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하태종 의원 발언

제159회 제차 보건사회위원회200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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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2년도 보건복지국, 4개 시립병원, 지방공사 강남병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장하 보건복지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근우 강남병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그 동안 추진한 주요시책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서울시 보건행정 및 병원행정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고 특히 저소득시민, 장애인 등 소외 받고 있는 계층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시책개발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이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감사를 계기로 집행부에서는 더욱 노력하셔서 실질적인 복지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확인에 대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한다는 보건복지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감사중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장하 보건복지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및 강남병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선서)

박시하위원장

보고는 보건복지국장님이 먼저 시립병원을 포함한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한 후 강남병원 원장이 소관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장하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 동안의 행정성과, 소관업무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먼저 저희 보건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회복지과장 이정관, 노인복지과장 강종필, 장애인복지과장 문영모, 보건위생과장 백무경, 의약과장 조성억) 다음은 각 시립병원장입니다. (간부소개:동부병원장 박호진, 아동병원장 정경은, 은평병원장 권정화, 서대문병원장 이준영, 서대문병원 약제부장 권오균, 간호부장 최자) 존경하는 박시하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발전과 사회복지의 향상에 힘써 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2년도 보건복지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한해 보건복지국은 21세기 복지패러다임의 근간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이러한 토대 속에서 생산적 복지시스템이 뿌리내리게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한 핵심사항인 자활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도 자활근로사업을 활성화하고 자활후견기관도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노인, 장애인, 노숙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화하고 대상별로 수요에 맞는 복지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개발 시행해 왔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에 추가를 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명절위문품과 월동대책비 등 총 17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쪽방거주자 등 사회취약계층 보호에도 힘써 왔습니다. 저는 보건복지국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무엇 보다도 노인 및 장애인 복지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특히 치매노인문제를 더 이상 가족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을 해서 적극적이고 다양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을 위한 무료요양시설 확충은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일반시민들이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실비 치매요양센터를 확충하고자 과감한 정책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 저소득시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이용하는 무료치매요양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모든 중증 치매노인이 시립요양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산층 시민 등 일반 치매노인이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전문요양원도 2006년까지 2,100여 명 규모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동부병원 이적지에 실버시설인 노인전문요양센터를 건립 추진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현재 강북 1권역인 8개 구에 대한 15대로 운행중인 무료셔틀버스를 금년말 강북 2권역 6개 구 9대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휠체어장애인을 비롯한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별교통수단으로 도입하는 장애인콜택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덕분에 운행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24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연말까지 평소 외출이 어려웠던 중증장애인과 동반가족 등 약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고궁, 공원, 시내나들이 등의 무료시범운행 행사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행은 장애인복지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며 장애인분들에게 금년도 크리스마스에 멋진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수단인 저상버스 운행도 지난 11월 1일 장애인 노약자를 위해서 용산구에 1대를 시범 운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일반시내버스 노선에도 저상버스를 도입을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 운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4년까지 지하철 전 역사 263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에는 서울지역에 집중호우로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적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8,500여 세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을 해서 수해 이재민에 대한 구호대책도 차질없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용자 중심의 복지프로그램 제공에 노력해 왔으며 시립병원 현대화사업에 따라서 은평, 동부병원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으로써 그 동안 낙후된 시립병원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개선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하절기 각종 전염병 예방, 보건의료서비스 증진과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상반기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인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이 13개 서비스분야에서 1,2위로 가장 높은 만족도 수준을 보였으며 장애인복지관, 시립병원, 보건소 등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 높은 만족도를 보여서 시민들로부터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펼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 행정에 대한 최종 평가는 서비스의 수요자인 시민이다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서비스 개선과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특히 금년 겨울에도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그 어느 때 못지 않게 겨울나기에 적지 않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보건복지국에서는 올 겨울도 훈훈한 인정 속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을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당면한 동절기 노숙자 보호대책을 위해서 지난 18일부터 매일 야간현장 밀착상담을 전개를 해서 쉼터 입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거리 노숙자가 이․미용, 세탁, 목욕 등을 할 수 있는 이용쉼터인 드롭인센터를 지난 19일 서울역과 영등포역에 설치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드롭인센터에 대한 운영은 금년도 처음 시도되는 그러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당면 현안추진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금년 남은 기간 동안에도 저희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소관업무 중 잘못 되었거나 또 개선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기탄없는 지적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를 포함해서 전 직원들이 정성껏 복지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업무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건복지국 업무보고 (보고 중단) (뒤에 실음)

장수원위원

보건국장님, 국장 혼자 전부 설명하다가 오전에 시간 다 잡아먹어요. 위원들 질문 10분씩밖에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인타이틀, 중요한 것만 요약해서, 다 읽으면 오전 다 걸려요. 중요한 것만 해 줘요.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저소득시민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은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 3개월간에 걸쳐서 법정보호자 및 저소득 틈새계층 등 21만여 명에 대해서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민간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이웃사랑실천모델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보건복지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시립병원에 대한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시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남병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 동안의 행정성과, 소관업무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강남병원장입니다.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분주하신 가운데서도 존경하는 박시하 보건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은 생각합니다. 평소 강남병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새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약분업 시행 등 다양한 의료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진료비 및 의료전달체계의 변화로 지역개원가가 대폭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해서 저희 병원과 같은 2차급 의료기관에 외래환자 감소를 초래하였고, 주변에 현대화된 대형 민간병원과의 경쟁에서도 건물, 시설, 의료장비 등의 낙후로 경쟁력이 저하되는 등 상당히 어려운 환경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소임인 공공병원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에 충실하며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한 경영개선과 환자 증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에도 괄목할 만한 경영성과에는 미흡하였다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강남병원의 경영자로서 만족할 만한 경영성과를 보여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어려운 내외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러 원인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한편으로는 모든 임직원이 반성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내년을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되고 미진한 부분은 질책해 주시면서 변함 없이 저희 병원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마음으로 격려와 지도편달을 다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병원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이사 이현구, 진료이사 유병욱)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을 기초로 해서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과 함께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남병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소중한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시하 위원장, 정선순 간사와 사회교대)

정선순위원장대리

강남병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는 답변하시기 전에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이나 병원 원장님이 보다시피 앞에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행정감사자료가 이틀 전에, 3일전에 도착을 해서 굉장히 위원님들이 밤을 새우면서 연구를 하신 내용이시니까 가능하면 길게 상호 꺼리가 없이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보건국장님과 강남병원 원장님은 보고내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셨습니다. 그 선서가 과연 마음에서 우러나는 선서가 되기 위해서라도 성실한 수감자세를 갖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하나 지금 보건복지국하고 강남병원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자리가 일반 회기 때에 하는 업무보고쯤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무척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비록 1년 동안 한 업무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받는 수감장입니다. 이 수감장이라는 것을 깊이 마음에 새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 조례에도 엄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오후에 우리 보건복지국장께서는 그 조례내용이 어떤 것인지 본위원과 수감중에 미리 그 내용을 밝히고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하고 관계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지가 2년째 돼도 도착 안 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그 내용이 궁금해서 사실 이번에 그 내용확인을 위해서 제가 자청 보사위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에 이 감사기간중에 그 내용 알고자 하고 정식으로 서면으로 요청했는데 이 시간까지도 도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노인복지과에 추모공원 관계되는 부지 선정되었을 때의 회의록입니다. 이 내용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줄 수 있으면 준다, 줄 수 없으면 못 준다 하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그 자료를 다시금 요청을 하고요. 두 번째는 2000년도부터 2002년 10월말까지 추모공원 관계로 해서 집행된 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 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세 번째 자료입니다. 지금 보건복지국에서는 2년이 가깝도록 이 수급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수급계획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의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공원이 설립되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가 이미 오래 전에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통영향,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정식으로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이 네 가지 자료를 오후에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적어도 그 동안 이처럼 우리 복지국에서 방대한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은 했습니다만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에 정말로 불성실하고 허위에 찬 보고가 아닐까 하는 의아심을 가집니다. 이 문제는 감사를 진행을 하면서 밝혀질 것이니까 이와 같이 타성에 젖고 복지부동하는 자세로 옛날하고 똑같은 그와 같이 이 수감장만, 오늘 하루만 피하면 된다 하는 사고는 없애주시고, 오늘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건복지국의 태도에 따라서 차수변경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꼭 좀 오후 수감전에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캐비닛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오후에 없다고 해 주시고, 있는 것은 있다고 해 주시고…….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네, 사실대로 있으면 있는 것은 제출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선순위원장대리

전장하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지금 한봉수 위원님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를 오후에 가능한 부분은 신속하게 제출을 해 주셔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선순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재익위원

중랑구 제2선거구 출신 최재익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 준비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우리 한봉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감사일정에 임박해서 하루 전에 보내주는 그런 기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간에 감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하는 것을 아시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보수도 받지 못하는 명예직입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위원들 활동에 대해서 협조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저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국 자료만 봤지 4개 병원 그런 데는 전혀 검토도, 책 보지도 못했습니다. 최소한 며칠 전에 보내줘야만 검토할 텐데,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날을 새면서 해도 제대로 못 봅니다. 그래서 저는 4개 병원, 강남병원 포함해서 질의를 못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우리 전장하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요청 하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제출 안 하면요? 규정된 날짜에 제출을 안 하면…….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그때까지 제출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께 어떠한 이유 때문에 며칠 더 걸린다든지 제출하는 데 언제까지 제출한다든지 그런 중간통보를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익위원

서면으로 통보하든가 그런 이유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생략됐다고 하면 또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익위원

우리 의회 의결로서 징계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정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든가 해서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최재익위원

우선 그렇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수감태도 저는 불량으로 봐서 보건복지국은 우선 한 2, 3일 전에 받았기 때문에 제외시켜 놓고 나머지 병원, 시립병원, 강남병원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를 일단 보냅니다. 사실 이것이 업무보고인지 행정사무감사인지 서류 내용조차도 얼렁뚱땅해 가지고 내용도 아주 불성실합니다. 제가 이따 감사 보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어느 정신병원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더니 다 누락시켜 놓고 몇 개만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기관경고를 보내면서 제가 일차로 북부노인전문요양병원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저희 중랑구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재정자립도 23위로 가장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질병이라든가 급한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도 타 구로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어려운 지역에 있습니다. 아울러 드릴 말씀은 어차피 북부노인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함에 있어서 기왕에 병원을 짓는데 진료과목 추가로서 치과, 방사선과, 가정의학과 3개 목을 일차 서울시에서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명칭도 서울시장이 지난 8월에 구청을 방문하셔서 지역실정에 맞는 명칭 변경토록 동의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최재익위원

1차에서는 치과, 방사선과, 가정의학과 3개 목을 추가로 하고 2차 서울시에서 수용한 진료과목 추가, 외과 응급기능 신설, 병상수 조정, 전체 200병상 중에서 일부를 일반환자용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수용하셨죠?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네.

최재익위원

추진경위와 기타 포괄적인 말씀을 간략히 해 주십시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이고 또 그것을 반영을 해서 설계변경중에 있습니다, 설계에 반영을 해야 그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재익위원

그러면 중랑구쪽에서 요구한 내용이 거의 다 수용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일반병상 확충, 90여 병상 확충…….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병상 확충되는 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러면 200병상 중에 일부 일반용으로 전환은 가능하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절대 불가한 사항입니까, 90병상 확충은?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것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거의 다 수용이 된 것으로…….

최재익위원

일반인 진료, 응급실 설치, 외과, 가정의학과, 방사선과, 치과 등 모든 병원기능은 첨가를 시키는데?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23쪽요. 보건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이다 해 가지고 이때 아마 월드컵과 부산아시아게임 등이 있어서 음식점 관련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지원이 많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런데 두 번째 외국어 메뉴판 그것과 외국어 길라잡이, 책자형 외국 식단차림표, 카드형 외국 식단차림표 이런 것 이외에는 없습니까? 서울시에서 제작해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죠.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그 외에도 종업원들에 대한 친절서비스를 위해서 친절서비스교육용으로 만화나 비디오테이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자, 예를 들면 비디오로 친절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다 이런 것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최재익위원

제가 왜 품목을 알고자 했냐면 그 부분에서 의심나는 사항, 서울시에서 집행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사항,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것은 제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가위요.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그것은 보건복지국에서 제작한 것이 아니고…….

최재익위원

예산은 어디서 나갔습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자치구에서 인센티브…….

조일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담당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정선순위원장대리

전장하 국장님, 지금 현재 최재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치구에서 만들었든 어디서 만들었든 담당공무원이 나오셔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최재익위원

위원장님, 관련돼서 그런데 제가 오후발언시간은 다른 위원님께 양해하도록 하고 이번에 저한테 시간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후에 발언을 가급적이면 시간을 뺏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순위원장대리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한 10분 정도.

병출

유병출식품위생팀장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모범음식점에 인센티브제품으로 나눠주게 되어 있는 물품 중에 하나로서 가위를 선정하게 된 동기는 금년에 월드컵을 앞두고 이제 음식점에 가면 냉면이나 고기를 잘라주는 가위가 끝이 너무 뾰족해서 위화감을 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 가위를 보건복지부에서 몇 개 연구기관에 위탁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런 가위를 인센티브제품으로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그대로 25개 자치구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제품구입비가 한 5억 4,000이 나갔습니다. 그 예산 안에서 자치구별로 모범음식점에 그 가위를 예산 한도 내에서 보급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급한 것입니다.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닙니다.

최재익위원

그러면 제작비용은 어디서 부담했습니까?

병출

유병출식품위생팀장

제작비용은 저희는 구매를 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제작이 보건복지부하고 얘기가 돼서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는 인센티브제품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최재익위원

서울시 재정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는 말씀이시죠?

병출

유병출식품위생팀장

재정은 저희가 자치구에 식품진흥기금을 예산으로 내려준 거죠, 구입을 하도록.

최재익위원

그것이 서울시의 낭비인데 이것을 팀장님이 개인적으로 볼 때 성공적인 가위제작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실패작으로 생각하십니까?

병출

유병출식품위생팀장

저희가 얘기 들을 때는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 설문과정에서 뾰족한 가위를 가지고 냉면을 잘라주고 고기를 잘라주는 것이 혐오감을 준다고 해서 동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론을 음식업중앙회라든가 이런 데도 전부 여론을 들어봤더니 가위를 바꿔주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런 여론을 듣고서 그대로 보건복지부의 지침대로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최재익위원

그 후임장관으로 이태복 장관이죠? 만나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실패작으로 인정하고, 이것 개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병출

유병출식품위생팀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것이 한 8,000원선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즐겁게 한다고 멜로디를 만들었는데 누르기만 하면 소리가 나서 끌 수가 없습니다. 온통 이것을 쓰면서 식당 음식 먹으러 온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기는 하는데 한 30개 팀이 왔을 때 30개를 눌렀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끌 수가 없습니다. 또 물에 씻으면 물에 들어가고 빠지는데 아무리 보건복지부 지침 시달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됐다. 단가면에서도 50% 이상 비쌉니다. 이 가위는 아닙니까?

병출

유병출식품위생팀장

그것은 저희가 했던 것이 아닙니다.

최재익위원

됐습니다. 이 책자 그때 당시에 만들었죠?

병출

유병출식품위생팀장

네,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최재익위원

외국인 한국 방문을 계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했습니까?

병출

유병출식품위생팀장

그것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모범음식점 홍보용으로 만든 것입니다.

최재익위원

이것도 만드셨지요?

병출

유병출식품위생팀장

네, 만들었습니다.

최재익위원

이것 한국음식업중앙회에 의뢰해서 총 3,000만원 한번 내려보냈지요?

병출

유병출식품위생팀장

네.

최재익위원

그러다가 중간에 업자 선정을 해서 다 만들도록 했는데 업자선정을 해서 계약금도 들어가고 제작에 들어갔는데 서울시측이 급히 와서 어느 공무원이 직접 와서 취소를 시켰지요?

병출

유병출식품위생팀장

취소를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처음에 제작을 하기 위해서 기획단계에서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그것이 외국어메뉴판을 보급하기 위해서…….

최재익위원

제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음식업중앙회에서 다른 업자를 선정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 중에 서울시측으로부터 3,000만원 통장에 넣어주어서 넣은 상태에서 업자선정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작스럽게 통보가 와서 서울시에서 다른 업자를 선정해서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 중단을 시켜라, 그러니까 음식업중앙회에서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 업자선정을 공모를 해서 전부 다 검토를 해서 가장 저렴한 업자를 선정해서 작업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협조를 요하면서 통장에 돈을 3,000만원 넣어줘서 작업을 진행하는데 또 빼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울시측으로부터 강압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공무원이 선정한 업자로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왜 바로 집행을 하지, 왜 한국음식업중앙회 통장을 통해서 갔느냐 그 부분을, 아마 덕신상사인가 그럴 것입니다. 이따 그 확인을 업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식품위생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감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에 추진한 그러한 사업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님들이 하는 것으로서 시민들이 직접 감사하는 그런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일단 자료라든가 업무집행에 있어서는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정확성이 있어야 되지요?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여기에 대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그러면 2002년 주요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2002년도 몇 건이나 됩니까? 23쪽요. 사회복지과 거기서 사업개요 약 36건이 되나요? 두꺼운 것입니다. 몇 건입니까? 23쪽입니다. 큰 사업을 했는데 일단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36건 맞습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네, 사회과 36개 사업으로…….

최재익위원

36건 맞지요?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러면 넘겨보세요. 25쪽 연번 27번부터 33번하고 20번에서 26번하고 겹쳤지요?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최재익위원

328억 어디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는 다 맞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장께서? 36건에 그러면 5,090억인데 328억을 어디다 어떻게 유용했습니까? 왜 단일행사를 이중으로 해서 그것도 실수인 줄 알았어요. 실수면 품목만 명기만 되었고, 합계 금액은 맞아야 되는데 이중으로 기재한 금액 전부 다 있습니다, 여기. 328억 어떻게 썼습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인쇄과정에서 정리하는 것이 잘못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최재익위원

어떻게 인쇄과정에서 잘못됩니까? 인쇄과정이라 하더라도 합계는 맞고 중복되었으면 중복된 항목만 들어가야 되는데 서울시 천만 이상의 복지행정을 다루는 보건복지국팀이 320억을 그것도 36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두 번 기재한 금액을 거기에 맞도록 써놓았습니다.

정선순위원장대리

전장하 국장님, 담당 일어나게 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제가 미처 자료를 챙기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자료가 중복으로 나가서 다시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재익위원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단순한 실수라기 보다는 너무나 큰 엄청난 실수입니다. 우리 서울 천만시민을 우롱하고 복지부동한 공무원들의 자세를 그대로 여실히 보내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중지와 함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위해서 임시 정회를 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정선순위원장대리

조일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일호위원

감사는 정상적으로 진행하시고, 최재익 간사님께서 그 문제는 전장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이 해명할 수 있는 자료와 기타 모든 것을 준비할 수는 있는 시간 여유를 드리고 감사는 계속 진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정선순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최재익 위원님이 지금 현재 질의하고 또 감사중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후에 회의를 할 때 그 동안에 전장하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 후에 양해가 되신다라면 결정을 하는 것으로 위원님, 어떠시겠습니까?

최재익위원

네.

정선순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최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선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원위원

보건복지국장님, 지금 보건복지국에 당면현안문제 중의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었지요?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장애인콜택시문제도 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강영원위원

장애인콜택시건 문제로 해서 의회 내부에 집행부에 대한 어떤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불신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사실 대치를 해서 참 복잡했었지요, 그렇지요?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네.

강영원위원

그렇게 흐르다가 우리 복지국장님이 장애인과장님하고 담당팀장하고 아주 묘수를 가져와서 그래서 저희가 같이 협상해 가는 과정에 보니까 그런 정도라면 굉장히 노력했고, 사실 도출하기 힘든 계획을 가져왔다 싶어서 이렇게 되면 시민 돈도 절약이 되고 정책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집행부의 일을 밀어주는 식으로 하고, 도와주는 것으로 하고 잘 흘러갔어요. 그때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쪽에 어떤 상황을 요구했느냐 하면 집행부쪽 시장쪽에 대한 불신을 막기 위해서 일단 이 문제는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여라 했다고요. 그러면 그 전에는 조례나 규칙상에 어떤 선정위원이나 심사위원을 뽑을 때는 9명의 심사위원이 들어가면 3명, 6명의 심사위원이 들어가면 2명 정도해서 1/3 이상을 갖다가 하는 것으로 해 왔고 그렇게 전장하 국장님 때는 다 지켰어요. 노력했고 그렇게 모든 문제점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었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문제삼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다는 점을 굉장히 좋게 평가했고, 치하했는데 이 콜센터 선정 건에 대한 문제는 아직 시작도 안 되었고, 집행부가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조례에 규제받을 상황이 아니고, 또한 서울특별시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안 자체가 통과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추정적으로 시의회가 같이 합류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여기서는 심사위원이 10명으로 들어가서 5명 정도가 의회 의원들이 들어가서 했을 때 시장과 집행부에 대한 불신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해서 내막적인 얘기가 다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에 대한 노력도 전장하 국장과 장애인복지과장과 팀장이 노력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 문제가 어디로 넘어갔느냐 하면 결국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체제위탁건을 맡게 되었잖아요?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네.

