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자원화 한다는 것은 사료를 만들 수도 있고요, 비료를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단양도 퇴비시설입니다.

청주는 내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03년…

지금 부지는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청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장을 설치하는데 인센티브를 준거는 아직 없습니다만 각 시·군에서 적절하게 인근 지역주민들하고 합의해서 다른 사업을 준다든가 하는 예는 있습니다만 도에서 인센티브를 준거는 아직은 음식물처리장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각 시·군 상황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처리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는 곳이 있는데 대개 음식물쓰레기를 집단주거지역, 아파트나 이런 지역에는 대개 분리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다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충주시와 제천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는 현재 충주시는 민간업자가 하고 있는 처리시설이 있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요. 제천시는 아직까지 처리시설이 없어서 쓰레기매립장에 같이 동시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2005년부터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음식물을 매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도 폐기물처리시설이기 때문에 법정으로 저희들이 지도 감독할 그런 것입니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예. 그것도 악취가 날 경우에는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해서 단속을 합니다.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지금 청주시의 경우 같으면 청주시에 아직 처리시설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청주시에서 나는 공동주택 아파트나 주민밀집지역에서 나는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분리해서 지금 민간업자한테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처리할 때에 처리비용을 거기다가 줍니다, 자치단체에서.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없습니다.

충주도 지금…

그래서 205년부터는 법적으로 쓰레기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지 못하기 때문에 각 시·군에 걸쳐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민간업자한테 계속 위탁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물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강수계,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부과 및 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운영비의 지원, 수변지역의 규제지역 주민사업비의 지원, 토지의 협의매수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주민지원대상사업은 한강수계의 경우에 댐 하류 수변지역인 충주시의 경우는 5개면, 앙성·가금·금가·엄정·소태면에2000년부터 2002년까지 46억여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규제지역 내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심야보일러 설치, 농기계구입 등 해당 주민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도록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내역을 보면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에 3억3,800만원, 또 농기계구입지원 등에 3,000만원 등 218건에 5억2,600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수변지역이 아닌 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포함해서 농로포장사업, 또 마을오수처리 설치 등 일반지원사업으로 1억4,000여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범윤 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 이용부담금이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데는 한강의 경우는 지난 2000년부터 지원이 돼왔습니다. 그런데 물이용부담금이라는 것이 댐지역 상류고 하류고 모조리 다 같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수변구역이나 이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주댐의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충주댐 조정지 하류에서 지정된 5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 면에 대해서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게 아니구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주민지원사업비만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상류지역에는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6억5,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금강은 내년부터 물이용부담금이 지원이 될 겁니다.

지금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지역에 물이용부담금 부과는 금년 10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실질적인 지원은 2003년부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댐 상류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제도는 지금 제천, 단양 같은 경우의 얘기입니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그지역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변지역이라든지 상수원보호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지정된 구역 안의 주민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지역 외에 상류지역주민한테 지원하는 사업은 별도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보고드린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제도는 조금 말씀하신 사항과 다르기 때문에 그 주민한테 직접 지원이 가는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류지역에 있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설치비용, 운영비 이런 것들은 수질보전차원에서 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가 지원 받을 금액이 추정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246억 정도 됩니다.

금강수계는 저희가 내년에 저희가 지원받을 금액이 한 212억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동안 계획된 것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세요.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지금 대기측정은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장비가 있고 거기에서 대기측정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측정 같은 것은 시·군에도 장비가 있습니다. 소음측정기라고 있어서 소음측정은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댐부유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댐에서 발생하는 부유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 위치한 충주댐과 대청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매년 장마철이면 댐 상류로부터 한번에 많은 량의 쓰레기가 유입돼서 넓은 대청호나 충주호 수면에 정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부유쓰레기를 수거하고 수거한 쓰레기는 인접한 시·군에서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내 인접 5개 시·군과 수자원공사 상호간에 운반처리비용에 대한 협약체결이 지난 200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부유쓰레기는 현재 잘 처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부유쓰레기 발생량을 말씀드리면 이번 수해와 태풍으로 인해서 충주댐에는 3만4,400㎥, 대청댐에는 2만8,000㎥의 부유쓰레기가 유입돼서 총합계 6만2,400㎥가 발생이 됐는데 10월말 현재 총 발생량 전수가 전량수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수거된 쓰레기는 소각 등 처리 된 1만1,330㎥ 중에는 재활용품 3,400㎥는 자원재생공사에 이송해서 처리를 완료했고 또 거기서 떠내려온 초목류 7,000㎥는 소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매립용쓰레기 930㎥는 해당 시·군 매립장에 운반해서 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나머지 아직 처리하지 않은 미처리 량은 분리 작업과 함께 처리 중에 있는데 계속 재활용품은 자원재생공사에 이송해서 처리하고 초목류는 소각한다든가 또 아니면 톱밥이나 땔감 등으로 처리하는 한편 매립용은 계속해서 시·군 매립장으로 운반처리 하고 있어서 아마 금년 말까지는 이미 협약체결 내용에 따라서 원활히 잘 처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 체결된 협약내용에 따라서 각 시·군과 수자원공사간에 지속적인 상호협조로 부유쓰레기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지금 댐부유쓰레기는 예년에 하던 거와 같이 일괄 와이어를 걸어서 죽 같이 한꺼번에 처리를 하고 있는데 무거운 쓰레기 댐 으로 가라앉은 쓰레기는 그것도 잠수부 같은 것을 동원해서 해상에 배가 다니지 못할 정도면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댐에 가라앉는 쓰레기는..

