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용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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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환경녹지국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 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 추진 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 방안은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 동안의 의정 활동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국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와 업무 현황 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 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국장 이하 어느 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해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봉주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도 11월 22일 광주광역시환경녹지국장 문봉주

영태

장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주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문봉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10월 19일자 환경녹지국에 전입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광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손영주 수질보전과장입니다. 문용운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 결과,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시 4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2분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광주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는 수거되어 한편으로는 매립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각장으로 보내져 소각하고 있습니다. 이 때 매립장이나 소각장 인근 주민들로부터 각종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시스템의 조성 이전에 인근 지역주민들과 여러 가지 협의와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의 경우에는 소각의 과정에서 반드시 엄청난 양의 열이 발생되고 이 발생되는 열을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주민들 불만이나 고충을 완화하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환경녹지국에서는 주민들의 혐오시설 건립 시 이렇게 각종 지원과 혜택을 주는 것이 소관 국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본 위원이 상무소각장의 여열 생산과 생산되는 여열이 왜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상무소각장 내 집단에너지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무소각장 내에 별도로 우리 광주시민이나 상무소각장 내 인근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성격의 회사가 하나 있죠? 있습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름이 무엇입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한국CES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한국CES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국 대부분의 소각장에서는 소각 시 발생되는 열을 인근 주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주민들이 아닌 특정 업체에게 무상공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업체는 이 여열을 소각장 인근 회사나 기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받고 공급하고 있습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유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무상으로 받아서 유상으로 공급하고 있죠?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이 돈은 현재 한국CES에서 전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전적은 아닙니다만, 거의 전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실제 이 회사를 주도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한국CES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한국CES를 컨소시엄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디입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시가 지분을 34%, 금호 46%,한국지역난방공사 20%.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최근에 금호가 얼마의 돈을 더 내서 지분이 변경됐죠?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시가 20%로 줄어들고, 금호가 육십몇%로 늘어나고, 한국지역난방은 그대로 있고, 맞습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우리 시 감사보고서 중, 여기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국CES주식회사 감사보고서가 있습니다. 대차대조표 3페이지에 보면 현물 출자를 5억 1,000만원했습니다. 광주시가 해 놓고 여열까지 CES에 무상으로 주고 거기다가 우리 광주시가 100억원을 융자하는데 도와주고, 거의 100억원이라는 돈을 융자하는데 도와주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34%의 지분이 있음에도 경영에 대해서는 협약서 내용에 따라서 아예 간섭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희와 관계는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소관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다른 쪽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에너지여서 경제통상국으로 넘어갑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운정동위생매립장 매립가스자원화사업은 에너지 아닙니까? 그것은 에너지입니까, 에너지 아닙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환경관리공단위ㆍ수탁 협약, 이것이 환경관리공단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결론을 그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소관 사항이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고. 결국 저는 이 여열을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야 한다. 소각장 주변, 상무신도심 주변에 있는 그분들한테 돌려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점은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환경관리공단이 경제통상국 소관입니까, 환경녹지국 소관입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지금 환경시설공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에 새로 설립되는.

재신

유재신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무소각장은 SK가 건설하여 현재 전체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발생하는 여열, 즉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별도로 한국CES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 공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소각장 운영에 대한 관리는 환경녹지국의 폐기물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그러죠?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여열은 결국 어디에서 나옵니까? 폐기물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 소관 국의 생산 열입니다. 그러니까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소각장 여열은 경제통상국 소관 기업지원과 에너지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죠?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상무소각장의 관리가 왜 환경녹지국과 경제통상국, 2개 국에 걸쳐져 있느냐 하는 겁니다, 소각장 관리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소각장 전체로 본다면 소각장을 100으로 본다면 90은 우리 소각장입니다. 그리고 10정도가 CES 것입니다, 전체 규모로 보면. 그러죠?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환경녹지국에서 여열 관리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과 원래 인근 주민에게 돌아가는 여열을 특정업체에게 무상으로 공급받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제가 국장님께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만일 소각장에 대한 여열관리권이 환경녹지국에서 경제통상국으로 가지 않고 환경녹지국에서 애초에 관리하게 되었다면, 국장님께서는 이 여열의 판매대금을 특정업체에게 무상으로 주겠습니까, 아니면 주민협의체에 적립시켜 인근 주민이 혜택을 보게 하시겠습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되겠는데 부족할 것 같아서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상무소각장 여열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설치를 하기 전에 상무지구를 조성할 때 그 지역에 대한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에너지집단지구로 당초에는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공급할 때 상무지구에 있는 아파트단지라든가 열공급을 할 때 집단으로 하자, 하되 사용하는 열은 경유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유로 세웠는데 그 경유가 소각을 하므로 인해 오염요인이 된다해서 환경단체나 시민여론이 부적정으로 해서 공청회와 시의회에 상정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유에서 LNG로 바꿔집니다. 바꿔지면서 그 시설에 대한 검토를 할 때 집단지역으로는 부적정하되 그렇다면 에너지를 LNG로 하되 상무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열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계획을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그 열을 집단으로는 안 하지만 소규모로 나오는 열을 하도록 했다,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라,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한국CES가 출현이 된 겁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주민들 분쟁을 일으키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까닭 중 하나가 발생되는, 까닭 전체는 아닌데 상무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여열을 주민들에게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도 그 중의 하나죠?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맞죠? 다시 말해서 환경녹지국에서 여열을 관리하게 되었으면 당연히 이에 대한 이익이 발생할 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주민지원협의체에 그 이익이 적립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현재까지 주민들이 제기한 복잡한 소송도 줄어들었을 것이고 주민들 불만도 많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 판단이 맞습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다소 거친 표현입니다만, 왜 이 여열을 경제통상국에 뺏겼습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방금 과장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단에너지로 해서 공급을 했는데 그 당시 98년도에 그것이 되지 않고 집단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사업 계획이 변경되므로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계이고 해서 경제통상국에서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금호와 체결한 협약서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1월, (자료를 제시하며) 이것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99년 1월까지는 광주광역시에서, 이것도 드려야 합니다. “광주광역시”입니다. “경제통상국”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맞죠?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 밑에 이 협약서를 보면 국장님, 방금 드린 협약서를 보십시오. 그 논점은 조금 있다 이야기하고 우선 이것 먼저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98년 12월 22일 체결한 협약서 제23조를 보면 광주광역시의 지원 사항, 여기에서는 경제정책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광주광역시의 지원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본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자본을 조달함에 있어 예산처 및 산업자원부 등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본 사업 시행자가 에너지특별회계융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자금 배정 신청 등 제반 행정지원을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23조 보셨습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23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23조는 안 나와 있어요? 그 내용대로 광주시에서는 100억원에 가까운 총 97억 8,500만원을 외환은행을 통하여 차입하는데 도와주는 것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법인세조정계산서 등에 나와 있는데,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제일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융자는 총 4회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99년 10월 15일 60억원, 12월 23일 20억원, 2000년 11월 30일 7억원, 2000년 12월 28일 18억 5,000만원 해서 합계 98억 7,500만원이 한국CES에 유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입수한 내부보고자료를 보면 제목이 “상무집단민자에너지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입니다. 방금 드렸던 것. 주무부서 없이 광주광역시로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차입금을 도와주었던 주무 부서가 소각장을 관리하고 있던 환경녹지국 아닙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어디였습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경제통상국에서 주관을 했고 광주광역시로 나갔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이라든지, 저희와 업무협조는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자료를 모두 찾아 봤는데 그 다음 자료부터 경제통상국이 나옵니다. 그 전에는 상무소각장 전체가 어디였냐면 환경녹지국이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넘어가고요. 그리고 에특자금 지원요청이라고 되어 있는 내부보고서를 보면 산업자원부에 광주시가 지원요청 협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에너지특별자금은 8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고 담보는 소각장 내의 동 시설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별도의 물적 담보도 필요 없으니 100억원에 대한 융자 조건이 엄청난 혜택 아닙니까? 소각장 내 시설물입니다. 그것이 축열조나 공급배관일 수도 있는데, 아닙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열을 이용해서 난방하도록 하는 주관을 부여받은 것이 시입니다. 또 광주시가 부지를 해서 시설을 해야 하고 공급까지 해야 되는데 그 당시 15억원이 들었습니다. 15억원 든 돈을 시에서는 현물 투자 20%를 했고 금호산업과 지역난방공사가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공사비가 총 얼마 들었습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99년도에 15억원 정도 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왜 100억원을…….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15억원을 출자해서 회사가 설립되었고, 그 중에서 광주시는 현물로 계산해서 20%정도…….

재신

유재신위원

5억 1,000만원.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5억 1,000만원은 현금이 아니라 현물입니다. 그 토지를 매각했을 때 비용이 그 정도 되겠다 해서 5억 1천정도로 해서 20%로 참여를 했는데 그 당시 비율로 보면 34%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출자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광주시는 출자는 없고 나머지 금호산업과 한국 난방에서 출자를 해 오고 있는 경우거든요. 광주시는 출자가 없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내가 나중에 결론을 내려고 했는데 광주시 출자가 왜 없습니까? 광주시 소각장에서 생산되는 여열이 출자죠.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여열을 전체 여열 중에서 10% 정도가 한국CES로 갑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CES는 전체를 무엇을 갖고 운영합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여열 10%를 가지고 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여열 10% 가지고 운영하죠?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들의 사업 전체가 우리가 준 10% 여열입니다. 그러죠?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그러나 금호산업과 지역난방공사는 실지 투자액에 비해서 이자도 안 나올 정도로 현재 적자거든요. 당초에 38개 기관을…….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앞쪽 내부보고서 첫 장을 보면 광주광역시, 이것 말고 그 다음부터 경제정책과가 나옵니다, 99년 4월부터. 보면 광주광역시 경제정책과에서 보고하여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분명히 시가 주도적으로 이 기금을 융자받기 위하여 행정행위를 했던 것도 사실이죠? 융자를 도와준 것도 사실이죠? 시가. 거의 도와준 것도 사실이죠? 담보도 해주고.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그랬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추정을 합니까? 그랬습니까, 추정을 합니까? 제 증거로는 그랬는데요?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99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죠. 경제정책과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만약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보다 더 면밀한 자료를 원하신다면 말씀해 주시면 자료를 해서 내 드리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마지막에 대안제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알았습니다. 도대체 금호가 우리 계약당사자 광주시에 무엇을 어떻게 해 주었을길래 여열을 공짜로 주고, 거기에다가 100억원을 지원하는데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분명히 사실입니다. 협약서 제27조를 보면 소각료 수혈단가 조절 항목에서 향후 발생되는 여열에 대한 사용기간도 무한대로 해놓고,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 사업종료 때가 사용기간입니다. 그런 협약서는 처음 봤습니다. 무한대로 해놓고 이익 발생 시는 광주시에 이익금의 절반만 주고 절반은 금호계열사나 다름없는 한국CES가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제3조 협약 시행자 선정을 보면 민간부문인 금호는 단돈 6억 9,000만원만 납입하여 출자지분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더 잘 아시는구만요. 제가 보니까 6억 9천이던데, 대차대조표를 보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여열도 주고 현물 5억 1,000만원까지 있는데, 현금 6억 9,000만원만 납입하고도 출자 지분이 46%나 된단 말입니다. 광주시에 금호컨소시엄이 무엇을 해주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불공정한 거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문제제기입니다. 그리고 광주시의 상무집단에너지민자사업 첫 장을 보면 금호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공모경쟁방식이 아니라 수의계약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협약서 별첨2를 보면 공사에 관한 협약입니다. 제1조를 보면 역시 금호에서 100억원에 가까운 축열조 공사와 공급배관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했으니 100억원 공사에 대한 이익도 금호에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와 체결했던 협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협약서, 찾아드릴까요?

영태

장영태위원장

환경녹지국에서 경제통상국과 일련해서 추진해 왔던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잠깐 정회해서 그 관계 답변이 미진해서, 넘어가면 안 되니까 경제통상국과 연락해서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이렇게 답변 없이 넘어가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고 위원장이 생각돼서, 잠깐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재신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4분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100억원 공사에 대한 이익도 금호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렇다면 금호에서는 이 공사에 대한 이득금만으로도 충분히 한국CES에 출자한 자본금 6억 9,000만원을 납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CES는 매년 인건비로 17명에게 5억 5,4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연봉이 3,200만원이 되고 퇴직적립누계액, 복리후생비 그런 것을 총 합하면 7억 8,500만원인데 이 때 매출액은 10억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한국CES는 거의 대부분 은행 빚으로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계산 할 수도 없고 차입금 역시 99%로 이것은 완전히 은행빚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근무 인원은 평균인건비가 이렇게 고액일 수가 있습니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CES는 당초 우리 시의 출자 지분이 34%나 되는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시의 예산실은 배제하고 경제통상국의 특정 부서가 주도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주어 거의 작년까지 외환은행에서 금전을 차입해 왔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시와 금호가 체결한 협약서 내용을 보면 제9장 36조에 “본 협약의 당사자 쌍방은 본 협약의 종료 여부에 불구하고 타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본 협약의 내용이나 본 협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타 방 당사자의 업무나 운영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해서 안 된다”는, “정보를 누설해서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안기부도 아닌데 이런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행정업무나 협약 자체가 정당한 것이라면 이런 비밀 조항이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2001년도 재무제표감사보고서와 법인세 조정계산서 25페이지를 보면 금호에서 추가로 7억 3,200만원을 납입하여 광주시의 지분율이 당초 34%에서 20%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금호가 10억원만 더 출자하면 광주시의 지분율은 1%대로 떨어지는 모호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소각장을 관리하는 환경녹지국장님께서 과연 이러한 결과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이 문제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지금까지는 제가 장황하게 한국CES 설립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금번에 환경관리공단이 신설됐죠?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우리 운정동 위생매립장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도 주관하고 있죠?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저희 시설공단을 말씀하십니까, 환경부의 환경관리공단을 이야기하십니까? 거기 환경관리공단은…….

재신

유재신위원

환경부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LFG사업은 환경부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관리공단, 저희는 환경시설관리공단…….

재신

유재신위원

그 관리는 환경녹지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그 사업은 환경녹지국에서 합니다. 시설운영은 환경부 소속의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박광태 시장께 건의해서 차라리 광주시를 제외한 외부 회사 지분율을 금호가 흡수하고 있듯이, 돈을 더 내서 지분율을 흡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시에서 14억 2,200만원을 주고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금호 지분율을 흡수하여 환경녹지국이라든가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이 여열처리에 대한 업무를 관리하고 향후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을 주민협의체지원기금을 통하여 상무소각장의 인근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현재 발생되고 있는 모든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중의 하나라고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판단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상무소각장의 분쟁의 요인은 많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도 하나의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많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에게 지난 117회 임시회 때 속기록 사본을 드렸습니다. 받으셨죠?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향등마을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국장님과 저의 질의와 답변 내용입니다. 제가 밑줄 그어 놓은 것 있죠? 거기 보면 “쓰레기 매립장은 자치구별로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광주는 자치구별로 하게 되면 낭비적인 요인도 많고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광역위생매립장을 설치하게 된 것이다” 하는 국장님의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본 위원이 다 이해하는데 단지 이주 건축비를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주었느냐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이 민간에게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지원해 준 것이다, 해서 본 위원이 법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라는 내용이 있죠?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 다음에 제가 또 준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면 답변서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때 보니까 그 뒷장에 보면 “향등마을이주단지 건축비 지원 법률 근거” 해 가지고 그 당시 임시회 때 국장님의 답변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는 관련법이라든지 동법 시행령이라든지 조례, 시행규칙 등 법적인 근거를 요구한 것이었죠? 그런데 국장님께서 저한테 보낸 서면 답변은 법적인 근거입니까, 무엇입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제가 그때 3,000만원을 지원해 주라는 것은 법적인 근거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법적 근거라 하면 제가 좀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면 3,000만원은 광주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예산과목이 뭐냐, 그렇게 해석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이 속기록을 자세히 앞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만,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다, 어떤 법이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해주었다는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뒷장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드린. 예를 들어 환경관리팀 신설 관련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 하니까 “대통령령 제17703호 및 제1774호” 해 가지고 쭉 설명이 되어 있죠?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속기록 말씀하십니까?

