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강박원 의원 발언
선옥
김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 자치행정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나아가 시정을 감시 비판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건의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시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자치행정국장 및 각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국장 이하 모든 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6분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1월 22일 광주광역시자치행정국장 이호준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호준입니다. 오늘 제11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김재복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호입니다. 회계과장 한재환입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황이두입니다. 이어서 2002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02년 자치행정의 주요성과와 반성, 그리고 자치행정의 기본운영방향과 주요업무 추진 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님!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시ㆍ구간 인사교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몇 년만에 처음 실시해 본 것입니까? 그 전에 시와 계속 인사교류를 해 왔다가 중단되었지요? 이 사업이 몇 년만에 재개된 일입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민선자치시대 1, 2기 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못하고 이번 3기에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약 7년만에 재기된 것이지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구청간 인사교류는 서울과 인천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이뤄진 일이라고 봐지는데 조직을 쇄신하고 민원인과의 유착을 방지하고 구청간의 승진 불균형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지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번에 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공무원노동조합이라고 합니까, 직장협의회라고 합니까? 직장협의회라고 하지요? 거기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던가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크게 시ㆍ구간 인사교류와 자치구간 인사교류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직협의 하위직 공무원들의 의견은 시ㆍ구간 인사교류는 찬성을 하면서도, 또 시ㆍ구간 인사교류 중에서도 해당 자치구의 입장에서 고참자가 전입해 오는 것은 반대하고 근속기간이 같은 직급의 인사교류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간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하면서 희망자에 한해서만 교류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설문조사가 나와 있는데 인사교류가 필요하느냐 하는 질문에는 약 70%가 찬성하는군요. 시 산하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어느 근무처에서 제일 만족하느냐 하는 만족도에 대해서는 어디가 제일 높은지 아십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서구청이 제일 높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가장 만족도가 낮은 곳은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통계수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광산구가 제일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근무 여건이 가장 좋은 곳은 서구청하고 북구청으로 나타나 있군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면에 인사교류가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나타나는가 검토해 봤더니 시ㆍ구간의 인사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냐, 쉽게 말하면 민선단체장들이 바뀌면 그때 그때마다 의견이 달라서, 또 정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무여건이 약한 동구나 광산구로 희망했다가 정책이 바꿔져 버리면 간 사람만 손해 아니냐 하는 의견도 많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이 하위직에서 우려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은 시장님과 자치구청장님들이 합의를 도출해서 협약으로 문서화 해서 제도화 했기 때문에 앞으로 약속이 이행되리라고 보고, 또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5개 자치구가 협력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자기발전의 기회이고 자기이익 되돌아갔을 때는 찬성을 하지만 생활이 원거리 출ㆍ퇴근으로 해서 불이익이 된다거나 또 승진이 옮김으로 해서 늦어지거나 이런 자기 잣대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된다는 이런 문제는 모두 해소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구청간 공무원 노조들의 입장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안정될 수 있도록 제도장치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각 구청들이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들을 방출시키는 수단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제도를 악용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 당초에 협약을 민생직렬 5개 직렬에 대해서 50%를 자치구간 교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처음 시도하는 이 제도가 부작용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판단이 되어서 30%로 협약내용보다 20%를 축소 조정을 했고, 두 번째로 그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느냐, 그 자치구내에서 장기근속자 위주로 선정을 한다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특정지역에 안 가려는 기피성도 인식시켜서 가게 하고 가는 사람들도 편안하고 안심하게 차기에 승진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인사원칙을 세우셔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 세워준 기억이 나는데, 공직자 경영마인드 교육, 전문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966명을 실시하셨군요, 11월 5일부터 15일까지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재복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4,8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은 나와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 내용 볼 수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필요하시다면 이번에 교육을 시킨 다음에 실시결과를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교육내용하고, 강사들은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강사는 한 스물여섯 분 정도 오셨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이섭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200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적건수가 15건인데 시정 4건, 건의가 11건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기획실 사무감사에서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을 촉구하고 정책을 제안한 내용이 건의로 표기된 것은 제가 봐서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의회에서는 집행부를 향해서 정책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의원이 마치 집행부에 건의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한 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책제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표기가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이 문제는 집행부 전체 분류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섭
신이섭위원
건의는 아닙니다. 건의사항은 전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에 의회 운영에 관한 문제라든지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건의하는 것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무실 개ㆍ보수를 한다는 것, 이것이 건의지 제가 볼 때는 정책적 측면에서 제안한 것을 어떻게 건의라고 표기를 하는지, 일단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표기하는데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지적건수 15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신청사 건립에 관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군요. 우선 지적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건립비 확보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완공시기를 2004년에서 앞당기는 대책을 강구해라 하는 내용으로 지적을 했군요, 정책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지금까지 추진 중”이라고 답을 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은 정책제안을 했던 내용대로 2003년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추진 중인지 아니면 현재 신청사 사업을 2004년까지 추진하고 있는지 내용이 이해가 안 갑니다. 업무보고서 같은 데 보면 2004년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계속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감사결과 내용과 답한 내용하고 앞뒤가 안 맞아요.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까지 1년 앞당겨서 준공은 하되 시운전 기간을 감안해가지고 2004년 상반기 중에 입주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은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완료로 처리하지 않는 이유는 명년까지 소요되는 사업비가 전액 확보되었을 때 완료가 되기 때문에 추진 중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추진이라고 답을 해야 하는지, 왜냐하면 우리시는 일단 공사를 2003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조치내용으로 작년 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은 2004년에서 앞당기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2004년 입주예정이지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면 추진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별도의 답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공사를 2004년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2년 연기했었던 방침을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되어가지고 1년 앞당겨서 마무리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명년도 잔여사업비가 전액 확보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완료라고 해야지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두 번째는 구간경계조정 추진에 대해서, 작년 사무감사 때 자치구간경계조정 추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광주시가 원만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류를 한다고 답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3대 의회 때도 정책제안을 했고 3대 시정질문 시에 동료 위원들이 구간경계조정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자치구간 의견이 팽배해가지고 6ㆍ13지방선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주민들간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6ㆍ13지방선거 이후로 보류하자 했던 것이거든요. 그랬지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보류가 되었는데 6ㆍ13지방선거가 끝난 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한 4개월? 그런데 어떻게 이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신이섭 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과 같이 5개 자치구가 균형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동구와 북구의 구세를 대비했을 때 3배～4배 정도 차이가 있는 사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만 법정절차를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자치구의 의견수렴과 시 의견수렴 이런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섭
신이섭위원
국장님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느냐, 행정사무감사 조치 이후에 어떤 대책을 수립 중이냐, 우리시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이런 법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명년도에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하겠습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약속을 분명히 했지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실무차원에서 주무국장이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 문제는 지난 3대 의회 때도 강력히 촉구를 했고 또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남대 법률행정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지난 해 11월에 용역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작년 11월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11월달에 용역이 완료되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려다가 갑자기 자치구 의회에서나 주민들 의견이 팽배하다 보니까 6ㆍ13지방선거 이후로 보류된 것이란 말입니다.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신 위원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법정절차가 자치구 의회 의견수렴과 시의회 의견수렴, 이런 자치구간 의견대립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합의점을 어떻게 도출해야 될 것인지 그 해법을 신 위원님과 행정자치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접점을 찾도록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당초 약속대로 지방선거도 마쳤고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용역결과대로 추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동구 출신이라고 해서 들고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사실 6ㆍ13지방선거 이후에 계속적으로 남구와 동구가 1년이면 5천명씩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인구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구가 11만 9천이고 서구 30만, 남구가 22만, 북구가 47만, 광산이 26만입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지금 정부에서 20억원을 지원해가지고 도심공동화 현상을 타개하라는 측면도 여기에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동구와 남구는 계속적으로 인구가 구 도심권에서 신개발지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 살기가 불편하니까 사람 살기 편리한 데로 이동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인위적으로라도, 행정적으로라도 구간경계조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 구간 균형발전과 인구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지방자치단체간의 경계도 조정하고 광주시에서 전남도청도 이전하는 판에 우리 지역내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못한다면 이것은 말이 아닙니다. 공감하시지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2003년에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물론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반대해 온 주민들도 있고 각 자치구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국적인 면에서 반드시 이 문제는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지난 3대 의회에서도 강력히 제안했기 때문에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약속하시지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같이 노력하십시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강박원 위원님!
박원
강박원위원
저는 정책적인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캐치프레이즈로 제2건국운동을 추진했는데 제2건국운동의 추진기본목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기본이 바로 선 나라, 두 번째는 지식강국의 실현, 이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광주시에서는 밝은 광주 만들기를 자체 과제로 채택했습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아니, 그 답변은 필요 없고요. 어쨌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해서 21세기 세계인류국가 중심국가를 어떻게 만드느냐,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선진화 된 국가를 만드는 것을 기본목표로 세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동안 제2건국운동에 국비, 시비, 그러니까 지방비, 그렇게 투입한 예산이 얼마나 되고 그 동안 제2건국운동을 추진한 실적이나 중요한 것 몇 가지가 무엇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남호입니다. 제2건국 관련 해가지고 투입한 예산은 5,500만원입니다. 기본 바로 세우기, 민족대화합실천, 그런 등등…….
박원
강박원위원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5,500만원입니까?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예산액은 8,000만원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국비 지원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국비지원액은 없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전부 시비입니까?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구에서 구 자체 예산확보해서 실천한 것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구별로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 관계는 제가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기본 바로 세우기에 2,000만원 투입해서 한 건하고 그 밑에 네 건인가 다섯 건 했는데 거기에 2,100만원 들어 있는데 이것이 4년 동안 한 전체 실적입니까?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작년 한해 동안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광주시가 제2건국을 위해서 크게 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괄목할만하게 나타난 것이.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신지식인 발굴육성이라고 그 부분에 주력을 했다고…….
박원
강박원위원
신지식인이 몇 명입니까?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2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광주시가 하는 것만, 구청은 놔두고?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시 전체적으로 포함한 숫자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우리가 신지식인이라고 명명해서 줬는데 그 신지식인이 하고 있는 사항을 파악해 봤습니까? 당초 신지식인으로 인정해 줬는데 그 신지식인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 전부 확인을 한번 해 봤느냐고요.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점검을 못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신지식인으로 명명해가지고 줬는데 그 신지식인이 하는 사업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신지식인으로서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재검토해가지고 확인을 해 보세요.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제2건국운동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일정 부분은…….
