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2일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지역발전과 도민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유치,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등 현안사업 추진과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등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일을 추진하였고 특히 뜻하지 않던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주택 및 농경지 유실 등 엄청난 피해를 입어 복구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위원님들께서 앞장서 주시고 또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셔서 모든 일이 원활히 추진되고 많은 성과를 거두는 등 보람찬 한해였습니다. 늘 도정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을 주시고 격려를 하여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 상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으로 조직은 5과 1본부이고 총 정원은 191명입니다. 이중 본청이 5과 20담당에 정원은 102명이며 건설종합본부는 5과 1실 1지소에 정원이 89명입니다.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과는 지역균형개발, 도시계획, 산업단지 조성을, 안전관리과는 치수관리, 재해·재난 안전사고 예방관리를, 지적과는 지적행정 및 토지관리를, 교통과는 교통개선, 교통질서, 대중교통관리를, 도로과 및 건설종합본부는 도로건설·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2002년 예산집행상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5,669억 3,1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58.2%인 3,300억2,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7페이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은 먼저 합리적인 국토이용과 도시계획 운영을 위해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19건 처리하는 등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적합한 토지이용관리를 하였고 지역특성을 살린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했으며 주민의 오랜 숙원인 그린벨트 해제는 청주권은 전면해제 후 그 후속절차를 현재 취하고 있고 대전권은 도시계획수립이 늦어짐에 따라 우선 집단취락 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는 장기미집행시설 실태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폐지대상시설물 단계별 정리 및 정부의 사업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정비는 64개소를,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15개 노선을 추진하였고 충북의 이미지 홍보를 위한 도 캐릭터 조형물 설치는 10개소 모두 완료했으며 국제행사대비 옥외광고물 설치·관리강화를 위한 청주시 시범가로조성 및 주요관광지주변 불법·불량광고물정비는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주민체육시설 야간조명등 설치사업은 3개시 관내 전 학교, 군단위 읍소재 3개교에 설치 완료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조화된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보은, 영동 낙후지역 개발촉진지구사업을 추진하였고 도계마을의 주거환경 기반강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충주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은 독일과 협상 및 새로운 투자가 물색 등 외자유치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전권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지원사업은 청원군·옥천군 3개 사업에 15억원을 투입 설계 및 보상중에 있고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 7개 지구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소도읍개발사업은 행자부에서 금년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첨단지식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오창산업단지 조성은 단지조성공사가 금년 6월 준공 인가되었고 충주산업단지 조성은 충주시에서 금년 10월 산업단지 지구지정 신청을 했으나 토지이용계획 등 재검토하도록 반려하여 보완중에 있으며 제천산업단지 조성은 단지조성공사 공정은 45%, 기반시설공사 공정은 84%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구적 안전생활환경조성입니다. 먼저 재난재해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연중무휴의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토록 도, 시·군에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난재해대비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상황별 대처계획수립 운영 및 강화된 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역안전관리정보시스템구축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장비를 보강했으며 돌발성 악기상예보체제 구축을 위해 금년 3월 기상청 및 공군기상대와 직통전화를 가설하여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난재해예방사업의 강화입니다. 재해취약시설 정비를 위해 재해지구 10개소 중 3개소를 완료하였고 7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재난취약시설물 2,268개소 관리를 위해 위험시설물 사전점검 및 안전점검실명제 실시는 물론 재난관리기금도 조성했습니다. 강우량 및 수의정보시스템 개선사업으로 강우량측정기 104개소 및 수의측정기 15개소를 개선중에 있으며 농촌마을재난예방 및 행정서비스 제공은 14개 유관기관단체와 도내 24개 마을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시설, 보일러, 농기계, 가전제품 등 무료점검수리 및 이·미용봉사를 실시했으며 상설안전점검반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하천관리체제 확립을 위해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은 지방2급하천 3개소를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8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하천정비사업은 36개 지구에 105억원을 투입 일부 완공 및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편익과 믿음의 지적행정구현입니다. 주민만족지적행정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2회 실시했고 지적민원현장처리제는 20회 실시했으며 지적측량성과검사를 140%를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105%를 추진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은 충추시 공정은 60%, 제천시 공정은 90%로 진척시켰고 지적전산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2월부터 지적정보센터 운영을 시·군까지 확대·시행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추진기반조성을 위해서 지적도면전산화는 91.8%를 추진하였고 위성측량상시관측소 관리·운영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토지 거래허가 및 지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제공입니다. 먼저 원인자교통개선대책 이행강화를 위해 교통영향평가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고 평가서 사전검토 등 제도를 보완 발전시켰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해 도 관련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오송단지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안전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을 강화하였고 버스, 택시우수업체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교통홍보 강화를 위해 어린이와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청주어린이교통공원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였고 법규위반차량 단속반을 연중 운영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대중교통이용환경개선을 위해 전국호환교통카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시내농어촌버스 냉난방 설치를 확대하였으며 택시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내농어촌버스 지원 확대를 위해 벽지 41개 노선을 신규로 지정하였고 농어촌 공영버스 17대를 6개 시·군에 신규구입 지원했으며 버스업계 재정지원은 전년보다 15억 2,000만원이 많은 58억6,0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사통팔달에 입체적 간선교통망 구축입니다. 먼저 국가철도망의 중심축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충북선전철화사업은 총 공정 50%에서 80%로 진척시켰고 중앙선 제천∼도담간 복선전철화사업은 금년에 40억원을 투입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중앙선 제천∼원주간 전철화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여주에서 충주∼문경간 철도건설은 2005년 이전 착수되도록 정부계획변경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고속도로건설사업은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은 총 공정이 71%이고 여주∼충주간을 금년말에 완공할 예정이며 청원∼상주간 고속도로는 전구간 본격 시공중에 있고 안중∼삼척간 동서고속도로 건설은 금년 12월 도내구간인 평택∼음성간 착공 및 음성∼충주간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며 경부고속도로 선형개선 사업은 옥천에서 증약, 영동에서 김천, 동이에서 청성간 및 청원IC 확장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 22개소에 2,812억원을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 3개소에 174억원을 투입하고 국가지원지방도확장사업 4개소에 372억원을 지방도 확·포장사업 21개소에 375억원을 투입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또한 지방도 유지관리에 89억원을 투입 주민들의 도로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로 대량전산화 추진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2억2,000만원을 투입 77㎞의 용역을 발주했으며 특히 고품질 도로행정을 위한 신규 개선업무를 발굴하여 특수시책으로 승용차 적재운반이 가능한 조립식 안전 표지판을 제작·활용하여 긴급 대응토록 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설계에 반영하여 19억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도로변 가드레일 및 표지판 등에 도 로고와 전화번호를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신고하여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량교면침투수처리공법 및 구조는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호남고속철도분기역 오송유치입니다. 정부의 중간용역 결과에 대한 부당성을 시정건의해서 재검토 반영토록 했고 지역국회의원 초청간담회, 대토론회개최 등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했습니다. 앞으로 도민역량을 결집 유치활동을 강력히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오송생명과학단지조성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보상물건조사 및 보상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보상 및 단지조성공사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밀레니엄타운 조성입니다. 통합영향평가 용역착수 등 계획에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민외자유치 등 사업추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건설입니다. 금년까지 170억원을 확보하여 역사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역사설계 진행사항을 주시하면서 설계완료 즉시 공사가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수립입니다. 