해서 그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치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보면 7,500만원의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돼 있네요. 제가 아까 4,500이 아니라 7,500입니다. 예산전용을 한 것이죠. 기부금 받은 것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용해서 다른 데로 사용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환수조치시켜서 학교발전기금으로 사용하게 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결국은 받아서 전용시켰다는 얘기는 급식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하는 얘기죠. 과연 그렇게 해야 되겠냐 하는 얘기죠. 기부금을 받아서 학교발전기금으로 써야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감사에 저희들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부당한 사안으로 지적이 돼서 감사에서 조치가 됐습니다.

조치내용이 내용 자체가 발전기금으로 사용하라 해서 학교발전기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돈이.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발전기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돈이고 기부 받을 수 없는 업체로부터의 기부금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학생들에게 되돌려 줘야 될 돈이다 이거죠.

그 부분은 당시에 감사를 담당했던 감사담당관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남성국입니다. 인권학원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할 때 이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제일제당에서 1,500만원씩 매년 기부하기로 돼 있었는데 약정하고 다르게 750만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750만원을 기부했는데 이 법인에서 기부를 받아서 이 돈을 기부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법인세입으로 잡아서 전출금 형태로 학교로 전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출금이 아니라 기부금이니까 기부금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했던 것이고, 그리고 99년도 당시에 위탁급식이 시작되면서 업체와 학교간에 각종 예를 들어서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업체가 부담하는 경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감사를 해서 법인이 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8,000만원으로 다운을 시켰고 제도적으로 계약서라든가 모든 문제점이 있는 문제점들을 시정해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이런 일을 못하도록 조치를 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7,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자꾸 750만원이라고 얘기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조치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결국은 학교발전기금으로 사용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것 말씀해 주세요. 조치결과가 어떻게 이게 학교발전기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 이것은 업자가 CJ제일제당에서 법인에다 기부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부할 수 있는 문제도 결국은 이익이 남기 때문에 기부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재단측에다가 기부했겠습니까?

일정 이윤을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기부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구태여 막을 수도 없지만 일단 그런 것들이 학생급식에 부담을 준다면 그것은 당연히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이런 형태를 절대 못하도록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750만원입니까, 7,500만원입니까?

저희 자료는 7,500만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다른 것을 준 거예요? 5개 학교에, 교당 150만원씩으로 돼 있고, 750만원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연희 위원님 다 됐죠?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님 아까 답변하셨죠? 제가 아까 학교가 지역의 문화센터로서 자리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평생학습관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고 해서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셨죠? 제가 받아보고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상당히 지역교육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발을 못 맞추고 있다는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2000년도부터 동기능전환을 실시해서 동의 모든 기능이 거의 40% 정도만 남겨두고는 다 구청 본청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동의 기능이 지역문화센터로서의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서류를 떼는 민원처리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기능전환이라고 해 놓고 주민문화복지센터라고 해서 각 동네 한 번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주민문화센터를 아이들 교실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시설을 잘 해 놓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을 위해서. 그것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샘플케이스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니까 지금 강신초등학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집 근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동에서 공짜로 다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더 좋은 장소에서 더 좋은 분위기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수익자부담으로 돈을 3만원씩인가 내요, 2만원인가 얼마를. 그러면 거기 가겠습니까? 거기 가는 이유 딱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와서 해서 되니까 그리고 종용하니까 학부모들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본 목적과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지금 여기 3군데 소이초등학교하고 강신초등학교 하고 도신초등학교 것 저한테 주셨어요. 프로그램을 보니까 대부분 동기능전환에서 주민문화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요,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다면 주민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문제점이 있고 개선점으로 건의된 사항들을 죽 읽어보니까 제일 첫째가 홍보가 부족하다, 그 참여가 너무 저조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몇 명 돼야 되는데, 강사초빙을 해서 강사료가 나와야 되는데 서너명 신청해 놓으니까 그 강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좌가 다양하지 못하고 강사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소이초등학교 것을 보니까 프로그램이 인근 것하고 많이 비슷하다. 그리고 방학 되면 이 프로그램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수업의 연계성이 없다 이런 것들이 여기 지적되고 있어요. 제가 이것 세 가지를 빠른 시간 내에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의 행정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일하고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역청에다 하달해서 하는 이런 평생 프로그램하고 어떤 특화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이 살아남지도 못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한 정책이 그대로 묻혀 버린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통계를 내기 위해서 했지만 저는 여기서 볼 것 아무 것도 없습디다, 세군데.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연계해서 어떻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생학습관은 프로그램을 특화할 것이냐, 그들과 다른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고 또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정말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셔야 됩니다. 말로만 학교가 지역민의 문화센터로서 자리잡는다, 아니에요. 요즘 백화점 같은 데 동사무소만 가 보세요. 오디오 기능 잘 돼 있고 인터넷 기능 잘 돼 있고 편안하고 따뜻한 데서 하거든요. 학교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말로 통계나 보고를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강신초등학교 한 번 나오세요.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강신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동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환경하고 얼마나 틀린지, 참여도가 얼마나 편차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현실적으로 정책을 수행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통계를 위한 통계를 주시고 저한테 이런 자료를 주시면 저는 이것 현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선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금년 중에 재검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동에서도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학교는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개발을 해서 운영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여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참여가 없으면 프로그램 생존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지역민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그냥 만만하게 학부모라고 학부모만 잡을 것이 아니고 정말로 지역민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다가서야 될 프로그램이나 홍보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선목 위원 질의하신 것, 국장님 앉으세요. 여러 관계관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라고 그래서 꼭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또 매번 닥쳐올 때마다 그때마다 임시방편으로 답변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정말 심사숙고해서 여러분들이 내 자식을 위해서 한다는 정성을 가지고 꼭 어떤 일이든지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최계락 위원님

최계락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아까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잘 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들 답변이 있었는데요. 제가 다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부두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국악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일선 초․중학교에서 프로그램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각 학교마다 선택하는 것이 다 틀리더라고요, 악기를.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학교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는데 그 학교에서는 장구를 가르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장구를 배우는 아이는 30명 되고 장구는 20개밖에 없어요, 학교에.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하는데 20명은 실제로 장구를 가지고 하는데 나머지 10명은 기가 막히게도 책상을 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웃지 못할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예산 얼마 안가요. 우리 국악 악기 얼마 안 갑니다, 가야금 같은 비싼 것 빼놓고는. 그런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시험을 봐요, 수행평가를 보더라고요. 애들이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국악에 대한 학원은 지역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것을 배우려고 종로를 가는데 가격도 무지 비싸요. 학원이 없다 보니까. 빨리는 배워야 되겠고, 수행에 반영되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애 점수하고 관계가 되니까 그것을 해야 된다고요. 이런 일선에서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은 잘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장애인편의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일선학교에서 보면 아까 본위원이 아이들의 평가를 해서 모의고사를 봐서 반을 나눠서 운영한다고 그랬죠? 그것 못 보셨다고 하는데 텔레비전에서 보도된 거예요. 불과 일주일 전에 SBS 모 프로그램에서 보도를 한 자료입니다. 그것이 서울시에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중에서 냉난방시설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느 아이들은, 특히 교무실은 보니까 텔레비전 보도를 보니까 교무실은 선생님들이 더워서 윗도리를 벗어야 되는 입장이고 한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집에서 담요를 갖다 놓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조금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거기 인터뷰하는데 그 자리에서 학생이 얘기를 하더라고, 더워서 못 있겠다고. 하루 종일 틀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일선 학교의 현 실정입니다. 우리 국장님들이나 실무자분들이 잘 좀 보셔야 될 것입니다. 수도문제는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시설 부실공사문제 이것은 정말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루속히 빨리 조사를 하셔서 샌드위치패널로 된 그런 부분들은 빨리 교체해 주십시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그 공사를 한 업체가 자기네들이 식당운영권에 대해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3년을 하고 학교에다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몇 년간 기득권을 갖고 있어요, 시설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또 몇 년을 또 운영을 해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조사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장애자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했어요. 왜 했냐면 저희 지역에 어린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반신마비가 와서 부모는 영세민인데 성북구 관내에 찾아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갈 처지가 안 돼요. 거기는 장애자 시설은 돼 있는데 들어가는 복도고 뭐고 다 안 돼 있어요. 그러니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으면 뭐합니까, 무용지물인 것을. 그냥 엘리베이터 시설 하나 해 놨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장애인 학생 들어와도 된다. 나머지 시설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화장실이 제대로 돼 있나 계단을 올라갈 수 있나. 장애인 한 학생이 움직이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데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많은 학교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또 학교에서는 전기료 때문에 난방시설을 안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것 전부 보도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근거를 갖고 말씀을 드리니까 잘 확인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주신 자료는 잘 봤는데 자료를 보려니까 답답해서 못 보겠어요. 1월 것이 저 뒤로 가 있고 뒤죽박죽이에요. 올해는 선정되지 않은 학교들 때문에 많이 못 줬다,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2001년도의 내역을 보면 거기는 왜 그때는 전국체전 안 했나요? 다른 체육행사 없었습니까, 작년도에?

