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총무과와 감사관실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므로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행정부지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총무과장님과 감사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2일 행정부지사 안재헌

행정부지사님은 간부소개와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앞서 수감기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7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7대 도의회 출범 이후 도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인 활동을 펴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열을 쏟아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지난 5월초 구제역 발생과 집중호우, 태풍 등 참으로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충청북도 도정 사상 최초의 국제 행사인 2002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커다란 보람도 함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의 어려운 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고 도정의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계셨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03년도는 으뜸 충북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도지사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IT, BT 등 신산업 육성과 풍요로운 농촌건설 등 선진경제의 실현, 기간교통망의 대폭 확충과 균형발전 촉진, 다양한 복지서비스 추진, 여성의 지위향상 그리고 청정충북 구현, 향토문화 창달과 체육진흥, 참여행정 구현 등에 역점을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깊게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오늘 보고드리는 총무과와 감사관실의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짚어주시는 잘못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시정 보완하고 도정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가일층 노력하겠으며 제도와 시책개선에 관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발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으신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과장과 감사관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를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대에 찬 마음으로 금년도를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제207회 도의회정례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총무행정을 원활히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으신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총무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총무행정의 기본방향,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총무과 기구는 총무, 인사, 교육고시, 문서, 청사시설 등 5개 담당이며 정원 62명에 현원 또한 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총 147억8,059만6,000원이며 이중 10월말 현재 73.5%인 108억6,988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무행정의 기본방향은 조직의 사기진작과 에너지 결집, 변화와 경쟁에 대응하는 개혁제도의 본격 시행, 주민본위의 투명하고 열린행정 실현을 정하고 이 다섯가지 목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에 대한 분야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시책으로 조직의 안정결속과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매월 1회 실·국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 8회 24명을 선발하여 특별휴가를 함으로써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하였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지난 3년간 도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준비해 온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엑스포조직위원회 파견, 또는 지원근무 등 유공공무원 114명에 대하여 지난 1일 직원조회 시작 전에 직원조회 전 행사로 꽃다발을 전원에게 증정하였고 도지사의 오찬 격려와 더불어 특별휴가를 허가하여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의 결혼기념일, 생일, 대학입학 자녀들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축하 카드메일을 보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공직자 가족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켰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6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12명에 대한 승진임용장 수여식에 배우자를 초청 배석토록 하여 그간의 내조에 대한 치하와 격려로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제도는 또한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시책으로 승진하는 공무원 본인보다도 오히려 배우자들이 더 가슴 벅차하는 직원 사기진작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애로나 고충을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상담을 처리하는 찾아다니는 인사상담제 실시와 인터넷총무과홈페이지와 전자문서유통시스템에「쓴소리방」코너를 만들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인사고충상담처리제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하여 매 승진대상자 선발시 상하동료들 직원들로 승진예비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다면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직급 장기근속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근속 승진사전예고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행정의 정착을 위한 비바이스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동료직원들의 투표에 의하여 반기별로 2명씩 선발하여 시상과 함께 선진지 견학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선발된 비바이스 2명에 대하여는 지난 8월 직원조회시 시상한 바 있으며 12월 모범공직자 선진지 견학시에 함께 견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하반기 비바이스는 11월 22일 선발하여 종무식 때 시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98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온 비바이스 제도에 대한 효과분석과 제도개선을 위한 직원 설문조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밝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과 대외적으로 도청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청 합창단 청풍코러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음악대학 교수를 객원지휘자로 위촉하는 등 연습환경을 조성하고 단원의 자율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시행하는 등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식정보 선도역량과 창의능력배양입니다. 먼저 공직자와 지역주민에게 폭넓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21세기 청풍아카데미를 8회 개최하였으며 매회 강의내용을 녹화하여 강의를 직접 수강하지 못한 대다수 주민과 직원들을 위하여 도홈페이지인터넷방송의 코드를 통하여 동영상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7급 이하 공무원의 창작의식 개혁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하여 미래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민간전문교육기관인 금호인력개발원에 위탁하여 행정혁신 및 변화실천과정 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으며 공무원의 직무능력배양을 위한 직무교육훈련 청강연수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관학협력체제 구축은 물론 직원들에게 평생 교육기틀을 마련해 주어 서울 사이버대학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총 6명을 추천하여 현재 재학중에 있으며 또한 컴퓨터를 활용 외국어 등 직무관련한 능력개발을 위해 사설학원에서 수강하는 직원 46명에 대하여 수강료를 지원하였으며 직원 선진현장 체험활동제 운영 소양고사제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직원들이 지식정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기반을 확고하게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실적인사 정착과 공직사회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업무실적 우수공무원을 상·하반기로 연 2회 9명을 선발하여 근무성적 실적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사를 우대하였고 박사, 기술사, 창안실적개발 등 특기소지자 및 특수공직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인사 또는 근무성적 평정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성과상여금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직원 의견수렴 2회와 인터넷설문조사 1회 등을 실시하고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성과상여금제도를 시행함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실적 중심의 공직풍토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우수인재 공직채용은 지방공무원임용시험 14회, 소방공무원 승진임용시험 1회, 국가공무원임용시험 2회, 자격면허시험시행 4회등 우수인재공직채용 등 고시관리에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여성공무원 인사우대정책에 부응하고 여성공무원의 역량강화 기반조성과 남·녀평등 사회구현을 위하여 업무실적 우수공무원의 승진우대 또 기획, 인사, 감사 등 주요부서에 여성공무원의 의무배치 시·군 우수공무원들의 도 발탁 등 여성공무원의 인사우대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여성능력개발과정, 여성간부양성과정, 여성발전정책과정 등을 통하여 여성 공무원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7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위원중 민간여성위원 2명을 확대 위촉하여 여성공무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열린행정 실현을 위한 도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정보공개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광파일시스템과 근거리통신망을 연계하여 광파일시스템이 입력된 각종 문서자료를 직원 개인 PC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광파일문서 PC열람서비스를 금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하므로서 문서검색 기간을 종전 30분에서 2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행정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 또는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한 공무원 채용시험 및 각종 자격시험 정보제공과 인터넷 원서접수 교부제를 도입하여 수험생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또한 도청 정원을 도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정원 쉼터에 대해 원두막 설치와 냉·온수 음료 자판기 설치 등 편익시설 설치와 정비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도청 주차장을 일과시간 이후에도 전면 개방하여 도민들에게 생활편익공간을 확대 제공하고 청사시설물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정밀안전점검 진단과 더불어 적기에 보수 관리하여 시설물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문화의 개선을 위하여 시설이 노후한 24개에 대한 보수공사를 늦어도 12월초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관기관 단체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도정발전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1일 명예도지사 위촉운영입니다. 1일 명예도지사 제도는 덕망과 인격을 고루 갖춘 도정의 각 분야의 대표를 선정하여 1일 명예도지사로 위촉하여 도정정책 결정과정과 집행과정을 직접 참여케 함으로서 도민들이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폭을 넓혀 열린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반기 운영계획이 있었으나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개최 등 여건이 여의치 못하여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각종 중요 의전과 행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철저한 사전준비와 점검은 물론각계각층의 인사를 고루 추천하여 소외감을 갖는 계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방위협의회, 청명회, 충북협회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유관기관 단체와의 공조체제를 공고히 함으로서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학술문학 등 10개 부문에 걸쳐 충청북도 발전에 공헌한 도민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상인 충청북도 도민대상은 지난 9월 도내 4개 일간지와 도 인터넷, 도보 등을 통한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공고하고 시장, 군수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은 결과 11개 전 부문에 22명이 추천되었으며 추천자에 대하여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8일 심사결과 예술부문과 여성부문을 제외한 9개 부문에 대하여 대상자를 결정하였으며 이들 대상 결정자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대통령선거일이 지난 이후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정발전유공도민과 선행도민 등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서 사회에 밝은 소식이 보다 확대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충북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이나 타시·도 인사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서제도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지난 5월 개선완료 하였으며 지난 10월 24일 오송국제바이오 폐막식 때 바이오엑스포를 직접 운영 주도한 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장이신 정원식 위원장에게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증서수여제도가 충북지역사회발전과 개발을 위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발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직원들에게 학자금, 가계안정대금 대부와 재해보상금지급, 구내식당운영, 도청새마을금고와 도청예식장운영, 직원상조회운영,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등 후생복지를 적극 추진하여 전직원들이 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는 지난 6·13지방선거를 비롯하여 앞으로 있게 될 대통령선거 등으로 어느 해 보다도 공직기강 해이가 우려되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지원으로 금년도의 감사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감사원의 전국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평가회에서 우리 도가 전국 16개 시·도중에서 1위에 선정되는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감사용 노트북 컴퓨터 지원 등 감사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구는 1실 4담당이며 정원은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액 1억4,786만원이며 금년 10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74.8%가 집행된 1억1,070만7,000원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12개시·군 출장소 19개 외청사업소 등 49개 기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방지대책 추진부터 진정민원의 적극 해결로 도민생활 불편해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째, 엄정한 공직기강확립과 부패방지대책추진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설연휴 및 선거관련 공직기강 감찰을 8회 실시하여 34건의 행정상 조치와 1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5회에 걸쳐 민원관련 감찰활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방 차원의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 주관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연찬회를 실시하였으며 부패방지위원회 주관으로 국가발전과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중앙정부차원의 부패방지대책 보고회에 참석하여 산하기관에 전파하였으며 부패방지위원회 주관으로 부패신고센터를 2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재산등록업무의 내실 운영입니다. 2001년도말 기준변동신고자 757명의 재산등록 사항을 심사한 바 있으며 지방선거에 따른 도의원, 퇴직공무원 재산등륵 및 변동사항을 공개한 바 있으며 5회에 걸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2년도 12월말까지 재산등록전산화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둘째, 행정의 내부혁신을 위한 자체감사 기능강화입니다. 2002년도 행정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20개 기관에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558건의 행정상 조치 204건의 15억9,649만7,000원의 재정상 조치 63명에 대하여는 신분상조치 등 제재처분을 하면서 119건의 수범제도 개선사례를 발굴하고 11명의 수범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한 바 있습니다. 기구운영 실태에 대한 테마감사를 실시하여 39건의 결과를 조치하였으며 민간위탁업무 일상경비집행 시스템에 대한 테마감사를 실시하여 52건의 행정상조치 6건 3,164만7,000원 재정상조치 7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전문지식이 필요한 20개 감사분야를 대상으로 자격증소지자 동일업무 장기근속자 등 20명의 도공무원을 감사자문단으로 지정하여 101건의 감사자문과 17명의 감사요원으로 차출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 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행정감사공개제를 중점적으로 운영하고자 시·군, 도 외청사업소를 공개대상으로 공개내용은 행정감사계획 및 행정감사결과이며 인터넷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하여 공개하며 금년도에는 4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50명의 명예감사관을 위촉하여 정기간담회를 개최하여 오송바이오엑스포 홍보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으며 시·군에 대한 정기행정감사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25건의 건의 및 의견수렴 사항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행정감사 개시전 3일간 해당 시·군에 민원접수반을 개설하여 공직비리 선행, 진정, 민원 등 5건을 접수받아 처리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넷째, 진정, 민원의 적극 해결로 도민생활불편해소입니다. 고충진정민원의 신속하면서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271건의 고충진정 및 이첩민원을 접수 처리한 바 있으며 감사부서를 통하여 민원을 해결하려는 민원인들의 인식확대로 일반 민원이 증가하면서 또한 인터넷사용의 보편화로 사이버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민원부조리신고 창구운영의 활성화입니다. 13개소의 민원부조리 신고창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139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면서 25명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문책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는 일상감사대상을 확대적용 운영하여 24건의 구매사업과 12건의 용역사업에 대해 일상 감사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열린감사 제도의 정착 등 감사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충고는 감사관 이하 전 직원은 겸허히 수용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요구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감사관실 소관 함께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운 위원님.

