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교통국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1월 22일 광주광역시도시교통국장 이교만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만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이교만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남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기 의회 개원 이래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9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도시교통국으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양계열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유무웅 교통기획과장입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2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도시교통행정의 기본방향,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2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각 1건씩 돌아가면서 질의해 주시고 각 위원께서 중복될 때는 해당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했다가 합시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반주거지역, 이 부분을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지요? 업무보고 18페이지를 참조하면서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목적은 현재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 28일날 개정되어서 종전에 일반주거지역을 건축밀도에 따라서 세분화시킴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세분화시킴으로써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주거환경 문화를 바꾸고자 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대로 2003년 6월 30일까지 세분화되지 않으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종과 2종과 3종 분류에 따라서 건축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층수까지 제한됨으로써 1종과 2종과 3종의 지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냐 없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마 이 부분이 용역을 여러분들이 의뢰해서 최종 용역 보고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내년도에 의견 청취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내년 상반기에서 중반기 정도에 최종적인 도시계획 결정을 할 것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충분히 우리가 우려해 볼 수 있는 사항들이 1종, 2종, 3종의 세분화에 따라서 지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개인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에요. 광주 전체라는 도시계획을 가지고 이 부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왜 우리 것은 3종이 되어야 되는데 1종이 되었냐, 2종이 되었냐, 이런 부분으로 해서 민원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해 봅니다, 앞으로 문제점으로. 과장님, 그 예측이 가능하겠지요?

예.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소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도시계획에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하는 도시계획이 참 중요합니다,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도시계획이 졸속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소신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 어떤 민원이 오더라도 소신껏 행정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민원발생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내년에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내년 6월말까지 세분화계획을 마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층수나 건폐율, 용적률이 제한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지금의 용도지역은 용적률의 300%까지 주거지역은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없습니다만, 여기에서 용적률이 내려가거나 다소의 현재의 용적률 300%보다 줄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민원사항을 예상을 하고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 지역은 주간선도로나 보조도로나 또 국시도로변으로써 이 주거지역은 3종을 해도 되겠다, 또는 1종을 해도 되겠다든지 이러한 명분있는 객관적인 투명한 계획을 가지고 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민원을 어떤 식으로 확실하게 예방을 할 것인가, 또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처할 것이라는 정례화된 정리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에 시의회 의견 청취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정리해 가지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령 부칙 제7조를 보면 일반주거지역하고 주거환경개선지역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역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세분화 미시행될 경우는 2005년 1월 1일부터 제3종으로 지정되도록 부칙이 되어 있지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계장님, 맞지요? (방청석에서 “조례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도시별로 타 시ㆍ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울이나 부산, 대구, 인천, 대도시권, 광역 도시권, 이 부분이 현재 용적률에서 1종, 2종, 3종에서 특히 3종 부분, 또는 2종 부분이 용적률에서 조금 차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타 시ㆍ도하고 차등을 두었을 때 우리 시도 최고선에 해줄 수 없냐, 이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용적률을 되도록이면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많이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역시 입장에서는 과밀화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되도록 적정선에 맞춰야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목적 자체도 주거환경을 좀더 이제는 양적인 측면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으로 가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도 이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거환경문화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이 조례라든지 자치단체에서 제정을 할 때 여러분들 의견도 들어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을 제시할 거에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이 소신을 갖고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선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종 같은 경우는, 대구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약 250%인데 광주는 현재 200%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타 시ㆍ도가 일반적으로 200%를 잡고 있는데 대구 같은 데는 높게 잡았더라고요. 3종 같은 경우는 부산 같은 데는 약 300%, 우리는 250% 잡았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적정하게 잡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민원 소지가 충분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따른 대책도 잘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선진 외국 같은 데는 진즉 이런 부분들이 추진되어 왔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특히 여러분들이 민원 문제, 특히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제일 큰 것이 이익을 본다 이런 생각하는 측면이 나는 손해를 본다, 상대방은 이익을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용역을 줘서 내부적으로 쭉 추진하고 있는데 일선의 구청이라든지 동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내년에 갑작스럽게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 해 가지고 혼선이 올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많은 민원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홍보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단위로 최종 용역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아직 못했지요?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과 같이 구청 담당자들을 먼저 소집해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한 뒤에 대시민홍보를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가지고 충분히 홍보가 되도록 내년 6월 이전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 설명회를 할 때 구청 관계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동사무소, 꼭 그 자리에 자치구의회 의원님도 참석을 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을 발생하다 보면 그 분들이 많이 받거든요. 그 분들이 충분히 일선에서 이해하고 충분히 개념 정리가 된 상태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꼭 그러한 일정들을 잡아야 되겠다. 필요하다면 용역을 했던 책임자들이 대학교수님들 참여했던 분들 있잖아요. 이 분들이 직접 현장감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전혀 없을 수 없지만 어떻게 우리는 최소화시킬 것이냐, 여기에 따른 대안을 가져나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올해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만, 내년 연초부터 여러분이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도시계획과에서는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이고 또 해야 될 일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한 번에 그치지 말고 두 번, 세 번 해서 이러한 것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착오가 없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도 당시에 참여를 했고 그때 같이 봤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것이 이대로 성과물로 납품 받는 것인지 그 후로 다시 조정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보고서는 성과품으로 해서 그대로 준공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대로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까, 보고 끝나고?

예.

그러면 용역 결과는 이대로 변함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안을 이대로 도시계획에 그대로 반영을 시킬 계획입니까? 아니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변화는 없습니다. 모든 절차를 다 거쳤고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주거지역의 세분화 계획에 대한 용역이 정말 외부의 입김 없이 소신껏 공정한 상태에서 됐으리라고 저는 판단하면서 이 사업이 차질없도록 내년에 꼭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교통 정책, 그 중에서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중교통지원및한정면허에관한조례에 따라 구성된 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 광주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가 있는데 버스정책심의위원회 활동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버스정책심의위원회는 두 번에 걸쳐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 내용은 버스업체 재정지원하고 경영진단용역 중간보고, 최종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두 번에 걸쳐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회의자료를 받아보니까 2001년, 2002년 네 차례에 걸쳐서 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하셨고 올해는 1월달에 두 번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버스정책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회의를 자주 안 가져서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만, 사안이 생기는 것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 2002년 1월 30일날 버스정책위원회에서 주요 심의 내용이 경영개선분과위원회, 서비스개선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조조정을 포함한 경영 개선과 서비스평가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과위원회 활동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월 30일 회의 내용이고 오늘은 11월 22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은 구조조정 관련한 경영개선 문제라든지 서비스 평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고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입안되지 않기 때문에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까지 분과위원회 회의를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시내버스 개선 발전을 위해서 실무적으로 공무원 내부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단기적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안건하고 중기나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건으로 해서 구성되어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안이 성숙되면 위원회에 저희들이 올려서 더 깊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지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것들은 그냥 논의만 하고 말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은 되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본인들이 경영개선분과위원인지 서비스개선분과위원인지 통보를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지난번 정례회 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명단을 제가 받아보고 확인해 본 결과 본인들이 분과위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보 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버스기획단을 2002년 상반기에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기획단도 제출한 자료에 보면 5인 중에 3인만 기존 인력으로 확보되어 있고 2명은 미확보 상태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2명이 어떤 분들이기 때문에 기획단도 구성, 기획단의 필요를 못 느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단 인원 확보하는데 어떤 다른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만 시에서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가지고 월드컵 경기다, 비엔날레 행사다 해 가지고 파견이 많이 되어가지고 인력 충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들이 끝나고 지난번 10월경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2명을 새로 저희들이 정식 받아가지고 그 업무를 전담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간의 사정이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그리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2000년, 2002년에 걸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경영진단 용역을 실시한 바 있지요? 그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역의 부실이 제기되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44쪽 보고자료에도 그 내용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용역 결과 부실업체로 드러나면 퇴출 또는 구조조정을 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용역에 대한 심사만 진행을 했고요. 버스진단 용역결과를 보면 자본잠식업체가 ― 제가 기억을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삼양, 동화, 삼화, 부채비율 과다로 재무구조가 불안정한 업체가 대진, 대광, 경상수지 악화 업체가 천일, 삼화, 부실화 우려 업체로 현대, 천일, 삼화,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 광주 시내버스 업체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분과위 구성도 아직 안 되었기 때문이지요. 이렇다면 결국 우리 시민들은 재정지원도 시내버스에 세금으로 되고 있고, 또 개인이 요금도 내고 있고 또 요금인상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시내버스에 대한 서비스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구조조정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조조정은 한 가지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만 개혁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손쉬운 것부터 하느냐, 그런 문제로 생각이 되는데요. 적은 문제는 계속적으로 구조조정에 가까운 사항들은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영이 부실한 업체를 아까 퇴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까지는 정말 어려운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업체나 시나 그리고 전문가가 다 참여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경영개선을 위해서 회사는 자구적으로 노력을 더 하고 우리 시에서는 또 지원해 줄 사항, 그리고 회사가 지원을 받음으로써 투명하게 회사를 운영하는 사항 등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운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단 용역결과를 보면 200대 이상의 경우에 버스 업체가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구요. 그래서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당시 국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나면 서울의 경우를 예로 들으셨구요. 2년 연속 자본 잠식의 경우 구조조정, 통폐합, 합병 인수를 하고 있다.광주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셨고 아시다시피 자동차운수법 제76조 1항과 시행령 별표2에 근거해 보면 경영의 불확실성,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으로 인해서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때, 국민교통편의를 저해할 때 면허취소 등의 법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02년 1월에 얘기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경영개선분과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가능한한 구조조정을, 구조조정이 퇴출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렇게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1년 동안 제가 보기에는 가시적인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대로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조그마한 사항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조그마한 것들이 해결되면 좀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접근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획단을 구성했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회사에서 경영개선노력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시내버스 문제는 일반 대중들의 대단히 공익적인, 우리 시로 봤을 때는 공익적 영역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우리 시의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재정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어떤 사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은 오늘 우리 도시교통국의 국장님 답변이 제가 인식하는 중요성에 비추어봤을 때 상당히 미진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답변하신대로 경영개선 노력을 업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파악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각 회사마다 회사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대표적으로 삼양 같은 회사는 노조에서 경영에 직접 참여해 가지고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실제적으로 들어온 수입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경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그리고 대창버스 같은 것은 회계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부 회계를 감독을 받는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가 많은, 아시다시피 2002년에 138억 4,000만원, 재정지원 수립되어 있지요? 우리가 미확보한 금액이 41억 정도 되지만 138억입니다.