강영원위원

이 사람들이 시의회하고 집행부가 합의한 사항을 자기네 마음대로 말을 못 듣겠다, 우리는 자기네 나름대로 6명의 선정위원을 신청해서 올리겠다고 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박주웅 운영위원장까지 결재를 딱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의 이 행태는 서울시의회와 집행부의 합의사항을 함부로 무시한, 의회를 경시한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간단히 간과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개정조례안이 아직 올라가서 통과된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면 개정조례안 두 번째 주요골자 라번에 장애인콜택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행을 위하여 시장은 시설관리공단 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련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제3자에게 이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 통과된 안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는 추정적으로 보건사회위원회하고 집행부가 같이 모든 의사를 공감했고, 집행부가 우리 의회의 권능을 인정해 주었고, 그 명예를 존중해 주었기 때문에 월급받지 않고 일하는 이러한 명예직 입장에서 가장 합당한 수준이었고 노력이었기 때문에 같이 합류했고, 그래서 이 조례안 자체는 추정적으로 우리가 서로 내막적으로 서로 통했고, 묵시적으로 되어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와 집행부가 얘기한 상황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이 그것은 절대 안 돼요. 6명 관리부장이 그렇게 보고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와서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라고 해서 이사장하고 통화를 했더니 이사장 하는 얘기가 내가 안 가고 이사가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 상황은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어떠한 의도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시의회와 그리고 담당 집행부를 무시했고, 그리고 의회의 의결을 무시한 상황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위원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관리부당, 담당팀장을 참고인으로 참석해서 이 자리에서 위원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상의하고 그리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회 경시에 대한 경고로서 응징하고자 하는데 위원장께서는 본위원의 뜻을 받아주셔서 이들을 소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물어보겠고요. 이상으로서 매듭짓겠습니다. 이 문제를 매듭지어 주십시오.

정선순위원장대리

강영원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추후로 시설관리이사장님을 포함해서 감사에 임할 수 있는 분들은 국장님이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시지요.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지금 강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위원님들 들으셨으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고,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선순위원장대리

출석할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이 어떠신지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포함한 관리부장, 담당팀장 이렇게 세 분의 출석을 오후에 하도록 통보합니다. 다음은 조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일호위원

조일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강남병원 원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응급의학과 전문의 정원 2명 중 부족한 인원 1명에 대해서는 보강을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부족한 정원 1명이 없으므로 인해서 병원의 연간 수입성에 대해서 차이는 얼마인지, 시민의 진료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큰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전문의 1명을 보강해서라도 병원 연간 수입성을, 병원에 많은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대체방안은 없는지 원장님께서 이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는 산업화 경제가 날로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수적인 인건비를 어떤 재정적인 자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인력을 보충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 관계없이 전문의를 채용해서 시민의 건강과 또 진료에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산관계만 자꾸 따질 것이 아니라 전문인력을 보충해서 병원의 질적, 국민 모두의 건강에 질적향상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원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답변이 어렵다면 관계공무원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줘도 좋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체됐고 지금 점심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고 전장하 국장님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월에 제가 질문한 내용은 서울시에 약 100여 업체의 가이드레인을 약 80%를 철거해 준 데 대해서 매우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본위원은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누차 여러 가지 동료위원도 말씀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 조달청에 장애인콜택시 100대를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달청의 사양서를 보니까 합판을 차위에 까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나무를 깔게 되면 여기에 대한 부패 또 나무는 오래 되면 자연적으로 습기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썩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대한 공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12월 23일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보너스 기타 좋은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동감합니다만 지금 차량은 이미 구매에 들어가서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프트는 일본에 주문을 주어서 수입을 해서 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미국에서 구입을 해서 도착해서 지금 조립중에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렇죠. 본위원 생각은 지금 완전제작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판을 여기에 고무판이나 탄력있는 재질로 바꾸어서 이것이 12월 23일 콜택시 나가는데 여기에 문제가 되어서 왈가왈부하는 일이 없도록 본위원은 사전에 철저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장하 국장님께서는 합판을 다른 재질로 바꾸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저희에게 제시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콜택시 100대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 전문가가 검수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래서 본위원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제가 그 장소에 가서 검수에 같이 협조할 용의는 있습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아주 조일호 위원님 장애인콜택시에 남다른 열정과 또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우선 실무국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일호위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기사모집을 수일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콜택시 기사는 여기 심사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심사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대책도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장애인콜택시 심사기준할 때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각 병원의 전문 의사선생님이나 원장님이나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심사를 하실 때는 반드시 신체 양호한지 병원에 신체검사를 해서 선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전장하 국장님께서도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저에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라매병원의 직원 나오셨습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보라매병원은 오늘 감사대상기관이 아닙니다.

조일호위원

이것이 보라매병원에서 저한테 답변 온 것입니다. 세상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감사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제가 보라매병원에 개인적으로 방문해서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지금 조일호 위원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합판문제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특수합판이 되어서 보통합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일호 위원님 말씀처럼 재질을 바꾸어야 될지 안될지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어떤 합판으로 하는지 저희도 솔직히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인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그 문제는 구두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본위원에게 반드시 서류상으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정말 괜찮은 것인지 아닌지 다시 하기로 하고요. 검수대책도 이렇게 위원님께서 솔선해서 해 주신다니까 한번 자문도 구하고 또 저희가 사전에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하나라도 먼저 되면 가지고 와서 눈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위원님 한번 보시고 차에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또 보완해야 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최종적인 완제품을 가지고 검사하는 절차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기사모집관계도 일단은 자치구에서 배당된 인원 중에 2배수를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두 배수가 되면 전부 200명이 되겠죠. 200명 가지고 최종적으로 건강상태, 다른 면접을 거쳐서 하는데 의사도 포함을 해서 건강상태를 의사들이 전문가 입장에서 운전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건강상태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조일호 위원님 저희 강남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채용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고민거리를 대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저희 병원에는 외과 전문의 한 사람이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을 봐서. 그래서 지금 응급실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가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을 수년 동안 채용하려고 하다가 올해 금년에 마침 5월 6일자 한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9월 16일자 사직을 해서 지금은 2명 중 1명밖에, 실장 혼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그 동안에도 몇 년 동안 못 구했는데 보니까 배출인력 자체가 적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 의약분업 이후에 의료시장의 여건이, 소위 사회적 여건이 응급의학전문의는 다른 전문의 같이 한 가지에만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의 응급기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위 다기능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약분업 이후에 아까도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원이 개업이 잘 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응급의학을 개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를 의원으로 개업해도 훨씬 수입이 공직생활하는 것보다는 한두 배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십 배 정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가서 개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여건을 보사부에서도 병원쪽에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 하는 것을 알고 2003년부터는 수가체제 같은 것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달라지면 또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빈 기간 동안에는 할 수 없이 각 과에서 돌아가면서 맡아서 응급실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공백을 메워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일호위원

됐습니다.

정선순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점심식사와 아까 최재익 위원님과 강영원 위원님의 의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다 하신 위원님은 질의를 오후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 우선 세 분 위원님이 오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시겠다고 해서 이정선 위원님과 나종문 위원님 순서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이정선 위원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에 주단기보호소 평가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단기보호소의 평가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79쪽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재수탁 평가서와 심사서가 있을 것입니다. 재수탁에 들어간 시설에 대한 평가서와 심사서류를 준비해 주시고 요. 그 다음에 288쪽에 있는 학교주변 유해식품 단속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즈음 추운 날씨에도 노숙자 밀착상담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07쪽에 있는 병원 폐수 적발 후에 어떻게 시정이 됐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위원장대리

다음은 나종문 위원님.

나종문위원

나종문 위원입니다.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항상 애써 주시는 전장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오후 행감을 위한 자료를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계획과 사업집행내용,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 이것을 자료로 세세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관과 관련된 이용자들의 그 동안의 민원과 민원처리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쪽방거주자 현황이 다 파악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쪽방거주자의 상황을 좀 세세하게 파악되어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서울시 정책과 관련해서 저 나름대로의 의견을 개진해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고맙습니다.

나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정선순위원장대리

최재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재익위원

399쪽에서 402쪽까지 임상연구비 지급에 따른 논문 76권 전체 다 요구바랍니다.

정선순위원장대리

전장하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오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자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예자위원

네, 강남병원장님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약품 조달청 전자입찰로 해서 전 품목을 하시는지, 아니면 조달청 전자입찰 외의 품목은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약품 입찰을 받으셔서 강남병원이, 그 다음에 다른 시립병원에도 같이 나누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달청 전자입찰 약품품목 외에 그냥 강남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품목이 있으시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동약품 외에 9개 업체에서 약품입찰을 하고 있는데 그 각자 업체 전체 업체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선순위원장대리

이정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선위원

248쪽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비가 죽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어서 음향시설을 했으면 어떤 음향시설을 어떻게 해서 단가가 5,000만원이 나오고, 3,000만원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기능 보강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위원장대리

네, 말씀하십시오.

하태종위원

의약과장님께 자료 요청하는데요. 각 지금 병원별 결원된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진에 대한 현재 실태파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그 분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이력, 경력을 해서 오늘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부분에서는 서울시에 서울시 각 구별로 보면 보건소에 치과의사들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수합을 해야 됩니다.

하태종위원

그것은 다음에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시립병원 것만 해 주면 됩니까?

하태종위원

네.

정선순위원장대리

네, 김예자 위원님.

김예자위원

의약과장님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최근에 약국에 소위 파파라치라고 하나요. 파파라치에 의해서 고발된 약국이 서울시내에 몇 군데가 있으며 그 약국들이 어떤 어떤 약국인지 오후에 자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그것도 각 9개인가 해당자치구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좌우간…….

김예자위원

9개요? 40 몇 개 아닌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해당 자치구가요.

김예자위원

해당 자치구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빨리 받는 대로 좌우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자위원

네.

정선순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 행정감사를 위해서 답변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12시 45분부터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박시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용 위원님.

성성용위원

구로구의 성성용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예산과 관련된 질문을 한 서너 가지 하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관의 경우 보조금액은 동일한데 그 집행액이 각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여쭤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2001년도 개관한 노인복지센터의 불용액이 다른 노인복지관과 비교하여 대단히 많은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생활시설의 경우 반납액이 전혀 없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질의합니다. 노인생활시설의 경우 반납액이 전혀 없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성성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관의 경우 운영비 보조금액에 대해서 집행액이 서로 상이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노인복지관은 규모, 직원수, 추진사업 등이 대동소이해서 보조금을 균등하게 대부분 지원하고 있으나 집행액은 직원들의 경력, 호봉 이런 것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다소 시설 별로 차이가 납니다. 다른 데서는 거의 균등하게. 두 번째, 노인복지센터운영비가 불용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2001년도 운영비예산액은 12억 7,400만원으로서 집행액은 11억 3,000만원이고 따라서 1억 4,4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은 88.7%였는데 불용사유는 당초 개관할 계획이 2001년 3월이었는데 한 달 정도 늦어져서 4월에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개관이 지연되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 노인생활의 시설의 경우 예산반납액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자료 작성할 때에 반납을 제외한 실집행액을 기준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하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워낙 방대한 자료에 또 위원들께서는 물으셔야 할 부분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복지국하고 4개 병원에 강남병원까지 5개 병원이 포함되어서 함께 감사를 하는 관계로 해서 이쪽 저쪽 서로가 교차해서 감사를 하다보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실 수 있다면 지금 각 병원의 원장님을 포함해서 직접 진료에 참여하셔야 될 의사선생님들, 또 간호부장님까지 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고 하면 우선 우선적으로 병원쪽에 관한 감사를 선행을 해 주셔서 먼저 병원에 대한 감사의결을 끝내고 빨리 돌아가셔서 정말 다급한 환자진료, 그 다음에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조금 병원쪽에 먼저 감사를 진행해서 종결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정식으로 긴급동의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해 주셔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하위원장

한봉수 위원님께서 또 우리 병원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태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태종위원

지금 한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마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이미 일정이 잡혀서 아마 병원내에서도 오늘 하루 정도는 진료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대로 진행을 하시고 다음 내년도부터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병원이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난 연후에 일반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박시하위원장

하태종 위원님께서는 그대로 진행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분 다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필요한 질문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가부로 결정한다는 것도 그렇고, 조일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일호위원

지금 한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하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두 분 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 각 병원의 주무부서에 한 사람만 계시고 다른 분께서는 미리 가시고 오늘은 보건복지국 전장하 국장님이 오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지금 출두를 요구해 놓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우선 병원문제는 빨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돌아가셔서 본 업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한봉수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조일호 위원은 동의합니다.

박시하위원장

조일호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감사성격상 또 상호 연관되어 있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한 분이 계시다가 애매한 부분이 나오면 그것을 대답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가급적이면 병원에 대한 것은 먼저 해 주시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한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끝내고 보사국 일이 나중에 끝나면 어떻겠느냐, 또 하태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1년에 한번 있는 감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병원업무 도와주는 차원에서 빨리 끝내자 하면 질문을 먼저 해 주시면 빨리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수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수원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리를 좀 비워가지고 내용을 이제 제가 알게 됐는데 보건사회위원회의 운영상 지금 하태종 위원님 발언내용하고 한봉수 위원님 발언내용하고 잠깐 들었는데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 한두 사람의 뜻에 따라서 조직의 개념을 또 질의를 바꾸고 뒤집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예산과 규모와 그 시스템 구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복지국, 여성정책국, 강남병원, 기타 병원 서열이라는 것이 있어서 관례대로 해야지 누구를 먼저 보내고 누구를 늦게 보내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체 운영을 권한으로 혼자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면 앞으로, 오늘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분의 발언의지를 100% 취합은 못했습니다만 대충 감으로 말해서 정상적으로 순서대로 또 위원들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질문내용이나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큰 말 나가면 작은 말 나가는 것이고 여의도에 있는 국회나 우리나 시정 담당하는 시의회 의원이나 규정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양 간사가 어떻게 얘기를 하셔서 그런 것인지 무슨 뜻에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정상적으로 순서대로 감사를 해 주시기를 나는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박시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강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원위원

지금 참고인으로 부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관리부장, 담당팀장 들어오셨죠? 이사장님은 상석에 앉으시고 질문 한번 드릴게요. 지금 보건복지국 그리고 서울시장 정책 중에서 장애인콜택시 건은 굉장히 이슈가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상임위에서 보건복지국하고 굉장히 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첨예한 대립도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시죠? 묻는 말에만 일문일답으로 대답하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이 문제를 보건복지국에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상황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회에서…….

한봉수위원

위원장, 발언대에 세워서 답변하게 하세요.

박시하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발언대에 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위원

그래서 보건복지국에서는 장애인과장하고 팀장들이 진짜 제가 알기로도 한 달 이상을 전 콜택시부터 시설들이라든지 다니면서 연구해 가지고 우리 보사위에 가져왔었어요. 이 정도면 진짜 우리가 원하는 안을 가져왔구나 해 가지고 모든 안을 순탄하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항을 어디로 보냈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이관시켰죠. 거기에서 한 것이 뭐냐면 콜택시 운영에 대한, 맡은 역할이 뭐예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맡은 역할이 구청에서 2배수를 선정한 수탁자를 저희들이 받아서 최종 100명을 선정하도록 그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콜센터를 선정하도록 맡았습니다. 그리고 수탁자들이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복장선정관계를 저희들이 맡고 그 세 가지 업무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래서 모든 문제가 원안대로 잘 됐고 그 다음에 굉장히 세련된 안을 가지고 와서 운행이 잘 되겠다 싶어서 이 문제는 논의 안 하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콜센터 선정문제부터 해서 수탁자 선정문제로 시의회하고 집행부가 결의하고 의결한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나 그 다음에 집행부쪽에 많은 시민들이 의혹의 눈이 있고 하니까 이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문제는 집행부 그리고 시장이, 아직 조례가 통과 안 됐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의 지침대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조례 통과 안 된 사항은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러나 시의회에서는 집행부가 그리고 시장이 어떤 의혹고리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아직 조례안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묵시적으로 이 문제를 합의해 주면서 원활하게 시장의 지침, 그리고 장애인의 실질적인 복지가 되도록 하자고 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면서 내부 의회하고 집행부가 결의했던 사항을 짚어나가던 과정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번의 경우에 한해서는 심사위원을 10명을 놓고 아직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모든 것을 뒤집어쓸 상황을 의회가 같이 한다 해서 심사위원 10명 중에 5명이 들어가기로 묵시적인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구체적인 내용관계는 모르고 콜센터 선정을 저희들이 하는 것만 지시를 받았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러면 6명에 대해서 업무협조해서 위탁공모선정업체 심사위원 추천을 해서 6명을 선정한 것은 사인, 이사장님이 안 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러면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관리부장도 그 얘기 안 합니까? 담당팀장도 전달 안 해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 세 분하고 저희들 한 사항을 복지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강영원위원

지금 보건복지국장님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과장님하고 몇 번에 걸쳐서, 어제 관리부장님하고 담당팀장 불러다가 이것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의결사항이니까 이대로 따르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고집 부려서 이것이 계속 안 됐어요. 6명으로 굳이 하여야 되겠다. 이유가 뭐냐니까 내부적인 이유가 있다, 내부적인 복안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아니고요.

강영원위원

내부적인 복안이 뭐예요? 집행부 의도대로 하겠다는 것이 내부적인 복안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사관계는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심사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만…….

강영원위원

보세요. 그러면 조례안이 지금 통과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맡을 수 있는 사항이 묵시적인 우리의 합의사항이고 묵시적인 사항이라고 얘기했죠? 아직까지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은 기본적인 안을 이행시켜 주는 대행역할이지 시장의 정책과 시의회의 일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묵시적으로 풀어주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의 정책사항은 시장이 하는 사항이고 의회에서는 그 권한을 주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장님께서 그런 사항을 하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시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강영원위원

6명 하라고 지침 받았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보건복지국하고 협의가 그렇게 됐습니다.

강영원위원

보건복지국하고는 우리가 10명이 돼서,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세요. 장애인복지과장님 통해서 우리가 얘기된 10명이 들어가야지 이 문제가 의회와 같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묵시적으로 조례는 12월 며칠인가 하면 내일 모레인가 상정이 돼요. 그때 통과되기 전까지 우리가 같이 공유할 문제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장애인복지과장도 같이 불렀고 시설관리공단의 부장도 불러다가 같이 대화했었어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원위원

잠깐 이야기 들어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도 그 사항에 대해 알았다고 보고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담당이 와서 우리 김동수 전문위원하고 얘기한 후에 그 사항을 알았습니다 하고 관리과장님한테 보고했더니 관리과장이 안 된다고 우리 이사장님께 6명만 신청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다 말이에요.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경시해도 됩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존중하겠습니다. 존중하는데 집행부의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침을 정하는 사항은 집행부의 권한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영원위원

집행부의 업무사항을 의회가 같이 논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집행부의 안을 우리가 간섭합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을 선정하면서 위원님 세 분하고…….

강영원위원

위원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위원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합의한 사항을 함부로 경시하고, 분명히 담당을 불러다가 이것이 같이 합의한 사항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네 마음대로 가서 과장이 용납 안 되고 이사장이 용납 안 된다고 바꿔버리는 이 행위가…….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은 존중하겠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일을 하면서 콜센터 업체 선정을 공정하게 신뢰성 있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세 분 모시고 저희들 내부위원 세 분 해서 여섯 분이 심사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다른 말씀 하시면 제가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원위원

이사장님 맞습니까? 존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10명 하든 5명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얘기된 사항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딴 소리해요. 이사장님에 대한 얘기는 효율적인 것을 따졌다 안 따졌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이 안을 논의했고, 그리고 나서 이 안을 하니까 굳이 고집을 부리면서 의회에 가서 6명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해 왔다고 해서 너네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전문위원이 물어봤더니 우리 나름대로 복안이 있다. 효율성의 문제는 어느 것이 나은지 그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박시하위원장

정리 좀 해 주세요.

강영원위원

정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의회와 보건복지국 집행부가 같이 얘기해서 했고, 서로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면 담당하고 관리부장 와서 얘기 분명히 전달했는데 그 사항이 전달도 안 되고 이행되었다는 자체는 우리 시의회를 분명히 경시하고 무시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위원님들 존중을 하고 있고, 시의회를 경시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콜센터 선택관계는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공단 책임하에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내부 3명, 위원님 세 분을 모심으로 해서 그렇게 안을 만들었고 여러 가지 심사기준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래서 심사위원회 문제를 시 집행부와 같이 논의했고, 그 안이 분명히 전달되었고, 그리고 시의회의 결의사항을 그 당시 이사장님이 올 수 없기 때문에 관리부장님을 불렀던 것이에요. 전달 안 받았어요, 그 내용을?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의회 결의사항을 어떤 절차를 거친 사항이 있습니까? 시의회 어떻게 결의했습니까? 결의한 사항을 주시면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강영원위원

따르는 것은 향후의 문제이고, 지금 불러들인 것은 따르고 안 따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보니까 이사장님이 그 사항은 모르고 있었네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의원님 결의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결의사항을 주십시오.

박시하위원장

그러면 강영원 위원님, 우리 의회의 결의사항이라든가 의사를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급한 회의가 있는데 오늘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 꼭 참석을 해서 말씀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강영원위원

위원장님, 지금 참고인으로 나온 사람이 다른 긴박한 사항이 어디 있어요? 의회에 나와서 증언하는 이 사항보다 더 긴박한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이 잘못되셨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사장님이 모르고 있던 사항이라고 하니까 이 문제는 일단 향후 다시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사장이 알고도 이렇게 끝까지 강행했다면 이 문제는 그에 합당한 어떤 징계안이든 찾아서 요구하려고 했는데 이사장이 몰랐었던 건이고, 그렇다면 그 밑에 직원들 있지요? 직원들 같이 가서 이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사항 그리고 의회에 와서 의원들하고 얘기한 사항이 제대로 전달 안 된 데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떠한 대처를 해 주시고요. 그에 대한 통보를 해 주십시오. 본위원은 이것으로 끝을 내려고 하고, 마지막 하나 더, 여기서 우리 전문위원이 이사장님이 참고인으로 오시게 되었다고 했는데 내가 안 가고 이사가 가면 안 되냐고 말씀했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늘 3시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한번 양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강영원위원

보건사회위원회에 이사장님이 역대에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단 하루라도 온 적 있었어요? 보건사회위원회에 참고인이든 아니면 어떤 행정보고 하려고 한 번이라도 온 적이 있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소관사항에 대해서 장묘소장이 죽 와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 외에 불러들인 경우가 있었어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었습니다.