국가공무원법 71조와 동조항에 관련된 시행령 또 지방공무원법 67조와 동조항의 시행령 이것 좀 사본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입니다. 자판기를 장애인들한테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타 시·도의 임대인들에게 해 주고 있는 자판기 실적 그것 좀 조사해서 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장애인들의 생산업체나 장애인들이 만드는 생산품 구입실적을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치단체장 명의의 수상을 하고 있는 데 상을 주고 있는데 '98년, '99년 자료를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추가요구한 감사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총무과 소관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나가셨어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중 답변을 요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예, 김정복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임사무관님! (자료전달)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가 끝난지가 한달이 다 되어 갑니다. 혹시 부지사님 그 사진 보고 느끼시는 점 없으십니까? (…) 됐습니다. 그 사진은 우리 지역주민이 본 위원에게 전화로 항의를 해서 엑스포가 끝난지가 언제인데, 이러한 항의를 해 와서 본 위원이 2002년 11월 19일 촬영한 것입니다. 1,000여명의 우리 직원들이 매일같이 드나드는 도청서문 도정홍보판에 전광판에 게시돼 있는 건데요. 아직도 엑스포를 홍보하고 있는 것입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밑의 작은 글씨 그것은 엑스포 기간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봤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유전자관계 그것은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으로 해서 오늘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르기를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단 우리 청사내에 청사의 전광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의 관문이라고 하는 청주공항에도 있습니다. 제주공항에도 있어요. 똑같이 엑스포 홍보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으로 치른 엑스포인데요, 대성공이라고 자화자찬만 할 일이 아닙니다. 본 위원도 도정질문에서 강조해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인데 자세가 이게 무엇입니까? 어제 본 위원이 엑스포의 관람인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다소 미흡하고 불성실해서 답변을 할 입장에 있지 않다는 그런 투의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오늘 부지사님께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포스트엑스포에 관련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고 과연 엑스포가 그렇게 성공만 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에 대한 평가를 저한테 물으셨는데 제가 우선 포스트엑스포의 대책은 그 동안의 세미나도 가지고 자체 토의도 가지고 그리고 각 실·국별로 안을 성안해서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내용을 종합중에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우선 오송바이오단지를 조속히 조성을 추진을 하면서 거기에 오도록 돼 있는 국책기관 또 연구기관 이것을 차질없이 이전을 하도록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또 오송바이오엑스포에 참여했던 많은 연구소 또 전문가 또 산업체 이런 사람들한테 오송단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단지가 조성이 되는 대로 들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 관내의 모든 대학과 연계해서 바이오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집적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하자 이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다음 주 중에 지사님께서 종합적으로 발표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자세한 유인물이 작성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평가는 그렇습니다. 관람인원이 많았다 적었다라고 하는 평가도 물론 중요합니다. 당초 예상인원보다도 상당히 많았다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도청,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도 다 기대 이상의 성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오송생명과학단지라고 하는 것이 정부 시책으로 발표가 된 이래 제가 기억하기로는 '94년입니다만 또 단지로 지정된 것이 '97년이고 이렇게 약 8년 내지 5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과연 저것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까 하는 궁금증과 의아심을 가져왔는데 이번 바이오엑스포를 통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시화 되고 있다 또 이것이 성취될 것이다 하는 자신감을 도내·외에 심어 주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엑스포의 성패에 대해서는 우리 도나 엑스포조직위원회가 너무 자만하지 말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서 우리가 애써서 개최한 바이오엑스포의 성과가 도민들 우리 도의 발전에 결국은 씨가 뿌려지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부지사님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각종 위원회가 6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을 맡은 것이 약 30여개 가까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각종 위원회 위원들이 부지사님의 지위격상이나 이런 것을 원하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법률 조례에 의해서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행정부지사님은 지사님 다음으로 우리 도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위원회와 각종 행사 여러 가지 업무를 챙기는데 지장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위원회의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님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실무 국장들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또한 부지사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 관계는 아마 기획관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정리된 의견을 못들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느낀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근무를 한지 네달반 동안에 여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이것 때문에 업무에 쫓긴다, 업무에 여러 가지 압박을 받는다 이런 점은 못 느꼈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부다 형식상 부지사로 해 놓을 필요가 없는 위원회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검토를 해서 관계국장이 위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고 또 어떤 경우에 자문적인 성격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61개 위원회중에 30여개 위원회에 대한 운영실태 이런 것을 내가 소상히 보고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아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도 위원장님이 부지사님이시죠?

그렇습니다.

다들 아는 얘기이고 너무 많이 쓰는 얘기이지만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특히 공직자 여러분들은 인사가 공직생활중에 아마 제일 중요한 그러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한 운영실적으로 보면은 주로 서면결의가 돼 있습니다. 서면결의를 하는 이유와 서면결의를 하면은 누가 가서 서면결의를 받아옵니까?

우선 제가 개괄적으로 답변드리고요, 구체적인 실무적인 사항은 총무과장이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에도 보면은 상당수가 서면심의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요하지 않는 그러한 단순한 인사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가서 서면결의를 받아왔구요. 그렇지 않고 정책적인 사항이라든지, 공무원 신상에 관련된 징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소집을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방법으로 가서 받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부연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위원회 구성은 우리가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우리 내부적으로 자치행정국장과 지금 문화관광국장이 있고 외부 위원으로는 전직 군수로 지낸 김한식 위원님 그 다음에 한벌초등학교 교장 김경자 위원님 청주대학교 한영숙 교수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현 생업을 가지고 있고 또 수시로 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 심의가 필요하지마는 부득이 하게 서면심사를 하는 수가 많습니다. 서면심사를 받을 때에는 저 아니면 인사담당이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고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예.

지금 자료에 보면 징계 이외에는 거의다 서면결의를 했습니다. 징계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 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가 11월 20일날 열리면 11월 15일날 서면결의 또 11월 29일날 서면결의 날짜는 제가 예를 들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지금 부지사님께서 말씀이 아주 중요한 징계사항만 인사위원회를 소집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승진에 대한 인사는 정말 공평하고 합리성이 있고 도청의 모든 공무원들이 타당하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징계 못지 않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사위원회가 11월 22일날 징계가 열렸으면 최소한도 전후의 것은 합쳐서 심의를 해도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것은 누가 인사위원들이 가 가지고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인사계장이 가서 찾아가서 설명하고 이렇습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승낙 안 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인사위원회 서면심의는 절대적으로 없애야 됩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지사님, 한번 답변 해 주세요.

인사운영상에 실무적인 측면에 조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인사 사안이 대개 시·군하고도 관련이 있고 청내에서 인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보완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신속히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 때문에 서면결의가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하기 전에 승진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대개 다면평가를 해 가지고 인사위원이 아닌 우리 내부의 요원들이 참여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사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양해를 받아들여 주셔서 서면결의에 응해 주셨는데 앞으로 징계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인사의 기준과 인사계획 이런 것은 미리 한번 인사위원회에 부의해서 한번 결의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중요한 인사정책에 관한 것은 서면결의 해서 회의해서 토의하는 방식으로 기회를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부다 서면결의를 없애고 소집해서 하기에는 이게 조금 시·군간의 인사교류 등 보완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다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부지사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가 11월 20일날 열리면 여기 서류에 보면 한 5일 전후에 7, 8일 전후에도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그 인사위원회 열릴 때 해도 되는 거 아니겠는가 저도 서면심의를 일부는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도 되는 건데 이것을 굳이 거의다 서면심의를 함으로 해서 인사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거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이런 서면심의는 하나의 요식행위 또 울타리로밖에 쓰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기 때문에 제 말씀은 이런 것을 지양을 해서 앞으로 인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인사위원회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부지사님께서는 어떠한 정확한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니하시고 그냥 실적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면결의 중에서 저도 자료를 쭉 한번 다시보니까 예를 들면 24일날 서면심의하고 27일날 소집해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된 경우는 예를 들면 24일날 같은 것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거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을 보고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것은 기간이 근접해 있어도 따로 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각각 서면결의하고 그 다음에 날짜를 잡아서 별도 회의를 하는 것 이런 것은 가급적 합칠 수 있는 것은 합치되 의례적이고,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그런 것은 아무래도 서면결의를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연간에 중요한 인사운영계획이라든지 인사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 그 다음에 중요한 기준의 변경 이런 것하고 관련된 것은 앞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절차적인 것 이런 것은 불가피하게 서면결의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하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운영실적 내용을 보면 인사위원들이라는 분들이 저는 요식행위 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전부다 원안가결, 심의의결, 승진의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좀더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위원회에 신임이 가기 위해서는, 하여튼 앞으로 인사위원회가 더 좀 우리 공직자들로부터 또 인사원칙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아마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시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께서 좀더 새로운 그러한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공무원해외연수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잘 체크하세요. 32쪽에 보면 2000년 6월 22일서부터 7일간 미국에 간 이종선씨가 있습니다. 33쪽에 보면 2000년 8월 12일부터 7일간 스위스에 간 이평로씨가 있고요. 35쪽에 보면 2000년 11월 6일부터 7일간 독일에 김시중씨 등 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갔느냐 장비와 물품의 외제구입에 따라서 외국으로 그 물건을 검수하기 위해서 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경비가 전혀 안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이유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님 바로 답변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비물품을 외재구입을 하는데 현지에 갔을 때 경비가 안 들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54쪽에 금년도교량점검트럭 해외주문제작에 따른 선적적 검수 출장, 이탈리아를 가는 사항은 재원이 구분없이 표기된 관계로다 375번으로 기재된 것으로 돼 있는데 또 감사자료 186페이지와 69번, 70번을 보면은 재원 사항을 명기를 하였습니다.

예? 몇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 세분에 대한 출장경비는 우리 도에서 부담한 게 아니고 해당 부서 업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계약 자체가 업자와…

조달청 구매기 때문에 업체가 부담을 했죠?

예, 왜냐 하면은 물건이 들어오면…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그렇게 오래 있으면 안 되지. 조달청 구매기 때문에 업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감사자료 54쪽 보세요. 금년도 6월 2일부터 7일간 교량점검트럭 해외주문제작 선적적 검수차 이탈리아로 출장을 다녀 온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하니 조원기씨하고 김지표씨의 출장경비가 375만원씩 예산에서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됐죠?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물품과 장비검수를 하는데 예산을 부담하고 부담 아니하고는…

질의 요지를 우선 들으세요. 집행기관에서는.

됐어요? 정리?

예, 말씀…

앞에서 말씀드린 물품과 장비 검수에는 예산을 부담을 하고 부담을 하지 아니하고의 차이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요.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둘째번 말씀하신 2명에 대한 출장사항은 재원관계로다가 저희들이 375만원을 표시를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 재원이 도의 재산이 아니고 그 표기는 업체 부담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부담은 아닙니다.

재원부담이 아니죠? 틀림없이.

예.

그러니까 드리는 건데 왜 375만원을 거기다 표기를 하다니요. 그건 얘기가 안 되죠. 표기를 하다니요?

금년부터는 해외출장경비를 재원부담 총액개념으로다가 파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이중으로 돈이 잘못 나갔죠.

이중으로 나간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간 거예요?

저희들 375만원을 표시를 할 때 표시를 하지 않을 것을 표시를 했습니다.

아니지, 우혁성 과장님.

회의중에…, 총무과장님 가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자세히 모르면 담당자가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시간을 좀 절약하겠습니다. 오래 있던 담당자가 그걸 아시면 바로바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상당히 사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건에 대한 여비지급에 대한 제반서류를 즉시 우리 질의하신 장준호…

전체 다 주세요.

즉시 감사장으로다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한 자료를 감사 끝나는 즉시 중식을 이용해서 자료를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금새 복사해서 가져오면은 돼요.

복사하실 수 있으면 바로 복사하시고 이렇게 해서 바로 조치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말이에요. 의사진행발언인데, 감사진행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일시 중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바로 즉시 준비를 해 주시고 본 건 질의하신 장준호 위원님께서는 이 자료를 보고, 근거서류를 보고 다시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회의진행은 지금 감사자료가 와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종결이 돼야 됩니다. 종결을 위해서 자료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자료 올 때까지는 회의를 정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든지요, 효율적으로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은 이것은 검토해야 하니까 다른 분이 질의하시든지.

질의하신 위원님 의사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때문에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기회를 드리고 저는 그것 오면은 다시…

그러면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근거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입니다. 공무원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이 그 기준을 보면 S등급이 100%, A등급은 75%, B등급이 50%, C등급 이건 지급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다고 볼 때 B등급이 우리 지급대상인원 2,210명에 대해서 1,870명 또 C등급이 하나도 못 받는, B등급은 기준액의 50%만 받고 C등급은 116명은 한 푼도 못 받는 이렇게 된다고 볼 때 2,210명중에 60%에 해당하는 1,870명이 성과금에 대한 상여금을 받되 절반밖에 못 받는 B등급하고 C등급이 하나도 못받다 보면은 이들은 사기의 저하는 물론이고 열등의식도 느끼고 가정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고조되는 이러한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총무행정의 운영방향에 보면은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반되는 이러한 시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는 근본적인 취지는 좀 무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게 된 동기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조직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공무원 사회에서도 지역사회나 공동사회에 보람된 일을 한다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까 방금 김홍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 상·하간의 불신관계도 있고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여러 가지 고심도 하고 설문도 받아보고 작년도에 좀 정비 수정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개선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 저희들이 S, A, B, C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우선 지급범위를 당초의 S등급을 10%에서 5%로 줄였고 또 A등급을 20%에서 30%로 늘였고…

과장님, 결과를 묻는 게 아니고 이것을 시행하게 된 취지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시행하게 된 취지는 공직사회에서도 선의의 경쟁을 해 가지고 좀 더 일을 많이 한 사람은 그 만큼 보상격으로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 방법이 정당한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평가를 할 때 그것도 지침에 의해서 첫 번 평가는 근무실적을 50%로 잡고 부서장이 50%로 해서 100%를 잡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부서장의 입김이 너무 세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여론조사결과 그러면은 근무실적을 50%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서장의 입김을 줄이기 위해서 20%를 줄이고 그 다음에 다면평가라고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S등급이 될 것인가를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상의를 합니다. 그 점수를 30%로 해서 이렇게 개선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공무원 거의가 만족하게 생각은, 60%에 해당하는 B등급, C등급에 들어간 공무원들은 그렇게 만족감을 갖지 못하는 이러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꼭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면 6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볼 때 객관성과 정확성이 있도록 명분이 있도록 시행을 해서 공무원 상호간에 어떠한 사기문제라든지 열등의식 또 그런 것을 그런 의식이 없어지도록 이렇게 투명하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예, 질의 끝나셨어요? 김홍운 위원.