138억원은 화물차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유가보조에서 차이가 있는데 7월달 업무보고 때부터 쭉 했듯이 많은 부분이 버스 업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예산이 민간업체에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지원의 근거가 대중교통부분이고 공익적 성격이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그렇게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경영개선을 그 업체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하신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충분히 경영 개선을 위해서 그 업체가 노력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경영개선을 하고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전체적으로 경영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2001년에 79억 4,000만원, 2002년에 138억 4,000만원, 재정지원이 되었고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정지원이 되어서 서비스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시내버스에 재정지원이 44억 5,000만원, 중형 시내버스 노선 지원이 10억원, 오지 비수익노선 지원이 2억원, 그래서 시내버스의 재정지원은 56억 5,000만원입니다. 유가보조는 81억원인데요. 아까 화물이나 택시가 있기 때문에 놔두고요. 이런 정도의 재정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할 때 우리 업체에서는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확답을 항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서비스 개선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버스의 현대화를 위해서 냉난방차, 숫자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냉난방차로 구입을 한다든지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저공해 버스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투여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 회사의 적자가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큰 것을 먼저 해결하다 보니까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서비스 개선이 덜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서비스평가제 실시가 지난번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올 1월달에 제기가 되었지요? 경영개선과 함께요. 구조조정과 관련 경영개선분과위원회, 서비스평가제 실시 등을 위해서는 서비스개선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연구해 보자, 이렇게 얘기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서비스 평가제 관련해서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인센티브 관련이지요? 구조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개선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한 데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원하겠다. 구조조정에 대해서나 경영 개선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만큼 지원하지 않겠다.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데에는 지원하겠다. 그렇지 않은데는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재정지원의 기준이 정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버스 회사가 제대로 독립적으로 운영해서, 쉽게 말해서 버스회사가 단독 노선을 뛰는 것이 아니고 공동배차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그것을 저희들도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 지원한 것이 아까 회사별로 서비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많이 나온 데는 지원을 더 많이 해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낮게 지원해줘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다만 광주시의 경우는 공동으로 배차하기 때문에 수익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결손이 나는 형식으로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행하기가 정말 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것이지 회사의 경영도 물론 건전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시민 서비스를 위해서는 아까 그 부분이 도입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서비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버스업계에서는 계속 적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선 반납이라고 하는 극한적인 방식으로까지 버스업계가 우리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이와 관련해서 전혀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재정지원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한다면 이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버스업계에 특혜를 주기 위한 행정이라고까지 규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의 혈세를 주는데 있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행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국 버스업계의 대표자의 적자만 해소시켜주는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더 묻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 문제인데 2002년 요금인상 계획에 대해서 지금 추진중이거나 검토중인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4기 의회 개회할 때 첫 번째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원가 발생 대 수입에서 결손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것은 규명이 되어서 올리는 것은 계획 추진을 하반기에 계속 했습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가 금년도 인상된 임금에 대해서 요금을 올리는 요인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리지 않고 시에서 직접 250억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버스회사에 지원해 줌으로써 요금 인상이 안 된 것으로 일단 되었고요. 나머지 광역시 6개 시에서는 그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요금인상으로 사후적인 보전책으로 해줘야 하는데 쉽지 않아가지고 그 동안에 미뤄오다가 대전의 경우 11월 1일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산하고 대구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저희들도 같이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만, 대구, 부산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런 데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할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으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재정을 지원해줘야 한다면 저는 가능하면 재정지원을 많이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이라고 한다면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울은 일단 동결 결정을 했고요. 주행세 등을 대체해서 버스요금 인상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버스요금까지 인상해야 되겠다라고 어떻게 시민들을 설득하시겠습니까?

실제 버스에서 서비스 문제는 만족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시내버스는 일반시민 대중의 발이 되기 때문에 이 회사의 운영을 저희들이 현 상태 그대로 투명하게 진단을 해서 수입과 운송원가 비교해서 적자가 확실하게 확인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보전 방법이 종전에는 버스 요금으로 해서 매년 연례 행사로 해 왔습니다만, 작년부터는 정부나 시에서 지원이 있기 때문에 2001년은 버스요금 인상이 없었습니다. 없이 넘어왔고 올해는 어느 정도는 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정확히 정리를 해서 대시민에게도 설득력있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공단에서 전국 광역시ㆍ도, 또 기타 대도시를 중심으로 조사한 대중교통만족도를 보면 98년에 광주는 15개 조사기관 중에서 10위, 99년에는 25개 조사대상 기관 중에 23위, 2000년도에는 25개 조사기관 중에서 24위, 대중교통만족도가 갈수록 더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금인상과 재정지원, 이런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행정을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몇 분이십니까? 기획단은 임의조직이니까 놔두고요. 정식 정원이 몇 분이십니까? 버스행정 담당하시는 분이 계에 몇 분 계세요?

시내버스 전담 직원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정책연구실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교통기획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임의조직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인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격은 어떤 분들입니까? (방청석에서 “석ㆍ박사들” 하는 직원 있음) 석ㆍ박사들로요? 버스기획단은 대중교통과 내에 두기로 했지만 아직 미확보된 상태구요. 아까 세 분만 확보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지금 기존에 세 분은 기존의 업무를 하면서 참여를 하는 것이고 2명은 순전히 그 업무만 전담하기 위해서, 그런데 1명 확보되고 지금 4명까지는 되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계획했던대로 한다면.

