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있었던 기술심사담당관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될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서울의 모습을 역사와 문화와 환경이 함께 호흡하는 진정한 시민중심의 도시로 바꾸기 위한 역사적인 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요구하셨던 각종 자료와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청계천복원추진본부의 업무추진계획과 실적 등에 대하여 잘잘못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교정하여 주셔서 21세기 문화․환경도시를 건설하여 서울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보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시정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 복원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는 양윤재 본부장을 비롯한 청계천복원추진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목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엄숙한 마음으로 소신과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과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윤재 본부장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선서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선서 끝나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3선거구 출신 김춘수 위원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만나뵌 청계천 복원사업 추진본부의 양윤재 본부장이나 또 복원행정의 기획단장이나 추진단장, 박명현 단장님이나 이덕수 단장님과의 그 동안에 근간의 높으신 인격과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그야말로 혁혁한 노력이 돋보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과정에서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걸고 본위원은 금번 감사일정은 재조정이 되어야 되고, 오늘의 감사는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위원은 처음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되어서 시정업무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몇 차례 시의회 활동을 하면서 금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행하고 있는 업무협조 행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금번 제6대 의회가 출범과 동시에 처음으로 일천일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한 서울시의회가 출범한 첫 정기 행정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행정공무원 모두는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 자료를 고의로 늦게 제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서울시 업무를 처음 대하는 관계로 매우 생소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 대하는 것은 한 번 봐서는 모르는 것이고, 더욱이 서울시 행정은 매우 방대합니다. 행정감사를 하려면 많은 자료를 봐야만 됩니다. 더군다나 역사적인 복원사업을 행하는 어떤 과정에서 양윤재 본부장님 이하 금번 복원사업의 추진에 접하는 공무원들께서는, 또 업무에 임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위원들보다는 이 업무에 대한 탁월한 능력과 자질과 기술을 겸비하신 여러분들의 업무를 감히 서울시의원들이 의원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그 행정감사에 임할 수 있나, 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나, 임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공부를 했나라고 하는 어떤 과정에서 본위원은 지난 10월 행정감사 자료를 해당 국과 또 청계천 복원사업 행정 집행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언제 왔는가 하면 바로 행정감사를 시작하기 2～3일 전에 엊그제 바로 11월 18일, 19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검토분석을 해본 결과 다른 관련부서의 요구자료보다는 청계천복원추진본부의 자료는 양적으로나 또 업무적인 면으로 보나 그렇게 다양한 복잡성을 띠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물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틀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관계공무원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업무문제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보좌관이나 비서관, 비서, 보좌직원이 있어서 감사 당일 자료를 받아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요약문서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원들은 좀 부끄러운 얘기 같습니다만 잘못 태어난 사생아 같은 집단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돼서 자비를 들이기 전에는 보좌관은커녕 비서 한 명도 거느릴 수가 없습니다. 또 자비를 들여서 고용한다 치더라도 이들이 신분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업무 내지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자체의 자료조사나 열람도 불가능합니다. 이를 이번 감사에 대비해서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청계천 복원사업 관계공무원들은 이번 감사에 첫번째 시작부터 이 문제를 회피하고 기피하고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는 문제가 있어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1차로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한 후에 2차로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해서 또 부족할 경우에는 3차, 4차까지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해결방안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서울시의원들의 소리는 우리 시의원 개인의 소리가 아니라 일천일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소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를 감사 시작하기 2～3일 전에 감사기간중에 자료를 보내 온다면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보내 온 자료도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도대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의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청계천 복원사업 문제는 1차, 2차에 걸쳐서 양윤재 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시에 이미 익히 듣고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더 이상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감사라는 명분을 걸고 감사에 임한다고 하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자료작성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정말로 굉장히 무성의하게 작성이 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작성이 까다롭거나 시간을 요하는 자료의 경우에는 추후제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면책을 하려는, 요구취지와 다르게 지극히 형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다고 하는 표현이 잠시 후면 나옵니다. 부득이 2차, 3차 보충자료가 필요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로 감사 2～3일 전에 자료가 제출되어 재차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고, 결국 감사를 부실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본위원은 청계천추진본부의 이런 행태는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첫째, 위원장님에게 집행부에 대한 감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둘째, 이 감사조항에 있어서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조례 제7조에 보면 제2항에 의원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요구한 때는 사무처장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출한다, 전문위원, 저희가 요구한 자료는 사무처에다 제 날짜 제 시간에 제출했습니까?

