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배경동 주택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3회 정례회 기간중에는 어제 도시계획국을 시작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 29일에는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주택국에 대한 200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운영에 대한 충분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시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진정한 시민의 편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주택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에게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서울시의회의 정례회 일정단축으로 주택국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4일 정도 앞당겨 졌다고는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적어도 한번쯤은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두고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되어야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감사 하루 전에 자료가 전달된 데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주택국의 의회에 대한 인식부족과 대처능력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택국장께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택행정을 추진하면서 갑작스러운 정책변경으로 시민생활에 혼란을 주기보다는 예측가능하고 일관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명심하여 업무추진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 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과,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주택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요청 있습니다.

황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본위원은 황명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모두에 인사말가운데에서 자료요구에 대해서 자료제출이 부득이하게 어제 오후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는 일자도 적어졌고, 그리고 자료도 어제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거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한테 제가 강력히 요구를 하고요. 특히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4항에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 그 사유를 사무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항을 보면 제4항에 의한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성실히 지금 이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를 한다라는 것은 저는 상당히 모순된 우리의 업무적인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감사를 거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은 회의 시작해서 선서를 받고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를 해서 감사를 하겠냐, 안 하겠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국장은 나오셔서 일단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감사에 참여하는 주택국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배경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명영호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주택국 소관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함께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택국에서는 그 동안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품위 있는 도시경관 조성, 특히 주택가격안정을 위하여 각종 제도개선과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다 보니 금년 한해도 벌써 마무리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남은 기간동안 금년에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느라고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만 제한된 시간내에 많은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위원님들께 자료 송부를 하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점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함에 있어서 일정이 다소 당겨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하여 주시는 말씀들에 대하여는 한 가지도 소홀함이 없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서울시 주택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기획과장 김창식, 재개발과장 임계호, 건축지도과장 박희수, 도시환경개선반장 정유승) 이어서 위원님들 앞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에 의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주택국 업무와 금년도까지의 실적,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야 되지만 황명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거부발언이 계셨으니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본위원이 감사거부를 아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끼리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었고 내용도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것 한 가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답을 해 주기를 바라겠어요. 법률적으로 이렇게 늦게 도착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세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회사무처에서 처장이 의장을 통해서 이번 달 11월 15일까지 자료를 전부 제출하라라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또는조사의방법등에 관한규정이 있습니다. 여기는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금 서류를 언제까지 내라고 계획서에 못박아 놓은 것은 없고요. 지금 의회에서 집행부로 보낼 때 저희 의회에 총 자료요구목록을 수합해서 집행부 시장한테 보낼 때 15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언제 보냈는가는 모르겠지만 3일 전까지만 보내면 15일까지는 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택국장은 알고 계세요?

지금 저희들이 책자로 유인물을 해 가지고 보내는 과정이 결과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늦게 당도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 범위내에 다 보내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책자로 수합을 해서 전부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책자로 공급해 드리는 데 있어서 일자도 당겨졌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급하게 하다보니까 내부의 자료들이 지리멸렬하게 된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들님들한테 예의가 아니다 해서 중간에 그것을 고치다 보니까…….

국장님, 잠깐만요. 내용이 조금 와전된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상당히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서 본위원이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고, 이 책자로 만드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본위원부터 시작해서 다른 동료위원들까지 자료를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 개인한테 사전에 전달되었다는 내용은 우리 국장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저를 포함한 모든 동료위원들은 현재 책자로 받는 일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요구한 자료를 저희 각 위원들한테 보내준 적이 없어요. 보내 주지 않았다니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보내드렸는데 도달이 안 되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배경동 주택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서울시 주택정책을 소신껏 잘 추진해서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상당히 존경하고 아주 격려를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 우리 주택정책에 대해서 틀도 상당히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저도 봤는데 이번에 안전진단 문제가 다시 구로 갔어요. 다시 우리 주택문제가 앞으로 혼잡한 그런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많이 염려스러운데 이번에 서울시 주택정책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입장 속에서 소신을 굽히지 않고 열심히 해 온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했는데 이번에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요구를 하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송파구 출신 한명철A 위원입니다. 2002년도 주택국 행정사무감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가 좀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본위원은 우리 시의 잘못도 지적하고 싶고, 또 동료위원 황위원이 말한 문제점이 자료 같은 모든 문제, 더욱이 저희 위원회에도 늦게 도착했지만 다른 환경분과위나 교육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 부두완 위원 같은 사람은 40일이 걸린다고 주택국을 꾸짖고 있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 주택국의 위원으로서 제가 동료위원 앞에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두완 위원 같은 사람 앞에 한 것은 한 달만에 들어갔으니까 이런 것도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주택국장님이 서울시 주택국장 공인으로서 주택행정마인드를 알고 본위원은 오후에 감사를 하겠으며 지금은 계획시대입니다. 모두 우리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3기 이명박 시장님하고 5개월 정도 되셨죠? 3기 이명박 시장님하고 우리 주택국하고 5개월 동안에 회의를 몇 번 하시고 개인적으로는 업무에 관해서 몇 번 회의를 하셨습니까?

저희들 주택국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현안문제가 많기 때문에 시장님이 조금이라도 외부에 어떤 시 행정과 정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저희들의 기존 노선하고 조금 다를 경우에는 수시로 들어가서 시장님의 의도를 타진을 하고 그리고 기존업무의 성격에 대한 설명도 나누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횟수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이틀에 한번 정도는 뵙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A 위원 들어가셔서 몇 분이나 얘기하십니까?

시간의 대중은 10분 정도 얘기한 적도 있고 1시간 넘게 얘기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A 위원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네.

A 위원 서울시내에 더욱이 송파지역 출신으로서 송파 잠실지구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것이 전체적인 사항이라고 봐 주십시오. 국장께서 주택행정을 하실 때 구청장협의회, 정당, 시장, 기타 국정원, 국회의 압력이 들어와서 소신껏 일을 못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말해 주십시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 사회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계층이 같이 어울려 사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의견은 각계각층마다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파구청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관계나 이런 계층별로 그런 상이한 의견이 나올 때마다 저희들은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서울시 전체 주택시장의 현안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떠한 방향인가 하는 위치를 잡아서 그분들하고 상의도 하고 말씀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언론기관도 많이 있었습니다.

A 위원 그러면 추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본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송파지역에, 다른 시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떳떳하게 시민 앞에서 얘기하고, 유권자 앞에도 얘기할 수 있고, 구청직원 앞에도 얘기할 수 있고, 구청장 앞에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저는 단지별로 했을 때 하나 정도를 우선 착공을 하고 최소한도 90, 80% 정도 됐을 때 다음 단지를 승인 내 주는 것이 사실 서울시 행정도 맞고, 또 전세대란도 안 생기고, 또 부동산도 안정되고. 지금 송파구청에는 1만 8,000 가구의 다세대가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시청이 구청장협의회에서 밀려가지고 본위원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세네 군데 허가를 내 주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여론을 의식하지 말고 송파 시민을 의식하지 말고 떳떳하게 일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저는 하나만 승인해 달라 이겁니다.

물론입니다. 지금 한명철A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주택행정을 주관하게 되어 있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민원에 휩쓸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원인들이나 그 청에서 어떠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 주택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저소득층들의 주거불안이 초래되는 그러한 우려가 있다면 결코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행정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기조정업무를 작년에 시작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주택시장을 더더군다나 파악하기 곤란했습니다.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떠한 변동을 가져올지 그것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변동 예측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변화의 폭을 예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는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첫 단지를 내 주고, 첫 단지의 이주가 80% 되어야지만 차순위 단지를 우리가 선정을 하겠다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전․월세 가격변동 예측모델을 갖추게 되면서 이것이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동 1,2,3차 단지를 하면서 분기별로 시장의 영향이 최소화되는 범위내에 사업승인 물량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가 그것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분기별로 일정량들이 추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행정을 할 수 있겠다 하는데, 송파에서는 민원 때문에 3개 단지를 한꺼번에 사업승인을 해 주어야 된다, 일괄승인을 해 주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주장을 펴면서 갈등이 마치 시․구간에 있는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구청이 그렇게 주장한 것과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포지션과 이것이 수평선을 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구청 당무자들 하고 긴밀히 협의를 했습니다. 서울시가 판단하고 있는 사항 일부가 잘못이라서 현실적인 그러한 문제를 감안할 때 충분히 구청의 의견을 일부 수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고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유지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고 봐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가와 긴밀하게 예측모델을 가지고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 가능한 것은 지금 경제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그 동안 서울시에서 다각적으로 주거안정을 위해서 재건축을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보니까 주택시장이 여유가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송파구청이 주장하듯이 1만 8,000여 가구가 빈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시장은 안정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아 있는 단지들은 그 가구 수의 약 40% 정도가 월세로 사는 그러한 저소득계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1만 3,700가구를 내줄 경우에 그 사업승인과 동시에 재고시장에서 1만 3,700개가 죽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사는 저소득계층들이 그들을 수용할 수가 없는 그러한 서울시 여건에서 그분들이 집을 찾아서 방황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주거불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모델상에 우리가 예측한 그것을 존중해 가면서 저소득층에 미치는 파장 이것도 줄여가면서 연착륙을 시키는 그러한 단계별 시기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건축의 시기조정은 틀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분기별로 내년도 2/4분기까지 이렇게 하면 지역민원도 원만히 해소하면서 우리 주택정책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 위원 현명하신 주택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그 질의는 끝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시에서 한 마디, 또 시장님이 한 마디, 구청장이 한마디하면, 집이 하루에 5,000만원이 오르고 5,000만원이 다운이 되고 그럽니다. 저도 건설회사에 20년 동안 종사했지만 노태우 정권때 300만호 해서 시멘트 파동도 나고 그랬지만, 지금 분양가격이 현실화로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시에서 국장님께서는 시장과 모든 협의를 거쳐서 일임을 지어 줄 때다, 잠실만 하더라도 1단지는 언제까지 해라. 지금 보십시오. 많이 이사갔는데 이사 안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집이 공가가 하나 생기고, 다시 집이 하나 필요하고, 집이 한 사람이 20평짜리일 경우에는 40평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 집 값이 안 비싸겠어요? 전세가 대란이 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강력히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 위원 두번째 이명박 시장이 지금 청계천은, 대충 한 100여 명한테 시장조사를 해서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60대에서부터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25세 정도까지. 청계천복원은 선거 때는 인기가 좋았었는데 지금은 인기가 점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요즘에는 한 65% 정도 서울시민이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5%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지금 현재 걸음마도 시작을 안해 놓고 뉴타운이다, 은평이다, 장지택지개발이다, 그냥 공약만 남발한다 이 말이에요. 서울시의회에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많고 구청장이 많으니까 이명박 시장이 견디는 것이지, 저는 아주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국장님께서는 정식으로 이명박 시장 앞에 건의를 해서 사업자체를 늦추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대답해 주세요.

물론 내실 있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뉴타운 세 군데 중에 주택국하고 관련된 부분은 길음지역입니다. 그래서 재개발과 관련된 강북지역에 낙후된 지역이 정말 도시다운 도시로의 기능회복을 위한 어떤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활권중심의 뉴타운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길음과 같이 바로 눈앞에 도시문제가 보이는 이런 지역을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선정을 해서 도시기능을 보완해 주는 쪽으로 뉴타운 개념을 접목을 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한명철A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의욕만 가지고 될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정말로 계획이 완벽하게 수립이 되어가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 참고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A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많고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환경기획과에서 여기 서류를 하나 받았습니다.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 4만평, 3만평 이상되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받으셔야죠?

10㎢니까 3만평입니다.

A 위원 제도적으로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9월에 조례가 바뀌어서 3만평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돼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경계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하면 건축심의가 다 끝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환경영향평가에서 불합격을 했다든가 뭘 고치라고 그러면 다시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안 넣고 정상적으로 내가 봤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받아서 심의를 하고 건축허가를 내 줘야지 정상으로 보는데, 업자가 시장 앞에 가서 반 억지부리다시피 요청을 해서 이런 것을 환경기획과에서, 이 서류 보셨어요?

처음입니다.

A 위원 하나 드릴까요? 하나 보여 드리세요.