기획단에서 하기로 한 연구과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동배차제 문제를 비롯해서 버스 서비스평가제, 구조조정, 구간요금제, 제가 알기로는 서비스평가제 관련해서는 이번에 노선체계 용역 발주 내용에 함께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갈수록 시내버스 업체에서는 이것을 사양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실은 공영 버스입니다. 우리 시에서 전체 소요비용을 다 지원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외국 같은 경우도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공영화 추세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시내버스 공영화에 대해서 내부의 검토라든지 아니면 검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는 검토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면서 모든 자료라든지 준비를 저희들이 항상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촉구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어서 결과로 갖고 계시는 2개의 분과위원회가 시급히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셔서 용역 결과에 따른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 개선, 그 다음에 시내버스평가제 도입, 이것이 저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개선이나 시내버스 평가제 도입을 위한 여러 제도화에 대해서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기획단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안이 만들어지면 다음 단계가 바로 분과위원회에 올려가지고 거기서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안이 나와가지고 하나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결과가 바로 나오는 사항이 아니어서 답답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 대중교통은 갈수록 만족도를 잃어가고 있고 불만족스러운 것은 많아지고 개선의 여지는 없는데 요금은 올라가고 재정지원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물론 여러 업무로 대단히 많이 바쁘셨을 것입니다. 도시교통국이나 대중교통과도 할 일이 많으실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대중교통 부분에 대해서 1년 이상 이러한 제기를 받고도 이런 식으로 아무 것도 추진하지 않은채 방치하고 오히려 요금인상만 검토하고 있고 재정지원만 검토하고 있다면 저는 이것을 가지고 도대체 광주시민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영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이것이 비수익 노선 4대에 대해서 공영화도 우리 시가 검토했다기 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밀려서 결국은 공영버스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밀리는 행정보다는 우리 행정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공익적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되는 그런 조건과 제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는 공영화 방안에 대해서까지도 검토 연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부터 하나씩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홈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교통국에 해당된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 거기서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에 보니까 방금 제가 점심을 약간 넘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까지 총 1,765건 정도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광주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교통불편신고센터의 목적이 컴퓨터상에 나와 있는데 시민들의 교통불편 사항을 파악하고 명랑하고 편리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설치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고 신고 대상이 주로 버스와 택시입니다. 불친절과 승강장 통과, 그리고 배차시간 미준수, 안내 방송 미실시라든가, 택시의 경우에는 불친절은 기본이고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행위,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신고 내용에 따라서는 신고를 하게 되면 1만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시민들한테 주는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은 주변에서, 물론 방금 윤 위원님이나 아니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대중교통에 대한 기본적인 차량에 대한 안전 준수, 이런 사항들과 그리고 대중교통체제 기본적인 것도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현재 어찌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사회적 약자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자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학생이라든가 노인층이라든가 주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버스에 대한 어떤 불친절 내지는 버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 일들을 저희들도 지역구라든가, 기타 어떤 현안에서 그런 일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런 것들을 마침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 그런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실례를 놓고 봤을 때 몇 가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내버스 113번 기사의 불친절 행각을 고발합니다.” 라고 해서 여기에 남구 백운1동,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록자가 누구라는 것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발했던 이 사람은 학생입니다. 학생인데 짐을 두 개 가지고 올라오는 아주머니에게 시내버스 기사가 아주 불친절하게 했다는 거에요. 이 차가 무슨 용달차냐, 짐차냐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학생이 대신 그 상황을 보고 해줬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있어요. 일단은 이런 것들을 광주시에서 이 홈페이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조치사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선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주무 과장님이 직접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교통불편신고센터 전화가 224-5000번인데 224-5000번으로 신고된 내용, 인터넷에서 접수된 내용, 그 다음에 일반전화로 신고한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총괄해서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의 흐름은 일단 우리 과에 접수가 되면 대장에 기록을 합니다만, 일단 그 내용을 분류해서 타 기관에 이첩할 것은 이첩을 합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 시달해서 사실조사를 시키고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ㆍ과징금 처분 대상이 되면 청문까지 실시합니다. 청문을 실시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 민원은 바로 사실 확인을 거쳐서 인터넷에 바로 회신문을 게재합니다.

그런데 보통 인터넷에 올리는 사항들과 일반전화로 신고하는 사항들이 약간 처리방향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조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민원은 처리를 한 뒤에 인터넷에 게재를 하고 전화로 처리한 민원은 전화로 회신을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224-5000번 그 내용도 저희들이 전화로 회신하고 구청에서 서면으로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분 내용이 있겠지요?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일단 인터넷 관련해서는 질의와 고발한 내용과 답변 내용만 나와 있고 처리내용이 안 나와있어서 그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약 1,765건이 오늘 현재까지 접수가 되어 있거든요. 답변이 되어있는 것들은 지금 이야기되는 고발되는 시점에서 20일전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약 20일 전 것은 고발은 되어 있는데 답변이 아직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교통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것은 빠짐없이 답변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그 답변은 인터넷에서 일반인이 열람을 할 수 있는 것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한 사람만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일반인도 모든 사람들이 다 열람할 수 있는 회신문이 따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교통불편신고를, 교통부당신고를 하려고 할 때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서 바로 보내면 되는데 그것이 자주 다운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올려가지고 이것을 보내려고 할 때 보낸 절차를 했을 때 바로 다운되고 다운되고 하는 기계적인 결함이 발생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두세 건 정도, 여기에 고발되었던 사람들을 갖다가 직접 제가 전화통화를 시도해서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 물어봤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제가 그 내용들을 듣다 보니까 그 중에서 두 분 정도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운된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도저히 분하고 억울해서 광주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부산광역시에 올릴까라고 하는, 부산광역시는 보니까 그 시스템이 상당히 잘 되고있는 것 같아요. 잘 된다는 이야기는 접근하기가 용이한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방금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용의 회신이 뭐냐면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과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먼저 아주머니에게 불친절 행동은 좋지 않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인정을 하면서 상식 이하의 행위라고 이야기했었고 “불친절했던 해당 업체, 현대교통 정 누구 기사, 이 분에 대해서 친절 교육을 실시한 후 우리 시에 보고토록 하였으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요구하셨던 불친절에 대한 운전자 처벌은 과징금 등 행정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통보가 맞습니까?

예. 현재 불친절 관계는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처분 근거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친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나름대로 다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행정처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운수업체로 하여금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 결과를 보고 받는 수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765건 정도 내용을 보면 약 65% 정도가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주로 많이 옵니다. 그만큼 버스의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기사분들의 친절도가 아직도 향상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는 것들입니다. 이전 같으면 통계 내기가 어쩌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쉽게 쉽게 그런 문제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용이한 것이 있고 우리 시 홈페이지라고 하는 고발 장소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수치로 놓고 봐서도 아직도 대중교통에 대한 대시민의 의식 자체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대중교통을 하고 있는 업체의 얘기만 이야기했을 때 는 저희들도 사실 납득이 안 가고 수긍이 안 가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결과로 나타나 있고 1,765건에 대해서 다 한번 보시면 그 내용이 뭔가를 아실 것 아닙니까? 다 있으니까요. 차후에 이런 부분들을 좀더, 일단 시스템에 대한 보완을 연구하십시오.

시스템 문제는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불편신고센터는 실명으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다운되는 문제는 실제로 시스템이 디운되는 사례도 있겠습니다만, 실명이 아니고 가명을 썼을 때는 바로 다운이 됩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홈페이지 개발할 때부터 강력히 건의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가명으로 해서 게재한 사례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건의를 해서 기획관실에서 일부 받아들여서 실명으로 게재하도록 제도화되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실명과 가명의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시스템 상에서 가능합니까?

그것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좌우지간 이것은 워낙 글들이 많고 내용 자체가 많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특히 난폭운전, 급정차 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력히 항의하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로 그 현장에서 있지만 어차피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떨어져서 일정 정도를 생각했다가, 심호흡 했다가 다시 PC에 앉아서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ㆍ공간적으로 떨어진다고 보고 바로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부족하지요. 그 이후에 우리 시에다가 이런 정도로 할 정도면 어지간한 상황이 아니면 사실 이렇게까지 열의를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올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PC방에 뛰어가서 바로 올리는 사람하며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결국 이것들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기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는 우리 시의 성의가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신고가 한 건도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이해를 구하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가 1일 933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전자가 2교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 1,700명이 하루에 운행하면서 하루 운행 횟수도 5,300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전자가 특성상 여러 가지 사업용 차량 운전자와 다른 특성이 많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에는 운송수입이 자기의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친절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시내버스 운전자는 한마디로 월급쟁이입니다. 그래서 주인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많이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운전자들이 그 중에 불친절한 사례가 많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히 업체를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건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한 건수가 됩니다만, 실지 지금까지 총 집계된 건수를 다시 버스 대수로 나누어보면 저희들이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하여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주시의 대중교통을 바라보는 인식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과 수익을 같이 겸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있고 또 업체와 시민의 관계가 있습니다. 결국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중간에 기사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기사들의 개인적인 성향, 그 사람들이 짜증 날 수도 있고 이런 성향, 이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역시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9개 업체입니까? 9개 업체의, 그 개인의 회사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것도 역시 하나의 고려 대상은 될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단 대중교통을 바라보면서 대시민에게 대중교통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광주시 행정 주체, 운영 주체, 대중교통의 운영주체는 버스 9개 회사가 아닙니다. 기사들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운영 주체입니다. 왜, 세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급여를 받고 있고 국민들이 그런 일들을 잘 해 주시라고 여러분들에게 급여를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주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에게 핑계대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9개 회사의 재무구조가 열악합니다. 정말 열악하다면 도와줘야지요. 그런 기준들을 우리 광주시의 대중교통과, 우리가 맡고 있는,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야지 그것이 “업체가 어렵습니다. 기사들이 불친절합니다. 시민들도 그것이 아닌데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는 저는 근본적으로 바라보는 문제의 핵심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실무과장으로서 애로점에 대해서 피력하신 것 같습니다만,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잘못 한 것이 없는 것 같이 이해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교통신고가 1,700건이 아니고 많이 나올수록 저희들은 행정의 대상이 많다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들어옴으로써 개선할 것, 유형별로 나누고 스타일 나누고 또 작년보다 다음이 더 좋아지고 올해는 더 좋아지고 내년에는 더 좋아지고 그런 행정에 여러 가지 열심히 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이 대신 서비스를 받는 측면이 상대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방금 말씀하다시피 우리 시이고, 또 시의 조직원인 우리가 바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린 사항 등은 아무튼 백번 말하더라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앞으로 계속 잘 하도록, 서비스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옛날부터 제가 시각에 대해서는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결국은 여기서 1,700건이 되었든 몇 건이 되었든간에 이 사람들은 최종 수요자입니다, 시민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아마 국장님도 그 내용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파악해 보게 되면 현재 대중교통의 수준, 대중교통이 몇 번 노선이 어떻게 흘러가고 몇 번의 배차시간과 어떻게 되는 것이고 거기는 왜 문제점이 있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실ㆍ과장이라든가 이 분들에게 보고만 받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정말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금방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바라보는, 정책적으로 매끄럽게 다듬어지는 어떤 정책적인 제언은 아닐지라도 그 사람들이 직접 쓰고 있는, 피부에 와 닿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받아들여지고 정책적 마인드를 갖다가 다시 바꾸는데 대단히 중요한 지름길이고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씩은 국장님도 꼭 인터넷에 들어가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저 국장입니다”라고 해서 직접 답변을 해주면 아마 광주시민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광주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지요?