강영원위원

왜 불렀겠어요? 사안이 그만큼 중대했기 때문입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영원위원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들이 얘기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사장님께서는 밑에 직원들 단속 잘 해 주십시오. 본위원은 이것으로서 문제를 매듭짓고자 합니다.

박시하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세한 의회의 뜻은 추후에 서면으로 통지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바쁘신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장수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수원위원

장수원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평소에 존경하는 이호조 이사장이 업무에 차질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 강영원 위원의 내용을 들어보면 아마 우리 102명의 의원 중에서 화가 나지 않을 의원이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절차상에 이 막중한 시간에 나와 주신 것도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아울러 지적한 대목을 이제사 저도 확실히 알았는데 그 인원과 조례와 정확히 하셔서 저희 위원장과 강영원 위원에게 오늘 내용을 절차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것입니다.

강영원위원

끝으로 조례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것은 묵시적으로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묵시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고 계시지요? 묵시적으로 인정해 준 것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의 행위의 문제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만 묵시적으로 인정해 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강영원위원

되었어요. 더 불거지면 다음 단계를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만…….

박시하위원장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사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하태종위원

점심 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마 소화들이 잘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위기 쇄신을 해서 얼굴을 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한봉수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물론 저도 한봉수 위원님의 의견에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년에 한 씩 있는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또 그리고 각 병원에서도 나름대로의 응급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치를 하고 오셨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짜여진 일정이고, 또 이러한 일정을 저희가 번복할 수가 없어서 제가 아까 반대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한봉수 위원님의 의견을 제가 반박하고자 냈던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 복지국장님께 말씀을 좀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며칠이나 걸렸습니까? 이 자료준비를 하시는 데 각 과별로?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딱 며칠이라고 얘기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한 달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하태종위원

저는 이번 초선의원으로서 서대문갑 제2선거구 하태종 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의회활동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제 개인적 소감을 한 말씀드리고자 하면 엄청난 자료를 받아보고 정말 과연 내가 시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되는 것인지 사실 제가 제 자신을 아니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결과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 준비를 못한 점 과연 이것이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그 목적이 그 집행한 내역을 가지고 올바로 집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그 문제점이 제기된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상호간에 풀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많은 물량을 가지고 과연 소화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휠체어를 타시고 그리고 시내를 나가시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휠체어를 타고 나가실 때의 소감이 어떻습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장애체험을 저희 직원들과 같이 했습니다만…….

하태종위원

요약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실제로 체험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태종위원

물론 체험을 안 하고 하고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날 그 결의대회를 하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고 서울시의원으로서 씁쓸한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시내를 다닐 때에 불편한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어디 있느냐,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모든 재무제표라든지 모든 내용들이 과연 전시행정이냐, 아니면 배분식의 행정이냐 저는 그것을 아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 좀더 현실적이고 또 현실에 맞는 그러한 행정이 바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결의대회를 하고 시내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기 지금 아동병원의 원장님 와 계시고 또 거기에는 중증지체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병원에 가면 정신병환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노인정에 가면 노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시적으로 그런 곳을 서울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체험을 해서 좀더 확실하고 효율적인 그러한 행정을 펴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그런 쪽에 치중을 해서 서울시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들이 상시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저도 동감입니다. 고맙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시 예산을 보면 약 12조원이라는 돈이 사회복지부분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부분 좋습니다. 선진국도 마찬가지이고 사회복지가 잘 되어야만이 그 나라의 국민소득도 올라가고 국민수준도 올라간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저소득층 또 도시영세민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지어주고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활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농촌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서울로 아니 올라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서울시가 이농현상을 부추기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물론 더 저소득층 생계보조비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치 못할 사정에 있을 때 그런 분들을 생계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마구잡이식으로 생계비 지원을 해 주면 누가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힘들게 일을 하겠어요? 다 서울로 와서 저소득층으로서 아까 제가 4인 가족 보니까 한 달에 120만원, 110만원 정도를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에 와서 그것 지원받고 내가 리어카라도 끌고 장사를 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데 누가 농촌에서 농사를 짓겠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농촌에 있는 저소득층을 서울로 불러들이는 결과가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서울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소득층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주택난 해결, 또 교통문제, 또는 인구증가로 인한 농촌피폐와 이런 것들이 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과연 복지국에서는 좀더 이것을 현실성 있게 독거노인이라든지 또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또는 결식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신경 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좀더 농촌지원책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서울시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더 생각을 해 보면 어떻겠는가, 좀더 진취적이고 좀더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는 그러한 농촌과 도시의 차별화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좀 그런 데 정책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명박 서울시장도 지난번에 발표하실 때 임대아파트 10만호 건설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서울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하게 되면 반대급부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비는 계속 늘어나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더 세워 가지고 효율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아주 하태종 위원님께서 복지정책의 전반적인 문제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거기에서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은 물론 저소득층 시민들이 주로 임대주택에 하겠지만 반드시 이렇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이농현상을 확산시키는 그런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구상하고 있는 기본적인 정책은 서울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중에서 소득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택마련을 위한 임대주택을 하는 것이지 시골 농촌에 있는 사람들까지 흡수하는 것까지 예상을 해서 그것은 아니다…….

하태종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물론 임대아파트 10만호 20만호 지어서 보급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그렇게 보급해 줌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이 물론 도시의 빈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시골에서 이농현상으로 서울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속 서울로 서울로 다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도시에 정착했을 때는 무주택자가 되고 무주택자가 되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되고 저소득층이 되다 보니까 또 생계비 지원을 받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목적성보다도 방법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찰하셔서 획일적인 방안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마시고 좀더 안목을 갖고 미래지향적인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아울러서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서울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시 인구가 그 전에는 천백만이었는데 지금 천삼십만 정도로 해마다 줄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서 신도시를 만들고 등등 그런 차원에서도 정부측에서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다. 또 시에서도 그런 것도 고려해서 참작을 하고 위원님 오늘 말씀하신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러한 인구분산이라든지 저소득층 지원문제, 종합적인 분석 또 검토를 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다른 것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구가 주는 것은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신도시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서울에서 약간의 인구가 경기도로 빠져나간 것 뿐이지 현실적으로 서울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결국은 서울에 업무를 다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통계학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평병원이라든지 동부병원이라든지 서대문병원이라든지 보라매병원, 강남병원, 이렇게 병원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라매병원이나 또 강남병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 동부, 서대문에는 지금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은 앙꼬 없는 찐빵처럼 좋은 의료진들이 와서 포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료진들이 그 병원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따르는 보수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엄청난 시설투자를 해서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를 하겠다는 행정이 결국에 가서는 적자로 운영이 되고 또 지역주민은 혜택을 못 보고 있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세부적으로 관찰을 하셔서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보고 느끼는 점을 얘기를 하니까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좀더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수차에 걸쳐서 의회 열릴 때마다 좋은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실정이나 실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저희 실무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을 비롯한 시의 간부들도 양질의 의료진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태를 충분히 알고, 그러나 당장 보수를 대폭적으로 올린다든지 그런 문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도 무척 고민을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 수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니까 당장 그렇게 급히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족시키고 또 은평병원, 서대문병원 등 시립병원에 대한 의료진 확보대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라매병원은 서울대에 위탁을 해서 비교적 의료진 확보가 좀 낫다고 하지만 그래도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또 문제가 있습니다. 강남병원은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양질의 의료진 확보문제라든지 또 임금과 관련된 문제 그것도 어느 한두 개 부서만 한다고 해서 될 성질은 아닙니다. 시는 시 나름대로 여러 부서 간에 협조가 되고 중앙부처와도 형평성문제 또 보건복지부 중앙부처하고도 협조되어야 될 문제도 있고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다같이 힘을 합쳐서 양질의 의료진 확보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오늘 갑론을박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계수라든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야 되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내용은 이러한 내용들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다 집행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추후에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도 얼마든지 지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그러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깊게 그냥 이곳만 빠져나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저는 아마 이것을 제가 의회활동 끝나는 그 날까지 집요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가 아무렇게나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니고 의사진들하고 상담까지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병원 원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쪽에 보시면 마번에 결손금 처리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단기손실이 46억 9,300만원인데 지금 합계가 차기이월결손금이 237억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강남병원의 원장님께서 업무보고 자료를 보시면 6쪽에 보시면 예비비를 28억 9,000을 잡아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관성과금 8억여 원 12월에 지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병원을 경영하고 또 의료진이라든지 행정직원들에게 사기 진작을 위해서 성과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7쪽의 결산서에서 보면 단기손실과 합계손실이 이렇게 엄청나게 빚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금을 지급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 물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과금이라는 것은 목표대비 달성이 돼서 그 달성률을 초과했을 때 성과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이 성과금은 병원의 자체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기관평가를 합니다. 의료원이면 의료원, 지방공사면 지방공사 평가를 해서 경영상태 또는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금년에 작년 실적을 가나다라마가 있는데 라급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료원 중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관성과금이 8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태종위원

원장님 재량권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행정자치부 규정입니다.

하태종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과금을 지급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답변이 길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저는 성과금 자체를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과금을 주고 있는 실태파악을 해 본 결과 나누어 주는 식으로 지금 성과금 지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내용이라든지 서울시가 지급하는 내용을 보면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제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다시 보충질문 할 시간이 있으면 제가 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따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하태종위원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시하위원장

장수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장수원위원

장수원 위원입니다. 연일 바쁜 이 엄동설한에 천만 서울시민의 복지행정을 맡은 전장하 국장 이하 전 실장, 과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님과 전 우리 위원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하나 저희가 익히 짚고 넘어가고 예산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마당에 시정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있어서 제가 직접 질문을 드릴 테니 선서하신 내용 그대로 정말로 충실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거짓없이 몇 가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한시간이 10분이죠? 저희가 애매모호하게 질문시간이 10분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는데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등록현황을 보면 제가 알기로 일반사회복지법인이 65개가 있고 또 노인복지법인이 36개가 있고 장애인복지법인이 53개가 있으며 의약과 1개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한 철저한 실적이 있었는가, 또 있으면 어떠한 제도로서 어떻게 이 엄청난 서울시 예산과 집행되는 과정에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 이 많은 복지법인에 대한 금년도 예산불용액이 여러분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정도의 불용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소상하게 혼날 때 혼날망정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복지국에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회계처리과정에 대한 일부 부정과 일부 횡령이 있다는 제보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것도 익명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실명으로 해서 실명이라는 것은 웬만해서 제보가 들어오기 힘든 것인데 아시다시피 이번 정기 본회의에서 제가 질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사회위원회를 대표해서 제가 질문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횡령이 사회적인 큰 물의를 야기시키는 부분에 대하여 감사와 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조사를 해서 실적 검사자료, 횡령한 내용, 업체, 실적 감독하는 과정과 내용을 실적을 저한테 직접 자료로 주셔야만 제가 본회의 질문할 때 참고자료로 삼겠으며, 법인관련 설립부터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 복지국장한테 한 마디만 물어보겠는데요. 2001년도 노인복지관 운영비 보조금액이 1개당 얼마인가 알고 계십니까, 실례지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2001년도…….

장수원위원

네, 노인복지관 운영비 보조금이 1개소당 약 연간 얼마인가 알고 계시냐고요? 내가 이것 시장한테 물으려고 했는데 오늘 국장한테 예비로 묻는 것입니다. 모르시지요? 어물어물 하지 말고요.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네, 정확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장수원위원

솔직해서 좋아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1개당 6억 8,0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틀릴 수도 있고, 약간 오차 범위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저 나름대로도 공부를 했으니까요. 그 전체 예산이 이렇게 되는데 그 집행액이 전부가 달라, 인원마다 다르고, 장소마다 다르고 그 내용이 액수가 내가 공부하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오래되고 복지부분에서 이름도 있고 저명인사 복지관이면 돈이 많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신생으로 조금 얼마 안 되었으면 범위는 더 크고 인원도 더 많고, 가서 우리가 조사해 보면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예산액 보면 적고, 이 내용이 왜 차이가 있는가, 집행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상황을 정확히 자료를 해 주시고, 특히 2001년도에 서울노인복지센터운영비 불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예산운영비용이 12억 규모인데 아직도 불용액이 10월……. 과장, 가만히 있어요. 옆에 자꾸 하지 말고. 12억 규모에서 현재 10월말까지 예산 불용액이 1억 7,000이나 돼. 그러니까 돈 안 쓰고 그 다음에 뒀다가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실무과장이나 국장은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고, 위생과장 나왔어요? 위생과장한테 제가 자료를 요청한 지가 약 두 달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자료제출 없이 저는 11월 이달 본회의 질의 때 분명히 내가 질문을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서울시 사우나 전체 일반목욕탕이 몇 개인가 알고 있어요?

무경

백무경보건위생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장수원위원

잘 모르고서 과장직에 앉아있기 좀 쑥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그 숫자 파악 다 하고 했는데 숫자파악과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속칭 정치인이나 의원들은 엄청난 몇 백억 들어가는 예산이나 따서 건물 짓고 하는 것을 저는 원치 않고 제가 지금 국장과 시장한테 질문할 요지가 아직도 서울시 빈곤층에는 연탄 때는 가옥이 엄청나게 많고 3,000원짜리 목욕탕 가기를 벌벌 떠는 가옥이 엄청난 숫자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 4대 때는 그냥 공짜로 들어온 의원이었으니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갔는데 지역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선에서 뛰다 보니까 제가 직접 가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돈많은 사람들이 목욕탕을 훌륭하게 지어놓고 거기서 엄청난 인권을 착복한다는 사실을 밝혀 냈는데 그 밝혀 내는 과정이 제가 꽤 힘이 들었어요. 그것을 복지부 차원이 아니라 재무부 차원과 때로는 국회차원과 협조를 해서 제가 이번 임기 때 그것 하나를 시정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공무원들 위생과 공무원들 잘 들으세요. 4, 000원짜리 목욕탕 없는 데 한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데 바깥에서 500원, 600원하는 음료수를 안에서 1,200원, 1,000원 받아요. 그것 알고 있어요? 왜 받느냐, 그 돈 많은 자본주가 건물을 지어서 그 사람들 인건비를 안 주어서 거기서 나오는 액수로 때미는 사람, 아궁이 화롯불 때는 사람, 표받는 사람 그 이용금액으로 서민의 돈을 호주머니를 착취해서 그 노동력의 인건비를 낸다는 사실을 저는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이것을 아까 모른다는 전체 목욕탕과 사우나 숫자를 파악해서 제가 그 때 분명히 제가 돈을 지출할 테니까 음료수 사 가지고 액수 영수증 받아오라는 얘기를 했는데 현재 이 시간까지 답변이 없는 것을 여러 공무원들이 의원들의 질의를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5만, 6만의 공무원들이 복마전이다라는 소리가 그치지 않고 계속 세월이 흐르고, 4대 때도, 5대 때도, 6대 때도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번에 제가 그것 하나 서민호주머니에서 3,000원짜리 목욕하고 1,000원씩 돈 쓰고 나가는 그것을 내가 시정하는 데 앞장서서 관계부처와 상의를 할 테니 그 음료수 숫자와 모든 세금관계 또 재무관계 저것을 전부 파악해서 본인한테 정기 질의하기 전에 저한테 자료를 갖다주시면 바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다 이것이야. 자본주의 사회라 하지만 그 100억씩 지어서 노동력 착취하기 위해서 목욕하러 오는 서민들 호주머니 500원, 700원 착취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월급 준다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몇 군데 돌아다녔어. 사실이야. 이것은 복지국 차원에서 시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시정할 테니까 저의 뜻을 공감이 가고 장수원 위원의 질문이 이것은 사심이 없는 진짜 서민들 배고픈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저한테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있는데 9분이 다 되었네요. 10분내에 질의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5분 쓰면 안 됩니다. 제가 만약 5분을 쓰게 되면 타 위원이, 제가 만들어 놓고 제가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복지국장은 책임지고 제가 요구한 답변서를 주세요. 위원장,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시하위원장

네, 시간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서면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하십시오.

장수원위원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서면으로 주세요.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시하위원장

다음에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명나라 고사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구시화지문이요 설시참신도라는 말이 있어요. 말을 잘못하면 화를 일으키는 문이 되고, 혀를 잘못 놀리면 몸을 칼로 자른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도 각별히 아픈 얘기는 안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더 솔직하게 임하자 하는 뜻에서 주로 노인복지과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었지요? 보건복지국장 오신 지가?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7월 15일자로 부임했습니다.

한봉수위원

지금 몇 개월 되었습니까? 한 반년 되었지요?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4개월 되었습니다.

한봉수위원

공무원 하신 지는 금년까지 몇 년이지요? 대략 한 30년 됩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장님 저 10분 소진하고 보충질문 15분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시하위원장

네.

한봉수위원

제가 조금 질문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전장하 국장께서는 학력도 가장 훌륭한 대학원을 나오셨고, 시립대, 구청장, 또 교통관리사업소장, 감사관까지 두루두루 요직을 많이 거쳤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죽 가지고 계시는 경력을 보면 많은 공무원이나 많은 민원인을 상대한 그런 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언변이 좋아요. 그리고 임기응변을 참 잘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것을 우선 지적해 드리고, 지금 30년 넘게 공직에 계신 분이 이와 같이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업무파악이야 전체적으로 한 50일, 60일 하면 거의 국의 업무는 파악되지요, 대체적으로?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개인 능력에 따라서 다를 수…….

한봉수위원

인간이 만능은 아니니까 확실하게 구석구석 다 못 본다 하더라도…….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아직까지 머리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파악 못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할 때마다 뒤에서 우루루 보좌를 안 해 주면 자세가 조금 더 부지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네, 반성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혹시 덕수궁 돌담을 이렇게 가면 손없는 장애인, 목각하시는 분 가끔 보십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네, 매일 보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거기에 기가 막힌 글이 걸려있습니다. 일근천하무난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네, 저도 봤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 마음가지면 업무파악 벌써 하고 누가 어떤 어려운 질문을 하더라도 그 때 그 때 대답이 나올 텐데 그렇지 못해서 퍽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반성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지금 추모공원 관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미루고 추모공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깊이 알고 계십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깊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잘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추모공원을 건립해야 된다는 의지는 있습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추모공원을 건립해야 되는 주무국장이 누구입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접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그 내용도 그처럼 시급성이 요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직무태만 아닙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무엇을 파악을 못한다는지?

한봉수위원

추모공원 설립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제가 한다고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봉수위원

그런데 내용은 잘 파악 못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지요?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내용 파악도 정도의 파악이지, 구체적인 내용, 또 분야별 하면…….

한봉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추모공원을 건립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의지는 있지요?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반대되는 주민들을 설득할 마음의 자세도 되어 있습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네, 되어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알아야 되지, 모르고 됩니까? 지피지기해야 백전백승합니다. 혹시 그런 의지 가지고 계신다면 2001년 4월 17일 MBC PD수첩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못 봤습니다.

한봉수위원

못 봤지요. 또 KBS에서 2001년 7월 29일 추적 60분 본 적 있습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못 봤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정말 무식한 표현 해서 웃기는 얘기다 하는 것입니다. 주무국장이 그 내용파악도 못 하고 어떤 자세로 지역주민들 설득을 시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초구 원지동에 건립하려고 하는 추모공원은 대한민국 탁상공론의 표본이고 정경유착에 대한 것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시간단위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추모공원 건립하기는 합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합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네, 합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원지동에 합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지금까지 계획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시급성을 요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예산집행에 대해서 98년부터 2000년 10월말 현재까지 주셨다고 하면 이 추모공원이 98년도부터 상당히 시급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9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추진사항에 보면 2002년 4월 30일 도로 착공하게 되어 있거든요? 착공했습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서류상으로는 착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서류상 착공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냥 했다 하면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탁상행정이죠? 탁상행정 아닙니까? 지역주민도 모르고 서울시민도 모르는 착공을 서류상으로 했다고 하면 착공이 인정이 됩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실질적인 착공은 안 됐습니다만…….

한봉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부 허위 아닙니까? 또 공원조성공사 착공이 2002년 지난 5월 29일인데 삽질 했습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삽질은 안 됐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삽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네, 착공을 추진을 하다가…….

한봉수위원

들어요. 그것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서류상 착공한 것을 일반시민이 알기 쉽게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됩니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착공도 안해 놓고 착공했다, 입으로만 했다 하면 됩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거기에는 실제로 착공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수반됐기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제가 언젠가 그 말씀을 한 적이 있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라. 그 다음에 행동은 과감하게 하라. 자기가 한 말에 책임도 못지고 실천에 옮기지도 못하고 서류로 했다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위증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공청회에 대한 개념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어떤 사안이 있어서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될 때는 우리가 흔히들 좋은 말로 공청회 한다고 하죠. 공청회를 정의를 내려봐 주십시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제가 정의까지는 내릴 수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공청회는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또 수립하는 데 참고를 해서…….

한봉수위원

그러면 각계각층에 이해당사자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당사자가 포함된다고 봅니다.