박원
강박원위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정권이 바꿔지면 그 정권이 캐치프레이즈로 언제나 무엇을 하나씩 내놓는데 잘 아시지만 제3공화국 박정희 대통령 때는 새마을운동, 제4공화국 전두환 정권 때는 사회정화운동, 김영삼 정부에서는 역사 바로 세우기, 그리고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서 제2건국운동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하려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가지고 뿌리가 내려져야 하는데 일회성으로 또는 정부가 자기들 치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대통령들이. 그래서 안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가장 성공한 사례는 그래도 새마을운동은 뿌리를 내려가지고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제2건국운동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국민의식개혁운동이거든요, 궁극적으로 보면. 그래서 국민의식개혁운동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계속 존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국민의식개혁운동은 관 주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사실 민간인 주도가 되어야 하거든요. 초창기에 관은 방향만 잡아주고 실천은 국민이 하도록 해야 효과를 나타내는데 당초 계획을 세울 때 관에서 주도를 해서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언론, 또 지금 말하는 야당 한나라당에서 비판이 일기 때문에 관 주도에서 어정쩡하게 관 플러스 민 해서 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하면 이러한 것들도 재검토대상이 될텐데 우리시가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개선되어야 하고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 살기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통합해가지고 국민의식개혁운동으로 되도록 건의를 해 달라는 것을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상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자치센터 운영홍보를 위한 비디오를 제작해서 보급했다고 하셨지요. 이 비디오를 어디에 보급한 것입니까?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비디오는 동 주민자치센터에 활용토록 배부를 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센터로 운영조례에서도 개정을 해가지고 명칭을 일원화 시키고 주민자치를 위해서 이러한 조처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을 보면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시민교육, 지역사회진흥 이런 내용들 중에서 주민자치에 관한 프로그램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용된 것은 문화여가나 시민교육에 사용되었고 오히려 주민자치를 활성화 시키는 프로그램 수는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원래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 또는 떨어지는 조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저도 정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 주민자치활동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개발ㆍ운영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 지 얼마나 되었지요?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전환은 99년도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전부 전환이 되었고, 85개 동 전체적으로.
현애
정현애위원
전환이 되어가지고 주민자치센터로 된 지 벌써 6년이 다 되어 가는데 주민자치가 활성화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 57페이지 보면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 수가 나와 있는데 동구는 244명, 서구는 2,571명, 남구는 2,022명, 북구는 2,12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는 자치센터 수가 14개로 나와 있고 그 밑에 예산도 보면 서구는 1억 3,800만원, 북구는 2억 9,900만원 그런데 북구는 오히려 이용자수가 2,126명에 불과하고 서구는 2,571명으로 나타나는데 이 통계가 바르게 된 것입니까? 서구쪽에 뭔가 부풀려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대로 제출한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서구쪽이 특히 주민자치센터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서구는 처음에 동 기능 전환할 때 전체 동을 시범 구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보다는 서구가 앞서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시범자치센터가 서구에 있었습니까?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서구가 시범적으로 전체 동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할 때 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처음 시작할 때가 99년도라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2002년도인데 시범으로 운영했던 결과가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까?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서구쪽만 계속해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서 주민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지도하고 격려하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만.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영ㆍ호남 동서화합을 위한 지원협력체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영ㆍ호남 교류내용을 자료에서 보니까 현재까지 8건이 교류내용으로 나와 있네요?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시ㆍ도지사 협력회의는 개최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직접 주관하고 있는 행사는 아니고 주로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단체에 대해서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영ㆍ호남 교류를 하게 되는데 주로 민간에서 하고 있는 단체에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적극적이지 않고 좀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네요?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 영ㆍ호남 교류협력사업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관 주도로 해서는 성공하기 어렵고 또 민간단체, 민간 주도로 계속 해 나가도록 저희들은 행ㆍ재정적으로 지원역할을 충실하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민간 주도로 하고 관은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영남쪽에서 주체를 해가지고 우리가 교류한 적 있습니까? 물론 우리시에서 지원한 것만 나와 있는데 영남쪽 단체가 민간교류로 주체가 되어서 한 것에 대해서 그런 사례는…….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현재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런 관련 사업들을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 그런 국민운동단체에서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영ㆍ호남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민간단체 지원으로만 그치고, 정말 이것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단체에서 한 것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쳐버리고 저쪽에서는 어떤 교류를 해 왔는지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한다면 정말 영ㆍ호남 교류가 된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단순하게 행사위주로 되어 있는데 정말 영ㆍ호남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현재 영ㆍ호남 상태가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떤 교류가 이뤄져서 영ㆍ호남이 어떤 상황으로 되었는가라는 목표의식도 있어야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겠습니까?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행사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이것은 일회성으로 그치고 마는 그런 행사위주거든요. 정말 영ㆍ호남 교류를 위해서 한다면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저도 정 위원님 말씀대로 일회성 행사 가지고는 성공을 거둘 수가 없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도록 행정에서 지도라고 할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간단한 것이니까 덧붙여서, 그 아래에 있는 민간단체 대북교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단체 대북교류사업 지원이라고 나와 있고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국민화합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민선2기 때는 2회에 걸쳐서 지원했는데 민선3기에 들어서는 아직 지원이 없습니까?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대북교류사업은 6ㆍ15공동선언 이후에 가장 중요한 국민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민선3기에 들어서 전혀 하고 있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민선2기 때 북한김치를 김치축제할 때 전시했다든가 미술품을 비엔날레할 때 전시했다든가 고작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우리 지자체가 대북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사업이라든가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교류사업에도 저희들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최근 남북관계는 복잡한, 현재 당국자간에도 때에 따라서는 복잡한 관계로 진전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도 현재로써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어떤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자면 민선2기 때 시장님이나 의장님 대표들이 방북하는데도 일정대로 방북이 안 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민간단체 차원에서는 수해가 발생했다든가 이재민 돕기는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만, 그 외의 사업을 한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되고, 더군다나 북미관계 핵사찰 그 문제 등으로 민간접촉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남북관계의 변화나 국제정세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한 마디로 말해서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남북화해국민화합사업은 우리 민족의 가장 숙원인 통일을 당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나마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 나가고 더더구나 5ㆍ18광주민주화성지에서 이런 통일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나간다면 위상이 안 서는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목표기금이 20억원인데 현재 4억원이 조성되어 있지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조성해 갈 계획이고요?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2회 지원한 것은 지원금에서 나온 이익금 가지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금은 그대로 놔두고 예산에서 나간 것입니까?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풀예산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남북관계나 통일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목표기금액이 빨리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관계라든가 국제관계 때문에 기본적인 관계는 흔들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방안을 창의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시ㆍ구간 인사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 한번 치르고 나서 국장님이 자체적으로 평가하기에 이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반명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는 처음 시도해 본 시ㆍ구 인사교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 동안 막혀 있었던 시ㆍ구간 인사의 물고가 트여졌다는 점에서 저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행정이나 모든 사회구조가 그렇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제도를 너무 바꾸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그 제도안에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제도의 틀을 자꾸 바꾸고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경우가 계속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도를 헤치고 일관성을 헤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사교류는 앞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선언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국ㆍ과장님 뿐만 아니라 계장님들까지도 다 앉아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인사교류가 실질적으로 광주시 인사정책의 하나의 중요한 흐름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당되는 공무원이나 직장협의회, 많은 단체, 또는 개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장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제도가 바뀌거나 이런 경우는 절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591명을 징계하라고 강하게 16개 시ㆍ도 자치단체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나 우리 5개 구청에 591명 중 해당되는 숫자가 얼마입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감사관실 소관입니다만, 최영호 위원님, 답변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영호
최영호위원
감사관실 소관입니까? 그러면 몇 명 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3명이면 구체적인 부서는 어디입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북구청 2명이고 동구가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591명 중에서 광주광역시 관내는 3명이네요.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는 많지 않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최근에 민주의 종 건립 문제를 다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기로 했다는 신문보도를 접했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된 사업 내용입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광주민주의 종 건립문제는 민선2기 때 동구의 하나의 시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구에서 재원 염출, 부지확보, 이런 문제들의 제약조건이 있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다소 애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우리 박광태 시장님 취임 이후에 첫 자치구 시정보고회 동구 방문 시 이 문제를 시 차원에서의 건립을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사항 검토과정에 우리 광주가 인권ㆍ평화의 도시이기 때문에 민주의 종을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하겠다. 이 일을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우리시의 상징성과 부합이 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건립한다면 보다 더 바람직한 건립이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치구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우리시로 넘겨지는 사업들이 종종 있는데, 자치구의 발전과 관련해서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출발하면 좋은데 대체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민선구청장들께서 자기의 치적사항이나 이런 내용에서 출발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구청에서 추진을 못하면 시청에 넘겨주는, 그리고는 원래 모든 사항을 다 구청장인 내가 했다는 자기 치적을 내세우는 방향에서 이런 일들이 이뤄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 사항이 반드시 여기에 해당된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광주민주의 종 건립문제는, 이것은 반드시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5ㆍ18이나 민주도시로서의 위상정립을 하는데 있어서 동구가 이 일을 맡아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위상에 맞지도 않고 외지 분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힐 노릇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우리시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했지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민주의 종 건립문제를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보고회에서 처음 이 사항을 인지했습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는 계셨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는 계셨는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떠맡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면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구상은 우선 의사결정기구인 추진위원회가 동구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시 전체적으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위원회로 확대개편을 하고 그 위원회가 확대 개편된 후에 위원님들과 숙의해서 동구에서 당초 구상했던 건립계획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이 사업을 자문하는 추진위원회가 그 동안에 동구 중심이었으니까 우리시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계획만 잡혀있군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 주체입니다,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추진 주체가 민간 주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시 행정에서 보기 드문 일을 하신 것 같은데 결정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는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육성 용역과 관련해서도 거의 관에서 끝까지 주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전향적이고 발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래 동구청에서 계획했던 내용으로 보면 총사업비가 15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리고 종도 한 26.6톤 정도로 해가지고 국내에서는 최고의 무게입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장소는 전남지방경찰청 주차장쪽으로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중심의 추진위원회, 추진 주체가 위원 구성이 되어가지고 진행되고 있던 것을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시에서 맡아주십사 해서 시에서 추진하기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방침만 시에서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시 전체 의사를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추진위원회를 확대 개편해가지고 거기에서 제로베이스로 백지상태에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동구 계획구상안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가 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광주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육성 용역과제에 새로 포함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기존 동구에서 연구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 기 우리가 유관 부서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총체적으로 도청 인근을 소위 인권ㆍ평화의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용역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육성이라는 것이. 이 부분에 같이 포함해서 앞으로 좋은 용역결과를 도출해서 같이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민원이 있어서 그러는데 신청사안 설비공사 중에서 외부발주할, 쉽게 말하면 있다고 합니다. 그 설비를 물론 시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는 좋은 제품으로 하기 위해서 우수제품을 다른 회사로 하여금 제한해서 조달구입하겠다 하는 뜻이고 또 지역에 있는 기계조합이나 이런 큰 회사에서는 충분히 지방에서 할 수가 있는데 왜 자기들은 배제시키고 서울에만 하려고 하십니까 하는 이야기를 건의도 한 두 번 하시고 시장님 사석에서도 건의드리고 했나봐요. 그것이 결과조치 내려온 것은 그래도 우리는 당초계획대로 하겠다, 그런 뜻인가봐요. 그래서 호소문이 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를 전혀 못한단 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제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겠지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 위원님이 걱정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역경제기반이 취약한데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은 같이 걱정하는 분야입니다. 다만 청사를 건립해서 사용하는 내구연한이 50년 이상 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설설비를 어떻게 우수한 자재와 첨단기술로 시공해가지고 앞으로 견실한 시공을 마무리를, 준공을 할 것인가가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반 위원님이 걱정하는 일들을 충분히 고민하면서 계약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물론 우수한 제품,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야기의 초점을 맞춘다면 지방기업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업체가 우수한 제품을 생산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사항은 감안하셔가지고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참고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아까 민주의 종 건립문제를 제가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빠뜨려서 추가하겠습니다. 제가 민주의 종 건립문제로 마무리를 덜 지은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민주의 종 문제만이 아니고 이번에 남구에서 김치타운 조성과 관련된 문제도 결국 우리시에서 책임을 맡아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관할 부서가 자치행정국이기 때문에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내용들은 어차피 시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구에서 추진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은 대체로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이 진행되다가 안 되니까 덤핑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관리ㆍ감독을 하셔가지고 우리시에서 충분히 사업타당성 검토를 해서 우리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은 미리 시에서 챙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자치행정국에서 챙기시라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린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묘한 문제거든요. 민선단체장들이 시정구상을 해가지고, 구정구상입니다. “베풀 시”자가 되겠습니다. 시정구상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계신 것을 “사업의 성격상, 일의 성격상 이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쪽으로 다오”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튼 최영호 위원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치구청장님들의 협의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사안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그런 사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있게 되거든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아무리 델리게이트하고 정책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처음에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만약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건이면 당연히 자치구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다시 시로 돌아오게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시에서 받아줘야 할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책임 없는 일들을 처음에 추진했다가 나중에 시에 책임 넘기면 시에서는 무조건 받아준다는 전례들을, 물론 지금까지는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받아준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동안의 과정들은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용해 준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공문이라도 보낸다든지 해서 앞으로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구에서 완결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최 위원님 말씀드립니다만, 일의 성격으로 봐서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생각은 됩니다만, 미리서 초기단계부터 이 일은 실패할 것이라고 예단을 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남구의 김치단지조성문제라든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민주의 종 문제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구청 단위에서 의지를 가지고 구청장이 추진하고 있는데 실패할 것이니까 우리가 추진하자, 이것을 미리서 한다는 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이런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안별로 감안해서 최영호 위원님 걱정하신 문제들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하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중심이 되어서 추진한 사업들도 아닌데 완결은 시에서 짓게 되는 과정들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지 구청장들께서 본인들의 정치적인 판단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막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시라는 말씀입니다.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오후에 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위원님들의 질의나 보충하실 사항들이 있으시면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하실 분 계세요? 정회를 하기 전에 오전에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실 것 있으면, 그러니까 구간경계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는 오전에 나왔던 것 말고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이섭