매년 소체,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년도에는 월별로 나갔는데 2002년도에 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많이 빠져 있고, 보면 중복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편지를 학부형들이나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보낸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줬는데 안 받았다고 그러겠어요? 아까도 사실 본위원이 점심식사 하고 잠깐 휴게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분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전화와서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 제가 받은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체육과장님 나와 계시죠? 체육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양동길입니다.

돈 주는 액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차이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집중적으로 선발돼서 한꺼번에 우리가 지원할 때 심의를 해서 훈련에 차질 없이 일시적으로 배부했을 뿐이지 지원한 내역은 2001년도나 2002년도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교장선생님들이 보낸 자료는 잘못된 것입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다 전체적으로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선발되지 않은 학교에 지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잘 좀 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진 예산을 어떡하든지 전력의 극대화를 위해서 적기에 지원하고 있고 어느 학교가 미워서 돈을 안 주거나 그런 예는 없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은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의원님들한테 전화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전국체전을 보게 되면 11월에, 얼마 전에 있었죠?

11월 9일부터 15일 사이에 전국체전이 끝났습니다.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우리 서울시는 54억이고 경기도는 우리의 5배에 육박하는 251억인데 이것이 어디에서 예산관계가 차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경기도의 특성을 보시면 시․군․구에 체육회가 있고 그래서 지역단위로 지원이 되고 해서 아마 저희보다 예산이나 또는 선수들의 저변이 저희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원예산이 저희보다 약 4배 정도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체육대회를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나 발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지원해 주는 내역이 또 종목별로 보면 비인기종목은 덜 가고 그런 것이 이 자료에서 보이는데 사격 같은 경우도 보니까 500만원, 다른 데는 1,500만원, 50만원 지급되는 데가 있는데…….

150만원입니다. 1,500만원은 나간 데가 없는데요.

150만원하고 50만원. 그런데 왜 어떤 차별성을 두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선수 수와 또 종목에 따라서 장비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궁이나 사격 같은 것은 장비가 고가고 훈련하는데 양궁 같은 경우는 화살이 되겠습니다. 비싸고 사격 같은 것은 총알 사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원이 선수 수와 또 종목의 기구에 따라서, 장비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사격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총알은 어떻게 됩니까? 국산입니까, 외재입니까?

지금은 많이 국산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거의.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저희들이 선수 수와 500단위 해서 1,000만원 미만으로 종목별로 지원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 일부 장비는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을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학생 개개인에 따라서 사정이 있겠지만 이 부분들이 전부 학부모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정이. 사실상 우리 교육청에서 말이 지원이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비 가지고는 선수들이 가서 합숙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아무 조건이 안 맞는다고 그래요. 모든 운동종목들이 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국장님이나 교육감님한테 지원예산을 늘려달라는 그런 적 있었습니까?

많이 부탁을 올렸고 교육감님께서 체육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해서 특별지원금도 주시고 있는 형편입니다. 올 동계훈련에도 1억을 특별지원금으로 주신다고 해서 우리…….

애정을 그렇게 갖고 계신 상황에서도 이 지경이니, 이번에 우리 서울시 고등부가 몇 점이나 뒤졌죠, 1위하고?

1만 2,900점 뒤졌습니다.

전년도에는 우승했죠?

전년도에는 1,700점으로 경기도를 이겼습니다.

지원을 덜 해줘서 올해는 점수가 형편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금메달을 서울시가 48개 땄고 올해는 보니까 얼마 전에…….

금메달 2개 졌습니다, 경기도한테.

이런 부분들이 점수 차로 봤을 때 1만 3,000점 정도인데 이런 부분들은 일선 지도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문제가 있지 않나.

올해는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대진운이 엄청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아니, 서울시가 전년도 우승팀입니다. 우승팀보고 대진운이 안 좋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오히려 서울한테 걸린 팀들이 운이 안 좋은 것이지. 서울이 우승팀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기종목은 거의 평준화되다시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일선학교에는 우리가 감독을 하고 지도하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시 체육회와 면밀히 협력해서 예산을 더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예산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지원하고 측면으로 전임코치를 저희들은 212명이었는데 올해는 29명을 증원해서 242명으로 전임코치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동부를 지속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이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정말 지원다운 지원을 해줘야지 차라리 전액 삭감해서 지원을 하나도 하지말고 자체적으로 하라든가, 이것은 지원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줘서 오히려 아이들의 사기만 저하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고쳐나가도록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교육청 PC 구매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자료 잘 받았습니다. 답변을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PC 구입대수가 총 9,540대네요. 예산은 219억인데 뒤에 보면 추진경위는 나와 있는 것 알겠는데 구매방법이 자세하게 안 나와서 보니까 지금 현재 PC 구입을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학교에 하달해서 학교에서 어떤 기종을 선정해서 합니까?

학교에서 기종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별로 기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면 잘 되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일단 저희는 조달청에 단가계약을 해서 종목을 고시하면 학교에서 그 중에서 그 학교에 선호하는 품목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면 학교별 PC대수 배정통보를 하고 다음에 예산배정 통보를 해 준 다음에 각 학교에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기종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선정 기종을 해서 교장선생님 결재를 하고 결재된 기종으로 제3자 단가체결요구서 작성하여 2차 교장에게 다시 결재를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자 요구시 업체에게 넘겨주는 현재 방식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간에 대리점들을 이용해서 학교에서 추가로 구입하면서 다른 컴퓨터운영 관련해서 시설을 요청한다든지 장비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입방법에 대해서 어떤 상위법에서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우리가 부조리 문제 때문에 아예 학교로 넘겨주는 것입니까?

구입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것이 제일 나을 것인가를 검토해서 협의해서 그런 방법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일단 기종선택이나 하는 것은 쓰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제일 낫다고 봤고 구매 전체를 학교에 맡겼을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다른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 염려돼서 저희가 조달청에 3자단가계약을 통해서 구입하는 방법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그런 문제가 생겨서 나름대로 중간에 지도를 많이 한 바는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일괄구입을 하시게 되면 기종은 학교별로 틀린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삼성이나 LG, 현대, 대우, 삼보 5개사가 주종을 이룰 것이고 그 이외에 7개사 제품 중에서 현재 학교에서 쓰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조달하게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일괄구입을 할 경우에는 많은 병폐를 없애고 지금 현재 각 학교에서 선정하는 방법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할 생각은 없으세요?

지난번 구입방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일괄구입 하는 데는 또 나름대로 저희로서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보다는 역시 수요자가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모든 것이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하고 중간에 PC업자들이 상당히 밀착돼 있는 데도 있고 어떤 교장선생님은 도망 다닐 정도로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본위원이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더 나은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먼저 5대 때도 다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속기록을 보면 다른 방법을 연구하신다고 했는데 계속 그냥 지금까지 오고 있네요?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생각 안 나서 그런 것 같은데 전문가들 자문 받아가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낭비요소도 있고 대부분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운영위원분들이 다 교장선생님 말씀 듣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교장선생님이 결정하면 그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대부분 학교의 운영위원님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말씀은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실이 그것이 안돼요. 이런 것은 근본적인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 그것이 가장, 물론 민주적인 방법이고 좋은 방법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저희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번에 제가 상임위 할 때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갖고 정말 이런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개선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안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제가 다시 질문 드릴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들이 사실 질의와 답변이 그것으로 끝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을 길게 보시고 다시 반복되는 질의가 없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명숙 위원이 지역일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웠었는데 김명숙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챙겨 주시고, 그것을 챙기시는 동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부두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부두완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설과라든지 시설쪽에 악역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손댄 일이라서 이번 회기까지 아예 이것 한번은 거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방안제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비 10억 이상 초․중․고등학교 신․증축 공사현황을 보면 공사비가 6,310억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자발생 여부가 11월 8일 현재 7․8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집었는데 이 날짜는 11월 8일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10월 8일자를 잡은 것도 온수고등학교, 노원고등학교에 이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하자발생 여부가 없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관리자가 체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전체적으로 답을 하시려고 그러면 김화진 국장이 하시는 것보다 실무담당 시설과장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김화진 국장님 괜찮겠습니까? 먼저 본청의 시스템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3년간 한 6,310억이고, 전체적으로 학교시설 관련 여러 가지에서 1년에 6,000억 정도 여기 시설비죠?