용억

김용억위원

뒷장을 한번 보십시오. 없어요? 똑같은…….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이것 말씀하십니까?

용억

김용억위원

없습니까? 향등마을이주단지 건축비 지원근거, 뒷페이지에 환경관리팀 신설 법적 근거, 있죠? 왜 같은 법률근거가 앞장에는 이런 답변이고 뒷장은 제대로 되고 그렇습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환경관리팀 신설 근거…….

용억

김용억위원

법적인 근거를 대라 할 때는 환경관리팀 신설 관련 법적 근거, 이렇게 잘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앞장은 이렇게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법적 근거냐 그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만 관련법, 동법시행령, 조례, 시행규칙도 모르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를 대 주셔야지 설명서를 보내놓고 이런……. 답변해 주세요.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업무 미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위원님께서 건축비 지원 법률근거라 하는 것은 속기록에 나와 있던 이런 것으로 판단하고 자료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서 그 자료가 아니다 해서 수정해서 보완해 드린 것입니다. 이 점은 저희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답변이 나오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3천만원을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에 공감한다는 내용이 속기록에 보면 있을 겁니다. 단 우리 행정에서 할 때는 행정의 하자가 없이 근거를 마련해서 보상을 주더라도 주어야 한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속기록 답변에 보면 본 위원이 보상에는 토지, 주택, 지장물에 대한 보상과 이주대책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이주민 건축비 지원 항목은 없으니까 맞는 항목을 찾아서 주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우선 건축비 명목을 붙였는데 나가는 예산과목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나갔기 때문에” 하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미 보상에서 토지나 주택,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끝났습니다. 안 끝났다면 국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상이 끝난 단계에서 이주에서 건축까지 몰랐겠습니까? 물어주는 것은 법에 없더라 그러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도 감사원이나 행자부 감사에 대비해서 기금 등으로 출연해서 똑같은 돈은 보상하지만 체계를 세워놓고 주자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향등이주민 자립기금 출연해서 돈을 정말 도와줘야 한다면 그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였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적하는 바는 이런 문제이고 질의와 답변 중에서 성실한 답변과 서면 답변을 하기로 했으면 맞는 답변서를 보내주어야지 그 자리만 모면하면 되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그 점은 다음부터 저희가 주의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감사합니다. 업무현황보고서 20페이지를 보면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점선정 및 시료채취” 항목이 있습니다. 토양오염측정망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양은 공기, 물과 더불어 동식물 생존의 기반이라는 절대적인 핵심부분입니다. 토양은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거나 상실 정도에 따라서 회복이 가능할지라도 회복에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평소 이에 대한 관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헌법 제32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ㆍ도 지사는 관할구역 안에 지역측정망을 설치하여 연 1회 측정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측정망은 몇 군데가 있으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광주시는 63개소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치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는 140곳이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2002년도는 63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바뀐 내역이 무엇입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이것은 63개소가 매년 지정되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매년 환경부에서 지침이 옵니다. 지침이 오면 자치구에서 조사해서 환경부로 올려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지침 내역서 있습니까? 지금 제출해 주세요.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지금 주세요.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그러면 오후에 제출하면,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조사지역 위치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계십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이 건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윤광호입니다. 조사 지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63개소가 지정됐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환경부에서 63개소를 지정해 주었습니까?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63개소, 개소 수만 지정해주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숫자만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주었으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광주시의 지역 위치 선정을 했느냐?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다시 우리가 자치구 면적이라든지 토양유발시설 개소 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치구별로 안배하도록 되어 있고, 자치구에서는 배정된 목표량에 의해서 위치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렇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140곳이 63개로 줄어들었는가,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랬으니까 그 자료를 오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토양환경보존법에 보면 2001년 3월 28일에 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에 보면 토양측정망중 종전에 전국 망은 전국적인 토양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토양오염도를 상시 측정하는 토양오염망 체계로 지역망의 측정만이 아닌 토양 오염의 가능성이 큰 지역을 발굴 추적 조사하는 토양오염실태조사로 변경하여 2002년도에는 토양측정망 1,500개 지점과 토양오염실태조사 2천 개 지점에 대해서 토양오염 물질인 카드뮴등 17개 항목을 조사하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매년 조사 지점과 조사 항목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한다.” 그런데 왜 광주광역시는 줄어들었는가. 오후에 반드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2001년도 것을 보니까 환경측정망 결과표를 보니까 광주광역시 조사 지역 위치를 보면 대지 13곳, 전답 24곳, 도로 1곳, 공장 9곳, 운수시설 1곳, 임야 3곳, 공원 7곳, 어린이 놀이터 2곳, 잡종지 1곳, 하천 1곳, 목장 1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지역들이 과연 광주의 토양오염이 의심되는 지역을 선정한 것인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에 의해서 구청별로 목표량을 내려주면 적합하게 구청에서 선정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한다고 그렇게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대지 몇 곳, 전답 몇 곳, 공장 몇 곳, 나열을 했습니다만,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도 오염되었다는 지역으로 보기에는 선정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토양오염도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전, 답, 임야, 공원, 공장용지, 학교, 기타 시설 등 15개 지점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오염도 측정은 440개 정도를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용억

김용억위원

20페이지에 보면,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토양 오염유발 시설검사 있고, 다 다르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질의한 것이 아니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다든지, 자꾸 엉뚱한 소리하지 마세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위, 아래에 나누어서. 그리고 제가 2001년도와 2002년도 토양오염도조사표를 보면서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부 바뀌어서. 작년에 오염 근접치에 왔던 지역이 올해 어떻게 됐나 보자 하고. 찾아 볼래야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역은 작년에 120개를 했고 금년에 63개소를 했는데 오염된 토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매년 돌아가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금년과 비교할 수가 없겠죠?

용억

김용억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토양오염측정망 결과를 보면 하남체육공원에 시료에서 납이 23.6ppm으로 나와 있습니다. 납의 오염기준치가 얼마인가요?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업무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사 개소 수를 지정하는 것은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하고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구청에 목표량을 시달해 주면 그 목표량에 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 채취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니까, 우려 기준 근접치가 100입니다, 납의 경우는. 그런다면 광주시 전역에서 납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왜 하필 하남체육공원만 높게 나왔을까 해서 따로 뽑아서 환경녹지국에서 저한테 보낸 자료가 있습니다. 우려 근접치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이러이러한 지역은 유의 관찰하겠다는 의미에서 저에게 보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광주시 전체에서 납이 안 나오는데 하필이면 사람들이 날마다 나와서 자기 신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공원에서 납이 나왔을까 한다면 2001년도에 납이 거기에서 나왔으면 2002년도에도 더 올라갔나 떨어졌나 측정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비교가 안 되더라. 그래서 토양환경보존법을 찾아 보니까 작년 개정법을 보니까 매년 조사지점과 조사항목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라고 했지 바꾸라는 소리는 없더라 이겁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제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한번 검사해서, 법에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다, 그것보다는 그 지역에서 왜 다른 지역은 안 나오는데 하필 체육공원에서 납이 많이 나와서 우리 과장님이랑 저랑 거기에서 매일 운동한다고 할 때 기분 나쁠 일 아닙니까? 시민들이 안다면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다시 재 조사를 해 보니까 괜찮더라 하는 결과를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죠?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또 2001년도 것을 보니까 “조사지점 번호 DY-12 동구 계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목 번호인 모양이에요. 거기에는 카드뮴, 구리, 수은, 납, 중금속이 높게 나와 있습니다. 우려 기준에 올라 있지 않지만 이 중금속이 다른 곳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 장소는 높게 나와 있습니다. 동구 계림동 지역이 어디입니까? 저도 알아야 그 지역에 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그 정확한 위치는 자치구에서 자료로 받아서 필요하시다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부터 광주시 평균치, 비록 기준에는 미달되지만 평균치보다 낮게 오염도가 조사된 데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과장님은 이번에 우리 과로 오셨죠?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예. 한달 5일 됐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작년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우려치는 아니지만, 기준에 도달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려치에 가깝게 와 있는 것은 따로 관리해서 저한테 전부 자료가 왔습니다,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그런데 2002년도 자료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유념해서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힘을 써 주십사 하는 의미입니다.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DT-03 양산제” 해 가지고 카드뮴이 유독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 수치가 얼마냐 여쭤봐도 모르실 것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질의한 내용은 재 관리해서 2003년도에는 검사지점에 꼭 포함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 다음에 DY-17 풍암지구 진입로, 토양 산도가 3.9입니다. 요-23 효동어린이 공원은 산도가 8.2입니다.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토양의 산도는 5.7입니다. 유독 벌어져 있을 때 왜 그러나 해서 2001년도에 나왔으면 2002년도에 다시 검사를 해야 할 것인데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맞춰 볼래야 맞춰볼 수가 없습니다. 그 때 과장님 저한테 자료 가져 오셔서 못 맞추셨죠? 과장님이 봐도 안 맞춰지지요?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예.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행정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1년마다 바꿔버리지 마시고 확대해서 정확히 측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있거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작년에 120개를 측정해서 기준치 미만이었기 때문에 102㎢나 되는 우리 광주지역을 전반적으로 순차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한번씩 하게 되면 비용이 이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골고루 한번씩 조사해 보자는 취지에서 해마다 위치를 바꾸면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치가 평균치보다 높게 되면 집중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저는 행정의 세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우려 근접치에 도달한 몇 곳을 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랬다면 최소한 그 정도는 2002년도에도 측정 지점에 정확히 들어가서 비교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일단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3분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광주하수처리장과 송대하수처리장에 관한 일괄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업무보고서 31페이지를 보시면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라는 내용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2005년까지 처리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함으로써 지속적인 원가 상승에 대응하고 누적된 적자 해소로 건전 재정을 운용토록 하겠다는 의미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주장하면서 또 인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은 물가대책심의위원회라든지 또는 우리 시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그 내용에서 요금을 15%정도 인상하려고 하고 있는 수준들, 이런 것들이 지금 표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1997년도에 평균 25%를 올리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2000년도에 10%, 2001년도에 25%, 그리고 2002년도에 1월 평균 해서 15%로 상승해 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또 이 부분을 현실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연연이 25%, 25%, 또는 15%, 15%, 올려가게 되어 있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간략하게 준비된 자료를 비교해 가면서 서로 묻고 대답하는 과정이긴 하겠습니다만, 어째서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었고 올해도 올려야 하는 상황인지를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저희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면서 1,206억원이라는 기금에서 빚을 내다가 처리장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원가에 대한 돈도 갚아 나가야 하고 이자도 갚아 나가야 합니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58%입니다. 인상요인은 13%정도 됩니다. 타 시ㆍ도와 비교했을 때도 저희는 현실화율이 58% 정도 되고 부산이라든지 대구는 78%, 72%수준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면서 빚도 많이 갖다 썼고, 하수처리는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 시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가격을 높게 산정하지 못했던 탓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자료에서 본다면 송대하수처리장을 1단계와 2단계로 시설함에 있어서 1,070억원이라는 사업비를 책정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천이백얼마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기금이라든지 돈를 빌려서 쓴 부채가 1,206억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자금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국고보조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송대하수처리장 말씀입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예.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이 건은 수질보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10%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이 큰 금액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중에 10%밖에 받지 못했다는 자체도 우리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됐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1,200여억원이라는 돈이 빚져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원금이나 이자를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진행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1단계 공사에서 445억원, ― 자료로 주신 것을 보면 ― 2단계 공사에서 625억원, 그래서 당초에 1,070억원으로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5년도 7월 15일자로 이것이 시작되면서 445억원으로 사업계획을 이루어갈 때 당시 그 내용이 2단계 계획도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2단계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도 충분히 우리가 빚지지 않고 넘어가고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용량 내에 있었는데 이 2단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알면 설명을 하시죠, 국장님.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신 대로 당초보다 설치하면서 어떻게 보면 과대 설치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저희가 처리하는 용량보다 과대 설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주가 60만톤이고 송대가 12만톤입니다. 그래서 72만톤입니다만, 현재는 72만톤 중에서 68만톤 정도가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말을 그렇게 들으면 그런 것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용역보고서가 나와서 1단계 공사를 시작할 당시 이 시설 용량은 6만톤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 용량에 의해서 6만톤이 되고 이것이 진행되면서 12만 톤으로 옮겨가고자 했었거든요. 그런데 6만톤을 만들어 놓고 98년도 2단계사업을 착수하기 위한 용역보고서가 또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 실제 유입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손영주 과장님 대신 답변해 보시죠.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송대 1차 설치해서 6만톤 규모인데 최초 2년 동안은 약 3만톤 미만으로 유입됐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그때 당시 2단계 사업을 그런 상황에서 추진했느냐 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는 시설은 광주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목표연도가 설정되고 또 목표연도에 발생되는 하수량 처리를 위해서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92년도 계획은 상당히 인구부분부터 과대되어서 시설이 크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재계획을 세우면서 송대 55만톤 처리계획을 25만톤으로 줄였고 저희가 6만톤 계획을 다시 추진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시기에 광주처리장이 60만톤 규모로 시설되어 있었는데 그 시설용량이 거의 다 차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쪽도 6만톤이 들어올 시기가 됐었기 때문에 추가 시설이 필요하고, 아시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은 대체로 4년～6년 정도 걸려야 가동이 가능합니다. 더구나 하수 처리라고 하는 것은 근자에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설치하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서둘러서 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서둘러서 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됐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는가요?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의 하수량을 처리하기 위한 예비적인 것이기 때문에 미리 설치해서 앞서 가는 것은 있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앞서가는 계획이 틀렸거든요. 우리 광주 인구를 2001, 2002년을 그 때 당시 놓고 보고 있는 내용이 150만을 넘게 계획을 잡았고, 그 사람들 용역보고서 내용에 나타난 것으로는 1단계, 2단계만이 아니라 3단계, 4단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6만톤 규모가 1일 유입될 것이다 하고 예상하고 잡아 놓았던 것이 99년도에 2만 1,900톤 밖에 안 들어 왔고, 2000년에는 2만 7천톤 밖에 안 들어오고, 이렇게 됐어요. 2001년도에는 5만 1천톤이 들어 온 것처럼 되어 있고 이것은 광주하수처리장에 전환 반입을 했고, 이렇게 해서도 6만톤을 못 채우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98년도에 또 용역보고를 바꾸어서 넣어서 남은 6만톤 2단계 계획을 62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또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2002년도가 왔는데도 아직도 6만톤이 차지 않고 있는데 그 양을 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2만 3천톤이라는 것을 2000년도에 전환을 합니다, 광주하수처리장에서. 그리고 2001년도에는 5만톤이라는 전환량을 차입하다 보니까 이제 6만톤이 넘었어요. 우리 자체 용량이 6만톤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과정이었는데 이것이 2만 몇 천톤 밖에 안 되니까 5만톤을 광주하수처리장에서 반입을 해서 6만톤을 넘겨놓고는 2단계 사업을 또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계획이 틀렸습니까? 그 부분만 답변을 하세요, 국장님. 그것이 그렇게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인정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런 식으로 진행해온 과정에서 있었다면 단적으로 빨리 정리를 할 때 현재 우리는 625억원이라는 채무를 져서 당시 말하자면 여러분 자료에서 주었던 445억원은 할 수 없는 돈이고 625억원이라는 돈은 하지 않았어도 될 일이고 보아가면서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2단계 사업이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빚이 져버렸어요. 여기에 대한 원가와 이자를 갚아야할 상환연도에 도달을 했습니다. 올해 갚아야 할 돈이 얼마입니까? 제가 자료로 볼까요? 여러분이 자료 다 주신겁니다.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금년도 저희가 상환해야 할 돈이 85억 4,100만원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85억원이라고 한다면 나중에는 그 문제가 언젠가는 2단계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을 수가 있겠고, 앞으로 5년후에라도 그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용역을 한 사람들이 능력과 실력을 겸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용역 받아서 결국 1단계 사업을 과대포장해서 1일 6만톤이 들어온다고 생각했던 과정이 허사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것이 잘못돼서 이제 12만톤짜리로 2단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과정에 있었는데 이 공사는 연계사업으로 사업은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사업은 해야 되는데 유입량이 6만톤이 못되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어떻게 해서든지 또 6만톤짜리 2단계사업을 해야만 무언가 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수익성이 있다는 과정에 놓여진 상황이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2단계사업을 어떻게 만들어 내고 있느냐.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보면 그때 당시 98년도에 2단계사업을 바꾸려고 하는 내용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당시 송정처리구역에서 2만 2,800톤이 들어오고 있고 평동처리지역에서 4,580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모두 합쳐봐야 2만 7천여톤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계획이 6만톤이었던 것이 어림없이 모자라요. 그런데 2단계사업은 해야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입량, 되는 양 해서 2만 3천을 빌려다가 6만톤이 거의 이루어지는 것처럼 했고, 2단계 사업이 완료된 상황에서는 5만톤을 전환해다가 7만여톤이 되는 것처럼 했는데 2단계 사업보고를 언제 했느냐. 98년도에 다시 여러분이 사업을 맡겼거든요. 그래가지고 2단계사업에 뭐라 했냐면 96년도, 97년도에 있었던 6만톤으로 들어와야 할 유입량이 안 들어오니까 그때치는 현실화대로 놔둬버리고 아까 말했던 2만 2,800톤, 4,580톤은 현실화대로 놔둬버리고 2001년도 부근에 이것이 준공이 되어서 가동해야 할 2단계 사업이거든요. 2001년도 사업에 또 과대포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에는 이것이 12만톤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유입량이 그렇게 나올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용역보고로 해서 4만 8,200톤이 송정처리구역에서 들어오고 평동처리구역에서 2만 7,080톤이 들어오는 것처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 자체를 합치니까 7만 5천톤이 되는 것처럼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얼마였느냐. 내용을 조사해 놓은 것을 보면 이 날짜에 7만 5천톤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양이 또 못돼요. 못 되어 가지고 10월에 측정한 내용이 있는데 자료를 찾아서 여러분한테 말씀해 드릴께요. 질의하면서 보겠습니다. 결국 2단계 사업을 완성해놓고도 6만톤이 겨우 넘는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광주처리장에서 들어온 용량까지 합해서 12만톤이 합당화 되는 것처럼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기 625억원이라는 것이 만들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송정처리구역에서 나와 있는 것은 과거 하수발생량의 60%, 평동처리구역에서는 15%로 2차 용역결과에서는 다운시켰습니다. 다운 시켰단 말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말했던 2,280톤, 4,580톤으로 유입량이 밝혀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참고로 했다면 1단계에서 용역했던 내용도 겸해서 용량이 적어진 것으로 나타나야 할텐데 과대포장을 했다. 그 과대포장한 내용 속에서 실제 측정한 것이 있는데, 제가 빨리 못 찾고 있습니다. 2000년 10월 23일에 반입량을 조사한 것이 있네요. 그래서 2000년도 10월 23일에 반입한 것이 광주하수처리장에서 2만 3천톤, 그 다음에 2002년도 1월 기준으로 5만톤, 이렇게 했던 것이 밝혀지고 있고요. 그래도 12만이 못 찬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내용을 보면 오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하고자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당초에 이 사람들이 단계별로 자기들이 주장하고 용역결과로 내놓았던 내용이 96년도 기준 1단계에서는 유입 수준을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BOD 123정도, SS에 대한 부분은 ―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123, COD는 123, 이렇게 측정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그렇게 측정했던 것이 2002년도 10월에 수질 측정을 했는데 송정 기준에서는 이BOD가 33.8밖에 안 나오고, COD는 39.8이 나오고, SS는 48로 나왔어요. 이 수준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만큼 깨끗한 물이었다. 이것이 송정 기준입니다. 평동지역에서 들어오는 유입량을 보면 오히려 이보다 더 물이 맑아서 검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측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물 양을 합쳐서 송대하수처리장으로 넣고 있고, 또 하나는 물 양이 적다 보니까 광주하수처리장에서 아까 말했듯이 5만 3천톤이라는 것을 전환 반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광주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정리해야 할 내용은 서창지구라든지 송암지구라든지 이런 지구에서 들어오는 물 양이 있어서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들이다. 말하자면 기존에 개량되지 않는 화장실이 유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수가 오히려 오물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런 것을 합쳐서 오염의 수치가 높아진 것처럼 만들어진 상태에서 송대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2002년도 10월에 수질 측정을 했을 때 송정이나 평동 기준으로는 아예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할 일이 없어도 될 일이었는데 그것을 유입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광주하수처리장에 대한 물 양을 합쳐서, 그러다보니까 오염물이 섞인 내용을 합쳐서 하수 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 있었으니 1단계 사업만 가지고도 충분할텐데 2단계사업까지 만들어서 빚을 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 말입니다.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종천