예,

먼저 장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준비 됐습니까? 자료 준비 됐어요?

아직 안 왔어요. 서류.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간부공무원 명단과 도, 시·군 관리자 명부제작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간부공무원 명단은 총무과에서 700부를 제작해서 138만6,000원을, 도, 시·군관리자 명부는 자치행정과에서 700부 제작에 88만원을 들여 각각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는 각각 특성이 있겠지마는 총무과의 간부공무원 명단은 도청이 사무관 이상 명단과 시·군의 시장·군수 그리고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자치행정과의 관리자 명부는 도청의 4급 이상 관리자와 시·군의 사무관 이상 대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각각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하여 가칭 충청북도 및 시·군 상호간 명단을 한가지로 만들면 소지하기도 편리하고 예산절감도 되므로 이것을 시정개선할 용의는 있으신지 부지사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혁성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 총무과에서는 우리 청내업무를 인사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내 간부 명단을 작성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시·군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시·군 간부 명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간부명단을 작성하는 중에 거기다가 도청 간부명단을 더 끼워 넣어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자치행정과와 저희들 총무과와 업무가 협의된다면은 그 시점을 맞추어서 한부로 작성할 수 있으면 예산절감도 될 것 같습니다. 건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개선방향으로다가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또 하겠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부지사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지사께서는 「으뜸도민」의 충북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상당히 어려운 질의인 것 같습니다마는 다들 지역발전을 위하고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또 화합하는 이런 도민상을 아주 바람직한 도민상으로 이렇게 여겨 왔는데 특히 민선3기에 지사님께서 도정목표로 내걸으신 「으뜸도민」「으뜸충북」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으뜸도민상은 역시 진취적이고 우리 지역발전을 역동적으로 같이 하는 그런 도민들을 많이 내포하신 그런 의미로 쓰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으뜸충북」을 이끌어갈 공무원상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스스로가 먼저 창의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모든 것이 공무원들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으뜸 공무원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민선2기 이원종지사가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공과가 있다면 한가지씩만 말씀해 주시죠. 모든 것이 잘한 것도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는 시책에 착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장 잘한 일 또 하다가 잘못된 일 이 한가지씩만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제가 부임하자마자 지난 민선2기 그러니까 이원종 지사님 민선1기 때에 대한 성과와 앞으로의 3기, 그러니까 이원종 지사님 민선2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공약 이런 것을 집대성한 자료를 발표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느끼기에 민선2기때 여러 가지 우리 지역현안 중에서 발전하는 그런 도의 위상, 기상 이런 것을 도민들한테 심어줬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봐야 된다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점이라고 굳이 얘기하기에는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이 문제가 우리 생각대로 단시일내에 결말이 못된 점 이것은 아쉽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도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부 도민들은 이원종 지사는 벌려만 놓고 내실이 부족하다는 이러한 평가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도정을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에 우리 도청의 유능한 공무원들이 19명이 파견돼 있고 이 파견이 12월 30일로 끝납니다. 이들이 많은 일을 했다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현재 보직에 대한 불안이 인간이니까 있다고 판단이 되고 공감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로서 이 분들 보직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이 어떤 제가 책임있게 보직문제를 논하기 전에 이 자리 자체에 대한 문제가 선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는 대로 19명의 파견직원이 정원외로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12월말이면 그 엑스포조직위원회 활동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오버 T/O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추진하는 임무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엑스포가 열렸던 소위 밀레니엄타운을 상당히 바람직한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는 업무 이 두가지를 임무로 하는 기구를 조직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래도 12월달이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행자부에서의 판단은 미리 꼭 필요한 부분은 늘려주되 과원처리만을 위한 기구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는 전담반 그리고 밀레니엄타운을 조성하는 일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우선 원만하게 잘 처리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 인력을 그대로 거기에 놓기보다는 연말을 위해서 교육대상자가 다시 나오고 교육대상자가 들어가고 또 시기적으로도 명퇴나 이렇게 되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종합적인 인사요인이 있을 때는 바이오엑스포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그만한 응분에 좁은 범위내에서지만 보상을 인사위원회에서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 현황사업팀을 운영하시겠다는 그런 복안이신 것 같습니다. 공무원사회에서는 인공위성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보직없이 떠돌아다닌다 이런 거죠. 우리 19명에 대해서 또 구조조정이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여나 그 보직에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파견돼서 이러한 어느 정도 많은 일을 했고 또한 불이익도 때에 따라서는 따지고 보면 인사상에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도록 우리 부지사께서는 산하직원에 대해서 공평무사하게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여나 인공위성이라는 그 직책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저는 일반사회단체에서 상당히 저 자신도 민망스러울 정도의 건의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도청 정문앞에 횡단보도가 1여년 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6개월 전에는 경찰청에서 경찰관이 도청 공무원들이 횡단보도를 이용을 않는다고 그래서 현장에서 계도를 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목격을 했고 또 파악을 한 바에 의하면 우리 도청공무원들이 횡단보도가 그 신호등하고 3개가 있습니다. 그걸 지켜주셔야 될텐데 뭐가 급하신지 출·퇴근할 적에 멋대로 해요. 멋대로 하고 또 점심시간에 안된 얘기입니다마는 횡단보도는 안중에도 없이 정문에서 그냥 질러갑니다. 소위 충청북도를 이끌어갈 이 시대의 지도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준법정신이 이렇게 결여됐는데 도민들한테 따라오라고 그래서 따라오겠습니까? 이러한 공무원들이 작은 일에 대한 준법정신이 결여됐는데 도민들이「으뜸충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러한 질타성에 건의를 택시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혹시 부지사께서 한번 오늘이라도 점심시간에 한번 거기 가 보십시오. 횡단보도를 안 지키는 도청공무원들이 다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작은 일이지만 큰일이다 본 위원은 생각해서 이것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특별히 조회를 기해서든지 어떻게든지 각성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복사해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답변준비가 됐느냐고요.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지금 설명을 받겠습니까?

예.

그럼 총무과장님 답변하세요.

장준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내용을 충분히 아는 총무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히 얘기하세요.

잠깐만요. 54페이지만 논합시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건데 여기는 도비를 사용한 자료를 내신 겁니다.

글쎄, 저희들이 자료관리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수는 있는데요. 실지 돈은 안 나간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아니고 자료제출이 잘못 됐습니다. 질의하신 장준호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잘못됐다 앞으로 이렇게 시정하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자꾸만…

그러면 간단한 것을 왜 자꾸 변명을 해요? 도에 제출하는 자료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하고 달라요?

과정에서 잘못됐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입니다.

가만 있어 봐요,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몇 날 며칠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자료가 잘못 됐다고 간단히 한 마디로 변명하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야! 그거 표기 하나 잘못됐는데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건 전연 우리하고는 생각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자료는 우리 의원님들 개인들한테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도민 150만 도민들에게 공개를 하는 사항이에요. 이건. 그런 건데 지금 와 가지고 표기가 잘못됐느니 180몇쪽하고는 다르다느니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런 발상은. 그러면 잘못됐다고 딱 한 마디 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고 또 거기서 내가 또 물을 게 있다거나 다른 게 있으면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은 되는 건데, 그걸 자꾸 변명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것은 정말로 내 이런 말 쓰기 싫은데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잘못 됐어요, 잘 됐어요?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있다가 점심시간 후에 나머지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 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예, 김정복 위원입니다. 요즘 일자리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렵다는 얘기를 참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이 고학력 실업자들이 많은 것이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데요. 70년대 문제의 작가 조세인은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외부로부터 신체에 가해지는 어떠한 압력이나 또는 경찰의 곤봉만이 폭력이 아니고 가장 일을 많이 해야 할 나이에 있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도시의 주변을 서성거리는 것 또한 우리가 그들에게 행하는 폭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인용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9년 이후 기능직 및 일용직, 임용현황을 볼 같으면 운전직, 기계원, 조무원, 청원경찰 그리고 상근인력으로 있는 일용직까지 다 특채로만 임용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즘 한 도시에서 시에서 미화요원을 채용할려고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우리 국민정부 이후 구조조정 때문에 상당히 젊은 나이에 퇴직을 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정년퇴직 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 심정은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가끔 고시장에 가서 시험을 봐봐도 공무원의 시험이 자그만치 100대 1, 108대 1 이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그 상황이 단 시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장기간 될 상태입니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용잡급이라든가 기타 고용원이 많이 상위보다 나간 이유는 옛날의 고용직들은 대개 타자수였었습니다. 지금은 일반 공무원들이 다 워드를 치고 타자수나 이런 것은 벌써 행정기관에서 많이 제되고 또 일용잡급 같은 청소원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들이 경비절감 차원으로 일용잡급을 용역회사에 맡기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와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입장이고 우리 도의 입장에서도 앞으로 그런 자리가 있으면은 대개 저희들이 임용을 할 때 상이군경이나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을 채용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 것의 요체는 이렇게 음성적인 결원에 대한 충원방식으로 특채의 형태로 이렇게 임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솔직히 말해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떠한 청탁에 의해서 지사님 임의적인 청탁에 의해서 채용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그런 쪽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가 부지사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0년도 이후에 채용한 인원은 모두 4명입니다.

잠깐만요.

총무과장님, 지금 우리 김정복 위원님이 부지사님 복안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지금 하신 겁니다. 총무과장님은 잠시 중단해 주시고 부지사님께서 우리 김정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용직이나 기능직을 하는데 있어서 특채보다는 여러 가지 공개적으로 채용하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의 구조조정 때문에 현업부서의 경우는 결원이 생기면 결원유지하는 상태로 해서 인원을 줄여오는 형편이고요. 다만 과적차량 단속 등 추가로 소요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현재 일용직중에서 장기근속 순에 따라서 특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일용직이 있는 상태에서 기능직을 특채한 것이라기 보다는 일용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중에서 장기근속 순으로 특채를 해 왔기 때문에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일용직이나 기능직이 단순직에 대해서 이것을 공채를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과 같이 유자격자를 좀 더 근간에서 찾아서 쓸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개개의 경우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그 동안에 어떻게 채용해 왔다하는 현황을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근간에 일용직이나 기능직을 어떻게 채용을 했느냐에 대해서, 기능직은 지금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마는 일용직이 있는 데 두고 기능직으로 바로 특채하는 경우는 없고 일용직중에서 오래된 순서에 따라서 기능직으로 특채를 해 온 것이 상례입니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는 이것이 안정적인 자리도 아니고 신분을 계속 보장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업부서의 필요에 따라서 유자격자를 찾아서 채용해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복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부지사님 말씀은 관행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요즘의 젊은이들은 기본적으로 PC를 다룬다든가 인터넷에 굉장히 익숙해 있고요,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낮은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또한 미화요원들도 학력을 보면은 굉장히 높아요. 경쟁력도 높지마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체력검정이라든가 그런 간단한 시험을 치르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제가 일용직만 꼭 짚어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거기 운전부터 기계, 조무, 청원경찰 등등에 이르기까지 전부 단 한명도 어떤 공채나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전부 특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물론 결원 직원에 대한 충원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게 아닌데 하다못해 요즈음 인터넷 같은데만이라도 이렇게 공개 모집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꼭 특채로만 임용하는 것은 어떠한 청탁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그러한 불건전한 소지를 많이 남기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나 해 주시죠.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이제까지 기능직 특채라든가 운전수 특채들은 사실상 그 기관에서 한 수십년 아니면 실지로 근무하다가 어떤 자리가 결국은 나올 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채를 해 왔습니다. 또 그 사람들 전원이 특채된 것이 아니고 거기서도 기관장이 보는 승진후보자들이라든가 또 자격증소지자 위주로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그런 기능직이라든지 채용할 때도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예민하고 미묘한 사항중에 하나가 이 인사문제인데요. 본 위원도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일부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청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몇 건 있었어요. 물론 그것을 제가 문제삼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렇게 선진시대로 가는 으뜸행정을 펼치고 있는 지사님께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로 인해서 제도를 바꿀 수 있겠는가 하는 촉구성으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묻는 것은 제출된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지금 자료를 추가로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에 비해서 법적으로 불이익한 이런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2항3호에 보면 자녀휴직 당시에 3세 미만인 자녀가 있을 때는 양육을 필요로 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할 때 휴직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방공무원법에는 거기에 3세 미만이 1세 미만으로 이렇게 불이익한 점이 있고 또 휴직기간도 승진연수를 따질 때 국가공무원은 휴직기간 전체를 산입해 주는데 지방공무원은 그 반만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는 이러한 법적으로 국가공무원에 비해서 지방공무원이 불이익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성공무원의 복지향상이나 이런 것이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러한 이유가 뭔가 또 이것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에 건의해서 앞으로 국가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김홍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또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내년에 이것이 아마 지방공무원법이 바뀔 때는 같이 바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공무원들이 국가공무원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건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문제가 근간에 나름대로 국가와 사회와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외국의 예나 이런 걸로 봐서는 장애인 문제에 대한 복지후생 편의시설 이런 것이 아직도 요원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장애인 생산품 우리 도청에서 구매하는 구입실적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장애인 생산품 판매실적을 지금 주셨단 말이에요. 담당계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생산품 물건을 팔아준 실적 말고 우리 도청에서 구입한 실적을 제가 하려고 했던 건데요.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장준호 위원님의 뜻을 잘못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도에서 장애인 생산품 얼마나 팔렸나를 판단했거든요. 그러면 이 판매는 저희들이 주로 장애인이 만든 소모품이라든가 비누라든가 이런 생활품인데 이것을 저희 도에서 구입하는 것은 각 과별로 그 소모품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취합하는데 상당히 시간에 걸릴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저희들이 과에서 구입하는 것을 어느 정도 팔 수 있을지 모르지마는 각 실·과나 거기서 하는 것은 현재 상태로 방금 제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추후에라도 그것은 자료 수집을 해서 제가 참고를 하게 그 금액 또 년도별 한 3년 정도 그런 실적을 천천히 조사를 해서 해 주시면 앞으로 제가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다시 자료요구를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질의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장애인 구매물품을 도청에 한해서 할건지 아니면 전체를 할 건지요?