교육시설과장 이재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전체 11개 교육청을 포함해서 151명의 기술직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회사에서는 이 정도 공사규모를 관리하려면 한 400명 이상은 보유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감리보고서를 보면 감리회사의 자격증 있는 사람들 것이 첨부가 안 돼 있는 것이 많아요, 자격 현황이.

감리회사의 자격은 엄격히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회사 자격 있는 사람들 지도 나갔을 때 실명확인 합니까?

실명은 확인합니다.

실명확인을 했는데 감리보고서에 보면 자격증 있는 사람이 쓴 것이 아닙니다. 감리보고서 내용에 보면 지금 확인했음, 확인했음, 확인했음 이것만 나와 있어요. 아무런 대안제시도 없고 이것이 뭐가 잘못됐으니까 방향제시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감리보고서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 감리내용 안에 보면 감리내용 하고 제가 또 별도로 받은 것 중에서 하자보수내역을 비교해 보면 다 확인했음, 잘했음, 이것이 누수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 그리고 노원고등학교 것인데 온수고에서 노원고로 변경한 것인데, 이것은 감리보고서에서는 전부 다 잘 돼 있다는데 감리보고서 내용 중에 하나가 빠진 것이 있어요. 방수에 대해서는 감리보고를 하나도 안했어요.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인원이 적은 것도 있겠지만 본위원은 이런 것 10분만에 다 찾아냈거든요. 일일이 다, 이것 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리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하자내용을 다 봐서 긴급하게, 여기 자료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것은 하자가 아니고 부실에 가깝습니다. 매우 부실에 가까워서 이것은 제가 드릴 테니까 다시 한 번 해야 되지, 동절기 아닙니까? 내년 해빙기 될때 정비 안해 놓으면 팽창돼서 그것이 더 큰 누수현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이것 다시 하셔야 됩니다.

네.

다시 하셔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 감리회사들 앞으로 교육감님 이름으로 통보를 하시든지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이러한 감리보고서는 올라올 수 없도록 해 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감께서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육원 말이죠. 하자내용을 보면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건축, 토목 22건 이런 것은 여러 가지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공사하다 보면 보이는데 기계라든지 소방 8건, 기계 7건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소방. 그리고 이 안에 토목 중에서 건축 중에서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여기에 딱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해빙기가 돌아올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동절기 때 빨리 물을 뽑아내든지 누수되는 것을 막아 놓지 않으면 더 크게 터져요. 그리고 여기 지질을 보면 결론서에, 지질 같은 것 이런 것이 그쪽이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질검사 했을 때 내용을 보니까.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 안에 보면 일본에서 만든 기준치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부족한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래지반이라든지 대단히 느슨한 곳도 나왔고요. 그리고 점토지질반이 연약한 데도 몇 군데 나왔고요. 지지기반으로 부적당한 데를 여기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조밀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밀한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근지역의 지하수 이용여부 또는 토공사로 인한 지하수의 유출 등에 따라 변화가 예상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죽 와서는 공기 및 공비, 시공성․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죽 나와요, 보면 지질에 대해서.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심히 지질 기초공사, 토목공사가 제대로 안 돼서 갈라지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입니다. 그런 데서 우려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것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이 완공된 지 1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빙기가 가고 나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것이 나왔을 때 점점 지반이라든지 침하상태가 일어나면, 몇 년까지가 하자보수 기간이죠?

구조적으로는 10년까지 볼 수 있고 마감재는 1년에서 2년 사이입니다.

마감재가요, 그러면 아직 준공은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하자조건으로? 보수조건으로?

준공은 떨어졌고 현재 하자 최종 마무리 몇 군데 안 된 미비사항만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시공사가 부도가 났단 말이죠, 감리회사라든지. 그러면 국제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하자까지 보증하기 때문에 다 이행하게 돼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이 교육연수원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번 같이 전문가를 몇 분 모시고 가서 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차후에 내년이라도 좋습니다. 차후에 한 번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거기에 동의하시겠어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한테, 본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린 이것은 꼭 하자보수 준공까지 다 하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요. 기술인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 전체 본청 시설과에?

본청에는 39명으로 되어 있고요.

토목기술사라든지 이런 분은 몇 분이에요?

현재 토목기술사 1명, 기계기술사 1명, 건축사 1명, 나머지 직원 평균 80% 정도가 기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기계기사는?

기계기술사 1명이 저희 본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청이 그 정도 가지고 이 막대한 것을 다루는데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6,000억 이상을 1년에 다루는데 기술인력 그 정도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시설에 비해서 인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근본적으로 인력부족은 사실입니다. 현재 1인당 연간 30여건 이상을 신․증축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업무적으로는 감사라든가 안전점검, 각종 민원에 의해서 실질적인 현장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저희 하자발생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설계기간이나 공사기간 또한 충분히 이루어지고 모든 업무가 이제는 전문화시스템에 의해서 각종 업무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전문가들 있는데 어제 지역청 같은데 삼각산초등학교 같은 데는 동절기에 콘크리트타일 공사를 합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원칙은 12월 1일 이후에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됐습니다. 변명은 원래 안하기로 하면 안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고려해서 했다, 이것은 저희들한테든지 누구든지 변명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보통 몇 시에 퇴근하세요?

저희는 보통 9시에 퇴근합니다.

고생하는 것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늦게 퇴근하고 이것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리 같은 것은 지금 감리사하고 시공사 하고 둘이만 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감리회의 때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감리사, 시공사, 학교 관계자, 그것이 교육청 관계자겠죠. 그리고 학부모 대표, 그리고 시의원들, 문화교육위원회라든지 추천하는 자, 예를 들어서 각 지역이라든지 이러한 전문가들이 모여지면 이것이 서로가 눈치가 보여서 거기에서 좋은 것이 생산되지 나쁜 것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둘이는 짝짝꿍 해 먹어요. 왜, 기성을 빨리 타내야 되니까. 그런데 나머지 기성 타지 않는 사람들이 4명 정도 있다 이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빨리 빨리 자기네 마음대로 안됩니다. 시공도 완벽해질 것이고.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생각은 없나요?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 기술직 공무원과 또 현장의 감리자에 의해서 건물이 준공되는 것을 막고 또 여러 감시의 눈을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본 계획안이 작성이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제가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로 이해는 되지만, 저는 문화교육 쪽에만 앞으로 계속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한 앞으로 이런 것이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다시 보인다면 저희는 앞으로 시의회 쪽에서도 강력히 요청해서 이쪽 시설분야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부실공사 이것을 꼭 막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우리 학교라든지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학교생활하는 데 큰 지장이 없도록 하시고요. 나머지는 열심히 하시는 것은 다 압니다. 아는데 거기에 대한 미비한 것들이 확인작업이 너무나 부족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성 위원장, 최계락 간사와 사회교대)