어제 왔다는데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A 위원 밑에 사람들이 국장님을 잘 못 모시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왔네요. 도시관리위원회 한명철A 위원님, 환경기획과 구아미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림지구 1,2구역 주상복합신축사업의 건축심의와 관련하여 건축물의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는 건축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순으로 건축계획심의 시기와 관련하여 별도규정이 없으므로 건축계획심의는 건축법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내부적으로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때 국장님 참여하셨어요? 내부라면 환경과에서만 결재한 것인가요?

관계관 협의를 할 때 건축팀장이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A 위원 결재를 해 주셨어요?

저희들이 결재한 것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를 다루는 부서에서 관계관 회의를 할 때 아마 우리 팀장이 참여를 해서 그냥 논의를 한 사항 같습니다.

A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누구세요? 과장님, 질문할게요. 저의 의도는 뭐냐, 건축심의를 하기 전에 환경평가를 받아서 건축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건축심의할 때 이게 내부적으로 지금 조례도 없고 올 9월에 시행한 것을 이것을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건축지도과장입니다. 한명철A 위원님이 지적하신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저희 서울시에서 허가 내주는 21층 규모 이상 건물과 10만㎡ 이상 건물을 지을 때는 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의 시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언급이 없기 때문에 환경관리실에서 저희 건축지도과,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환경과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한 결과 법에 언급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된다. 그런데 위원님 이야기대로 내용은 먼저 어느 부지든 간에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판단되어야만이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중요한 내용은 한 100층 이상 큰 건물을 지을 때 그 지역에 어떤 환경영향을 줄 것이냐, 이러한 문제가 될 때는 심각한 문제가 되지만 지금 저희들이 다루는 21층 이상이나 10만㎡ 이상 그 건물 자체가 그러한 정도까지 영향을 줄 택지개발이나 그런 큰 단지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건축법에서 언급된 건축허가 전에 계획심의기 때문에 심의 정도는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 전에 심의를 해도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실에서 저희들한테 의견통보가 건축허가 전에는 건축계획심의 정도는 지장이 없다. 왜냐 하면 계획심의했던 내용이 환경평가과정에서 혹시 거론이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정립이 되었습니다.

A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이게 법이 없으면 우리가 행정에서 법을 만들기 전에라도 상식적인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환경평가가 먼저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계속 들어왔을 때는 대림지구가 6만평입니다. 6만평이라면 대단한 건물입니다. 1년에 서울시내에서 6만평 허가 내려면 얼마 안될 거예요. 큰 건물입니다. 이런 건물이 지금 현재 100층으로 갑니까? 그러면 1․2층에서 오․폐수가 나오고 이런 것을 환경평가가 얕으면 무조건 해 주고 롯데 같은거나 좁은 평수로 예를 들어서 한 5만평 100층으로 올라가면 그것은 해야 되고, 이런 모순된 법이 있어서 어떻게 서울특별시 천만시민의 주택정책을 하는 국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모르시고 이런 진행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하나의 예를 드리는 것이 제가 어제 도시계획국에서도 감사를 했습니다만 국장님 요전에도 제 앞에 약간 거짓말 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만 송파구청에서 심의할 적에 외람됩니다만 심의할 때 동의해 주셨다고 그러셨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송파구청에서 동의 안 해 줬습니다. 속기록에 있습니다. 또 두번째 시에서 동의를 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통일촌 건물 심의할 때 동의해 주셨나요? 시의 무슨 과에서 하나요? 나는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모르시면 다른 과장님이라도 해 주세요.

체비지 관계는 도시관리과에서 주관해서 파는데…….

A 위원 파는 것이 아니고 심의 동의, 어제 그것에 대해서 한참 했거든요. 심의 동의를 하는데 국장님께서 서울시에서 동의를 해 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건축법시행규칙에 보시면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소유를 하면 그것은 건축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심의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길래 그 동의서는 국장님이 도장 찍어가지고 심의해라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시장이 해 주는 것입니까? 행정부서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신청자가 그렇게 해 오는 것입니다.

A 위원 여기 동의서는 있는데 이것 누가 해 왔어요?

그것은 사업주체가…….

A 위원 아니, 동의서 받아온 사람이. 심의하려면 대지가 구청 땅 아닙니까? 구청에 있는 땅인데 동의서를 안 받고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시 체비지가 6월 19일에 매각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이 되어서 건축심의에 대한 서울시에 동의가 된 것으로, 계약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서 심의상정한 것입니다.

A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되면 자꾸 반대로 가니까. 그러면 국장님, 말하자면 지금 DMC하는 데서 상암경기장 있는 데에서 제가 10%만 주고 계약을 했어요, 잔금도 안 냈어요. 중도금 낼 때도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돈이 안들어오고 있잖아요? 또 통일촌에 내가 어저께도 보니까 사람이 100명이 나갔는데 또 30명이 들어왔어요. 심의해 줬잖아요? 심의해 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동의서를 누가 해주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내가 제일 무서운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판 것으로 보셔서 동의가 된다?

그럼요.

A 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죠. 팔렸기 때문에 계약으로 동의서를 본다, 그러면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해 준다고 제가 그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있는 것도 지금 되나요? 사업승인을 송파구청에서 땅을 못 샀거든요.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A 위원 그러면 띄는 거리가 맞습니까?

그것은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A 위원 그런데 그 땅이 여기 안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포함이 안되고도 93%가 됩니다.

A 위원 그게 참고하실 것이 도로입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 땅을 매각하지 말라고. 그런 입장이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하나 더 알아주실 것은 이 업체에서 복덕방에 내가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분양을 한다, 잘 아시잖아요? 성원건설 법정관리 김홍일 앞에 12억을 줘가지고 구속되고, 대통령 아들이. 법정관리에다가 조그마하게 동네에서 횟집 하는 그런 사람이 법인을 내서 사서, 바로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환경평가를 안 한 것으로 해서 집을 지었을 적에 업자도 피해보고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지.

그런 우려를 하실 수 있는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전에 완전히 100% 다 소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도로관계라든지 이것은 허가가 나갈 수가 없는 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허가 전에 만약에 이런 일부를 계약했다고 해서 분양을 하는 사례가 있으면 그것은 사기분양이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철저히 봉쇄를 하겠습니다.

A 위원 그게 요즈음 아주머니들이 국장님이나 저같이 분양 다 알면 속지 않겠죠. 개중에 나쁜 사람이 있어서 피해를 줄까봐 염려되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으셔야지 이쪽 사업체하고 나는 송파지역이기 때문에 피해를 줄까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송파의 각 지역마다 서울시에 심의를 상정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렸다 이런 것이 한 10군데 플래카드가 붙여져 있어요, 조합들이. 한라, 잠실, 장미아파트, 삼성은 계약했다 이것은 어떻게 형사고발 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재건축에 하나의 폐해인데 이것이 지금 재건축 대상이라고 해당구청장이 최종결정을 하지도 않았는데 주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사전에 재건축 결의를 하게 되고 업자를 끌이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바로 11월 8일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조속히 만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사전에 사기업자들에 의한 폐해가 횡행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A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시에서 단속자들이 있으니까 주의를 줘서 송파를 보셔가지고 전연 꿈도 안꾸는 것을 갖다가 서울시에 심의 올렸다. 그것 한 장 붙이면 또 올라가, 확인하면 또 내려가. 이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의원으로서 우리 나라의 뭐를 보느냐 하면, 고무신 신고 콩나물국 먹고 은행에 가서 예금 또박또박하는 착한 서민들을 울려서 구두나 예쁘게 신고 가다마이 입은 사람 큰 사장들은 몇 조씩 갖다 쓰고 그런 것이 지금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이시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A 위원 바로 감사가 그런 것을 가서 오늘 지적해 주시면 꼭 해 주세요. 제가 며칠 있다가 아파트마다 가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A 위원 너무 오래해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는 아파트의 안전진단평가단을 자치구로 위임을 했죠? 맞습니까?

네, 원래…….

들어보세요. 위임을 했죠?

네.

그 동안에 각 구가 주민들을 의식하고 안전진단을 요식적으로 통과시킴에 따라 시는 3월 이후 지금까지 주민의 안전진단 신청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진단평가단을 검증한 뒤 의견을 통보해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금년 3월에 서울시가 무분별하게 하는 안전진단을 우리 시가 좀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해 보겠다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이 156건에서 아까 업무보고에 하신 대로 이런 사항이 생겼습니다만 이런 의지를 갖고 서울시가 계획을 했었다가 이것은 무슨 조령모개같이 한 9개월 지나서 다시 구청으로 이관을 시켰다는 일은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시 행정을 주관이 있는 서울시가 이런 식으로 다시 어떤 몇 개 구청장의 압력에 의해서 그런 것인가 설명해 주세요.

김유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월에 과거에서부터 재건축에 대한 사업승인이 왜 이렇게 남발이 되고 있는가,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사업승인에 대한 물량을 조사를 해 보니까 주택공급을 하는 물량중에 거의 50% 내지 60%가 재건축으로 해서 공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건축을 하려면 안전진단을 구청장이 이것은 대상이다 아니다 하고 판단을 해 줘야 되는데 과연 그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고 조사를 해 봤더니 말씀주신 바와 같이 2001년도 말까지 1,068건 중에 반려된 것은 오직 4건이고 그것도 여러 차례 걸쳐서 아마 다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1,068건이 다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건축관련 업무가 진행이 된다면 서울시의 주택가격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은 기대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구청장의 업무에 대해서 촉구를 하면서 시도해 봤는데 그것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천상 법적으로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서 안전진단업체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통과의례적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리고 구조적으로 보더라도 표로 선출된 구청장이 사업을 하겠다는 집단민원을 과연 방어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는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서울시가 아무래도 이 기능을 보완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구청장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모범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하고 서울시가 구청의 협조를 얻어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결국 작년도 10월서부터 올 3월 클라이맥스로 주택가격의 불안을 가져왔던 강남구가, 강남구는 구청장 권한이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하겠다 하고 고집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만큼은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을 감사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철저히 감시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해 오고 나머지 구청을 했는데 근래에 와서 강동구청도 지역민원이 있었는지 아마도 그 지역민원이 집요하게 강남구청장은 자기가 하는데 왜 강동구청은 구청장이 능력이 없어서 서울시에다 의뢰를 하느냐, 이런 것을 받았는지 강동구청장도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가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요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강남이나 강동구청장 얘기대로 그런 사실들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서 시가 그렇게 하는 것인가, 서울시가 일관성 있게 일을 해야지 일관성 없이 이제 와서, 몇 개 구청장이 그렇게 해서 신문에 나서 저도 알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재건축재개발은 서울시보다는 우리 지역청장이 더 잘 안다 이러면서 모든 것을 구청 재량으로 하겠다 이런 말까지 사실 신문에 많이 보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배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사실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느냐 이거예요, 이런 일을 할 적에.

물론 그러한 것을 감수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건설교통부에다가 광역시의 시․도 지사의 권한으로 사전평가권한을 확실히 해 달라, 그래서 건교부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그 내용을 반영을 한다고 하면서 결국 반영된 내용은 구청장이 그 권한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필요시에 그 시․도 지사가 이러한 사전평가업무를 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저희가 3월부터 직접 안전진단평가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구청이 과거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지도공문을 통해서 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달이 지내오면서 반년이 지나고 10월 이렇게 넘어오면서 주택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은 정말 구조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하는 인식이 팽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장들도 이제 그러한 인식을 하게 되었고요. 하나의 예로서 강남구청장이 서울시가 그렇게 올바르게 한다면 우리도 올바르게 하겠다 하면서 안전진단의 기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구조 위주로 해서 구조위원들을 많이 보강을 하고 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고 지켜봤는데 개포에 시흥아파트라든지, 한보은마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를 안진진단 함에 있어서 반려를 한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의 입장에서 구청에다가 격려를 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멀쩡한 집을 지금 4,424세대가 살고 있는데 무슨 재건축이냐, 그런 식으로 분위기 조성이 어느 정도 되어 왔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시장이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것은 우리가 해야지만 올바로 되는 일이다 하기보다는 문호를 넓혀서 구청장이 책임과 의무를 지고 이 재건축 업무를 정상화 해라, 정상화 하는데 단 그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가 운영했던 방식대로 평가단을 운영을 해서 전문가의 의견청취에 대한 부분만큼은 구청장이 간섭하지 말아라, 구청장은 전문가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한 행정처리만 하도록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구청에다 내려보내면서 구청이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도저히 진단의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할 그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로 올려라 시에서 종전과 같이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하겠다?