도청 것만, 도청에 어느 정도 마인드가 있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해야 돼요.

회계과 소관입니까?

돈이 나가는 부서니까 구입 구매부서…

그럼 제가 다음에 회계과에 요청을 할게요. 우리 공무원 채용현황에 보면 2002년에 장애인 5명 모집에 응시는 3명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1명만 나중에는 응시해 가지고 1명을 뽑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로 도에서 장애인을 많이 모집을 할려고 하는 의지는 아주 굉장히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모집인원이 아마 적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명만 아마 뽑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인적자원이 없다 그런 말씀인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그 장애인들이 시험관계 이런 것을 홍보를 더 해서 장애인들이 어떻게든지 많이 응시를 해서 우리 도에도 많은 인원들이 근무를 했으면 싶은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많이 이렇게 모집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판기설치 관계를 보면 우리 도의 수준이 그래도 전국 수준으로 봐서는 나름대로 괜찮다고 평가는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자판기설치 관계도 가능하면 장애인들 쪽에 좀더 배려를 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또 다른 쪽에서도 자꾸 자판기를 좀 자기네들 그쪽으로 할려고 하면, 그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점진적으로라도 장애인들 쪽에 많은 배려를 하셔서 여러 가지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소신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저희들 청내에 설치된 자판기가 18대입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의 할당액이 4대인데 자판기라는 것은 자판기의 설치대수가 아니고 그 자판기를 어디에 놓아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은 4대를 준 그 위치가 민원이 많이 모이는 민원실 또 동관 거기에 배치하는 게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대가 나오는 것은 평균 한 100만원 정도 우리가 장애인에게 배정하기 전에는 월 800만원의 수입이 있었는데 그 후에 4대를 주고 보니까 3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월 300만원씩 장애인에게 간다는 숫자가 나옵니다. 실지 그 이용하는 장소를 물색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지 대수만 가지고 몇%다 몇%다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그 문제는 가장 수입이 좋고 이용하기 편한대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고마우신 말씀이고 여하간에 우리 모두다는 다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개인보다는 우리 국가에서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도의 인사원칙에 대해서 제가 보고된 사항을 이렇게 쭉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때그때에 따라서 연공서열과 어떠한 기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아주 여러 차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의 인사원칙이 하나의 원칙을 계속 지켜야 되는데 그런 것이 결여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지사님, 그 인사원칙이 지사님의 고유권한이겠지마는 가능하면은 우리 직원들에게 어떠한 그 원칙을 보여주는 게 어떤가 싶어서 그 간에 여러 가지로 보면은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기술직 우대 뭐 이런 식으로 그쪽도 절대로 안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마는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면은 우리 도의 모든 직원들이 거기에 희망을 걸고서 아마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인사원칙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상이 가능한 인사를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조직 안정을 위해서나 조직원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데 그 동안의 인사를 보면 우선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 안정적인 인사운영을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우선 과원을 해소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게 인사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도 인사위원회에서 감안할 것이 여러 가지 직렬이 있습니다. 일반행정직, 기술직, 농업직, 보건직 등이 있는데 이게 각 직렬간에 또 승진이나 인사의 형평 문제를 배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상황을 따라서 지금까지는 인사원칙을 이렇게도 적용하고 저렇게도 적용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느 정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대충 마무리됐기 때문에 안정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하고 또 직렬간에도 그 동안 어느 정도 형평을 유지할려고 하는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은 인사기준이 그 다음에도 적용될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또 직종간의 형평도 안 맞고 그러면 또 그때그때 그것을 보정하기 위한 그러한 인사기준을 삽입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적으로는 일관된 인사원칙과 예견된 인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도 대개 그런 방향에서 운영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가능하면은 꼭 좀 참고로 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아주 흔들림이 없는 그런 희망을 주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의 관장이 직무대리로 지금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부 공직자들이 심사위원회의 구성으로 선발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한 채점표나 관계 일절 서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있다가 내주시고 인사에 대해서 간략히 하실 말씀 있으면 제가 참고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여성회관장이 종전에 별정 4급에서 행정 4급으로 직제가 변경됐습니다. 그 후로 첫 인사를 단행하는데 사실상 행정 4급이기 때문에 남녀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거기에 최저 승진연수에 도달한 사무관이 셋이 있었는데 그 분들이 승진후보상 아주 저 하위에 있습니다. 그 분들을 발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 자리를 남성을 임용한다는 것으로 볼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 타 도의 예라든가 여성의 고유 뭐로 본다든가 할 때에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세명을 발탁할 때 그러면 그 세분이 옛날부터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이 공무원을 시작해서 같은 시기에 시·군 부녀과장을 지내고 같이 도에 들어와서 그 우열을 가릴 수도 없었고 또 승진 후보자 순위도 후순위지마는 비슷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발탁을 할 거냐 할 때 상당한 나름대로 인사담당 과장으로써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다가 시험을 볼 거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또 할 거냐 또 그 자리를 앞으로 공개로 모집을 할 거냐 그러면 이러지 않고 어차피 남자를 임용하는 것보다는 여자를 임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평가할 때 우선 승진후보자 순위에는 안 들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의 기관의 장인데 실·국장님이라든가 전부 모여서 다면평가를 해 봐서 다면평가 실시할 때는 그 분의 근무실적이라든가 직무수행능력 그 다음에 직무수행태도, 조직관리능력, 대외대응능력을 가지고 다면평가를 실시한 결과 거기서 가장 우리 속된 얘기로다 도토리 키재기 비슷하지만 그래도 한 사람을, 나온 사람중에서 점수가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을 임용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직무대리로 임명이 됐죠?

예.

그 직무대리는 어떠한 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직무대리는 거기에 승진 소요년수가 미달할 때 승진후보자 명단에서 법정범위에 안들 때 꼭 그 자리를 임명해야 할 때는 직무대리로 임명합니다. 그 기간이 찰 때 아니면 승진순위에 오를 때까지 직무를 대리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2년이고 3년이고 될 동안 직무대리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 분이 근평을 해 가지고 좀 가까운 시일 내에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개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불부합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내지 2년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특정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인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무대리로 임명한 것이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했습니까?

직무대리 명명을 합니다.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으면은 지금 직무대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년이나 2년이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까지 직무대리로 둘 거예요? 그 정확한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있어야 직무대리를 면하게 됩니까?

1년 내지 2년 있게 되겠습니다.

기준 소요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최저 연수는 됐습니다마는 승진후보자 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진 배수에 들 때까지 되겠습니다.

그렇죠, 안 들어 간 거죠? 근무평정은 1년에 몇 번합니까?

1년에 두 번합니다.

두 번 합니까? 그러면 근무평정자는 누구누구예요?

4급일 경우에는 여성정책담당관과 부지사님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4급입니까?

현재는 5급입니다.

5급이죠?

예.

앞으로 올라가면 4급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현재 평가한 사람은,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누구누구가 평가를 했다구요?

앞으로의 근무평정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평정…

평정자는 여성정책담당관이 되고 확인자는 우리 부지사님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전혀 거기 관여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여성회관장이 지금 배수안에 안 들었죠?

예, 안 들었습니다.

또 그 사람보다 더 앞선 사람들이 많죠?

예, 남자들입니다. 여자들은 없구요.

여자들은 없어요?

예.

누가누가 거기 들었습니까?

지금 실명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여성사무관 셋중에 지금 자치행정과에 근무하는 최정옥씨 그 다음에 여성정책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김화진 사무관, 그리고 박정희 그렇습니다.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누구누구요? 담당만 얘기해요, 이름 거론하지 말고.

자원봉사 담당, 여성정책담당, 그 다음에 현재 박정희 직무대리 여성관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여성회관장보다도 빠른 사람이 총무담당, 총무담당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회관장을 행정 4급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남자를 임명해도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회관이라는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남자를 임용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또 사회정서상 맞지도 않고 또 타 시·도도 남자가 여성회관장을 맡은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후발치에 있는 여성 3명의 사무관을 놓고 거기서 선발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저는 문제라고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 하면은 지금 당연히 승진해야 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특별한 위치로 해서 거기다 준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편파인사다 그런 얘깁니다. 왜냐 지금 오히려 여성편파를 하지 말자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여성에 대해서 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역으로 그런 겁니다. 왜, 여성회관장이라고 해서 남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으며 승진순서는 왜 정해 놨냐 그런 얘기예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승진순서를 정해 놓은 대로 해야지 순서대로 안 함으로 해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여성회관장은 전국적으로 여자밖에 안 하기 때문에 또 거기는 어떠한 특수성 때문에 여자를 해야 된다 이러면은 다음 번에 또 어떤 인사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또 그런 식으로 인사기준을 변경을 할 때에는 이것은 도청의 인사는 잘못된 인사이고 이건 안 되는 인사입니다. 제가 봐서는. 더군다나 사무관급에서 많은 분들이 승진할 기회를 보고 여러 가지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기진작을 시켜주지는 못할망정 사기를 꺾고 이런다는 것은 이 인사는 잘못된 인사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해서 한번…

조금 있다요, 이것은 제가 특정인에 대해서 그 분을 제가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사라는 것은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고 여성이다 해 가지고 또 주고 다음에 또 어떤 부서는 거기는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다 이렇게 아주 주고 할 때에는 이 인사는 완전히 우리 도의 인사는 정말로 난맥상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 여성회관장이 아까 총무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종전에는 별정직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승진 소요연수나 또는 승진순위에 불구하고 그냥 갖다 임명을 하게 되면은 됐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여성회관장이라는 자리가 그냥 꼭 별정직으로 임명할 자리가 아니고 일반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일반직으로 돌려 놓고 처음 하는 인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들의 경우 승진소요 연수는 됐는데 아직 순위가 한 자리를 놓고 배수안에 들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제가 주관을 해서 우리 실·국장들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자리에 여성으로 후순위지만 우선 직무대리로 갖다 놓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승진순서에 따라서 남성을 갖다 보임하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이것을 직위를 공모해서 외부에서 적격자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할려면은 자리 자체를 개방형으로 바꾸어 가지고 중앙에 승인을 받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랬더니 아무래도 여성회관장이라고 하는 직위의 특성상 거기에 또 대부분 여성회관장이 상대하는 분들이 여성분들이고 그런 특성 또 지금까지 여성관계 업무를 많이 봐 온 사람들이 보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또 타도에도 여성회관장에 남자가 보임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직무대리로 하더라도 여성공무원한테 임명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우선 집약이 돼서 지사님께 인사방침으로써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러면 여성으로 충원하는데 이것을 누구를 고를 것이냐 승진순서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발령하면은 되는데 똑같이 순서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직무대리지만 사실상 승진개념으로 봐서 대개 승진할 때는 다면평가를 좀 합니다. 그 상관들 또는 같은 동급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도의 과장급, 국장급들 중에서 좀 승진이라고 봐서 다면평가에 의해서 적임자를 선정을 해서 배치를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 그렇게 평가를 해서 보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많은 인원이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요인이 생겨 가지고 이 분들까지 보임 순위에 들어가면은 서기관 발령이 바로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2년 정도 직무대리를 할 수 밖에 없다 하는 사정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사님, 일단은 원칙을 안 지킨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원칙도 이게 너무 아주 틀에 박힌 원칙을 지키다 보면은 이상한 인사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간부회의에서 적의 판단을 좀 해 봤습니다. 이걸 남자라도 보임을 해서 그냥 순서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자리의 성격으로 봐서 조금 직무대리의 기간을 두더라도 여성으로 보임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랬더니 역시 상식적으로 보나 업무의 성격으로 보나 또 업무에 대한 경험으로 보나 여자분들한테 직무대리로 임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약간의 인사 운영의 묘를 기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모들과 또 몇 분들의 다면평가, 바로 동료들의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국장, 과장으로 했습니다. 다면평가는.