우리 부두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김명숙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을 못 들었는데 국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김명숙 위원님께서 제7차 교육과정 관련해서 선택과목수업의 파행우려, 학교선택 과다에 대한 대책과 교육과정 시범학교 시범운영시 노정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 그리고 공․사립기간제 등 비정규직 교사 불균형문제에 대한 대책, 그에 따른 교사수급의 문제 이런 것을 물어주셨습니다. 먼저 학교 선택과목의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과정 기준에 의하면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교육청 지정은 28단위 이상, 학교 선택은 28단위에서 38단위까지, 학생 선택은 28단위에서 68단위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선택을 28단위 이상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기준에 어긋나게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직 7차 선택중심 교육과정 시행 첫해이다 보니까 학교 나름대로의 교사수급 등의 문제 때문에 학생 선택의 권한을 많이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신 대로 학생의 선택을 보다 확대하는 것은 7차 선택중심 교육과정 취지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2003학년도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는 학생에게 보다 많은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계획한 2003학년도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안을 그 동안에 저희가 전부 받아서 검토를 했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해서 학교에 보내 준 후에 다시 받아서 재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이런 것에 대한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아마 우리 교육과정 역사상 학생들이 자기가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처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만족하지는 못할지언정 큰 변화라고 보겠습니다. 교육과정 시범학교에서 노정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시범학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우선 첫째로 예․체능과정 운영에 있어서 실기지도를 위한 시설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됐고, 둘째로 학생의 선택을 보장하면서도 이동수업을 최소화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또 세 번째로 대학수능시험제도와 대학별 전형방식이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학생들이 과목별 석차의 백분율 때문에 소수학생이 희망할 것으로 예측되는 과목을 서로 선택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그 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편성내용에 대한 심층조사를 통해서 예․체능과정 운영 지원방안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저희가 특기․적성교육활동 차원에서 8개의 거점학교를 놓고 미술, 음악분야를 실험적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인근학교에서 합동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보겠고. 또한 단위학교 차원에서 감당하기 힘든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학교간 연계운영 등을 통해서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고, 또 그런 입장에서 2003학년도에는 19개 지구 자율장학회별로 교무부장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교원수급과 기간제교사의 문제에 관해서 2003학년도에 적용되는 7차 선택중심 교육과정실시에 따른 원활한 교원수급을 위해서 공립 중등교원 소요정원 예측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덕, 윤리, 독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의 교과에 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과원교사가 발생할 수 있는 교과는 재량활동 등의 수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특히 제2외국어 교사는 순회교사 지원 등을 확대하는 등 교원수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7차 교육과정은 학생, 학부모들의 성향과 여건에 따라서 선택교과가 매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교원수급 예측에 어려움이 더 커지죠. 향후 교원 과원교사처리가 문제가 될 것에 대비해서 저희는 가능하면 국어, 영어, 수학 등 교원 수요가 많은 교과의 결원은 가급적 정규교사로 충원하고 비교적 교원수요가 적은 교과의 경우는 계약직 교원 또는 겸임교사를 활용하는 등 교원수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사학의 경우는 특성상 과원이 되면 공립특채 외에는 달리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과원발생이 예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규교사를 임용토록 지도하고 있고 이 문제는 저희 교육청에서도 7차 교육과정과 연계지어서 상당히 큰 과제로 알고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수가 앞으로도 감소되면 나름대로 학급수 감축이 되고 그에 따라 비정규직인 교사도 자연적으로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명숙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국․공․사립학교 인사교류의 미비점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고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뭐냐 물어주셨습니다. 국․공․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권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호 교류는 원칙적으로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희망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사립에서 공립으로 오려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지 않지만 공립에서 사립으로 가려는 사람은 중등의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적이 미흡했음을 말씀드리고 또 이와는 별도로 사립학교의 폐과, 폐교 등으로 발생하는 과원교사와 일반 우수교사를 매년 공립학교로 특채한 일이 있는데 이런 사립특채로 공립학교 교원수급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밖에 없다보니까 그 실적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나름대로 선택과정 운영이라든지 과원 문제 해결하는데 따른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홍보를 병행해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교류를 권장해 나가고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김명숙 위원님께서 사립교원 문제와 관련해서 복무 등의 가이드라인과 교원임용기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어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사립학교소속 교원의 임용은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정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학교장의 제청으로 해당 학교법인 등 임명권자가 개별적으로 임명하고 있고 이사회의 임명 이후 7일 이내에 각 관할청으로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은 공립학교 교사와 동일하고 정규교원으로 임용이 되면 재정지원을 받는 학교의 소속교사인 경우 복무와 보수 등 대부분의 경우 공립교사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뽑는 방법의 과정에 있어서 사립교사들의 임용에 있어서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문제가 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립교원 임용시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공개채용을 권장하고 학교평가나 법인평가시 이런 사항을 반영해서 차등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사립재단의 공고라든지 출제, 채점 등 시험업무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공립학교 임용시험과 병행해서 사립교사 임용시험을 계획하고 따라주기를 바라고 희망하는 사립학교를 우리가 조사한 바 있지만 전국사학법인협의회를 통해서 사학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고 각 학교법인에 맡겨달라는 사학단체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이것이 시행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앞으로도 사립교원 임용과 관련해서 임용권은 그 법인에 있습니다만 절차에 따라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길 이외에 사실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명숙 위원님께서 각종 감사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비협조적인 그런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감독대책에 대하여 물어주셨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자료는 우리 교육청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는 직접 우리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없는 자료의 경우에 는 부득이 각 학교로부터 수합해서 취합해서 전해 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요구해 주신다면 해당 학교로부터 수합받아 제출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사자료뿐만 아니라 교육청 정책을 수용하지 않거나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감사를 실시한다든가 재정지원을 차등지원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계락 간사, 김기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의 입장이 일반적인,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차 교육과 관련해서 7차 교육과정을 사립학교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어떻게 어떻게 준비하라고 교육자원부의 오더를 받아서 지시하는 기능은 있지만 막상 지금 공립학교 부분에 대해서만 컨트롤이 가능하지 사립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조차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수급계획과 관련한 구체적인 데이터 산출근거를 원했더니 전혀 받아 놓은 것도 없고 전혀 오픈이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 어떤 중차대한 정책을 결정해서 시행하기까지는 많은 지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립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 이렇게 해 주시오라고 내놓으면 그래 좋다, OK만 하고 이런 과정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교원의 수급, 자체적인 것을 보고 적이 조정할 수 있거나 어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면 자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런 기능이 전혀 없는 것을 오늘에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사립학교를 저희가 지도하는 것은 사학법인계가 있어서, 행정과에 별도로 그것은 지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만 저희 정책국에서 하는 것은 장학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원들의 전공분야라든가 교육과정 운영관계는 저희가 엄격히 지키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의 문제를 어떻게 확보하고 운영할 것인지, 7차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오랫동안 학교별로 선생님들의 부전공이라든가 과목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벌써 오래전부터 지도해 왔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특성상 교원이 금방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도 없고 이동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립보다는 기간제 교사를 많이 쓰고 있는 현실을 저희가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기간제 교사 올해 보니까 공립학교가 1,600여 명을 썼고 사립학교가 구백몇명 그 반절에 불과했고 특히 오히려 비정규직 강사채용 부분이 공립학교는 60명인데 사립학교는 1,600여 명 천양지차입니다. 기간제도 아니고 비정규직 계약제입니다. 이런 마당에 앞으로 7차 교육과정이 꽃을 피우려면 주어진 선택과목에 대해서 전공교사가 가르쳐서 좀더 심화단계에 이르러야 꽃을 피울 수 있는 그것이 하이라이트인데 거대한 하나의 정책건수주의에 이르렀다는 한계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시행되면 아까 가장 맹점이 매년 선택과목의 변경의 여지가 오히려 이 과정으로 인해서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겸임교사라든지 상치교사라고 하죠, 그런 것을 더 활성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사립학교가 이런데 더더욱 상치교사라든가 비전공교사가 늘어날 그런 쪽으로 더 상당히 비대해질 텐데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겸임교사나 순회교사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활성화시켜야 할 것으로 봅니다. 상치교사라고 표현하기는 뭐하고요, 부분적으로 불가피한 그런 유사과목의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사립학교 교원의 문제는 저희로서도 실제로 큰 문제는 문제입니다,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에게 벌써 수년 전부터 부전공연수라든가 별도연수를 하고 지금은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과목변경을 할 경우에 교육대학원을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50%를 저희가 대줘 가면서까지 빨리 부전공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전공교사를 확보하는 길이 우선 사립학교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부전공교사의 교과연수과정, 교과연수과정이라면 전공교사가 좀더 심화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그 교과 연수과정화 되어야지 겨우 그런 연수과정이라는 것이 비전공교사의 연수장화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OECD 국가 30개 국가와 비회원 18개 국가가 조사한 2002년 OECD 교육지표에 의하면 15살 이상짜리를 세계적으로 5,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데이터가 있는데 과연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업 자체에 대해서 흥미가 있느냐라는 물음에 우리 나라는 유독 31%였어요. 세계적으로 선진국들 영국, 호주 다 7․80%대를 선회하고 평균적으로 56%가 넘는데 우리 나라는 그렇게 최하위, 아주 저조하게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설문조사에서 학생이 알 때까지 과연 교사가 가르치냐는 물음에 우리 나라는 41%, 체코와 같이 우리는 41%에 불과했다고 하는데 알 때까지 가르치느냐의 문제, 이것이 바로 전공교사가 그럴 수 있느냐,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가라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모든 문제의식을 제기해야 된다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간제교사는 차치하고라도 비정규직, 두 가지 이상 전담하는 상치교사 문제 이런 부분은 정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명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계약직 교사가 그런 학습의 전공교사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그래야만 아이들이 신뢰를 할 수 있고 그래야만 그 신뢰의 절대적인 부분이 바로 전공교사가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많이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 없고요. 차제에 우리 정책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직교사를 쓰는 것이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의 전공을 찾기 때문에 사실은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전공 관계는 아마 이것이 세계적으로 선생님들이 하나의 전공만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우리 나라의 독특한 상황인데 대부분은 복수전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선생님이 기술을 가르친다든지 과학을 가르친다든지 양쪽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보통교육에서는 어차피 복수전공은 저희가 권장하고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비정규직교사의 교직으로서의 사명감의 문제를 논한다면 그것은 저희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 문제를 현재로 해결할 수 있는 당분간의 문제는 그런 쪽으로 해 나가면서 하루아침에 할 수 없는 어려움과 함께 점진적으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해결하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해 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본위원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께서 모두 하시는 감사가 교육감님께서 들으셔야 할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나 지금 자리를 비우고 계시고, 저희 동료위원들도 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다들 피로해서 그런 것이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10분이라도 정회를 하고 몽땅 다시 입회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의지가 그러시다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강일 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이 상당히 많았는데 나중에 하는 바람에 많이 줄었습니다. 일단은 교육감께서 계시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IT발전과 사이버교육 대책에 대해서 제가 대책을 촉구한 것이 있어요. TFT팀이라도 구성해 달라는 부분 잊지 마시고 아까 그렇게 검토하시겠다고 그러셨으니까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립형사립고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감께서 소신이 상당히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신 강하신 분을 좋아합니다, 사실은. 왜냐 하면 책임질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소신이 강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분위기에서 자립형사립고가 상당히 무르익어 있어요. 그래서 유연성을 갖고 저희 서울시 문화교육위원회와 간담회라도 해서 서로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지 무조건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반대입장만 일관되게 주장하고 계신데 간담회라도 내년 상반기 중이라도 가졌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한 것부터 시작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장학사 이상 재발령 사례에 대해서 건네주신 자료 있어요. 이것 분명하게 자료주신 이것이 다죠? 제대로 알고 답변하셔야 돼요.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들은 다 기록에 남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제가 답변 들은 것들을 절대 지나치지 않고 확인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답변만 간단히 하세요. 주신 자료가 다 맞죠?