개발계획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 공청회 등을 가진 바 있습니다. 청취된 의견을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2003년 6월까지는 건설부에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입니다. 항공노선확충 등 항공수요창출 노력으로 전년대비 여객이 4.2% 증가되는 등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화물청사 신축을 2003년까지 완공하고 항공노선확대 및 공항시설과 접근 교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장주식 위원입니다. 까르푸가 지난 19일 옛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그것도 청주시내 교통중심지에 개점을 하였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전시켜 놓고 교통체중이 더 심한 까르푸를 들어오게 했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국장님 지금 각계각층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해 준 도에 원망이 많은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과거 고속버스터미널 자리에 선 건물은 청주교보생명 복합빌딩입니다. 이 복합빌딩에 까르푸라는 할인판매전문회사가 국제회사입니다마는 입점계약을 해서 입점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2001년 3월달에 교통영향평가를 접수해서 2001년 5월 3일날 1차 심의위원회를 해서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사항이 미비하다고 해서 재상정을 지시했고 다음에 2001년 6월 25일날 재상정된 의견을 심사한 결과 몇 가지 부대조건을 붙여서 영향평가를 의결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까르푸가 입점해 있는 교보복합빌딩 자리는 시내중심가에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고속버스터미날이 이전된 후에 그 지역이 고속버스터널의 낡은 건물 및 공간이 흉칙스럽게 존치하고 있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판매회사들이 빌려서 판매행사를 하거나 또는 평소에는 주차장 등 임대목적으로 해서 흉칙스럽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교보생명 쪽에서 인수를 해서 건물을 짓게 되는데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심사를 하게 된 것은 그 지역이 비록 상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상업지역은 건폐율 80%에 용적율이 1,300%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높은 빌딩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들어온 건물에 대한 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 거기가 청주시 상당구의 관문지역이고 바로 인접된 곳에 청주대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지하 3층 정도 되고 지상 약 7층건물 같습니다마는 지하 3층에는 기계실 같은 게 있고 지하 2층과 1층 그리고 지상 1층은 판매시설로 당시 신고가 되어 있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당시에 예전에 고속버스터미널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가경동으로 이전한 이유가 그 당시에도 교통체증이 심해서 외곽으로 이전하려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경동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마트도 주말이나 일요일에 보면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충북고등학교 앞에 사거리에서 시장을 보러가기 위해서는 30분에서 한시간 정도까지도 걸리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구태여 까르푸를 도심 한복판 속으로 그것을 영향평가에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내줘 가지고 앞으로 저기가 교통대란이 온다고 신문에서도 어제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대서특필 보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만이 교통에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이 가경동 지역으로 간 것은 고속버스터미널로 인한 교통대란이라는 교통불편 때문에 간 것만이 아니고 그런 면도 한가지 있고요 청주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상 서부, 남부, 북부터미널을 해서 외곽으로 이전돼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 간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이유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건물이 입주를 했을 때 그것은 반드시 영향평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까르푸와는 하등의 연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 둡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한 것과 까르푸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 건물주가 그 지역에 맞는 복합판매건물을 입점을 한 것이고 영향평가가 된 이후에든지 이전 내부적으로 됐지만 저희한테는 전혀, 까르푸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19일날 개점을 했는데 개점 당일 무료행사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오고 차량이 운집했습니다. 당일날 저쪽 대교 쪽으로 상당히 차량지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교보생명에 대한 조건부 가결을 할 때 이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택시하차장 설치계획을 취소하고 우회전차로로 활용해서 사직동 쪽에서 들어오는 차량진입을 원활히 하도록 했고 또 주·정차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조경용 가드휀스를 계속 유도할 수 있도록 했고 또 한가지는, 세 가지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평가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행할 때는 사업주가 적극 수용한다는 것 그 다음에 기업 이미지 창출에 도움되도록 그 앞에 공공용지를 많이 둬라 그래서 상당히 여유공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화물차량 등은 가능한한 영업시간 이외에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복합빌딩 건물에 까르푸가 계약임대를 해서 입점한 후에 19일 개업한 후에 저희가 예의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내보내서 달라지는 사항을 보고 있는데 저희 판단은 19일 하루 사항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평일과 휴일 또 휴일중에서도 토요일, 일요일 또 오전시간, 오후시간, 주부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 등을 관찰을 해서 저희가 영향평가시에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까르푸 측이 아니라 교보빌딩 측과 협의를 해서 점차 고쳐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2년 전부터 까르푸와 홈플러스라는 대형할인마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라도 우리 도에서 그것을 이런 매장이 들어올 것을 감지를 못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너무 행정에 대해서 그런 것에서 우리 도에서 어둡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직시를 해서 했으면 오늘 제가 이런 교통대책에 대한 질의도 하지 않았을 것이며 앞으로 홈플러스가 어느 곳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할지 어려운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교통대책이 앞으로 심각해질 경우 다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까르푸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까르푸는 지금 진천을 나가다 보면 산업용품 부품상가가 있습니다. 청주에서 공구상가라고 하는 발산교 옆에 그 지역에 교통영향평가를 기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까르푸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복합빌딩 건물을 임대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요 삼성홈플러스의 경우도 방서동 사거리 남쪽편에 상당히 큰 면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진입로 면적 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홈플러스도 가경동 택지개발지구에 상업용지에 다시 들어오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떤 판매회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너무 까다롭게 하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그것을 피해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보복합빌딩에 까르푸가 입점된 사항이나 가경택지개발지구에 삼성홈플러스가 오는 것은 오히려 교통영향평가를 너무 까다롭고 어렵게 한 부작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이후에 교통영향평가시 예측된 사항과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항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때는 재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활용해서 이마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특히 저희가 대단위 판매회사 등에 대해서는 다수가 운집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상행위가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히 교통영향평가를 철저하게 할 계획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강원도 원주라든가 경기도 일산 등 대부분의 단체는 도심 외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도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두번 다시 교통으로 인한 혼란이 오지 않도록 저희 도에서 철저하게 이것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장위원님 질의내용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까르푸하고 홈플러스가 들어온다는 것이 2년 전부터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환경평가, 교통평가 다 받으셔 가지고 사전에 이러한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지역주민들하고 여기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성안길 이쪽으로 여기 주민들에 대한 불편 불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한 2년 동안 여러 가지 이마트도 들어오고 마그넷도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농협물류센터도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측면도 회사에서 고려를 했겠지만 한 2년이라는 세월을 두고서 입점을 하게 된 상황이 사전에 예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교통대란이라는데, 물론 개업식 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상시 청주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까르푸라고 하는 복합유통시설이 들어오지 않아도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상당한 교통에 장애를 갖고 왔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각한 고려가 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청주시민뿐만 아니라 또 이 지역을 활용하는 우리 도민들이 공히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하등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도에서 볼 때는 교통평가나 모든 것이 다 하자가 없고 까르푸하고는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까르푸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2년 이상 됐습니다. 율량동 발산교 옆에 그 지점에 입점하기 위해서 땅을 일부 매입을 추진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교통영향평가를 필했습니다. 그래서 까르푸가 거기로 입점되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삼성홈플러스의 경우는 방서동 사거리 남측에…