신이섭위원
자치구간 인사교류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선시대 이후 처음 실시되는 자치구간 인사교류문제가 사실은 우리시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가장 문제가 5급 이상은 사실 자치구를 희망합니다. 5급 이상은 가능하면 자치구쪽을 희망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도 보면 그런 선호,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들은 자치구로 이동을 꺼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취향들 때문에 자치구간 인 사교류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이 인사교류에 대한 신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렵게 추진했다가 중간에 어려움이 봉착되면 인사교류를 안 해 버린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에 있던 직원이 광산구로 이동했는데 자치구 교류가 계속적으로 추진된다면 자연스럽게 공무원들이 인식을 해 버려요. 내가 동구에도 근무하고 서구에도 근무하고 광산구에도 근무를 하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사라는 것이.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만일 누가 시장으로 당선되어가지고 이것을 중단했을 때는 처음에 인사한 분만 피해를 봐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서 이것을 추진할 때는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해야지 가다가 중단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충분히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자치구간 인사교류도 중요하지만 타 자치단체간 인사교류는 제가 볼 때 교류가 전혀 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 관선 때 같으면 인사에 의해서 이동이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민선이 되다 보니까 타 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들은 광역단체장 협의회에서나 행자부의 어떤 지침이 있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희망자에 한해서는 타 자치단체간 인사교류도 원활하게 이뤄지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자치단체간 인사교류문제는 행자부가 중앙이 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연고지 배치계획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고, 방금 걱정하신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치구간 인사교류, 시ㆍ구간 인사교류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자리 뜨면 후임자 누가 보장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자치행정과장도 자리를 이동하게 되면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제도화 하는 문제, 그래서 이번에 5개 자치구청장과 우리 시장님과 같이 시ㆍ구간, 자치구간 교류협약안을 문서화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년간은 보장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문제를 걱정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어떻게 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인사교류에 의한 선의적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인사교류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대부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상의 어떤 정비가 되지 않고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선출직 단체장 임기 이후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자리잡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 국에서 제도 마련하는데 많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4분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2002년도 감사조치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 이후에 주민 생활환경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청소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대안에 대해서 각 구별로 동구는 4개반 18명, 서구는 16명, 남구는 25명, 북구는 9개반에 59명, 광산은 40명 이렇게 자치구별로 순찰조를 편성해가지고 불법투기를 근절시키는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조치결과가 나와서 완료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 질의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기 때문에 동 기구를 축소해서 구청으로 많이 이관해 갔지 않습니까, 청소업무까지 다 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면도로나 주택가의 청소업무가 아주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년쯤 시행해 봤기 때문에 과연 주민자치센터의 청소업무가 각 동에 기동력도 없이 트럭도 없이, 우리 북구청 같은 경우는 회수해 갔지만. 동에는 아무 기능이 없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선 민원 정도만 처리할 수 있는 인원밖에 없기 때문에 청소업무는 손을 놓고 있어요, 물론 일반도로나 이면도로 중에 환경미화요원이나 청소용역회사에서 정리는 하지만. 그러나 해당되지 않는 용기를 썼다든가 쓰레기봉투를 안 했다든가 그런 관계로 인해서 수거를 안 해 가기 때문에 뒷거리가 아주 난잡합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시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의였는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서 조를 편성해서 단속반을 했다는 이야기는 본 질의의 취지하고는 다르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남호입니다.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 이후에 이면도로나 골목길이 청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소업무는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거든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치구별로 생활민원처리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면서 방금 지적하신 청소문제를 시급히 대처를 하고 있고, 그 밑에 언급이 되어 있는 자치구별 취약지 순찰 및 불법투기근절캠페인도 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청소업무가 구청으로 갔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등한시 하지 말고 점검을 하고 지도ㆍ감독을 하라는 차원에서, 뒷골목 가 보세요.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한 1년 이상 시행해 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참고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봐야지 청소업무가 구청으로 갔다고 해서…….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우리시에 폐기물관리과가 있습니다만, 폐기물관리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구청에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시정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리고 2001년도 용역건수를 보면 시에서 외주발주된 것이 41건, 수의계약으로 발주된 것이 69건인데, 90건 중에서 액수를 보면 한 76%가 모두 수의계약으로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수의계약 범위가 낮아지겠습니다만,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된 것은 너무나 정실에 의한 것이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3기에 들어서 1,000만원 넘어지면 전자입찰로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한 외주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지금 BIS사업으로써 버스 앞뒤 차하고 거리를 알려주는 안내방송시스템, BIS 그것을 수의계약하셨지요? 모르십니까?
재환
한재환회계과장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BIS 시범사업으로 60번 버스 앞뒤 차하고 거리를 알려주는 장치를 6억 4,000만원 정도 수의계약 했는데, 이것 누가 모르세요?
재환
한재환회계과장
주무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의 여부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회계과에서 안 했습니까?
재환
한재환회계과장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수의계약을 한 사유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재환
한재환회계과장
어떠한 특정한 조사, 설계, 감리 이와 같은 사업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 특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명환
반명환위원
60번 버스에 정착된 BI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관련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환
한재환회계과장
저희들이 수의계약할 때 LG, EDS외 6개 회사, 7개 회사하고 공동컨소시엄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것은 아는데, 경쟁입찰을 피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특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민선3기 출범 이후에 계약업무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1,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구매부분에 대해서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별로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고 전체 방향은 반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어떻든 수의계약 건수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수의계약을 하시면 수의계약할만한 타당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떠한 조건, 또 어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답변이 나와야지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이유로 수의계약했는가 하는 부분은 파악을 해야만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론적인 답변만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전부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온다면…….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렇다면 이렇게 하지요. 몇 개 부분에 대해서 왜 수의계약했느냐 하는 부분을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자료를 준비해 와서, 답변시간을 주시면 30분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수의계약할 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특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했다고 답변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정실에 의해서 아는 사람들한테 줬다 이렇게 표현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군요. 그렇게 저희들이 반문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시겠지요? 그렇지요? BI시스템 같은 것도 그렇고 전시컨벤션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용역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물론 수의계약 사유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한 안내서 작성을 2,600만원에 에드건축사무소하고 계약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꼭 서울에 있는 에드건축사무소에서, 전시컨벤션센터 사업에 대한 입찰안내서인데 꼭 거기 서울에 수의계약을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컨벤션센터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 5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안내서에 대한 우리시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왕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했거나 그 분야에 전공인 전문가로 하여금 안내서를 작성해야만 여러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은 건물을 건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하다 보니 우리 지역 외의 전문가와 수의계약을 불가피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건립사업 입찰안내서인데 그 안내서를 2,600만원에 용역을 맡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입찰안내서가 2,600만원이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각 실ㆍ국의 예산이 지출되는 업무는 회계과를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사안별로 깊이 있는 문제를 질의하게 되면 저희들이 준비를 하지 않는 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관련되는 문제를 이야기하면 주무 과 과장이 배석을 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몇 개 부분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시면 자료준비를 해서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해 드리면 더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광주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입찰안내서, 금년 4월달 계약을 2,600만원에 했고 또 변경해가지고 7월달에 920만원에 했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버스 BI시스템 시범사업, 그리고 160번 버스에 설치한 글로버 포지션 시스템 사업도 수의계약하셨는데 이 세 가지를 준비하셨다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반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의계약 건하고 해가지고 저도 몇 가지 보충하겠습니다. 5ㆍ18행방불명자 소재를 찾기 위한 유가족 혈액채취 및 유전자 분석도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을 같이 조사해서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새주소안내도제작도 1억 3,200만원 건인데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네요. 그것하고 전자교통신호체계기술운영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 용역계약서에 나와 있는 것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전자교통신호체계기술운영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강박원 위원입니다. 보고서 25페이지 일과 능력 중심의 인사행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승진후보자 명부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안 가져 왔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근무성적평정은 승진후보자 명부 만들 때 근평이 50%지요? 근무평정 50%, 경력이 30%, 교육훈련 20%, 그렇게 합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가점의 경우는 무슨 자격증이나 장기교육이나 해가지고, 무슨 무슨 가점이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증이 있고 감사실 근무만 가점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시 자체에서 가점 주는 것 없습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시 자체 연구모임 있잖아요. 시책평가라든가 논문 제출하는,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예산절약을 위한 제안제도라든가 시정연구모임 이런 부분은 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가점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근무성적평정자는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되지요, 주무 과장입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직급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과장이 대부분 평정자고 확인자가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5급 이상은 누가 평정합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5급도 마찬가지이고 4급 이상의 경우는 국장이 평정자이고 행정부시장이 확인자가 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금년 들어서 5급에서 4급까지 승진한 사람이 몇 명이고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몇 명인지 혹시 자료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박원
강박원위원
이렇게 해 주세요.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한 사람,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사람 해가지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5명까지는 4배수지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6명 이상은 3배수 플러스 20명입니까? 그렇게 되면 그 배수 중에서 가령 1번부터, 가령 5명일 때 4×5=20, 20번까지지 않습니까? 20번내에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일 중심, 능력 중심 인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승진후보자 명부 중에서 상위 순위자가 승진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위 순위자가 승진되었는지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승진후보자 명부에 5명 승진하는데 가령 1번이나 2번, 5번 안에서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20번이 되었는지, 그것이 승진서열하고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교육이나 경력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근평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서면으로까지 만들려고 하지 말고, 복사해서 가져오시지 말고 몇 명 중에서 어떻게 되었다, 그렇게만 알려주세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다만 민선3기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 인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급에서 4급을 하면서 승진후보자 순위대로 승진자를 결정하지 않고 50% 정도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존중했고 50% 정도는 능력 중심자를 발탁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나 배수에는 들어가 있지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물론이지요.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광태 시장이 오셔가지고 능력 중심의 인사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동감입니다. 능력이나 일 중심 인사가 되어야지 조직 중심의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에 유념해서 반드시 이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데,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공무원성과상여금제도는 국민의 정부가 100대 시책의 하나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입안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공직사회에 경쟁력과 생산성을 증대시킨다는 취지에서 한 것인데, 지금 지급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성과상여금 지급하는 방법 유형이 있지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재복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본인들한테 직접 통장으로 넣어주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아니, 그것을 분류를 하는데 광주시의 경우는 개인별 차등지급방법을, 제가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광주시의 경우는 개인별 차등지급방법을 채택했던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는 개인별 차등지급방법을 채택했더라 그것이에요. 그래서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그것도 근평을 평가하지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근평 50%, 담임평가가 30%, 부서장 평가가 20%, 그렇게 평가하지요? 이것이 개인별 차등지급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S등급, 아마 S는 슈퍼등급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10%에 110% 지급하고 A등급은 30%에 80% 지급하고 B등급은 55%에 40% 지급하고 C등급은 5%인데 0% 지급, 맞습니까?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맞는 말씀이신데, 4급 이상은 총 90%가 되고 5급 이하는 95%가 됩니다. 그래서 4급 이상은 10%가 상여금을 못 타게 되고 5급 이하는 5%만 못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이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저도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 우리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하위직 공무원들이 어떤 문제점을 안 일으키고 있느냐고요. 직장협의회에서 문제는 안 일으키고 있습니까? 지금 전교조에서는 반납하고 있잖아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우리시에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구청은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구청까지는 파악 못해 봤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6급 이하 95%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는 없는 것으로, 다만…….