한 분 빠졌습니다.

그것 말고는 없어요? 한 분만 여기다 적어 주세요. 그것 말고는 다 완벽하게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0만원 이상 액수의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셔야겠네요. 최근 2001년도, 2002년도 수의계약건과 관련되어서 징계가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국장의 책무를 언제부터 하셨죠?

저는 금년 1월입니다.

그러면 금년 1월부터 수의계약건과 관련돼서 징계한 사례가 있습니까?

통상 징계사례는 감사관실에서 관계법을 어겼거나 이런 경우에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없습니다.

우리 김화진 국장 맞습니까?

맞습니다.

본위원과 2002년도 9월 4일 저희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35회 때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시 저한테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135회 임시회 때 학교 현장에서의 건물시설과 개․보수관계, 신설관계에 대해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 그리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화진 국장이 대답한 것이 있어요. 답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약은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격심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조금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하고 본위원의 질의 자체를 질타하는 형식으로 답을 하면서 “지금은 1,000만원 이상이면 전부 전자입찰을 해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수천명이 입찰을 합니다” 기타 등등 중략하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감사관실에서 6개월에 걸쳐서 계통 감사를 했는데 그 대상은 금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의 범위를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요건을 강화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어졌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저희 동료의원들한테도 한 장 내가 보냈어요. 2002년도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보면 1,000만원 넘어가는 것이 부지기수예요. 많다고요

2쪽짜리 자료를 보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답변을 너무 쉽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예요.

성격이 다르면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수의계약이 아니에요?

1,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고 그것은 이 법과 관계가 없습니다. 1,000만원 이상 으로 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자, 관계조항을 얘기하다가 끼워 맞추면 많이 끼워 맞춰지는 부분이 많은데 답변 자체를 얘기를 할 때 개연성을 남겨놓지 않고 딱딱 잘라서 말했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때 그래서 제가 나중에 두고보자는 식으로 나가면서 얘기를 했다고요. 진짜 그런가 보겠다고. 그래서 검토하는 거예요.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너무 성의 없이 답변한 것 아니에요, 우롱한 것 아니냐는 얘기죠.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 자꾸 얘기할 것 없어요. 어차피 변명일 테니까. 그러면 지금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치면 먼젓번 답변은 성의 없이 답변한 것 맞는 것 아니에요.

저는 있는 대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터넷에서 지금 빼가지고 온 것인데 빨간줄 친 것 있어요. 이리 와서 잠깐 보시던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에요? 그때도 쪼개서 공사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질문을 앞에서 선질문을 하면서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자,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동부교육청 관할에 장안중학교 교사 증축공사만 보겠어요. 제26조제1항4호 가나다 항목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이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하기 때문에 현재 시공자와 계약한 것으로 돼 있죠? 그러면 전 공사, 이 공사규모가 11억 정도 되는 공사입니다. 먼젓번 공사가 2억 4,600에 계약이 됐는데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의 액수는 8억 5,000만원이 넘어요. 맞습니까? 교육청에서 내놓은 자료도 검토 안 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0억짜리 15억짜리 공사를 하다가 하자책임 구분의 곤란이라든가 연결공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1․2억 정도 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성북교육청의 번동중학교나 석관초등학교의 공사는 수의계약 액수가 몇억씩 됨에도 불구하고 기이 시행중인 공사들이 워낙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해가 가겠는데 이것은 본 계약의 액수는 2억 4,600밖에 안 되는데 수의계약 액수가 8억 5,000만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겠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 보세요.

동부교육청에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001년에 2건과 2002년에 6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들을 보면 자기 책임 하에 공무원들은 법에 어긋나는 것을 할 경우에는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책임 하에 하자책임 구분 곤란 등을 이유로 그런 공사를 한 것이 사실이고 이 문제가 앞으로 감사에 지적이 되거나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되고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 해당 계약당사자들이 그것을 파악하고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001년에 2건은 맞는데 2002년은 6건도 아니에요. 이것 자료를 제출할 때 본위원보다 검토를 안하고 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서울면남초등학교 교실 증축공사는 두번 들어갔기 때문에 2002년도는 여기서 건수는 보면 다섯건이라고. 잘 파악하시고 답변하시고. 잘봐요. 제135회 임시회 때 김화진 국장이 또 이렇게 답변했었어요. 아까도 읽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감사관실에서 6개월에 걸쳐 계통감사를 했는데 그 대상은 금년에 제가 말씀드린 이차저차 하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졌다고 얘기했고 그 밑에 마지막에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이라고 해서 기타 등등 하다가 “저희들이 주는 교부금의 경우에는 그것이 전자입찰을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공사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등등 얘기하면서 사전에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충분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책임은 다 그쪽에 있으니까 사후에 보고 받지도 못했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직접보고 받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위원님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고 일상적으로는 결국은 감사를 통해서 잘잘못이 가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에 일어났던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장안중학교 교사 증축공사가 2001년도에도 1차가 있었어요, 맞죠? 그러면 올해 6개월 동안 걸쳐서 계통감사를 했다는 것은 언제 감사를 했다는 것이죠?

감사담당관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남성국입니다. 시설 부분에 대한 부분 특별감사 내용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빨리 얘기해요.

2002년 2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대상에 대해서도 감사가 일어났을 것 아니에요.

감사대상기간은 99년 1월1일부터 2002년 1월 5일까지 3개년간 한 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낸 자료에 2001년도 동부 장안중학교 증축공사 수의계약건이 올라와 있어요. 액수는 3억 2,400만원, 이것은 감사 안했어요? 본계약 액수는 2억 4,600만원인데 본계약과 연관지어서 한 수의계약 건수가 본계약보다 더 커요. 이것 그때 감사한 것 없어요?

그 부분은 제가 계약사무 관계규정을 검토하면,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자구분이 불분명하다든가 계약내용 등에 수의계약…….

자꾸 원칙적인 얘기 그만 하시고, 잠시만요. 원칙적인 얘기 자꾸 그만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논조가 뭐냐 하면,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수의계약과 관련돼서 징계한 적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 부분은 징계가 되지 않은 것이고 여기서 지금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이 전체 공사가 11억이 넘어요. 그런데 본계약 공사가 2억4,600이에요. 수의계약 두건으로 나눠져 있지만 두건이 같은 거예요, 같은 증축공사라고. 1․2차 나누었을 뿐이지. 그런데 수의계약의 총 액수는 8억 5,000이 넘어요. 무슨 말씀드리는 것인지 알아요? 본계약보다 수의계약이 3배 이상 액수가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본공사의 금액보다 뒤에 수의계약한 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 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봤을 때 관계직원들이 분명히 수의계약조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의 건수로 얘기를 하다보면 거의 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이 대다수라고 저는 보여져요. 어떤 것이냐면 하자책임 부분이라든지 연결공사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규정을 적용시켜 나가면 그렇지 않은 공사가 과연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공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공사가…….

지원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장안중학교 사례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자료파악을 다시 했는데 기존에 교실증축 공사를 1차 공사로 했었습니다. 하다가 7․20사업이 되면서 이것을 확장하는 쪽으로 정보센터개념으로 이것을 올리고 거기에 보통교실로 몇 개 추가하는 쪽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 교실증축공사에다가 추가로 정보센터를 수직 증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자불분명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만 하자불분명을 이유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 법을 위반한 그런 것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문제는 그것은 법적으로 감사를 한다든가 해서 파악할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이것이 일단 수치상이라든가 자료를 제출한 것만 봐서는 웬만한 사람들은 객관성이라든가 합리성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저도 현장에서 보고 사진에도 이렇게 찍어서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한 가지 부연해서 물을게요. 하자여부를 잘 모르잖아요. 불분명한데 그러면 전에 시공업체가 부도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시공업체가…….