글쎄 율량동으로 얘기가 됐을 때 바뀐 사유가 뭐지요? 그 얘기는 있었는데.

청주시에서 재래상가와의 관계 때문에 건축허가 전단계인 도시계획결정부터 추진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청주시에서 도시계획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다 하지 못하고 다시 이리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지역으로서 일반건물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상으로만 하자면 지상 7층 건물에 1층만 판매시설이고 2, 3, 4, 5, 6층 5개층은 주차장이고 7층은 업무시설용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주차빌딩 같은 성격입니다. 일반 저희 주차용지의 30%를 판매시설을 할 수가 있고 70%를 주차시설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합빌딩이 들어와 있는 까르푸가 입점한 이 건물은 거의 주차빌딩 같은 성격으로 교통영향평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사실은 유통시설이 들어올 때는 거의 국장님 금방 말씀하셨지만 70%가 주차용지로 확보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다 주차장이 그 정도 돼있어요. 이마트도 그렇고 롯데마트도 그렇고 농협물류센터도 그렇고 판매시설은 원래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적인 것은 주차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러한 내부적인 문제만 거론하는 게 아니고 까르푸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도로나 상황을 봤을 때는 상당한 교통체증이 유발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장위원님도 분명히 그런 뜻에서 이 지역이 까르푸가 입점함에 따라서 상당한 교통체증이 유발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 속에서 좀더 이것을 체계적으로 교통이 혼잡되지 않고 또 상권과 상권이 어울려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그리고 또 접근성을 원활하게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달라 이런 뜻에서 주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상기하셔서 이러한 문제가 자꾸 거론되지 않도록 청주시민들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어차피 입점하는 건물에 대해서 공히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주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 복합상가의 경우 1만㎡ 이상만 교통영향평가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청주 주네쓰건물이라고 옛날 경찰서부지에 교통영향평가를 해 주지 않았더니 그 범위 이내에 대해서 건물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전에 교통영향에 대한 어떠한 예측하고 거기에 주차장확보라든지 차량진·출입 동선에 관한 확보 등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록 교통영향평가로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이상적이지 못하더라도 중심 상업지역 등에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유도해서 우리가 그네들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공적으로 아까 말하자면 오픈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거기에 또 진출·입차선 등 셋백이라고 그러는데 유도차선을 가능한한 많이 확보하고 주차를 그 시설로인한 인근지역의 주차가 무단주차가 범람되지 않도록 주차를 다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적극인 방법입니다. 그 건물을 못 짓게 해서 계속 방치하게 되면 결국 토지소유주는 땅을 활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1만㎡ 이하인 9,999로 해서 들어올 때 더 어려운 경우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되 가능한한 많은 것을 요구해서 수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언론마다 보면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하긴 했죠?

예,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법적인 문제는 아무 것도 없다?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건물이 입주하거나 다른 행위하고는 전혀 별개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건축허가나 도시계획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자기들이 건축허가 등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에 받는 요식행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영향 평가를…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그 건물이 설 때에 교통에 대한 영향평가를 한 것인가 아니면 까르푸가 들어 올 당시에도 했는가?

예,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복합빌딩으로만 해 준 것이지 까르푸하고 전혀 영향이 없고 그 당시는 지금 들리는 말은 교보생명측과 까르푸와 비밀협약을 해 놓고 교보빌딩 쪽에서 교통영향평가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까르푸의 존재는 전혀 몰랐고 또 까르푸의 존재를 알았다고 그래도 요식행위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문에 보면은 충북도 몰랐다 발뺌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지난 해 3월 5일 교보빌딩 교통영향평가서를 접수해 같은 해 5월 3일과 6월 25일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연 뒤 통과시켰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까르푸가 들어오기 때문에 까르푸로 인한 교통영향평가를 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들 내부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고요. 그 당시는 교보빌딩측하고 까르푸 외에는 청주시나 저희나 아무도 모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마다 전부 다 교통영향평가를 잘못했다 이렇게 나오거든, 이거에 대한 우리 도에서도 대응책이 있어야지 맞고만 있어서 되겠느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또 한가지 청주 이마트나 흥업백화점이나 롯데마그넷인가 대형매장들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은 건물을 지어서 들어왔어요, 아니면은 지금 까르푸처럼 대형건물에 입주한 거예요?

이마트의 경우에는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했고?

예.

흥업은?

흥업백화점은 대상이 아니고요. 롯데마그넷은 복합빌딩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롯데마그넷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신축해서 들어왔느냐 건물이 있는데 입점만 했느냐?

그러니까 롯데마그넷의 경우에는 고속버스터미널과 다른 판매장과 전체건물에 대한 복합빌딩으로 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왔습니다.

어쨌든 청주시민들은 늑대떼를 피했더니 호랑이 떼 만났다고 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평일날하고 주일날, 휴일날 평균해 봐 가지고 과연 계속 저렇게 복잡할 것이냐 아니냐를 주시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2단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현저하게 차이가 날 때 재평가를 해서 수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평가를 하면은 지금까지 교통난이 계속 저렇게 가중된다면은 재평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19일날…

평가만 하면 뭐하냐 이거지.

19일날 일부 교통체증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지금 전혀 없고요. 내일과 모레, 토요일과 일요일을 겪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평일은 없을 걸로 판단되고 휴일날도 지금 저희들이 착안 못 했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 앞에 신라빵집 쪽이 있어요. 거기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많이 횡단하면서 동시에 차가 진입을 하기 때문에 진입과 사람들의 횡단이 혼선을 빚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큰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큰 혼잡을 초래할 염려는 없을 것이다 이걸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2단계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때 어떠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법이 있느냐 그거죠?

없습니다.

평가 하나마나네, 2차고 3차고 2단계 3단계 평가 하나마나지 제재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데 평가할 필요가 없죠.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2단계 평가를 다시 한다 할지라도 제재조치가 없다면은 그 부분에 해소대책을 만드셔야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라든가 인도라든가 방법을 연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로도 계속 교통이 혼잡하다면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하자면 경우의 수인데 평일날 또는 휴일날 주부들이, 이용객이 가장 빈번한 때가 어느 때인가 그런 것을 조금 관찰해야 됩니다. 아직은 지금 현재 교보복합빌딩에 입점돼 있는 까르푸를 두고 이렇다저렇다 얘기할 시기가 아닙니다. 신문에서 너무 과장하게 떠드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복잡하지 않으면 천만다행이고 계속 혼잡을 이룬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해소방안을 한번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청주시와 회사와 또 관련부서하고 같이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보생명에 처음에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할 때 신청조건이 어떻게어떻게 건물을 짓고 어떻게어떻게 뭘 입점을 시키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 계획하고 현재 까르푸가 들어온 것 하고 만약에 까르푸를 입점시킨다는 계획이 있었으면 교통영향평가도 달라졌을테고 만약에 교보생명측에서 우리가 건물을 어떻게 져서 어떻게 활용할 거라는 계획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 계획하고 지금 입점한 거 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교보복합빌딩이 들어 올 때는 지하 2층, 지하 1층, 지상 1층이 판매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영향평가 할 때 판매시설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거기에 차량이 몇 대가 주차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동선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2, 3, 4, 5, 6층까지는 주차시설, 7층은 업무시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까르푸가 들어온다는 것을 전혀 모르셨다고요?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보생명측에서는 우리 행정기관을 속인 건가요?