나종천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많이 합니다. 우선 송대하수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입유량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송대하수처리장 1단계사업 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송정지구와 평동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하고자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가 설치해서 가동할 시기에 IMF 여파로 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개발이 침체됐고 평동공단에는 산업체 입주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거기는 농촌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그 쪽에 있었던 관로들이 제대로 정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냐면 송정지구나 평동지구 같은 데는 하수관거와 농업용수로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아까 수질 문제도 사실은 계절적으로 봐서는 분명히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방류해도 될 수질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은 농업용수로와 하수로를 배제할 수 있는 관로 정비가 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었다는 문제하고요. 과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현재 는 10만 2천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처리장 문제는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 미래에 발생되는 양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저희가 문제로 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주처리장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 송대로 와서 어거지로 양을 채운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현재 송대로 뽑아내는 양만큼이 광주처리장으로 들어가야 된다면 광주처리장은 용량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차피 송대 처리장을 확대하지 않으면 그쪽을 확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처리구역을 일부러 조정을 해서 송대쪽으로 처리하도록 되었다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것은 변명이 아니고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01년도에 작성돼서 배포된 하수통계자료입니다만, 전국 광역시 급 이상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 용량과 처리상황표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할 것 없이 약 30만톤, 20만톤의 오버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6만톤 설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시설들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예비적으로 우리가 용량을 확보해두고 있으면서 앞으로 발생될 양에 대처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하수도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자료 확보되는 대로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1단계 용량 가지고도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을 내용이다. 그런데 1단계 용량을 넘어서서 2단계 용량까지를 만들어 버렸다. 그래가지고 625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빚에 대한 이자를 감수하고 있다. 결국에는 광주하수처리장 용량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주신 이 자료에서 166페이지라 했는데 여러분과 같은지 모르겠네요. 송대하수처리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001년 이후 시설용량이 1일 12만톤을 초과하는 하수는 처리구역 조정 상 앞으로 서창2가 들어온다든지 송암처리구가 또 이리 들어 올 때는 이것을 거꾸로 광주하수처리장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오히려 물이 부족하고 어려우니까 2단계 용량을 합법적으로 쓰기 위한 수단으로 거기에서 5만 3천톤을 유입해서 6만톤이 넘는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어느 시점에서 2000년 1월 이후에 또 12만이 넘어진다면 3단계, 4단계를 할 수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물은 다시 광주하수처리장으로 유도하여”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는 현재 물이 부족하니까 합법화시키고 그 시설 기준을 합당화 시키기 위해서 끌어서 반입해서 쓰고 있는 형편인데 오히려 그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송대하수처리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수처리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괜찮은 물인데 첫 번째 유입량이 적으니까 유입량을 늘리고, 두 번째, 오물이 섞여 있지 않으니까 오물을 섞어서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만약 남을 경우에는 이것을 광주하수처리장으로 넘겨서 하겠다, 이런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른 답변이 있으면 조금 있다 듣기로 하고 다음 분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자료 준비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저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는 지난 1995년도 이후에 배출자비용부담의 원칙을 적용해서 쓰레기 감량화를 원칙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재활용 측면에서 분리 배출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이후에 평가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은 작년과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내에 쓰레기봉투를 제작하고 유통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법 유통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주무과에서는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두고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서구의 경우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이 2002년 6월 15일 현재, 2001년도에는 당시 8억 2,000만원의 판매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10억원 어치의 판매 실적을 보였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약 1억 8천여만원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실제로 2001년도 11월 당시에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44% 인상하므로 인해서 늘어나는 판매가액입니다. 그리고 북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북구의 경우도 올해 2002년 5월달을 기준으로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309만장에 달하고 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액수로 하면 18억 3천여만원에 해당하는 돈이고요. 그러나 이것도 지난해에는 375만여 매를 팔아서 14억 8천여만원의 판매수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17% 정도가 지난 해에 비해서 올해 판매량이 줄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례로 봤을 때 도대체 어떤 데에 원인이 있는가 라고 판단을 했을 때 불법 판매나 유통하는 과정에서 몇십억원의 불상사를 내면서 판매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과장께서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불법 유통되는 사례도 사실 있었습니다. 제작에 문제가 있고 제작소와 판매소와의 관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근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자동인식기술인 바코드를 구입해야 된다는 방안도 제시됐고, 또 바코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초기 투자가 구청 당 약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개 구청하면 3억 2천 정도 되고, 또 한 장 당 인쇄를 하려면 약 4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인쇄비도 1,500만원 정도 소요돼서, 이런 것을 저희는 종합적으로 과에서는 한 구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한 구청을 운영해서 타 시ㆍ도 사례를 봐서 추진하는 좋겠다 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이번에 본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현재 남구청에서 사업예상액이 8,000만원인데 시비 3,000만원 정도 예산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그것이 결렬됐기 때문에 쓰레기종량제 관련된 업무가 마비가 되었지 않았는가, 연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정책상의 문제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주무 과에서는 그런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만, 광주광역시장이 2002년 3월 5일자에 구청장 이하 구청 해당 과장들에게 공문을 띄워서 가짜 쓰레기봉투제작이나 판매 근절 대책을 세우라는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판매량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자체 원인조사를 해라,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라, 이런 문구가 있고요. 또 가짜 봉투제작자나 판매자는 반드시 사법기관에 처벌을 의뢰해라, 그리고 뒷장을 보면 계속해서 위조 공문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서울지법 동부 지원의 협조를 받으라는 둥, 계속 사법적인 절차를 근절 대책 안으로 내놓았어요. 이것은 잘못된 청소 행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95년도부터 이러한 불법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95년 충남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2002년도까지 끊이지 않고 이런 불법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대책은 없고 계속해서 사법 처리하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줘라, 이런 식으로 계속 통보가 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행정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바코드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하므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다면 3월 5일자 이런 공문을 보내기까지는 지금은 2003년도 본예산에 당연히 도입이 돼서 시범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하고 각 자치단체에 이러한 정책적인 사항들이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예산 확보적인 측면에서 예산이 없어서라고는 안 했을 것입니다. 그 정책상의 문제가 아직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득력이 그만큼 부족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았고 삭감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것은 청소과에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열심히 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못했던 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정리추경까지도 이런 문제를 제기했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설득을 하고 설명해서 가급적 빨리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현재 작년에도 2건, 1억 8,200만원 정도 규모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올해는 몇 건 정도 발생했어요?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올해는 한 건 있었는데 판매는 하지 않고 불법 제작한 상태에 적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입수한 결과에 의하면 무려 세 건입니다. 22억 150만원 규모로 불법적으로 제작이 되고 유통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적발된 사례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근절되지 못하고 쓰레기종량제가 국책사업으로써 어떻게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이러한 불법 사례가 유통이 되므로 인해서 지방세수 증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바코드 문제의 장점은 제가 말씀드렸고, 단점은 바코드 설치해서 판매할 때 각 구청별로 작동하는 비밀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판매하는 것을 자동인식기로 적발하는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초기투자와 매년 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고 이것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아니라 시범적으로 각 구청이나 광역시에서 1개구나 인천 같은 데 확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보다 더 안정성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했고 연차적으로 확대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갖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비단 우리 광주광역시뿐만 아니라 타 시ㆍ도에서 이미 문제점이 발생해서 인천광역시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비 50%, 구비 50%해서 지원되고 있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동구, 남구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자체 구청에서 100% 지원하면서까지도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광주광역시만 유독 타 시ㆍ도에 비해서,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우선 앞장서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효과분석을 해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도입이 늦음으로 인해서 종량제봉투 관련 담당공무원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관리를 제대로 해낼 수 있겠습니까? 쓰레기 업무 담당자가 타 업무와의 중복성으로 인해서 제작이나 공급판매, 이런 업무 전반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또 업무의 투명성이 그만큼 결여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산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판매나 물품재고량 확인을 하는데 있어서도 소홀하고 또 판매소의 봉투 판매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조쓰레기봉투가 제작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판 위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련번호가 적혀있지 않은 상황에서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하므로 인해서 전산화 시스템은 당연히 받아들여져서 통계가 나와야 되고, 언제 어느 때든지 재고량과 판매량 수치를 그때그때 알 수 있도록, 의회나 각 구청에서도 파악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루빨리 도입시켜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남구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해 보겠노라고 의지를 보였습니다만, 그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주무 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차후 추경에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저희 기본 방침은 구청에서 추진하더라도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50% 정도는 시비 지원을 해야 된다는 방침을 갖고 남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더라도 그 문제는 저희가 반영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언제 하시겠습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빨리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빨리가 언제입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가급적 위원님들 조언도 구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올해 예산실에서 예산상정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십시오.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왜냐하면 당연히 본예산에 상정이 되어야만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런 시범 사업의 효과성을 보고 또 행정적으로 같이 할 것 아닙니까? 어느 한 군데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곳은 계속해서, 우리 광주시내에 판매소가 몇 개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3,235개소가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3,518개소구만요.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 업소가 3,518개소인데 각 구청에서 여덟 군데구만요, 제작 업소가. 동구청 화성산업, 천일산업, 서구청에 우리수지공업사 등 8개 제작업소에서 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작 업소에서도 불법 유통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북구에서 있었죠? 제작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가 있었어요. 물론 불법자들이 판매를 하고 유통하고 이런 측면보다는 실제적으로 이 제작업소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업소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은 크나큰 문제 아닙니까? 북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어디라고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실제 발생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불법 근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무과에서 확실히 마련하셔서 본예산에 꼭 상정이 돼서 2003년도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장영태 위원장, 나종천 간사와 사회교대)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박금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이어서 이상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감사요구자료 4～6페이지 관련사항입니다. 2002년도 환경관련 민간단체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단법인 무등산보호단체 등 11개 단체에 총 1억 62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된 내역을 사업성격에 따라서 분류해 보면 환경관련 민간기구 조직운영비 2개 단체, 환경관련 행사성 경비 6개 단체, 환경시책관련 사업비가 3개 단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총 지원대상의 73%인 8개 단체가 조직운영 및 행사성 경비로 4,080만원, ― 총 지원 대비 38%입니다 ― 지원대상의 27%인 3개 단체는 환경시책관련사업비로 6,540만원, 총 지원 대비 62%가 지원됐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3년간 환경관련 민간단체에 지원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현재 3년 동안의 자료는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확대 또는 감소를 표기해서 한 시간 뒤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금년 지원내역은 일회성 또는 행사성 경비나 민간단체 조직 운영비를 요구하는 단체에 집중되는데 지원 선정 기준이 뭡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희가 민간단체에 자연보호 지원을 할 때 각 단체별로 저희한테 사업지원계획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자연보호를 위한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운영비도 검토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사단법인 단체 내에서.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운영비는 저희는 없습니다. 행사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행사비나 일회성 경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좋습니다. 환경관련 민간단체 총 숫자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그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준비해 주시고요. 이 단체들의 역할이 환경시책을 전개하는데 기여하는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시민들에게 자연보호의식을 확대시키고 또 자연을 사랑하는 정신이랄까 그런 것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습니까? 모든 시책 수행에 있어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공간이 확보되는 것이 현대 행정의 추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합니다. 특히 환경보존이나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방지, 쾌적한 생활공간 유지, 지속 가능한 개발 등 환경정책 기조에서 시민 또는 민간단체의 참여와 활동의 보장, 지원, 확대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환경시책에 환경관련 민간단체의 참여도와 기여도는 어느 수준에 올라왔다고 생각하며 생산적인 네트워크 구축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윤광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단체를 딱 부러지게 어떠 어떠한 단체가 환경단체이고 어떤 단체가 사회단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비교적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등록된 단체만 17개 단체로 파악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들이 기여하는 수준에 대해서는 수치적으로 어떻게 평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대체적으로 타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렇게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죠? 아주 높은 수준으로 보고 있죠?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다면 이 높은 수준에 이르러있는 환경단체의 생산적인 네트워크 구축방향이랄지 이런 것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다다르지 못했고 단체별로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색을 살리고 우리 행정은 적극적으로 환경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해주는 수준이지 아직까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어떠한 시스템을 가진다든가 하는 프로그램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환경정책과가 있죠?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환경단체들이 환경 보존하는데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해주고…….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환경정책과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고요.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환경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상택

이상택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정책이 만들어지기에는 공무원들만의 힘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나 수질, 대기, 이런 환경적인 단체들이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므로 인해서 민과 관이 합해져야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 분들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맺고 생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책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 유념해 주시고, 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수준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간 환경관련 민간 단체 가운데에서 우리 시의 사업에 상당수가 시정방침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일부 있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게 예산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 받고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죠? 쉽게 말해서 시의 방침에서 반대하거나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할 때 우리 시에서 난색을 표한 적이 있죠? 과장님. 없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단체에 대해서 그렇다고…….