아직 우리 충주댐이나 대청댐에는 그런 기계가 없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범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 대한 지방비부담은 전체적으로 53%를 양여금으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30%에 대한 것은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나머지 17%만 부담을 지방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3%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비부담금을 물이용부담금에서 30%를 실제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재정에 상당히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비지원 관계는 도 재원형편에 따라서 어느 사업은 도비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물이용부담금이 별도로 지원하는 지역은 일부 시·군비만 가지고 부담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따라서 물 이용부담금을 하수처리장이나 하수관거 설치하는데 따른 지방비부담을 덜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방치된 폐기물은 어떻게 시·군에서 하도록 해야 할 것인가 보충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시·군으로 하여금 계속 우리가 알아보고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 대집행예산을 물론 세워야 됩니다. 그것을 할 때는 적게는 몇 천만원에서부터 몇 십억까지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그것을 국가에 신청을 하면 국가에서는 잠깐 반액은 내려주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예산을 세우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주로 처리 주의무자가 거기에 부도낸 사람이나 아니면 그것을 인수받은 사람이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면은 있는데요. 여태까지는 잘 처리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충청북도에서는 대집행예산을 받아서 한 예는 없고요. 지금 시멘트공장에서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연료로 때고 있다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단양지역에서는 폐타이어를 연료로 때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좋은 연료로 때고 있다고 그래요. 다이옥신이 높은 온도에서 타기 때문에 다이옥신도 발생도 안 되고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거기까지 옮겨가는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수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도 지금…