아니, 시에서 안전진단에 대한 평가를 해 주겠다, 이런 식의 다변화된 이러한 행정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좋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서울시가 공정하게 했던 그러한 평가단 운영을 바로 구청장이 할 수만 있다면 사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역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독립성과 객관성이 충분히 보장이 되겠느냐, 이것은 우리 배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몰라도 그렇게 될 수 있어서 객관성과 독립성이 보장이 돼서 평가단이 공정하게만 처리하면 서울시가 복잡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우리 서울시는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서 지금 재건축이 날로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꼭 서울시가 해야만 잘 되는 것인가. 아까 말씀대로 구청에서라도 그런 동등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만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자기 자치구의 평가단을 초빙하지 말고 외부인사로 해서라도 아주 객관성이 있게끔 하는 것도 앞으로 엄격한 지침을 주어서 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절대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앞으로 한번 지켜 봐 주십시오. 구청이 하도록 하면서 일은 제대로 하도록 하는 그러한 풍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6개월 지켜봐서 또 불합리하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죠.

알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4쪽, 서강아파트 리모델링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치구에서 들어보니까 서강 시범아파트가 지금 재경부 부지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세대당 3,000만원 이하의 기금융자를 연리 6%,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들어보니까 재경부 땅에 과거 서강아파트를 지어서 거주하고 있었던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영세한 조건 때문에 그 부지매입을 지금 할 수 없다는 얘기로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재경부 국유지만 무조건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했던 과거사가 있습니다만 이제 와서 어려운 영세민이 이것을 매입을 다 한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되겠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면 그냥 계속 임대해서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리모델링 못하고요?

리모델링은 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해 주고, 융자로 해서라도요?

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진척이 잘 안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더 이상 서울시로서는 다른 방법은 없다 이 말씀이죠?

저희들이 이것은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하나의 시범사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지매입 없이?

네, 부지매입이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것은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이나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임대는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좀더 주거환경이 개선된 그런 상황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리모델링은 적극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수하는 동안에 이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적극 해 주기로 했습니다.

리모델링 하면 발코니 용적률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폐율로 들어가나요?

발코니가…….

한 20%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까?

실내공간으로.

전용면적으로요?

그렇죠.

한 3평 정도는 늘어난다고 봅니까?

네, 그렇게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영호 위원장, 정동일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시간은 먼저 오전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또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에 한기웅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전부 전해 줬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받은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다 받았다고 해도 되겠는데 앞으로 이런 점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내가 바로 안전진단 현황에 대해서 이것을 관심을 갖고 굉장히 기다렸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담당관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다른 데 나가 있는데 전화가 와서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보내달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각 구청에서 이것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안전진단을 원래 시에서 운영을 한 것이 아닙니까?

안전진단은 올 3월부터 저희들이 구청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아서 시행을 했던 것이고 그 이전에는 전부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3월부터 한 재료도 시에서 뽑아주지 않았다 이거예요, 전부 구청에서 올라오고. 본위원이 이것을 요청한 것은 아까 식사하다가 얘기를 하셔서 얘기가 희석이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보고서를 원했던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역구에 가보면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어물어물하고 좋게 보이면 합격, 그러니까 재건축을 해야 된다든지 재개발을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내주고 잘못 보이면 안전하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의 얘기를 하길래 내 생각에는 그럴 리가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그것을 요구했는데 여기 지금 요구한 자료중에 그냥 통계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반려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 그런데 이것도 3월부터 지금까지라도 시에서 뽑은 것이 나는 바람직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매스컴에서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구청에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주장하고 그리 넘긴다는 얘기가 나와서 내가 이것을 더군다나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얘기 공식적으로 여기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고 그런 것이 사실상 어떻게 되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좋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한기웅 위원님의 보고서 관계는 저희들이 3월부터 구청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해 준 것은 정식으로 안전진단을 의뢰를 해서 진단업체가 제출한 검증보고서를 가지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러한 안전진단업체를 정해주기 전에 이것이 과연 안전진단을 해야 될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초기단계의 판단 이것이 전문가적인 의견이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구청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능만 저희들이 보완해 줬던 관계로 해서 이 보고서는 전적으로 구청에서 전부 보유하고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이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구청에 협조요청을 해서 사본들을 달라고 해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내가 부탁을 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잘못 인식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요. 국장님, 지금 우리 서울시를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고 애를 쓰시는데 그 중의 하나가 재개발․재건축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더듬는 것은 우습겠지만 대개 재개발․재건축 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청에서 그냥 가져갔다 이런 얘기예요. 작년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지어 놓으면 그냥 1/3값 주고 그냥 가져갔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1/3값 주고 가져갔겠어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대개가 업자들도 그렇고 사실상 시에서 너무하다, 이런 얘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말씀드리고 확답을 들을 것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떤 규정이나 조례를 가지고 주민들을 울려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배국장님도 그것은 나한테 확답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과거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과거보다는 지금 재개발하는 것이 주민들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굉장히 개방되었고 명백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물론 시는 그 전부터 명백했겠죠. 그런 중에 내가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는데 나중에 지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목이 이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재개발을 하는데 지금 임대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민들 내지는 현지 조합에서는 그것 뭐하는데 서울시에서 짓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짓는 김에 마저 지으면 되는데 서울시에서 뭐하러 짓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간단하고 편리하게 얘기할 것입니다. 뭐 하는데 시에서 짓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시에서는 다른 데 위탁해서 짓는 것이지만 과연 그러면 그것이 누구한테 이득을 주고 누구를 위해서 재개발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점이 또 맞지 않는 것이 재재발조합에서 전부 짓고 나면 뒤에 와서 우당탕거리고 또 지으면 그 주위에 주민들은 이중으로 부담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부담이 가느냐 하면 먼지 쓰죠, 공해 발생하죠, 또 거기 이런 저런 불편한 사항 생기죠, 그런 것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국장님한테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것은 그저 저하고 배국장님하고 마주대고 얘기한다고 들으세요. 배국장님이 원래 재개발에 대해서는 출중하시고 경력도 굉장히 오래되셨고, 또 모든 것이 사실상 생각이나 이런 것이 우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배국장님을 상대한 사람이 조금 어설프게 그 주위의 사람들이 하면 배국장이 나를 무시한다, 우리를 무시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기보다 아랫사람이 눈설게 하면 별 것 아닌데 자기보다 위의 사람이 저것 눌러, 무시해 이렇게 됩니다. 아무쪼록 배국장님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민의 편리, 주민에게 이익을 주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배국장님 하여간 주위는 굉장히 배국장님이 챙기셔야 배국장님의 위치가 나름대로 더 빛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한기웅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83년도에 합동재개발이 도입된 이래로 합동재개발사업을 통해서 사업이득이 많이 얻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이 투기를 불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불량촌이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불량촌보다는 불량촌 주변에 있는 양호한 주택들이 재개발에 포함이 되면서 주객이 전도되어서 거기 원주민들은 쫓겨나가고 그리고 양호한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이득을 취하는 이상한 분배가 잘못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전체적인 사업이익으로 보면 결국은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외지투자자가 많은 상태에서 세입자들의 원활한 이주대책이 없다면 이 사업 또한 제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싼 임대주택을 공공이 많이 보유도 해야 되겠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서울시에는 세입자를 위한 이주대책으로 사업주체인 조합이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저희들 서울시가 그것을 사들이는 방법을 취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체인 조합은 시공회사하고 건설계약을 할 때 이것이 표준건축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당 시중가능한 금액,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고가 생기거나 지연이 될 거기에 따른 이자비용까지 감안한 평당금액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서 임대주택도 그러한 단가로 계약을 해서 지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표준건축비로 매입을 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어서 단가계약금액하고 표준건축비 적용한 분양가하고의 차이를 결국 조합이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 서울시가 그러면 원가로 제공한 땅값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우리 도개공으로 하여금 짓게 해 주겠다. 그렇다면 그만큼의 손해를 덜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임대주택건은 사실상은 우리 서울시가 주택이 얻어야될 그러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조합이 질 수 있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들, 불량촌에 있는 사람들이 재개발을 통해서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최대한의 공공의 역할이 지원과 더불어서 이루어져서 주민들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주민들이라고 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주민들 이외에 불특정다수의 주민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통해서 이게 전면철거방식으로 하고 고층을 짓는 아파트사업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변주민들은 굉장히 먼지, 공해 등 이런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주체가 재개발사업 하는 과정에서 주변 주민들의 생활편익 이런 것도 감안을 해 가면서 주변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범위내에서 사업이 진척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말씀 저희들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 위원입니다. 저는 주택국장께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21쪽을 한번 보시면, 여기 북촌가꾸기종합대책수립에 대한 것이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여기 가회동이라든가 이쪽을 죽 보면 상가건물이 들어서고 다가구주택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촉마을가꾸기사업 목적과 상반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통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그 취지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견해는 어떠십니까?

김충선 위원님 북촌 가회동에 일부 다가구주택이 건립되는 데 대해서 한옥 보존에 서울시 의지가 좀 약한 것이 아니냐는 의미에서 이러한 다가구주택의 건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렇게 물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북촌은 그 동안에 서울시가 북촌의 한옥을 복원하는 그러한 지구로 문화재보호차원에서도 이 지역을 엄청난 강도를 가지고 시도를 해 왔습니다. 한때는 건축도 제한했고, 건축허가 자체를 전부 통제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재산권행위를 못함으로 인해서 시에 불신하는 그런 관행을 겪게 되었고 그래서 반발하는 그러한 주민의 정서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 북촌마을은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가운데 스스로가 한옥을 가꾸고자 하는 그런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야 이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한옥으로 등록할 경우에 등록한 사람들에게 그 한옥동네가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편한 점들 이러한 점들을 공공의 지원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한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활의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1페이지에 나오듯이 가회동 11번지하고 31번지 같은 데는 한옥들이 아주 빼곡이 밀집되어 있는 이곳은 정말로 보존되어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외에는 산발적으로 한옥들이 흩어져 있고, 그 다음에 원서동 같은 데는 이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4, 5층짜리 다세대 다가구 등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비원 옆에 한옥, 북촌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많이 훼손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흩어져 있는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건축제한을 걸어서 재산권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종로구청하고 연계체제를 갖고 그 북촌구역 내에서 어떤 다가구 행위 등 재산권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려고 할 때는 항상 구청이 서울시에 협의를 하게끔 제도화했습니다. 저희들 시에 한옥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그러한 건축행위의 움직임에 대해서 과연 이러한 지역들을 허용할 경우에 한옥보존 북촌지역가꾸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분석을 해서 그다지 큰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될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지금 풀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김충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가나 일부 다가구 주택이 그냥 허용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 의지가 지금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은 시민의 재산권 행위를 가급적 공공의 이익에 기하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한옥보존에 효과가 거양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구하고 서로 업무 협조가 잘 안되어서 건축허가를 남발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597쪽 감사자료를 한번 열어 보시면, 한옥등록계획수립이 2001년 6월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사이에 방대하게 북촌가꾸기사업을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해 놓고 실속은, 다가구․다세대주택 허가가 막 나가고 너무 목적과는 상반되는 것이 역력히 나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597쪽 보면 그런 상황이 나와 있지 않아요?

네.

이래가지고는 말로만 북촌가꾸기사업이지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시민의 목소리로 전하고 싶고, 또한 여기 북촌길 계동길은 프랑스의 몽마르뜨거리를 연상케 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렸고, 또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촌마을 가꾸는 사업이 아까 물론 말씀은 했습니다, 용도상 불필요한 지역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다가는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종지부를 찍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900동이 넘는 한옥중에 그 동안 226동이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북촌지역 한옥지역에서 건축허가가 된 곳이 2000년도에는 24개 동이었다가 2001년도에는 13동, 그리고 2002년도에는 7동으로 감소추세에 있고, 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한옥등록제를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때 이후에는 많이 줄었는데 대개 지금 많이 늘어난 것은 그 이전에 늘어난 것으로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종로구하고 지금 공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심사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한옥을 어떻게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재산권 행위를 어느 정도 범위내까지 우리가 통제해 나가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적절히 잘 운영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충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부분은 크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더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물론 다가구주택이나 낡은 상가건물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평가를 해서 오히려 매입을 해서 한옥마을을 가꾸는 그러한 방안은 없습니까?

