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자치경제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2002년도 자치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잠깐만요, 다른 분이 답변할 때는 발언허가를 받고 하세요. 속기사가 힘드니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니까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컨소시엄지원이라고 했는데, 지원사업이 끝났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특허출원이 32개, 기제품이 105종류의 제품이 개발됐는데, 지금 시중에서 사용되는 것은 없잖아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특허출원이나 시제품을 만들어 냈을 때 어떤 식으로 판매내지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컨소시엄을 이루는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제품이 나오면, 대학에서나 3개 업체에서, 그런 빈약한 업체에서 팔 수가 있습니까?

안된다 말입니다, 이런 게.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주면 어느 정도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줘야 될 겁니다, 홍보여건까지는. 그러면 이런 데 사업비를 지원해준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지금까지?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10억원 넘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투자를 해주면서 나오면 이거에 대한 판로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돈만 주고 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가지 나와서도 이어지지 않으면 하나마나입니다. 과제만 주어지면 뭐합니까?

답이 나오면 그것을 해결해야죠. 예를 들어 감귤정책은 계속 많이 나오는데 유통이 개선되지 않는데 판로가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거하고.

면세점같은 데도 있고 중소기업센터에도 건의할 수 있고, 서울에 지하철같은 데 부수를 정해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를 못합니까? 어떤 제약인지는 몰라도 연구개발사업비를 지원하면서 그것까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김병립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행정개혁추진 동의합니다만, 조례를 심의할 때 행정기능강화를 우선적으로 하시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한마디도 안하고 원론적인 것만 답변하시면 됩니까?

방향을 구조쪽으로 가지말고 그전에 행정기능 강화부터 먼저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조직이 지금 잘됐다고 보십니까? 이 조직기구가 제대로 됐다고 봐요?

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행정구조를 시작한다고 그럽니까? 도자체부터 우선 기능강화에 들어가고, 내실을 다진 다음에 이런 개혁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뒷받침 할 행정개혁추진, 지금 안되고 있잖아요? 국제자유도시가 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계층구조만 개혁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든 지금 공무원들 생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구조가 바뀌면 틀이 바뀝니까? 제주도가 바뀌어요? 개혁을 하기전에 내실을 우선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도 이어집니다. 자치경제국 더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그러면 오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제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