두 번째 업체가 다시 맡게 되면 그것은 모든 하자를 끌어안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업체할 때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것은 입찰로 봅니까?

공개입찰로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입찰 할 수도 있고, 그쪽 업체가 예를 들어서 부실이 났었다거나 이렇게 되면 공개입찰 할 수도 있고 그냥 수의계약 할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러면 답은 여기 마음이라는 소리가 나오네요.

제가 질문 다시 할게요.

그러나 그것은 공무원이 자기 책임하에…….

잠깐만요, 잠깐만. 이미 벌어지고 난 다음에 고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빨리 파악해서 더 잘 되게 하고 다음에 잘 안 되게 하기 위한 것들, 또 한 가지는 미리 잘못될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 때문에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 자체가 너무 피상적이고 소극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자꾸 질타를 받는 것이고, 우리 김화진 국장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진 국장은 답변을 할 때 내용을 기승전결에 대해서 내용파악을 정확히 하시고 책임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가려서 얘기하세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하다보면 항상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성북교육청에서 낸 자료처럼 다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제가 자료를 받은 다음에 다음 임시회나 이런 때 통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축령산 야영장 문제 물어 볼까요? 행정사무감사자료집 416페이지네요. 저희 위원장이신 김기성 위원장께서 요청하신 자료인데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글쎄, 이것은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인가 보죠?

이것은 우리 교육청이에요.

자료가 올라왔으니까 교육청인 것 같은데.

교육시설과장 이재림입니다.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 못하겠는데 애초에 축령산 야영장 추진계획이 섰을 때의 금액과 현재 보고서에 나와 있는 금액과 몇 십억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아요?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죠? 이것 받은 액수는 제가 예전에 알고 있는 액수하고 수십억의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 거예요?

당초 맨 초기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세부적인 사항 없이 대략 상황 에 맞는 금액으로 보고가 됐고 그 다음에 전체 설계가에 의한 금액으로 계속 추진하다가 실제 낙찰이 되었을 때는 그 차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어느 기관이든지 간에 경영마인드, 경영마인드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억 이상 더 차이나는 것 같은데, 100억 단위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공사비가? 땅 값이니 뭐니 해서. 어느 정도 업 된 거예요, 계획대비 지금 실행의 액수 차이가 얼마나 나는 것입니까?

초기 사업수립 할 때는 약 백이삼십억에서 계획이 수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과정에서 체육 야영담당 프로그램에 의해서 공사비 전체 설계금액이 한 170억 이상으로 증가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증가계획에서 저희 청에서도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단계로 구분해서 다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주먹구구식 행정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또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애초부터 잘 세워서 예산을 잘 편성해서 예산의 누수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야 되는 부분인데 계획대비 실행의 차이가 너무 크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액수가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애초서부터 현장감 아니면 현실감 없는 계획 때문에 나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초기단계에 그랬습니다.

상당히 숙고하시고 자중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차후라도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담당자의 문책까지 요구할 것입니다. 앞으로 조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하실 때 답변하는 것 조심해서 잘 하십시오, 전부 다. 그 다음에 주말부부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답변 누가 하시죠? 원거리에서 서로 떨어져서 근무하시는 사람들이 주말에 주말부부형태로 하게 되는데 정말 부부교사가 많은 것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사실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주말부부 교사들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대체로 타 시․도에서 서울로 오기를 희망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대1 교환과 일방전입이 있습니다. 물론 파견하는 것 빼놓고 고정적으로 오는 경우. 1대1 교환할 경우에는 가는 사람이 있을 때 와야 되고 저쪽에서 그 사람이 서울에 올 수 있는 우선순위에 들어 있을 때, 일방전입의 경우는 그 시․도에서 서울로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추천이 되었을 경우입니다. 대개 저희는 별거 3년 이상의 경우에 작년에 우리가 다 희망하는 것 받아 줬거든요. 앞으로도 일방전입의 경우에 추천이 되면 가능하면 저희가 수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한데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항상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요새는 능동적으로 바뀐 것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상당히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것 같아요. 신청자들을 적극적으로 주말부부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책들을 내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가능한 방법인가 봐주시겠습니까? 교사임용을 하잖아요. 임용을 하게 되면 서울에서 필요해서 임용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서울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지방에 있어요. 충남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임용해서 뽑아 올리지 말고 그 사람을 일단 데리고 오고 부족한 것은 충남에서 임용하는 그런 방식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기적으로 그렇고, 오는 사람의 경우는 그 지방에서 그 도나 시에서 추천을 받은 것이 우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을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16개 시․도의 상황을 종합해서 주고 받는 것이 파악이 된 이후에 저희가 신규교사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뽑을 사람을 안 뽑고 그 사람을 받는 다는 것은 또 새로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뽑는 인원은 고시된 대로 뽑고 그분들은 받아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두서 없이 그냥 제목별로 가겠습니다. 학교 주변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어요. 이런 문제는 저희 동료위원들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지역구로 하고 있는 저희 중곡 1․2․3․4동의 관내 학교들은 등․하교시에 통학로가 전쟁터예요. 완전히 전쟁터예요. 빵빵거리지, 차 지나다니면서 서로 좁은 길에서 학생이 먼저 갈 것이냐 차가 먼저 갈 것이냐 가지고 막 밀고 그러는데 이런 것 특별구역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그런 문제를 서울시의 여성정책관 업무로 해서 각 지역의 경찰서와 협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98페이지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8페이지에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실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그 계획을 실행해서 효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 많이 써 있어요. 좋은 것 많이 써 있는데 잘 실행이 되지 않고 큰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으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좀 제대로 할 수 없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학교의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주체가 돼서 해야 돼요. 선생님도 학부모도 교육공무원도 구청의 공무원도 파출소의 경찰관들도 돌려가면서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명상의 시간을 갖지 못할망정 차분한 분위기에 들어와서 수업에 임해야 되는데 들어올 때부터 전쟁을 치르고 들어와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제대로 공부가 되리라고 생각되지도 않고 정서적으로도 우리 어린이들에게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책은 잘 세우셨는데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자꾸 체크하시고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 물어 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69페이지 2002년도 예상불용액 예산 및 사유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을 보다가 보니까 밖에 나가서 제가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다른 데 알아봤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가 사립초등학교나 특목고 이런 데는 지원에서 제외가 되고 있나요? 예산 때문입니까?

등록금을 학생들로부터 자유롭게 받는 그런 학교는 전부 제외가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면 부모님한테 돈을 더 내라는, 주머니 돈을 털어내라는 것하고 결론적으로 같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재정지원교부금을 받는 기준이 우리가 평준화를 했기 때문에 사립에 주고 있기 때문에 평준화에서 제외되는 학교 특목고라든가 그런 학교들은 등록금을 자유롭게 받습니다. 그런 학교는 제외가 됩니다.

특목고 제외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왜 사립초까지, 사립중학교는 지원이 되나요?

초등학교는 학생 선발과 배정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건의가 계속 왔는데 지금까지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사립중학교는 지원되죠?

지원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중학교는 학생배정을 하는데 저희가 직접 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는…….

교육청이 배정하는 것이니까 일정한 책임이 있다 그런 논리인가요? 논리가 너무 박약한 것 같아요. 이것이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사업에 있어서 교육청의 어떤 책임소재를 가지고 지원금을 주고 안 주고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환경개선사업 부분이 또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사립초등학교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재정부분이 취약한 사립초가 없는 것이 아니고 조금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딱 뭐로 뭐 절단하듯이 안 된다라고 자르기보다 사립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학교 재정형편을 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근거들이 교육청의 근거가 타당한 근거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몇 년 동안 계속 건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빼겠습니다. 자금관리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자금관리시스템 정비 부분 누가 답변하실 것인가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세입․세출에 대한 현금보유 잔액을 최소화하고 공공자금관리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이자수익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상당히 적절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관리시스템을 제대로 하고 이자수익을 제대로 내려면 현금 흐름 파악을 상당히 정확히 해야 됩니다. 누가 담당하십니까?

우리 재무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재무과장 김태숙입니다.

지금 현금 흐름 파악을 하면서 세입․세출 지급부분이라든가 수익부분이라든가 예상이 됩니까, 날짜가?

지금 기업예금제도라는 것이 있어서요, 기업예금제도라는 것은 여기도 돼 있습니다만 우리 법인자격으로 10억 이상이 되고 7일 이상만 예치를 하면 일정 부분의 연리 3.7%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7일만 넘으면 항상 해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두는 것보다는 훨씬 수익이 올라갑니다.

지금 교육청 전체예산의 1일 평균 잔고가 어느 정도 되죠?