예.

기본계획은 광역계획 일환으로 해서 매 5년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5년마다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광주의 도시계획자체의 여러 가지 계측, 수요, 이런 것들이 변해가기 때문에 변해가는 추이를 광주시가 새롭게 모습을 바꿔나가는, 광주의 얼굴을 그리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지요. 도시공간구조를 개편한다거나 도시지표를 다시 설정하고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공간시설배치를 다시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측면 중에서 광주 도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광주의 행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경제통상국에서 광산업을 하든 무슨 산업을 일으키든 이것보다는 훨씬 더 앞서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광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광주기본계획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반적으로 국장께서 생각하시기에 광주에 도시가 도시발전사 내지는 도시의 변천을 놓고 봤을 때 광주 도시는 현재 어디 정도에 와 있다고 보십니까? 학술적으로 응용해도 좋고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문제입니까?

어디에 포커스를 맞혀가지고 말씀을 올릴지 어렵습니다만…….

개인적인 얘기를 제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광주도시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유년기를 거쳐서 청ㆍ장년기를 거치고 노년기로 가듯이 도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라이프 싸이클을 그린다고 보거든요. 과거에 목포가 30년대에 가장 융성했던 항구였던 것이 지금은 부산, 포항, 인천에 비해서 형편없는 항구로 전락하듯이 도시의 기능도 어떻게 도시계획에 옷을 입히냐에 따라서 도시기능이 쇠퇴하고 융성한 길을 간다고 보거든요. 그 길을 가는 기본 밑거름을 그리는 것이 도시계획 아닙니까? 도시기본계획의 뼈대가 잘못 되었을 때 도시는 쇠퇴할 수도 있고 융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 놓고 봤을 때 광주는 어떤 시기,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는 역사가 상당히 오래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광주시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 광주행정권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주변 시ㆍ군까지 포함해 가지고 광주권이 도시계획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새로 제도가 만들어져가지고 광주를 포함한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장성, 함평 일부, 화순, 담양 해 가지고 700㎢, 그러니까 2020년대에 인구 220만명, 광주가 그 중에 180만으로 규정이 되어가지고 광역권 도시계획이 작년 6월달에 설정되어서 그 범주에 들어있고요. 또 광주의 형태는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발생적인 도시가 현재 광주천을 중심으로 한 1순환도로로 발전해오다가 직할시가 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광산지역이 포함되고 그래서 축은 광주천보다는 영산강축으로 중심이 앞으로 되는 방향 쪽으로 해서 도시가 확산 발전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 도심권하고 신 도심으로 향하는 상무지구라든지 광산 첨단 지역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되기 때문에 가장 현재적으로 광주시의 도시계획이나 모든 발전방향에 대해서 잘 연구 검토되어서 방향을 잘 잡고 나가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95년 자료를, 제가 올해는 못 봤습니다만, 95년에 광주도시기본계획을 책자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목차를 근거에 놓고 봤을 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목차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역시 동의를 합니다. 구도심과 신도심이 상당히 구분이 되면서 구도심이 급속도로 쇠퇴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광주 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시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광주시의 인구 배분과 토지이용계획, 그리고 교통계획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광주시의 인구 배분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인구 배분이 광주시가 적절해야 한다라고 기본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약 5년이라든가 이쪽을 놓고 봤을 때 광주시의 도시계획 기본정책은 인구를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 정책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구도심권을 놓고 봤을 때 구도심권이 가지고 있는 도심공동화의 특성 자체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광주시가 구도심권만 아직도 현재 광주시고 광산이라든가 기타 이런 데가 광주로 편입이 안 된 상태였다고 한다면 이미 광주는 쪼그라져버렸습니다. 형체도 없이 날라가고 계속 쪼그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광주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라고 난리를 아마 구도심에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광역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광주가 한쪽 측면이 발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구도심은 구도심대로의 형태, 그렇다고 하면 구도심의 기능이 현재로써는 행정과 금융, 서비스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심 같은 경우는 물론 최근 들어서는 신도심이 중심축을 형성하는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업과 공업이 여러 가지로 공존하면서 가고 있습니다만, 99년, 2000년, 2001년, 이 정도까지는 신도심은 베드타임 기능을 담당했었고 신도심에서 구도심으로 아침저녁으로 출ㆍ퇴근시간이 밀려오고 그로 인해서 교통체증과 함께 모든 것이 야기되는 광주의 기형적인 성장들을 만들어왔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과연 광주의 도시기본계획이 잘 되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일단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95년도에서 2000년 이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웠던 것을 몇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 기본계획서 자체가 상당히 무용지물이다.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에서 나와있는 것들이 분야별로 나와 있습니다. 분야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생활권 인구 배분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토지이용계획이 있고 세 번째, 교통계획, 통신계획, 공공시설계획, 산업개발계획, 생활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그리고 도시의 방재계획, 그 다음에 재정계획,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섹터를 가지고 계획을 해서 광주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세분해서 자세하게 그려놨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권 인구 배분계획이 있습니다. 이 배분계획에 있어서 기본원칙을 어떻게 잡아놨냐면 여섯 개 권역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인구 배분계획을 여섯 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그 권역이 첨단대권역, 중앙대권역, 상무대권역, 백운대권역, 송정대권역, 하남대권역, 이렇게 해서 6개입니다. 6개 대권역으로 나누어놨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앙대권역이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가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1차 순환도로 안쪽입니다. 안쪽을 중앙대권역으로 다 포함시켜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운동, 용봉, 우산, 임동, 동명, 지산, 소위 도심공동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고 인구가 아주 적당히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 자료의 근거에 의하면 그때 당시는 중앙대권역이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다른 권역에 비해서. 설정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생활권 인구 배분계획을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권역을 나누고 있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오히려 이 권역에서 이야기하고 나서 추가로 향후 도심계획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방향성은 없어요. 여기에 도심공동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견도 못 했는가, 안 했는가를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중앙에 소권역을 만들어 놨습니다. 소권역하면 하남에서도 몇 가지 아파트 밀집 지역이 있을 것이고 그 소권역을 기형적으로 많이 발달을 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그쪽으로 갑자기 몰리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해서 5년도 안 된 순식간에 지금에 와서는 방금 중앙대권역 중에서 특히 안쪽에 있는 도심공동화가 아주 심화되고 있는 지역, 이 지역에는 인구의 급속한 이동이 진행되었다는 것이지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5년이라고 하는 짧은 통계수치를,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과연 이 도시기본계획이 현재 우리 광주시가 앞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도시의 개발하고 어떤 연관이 있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저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계획을 전문가 집단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수행해 가지고 받은 사항이고 시에서 그 부분을 채택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하고 관련이 계속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는 전담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과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번에 오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10월 19일자로 도시계획과장으로 부임해서 종합적인 제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100% 소화를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과거에 도시계획 업무를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 아는 바를 총동원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이 저도 전혀 맞지 않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5년마다 도시가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춰서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구배분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 또는 그 가운데에서도 상업 기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 5년 동안에 도시의 변화된 모습이 많습니다. 중간에 정부에서 계획하는, 예를 들면 대구권, 광주권, 충청권, 정부 계획에 따라서 변화된 모습도 있고 그런 내용을 이 기본계획에 전부 소화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정하게 호남의 중심도시로서 광주가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기본계획에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하신 중심 6개 권역의 소권역, 이런 권역을 총 망라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을 내년 5월까지 마치고 8월까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만, 금방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번에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가 원안이 작성이 되면 산업건설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려가지고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공청회를 거쳐서 거의 완벽한 안을 만들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면 도시의 향후 5년 속에서 적어도 도시의 인구 추정이라든지 내지는 교통추정이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신도심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계로 인해서 교통계측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나와야 될 것이고 산업단지조성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산업단지조성계획이라는 것은 단순히 평동이 넓으니까 이쪽에 산업단지로 만들자, 첨단이 앞으로 잘 나갈 것 같으니까 우리도 남들 다 만드는 첨단을 왜 안 만들어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 속에서 산업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가장 산업화의 장점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계측까지 나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좋습니다. 방금 그 말씀하셨는데 잘 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도시교통국에서만 나가 있는 용역이 10여가지 됩니다. 이 10여가지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하고 맞물려 있지 않는 계획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진 것도 있고 전혀 엉뚱하게 시기적으로 반영을 못 시킬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제시장이라고 하는 박광태 시장께서 오셔가지고 많이 있는데, 전혀 있지도 않고 도심의 어떤 형태를, 틀을 기본계획 속에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뻥뻥 해 놓고 여기다 만들자, 저기다 만들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을 갖다가 제일 먼저 박광태 시장이 과거에, 현재 광주도시계획이 무엇인가를 읽어보고 “아하, 여기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기본 틀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도시기본계획이 하나의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광주를 먹여살리고 광주시민을 먹여살리고 재정자립도를 높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밀려가 버려요, 오히려. 거꾸로 따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도시계획이 앞서서 그것을 지표를 제시해 주고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이 거꾸로 거기에 따라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은 아무 필요가 없는 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에요. 만들 때 당시야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의 한 예로 여기 놓고 봤을 때 산업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산업개발계획이 있는데 산업개발계획 중에서 첨단 과학단지 조성 1, 2단지 조성이 있고 평동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동단지는 외국인 전용단지라고 하는이야기는 없었고 1, 2단지 정도만 해서 규모가 축소가 되어 있는데 점점 외국인 전용단지를 또 늘려야 되겠다라고 다른 부서에서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지금 첨단산업단지에서 여기에서 권고하고 있는, 도시의 기본계획 속에서 첨단산업단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라고 권고하고 있는 사항들은 뭐냐면 먼저 입지시설 속에서, “여기에 입지가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라고 했을 때 여기서 했던 이야기는 첨단기술산업이 들어와야 된다. 첨단기술산업이 뭐냐, 정보통신, 정밀화학, 신소재, 생명공학,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했던 것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을 거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권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연구계획기관이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한다고 했어요. 국제회의장이 여기에 들어가기로 여기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호텔을 여기에 만들겠다고 하는 권고안으로 도시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주택과 함께 주거생활을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첨단과학단지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시기본계획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현재 가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국제회의장 짓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회의장도 엉뚱한 다른 데로 가고 있고 적어도 비즈니스 호텔을 짓는다고 하지만 비즈니스 호텔 가 보셨습니까만, 비즈니스 호텔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텔만 왕창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도시의 기본계획을 만들었으면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이것은 앞으로 국제회의장이라든가, 왜 국제회의장을 지어야 될 것인가, 첨단산업이 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호텔과 국제회의장이 여기에 들어갈 입지조건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했으면 그렇게 지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이 바뀌고 무엇이 바뀌고 엉뚱하게 가 버리면 이 기본계획은 종이딱지가 되어버리고 엉뚱하게 다 흘러가 버린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기본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이야기지요.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도시 전체의 틀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어느 지역에 무슨 기능이 들어가야 되고 예를 들면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첨단산업은 저쪽, 그 다음에 외국인전용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평동공업단지 같은 공업지역은 어느 쪽, 이렇게 포괄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시설을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개개의 세부시설은 그 지구의 성격에 맞게 세부시설을 계획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첨단 지역이 저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당초 목적대로 100%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주거 기능이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는 시에서 종합적으로 문제점을 검토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여기에서 현재 도시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이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이것은 전문그룹에서 용역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으로 대체하는데 용역의 타당성과 합당성을…….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전문교수들이 계시거든요.