네.

제4항, 제3항에 의하여 요구된 자료는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무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 제5항 제4항에 의한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금번 정기감사에 임하기 전에 본 관련조례 제7조제5항에 준해서 자료를 뒤늦게 제출한 이유와 사유를 본위원과 더불어서 관련 공무원에게 위원장님께서 추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이 길어 죄송합니다만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간략히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본위원은 여러 우리 선배․동료위원님과 더불어서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분명히 있어야만 하는 역사적인 사업이라고 하는 말씀을 상임위원회시에 누누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이제 와서 보니까 이 사업은 마치 서울시 이명박 시장의 선거공약에 따른 북 치고 장구 치는, 꽹과리 치는 들러리에 불과한 서울시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법 제22조제1항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2항 역시 주민의 의견청취를, 제3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제6항 주민의 의견청취라 함은,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대 역사적인 청계천 복원사업의 이 주관 업무부서는 일천일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건설위원회가 분명히 존재되어 있습니다. 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주요 일간신문에는 복원 청계천 다리 21개 건설, 한국일보 일간지에 다리 20개 아이디어 공모한다는 이런 엄청난 사안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 주관 상임위원회 건설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만 위원장님, 이 복원 청계천 다리 21개 건설 내지는 이러한 계획에 대한 것을 청계천복원본부 양윤재 본부장이나 이하 공무원들에게 얘기를 청취하신 바 있습니까?

아직은 듣지 못했습니다.

못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건설위원회 존재는 뭐냐 이거예요. 일천일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한다는 입의 소리가 모여 있다는 건설위원회는 뭐냐는 얘기입니다. 건설위원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계천복원사업특별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이 감사는 이 보고는 저는 양윤재 본부장님에게 권합니다. 저희 건설위원회는 이 업무를 구태여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청계천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특별위원회로 넘기고 무시하고 경멸받고 존재되지 않는 건설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번 이 문제를 위원장님께 제시를 합니다. 본위원도 한나라당 소속이지만 최근에 민심이 현정부에 너무나 많은 환멸을 느낀 시민들이 반대편에 서있는 야당인 한나라당에게 현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해 달라는 뜻에서 정치적인 뜻이 담긴 것이지 개인 이명박 시장에게 표를 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양윤재 본부장께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비약적으로 표현하면 이명박 현시장이 당을 달리했다면 오늘 논의하고 있는 청계천 복원사업은 휴지로 보냈을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설사 선거에서 공약을 내걸었고 시민들이 선출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민의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더 민주적이고 절약 경영적인 마인드를 갖추는 행정가의 자세라고 봅니다. 단계적인 사례가 서울시가 구성한 시민위원회의 위원을 보면 보통시민은 눈을 씻고 찾아 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금번 청계천 복원사업 감사에 임하는 양윤재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의 존재를 무시한 처사라고 전제하고 본 감사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으로 말씀을 줄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춘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 보내주시는 자료가 불충분하고 그리고 제출시기도 지연됐고, 또한 계획수립 이전에 청계천복원사업본부에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이전에 계획이 수립된 것이 신문보도에 나타나고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서울특별시 건설위원회의 존재가치가 없다 하는 무용론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본 행정감사를 실시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은 잠깐…….

잠깐 발언하고…….