전체로 현금 보유하는 것은 10억 미만을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의도는 지금 1일 평균 잔고가 얼마나 되느냐고 여쭤보고 있지 않습니까?

평준 잔액은 약 2,500억에서 3,500억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분은요?

그러니까 10억 미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잘 들으셔야 돼요. 통장에 넣어 놨다 그래도 이자부분이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현금흐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정확히 돈이 들어온 날짜와 나가는 날짜의 예측이 상당히 가능한 부분이 많아요, 요즘 세상에서는. 그래서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가는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고 현금흐름을 파악하면 돈이 남아 있는 부분을 어떤 상품에 얼마만큼 유치해서 이자수익을 최대한으로 뽑아내야 된다는 것들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현금흐름 파악하시는 것 아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세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법에 대해서 자료 주시겠어요,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설명보다 자료를 실적하고…….

실적은 중요하지 않고 제가 제대로 현금흐름을 파악해서 제대로 된 결제시스템을 가짐으로 해서 지급을 제대로 맞춤으로 해서 이자수익을 극대화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를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만 제출하지 마시고 저한테 한 번 오셔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지금은 감사가 힘드니까 추후에도 계속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학운위 활성화 방안은 얘기 나왔으니까 빼겠습니다. 도서관 증․개축 및 장서보유 지원현황도 나왔던 것 같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더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요. 7차 교육과정에 운동장 부지가 축소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네요. 7차 교육과정에서 운동장 부지가 줄어들고 이런 문제는 누차 거론이 됐으니까 다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맞습니까? 답변부터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수업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본위원도 자료요구하면 시간이 없다, 업무를 가중시킨다, 민원성 전화가 이름도 밝히지 않고 번호도 안 찍히게 막 오고 있는데 7차 교육과정으로 인해서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된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에서 최소 204단위를 이수하게 됐던 6차 교육과정에서 216단위로 늘어남에 따른 차이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204단위만 운영했냐 하면 6차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대개 5%인 10단위를 플러스해서 214단위 정도 운영했으니까 평균 2단위 정도가 늘어났다고 보겠습니다.

주당 2시간?

3년 동안 주당 2시간 그 정도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과서의 운영방법 자체가 7차가 되면서 탐구중심, 체험중심으로 바뀜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받는 심리적 하중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사실은 %로 따지면 아주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인 가중현상입니다. 지금 자꾸 줄여주기를 바라는데다 가중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밑에 필드에서부터, 현장에서부터 불만이 좀 있는 것 아십니까?

네.

그래서 교원을 증가시키거나 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고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배정인원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작년 수준은 유지토록, 학급당 인원을 최소한 유지할 것입니다.

대안이 그것이네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움직이지 스스로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앞으로는 교사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인지를 시켜서 양해를 어느 정도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하달하듯이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됐습니다. 짧게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말꼬리 안 잡을 테니까, 그 다음에 여성교사 휴가문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것이 제가 1년에 10시간인지 한 달에 10시간인지 모르겠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1년에 1인당, 학급당 10시간 분에 해당하는 예산을 마련했었습니다. 내년에는 25시간 늘어난 것이죠.

제가 이 부분가지고 또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봤는데 초등학교 여학생만 예를 들까요? 초등학생들 5학년, 6학년만 되면 생리적인 현상들 다 나타나고 있는 것 아시죠?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저도 놀랬는데. 학생들은 그런 과정에서도 수업받으러 거의 나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안 나오는 경우가없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교사님들께서는 책임감이 좀 덜 하신 것인지 이것을 꼬박 꼬박 챙겨먹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을 왜 한꺼번에 찾아먹을 수 없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죠?

법령상으로 하게 돼있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연달아서 못 써먹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4시간을 한꺼번에, 5시간을 한꺼번에 써먹고 그러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하루 다 펑크를 내거나 이런 예도 있다고 그러던데.

보건휴가는 하루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간 10시간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틀 반을 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문제를 떠나서 이런 문제가 나와서 한번 묻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을 비었을 때 수업이 펑크나는 예가 지금 굉장히 부쩍 많아졌다고, 거의가 펑크가 나고 있다던데?

그것은 강사로 채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1일 강사가 쉽지 않기 때문예요. 그래서 저희가 강사풀제를 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가 나온 것이 오래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벌써 1년 이상 제가 얘기를 조금씩 들어왔었는데 대체인력에 대한 풀제 운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그것이 생각만큼 원활하게 움직여지지 않고.

왜 그렇죠? 사람이 없어요?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 정도니까 서로 가고 싶은 사람, 부르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맞는 것입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인력풀이라는 것이 뭐예요? 맞는 사람 2명 있으면 성동교육청이다 그러면 성동교육청 관내 전체에 인력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때 그때 가주는 부분, 그러니까 시간만 조정하면 웬만하면 그 사람들이 근무일수라든가 강의시간이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는데 인력풀제가 그렇게까지 운영하기 힘들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보수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보수는 어차피 강사수당은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요. 시간당 1만 4,000원 이렇게.

아니, 수당이라는 부분이 너무 적으면 현실적으로 올려서라도…….

저희들 마음대로 못 올립니다.

못 올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면 교육인적자원부가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에 현실적인 부분을 얘기해서 이 부분을 개선해서 운영을 제대로 하려고 생각을 하셔야죠.

사실은 보건휴가 문제가 금년 들어와서 갑자기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그것 때문에 타협하는 데 엄청난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더 작은 질문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왜냐 하면 시간도 거의 됐고 이강일 위원, 질의 다 끝나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화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이치화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통일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 국회의원 자료에 보니까 금강산 관광을 가는데 공짜로 200억씩 막 쓰고 이랬대요. 그런데 내년에는 육로관광을 하고 이래서 상당히 그것이 커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와 같은 불요불급한 그런 금액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초․중․고등학교 우리 교육청에서 저번에 햇볕정책으로 인해서 서해교전이다 금강산 관광이다, 서해교전을 해서 무고한, 고귀한 피를 많이 흘리고 많이 죽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통일교육 차원에서 어떻게 초․중․고등학교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저희가 금강산관광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장체험을 우리가 시키기 위해서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선별적으로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는 그냥 관광차 갔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 하나 프로그램을 정해서 현장에서 나름대로의 토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게 해 줬고, 교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가서 끝날에 가서 나름대로 분임토의를 실시해서 결과를 발표해서 그 의의를 살리는 종합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체험을 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고 자신있게 가르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교원연수를 했고 학생들에게 통일체험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해교전이라든가 핵무기라든가 하는 것을 사실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그것을 교재화 해서 가르친다는 것보다는 하나의 시사문제로 있고 정리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를 교사가 직접 가르쳐라 하기에는 저희가 무리가 따릅니다. 다만 통일의 기본방향 자체가 과거에 안보와 통일에서 지금은 안보, 화해, 협력, 통일의 개념으로 간다면 이 4가지 영역의 균형 있는 감각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길러주느냐 하는 것이 교사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학급당 35명이다. 이 35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근거입니까? OECD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왜 35명입니까? 난 무식해서 잘 몰라서.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디까지나 공교육이 사교육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은 뒷전이고 무조건 하고 보니까 35명, 35.2명 여기에 맞추는데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학급당 인원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서 35명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가능하면 학급당인원이 적어야 되겠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진국은 보통 24명 전후가 학급당 인원수고 요즘은 그것보다 더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국력으로 봐서 과거에 60명 학급하던 때가 엊그제인데 투자와 또 인구의 감소를 입어서 상승효과로 인해서 35명 정도까지도 우리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기준을 잡아본 것뿐이고 그것은 결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자가 사실은 얼마나 페스탈로치적인 그런 교육적 사명감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이강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습니까?