물론 한옥심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 지역이 그 주변 한옥에 미치는 영향을 봐서 좀 문제가 있다 판단되면 저희들이 바로 도개공에 협조를 해서 감정평가금액으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협의 매수에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 됐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매수를 해서 난개발이 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33쪽을 보시면, 도심재개발기금융자지원이라고 하는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대출금리조정이라는 것이 하단 부분에 나와 있죠?

네.

6.5%는 일반시중금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5%로 하향조정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일반은행금리하고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1% 하향했는데, 4%나 3%로 내릴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이 도심재개발사업기금에 들어오는 도시계획세 이런 것들이 좀 여유가 생겨서 재정투융자로 우리시 내부 타 사업에 활용하고자 할 때에도 저희들이 빌려주는 이율은 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는 시가 기금 활성화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저금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사업을 활성화하자면, 저희 기금을 조금 손해본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5%라 하더라도 이것은 재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체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5% 선으로 그냥 유지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담보 융자만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담보 융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바로 그러한 문제가 활성화하고 직결이 된다고 봐서 종전에는 시금고은행인 우리은행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주체는 항상 자기들 나름대로 거래은행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같은 조건이라면 그런 은행에게도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호를 열어 놓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금년부터 서울은행이라든지, 중소기업은행이라든지, 이러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은행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신용관계도 가능하다면 이 은행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배국장님을 사적으로 상당히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서울시민이 영세민이 잘 사는 그리고 행복을 설계하는 그런 꿈이라도 꾸도록 주무국장이 이런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한번 용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아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제 지역에 관한 것을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몇 차례에 걸쳐서 주택과장이나 주택국장께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받았습니다만 별로 신통치 않은 답변을 받아서 주민으로부터 많은 원성도 받았습니다. 저희 지역에 장안4동 93-28번지 기억하실 겁니다. 연풍, 대진연립 34세대 93-30 바로 옆인데, 똑같이 97년도에 안전진단을 필했습니다. 물론 지금 안전진단의 유무 효율성에 대한 것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구로 이관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 이렇게 보고를 해서 잘 알고 있는데, 똑같이 97년도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제일연립은 99년도에 착공하여 금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블록 연풍과 대진 34세대는 안진진단이 무효하다 이렇게 주택국에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은 이러한 처사가 아닌가,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이 형평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것을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고자 합니다.

김충선 위원님 지적하신 형평성의 문제 이게 지금 연풍․대진연립 재건축된 부분과 안된 부분에 대한 사안을 놓고 보시면 분명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발전해 나가면서 여기에 관련된 규정들도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96년도에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인가 그 관련내용이 개정이 되면서 부칙에 경과규정상에 그러면 이전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은 것들은 어떻게 하냐, 인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러한 조항에 있어서 조합이 설립이 된 경우에는 그것은 그대로 재건축을 할 수가 있고 조합이 설립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것은 인정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러한 경과조치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규정상에 걸려서 연풍․대진연립주택은 보고서 내용에 과거에 안전진단을 통과를 했다 하더라도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객관적으로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겠지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은 규정에 의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의 그러한 업무관행상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스스로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2조2항인가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건설교통부에 질의까지 했잖아요? 질의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봤는데 이것 해야 되는데 저번에 제가 이명박 시장한테 얘기했습니다. 서울시내에서 유일하게 아마도 안전진단을 받아서 재건축을 못한 데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장인데 내가 알기로는 그렇다, 이것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상당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될지 주택행정이, 참으로 시의원 의미조차도 저는 상당히 후회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 장단 저 장단에 맞추어야 되고 안된다 된다하니 참으로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또한 제가 지금 조사에 의해서 이것은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구민들의 의지에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로구의 모 동에서 똑같은 사례로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자료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서 조만간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주택국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고요, 지금 연풍․대진연립과 같은 사례가 여기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명박 시장한테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관리위원이면서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장인데 이게 뭐하는 자리인지 도대체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이 어떻게 어느 정도 지금 접수가 되고 있는 것인지 이 상황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영호 위원장, 정동일 간사와 사회교대)

종로지역 출신 이헌구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김충선 위원께서 본위원의 지역구인 북촌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문을 우선 하겠습니다. 북촌가꾸기 한옥매입은 924동에서 현재 사업이 부진한 상태인데 그 주된 원인은 첫째는 매입하려는 가격이 공시지가에 준한 가격이기 때문에 현 시가와 너무 괴리가 되어서 안되는 원인이 하나 있고, 둘째는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순수하게 한옥이어야 되는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한옥에 가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또 저촉이 되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가건물을 지었다기보다는 종로구가 청와대에 근접해서 북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항측사진에 대한 기록이 없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존 무허가뿐만이 아닌 신발생 무허가도 많이 있어서 한옥과 더불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법건축물이 한옥하고 같이 있을 때 지원에 대한 그러한 한계를 정하는 것이 문제라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가건물이든 위법건축물이든 그 범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개․보수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물은 너무 가건물이 많기 때문에 당신은 해당이 안된다 해서 비토되는 데가 있고 그런데 사실상 북촌가꾸기사업은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현재부터 5%도 더 진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한옥밀집지역에 있는 한옥을 전부 매입을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입맛 맞는 대로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매입을 해서 거기 현재 살고 있는 분으로 하여금 북촌의 주민답게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든다 이런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북촌가꾸기는 요원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엊그저께 의정보고회에서 북촌을 간 일이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 얘기가 북촌가꾸기만 얘기했지 제대로 시행하는 것 없이 연속극이다 뭐다 해 가지고 한옥에 와서 촬영하고 24시간내에 자동차 시동 틀어놓고 매연에다 소음에다가 야간 수면방해하고 도저히 못살겠으니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까지도 생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촌 이 사업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전량 매입을 하고, 또 가건물이 있는 데는 그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가건물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한옥마을로 정비를 하든가 해서 하루속히 북촌이 제대로 문화탐방로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가회동 11번지, 31번지 환경정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촌에는 924동의 한옥이 있는데 이 한옥은 현실적으로 다 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옥보존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참여가 배제가 된 상태에서 보존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전국적으로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 관청이 주도해서 꾸려나가는 그런 지역들을 보고 그 지역들에 대한 평가가 실패했다고 하는 그러한 평가보고서를 우리가 볼 때에 이 북촌마을은 결국 서울시가 그것을 다 사서 운영할 정도로 엄청난 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관주도로 했을때 획일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주민들이 그 지역을 스스로 사랑하면서 스스로의 어떤 문화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쪽에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금 북촌은 앞으로는 시민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는 가운데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행을 시키면서 이러한 등록을 한 분들이 주축이 되고 또 11번지하고 31번지 일대에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한옥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해 나가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면서 등록된 분들한테 생활에 편익을 주기 위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정화조시설이라든지 조그마한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러한 생활편익시설들을 해 주는 데 편리한 그런 지역들에 해당되는 한옥이든 비한옥이든 이것을 제한적으로 사서 그렇게 제공을 하고, 또 전통예술공방 이러한 장인들을 그런 데 유치해서 문화에 벨트를 형성하는 그런 쪽으로 북촌의 문화를 가꾸어나가는 그런 쪽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옥을 다 사는 그러한 정책은 아직까지는…….

본위원도 924동을 다 사라는 것이 아니죠. 집성으로 되어 있는 데를 선별적으로 매입을 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이고, 또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전통공방이니 이런 것도 유치해서 하고, 또 거기 한옥에 살고 계시는 북촌주민들이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한옥가꾸기한다고 벌써 꽤 오래된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이 문제로 인해서 북촌에 사실상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거론하는 얘기이고, 특히 여기에 2002년 12월까지 해서 북촌 계동길 탐방로를 해서 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의견을 냅니다. 재동초등학교 있는 데에서 중앙고등학교길 이 길을 그러면 역사문화탐방로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현재 있는 길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다 또 인사동처럼 벽돌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된 얘기는 거기에 자동차 하나만 세워 놓으면 일방통행인데 한 대만 세워놔도 내려갈 길이 저기한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거기에 전기줄은 물론 지하매설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그것도 말만 해 왔지 해 놓지도 않고 지금까지 있다 하는 이런 민원 등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드려도 국장님께서도 많이 듣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북촌가꾸기를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조속히 마무리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북촌가꾸기는 사실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등록제가 활성화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촌가꾸기는 탄력을 받아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10월에는 저희가 북촌사업에 대한 홍보관 그것을 우리가 개소식을 했죠. 그래서 그 홍보관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같이 모여가지고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갖추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탐방로 시설하는 것도 인사동의 예와 같이 그런 식의 개발은 안 할 것이고, 주차는 저희들이 재동초등학교의 하부공간을 학교측하고 학부형측에 이견이 있어서 그것이 잘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형적인 여건을 봤을 때 지하주차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그러한 시설을 유치하면서 도로변에는 주차가 되지 않도록 사람의 보행으로만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한번 계획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주차장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그 지역의 구의원 출신으로 이영순 의원이 있어요. 이분이 학교측과 여러 가지로 트라이했지만 구의원의 신분으로는 도저히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서울시에서 학교측과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그 지역에 주차장을 유치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청진동 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제 지역의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서울시 전체에 하나의 표본이 될 수도 있다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청진동 140번지 일대의 시행면적이 7만 7,831㎡이고 사업규모가 19지구로 되어 있는데 현재 2개 지구는 완료가 됐고, 1개 지구는 시행중이고, 미 16지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부, 이것은 서울관광호텔 12층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게 엉망진창이죠. 이 지역 주민들이 지난번 종로구청에서 입안한 19개 지구 중에 16개 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얘기 들으셨습니까?

네, 듣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의 얘기는 획일적으로다가 고층빌딩 고층아파트도 좋지만 무언가 특색 있게 개발을 해야 되겠다. 다시 말해 청진동 지역은 해장국 골목이요 먹거리 골목인데 일률적으로 15층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청진동 골목을 훼손시키니까 우리가 동경의 긴자거리와 같이 우리 마음에 맞는 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가 최고 8층 이상은 안 짓고 1층서부터 8층까지 짓는 이런 도면까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 부분은 8층이고 노란 부분은 1층에서 3층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입안되어 있는 16개 지구를 해제해 주면 우리 청진동번영회에서 책임지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그냥 그것을 해제해 주면 난개발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해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다가. 그러나 이것을 관과 주민들이 일치가 되어서, 지금 현재 도심개발도 앞으로는 관이 좀 주도가 되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추세로 나가는데 이것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개발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청진동 도심재개발구역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지역은 청진동 6구역에 대한 사업계획결정과 사업시행인가가 나면서 주변에 기존 건물들의 건축주와 세입자 이러한 사람들의 이해가 소규모로 해서 그냥 존치하고 고쳐서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주민들의 민원하고 관련이 돼서 청진동번영회의 입장에서 이것을 해제 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시장과 데이트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도 이렇게 무리하게 도심재개발을 추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권리자들의 이해가 같이 동참하는 가운데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청진동의 문화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음식문화라든지 이러한 것은 어느 정도 보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원칙적으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재산권 행위가 가능하도록 해 보자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무런 틀이 없이 그냥 해제가 될 경우에 지금 이헌구 위원님께서도 일말의 우려가 되는 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느 정도 도시계획적인 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소규모개발 소규모보수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지구계획으로 어느 정도의 도시계획적 틀을 만들어 놓고, 물론 과거의 도심재개발과 같이 블록을 몇 개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 높이를 획일적으로 해서 오피스타운을 만들어 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면서 지역사정을 감안한 주민들이 원하는 정도의 개발규모 그런 쪽으로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관할구청에 그 청진지구에 대해서는 해제를 전제로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같이 해제와 동시에 그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점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신영동에 신영상가아파트 알고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신영상가아파트는 30년 전에 개울을 복개해서 지은 아파트입니다. 2001년 대홍수 때 이 아파트가 들썩들썩 했었어요. 여기 보니까 예산을 처음에 1,450만원 들여서 진단하고 D급으로 판정되니까 4억 3,000만원 들여서 고치고, 또 4,500만원 들여서 진단을 하고 D급 판정으로 나가고 있고 해서, 또 3차로6,650만원 들여서 또 진단을 해 보니까 역시 D급으로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얘기죠. 이 개울 하부구조가 엄청나게 부식되어 있고, 또 물이 내려가게 되면 아파트가 들썩거리고, 그것 뿐이 아니고 누수가 많이 되어서 도저히 아파트에서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30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헐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이것을 헐고 주민들에게 입주권과 보상을 좀 해서 나가게끔 이렇게 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후아파트죠.