한봉수위원

그렇죠? 이해당사자가 포함 안된 것은 위원회 회의나 마찬가지로 정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 당사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위원회나 마찬가지죠? 위원회의 모임이죠. 그렇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임 국장하고 보직이 바뀔 때는 첨예한 사업에 대해서는 인수인계 안 합니까? 하죠? 내용확인도 하죠?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실상 지금까지 구체적인 업무 인수인계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후임자가 와서…….

한봉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천삼십만의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행정이 정말로 심각한 위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적어도 유인물을 만들 때는 말로 할 때도 녹음하고 속기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 것도 없을 때는 막 했다가 나중에 오리발을 내밀 수 있잖아요. 이것 지금 다 기록되고 속기됩니다. 활자화가 되면 근거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주무국장께서 추모공원에 대한 애정이 또 애착이 또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없으면, 이 내용을 전혀 백지상태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차라리 남자답게 내가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98년부터 이 사업에 종사했던 노인복지과장을 답변시키겠다고 저한테 양해를 구하세요. 그것이 오히려 남자답잖아요, 앉아서 괜히 땀만 뻘뻘 흘리지 마시고. 너무 모르잖아, 지금. 소위 활자화된 공청회 몇 번 했습니까, 추모공원 관계로? 뒤에 가만히 계세요. 모르시죠? 이야기가 됩니까? 주무국장이 추모공원은 건립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신 분이 왜 안 되는 이유도 파악을 못하고 있고, 안 되는 이유가 소위 말하는 공청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공청회가 아니고 토론회입니다. 왜 토론회냐, 분명히 이해당사자가 함께 각계에 있는 사람들 의견을 집약해서 정책 결정하는 것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3개 지역의 반대의견을 주장하라고 불러모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공청회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무산됐어요. 세 번 했지만 한 번도 성공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활자화됐으니까 얘기인데 가만히 있는 서초구를 왜 들먹거립니까? 1차 무산된 것은 강동구에서 깽판을 놔서 못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왜 서초구의 명예를 훼손하느냐 하는 문제, 또 따지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부임하시고 4개월 동안에 이것을 진행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었다고 하니까 물어봅니다. 이 지역주민 한번 만나본 적 있습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주민은 안 만났습니다.

한봉수위원

현장 다 봤습니까? 원지동 76번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그 안에는 안 들어가고 밖에서…….

한봉수위원

고속도로 타고 가시다가 고속도로에서 보셨습니까? 밖이 어느 밖입니까? 우리 솔직하십시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고속도로 주변입니다.

한봉수위원

고속도로 노상에는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인격을 믿습니다. 주변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고속도로상에서만 볼 수 있지 주변에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그러면 현장 확인하러 가신 것입니까? 공원부지를 확인하러 가신 것입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보건복지국장 전에 원지동 문제가 있을 때 한번 등산 가서 전반적인 대략적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청계산에서 보셨겠네. 청계산이면 어느 쪽에서 보신 것입니까? 지금 이 추모공원이 자연경관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모르시죠? 2002년 5월에 환경단체에서 발표한 서울시내에서 가장 산소공급이 많이 되는 산이 청계산이고 그 산 중에서도 아직도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를 비롯해서 12가지 식물하고 나무가 자라고 있다고 해서 이것은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발표한 것이 서울시 발표입니다. 지금 이 화장장 지으려고 하는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맨발로 청계산 올라갈 수 있는 솔밭입니다. 여기는 맨발로 등산합니다. 이런 것을 정책 결정하는 책임국장이 보시지도 않고 산에 올라가서 저쪽이다 하면 얘기가 안 되죠. 이것을 서초구가 추모공원 안 짓겠다는 것 아닙니다. 짓는다는 전제를 하기 때문에 제가 조목조목 따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으면 제가 끝내겠습니다.

박시하위원장

마무리하십시오.

한봉수위원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한참 걸리는데. 제가 오전에 4가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장묘수급계획 자료 한번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이것입니다. 이것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네.

한봉수위원

내용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개괄적으로?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네.

한봉수위원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주어서, 이것 제가 알기로는 추모공원 정책결정하기 위한 자료로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한봉수위원

쉽게 이런 얘기입니다. 매장에서 화장으로 가야 된다는 내용을 담은 글이죠?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이것이 수급계획입니까? 지금 서울시가 서초구에 약속한 수급계획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울시가 서초구에 수급계획을 주겠다고 한 것은 이런 책자가 아닙니다. 지금 보면 화장률의 상승추이 이래서 화장로가 몇 개가 더 필요하고 이와 같은 것이 왜 서초구에 필요한가, 물론 서울시에 하는데 동서남북으로 해서 동남권 4군데에다 그것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그것을 한다. 그런데 왜 서초구가 되어야 되느냐, 인근에 성남, 수원, 인천 등지에 화장장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화장하는 수치하고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이렇기 때문에 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의 수급계획인데 이것 김경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가지고 수급계획이라고 내놓는다고 하면 이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하품할 일이죠. 이것이 수급계획이 됩니까? 지금 저 자신도 화장을 선호하는 사람이고 저도 화장하겠다고 서명한 사람입니다. 화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서적으로 아직은 화장이 그렇게 선호하고 환영받을 그런 장묘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수급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이 강과장 앉아 계시니까 알겠지만 작년도부터 수급계획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런 데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도 됩니까? 이것은 김경혜 씨 돈벌어 살림 보태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통영향평가서 읽어보셨습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한봉수위원

또 환경성 검토서 봤습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못 봤습니다.

한봉수위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이런 것입니다. 현재 추모공원 입지가 된 그 주위에 도로가 많습니다. 헌릉로 양재로 이렇게 해서 순환도로까지 여러 개 도로가 있는데 현재 그 도로에 1일 교통량이 얼마다. 또 앞으로 추모공원이 들어섰을 때는 얼마다. 명절 때는 얼마다 하는 교통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뿜어대는 대기오염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산림훼손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에 대비해서 어떻게 수치가 나온다는 그것을 요구했는데 오전에 얘기를 하니까 2시 15분에 책자 3권을 가져다 주고 저 보고 내용을 파악해서 감사에 임하라 하는 것이 과연 공직자의 올바른 처사인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30년 이상 고위 공직에 계시는 분도 자기가 파악해야 될 업무 소관도 파악 못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저에게 이것을 갖다주고 여기에서 감사에 자료로 삼아라 한다는 것은 해도 너무 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여기에 추모공원 건립과 관련해서 그간에 투입된 예산현황이 98년부터 2000년 10월말 현재까지 나와 있는데 인건비, 홍보비, 후보조사, 기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세분액을 해 주십시오. 인건비가 어느 과에 얼마 들고 예를 들어서 기타 보상계획 신문공고 등 하고 나왔는데 신문공고는 몇 개 일간지에 몇 회로 해서 얼마씩 주었다든지 그것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왕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물어보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나중에 또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모공원으로 인해서 발생된 민원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이 안 됩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민원이 당장 몇 건이라고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한 민원이 있을 것입니다.

한봉수위원

쉽게 얘기하면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방식으로 간다 그런 태도입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민원이 몇 건 있었느냐고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한봉수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확실하게 대답 못하는 것은 주무과장 4년 동안 있었으니까 대리답변해도 좋다고 하는데도…….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좋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을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더 붙이세요. 전혀 내용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를 붙여주세요.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네, 자세한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으니까 주무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위원장님,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시하위원장

네.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한봉수위원

지금 강과장 오래도록 고심이 많으신데 일반적으로 행정이 탁상행정입니까, 공개행정입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공개되어야 되는 부분은 공개를 하고요.

한봉수위원

그러면 공개되는 부분은 어떤 유의 행정이 공개되어야 되고, 탁상에서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비밀행정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한번 정의해 주시지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개인의 사생활보호라든가 어떠한 심의과정에서 있었던 그래서 외부로 공개되기 곤란한 부분을 제외한 사항은 공개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지금 정부도 국가정책을 입안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거의 공개는 원칙이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공청회를 통해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의도출하는 것이지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한봉수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반증을 하겠습니다. 지금 추모공원이 당초에는 강서구 오곡동 결정되었었지요? 원지동에 올라가는 추모공원이? 서울시장이 강서구 오곡동 자살사건 이후에 강서구 오곡동 안 간다고 하는 공개사과서한까지 보낸 적이 있지요? 거기로 안 할 테니까 더 이상 소요하지 말라고 한…….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강서구 오곡동은 후보지 중의 한 곳이었던 곳이고…….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후보 중의 한 곳은 13개 될 때 한 곳이었고, 그 이전에 결정이 되었잖아요. 내부적으로, 그것도 밀실에서.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후보지 중의 한 곳으로 유력시되었던…….

한봉수위원

유력시 된 것은 그 자살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지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자살사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서구 오곡동은 유력한 후보지 중의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저는 강과장을 정말로 유능한 공무원이고 정말 차세대를 이끌어갈 훌륭한 모범적인 공무원으로 생각을 하고, 또 능력 있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추모공원의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다고 생각합니까, 서울시가?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는데 어떻게 서울시가 서울시 사업을 확정하지 못하고, 부지선정위원회에 후보지를 위임해 주는 자체가 이것이 떳떳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위임한 것이 아니고요, 부지를 선정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밀실에서 하는 그러한 행정을 피하기 위해서 시민단체 또 시의원님들까지 포함을 해서 관계전문가 이런 분들을 모셔서 그 분들이 선정을 하는 것으로, 선정이 아니고 추천이지요.

한봉수위원

이것이 이렇게 되면 계속 우리 위원들한테 미안해 죽겠는데 PD수첩 봤지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봤습니다.

한봉수위원

거기에 시설관리공단 책임부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들이 13개 후보지를 대략 이곳이면 좋겠다고 동그라미 친 것을 거기서 결정됐다는 멘트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 13개 후보지는 기초조사를 한 것이고요.

한봉수위원

글쎄, 기초조사든 뭐든 지금 서울시가 왜 계속 거짓말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13개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서울시가 빠지기 위해서 후보선정심사위원회에 넘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행위자체가 떳떳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빠지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한봉수위원

배경은 잘 알잖아, 내가. 그러니까 단답을 합시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빠진 이유 얘기할게. 그렇게 떳떳하게 했는데 13개 후보지에서 2개지로 당신네들 임의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될 때에 이 결정이 되었을 때에 회의록을 왜 공개 못합니까? 여기 딱 보니까 이렇게 써놓았네요. 부지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회회의록은 부지선정심사위원회에서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부지선정심사위원의 신상이 노출되거나 발언내용을 놓고 부당한 압력 등 불필요한 부작용의 가능성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이 결정을 서울시가 한 것입니까? 부지선정위원회가 한 것입니까? 부지선정위원회가 했지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서울시행정이 아니잖아. 서울시가 무엇 때문에 문을 열고 있어.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봉수위원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행정을 거기로 위임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 아니에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봉수위원

이 문제만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떳떳하게 그렇게 했는데 무엇 때문에 신상에 위협을 느끼면서 공개 못하겠다, 혹시 강과장, 그 회의록 내용 보기는 했어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못 봤습니다.

한봉수위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주무과장이 확인도 안 된 회의록을 믿고 추모공원부지를 선정했다고 하면 서울시 행정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우리는 회의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분들이 선정해 준 결과만 필요한 것입니다.

한봉수위원

결과가 예를 들어서 2개 후보지면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 안 그래요? 확인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야, 어디가 되든지간에.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분들이 평가한 점수는 다 공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봉수위원

점수 공표되었으면 점수 가지고 와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이미 다 공개가 되어서…….

한봉수위원

공개가 된 것이 아니잖아, 그것이. 토털만 주었잖아.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총점만 있으면 되지요.

한봉수위원

총점이 어떻게 있어야 되나, 이 사람 답답한 얘기네.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순위가 매겨지지 않습니까?

한봉수위원

당신은 발가벗고 몸만 돌아다니면 되나. 옷을 입어야 될 것 아니야.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이렇습니다.

한봉수위원

폐일언하고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시가 이와 같이 중요한 업무처리를 하면서 회의록 자체도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되었다고 믿고 선정한다는 이 자체가 우리가 서울시 행정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 감사에서 이와 같은 서울시의 행정이라면 이 감사 자체도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강과장은 이 내용들 다 읽어봤어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필요한 부분은 봤습니다.

한봉수위원

교통영향평가 확인했습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한봉수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양재대로의 1일 자동차통행량이 몇 대나 됩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파악이 안 된 것이지요. 지금 말입니다. 거기가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는 100m를 가는 데 거짓말같이 들릴지 모릅니다. 45분에서 55분이 걸립니다, 현재 추모공원 들어오기 이전에. 그런데 도로 어떻게 뚫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쯤하고 제가 너무 좀 저것 한 것 같아서 조금 더 델리게이트한 질문은 다음 또 하기로 하고, 지금 극히 불성실한 답변에 불만족스러운 수감태도를 지적하면서 과연 이 감사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추후에 조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저도 이것 다 좋자고 하는 일에 저 혼자만 열낸 것 같아서 미안한데요. 우리 앞으로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자세전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 이렇게 되면 정말 어렵지요.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이마만큼 어렵다는 사업을 지금까지도 삽질 한 번 못하고 서류상으로 기공을 했고, 서류상으로 착공을 했고, 이것이 어느 나라 행정이 그런지 한번 여러 공무원들이 개개인이 한번 더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주시기를 바라면서 1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박시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예자위원

김예자 위원입니다. 계속 고난도의 질문으로 고심하시는데 저는 그냥 편안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북부노인전문요양원 5% 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런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건립추진관련 민원내용 진료과목 했는데 진료과목은 여기에 답변에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현장을 실사를 나갔었는데요. 여기에 정말 민원이 무엇인지가 빠져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그 민원 얘기 들으신 적 없으십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제가 민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김예자위원

병원 위치선정은 기존에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소각장도 있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주위에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이 진료과목 이런 것 늘려달라 이런 것은 중랑구청하고 시에서 일반시민을 호도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왜 드느냐 하면 그 병원을 중심으로 6개인가, 7개인가 학교가 있습니다. 담이 붙어 있는 학교도 있고, 100m 이내에 6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실사를 나갔을 때에 두 분의 교장선생님과 세 분의 학부형이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아주 결사반대를 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지성인이신데 5%가 진행되었건 말았건 아무리 진료과목을 늘려주건 말건 그 진정내용이 너무나 합리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입구에서 망우로대로에서 이 병원을 들어가는 진입로가 2차선 차가 왔다, 갔다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는데 그 도로가 언덕으로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 데로 진입해서 7개 학교에서 아침에 8시에서 9시 사이에 몇 1,000명의 학생이 몰려서 갑니다. 여기 병원까지 넣어서 만약에 앰뷸런스 같은 것이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사고위험은 아주 불 보듯이 나온다는 것이 학부형들의 의견이었고, 본위원이 봐도 그것은 참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앵앵 하고 수업중에 간다든지, 또 노인병원하고 거기에는 사실 청소년을 위한 어떤 센터를 탁상공론을 하시지 않고 해 주었으면 6개, 7개의 학교하고 너무나도 좋을 수 있고, 그 뒤에 소각장을 건립하려다가 반대에 부딪쳐서 못했던 부지에 병원이 앉았으면 좋을 것을 그런 것을 참고로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를 않았나 이렇게 해서 미뤄서 아 북북에 그래도 노인병원 하나 우리가 시에서 선물했다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이라서 만약에 국장님이 한번 나가 보시고 진정 파악이 된다면 지금 사후라도 도로를 내고 이런 것은 건설과나 이런 데하고 하셔야 되지만 이것은 반드시 고쳐 주어야 되는 것이라서 그 감각을 가지시면 어떨까 해서 이 민원을 한번 내용을 더 주지시켜 드리려고 했었는데 역시 그런 내용은 다 빠지고 과목 늘리는 것은 그 쪽의 학부형하고 교장선생님들이 얘기하실 때 진료과목을 늘리고 이런 민원은 한 분도 설명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구민들 모여서 하는데. 그래서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정책에서 북부, 남부노인 거기에 연 시비를 얼마나 지원하십니까? 한 9억 정도 되나요?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7억 2,600…….

김예자위원

이번에 실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두 군데를 다녀봤는데 여기 복지정책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치매노인, 그 다음에 노인의 취업센터 이런 데 역점을 두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실은 이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봤을 때 1년에 노인복지센터 같은 데 시비를 주시면 감사는 몇 번 하십니까? 행정이나 예산이나?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은 구청장한테 권한위임이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연 1회 내지 2회…….

김예자위원

예산은 저희 시비가 나가고요?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구에다 시달해 주면 구에서 집행을…….

김예자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나 사업평가나 사업에 대한 지침 같은 것은 전혀 없으십니까? 그냥 7억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구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시에서는 승인을 해 주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예자위원

글쎄 사업계획 받아보셨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느끼신 것이 없습니까? 제가 본 것으로는 치매노인이 사실 당면한 문제거든요. 건강한 노인들이 춤추고 노래 부르고 댄스하고 이런 것 많이 하던데, 상당히 치매노인 문제가 더한데 어떤 노인복지회관은 맨 지하의 구석에다 지금 공무원들 앉아계신 정도의 스페이스도 안 되는 데 해서 6,7명 정도 10명 정도의 치매노인센터라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시설도 다른 데 비해서 취약하고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해 놨지 않나 이런 감이 들고, 그리고 한 군데 본 데는 다행히 서울대학병원하고 화상시설을 해서 치매노인들을 20분이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원하는 대로 해 주는데 똑같이 시비가 나가는데 그렇게 양쪽의 상황이 다르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은 1년 평가를 받으셔서 좋은 것 같으면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몇 군데 나가 봤습니다만 용산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2층인가 3층 이렇게 위치도 좋고 90세부터 99세까지 된 노인 할머니들이 전문복지사들 지도를 받아가면서 그림도 그리고 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하에 있는 시설은 지상으로 올리도록 지침을 줘서 저희가 권장을 했고 그런 치매노인에 대한 시설, 환경 이런 면에서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자위원

노인취업알선센터도 또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센터라고 그래서 노인들이 쭈그리고 앉아서 무슨 전기부품작업인지 이런 것을 하게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형식적이었고 지금 시중에 65세 넘은 노인들이 가벼운 꽃같은 것 배달을 하셔서 돈을 버는 취업이 상당히 인기도 있고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식적인 상태로, 일반 남대문시장이나 꽃시장에서는 굉장히 활발히 몇 건씩 하게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형식적이지 않나 해서 노인한테 슬쩍 물어봤더니 상당히 많이 하고 싶은데 그것의 홍보와 그것을 할 수 있는 알선을 제대로 안 해 준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의 말씀이.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비가 많이 나가면 그런 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지도하고 결과 평가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치매노인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선순위로 가야 할 사업으로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데 제일 좋은 자리에 제일 큰 데 환하게 이렇게 해 놓고 여자노인들 한 60명 정도가 모여서…….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그것 치매센터가 아니고 공동작업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김예자위원

공동작업장하고 치매센터하고 같이 있어요. 내려가면 이쪽 귀퉁이에 지금 앉아 계신 스페이스의 반만 하게 치매센터고 그 건너편이 공동작업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로……. 그 노인복지센터를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예자위원

그 다음에 동대문보건소 보건기능, 노인들 얼마나 검진을 해 주느냐, 1년 몇 사람을 하느냐 했더니 2회 150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대문 구민들이 원하는 수준에 비하면, 약국에 와서 본인들이 얘기하는 수준에 비하면 150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형식적이지 않나, 그래서 여기 사업계획에 보건소기능 활성화하고는 위배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새 신문에서 여기 계신 분들 다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약국에 파파라치가 등장해서 이 자료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물론 처방전 없이 약을 파는 것은 100% 위법입니다. 그런데 요새 신문에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꼭 걸릴 수 있는 데 2개의 신호등이 있을 때 1개는 안 보이게 찍어서 몇 천 건을 낸 것처럼 이 상황은 김성윤 민고운이라는 사람이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밤 10시가 딱 넘어서 문 닫을 시간이면 약국에 여자가 들어와서 지금 아토피로 애가 뒹굴고 울고 그 바람에 열까지 같이 올라가 문제가 상당히 크니 연고 하나만 주면 자기가 내일 아침에 옆에 병원 이름 대면서 의사선생님한테 처방을 끊어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서 이렇게 하는데 단 며칠 사이에 40군데를 다니면서 함정으로 이렇게 해서 파파라치 짓을 해서 보건소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도 이 보고를 받으셨고 현실 상황하고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는 의약인이 같이 노력을 해서 희망을 가지고 국민에게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국장님 생각은 개인적으로 어떠하십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파파라치 문제는 비단 약국팜파라치 그것도 그렇고 또 교통에서 교통위반하는 것도 고속도로 주변에 갓길운행한다든지 무슨 전용차선 위반하는 것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갓길을 간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통보가 얼마 전에 온 적이 있습니다.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날짜는 같은 날인데 저는 갓길을 안 가는 사람인데 갓길로 됐어요. 분명히 사진을 보니까 차번호하고 비슷한 차가 정확히 맞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안 갔는데 그래서 9만원을 과태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만 약국을 활용한 파파라치 이것도 거의 같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TV를 보니까 그런 파파라치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재판부에서도 그런 판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약국문제라든지 교통위반에 관한 파파라치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예자위원

현재 서울시만 지방은 말고 42개 약국이 행정처분을 받게 고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치는 어떤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은 못 드리니까 우리 의약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자위원

그리고 의약과장님 나오신 김에 중랑구 노인병원 그때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세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김예자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북부노인전문병원 위치를 잡을 때는 위원님이 처음 가보셔서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느끼시리라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당초에 그 땅이 도시계획상 학교부지 로 되어 있던 땅을 저희가 매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서 4,000평 이상 병원부지를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러던 차에 교육청으로부터 그 학교부지가 그 지역의 학생수가 줄어서 학교부지로 소용이 없다, 이것을 반납하겠다 하는 공문이 와서 서울시에서 각 과에다 이 땅을 쓸 과가 있으면 나서라 해서 저희가 병원부지로 하겠다, 방침을 받아서. 그러면 그 병원이 건립될 때까지 도시계획상 학교부지를 의료시설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중랑구청 주민뿐만 아니라 전 서울시민한테 공람절차를 거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사람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아주 공개된 도시계획변경의 공람절차도 거치고 충분한 시간을 가졌고요.