상택

이상택위원

특정한 사업을 가지고 와서, 사업의 판단은 국ㆍ과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 방침에 불만을 표시했다 해서 인간적인 마음이 작용해서 그 단체에 지원을 안 해주는 부분, 액수를 줄여서 주는 부분 있죠? 가슴에 손을 앉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만 말씀하시라니까요.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확실합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만약 위원님께서 그런 자료를 말씀 하시면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죠.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시정방침에 반대 또는 거부했다고 해서 행정의 일관성을 살펴서 그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예산의 증액, 또는 이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용의가 있으시죠?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그렇죠. 저희가 행정을 할 때는 단체가 저희한테 협조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그 사업이 타당하냐 안 하냐를 객관적으로 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즉 다시 말해서 민간단체가 우리 시에 참여하는 참여도나 정책방향 제시가 매우 건전하고, 또 타 시ㆍ도에 비해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 단체들이 건전한 사업,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녹지국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그러면 잠시 쉬었다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시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계속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0분

상택

이상택위원

감사자료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기 17페이지～19페이지를 보시면 광주위생매립장과 상무소각장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생매립장은 기금입니다. 위생매립장 기금이 당초에 40억원 전액 시비 출연으로 해서 2002년 11월 1일 현재 41억 1,482만원입니다. 그리고 상무소각장의 경우 당초 5억원 ― 시출연금입니다. ― 그 외에 반입수수료 및 가산금 2억 6,191만원, 여기에 이자 1,843만원을 합하여 총 7억 8,044만원의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이 운영실적을 보면 위생매립장의 경우 주민협의체가 구성돼서 1,391만 9,400원이 지출되었고 상무소각장은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운영실적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기금 설치 조건을 보면 두 곳 다 모두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폐촉법 제21조 관련 각 시설 설치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 의해서 동일하게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금설치 목적도 두 곳은 동일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코자 해서 그 설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재원 구성도 동일합니다. 출연금,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 타 자치구 반입수수료, 가산금, 기금운용수입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같습니다. 여기에 유사한 점을 말씀드리면 기금설치의 법적 근거, 목적, 재원 등이 동일하고 특히 양 기금은 상호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기초시설기금입니다. 두 곳의 기금이 틀린 점은 시 출연금, 즉 광역위생매립장은 40억원이고 상무소각장은 5억원입니다. 물론 광역위생매립장은 주민의 자발적인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로 해서 40억원이 됐습니다. 주민협의체가 한 곳은 구성되어 있고, 한 곳은 안 되어 있고, 이 점이 차이가 있고 또 정기예금의 이율은 상무소각장의 경우는 4.4%, 광역매립장은 4.6%로 상이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볼 때 혐오기피환경기초시설 유치 지역 주민에 대한 유치 자발성, 유치 반대 등에 따른 기금 출연은 차등성이 유지되어야 하나 140만 시민을 위한 희생에 대한 보상적, 보전적 차원은 동일하게 접근되어야 한다고 보며 양 기금의 출연 규모로 봤을 때 8배 이상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 문용운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조성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을 조성할 때 주민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할 때 공모안에 출연금 40억원은 제시된 금액입니다. 나머지 출연금은 주민지원기금으로…….

상택

이상택위원

그 말씀은 본 위원이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발적인 참여로 인한 인센티브에 따른 40억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본 위원의 질의에 요지만 답변해주세요. 규모가 8배 이상의 차이는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금액은 시점이 다르고 출연금 범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반입수수료와 출연금과 기타 수입으로 기금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양 기금의 차이가……. 차이가 심하죠?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예.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 같은 기금 출연의 차이가 상무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무소각장의 경우는 폐쇄주차장을 하고 있고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불가피하다고는 봅니다. 따라서 이 두 유사 사례에 대하여 행정의 접근 자체는 형평성 유지가 중요한 기준인 것은 분명합니다. 형성이 맞아야 하는 겁니다. 상무소각장의 주민협의체가 구성된다고 했을 때 기금출연을 확대할 용의가 있습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 양 기금이 상무소각장의 경우는 3개월간 예치해서 4.4%의 이자 발생이고 위생매립장의 경우는 6개월간 정기적립을 해서 4.6%로 이자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어떤 것은 3개월 유치이고 어떤 것은 6개월 유치입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자금을 예금하는 관리시점이기 때문에, 연동 이율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신 자료 18페이지를 보십시오. 상무소각장이 적립정기예금이 3개월로 해서 10월 29일날 예치를 했어요. 18페이지를 봐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19페이지를 보시면 위생매립장의 경우는,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10월 1일날 했어요. 10월 1일날 해서 6개월 단위로 4.6%입니다. 그러면 10월 1일하고 29일에 0.2%가 나옵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왜 3개월을, 과장은 잘못 답변하고 있어요. 3개월 단위로 예치했기 때문에 4.4%이고 6개월이니까 4.6%다, 이것이 더 타당한데 왜 3개월과 6개월로 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변동 금리라고 볼 수가 없죠? 과장님.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기금의 출연금하고 반입되는 반입수수료가 있습니다, 지원기금 속에. 날짜가 2003년 1월 29일로 되어 있거든요. 기간을 맞춰야 되겠다 해서 그 시점에서 예금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어떤 기간을 맞춘다는 겁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1월 29일로…….

상택

이상택위원

1월 29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9월 29일부터 2003년 1월 29일까지가 4.4% 아닙니까? 그 밑에도 10월 29일부터 2003년 1월 29일까지 이렇게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1월 29일까지 맞추는 이유가 뭐냐고요.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관리편의상 29일자로 맞추었죠.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이 차액이 발생되어도 환경녹지국 관리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립을 하고 있어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그 이율이 4.4%로 되고 있거든요.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요지를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상무소각장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서구청으로 반드시 구성하도록 계속 공문도 보내고 독려도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언제 시점으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해서 이 기금을 주민지원협의체로 넘겨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잡기 위해서 날짜를 똑같이 맞추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유로…….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어떤 날짜를 똑같이 맞추는 거에요? 1월 29일을 똑같이 맞추는 겁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예금했던 이 기금 만기일이 1월 29일이에요. 그래서 그 반입수수료도 1월 29일로 맞추기 위해서 그 시점으로 했다 그 말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의 편의성, 여러분들이 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29일로 맞춰놓은 것이지 기금의 이자수입이 늘어나고 적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다시 조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지만…….

상택

이상택위원

그 이유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전혀 타당성이 없는 이유에요.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기 예금을 은행에 예치해 놓았는데 그것이 2003년 1월 29일로 만기가 되니까 정기예금 밑에 나온 것을 1월 29일로 맞추다 보니까 시점이 1월 29일로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좋습니다. 상무소각장가동, 광역위생매립장 완공이라는 목표에 맞추어 볼 때 관련 법규의 완벽한 이행이 동시에 뒤따라야 할 것이나 행정적, 법적, 미비 요소는 무엇이고, 이를 완비해야 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무소각장가동, 광역위생매립장 완공, 지금 광역위생매립장은 완공이 안 되었죠?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완공이라는 목표에 비추어볼 때 관련법규의 완벽한 이행이 동시에 뒤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행정적, 법적 미비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환경녹지국에서 생각할 때 어떤 것이 행정적, 법적으로 미비되었는가, 이걸 묻습니다.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하고, 이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제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무소각장이 가동되고 있고 위생매립장이 완공될 때 법적이나 행정적으로나 뒤따르는 부분이 전부 완벽합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상무소각장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상무소각장은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가 있고,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검토를 해볼 때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상무소각장이라는 시설은 주민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에 대한 반대, 처음 설치를 반대해 왔던 것에 대해서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지 못했다는 측면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위생매립장도 나중에 완공이 되었을 때 행정적으로나 법적 미비사항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위생매립장도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만, 위생매립장의 예를 든다면 향등마을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이주단지 주민들에 대해서 10월, 11월 중에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주단지로 64세대가 전부 이주하겠다는 동의서도 받았고…….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그 내용이 아니고, 이주단지가 반경 2km 내에 있죠?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어떤 법에 저촉이 됩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폐촉법에 의한 직ㆍ간접영향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2km까지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법적, 행정적 준비를 해라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제 감을 잡습니까? 자꾸 만나서 뭘 했다는 소리만 하면 뭣합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그 시설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상무소각장이 가동이 되지만 주민협의체도 구성이 안 되고, 이것은 법적, 행정적 절차가 미비돼서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역위생매립장도 충분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지금부터 세우셔서 이 상무소각장 같은 모양새가 안 나타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이해가십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이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재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2페이지에 하수도 관거보급 및 타당성조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하여 하수관거정비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타당성용역조사가 2003년 8월 1일에 끝나죠?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다면 현재까지 어떤 근거로 하수관거 정비 및 신규관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했던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지금까지는 사실은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환경녹지국에서 매핑 작업이나 이런 것이 없이 필요성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사업이라는 말입니까?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아니, 저희가 기본적인 관망 계획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망네트워크 관계와 연결하는데 단절이 되었다든지 새로운 처리구역이 생겨서 그 쪽에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든지 했을 때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지금까지 어떤 근거가 있었습니까? 계획이나 타당성 용역 말고 근거가 있어서 공사를 했습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조금 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예. 점검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최근 3개년간 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해 공개입찰과 수의계약 체결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그 자료는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준비를 못했어요? 저한테는 있는데? 본예산을 보니까 거의 1억원 이하로 잘게 쪼개서 전부 수의계약으로 했는데요?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3개년 것 말입니까? 금년 것입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2001년도 것입니다. 그렇게 잘게 쪼개서 수의계약으로 하셨죠? 맞습니까?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2002년도에 하수도 관거사업예산은 56억 6천여만원이었고 2001년도 하수관거사업예산이 114억원이나 됩니다. 이 중에 자치구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배정 요구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자치구에서 예산배정 요구를 한 경우. 자료를 또 찾아야 됩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하수도정비사업의 계획 수립 및 우선 순위 배정에 의한 예산 편성은 환경녹지국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해당 자치구에서 많은 반발과 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예. 과거에 있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 결과 2002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각 자치구별로 일괄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바로 이렇게 환경녹지국에서 구실정과 현실에 다소 맞지 않은 계획을 하다 보니 각 자치구에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결국 시에서는 이러한 반발과 여론의 질책에 의해서 2002년도부터는 예산을 일괄배정해서 자치구에 내려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하수관거사업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실시해서 계획적으로 했다면 처리하였다면 사실상 환경녹지국에서 임의로 하수관거시설비를 배정할 수 없게 되고 용역결과에 의해 관거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자치구와 시와 마찰이 없었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 타당성 용역 조사를 했다면.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맞죠? 하수관거보급이나 정비는 2002년 한 해만 해도 132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보급이나 정비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칙이 없었습니다. 근거, 어떻게 하겠다, 그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자료를 찾아 봤는데 없었습니다. 제 능력 부족인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찾아 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은 환경부에서 최근 몇 년간 수차례 속히 이행하라는 공문이 내려 왔는데 혹시 아십니까? 공문 내려왔습니다. 제가 그 공문을 갖고 있는데 2001년 1월 30일에도 왔고, 1월 20일에도 왔고, 8월 17일에도 왔는데.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2001년도요?

재신

유재신위원

예.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예. 옳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속히 이행하라는 공문이 왔는데 계속 미루고 있다가 더 이상 지연 시에는 환경부에서 상당한 제재조치를 가하겠다고 하니까 올해 8월에 용역을 발주한 것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으면 국비를 보내지 않겠다든가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신규관 교체할 때 국비를 보내주지 않겠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시행한 것 아닙니까? 몇 년 전부터 했었는데.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그런데 하수관정비타당성조사용역이라는 것이 다른 특별한 것과 연관지어서 이것을 하면 불리하기 때문에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결국 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큰 일들을 진행시키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된 것은 아닙니다. 잘된 것은 아니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렇게 용역을 지연시킨 이유가 예산부족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이 16억원 예산이 없어서 용역발주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16억원이 없어서 용역발주를 안 했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하수도사업은 특별회계로 편성되는데 하수도사업예산 중에서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을텐데, 본 위원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늦은 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좀 빨리 했으면 그 타당성 용역이 빨리 나와서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었을텐데…….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그 점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보고서 첫머리에 하수도보급 및 정비를 계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획성 없이 무차별적으로 추진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보니까 31페이지에 하수관거 정비를 계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문맥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 동안 하수관거 교체나 정비는 원칙도 없고 또 각 자치구의 협조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에서 행정 외적인, 행정 외적인 이것은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행정외적으로 편의상 공사를 정해서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관거정비 타당성 용역한다든지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방법보다는 자치구에서 사업 물량을 시에서 받아서 자치구 예산확보 상황이라든지 부담률, 그런 것을 고려해서, 또 우리 시에서는 사업의 우선 순위를 나름대로 정해서 사업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수관거사업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거나 계획성 있게 연도별 또는 분기별로 단계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군데 군데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다소 산만한 시공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는 2003년 8월 이후 계획수립 전까지는 이렇게 하수관거가 보급될 것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2003년 8월까지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정비 타당성조사 용역이 없다고 그래서 전체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말씀에 저희들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나름대로…….

재신

유재신위원

왜냐하면요, 과장님, 여기에서 보면 일관성이 없이 자료를 봤는데 동명동이면 어떤 선을 연결해서 매핑작업을 통해서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동명동, 농성동, 화정, 효광여중, 벽진동, 모르게 하려고 왔다갔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서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계획이 있게 선을 연결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이런 질의를 안 드립니다. 타당성 용역이 있기 전에도 잘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구나 이런 데서 해야 할 사업은 많은 대신에 재정이나 이런 것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설하는 간선하수도시설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간선배수망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배수망과의 유기적인 연결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요. 여러 가지 하수도사업들이 들어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각 구에서 구 행정을 해 가면서 시급한 부분을 재정의 범위 내에서 요청 들어온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나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획적이지는 않다고 보지만 우선 구청에 필요한 지역에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2003년 8월 계획 수립 전까지라도 하수관거의 선을 이어가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합리적인 방식으로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각 자치구에도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협의나 요구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규모 있고 체계적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마지막 답변 듣겠습니다.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방금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깊이 새겨서 듣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관거정비타당성조사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왕 수립해서 했어야 하는데 저희는 그것을 결하고 구에서 사업이 올라오면 구의 예산 확보율이나 부담률이나 구에서 우선 순위가 올라오면 거기에 의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 8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결과에 의해서 계획대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 동안만이라도 합리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유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억 위원님 신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 질의 때 토양측정망 조사 지역에 대한 상부 지침서 오후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안 가져오십니까? 빨리 주세요.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예. 가져오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될 수 있으면 위원들의 자료요청이 있을 때는 재촉하지 않도록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 환경영향평가 실시 내역에 대한 광산구 도산동 일원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및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구체적인 답변은 과장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은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므로 인해서 환경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한 예방해 보자는 취지의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16페이지에 광산구 도산동에 실시했던 환경영향평가 실시 내역 해 가지고 요구자료에 올라와 있죠? 무슨 영향평가였습니까?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공군비행장 복수 활주로를 건설하면서 그에 대한 각종 환경상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예산서를 전부 떠들어봐도 영향평가 하는데 비용이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에서 사업인가를 해준 것은 환경부에서 직접하고 지방에서 사업을 인가해 준 것은 지방환경관리청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사실 각종 기관에 파악해서 위원님의 자료에 성실하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가 아닙니다”할 수도 없고 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사무는 우리 시에서 직접 관장하지 않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렇죠? 그러면 자료 요청할 때 “2002년도 각종 환경영향평가 실시내역” 그러면 이 사업자가 공군본부입니다. 제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공군본부에서 한 환경영향평가 내역을 내놓으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내역에 대해서 혹시 있으면 내놓으라고 한 것인데 없으면 없다고 써야지, 저는 무슨 사업인지 찾아보기 위해서 예산서를 찾아 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았어요. 아마 우리 시에서 한 환경영향평가라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있겠지 하고 전화를 해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몇 군데 전화해서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이것을 했더만요.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해서야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위원님한테 최대한의 자료를 제출해 준다는 의미로 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소관이 아니면 “소관사항이 아님” 해서 제출했어야 되는데…….