이 신영상가아파트는 하천부지 상에 복개를 해서 아파트가 상부에 있는 그런 구조물이 되겠는데요. 상부의 구조물은 안전도 등급이 C급이고, 하부 복개시설은 D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치수관계 때문에 건설국 치수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그 보상문제는 하천의 구조물이 철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판단이 서면서 바로 이것은 같이 다루어져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행히도 저희들 업무라기보다는 이 업무는 건설국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 바랍니다.

건설국의 업무면, 거기가 평창동 개울하고 구기동 개울의 합수물입니다. 합치는 데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물이 내려와요. 그래서 이 다음에 그냥 우물쭈물 하고 있다가 사고라도 나면 그때 가서 누가 그것을 책임을 질 것이며, 또 지금 현재 여기에 D급 판정 난 데를 해마다 수리를 하면 그 돈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이 비난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관할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것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다가 상부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지적이 있었음을 건설국장한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선동 재개발지역입니다. 익선동 165번지에 3만 1,000㎡군요. 여기 재개발이 아직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익선동 재개발은 주민들 이해가 맨 처음에 상당히 엇갈려 있던 상태에서 이 지역은 어떠한 형태로든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일부 연구기관과 더불어서 이것을 죽 연구를 해 와서 어느 정도 개발안들이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러한 사업이 출발을 하려면 주민들의 의사가 어느 정도 합치가 되어서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구청에서 재개발사업 계획결정 입안을 지금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빠른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의 민원이 가급적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국장님 말씀마따나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서울시에서 3개 지구에 뉴타운건설이 신문에 난 다음부터 주민들의 마음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다시 말해서 종로에 이런 열악한 지역이 하루빨리 없어져서 재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호응도가 있어서 이제 앞으로 시행하면 되겠고 이것도 역시 관이 주도가 되어야지 민간한테 맡기면 부지하세월입니다. 그래서 주택국에서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재개발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종로 얘기만 해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너무 열악한 지역이 많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여기 누하동 8-1번지 외 311필지의 재개발에 대한 것이 작년부터 주민들 사이에서 지금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년에 그러니까 98년도에 안되면 2003년도에 사업시행인가가 난다고 그랬는데 아직 이것이 파악이 안되면 내년에는 안된다고 봐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98년 또는 2003년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저희들 재개발기본계획이 98년도에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년 주기에 맞춰서 내년도까지 재정비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기존에 그 안에 있던 것은 단계별 계획에 따라서 되고 거기에 변동해야 될 사항이나 추가되어야 될 사항들은 내년에 다시 다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역을 곧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각 구나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정밀 현장조사까지 한 다음에 그 대상지역 여부를 선정할 것입니다. 내년에 용역시행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일 간사, 명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747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현황이요. 743부터 있네, 죽 보세요. 거기 죽 보면 745페이지 49, 50, 51, 52 거기는 송파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A 위원 여기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좋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현황이 2001년 1월 1일, 2002년 10월 30일까지 해서 약 200건입니다. 이것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허가낸 경위. 두번째, 이것을 개발제한하여 허가를 내준 문제, 또 여기에 지금 구로구 천왕동, 은평구, 천왕동은 제가 알기로 서남권에 도시계획을 알아보러 갔습니다만 서남권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 천왕동이 많습니다, 10건. 또 은평구 진관내․외동, 은평구 구파발 여기도 지금 시장이 부르짖는 뉴타운지역이라고 그래서 계획 세웠는데 은평구 같은 것은 마지막으로 2002년 5월 27일에 허가가 나갔어요. 그 경위를 개발제한지역 외인데 내준 사항을 얘기해 주세요.

건축지도과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는 개발제한구역내의 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진관내․외동, 구파발 등 신도시의 관련업무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법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저께 일자로 은평구도 진관내․외동 일대의 건축허가 제한을 이제 신도시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지 그 전에는 그린벨트내의 모든 지역에 대해서 재건축을 한다든가 그린벨트내에 허용할 수 있는 법적규모가 있습니다. 그 규모내에서는 다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21동이 허가가 나갔고, 이제 그러한 지역들을 해제해서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또는 신도시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별도 기존에 있는 법과 지금 계획하는 시점은 별도계획이 되기 때문에 어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든 진관내․외동에 대한 개발제한허가를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제한을 아마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거기는 신도시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일어나는 건축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러한 신도시를 건립함에 따라 신규건물로 인해서 국가적인 자원낭비 오히려 바로 개발해서 다른 도시로 될 것인데 건축허가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제한하는 것이지 그 전에 있는 것은 그린벨트내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내에 건축허가의 법적사항 요구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위원 그러면 하나 메모하세요. 연번 49번 오금동105외 1필지 건축주 구본홍 씨 3층입니다. 연면적은 591㎡인가 이렇게 하고 근린생활허가 나갔죠? 증인 채택해 주시겠어요? 인허가 내준 사람이요. 우리 지도과장님은 정당하게 제한구역에서 허가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해 줬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증인 채택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당하다고 여기 21개의 허가가 옛날 법에 의해서 똑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A 위원 틀리면 위증죄로 벌을 받겠어요?

위의 내용들은 저희들이 구청을 통해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A 위원 전화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갖다가 올려줬으면 재개발허가가 나갔으면 지금 이게 틀릴 수도 있을 것이다고 얘기를 해 주시든지, 지금 정확하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바로 송파구쪽에 자격이 되어도 허가를 못받았어요. 지도과장님 지금 이것 정당하다는 것 아니에요? 오금동, 방이동.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라고.

이 허가내용들은 알겠습니다. 모두 허가내용은 구청장 권한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바로 맞다 안맞다 하는 내용들을 여기에서 직답하기는 곤란하고 구청을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송파구 관내 4건에 대해서는 증인여부 및 법적사항을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A 위원 바로 이 얘기예요. 지금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이게 탁상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은평구 같은 데는 3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5월에 기 허가를 내줘가지고 몇 억씩 들여서 집을 지었는데, 이명박 시장 와가지고 뉴타운해라, 그래 가지고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자재도 손해, 인건비도 손해, 재산상 손해 개인이 손해 봐서 보상해 주면 바로 시청에서 보상 이것 다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새건물 아니에요? 보상해 줘야죠. 바로 이게 공무원이 올 감사에 내가 지적할 사항이에요. 편파, 그러면 이것 구청에서 해 줬다. 저는 장지동에 땅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개발제한지역에 송파 같은 데는 전혀 허가 한 건도 안나갑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의심나는 몇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서…….

A 위원 속기록에 정확하게 해 주세요. 202건에 대해서 인허가 사용을 해서 적법하게 허가가 나갔나 안나갔나, 건폐율, 용적률 다 따져가지고 한번 제가 다음 임시회기까지 제가 이것을 책임지고 볼 테니까 이 서류를 제공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건축허가서류를 위원님에게…….

A 위원 그리고 제가 다 볼 수 없으니까 적법하든 안 하든 나쁜 것만 골라서 해 주세요,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A 위원 제 얘기는 지금 천왕동, 송파구, 세곡동, 수서동 이것 허가 지금 안 내줄 데를 내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대지가 있다, 대지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것은 바로 구청의 썩은 행정하는 것을 바로 시에서 지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취소하셔야죠?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뉴타운이다 하고 발표된 것이 불과 얼마 안되었습니다.

A 위원 국장님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야 할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먼저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뉴타운이 개발되고 이런 것은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이게 정말 202건에 대해서 1년 동안에 나온 것에 대해서 허가가 나가지 않았어요? 여기 과장님께서 지금 이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법에 어긋나서 허가 내준 것도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확인해서 위법이 되었다면 구청장이든지 구청직원이 징계를 받아야 되겠죠? 저는 감사하는 요지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일일이 221동을 감사할 수는 없고요.

A 위원 왜 못해요?

그러한 인력들이 없죠. 저희들이 건축지도과 업무 자체가 그린벨트 제한구역내에 허가를 일일이 다룰 수 있는 인력들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내용을 다시 구청을 통해서 구청감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허가권에 대해서 법적 여부를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위원님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우리하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 위원 됐습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업무보고 8쪽을 보시면 맨 위에 우리 공공임대주택을 2003년까지 4만호 되어 있고, 2차 3개년에 2004년부터 6년까지 6만호로 되어 있죠?

네.

그러는데 여기 개별 감사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415쪽입니다.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여기는 2004년부터 2008년으로 나와 있죠?

오자가 되었습니다. 2006년입니다.

2년을 당긴 것입니까?

고건 시장 때는 2008년까지 목표를 잡았었는데 이명박 시장님이 오시면서 2006년까지로 당겼습니다.

어떻게 감사자료는 이렇고 업무보고에는 이렇고…….

이것은 김유현 위원님, 영구임대주택운영및규칙과 관련해서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이명박 시장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대로 2008년까지 6만호 건설 이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 목표는 2006년까지 6만호 건설입니다.

계획이 바뀌었다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고쳐놔야 되잖아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 청원하고 관련해서 그 자료를 그대로 담다보니까…….

