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그것은 좋은데, 전문위원하고 조사요원인데, 그것은 어떤 자격으로, 공무원자격입니까, 아니면 계약직입니까?

그것은 좋고, 조사요원은?

좋습니다. 엊그제 4·3희생자 심사가 있었죠?

심사가 있었는데, 후유장애자 심사가 있었나요? 후유장애자로서 희생자로 인정된 분이 있습니까?

안된 이유가 뭡니까? 예비심사가 안됐습니까?

지금 141명이죠?

135명이 의료자문위원회에서의 진단이랄까, 이런 것이 다 끝났습니까?

검사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에도 우선이 있듯이 이분들이 4·3피해로 살아있는 분들이거든요. 애당초 141명이 신고됐는데 그 사이에 벌써 6명인가 7명이 돌아가셔서 그분들밖에 안 남아있는데, 지금 이분은 어쨌든 말그대로 장애자라 말입니다. 사회의 보살핌이나 의료의 지원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4·3희생자로 국가에서 인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고, 그분들 치료비만 하더라도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실정 아닙니까? 내년예산도 그렇게 책정된 줄 알고 있는데,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회복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말을 하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살아있는 분들에 대한 희생자심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도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지원되어야 이분들이 지금까지 억울하게 살아온 한도 해소할 수 있고, 또 4·3특별법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소장님께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현위치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을 거기에 가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지사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잘 건의하셔서 이런 것이 우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쪽에서 차 마시면서 현승탁위원님도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대마도희생자위령제를 금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지내지 않았습니까?

오늘인가 어제인가 신문에 보니까 대마도에 현지조사를 나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가 그겁니다. 혹자들은 무슨 말씀들을 하느냐? 귀신도 없는데 가서 제사를 지내느냐! 섬길 귀신이 있어야 제사를 지낼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수장해서 흘러간 곳이 대마도뿐이겠는가 말입니다. 통영도 가있을 수 있고, 그러면 곳곳마다 가서 다 위령제를 지낼 것이냐? 이런 비판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 소위말해서 학술적으로나 유해 몇 구가 발견되어서 그 유해를 안치한 사당이나 묘역이나 있어서 이것을 확인한 후에 가서 위령제를 지내든지 추도제를 지내든 하는 것이 순서지, 다만 한두 사람의 증언을 가지고 왔다,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표류했다고 해서 간다고 생각한다면 대마도까지만 갔겠습니까? 블라디보스독까지 안 간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물론 50여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당장 보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4·3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50년도 우리가 기다려왔는데, 이런 걸 왜 이렇게 조급하게 하며, 또한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도 않고 입증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서 도가 과연 예산까지 지원해가면서 위령을 하느냐? 저는 위령이 먼저가 아니라 진상조사가 먼저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진상조사를 우선 하고 나서 사실이다, 몇 분의 유해가 어디 모셔지고, 몇 분의 유해가 표류해서 올라와서, 이런 사실조사내지는 이게 우선인데 일을 거꾸로 하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저도 지난 여름에 가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줬습니다. 김의원처럼 지각있는 의원이 그런 데 간다고 해서 되겠냐? 무슨 말씀이에요? 했더니, 저도 그때까지는 그걸 몰랐습니다. 2차 위령제니까 당연히 다 규명이 되어서 하는 위령제인줄 알았지, 지금처럼 아직까지 확실한 것도 없이 가서 제부터 지내는 위령제인지 몰랐습니다. 그 말을 알아듣고 제가 사실은 가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꼭 알아보고 싶었는데, 그나마 유족분들이, 그분들이 전문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지조사를 하기 위해서 늦게나마 가서 조사한다는 것만큼은 잘하는 일로 보여지고, 내년예산도 보니까 1,000만원인가 계상된 것 같은데, 그것도 그런 용도로 할 것이 아니라 사실조사비, 사실조사여비로 그렇게 해서 조사해보는 게 순서지, 아까 말마따나 섬길 대상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가서 제사부터 지내자! 또 지난 번 보니까 신문에 제 지내는 사진까지 게재된 걸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유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위로나 추념은 정확한 사실위에 엄숙한 마음으로 해야지, 제사부터 지내놓고 나중에 어쩌면 그거에 근거나 없나 해서 뭐 하나라도 잡아서 사실을 맞추어보려고 하는 인상을 풍겨서는 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4·3위령공원 건립과 관련해서, 당초 우리가 내년에 국고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던 예산이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43억원인가?

그때 우리가 희망했던 것이 얼마입니까?