그런 평가에 의해서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도 제가 우리 도의 인사관계를 말씀을 드렸지마는 문제는 인사는 원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위배할 경우에는 모든 직원들의 불평불만의 가장 큰 요소입니다. 가장 큰 요소인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어떤 특정인께서 그 직원에 대해서 그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진급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의 요식절차로 지금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만 밟아서 임명을 한다고 할 때에는 직무대리로 임명을 한다고 할 때에는 다른 분들의 다른 직원들의 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걸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합리성이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위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인사는 꼭 원칙을 지켜서 이러한 불평불만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아마 가장 바람직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촉구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인사라는 것이 이제 다시 돌려놓을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라도 이런 저의 발언을 참고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검토가 됐던 사항인데요. 6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별 성과급지급 관계인데요. 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S등급을 10%까지 A등급을 10%에서 30%까지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급한 현황을 보면은 S등급을 4.8%, A등급을 34.8% 이렇게 지급을 함으로서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들 사기문제가 말로만 되고 있지 실지 이 사항으로 봐서는 쉽게 얘기해서 찾아먹을 수 있는 것도 제대로 못 찾아먹여 줬다. 그래서 이 기준을 왜 안 지켰느냐 이런 얘기죠. S등급을 10%까지 줄 수 있는 것을 4.8%, A등급을 30% 줄 수 있는 것을 34.8%를 이렇게 주고서 현재 미지급액이 1억2,543만7,000원이 남았거든요. 그럼 재원도 충분한데 왜 안 줬느냐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물론 그 예산집행을 우리 직원의 후생복지에 다 집행을 해야 마땅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정할 때 그 지침상 A S, A B등급으로 나누고 C등급을 나눠가지고 A S, A B까지는 당초에 150%에서 종전 S급을 100%줄이고 이것은 격차가 너무 심해 가지고 그 격차를 줄이고 수혜폭을 넓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그렇게 확대를 하고…

됐습니다. A등급을 그래서 늘렸다…

수혜폭을 넓히고 그 자체를 줄이기 때문에 격차를 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주시에서 1,243명에 대해서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단 3%만이 현재대로 지급하는 방식이 좋다고 그러고 나머지 97%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청주시에서 이 성과급은 또한 일부 시·군에서는 집행을 못하고 있고요. 제가 파악을 했는데 어떤 자치단체라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마는 그 부서별로 이 성과급예산을 나누었어요. 나눠 가지고 전부 서류만 S A 뭐 B C 내 놓고서 실지로는 균등지급을 했다 직렬별로다 균등지급을 했습니다. 어느 시·군이라는 자치단체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됨으로서 과연 정부에서 목적하는 바가 상당히 상여금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상여금인데 여러 가지 아까 우리 동료 김홍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면 그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개선점이 뭔가는 나타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과제로 이렇게 하셔 가지고 전체 직장협의회측의 얘기를 많이 들으시고 그래서 본도만이라 도 개선책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가 수여한 각종 훈격별시상 현황이 있습니다. 65페이지가 있고요. 같은 자료가 161페이지에 있습니다. 161페이지 자료에 보면은 10월 30일까지 하셨는데 공무원 324명에 대해서 각종 시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7월말까지는 327명이다 왜 3명이 줄어요. 더 늘어야지. 그리고 민간인은 많이 늘었습니다. 민간인은요.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를 추가 요청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2001년도에 시상현황이 공무원은 맞습니다마는 민간인이 자료 65페이지에 보면은 1,690명이고 자료 내 주신 것에는 2,325명으로써 무려 635명이 틀립니다. 틀린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것부터 말씀 해 주세요.

바로 답변이 되겠어요?

제가 숫자를 찾기 위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페이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래요. 65페이지하고 168페이지하고 자료 다시 내 주신 것하고 세 가지를 대비하면은 나오는데.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이라도 잘 아시는 담당이 있으면 답변 대리로 하세요.

이중갑 인사담당 이중갑입니다. 먼저 공무원 포상 숫자부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하고 65페이지하고 숫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168페이지의 공무원 324명에는 기관이 포함이 안 된 겁니다.

뭐가요?

이중갑 기관시상요. 자치단체의 시상 중에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이 있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표창한 게 있는데요. 그 표창을 받은 공무원수를 요구한 국회자료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숫자만 나타났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168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324명이 돼 있는데 기관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457명이 됩니다.

그리고 7월말까지는요. 327명에는.

이중갑 거기에는 기관이 포함이 된 겁니다.

이게 아까 오전에도 감사의 지적사항이었는데 역시 행정감사 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료에 있는 글씨를 그대로 보고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직무수행중에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것은 직접 취급하시는 분이나 이해를 하는 거지. 이 자료는 자료입니다. 공무원이라면은 거기에다 무슨 기관이 포함됐는지 뭐가 포함됐는지 알게 뭐냐 이런 얘기죠. 자료가 이해 되겠습니까?

이중갑 맞습니다.

우리 입장을 역지사지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라구요.

이중갑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음부터는 명심해 가지고, 이 국회요구자료 그대로 인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명심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됐구요, 민간인 관계는 이렇게 많이 틀립니까? 635명이 틀리는데.

민간인들 행정사무감사자료 65쪽에는 2001년도 민간인에 대한 도지사 표창 1,690명은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고요. 그 다음에 69쪽의 표기된 2,325명은 행정자치부 이주영 위원에게 준 것인데 8월 19일자 자료의 작성시차가 좀 있습니다.

아니죠, 지난 해 것인데 2001년도. 도의원 자료하고 국회의원 자료하고 틀린 가요? 급수 따라서 자료를 내시나…,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총무담당이 답변하세요.

차이가 났다, 양해할 게 아니고 이해를 구하시는 것이 원칙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2000년도에 1,725명이고 2001에는 600명이 늘었거든요. 민간인 부문에서. 추가로 요청한 자료에 보면은 2002년도는 아마 도지사 선거가 있었죠? 그렇죠? 2002년도 대비를 하셔 갖고서 총무과장께서 과잉충성하신 게 아니겠느냐, 좀 야당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원종 지사님 상 받으시면 상당히 도민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표를 더 찍어 주겠죠. 이게.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 2000년도에 1,725명, 2001년도에 2,325명, 2002년도 6월말 현재 그런데…

다 따질 거 없어요. 질의요지만 답변하세요.

지금 선거는 2002년도에 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비를 하셨죠. 우리 총무과장께서 점수를 얻으실려니까. 우과장님이, 어떤 분이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상을 많이 주면은 반비례해서 표가 많이 나오겠죠. 의식한 행정아닙니까? 이게?

당시 저는 지역개발과장이었습니다.

아니, 글쎄 총무과장 직책을 갖고 얘기하는 거고.

표창은 총무과장이 주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부처에서 추천해서 받아서 하는 겁니다.

글쎄, 무려 600명이라는 숫자는요, 600명입니다. 600명이라는 숫자는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한번 프로테이지를 내 보시죠. 아니, 계속해서요. '99년도에는 1,700명대입니다. 2000년도도 1,700명대이고 2001년도에는 이렇게 35% 정도가 더 시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표창을 해 준 거 아니겠느냐 이러한 일부 도민의 비판도 제기되는 사항이겠다 또 저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물론 상이라는 것은 많이 줘도 좋습니다마는 상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상이라는 것은 무슨 하나의 품격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150만 도민의 대표인 도지사의 시상이다 이렇게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가보로다 내려줄 만한 그러한 상이거든요. 혹시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행정을 하시는데 특히 줄만한 일이 많이 있어 가지고 주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비판을 할 경우에는 선거 2002년도 대비를 해 갖고서 2001년도에 이렇게 많이 상을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답변하시기도 상당히 어려울테고 아니라고 할테구요, 관두십시다. 그것은 답변하시지 말고. 134페이지요, 공무원 전직시험을 했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은 제1회의 자료에 보면은 보건 7급하고 화공 8급을 전직을 행정 8급으로다 이렇게 했는데 대상인원이 3명인데 자료에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몇 명이 희망을 해 갖고서 신청인원이 쉽게 얘기해서 몇 명이었느냐 신청을 받으셨겠죠?

대상인원은 전체 다 받았습니다.

신청은 몇 명이 했느냐 이런 얘기죠. 신청을.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보건직에서 행정계에 오래 근무하면서 그 자리가 오버됐을 때 그것을 행정직으로 돌려주는 이런 시험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자는 정해져 있다. 됐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입니다. 청풍아카데미 운영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본 도에서의 획기적인 이러한 특수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들이 청풍아카데미에 참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동원하시죠? 과별로다가 이렇게 해서 몇명 몇명씩 해서 할당을 줘 가지고.

할당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미리 한달 전에 신문에도 공고를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각 과에 통보하면은 대개가 다 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자기 업무 바쁘다고 안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방송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다른 일에도 바쁜데 공무원들을 동원을 하고 있다.

강제동원은 아니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이런 석학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없거든요. 이런 분들의 강의를 들으면 좋겠는데 진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다 들으면 좋겠는데 때에 따라서는 금요일날 오후에 하는데 어떤 일로다 많이 안 나오는 경우에 저희들은 방송을 하고 그러면은 방송 자체가 들을 때 강제동원이구나 그러지만 강제동원이 아니고 스스로 나왔으면 좋겠지만 안 되기 때문에 방송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실적을 위한 그러한 것을 하시지 말고서 실제적으로 청강할 수 있는 내용이 이렇게 돼서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6페이지입니다. 5급 승진교육이수자 보직현황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자료가 맞습니까? 2001년도에는 보직대기자가 4명이 맞습니까?

2001년도에 5급 승진 교육이수자라는 내용은 저희들이 5급 승진자를 선발을 해 가지고 교육을 갔다 온 사람인데…

됐습니다. 됐는데 전부다 사무관을 보직을 줘 가지고 보직대기자를 4명으로 표기를 했는데 본 위원은, 7명이었습니다. 7명이 맞지요? (…) 7명 중에서 금년도에 3명을 보충해 주고…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2001년도에 교육이수자가 27명이었는데 그 자원이 그 다음에 2002년까지 보직을 준 것이 23명이고 그때 남아있는 것이 4명이 맞습니다.

4명이 맞습니까?

예.

아니죠, 7명이 남았다가 금년에 3명을 보직을 줬고 현재 금년도 미보직자가 4명이죠?

총무과장님이 자세히 모르시면 인사담당이 답변하세요. 상세히 잘 아시는 분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답변하세요.

이중갑 인사담당 이중갑입니다. 그 자료 만들 때는 교육이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던 자료고요. 그 비고란의 숫자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숫자를 나타낸 겁니다.

비고란에 숫자가 없고요. 이 자료를 보고 말씀하셔야지요.

이중갑 보직대기사유란에 있는 숫자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숫자입니다.

2001년도에 남아 있는 4명이 2001년도로 내려와야 된다. 현재.

이중갑 이 자료는 연도별 기준으로 한 것은 교육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지금 현재 보직대기자는 현재 남아 있는 숫자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글쎄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2002년도로 내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행정직이 3명, 토목직이 1명, 현재까지 보직을 기다리는 분들이 아직도 4명이 있다. 맞죠?

이중갑 그런 말씀 맞습니다.

맞으면 잘못 하셨다고 그러셔야지 이거 간단한 자료인데요. 그러면, 됐습니다. 현재까지 4명이나 대기가 됨으로서 금년도에는 이 5급 대상자 선정을 해서 교육을 이수시켜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최소한도 9급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무관이 될 경우에는 25년 내지 30년이 걸린다 지금 이중에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1년도 27명이라는 교육이수자를 정말로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 역시 그 당시 총무과장이 내가 볼 적에 도지사 선거를 위한 그 사무관을 그런 대비를 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었느냐 이러한 비판이 제기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선심성행정이 아니었느냐, 그것 좀 답변해 주시죠. 아니라고 그럴 텐데…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당초 그 인원 선발시 법정기준보다는 적게 선발했는데 결과적으로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수요예측은 잘못됐죠?

예.

자료도 잘못되시고 그죠? 현재 자료도 잘못됐고, 전부 인정합시다.

잘못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4명이 미보직인 상태인데 이것은 우리 실무자께서 답변하시죠.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보직대책은 금년도에 해소가 됩니까?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금년말 내년 연초 인사 있을 때 명예퇴직자도 신청을 받고 행정부지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포스트엑스포가 기구 확장이 되면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포스트엑스포하고 이거하고…

저희들이 어떤 별도 한시기구를 지금 행자부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어떤지 몰라도 19명이 내년 2월까지 구조조정이 계속 되는데 여기 지금 희한한 자료가 또 있더라고요. 그건 이따 하고요. 그 포스트엑스포나 그 현안사업팀을 아까 만드시겠다고 우리 부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밀레니엄 관계나 현재 19명이 쉽게 얘기해서 대기인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것만 소화하기도 어려운데 거기도 사무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4명이나 현안사업팀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볼 적에 이 사무관이 4명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현안사업팀을 어떻게 만드신다는 겁니까? 지금 그 답변을 인정을 하는 전제하에서 그럼 과장께서는 현재 행자부에 현안사업팀을 이렇게 하겠다고 올리신 것이 있겠지요? 공문 요청한 게.