그때 당시라도 감사자료에 나온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나온다면 2006년으로 수정을 해 놨어야 하지 않겠습니다? 혼동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계획은 어쨌든 6만호는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축소도 아니고, 그러면 그것은 2006년까지가 맞고요. 이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제가 11월 10일자 시의원 감사요구자료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임대료보조 자치구 현황이요, 그것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25개 구 자치구별로 보면 굉장히 자치구별로 차등이 아주 심화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가 11가구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는 광진 209가구, 그 다음에 구로 239가구, 관악이 333가구 이 정도로 신청을 해서 다 배정을 하는데 어떻게 이 영등포는 1차, 2차, 3차까지 해서도 11가구, 1차에 4가구, 2차에 4가구, 3차에 3가구 이렇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시에서는 홍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치구의 무성의입니까? 아니면 대체 이렇게 해당가구가 없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입니까? 동대문은 왜 18가구로 해 놓고 2차에는 4가구 해 놓고 아무 지출한 것이 없는 것으로 제로로 나와 있는데 4가구는 들어가 있고.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임대료보조 해주는 업무는 주택수당제도를 저희가 처음으로 금년도부터 도입한 그러한 의미 있는 이러한 사업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구청단위에서 아주 면밀히 잘 진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안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는 열심히 해서 이렇게 나오는 구가 있고, 이것이 물론 좋은 혜택이죠. 저소득층에 임대료보조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어느 구는 이렇게 무성의하게 나와서 이것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시달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 못해 보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러한 제도를 수행을 하면서 구청에다가 이러 이러한 제도가 시행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보조나 지원대상자들을 발굴해라 하고 이렇게 독려를 하는데 구청의 기능이 여기에 대해서 원만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김유현 위원님 지적대로 많이 들어와 있는 구를 샘플로 해서 각 저조한 구에다가 그러한 사례들을 얘기해서 경쟁심을 불러 넣는 그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목적했던 3억 5,000만원은 거의 소진이 되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거의 다 1, 2차를 마쳐서 목적했던 3억 5,000만원 정도는 다 배정이 돼서 들어갔는데, 이 토털도 잘못되었어요. 지금 1, 2, 3차 해서 총 가구 수가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2,899가구인데 2,889가구, 10가구가 토털에서 편차가 생겼어요. 이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숫자 개념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열악한 구가 도무지 혜택을 못 받는 이런 구가 있어서 서초구 같은데 10가구 나온 것은 그러려니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열악한 구가 이렇게 성의 없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의 탓이라고 돌려야 되겠지만 더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좀더 채근하셔서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여러 가지 재건축업무를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용지매입관련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 제도개선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정책적인 문제인데 재건축조합측에서 사업승인과 동시에 조합원들을 이주시켜 조기 착공을 하려고 해도 공공용지의 매입은 사업계획승인 이후 용도폐지, 공유재산심의, 구의회승인, 토지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승인 후 공공용지매입시까지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가 소요되어 사업추진 지연으로 주민 불편은 물론 원활한 재건축사업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사업부지로 포함된 공공용 행정 재산은 사업착공전 매입토록 사업승인시 조건부 승인하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구청장 방침에 착공처리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단지내 공공 도시계획시설은 선 매입해서 소유권 이전까지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이런 절차를 밟으려면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구청장 방침으로 착공처리를 하고 있는 실 예를 든다면 사실 이것은 법상에 맞지 않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런 것을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제도개선 해 달라는 얘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그런 불합리한 것, 또 제도를 개선해야 할 점은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해서 일선 자치구에서 일할 수 있는데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데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사안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과 같이 이미 다 개발이 된 도시의 경우는 재건축의 남발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붙을 때 오히려 그것을 방지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요. 그렇지 않고 재개발이 되어야 될 그러한 지역같은 경우는 또 촉진을 시켜야 될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건축이 일어나는 사례들을 보면 오히려 새로이 환경을 개선하기보다는 주변지역하고의 이질감, 그 다음에 도시경관훼손 이런 쪽에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사례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이것의 원인이 주촉법에서 일괄의제 하는 그러한 조항 때문에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촉법도 이제는 그 생명을 다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건교부도 지금 주촉법을 주택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에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의제를 했던 이러한 형질변경이라든지, 합필이라든지, 용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옳은 얘기다 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지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촉진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예전에 입지심의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한꺼번에 그러한 용폐의 가능성도 한자리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럼으로써 원스톱행정에 가까운 그러한 행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봐서 획일적으로 어떠한 제도를 어떻게 하겠다 하기에는 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당연히 되어야 될 지역이라고 한다면 신속하게 그러한 용폐에 대한 업무처리가 진행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어하는 그러한 정상적인 제도가 다시 복원이 되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적하신 그런 취지를 충분히 알아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선안도 한번 내 놨네요.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지침이 공유재산관리 철저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목적에 부합되게 대안이 제시된 경우 공공용지매입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 현실적 불합리성을 고려하여 합목적성 있는 행정운영이 필요하고 건축착공시 사업부지내에 공공용지점용사항을 토지매입 완료시까지 점용료징수 또는 변상금 부과하고 향후 토지매입으로 인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매입비용을 공시지가의 1.5배를 예치 후 착공처리토록 법령 및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 지침을 개정할 수는 없는 것인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갑룡 위원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확대 정책에 대해서 본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 다 이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장려할 만한 정책이고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여기 연차별건설계획을 보면 물론 주택재개발임대아파트가 계획되고, 사업시행인가가 되고, 또 우리 주택국에서도 지구지정이 될 때 그것을 독려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계획대로 건설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기존주택매입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추진실적 보고한 대로 금년도 계획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저소득계층에게 임대를 한다라는 데는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이 다가구주택을 매입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인가를 먼저 알고 싶습니다.

다가구주택 매입하는 것을 착안하게 된 배경은 일단 서울시가 이제는 더 이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가 없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격조절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수요가 재고주택의 최소한 10 내지 15% 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서울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광역단체인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10만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재고주택의 4.6%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가격안정의 조절장치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못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주택시장이 불투명하고, 또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이 형성이 돼서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주택가격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소득층한테 분배가 잘 안되어 있는 이 무주택자의 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싼 주택을 서울시가 공급을 해야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땅은 고갈이 돼 가고 그리고 기존 시가지는 저층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방임을 할 경우에 계속 나홀로아파트 이런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시가 솔선수범 해서 상습 침수된 지역의 어떤 다가구주택 지하층에 사람을 거주하지 않게 하는 행위라든지, 그리고 기존 시가지를 보존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이런 것들은 이제는 토지비축차원에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건물이 아주 낡아서 주거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철거를 하고 다시 지어야 되겠지만 그렇지가 않을 경우에는 개․보수를 해서 싼 집으로 무주택자 저소득층한테 공급을 한다면, 획일적으로 임대주택을 전용면적 10평으로 지어서 닭장과 같은 그러한 집들을 많이 양산하는 것도 퇴보적일 때 해결책의 하나겠지만, 이 다가구와 같이 이런 경우는 평형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계층들의 가족 수에 따라서 그러한 융통성 있는 어떤 싼 집의 공공임대주택 이러한 주택의 수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이것을 매입하는 정책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항간에 이러한 공동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매입하는 과정이나 이것을 사후관리하는 과정이 어려울 것이다 하고 우려하시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측면에 있어서 이것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역할조정을 통해서 계약으로 그것을 우리가 조정을 한다면 상당 부분 임대자가 바로 상주하면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불편도 상당히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전산화에 대한 그런 문제도 우리가 활용을 하면서 관리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매입하는 것도 일부 관련자가 잘못된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공정하게 실제로 그 물건의 어떤 흠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평가를 통해서 공정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시비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과정의 엄격함을 도입을 계속한다면 이러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싼 집을 공급하는 정책도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책을 입안하게 된 취지나 그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부지 확보의 어려움, 서울 시내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고갈되어 가고 있다라는 데 제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국장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기존에 우리가 재개발임대주택정책이 도입된 이후 각 지역에서는, 이 아파트가 공가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이주 후에 입주 때까지의 기간이 빨라야 3년 내지는 5년 이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세입자들이 어떤 재산상의 문제나, 또 지방으로의 이전 문제 등으로 그 재개발임대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가가 발생했었고, 공가가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 공가에 대한 관리비 등 예산의 여러 가지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가가 몇 천 세대 발생했을 당시에는 각 지역에서 꼭 필요한 만큼의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또 배려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임대아파트 확대정책이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 8월 15일인가요, 물론 서울시에서는 그 전부터 입안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임대주택 20만호 건설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는데. 물론 이 다가구임대주택의 매입 취지나 이런 것은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매입을 하는 과정이나 앞으로 관리하는 과정에도 많은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물론 거기에 대한 문제점까지도 지금 소상히 인지를 하고 계시지만 우선 나오는 것이 지금 해당 부서에서 아마 이 주택을 매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우리는 행정부이기 때문에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평가금액에 의해서 매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일반시민들은 동의가 곤란하고요. 금년에 지금 82동을 매입을 하셨는데 이 매입된 계약서를 제가 다 보니까 내용대로 감정평가서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애매한 것이 물론 감정평가기관이라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법인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2개 감정평가위원회에 의뢰를 하게 되면 물론 똑같이 나올 수는 없겠죠, 객관적인 측면에서 판단기준이 서로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예를 제가 본다면 동작구 상도동입니다. 이것을 볼 때 상도동 297-243 여기 한 동에 8세대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태평양감정평가법인에서는 5억 8,864만 900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유니온 평가법인에서는 5억 9,692만 380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대지에서의 차액이 1,120만원 차액이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감정평가법인체에 한번 알아 봤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대지의 평가를 할 때 우선적으로 공시지가에 의존을 합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은 지역요인, 그 다음에 개별요인, 기타요인 이런 것들을 합해서 가격을 산출을 하는데요. 그래도 대지에서 건축물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조금씩 틀릴 수가 있지만 대지에서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없다라고 제가 판단이 들어요. 물론 이 감정평가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사법부에서도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것은 20%의 오차범위는 인정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20%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5억이라고 봤을 때 1억 차이가 나도 인정을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매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 보고요. 지금 82동에 대한 총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여기에 다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합계를 못 내봤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신가요?

지금 정확한 수치는 자료로 따로 하겠습니다만, 370억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국장님 여기에 이것을 매입하면 흔히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보수를 해서 임대를 하게 됩니다. 물론 행정부에서도 예외는 아니겠죠. 보수비용이 또 들어가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수비용은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아마도 지금 원래 세입자가 있는 경우 그 세입자의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아서 그 사람이 계속 살아야 될 경우 그럴 경우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는 보수를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세입자를 새로운 무주택자 우리 틈새계층들한테 줄 경우에는 깨끗하게 보수를 해서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집을 갖고 있다는 자체는 보수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자체는 그 건물관리에 대한 보수비용이 예를 들어 연차적으로든 어쨌든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 지금 370억 정도라고 하는데 계산을 따로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지난해 우리 주택국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매입 예산을 보니까 평균 1세대당, 호당 1억 376만원을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금년도 책정예산액이. 내가 해 봤어요. 금년에 175동을 매입하는데 1,800억원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동당입니다.

네, 동당이요. 호수로는 1,400호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똑같은 동당 175동에 1,400호를 물론 이것이 연도가 지남에 의해서 예산이 좀더 수반이 되겠죠. 세대당 1억 2,900만원 정도.

아마도 국민주택기금지원되는 부분은 뺀 금액일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임대주택보유를 25% 정도 확보해야 전․월세가 안정될 수 있다라는 그 부분도 다 공감을 하고 하지만 상습침수지역의 이런 낡은, 또 매입한 것 보니까 한 5년, 6년 된 것도 있었더라고요. 이런 주택을 구입해서 과연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것을 관리를 하겠는가, 또한 그 전에 우리 주택재개발지역에서도 보통 150세대, 200세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세입자가. 그런 경우는 이것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당시만 해도 공가가 있었으니까요. 되도록이면 안 짓는 방법으로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지 지적을 제가 드리고요. 지난번 국정감사 때 주공에서 주택건설 원가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한테. 이때 제가 보니까 21평형은 406만원을 원가를 잡았더라고요. 33평형은 398만원, 건설원가를 처음으로 주공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의해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렇다고 볼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부지의 고갈 때문에 각 산재되어 있는 지역에 다가구주택을 매입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수비용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는 새 공동주택을 짓는데 짓는 이상의 금액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기 지금 우리가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취지는 좋으니까요. 이게 걱정되는 부분들을 계속 해당부서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김갑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구와 검토, 그리고 대안의 마련 필요성 이것은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 공동주택건설비,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짓는 건설원가보다 비싸게 우리가 다가구를 매입하게 된다면 그것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임대주택은 전용 10평짜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입한 다가구주택은 전용이 큽니다.

주공에서 발표한 것은 21평형을 기준으로 해서 406만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땅값이 포함입니다.

당연하죠. 땅값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건설원가 등 여기에 소요된 공사비, 부대비까지 다해서요.

아마도 지역에 대해서 다르거든요. 주공은 아무래도 서울에서 지어지는 땅값하고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살려서…….