박원
강박원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변형되게 지급하는 것이지 원래 위에서 내려온 기준에 의한 지급은 아니지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위에서 내려온 기준에 의해서 줘야지 무슨 다른 지급이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지요.
박원
강박원위원
아니,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냥 상여금을, 학교 같은 데 그런 데가 있어요. 전체 똑같이 나눠서 지급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과상여금 제도가 희석되었지요. 그냥 수당 같이 지급하는 데도 있다고요, 학교에서.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들 집행방법이 각자 개인 통장에 넣기 때문에 그 후에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별로 다 나가기 때문에 학교를 예시하시는 것처럼 그런 상황은 저희들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평가하는데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제가 듣기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50 대 30 대 20으로 평가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 이 행정업무를 무슨 상품을 판매하거나 제품을 생산하거나 이렇게 개량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성과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고, 또 하나는 평가할 때 소외부서나 여직원들이나 인지도가 낮은 공무원들은 낮게 평가해 주고 장기근속자나 과에서 말 꽤나 하는 사람, 입심 세고 하는 사람은 위로 평가해가지고 실지로 오히려 더 큰 갈등이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시 홈페이지에 들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평가 자체가 실ㆍ국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ㆍ국별로 5명 내지 7명의 담임평가위원를 구성해가지고 실ㆍ국에서 평가하는데 자기 직급도 물론 들어있지만 상위직급이나 하위직급도 같이 들어가서 담임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마 불평불만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내가 왜 B등급 맞느냐 나는 여태껏 최선의 노력을 다 했기 때문에 S등급을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불평불만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S등급은 10%, A등급이 4급의 경우 50%, B등급의 4급 같은 경우에는 30%이기 때문에…….
박원
강박원위원
C등급은 안 줍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C등급은 없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원래는 C등급 주게 되어 있지요? 원래 성과금제도를 만들 때는 안 주게도 되어 있어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그러니까요. 6급 이하는 5%를 안 주는 것이고 4급 이상은 10%를 안 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6급 이하 C등급 받아가지고 5% 안 받는 사람은 불만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글쎄요.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불만을 접수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본인이 C등급을 받을 사유가 되니까 C등급 받았겠지요.
박원
강박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견해를 물으려고 하는데, 지금 중앙인사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실험적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이 경쟁력만을 고려한다면 교과서적인 의미에서 잘 된 제도이나, 이것은 미국에서 도입된 제도 아닙니까? 미국과 같이 계약사회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계약공무원제도로 가는 길이 아니냐 해가지고 전교조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정문화는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공무원의 급여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수당으로 전환했으면 어떻겠느냐, 전체.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저도 강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조직문화가 미국식과 우리 한국식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성과급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만, 시행과정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제도는 폐지를 하고 수당으로 산입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오늘 여기에서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제도가 국민의 정부 들어서 100대 시책으로 들아가서 하는 것인데, 실지 이것이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이러한 것은 행정자치부에라도 건의해가지고 이것은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오히려 상여금 주는 것을 수당화 시켜버리면 전체 공무원의 사기도 올라가고 위화감도 없어지고 오히려 생산성 제고에 더 크게 이바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기회가 된다면 한번 건의해서 제도적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4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반명환 위원님도 관련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수의계약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내역을 보면 총 15건에 40억 3,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수의계약을 통해서 관급자재를 구매하셨는데 우리 지역업체하고 계약된 것은 이 15건 중에 4건이고 40억 3,000만원 중에 한 1억 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사실입니까? 여러분들이 주신 요구자료 34페이지입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준 감사요구자료를 못 찾아서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의원들이 요구해가지고 행정자치위원회에 준 자료라니까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지역업체는 전체 비중으로 따져서 한 4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으로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대체로 보면 장비나 각종 공업협회하고 수의계약을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차이가 엄청나게 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약 관련한 업무를 조금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보셨습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봤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거기 보시면 우리 광주 지역업체들이 수주한 건은 2,500만원, 2,600만원 짜리들을 협회들 아니면 직접 수의계약을 통해서 되어 있고 공업협회나 이런 쪽으로는 하나도 없고 광주 4개 업체가 받은 것은 전부 직접 수의계약 건 이외에는 한국전자공업이나 전등기구공업, 감시기구공업 이런 쪽으로는 하나도 받고 있지 못한 상태로 보입니다. 현재 수의계약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내역과 입찰구매내역 한 차이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전체 금액이나 건수로 봐서?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금년도 9월 1일부터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부 전자입찰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역업체 보호문제도 입찰제도를 통해서 구매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1,000만원 미만이나 1,000만원 이상이 되더라도 성격상 단체수의계약, 즉 중소기업자 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역업체 보호 차원에서, 여기에 있는 제출자료 있지 않습니까? 한국전등기구공업이나 한국전자공업이라든가 이런 단체수의계약을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업 조합에서 우리 지역업체에 배분해 주도록 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계약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공업협회쪽에 수의계약을 주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역 중소기업 업체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알기로 조달청에 의뢰해서 수의약정방식으로 공업협회나 이런 곳과 약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설계 원 도면에 설계를 한 업체, 설계서류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이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관례는 상관없이 우리 지역업체가 받는군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우리가 발주부서입니다만, 설계서나 시방서에 이 시설은 어떤 KS품목이 납품되어야 한다는 지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정업체, 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국한되어서 계약될 수밖에 없고, 다만 근본적으로 저희들 계약집행의 기본방향은 우리시 재정운용과 중소기업의 매출액과 상호 보완 관계, 상생관계가 나갈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총체적으로는 지역발전이 결과론적으로 되기 때문에 계약집행의 기본방향을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보호에 초점을 두고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아신다시피 올 9월부터 1,000만원 이상 구매물품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는 이런 취지로 비춰볼 때는 또 상반되는 내용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수의계약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를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도 개선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근본적으로는 전자입찰제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체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의 불평은 남게 되거든요. 즉 공평성 문제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전자입찰제로 가되 사안별로 이것은 단체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지역업체가 보호되면서 다른 지역내 업체가 불만이 없겠다, 이런 사안이 되면 선택적으로 단체수의계약으로 가도록 해서 지역업체를 보호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전체적인 흐름은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자입찰제를 도입하는 목적은 시민으로부터 계약집행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 문제, 즉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단체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같은 동업자 회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상태에서는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선택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우리 광주시청, 이번에 장비구입도 조만간에 상당히 많은 액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저도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우리시 신청사에 장비가 발주될 건들이 여러 건이 있지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설비분야 말씀이지요?