알겠습니다. 성무원 위원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무원입니다. 청계천본부가 제가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에 들어와서 발족단계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로 청계천본부가 하는 행정이 너무했어요. 그렇게 내가 야단을 하고 그랬어도 나쁜 말로 짖어라, 듣겠다 그런 식인지, 짖어라, 듣지 않겠다는 식인지 그런 식으로 취급한 것밖에 안 됩니다. 마치 청계천본부가 무슨 자기 기업인 양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시의원을 무시하고 청계천본부의 문제점은 상당히 많아요, 지금. 교통대책도 그렇고 상인보호대책도 그렇고 지역간 불균형, 이명박 시장이 한 청계천추진본부 내용이 뭡니까? 예산을 줄여서 청계천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지역불균형을 초래하는 거예요. 도봉구나 이런 데 발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 예산을 깎아서 청계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발상은 집어치워야 돼요. 앞으로 청계천 못합니다. 지금 시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무슨 예산을 절약을 해서 청계천 복원을 한다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요즈음 어디 무슨 타운, 무슨 타운하면서 독선적으로 발표를 하고 무슨 20개교를 공모한다, 청계천 기본용역발주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공모를 합니까? 제가 그 비슷한 얘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도봉구에서 구청을 짓는데 15층을 짓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구청으로서는 최고 높은 15층을 짓는데 제가 반대를 했어요.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상 구청 어떠한 행정을 펴느냐, 주민을 상대로 15층을 짓는 게 좋으냐 13층을 짓는 게 좋으냐 10층을 짓는 것이 좋으냐 이런 식으로 여론수렴을 했어요.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이 높으면 좋을 줄 알고 15층을 지어라, 그래서 성무원이 왜 15층을 짓느냐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으라고 했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기본계획도 안 나왔는데 다리 20개를 공사하는데 주민공모를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나중에 왜 20개 다리를 놓느냐 하면 주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러한 모양으로 20개를 짓게 됐다 이렇게 답변할 것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도봉구에서는 15층의 엘리베이터 7개를 놓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1개구에서 엘리베이터 7개를 놓는다는 것은. 지금 새로 들어온 구청장이 운영비 때문에 난리입니다. 지금에 와서 성무원의 말을 도봉구에서 한데요. 성무원이가 바른 말을 했는데 큰일났다고. 청계천도 이러한 식으로 나가다가는 이것이 문제점이 생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소하천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20년을 연구를 하고 20년을 검토를 해서 추진한다는 이런 보도를 들었을 거예요. 저도 일본에 가서 실제 봤고, 그리고 청계천처럼 다리를 놔서 다리 위에서 애들이 놀고 다리 위에서 종이배 떨어뜨리고, 그런 다리 일본에서 못 봤습니다, 제가. 다리를 많이 놓으면 차라리 복개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전체 복개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다리 20개～30개를 놓으려면 차라리 복개를 하고, 다리는 편리하라고 놓는 것인데 편리하면 그만큼 운동량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지하철 용수를 이용한다, 중랑천 용수를 이용한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지하철 용수나 지하철 용수를 끌어들이는 라인 설치비나 또는 중랑천에 설치해서 전기를 들여서 끌어들이는 비용과 수돗물로 흘러보내는 비용과 계산해 보셨어요, 안해 보셨어요? 다각적으로 10년～20년을 두고서 생각한다는 그러한 방법이 그러한 생각입니다. 수돗물을 이용할 때는 얼마가 들어가고…….

성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구체적으로 감사에 들어가서 지적할 사항이고 의사진행발언 내용대로 감사를 계속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뭐든지 발표하는 것 보고 이것이 감사장이 아니고 위원들을 무슨 개인회사 운영하듯 해요. 개인회사입니까? 자기 돈…….

좋습니다, 성위원님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리고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끝낼 테니까…….