학교에 스쿨존해서 안전구역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경찰의 협조를 받고 나름대로 녹색어머니회 협조를 받고 봉사자도 협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이강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하는 것이 미국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1호차 대통령 차가 지나가면 전부 다 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린이 보호차량이 지나가면 전부 올스톱입니다. 우리 나라는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색깔 구분을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풍토를 조성을 해 주시고 관계기관에 협조를 해 주시고 우리 교육청에서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데 협조공문을 해 주세요. 해 주셔서 말로만 어린이보호 하면 뭐 합니까?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어린이가 보행 중 죽은 애가 518명이에요. 꽃도 안 핀 애들이 다 죽어버렸다고. 유명무실하게 어린이보호구역 해 놓고 놔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야말로 한 번 더 생각하셔서 관계기관에 협조를 얻으셔서 해 주세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교편생활을 조금 했어요.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공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각해요. 제 친구가 서울대학 수학교수로 있는데 통탄을 하더라고, 큰일났다 이거야, 왜 그러냐, 지금 애들이 실력이 없어서 와서 교양학부 와서 다시 가르친다 이거야, 기초학력이 부족해서. 이공계가 무너지는데 그 대책이 무엇이고 또 이공계가 왜 무너지는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나라에서 이공계가 사실은 70년대까지만 해도 훨씬 이공계가 인문계보다, 일반사회보다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급편성 구조를 보면 대개 7대 5 정도의 이과비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역현상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이공계 출신자들의 진로나 사회적인 처우문제에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판단이 문과를 선호하게 만든 것이 주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나라 사회적 풍토에서 사농공상하면서 고시를 무척 선호하는 경향이 높지 않습니까? 그것이 계층 상승의 빠른 첩경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IMF 당시에 이공계 출신자들이 사실은 구조조정에서 우선적으로 되었다는 것은 큰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공계 선호가 굉장히 낮아졌는데 지금 이공계를 전공하는 많은 분들이 그 위기감을 느끼고 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과학 살리기 또는 과학하는 사람들을 늘리기 위해서 과기부라든지 과학기술학회라든지 대학의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서 세미나라든가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낫고 이번에 수능시험 지원자를 봐도 수능 이과계통의 지원자가 작년보다 비율이 훨씬 올랐다는 사실을 보면 약간은 노력의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학고등학교 아이들이 선호하는 것이 의예과 의과대학 시험준비를 해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공과대학 애들이 사법고시 준비를 하고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우리 윤웅섭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잘 생각을 하셔서 우리 수도교육이 잘 되게끔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사실은 통일교육 어쩌고 저쩌고 참 좋은데 그런 것보다 경평간, 예를 들어 서울과 평양 학생 간에 방송문화 교류라든지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남북한 학생 교류 관계는 저희 교육감님이 오시면서 사실은 숙원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스럽게 다음 달에 교육감님께서 방북의 기회가 잘 되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남북간의 학생이 우리 한강 건너기 하듯이 평양수영해서 헤엄쳐 건너기, 또 서울학생 동아리한마당에 평양학생 예체능 분야를 서로 교류해서 가서 공연하고 와서 함께 공연하고 이런 기회를 갖고자 노력해 왔는데 그동안 무산돼 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02년 3월 31일 교육감님 행정지침사항에 수의계약 한도액이 있는데 일선 학교에 제가 죽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전부 다 얘기가 사실 그 학교에서는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제일 잘 압니다. 학교 건물을 이렇게 앉히면 좋겠다, 이 학교는 어디 배수구시설이 나쁘다 제일 잘 압니다. 일선 학교에서 시급한 공사가 있어도 입찰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까다롭고 복잡하고 이렇기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업자가 나타나서 낙찰을 한다든지 이래서 부실시공의 원인도 되고 설계비도 추가가 되고 공사기간도 길어지고 이래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얘기해요. 얘기하니까 교육감님께서 전에 대로, 3월 31일 이전대로 이것을 환원조치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를 2,000만원 또는 종전대로 3,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을 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강하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왜냐 하면 7․20 여건개선이라든지 7차 교육과정에 시설이 한꺼번에 막 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아서, 첫째는 투명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과 관련한 수의계약인데 우리가 1,000만원으로 해 놓으면 설계비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는 많이 받았습니다, 교장선생님들한테. 일단 금년 말까지 시행을 해 보고, 서울시가 1,000만원 관계 이것을 강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바로 3월 31일자 했는데 금년에 또 바꾼다는 것도 그렇고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다 질의 들어보셨지만 관계관도 답변 잘 해 주셨고, 질의가 두분 남으셨는데 두분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영어교육에 대해서 조금 과열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문화일보 오늘 신문에 보도자료가 나와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아마 다 깔려있을 것입니다. 외국어학원 급증으로 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뒤에 붙인 자료는 유학을 방학 동안 에 가는 자료인데 비용이 500만원이 나와 있어서 제가 그것하고 첨부했습니다. 현재로서 상당히 많이 과열이 돼 있습니다. 물론 외국어학원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부작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 외국어학원 급증해서 등록조건 완화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등록조건 완화가 됐기 때문에 학원이 많이 생긴 것이 아니고 지금 영어교육이 과열이 됐기 때문에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등록조건이 아무리 완화돼도 그것이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그렇게 저기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영어교육이 학교에서 English Only Zone이나 이런 식으로 외부로 너무 많은 영어교육을 강조하는 형태가 보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꼭 영어를 해야 된다고 의식하기 때문에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까지 단기간 외국연수를 보내고, 여기 코스가 10주 정도 있으면 사실 학교 등교도 못하고 다녀야 하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조금 상황을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꼭 좀 조처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외국어학원이 생기면서 외국인 강사를 채용해야 됩니다. 외국인 강사가 교육청에서 쓰시는 것이 거의 급여가 240만원, 주거보조비50만원, 정착금 30만원, 항공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해서 월 3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일반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300만원 이상씩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외국어학원 수강료가 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50만원, 100만원 이상이 되는 더군다나 유치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학원까지 생겨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공계가 부족하고 이런 현상들이 오히려 이런 쪽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너무 영어 쪽으로 강조하기 때문에 수학이 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형평성 있게 모든 과목을 골고루 하고 또한 영어라는 것은 어차피 문화입니다, 언어고. 그런데 사실 어릴 때는 학문이 중시되어야 되고 수학이 중시되어야 논리적인 사고가 발달하는데 너무 영어 쪽으로 치중되지 않나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구태여 제가 답변은 워낙 재촉을 하니까 다음에 듣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민 위원,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입니다. 7차 교육과정 연관해서 인력수급 현황을 보니까 음악, 미술 분야가 내년 수급계획에 올해보다 한 10% 이상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교원 수급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수요가 줄어서 많이 감소계획이 나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악이나 미술분야는 학력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아이들에게 교양 순화과목으로 저는 상당히, 교양과목이기는 하지만 필수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음악 그러면 그 내용을 담을 때 그 범주에 고전음악, 서양가곡 너무 그런 쪽으로 기울지 말고 아이들의 요즘 추세에 맞게 랩, 댄스, 재즈 이런 쪽으로 내용을 담는 발상의 전환을 해보면 아이들이 오히려 수요창출 독려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 봤고요. 어떤 정책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는 정규교과시간에 반영하기에는 단위수라고 하는 교육과정의 단위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는 학교에서 특별활동이라든지 학교에 따라서는 노래방시설을 학교에 설치해 놓고 학생들이 자주 가서 하거나 DDR 스텝 밟는 것도 학교에 설치해 놓고 학생들이 가서 쉬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선호하는 쪽의 음악관계는 사실 학교에서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 관계없이 기회만 제공해 주면 학생들이 잘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시간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고 제가 대안교육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지금 제가 대안교육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탐색을 잘 못했습니다. 여기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대안교육이 위탁체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3개 학교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량정보산업고등학교, 한림정보산업, 그 다음에 성지고등학교 이렇게 세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을 수용할 수 있죠?

수용인원은 저희가 200명 가까이 할 수도 있지만 현재 137명 정도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데 있는 대안학교와는 저희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저희는 학교를 퇴학하기 직전인 학생들에게 그런 데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서 학교에 적을 가지고 있게 해 주는 그런 케이스이고 지방에서 신문에 이따금 나오는 것은 대체로 귀족형 대안학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청소년수련관이다 해서 위탁해서 대안학교를 여러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수용이 불과 1․200명 범위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1년에 중도탈락하는 학생수가 5,000여 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서울시와 연계한다든가 이렇게 공교육체계로 위탁시스템에 머무르지 않고 체계로 끌어들여서 아이들이 오히려 정상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리고 제도적으로 공교육체계 내에 들어설 수 있는 것만도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오히려 다시 환기시킬 수 있는 작용과 아울러서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

저희가 하는 것은 위탁이라고 그래서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는 것이아니고 자기 본교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공부를 거기 와서 하고 거기서 1년이고 2년 마치면 졸업장은 본교의 졸업장을 가지고 졸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학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현재 학력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노고가 정말로 많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인종 교육감,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열악한 의자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모두 끝났다고 하여 여러분들께서 답변한 자료에 의한 말씀까지 잊으셔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가?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맡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내 자식을 키우는 심정으로 임해 주시면 이것은 풀리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서울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서울교육청에서 일관된 교육시책 추진과 교육방법 혁신을 통하여 서울교육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작금의 서울교육현실은 고3학생들이 하루에 학교를 두 번 다닐 정도로 사교육에 치중하고 있어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혁신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교육이 지역간 학교간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과 학교환경 개선을 위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서울교육의 성공 여부가 우리 나라 교육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조속히 시정 또는 교육시책에 반영하여 주셔서 서울교육이 더욱더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중에 요구하신 서면답변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시어 전 위원들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에 놓여 있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토요일은 휴일관계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관광국, 월드컵추진단,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서울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