그것은 저희들 자치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현안사업팀에 사무관 T/O를 더 늘려서 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안사업팀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대기인력을 소화할 만한 추가정원이 책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4명은 그 동안 많이 기다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해소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말연시를 기해서 혹시 명예퇴직자가 있다든지 또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인 정원조정을 하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인원은 안 늘리더라도 직급을 높인다든지 이러한 작업이 있다고 하면 적극 반영을 하든지 해서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답이 제가 발언한 것하고 유사한 답인데요. 지금 과장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서 한 마디 집행부에서 뭘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인정을 하고 그걸 전부 소화할만한 이러한 실력들은 충분히 전부 되십니다. 이렇게 해서 현안사업팀에 4명을 소화를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좀 안된 얘기입니다마는 오늘 일정도 있고 그래서 안된 얘기지마는 그거 안됩니다. 그런 답변을 하시지 말고 이 자리에 모든 것이 우리 충청북도 도사에 남을 것이 기록이 되는 자리입니다. 정확하게 또 만일에 지금 주무과장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4명 대기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적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한 가지만 해명을 해 주시죠. 144페이지 박스의 첫째번 항입니다. 2002년 정기인사시에는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2년, 45년생은 대기발령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그 42년생은 5급의 42년생이고요. 그 다음에 45년생은 6급 이하를 대기발령시킨 겁니다.

직급으로다가…

연령순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근무성적평정하고 경력평정을 해 가지고 승진후보자 명부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가점을 주고있는 부서가 어디어디에 근무하는 사람을 가점을 줍니까?

근무평정을 하면서 할 때는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평정 거기다 가점을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 그리고 일반직들은 6개월 이상 장기교육을 갔다온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어느 규칙에 있는 겁니까?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시에 가점을 줄 수 있는 이런 기준이나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그 관계는 우리 도 자체로 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이 어렵고 앞으로 감사담당관 가점 제도도 아마 형평성 문제로 다음부터는 삭제하는 추세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못하니까 건의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그 관계자 여러분들께 공히 제가 드릴 말씀인데 앞으로 그 업무보고도 1년에 2번씩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계속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그 자료를, 오늘 제가 느낀 거기 때문에 말씀인데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와 우리에게 제출한 자료와 틀릴 수가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꼭 표기를 왜 그런 건가 괄호 열고 이렇게 해서 거기는 오해가 없도록 하세요. 오늘도 그 시간을 많이 사실은 허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꼭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좋게 부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그 작성하는 요령을 알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셨으니까 제가 우리 부지사님께 이런 자리에 나오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신데 부지사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공무원구조조정은 끝났지요? 부지사님.

2월 28일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2월 28일까지.

내년도요.

그런데 우리 도는 아직 안 끝난 건가요?

우리는 작업은 끝나고 다만 문제는 지금 바이오엑스포에 나가 있는 인원이 정원외 인원이기 때문에 그것만 있고 나머지는 문제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1년 빨리 44년생이 내년도에 해당되고 지금 구조조정 그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부지사님께 질의를 드리면 아마 두 가지로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 연령이 많은 우리 공직자들은 법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저 밑에 연령이 적은 직원들은 어차피 빨리 나가야 우리가 승진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속셈을 가진 직원들도 아마 계실 줄 알고 있는데 구조조정이 만약 부지사님 말씀대로 끝이 났다라면 내년도서부터는 우리 공무원법에 명시된 그대로 지키실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부지사님이 이 기회에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난 번 본회의에서 김정복 위원님께서 도정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는 공무원법에서 정한 정년을 지키는 것이 공무원 신분보장 취지에 맞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역시 상위직에서 어느 정도 빨리 후진을 위해서 퇴직을 해야 과원이라든지 간부 정원처리에 바람직하다 해서 어느 정도 연도를 정해서 먼저 명퇴를 하시도록 하고 또 본인도 후진을 위해서 명퇴를 하고 과원을 해소해 왔던 방식이 몇 년 동안 계속 됐는데 이것을 구조조정이 다 마무리 됐다고 해서 그러면 이때부터 다시 정년으로 한꺼번에 바로 간다고 할 때에는 그 동안의 구조조정 가운데서 승진의 적체가 됐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나간 분들하고의 형평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딱 정년으로 바로 뛰어 넘기 보다는 답변드린 대로 여기에 퇴직하는 기간을 조금씩 늘려나가다가 나중에는 공로연수 나중에는 정년을 지키는 방향으로 공직사회에 그 동안에 누적됐던 승진적체 문제도 단계적으로 해소를 하면서 또 앞의 후진을 위해서 명퇴한 사람들하고의 그런 뜻을 조금 계속 이어 나갈 수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공무원 신분보장 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영이 돼 나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지사님의 인사방침이고 우리가 봐도 그것이 합리적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기저하에 운영하겠다 하는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답변하시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인사는 지사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하는 것 보다도 공로연수 들어가고 44년이 나가고 43년생이 나간다라고 치는 게 이게 법적 시한하고 1년인데 총무과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지금 60세까지죠? 사무관급 이상이.

예, 60세까지입니다.

6급 이하는.

57세입니다.

57세, 공무원법에 나와있죠. 그렇다면은 이게 1년 사이인데 1년을 일찍 나가느냐 늦게 나가느냐 그 차이인데 이것을 순차적으로 이러는 것보다는 이것을 인근 도나 타 도의 일례를 볼 적에 다른 도는 구조조정이 우리와 같은 적체가 조그만치 있어도 공무원들 정년까지 가고 있습니다. 법적 기한까지 가고 있는데. 우리 부지사님께서 가능하시다면 우리 공무원들도 신분보장을 법적시한까지 정년시한까지는 주는 게 옳지 않느냐, 또 퇴직을 권유하고 명예퇴직을 권유하고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하는 것보다는 지난다고 하면은 1년이나 2년, 3년만 지나면 구조조정 안하고 해도 퇴직공무원 생기는 대로 다시 임용만 안 해도 지금 어지간히 맞아 돌아갈 것 같습니다. 여론에 의하면은. 그래서 1년인데 가능하면은 우리 충청북도도 본인의 신분,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법정기한까지는 이제 구조조정이 끝났으니까 현 T/O는 오버가 돼서 있을지언정 구조조정은 끝났으니까 그때까지 이렇게 두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부지사님께서 다른 복안이 계시다면은 말씀해 보세요.

바로 아까 임시기구얘기를 했지만 임시기구를 가지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시한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쨌든 과원으로 봐야 되고 또 여기 장기교육생들 이것도 사실상 과원입니다. 또 인사사항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방자치단체 기구문제도 한번 끝났다고 그대로 계속 간다고 하는 것도 지금 예측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사의 흐름은 또 인사를 계속하면서 천명이 됐던 인사방침이고 인사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지를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부지사님은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공무원 신상에 관한 문제니까 법대로 이행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행정부지사께 제가 아주 한 가지 정책을 하나 제안하고자 하는데 들으셨다가 실천에 옮겨 주셨으면 좋겠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문제는 어느 특정부서의 소관이 불분명해서 총무과 소관, 감사관실 거론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를 홍보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는 현재 경부와 중부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는 이런 도입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야간에 경부고속도로를 지나쳐 본 일이 더러 계시죠? 중부고속도로나 이런 데 지나쳐 보신 기억이 더러 날 겁니다. 그런데 야간에 평택부근이나 이런 데를 지나다 보면은 야간 현광판에 평택이라는 전광판이 뚜렷하게 크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보면은 경부고속도로 청주, 청원, 옥천, 영동을 지나고 있고 중부고속도로는 청주, 청원, 진천, 음성, 증평을 지나고 있는데 큼직한 야광판이 없어요. 청주시 들어오면은 큼직한 야광판이나 선전 지역 뭐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 지역은 못 보겠어요. 평택이라고 크게 쓴 거 이것은 볼 수 있었어도 우리 충청북도내에 들어서면서 여기는 영동군 이런 건 낮에는 볼 수 있는 것이 더러 간판이 있는데 밤에 이렇게 현광판으로 해서 크게 그려져 있는 것은 별로 못 보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예산지원을 해서 지역을 알리고 전광판을 설치해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이러한 의향은 안 계시는지 앞으로 이것을 시정을 해 나가실 건지 예산이 많이 들어서 현재까지는 못하고 있는 건지 좀 부지사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 충청북도만이라도 여기는 충청북도입니다 하는 게 전광판에 큼지막하게 그려져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는 청주입니다 하는 게 명시가 돼 있으면 우리 도가 전국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는 청주 땅이구나, 충청북도 땅이구나 하는 것을 전국에 알리는 거니까 앞으로 연구검토 하셔서, 제가 제안을 해 드리는 겁니다. 연구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관계부서에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 결과를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지사님이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몇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간경과한 각종 홍보물을 철저히 정비해 주십사 하는 거고 둘째, 인사의 원칙정립과 특채를 지양하고 공채 확대 및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사 지양, 장기근속간부 공직자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리고 셋째, 부서가 다른 유사 유인물은 통 제작으로 아주 통·폐합해서 제작해서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쓰시라는 문제와 또 넷째는 성과금 지급에 불평불만이 없도록 이런 공정한 집행을 하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고 다섯째, 감사수감 자료 통계가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국회에 내는 거나 우리 도의회에 내는 거나 감사자료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위원장님, 거기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한 항을 꼭 넣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요구하는 거.

총무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은 우리 장애인 에 대한 채용문제 또 장애인 보호를 위해서 장애인 재활재단이나 이런 재단을 위해서 우리 도청내에서도 장애인들이 판매할 수 있는 물건 또 수입을 볼 수 있는 이런 모든 배려를 베풀어 달라는 것을 끝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6시에 감사관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1억8,600만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걸 추진중이라고 그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됐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감사자료 처리결과에 있지요.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현재 재정상 조치로서 현재 추진중인 1건이 1억8,600만원에 그 사항은 저희 건설교통국에 공사로서 현재 설계변경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합니까?

예, 감액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현재 저희 도가 감사원 6국 5과에서 현재 감사중에 있기 때문에 그 담당하는 직원이 지금 그 감사자료를 갖고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는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정상 조치를 1억8,600만원을 감사원 감사에 재정상 조치하라는 그 저기가 아마 처리를 그렇게 하라는 결과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무슨 건설교통국인가요?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그거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재정상 조치를 보완을 시키겠다 이런 감사도 있나요?

예를 들면 저희도 시·군에 나가면 감액조치하는 그 재정상 조치를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조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해서 여러 사업을 갖다 같이 묶어서 할때 한번에 설계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안 하는 것이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겁니까?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요. 원래는 100원 정도의 공사비용이 들어간다고 봤는데 120원으로 공사비용으로 받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가 공사현장으로부터 토사 채취하는 거리를 갖다가 100미터로 봐야 될 것을 120미터로 봐 가지고 그 원가계산을 잘못했을 경우에 그 100미터로 줄여서 원가계산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을 갖다가 감액조치 하라고 내려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감액 조치하라고 내려준 거에 따라서 그 설계서를 갖다 감액해서 다시 시공업자하고 계약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상 감사중에 잘못이 발견됐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죠, 됐습니다. 20페이지 감사를 시·군 출장소가 대상기관으로 12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보은군에 대한 감사를 금년 9월 2일서부터 13일까지 한 사실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감사 범위는 도지사위임사무하고 도비보조사업만 합니까, 그 외에도 군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그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령상 구분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면 현재 지방자치법상 고유사무와 위임사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을 다 하고요. 예를 들면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1차했기 때문에 중복감사를 배제하기 위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은군에 공직자협의회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그 간담회를 가졌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감사관께서 그 자리에 같이 있으셨나요?

참석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 협상내용중에 협의사항에 피감사기관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과연 이 피감사기관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실시한다는 것을…, 해석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겁니까?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먼저 충북 전공노충북지부하고 그 자리가 만들어진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필요 없고요.

그런데 사실상 협상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간담회석상에서.

본 위원이 분명히 간담회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배경은 필요 없고요. 이러한 협상이 아니다, 그럼 좋습니다. 협의라고 그럽시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감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통보한 사항이지 그 기관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전공노충북본부에 있는 각 지부장들하고 감사를 꼭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한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우리는 감사를 이러한 방향으로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 달라 그런데 저희가 감사를 이러한 방향으로 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그쪽 직원들이 이의가 없고 단지 인터넷에다가 그쪽 직원들이 협상을 했다 이런 식으로 띄웠기 때문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감사기관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하겠다하는 것은 저희가 감사를 할 때 사실상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것하고 감사받는 것하고 어느 걸 더 원하느냐 하면은 저희 직원들은 감사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 만큼 감사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항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뭐냐하면 저희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났을 경우에는 그 절차를 갖다가 분명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되겠습니다.

그 답변이 지금 현재 그것은 협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하셨는데 분명히 본 위원 자료에는 이것이 공개된 자료입니다. 보은군 감사에 따른 협상내용이 있어요. 2002년 9월 2일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협의사항 중에서 피감사기관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이게 뭐 이런 감사해야 됩니까? 피감사기관이 이렇게 해달라는 대로 감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내용은 아닙니다.

글쎄 아닌데, 협상내용중에 있어요.

있습니다.