그것은 속인 것도 아니고 그네들 내부계약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전혀 속인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까르푸나 홈플러스나 청주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 안 해 주고서 입점을 그 사람들이 못하니까 편법을 써 가지고 이렇게 침범해서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되고 교보생명측에서 처음에 판매업을 하면 무슨무슨 판매업을 한다든가 세부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교통영향평가를 거기에 맞춰서 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거기에 뭐뭐 들어오겠다는 판매시설만 딱 했을 게 아닙니까?

예, 판매시설 어떤 종류에 판매한다는 것만 나옵니다.

어떤 종류의 판매시설을 한다고 들어 왔을 것입니까? 거기에 맞춰서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테고 까르푸는 예상치 않았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교보생명하고 현재하고 틀리니까 재평가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죠.

지금 저희가 아직 점검은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틀릴리가 없죠. 그것은 당연히 맞을 겁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고서요. 틀린 게 있으면은.

틀리다면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웅 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3개시와 1개군에 49억7,000만원을 들여 10개 노선에 47.1㎞, 2002년도에는 3개시, 4개군에 40㎞ 공사에 57억600만원, 2003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9개 노선에 57㎞에 64억200만원의 공사를 추진중에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대부분 안전도면이나 실효성이 결여되어 자전거도로로서의 제 기능을 갖지 못하여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전면 보완 또는 재검토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희가 자전거도로 건설을 추진하는 이유는 이것이 도시교통에 한 일익을 담당하고 또 대기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적인 요인이 아주 높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는 전부 기름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외화절약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에 우리의 자전거가 교통에 분담하는 비율은 약 한 2.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10% 정도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자전거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청주시를 예를 들면 청주시의 경우도 저희가 자전거를 타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존에 도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다보니까 예를 들면 보도 4m뿐이 안 되는데 반을 잘라서 2m를 자전거도로로 쓰고 2m를 보도로 쓰게 되면 또 2m내에 가로수가 서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로서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불비하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가 약간 굴곡이라든가 경사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타고 다니기가 힘들고 또 차량 위주로 현재까지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신호등이 막히면 자전거 타고 죽 가지 못하고 불편한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전거도로가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서 연계체제가 학교앞이면 학생이 학교갈 때 집에서 나서서 자전거도로로만 학교까지 가서 자동차의 피해를 안 받고 가야 되는데 아직 그럴 단계까지 못되기 때문에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먼저 3개시부터 추진하면서 군지역으로 계속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느 정도 자전거도로가 보급이 다 끝날 때까지는 자전거도로로서의 효과를 확실히 느끼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이릅니다마는 취지 자체가 좋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어느 단계에 가면 자전거를 이용하기 편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주가 지금 제일 많이 했습니다마는 자전거를 타고 볼일 보러가기는 아직도 불편한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도로 등을 새로이 할 때는 가급적 기존의 겸용도로가 아닌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하면서 또 자전거를 타고 가다 불편한 데가 횡단보도의 경계턱 이런 것을 낮추거나 아까 말씀드린 가능하면 우선 자전거를 타고 쭉 다닐 수 있도록 연계성 확보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제일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그건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연계성이라든지 자전거도로가 어느 정도 보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투자되는 돈에 비해서 효과를 저희가 느끼기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금 더 투자가 돼야 됩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를 나가보면 그게 인도선하고 같이 돼 있어요. 같이 돼 있는데 표시를 해 놔야 사람이 다닐 수가 있고 자전거가 가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같이 해놨기 때문에 자전거가 가면 사람들이 표시가 없으니까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럼 자전거도 못 가고 사람도 불편하고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한번 국장님이 나가보셔 가지고 그 사항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재검토해 보세요.

지금 자전거도로가 잘 보급되어 있는 네덜란드라든지 미국의 데이비드시 같은 데 보면 과감하게 기존 차도를 팍 줄여 가지고 아예 시민들에게 자전거도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는 아직 그럴 단계가 못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자동차 보급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고 자동차의 편리함을 사람들이 만끽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금 자전거에 대한 의식을 먼저 바꾸어 주고 그 다음에 시내 같은 도로는 어느 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화해서 아주 자동차가 못 다니게 하고 어느 도로 같은 것은 기존도로를 과감히 차를 가운데 두 차선만 다니게 하고 한 차선을 아예 보도를 넓히고 한 차선은 자전거전용도로로 하고 이런 조치를 한다면 자전거가 편리한데 아직은 조금 이른 단계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넓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거라도 경계를 해 주면 자전거 한 대 빠져나가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 연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면 지금 인도를 자전거도로라고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색깔을 구분해서 타일을 박거나 해서 경계화하고 그 다음에 이쪽 반은 보도로 사람이 다니게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편법으로 그러니까 보도·자전차도 겸용구간으로 지금 고쳐나가는 지역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아주 불편합니다. 그리고 새로이 하는 것은 가능하면 자전거전용노선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야 자전거전용도로는 수차례 질의도 드렸고 답변도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 46페이지 보면 말이지요 자전거도로 국장님 계속 양여금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해서 50%지요? 50%에다가 시·군비 50% 하고 이렇게 해서 원래는 청주, 충주, 제천 3개시를 우선적으로 지금 계속 투자를 해 왔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청원, 영동, 진천, 괴산 이렇게 해서 군도 시작을 한번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대로 우리 군에도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취지에 맞추어서 원래는 시에만 시험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건데 군까지 확대를 해서 하는데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뭐냐하면 영동하고 괴산은 다 끝난 겁니까? 영동 5㎞, 괴산 4㎞ 했는데 2003년도에는 없단 말이에요.

사업자체가 완료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중앙에 계획을 올릴 때 국비지원이 거기만 지원할 수 없으니까 다른 시·군에 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로 진행되는 데가 옥천하고…

옥천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옥천은 국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시·군비가 포함이 돼서 2003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내년도에.

그러면 지금 영동, 괴산은 하다가 더 해야 될 부분이 연장부분이 있을 텐데 5㎞, 4㎞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우선 일부 노선만 하고 시가지 전체가 하나의 어떤 말하자면 자전거도로 체계가 완성되거나 그렇지는 못합니다.

마무리는 안 됐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마무리는 안 됐다 이거 아닙니까?

마무리는 아니지요. 마무리가 되려면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째 영동하고 괴산에서 국비지원을 못 받았어요? 못 받은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해당 시·군에서 하고 싶지 않거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50%를 국비를 지원해 주면 50%를 시·군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의 입장으로써는 더 급한 사업 쪽에 쓰고 싶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부담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애시당초에 말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영동이나 괴산군한테 이것을, 어느 한정된 예산구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당초에 영동이나 괴산에서 올라왔을 때. 그죠? 국장님 처음 할 때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그것을 연장을 해서 언제까지 마무리지을 거라고 계획을 했는데 당장 국비지원을 요청을 해서 받는다는 생각만 가지고 일은 저질러놓고 마무리도 못 짓고 시·군비부담이라는 이유로 영동이나 괴산에서 다시 재신청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도 일단 지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비를 과감히 지원해 주고 하게 되면 저희가 강요를 하겠는데 도비 한푼 지원해 주지 못하면서 중앙계획에 의해서 시·군비 부담만 하게 되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강요하기는 힘들고요.

강요는 안 되고.