용억

김용억위원

아니죠. 자료 요청을 할 때 2002년도 각종 환경영향평가 실시내역이 있으면 내놔라 했으면 우리 시에서 한 것을 줘야지 공군본부에서 한 것까지 여기에 써놓으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우리로서는 도대체 이것이 우리 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해서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까지 찾아내기까지는 저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답변도 조금 틀립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기왕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 공군활주로 덧씌우기 아스팔트공사를 하다 보니까 각도가 안 맞는 거에요. 그래서 얼마나 깎아내야 할 것인가 영향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는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 보좌관하고 저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취지나 설명을 충분히 드렸거든요. 아마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용억

김용억위원

전달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보냈을 때는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이런 자료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과장님은 물어보는 질의에 대해서 그 뜻만 말씀하세요.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는 유재신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도시근린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는데 빠른 쾌유를 바라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 과의 차하급자로 하여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요구집 43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근린공원 현황 및 최근 5년간 조성 및 해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공원부지 중 10년 이상 경과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년이 경과되도록 미 매수 등 개발이 되지 않을 경우에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시급한 보상이 요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 개발된 공원부지 중 10년 이상인 토지가 다섯 건으로 637만 8천㎡ 됩니다. 현재 30년, 40년 공원지역으로 사유지를 묶어 놓고 시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매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청구가 들어온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자료를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3, 4일 전에, 여기가 공원녹지과죠? 공원녹지과 직원들에게 직접 전화로 몇 명을 바꾸어서 담당자가 누구냐 해서 어떤 분이 나왔어요. 성함은 모르겠는데 그 분이 “13건입니다”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다면 바로 자료를 보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고 퇴근 시간 다 되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보내줄께요.” 지금 며칠이 지났습니다. 항상 이런 방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혹시이 중에 제 전화 받았던 분 계시는가요? 그래서 제가 자료준비하면서 13건이라고 써놨습니다. 제가 13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준비가 안 되었다는 답변은 말도 안 되고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때 나 이 의원이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겠구나 하는 것을 예상하고 준비도 갖추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보고가 올라가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열심히 몇 일간 준비했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하면 무엇을 묻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매수권 청구가 들어 왔으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시 살림에서 어머어마한 액수일 것인데 소요 재원은 얼마나 되고 재원 확보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왜! 이런 것들은 소송에 걸려서 우리가 물어주게 될 때는 이자까지 해서 많이 물어줘야 합니다. 이번 예산이 결정되기 전에 무언가 우리 교사위원회 위원님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조금이라도 시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퇴근 시간 되었으니까 제가 내일 아침에 갖다 줄께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공무원들 퇴근 시간에 퇴근을 해야 하니까. 그러면 그 이튿날 갖다 줘야죠. 이런 식으로 시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준비해서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 다음에 44페이지, 뒷 페이지입니다. 최근 5년간 공원조성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97년에 우산공원 사유토지보상, 98년에 송정근린공원, 우산근린공원 토지보상비, 2000년에 송정공원 조성비, 2001년에 송정공원, 중외공원, 월산공원 보상비, 2001년 송정중앙공원토지 보상비, 여기 나오는 우산공원은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우산동이라는 것이 광산에도 있고 북구에도 있는데 어디 우산공원입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북구 무등도서관에 있는 쪽을 말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래요? 그러면 97년에 북구 우산동에 있는 공원사유지 보상해서 사들인 것이 얼마나 됩니까? 98년하고. 자료 줘보세요. 북구 우산동입니까? 분명합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얼마나 사들였습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97년도에 14억 4천입니다. 98년도도 송정근린공원과 우산근린공원인데, 98년도 우산근린공원도 북구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북구 우산 공원의 사유지를 몇%나 사들였습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 사무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녹지담당

임희진 녹지담당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산근린공원은 공원명칭이 광주시내에 북구에 우산동이 있고 광산구에도 우산동이 있습니다만, 북구 무등도서관 옆에 있는 공원을 우산공원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수율은 약 35%정도 매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이렇게 5년간 조성 실적을 보면 공원이라는 것은 인구밀도가 높은 곳부터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송정공원에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데 광산구는 광주지역에서 그래도 비교적 농촌이 많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인구밀도가 높은 동구나 북구나 이쪽부터 추진해야지, 왜 최근 5년간에는 광산지역에만 계속 투자가 되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담당

녹지담당

임희진 지금 광산지역에서 유일하게 있는 대표적인 공원이 송정근린공원입니다. 그런데 크게 나누어서 도시중심권과 서부권역으로 시민이용권을 본다면 송정근린공원도 서부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광산군으로 있을 때 광주광역시로 합해지면서 송정지역주민들도 송정근린공원에 기념비도 있고 하지만 투자가 없다고 불만이 높은 지역으로 판단돼서 도시중심권하고 서부권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송정근린공원도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답변하신 분의 생각대로라면 정말 좋습니다만, 이런 것이 객관적이고 어떤 사람이 물어도 답변이 제시될 수 있는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녹지담당

임희진 잘 알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 다음에 45페이지를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 45페이지를 보면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 제3섹타 방안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자유치에 대한 실적이 있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임희진 광주시 대표적인 민자유치 실적이라면 패밀리랜드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우치동에 있는 패밀리랜드가 동물원하고 패밀리랜드를 개발하면서 그것이 3섹타 방식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 일은 잘 하셨는데 사실우리가 광주 재정으로 사들일 수 없는 면적이 너무 많습니다. 제 땅이 공원지역으로 묶여서 국가에서 사가지도 않고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개인으로서는 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재정으로 못 사들인다면 이러한 제3섹타 개발 방안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담당

녹지담당

임희진 예. 알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저는 여기에서 멈추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방금 질의 내용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자료요구 중에 물론 담당 팀장이 아니고 해당 과장은 아니었지만 방금있었던 일과와 같은 내용들은 가끔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알 듯이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애쓰고 있고 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애쓰는 과정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대변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자료요구가 필요하다면 당시 못해주더라도 즉각 처리해 주는 것이 맞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때라 할지라도 평상시에도 의원들이 필요하다면 주민과 연관이 되어 있든지 다음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유념해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시, 감독해 주시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이어서 저도 마무리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 여러분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신문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하수처리장에 관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질의하면서 당초에 95년도부터 시작돼서 진행되어 왔던 1단계 사업이 6만톤 정도를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을 만들어 놓고 98년이 오도록 까지 그 내용들이 송정처리구역에서는 2만 2,800톤, 평동처리구역에서는 4,580톤밖에 유입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6만톤의 절반도 못 미치는 입장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다면 1단계사업을 가지고도 그대로 진행해도 될 것을 98년도에 또다시 용역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어서 2단계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이 너무 시급했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었다는 사실로 인정하고 계시는지요? 국장님 간결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간결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그 점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너무 조기 건설이었고 과대 책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내용은 아니었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용역결과에서 나타나면 95년 당시 용역결과를 진행할 때 이 사람들이 해놓은 것은 1단계 사업으로 1일 6만톤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98년도까지, 그리고 또 이후 2단계까지 6만톤을 처리해야 하는 용량이 유입될 것이다 하는 것이 2단계 내용, 그리고 3단계, 4단계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98년도의 3만톤도 유입되지 않고 있는데 6만톤을 만들어 놓고 2단계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바꿔서 설계용역을 조작했다기 보다는 거짓을 만들어 냈습니다, 2차 용역결과에서. 그래서 2001년도에 내놓은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3만톤밖에 유입되지 않은 것에 2만 3천톤을 또 합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5만몇천톤이 유입되게 되어 있는데 98년도에 2차 계획을 세우면서 당초에 세울 때는 송정처리구역이 6만 7,500톤, 평동처리구역이 5만 1,20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조금 줄여서 송정처리구역은 4만 8,200톤, 그리고 평동지역은 2만 7,800톤으로 잠정적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야 6만톤이 넘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넘지를 않습니다, 유입량이. 그러다 보니까 2만 3천톤 유입량을 넣어서 결국 자기들이 계획한 약 7만 5천톤에 해당하는 내용하고 2만 3천톤이 합쳐진 것을 가지고 12만톤에 해당하는 2단계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625억원이라는 돈를 아직 쓰지 않아도 될 것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할 때는 오늘 현재는 말씀했듯이 10만 2천을 소화하고 있다고 하셨죠?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10만 2천톤이 유입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내용을 구별해서 이야기를 해 보시겠습니까?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지금 송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10만 2천톤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이의를 다는 것은 아니나 이런 부분에 이해를 해주셔야할 부분이 있는 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2006년도 가면 현재 처리시설로는 용량이 오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새로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명수나 이런 것들을 차단해서 유입수를 줄여주든지 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을 내년부터라도 착수해서 짓게 된다면 짓는 시점에서 2, 3년 동안은 또 용량 오버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이런 맥락에서 봐주시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미래 예측에 의해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인구 산정을 어떻게 했느냐, 지역개발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하수 발생량이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인구 추계나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과대하게 계산됐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좋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면 3단계, 4단계가 있습니다. 예컨대 2001년도에 실제 유입량이 5만 1,290톤이라고 했는데 이 속에는 2만 3천톤이 전환되어 있는 양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6만톤이 못차고 있는 것을 2002년도 평균에는 10만 2천을 소화시키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는 얼마냐, 5만 3천이 전환돼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5만 3천톤을 빼버리면 5만밖톤에 안 됩니다. 또 다시 그 내용을 다시 짚어본다면 송정처리구역하고 평동처리구역에 대한 것은 하수처리를 하지 않아도 될 내용이 깨끗하고 괜찮은 지역에 사업하고 있는 것을 용량이 부족하니까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5만톤을 광주하수처리장에서 유입을 시켰고 오물이 유입돼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돼서 10만 2천톤이 처리용량으로 되었다. 조기 건설, 과대 건설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빚을 얻어쓰든지 우리가 자립에 의해서 정리되고 난 뒤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빚을 미리 지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빚을 졌느냐, 안 졌느냐. 나중에 질 부분이 당겨진 것입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아직 건설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미리 건설돼서 만들어 졌다 그 말이에요.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수질과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하수처리장이라는 것은 대형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고 하수처리장은 앞으로 4, 5년 후에 장래 예측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언젠가는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과대하게 평가했고, 그런 것을 조기건설하므로 인해서 아직 지지 않을 빚을 미리 지게 됐다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도 이 부분 무리입니다. 지금 3, 4단계가 계획이 되어 있죠? 3, 4단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3, 4단계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검토중? 여러분 자료에서 보면 2006년도에 21만 5천톤을 1일 소화할 양으로 만들어야 한다. 2011년에는 또 21만 5천톤을 소화할 양을 만들어야 한다고 자료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런 단계를 거칠 때 모든 것을 종합하면 그 공사 완료 전 약 4년 전부터 용역을 맡겼더라고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95년도에 처리하기 위해 94년도부터 준비해서 1단계가 시작이 되었고, 2001년도에 마무리가 돼서 2002년도 1월 1일부터 2단계가 가동되고 있는데 그것이 97년도부터 용역이 시작됐어요. 이런 정도로 4년 전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결과 측정을 예측해서 만들었던 것이 이 모양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도에는 21만 5천톤, 현재 12만톤 만을 만드는데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서 어려웠는데 21만 5천톤을 만든다면 얼마나 방대해지고 커지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해 나가는 데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을 묻고 있는 겁니다.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 2011년도는 저희 기본계획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2006년도에 하겠다는 것은 과거의 용역결과로 본다면 지금 해야 할 때입니다. 2002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4년 전인데 이제 3년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해 가는데는 좀 더 신중하게 하고 거짓 숫자를 과대포장해서 만들어서 이 넓은 면적에 하수처리장을 만들 필요는 없다. 그래서 빚지면 안 되겠다. 올해 하수도료 인상요인을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2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톤당 얼마 정도 올라갑니까? 톤당 411원이 원가인데 이번에 올라가는 것이 20%라면 80원 정도 올라가겠습니까?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230원이니까 46원정도 오르겠습니다.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지금 237원을 받고 있고 거기에서 20%니까 46원 정도 올라갑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톤당 가격은 얼마 안 될는지 모르지만 해마다 25%, 20%씩 올려왔습니다. 올해 또 올린다는 것,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책임은 모두 아닐는지 모르지만 이 용역을 맡은 사람이나 이 용역에 의해서 건설공사를 해왔던 사람들, 또 이것을 합리적으로 따라주고 있었던 사람들, 모르고 그대로 진행해 왔던 모든 과정에 다 책임이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하수도요금을 20% 올리게 된 이유가 작년에도 15% 올렸고 2001년도에도 25% 올렸고 이렇게 해 왔던 과정들이 사실은 이제 방금 있었던 이 과정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이번 일은 그랬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신중하게 보시고 하수유입량을 잘 보십시오. 아까 말했듯이 평동지역이나 송정지역이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았을 때 BOD나 COD나 SS같은 용량 수치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뭐하러 유입을 합니까? 지금도 안 들어 가도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비용이 시민에게 넘겨지는 그런 과정은 일어나지 않아야죠. 종합적으로 대답하십시오.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이것은 수질과장이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마무리 하려니까 국장님이 어떤 소견인지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수처리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시설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현재 원가의 58%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또 타 시ㆍ도도 원가의 70～80%정도 됩니다만, 우리 시는 낮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과대 포장을 했고 시설 설치를 빨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은 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난번에 유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경영평가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기왕 만들어진 것이고 할 수 없이 빚은 갚아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조금이라도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인상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3단계, 4단계가 용량이 너무나 방대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나온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수유입량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아까 말했듯이 송정지역이나 평동지역은 2002년도 10월 18일에 수질검사를 한 것이에요. 모두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없다는 것이 여기에 유입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광주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야 할 것을 이쪽으로 전환해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방법을 쓰느냐 그 말입니다. 안 쓸 것은 안 쓰고 그 유입량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이 다음 계획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상 요율도 이런 식으로 방대하게 해마다 올려가면 시민들이 좋아 하겠습니까? 정리하실까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질의를 해서 여러분이 부담될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6분

금자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1페이지에 해당되는 약수터 수질검사 관련된 내용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먹는 물 공동시설이 19개소가 있는데, 약수터가 17개소, 공동 우물로 2개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약수터 17개소에 대해서, 현재 무등산 주변에 12개소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이 약수터를 수질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정기적으로 6회에 걸쳐서 하고요. 계속해서 보충자료를 보니까 위생적인 수질관리를 위해서 수질검사를 4월과 9월 중에 했었고 10월 중에도 계속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충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무등산에 올라가는 바람머리재, 봉황대 주변에 네 군데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두 군데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고 두 군데는 그것도 없이 시민들이 물이 먹고 싶을 때 마구 물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등산에 방금 제가 지적했던 바람머리재 주변에 올라가는 약수터 수질검사를 언제 했습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무등산관리사무소장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두

양정두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무등산 공원관리사무소장 양정두입니다. 무등산 공원 내에 약수터가 1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람머리재 가는 곳에도 있고 토끼등에도 있고 토끼등에서 봉황대 가는 쪽에 돌샘약수터가 있고, 봉황대 약수터도 많이 있습니다. 3개월마다 1회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리고 여름에 특히 6월부터 9월까지는 월1회씩 실시를 했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실시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두

양정두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실시결과가 보통 음성으로 나옵니다. 다만 비가 많이 온다든지 약수터가 산에서 자연적으로 내려온 물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온 후로는 양성이 다소 섞여서 나옵니다,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때는 재검사를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비온 후 한 달 후에 조사를 하면 음성으로 아무 이상 없이 나오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등산만 그런 줄 알고 국립공원도 전부 조사해 봤습니다. 국립공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비 온 뒤로는 꼭 이렇게 수질이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 현상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약수터 수질검사를 하는데 하절기나 우수기에는 매월, 한 달에 한번씩 검사해서 결과를 표지판에 붙이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그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약수터에 있는 물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 안내판을 보니까 “먹는 물로 이용금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7월부터 지금까지도 먹는 물로 금지하라고 경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팻말을 볼 때마다 이 물은 어떻게 된 것인지 140만 광주시민이 휴식 공간으로, 산책로의 공간으로, 또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매주 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매일 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높은 산을 오르내리면서 물을 먹고 싶은데, 어쨌든 음용수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적합 판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성반응으로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수질관리가 허술해서야 어떻게 우리 광주시민이 건강할 수 있고 안심하고 그 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묻는 부분이거든요.