협의사항중에 있습니다. 들어 있어요. 이러한 감사가 과연 우리 상위기관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 협상이나 협의를 했다면 상호간에 동의 절차를 가졌어야 되는데 그러한 동의 절차는 없고요. 사실상 그 사람들이 인터넷에 일방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띄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피감사기관과 공감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하겠다는 얘기는 그러면 진짜 송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감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단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저희가 옛날에 잘못도 없는 사항에 대해서 억압적으로 지적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피감사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반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의 신청이나.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공감하는 방향은 저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피감사기관에서 직원들이 인정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 즉, 뭐냐 하면은 제가 확인서를 받고요, 확인서란에 맨 뒤에 본인의 의견란이 있습니다. 본인의 의견란에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달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문답서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문답문답하면서 논리적인 전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사관님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 답변하시는 기술이 집행기관이 이렇게 볼 적에는 질의자인 위원들의 진을 빼기 위해서 장황하게 설명식의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저희가 질의하는 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서로 해 주셔갖고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석자를 보면요, 보은군에 대한, 지금 감사관께서 전년도의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보은군 감사를 하셨죠. 목적중의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어쨌든 정기감사다, 보은군에 대한 정기감사다 이런 얘기죠. 틀림없 죠. 보은군에.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물론 좋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감사관께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다 감사를 하겠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왜 그 자리에 진천군지부장, 음성군지부장, 총무부장이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도직장협의회의 총무부장이라는 얘깁니까? 총무부장이라는 거는 누구예요?

아닙니다. 저도 그 당시에 상대편에서 참석한 직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감사관이면은 본 도의 감사를, 최고의 직위에 있으신 분이죠. 옛날 같으면 하급관서에서 감사관님 얼굴만 봐도 위축될 그러한 자리에 계신 분인데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간담회에 참석을 한 사람 신원을 모르고서 한다는 것은 아니죠.

예, 총무부장은 참석을 안 했구요. 청주시 흥덕구 저희 충북본부 본부장, 청원군지부장…

됐습니다. 그 자리가 답변하실 적에 보은군을 대상으로 한 감사라고 답변을 분명히 전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자는 타 군 지부장이 있었구요, 또 도직장협의회장단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정말 그러한 감사에 대한 직장협의회측의 의견을 들을려고 하면은 우리 도청에서 직장협의회측 요청이든 우리 감사관님의 계획이든지 이렇게 해서 도청에서 해야 되는데 분명히 감사를 하기 전날 하셨어요. 그렇죠?

감사를 시작한 날.

시작한 날, 9월 1일 시작한 날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돼 가지고서 본 위원 이 협상내용을 볼 것 같으면 협의사항 볼 것 같으면 그쪽에서 요구한 것도 정당성이 또 있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숫자들이 많은 상태에서 이쪽 감사관께서 이렇게 해 갖고서 이러한 쉽게 얘기해서 감사를 해도 필요 없다는 이러한 전제를 한 피감사에 공감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이런 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까지 협상내용에 공개가 됐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합의사항이 아니었었다 이런 얘기죠?

전혀 합의사항이 아닙니다.

합의사항이 아니고. 직장협의회에서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이다.

예, 그리고 그 자리가 마련된 것이 저희하고 사전에 약속돼서 마련된 게 아니라 저희가 감사장에 들어오니까 그쪽 직원들이 그 자리에 운동화와 조끼와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가만히 있다가 일단 보은군수한테 인사하러 가니까 그 다음에 보은군청에서 회의실로 유도를 해서 그쪽 자리에서 만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요. 그리고 감사는 본 위원도 징계 위주의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감사가 돼야 된다는 원칙에는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내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관께서 책임을 지고 한 감사에 따른 표창 물론 징계사유도 나왔습니다마는 표창이나 수범사례를 역시 감사관께서는 적극 산하 공무원들에게 홍보를 하는 그러한 후속조치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저희가 감사결과를 공개할 시는 제일 먼저 총괄개요와 그 다음 번에는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를 갖다 인터넷에 제일 먼저 공개하고 그 다음 번에 지적사례를 공개한 다음 감사에 따른 유공공무원 그러니까 군에서 추천을 받은 공무원의 인적내용을 금년도 보은군에서부터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추천을 받다니요. 감사관께서 감사를 전반적으로 실시하시는데 거기에서 이 공무원은 참 쉽게 얘기해서 고질채권을 회수하는데 공익이 있다든지 지방재정에 제고했다든지 나름대로 감사관팀에서 감사결과를 평가를 하면서 거기에서 감사관께서 이 사람은 상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피감사기관에서 추천을 왜 받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자가 추천을 해서 다시 한번 보은군 해당군과 과연 표창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인지 저희가 사적으로 협상을, 의견을 청취한 후에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범사례에 대한 발굴은 감사관께서 하셔야 됩니다. 감사관께서 하고 감사관 판단에 의해서 당해 부서 자치단체하고 협의할 게 아니라 직속 상관이신 부지사님 또 지사님께 어디를 갔더니 이러한 수범사례가 있어서 이것은 지사님 표창을 하셔야겠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직급을 더 올려 갖고서 행자부나 정부 포상이라도 할 만한 공무원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감사관 책임하에 그렇게 하셔야지 왜 피감사기관하고 뭐를 협의를 합니까? 협의를. 방향이 이제까지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앞으로라도 그렇게 하시지 말아야 되겠다 공감하시면은 앞으로 감사하실 적에 참고를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감사 후에 표창해 준 실적이 있으면 발표를 금년도거로 해 주시죠. 금년도.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금년 10월 31일까지 표창한 인원은 총 1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평출장소에 3명 그 다음에 보은군에 3명 그 다음에 청주의료원에 2명, 음성소방서에 2명, 증평소방서에 1명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민감한 사항입니다. 지난 4일, 5일 양일간에 걸쳐서 공직자협의회…, 노조명칭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우리 진천도 있고.

4개.

어쨌든 공직협의로 부르겠습니다. 공직협의에서, 이 중에서 또 회원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해를 해 주실 것은 통털어서 공직협의로 부른다 노조명칭을 왜 사용을 안 하느냐 이런 이의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아주 그건 전제를 하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해서 공직협의로 부르겠다. 앞으로. 지난 11월 4일, 5일간에 연가투쟁방식에 의해서 본 도에서, 48명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8명에 대한 공무원중에서 지금 3명이 구속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3명이 구속이 돼 있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아마 행자부에서 강력한 인센티브까지 준다면서 조치를 하라는 그러한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시대에 같이 하나의 도정에 참여를 하면서 참으로 안된 일이다 이러한 일이 없었어야 될 건데 전제를 하면서 과연 중징계, 쉽게 얘기해서 중징계를 해야 되는데 본 도에서는 11월말까지 징계절차를 전부 다 끝낸다고 그런 방침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제가 징계라는 것은 중징계가 됐던 어떻게 됐던 지방자치단체장이 먼저 징계 절차를 끝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징계수위에 따라서 도에서 다시 징계위에 회부를 해 갖고서, 중징계 대상이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11월말안에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또 어느날 소속 장이나 자치단체장이 연가 승인을 내준 데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징계를 11월말까지도 안 했다, 본도 계획은 그런데.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행자부 지침에 따라 11월 30일까지는 징계를 완료한다는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이에 맞추어서 부시장, 부군수 회의시 전부다 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해당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징계될 경징계는 현재 네곳이 되겠습니다. 네곳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징계요구를 해서 해당 군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거쳐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이 징계를 하면은 되겠구요. 나머지 6명에 대한 징계요구를 갖다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에 도에서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이냐 하는 그 얘기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저희 도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나 인센티브를 갖고서 제재한다는 것이 행자부의 기본적인 방침이구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간접적으로 들은 시장·군수협의회 보면은 저희 도내의 시장·군수님들께서는 징계요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다.

예.

그러니까 행자부 계획이나 본 도의 계획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차질이 없겠다 그래서 문제는 정말로 또 한번의 아픔이라는 것이 예측이 된다 그럴 적에 공직협의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다가 무슨 항의표시가 당연히 있을 걸로다 예측이 되죠. 그래서 슬기롭게 대처를 해 줘서 더 이상의 한 시대의 아픔을 나누는 똑같은 마당에서 희생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감사관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송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중간에 송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일선 시·도 시·군에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공무원들을 희생시키라고 해서, 희생시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징계를 주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저는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을 위배한 자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해야될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의 감사관님 소견이 그렇다 이것은 당연히 줘야된다.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감사관 답변같이 당연히 공무원법에 위배되면 우리 공직자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인센티브까지 거기다 얹어 준다는 것은, 타도 감사관은 우리 충청북도 감사관 같이 그런 원칙을 안 지키는 감사관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공무원이나 뭐 이렇게 접수한 것은 없는데요. 그 행자부 감사팀에서 저희 각 시·도를 방문하면서 강하게 징계의지를 표현한 바는 있습니다.

지금 왜 본 위원이 이런 걸 질의하느냐 하면은 원칙을 지키는 것까지는 좋으나 공직자들 처벌을, 내 동료직원, 내 공직자들을 처벌을 줘서 포상금을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처벌을 주란다라고 그러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원칙대로 하는 것을 내가 잘못됐다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어느 도에 물론 우리 도는 그런 게 없을 테지만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도 더 중징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의도 안 들었습니까?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징계는 사실상 저희도 감사를 하면서 징계를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는 편인데 징계를 요구하는 사람이 징계 받는 사람보다 가슴에 상처는 더 많습니다. 그것이 좋아서 하는 감사관실 직원도 없고 행정부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 직에 있기 때문에 그 직을 성실히 수행해야 되고 공무원으로서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리 감사관님이 한번 결과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감사라는 것은 사전에 어떠한 부정비리가 없고 그런 법에 위반하는 것이 없도록 예방적인 감사 지도차원의 감사를 위주로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직원들 희생도 안되고 잘 우리가 갈 수 있고 처분과 실적 위주로 해서 만약 감사를 하고 또 저렇게 징계를 준다라고 그런다면 공직내부가 위축이 돼서 국가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략 보면 일을 열심히 할려고 들면 그 직원은 감사에 꼭 걸리게 돼 있어요. 몇년후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할려고 그러고 상사의 말 잘 듣는 그 직원은 꼭 어느 때인가 징계 받고 요령을 부리고 우리 도도 그런 일이 있어요. 먼저 번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이리저리 일거리를 떠넘길려고만 하고 떠넘기고 해서 내가 책임을 안 지면은 감사받을 필요가 없고 신분상 피해를 입을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 지금 우리 김경용 감사관마냥 원칙대로 원칙을 지켜야 된다. 우리 법에 있는대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멋대로 해서 우리 직원들을 공직자를 정신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준다라면은 이건 조그마치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현재 감사는 어디까지나 사전 예방 위주로 해서 감사를 해 주시고 사전 지도위주로 해서 감사를 한다라면은 감사지적 사항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중징계를 받고 신분상에 피해를 보는 그런 숫자도 줄어들을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우리 김경용 감사관 실례지만 지금 감사관으로 몇 년도에 오셨습니까?

작년도 2월 3일자로 감사관으로 부임했습니다.

작년도 2월이면 지금 1년 좀 넘었네요. 2001년도에 들어오신 걸세요. 어쩐지 실적표를 보니까 우리 김경용 감사관이 들어오고서는 신분상의 조치가 제일 많이 늘어났어요. 물론 감사는 잘하고 국가에 감독은 잘 하시고 모든 것은 다 잘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가능하면은 가능하면이 아니라 사전 예방감사에 우리가 머리를 써주시고 또 사전 지도위주의 이런 감사에 치중을 해 주신다라면 이런 우리 공직자들 신분상의 누는 덜 가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우리 감사관한테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통상 감사를 주로 하다가 받는 쪽에 이렇게 서셨는데요. 특히나 방금전에 우리 감사관님 하신 말씀 중에 받는 사람보다 오히려 주는 사람이 가슴에 상처가 크다는 말씀 참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말에도 맞은 사람은 다리를 펴고 잔다고 하는데 때린 사람은 못 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직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그 공정성과 엄정성 이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근간을 지켜가는 아주 중요한 거기서도 제일 앞서 있는 것이 감사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2001년도 행정감사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중 그 명예감사관제하고 감사자문관제가 있거든요. 거기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자문사항에 체계적 관리 구축을 위해서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자문사항이 몇건이고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관리대장을 만들었으면 그 사본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이라고 해서 모든 분야가 만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분을 하기 전에는 그 처분 자체가 그 확정성을 갖고 있는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 효력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더 갖기 위해서 저희 도청에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직원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감사처분하기 전에 다시 한번 처분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맞는지 틀린지 다시 한번 저희가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자문관은 20명을 갖다가 그러니까 전산, 통신, 예산, 환경분야에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문관 운영대장 2002년도는 현재 제가 갖고 있는데 이것은 복사해서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적법성,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자문사항이 대략 몇 건정도 됩니까?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2002년도에는 49건에 대해서 감사사항을 자문했고 2001년도에는 52건에 대해서 자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20개 분야에 20명을 감사자문관으로 지정운영중이라고 했는데 그간의 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도청에 저희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감사자문관이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모아서 회의한 것은 없고요. 저희도 감사를 시·군이나 사업소나 추경전에 감사를 나갔을 경우에 그 감사자가 감사처분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감사자문관 하고 요청을 할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을 하고요. 만약에 거기서도 불확정성이 있을 때는 저희 고문변호사나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자문을 받아 가지고 감사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명예감사관은 대체적으로 저도 한번 상당히 오래 전에 그 얘기를 들었고 그랬는데요. 건의나 의견수렴사항 접수처리 건수가 25건이라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반영이 됩니까?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읍·면사무소에 지역출신 공무원을 갖다 장기근속을 요망한다는 명예감사관의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시행 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군에서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 분들의 의견을 갖다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는 감사관실에서 해당과 및 시·군에다가 전달하고 추후에 계속 그 시행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자치단체장 및 10대 취약분야 비리방지대책에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요. 행정감사시에 부조리민원 접수반을 파견해서 부조리민원 5건 음성군에 4건, 증평출장소 1건 이렇게 접수했는데 처리결과가 안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2002년도에는 저희가 5건을 지금 접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증평에 1건, 음성에 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평 것은 바로 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음성 것도 오늘부로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건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도 명시가 됐으면…