저희가 3개시는 재원이 그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강요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군지역에는 예산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하면 어떤 일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잘 해야 되는데 차라리 이러려면 하다가 중단할 바에는 안 하느니 못하단 얘기지요. 뭘 하나를 하더라도 마무리를 짓고, 군단위 같은 경우는 시하고 틀려서 자전거전용도로가 면적도 적고 공사거리도 짧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으면 되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행정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하시지요?

그러니까 주로 3개시는 제외하고 군지역은 읍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읍지역에 주로 학교주변이라든지 학교와 마을이 연결되는 이런 곳을 해당 군에서 자체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런 범주만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개시 같이…

그런데 국장님 말이에요 이게 그전부터 많이 지적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어째 5㎞, 4㎞ 영동, 괴산 했는데 2003년 계획에는 빠져있길래 확인해 보니까 그런 상황을 제가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미리 해당 군에 도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해서 강요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책임한 얘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계속적으로 국비를 확보 받으면 시·군비를 포함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지 이것을 그냥 한번 해 보고 나서 지역주민들한테 반발이 있고 왜 이런 예산낭비를 하느냐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해당 시·군에서도 이것을 거부하는 50%의 부담이다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의 불만 소위 얘기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말이지요 2003년도에 이렇게, 진천군 같은 경우는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를 봤을 때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집중투자를 해 주세요. 국비도 확보해 주는데 계속 하는 데만 해서 한 군데라도 올바르게 마무리져야지 여기저기 찔끔찔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데서 시 같은 데 지금 자전거전용도로가 많이 개설이 돼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시민들한테 일부는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고 또 일부는 아직도 이거 예산낭비다 하는 시민들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자전거전용도로를 하나 시설을 하더라도 아까 우리 연위원님 말씀따나 제대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정확하게 잘 얘기하셨어요. 네덜란드나 미국 같은 경우 또 가까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중국 같은 경우만 해도 말이지요 자전거전용도로가 확연히 구분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두 가지 고통이에요. 하나는 차를 피해야 되고 또 하나는 사람을 피해야 되고 차는 사람만 피하면 되고 사람은 차만 피하면 되는데 지금 샌드위치로 가운데 끼여있단 말이에요. 차도와 인도와 그 사이에 지금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다 보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지금 더 불안한 거예요. 어디 어디 연결되는 부분이 제대로 접속이 안 돼서 그렇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전거 타고 나가면 안전사고에 제일 위험부담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경계가 너무 미약하다 이거예요. 색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간 것 아니면 녹색 어느 지역에는 파란 것이것을 색으로 구분해 놨는데 지금 뭐냐면은 어떤 경계는 말뚝식으로 박아놓은 데가 있어요.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넘어져서 부딪치면은 가슴이나 머리가 다치면 큰일나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가드레일식으로 해서 투명한 걸로 해 가지고 차라리 천을 쳐주면은 무단횡단도 없어질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뚝을 갖다가 쿡 박아 가지고 보기에도 혐오감을 주고 말이죠. 이런 시설문제에서 이게 타 시·도하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정부에서 그렇게 말뚝으로 해라 색깔로 해라 이렇게 지정된 게 있습니까? 그런 지시가 있어요?

이것은 해당 시·군에서 용역을 한 게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 계획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럼 경비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기존도로 개량한 것은 타이루라든지 부로커가지고 가볍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왜냐 하면 시내 한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가드레일이 너무 그렇지만 경계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고가 충북이 교통사고 1위에요. 아시죠, 국장님? 인구는 적은 동네에서 교통사고가 이렇게 빈번한 데가 없어요. 뭐냐면은 무단횡단, 도로 폭은 짧고 다른 타 시·도는, 대도시는 도로 폭이 넓으니까 감히 무단횡단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데 자건거 타고 무단횡단하고 걸어서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거의 나는데 지금 충북은 전체적으로 2차선으로, 대도시나 이런 데가 8차선 이렇게 나오지 웬만한 도시에는 전부 2차선이에요. 그러니까 사고위험성이 무지하게 높은 게 바로 그런 부분에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전거전용도로를 하나 만들면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시민들의 안전도 지켜주고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편안하고 안전하면은 타지 말라고 해도 자전거 타고 다니죠. 그런데 자전거도로로 만들어 놓고 활용도는 적고 왜 사람들이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고 안 타고 다니냐, 차가 많아서, 편해서 이게 아닙니다. 우선 제일 불안한 게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제일 불안한 거예요. 안전성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밖에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자전거전용도로를 시설함에 있어서 심각하게 시설투자 해서라도 똑같이 돈 들이는 건데 돈 들여놓고 활용가치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번 국장님 시설하는데 충북의 특색에 맞는 자전거전용도로를 구상을 해서 시·군과 같이 일괄적으로 아이디어 내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지 않겠어요?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기존 시가지에 기존 가로를 단순히 보도를 자전거도로화 해서 겸용구간으로 쓰고 하는 것 가지고는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 택지개발지구라든지 하나의 구획정리한다든지 하는 지구같은 데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를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예를 들어서 충주시에 시청서 공단 가는 길 같이 일부러 어느 한 구간을 예산을 들여서 하거나 하기 전에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실지 이용자 면에서 볼 때는 대개 자전거라는 것이 자기 집에서 학교나 시장이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짧은 거리의 직장 그런데 저희가 완전히 하나의 바운더리내에서 완전히 한바운더리를 완전히 끝내버려야 되거든요.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 못 가고 지금 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한건한건할 때마다 그런 장애요소를 배제하면서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오전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장님 도내 우리 자전거 보유대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자전거를 별로 못 봐요. 조금 전에 국장님 의지는 뭐냐면 이게 지금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거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전거의 경우는 사실 그 도시의 특색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천시 같은 데는 벌써 시가지가 상당히 경사가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면 조금 힘들고요.

국장님 됐어요. 지금 저도 미국이나 유럽지역 가면 말이에요. 자전거나 스케이트보드인가 그것 타고 대학생, 초·중·고 학생들이 가방 메고 빵 먹어가면서 학교 출·퇴근해요. 아주 보기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그게 안 되냐면은 국민의식조차 안 되는 거예요. 질서의식, 양보의식 절대 없어 안 됩니다. 이게 시기상조거든요.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 되기 전에 국민의식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의식이 양보가 안 되는데 차도 인도도 구분 안 되는 국민의식속에서 자전거도로라는 게 부적합하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국장님도 부적격도 하다는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것 아까워서 무조건 쓸 게 아니라 국비가 내려와서 하라고 해도 우리 지역에 좀 불합리하다면 과감하게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의 기능상 문제점을 저도 질의드릴려고 그랬는데 다 나오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답변을 요하지 않고 말씀드릴께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더라도 아까 다 나왔던 건대 횡단도로의 경우 장애물이 많아서 자전거 소통에 문제가 많아서 전혀 자전거 못 타고 다녀요. 심위원 말씀대로 교통안전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여기 지금 일부 상인의 자전거도로에 상품 진열해요. 인도에도 하고 인도에도 하는판에 자전거도로에 상품진열하고 석교동 육거리 주변에 보면은 본 위원이 오다가다 매일 보는데 자전거도로상에서 자동차 부품수리나 농기계 수리 불법행위를 장기간 지금 방치하고 있어요. 정리가 안 되요. 이미 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도 단속을 안하고 방치하는데 무슨 자전거도로를 만드느냐 이거예요. 자전거 통행은 물론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심지어는 도로를 그냥 잡상인들이 새까맣게 만들어 가지고 색칠해도 구분도 안 되요. 오히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이런데에 단속해야 되는데 저는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5,700만원이나 6,400만원 추진계획, 현재 공정 60%라고 하는데 이게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필요없는 것을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3개시나 몇 개 시·군을 하면 몰라도 여기보면 각 시·군 다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게 필요하냐 이거예요. 질의드린 것하고 상충된 의견인지 몰라도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는 자전거도로가 전체적으로 필요없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고 이상입니다.