영호
최영호위원
예, 설비나 장비 계통, 거의 대부분 이것이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장비나 설비 내용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입니다만, 제가 오전 반명환 위원님의 질의에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50년 이상 사용할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을 50년 이상, 가급적이면 여기에 걸맞는 최신제품, 우수한 제품으로 시공하여야만 되기 때문에 그 사안별로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을 해도 되겠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지역업체와의 수의계약 내지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사항이다 하는 사항은 우수제품의 생산업체로 하여금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규모 건축을 함에 있어서 계약집행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소위 하드웨어적인 아주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우수한 제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업체가 참여해도 가능한 설비나 장비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방금 국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대형장비, 특히 기간장비가 될 수 있는, 우리 건물로 봤을 때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달청 경쟁입찰을 통해서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역업체들도 건의서도 보내고 했던데 그런 부분들을 매입할 수 있는 성격을 가능하면 제가 보기에 늘릴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 청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광주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단위가 크고 중요한 장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달청에 공개경쟁입찰을 시키십시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똑같은 자료 38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현황을 보면 잡종금에 주차장 적립비가 121억원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적립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적립금 120억원은 지하철역세권 환승주차장 확충을 위한 주차장시설 사업비입니다.이 문제는 좀 더 자세한 사항을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시고 계십니까? 이것은 도시교통국에서 기획하는 것이고 자금관리만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는가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계좌관리를 우리 국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잡혔습니다만, 운용부서는 교통기획과가 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재원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시고 계십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계속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구간 균형발전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앞으로 구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내년도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구간경계조정문제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만, 구간 균형발전을 전체적으로 도모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오전에 신이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구간 균형발전이 바람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년도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렸는데, 이 부분이 아주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더 들어가시지 말고…….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구간경계조정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구간의 균형이 갈수록 깨지고 편중이 심화되는 정책입안과정에 우리시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구간경계조정문제는 내년에 추진ㆍ검토한다고 할지라도 2004년이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권 나름대로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자치행정국 소관 아닌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계 몇 가지만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앞으로 각 부서별로 하나씩 짚고 넘어갈 계획입니다만, 총체적인 관리를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내용을 아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자립도 문제나 인구문제, 구세가 어떻다 하는 것은 자치행정국에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냥 두겠습니다.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도시계획에 근간이 되는 중요한 부분인데,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우리 광주 총 산업지역 면적이 8.48㎢입니다. 그 중에 동구가 1.84, 남구가 1.98, 남구가 0.27, 북구가 2.63, 광산구가 1.76입니다. 군가에 많게는 10배, 적게는 4배～7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적인 예입니다. 이런 측면들 때문에 구세가 재산세, 종합토지세로 이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입안하는 것은 결국 광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 우리시가. 그렇기 때문에 구간에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현재 상태보다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더욱 더 심화가 됩니다, 구간 격차가. 그것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라고. 이 문제는 물론 광역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만큼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민들 생활하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삶의 질이 중심이 되면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원문제를 가지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같은 경우도 현재 계획총수를 보더라도 동구 8개소, 서구가 73개소, 남구 27개소, 북구 112개소, 광산이 76개소인데 기 조성된 것을 보면 동구 5개소, 서구 61개소, 남구 15개소, 북구 90개소, 광산구가 52개소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동구나 남구가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데 현재 조성 중인 곳은 서구 3개소, 북구 2개소, 광산이 11개소입니다.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근린공원 한번 볼까요. 동구 계획 또는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이거나 미조성된 곳이 3개소이고 서구 19개소, 남구 11개소, 북구 20개소, 광산이 25개소인데 여기에서 이미 조성된 것은 동구 2개소, 서구 12개소, 남구 4개소, 북구 10개소, 광산이 13개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성 중인 것을 보면 서구 1개소, 북구 2개소, 광산구가 6개소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자꾸 어떤 구간에 여건들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자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계속적으로 묻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통계자료를 만드셔서 앞으로 구간경계조정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실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밖에도 여러 가지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시정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제가 일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관할 부서인 자치행정국에서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방금 구간경계조정 문제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구간경계조정을 하게 되면 주민들은 구간경계조정에는 큰 관심은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 조정을 하면 주민이 바꿔야 되는 서류 있잖아요. 주민등록 주소를 바꾼다든지 이런 사항이 몇 가지나 됩니까? 동구에서 서구로 바뀐다거나 할 때 면허증 이런 것까지 다 합하면 몇 가지나 됩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제가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1차적으로 주민등록과 호적, 인감, 토지대장, 각종 납세 관련 공부, 건축 관련 공부, 차량 관련 공부, 제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많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정책이나 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는 시에서는 이런 것들이 당연히 논의되고 이러는데 주민들로서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몇 가지나 바뀌는지.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보고서 50페이지에 있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이설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이설에 대한 문제보다는 현 회관 부지활용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생회관 부지는 당초 우리시가 학생회관 이설을 준비하면서 재원조달을 위해서 현 부지를 계속 매각을 추진했으나 입찰에 응한 사람이 극히 없어가지고 몇 차례 유찰이 되고 해서 매각을 포기하고 도심활성화용역 내용에도 학생회관 이설부지를 문화산단프로젝트에 넣어가지고 디지털컨텐츠센터로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알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보니까 현 회관은 도심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에 따라 활용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도심활성화용역을 의회에서나 모든 시민들이, 또 학계에서 봤을 때 비현실적이고 전부 추상적인 내용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에는 정말 미흡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역내용이 광주 장기적인 발전측면에서 장기발전계획이라고 봐야지 도심활성화를 위한 대안에는 너무나도 미흡하다, 이러한 지적들을 해 왔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현 회관부지는 현재 용역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내용을 검토해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또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현 학생회관 부지를 청소년문화광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 하고 계속 요구를 했으나 당시 시의 답변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우리 광주시의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매각해서 이전된 학생회관 건립비로 충당해야지 도저히 어렵다, 이러한 답변을 해 줬거든요. 그러나 만일 매각이 안 된다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심공동화현상 타개에 관한 용역을 발주하면서 그런 내용들은 전부 자취를 감추고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화산업단지 프로젝트에 넣어가지고 디지털컨텐츠센터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봐서는 저는 부적당하다는 의견이거든요. 우리 자치행정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학생회관 부지를 현재 감정가격으로 하자면 약 15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재정사정만 허용한다면 신이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시 재정 부채가 9,000여억원이 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가시적으로 추진하려면 재원조달이 되는 것이 이 사업을 종결짓는 시기를 앞당기는 일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민 공감대가 다소 완공시기, 즉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이설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청소년문화광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것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업무파악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현실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더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신이섭 위원님이 주장하신 내용은 도심활성화용역기획단에 이런 대안도 같이 검토하도록 통보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매각을 당초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근본적으로 150여억원이라는 부지매각대의 재원조달이 없다면 현재 학생회관 건립비 213억원을 조달할 능력이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보된 122억원을 가지고 기념관하고 기념탑은 발주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즉 학생회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이 있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이설의 목적이 도심에 위치했기 때문에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계승을 발전시키고 또 외부인들의 접근, 이런 것이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한 장소로 이전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학생회관 건립은, 제가 유족회나 독립유공자 이쪽에 접촉을 해 봤습니다. 학생회관은 학생들의 부대시설입니다. 그리고 기념관과 기념탑만 건립되어 있으면 별 문제 아닙니다, 현 취지로 본다면. 그래서 학생회관 건립은 앞으로 시가 재원문제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충분히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추진해도 별 문제가 안 되고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에 따른 취지가, 학생독립운동 당시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무상으로 양여해 준 장소거든요, 이 장소가. 그런데 이것을 매각해서 제3의 어떤 장소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 취지에도 안 맞습니다. 저는 당초에도 그런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청소년한테 이 장소는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한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시가 도심공동화 타개를 위해서 각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억원의 재정을 투여해가지고 용역도 발주한 상황인데, 학생회관 부지에 청소년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면 도심공동화 현상 문제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충장로와 금남로는 일반 시민들이 없습니다. 전부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이 자연적으로 모이고 하는 장소에 청소년문화광장으로 우리가 조성해 준다면 도심속의 소공원의 목적도 있고 또 서울 같은 데 보면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도시에서도 이런 공간을 학생이나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에 청소년문화광장으로 반드시 이 장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재정여건으로 본다면 150억원 정도의 부지를, 거기가 150억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당초 제가 알기로는 300억원 정도의 부지감정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유찰이 되면서 150억원까지 하락했습니까? 150억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세 차례에 걸친 유찰 이후에 재감정한 결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다운되어서 150억원입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자치행정국에서 도심활성화기획단에 건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장소만큼은 반드시 청소년들의 문화센터로, 문화공간으로 제공되어야지 당초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제3의 용도로 활용한다면 취지에도 맞지도 않고 또 동구 도심공동화현상 측면에서 봤을 때 반드시 이 장소는 도심속의 소공원, 또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으로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문제는 자치행정국장이 2차 용역을 시민들, 각 실ㆍ국의 의견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의를 하세요. 광주 한 도심속에 건물을 철거해가지고 문화광장으로 해 놓는다면 각종 이벤트,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청소년들의 문화센터로, 건물이 없는 문화센터로 활용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기획단에 정식으로 요청해가지고 청소년문화광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건의하시겠습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러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국장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은 못 짓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활용한다는 이 생각을 갖지 마시고 이것을 의회에서 정식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를 했고 또 지난 의회 때 계속적으로 제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책건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 동구 뜻있는 주민들과 청소년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반드시 청소년문화광장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하셔가지고 추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역단에 건의해가지고 아까 말한 문화산단 프로젝트에 넣어가지고 디지털컨텐츠센터 여기는 사무실 몇 개 해가지고 도심공동화가 타개되겠습니까? 그런 장소는 우리 동구에 가면 얼마든지 공실, 비어있는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을 활용해도 충분합니다. 구태여 학생회관을 활용하지 않아도 동구 금남로, 충장로 일대 가면 공실이 되어 있는 건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광주학생독립운동회관 부지에 이런 장소로 활용하려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장소만큼은 당초 취지대로 청소년의 품으로 돌려주자, 그런 데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제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반드시 용역단에 건의해가지고 광주 한 도심에 청소년문화광장을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15시 38분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365생활민원센터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지 못해서 그런데, 접수방법에 보면 인터넷, 전화, 팩스, 서면 등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접수된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많이 들어왔을까요? 인터넷, 전화, 팩스, 서면 중에서 무엇을 이용해가지고 가장 많이 접수가 되었습니까?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남호입니다. 접수방법별로 보면 인터넷이 가장 많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밑에 처리절차를 보면 민원인이 365센터로 해가지고 각 처리부서에서 처리접수를 해서 다시 센터로 해가지고 민원인에게 가게 되는데, 주로 팩스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민원인들도 팩스하고 통신이 가능한가요?