증평출장소에서 제기된 것은 증평읍 창동 영호아파트 앞에 영호아파트 앞 도로상에 폐경운기 6∼7대가 장기간 방치돼서 불편을 초래한다는 그 내용의 민원이 접수가 돼 가지고 바로 증평출장소로 하여금 폐농기계를 조속히 이전 처리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 자료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그런 걸 만드실 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10대 취약분야 예방감사를 위하여 감사반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가 본데 편성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10대 취약분야에 예방감사 강화를 위하여 감사반을 편성 운영하였다고 했는데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안 보이거든요. 몇 회에 몇 명을 투입해서 어떻게 실시했으며 그 실적을 짤막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저희가 정기감사 때는 환경직, 보건직, 건축직, 토목직, 세무직 등을 같이 편성을 해서 나가서 그 분야에는 그 감사자로 하여금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게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설명으로 지금 계속 대체가 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짜임새있는 감사를 위해서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료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요즘에 검찰에서도 피의자를 고문으로 인해서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을 했고 경찰이 또 피의자로 오인해 가지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총으로 백주 대낮에 쏴 죽이는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도저히 이 나라의 법이 제대로 살아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 16페이지 보면은 조사담당 부분에 보이스펜 구입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노파심에서 보이스펜은 본 위원이 알기로 주로 도청용으로 많이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하면서 도청이나 녹음 위주로 또 녹음을 한다면 보이스펜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진정 민원이 제출이 됐을 경우에 진정인이 적어 주지는 않고요. 막 구두로 얘기하는데 또 그 앞에다 녹음기를 갖다놓고 지금부터 녹음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분이 자연스럽게 진정민원이 외우지를 못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기술적으로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소형녹음기인 보이스펜을 갖다 구입했는데요, 지금까지 그러한 사항이 발견돼서 사용해 본 적은 없지마는 앞으로 그러한 경우가 있을 때는 사용해 볼려고 구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재옥 위원 질의하세요.

예, 최재옥 위원입니다. 지난 10월달 일간지에서 충북과학대가 이중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종자보급소가 불법으로 폐기물소각시설을 운영하는 등 도산하 출연기관 및 사업소 등이 예산 및 시설을 엉터리로 운영한다고 하는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충북과학대가 지난 4월달에 감사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자보급소 5월달에 한 거고? (…)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예, 5월 16일부터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는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지금 최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갖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충북과학대학의 내용은…

보상금을 이중으로 지급을 한 거고.

그것은 사법기관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사법기관 처리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갖다 안 하는 것이 관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했다기 보다는 더 많은 학생들한테 수혜를 주기 위한 양쪽기관에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사법부 재판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특별하게 진행된 것은 없구요. 종자보급소에 대한 것은 저희가 5월달에 감사를 해서 시정조치 9건, 주의를 8건 해서 총 17건에 대해서 처분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저희와 다른, 다른 기관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적발한 것이 아니고.

예.

그래도 감사관실에서는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 소각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했다는 겁니다. 이게.

예,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신 사항인 간이폐기소각장에 대해 계속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 운영이 어떠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자보급소에다가 시정 조치를 해서 현재는 완료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5쪽에 보면은 자체감사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의신청현황이 있습니다. 총 6건이 있는데 5건은 기각을 시키고 한 가지만 변경 인용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의신청할 때에는 감사에 대한 자기가 처분받은 징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니까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섯 건은 전부다 기각시켰습니다. 한 가지만 됐고. 이 기각된 이유가 뭡니까?

예,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이의신청 했다고 해서 모두 수용하는 것은 아니구요, 이의신청 내용의 주 요지가 저희 감사처분한 것과 좀 상충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인용할 수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청주시의 직원들이 낸 이의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잘못된 처분에 대해서는 아무 저기없이 무조건 처분이 너무 강한 것 아니냐 그래서 기각을 시켰습니다.

감사관 입장에서는 이의가 없다 이렇게 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최재옥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예.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홍운 위원님.

유인물 6페이지에 자치단체장 비리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예방적 차원의 감사와 위법부당한행위에 대한 조사처리 이렇게 구분이 되는 데 물론 어느 것이나 다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례로 영동의 면장들 10명이 입건이 돼서 공무원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방적 차원으로 감사분야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으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밝혀지기 이전에 감사과에서 몰랐었는지 알았다면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기간 중에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사적으로 움직이는 사항은 사실상 저희 감사관실에서 인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첩보가 오더라도 불확적성이 있고 또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첩보를 입수하거나 또 입수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어렵고요. 확인됐다고 하면은 바로 검찰에 고발할 사항으로 보고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왜 사전에 예방감사를 왜 못했느냐 이 말씀인데 저희는 나름대로 선거전에 공직자들의 동요가 없게끔 혹시 공직기강이 해이될까봐 그 시기에 맞추어서 공직감찰, 암행감찰을 시켜서 어느 정도 직원들의 조직에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감사관실 나름대로는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예방적 차원에서 활동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예,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저희가 비노출을 해서 저희 직원 2명을 2개조로 해서 지역별로 해서 다녀온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보은에 다니다가, 보은 지역을 가다가 보은에서 끝날 것 같더라도 일부러 가까운 옥천군 청성면사무소에 가서 감사관실에서 왔는데 근무들 잘 하십시오하고 얘기를 하고 저희는 바로 청주로 옵니다. 그렇게 하면은 감사관실 직원이 청성면에 들렀다는 사실 자체로 옥천군에 다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옥천군청 직원들이 다시한번 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파급효과를 저희는 개별적으로 노리면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선거라는 것이 이번에 마지막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선거가 개최가 됨으로써 이런 사례가 또 없다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 좀 홍보를 강화해서 이후에는 이러한 사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권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약간 중복되는 그런 발언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선자치시대가 오고 또한 이 근래에 직장협의회라는 그런 것이 각 시·군에 이렇게 생기고 이런 마당에 감사업무는 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그 성향이나 생각, 견해 차이가 있겠지만 과거의 관선시대보다는 오히려 감사관실이 더 강화가 돼서 공직기강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그런 사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충북도에 공직기강을 세우고 수범사례를 발굴하고 하는데 대해서 우리 김경용 감사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감사관실에서 체육회나 충북학사나 여러 군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용보증조합 또 중소기업지원센터 제 기억에는 또 다른데가 있는지 몰라도 이런 데는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안 합니까?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도에서 감사를 못하고요. 저희 중소기업청에서 감사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중기센터는?

그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개관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감사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문제는 신용보증조합은 전혀 손을 못대고 있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저희도 그걸 상당히 검토를 했었거든요.

우리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전에는 조례에 도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가 그것이 빠지면서 이게 전국 사항입니다. 저희 도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중기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요. 중기청에서 감사할 당시에 저희 직원 1명이 거기 지원해서 같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각종 금융기관이 부실화 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용보증조합은 우리 도에서 거의다 출연하는 그런 기관인데 조례에 그렇다면 어찌할 도리가 없겠지만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면 현재로서는 수긍할 도리밖에 없겠습니다만 다른 타 시·도가 설령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감독을 할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님 의향은 어떠세요? 그 시책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감사관으로서의 소신이 어떠냐고요?

신용보증재단도 저희 중기청에서 지원된 금액보다는 저희 도에서 지원된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기청에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저희 도에서 감사하는 것이 더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분야 그러니까 신용보증을 잘 해 줬느냐 못해 줬느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감사를 하려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저희도 공부를 해서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상충되는 의견을 갖다 저희가 또 제압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도에서 감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현재의 그 우리 감사관 조직구조상으로 봐서 금융분야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도 있다 그렇게…

아니, 법률상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고요.

법률이라는 것은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행정심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행정심판의 재결현황을 보면 인용, 기각, 각하, 취하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돼 있는데 그 인용부분에 있어서 재결된 사항을 감사관실에서 다시 지금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감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죠. 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행정심판에 대해서 인용된 사례를 갖다가 저희가 사후에 감사하게 된 것은 저희 도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행정심판 인용사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감사를 하다보면 인용됐다고 해서 해당 시장, 군수가 100% 잘못 했다고 해서 인용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재량권 일탈 내지는 남용에 의해서 인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에서는 징계나 이렇게 처분지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1건 정도 했고 연말에 저희도 감사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감사관님 말이에요. 그러면 인용된 부분중에 지금 2001년도에는 94건중에 3건을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3건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건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충주공영터미널과 충청산업과 상대로 한 청원군수 주식회사 동방과 동강이 제기한 진천군수를 상대로 한 그 행정심판인용사건인데 재결서를 보고서 저희가 재결서 내용중에서 이것은 관련공무원이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부…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그 인용된 건 중에 알아서 다시 조사를 하는 겁니까?

문제가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만요.

예.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인용건수가 적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용됐다는 것은 어떻게 했던지 간에 애초에 내린 어떠한 벌칙보다는 다시 감해 준 것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적어야 결국은 잘 했다고 보는건데 여하간에 이런 인용 건이 덜 나오도록 감사관 쪽에서도 어떠한 제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주문은 하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주문말씀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7대 도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업무보고시에 우리 김경용 감사관한테 질의를 드렸던 건데 김경용 감사관이 감사관 자리에 들어오시고는 공개감사라는 게 시작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 권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관용을 베풀고 경한 것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관용을 베풀어 우리 공무원들의 희생이 좀 적도록 원칙대로 하되 그걸 주문을 해 드렸는데 저는 공개감사에 대한 것은 반대이론을 펴고 싶어서 하는데 공개감사를 한다라면 그것은 관용을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지역주민이 먼저 알고 기자가 먼저 알고 다 나가는 겁니다. 또 그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게 만약 지상보도 되고 매스컴에 나간다라면 어느 누가 어디 근무하는 누가 무슨 징계를 받았다, 견책을 받았다 공개해서 감사결과가 공개 된다라면 이것은 모순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감사관님. 그래서 이런 정도 우리 공무원의 신분상 어떠한 누가 되고 하는 것은 알리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우리가 공개감사를 안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은 우리 김경용 감사관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이 자리에 부지사님이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 김경용 감사관 들어오고부터는 처분건수가 241%가 늘어났어요. 두배반이 늘어났습니다. 이렇다면 많이 하신 거예요. 2000년도 하고 2001년도 하고 비교할 때 2001년도 2월달에 우리 김경용 감사관이 들어오셨는데 재정상 조치사항을 본다면 약 386%가 늘어났어요. 이 재정상 조치가 2001년도에 42억7,5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이 자료 받은 건데요. 그리고 2000년도에는 11억700만원이에요. 이거 프로테이지로 따지니까 386%나 우리 김경용 담당관이 들어오고서 늘어났어요. 또 처분건수 우리 공무원에 대한 어떠한 신분상의 조치도 241%가 나왔어요. 2000년도에 도내 도 본청을 빼고 시·군에 75건이 2001년도에 가서 181건이 됐습니다. 한번 따져보세요. 이게 이런 것이 공개가 되고 개인적인 게 공개가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 위축이 돼서 일 못해요. 한번 바꾸어 놓고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감사관이 일선 시·군에 가서 근무를 한다고 친다라면은, 우리가 위치를 바꾸어 놓고 생각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런 공개감사도 가능한이면은 지양을 해 주시고 처분과 실적 위주의 감사도 지양을 하셔야 되는데 공직내부가 위축이 되어서 일할 수 있는 풍조가 각 시·군에 더러 다녀보면은 아주 위축이 돼 있어요. 이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행정하는데 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건 어떤 제가 답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고 한번 김경용 감사관 연구 검토하시고 세부적으로 또 사회에 여론조사도 해 보시고 각 시·군 공직자들한테도 여론조사를 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시정을 할 수 있으면 시정을 하고 연구자료로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지 이건 어떤 변명이나 어떤 원칙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답변은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면 길어지고 그에 대한 시간이 소요되고 답변하시는 우리 감사관님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건 생략하시고 제가 두 가지 사항 말씀드린 것을 좀 연구 검토하셔서 우리가 편하게 갈 수 있는 길 그리고 좋은 행정을 할 수 있는 길, 우리가 주민들한테 어떻게 더 큰 봉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 이 모든 것을 참작해서 여론 조사 모든 것을 들어서 검토해 달라고 주문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감사를 마치면서 몇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방감사 및 지도감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에 대한 것을 주지해 주시고 둘째로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입니다. 둘째, 중복감사를 좀 지양해 주시고 셋째,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불이익이 없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 넷째, 공개감사 재검토 및 처분실적 위주 이것은 이대로 우리 감사관님께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