앞으로 무슨 정책을 입안해서 빈틈없이 계획을 해서 시행한다고 해도 시행과정에서는 문제점이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대책들을 충분히 강구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의 안정적 추진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한기웅 동료위원께서 재개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할 때 국장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주민이 들어가지 못하고 투기자들에 의해서 주택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세입자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단체하고 토론회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분들이 주장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세입자들만 선동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가옥주들한테 선동하는데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 살던 사람들은 거기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난다. 쫓겨난다는 개념으로 그 단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뭐라고 설득을 했느냐 하면 이것은 쫓겨나는 것이 아니다, 또 주택재개발사업도 세입자들을 위한, 세입자들도 어떻게 보면 조합원의 한 사람일 수가 있다. 왜냐 하면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니까. 또 조합원분들은 우리 사회계층에 여러 가지 계층이 있는데 주택이 우리 수도 서울에서는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꿈이 아닙니까?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주택가격의 상승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는 새 것을 원합니다. 똑같은 32평 공동주택이라고 할망정 자꾸 다른 데에서 모델이 바뀌니까요. 또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어서 주거문화가 새롭게 또 바뀌니까요. 그런데 새 아파트로 갈 때 그 새 아파트에는 똑같은 평형이라고 가격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사회 여러 가지 계층이 있는데 물론 불량주택에 살던 여기 주택 가옥주들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34평, 42평을 준다 해도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하지만 이분들이 그 새 주택에 들어가려고 하는 수요자들에 의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시세차익이라고 하나 프리미엄 그것을 받고 자기에 맞는 주택을 구입해서 간다. 이게 어떻게 가진 자들만을 위한 재개발이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재개발 큰 틀에서의 정책이 물론 무질서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이게 발생이 되었고, 물론 그 발생의 동기는 우리 나라 사변 직후에 혼란스러웠을 때의 서울시 정책 여러 가지 문제 등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주택문제에 관해서는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재개발정책을 도입해서 그나마도 상당한 효과를 갖고 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고층화라든가 경관을 가로막는 그러한 부분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또 재건축사업으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높아진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수요자들이 새 것을 새 모델을 원하고 하다보니까 헌 것보다는 새 것, 새 것이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오르고 새 것을 찾는 충분한 그 수요계층의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좀더 웃돈을 주고 새 것으로 가고, 결론적으로는 주택이 모자라서 나오는 그러한 문제가 생각이 들지 재개발․재건축이라고 무조건 투자해 가지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시대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거의 안정적인 단계가 왔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국장께서는 이 큰 정책을 담당해 오시면서 많은 노고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차원에서 각 지역에 재개발사업이 요구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개발사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도심재개발기금 지원 상당히 장려해야 될 사업이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야 발전적인 개발을 유도하는데 상당히 편리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금년에도 실적을 많이 올리셨는데 계획보다는 110억 정도가 아직까지도 융자가 안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재원융자를 해 줌으로 인해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이런 것은 더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의 임대아파트 건립을 서울시에서 위탁이라고 봐야 됩니까? 건립에 대해서.

출자입니다.

출자입니까?

네, 재개발은 위탁이고 공공국민임대주택은 출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빈틈없이 잘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자료를 받아보니까 2,078세대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설계착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공사하고 건설대행협약서를 죽 보니까 이게 수수료는 단위면적마다 틀리더라고요, 당연히 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수수료 입장에서는. 그것은 이해가 가고, 그렇다면 어떠한 A라는 지구에 500세대를 짓는데 그러면 이것은 얼마다. 흔히 우리가 입찰을 해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직영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영사업인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거기에 맞는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이것을 지어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설하게 되면 또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것까지 다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기준이 없느냐 이말이죠. A라는 지구에 500세대를 건립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다라는 기준은 없는 것입니까?

그 기준은 없는데 저희들이 왜 기준을 잡기가 어려우냐 하면, 지금 조합이 시행자가 된 그러한 단지에서의 조합이 짓는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지금 보면 전부 판상형이면서 벽식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다가 전부 개별난방이고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층고도 최대한 낮추어서 아주 경제적으로 짓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그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또 관리상에 지금 별문제는 없는 것인가 하는 데 약간에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공공이 건립을 주도를 한다면 리모델링도 향후 가능해야 되겠고, 그리고 주택의 규모도 때에 따라서는 한 사이클이 지나갈 때 융통성 있게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평형규모도 신축성 있게 할 수 있는 구조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사회를 선도해 나갈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적인 부문에 있어서 도개공에다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건설공급단가가 물론 기존에 우리가 매입해 와서 해 왔던 그것하고 비교를 해서 어떤 수준을 정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설계가 처음 시도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단단히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발주를 서울시에서 하고 거기에서는 대행만 해 주는 역할인데 그러면 공사금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청구하는 대로 그냥 줄 것이냐, 어떠한 맥시멈이 없이. 그런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것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리감 이런 것들이 저희들 기존의 정책하고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난다 그런다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성격이 관급공사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흔히 관급공사는 똑같은 공사라도 공사비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공공이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건설업체하고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직접 도개공이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도급을 주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거기에서 하도급이 나가지만 그래도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관급공사는 제가 구의원 시절에도 거기에 대한 연구집을 낸 적이 있는데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관급공사가 차지하는 비용이 일반 건설원가보다 코스트가 높게 책정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때에 따라서는 조달구매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개공은 자체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낫습니다.

그 다음에 협약서 제5조 보면, 공사대행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도시개발사업대행 계약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본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8조에 보면 하자보수가 있는데, 흔히들 시공사하고 이런 일반건설공사하고 할 때는 하자이행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이것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도개공하고 도급을 맡은 그 회사하고의 관계고, 저희들하고 도개공하고는 그런 관계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에는 되어 있잖아요.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지기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기로 되어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자이행보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급자하고 우리는 포괄적으로 도개공하고 그렇게 엮여놓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도 도개공에서 시행자니까 거기서 다 하게끔, 거기에 대한 직접 갑과 을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의 관계는 없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지금 지난해부터 시작을 하셨죠?

저희가 이것 작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주체하고 도개공이 인수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두 군데가 결정이 돼서 금년도부터 설계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기존 조합에서 매입할 때의 가격하고 직접 토지매입을 조합으로부터 해가지고 공사에서 짓도록 하는 것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되겠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했더니 지금 설계단계더라고요, 아직까지 전부다 설계단계라서 못 알아봤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국장께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존 재개발조합에서 매입하는 비용을 보니까 대부분 평당 300만원대더라고요. 그러면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내에 공동주택, 즉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대지가 대부분 300만원대가 없거든요. 지금 부지도 없지만 보통 500만원 심지어 지역이 좋은 데는 600만원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왜 우리 재개발구역을 일정 부분의 임대아파트 부지를 당신들이 사 가느냐, 우리가 스스로 해서 지었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주면 되는 거지, 이것이 관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에 민원이 나온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건설 원가에 구입을 하셨잖아요,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러다가 좀 발전이 되어서 부지비용도 더 주고 이렇게 했단 말씀이죠. 그러다가 그것에 대한 민원이 나온다면 우리가 직접 짓겠다 그렇게 해서 발전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결국 조합에게 그 구역 내에 있는 국․공유지를 저희들이 불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불하된 가격에 해당하는 원가로 우리가 사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가 없을 경우 그럴 경우는 사유지를 평가금액으로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으로서는 크게 손해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부담을 엄청나게 덜어 주는 것입니다.

왜 손해가 없어요, 손해가 있지. 분명히 손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주택사업은 물론 지금은 고지대에 정말 판자촌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부분적으로 불량주택들이 있는데 이것을 직접 국가정책 차원에서, 또 시유지, 국․공유지도 역시 20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도 다 도와주는 맥락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맥락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왕에 물론 임대아파트도 필요하고 짓도록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건설회사에서는 이주비나 이런 것 포함해서 전부 다 공사단가를 산출해서 입찰을 받는다 이겁니다, 조합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하겠다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지금 처음 시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매입해서 도개공에 짓도록 하는 것이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문제점들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예측을 해서 충분한 조치를 이것도 해 놓아야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들이 오히려 조합주택보다도 더 멋있게 해서 임대주택이 정말 이 단지에서는 제일 그것이 낫더라 이런 식의 인식이 나오도록 그렇게 지금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영호 위원장, 정동일 간사와 사회교대)

박병구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를 이렇게 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뉴타운건설계획에서 우리 주택국에서 길음지역에 어떤 계획안을 시안을 마련해 주셨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강북지역 주택재개발이 진행되던 %가 전체 주택재개발의 한 80% 됩니다. 강북지역이 지금 오래된 도시이고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도시이기 때문에 좁은 소로의 주택들이 아주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재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주택재개발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공동주택이 지금 선호가 돼서 비싸게 팔릴 뿐이지 그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한테 어떤 생활편익을 주기 위해서 주촉법에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부대복리시설 이런 것들이 그나마도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안 팔리니까 계획을 축소하고 그러다 보면 기숙사만 많이 짓는 그런 꼴이 됐습니다. 그러한 것이 가장 심화되는 지역이 집단적으로 재개발이 같이 추진되면서 바로 얼마 머지 않은 장래에 도심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이 이 길음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음지역을 뉴타운으로 하면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들을 우리가 생활여건 커뮤니티, 그 다음에 문화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도시계획적으로 보완을 해 준다면 그런 도시 문제를 많이 순화시킬 수 있다 해서.

그러면 길음지역에 임대주택 10만호 계획중에 일부가 편재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10만호 계획중에는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해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해당되는 부분만 관련이 되어 있을 뿐 뉴타운하고 임대주택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길음지역에는 그러면 임대주택계획…….

그것은 자체적으로 나오는 세입자들을 위한 이주대책의 계획, 그것은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2002년도 위법건축물은 얼마나 됩니까? 또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못 받고 있는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즉답을 제가 기억할 수 있는 통계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위법건축물은 한 7만 내지 8만세대가 됩니다. 이 중에 5만가구 정도가 기존무허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2만가구 정도가 신발생무허가 이렇게 되어 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행강제금 역시 우리가 지금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과거에는 과태료로 부과를 하다가 이행강제금 체제로 바뀌면서 기존무허가는 철거가 유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위법건축물이지만 이것이 국보위 시절때부터 철거를 유예해 왔던 그런 건물이라서 아마도 이행강제금을 기존무허가에는 부과를 하지 아니하고 신발생무허가에 아마 부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관련된 자료가 개별책자 44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지금까지 부과한 그러니까 2002년 1/4분기서부터 3/4분기까지 부과된 것이 1,104건에 27억 7,600만원 되고 그 중에 655건에 12억 4,000만원이 징수가 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위법건축물 완화 법령이 됐다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이것 추진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통과됐다고 하는 내용과 그 구체적인 조건이라든지 어떤 경우에 완화되고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제가 정보를 아직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국회나 관계부처에다가 건의한 내용은 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정말로 거기에 상응하는 재산가액을 부과를 시키든지 해서 다시는 이러한 위법을 해서, 또 이와 같이 양성화를 기대하는 이러한 식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50평형 이상에 대해서는 완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진짜 서민들을 위해 30평 미만에 대한 불법건축물은 완화가 안되어 있단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리 국장님이 이 도시서민들의 주택을 위해서, 50평 이상이면 가진 자 들에게 완화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서민을 위한 주택 30평 미만형에 대해서 완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조금 답답합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이것이 사실 문제가 무척 많습니다. 정치적인 것으로 이러한 드라이브가 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도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위법건축물을 완화해 주면 건축주를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건축주는 저소득층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30평이든 50평이든 거기에 사는 집 없는 서민들 세입자들이 저소득계층이지. 그러면 이런 정책을 왜 하느냐는 것이죠. 있는 자들이 계속 위법을 저지르고 그것을 양성화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형평상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이것이 시정이 안 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정말 그 재산가액 거기서 생산소득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을 초과할 수 있는 벌과금을 먹여서 그것을 오히려 양성화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분개하는 부분인데, 기이 30평 미만 그리고 진짜 위법건축물의 50평 이상 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의원으로서 이것을 주택국장님이 어떻게 좀 건의를 할 사항은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개하시는 입장으로만 정치드라이브입장으로만 얘기를 하실 것이 아니라, 서민들이 어떻게 지하에 방을 들여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위법건축물이 되는 그런 사람들은 이 법에 대해서 위법된다든지 혜택을 못 받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지도 못하는 실정이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회든지 건교부에든지 건의하실 사항은 없습니까?

당연히 건의해야죠. 이것은 지금 이런 식으로 불편부당하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주택시장에, 또 이렇게 혜택 받은 것에 대해서, 또 공급자 입장에서 우월한 입장을 또 유지를 하려고 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겪는 사람들은 서민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안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김갑룡 위원이 제 질의내용하고 겹쳐서 재개발임대주택에 대해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준공아파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2002년도 추가단지 38동 4,605세대가 된다고 시정조치사항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2년 추가단지 4,605세대에 대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어떤 식으로 강구를 하시는지.

저희들이 결국 이것은 지역사정이고 관할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달려들어야 될 부분이고, 또 상당부분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될 시행자쪽에 의무이행…….