정두

양정두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잘 알겠다는 말이 아니고 한 달에 한번씩 검사를 하셨다는데 어떻게 해서 7월 1일부터 계속 부적합 판정으로, 양성판정으로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정두

양정두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약 스무 가지 이상을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가지라도 양성이 나오면 그 밑에 줄을 그어서 음용을 못한다고 붙여놓거든요. 다만 금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간혹 가다가 여러번 와서….

금자

박금자위원

소장님,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침에 선서를 하셨습니다. 증언을 바르게 하겠다고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증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위로 답변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고발한다고 했어요. 그것을 인지하시고, 이것이 언제 검사가 됐는지 최근의 상태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말씀하셔야지 7월부터 계속 이 안내경고판에 이 물을 이용하지 말라, 부적합 판정이다 이렇게 났다니까요.

정두

양정두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특히 금년에는 양성 반응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한시 한 것은 아닙니다만, 다소 손이 빠진 곳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소장님, 어쨌든 일반세균이 21개 종목에서 한 개의 종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 시민들은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지 않습니까?

정두

양정두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양성반응이 나오면…….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한 가지 종목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광주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껏 전혀 관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등산의 경우에는 19개소 약수터에서 12개의 약수터가 해당하는, 무등산의 품 안에 12개의 약수터가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가 허술해서야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물을 먹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두

양정두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그것인 제가 소장 직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공중화장실과 먹는 물 약수터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약수터 물은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양성반응이 하나라도 나오면 반드시 경고판을 걸어서 “음용수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하고 붙여놔 버립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고 재검사를 하게 되면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개월 가량 걸려버립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은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의 내용에 자꾸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거든요, 답변내용에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데 부적합 판정이 났을 때 재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두

양정두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즉시 재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즉시 재검사했습니까?

정두

양정두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절대 하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즉시 재검사했는데도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까?

정두

양정두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재검사할 때 한 달 후로는 나올 때도 있고 안나올 때 도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산에 가는 사람이라니까요. 일주일에 한번씩 가는데 지난 7월 1일부터 부적합 판정의 경고안내판이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갔을 때도 또 부적합 판정이 났는데 제가 너무 물이 먹고 싶어서 그 부적합 판정이 난 그 물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면서도 먹었다니까요. 먹은 장본인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위원님 신문이 끝난 뒤에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차분히 대답하세요.

금자

박금자위원

무등산은 우리 광주시민들의 건강을 품에 안고 있는 그런 산에 있는 약수터입니다. 그런데도 수질 검사측면에서 관리가 허술해서 되겠느냐 하고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금 확인이 안 된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정두

양정두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과 저와는 견해 차이가 있는데요. 이 약수터 물이 지하수에서 나오는 물이라면 모르지만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야생조수들 오물도 섞여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반드시 양성 반응이 나타나버립니다, 그 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양성 반응이 나왔으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정두

양정두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러면 그 밑에 경고판을 붙여놓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것이 무등산공원사무소에서 해야 할 일입니까? 경고판만 붙여놓고 주무과에서는 수질 오염원의 근원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었다, 광주시민이 못 먹는다, 못 먹으면 못 먹는 대로 그대로 방치해 둡니까?

정두

양정두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도 손이라도 씻고 그리고 비 온 뒤로 한 달이 흐르면 괜찮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위원장님, 감사를 못하겠습니다, 저렇게 답변을 하시면.

정두

양정두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우리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도 그렇고 비온 후 한 달 후로는 재검하면 음성으로 나옵니다. 그런 것이 산의 약수터 실정이에요. 그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잠깐 답변을 중지해 주십시오. 질의와 대답에 있어서 질의를 듣고 차분하게 듣고 대답해주시는 것이 정리가 됩니다. 대답이 너무 산만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질의도 제대로 못하고, 마치 이 내용이 서로 한 가지 사안을 두고 견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으니까 질의를 다 하셔버리십시오. 하고 나면 그 질의에 대한 요령 있는 대답으로 정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산만해서 정리가 안 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리해서 묻겠으니까 잘 메모해 두셨다가 답변을 충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수기에는 한 달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무등산에 있는 토끼봉, 중머리재, 그 쪽 근방에 있는 네 군데 약수터가 두 군데는 안내판이 있지만 두 군데는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 지난 7월이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안내경고판이 이 물을 먹을 수 없다고 부적합 판정이 나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달에 한번씩 정기적인 검사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가, 그 부분하고요. 또 부적합 판정이 났을 때 어떻게 이 수질을, 오염원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추출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두

양정두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수질검사는 규정상 분기별로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름철에 5월부터 9월 사이에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로, 그 다음에 안내판이 없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가 재조사를 해서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분명히 없습니다.

정두

양정두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진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월1회 검사 의뢰를 하든지 분기별로 1회 하든지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가 양성이 나올 때는 먹지 못한다고 경고판을 붙이고 다시 재검사를 하게 됩니다. 재검사를 해서도 양성이 나오면 또 그렇게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못먹는다고. 그러나 그 후로 양성에서 음성으로 바뀌어질 때는 경고판을 떼어내고 먹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1년에 매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날짜를 거기에 써놓습니다. “몇일 현재 수질검사 결과”다 해서 사인펜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다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용억

김용억위원

박금자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한 가지만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예.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박금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7월에 이 물은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소장님께서 팻말을 붙여 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적합이 나오면 바로 채취해서 검사하면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정상으로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소장님 답변이. 그러면 그때 다시 적합하다고 써 붙여 놨다가 그 다음에 부적합이 나왔으면 8월몇일, 9월 몇일이 팻말이 붙어 있어야 하는데 7월 몇일의 팻말이 지금까지 붙어있다. 그것으로 봐서는 박금자 위원님께서는 소장님의 답변을 성실한 답변으로 인정치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정두

양정두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이상입니다.

정두

양정두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 관리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한번 더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매월 우수기에는 점검 실태가 전혀 그것이 아니라고 판명이 난 부분입니다. 인정 하시죠? 안 하셨죠? 최근에 안 했습니다. 10월, 11월에 전혀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어쨌든 부적합 판정이 났으면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재검사해서 또 부적합이 나오면 부적합 경고판을 또 붙입니까?

정두

양정두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렇게 붙이고 맙니까?

정두

양정두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소장님은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분이고 수질보전과에서는 수질오염의 근원이 어디인지 알으셔서 근본대책을 당연히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약수터이고 해서 비가 오면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물을 적치해 놨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약수터이기 때문에 수질을 좋게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수질이 좋게 한다는 것이 어려우면 계속 부적합으로 우리 광주시민들은…….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다만 주변정비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다시 그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는 취해야…….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의뢰해서 음성으로 나오든 양성으로 나오든, 음성으로 나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양성으로 나왔을 때 광주시에서, 또 주무과에서 어떻게 조치하면서 이것을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로 해놓을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계속 재검사, 재검사, 반복해서 부적합, 부적합. 계속 부적합 나오면 영구 폐쇄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약수터 물은 살려야 합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무등산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약수터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이것은 자주 조사도 하고 주변소독도 하고 해서 그 물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십시오. 아무튼 즉시, 이 감사가 끝나는 즉시 약수터의 물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야 될 것이고, 수질검사나 주변환경정비는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양성으로 났다 해서 할 일이 아니고 수시로 본연의 목적성을 두고라도 당연히 해야 할 사업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단속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야생동물로 인해서 미생물들의 활동 범위가 문제돼서 그 근원이 문제가 된다면 주변상황을 잘 정비하고 쾌적한 환경의 조건으로 만들어 내야 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정두

양정두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두

양정두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제가 금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특별히 부탁해서 매월 수질검사해 달라 해 가지고 5월부터 9월까지 매월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성이 나오면 약수터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니냐 해서 국립공원을 전부 조사했어요. 여기 자료 있습니다. 백양산, 내장산, 월출산, 지리산, 북한산까지 해서 어떻게 약수터를 관리하느냐.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과학적으로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런데 소장님 제가 질의를 끝내려고 했습니다만, 뒷장 자료를 보니까 더 우습습니다. 너덜겅을 1/4분기, 2/4분기, 3/4분기 계속 검사를 했는데 봉황대, 중머리재, 다 적합 판정으로 났네요? 이 자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안내경고판에는 이 물은 먹을 수 없다 부적합 판정이다, 양성판정이 나왔다, 그래 가지고 자료에는 계속 적합, 적합, 이렇게 나왔네요.

정두

양정두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날짜가, 잘못 자료가 되었나……. 죄송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실지 안내판은 부적합 판정으로 나 있는데 이 자료에는 적합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두

양정두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온 자료는 최종 검사 결과로 적부 판정은 날짜별로 해서 최종 검사 결과치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잠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려고 노력하시지만 산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월 하셨다는 내용이 박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월 팻말이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자료제출로 보여주시면 될 것을 그리 못하고 있습니다. 9월, 10월에 엊그제 했던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보여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계속 지금까지 부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날짜를 고치지 않고 7월 것을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그랬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잘못되었습니다. 자료요구 해 놓았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적합으로 했다면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 내용하고는 잘 안 맞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뭔가 차질이 난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내용이 자료로 몇월 몇일자로 확실히 했는데 부적합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정두

양정두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사무감사 받기 전에 선서하셨고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만 말씀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한번 이 자료를 만들고 조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말씀하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국장님 말씀은 새로 확실히 자료조사를 하고 그 내용이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제출해주겠다 그랬는데 박금자 위원님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금자

박금자위원

제출해서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 맞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응분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래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질오염원 관리사업에 대해서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친화적인 기업 경영을 유도하고 맑고 깨끗한 광주천 정비와 영산강의 수질 유지를 위해서 TMS라는 수질자동측정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TMS감시 체제는 OB맥주와 LG전자 등 25개소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99년도에 이것도 중소기업규제완화에 따른 부착의무규정 제외로 인해서 더 이상 신규로 설치하는 기업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 TMS구축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좀 더 조기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광주광역시가 협의해서 행정적으로, 또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TMS 확대 설치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저희가 2003년 이후에 TMS 추가 구축계획은 2003년도에는 지원정수장, 상무소각장 등 5개소에 추진하고, 2004년 이후에는 해태제과, 시라인테크 등 1일 50톤 이상 필수배출사업장 10개소에 설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TMS확대설치를 위한 대책이 있으신가 물었습니다.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현재 2003년과 2004년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수질개선이라든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 추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은 없으시다는 것입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2003년도와 2004년도는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몇 군데 정도 설치하시겠어요?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2003년에는 지원정수장, 각화정수장 해서 5개소에 설치하고 2004년 이후에는 해태제과라든지 시라인테크 등 1일 50톤 이상 배출사업장에 설치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어쨌든 제가 좀 전에 문제를 제기했던 약수터의 수질관리 측면에서도, TMS의 수질자동측정망이라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설치 운영해 온 것은 바람직스런 체제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체제를 많이 설치 확대해서 수질오염에 관련한 방지대책이 주무과에서 대책이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이어서 이상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맨처음 본 위원이 환경관련 민간단체지원에 대해서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적으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단체의 참여도와 기여도가 우리 시가 매우 우수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본 위원이 환경관련 민간단체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했는데 상당수가 시의 방침을 거부하거나 반대한 사례가 있다고 하여 예산지원을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한다고 했는데 국장님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셨는데 환경녹지국에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한 부분입니다. 환경관련 민간단체 예산지원 현황이라고 해서 2000년도에는 10개 단체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이 중에 15개 사업을 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 5개, 시비지원사업 10개 해서요. 2001년도에는 8개 단체에 13개 사업을 했습니다. 국비 3개, 시비 10개 사업, 금년에는 5개 단체, 1 언론사 해서 언론사까지 포함해도 6개 단체에 9개 사업으로 해마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취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민간환경단체의 참여도와 우리 시에 대한 기여도는 대단히 높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사업이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저희는 금년에 사업은 각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그런 것을 검토하고 필요성이 있다면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숫자가 줄어든 것이 우리가 환경단체에 대해서 우리 시정에 거리가 있다면 일부러 지원해주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자꾸 달라고 요구해도 주지를 않으니까 아예 포기를 해 버리고 지원 요청을 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이것은 환경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됐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환경관련민간단체 지원은 사업검토를 적극 하셔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우리 시에 기여도나 참여도가 대단히 높고 우수하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여러분의 감사요구자료 제출한 8페이지를 보시면 제2순환도로 3구간 효덕에서 마륵입니다. 수목 식재공사가 2003년 2월 12일까지 느티나무 등 11종의 교목류를 총 사업비 10억 5,1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평동산단 진입로 가로수 식재 공사가 ― 즉 광주여대에서 선운지구입니다. ― 2020년 12월 28일까지 느티나무 등 2종의 가로수를 식재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식재 수종을 고르는지, 아니면 예산에 두드려 맞추기 위해서 식재 목을 고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실무 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녹지담당

임희진 녹지담당 임희진입니다. 주로 저희가 식재할 수종 선택은 남부 지방, 광주지방에 맞는 수종으로 향토 수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전에는 외래 수종이나 도입 수종으로 식재를 해서 적응되지 않아서 고사되는 사례가 많고 해서 은행나무랄지 느티나무, 우리 고유 향토 수종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 맞추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가능하면 수종 적응이 잘 되면서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교목은 은행나무죠?

담당

녹지담당

임희진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데 각 도로마다 주변도로를 보면 특이성이나 지역여건이나 정서는 고려되지 않고 중구난방식으로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녹지담당

임희진 우리 시에서 가장 잘 적응되는 수종이 은행나무와 느티나무, 두 수종이 향토수종으로 적응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메타세쿼이아가 가로수 식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외래 수종이면서도 너무 잘 자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로수를 가능하면 구간별로 떨어지게 1개 노선에 1개 수종 원칙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로 적합한 수종들이 세계적으로도 10대 수종 미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훼손문제랄지 공해 문제랄지 이런 것을 따져보고 식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식재 수종을 다양하게 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도로 어떤 구간 한 편에는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고 한 편에는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고 이렇게 획일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미관상에도 도움이 안 되고 해서 질의 드린 사항이고, 공해나 소음, 매연, 자연환경 등을 고려하는 일관성 있는 식재 목을 선택하여 미적 감각이나, 지금 굴뚝 없는 산업이 관광산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근에 담양에서 금성면 가는 아름다운 나무들, 때만 되면 전주～군산의 벚꽃, 이것이 전부 굴뚝 없는, 우리 시를 생산성 있게 만들어 주는 수종들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광적인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임희진 적절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언론보도에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광주시가 가로수 정비에 관한 것에 관심을 갖고 3개월 계획해서 아름다운 가로수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실제로 3개년 동안 정비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시청 앞 무등로 주변을 위주로 정비를, 그 다음에 3개년에 걸쳐서 1만 5천여 주의 가로수를 20년 이상 크게 자란 가로수를 조형에 맞도록 전지도 하고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제2순환도로 구간이나 평동산업단지도 느티나무랄지 이런 수종도 좋지만 좀 더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나무 수종을 선택해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담당

녹지담당

임희진 예, 좋은 말씀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앞으로 가로수나 수목 식재사업에서 어차피 투자할 돈이라면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수종을 찾아서 연구하고 개발해서 식재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담당

녹지담당

임희진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리고 제출해주신 감사요구자료 50페이지를 보시면 2000년도에 식재한 본량 서부 진입로, 어디인지 아십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광산구…….