아니, 우리 직원 중에 계시냐고요? 아까 교통 같이 석ㆍ박사를 초빙해서 계약직으로 한다든가 그런 분이 계십니까?

계약직은 없습니다.

계약직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있었지요?

전문계약직이나 별도로 있는 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용역에 의존해서 용역 안대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 기술을 요하는 엔지니어링 집단에서, 그것도 기술사들이 주로 구성원이 되어가지고 이 안을 계획을 수립하면 다시 우리 지역에 맞는 안이 수립되었는가를 이 지역 교수님들의 검증을 받습니다.

좋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도 있습니다만, 공간 재배치 문제가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전용단지라든가 평동공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첨단단지를 여기에 하자라고 하는 것도, 일단 공간구조를 배치했습니다. 세세하게 들어가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고 중간에 지나가다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첨단산업을 하다 보면 첨단산업은 몇 개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광산업이 좋을 것 같으니까 광산업으로 가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본이 과연 여기에다가 첨단산업단지를 만들고 저기는 평동공단을 만들었을 때, 첨단산업단지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첨단산업단지가 경쟁력을 잃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잘 하신다고 하는 전문가 그룹들, 석ㆍ박사 교수진들이 여기는 농토보다는 산업단지로 가는 것이 좋겠다. 거기는 영산강 상류가 흐르고 녹지공간도 조성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배경을 써 놨어요. 그런데 첨단단지를 만듬에 있어서 가장 간과해 버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대가 워낙 낮기 때문에 공업지대로 만들려고 한다면 기본높이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비가 투여되어가지고 평당 단가 코스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로써 기능을 전혀 잃어버려요. 현재 첨단 2단지를 토지공사에서 “우리는 못 하겠소.” 털어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개발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에요. 개발비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에 토지 되메우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무등산 하나 가지고도 부족하겠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는 이야기에요. 산업용지라고 하는 것이 싼 땅을 임대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훌륭한 석ㆍ박사님들께서도 여기를 산업단지 용지로써 지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에요. 지금 결과가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부랴부랴 290만평에서 62만평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62만평도 지금 주인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도시기본계획에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그려놓은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야기에요. 도시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고 도시 경쟁력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대단히 중요한 광주시의 지침서라는 이야기지요, 다른 지침서보다는. 그래서 이것을 놓고 봤을 때 개연성이고 우려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다가오는 2003년에 나올 용역보고서 역시 마찬가지로 대동소이할 것이다. 여기에 광주의 모습을 확 바꾸고 정말 획기적인 대안들을 내놓을 수 있는, 광주 도시가 도심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지 못할 거에요. 참고로 브라질의 어느 조그마한 꾸리찌바라고 하는 시 같은 데서는 인구 17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시장 내지 전문가 그룹들이 나와서 20년, 30년 동안 꾸준하게 도시계획 부분을, 사실 전문가들도 아니에요? 그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과연 우리 꾸리찌바라고 하는 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도시계획을 만들고 해 가지고 도로교통 부분이라든가 환경에 관한 부분들이라든가 중심상업지역이라든가 기타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만들어서 지금은 인구가 220만입니다. 오지 마라고 해도 다 옵니다. 광산업 백날 해 가지고 “사람들, 우리 좋으니까 빨리 오시오.” 올 것 같아요? 광주가 살기 좋은 도시 같으면 옵니다.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면 도시기본계획이 잘 되어야 되지요. 여기 와서 보니까 쾌적하고 살기 좋다라고 하는 것, 쾌적하고 살기 좋은 기본의 얼굴을 만드는 것이 바로 도시기본계획이란 이야기지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이번에 한번 완벽하게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려가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것을 서브하고 받쳐주는 기타 용역 내지 정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총체적, 소위 회사에서는 전사적으로 뭉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를 바꾸는 얼굴이라 한다면 전사적으로 뭉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사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오히려 다른 것이 중요하고 여기에 모여있는 부분은 불과 도시교통국에서 한 과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그리고 이것을 판단하고 근거할 수 있는 전문가조차 아무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용역만 맡겨놓은다고 했을 때 과연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올바른 그림이 나올 것인가, 참으로 의문이에요.