김예자위원

아니, 공람절차하고 행정절차에서 하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땅이 시 공무원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것이 탄생이 됐지 주위의 학교와 학생들의, 오죽하면 그 자리가 교육부지였겠습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다 알고 있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병원부지로 결정될 당시에 구청장님이 바뀌었고 그 당시에 교장선생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문제지 그 당시에는 다 협의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옆에 있는 학교가 저희 필지를 일부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보상에서 제외하고 사들이지를 않은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운동부가 그것을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도면상 측량결과 저희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을 주고 매입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왕 운동부가 쓰고 있으니까 양해해 달라. 그래서 그 학교도 거기에 병원이 들어오는 내용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인과에서 진행시켰던 요양원과 건물을 같이 짓기 위해서 2년 동안 공사를 유예하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다 알았던 사항인데 하필이면 저희한테 공사가 조달청에 의해서 발주돼서 착공돼 가지고 땅을 파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더 이상 협의할 사항이 안 됐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무슨 그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러지 않죠. 지금도 착공이 돼서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더라면 조금 더 그분들하고 협의할 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도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공사가 중지되지 않고 진행되는 범위내에서는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그 병원이 완공돼서 개원하기 전에 반대편으로 20m 도시계획도로가 다 설계가 되어 있고 지금 주민들을 통해서 돈을 주고 땅을 사들이는 보상절차가 진행중에 있고 보상이 곧 끝나면 바로 공사가 완료됩니다.

김예자위원

죄송합니다. 20m 도로 그쪽은 이쪽에 주택 있는 쪽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통해서 가는 데하고는 반대쪽이잖아요. 그러면 이용면에서 그 많은 학생들이…….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학교 앞으로 차가 안 다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병원 정문도 그쪽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반대편길로 차들이 다닙니다. 그 문제는 제가 위원님한테 거짓말을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대문보건소의 노인신검문제는 제가 동대문보건소로 하여금 노인들 전반에 걸쳐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팜파라치문제는 시의 업무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경찰청에 흉내를 내 가지고 의약분업에 관한 불법사항을 제보를 하면 5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해서 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젊은 부부도 그 내용을 저희한테 제보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로 보냈던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시․도와 아무 협의 없이 해당 자치구 보건소에다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공문과 함께 바로 보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 사항을 보건소로부터 거꾸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지금은 모든 것이 그렇듯이 시기도 늦었고 또 그러한 절차가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42개 약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취소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서류도 남길 수 없고 그래서 13개 해당 보건소로 하여금 신중하고 탄력적으로 그런 것을 처리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몇 개 보건소는 벌써 처리가 됐고 아직 몇 개 보건소는 그것을 가지고 고민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예자위원

그런데 보사부에 제가 질의를 저희 단체나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해 본 것으로는 서울시가 물론 보건소에서 행정처분 하는 것도 시에서 전부 관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보사부 지침만 있으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사안을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함정수사라든지 아니면 개인 개인 상황을 해서 법적 대응을 하려고 유관단체에서는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시나 보건소에서 이런 이런 상황으로 세부사항으로 보고, 아까 전장하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건의를 하시면 지침을 주실 수 있는 사항도 있다고 저 본인은 감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상부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약국가에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점을 참작해서 보고를 올려서 지침을 받아서 처리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복지부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별도로 김위원님께 소상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자위원

복지부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공무원에 대한 불만을 아까들도 많이 하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복지국에 이 상황 같은 것을 소상히 알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데 제가 시의원 누구인데요 이렇게는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담당직원 출장중이라고 계속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출장명령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내달라 여기서 배운 대로 해 보고 싶은데 아직은 제가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그렇게 그렇게 해서 시끄러운 것보다는 이 사안 사안별 파악을 하시고 있고,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사회에서 전부 인식이 되니까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셔서 지침을 내려서 선처해 주시는 방향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다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시하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익위원

중랑구 제2선거구 최재익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행정사무감사 부실자료와 식품진흥기금 사용출처와 관련해서 제가 감사중지와 또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의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멀리 가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그 문제는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토록 위임을 드리면서 국장님, 식품진흥기금은 주로 어떻게 자금이 조달되고 있습니까, 구성되고 있습니까? 음식업주들의 과태료로 조달되고 있지요?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도 해 주고 융자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전국 시․도, 제주도는 78.57%가 그분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으로 환원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13.3%로 가장 낮습니다. 올 예산도 보니까 40%로 책정되었던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좀 상향 조정할 용의 없습니까?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익위원

네.

무경

백무경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백무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당초에 이것이 위생업소에 대한 벌칙에 의해서 과징금으로 징수하고, 과징금을 받은 운영이자로 식품진흥기금이 종전에 되었습니다. 근본목적은 식품진흥기금은 다시 돌려주는 차원에서 위생업소에 대한 복지향상이라든지 이익을 주는 데 쓰려고 합니다. 다만 식품진흥기금이 좀 더 알차게, 뜻있게 그 다음에 사업성 있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네, 되었습니다. 조금 예산을 앞으로 좀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무경

백무경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리고 406쪽이오. 우리 병원 폐수 배출시설 점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원 원장님, 수술하실 때 메스에 각종 오염물질이 있으면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하지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메스같은 것은 아주 소독된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최재익위원

그런 메스로 수술 잘못했다가는 큰일나는 것 아시지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그것은 불법입니다.

최재익위원

국장님, 감사관 시절에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습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전반적인 것을 다 했습니다.

최재익위원

감사관으로서 혹시 어떤 하자가 있는 분은 감사관 자격이 없겠지요?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406쪽에 보면 거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병원적출물 그러니까 지정폐기물이라고 하는가요, 특수폐기물이라고 하는가요? 용어에 혼동이 있는데. 병원에서 나오는 병리계폐기물, 손상성 폐기물, 조직물류, 탈류면류, 폐합성수지류, 혼합감염성폐기류 이런 것이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이지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과태료라든가 또 고발 조치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런 문제는 적시를 안했는가요? 국장님, 일반폐기물 병원폐수, 배출시설 병원폐수만 되어 있고 어떤 적출물에 대해서는 여기에 자료에 빠졌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의약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최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폐수하고 적출물은 병원에 관한 일이지만 업무가 환경관리실로 이관이 되어서 수질보전과하고 폐기물처리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는 자료를 보내 드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위반업소 그러면…….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이 자료도 제가 여기서 보니까 수질보전과 윤중섭 담당사무관이…….

최재익위원

수질보전과라 하더라도 자료를 보면 종로구청 종로보건소에서 과태료를 물었어요. 각 병원을 지도 감독해야 될, 종로구청에 있는 종로구 보건소가 과태료를 물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로구는 어디서 감독합니까? 보건관리국이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아마 보건소가 과태료를 때린 것이 아니라 보건소가 여기에 적발되어서 과태료를 물은 적은 있습니다, 금년에.

최재익위원

보건소가 어디 산하입니까? 보건복지국 아닙니까? 맞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보건소가 저희들한테 업무적으로 기술지도는 받습니다만 소속은 자치구 소속이지요.

최재익위원

받으면 받는 것이지, 받지만은 뭡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배출폐수하고 폐기물은…….

최재익위원

전반적인 것, 보건소가 잘못 되면 보건국장 어떻습니까? 문제 되면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세부 항목적으로?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전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벌금 얼마 물었어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재익위원

과태료 200만원 물었지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담당자가 어떤 책임문책하는 줄도 잘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이런 분이 어떤 병원, 의원급, 동물병원은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큰 대형병원은 경인지방환경청 관할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감독합니까? 과태료 부과되었는데, 200만원이나. 어때요, 그래도 관련 없습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저희가 책임을 회피해서가 아니라 보건소의 전반적인 운영, 보건소가 시설을 잘못하고 해서 과태료 물고 하는 것은 해당 자치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은 보건 전반의 정책이라든지 시의 정책을 같이 시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최재익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도감독이…….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앞으로는 세심한 부분까지 더 보건소가 잘못 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재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35쪽이오. 제가 여쭈어볼 것이 한 20가지가 되는데 식품진흥기금 135쪽 전년도 이월이 588억 3,249만 5,000원 맞는가요?

무경

백무경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최재익위원

51쪽 보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51쪽에 있는 식품진흥기금 1,161억 3,4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전년도 똑같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573억 어디 갔어요?

무경

백무경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588억 3,249만 5,000원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당해년도 수입이 116억 600입니다. 이것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최재익위원

백과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135쪽에 있는 전년도 이월액 588억이 맞느냐?

무경

백무경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최재익위원

이 뒤에 51쪽에 있는 1,161억이 맞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둘 다 맞아요?

무경

백무경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135쪽이 맞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러면 이 51쪽은 무엇입니까?

무경

백무경보건위생과장

타이핑이 잘못 된 것입니다.

최재익위원

왜 이래요, 아까부터. 서울시의 공무원이 1만 8,000명인가요? 국장님. 이러니까 서울시의 행정이 탁상행정이고 이것은 서울시민들이 알았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1년을 감사받아야 하는 이 자리에 이런 수치가 1․2억도 아니고, 573억이나 편차 나게 만드는……. 국장님 답변하세요. 국장님, 다음에 검토하셔서 제가 비행기 시간이 좀 그래서.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최재익위원

제가 떠나서 속으로 그냥 마음 편합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최재익위원

제가 정말 그러면 취소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네, 바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인규명이…….

최재익위원

제가 여기서 몇 건이 더 있거든요, 이런 사항들이. 일단 그것 철저히 준비하셔서 저한테 보고토록 하십시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다른 잘못은 없고 표기상에 착오가 있어서 합계가…….

최재익위원

숫자는 1의 오차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583억이나 나는데…….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최재익위원

수고했습니다. 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선위원

이정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오시자 마시자 장애인콜택시문제며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열심히 뛰시고 또 해 내시고 크리스마스선물까지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면서 또 일 다 파악 안 되신 것 그런 상황에서 뵙기도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최선을 다하는 자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정선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도 저희 임무가 있어서 하는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토요일 아까도 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시장님과 주단기보호소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갖고 공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주단기보호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97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주단기보호소에 관한 평가자료를 주십시오 했더니 평가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97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주단기보호소가 지금 계속 늘어날 계획은 갖고 계시죠?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네.

이정선위원

예산만 32억 6,900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단기보호소 평가를 안 하면서 지금 계속 예산만 지급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제가 구체적인 것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무슨 사업이든지 심사분석을 해서 1년이면 1년, 분기면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키고 또 보완되고 수정되어야 될 부분은 보완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평가를 제대로 안하고 했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알고 앞으로는 평가를 해서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잘 인정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주단기보호는 중증장애인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는 시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제가 그래서 평가서를 요구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의 보호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가족지원프로그램입니다. 가족들이 저소득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부부가 나가서 벌어야 생계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지금 요구는 그렇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요구는 아침 8시부터, 물론 인건비가 더 들어가야 되겠죠.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과를 하는데 이왕 보호해 주는 거라면 보조인력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런 부분에 좀더 우리 보호자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정선위원

다음 예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보조인력비를 넣어서 좀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보호소로서의 자리매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지금 10시부터 16시라면 대부분 출근 이후 시간이 되기 때문에 출근 전에 맡기고 출근해야 되는데 이동시간이 감안이 안된 것 같습니다. 해 주고 욕먹는 결과밖에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바로 고쳐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선위원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에도 주단기보호소가 있는데 이쪽도 평가서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별도의 평가서는 없습니다.

이정선위원

노인복지도 주단기보호소 평가 안 하고 계십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시정해 주십시오.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중대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막대한 돈들을 지원을 하면서 평가도 안 하니까 한 재단에서 두세 개를 마구 늘리고 있어요. 두세 개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고 반드시 평가서가 있어야 어떤 근거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꼭 저희들에게도 필요하고 다른 시설에서 이의 제기가 있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재수탁에 있어서 지금 579쪽입니다. 제가 삼육재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부장애인복지관에 관한 재수탁 평가서와 심의서를 아까 오전에 자료로 부탁드렸습니다. 감사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이 적절한 대답을 해 주실 줄 압니다. 그런데 저한테 지금 온 것은 심사통보하고 시설현황이 책상에 와 있는데 담당직원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심사서는 개인적인 정보누설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평가서는 이 안에 있다는데 평가서 없습니다. 그러면 심사서는 심사하는 분들의 개인정보 누설이라고 제가 백번 양보해서 이해를 한다고 하면 평가서조차도 안 주면 재수탁하는 것은 시청 직원들이 알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조금 더 나쁘게 얘기하면 평가서 자체가 없는 것인지,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시장님은 어떤 자료라도 다 제출하게끔 해 주겠다고 지난 임시회 때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 담당공무원들은 그것을 못 하겠다고, 못 주겠다고, 개인적인 정보누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백번 양보해서 심사서 점수 매기는 것은 각 개인들의 이름이 써 있고 하기 때문에 양보한다고 하지만 평가서, 왜 이 단체가 복지관을 재수탁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적정한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위원별 채점 점수는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니까 그것은 공개하기가 어렵고요. 필요하시다면 심사위원들이 심사의결한 그것만 지금 나와 있지, 총점 몇 점이라는 그런 점수는 안 나와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개별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개별적으로 제가 요청했지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이 아니었고 여기는 분명히 장애인시설을 재수탁 할 때 분명히 평가서와 심사서를 근거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평가서와 심사서가 있어서 어떤 이유로 여기가 평가를 받아서 재수탁이 됐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여기에도 우리 보사위원회 위원님 몇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개됐을 때는 누구는 몇 점을 주었고 누구는 몇 점 주었고 그것 때문에 꺼리는 것 같은데…….

이정선위원

그것은 국장님 모르는 말씀입니다. 2000년도에 수탁이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 있는 시의원님들이 계십니까? 금년도 한 것이 아니고 2000년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2000년도에 재수탁이 들어간 것인데, 2000년도에 활동했던 시의원님들이 들어가신 모양입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정선위원

투명성을 확보해 주십시오. 별것 아닌 것에 대해서 자꾸 숨기려고 하시면…….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아니, 저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정선위원

자꾸 담당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 뭔가 있는 것 같고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서면으로 공개적으로 안하고 개인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주십시오. 그 다음에 249쪽 봐주세요, 국장님. 249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내역, 신․증축, 개․보수에 관한 예산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249쪽 맨 위에 보면 삼성소리샘복지관 강당 음향장비가 5,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시비로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 죽 내려오다 보면 에덴복지관도 강당 음향장비가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음향장비가 특수음향장비, 정말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고 아주 특수한 사람들 빼고는 이런 음향장비가 기본적으로 강당에 들어갈 때, 제가 알아봤습니다. 1,500만원 정도면 보통의 음향장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삼성은 왜 5,000만원이 들어갔고 에덴복지관은 3,000만원이 들어갔는지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 있는 자료를 그대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묻는 것입니다.

진완

김진완장애인지원팀장

실무담당 장애인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진완

김진완장애인지원팀장

과장님은 밖에서 강영원 위원님하고 말씀중이시라서요.

이정선위원

대신 대답을 해 주십시오.

진완

김진완장애인지원팀장

삼성소리샘복지관하고 에덴복지관에서 음향장비를 삼성은 5,000만원이고 에덴은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법인측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장비를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다 국비 요청을 해서 집행을 하고 구청을 통해서 집행을 한 다음에 구청에서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승인요청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받아 가지고 시비하고 같이 주는 거거든요.

이정선위원

지금 국비는 하나도 안 나갔어요. 전부 시비예요.

진완

김진완장애인지원팀장

이것은 소액이라서 시비만…….

이정선위원

5,000만원, 3,000만원이 소액입니까? 말씀이 안 되시죠. 평균 1,500만원이면 음향시설을 갖출 수 있는데 이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원한다고 해서 5,000만원, 3,000만원을 척척 내주시면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필요한 다른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을 필요하다고 아무런,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필요하다고 올라오면 보건복지부에 맞추시고 그 상황이라든가 어떤 음향기구를 어떻게 구입했는지 알아보시지 않고 그냥 지출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진완

김진완장애인지원팀장

해당법인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도 물론 보고 다 합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니까 왜 차이가 나는지 얘기해 주세요.

진완

김진완장애인지원팀장

그 세부내역 사업계획서는 위원님께 추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아까 제가 보고 싶은 것이 그것이었어요. 왜 5,000만원이고 3,000만원이냐, 기본적 장비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완

김진완장애인지원팀장

그것은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이정선 위원님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 못해 드린 점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사과를 드리고요.

이정선위원

자료 주십시오. 상식적으로 강당음향이 특수한 경우 아니고는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제기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정선위원

정말 서로가 좋게 감사라는 것 자체가 서로가 많은 변화와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자꾸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서로 감정을 안 좋게 하는 것 같으니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청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을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사업소하고 본청하고?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네.

이정선위원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지요. 1.9%입니다. 여기 자료 나와 있는데 1.9%입니다. 그러면 법적인 장애인고용률은 몇 %입니까? 2%입니다, 국장님. 나라에서 법적으로 지켜 줘야 될 것이 2%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청하고 사업소까지 다 합해서 1.9%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0.1%에 관한 고용 안 한 것에 대해서 분담금을 분명히 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장애인들에 관한 취업을 이명박 시장님은 분명히 4개년 계획을 말씀하실 때에 법적인 제한을 두지 말고 고용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도 굉장히 많이 미약합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고, 국장님께서 아직도 서울시 본청하고 사업소 다 합해봐야 1.9%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법정 제한을 넘겨서라도 장애인 취업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장애인공무원이 644명으로 해서 2.5%로 기준을 상회한 것으로 지금…….

이정선위원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257쪽 보세요.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본청하고 구청 합해서 그런 것으로…….

이정선위원

구청은 지방자치고요. 본청하고 사업소 얘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또 인사분야에 근무하는 간부들하고 교감을 가져서 하여튼 현재로서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중앙부처 또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많은 고용이 되어서 정말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과 노인 양쪽 다 취업알선센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네.

이정선위원

이쪽에 일련의 운영지원비가 얼마나 됩니까? 강과장님 알고 계시면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자료에도 잘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직업알선센터 지원비, 서울시에서. 장애인․노인 다, 지원센터가 노인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지금 고령자취업알선센터에는 6억 4,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정선위원

1개소에요? 아니지요?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전체적인 것요. 장애인에 대한 것은 자세한 자료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선위원

그런데 여기 나온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를 믿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나라 노인들 취업상황을 취업알선센터에서 분석한 것을 보니까 가장 많이 취업되고 있는 것이 청소부하고 경비원, 택배 이 순이었어요. 그리고 2001년도 전에 취업을 알선을 원했던 사람들수까지 다 들어가서 얼마 안 되는 수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알선센터가 조금 더 다방면으로 아까 김예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노인들은 꽃배달하는 것을 원하는데 알선센터에서 알선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처럼 우리 나라 전체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의 62%가 여성입니다. 그러면 이 노인여성들의 직업알선에 관해서도 정책적으로 대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제가 그렇게 무심히 말씀만 드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무슨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어떤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들이니까 아까 꽃 얘기도 좋고요. 또 아이들 볼 수 있는 탁아모에 관한 기본적인 교육 같은 것도 하면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의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게끔 해서 자격증 같은 것이라도 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믿고 신뢰해서 취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대안을 드립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네,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선위원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있는데 제가 나중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에 주단기보호에 관한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과에서는 주단기보호에 관한 자료를 아주 성실하게 잘 해 주셨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아주 간단명료하게 그야말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주단기보호에 관한 것은 가족지원프로그램입니다. 본인들의 상황도 중증장애이기 때문에 중요하겠지만 그런데 지금 여기 장애인주단기보호에 관한 운영효과나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회적응을 할 수 있고 굉장히 미사여구가 많아요. 본인들에 관한 무슨 프로그램처럼.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자료를 줄 때 좀 간단하고 정확하게 핵심을 찍어서 오히려 노인주단기보호에 관해서는 가족들에 관한 지원이다라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정책적인 방향이 나오는데 미사여구 써가면서 무슨 장애인가족의 스트레스 완화와 무슨 장애인들이 사회적응을 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들이 주단기보호를 하면서 사회적응이 얼마만큼 솔직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는 앞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따가 보충질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고맙습니다.

박시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선순 위원님 먼저 자료요청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하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순위원

제가 이따가 나중에 질의는 더 하고요. 자료하고 궁금한 것 몇 가지 질문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보건복지국장님과 강남병원 원장님, 수감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남병원에서는 행려․노숙자에 대한 진료, 병명하고 지금 숫자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리고 강남병원에서는 행려환자나 노숙자들에 대한 진료기간이 무슨 규칙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숫자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고, 특별한 행려나 노숙자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는 제한은 없습니다. 일반환자하고 똑같습니다. 질병에 따라서 수술해야 될 환자는 수술해야 되고…….

정선순위원

그러면 기간이나 이런 것이 없지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그런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환자보다도 치료가 완치된 후에도 보낼 데가 없어서 더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선순위원

장기간 치료하는 사람은 몇 개월 정도 합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어떤 경우에는 1년씩도 치료하고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특히 알코올 관계된 환자도 있습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알코올 관계는 시에 은평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는 우리가 급성기만 저것하고 정신병원으로 우리가 이송하거나 합니다.