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여기 팩스 관계는 우리 과에서 해당 처리부서에 팩스로 신속하게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니, 결과통보도 팩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팩스가 있는 데는 팩스로 신속하게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하고 또 기타 인터넷으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니, 팩스 등을 사용한다면 팩스가 없는 민원인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팩스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밑에 유형별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제보자별로 보면 공무원이 466, 일반시민이 156,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민원센터인데 공무원이 더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365생활민원센터라는 것은 이용자가 일반시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되었든 누구나 생활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견문보고 차원에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접수하는 경우도 생활민원이 주로 많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자기 공무집행하는데 많다는 것입니까?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도 생활민원이 많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공무원들이 자기 공무집행하면서가 아니라 생활하면서 느끼는 고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시민과 똑같이 주변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옆에 무등골지킴이라고 있는데 무등골지킴이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무등골지킴이도 일반생활 견문보고와 마찬가지로 무등골지킴이제를 별도로 저희들이 금년에 발대식도 했습니다만, 이것을 더 확대 발전시킨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무등골지킴이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요. 확대 발족식까지 했으니까 그 효용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지요. 그러니까 무등골지킴이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요.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무등골지킴이도 정기적으로 생활민원, 방금 말씀드렸던 생활주변의 불편한 사항을 제고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찾아다니면서 찾아가지고 신고를 해 주는 것입니까?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자기가 생활하면서 불편을 겪고 또는 주변 일반시민들도 불편하겠다 해가지고 시정에 관련된 제도개선사항이랄까 그런 것 위주로 해서 제보해 주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일반민원을 파악할 때 이 무등골지킴이를 통해서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까?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시책제안해 주는…….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365생활민원센터에 생활에 불편한 것이 들어오는데 제가 보기에 일반시민들의 제보가 156건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생활민원센터가 있다는 것이 아직 홍보가 되지 않은 이유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홍보 측면이 약간 미흡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홍보해가지고 더 많은 시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보기에 365생활민원센터를 설치해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개선해 나간다는 것은 좋은 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홍보가 부족하다면 이런 것들이 별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처리과정이랄지 제보자별로 보면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38페이지에 NGO활동과 관련해서, 올해는 58개 사업에 지원이 3억 1,100만원이네요. 원래 NGO 민간단체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확보된 당초예산은 얼마나 됐습니까?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금년에 확보된 금액은 3억 1,158만 5천원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3억 1,100만원에 맞게 58개 사업을 선정한 것입니까?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7월 업무보고 할 때 자료요청 해가지고 받아본 내용을 보니까 단체별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살펴보니까 각 단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과연 이 단체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큰 효과가 날까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정하는데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게끔 선정을 하는 것인지,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겠지요?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른 기준에 의해서만 선발합니까?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심사할 때 물론 사업 연속성이나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주민 욕구가 어느 정도 되겠는가, 제반 심사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심사에 통과가 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사업선정기준에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가. 행자부에서 돈이 내려오니까 그것을 적당한 기준에 의해서 일반 NGO 단체들에게 나눠주고 끝내버리게 된다면 결국 원하는 만큼 민간단체 활성화가 이뤄지겠는가 이 측면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물론 일회성 사업도 있고 연속적인 사업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을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공익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측면에 저희들이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사업별 지원내역을 보니까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바탕ㆍ근거 마련이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에 선정할 때는 새롭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목표가 NGO 민간단체 성장에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바탕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그런 측면에도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 39페이지에,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2003년도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올해 시행된 것은 아니지요?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방안 강구 해가지고 5개 시책 1, 2, 3, 4, 5로 나와 있는데 올해 추진한 사업은 아니지요?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5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만, 대통령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저촉이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년 대선 이후로 하고 그 다음에 내년으로 어쩔 수 없이 연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금년에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선거 때문에 못했다고요?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예, 선거법 저촉이 되어가지고 내년으로 넘어간 것이 있고 대선 이후에 금년 이내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NGO 박람회 개최가 2003년도로 넘어갔네요?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2003년도로 넘어갔는데 지금도 우리 시민 의식속에는 관은 좀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처럼 이런 좋은 사업을 계획했기 때문에 거기에 1,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런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조금 더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 정말 관과 민이 한꺼번에 어우러져서 뭔가 시를 위해서 노력해 간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 장 계속해서 시민의견, 주민자치를 위한 시민의견 수렴과정이 쭉 있는데, 설문조사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설문조사모집단은 저희들이 시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시민의견을 참고해야 되겠다든가 또 이슈화 된 사항들에 대해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한 300명 정도 설문모집단을 준비해 놨다가 그때 그때 한 50명 정도 무작위 추출해서 그 분들한테 신속하게 설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미리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해 놓는다는 말씀이지요?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런 각종 의견수렴 방안들이 효과 있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먼저 요구자료 13페이지에 공무원 재해보상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유족보상금이나 공무상 요양비는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해보상과 관련된 재원은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2002년도에 1억 7,3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재해보상금. 이것 시비로 저희들이 예산서에 매년 세웁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재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올해 예산 세워진 것은 총 얼마입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금년도에 총 41건에 1억 7,3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유족보상금이 1명에 9,600만원, 공무상 요양비로 7명에 880만원, 사망 조위금 33명에 6,8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충분한 액수가, 확실히 얼마인가는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영호
최영호위원
총무과장님, 이번 시 인사에 따라서 과장님들과 계장님들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자치행정국이? 프로테이지로 따져서 50% 이상 바뀌었습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과장급 이상은 전원 바뀌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과장급은 전원 바뀌었고 계장님들은?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계장들이 이번에 60명 정도가…….
영호
최영호위원
아니,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쭤봤느냐 하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준비나 데이터 준비가 미흡한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좋습니다. 재해보상 관련해서 사망 조위금이나 공무상 요양비나 유족보상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고 계시는가요? 행자부 지침사항입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사망조의금의 경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조의금의 경우에 약간의 지급된 내역들이 차이가 있던데 차이가 난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봉급액수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직급별로 봉급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급별로 금액이 틀려집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근무를 오래 하신 분들은 연금을 많이 부으셨으니까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 경우 좀 많이 드리고 새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덜 드리고 하는 것입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그러지 않고 보수 월액으로, 봉급 액수로 계산된다는 말입니다. 연금하고 상관없이 보수 월액에 대한 비율을 적용해서 주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계산할 수 없는 내용입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공무원연금법에 비율을 두고 있거든요. 그 비율을 개정한다면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현재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재원은 우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주는 것은 아니지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리고 이것이 일종의 상부상조의 기준에 의해서 흐름속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봉급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직원들 사기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제가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개선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법적인 강제사항인데 제가 어떻게 바꾸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형태의 집행과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급여가 적으신 분들 더 주면 좋잖아요. 좋습니다. 이 문제는 그것으로 정리하고, 44페이지 보면 2002년도 상반기 하자검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21개 대상에서 하자발생은 9개소에서 발생했습니다. 프로테이지로는 굉장히 적은 하자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틀로 볼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 다음 장을 보면 5ㆍ18협력관실에서 발주했던 5ㆍ18묘역성역화사업 건축2차 공사 부분하고 산수시립도서관 건축공사, 5ㆍ18기념문화관 건립공사 이렇게 하자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예정인 6건은 나무 식재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을 통해서 볼 때는 보수 중인 2건을 보면 특히 5ㆍ18기념문화관 건립공사에 하자가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건수로 따져서는 굉장히 많은 건수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건립비용으로 봐서 하자가 많은 것입니까, 아니면 평균입니까?
재환
한재환회계과장
하자가 많은지 적은지의 여부는 주관 부서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5ㆍ18기념문화관 완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재환
한재환회계과장
2001년 3월 15일 완공을 봤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2002년 상반기 하자검사 이전에도 한번 검사를 하셨겠네요, 그렇습니까?
재환
한재환회계과장
준공일로부터 다음해 5월과 10월에 정기하자검사를 해가지고 하자가 발생할 시에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2002년 5월에 우리시에서 점검을 나가 가지고 이런 하자내용을 적시를 해서 개선요구한 내용이란 말씀이지요?
재환
한재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요즘 하자가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벌점을 주고 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자주 접했는데 여기도 그 해당 사항이 되는 것입니까?
재환
한재환회계과장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안 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재환
한재환회계과장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자격을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현재 5ㆍ18기념문화관 시공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보증회사인 중흥건설에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하자가 많은 업체에 포함시키라는 개념은 아니고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요?
재환
한재환회계과장
그 기준은 국가계약법 제76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최근 언론보도에서 여러 번 그 관련 내용들을 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제가 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나름대로…….
재환
한재환회계과장
그것은 우리 계약부서에서 검토하지 않고 아마 주관 부서인 건설국 소관 과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인데, 민방위 강사를 위촉하실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위촉하고 계십니까?
이두
황이두민방위비상대책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강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각급 기관단체라든지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위촉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2001년도, 2002년도 민방위소양강사 명단을 보니까 일부 지방정치인들, 지방의원님들 일부가 있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두
황이두민방위비상대책과장
저희들이 당초 의원 신분으로 계신 분을 위촉한 것은 아니고 강사로 계시다가 의원으로 되신 분들이 두 분, 세 분 됩니다. 일단은 위촉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해촉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따르고, 다만 본인들이 판단하셔서 사의를 표명하신다면 저희들이 대체를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선거법 여부는 어때요? 문제가 없습니까?
이두
황이두민방위비상대책과장
선거법상으로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아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계획은 어떻게…….
이두
황이두민방위비상대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위촉하면 2년 위촉기간이 되기 때문에 2년 동안 신분을 계속 의원직을 유지하시면 그때 가서 해촉하고 다른 위원으로 대체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상대가 있는 명확한 분들이 이것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 적절치 않습니다. 한 강사님도 제 동네에 같이 사시는 분입니다만, 민방위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더구나 선거구별로 묶여서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강사로 강연한다고 했을 때 사실 국가기관에서 특혜를 주고 있는 내용으로 인식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내부적인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선거법의 여부도 확인을 해 보세요.
이두
황이두민방위비상대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강박원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보시겠습니까? 빛고을장학재단 설립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국제화 시대, 지방화 시대, 정보화 시대라고 생각할 때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축적의 일환으로써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장학기금 규모가 80억원이지요? 그런데 그 중 60억원은 시비에서 출연하고 20억원은 재단에서 조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지요?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4억 5,100만원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거기에서 과실 이자소득을 가지고 지급하려고 하지요, 원 기금은 그대로 존속시키고?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일부 이자 과실 가지고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기금으로 일부 합치고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기금의 규모 80억원 했으면 80억원 규모가 되면, 지금은 4억 5,000만원 되었다고 하는데 4억 5,000만원 가지고는 장학사업 지급 못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4억 5,100만원은 기존 무등장학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기금이고 이것까지, 앞으로 빛고을장학재단으로 넓혀 가는데 현재는 4억 5,100만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원금을 가지고 주겠군요.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아니, 이자를 가지고.