담당하는 직원들이 오랫동안 도시계획에서 몸을 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염려하신 바가 많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명실공히 광주도시기본계획이 2021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참 잘 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불어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심 공동화라는 문제가 대두되었지 않습니까? 도심공동화는 동구에 어디 저쪽에 한쪽에 있고 도청이 가든가 말든가, 오든가 말든가 정치권 놀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조그마한 문제들이 아닙니다. 도심 공동화는 이미 20년, 30년 전부터 예견되었던 일들이에요. 도시 모습이 바꿔진다는 얘기거든요. 한쪽이 완전히 도심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시 경쟁력은 한쪽이 없어지는 것들은 굉장한 마이너스입니다. 도심공동화 문제와 같이 맞물려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맞물려있는 도시기본계획을 잡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는 다 이해가 갑니다. 다만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의회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많은 민원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고 또 여러 계통에서 나온 의견들이 많이 수합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행정요원이 충분히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저희들이 빠뜨렸기 때문에 전혀 한 일이 없고 단지 용역 맡기고 그 결과 들어오면 그대로 결재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으로 비쳐지는데요. 절대 그런 일은 없고, 다만 이 업무를 전통적으로 계속적으로 담당 추진해 온 부서가 있기 때문에 맥락을 압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실수록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교통 문제에서 홈페이지에 1,700건 들어왔는데 그러듯이 이렇게 많이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방향 잡는데 도움이 되고 또 많은 의견이 들어올수록 광주시의 모습을 새로 완전히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여기에 아까 도시계획도 하나의 생명체와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가 하나 탄생을 해 가지고 성장을 해서 잘못하면 폐도시가 되고 잘하면 융성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까 우리 시대에 맞는 모든 역량이 동원되어가지고 앞으로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실천이 가능하도록, 말하자면 이번에 도시계획이 잘못되면 다음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데 충분히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국장님께서 정말 이 관계는 주도적으로 잡으시고 정말 각계 전문가들이라든가 기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과연 광주도시계획에 대해서 밖에서 이야기하고 정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올바르게 광주를 경쟁력을 갖추는 도시로 만들어 놨을 때 아름다움이라든가 기타 도시가 확장일로에 배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꼭 잘 챙기셔서 내년에는 그런 점들이 충분이 가미가 되는 도시기본계획들이 나와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정회 시간에 요청했던 자료는 조금 있다가 갖다 주시면 오후에 저녁 먹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홈플러스하고 한국까르푸 방림점도 이번에 교통영향평가가 접수된 것 같은데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그것을 보충하겠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한 것이거든요.

알고 있어요. 조례에 5개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올해는 사업계획이 없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부터서 5개년 계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부터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2000년 10월달에 만들어졌어요.

조례는 만들어졌는데요.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2003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립 기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제 얘기 들어보세요. 2000년 10월달에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공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1년도에 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조례는 그때 됐는데 조례에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인가요? 그 계획을 2002년까지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기본계획이 되면 당해연도 계획은 최초가 2003년이거든요. 그때부터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하도록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제6조에 보면 기본계획수립을 시장은 매 5년마다 1회씩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2001년도에 이 계획서를 넣어가지고 예산을 2002년도 정도에는, 여러분들이 2002년 2월달에 납품을 받았어요, 연초에. 그러면 2001년 12월달에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11월달에 예산 편성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11월달에 시의회로 심의 요청했을 거에요.

제가 그 말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이해가 제대로 들어가니까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조례가 제정되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버렸으면 연차별로 쭉 해야 되는데 부칙인가 경과규정에 최초의 기본계획은 언제까지 수립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조례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금년에 용역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12월달에 하기 때문에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좋습니다. 인정한다 합시다. 이 조례 부칙에는 2년 이내에는 무조건 강제규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로 나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년 조금 지나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잘 했습니다. 그것은 법대로 잘 했는데, 그 자체를 잘했다 못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여러분이 얼마만큼 인식하냐 이 차이를 내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2003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까?” 하고 여쭤본 거에요. 그래서 2003년도에도 예산 편성이 안 되었다는 것을 본인이 예산서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안 되어 있어요. 그러한 전제 하에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보행자의 보행으로 인해서 시민이, 많은 사람들이 차량 이용보다도 보행을 이용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장점이 있다는 것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알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시민들이 건강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 보행 수송 분담률, 쉽게 얘기해서 도시에서 차량 이동보다도 보행을 함으로써 많은 교통량이 감소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측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 부분에 중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보행권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소합니다. 그러나 기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성이 도시교통 문제 해결적인 차원의 대안으로 이 부분에 보행권을 진작부터 확보해 가지고 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도심공해 해소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기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산 절감 효과, 도시환경에 공해가 그만큼 배출되지 않음으로써 문제의 효과, 더불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경제 문제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상당한 계획들을, 2002년 2월달에 납품 받고 나서 납품에 근거해서 이 성과물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거든요. 계획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예산,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계획들을 해야 되는데 2002년도에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다, 이 내용을 방금 확인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광주의 보행 환경은 어떤 정도의 수준인가, 제가 몇 말씀만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께요. 어른들을 중심으로 한 보행환경은 제가 어른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가장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행 약자라 하면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이런 분들이 흔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초등학교 근교를 가 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어느 정도 보행환경이 열악한 취약지구로 되어 있는가. 광주광역시 교통사고가 2001년을 기준으로 보니까 약 7,900건 정도 났는데 그 교통사고에서 155명이 사망했어요. 여기에 1만 500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중에서 야간이나 어린이들 교통사고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것도 어린이 교통사고 가장 많이 나는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학교 근교입니다. 어린 생명이 가장 많이 교통 사고 일어나가지고 생명을 잃은 지역이 학교 근교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이러한 문제를 대단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린이 보행권 확보, 통학로 확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그 동안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신경을 썼는지 저는 대단히 의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위원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틀림없이 다 맞습니다. 금회 12월달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 2003년의 경우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요구가 안 되었습니다만…….

추경에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내년 사업계획 1년 치가 나오고, 지금 구청도 동원하고 각 실ㆍ과 동원해서 계획서가 거의 다 되어가지고 위원회도 개최해서 그때, 아직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이 숙지가 안 되어서…….

국장님께서 추경에는 꼭 하려고 했는데 내가 미리 앞서가서 질의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저하고 맞는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부담할 부분은 하고 또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4조에 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전자에 시장이 먼저 책임이 있고 두 번째 자치구는 시장의 보행권 개선사업 시책에 관할구역의 보행 개선을 위해서 지형 여건에 맞는 보행환경개선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이것은 제4조 조항에 나와 있어요. 자치단체는 자치단체 나름대로 광주광역시장으로써, 광역도시 시장으로써 상급기관으로써 얘기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나와 있어요. 광주시장은 이 문제가 전혀 아니고 자치구 업무다 그러면 이것은 조례 내용상 틀린 답변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보행 문제에 대해서 서채원 위원님께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교통정책이 이제는 보행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데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행 환경을 보면 차로를 넓히면서 보도가 줄고 있고 보도에 인접한 상가에서 보도를 무단 점용하고 있고 불법 적치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보행권의 확보를 위해서 일단 보도 관리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보도관리 상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고 현황은 어떻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현실적으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면서 횡단보도에 대한 폐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행기본계획조례까지 만들어서 보행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2000년 10월 1일자로 기본조례를 만들면서까지 보행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전향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5개년 계획도 세우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이런 조건에서 현재 지하철 관련해서 있는 횡단보도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주무부처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에 대처를 하고 계신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횡단보도 폐지 계획을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다시 협의를 우선 해 보고 별도로…….

파악이 아직 안 되었다는 얘기시네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 자료에서는 그런 부분을 쭉 발견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확인하셔서 보행권에 제약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교통정책이 흘러가지 않도록 주무 부서에서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로 문제도 같이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가 상무초등학교 자료입니다. (사진 제시) 초등학교 사진인데요. 이 민원 들어와 있지요? 상무초등학교 통학로 개설을 위한 민원 안 들어와 있습니까? 보차 분리해주라고 하는 민원 안 들어와 있나요? 담당하시는 분, 민원 안 들어와 있어요?

서채원 위원 보충질의해주십시오.