정선순위원

2002년도의 행려․노숙자 진료에 대해서 명단이라든지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선순위원

다음에는 보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죽 그렇게 질의를 하는데 통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 볼 때 상당히 많이 차이도 있고 이래서 예산심의 때나 아니면 내년 예산 때는 이런 착오가 없이 정확한 자료 제시를 요구하면서요. 특히 사회복지관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감사실에 계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일반감사 자체감사라든지 이런 감사를 통해서 보면 너무 문제도 많고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리된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의원한테 보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긴 시간에 이것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정확한 사회복지관의 점검조치 이런 내용과 숫자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도감독도 철저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단체가 사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공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볼 때 너무나 집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부실하기 짝이 없고, 제가 한 80개, 32개 복지센터를 보니까 문제가 한 군데도 모범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새 업무보고때는 좀 정확한 보고와 지도방침이라든지 아니면 지도감독 이런 부분에도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숙자부분에 대해서 또 동부병원에서 특별히 알코올치료를 전담병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노숙자가 일반 연세가 많으셔서 이런 행려환자도 계시지만 노숙자와 행려환자 중에는 99년도에 IMF를 통해서 가정이 파탄되고 상당히 어렵고 뭐라고 그럴까 다시 재복귀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장기간은 아니지만 제대로 그런 재활프로그램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가정으로 복귀가 되고 사회로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지도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이 아니리라고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부병원같은 경우는 알코올환자가 지금 어느 병원에서도 1․2개월에 치료할 수 있는 환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3․4년 동안에 알코올로 중독이 되어 있는 환자들이 2개월 정도 간단한 치료를 하면 재활단계 프로그램 없이 그냥 내쫓는 혹시 규정이 동부병원에 있는 것인지,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인지를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시정조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숙자센터라든가 복지센터를 통해서 노숙자들에 대한 알코올환자라든지 정신질환자라든지 이렇게 들어와 있는 수가 얼마나 되는지, 치료는 얼마나 지금 현재 하고 그 병명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복지국장님이 주업무에서 보고했듯이 제가 노숙자 관련해서 공청회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상당히 보고하고는 위배되는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후로 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노숙자에 대한 것을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죽 지원하고 이런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시다면 재활프로그램에도 확실하게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사회복지회관 같은 경우가 노숙자들에 대한 위탁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폐쇄해야 될 사회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노숙자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획도 각 부서에서 철저히 새 업무 때는 이런 대안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동부병원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856페이지에 보면 제가 시립병원 또 동부, 아동, 서대문 이런 제반병원에 노숙자와 행려환자가 사망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거리에서 사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질병으로 사망을 한 것인지, 이 숫자가 강남병원과 보라매병원은 수치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포함해서 나이, 병명, 사망진단서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동부병원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박호진동부병원장

동부병원장입니다. 저희 동부병원에서는 금년에 10월말까지 2,143명의 행려환자를 진료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2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환자수가 많이 줄었고 사망률은 더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저희 병원이 새로운 병원으로 증축하고 나서 여러 가지 면에서 환자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강남병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알코올이나 이런 환자들은 급성 치료만 하고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도 은평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망환자의 병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행려환자들이 저희가 병력을 캐치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한 질환은 대부분이 간경화증이나 또는 여러 장기의 부전증에 의해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국장님의 새업무에 이것에 대해서 보고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그 문제는 내년도 업무계획 별도로 보고드릴 때 종합적으로 포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통계숫자나 예산상의 숫자가 많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다음 예산심의 할 때에는 추호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 심려를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시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불편하신 자리에서 오랫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취해야 되는데 한봉수 위원님이 병원에 계시는 분들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국 질의는 약간 뒤로 미루고 병원에 관한 질의를 먼저 하시고 끝나면 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가시고 휴식 좀 취하시고 다음에 감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태종위원

오늘 종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선 병원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병원의 질의를 마치고 병원에 관계되신 분들은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하신 것 같은데 요약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강남병원에서 제출한 2002년도 결산서를 보면 그 내역서 85쪽입니다. 85쪽 총무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총무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세웅

박세웅강남병원총무부장

네, 나왔습니다.

하태종위원

총무부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결산서에 총괄표를 만드셨는데 이것은 12월까지 산출할 계산을 하고 만드신 것입니까? 현재 12월은 집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세웅

박세웅강남병원총무부장

10월말 현재입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세웅

박세웅강남병원총무부장

2001년도 결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태종위원

이것은 예산서입니다. 예산서인데 아까도 제가 이쪽 결산서를 봤는데 결산서하고 예산서를 구분을 해 보면 보편적으로 보면 예산서든 결산서든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다 내는 것이죠?

세웅

박세웅강남병원총무부장

네.

하태종위원

그런데 부가가치세에 대한, 예산을 만약에 우리가 500만원을 집행할 예산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부가가치세 10%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세웅

박세웅강남병원총무부장

저희 강남병원은 비영리사업단체로서 부가세는 면세됩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착각한 것이고요. 거기 죽 내역서를 보시면 공익요원이 있던데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세웅

박세웅강남병원총무부장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병무청으로부터 배정을 받고 있는데 현재 인원은 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총무팀에서 제일 많이 접대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비용에 대해서 절감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시내교통비를 1명당 1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외출장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부분이니까 크게 염려될 것은 없겠지만 일단 접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죽 보면 앞으로 쓸 수 있는 항목 자체가 너무나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팀에서 절감을 하고 또 우리가 구조조정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양질의 사람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 예산서에 보면 현실하고 조금 괴리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웅

박세웅강남병원총무부장

지금 예산에 계상된 금액 중에서 연말까지 경비의 절감목표는 5%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경비의 5%입니까?

세웅

박세웅강남병원총무부장

네.

하태종위원

그러면 무작정 5%를 절감하면, 예를 들면 어느 부분은 10% 내지 20%를 더 주어야 될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은 10% 내지 20%를 삭감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균치를 잡아서 5%로 지금 계산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세웅

박세웅강남병원총무부장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접대비라든가 각종 경비 등을 포함해서 전체 경비의 절감목표는 5%를 사전에 절감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 다음에 101쪽에 보면 감염성폐기물 처리용역비 이렇게 되어서 9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최재익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감염성폐기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를 합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감염병폐기물은 수술후에 나온 폐조직, 주사기 우리가 사용한 주사기, 의료용품 이런 것들을 전부 얘기합니다. 고름 닦아낸 거즈 같은 것, 수술실에서 사용한 모든 것을 포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 폐기물은 어디서 처분하죠?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이것은 폐기물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허가받은 전문업체를 통해서 용역회사에 우리가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사기 같은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플라스틱종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한 발암물질이 유발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그것하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술 후에 나타나면 예를 들어서 사람의 조직부분도 있을 것이고…….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그것은 적출물이라고 합니다.

하태종위원

분류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그렇습니다. 적출물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다음은 은평병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각 병원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병원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핵심부분에서 일을 해 줘야 할 의료진들이 오지를 않아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병원보다도 은평병원이 그러한 애로점이 많아서 지역주민들에게 대민봉사활동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약과장님께도 몇 번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좀더 심도 깊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저 혼자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은평병원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을 또 병원 원장님으로서의 활동범위를 하고자 하는 애로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애로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정화

권정화은평병원장

은평병원장 권정화입니다. 지금 하위원님이 저희 병원에서 제일 힘든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실제 저희가 정신과 전문의는 그런 대로 이직률이 낮아서 운영이 가능한데 현재 정신과 외의 진료과목으로 들어와 있는 치과나 재활의학, 내과, 가정의학, 신경과 등에서 이직률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는 10월까지 제출해서 실제 가정의학하고 내과 한 명만 미충원으로 되어 있는데 11월 중에 지금 치과와 재활의학 과장님이 사표를 내셨고 또 신경과 과장님도 곧 그만두겠다고 해서 실제로 정신과 외에 운영할 수 있는 과가 내과 밖에 없습니다. 왜 나갔느냐, 저희가 정신과 전문병원이니까 다른 과 진료과장님들이 상당히 근무하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다른 종합병원으로 가면 정신과가 마이너고 다른 과들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서 많이 자긍심이 떨어지리라고는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도와드리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의료장비도 확충을 해서 도와드리고자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의약분업이 어떤 현상적으로는 잘못 되었기 때문에 저희처럼 2차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의들이 나가서 개업하는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보수면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원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무원이라는 신분보다는 같은 동종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이것은 장기적인 면에서 충원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 차례 저희가 공고도 냈고 각 전문의 단체별 학회별로 인터넷에…….

하태종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묻겠습니다.

정화

권정화은평병원장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의약과나 인사과에도 보수문제에 대해서 인상해 줄 수 있도록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어디 가셨어요, 보건복지국장님?

정화

권정화은평병원장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11월초부터 줄곧 국장님이나 의약과장님한테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인사과장님한테도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하태종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병원의 의료진들에 대해서 물론 강남병원이나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는 위탁도 하고 다른 부분적인 공무원에 준하지 않는 보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운영이 된다 하지만 동부병원이나 서대문병원이나 은평병원은 아마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무원 보수에 준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의료진들이 그 곳에 오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급여입니까?

정화

권정화은평병원장

가장 큰 문제는 급여입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직자가, 공직자죠, 서울시에서 임명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만약에 보라매병원이나 강남병원의 의료진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진료가 있는 시간에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내가 진료가 없는 시간에는 학교에 가서 강의도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는 할 수 없습니까, 보건복지국장님?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의사가 밖에 나가서 강의하고 이러는 것은 지금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네.

하태종위원

법으로 되어 있으면 그러한 조례를 고쳐서라도 그러한 문제 해결을 하는 데는…….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님 말씀도 온당한 말씀인데 일과시간내에 나가서 강의하고 그런 것은 치료하고 진료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자기 진료요일에 진료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자기가 별도로 병원의 환자들을 보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하루종일 매여서 그곳에서 연구하는,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자기가 하루종일 진료를 일주일 내내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화

권정화은평병원장

혼자 있는 과에서는 일주일 내내 외래진료도 해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 외에는 지금 거의 입원되어 있는 환자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기 때문에 병실까지 혼자서 다 해야 됩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의사진들이 보수도 적은 데다가 일주일 내내 외래진료를 봐야 되고 이러한 혹사하는 상태에서 유능한 의료진이 오겠느냐 이것이지요? 유능한 의료진이 안 오면 그 병원은 결국 껍데기병원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요인이 계속 누적되는데 그 누적되는 부분을 서울시 시비로 계속 충당을 해 주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계속 그런 식으로 방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정말 그 지역병원으로서의 또는 시립병원으로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것이지요.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시립병원에 있는 의사들도 전문직 공무원입니다. 전문직 가급, 나급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급수별로 차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일과시간내에 강의를 원칙적인 면에서 나갈 수 없게 되어 있고, 특히 야간에 대학이나 그런 데 강의를 나가게 될 때에는 시장의 허락을 득해서 출강은 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규정으로서는 강의를 나간다면 일과시간 외에 야간강의 나가는 것은 여건에 따라서 가능합니다만 일과시간내에 강의 나가고 하는 문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우리 하태종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급여가 타 의료기관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온다 하더라도 장기간 있지 않고 다른 더 좋은 여건의 개업을 한다든지 타 의료기관에서 오라고 하면 서슴지 않고 가기 때문에 이러한 병원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현재 서울시의 조례라든지 또 전문직 다른 전문직 의사뿐만 아니라 타 직종에 있는 전문직 공무원들과의 형평문제 등 등 그런 것을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 관련부서끼리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하고의 협의문제 또 자치 자체내에서의 협의문제 등등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러한 데 힘을 합쳐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지금 저말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안을 모색해서 병원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그냥 용두사미격으로 유야무야 끝나지 마시고 정말 그 병원이 지역에 봉사할 수 있고, 서울시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구조조정도 좋지만 그러한 문제점을 강건너 불듯이 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님과의 면담조치를 해서라도 또 서울시에서 어떤 조례를 고칠 수 있으면 서울시의 어떤 방안이라도 만들어 내야 되고, 또 같은 전문직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의사는 좀 특수전문직인 것 같아요, 별도의 전문직. 그러면 우리가 모든, 헌법에도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듯이 특별법을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러한 문제점을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깊게, 제가 아까도 질문을 했고 지금 다시 5분 질문에 다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그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요. 그 문제 은평병원에 치과의사 한 사람 놓고 봤을 때도 은평병원장이 시장님하고 간담회 때 그 문제 제기를 해서 시장님도 그것을 알고 계시고, 1부시장도 알고 계시고 관련되는 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검토하는데 그 치과의사 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때도 어떤 사람은 7, 8년이 되었는데도 새로 들어온 3년짜리 의사보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보면 5년 이상 된 사람은 몇 급이고, 또 그 이하는, 그런 형평성 등 여러 가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선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시 새로운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전문직 의사들이 좋은 양질의 의료진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좀 시간을 가지고 함께 고민을 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태종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하십시오. 일단 은평병원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하태종 위원님, 그렇게 양질의 의료진 확보를 위해서 애쓰시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하태종위원

아니, 저는 감사하다는 것보다도 저는 서울시 시비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병원이 어떠한 보람이 없이 잘못하면 공장으로 변할 것 같아요.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저희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태종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까우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행정감사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네,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알겠습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고맙습니다.

박시하위원장

이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선위원

시간이 없으시니까 강남병원장님, 호스피스병동 개설을 내년부터 하신다고 해서 소요예산을 4억원을 잡아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모든 병원에 호스피스병동 개설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이정선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이 있습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것은 결정해 놓은 것이지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이정선위원

나라에서 법적인 제한이 있기 전에 결정된 것이지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정선위원

굉장히 필요로 했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인데도 불구하고 해 놓으신 것인데 이것은 정말 잘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성에 대해서 일부 가톨릭이나 이런 종교에 관계된 병원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은 참 잘 된 것으로 생각해서 내년부터 혹시 국고를 받게 되면 좀더 질 높은 호스피스병동이 운영되는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정선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동부병원장님, 그 다음에 서대문병원장님,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병원장님들이 이 자료를 안 갖고 계신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2000년도부터 2002년 10월까지 동부병원, 서대문병원, 시립은평병원에는 무료진료현황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병원만 지금 무료진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무료진료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의약과장님, 만드셨으니 한번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396쪽입니다. 무료진료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무료진료라는 것이 아마 이 자료가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좀 보완설명을 해 놓았어야 될 것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병원장님께 직접 듣겠습니다.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동부병원하고 서대문병원하고 은평병원에는 무료환자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호환자라든지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고 치료받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무료진료현황은 아동병원은 서울시가 보조금을 주어서 운영되는 아동보호시설에 출장을 나가서 철원 이런 데 출장을 나가서 해 주고 오는 진료실적을 담은 것입니다. 병원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에 출장진료를 갔다온 실적을 잡은 것이고 다른 병원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안 적은 것이지, 의료보호나 그런 사람들의 진료는 행려환자 다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다음부터는 더 충실히 해 올리겠습니다.

이정선위원

네, 충실히 해 주셔야지, 무료진료현황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분명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하위원장

김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예자위원

네 곳 시립병원장님 참석하셨는데 혹시 2002년도에 의약․의료사고 때문에 분쟁건수가 있습니까? 병원에 하나도 없습니까? 강남병원, 동부병원, 은평병원, 서대문병원 없습니까? 되었습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시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문위원

나종문 위원입니다. 저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지난 회기 중에 시립아동병원을 현장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 참 고생 많이들 하고 계신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굉장히 불편한 몸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짧은 구간이지만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 동안 원장님께서 병원 운영하실 때 그런 민원사항들이 없으셨나요?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입원아동들에 대해서 보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종문위원

일반 민원인들로부터는 민원사항이 없으셨겠지만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나 도우미들로부터는 그런 민원 없었나요?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직원들은 많이 불편해 합니다.

나종문위원

많이 불편하시지요.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쉽게 빨리 올라갈 수도 있는데 장애인편의시설로 해서 휠체어를 밀고 올라가는 길을 통해서 가면 시간상으로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용하신 분들이고 또 귀한 시간 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기왕이면 그런 헛된 시간낭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고, 또 서비스를 봉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네, 맞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2층 밖에 안 되는 건물이지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물론 하고 계시지요?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네.

나종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에 예산요청을 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97년도부터 신축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나종문위원

그런데 그것이 본관건물에 해당되나요?

박시하위원장

속기관계 때문에 앞에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아동병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신축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건물 전체적으로 어떤 보수를 하는 것은 미뤄왔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불편한 부분부터 보수를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건은 직원들이 불편해 하기는 했지만 좀 미뤄왔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나요?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네, 편성했습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내년도 예산에 엘리베이터가 편성된 것이 아니고요. 그 동안에 97년도부터는 증․개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가 IMF가 나서 그것은 또 무효화되었고, 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건물이 노후되어서 보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수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서 설치할 것이 아니라 새로 신축을 해야 되겠다 그런 방침이 섰기 때문에 2003년도는 일단 설계비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아동병원을 그 자리에 빈공간을 이용해서 별도로 새로 신축을 하는데 그 때에 모든 것을 포함해야지, 현재 있는 건물에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예산 낭비요인이 되기 때문에…….

나종문위원

개․보수 해야 할 건물은 무슨 건물이죠?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현재 있는 건물을 낡았기 때문에 개․보수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개․보수보다는…….

나종문위원

병원을 신축하더라도 남겨두는 건물이 하나 있다고 하셨잖아요?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남겨놓은 건물은 없습니다.

나종문위원

없는 것으로 정리를 하셨나요?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새로 신축하고 새로 있는 건물은 철거하고…….

나종문위원

그러면 신축할 건물은 설계에서 준공까지 얼마나 걸리죠?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약 4년 정도 걸립니다.

나종문위원

엘리베이터를 1대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죠?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엘리베이터도 크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나종문위원

일반적으로 그 정도의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가정했을 때?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1억 5,000정도 됩니다.

나종문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네.

나종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지금 설치하게 되면 4년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꾸로 얘기하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으면 4년 동안 지금과 같이 불편한 상황을 겪어야 됩니다. 인력의 낭비, 자원봉사자들의 헛된 체력의 낭비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력의 낭비를 예방하고 자원봉사자들이 편리하게 자원봉사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나종문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입니다만 아동병원을 사랑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라고 대답을 올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정말 4년 동안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새로 신설을 해야 될 것이냐, 엘리베이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느냐, 현재 상태대로 고통스럽지만 참을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저희는 지금 예산상으로는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한봉수위원

그 엘리베이터를 신축하는 건물규격에 맞는 엘리베이터를 하면 4년 후에 못 씁니까? 사용 불가능합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가능한지 안 한지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한봉수위원

수명이 얼마인데요, 그것 확실히 검토해 보시고…….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그것도 신축하는 규모하고 딱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나종문위원

나중에 이 예산을 서울시에서는 안으로 올라오지 않았지만 좀더 국장님하고 예산심의 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남병원 원장님께서는 내방하는 환자들에게 굉장히 친절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이나 자체감사 결과에 의하면 불친절한 것으로 완전히 병원이 덧칠된 것처럼 조사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다 말씀입니다. 이 정도로 어떤 민원인들에 의한 불친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시설이 낙후되고 동선이 길고 그래서 환자들의 이동거리가 많습니다. 옛날 건물이라서 우리가 안내원을 전부 붙일 수도 없고 다른 최근에 지은 민간병원들 보면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수준도 높아져서 어느 정도의 친절은 친절로 생각하지 않는 점도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교육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반성을 하고 환경요인은 어떻다 하더라도 시설요인은 어떻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런 지적이 있다면 더 노력해서 불친절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직원들의 보수수준이 타 종합병원의 보수수준하고 비교했을 때 특히 간호조무사들의 보수수준이 어떻습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간호조무사들이나 저희 병원의, 아까 시립병원 보수수준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병원도 지금은 한 70%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 병원에. 저희 병원도 절대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직원들이 특히 의사들, 간호사들 이런 경우에는 마치 옛날에 골드러시같이 의약분업 이후에는 전부 밖으로 나가서 개업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고 하는, 기회만 있으면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직원들에 대한 소양교육, 예절교육만을 강화한다고 해서 친절한 직원으로 바뀐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여러 가지 시설의 현대화, 보수의 현실화, 그것과 함께 친절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때만이 시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병원서비스를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책임지고 계획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그렇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친절교육만 강요한다고 해서 의무만 부과해서 직원들의 충성심이라든지 이것을 끌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있는 여력은 없지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건물이 상당히 오래 되지 않았나요? 몇 년이나 됐습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77년에 완공된 건물이고 77년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병원이 팽창하면서 14차에 걸쳐서 증축을 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여러 군데가 지금 노후화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장례식장은 예전에 비해서 아주 좋아져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수요도 늘고 만족도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지은 지 얼마 되지 않고 새로운 공법으로 아주 디자인도 건물이 예쁘게 되어 있고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관, 우리가 쓰고 있는 건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다면 병원시설에 대해서도 지금쯤은 검토를 해 주셔야 앞으로 10년 이내에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고 또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시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수원위원

우리 김근우 원장께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물을게 대답해 주세요. 이것 강남병원 전체 금년도 예산서 맞습니까? 보신 적 있습니까? 검토해 본 적?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솔직히 말해서 별로 검토는…….