박원
강박원위원
4억 5,100만원 이자 얼마나 나옵니까? 금년에 장학금 지급했습니까, 무등장학회에서?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지급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몇 명에 얼마?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금년도 무등장학회 장학금 지급관계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무등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대학교 요강을 보면 우수대학생들은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유학까지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서울대학교도 그렇고 전남대학도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광주시 부채가 9,000억원이나 되는데 구태여, 현재는 공부 열심히 잘하는 학생들은 시에서 장학금 안 줘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장학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해야 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님 공약사업이어서 그렇습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 위원님은 자제 분들이 전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체감하지 못할 것입니다만, 제 아이들이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요즘 지방대학을 가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로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이 황폐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지역의 인재를 육성할 것이냐, 이 차원에서 지방대학을 다니는 학생들도 우리가 인재를 키워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지역의 일꾼으로 키워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4억 5,100만원 연간 5% 이자로 한다면 돈 2,000만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가지고 어떻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민선3기 출범과 함께 빛고을사랑운동의 일환책으로 지역의 인재 일꾼을 키우자 하는 목표하에 빛고을장학재단을 설립ㆍ운영하게 되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임시회 때 관련 조례를 승인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이 목표하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그 답을 들으려고 했는데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장학금 규모 80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광산구청이 100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38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비엔날레기금만 해도 200억원이 넘습니다. 부산시는 1,000억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광주시가 규모를 500억원 정도로 잡아야지 80억원 가지고 무슨 장학사업을 한다고 합니까? 이왕 하려면 규모를 늘려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정해 줬으니까. 그렇게 해서 대학생들한테 분명히 조건을 겁니다. 완전히 풀화 시켜서 졸업할 수 있도록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재단에서 기금을 주면서 재단의 어떤 규정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규정에는 반드시 이 혜택을 입는 사람은 지역에서 얼마 동안 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꼭 주도록, 그 확답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지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반드시 토의과제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을 올려서 장학사업답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80억원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규모가 너무 적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좀 키워가지고 하고. 그리고 지역에서도 장학금 얼마 줄테니까,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지역 대학 가고 지역에서 몇 년 동안 봉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44페이지 고객만족도가 나왔는데, 시민만족도. 시민을 고객으로 보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추세라고 생각되어서 고객만족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고객중심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여러 가지 나와 있군요. 가장 친절한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정말 친절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인데, 고객중심행정에서. 그래서 친절해야 하는데 친절하려면 공무원들에 대한 의식개혁,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할 수 있도록 민원 담당 공무원은 물론이고 전체 공무원 교육을 더 하고, 특히 민원에서 직접 접촉하는 민원실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대도 해 주고, 지금 민원실 공무원들한테 가점도 줍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지요. 그러면 민원실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영전도 시키고 승진도 시키는데 인사담당 국장이니까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친절히 하지 그렇지 않으면 친절하지 않습니다.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지금 강 위원님이 걱정하셨습니다만, 2000년대에는 친절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만, 지금 21세기 문턱의 현대행정을 수행하면서 친절문제는 거의 체질화되다시피 했다라고 자부합니다만,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전화친절도라든가 민원인들이 감동할 수 있도록 문제는 체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이 문제는 전국적인 공무원 제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가 고객만족도조사를 했는데 53%로 나왔지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53% 수준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이 맞느냐 어떠느냐 하는 것도 의심이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일선에서, 앞에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부터 친절히 하는 것하고, 아까 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제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절차를 간소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생각할 때 제도에서 개선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개선사업이 보고서 4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민원행정서비스 G4C 핵심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에 가지 않고도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1월 1일부터 본격 서비스가 개시되기 때문에 아직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은 바가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각 부서에서 활용도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첨부서류를 간소화 하고 처리절차를 단축시켜서 시민들께 부담과 시간을 줄이도록 하는 민원제도개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행정서비스 G4C제도가 정착된다면 민원행정의 획기적인 개선이 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제도와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제도를 먼저 만들고 공무원이 그것을 따라가도록, 실천하도록 양자가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은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관리, 감독, 내부적인 조직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일 중심의 행정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친절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친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행정서비스 값을 줄이는 것인데 조직관리를 최소화 하고 서비스를 더 확대시키는 것이 바로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동의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제는 갈수록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하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민원도 많아 집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의 자세도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신청사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한 사항인데, 49페이지, 회계과장님!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491억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시비 150억원, 청사정비기금 115억원, 대물변제 226억원 했는데 예산확보하겠다고 내년도에 했는데 대물변제는 예산에 확보하시겠습니까?
재환
한재환회계과장
대물변제는 지난번에 검토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바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 1개월 전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상호 상계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2003년도에 예산확보하겠다 해가지고 대물변제 226억원 해서 대물변제대금을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예산에 계상하는 줄 알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대물변제로 지급한다는 것이지요?
재환
한재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상계처리…….
박원
강박원위원
저한테 설명한 자료 있지요? 이 자료는 행정자치부하고 질의ㆍ응답 조서로 받아놓은 것입니까?
재환
한재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세입에 있어야 예산에 편성 가능하고 대물은 예산편성 불가하다, 행정자치 관제담당관 이 두 서기관” 하고 나와 있지요? 이것 맞지요? 공문화 시켜서 놔뒀지요?
재환
한재환회계과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현 청사를 앞으로 대물로 변제하려면 행정재산으로 놔두고는 할 수 없지요?
재환
한재환회계과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지금 현 청사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서 있습니까?
재환
한재환회계과장
저희들이 당초 대물변제로 하기로 사업계획 세울 때 승인을…….
박원
강박원위원
의회의 의결을 받았다는 말이지요?
재환
한재환회계과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재환
한재환회계과장
대물변제로 하기로…….
박원
강박원위원
대물변제로 하기로만 해가지고는 이 재산을 줄 수가 없지요.
재환
한재환회계과장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
박원
강박원위원
행정재산이니까 용도폐지를 먼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환
한재환회계과장
용도폐지를 먼저 하고 잡종재산으로 승인을 저희들이 받아놨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용도폐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청 제1청사, 제2청사가 용도폐지가 되어 있느냐고요?
재환
한재환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해가지고 저희들이 잡종재산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봐서 98년도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거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것이 저는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그 회계연도에 발생한 예산은 세입에 잡고 세출로 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가지 예가 있습니다. 옛날 광주시가 직할시로 될 때 86년도에 됐습니까? 전남도청에서 화순에 있는 역청공장에서 광주시가 역청을 1억원 어치 가져왔어요, 예산이 있었어요, 전라남도가 준 돈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세입세출로 똑같이 잡아가지고 서로 상계하는 예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물변제에 대한 법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계속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확인을 못해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세입세출에 편성 안 해가지고 대물변제로 상계할 수 있다면 좋아요. 상계하는데 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해가지고 관리계획승인 받은 다음에 잡종재산으로 해서 감정평가하고, 어차피 매각 순서를 밟아야 할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 해서 돈이 나와야 상계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관리계획에 대해서 차질없이 해 달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닥쳐가지고 하지 말고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 안 했는데, 지난번에 시정질문하려고 했더니 의장님께서 시간이 없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안 했는데 이것 한번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 지적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86년도에 지방재정법을 전면 개정작업을 내무부 재정과 근무할 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 제도가 없어가지고, 우리 강 위원님께서 지난번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했는데 제가 답변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 봤더니 98년도 기억이 되는데 이 대물변제사항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챙겨가지고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해야만 대물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만, 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나 어떤 재무회계지표에도 대물변제에 대한 것은 없고 대물변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상계 요건에 가서 민법 제492조에 가서 대등한 물건에 대해서는 상계할 수 있다 해가지고 민법 조항을 여기에 적용…….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강 위원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102조의 3이 신설되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102조의 3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사 등 공용재산을 설치하고 당해 용지대, 공사비 외 가름하여 이와 직접 관련된 잡종재산으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대물변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98년도에 새로 제도화 되었기 때문에 저도 이 사항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어떻든 강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은 필요한 법적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간단하게 보충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신청사, 구청사 관련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보충해서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본청사는 2004년 이전이 되면 매입자의 활용계획에 따라서 활용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시가 현재 시공하고 있는 기업과 사전협조를 구해서 현 청사에 대한 활용계획을 사전에 협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시가, 아까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이후에 매입자가 사전활용계획을 세우지 않고 계속적으로 방치해 둔다면 또 다른 본청사의 도심공동화 현상이 더 심각해지리라 믿습니다. 이 지역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식당가가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여기는 폐허가 된 지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활용하기 이전에는. 그래서 우리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시공 중인, 지금 금호가 시공회사로 본청사와 제2청사를 대물변제하기 때문에 금호가 매입자로 결정이 되었는데, 저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면 도심공동화 현상을 타개하는 측면에서 활용을 바로 즉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협조를 드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다른 도심공동화 현상을 부채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저는 그 문제는 걱정을 안 해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공사의 자금회전 측면에서 봤을 때도 빨리 매각해서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봅니다만, 이 문제가 신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도심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사전에 파악하고 저희들이 지원사항이 있으면 행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단하게, 아까 동료 위원께서 407페이지 시정관련 시민의견수렴 체계구성에 대해서 질의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 시정 관련 시민의견수렴 체계구성이 언제부터 구성되었습니까? 금년에 한 것입니까? 시정관련 시민의견수렴 체계구성을 언제부터 운영해 왔느냐 이 말입니다.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그 이전에도 시정 주요시책이나 현안에 대한 시민의견은 수렴해 왔는데 민선3기 들어가지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야겠다 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시정시책이나 주요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결정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여기 설문조사모집단이 300명인데 이 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이 체계구성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의 의견이 정말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성원이라고 보십니까?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저는 좀 더 다양한 시민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의회에서도 의회모니터단을 구성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시정 관련 위원회라든지 무슨 국민운동단체 임원이나 자치구 동별 통장, 회장이라든지 변호사들이 아니어도 순수한 주민들로 구성한 여론모니터가 정말 건설적인 의견도 제시하고 의견도 많이 줍니다. 저는 그러한 의회모니터단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러한 구성원들보다는 현장에서 순수한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이 이 취지의 목적을 더 반영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있어서 대다수, 방금 말씀하신 현장의 밑바닥, 일반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일일이 그러기는 뭣하고 해서 이 분들이 일반시민들 각계각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꼭 이대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해라, 수렴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보면 국민운동단체 임원과 자치구 동별 통장, 회장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만,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여기 국민운동단체는 제가 볼 때는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 이 세 개 단체를 보고 국민운동단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거의 각 동에서 통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만일 이중으로 되었으면 여기에 순수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정주부들도 좋습니다. 숫자도 300명 적어요. 이런 구성체계는 우리시에서 주요정책결정을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했다고 하는 면피용으로 비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현장의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구성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기는 예시해 놓은 것이지 이 단체를 확정짓는 것은 아니지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적으로 주요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시민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을 때는 최소 표본집단이 전체 조사 대상의 2%부터 3% 수준, 즉 우리시 인구가 140만이기 때문에 3천명 내지 5천명 정도의 표본조사를 해야만 주요한 정책결정을 위한 최소 조사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40페이지에 있는 시정 관련 시민의견수렴 체계의 설문조사모집단 300명은 경미한 시정시책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입안한다면 보다 시민과 같이 하는,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여기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주요현안도 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더 다양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하라는 의견입니다.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보면 공직자 의식개혁 및 친절운동의 지속적 전개 해가지고 공직자 소양정신교육이 나와 있는데, 남녀평등의식확산교육에서 3회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3회라는 말은 어떻게 해서 적용, 일반적으로 1회, 2회 하면 광주 시청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놓고 공개강좌를 했다는 뜻입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재복입니다. 남녀평등의식확산교육은 대부분 여성부에서 오셔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애
정현애위원
강사가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예. 그래서 평상시 인원이 모여서 교육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회가 끝나면 조회 끝날 때 30분에서 1시간씩 교육을 하고 있는데, 물론 구두교육도 되겠습니다만, 비디오 상영을 하면서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 세 번 교육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전체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짐작하기 어렵겠네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남녀평등이라고 하는 말, 다시 말하면 양성평등에 관한 사회적인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곧 국력의 신장과 직결되고 있다는 의식이 팽배하고 있거든요. 특히 여성인력들을 개발해 내야 할 시청 공무원으로서는 이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재적인 여성인력개발이 국가발전에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발전을 위한 그런 것들을 캐내기 위한 공무원의 자세로써는 더 할 수 없이 남녀평등의식, 양성평등의식이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고 하면 과연 국민의 잠재력을 키워낼 수 있는 소양을 가질 수 있을까. 예가 적절하지 못합니다만, 어제 의회내에서도 여성단체의 비하발언이 나타나가지고 여러 가지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이 시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없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제 그런 정도 어떤 것을 조심하자는 뜻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인력을 개발해 내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의식교육에서 이렇게 남녀평등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면 이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성평등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의식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 설문조사도 해 보시고 어떤 데에서 양성평등의식이 시청 공무원들 사이에 두텁게 남아 있는가를 측정하시고 거기에 효과적인 교육을 하셔야지 여성부에서 내놓온 소양적인 비디오나 틀어주고 해가지고 전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실질적인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동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각종 교육이 많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교육으로 치우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형식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저희들 교육을 시킨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거든요.