동료 위원이신 윤난실 위원님께서 보충적으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공문을 달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구청에 예산 확보를 할 수 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그랬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제 할당된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에 되도록 짤막짤막하게 그 안에 끝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홈플러스 광주 주월점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홈플러스 주월점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가 2001년 3월 21일날 우리 시에 교통영향평가심의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1차 부결시켰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새로 오셔가지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2차적으로 동년 2001년 6월 8일날 2차 심의에서 마찬가지 부결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부결이라고 안 하고 이 문제는 다른 것과 틀려가지고 계속 개선 사항이 안 되면 다시 올리고 다시 올리는 그런 제도로 되어가지고 재상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부결이라면 행정처분이 끝나버리는데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재상정 부결이라고 써 있길래 그 용어를 그대로 읽은 거에요.

우리 직원이 잘못 썼습니다.

제가 용어 정리를 절대 임의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소신껏 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아마 그 근방이 백운동 광장 주변입니다, 지금 이 위치가. 그래서 백운동 광장은 광주광역시에서도 광목간 도로를 접하고 있음으로써 우리 광주광역시를 보면 남쪽 지역의 관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광주시에서도 가장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스스로 만든,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었더라구요. 가장 혼잡한 지역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이 심각하다. 그래서 여러분도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안 해 준 이유가 나와 있어요. 삼성 홈플러스에서 제시하는 교통영향평가 내용들이 “교통개선대책이 극히 미흡하다.” 표현을 “극히”라고 써 놨어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을 해 달라” 이런 상태하고 거기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재 쉽게 매각할 입장이 아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했습니다. 대단히 소신껏 했던 행정행위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다시 10월 28일날 남구청을 통해서 해당 업체에서 우리 시로 최근에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분과 똑같이 공감하는 것은 그 쪽 지역이 교통량이 엄청나게 혼잡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풍암 지역이 개발되어가지고 대단위 택지개발이 이루어졌고 더더욱이나 현재 백운동 고가도로가 아마 현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윤 판 실장님, 2006년부터 2008년까지지요?

교통 문제는 인정합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을 담당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인정하는 부분에서 대책방안으로 제가 볼 때 최소한 고가도로가 2006년에서 2008년 정도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개설하겠다 하니까 개설된 후에 아마 이 부분이 받아들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 전에 당겨서 예산 확보되어가지고 재가설 부분이 완공된다면 좋습니다. 첫 번째가 저는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두 번째로는 현재 풍암지구로 가는 회재로 있지요? 회재로에서 옥녀봉 뒤쪽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도로만 되어 있지, 계획만 되어있지 가설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미집행된 도시계획이 있는데 그 도로가 뒤쪽으로 해서 광주상고까지, 도로가 거기에 확보가 되어야지 거기에 있는 모든 교통들이 분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미개설된 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확보된 다음에 이루어져야지, 삼성 홈플러스 건축면적이 3,100평에 연면적은 무려 1만 6천평이 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엄청난 규모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이렇게 엄청나게 교통이 막히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백운고가도로도 현재 여러분들이 예산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상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잡고 있고 또 회재로에서 가는 도로가 언제 될지 아직도 정확한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그 상태에서 다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리고 풍암지역 뒤쪽으로 그 지역은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그것도 일반단독주택이 아니고 집단주거지역,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지금 풍암지역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농산물도매시장 센터, 앞으로 불보듯이 뻔합니다. 현재 집단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완공이 2005년 이전에 완공되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그 동안 소신껏 행정행위를 했듯이 이번에 재상정했던 부분도 그러한 종합적인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결론을 여기서 내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국장님 소신을 한번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절차가 광주시에 들어오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그 절차와 과정은 국장님 설명 안 해도 저도 알고 국장님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국장님의 소신을 제가 묻는다는 얘기에요.

이 사항 자체가 제 개인 소신을 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한 것을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인정하십니까? 교통 문제가 지금도 심각하지만 앞으로 2, 3년 후에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 얘기는 제가 이해합니다.

지금 매월동 농산물도매시장 주진입도로가 그 도로에요. 그 도로 쓰고 있어요. 앞으로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엄청난 1만 6천평이 넘는 유통단지가 들어온다, 엄청난 고객들이 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충분히 국장님께서 인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이번 재상정에서 이것이 삼성 홈플러스 의결에 그런 대안들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의결해 가지고 통과해 줬다 한다면 아마 두고두고 여러분들 큰 원성을 살 것입니다. 저는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 행위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는 않지만 최소한 대다수 일반시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어느 정도 그 기업이 그러한 노력들에 상응을 한다 하면 저는 좋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업의 입장보다도 일반 다중의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할 것으로 믿고 우리 국장님이 인식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으로 해당 자치구에서 현재 여러분의 의견서가 올라왔을 것입니다.

접수 받았습니다.

그 의견들을 정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동안 수차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충분히 받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리면서 동료 위원이신 동료 위원님들께서 정말 이 문제만큼는 관심을 갖고 도와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내용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약 10분 정도 다른 내용 가지고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발언하십시오.

동료위원이신 평소 존경하는 손재홍 위원님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기업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시 행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국은 최종적으로 피해는 시민이 보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손재홍 위원님, 실례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에 마지막 본 위원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장시간 참 고생하셨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분야 중에서 여러분도 느끼고 있고 많은 시민들도 그 동안 여러분들에게 민원도 많이 제공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 부분이 한마디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또 필요에 따라서 안 할 수는 없고 장기적으로 봐서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현실성이 결여된 도시계획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당 부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거기에 따른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고통을 받고 재산상에 피해를 본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예.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그 동안 도시계획을 세워놓고도 집행하지 못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 놓고 나서 현재 꼭 집행할 수 없는, 정말로 그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겠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굳이 거기에는 꼭 이것을 계속해서 놔둬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와서, 올해 들어와서 해당 구청에서 많이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 보고서에서도 말씀해 줬지만 아직까지 10년 미만,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이 개설되지 못한 그런 현 상태가 지금도 미집행된 것이 2,465건이나 됩니다. 여러분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10년 이상 된 것만 해도 1,776건이나 됩니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지난 99년 10월 21일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하나 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었던 것이 2000년 2월 28일날 전면 개정되었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만큼 현재 여러 가지 일반토지소유자로부터 일반행정기관들이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소송을 제기 당하고 있는 사례도 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미집행된 사례가 광주시가 타 도시와 비교하면 거의 서울 시와 맞먹습니다, 서울 거대한 도시하고. 알고 계시지요? 현재 건수로 봐서 거의 그 정도로 우리가 어렵다는 얘기에요. 그 자료는 여러분들 책자 보고 하는 거에요. 타 시ㆍ도 사례 비교보니까 그만큼 우리가 광주시 미집행 시설은 거의 서울시와 비슷한 수준인, 서울이 몇 개냐면 2,537개소인데 우리가 2,465개소에요. 이 정도로 많을 정도로 심각한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은 극히 시 재정이 미약한 것도 또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장기 미집행된 도로에 대해서 광주광역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가장 쉬운 방법이 우리가 매수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관련 제도가 어차피 정비되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수차 건교부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기준에 대한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 제도적인 정비, 도시공원법이나 그 다음에 일몰제, 미집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중앙 정부에 대해서 제언을 했던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부분. 세 번째는 미집행시설을 저감시키는 방법,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얼마만큼 많이 했냐, 1차적으로 도시계획을 그어놓음으로써 그 피해는 대다수 시민들이 도로가 개설되게 되면 혜택을 보지만 그 전까지는 한 2, 3년 정도 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10년 이상 되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는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도시계획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폐지해도 큰 피해가 없겠다, 이런 부분들은 좀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특히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도로하고 가장 민원성이 많은 것이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로가 많습니다. 일명 우리가 흔히 말한 용어는, 그 정확한 용어는 행정 용어로는 그 말이 아닙니다만, 우리가 소방도로라고 쉽게 얘기합니다만, 소방도로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해당 구청에서 여러분들이 주관해서 미리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정리했던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야 이것이 이루어졌던 안타까운 부분도 현실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뒷받침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 부담감이 덜어집니다, 그 분들로부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앙정부나 부처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산 확보, 아까 방금도 얘기했지만 예산확보의 노력을 과연 얼마만큼 했는가, 여러분들이 선을 그어놓고 거기에 따른 책임도 지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행정행위를 했으면 행정행위를 마무리 지어야 할 책임도 같이 따라줘야 돼요. 그런데 예산확보에 대한 의지와 노력들은 제가 볼 때 볼펜 한 자루 긋는 도시계획을 너무 쉽게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부분을 행위를 했을 때는 책임져주는 예산 확보 노력, 이것이 대단히 미약했다, 저는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상당 부분 미약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의 한계도 있겠지만 그 노력 또한 미약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 안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도시계획선이 있다 해 가지고 예산확보해서 사들이는 제도는 없었고요. 2000년도 법 개정으로 인해서 생겼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아까 시설에 대한 조정 문제, 폐지, 또 매수 청구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매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강력히 앞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관련해서 우리가 되도록 국비를 갖고 올 수 있을만큼 갖고 와야 됩니다. 도시계획 장기미집행도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최근에 많이 광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것은 국비 60%를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국비 20%, 특별교부세 10% 해서 60%를 갖다 쓸 수 있어요. 이러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인데, 제가 이 부분은 건설국에서 주택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이 그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적극적으로. 주민환경개선사업이 2004년까지 한시법입니다. 이것 하나 됨으로써 상당 부분 해소가 돼요, 이 자체가 국비 갖고 와서. 이러한 뒷받침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생각보다도 부족했다. 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한 4, 5년 정도를 굉장히 깊숙히 뛰어다니면서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재원자립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갖다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불필요한, 현실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도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도시계획에서 폐지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들을 해 줬을 때 이런 문제는 해결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동의하시겠습니까?