상택

이상택위원

예. 광산구 본량면입니다. 본량면에서 삼도로 가는 삼거리에서 오른쪽 청소년 야영장으로 가는 도로 아십니까?

담당

녹지담당

임희진 예.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팝나무라는 가로수 370주가 서있습니다. 5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자가 전혀 발생치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보시면 하자 없죠? 요구자료에 하자 없다고 나오죠?

담당

녹지담당

임희진 예.

상택

이상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자 보증기간, ― 일종의 보증기간이죠? ― 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통상적으로.

담당

녹지담당

임희진 금액하고 품목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가로수는 약 2년 정도.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이 도로를 1주일에 한번 이상 다닙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건대 가장 최근에 확인한 결과 15주가 고사해 있습니다. 이것 언제 조사한 자료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임희진 이 자료는 올해 나무식재 시기가 봄과 가을로 나누어지는데 봄에 조사한 자료이고요. 가을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직 하자 보증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조속히 오늘이라도 확인해서 공사업자에게 교체를 지시할 것이며, 하자보증기간이 끝났다면 이 고사된 나무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나 담당자가 책임지고 변상 조치해야 됩니다. 왜, 관리소홀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녹지담당

임희진 이것은 하자기간이 아직 안 끝난 사항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이팝나무가 꽃이 아름답습니다. 아주 보기 좋습니다. 벚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본량청소년야영장까지 심어지지 않고 중간에 멈추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00주만 더 청소년수련장까지 식재를 한다면 관광명소로 유용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실 의향이 없습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검토해서, 그런데 내년 예산은 저희가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렵고 다시 검토해서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수종이 아주 아름다운 수종입니다. 그래서 관광상품화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마지막으로 타 녹지 공사현장에도 하자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일제 점검을 다시 한번 해서 하자 발생이 반드시 있다고 확인된 구간에 대해서는 보증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일제 정비를 하셔서 죽은 나무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이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제47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상무소각장 주변 악취 실태 및 해소 대책”, 제가 읽겠습니다.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예. 여기 자료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악취 발생배출 실태조사 기간은 2001년 2월 20일부터 5월 30일, 101일간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나와 있고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표시로 “최근 10년의 기간 중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여름철, 특히 8월의 기상 자료를 각 악취발생원에 적용 조사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과학적으로 어떻게 2월부터 5월 30일까지 100일간 조사했는데 기상자료를 그때 갖다 붙일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기상자료를 기상대에 측정한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재신

유재신위원

어떻게 활용을 하냐고요. 시료를 채취할 것 아닙니까? 악취 나는 시료를 채취했는데 어떠한 것을 그때 자료로, 기온이 높다, 바람이 없다, 습도가 높다, 그런 것을 어떻게 대비를 하냐 그 말입니다, 그 수치에.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이것이 악취요인을 가지고, 정확한 측정은 아니고 기상자료가 풍향이나 풍속이나 그런 현상을 가지고 이 주변 영향권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 자료로 참고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악취가 가장 많이 나는 계절이 언제입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계절적으로 보면 하절기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일 첫 번째가 언제냐면 기 온 역전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나라는 12월에서 2월입니다. 기온역전은 12월에서 2월입니다. 두 번째는 장마 때입니다, 7, 8월. 이 자료는 그 기간을 교묘하게 비켜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참고 표시해서 8월의 기상자료를 “악취발생원 적용조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의원이기 전에 과학을 하던 사람인데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이 자료를 가지고 용역을 맡았던, 자료 한 사람이, 이것이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용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전문가, 교수님들 해서 측정한 자료이고 실측도 하고…….

재신

유재신위원

전문가, 교수님들이 그것을 몰라서 바람이 많고 제일 냄새가 없을 때를 선택해서 2월말부터 5월 30일에 한단 말입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그 동안에 있었던 기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이 1년 동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한 것이고, 전문가, 교수님께서 악취 분야 그런 쪽의 전공을 하시는 교수님이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저는 이 상무소각장 주변 악취 실태 및 해소대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용역의뢰 검토를 요구 합니다.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상무소각장 말씀이십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예. 상무소각장주변 악취 실태 용역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요구를 정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이 용역은 동신대, 조선대 교수님들 연구팀에서 했던 자료이고…….

재신

유재신위원

교수님들이 하셨다고 다, 믿어야 되겠죠, 교수님들이 하신 것은. 그러나 이 기간에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악취 조사를 할 때.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그리고 이 주변에 상무소각장 가동하므로 인해서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여러 가지 오염 요인이 있거든요. 어디에서 많이 악취가 나냐 그것이 중점적인 용역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출원을 알리는 것이거든요.

재신

유재신위원

과장님, 대비해서 각 장소별로 추진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악취에 대해서. 만약 수치가 다운돼서 적게 나왔다면 이 추진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강도 있게 어떤 대책을 추진해야 되지 대책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그러니까 이 조사가 상무지구 주변에 예를 들어 2km전방에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고 배출원을 놔두고 문제가 되는 요인이 무엇이 있냐. 그 요인이 지정이 되었거든요,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상무소각장, 주변에 있는 농장. 그런 것을 가지고 요인이 무엇이냐 해서 저희가 하면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전공을 하는 동신대나 조선대 교수님들에게 연구팀에 용역 의뢰해서 객관적으로 나온 자료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기간에 했던 것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밑에 참고 자료로 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런 것은 저희가 학술적으로 나온 자료인데 실질적으로 조사한 것이 2001년도에 기온 역전 현상이나 주변지역의 중대한 오염요인으로 인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온이 있었는가도 저희가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한 것도 아니고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서 한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행정기관에서 안 했다고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된다니까요.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그래서 이 대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학교수님들 아니겠습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은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37페이지를 보면 상무소각장 가동 운영에 대한 보고서 중 “상무소각장 설치 승인 적법 판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02년 7월 17일, 이것이 최종 확정판결입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이것은 표기가 되지 않아서, 아까 고등법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지금 소송 계류 중 아닙니까? 그러죠? 11월 4일에 대법원에 항고했구만요?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됩니다.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희가 미스가 있어서 아까 보고드릴 때 고등법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40페이지 위생매립장매립가스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정동위생매립장에 매립가스가 생산 예정 된다고 보고 조사결과에 의하면 시간당 최대 2㎿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조사 결과가 나와 이 지역에 간이발전소를 건설한다는 말이죠?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대강 1～2㎿를 생산할 수 있으면, 여기보면 최대 2㎿구만요?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보니까 가동은 10년인 것 같은데, 초기 4년, 장기 6년, 그렇죠?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10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경제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이 사업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변 오염을 시키는 메탄 가스를 확산시키면 주변 오염이 되고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료화 시키자, 자원화 방법이 있고요. 이산화탄소도 나오는데 지구온난화 현상도 있고 그것을 태워버립니다. 태워서 한쪽은 자원화하고 한쪽은 태워서 오염을 저감 시키고, 그 사업을 할 때 약 32억원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를 전력화 시켜서 한전에 가스를 1㎾당 64원 정도를 받고 팔아서 이 사업이 해당되는 34억원 정도를 충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10년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시비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순수한 가스를 팔아서 투자하고 오염을 저감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의도는 좋습니다. 일단 발전소 사업비로 32억 8,000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인건비와 운영비도 오전에 이야기했던 한국CES와 대비해서 보면 매년 인건비만 5억원 정도 소요되고, 운영비도 매년 몇억원씩 발생할 터인데 이에 대한 경제성 타당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기술적인 측면도 있고 타 시ㆍ도 사례도 봐야 하기 때문에…….

재신

유재신위원

과장님, 타당성 조사한…….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조사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가스를 측정해서…….

재신

유재신위원

측정만 해서는 안 됩니다. 10년간 얼마나 나오는데 얼마에 팔아서 얼마의 이윤이 남아서 어떻게 했다는 타당성조사보고가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열량이 얼마냐 되겠느냐 하는 것을 관리공단에서 조사해서 어느 기간까지는 2㎿가 되고 어느 기간은 1㎿이 됐다 그러면 1㎿를 생산했을 때의 기간하고 2㎿를 생산할 때 기간을 해서 이 사업비가 32억 8천이 10년 정도면 되겠다 하는 것이 추정이 되었구요.

재신

유재신위원

제 말은 타당성 조사한 자료가 있냐 그 말입니다.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타당성 조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오는 양은 조사했습니다. 그 양을 가지고 기술공모를 할 겁니다. 기술공모하면 그쪽에서 요구하겠죠. 여러 업체들이 참여를 할 겁니다.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사업을 하 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연간 5%정도 로열티를 받아서 해야 되겠다.

재신

유재신위원

의도는 좋습니다. 의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의도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타당성 조사는 됐느냐 그 말입니다.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민자 유치로 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민자유치로 하더라도 타당성 조사가 되어야…….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환경관리공사에 주면 좋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 주면 좋겠느냐 그런 자료를 받아서 저희한테 수익금을 제일 많이 주겠다는 데가 환경관리공단으로 나와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대행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정확한 경제성, 타당성 조사를 한 후 계획을 입안해도 좋을 것 같은데 무조건 밀어붙이고 보자는 식이면 이런 계획은 저는 지금이라도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민자유치로 진행하는 사업이 맞죠?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시를 대신해서 환경관리공단이 위수탁 협정을 체결하고 한국CES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이죠?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아직 그런 방법은 저희가…….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 맥락이죠? 비슷하죠?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그런 방법을 결정한 것은 아니고 그럴 계획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 경우죠?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하루라도 빨리 해야 발생되는 에너지가 소모가 안 됩니다. 경제성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에너지 자체를 간이 소각시켜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연료화 시켜서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가스가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광주시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증 작업을 통해서 시행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며, 그렇게 했을 때 여론이나 시민의 공감대도 형성될 것이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수익사업이나 최소한의 수지 균형이 맞아 이익이 없더라도 적자 발생이 안 된다는 타당성이 확보된 후에 이러한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기로 했고 그 동안 기초 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참고로해서 앞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도 할 것이니까 그러한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7시 36분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너무 지루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의 답변준비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1년간의 자신의 행정 실적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과 위원들의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 내용들을 논함으로써 광주의 밝은 내일이 있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2002년도의 참다운 반성이 2003년도의 밝은 행정을 유도해 낸다고 생각합니다. 다같이 노력하는 시민의 심부름꾼이 되도록 당부 드리면서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상택 위원님께서 가로수에 대해서 좋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청 앞에도 메타세쿼이아가 너무 잘 자란다고 표현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무가 잘 자라는 것은 좋은데 가로 주변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간판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간판이라는 것은 자기 상호를 사업수단으로 내걸고 있는 것인데 “가로수 때문에 너무나 피해가 많습니다” 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나무만 크게 할 것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우리 시내의 가로수에 대해서 3개년 계획으로 전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한전에서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저희가 산림조합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한전에 맡길 때는 가로수 정지가 주변경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무시한 채 됐습니다만, 산림조합에 맡긴 뒤로는 그런 사항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리 시청 앞도 금년 전지작업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가로수 수종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전지하고 난 다음에 간판이 잘 보이는데 현재 시청 앞에 심어져 있는 메타세쿼이 이런 수종들은 웬만큼 정지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 주변에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단 말입니다. 실무 담당자로서 어떤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담당

녹지담당

임희진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지금 시청 앞 무등로에 식재된 것이 72년에 식재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 30년이 됐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담양에 있는 가로수 식재 시기와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식재 시기가 되돌아서 판단해 보니까 이 앞에 있는 노선들이 그때만 해도 시골풍경이 나는 도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종 선택을 할 때 시골풍경과 어울리는 수종으로 식재한 것이 메타세쿼이아를 선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건물들이 들어서고 고층화가 되면서 가로수와 경관적으로 안 맞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워낙 뿌리가 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하수도까지 침범해서 하수도에도 문제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갱신할 수 있겠느냐 하는 판단을 해봤는데 갱신까지 하기에는 시민들 여론이 거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 정도 큰 나무를 잘라서 작은 나무를 심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내부적으로 결심을 해서 12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지 작업을 일단 하고 수형을 너무 어긋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전지를 하고 양쪽 가지를 축소해서 피라미드형으로 전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무 수형도 아름답게 해주시고 기왕이면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담당

녹지담당

임희진 알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지난번 시정질문 때 음식물쓰레기사료화 공장을 가지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삼능건설과 각 구청과 협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협의는 됐습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가격은 결정을 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언제 됐습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11월 7일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그 때 협의가격은 얼마입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5만 8천원에 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제가 11월 7일날 계약이 되고 그 다음 날인가 신문에서 보고 이 협의를 마친 계약서 사본을 하나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분들은 아직 윗분들의 결재가 안 났기 때문에 도장이 찍히지 않았기 때문에 찍히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국장님 지금까지 결재 안 하셨습니까? 결재 하셨으면 지금 하나 주십시오.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가격은 11월 7일에 5만 8천원으로 자치구와 업자 측하고 했습니다. 또 위탁계약서가 있습니다. 위탁계약서는 업자 측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가격은 5만 8천원으로 했는데 위탁계약서는 삼능 쪽에서 검토중이다. 그러면 검토해서 우리 못하겠소 하면 그 5만 8천원이…….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우리 폐기물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 문용운입니다. 음식물사료화 단가 계약은 마쳤습니다. 11월 7일 5만 8천원으로 마쳤고, 그에 따른 세부 대행 계약사항이 있습니다. 자치구와 삼능과 대행할 때 계약내용이 있는데 그 계약 내용을 삼능에서 저희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삼능에 줘서 조정했던 내용대로 이견이 없을 경우에 자치구에 통보해서 같이 계약하도록 합니다. 현재는 삼능에서 사료화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삼능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11월 16일자 모 일간지입니다. 모 신문에 보니까 “광주시에서는 계약상 없는 농산물시장 채소쓰레기 처리도 요구해와 이에 대한 시설보강ㆍ보완이 이루어졌다. 하루 평균 400톤 시설로 보강이 된 것은 업체측의 이윤보다는 발생 쓰레기 처리를 위한 시설이었다고 해명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하루에 20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400톤 시설이 됩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평균 19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맥시멈 가동률이 200톤까지는 되겠지만 190톤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400톤 시설로 보강이 되어 있다고 나왔는데 이것이 오보입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200톤 처리시설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제가 이 신문을 인용해서 안 됐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요청해봤자 오지를 않으니까 저희는 이 자료를 인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양해해주시고 그 400톤 시설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농산물 시장 채소 쓰레기도 처리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400톤 시설로 보강이 되었고 우리는 이렇게 시에 많은 협조를 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처리 용량은 200톤이 맞습니다. 초창기에는 음식물, 농산물도매시장, 과일시장에서 발생되는 이런 사업장들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자체 처리하거나 위탁 처리해야 할 의무사업장입니다. 그 사업장들이 새로 시설을 갖추게 되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삼능사료화공장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채소류이기 때문에 섬유질이 많아서 절단 보강 시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시설 투자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나오는 야채, 무, 배추, 이런 부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 부분은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없겠네요?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시에서 처리해야 할 의무 사업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설 보완을 해서 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신 후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관계자, 그러니까 삼능 측인 모양입니다. 이번 협의과정에서도 이러한 여론을 감안하고 특히 시설투자비는 내년도에 타당성을 고려해 원가에 반영하겠다는 시 측의 입장을 듣고 5만 8천원에 합의해 주었다. 굉장히 인심쓰고 5만 8천원에 1천원을 깎은 것을 감수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5만 9천원은 너무 비싸다는 본 위원의 주장이었고, 이번에 5만 9천원에서 1천원 내려간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내려간 1천원에 대해서 어떤 내역에 의해서 1천원을 깎게 되었는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자세하게 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저희가 원가계산을 할 때는 원가계산 전문용역회사에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요인이 되는 것이 당초에는 연료를 경유를 사용했습니다. 경유에서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여열을 이용했고요. 등등해서 나오는 금액이 톤당 5만 8,897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의 의견은 정확한 요인에 의해서 897원을 삭감해주라는 내용보다는 현실적으로 5만 8천원 정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반면에 삼능에서는 그 전에 민원도 있었고, 시도 1억 9천 정도 투자를 했고, 이후 시설보완 해서 앞으로 할 계획까지 포함하고 하수도 사용료도 부과된 금액 포함해서 12억 3,100만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원가에 반영을 해주라 하는 금액을 포함하니까 7만 8천원 정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자치구와 삼능사료화 공장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계약서 상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시에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해서 5만 8천원에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잘 하셨습니다. 무려 2만원 가까이 올려주라 했는데 1천원 깎았으니까 잘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1천원 깎은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깎은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상인이 2천원 주쇼 하는 것을 1,500원만 받으쇼 하는, 그런 식으로 깎았다는 내용밖에 안 되네요?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저희가 그 조정안을 내는 근거가 자원재생공사에서 음식사료화 공장에서 단가계산하는데 용역을 했거든요.