그러면 끝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서울시민이 뽑아준 시의원이 있는데 시의원을 무시하고 자기네들끼리 이런 발표, 저런 발표 그냥 환심이나 사게끔 하고 이렇게 하면 좋으냐, 하면 좋다 주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쁘냐 하면 좋다고 하겠습니까? 나쁜 것도 제시하라는 얘기예요. 이상이에요.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아까 김춘수 위원님하고 성무원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또한 여러 가지 청계천추진본부에 대해서 시정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무용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생적으로 청계천추진본부는 이명박 시장의 선거공약사항으로서 원래 있던 조직도 아니고 한시적으로 만든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시장의 정책을 수행하다 보면 지금 선거기간중이라든가 그 동안 각 구에서 추진하던 대단위사업들이 많이 중단돼 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예산이 자치구의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투입돼야 될 예산들이 청계천추진본부에 청계천 복원사업을 위해서 많이 투입이 되는 관계로 지역은 지금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청계천추진본부에서 이렇게 저희 시의회하고 사전에 보고가 되고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모든 내용들을 우리 시민들이 의원이나 동시에 압니다. 모든 것은 매스컴에서 선도를 해가고 있고, 보도자료 등등 해서 먼저 전부 다 시민에게 알려주고 나서 추후에 우리 시의회에 보고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원들은 시장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거수기 노릇밖에 하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전혀 우리 시의원들의 의지가 담긴 어떠한 개선안을 낼 겨를조차 없이 모든 것은 다 여론몰이 내지 매스컴화 해서 추진돼가고 있는 것이 현재 청계천본부의 사업방법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시급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고 들어보고 또 의원님들이 잘못 판단한 것이 있다면 시정해서 설득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청계천추진본부 나름대로의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전혀 우리 시의원들의 중지를 모으지 않고 의견수렴을 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절차가 생략되어 있다 이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통보받은 거에 의하면 청계천복원에 대해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양윤재 본부장님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유능한 석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보다도 더 유명한 학자가 외국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심포지엄이 과연 맞느냐 이거예요. 청계천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최초의 학술용역발주를 해서 학술용역에서 타당성이 나오면 설계용역을 하겠죠. 그 다음에 실시설계로 들어갈 텐데 지금 어느 단계인데 심포지엄을 하느냐 이겁니다. 심포지엄을 해서 여기서 만약에 현재 우리 청계천추진본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안과 다른 안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를 해서 우리 청계천추진본부에서 갖고 있는 구상을 그쪽 학자들에게 알려줘서 그 사람들 입을 통해서 청계천추진본부가 하고 있는 일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그러한 대회가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듭니다. 이것은 서울시 이명박 시장이 추구하는 청계천 복원사업의 어떠한 전시행정을 위한 짜맞추기 그러한 심포지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 청계천추진본부에서 만든 시민단체라든가 전문가 집단이 150여 명이나 구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디에 활용하는 것입니까? 우리 나라에 인재가 그렇게 없습니까? 청계천 복원해 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무너져서 인명살상을 하고 어떤 자연재해가 오는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국내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데 국제 심포지엄을 열어 가지고 비용을 낭비한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청계천 복원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의 단계에서 필요한 심포지엄이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추진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단계에서 학술용역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언론에 미리 다 발표하고 그 다음에 사후에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것과 똑같이 계획은 다 서 있고 가설계가 구상이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짜맞추기 위한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한다는 과연 이것이 필요하겠는가, 이렇게 정말 전시행정을 하는 서울시장의 그 생각을 청계천추진본부에서 옹호하고 계속 도와주고 하는 그러한 역할밖에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건설 상임위원회를 무시한 청계천추진본부에 대한 감사는 지금 실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견 없으십니까? 지금 의사진행발언 요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입안단계, 계획단계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말씀인데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섰을 때 이권청탁이나 투기조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발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밀보호를 위해서는. 그러나 계획단계에 벌써 우리 의회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발표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를 경시한 풍조다 하는 말씀으로 이 감사에 우리가 응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끼리 간담회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잠깐 바깥에 나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하시지 그러세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