저도 이 문제를 예산낭비의 아주 전형적인 게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 하면 우리나라가 현재 우리 충청북도의 청주시를 예를 들어 보면 육거리에서 도청까지 올 때 인도가 몇m 됩니까? 거기다가 반을 막아서 자전거도로 한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자전거도로를 하려면 신설도로, 다시 도로를 내가지고 크게 낼 때 자전거도로를 2m고 3m 확보해서 자전도로의 가치가 있는 거지 인도에다가 인도를 막아놓고 자전거 타고 다니라면 누가 타고 다녀요. 좁은 도로에다 4차선을 3차선 만들어서 자전거도로 만들 겁니까? 이것은 예산낭비고요. 그리고 기존 도로위에는 안 되는 거고 새로 신설할 때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기존 도로 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번에 사업을 제고해 보시고요. 여기 보면 청원군도 나와 있던데 내가 알기로는 청원군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니라 산악자전거도로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한 내용이, 청원군 같은 경우?

예, 청원군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천이나 옥천이나 제천이나 자전거도로 할 때가 없어요. 기존도로상위에는 예산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번에 한창동 위원장님하고 운영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내버스를 타고 가면서 유심히 본 게 자전거전용도로입니다. 우리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용도로 이것도 일본같은 경우에 보니까 턱이 없습니다, 인도에. 인도를 동서남북을 통해서 다 다닐 수 있게끔 자전거를 타고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은 노인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게 시장도 볼겸 노인층 연령이 높아지다보니까 관절염환자들도 많답니다. 그러니까 시장도 볼겸 운동도 할겸 휠체어를 끌고 어디까지라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내를 보니까 자전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차량은 어느 주차장에다 놓고 나머지는 자전거를 타고 동서남북을 다니는 그런 풍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중앙의 방침이나 지시에 따라 하는 것보다는 우리 내실위주로다가 올해는 하고 마무리하던 것은 시작하고 내년부터라도 이것을 다시 검토했으면 어떻겠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37페이지를 봐 주세요.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관련 주민반발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상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반발이 매우 크며 대규모 시위도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정평가금액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액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에 의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여 재평가과정에서 보상가격이 최대한 상승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현재의 보상예정금액보다 상승될 수 있는 지와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감정가격이 8월 6일 개인별 보상가격이 통지된 후에 주민들의 가격에 대한 불만이 있고 위원님들이 잘 아다시피 오송바이오엑스포를 하는 과정에서도 대규모 시위를 하는 등 몇 차례 시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략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지금 평균가격은 대개 5만7,000원 선으로 평가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실거래가격에 가까운 10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약 1,200필지가 이의신청이 되어서 신청될 예정입니다. 청원군에서 입회공무원 입회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신청은 안 되고 신청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하게 되면은 중앙수용토지위원회에서 직권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정평가회사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실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세히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큰 가격 변동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른 토지수용위원회의 실례를 보면 기업자가 평가한 금액과 재결기관에서 재평가 말하자면 직권평가한 금액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보다도 주변에 주민들이 서민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5만원과 10만원 차이라는 것은 서민들로 봐서는 큰 차이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부간에 감정평가금액을 주민들을 그래도 좋은 쪽으로 하셔 갖고 잘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입장이나 청원군의 입장에서도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를 빨리 착공해서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토지 및 토지에 부착된 지장물의 보상 등이 먼저 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격이 조금 높더라도 빨리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지금 토지공사가 기업자인데 거기도 국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어차피 단독으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공인된 토지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그 가격을 산술평균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기왕에 산출된 표준지라든지 공시지가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있어서는 표준지가격이라든지 공시지가에 그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저희도 판단되고 단 토지에 장착된 지장물 그러니까 수목이라든지 가옥이라든지 이런 것과 그 외에 이주비 또는 영업보상 등 토지 이외의 보상에 있어서는 어떤 가격이 사전에 표준화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배려를 해 주도록 저희도 토지공사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좋은 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가능하면 서민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좋은 쪽으로 잘 해결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계획부지 항공기 소음관계는 전혀 관계가 없는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말 그대로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과 아울러 공군비행장의 이전도 동시에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과학단지에는 섬세하고 미세한 첨단의 기계장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연 인근 비행장의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을까 하는 염려가 되고 또한 생명과학 관련업종만 유치되도록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오창과학단지에는 항공기 소음문제가 약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송생명과학단지에는 항공기 소음문제는 크게 염려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쪽 강외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치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계획을 조만간에 완성을 하겠습니다마는 유치업종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업종제한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141만평중에 실시계획을 앞으로 하게 되면 가처분면적 주로 그러니까 공장용지로 분양하는 면적이 75만평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입주수요결과는 100만평 이상이 벌써 입주희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원하는 업종을 선정해서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4개의 국책기관을 먼저 입주시키기 때문에 국책기관에 따라서 제약회사라든지 각종 식품회사가 그 부근으로 입주할 것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업종유치에는 유리한 입장에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개발계획상에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유치업종은 보건의료관련기관 및 산업체, 산업체중에서는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음식료품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지 및 시계제조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국책연구기관 이전 입주계획이 있다고 먼저 그랬어요.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건산업진흥원하고 국립의료원 그리고 식약청 그리고 독극물연구소 이렇게 4개 기관이 입주예정인데 지금 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는 벌써 서울에 있는 부지를 매각을 했고 나머지 부지도 기존부지를 매각하면서 바로 들어올 건데 2006년까지는 이들이 먼저 입주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바람이 있다면 또 한가지는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시범도시로의 지정을 위한 법적 조건 및 어떤 지침도 아울러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송생명과학시범도시는 생명과학단지를 지원하는 배후도시로의 성격을 가질 것인데 지금 그 모태가 되는 근거를 청주광역도시계획에서 인구 10만에 면적을 약 365만평 규모로 갖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1차적인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두 번째로 그것에 의한 그 기초 하에서 용역을 해서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계획을 용역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세부계획이 나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차차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지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오창과 오송은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19㎞정도 됩니다. 그리고 오송과 오창은 19㎞이면서 저희가 508호 지방도를 지금 오창단지 옆에 넓은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옥산까지 지금 4차선으로 확장했습니다. 이 도로를 옥산부터 오송단지까지 4차선으로 확장해서 연결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창과학단지 주변에 보면 14군데인가가 러브호텔이 지정돼 있다고 알고 있어요. 오송생명과학단지 주변에는 지금 그런 예가 없습니까?