동감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노력들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2분에 걸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내년에 각 자치구별로 도시계획에서 용도 지역에 대해서 심의가 5월 정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그렇지요? 있는데 이것은 자치구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아주 소중하게 다뤄줘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용도지역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상업지역이에요. 어차피 그것은 각 자치구별로 세수하고 직결된 문제입니다. 광주지역에 상업지역이 총 몇 ㎢냐면 8.48㎢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별로 간략하게 보면 서구가 약 1.98㎢, 23% 차지하고 동구가 22%, 약 1.84㎢, 북구가 31%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광산구가 21%, 남구가 3% 차지해요. 0.27㎢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자치구별로 서류가 접수되었지요? 올라왔지요?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마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광주 전체를 바라보고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들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을 제가 주문하고 싶은데 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5월달에 나온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용도지역을 조정할 때 남구가 적고 그러는데 …….

남구라고 표현하지 말고 자치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남구라기보다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과장님 얘기를 듣는 것이 확실하게 실천력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의지를 듣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금방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동구가 22%, 남구가 3%, 북구가 31%, 광산구가 21%, 서구가 23%이면서도 남구 인구가 25만대인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업지역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 도시기본계획에도 주요 검토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결론적으로 의지가 강하게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균형 배분이 됨으로써 상업 지역은 그 지역에 예를 들면 농촌 지역에 위성도시까지 해당이 됩니다. 거기서 오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업기능을 외곽에 준다든지 적정한 장소에 줌으로써 인구 배분도 되고 생활 환경이 교통 문제도 상당히 해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 과장님은 훌륭한 과장님이십니다.

너무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최소한 두 자리도 아닌 평균 20%가 넘는데 유일하게 남구만 3%에 놔뒀어요. 정말 이 점을 감안해서, 단순히 제가 남구 출신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이것은 해당 자치구 재정자립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남구의 재정자립도가 21%에요. 말을 않겠습니다. 아무튼 장기 미집행도로, 예산 확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제시했습니다. 국비 타다 쓰는 방법, 우리가 조금 영리하게 국비 타서 쓰자는 얘기에요. 우리 시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2004년까지 한시법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협력해서 같이 노력해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난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불법 주차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시의 차량 대수가 약 40만대를 이루고 주차면이 16만면에 그치고 있어서 어쨌든 주차 문제도 또 다른 도시 문제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정부 지침에 따라서 전 공무원을 불법 주차 단속원으로 임명해서 임명식도 하고 그랬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시청 공무원 600명 임용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전 공무원이 지금 불법 주차단속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전 공무원은 아닙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로는 불법주차 단속원으로 전체 공무원이 임명이 되어서 하다가 정부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 정부 지침이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건설과, 교통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축소 조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에도 12만 8천건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불법주차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단속과 과태료, 이러한 방식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 불법 주차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단속에 다른 어떤 행정적 내용이 있습니까?

단속은 실제적인 실정법 적용하는 문제고요. 그 외 단속으로써 이것이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첫째, 국민의식이 달라져야 되고 두 번째는 달라지더라도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주차장 같은 것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도 공영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민영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주차장조례법 강화를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문제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재원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국민의식을 일깨우는 홍보를 강화하고 아까 말씀드린 여타 주차장, 그리고 단속을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위반 사례가 나오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의식에 대해서는 전 사회적으로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건을 만드는 문제, 또는 제도를 갖추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 교통기획과에서 주거지 전용 주차제라고 하는 것을 토론했던, 알고 계시지요? 지금 주거지 전용 주차제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범 지역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범 지역 운영의 효과라든지 혹은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시범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것을 정식적으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유료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반발로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아시겠지만 서울이 이 제도를 하면서 현재 20% 정도 이면도로에 주거지 전용 주차제를 하고 있고 상당히 정착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2년 전에 교통연구정책과제로 해서 토론회를 하고 어쨌든 시범 실시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반성이나 또는 평가점이나 문제점,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제가 보기에는 실종된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는 주거지 전용 주차제를 계속 진행을 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이 제도가 아예 시행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 제도 자체는 폐기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남구에만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전 구청이 동시에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것이 실효성이 의문이 되어가지고 시행이 잘 안 되다가 그래도 우리 광주에 한 군데라도 해야 되겠다해서 남구에 되어서 추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해 놓고 봐도 이것이 우리가 아까 여러 가지 시책을 만들어서 주차 문제를 해소하는 방책으로 했는데 그 문제가 쉽지는 않은 문제로 지금까지 제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계속 확대를 하거나 이러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현재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법 주차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다른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단속 외에 아까 얘기하셨던 여건을 만드는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시에서 불법 주차 문제에 대해서요.

앞으로 우리가 공적으로 주차장 건립을 많이 하기 위해서 시에서 주차장 건립 적립금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액은 한 12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적립된 것이 거의 금년 끝나면 그 정도 됩니다. 앞으로 이것을 주차장을 어떻게 건립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 검토해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를 자꾸 예를 듭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주차 문화 개선책은 만든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주차 문제에 대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의 시민과 광주의 시민의 의식이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울이 20% 정착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부족했는지, 어떤 부분에 대한 주민 계도가 부족했는지 이런 저런 점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연구과제로 두어서 토론회까지를 거치고 일단 전 지역에 실시할 것을 목표로 시범 지역을 선정했고 저는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다면 시범 지역이 이것을 먼저 우리가 정착시키기에 용이한 지정 장소였는가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차라리 남구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을 먼저 선정해 봤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차 문제도 더 이상 단속에만 의지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이런 노력을 통해서 만든 제도를 시행해 보고 그 제도가 정착되기 위한 노력의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노력하고 검증 절차를 거쳐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행정이 그런 책임있는 행정이 아닌 것 같다. 계획을 세울 때까지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실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정착시키기는 실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시민들의 주머니를 또 털어서 주차비를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주거지 전용 주차제 문제와 관련해서, 또는 아까 주차장적립금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저는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실효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하셔서 주차문제에 대한, 여건 개선에 대한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그야말로 당면한 사항입니다. 여러 각도, 아까 주거지 주차장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다시 재점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또 아까 주차장 건립 문제도 기금이 확보된 만큼 효율적으로 이것을 잘 시행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 또 주차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적인 사항이 있으면 그런 데를 비롯해서 시민의 인식이 가도록 노력하겠고요. 아무튼 교통 문제는 주차하고 소통 문제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동시에 한 군데 해결이 되면 다른 효과까지 나오기 때문에 동시에 해결되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제가 대중교통 문제로 시내버스 문제라든지 보행권 문제라든지 또 불법 주차 문제라든지 주요하게 현재 광주시의 도시교통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 하나만 처리되면 다른 것도 함께 처리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지, 어떻게 상호 연관 관계를 가질 것인지, 실은 교통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가능한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가능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시내버스 전용차로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오늘 어쨌든 도시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도시교통 문제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와 해당 국 각 부서에서 공감하고 서로 검토해 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희망하고요. 이것이 이후에 구체적인 성과로 우리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씩 개선되어가는 것들이 보여지기를 희망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는 별도 보고서를 채택하여 이송되겠지만 오늘 이 감사는 광주광역시 시민의 뜻으로 아시고 도시교통국장께서는 성실한 조치로 시민들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만족할만한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