기존 예산가지고 1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희망하기는 140억원을 희망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려주는 돈은 30%정도밖에 예산이 아닌데, 이런 예산지원으로 해서 과연 4·3위령공원이 우리의 구상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확보대책에 대한 것도 면밀하게 신경을 써서, 아니면 규모축소를 한다든지 이런 현실적인 방안을 내세워야지 10만평 광활한 곳에 결과적으로 1,800억원 투입하려고 계획했다가 나중에는 5,6백억원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로 보면 5,6백억원 주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잘 예상하셔서 4·3위령공원 추진하는데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32기 인적사항도 파악이 안 됐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거죠. 132명이 학살됐다는 것만 있지, 묘의 주인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132기에 따른 후손들이 전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몇 사람만 있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겁니까?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132명에 따른 유족들이 전부 있는 겁니까? 부분적으로 몇 사람만 있어서,

파악을 해봤습니까?

앞으로 2002년도만 4,000만원이 지원된 것 아닙니까?

2001년도나 2000년도에 지원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으로 지원됐습니까?

1993년도면 7년동안은 안 하다가 2000년도에 했습니까?

6,000만원은 무슨 용도입니까?

울타리 축조공사 금년에 했지 않습니까?

작년 금년 1억원이네요?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거는 향후에 132기의 후손이 몇 사람 있어서 거기 주차장 포장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1,472평내에 주자창시설이 되는 겁니까? 주차장을 다른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한다는 겁니까?

주차장이 1,472평 안에 있는 겁니까?

3면 하는데, 서귀읍, 중문면, 남원읍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까처럼 몇 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 전체적인 홍합해서 위령제만 단순하게 건립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기 건립한 거라서 그런데, 이거를 할 때 4·3관련공원에서 도전체적으로 하는데 하필이면 3개 읍·면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 528평은 유족회에서 구입한 겁니까, 도에서 한 겁니까?

추가 포장공사는 어디에 하겠다는 겁니까? 포장공사 기 되어 있는데.

예, 향후계획에서.

내가 가보지를 못했는데, 거기 아무 것도 없다는데 분묘이장은 어디 거를 한다는 겁니까?

여기 분묘이장 소요되는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어디 분묘를 갖다놓겠다는 건지? 30페이지.

528평안에?

무연분묘라는 것은 확실히 규명이 된 겁니까?

이거를 서귀포에서 지원하면 되는 건데, 큰돈도 안 드는 건데 도에서 지원하는 뭐가 있습니까?

선이 그어져야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되면 끝내십시오. 재물대까지 다 지원하는 일도 봐지는데, 그런 것을 정리해서 내년에는 지원하면서 향후 어떤 데는 지원을 못한 다는 것을, 끝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족회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도가 하든지 도에서 다른 공정한 기관에, 학계쪽에 주든지 해서 해야지, 공정성시비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서 조사결과가 왜곡되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당연히 유족회쪽에서야 유족이라고 하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까지도 4·3피해자가 물에 흘러갔다, 이렇게 자꾸 역사적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로 둔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든 역사적으로 공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편향된 시각도 일체 배제하고 조사돼야 되지, 유족회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백조일손 묘역정비 추진하고 삼면위령비사업인데, 우리가 정의를 확실히 하고 지나가야 하는데, 4·3사건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4·3문제와 자꾸 연결시켜서 곤란하다는 얘깁니다. 이분들이 4·3피해자신고가 된 겁니까?

어떻게 4·3피해자입니까? 그러면 그 후에 우리세대도 연좌제 피해 당해서 죽은 사람도 다 그러면 4·3피해자로 신고해야 됩니까? 정의를 분명히 해야지, 이것도 문제가 발생할, 4·3기간안에 희생된 사람을 4·3희생자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 후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로 봐야지 4·3의 문제로 봅니까, 어떻게 이거를?

그것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4·3문제라는 것이 역사적인 진실을 규명해야 되기 때문에 6·25가 끝날 때까지 이거를 연장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따로 지원해 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따로 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4·3위령공원에 삼면위령비도 세우고 백조일손위령비도 세우면 되는 것이지 왜 따로 지원해 줍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4·3에 연루되었다가, 논쟁하자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4·3에 연루되었다가 예를 들어서 북쪽으로 넘어가서 6·25때 전사했다 이겁니다. 그분도 4·3피해자로서의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전사했다든가 56년 안에 돌아가시면 그것도 피해자 아닙니까?

아니, 국군으로 갔다 죽었을 때,

4·3때 전향을 해서 군에 가서 전사한 사람들이 많다 말입니다. 이유없이 죽은 사람도 있고.

가족이 외국에 나가서 외국에서 신고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었느냐 하면 외국에서도 4·3때 희생됐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