용억

김용억위원

예. 제가 용역서 봐서 압니다.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그 금액이 5만 8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 기준을 두고 검토한 결과 그런 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까지 삼능에 준 것은 톤당 5만 9천원이었는데 용역서에는 5만 8,897원입니다. 용역서보다 897원이 다운됐습니다. 그 내역을 밝혀주라 하니까, 계산을 해보고 싶어서 연구를 아무리 해도 제 실력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맞출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근거에 있는 돈을 다운시켜야 내년에도 협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매년 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당신들 1천 봐주었으니까 우리도 사정 봐서 올려주쇼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거를 가지고 가격을 내렸어야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숫자로 계수화 될 수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재료비라든가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제시했고 그 안에 대해서 삼능 측에서 수용을 한 것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슬픈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이 내용을 파악하면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인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이미 감사원에서 지적 당했던 일반관리비 14%를 5%로 인하한 것하고, 이제 금방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 연료를 경유를 썼던 것을 상무소각장 여열로 바꾼 이 두가지 인하 요인 발생으로 해서 5만 8천원으로 내려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서 내년에는 삼능 측에서 부당하게 주장했던 시설투자비에 대해서 반영해 주겠다는 시의 내적인 답이 있었던 것 같이 신문에 나와 있어요. 정확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일반관리비 14%에서 5%된 것을 반영했고요. 경유에서 여열로 하고 전반적으로 다 한 것이 5만 8,897원이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쟁점이 됐던 13억몇천에 대해서 내년에는 협상에서 인정을 할 겁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만 8,897원이 나왔는데 왜 5만 8천원이 나왔느냐.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5만 8천원으로 구청에서 제시된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재생공사에서 전국사료화 시설처리단가를 빼봤답니다. 빼봤더니 5만 6천원에서 5만 8천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5만 8천원을 요구하고 저희도 가운데서 중재하면서 삼능 측에 5만 8천원에 어차피 업소가 이윤을 보고 사업을 하지만 당신들 말대로 공익사업을 한다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라 해서 이렇게 됐고요. 12억원에 대해서 내년에 반영여부는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세밀히 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인용할 것은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가 수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원가는 5만 8천원에서 올라간다든지 내려가기 때문에 그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에서 어느 기관에서 조사했습니까? 5만 6천원에서 5만 8천원이다…….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자원재생공사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 용역서류 있으면 저한테도 한 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시에서 97년도에 한국미래경영연구소에 원가 계산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국장님이 안 계셔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그 때 한국미래경영연구소 용역결과에 보면 타지역 건조사료의 톤당 판매 가격이 6～8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톤당 얼마 받습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톤당 7만원 받습니다. 건식사료화.

용억

김용억위원

7만원이 됩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지금 팔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제가 업자하고 전화할 때는 그저 운반비 정도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던데?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그것은 발효 사료화. 사료 종류가 두 가지 있는데 건식 사료화는 톤당 7만원에 팔고 있고요. 그것이 5,100만원 수입을 했고요. 발효 공정에서 나오는 사료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좋게 말해서 발효 사료이고 어떻게 말하면 퇴비 아니면 갖다 묻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표현은 그렇게 하시고 계시지만. 저도 건식사료, 습식사료, 하면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쓰레기로 버릴 것, 사료로 쓸 것, 그렇게 구분해서 확실히 이야기합시다. 그런데 우리 공장의 사료가 7만원이라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조사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7만원이 안 되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5만 8천원으로 시민의 부담을 1천원이라도 경감시켜준데 대해서 그 동안 우리 환경녹지국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그 동안 잘못되었던 시설투자비 요구했던 것 반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용료 고액 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삼능건설이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삼능에서 2000년 10월 현재까지 발생되는, 사료화를 만들고 음식물 반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청소차 세차 과정에서 발생되는 하루에 많게는 180톤 정도 배출이 됩니다. 그 배출되는 침출수를 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처리장에 들어가서 처리하는 비용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4억 7,000만원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4억 7,000만원의 하수도사용료를 한 사람한테 못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들은 돈 100만원만 체납되어도 명단에 올라와서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4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올 7월부터 안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력하셨습니까? 받으려고.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삼능에서는 이런 의견입니다. 음식물사료화에서 발생되는 당초 99년도부터 원가 계산에 그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원가에 반영을 해주라 하고 12억 3,100만원 속에 그 하수도사용료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체납된 돈 4억 7,000만원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이냐 그 말입니다. 항상 예산문제가 나올 때는 “광주광역시는 재정형편이 모자라서” 그런 답변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한테 4억 7천을 못 받고 있는데 그것을 왜 못 받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받으실 것인가.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원가 계산, 추가 요구했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ㆍ도 사례, 이 경우는 원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어야 되느냐 하는 검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 여부가 안 되는 요인이 된다면 체납 처분해서라도 내도록 하고…….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하수도사용료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징수 독려 및 행정 조치”에서 지난 7월에 “채권 압류 예정”하고 써놓았습니다. 채권 압류 했습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2억 3,100만원 속에 그 하수도사용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항목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에 주관 부서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거기와 협의해서…….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돈 받아들이고 체납된 것 받아들이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합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같은 시장 밑에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일 상수도사업본부에 알려 주십시오. 우리가 음식물사료화 공장에 톤당 매달 1만 4천원씩 보전하고 있죠?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거기에서 까면 되지 않겠습니까? 돈 안내면. 왜 우리는 못 받으면서 우리 것은 주고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방금 말씀하신 4억 7천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 그렇지 않으면 체납해서 받는 문제, 그래서 방법상의 여러 가지 방안이 있더만요.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내일이라도 상수도사업본부에 연락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줄 돈이 1만 4천원이 있는데 그 돈을 못 받으면 그 돈이라도 제하고 줄테니까 걱정마십시오 하는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행스럽게 다음 주에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묻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이런 협조하고 받은 적이 있냐 하고 묻겠습니다.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단언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와 협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항상 시정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김용억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금자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김용억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추가 시설비 내역에 하수도사용료가 포함돼서 12억 3,100만원의 추가 시설비 내역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하수도사용료는 따로입니다. 12억 3,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진공 건조기 감속 장치, 악취 방지 시설, 탈수 장치, 오수처리장치 등 대부분시설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 사용료는 부과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따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답변을 추가 시설비 내역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수도사용료는 실제로 금년 원가계산에 반영한 하수도사용료는 하수처리부담금의 성격입니다. 하수처리부담금의 성격 이것은 침출수 처리시설이 잘못되고 그 처리방법에 있어서는 침출수에 관련된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인데 그것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은 시설업체가 해야 되는 것이고, 이 과태료 성격은 위법을 한 것입니다. 위법성의 성격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가 있겠느냐. 첫째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건식사료화 비율이 실제 자료에 나와 있듯이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건식사료화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활용율은 60%로 나와 있으나 이것은 퇴비 성격, 발효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건식사료라는 것은 양질의 사료라는 뜻인데 이것은 2%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원가계산을 할 때 이 사료화 판매 대금이 어느 정도의 판매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원가계산은 달라집니다. 그런데도 이 음식물사료화, 삼능에서 하고 있는 이 업체는 전혀 사료화 판매가액을 충당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많은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매립을 하지 않았던, 2002년도에 매립비용이 늘어났습니다. 이 매립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질의했던 하수도사용료 부담금 관계하고요. 이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2억 3,100만원은 아까 김용억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은 12억 3,100만원을 원가에 반영해주라는 추가 시설비였고요. 기존에 하수도사용료 3억 5,100만원이 있는데…….

금자

박금자위원

추가 시설비는 아니죠.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3억 5,100만원은 이 속에 포함된 것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감면해 주라고 저희들한테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9월말이고 10월 현재 4억 7천 정도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식사료화, 퇴비사료화는 실질적으로 음식쓰레기를 가지고 퇴비를 만들 때 정확히 만들면 건식사료화를 20% 정도 만들 수 있다고 당초사업계획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식사료를 만들다가 삼능에서 사업계획이 당초에 소를 중심으로 먹이려고 건식사료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광우병 파동이 있었고 수요처가 없어 가지고 만들면 만들수록 재고만 쌓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과정을 발효만 거쳐서 건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건식사료화를 만들기 이전에 발효 공정에서 빼서 퇴비 원료가 됩니다. 퇴비 원료를 나주나 인근 농장에 주었는데 그 농장이 정상적인 업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갈 수 없고 해서 들어 들어오는 양의 20%～30%는 퇴비화든 건식사료든 만들어 나오니까 계속 누적되고 누적되므로 해서 주변에 악취가 발생되고 해서 현재 폐기물관리법으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발효공정에서 나오는 수분 80%정도 제해 버리고 나온 것을 위생매립장에 반입하되, 위생매립장에 반입할 때는 반입료, 청소 쓰레기와 똑같이 1만 3,520원을 받고 반입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담양 수북이나 그런 데서 정상적으로 퇴비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해주라 하는, 발효공정에 나오는 퇴비 원료가 하루에 40톤 정도는 처리할 수 있겠다 하는 것하고요. 건식을 소에서 탈피해서 오리나 닭이나 이런 쪽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9월과 10월 보니까 10월에는 350톤 정도 판매된 효과가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이 업무를 보신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알고는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삼능하고 그때 당시 광주광역시가 자치구별로 “갑”과 “을”로 대행계약을 맺어서 협약을 맺은 사항에 소라는 가축에게 줘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소에게 일방적으로 줘야 된다는, 솔직히 말해서 소가 이 사료 먹습니까? 아무리 양질의 사료라도 먹지 않아요. 그러면 애초에 농축가에게 적극적으로 애용할 수 있는 이런 사료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소뿐만 아니라 물론 소도 들어 갈 수 있겠지만 소가 좋아하는 기호 식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돼지나 오리, 이쪽에서 더 선호하는 것이지 소를 먹이기로 했는데 광우병 파동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하는 것은 답변에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실제로 매립비용을 톤당 1만 3,52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능에서 매립 비용을 주고 있죠. 소각비용은 소각장에서 주고요.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우리 주민들은 그동안 음식물을 주민들은 자원 재활용 한다는 측면에서 열심히 분리해서 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이루어지는 수혜를 환원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 단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재활용하지 말고 그냥 매립 시켜버려, 일반생활폐기물처럼 매립시켰을 때 1만 3,520원에 해당하는 이 돈만 내고도 가능하다는 논리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5만 9천원에서 다운이 돼서, 1천원을 엄청난 선심을 쓰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 1천원에 대한 단가는 음식물쓰레기를 위탁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삼능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취나 침출수에 관련된 처리시설은 당연히 갖추어야 할 시설 아닙니까? 이것이 애초에 허가 조건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가조건을 우리가 제시하지 않더라도 제빵업자한테는 밀가루가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 빵만드는 기계가 가야 되는 당연한 논리인데로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이 업체가 냄새가 날 것이다, 침출수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당초에 이런 시설을 하지 않았다는 것, 원가계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엄청난 실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언론에 내년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말씀하셨는데 내년이 되면 7만 7천원, 7만 8천원이 뻔히 될 것 같다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시설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또 있습니다. 이 시설 쓰니까 감가상각 해줘야죠. 이런 측면에서 양질의 사료화는 만들어 내지 못하면서 거기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는 업체, 또 이것을 매립비용으로 1만 3,520원씩 매립시키면서 2005년 1월 1일부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분은 제거가 됩니다만, 토양 매립을 금지한다는 이 원칙에서 벌써 어긋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해서 이 자원화 시스템이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가. 그리고 당시에 원가 계산을 할 때 135톤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현재는 음식물 쓰레기가 몇 톤이 되고 있습니까? 200톤 씩 처리되고 있죠?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135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가계산하고 20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가 계산하고는 당연히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100개의 물건을 생산했을 때의 단가와 1만개를 생산했을 때의 단가는 당연히 달라져야 합니다. 똑같은 시설에서 양만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논리에서 135톤에 수용했던 원가 반영 양하고 200톤을 반영됐을 때의 양하고는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질의 도중에……. 135톤이 아니고 200톤이고 135톤은 현재 남은 양입니다. 음식물 사료화 원가 계산에.

금자

박금자위원

처음에 원가계산 반영할 때요.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99년도요?

금자

박금자위원

예.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99년도는 그 당시에 했던 것이고…….

금자

박금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원가 계산을 매년 1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99년 7월 1일자로 계약을 했는데 3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2001년도 6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계약하고 했는데 타결은…….

금자

박금자위원

아니, 1999년도에 계약이 됐다니까요. 이번에 5만 8천원은 200톤으로 한 것입니다.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처음에 1999년도그것이고요. 이번에 5만 8천원은 200톤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아니, 과장님, 1999년도에 5만 8천원으로 책정이 되었고…….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5만 9천원으로 됐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5만 9천원으로 됐고, 현재 5만 8천원 됐지 않습니까? 한번의 원가 용역을 거쳐서 원가 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3년 3개월만에 하고 있는거라니까요.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그런데 기준을 2001년도에 기준으로 하되 2001년도 실 지출했던 것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 때 당시에 200톤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하수처리부담금, 상ㆍ하수도누락분, 폐기물처리비, 이것 다 항목별 요구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위탁처리비를 산정하는 원가에. 이것을 삭감했을 때는 5만 4천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5만 4천원 정도로밖에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부담해주지 않아도 될 부분을 계속 부담하면서 내년에 시설비까지 부담시키면 엄청난 가격으로 인상될 요인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가시설에 관련된 부분, 또 금방 말씀하셨던 폐기물처리비, 상ㆍ하수도누락분, 하수처리부담금, 이것은 당연히 업체가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하셔서 내년에 상승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해로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매년 연속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5만 4천원으로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5만 8천원에 이번에 계약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다시 단가 계약을 할 때는 그런 문제, 지금까지 삭감될 요인이 있었는데 삭감이 되지 않았다면 삭감해야 할 것이고, 삼능 측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것에 대해서 ― 시설비라든지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만 ― 우리가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수용하지 않을 것은 수용하지 않고, 또 더 다운시킬 것은 다운시켜서 그런 안으로 내년에 단가 계약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일반관리비 측면에서도 올해는 5%로 했습니까? 당초에 일반관리비도 14%를 적용했지 않습니까? 이 사료제조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6%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규정이 당초부터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1천원 내린 것이 엄청나게 선심을 쓴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원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튼 고심을 해야 할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늘어나는 주민부담금을 어떻게 감당을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측면에서도, 원가절감 차원에서도 당연히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에 관한 이런 것들이 소각장 여열 등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고 남은 여열들이 폐열이 되지 않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야 되고요.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살림, 너무나 열악합니다. 이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금자

박금자위원

이 부분은 없고 다른 부분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그럼 계속해서 짧게 정리하십시오.

금자

박금자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질 관련된 부분들, 여러 환경적인 측면에서 환경부에서 환경정보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환경정보시스템하고 지역환경문제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 효율적인 환경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구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광주시청하고 구청, 대학과 연구소, 일반 기업과 학교가 기존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환경정보에 대한 공유와 이해, 또 환경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는 환경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관공서에서는 지역환경의 실상과 환경정책을 교육하고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대학교나 연구소에서 환경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고, 각급 학교에서 우리 시민들은 이런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산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시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보시스템, 또 환경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아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오늘 환경녹지국 사무감사를 통해서 첫째 업무파악 등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는 눈은 광주시의 행정적인 개선과 여러분들의 의식 전환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정말 잘 해주셨습니다. 시 관계자 여러분들도 차후에는 더욱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충족할 수 있는 의식 전환과 대책을 함께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진행 과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고견을 주신 것을 위원장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에서 나타났던 문제점과 지적 사항은 별도 보고서를 통해서 이송될 것입니다. 이는 광주시민의 전체적인 뜻이고 의견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의 노력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더욱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1분

18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