대부분이 시공자하고 조합간의 그런 대립양상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는데 지금 시정조치사항을 한번 보니까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해결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본위원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있는데 2002년도 추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도 한 건이 되어져 있지 않는지 저는 건축분쟁위원회 5개월 되면서 한 건도 참여해 본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가시는지, 강구대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란 말이죠. 건축분쟁위원회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

저희들은 어쨌든 이런 것을 독려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구청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해결위원회 이런 것을 운영을 해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법적인 사항, 그리고 자기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업승인조건들 이런 것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외부적으로 해서도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숫자가 이렇게 된 것은 항상 이렇게 많은 숫자가 바로 그 해당되는 지구가 계속 존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일부 지구들은 다 민원이 해소되고 또 새로운 지구에 준공여건이 안되어서 같이 편입이 되는, 이런 숫자가 들쭉날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구청을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민원해결이 정 어떤 제도의 장치 때문에 안되는 것은 장치를 해결하도록 독려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해 주도록 구청을 적극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진단결과에 대해서 많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D급 판정을 받은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수립대책, 민원해소방안 이런 것들이 지금 자치구로 이전하면서 이관되면서 시에서 지금 수용하고 있던 사항을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지, 어떤 정리계획이 지금 얼마 안되었으니까, 구로 이관된 것이. 거기에 대한 방안은 시에서 수행했던 그 방안을 자치구로 이관하면서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인지.

일단은 과거의 관행처럼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치구청장이 전횡을 하도록 하는 그 고리를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청장의 행정조직은 행정절차만 수행하도록 하고 안전진단평가는 안전진단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면서 그 소관부서인 주택과는 안전진단평가단의 운영이 보완을 유지를 하면서 외부에 그분들의 객관적인 활동이 노출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유지를 해 주는 것이 이 안전진단업무를 객관적으로 수행하는 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울시가 운영해 왔던 그러한 방식대로 그대로 구청에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지침과 매뉴얼을 저희들이 하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 서울시가 해 주는 것이 낫겠다 하면 저희들이 지금 안전진단평가단 운영하는 그대로 유지를 해서 그것을 해 줄 생각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응해 주시느라고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위법건축물 국회 통과된 그 안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수고스럽지만 국장님도 모르셨다니까 드릴 말씀도 없고 그 법안에 대해서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일 간사, 명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352페이지 야간경관조명분야 있죠? 다른 데는 전부 저희 시의원들이 주택심의도 들어가고 건축1위원회 들어가고 건축2위원회, 건축3위원회 들어가고 한옥자문위원회 들어가고 다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만은 저희 시의원이 심사위원이라고 할까 여기는 없네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건축위원회의 하나의 분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A 위원 그러면 야간경관조명분야 12명인데 야간경관조명을 시청앞에 이번에 하실 것인데 저희 시의원 중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참가해 주시면 좋죠.

A 위원 올리지 않으셨으니까 그렇지, 내가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 중에도 심의위원회에 못 들어가신 김진수 위원 같은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 조례로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야간경관조명분야는 건축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 류성열 위원님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간경관조명에 참여해 주시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A 위원 그러면 28명하고 야간경관조명 15명하고 이렇게 공문이 나갑니까? 저는 안나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보세요, 건축위원회라면서요?

네.

A 위원 그러면 25명 아닙니까? 교통 뭐 그러면 28명 아니에요? 여기 15명이면 40명이 합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A 위원 건축분야에서 28명 하잖아요?

건축분야와 야간경관조명분야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러나 이것이 다 이 위원회인데 저희가 시의회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일단은 위원회별로 시의원님들 한 분씩 참여하는 것으로 했는데 원하시면…….

A 위원 원하는 것이 아니고 방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말을 왜 못알아 먹어요? 건축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가. 건축분야 28명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건축위원회가 야간경관조명분야 12명까지 합치면 어떻습니까? 제 얘기는 원투가 안 맞으니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야간경관조명에 참여하시겠다고 하면 저희들 별 문제가 없고…….

A 위원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국장님께서는 건축위원회 소속이라고 했잖아요? 나가.

그렇습니다.

A 위원 그러면 류성열 위원 앞에 공문을 보내서 심의를 한 번이라도 했었느냐고요? 한 번인가 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A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할 거예요? 그렇지 말고 그러면 한 사람을 여기다 넣죠?

네, 별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A 위원 다른 분이 들어가시면 되고, 그렇게 결정을 보기로 했으니까 다음 회기 때부터 하시고…….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더 차제에 공지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들 건축위원회가 지금 1․2․3위원회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3위원회는 지구단위 관련된 위원회라서 도시계획국에 지구단위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안에. 그래서 그 위원회하고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3위원회가 없어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2위원회하고 1위원회는 연내로 저희들이 통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연초부터 방침을 받아서…….

A 위원 조례 통과되잖아요? 조례 통과되기 전까지 얘기를 하자고요?

공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A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야간조명에 시의원이 한 사람 들어가는 것. 류성열 위원님 말고요. 그리고 송파구에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종로고 어디고 다 다른 데도 많은데 서울특별시에서 바깥에 도장만은, 지금 페인트는 예산이 없어서 수선충당금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A 위원 그 자체에서 수선충당금으로 할 것 아닙니까? 여유 있는 잘사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 50평, 60평 큰 아파트는 상당히 도장을 잘하는데 재개발 결정도 안 났는데 주공아파트같은 데 7년, 8년 동안 페인트칠 한 번 안한다 말이죠. 그것은 송파대로변에도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서 제도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까?

지역살림을 하는 자치구청장이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자체관리를 하거나 위탁관리를 하는데 의사결정은 입주민들이 하는 것이 되어 놔서 입주민들 단체에다가 구청장의 의지가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서울시 입장에서 일일이 어느 아파트단지의 외관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청이 그러한 의지를 갖도록 한번 촉구하는 그런 쪽의 입장을 취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A 위원 제 얘기는 건축법에다가 관리측면에서…….

관리령이죠.

A 위원 관리령으로 해서 지금은 그것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내용이 되어 놔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A 위원 그러면 서울시내를 청계천7가와 같이 7년, 8년, 10년 동안 칠을 계속 안 하면 아무리 건물을 잘 짓고 외국사람들이 오고 관광도시가 되고 이럴 적에 그것을 어떤 방법을 써요?

그 대신에 건축법에 자치구청장이 미관상 상당히 주변시민들한테 위해를 줄 수가 있는 그러한 사항일 경우에는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A 위원 지금 현재는 강제로 뭐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A 위원 그것을 많이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주택국에서 2001년도 1월부터 물론 자료가 지금 없으시면 나중에 서면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만 10월 30일까지 소송해서 진 것이 많죠?

건축허가에 관해서요?

A 위원 주택국에서 모든 업무를 보는데서.

저희들 서울시에서 소송으로 진 경우는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왜냐 하면 21층 이상의 일반건축물 허가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그 이하는 전부 구청허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낸 것 중에서 소송한 것은 아마 삼풍에 관련된 것 그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위원 아니, 올해요.

올해 없습니다.

A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손해배상도 없고요?

네.

A 위원 주택국에서 잘못해서 지불한 것 없어요?

없습니다.

A 위원 그것도 다행이고요. 그러면 민원 해결 건수는 몇 건 됩니까?

그것은 지금 집계가 나와 있지 않은데, 민원은 많이 해결했습니다.

A 위원 대충 몇 건이나 들어와요?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요즘에는 시장에게 바란다 하는 민원으로 구청이 다루는 업무의, 대부분 구청이 다루는 업무예요. 그런 문제들이 전부 불평불만이 들어와서 그것을 구청을 확인해서 구청을 제대로 독려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회신을 띄워주는 그런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A 위원 제가 알기로 금방 금방 시간적으로 봐서 보통 10일에, 결재기일이 있잖아요. 인허가 이런 결재기일이 있고, 또 민원 해결할 날짜가 있는데 크게 봐서 제가 심의도 들어가 보고, 도시계획도 들어가 보고, 건축심의도 가 봤는데 제일 문제는, 우리 위원회가 지금 국장님 양 면에서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에, 이것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우리 서울특별시 위원회에 구성된 교수, 학자, 예를 들어서 전문인들이 구성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원회가 생겨서 시의원도 그렇고, 대학교 교수도 그렇고, 시장을 감싸주는, 또 국장님 입장 곤란한 것을 처리하는 방어, 이전에 최재범 부시장이 바로 의원들 30명을 모아놓고 소리지를 때도 바로 그것입니다만, 어떤 얘기냐 금방 강남의 민원을 죽 컴퓨터 찍어와서 죽 보고 시의원들 어떻게 해야죠? 그런 자세. 위원회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린다면 예술성이 있어야 되고,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되고, 미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좋은 것을 찾아야 되는데 위원들이 내가 봤을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보사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우리 건축도 그렇고, 도시계획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의 방어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제도가 정말 제대로 가는지 우선 건축분야의 주택국 소관인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제가 관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원들의 어긋난 행동, 우려되는 행동,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질책을 해 가면서 객관성을 띄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 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국장님 강남의 구룡산 밑에 지금 한 3,700세대의 비닐하우스가 있죠?

네.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동료 김기철 위원도 얘기하지만 강서구에 임대아파트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데다가 발산지구 문제가 또 나와 있고요. 지금 노원구에 임대가 집중되어 있다는, 이래서 지역의 편차에 형평성이 없다 하는 얘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강남 같은 데 이런 데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런 데다가 임대아파트 같은 것을 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자연녹지고요, 그 다음에 대모산 기슭에 남부순환도로를 건너서 있는 그런 입지가 되어서…….

자연녹지구역.

네, 그리고 그것을 개발한다는 자체가 공감을 얻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으로 복원이 되어야 될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또 강남구청 자체내의 계획도 그것을 공원시설 어떤 사회체육시설 이런 종합체육시설로 아마 복원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권리자들이 물리적인 힘으로 해서 강남구청장에게 그러한 사업시행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상태가 비닐하우스로 해서 밀집되어 있어서 아주 보기도 나쁘고 그리고 법치국가에서 그러한 위법행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정말 참 좋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지역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가지고 공공이 어떤 공공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한다는 것은 더더욱 생각할 수가 없는 여건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구청장이 구민 전체의 어떤 생활복지 이런 차원에서 공원을 회복하면서 체육시설을 거기에 보완하는 그런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다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할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도시계획사업으로 공원화하면서 체육시설로 해서 그 분들의 어떤 주거대책이 해결되면 좋겠는데 이 시대에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닙니까.

그것이 전부 불법시설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초창기 정착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영동택지개발사업 등으로 해서 거기에 원래 못살던 사람들이 거기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러한 정말로 가난한 계층들 그러한 계층들이 집 구할 데가 없어서 거기에 정착을 했다고 그럽니다.

쫓겨나면서 주거대책을 세워주지 않았나요?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사회적 어떤 그런 집단들 그러한 개발로 인해서 어떤 보상을 타려고 하는 그러한 집단들이 거기에 어떤 세력을 형성하면서 거기에 못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세입자로 영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참 그러니까 문제죠. 지금 신바람 나는 서울, 잘 살 수 있는 서울, 환경이 좋은 서울을 지향하지만 한쪽에서는 그런 문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이럼으로써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해 볼 것이냐,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서울시에 택지개발계획이 있을 적에는 주택정책심의회를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주택정책심의회, 택지개발 할 적에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은 그것을 거칩니까?

건교부에 주택정책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지․발산지구도 결국 이번달 내로 아마도 건교부에서 지구지정에 대해서 심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택정책심의회를 정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시 자체에서 내에서는 그냥…….

어떤 역할만 해야 되는 거예요, 주택정책심의회는?

우리 주택자문회는 그냥 자문을 얻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안건을 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문회지 심의회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심의인데, 저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만 자문밖에 안되는 것을.

그렇게 해서 결국은 건교부로 그러한 구획지정 신청안을 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끝으로는 도시환경디자인심의회를 10월 25일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배경동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위원장이 불참할 적에는 부위원장도 없고 누가 위원장 대행을 합니까? 그날도 우리 국장님이 못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부위원장이라도 뭐가 있든지 거기서 즉석해서 호선해 가지고 하는 방법.

그래서 위원회는 사실 법적인 위원장은 주택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국장이 직접 위원장의 역할을 하게 되면 자의적인 개입이 있을 수 있겠다 해서 아까 한명철A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시녀처럼 이렇게 인상을 줄까봐 사계 전문가 그 중에서 연로하시고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호선해 가지고 추대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 위원님들께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의정활동을 토대로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과정에서 집행부의 업무 수행상의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이번 감사기간중 질의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감사위원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시책추진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국에 대한 200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