오송생명과학단지는 아직 개발계획만 변경이 됐고 실시계획이 아직 되지 않고 아직 착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오창과학단지 내에는 상업지역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관이지요. 숙박업 허가가 먼저 들어와 가지고 다른 건물은 짓지 않은 상태에서 여관부터 먼저 지으니까 그것이 툭툭 불어나 가지고 가장 흉물스러운 그런 상태를 빚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서 청원군수에게 지시하기를 지금 현재 착공해서 건물이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현재 숙박업 허가만 받고 아직 착공하지 않은 것은 착공허가를 내주지 마라.

국장님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시범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조건 및 지침도 마련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뭐냐하면 오창 주변처럼 그런 보기 흉한 여관이 들어서지 않도록 10만명 규모의 위성도시를 만드신다고 했으니까 바로 그런 것을 지침에 넣어서 정말 시범적인 도시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오창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것을 하나의 시행착오로 해서 오송생명과학단지 및 시범도시를 용역할 때 그런 사항을 사전에 규제라든지 지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 재평가를 신청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3개월 정도요.

예.

여기 보면 도지사공약사항추진상황에 보면 오창생명과학단지가 정상이라고 했거든요. 정상인데 보상실적이 6% 밖에 안돼요.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주민들이 토지보상가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겠느냐 엄청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바이오엑스포 때도 주민들이 나와서 데모를 하고 또 거기에 보면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대치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쪽 지역주민들을 만나보면 상당히 격앙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주자 택지규모를 상향조정해서 70평에서 100평으로 하고 택지는 조성원가의 70%라고 했는데 조성원가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조성원가 이주민 대책.

조성원가는 아직 실시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얼마 정도라는 예상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성원가 전체는 지금 예측하기가 힘들고요 생산용지의 경우 그러니까 공장용지로 분양할 수 있는 용지의 경우는 한 40만원선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러면 택지도 그 정도 비슷하게 갈 거 아닙니까?

택지의 경우는 높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평균 보상가가 5만8,000원이라고 하셨나요?

지금 토지의 경우 한 5만7,000원 정도.

5만7,000원 너 줄 테니까 40∼50만원짜리 가서 땅 사라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 그것은 전혀 다르지요.

다른 게 아니라 마찬가지 지요. 그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떠날 때는 이주 돈 받은 돈 가지고 떠날 수 있게끔 가서 그 옆에 살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지 5∼6만원 보상을 줄 테니까 너 다른 데 가서 이사해서 살아라 그러면 땅 가격이 40∼50만, 60만원 할 건데 그 사람들이 사겠어요?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일반택지의 경우는 토지공사에서 약 70평 정도를 줍니다. 그 70평 정도를 주는 것을 보상원가의 70%에 줍니다. 그러면 공장용지가 한 40만원 되면 주거용지의 경우는 한 60∼70만원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60만원이라면 다른 사람한테 분양할 때는 60만원에 주는 걸 42만원에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느 택지개발지구든지 분양 후에 상당한 가격상승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은 그것을 70%에 받아서 또 그 토지가 가격상승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물론 구입할 때 조금 벅찬 감은 서민의 경우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필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거의 다 영세농들이고 현재 이주되는 사람들이 자기 토지를 갖고 많은 소유를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소규모로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5∼6만원 보상가를 받아 가지고 역이주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100평이 되면 42만원이라면 4,200만원 돈이 되는데 그 돈을 갖고서 보상받은 돈 갖고 이주할 택지도 마련을 못할 뿐더러 또 건물을 지을 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그래서 토지보상가를 높여달라, 그래야 내가 어디 가서 땅이라도 사 갖고 주거를 할거 아니냐 반발의 원인은 거기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싸게 매수를 하고서 비싸게 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반발 안 하겠어요? 예를 들면 보상가에서 조금 더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이주민에 한해서 특별히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을 택해 주든지 보상원가의 70%를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땅값을 잔뜩 올려놓고서 내가 팔아먹을 때는 예를 들면 10만원에 팔아먹었는데 70∼80만원에 너 도로 사라.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원주민들의 경우에는 좀 더 특별법을 만들어서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싸게 해서 이주할 수 있는, 주거를 안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대책같은 것은 없습니까?

오창단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일반 다른 택지개발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기업자가 선이주자 택지를 마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경우 지금 이주자택지를 마련하는 것은 공단을 조성하는 거와 똑같은 절차를 밝게 됩니다. 다른 어떤 지역의 땅을 매입해서 그 토지에 대해서 정지를 하고 건물을 짓든지 해서 입주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절차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거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에 이분들이 공사기간 중에 우선 기거를 하거나 이주 그러니까 농사나 이런 것을 계속 짓기 위해서 농토를 사 가지고 다른 데로 나가는 분 외에 거주만 마련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택을 알선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창단지의 경우도 임대주택 등을 알선해 줬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주민들이 자꾸 말씀하고 이의제기하는 것은 예를 들면 내가 땅 한평을 팔면은 옆에 가서 땅 한평을 살 수 있는 가격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게 1,000평이면은 6∼7만원한다면은 6,000∼7,000만원밖에 안 되고 그러면 그 돈 갖다가 매입한 자기 주거할 수 있는 땅 100평 매입가격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건물은 어디다 짓고 생활은 뭘로 합니까?

한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가기관에서 토지를 보상해 줄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표준지가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사전에 전국에 토지를 샘플로 해서 딱 감정을 해 놓은 표준지가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공시지가나 표준지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가기관에서 토지공사도 마찬가지고 국가기관에서 사업할 때는 그 자체도 국민의 세금을 갖고 하기 때문에 함부로 많이 주고 살수가 없습니다. 기준되는 가격이 공시지가나 표준지가격에 의한 공시지가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더 줄 수는 없고요.

그러면 이주자택지를 별도로 마련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주자택지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중에서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 중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에 택지를 배려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이주자택지를 마련한다라면은 조성원가가 예를 들면 부분조성원가가 있을테고 전체조성원가가 있을 테고 거기에 따라 가격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러면 택지보면 대개 평지에다가 할거니까 주거지개념이 그러니까 조성원가가 덜 들어가거든요. 산을 까고 하는 것보다는 덜 들어가니까 조성원가를 그 부분이라도 이주민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도 싸게해 가지고 특별분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대책이 없나 그런 대책이 있다라면 주민들도 반발을 덜 하고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도 협조적으로 나올텐데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 버리니까 주민들이 반발하는 게 아닙니까? 수몰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고향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이사람들은.

물론 토지공사가 전국에 걸쳐서 택지개발이나 또는 공업단지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이 공통된 사안입니다마는 지금 이주자택지의 경우는 주거용지로 제공되는 분양원가에 70%선 이하로 된 것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송과학단지가 추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주민들이 쉽게 수용을 안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은 시일이 오래 걸리고 공정대로 추진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충청북도나 청원군에서는 가급적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요구하고 있고요. 실제 사업을 하는 토지공사는 난색을 펴고 그런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현재 매수청구접수 및 보상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조사를 한 후에 매수청구대상토지 1.4㎡중에서 금년 11월까지 44건에 2만1,300㎡ 8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격으로. 매수를 청구를 했습니다. 시설별로는 도로가 38건, 공원이 3건, 기타 3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폐지는요, 폐지한 것?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폐지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442건에279만3,000㎡ 이중에서 163건에 171만9,000㎡가 폐지가 됐습니다.

도시계획변경한 횟수하고 기부체납 도시계획미집행 실태조사한 실적은 없으십니까?