지금 현재 폐타이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무슨 보기에 미관상 나빠서 그렇지 환경오염을 시키는 그런 원인물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쌓아놔도 그것을 다른 데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처리해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폐기물은 우선 먼저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 나온 현황파악된 것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폐타이어가 됐든 폐합성수지가 됐든 생산원료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지금 폐콘크리트라든지 지금 그런 업을 하는 사람들이 당초부터 그것을 적정하게 운영할 생각이 아니고 그것을 가져오면서 그들이 수입이 생길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 소비량이 가정에서 100톤이라면 그 회사에 쌓여있는 것이 수만톤이 된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료를 가져오는 과정에 이것이 폐기물이 이것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진로에서 나오는 맥주 만들고 남은 찌꺼기 이런 것도 아마 가져가면서 톤당 상당히 많은 돈을 받고서 가져갑니다. 그들이 가져가서 상당히 쌓아놓고 하루 처리량은 100톤밖에 안 되는데 쌓아놓은 양은 수만톤 돼 가지고서 누가 봐도 적정 처리량이 아니고 목적이 다른데 있다고 추정되는데 그래서 지금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항상 쓰레기폐기물은 예방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어떤 허가를 내줄 때나 운영상 하루 소비할 수 있는 량과 현재 쌓여있는 량의 일정한 량 이상은 쌓아 놓을 수 없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야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지 아마 지금도 과장님이 아시고 계실겁니다. 특히 폐콘크리트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쌓여지는데 이런 부분이 거의 90% 부도를 내고 도망갑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적정한 양이 쌓여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다시 한번 예방차원을 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면서 질의마치 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점검대상 배출업체 수가 전부 모두 총 합계가 4,266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배출시설수 공장에도 시설수가 여러 개가 되겠죠, 수질시설 대기시설 해서 그 계가 7,886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대기배출시설이 그러니까 보일러를 때는 시설이라든가 연료를 때서 굴뚝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는 소각장 대기배출시설이 2,322개, 또 수질배출시설입니다. 폐수가 나온다든가 오수가 나온다든가 하는 시설이 2,770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소음진동시설수가 소음이 2,177개소입니다. 그리고 진동이 617개 시설이 됩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1년 동안 지도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산업단지의 배출업체가 금년 10월 1일부터 환경부로부터 지자체로 우리 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돼서 8개 산업단지 내에 있는 예를 들면 청주에 있는 청주산업단지, 청원군에 있는 오창산업단지 새로 개설된, 또는 현도면에 있는 현도산업단지, 또 부용산업단지, 또 음성에 있는 대풍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합쳐서 8개 산업단지가 됩니다. 이 안에 있는 업체수가 159개 업체가 됩니다. 그리고 159개 공장에서 돌아가는 시설수가 240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게 대기배출시설이 123개, 수질배출시설이 117개가 됩니다. 이거를 전부 지도점검을 하는데 지도점검요령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업소를 청색, 녹색, 적색업소로 3분류해서 2년 간에 위반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청색업소, 또 녹색업소 그렇게 해서 기준위반한 별로 해서 적색업소는 자주 위반하는 데입니다. 그런 업체는 다른 업체보다 1년에 좀더 자주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산정해서 실시를 하는 건데 그 실시한 결과가 여기에 적혀있는 거 마냥 점검실적이 금년에 2002년 9월말 현재 총 점검이 4,330개 업체를 점검을 했습니다. 대기배출업체가 1,720개소, 그리고 수질배출업체가 2,318개소, 위반내역이 전부 172개가 위반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대기배출위반이 54개 시설, 그리고 수질배출시설이 188개 시설, 그래서 위반내용으로 보면 대기배출시설 54개중에는 대기배출시설 굴뚝에서 나오는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초과한 것이 8개, 또 오염방지 시설을 가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오염방지 시설이 고장난 것을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업주가 이걸 위반하기 위해서 몰래 전기세 같은게 들어가니까 가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로 해서 비정상가동이라 그러는데 이 비정상가동이 4개, 또 허가를 안 받고 신고를 안하고 신고누락이 된 것도 무허가로 처리가 되는데 그것이 14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28개. 그런데 그 중에서 대기배출시설을 조치한 내역이 경고한 시설이 24개 시설이고요 개선명령을 11개 시설을 했습니다. 총 수질하고 합쳐서 65개고요 조업정지가 23개중에 대기가 3개소, 수질이 20개소, 사용중지 하게 한 것이 대기가 15개, 수질이 13개, 순수고발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검찰청에 고발을 합니다. 이것이 7개소가 되는데 대기가 1개소, 수질이 6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내역별로 보면 수질분야에서는 어떤 업체들이 죽 있느냐 하면 이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중에서 단양지역 같으면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지역에 별곡리에 일양주유소가 있습니다. 일양주유소가 세차업을 하는덴데 세차업도 같이 겸하고 있는데 여기서 배출허용인 수질, 처리하고 난 폐수가 기준치가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선하도록 개선명령 한 예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수질에 대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720개소를 해서 위반내역이 118개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시멘트공장 예를 들으신 것 같은데 시멘트공장은 1종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1종 업체는 도에서 관장을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비산먼지라든가,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시설이 없이 노천에서 나오는 것을 비산먼지라고 하거든요. 그건 야적한 시멘트라든가 흙 같은 것들이 날려서 나오는 먼지가 비산먼지고…

정상적으로 굴뚝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먼지가 되겠는데요 시멘트공장에서는 옛날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주까지 시키고 한 예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비산먼지 측정하는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실제로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정상가동을 해서 하는데 어떨 때는 몰래 그 업체에 비밀로 해서 저희들이 밤새도록 검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기준을 초과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하지만. 그래서 주변에 웬만하면 주민들이 이주하도록 그렇게 단양군에서는 조치를 해서 지금 단양의 시멘트공장 주변에는 인가가 없는 걸로, 다 이주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거기 첨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시멘트공장이 특히 그렇습니다. 백필터라고 그래서 거기 나가는 먼지를 잡게 하고 그게 다 그 사람들의 최종 생산물이거든요 시멘트가. 그래서 그걸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걸 텁니다. 일정한 시간이 있으면 잡아서 다시 털어서 잡아서, 시멘트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어떤 때 안 되는 때가 있어요 트립현상이라 그러는데 잘 작동이 안 돼서 잠깐동안 공장굴뚝을 통해서 나가는 때가 그럴 때를 보면 주민들이 불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최종산물이기 때문에 공장에서는 요만큼이라도 많이 나가면 손해라 그걸 잡기 위해 적극 노력을 하고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이 순조롭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를 지양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과장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한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만 짤막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