장수원위원

역시 우리 한국 의료계 정형외과계의 높으신 명성 날린 분답게 이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지적할 부분이 몇 가지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병원관리상 운영상 몇 분들이 빨리 가셔야 한다 하기에 너무나 솔직한 답변에 제가 질문을 약하고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요하니까 그것을 주세요. 그리고 서울대 연대 기타 제일 가는 병원들 의사들 물어보니까 우리 원장님이 정말로 서울시 조직에서 계시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명성이 높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명성을 유지를 하시려면 그래도 이것이 제 손에 오늘 들어왔는데 어제 제가 병원 기획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 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기획팀장이 어디로 보내줄까요, 집으로 보내줄게요라는 얘기를 하길래 기가 막혀서 제가 쓰는 방이 저쪽 본관에 있는데 거기로 가져왔는데 역시 그것을 검토해 보고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김근우 원장님 명성답지 않는 예산서로 충족이 되지 못해요. 제가 30분이든 1시간이든 죽 봤는데 솔직한 얘기가 우리 보사위원 전체가 원장님과 병원과 모든 보사위 속해 있는 공무원들을 참 아낍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가 봐도 타 상임위원회 어느 상임위원회도 그런 것이 없는데 우리 공무원들을 아끼고 질타할 때는 질타하는데 또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습니다만 오늘 원장님 예우로, 제가 이것 보시다시피 접어놓은 것 다 문제가 있는 예산이 들어있는데도 할 테니까 참고로 두 가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2000년도와 2001년도 강남병원에 대한 건물진단 및 예비진단하신 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장수원위원

진단결과가 나온 과정과 기술적인 수치 및 들어가야 할 예산, 그것을 제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우리 원장께서 제공하시는 것하고 차이점을 제가 검토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상하게 제가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 같아도 제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상하게 해 주시고, 아까 나종문 위원께서 굉장히 장례예식장 운영에 관해서 소상하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핵심 부분 한두 가지를 뺀 것 같아요. 서울시 많은 사립 공립병원 장례식 운영관계가 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는 것이 장례식 운영과정인데 제가 지금부터 약 5년 전에 4대 의회때 이 자리에서 김근우 원장님께 질문을 한번 한 것을 기억을 하는데 그 장례예식장이 좋아진 만큼 시민들에게 혜택 준 만큼의 운영과정에 어떻게 해서 운영하는가, 지금 직영합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직영하고 있습니다.

장수원위원

또 구매물품 및 장비 모든 것을 직접 아니면 임대조치를 해서 갖다 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마다 병원에서 다이렉트로 구매를 하는 것입니까? 원장님 모르시는 모양인데 뒤에 나와보세요. 잠깐 서 계시고. 위원들이 질문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저것 없이 이렇게 저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가 저한테 얘기가 들어와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저기에서 답변하는 과정을 만약 미흡하게 되면 운영방식을 소상하게 4년 전과 지금 앞으로를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말씀해 보세요.

치겸

김치겸강남병원관리부장

관리부장입니다. 저희 병원의 장의용품은 지금 목관류하고 수의 두 종류가 있는데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장수원위원

경쟁입찰이라는 것은 병원조직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치겸

김치겸강남병원관리부장

병원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수원위원

병원 자체에서 하면 바로 내가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인데 병원 자체에서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타이틀 자체가 강남공사 지방공사 병원이다 하니까 할 수 있지만 그 물품자체 무엇 무엇이라고 했지요, 물건이?

치겸

김치겸강남병원관리부장

수의류하고 관류입니다.

장수원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까?

치겸

김치겸강남병원관리부장

수의류하고 관.

장수원위원

수의류 및 관 그 관계가 시설을 확장하기 이전에 작년도 2001년도의 사용량하고 매매량하고 금년도 현재까지 사용량하고 매매량 수치가 있겠지요?

치겸

김치겸강남병원관리부장

네, 자료 있습니다.

장수원위원

네, 자료를 소상하게 어디하고 어떻게 계약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는가 라는 것을 소상하게 물론 입찰이면 조달청이나 또는 국가기관이면 기타 큰 공사에서 그것을 저것 하겠지만 자세하게 제가 지금 자료가 여기 있어요. 비슷하겠지만 문제가 된 자료가 있는데 이것 역시 자료를 내가 보고 검토를 하고 재차 틀렸을 경우에는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자세하게 아까 우리 원장님 선서하셨거든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치겸

김치겸강남병원관리부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수원위원

되었습니다. 원장님, 한 번도 안 봤다 하니까 한 번도 안 본 사람한테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 그러니까 안 보셨으니까 안 보신 것으로 원장님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서 묻고, 마지막으로 보건복지국장, 제가 의원으로서 공개적으로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이 부탁은 조금 전에 나종문 위원과 한봉수 위원과 기타 우리 여러 위원들이, 이것 내가 공개적으로 제가 힘으로도 될 수 있지만 마지막에 우리 한봉수 위원이 기발한 아이디어까지 제공을 했듯이 공개적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인데 여기 계시는 한봉수 위원도 예결위의 계수조정위원이고, 저도 역시 예결위원회의 계수조정위원인데 저희가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데 약 한 달 반 전에 저희가 시립아동병원에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가서 전체 위원이 거기 들어갔던 위원들이 전부다 눈시울을 적시고 나올 때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 눈들을 안 보이려고 수건을 싸매서 정말로 아름다운 장면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오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빌딩 몇 100억, 몇 1,000억 들이고 한국에 청계천 복개해서 몇 조원 들여서 우리 시장이 지금 청계천사업에 미쳐있듯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버림받은 사생아, 또 병신 속칭 우리들이 편한 말로 말하면 병신, 기형아 이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누워있는 것을 보고 우리 위원들이 나오다가 저는 솔직히 거기서 밥도 안 먹고 나왔습니다, 너무나 감정이 격해서. 정치라는 것이 행정이라는 것이 사람 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다루는 것이 정치이고 행정이고 예산인데 시립아동병원 원장이 저한테 전화 한 번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한테 예산지원 요청한 사실도 한번 없습니다. 우리 전체 위원, 박시하 위원장님 전체 명의로 설혹 엘리베이터가 1억 5천이 아니라 5억이 간다 하더라도 3년이 아니라 1년이 간다 하더라도 그것 하나 아까 한봉수 위원님의 좋은 아이디어를 그것을 설치해서 그것을 그대로 다음에 4년 후에 5년 후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있을 것도 같습니다. 같으니까 저희가 거기에 세입예산 내년도에 없으면 저희가 집어 넣어드릴 테니까 저희, 보사위원들 전체 명의로 집어 넣어드릴 테니까 기형아가 엄청 많이 있는 거기에 엘리베이터 하나, 우리 나종문 위원 개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하나 해서 그것을 해 주시면 내가 우리 보건복지국장한테 신세 한번 지겠습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아동병원 가서 여러 장애․기형아동들을 봤습니다만 또 이렇게 장수원 위원님께서 또 나종문 위원님, 한봉수 위원님 이렇게 아동병원에 대한 근무하는 자들 또 내방객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충정어린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는 데 저도 일조를 하고 또 한봉수 위원님 말씀 따라 4년 후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를 해서 아동병원을 위해서 정말 여러 위원님들께서 힘을 합쳐 주시고 또 그렇게 애정어린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아동병원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또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살피는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시하위원장

하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태종위원

아까 제가 여기 강남병원 예산서하고 결산서 때문에 총무과장님에게 질의를 했을 때 부가세 물류구입을 했을 때를 질문을 하고자 했는데 병원은 부가세를 면세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랐어요. 놀라서 그것을 가지고 부가세는 국세입니다, 지방세가 아니고 그래서 참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밖에 나가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과장님, 어디 계세요. 잠깐 나오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왜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하고 물었을 때 병원은 면세입니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을 잃고 말을 못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고 그런데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환자들에게 공급을 할 때와 수혜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면세가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만이 면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건을 병원에서 구입하거나 소모품을 구입하거나 했을 때는 반드시 부가세를 내는 것이에요.

세웅

박세웅강남병원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런데 아까 그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한마디로 요약해서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라고 땀을 흘렸어요, 솔직한 얘기로.

세웅

박세웅강남병원총무부장

죄송합니다.

하태종위원

저도 세법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그래도 안다고 했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할 수가 없어서 시간도 없어서 과장님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세웅

박세웅강남병원총무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일괄해서 답변드려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매출에 대해서는 저희 병원은 의료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부가세 면세대상입니다. 다만 저희가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입하는 모든 재료라든가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저희는 납부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 다음에 제가 원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하지 않습니까? 처음 하는데 이 예산서는 2002년도 예산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미 금년 초에 이 예산서를 올려서 서울시에서 이미 의결을 본 사안 아니에요, 그렇지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하태종위원

그렇다면 현재까지 지금 이 내용대로 하면 A라는 것을 50개를 구입을 했는데 여기는 50개로 구입이 나와 있는데 곱하기 12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500개를 구입할 때는 한 번에 구입하는 것이지, 그것을 한 달에 50개, 100개 이렇게 구입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표기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약간에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혼돈이 온 것이 1월부터 10월까지는 이미 집행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월도 어느 정도는 집행이 되고 12월만 남아 있는데 물론 집행과정이니까 결산서는 만들 수 없겠지요. 그러는데 다음에는 이런 부분도 주실 때 혼돈이 가지 않도록 이미 집행된 내역은 따로 붙임을 만들어서 예산서 뒤에다가 따로 붙임이라고 해서 이미 집행된 것은 집행된 것으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이 부분은 이미 집행이 되었고 이 부분은 현재 ING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병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불편한 자리에서 오랜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보건복지국에 대해서는 약간에 어떤 질의가 남아 있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계셨던 분들은 이제 일단 위원님들……. 강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원위원

일단 보건복국장님하고 강남병원장님하고 같이 연계되는 문제인데요. 지금 시립병원 중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그래도 시립병원에서 일반진료를 맡으면서 듀얼트랙을 수행할 수 있는 병원이 지금 현재 보라매병원하고 강남병원이지요? 그런데 보라매병원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할 것이고, 오늘은 강남병원만 있으니까 강남병원만 일단 물어볼게요. 지금 강남병원에 놓여있는 현안문제 중에서 듀얼트랙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제대로만 잘 시행을 시켜 주면 강남병원이 시 수입성이라든지 공익성 결국은 수익성 자체,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것은 질문을 하지 않고 제가 서술형으로 나갈게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지요. 첫 번째는 위치적인 문제, 두 번째는 시설 낙후성의 문제라고요. 그것이 잘 받쳐주기만 하면 강남병원 같은 경우 얼마든지 재정자립도를 100%를 넘길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재정자립도 제고시키고 그리고 정말 듀얼트랙으로서 일본의 고베, 오사카, 미국의 뉴욕시립병원식으로 시립병원들이 진작 인정받고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리고 높은 고질의 의료수준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강영원 위원님 두 가지 위치적인 문제라든지, 시설낙후성은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치유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균형발전과도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은 어느 정도 검토가 되면 개별적으로 강위원님하고 또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원위원

지금 강남병원의 입지적인 여건이 사실 보니까 조사상 묘하더라고요. 강남병원이 맨 처음에 개원된 것이 몇 년도인지 아시지요?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77년도로…….

강영원위원

77년 7월인데 그 이후로 병상이라든지 또는 시설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의료설비 시설 자체도 고도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상태에서 영동 세브란스병원 있지요? 아산중앙병원, 그 다음에 삼성의료원 이런 것이 들어서면서 그 주위에 대형 그리고 최고질의 의료수준을 가지고 있는 대형 병상이 6,000병상이 들어왔다고요. 거기서 500병상 되는 강남병원이 도저히 생존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 병원을 찾았던 사람들 자체도 결국은 그들이 더 2, 3차 진료를 하면서 2차 진료진은 그쪽으로 뺏기고, 1차 진료는 의원쪽으로 뺏기면서 완전히 공허화되어 있다고요. 그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 가지고 어느 것이 합리적인가 그런 병원 운영의 문제를 찾아 주십시오. 큰 테두리의 문제 먼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서울시 각 25개 구 중에서 보면 대형병원이 하나도 없는 구들이 몇 개 구가 있어요. 은평, 마포, 강북, 도봉.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구는 일반 종합병원, 대형 종합병원이 아니라 일반 종합병원도 하나 없는 구가 있어요. 강남․북 균형개발을 할 때 그런 문제를 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아주 균형적으로 의료진료를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부병원장님, 동부병원의 문제점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죠?

호진

박호진동부병원장

네.

강영원위원

지금 동부병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디에 있어요?

호진

박호진동부병원장

동부병원은 다른 시립병원하고 다르게 일반종합병원이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병원들과 많은 경쟁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불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런데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가 더 크죠?

호진

박호진동부병원장

내부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의료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가 병원을 옮기고 외래환자는 한 40% 늘었기 때문에 이는 계속 유지하고 입원환자는 뚜렷하게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각 과별로 목표를 제시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진료수를 제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것이 40% 진료환자가 늘어나고 하는 문제가 획기적으로 병원의 인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익성, 수익성, 수입성에 제고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의료진과 간호쪽의 의료진, 의사분들 해서 매너리즘이 아직도 고쳐진 것이 없어요. 1인당 진료하는 수준이 과거 수준 이상 발전된 것도 없고. 결국은 행려환자들 몇 십명 수술하는 상황 때문에 병상들이 존재한다고 볼 정도로 200병상이 아직도 다른 병상은 다 모자라는데 거기만 텅텅 비는 병상이 되어 버리고 아직도 시민들이 기피하고,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병원장님이 방법을 찾아서 이것은 만약에 본인에게 힘이 실려져야 되고 인센티브제도를 통해서라도 의원들이나 의료진을 관리하고 직원을 관리할 힘을 받아야지 본인이 장악력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다면 그런 안을 보건복지국하고 의약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힘을 받으세요. 그러고 나서 그 힘 가지고도 병원장님 말이 권위가 실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에는 시하고 같이 상의해서 나갈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과감하게 지금 원장님 같은 경우라면 여기 병원의 원장으로서 만족할 상황이라기 보다는 본인의 뜻이 있어서 왔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뜻이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죠. 의원을 개업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병원장으로 있었을 때 자긍심이나 이런 것을 가져야 되는데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실적도 없고 그 다음에 과거에 빠졌던 매너리즘 그대로 이행되고 있고 거기에서 얻은 경험을 분명히 가지셔서 그것이 살만한 기회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완전한 변혁이 오지 않으면 거기는 살지 못 합니다. 인정하시죠? 첫 번째는 특화병원이 되어야 돼요. 특화병원이라는 것은 행려환자는 응급진찰실 있죠? 응급시스템에서 병을 간호해서 나으면 요양센터로 보내더라도 몇 십 병상 남겨놓고 나머지를 모 병원이든 한방을 위탁시키든 아니면 우리가 독특한 한방병원을 만들든지 해서 특화병원으로 나가는 길, 또 하나는 강남병원이든 어느 병원이든 부속병원요. 그래서 어느 병원에 위탁을 시키든지 아니면 강남병원에 부속병원으로 해 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에 의해서 강력한 경영권에 의해서 유지됐을 때 그것이 제대로 살길을 찾아갈 수 있다고 보는데 병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진

박호진동부병원장

지금 병원운영에 대해서는 아마 시 차원에서 다각적인 연구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답을 드릴 입장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행려환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려환자가 급성으로만 치료하여도 되지만 상당수가 2주 내지 3주 정도 입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대개 민간병원들이 행려환자를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응급실에서부터 쫓아내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원을 시킬 수 있는 병원이 보라매와 강남병원, 그리고 저희 병원밖에 없습니다.

강영원위원

아까 말씀한 대로 그분들을 위한 기본적인 병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를 거기도 특화시키는 거예요. 행려환자들을 위한 특화를 시켜 놓고 그 행려환자들이 강남병원이나 보라매병원쪽으로 갔을 때 사실 강남병원이나 보라매병원 같이 경쟁성 있는 병원들 자체는 우리가 또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의료보호환자나 고질의 의료수준을 원하는 사람들로 수익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특화시키는 데 그 특화는 행려환자를 위한 특화병원은 그대로 존립이 되어야죠. 반면에 한방에 대한 특화병원으로 가는 것이 길이라고 보니까 병원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지금 힘이 안 실려서 문제가 되어 있지 소신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노력하려고 하고. 밑에 안 따라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소신껏 할 수 있는 힘을 일단 보건복지국에서 받으세요. 국장님,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네.

강영원위원

받으시고 받은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는 개혁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면 그때 과감하게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솔직한 안을 던져주시고요. 그러면 다시 시에서 유능한 원장님 같은 분은 또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오는 것이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도록 계속 건의드리고. 한 사람을 치료한다는 개념을 갖지 마십시오. 병원장님은 병원 전체를 운영하는 분이에요. 한 사람이 병을 치료하는 것은 개별의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병원장이 된 순간에는 한 사람 의사보다는 병원 전체의 사람들이 100명을 살릴 수 있는, 내가 한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니라 100명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돼요. 그 노력 계속해 주십시오.

호진

박호진동부병원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가 한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이상입니다.

박시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계천 복원도 좋고 강북리모델링도 좋습니다만 우리 나라의 현 실정에서 봤을 때는 서민들을 위한 치료, 특히 병원에 대한 시의 더 많은 재정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소신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시하위원장

저희들이 아직 보건복지국에 대한 질의는 좀 남아 있습니다만 병원에 대한 질의는 대충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의자에서 너무 오랫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일단 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돌아가시고 보건복지국은 질문이 약간 남아 있으니까 몇 분 휴식을 취하고 나서 질의응답을 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오셨던 분들은…….

강영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강남병원에 30초만 덧붙일 것이 있는데요.

박시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강영원위원

강남병원이 지금 상태에서 투자의 효율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익성을 높이고 재정자립도 100% 이상을 하려면 병상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판단해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최소한도 800병상.

강영원위원

국장님 그 안을 받으셔서 종합계획 세울 때 참고해 주세요. 보라매병원과 강남병원 정도는 800 내지 900병상 되면 우리 시민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겠죠?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강영원위원

한번 참조하셔서 같이 의약과하고 마인드 짜보세요. 그것이 우리 시민돈 조금 투자하고 결국 홀로서기에 성공하는 길일 것입니다.

박시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오셨던 분들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 질의 좀 더 하셔야죠?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감사중지

18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오래도록 가시지 못하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아까 내가 세부계획 달라고 하는 것 준비 안 되었습니까? 다음에 주실 것이에요? 예산집행 세부계획. 아까 복지국장께서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쪽방거주자가 3,594명이 있다고 했는데 2001년도에 쪽방거주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쪽방거주자 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줄어든 것입니까?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한봉수위원

지역도 4개 지역 마찬가지이고?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네.

한봉수위원

그 이외에 쪽방거주자는 없나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서울시는 4군데에, 4개 구에…….

한봉수위원

다른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렇습니까?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네.

한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추모공원 관계 조금만 더 저것 한 게 있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추모공원은 하셔야 된다고 그러고 현재 실지 가시적으로 집행된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도 서류상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것이 과연 행정의 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그것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신년도 예산요청을 하셨지요, 추모공원 건립관계로?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네.

한봉수위원

얼마나 하셨습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39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 것은 물으면 국장님이 턱턱턱 나와야지. 그래요, 그런데 추모공원을 395억 요청한 것은 주로 용처가 집행과목이 어떻게 됩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우리 담당과장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주로 토지보상비가 액수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공원조성공사, 도로공사비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은 마찬가지로 화장로가 20기 기준한 것이지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표현은 이상하지만 서울시 행정이 고무줄 행정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애초에 입안했던 사업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일방적으로 넣었다가 뺏다가 할 수 있나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게요. 이번 요청하신 내역을 볼 때 다목적공원, 승화원 추모시설 마찬가지이고 다목적공원 해서 인공호수, 산책로, 휴게동산 공원편의시설 했습니다. 그러면 휴게동산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추모시설을 이용하는 고인의 가족들이라든가 또 추모의 집을 나중에 이용할 시민들이 쉬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화장하러 와서 그 휴게실 가서 놉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노는 것이 아니고 화장하려면 2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봉수위원

그것은 유족대기실이 있잖아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대기실은 내부공간이고 좀 바깥에서 지금도 벽제…….

한봉수위원

상식적으로 얼마나 희한한 생각입니까? 이것이 사람을 지금 이승에서 저승으로 보내면서 화장하러 와서 유족대기실이 좁다고 해서 휴게동산 가서 그러면 히히덕거리라는 얘기입니까? 또 하나 지금 애초에 제일 처음에 시설규모가 전시실이 있었지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전시실요?

한봉수위원

공연장이 있었지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야외공연장이라는 것이 한때…….

