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최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제1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관련부서로부터 5천만원 이상 사업 119건의 자료를 받아 2002년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47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할 결과 총 20건의 지적사항을 처리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이 적극 시정·보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실태파악 내용중 해당 분야별로 중요한 몇가지 사업에 대하여 문제점 및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부서에서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향후 계획 및 추진결과를 의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붕어섬 입구 우측 호안시설은 높게 추진되고 있어 조금 낮게 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지면에 설치된 배수구 시설은 낮게 설치되어 차량통해시 불편사항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표토다짐시 지면과 비슷하게 설치함으로써 배수와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야 하겠으며, 교랴어에 인도 미설치로 보행자 통행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인도설치를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로호 안보관광지에 설치되었던 안내 표지판은 노후로 인해 파손되어 기둥만 남아있는 실정으로 화천군의 관광홍보와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관광지를 보다 쉽게 알아보고 찾을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조속히 제작·설치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으로서 유촌1리 농경지 진입로 포장에 따른 교량공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교량공사는 견고하게 마무리 되었으나 금년도 수해로 인해 유촌천의 제방이 붕괴되고 기존 찰쌓기까지 붕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해복구사업 추진시 하천폭을 충분하게 확보함은 물론, 교량 우안쪽은 견고한 석축으로 시공해야 하겠으며 기존 찰쌓기도 철거하여 재시공 함으로써 교량의 날개벽까지 붕괴될 주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부서인 건설과와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산양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재까지 2차분까지만 완료한 상태로서 교량 및 포장사업을 추가로 실시하기 위한 예산을 2003년에 반드시 확보하여 마무리 하시기 바라며, 완료된 사업중 도로 중간부분은 기역자 모양의 급커브로 교통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판단되므로, 굴곡의 완만한 도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는 물론 토지주와의 협의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으로서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녹색관광센터 건물은 도로와의 거리가 1m정도로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으므로 건물보호 및 사고방지를 위한 보호막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건물 벽면의 레미콘 타설은 매우 불량하여 감독소홀로 보여지는 바, 향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화천군 쓰레기 소각시설은 현재 운영중에 있으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물이 상당수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바,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 또는 북한강 물을 이용하는 방안등을 적극 검토하여 물부족 현상을 해결해야 하겠으며, 소각로의 페인트 칠등이 벗겨지는 원인을 조사하여 조치함은 물론, 부족한 직원의 증원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가 생활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차원에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쓰레기매립장 견학을 확대 실시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서 중리∼동촌간 확포장 공사는 굴곡부의 완화 및 도로 확포장을 추진하면서 드러나 절개지는 구배가 심하여 산사태 및 각종사고를 유발시킬 요인이 되므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배를 조정하거나 낙석 방지망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간동 오백선 확포장 공사는 도로변 배수로 U형관이 상·하단이 동일한 규격을 사용함으로써, 집중호우시 하단부분에서 범람하여 농경지나 도로 유실의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바, 규격이 큰 U형관을 하단에 설치해야 하겠으며 상류지역에 유입되는 U형관과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도수로 시설이 누락되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설계변경 드응로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으로서 벼 건조장 시설 및 곡물냉각기 설치 사업중 현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조저장 시설과 도정공장이 분리되어 물벼 수송이 어려운 실정이며, 도정공장의 노후로 도정수율과 미질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자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장기적인 안목과 좋은 미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정공장의 이전과 신규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 결과 수범사례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천양수장 설치공사는 지역의 특수여건을 이용한 사업으로서 큰 가뭄이나 갈수기에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농업용수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설치한 모범적인 사례로서 향후, 지역여건을 이용한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가뭄에 대비한 농업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