현애
정현애위원
아까 교육하고 있는 형태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평상시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모여가지고 교육시킨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원래 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조회 끝나고 나서 한 그 후에 한 시간이면 한 시간씩 교육을 하고 있는데, 방금 정 위원님께서 너무 형식적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고 저희들은 노력한다고 했는데, 다만 의식조사를 해야 된다든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 방향을 다른 각도로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비디오를 틀어주는 것을 기초교육으로 생각하시고 좀 더 성의있게 이 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문조사도 해 보시고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의 의식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조사를 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비디오 테잎을 이용하는 것도 좋겠지요. 또 강사를 불러와서 교육하는 것도 좋을 것이고 예를 들면 공무원교육원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등등 있겠는데, 이렇게 비디오나 틀어주고 하면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지요. 우리 의식의 차이가 아니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교육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이 자료 97페이지 보면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 활동실적 및 예산서가 나와 있거든요. 월드컵문화시민운동의 사업개요하고 쭉 자료로 나와 있고 예산도 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운동협의회는 2002년도 월드컵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지요?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98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올해 월드컵이 끝나고 한 5개월 정도 흘렀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나 결산한 내용이 있을까요? 사업 전개만 나오고 평가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 운동단체가 어떤 면에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평가한 내역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현재 잘 아시다시피 월드컵축구 4강이 달성되었는데, 여기에 우리 광주지역의 시민들이 일조했다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친절ㆍ질서ㆍ청결운동을 하자는 것이 목표였는데 월드컵이 끝났다고 해서 그칠 일이 아니고 계속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를 계속 존속시킬 생각이십니까?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존치여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질서ㆍ친절ㆍ청결, 소위 시민의식개혁운동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 이 단체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해야 할지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신중하게 검토하시는데 내년도에 바로, 올해 들어간 예산내역으로 보면 2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앞으로 존속문제를 생각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예산도 확보해가지고 계속 친절ㆍ질서ㆍ청결운동을 전개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 검토를 신중하게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 운동은 소위 국민운동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이런 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대체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지원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 생각에는 이러한 운동협의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평가해서 해단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셔서 친절ㆍ질서ㆍ청결운동은 우리가 항시 해 나가야 될 운동이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하고 난 후에 문화시민운동협의회는 해소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자인 모양입니다. 우리 빛고을시민1%나눔운동 있지요? 이것이 2002년도 주요추진사항인데 빛고을시민1%나눔운동 경과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2000년 8월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최로 해가지고 해 왔는데 월 수입의 1%, 매월 1천원 이상, 급여 중에 끝머리 돈, 이런 것을 개설된 계좌에 송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가지고 현재 조성이 된 금액이거든요. 지금까지 모금 현황을 보면 금년 10월달까지 해가지고 9,761만 2천원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3,800여만원은 어려운 이웃이나 자원 봉사센터 활동비로 지원했고, 앞으로도 빛고을시민1%나눔운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현재 9,761만 2,980원 중에서 3,800만원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지원했다는 말씀입니까?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어려운 불우이웃하고요.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처음 2000년도 8월에 시작하셨는데 그때의 계좌 입금액하고 현재 계좌 입금액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2000년도에는 한 4,300여만원 입금이 되었고…….
영호
최영호위원
한달에?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연간, 2000년 1년 동안, 8월부터 몇 달 안 됩니다. 한 5개월 정도가 되겠지요. 5개월 동안 모금된 2000년도가 4,300여만원, 작년 한해 동안은 4,270만원 정도, 금년은 10월달까지 해서 1,170여만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아무튼 출발은 상당히 의미 있게 크게 시작했는데 갈수록 모금이 적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같아요. 더구나 전임 시장이 제안해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국에서 시책사업으로 발굴해서 시작한 것입니까?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알기로 빛고을시민1%나눔운동이 한 2년 전에는 KBS인가 MBC 방송에 하루에 한두 번씩 나왔다는 기억이 있거든요. 아무튼 많은 홍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유명무실화 된 것 아니냐,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분으로 한정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호
김남호자치행정과장
방금 최 위원님 말씀대로 초창기에 비해서 열이 식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했던 대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전임 시장 때 시작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기획해서 시작한 업무이기 때문에 지속화시키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대신 이런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처음 시작만 크게 하고 뒤에는 지지부진 또 유야무야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기왕 지지부진, 유야무야 시키려면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자치행정국에서 주요추진사항으로 추진하려면 정말로 의미 있게 추진하든지 양자택일 하셔서 해 나가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최근 언론보도를 접해서 제가 처음 알게 된 내용입니다만, 비엔날레 파견 공무원이 다섯 분이잖아요. 이 분들이 행자부에서 정원승인 관계가, 그 동안 비엔날레가 여러 차례 이뤄져 왔기 때문에 굳이 공무원을 파견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정원승인이 유보되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본 것 같은데, 지금 그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재복입니다. 공무원 파견, 방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섯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업무는 기획관리실 조직관리계 소관입니다만,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한시정원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자부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전국적으로 많은 것이 있는데 광주만 뚜렷하게 정원을 한시정원으로 줄 수가 없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비엔날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추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선 다섯 분을 파견 보내게 되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설사 부결했다 할지라도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분들 파견시켜도 하자 없는 것입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한 두어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예산심의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변화 마인드 교육, 최근에 한 것 있지요? 교육 내용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시 자원봉사센터를 2003년도에 설립하겠다는 계획이 있던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요구자료 목록에 보면 있습니다만, 2001년도, 2002년도 공사비에서 선급금 지급했던 내역에 대해서 실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동료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수의계약했던 것만 뽑아서 수의계약 사유서, 왜 이 공사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용역하고 공사부분, 이것은 선급금 지급 내역 중에 수의계약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수의계약 사유서를 알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마무리하기 전에 위원님들 이야기 중에서 빠진 부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1%나눔운동과 관련한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서, 자원봉사활동은 자치행정국에서 2000년도에 중단기계획을 세웠지요. 그래서 5개 구별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체계나 자원봉사자 교육, 시에서는 한마음대회를 지금 하고 있지요. 그리고 자원봉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자치단체마다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하기 힘든, 또는 자치단체가 하기 힘든 이런 부분에 한계들을 보충하려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분석한 것을 보면 두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적인 관리와 지원체계구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광주시에 자원봉사업무는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체육청소년과, 그리고 5개 자치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사한 업무이고 대부분 중복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여성정책과는 여성을 상대로, 체육청소년과는 청소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업무가 약간씩 다른 것 같으면서도 비슷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도 마찬가지로 중복된 것들이 있고 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효과적으로 극대화 하기 위해서 과별로 분산된 자원봉사기능을 통합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향은 맞습니다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다른 생각이 뭐냐 하면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과 기능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의 담당 기능은 그 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나 체육청소년과는 물론이고 그런 각 분야의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장적인 역할 지원기능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다만 총괄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의 수비범위를 이제 민간 부문의 소득수준도 높아지고 또 시민들 각자가 더불어 살기 위해서, 또는 기업도 사회 환원 차원에서 봉사적 기능이 신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변 공동체, 지역사회 공동체가 어떻게 삶의 질을 향상될 수 있도록 나눔의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느냐, 이 부분의 조장적 역할을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이 되면 더 효과적이고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인지, 이 상태대로 분야별로 추진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3년도에 시 자원봉사센터설립이 들어 있습니다. 계획에 들어있는데, 행정기관의 자원봉사업무에 대한 적절한 역할설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활동은 말 그대로 자발성을 토대로 하고 그러려면 관 주도형 자원봉사활동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역할설정이 그래서 필요한데 지금 자원봉사가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고 청소년들한테 자원봉사가 대학을 가는데도 중요한 점수를 환산하거나 이런 데 적용하고 있고 그런데, 이 자원봉사활동을 계속 통합 관리해야만 다음 노년기에 자원봉사활동을 사회에 많이 한 사람은 그때 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통합 관리가 상당히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한다고 했는데 그 역할이 설정되지 않고 시 자원봉사센터 설립하고 자치행정과, 체육청소년과, 여성정책과의 자원봉사 업무가 다 나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자료를 보면 자원봉사라는 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연찬이 한번도 안 이뤄졌습니다, 각 과별로. 이런 것을 봤을 때 시 자원봉사센터 설립을 할 때는 주관 부서가 자치행정국이면 그 역할설정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자원봉사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의 여러 분야 의견을 들어서 관과 민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의견수렴을 해서 계획들을 세우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좋은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관련해서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이지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제도는 예산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이기도 하고 첫 단계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환류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산검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시의회 예결위원 3명,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렇게 해가지고 결산검사를 하고 자치단체장한테 보고를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의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은 다음 연도에는 개선이 되고 그것이 예산반영이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런데 제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쭉 결산검사서를 봤거든요. 매년 6건에서 12건 정도의 지적사항 중에서 두세 건이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그러니까 자금 수급계획 관리문제, 그 다음에 조례로 검토 중인 시금고 입찰문제라든지 명시이월금 불용처리, 세수예측 잘못된 부분 이런 것들은 2년 이상씩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개선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의회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내용들이 그 정보가 재정운영 사항에 따라서, 즉 그 해의 재정집행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을 줄이거나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현액 자금이 사장되지 않고 집행되어서 지역경제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알면서도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거나 또는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집행을 못하고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불가피성을 이해해 주시고, 이번 민선3기 때는 특히 우리 시정체제를 일하는 조직으로 정비를 했기 때문에 결산검사에 지적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기일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명시이월이나 불용처리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결산검사에 두 번, 세 번 이상씩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공유재산관리 이런 부분들은 현재 일하는 시스템으로 봐서 제가 아직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문제는 벌써 관심을 가졌다면 마무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 정리를 해년마다 지적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면 관리나 계획을 세우기도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지로 일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해서 공유재산을 12월말까지 전산화하겠다고 했는데 확인작업까지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장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심에 노고가 많으셨으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1분
17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