한봉수위원

있었나 없었나 묻습니다. 처음에 팸플릿 주었을 때에 거기 들어갔었지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한봉수위원

그리고 또 예식장은 공연장하고 겸하기로 했습니까? 결혼예식장을 따로 둔다고 했습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결혼예식장을 거기다 둔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또 자료 요구합니다. 최초에 2000년도에 각 집집으로 보냈던 팸플릿 지금까지 나온 팸플릿 다 하나씩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장공관은 어디로 갔습니까? 애초에는 없던 시장공관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왔었지요? 이 시장공관이 사라졌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계획이 자기들 편의대로 넣었다가 뺐다가 말이야,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공연장, 음악당이 있는데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화장을 안 할 때에 설명은 그랬잖아요. 화장을 하지 않을 때에 거기에 와서 필하모니를 초청을 하든지 해서 공연을 하는 멋진 세계적인 공원이다 하는데 화장장속에 있는 그런 데서 공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아직 우리 정서상 매장보다는 화장에 상당히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와 같은 자리에 공연장이 필요하고, 전시실이 필요하고, 더욱이 없던 시장공관이 들어왔다가 사라졌는데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이 1,300억이지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한봉수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시설물이 줄어들면 예산에 대한 감액이 되든지, 증액이 되든지 있어야 되는데 역시 이번 자료도 보면 1,300억 그대로 왔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고, 지금 이것은 부지 5만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1,300억을 산출하신 것이지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한봉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화장로 20개, 장례예식장 12실 지금 처음에 봤던 것 보면 아마 여기에 필요한 배드민턴장 또 기단련장 한번 자료를 잘 모르시면 보십시오. 직접 강과장이 편집하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현재에 20기하고 추모납골당 5만 여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줄일 수 있다 하는 이야기는 맞는 얘기입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줄면 주는 만큼 예산도 줄어야 되잖아요? 우리 역지사지로 생각합시다. 이것이 시민의 혈세라고 해서 우리는 한푼을 아끼려고 하는데 집행하는 데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주머니돈, 솔직히 얘기해서 강과장 주머니돈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 줄게요. 지금 우리가 연도말만 되면 멀쩡한 보도블록 다 뭉개고 다시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불용 안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두 번째 지금 추모공원을 하겠다고 해서 5만평 그린벨트 해제를 했지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한봉수위원

해제를 했는데 지금 부지를 얘기합니다. 이 부지에 그 동안에 지가가 20만원에서 25만원 최고 비쌌던 것이 27만원까지 갔습니다. 그린벨트 해제해서 지가가 얼마나 오른 줄 압니까? 그린벨트 해제를 하니까 해제한 그 일주일만에 25만원짜리가 150만원, 지금은 300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린벨트를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의사소통이 되어서 좋습니다하고 했으면 1/10의 예산이면 될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예산을 내 돈 아니라고 막 이렇게 집행해도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요. 지금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압니다. 정 안 되면 5기 정도라도 해야 되겠다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수치를 말하지 않겠는데 지금 현재에 동서 4개 권역에서 화장장 세우는 것은 차치하고 현재 원지동에 추모공원 20기 들어온다고 하면 아마 1일 화장구수가 250구 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은 누누이 설명해 드렸으니까 강과장은 아실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루에 서울시민이 사망하는 숫자가 얼마입니까? 110명이 안 넘지요? 이럴 경우 되면 종로 가서 뻘뻘뻘 걸어다니는 사람 화장로 돌리려면 뒤통수 쳐서 끌고가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온다 이 얘기야. 이래도 지금 담당하는 사람들은 탁상공론이 아니라고 하니까 빡빡 우기니까 숨통이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5기 정도가 되었을 경우라고 하면 왜 부지가 5만평 필요합니까? 1만평, 1만 5,000평 되지 않느냐 이 얘기야. 지금 서초구는 그렇습니다. 어디도 마찬가지겠지만 비교적 시내에서 자연녹지가 가장 많은 데입니다. 전 구 면적의 52.7%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30년 넘게 잘 가꾸어진 지역입니다. 더욱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은 산소공급량이라든지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자라고 있는 곳이고 아주 경관이 빼어난 곳입니다. 여기에다 왜 그 좋은 자연림을 훼손해 가면서 새로운 나무를 심고 공원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이 자체가 얼마만큼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느냐 하는 것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장로 기수가 줄어든다고 하면 굳이 이 지점을 고집할 필요도 없고 이 예산이 필요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꾸 정경유착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지금 SK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이 화장장이 들어가는 반경으로 봐서 1,600에서 2,300m 이내에 SK의 대형 정유조가 세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 곳이 5년이나 10년이나 먼 이후에 다른 용도로서 개발이 됐다고 했을 때는 그 정유조를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 되기 때문에 SK왕국을 만들겠다고 자기들은 여기에서 화장장하고 추모의 집을 건립해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서울시에 덤터기를 씌우는데 그 당시로 봤을 때는 SK가 투자하는 비용하고 우리 서울시가 투자하는 비용하고는 약 3 대 7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기수를 줄이고 시설이 축소됨으로 해서 SK 부담능력은 당초에 700억 계상했다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야 되고 서울시의 부담률은 지금 매입비만 하더라도 300만원 쳐도 5만평이면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다시금 생각할 필요가 없는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한다고 하면 다시금 충분히 만날 서울시 얘기는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 대답을 해 보십시오. 여기 자료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지역주민에 혜택이 돌아가는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인센티브 부여한다는 것이 그린벨트 해제해서 땅값 올려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서울시민의 혈세를, 그렇지 않아도 공적자금이 150조, 160조가 행방불명된 이 마당에 이래서 시민의 혈세 부담을 더 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냉정히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인센티브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까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금 더 보완질문을 하겠습니다.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규모가 조정이 되는 데 따라서 공사비 조정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규모가 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이 되는 데 따라서 규모가 조정이 된다면 그때 가서 공사비를 조정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가문제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가를 현재 시가대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가 150에서 300만원 하더라도 시가대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대로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기가 있으면 250명을 하루에 화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벽제에 있는 승화원에서 23기가 있는데 현재 1일 83구씩 화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봉수위원

됐어요. 그러면 평균치가 83구인데 최고는 몇 구까지 했습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과거 104구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평균 한 구를 태우는데, 자꾸 시간이 오래 가니까 전문적으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새로운 화장장이 들어오면 1시간에서 1시간 30분짜리 소각로가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한 구에 최소한 8시간 보더라도, 그런데 시신을 태울 때 꼭 8시간만 고집합니까? 8시간 하자 얘기야. 8시간 하더라도 7구 내지 8구는 태울 수 있잖아. 그렇다면 이것이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그리고 현재 성남화장장이 1/2도 가동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 보상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토지주하고 몇 사람하고 보상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지금 토지 보상도 땅주인하고 하나도 얘기를 안해 놓고 지금 와서 계속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시급성을 얘기하는 것이 2년이 됐는데 2년 동안에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다 이 얘기야. 이것을 가지고 고집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제가 외람되게 위원님께 부탁말씀을 드린다면 서초지역 주민들이 서울시민 전체, 더 나가서는 국민 전체를 위한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시와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봉수위원

자꾸 방향 설정을 이상하게 하는데 서초구가 시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안 준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준다 이거예요. 주는데 왜 이런 식으로 시민의 돈을 마구잡이로 쓰느냐 이 얘기지. 예산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서울시가 계획하는 대로 하면 1만평, 1만 5,000평, 공원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 자체에서도. 공원 없이 화장장하고 납골당 하자 이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20기 들어와서 화장장 정확하게 하는 데이터가 5,700평 나왔어요. 1만평 보면 얼마든지 이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로 옮겨서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어느 데로 옮기느냐, 버려진 땅, 거기를 개발하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잘 가꾸어진 공원을 훼손하지 말고. 그러면 거기에도 개발이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야. 그리고 적어도 화장 혐오시설은 우리 시야에서 안 보이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야. 산속으로 들어가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왜 그 땅만 고집해서 서울시의 입장도 현재 규모도 줄이겠다고 하면서 이 부지를 고집하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벽제화장장이 최초에 개장할 때 몇 기였어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18기였습니다.

한봉수위원

지금 몇 기입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23기입니다.

한봉수위원

이것 늘리는 것은 금방이야. 안에서 내부공사 해 놓고는 늘립니다 하고 발표하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부지를 다시금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과장 선에서 안되고 국장님한테 한번 의지를 묻습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여러 가지로 한봉수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아주 좋은 의견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여기에서 어느 누구도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는 것보다는 서초구와 서울시가 협의를 해서 정말 누가 봐도 객관 타당성이 있는 또 일리가 있는 그런 안을 조율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원천적으로 다시금 추모공원 문제는 검토가 되어야 되고 지금 2년 동안 그렇게 시급성을 요한다고 하면서도 진행이 안 돼도 아무런 지금 화장 못해 가지고 데모하는 사람 있습니까?

장수원위원

위원장님, 이래도 됩니까? 시간 10분이면, 제가 말 한번 하고 가려고 20분이 넘었네. 정상적으로 운영하세요.

한봉수위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그칠 테니까 다른 분들 질문하세요.

장수원위원

예의를 서로 갖추고, 저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질문을 돌아가면서 해야죠. 안 그래요?

한봉수위원

다른 분 질문하세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박시하위원장

아니, 마무리지으십시오.

한봉수위원

장수원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또 물어보려고 그래요. 저 하나 때문에 오래 앉아 계신다고 하면 저도 미안해서 오래 묻지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다른 분들이 질문 없다고 하면 한 10분 정도 하고,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박시하위원장

질문하시던 것 마무리지으시고 다른 분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셨던 것 마무리지으시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봉수위원

결국 이 문제 가지고 집요하게 하니까 감사장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제가 눈총을 받는데 내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해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하려고 했더니만 장수원 위원이 저렇게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의견도 존중해야 될 것 같아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루어지지 못할 사업 가지고 계속 서로가 불편하게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다시금 검토하는 문제를 건의를 드리고 싶고 자료요청을 합니다. 한꺼번에 주세요. 395억원의 집행내역을 만들어 주십시오. 물론 제가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미진하니까 그대로 같다고 그러면 그대로 주시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내년 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봉수위원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귀중한 혈세를 묶어두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2003년에 한 필지도 수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시고, 결론은 그렇습니다. 원천적으로 다시금 이 문제는 재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얼마만큼 이 공원이 정말 유치하고 비겁하게 결정됐느냐 하면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몇 몇 사람이 앉아서 했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가 집행하는 기관에서 부지 선정하는 회의록 자체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절대권력자에 의해서 이것은 이루어졌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 최초부터 만들었던 팸플릿을 날짜별로 해서, 그것이 한 6장 7장 될 거예요. 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두고 두고 이것이 어떻게 추모공원이 변해 왔는지, 원해서 3각으로 변했다가 4각으로 변했다가 아주 웃기는 그와 같은 실상을 앞으로 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은 보셔야 되니까 나한테만 주지 말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셔서 추모공원의 그 동안에 이루어졌던 히스토리가 이거다 하는 것을 해 주시고, 거듭 건의합니다. 이 문제는 다시금 검토되는 방향으로 이것을 정책회의를 해서라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박시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문위원

나종문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2,000개가 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정책을 하는 사람이나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경로당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같이 경로당 운영이 개선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네, 동의합니다.

나종문위원

그렇게 해서 서울시는 2001년도부터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시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서울시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데 실효성에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몇 군데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보고된 자료와는 전혀 다른 그런 방향으로 활성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복지관에 15개의 경로당들에 대해서 활성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2명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3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15개의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비가 국장님 얼마인 줄 아십니까? 프로그램 제작, 자료구입 그리고 강사비를 포함해서 1개 복지관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2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15개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200만원이면 1개 경로당에 얼마 정도 배정되는 것으로 계산됩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사업비가 부족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나종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복지사 2명까지 그렇게 해서 3,300만원씩 연간 지원하면서 고작 200만원씩 연간 지원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지원해 줄 때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후원금을 받는다든지 또 법인의 자부담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못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좀더 늘릴 계획인데 우리 나종문 위원님은 예결특위 위원장도 맡고 계시니까 위원장님 직권으로 해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경로당이 1개 동에 5군데 가까이 되는 곳들이 참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과연 경로당이 1개 동에 5군데 이상씩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경로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정한 규모가 또 어떤 방향으로 경로당을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지금쯤은 사실은 활성화사업 이전에 그런 작업들이 선행된 이후 이 작업이 진행되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더 늦기 전에 거기에 대한 연구도 실시해서 보다 더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네, 적정규모라든지, 프로그램 등을 저희가 좀더 검토해서 정말 계량적으로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라 정말 질적으로 좋은 내용을 가지고 노인양반들을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각 복지관에 파견되어 있는 사실상 월급을 시에서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파견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이 복지사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점검도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저도 동감입니다.

나종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시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봉수위원

우리 동료 장수원 위원이 10분 이상 초과하지 말라니까 10분내로 끝내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번 감사자료가 허구성에 찬 비진실성으로 허위 작성의 기록이 많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473쪽에 보시면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과장의 인사말씀 후 발표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서초구 등 일부 방청객의 계속된 방해로 정회를 했다 이 내용이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그때 참석했으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대답해 주세요. 이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 같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하고, 여기에 퇴장을 유도했던 사람은 내 이름까지 기억합니다. 강남구에 구의원하는 분하고, 강동구에 구의원하는 분인데 왜 여기에 서초구가 이렇게 이 서초구의 명예문제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것은 서초구 등 하는 것을 삭제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국장님께 묻습니다. 서초구 등을 삭제해 주세요.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 날 녹화필름도 달라고 하면 드릴게요. 그 날 누가 선동해서 나갔는지, 이것은 해서는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삭제를 해서 삭제한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시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수원위원

위원장님, 우리 한봉수 위원 끝나고 제가 질의를 신청했는데 자료 검토하는 동안에 그 쪽에 또 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박시하위원장

네.

장수원위원

잘 좀 하십시오. 늦은 정이 오래 가는 것이니까 익히 고생되더라도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 옆에 동료위원들이 우리 조위원도 자꾸 지역사업문제가 있는데도 그만 하십시다 저한테 자꾸 독려를 하는데도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내내 아까 한봉수 위원님, 화장터문제만 자꾸 나오는지 제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지난 주일날 아주 유명한 고인이 한 분 돌아가셨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남편 되시는 분이 기라성 같은 분이 돌아가셔서 제가 가서 보니까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대요. 잘 되어 있고, 저도 모르게 바로 4년 전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저기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건물 짓는 데 예산을 저희가 아마 편성해 주셔서 4년 전에 지은 건물이 너무나 훌륭하다는 것을 느꼈고, 또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가 엄청 잘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왔는데 애로사항이 하나 있다 해서 전체 시체, 유골, 불 때는 사람, 끓이는 사람 전부 다 일일이 면담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특별애로가 몇 교대 몇 교대 있어서 교통편의가 여러 번 갈아타고 어떻고 해서 제가 소장한테 애로사항을 들어서 복지부한테도 연락을 하고, 예산결산 과장과 원세훈 실장한테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공식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는데 거기가 벽제지요. 벽제장묘사업소 소장에 대한 애로를 제가 공식적으로 건의해서 들어보니까 자꾸 우리 보사위원회만 눈물어린 그런 연평도사건 같은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안 해 줄래야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다른 데 몇 백억, 몇 천억 줬지만 몇 억이면 전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들을 보살필 수가 있으니까 제가 분명히 예산실장하고 과장하고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넘긴 사정이 있으니까 국장님은 조사를 하셔서 그것이 이번에 반영이 되도록 재차 컴폼 주셔서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장수원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시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선위원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국장님, 533쪽 봐주시겠습니까? 여성장애인에 관한 문제를 제가 이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어떤 개선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정책적인 문제라든가 계속 제가 했는데 여기에 아주 간단명료하게 설문조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이 취업이고, 그 다음이 보건․의료분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장애인에 관한 그 다음 쪽에 보시면 향후 2003년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는 기존에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와는 약간은 물론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요구도 있지만 약간 뒤에 순위에 오는 가장 우선적인 순위의 사업이 아니고, 후차적인 사업 올해 했던 사업에 관한 얘기를 하셨고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더 노력하셔서 나온 정책이 방송 및 각종 모니터요원 양성교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다 취업알선사업 2개소인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취업알선사업 2개소가 여성장애인만을 위한 것입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여성장애인만을 위한 취업사업을 2개소를 어디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모르시면 과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네, 장애인과장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문영모입니다. 저희들 취업하고 직업교육을 위해서 아직 복지관 확정은 못했습니다만 가장 많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남부나 북부나 프란체스코나 이렇게 해서 그 중에서 선정을 해서 내년에 가장 프로포즐이 좋은 데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정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에 관한 프로그램은 그렇게 현실성 있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습니다. 취업이나 이런 쪽에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프란체스코 얘기 자꾸 하시는데 프란체스코를 오늘 보고하신 자료에 보면 여성전용복지관 운영이다 이렇게 딱 써 놓으셨는데 프란체스코가 워낙 여성장애인전용복지관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지요? 애초에 쉼터를 만들기 때문에 여성전용복지관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저희가 옛날 전임 이예자 의원님께서 여성장애인복지관을 요구하셔서 처음부터 여성장애인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프란체스코에서…….

이정선위원

그러면 쉼터를 빼고 여성장애인복지관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여성장애인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프란체스코에서 하는 것? 여성장애인전용복지관이이라고 하면 거기에 관한 주안된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른 데는 언어나 물리치료나 특성에 맞는 것을 하겠지만 여성장애인에 맞는 유아라든지…….

이정선위원

유아가 뭐예요?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의 육아방법,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부모들의 육아 이런 돕는 방법이라든지 또 여성장애인에 대한 어떤 성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아직 구체적인…….

이정선위원

과장님, 구체적이지 않고 지금 순간적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셨으면 아직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아직은…….

이정선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여성전용복지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혈압을 올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성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한 군데에 구로구에 딱 있으면 여성장애인들이 그쪽으로 다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이 현재로서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안을 드렸느냐, 각 구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여성프로그램의 현실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폭넓은 지원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 나십니까?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여성전용복지관 운영이라고 딱 눈에 보기에는 굉장한 것처럼 보이게 해 놓으신다는 것은 계속 지금 저에 대한 어떤 제안을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정재우씨라고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잘 아는 계약직공무원이 있어서요. 그래서 내년에는 여성장애인도우미제도를 활용해서…….

이정선위원

정재우라는 여성장애인이 여성장애인의 정책에 대한 모든 것을 맡아서 책임질 수 있는 위치입니까?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모든 자문을 구하고요. 어떤 아이디어를 구하는…….

이정선위원

그러니까 몇 달 동안 해서 나온 것이 방송모니터 양성교육이지요?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그것하고 여성장애인도우미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여성장애인도우미를 해서 1명의 인건비를 가지고 공공근로에 하는 봉사자 3명을 활용해서 재가복지봉사센터에 파견을 해서 원광이나 서울, 북부, 남부장애인복지관에 파견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이정선위원

그 프로그램 역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재가장애인을 위한 것 물론 여성장애인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재가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서비스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조금 더 여성장애인의 독창적인 정책을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있는데 요새 선물을 할 때 포장이 굉장히 비싸요, 포장하는 값이. 여성장애인들이 충분히 그런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시키면 얼마든지 독창적으로 지역에서 할 수 있고 또 훈련비 지원방안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요새는 문화수준이 높아서 소품제작 같은 것도 얼마든지 교육을 받으면 이런 것을 해서 장애인공판장하고 연결을 시키면 얼마든지 취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늘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여성장애인으로서 여성장애인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것이 정말 화납니다. 제 얘기가 현실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아무런 대안 없이 그냥 방송모니터요원 양성, 이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좀더 취업에 관해서 이런 현실적인 방안을…….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좋은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연구해서 지금 장애인콜택시에 정신이 팔리다 보니까 사실 여성장애인에 집중해서…….

이정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여성장애인복지관 전문복지관처럼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난번에 강영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마다 다 여성장애인복지관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2001년도 여성장애인에 관한 사업이 1억 5,000만원이 맞습니까?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정선위원

그런데 이것이 독립된 예산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속해 있는 예산입니까? 지금 보니까 복지관에 지원했던 예산으로 나와 있는데요.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1억 5,000만원은 여성장애인 욕구조사까지 포함해서…….

이정선위원

그러면 1억이 계속 되는데 각 복지관 지원사업비네요?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런데 설문조사까지 5,000만원을 들여서 해 놨는데 지금 정책이 안 서서 예산을 안 세워놓으신 것입니까? 그러면 취업알선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제가 제안한 프로그램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시려면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산을 좀 잡아놔 주셔야죠. 어떻게 1억 갖고 5,000만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1억 가지고 1년 동안 여성장애인프로그램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증액을 시켜 주십시오. 프로그램에 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증액을 해 주십시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검토하시지 마시고 합당한 것이면 증액을 시켜 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생각하셔서 제가 몇 가지 대안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시켜 주시고요. 또 장애인취업에 관해서도 아까 어떤 직원이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는 5% 이상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아까는 제가 %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모범적으로 해서 서울시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 같은 경우 취업이 잘 안 되면 유관단체 있지 않습니까? 병원 이런 데 전화 받는 것 얼마든지 여성장애인들 할 수 있어요. 독려해서 취업시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훨씬 더 부드럽게 잘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아주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정선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지체장애인들이 단거리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전동휠체어가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 이동권에 대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는데 전동휠체어가 고가이기 때문에, 비싸요. 그래서 전동휠체어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많다 보니까 고가에 대해서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이자 대출 같은 것 해 주시면 훨씬 많은 장애인들이…….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하나에 어느 정도가 들어갑니까?

이정선위원

한 200, 300정도 합니다. 비싸요. 그러니까 무이자 대출을 해 주시면 어떤 장애인들 이동에 가까운 데는, 어떤 장애인은 전동휠체어 하나 기증 받아 가지고 날개를 달은 것 같다는 표현을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것도 한번 연구사업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천장애인복지관 올 12월에 착공하는 것 알고 계시죠?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네.

이정선위원

지금 국비가 30% 시비가 70%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보고 받으신 것 있으시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애초에 건축비가 평당 284만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실사를 해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을 위해서는 장애인편의시설이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되는 것 아시죠? 이제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기도 하고 장애인복지관이다 보니까 실건축비가 평당 550만원으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천구의 장애인복지관이 2003년 5월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41억 2,400만원이 지금 부족한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국장님도 보고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부지도 제공을 했고 구비도 1억 가까이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실사가 잘못된 상황에서 부족한 재원 41억 2,400만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그 내용은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선위원

네, 꼭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4개 시립병원, 강남병원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국장, 시립병원장, 강남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추진과정 중 시행착오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복지국, 4개 시립병원, 강남병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장하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김근우 강남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