변경한 사항이 지금 미집행도시계획의 폐지가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게 163건이 폐지가 변경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4번 도시계획위원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병행해서요.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계획추진 실적에 보면은 45페이지 같은 미집행, 전체 대상이 2,623.㎞인데 현재 미개설되어 있는 게 1,129.7㎞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에 보면은 겨우 21.6㎞란 말이에요. 너무 계획이 미진한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와 관련되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경우에도 전체대상 262만3,800㎞ 중에서 이게 개설을 149만㎞ 정도 했으니까 54.4%를 개설하고 나머지 46% 정도가 그냥 묶어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사업도 시행 안하고 묶어놓고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한 해에 기껏 해봐야 20㎞정도 안팍 그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다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걸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리개념 차원에서 사실 한 5년이면 5년 계획을 딱딱 세워서 한해에 얼마씩하고 나서 10년이면 10년 할 거 외에는 폐지시켜 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도시 전체 도시계획 구역내에 어느 일정한 가로망 등을 계획했다가 이것이 10년이면 10년 못한다고 폐지시켜 버리면 그 다음에 새로 필요에 의해서 또 새로 그어야 될 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몇 배의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개인의 굉장한 저항에 새로 부딪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 사들이기 전에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도로는 개설을 다 못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내에 들어가 있는 토지를 매수해 주면 개인은 그만큼 재산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개인들이 여기 사유지가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방법을 취해 줘야지 도시계획도로로만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사유권 행사를 못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방정부에서 각 도에서 정부에다가 대고 우리 각 도에서 회합을 갖고 전국광역자치단체 공동건의서 이런 것을 대정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원을 마련해달라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거나 조례제정으로 매수청구재원을 마련해 달라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에 15% 내지 30%의 특별회계를 계속적으로 출연해서 그 재원으로 마련하게 될 전망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뭔가 개인재산권의 제약을 풀어주면서 도시계획을 해 나가는 그런 제도가 차차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년도 추진계획에 보면요. 양여금사업은 늘었는데 도비지원사업은 오히려 줄었거든요. 줄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2002년도에 도비 179억원하고 2003년도 도비 130억원을 예상하는 것은 2003년도 추진계획은 당초예산에 지금 저희가 계상하고 있는 정도를 포함한 것이고요 추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내년 2003년 연말에 가면 아마 비슷한 규모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재산권 문제가 결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작만 해 놓고 시행 안 할거면 폐지를 시키든지 공원이라든가 그런 문제 많잖아요.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또 도로 각 시·군도 마찬가지고 청주시도 마찬가지고 엄청 양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빨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일 숙제중의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고 질의를 하면 공히 답이 예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거지요? 지금 이거 외에는 없지요?

뾰족한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안 주면 우리 자체적으로 적게나마라도 어떤 계획이 되지 않는가요?

지금 도에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통상재원은 지금 여기 포함돼 있는 170억, 200억대의 범위를 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를 의무적으로 출연을 하도록 강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수청구 접수된 상황하고 그 다음에 보상실적…

아까 한창동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한 바와 같이 지금 매수청구된 토지가 44건에 약 81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금년 11월까지의 통계인데 이것을 2년 이내에 매입해줄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판단해서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행된 건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신청만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총 금액이 도대체 얼마나 돼요?

매수청구 대상토지는 개략 10년 이상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 저희가 예상하기는 135만5,000㎡에 3,28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서 바로 대책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우리 도에 대책을 만들어 놓은 건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이제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계획이 합쳐지면서 내년부터 그 법 체제 하에서 되면서 지금 각 도가 전체 같이 통합을 해서 재원마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다.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은 정말 죽을 지경이거든요. 국장님 잘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심의를 하고 있으면 복도에 나가보면 자기 소유 땅이 해제되는가 싶어서 왔다가 안 되면 하여간 죽는다고 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저는 지금 괜히 이런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어느 한 부분에 뭐가 문제가 돼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 자리에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번 내가 모시고 갔거든. 저한테 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유보됐었거든요. 요만한 박카스병에다가 나 이거 오늘 안 됐으면 죽으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유보됐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데 도청에서 송장 치르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는데 이런 부분의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다른 사업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요? 그분들 때문에 있는 거고 어려운 주민들을 국민들을 정말 해소시켜 주고 힘이 되고자 우리가 있는 것인데 과연 그런 사람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주겠는가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잘 짜서 어렵지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쉬우면 뭐 하러 합니까. 어려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잘 처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도시계획결정 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되고 또 도지사는 건설부장관한테 현재 있던 것을 다시 시장·군수에게 위임해 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까지는 3개시와 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그런 체제 하에서 내년에 각 시·군이 전체가 다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수도 자기 군지역에 읍이면 읍에 중로이하의 도로, 주차장, 공공용지, 공원, 어린이공원, 수도, 시장,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등 세부시설 같은 것은 전부 결정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실지 생활권 주변의 기초단체장부터 자기 군, 자기 시 관내에 정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만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법이 언제 시행된 거예요?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법은 시행되지만 시행령과 규칙이 잇따라 되면서 구체화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법은 시행되지만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그러면 어느 정도 ㎡나 평수제한이 있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시설의 규모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중로이하의 도로라든지 주차장 등등.

아니 규모라고 하는, 어떤 평수제한이 없고.

예, 평수제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설, 시설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도 시설이고 주차장도 시설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요. 공원도 되고.

공원중에서 큰 공원은 아니고 어린이공원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평수제한이 있느냐 이거예요. 어린이공원이라고 해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잖아요.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는 얼마나 큽니까?

아닙니다. 평수에 제한은 없고 그 시설자체를 가지고…

관계없이.

예.

공원 평수도 관계없네.

그러니까 어린이공원 중에서 큰 것도 있고 택지개발지구 같이 조그마한 마당만한 것도 있고.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여있는 데가 군에서 근린공원으로 해제가 돼 가지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해 놓고 이건 어린이공원이다 해 놓고는 아무리 큰 땅도 그냥 시·군에서 그럼 해제하면 되는 거네.

세부시설 결정권을 시장·군수가 갖게 되니까 그런 겁니다. 시도시계획위원회, 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존폐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천에 한 10만평 되는 근린공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어린이 놀이시설을 해 놓고 어린이공원으로 만들어 놓고 후에 해제시키면 되느냐 이거예요.

아니지요. 그 자체가 근린공원이니까 근린공원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권을 갖는 것이고…

그건 도에서?

예, 어린이 공원인 경우.

도시계획공원이라든가 어떤 근린공원이 아닌 것.

도시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은 아니고 동네에 있는 어린이공원 같이 적은 공원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받을 수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도지사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2쪽 보면 추진실적을 요약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다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국·내외 노선확대라고 해 가지고 청주-상해가 3회, 청주-심양이 주 2회 그런데 10월 23일부터 운휴, 쉬고 있다고 했고 청주-제주간이 1일 6회 운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공항에 알아보면 잠시 어떠한 사정으로 쉬고 있으면 운휴인데 폐쇄했다 이거예요. 언론보도에도 폐쇄인데 공항에서 이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여기도 폐쇄로 아주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사님 공약사업 중에서 현재보다 더 낫게 하겠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들겠다, 즉 없는 것을 있게 만들거나 미진한 것을 더 잘되게 만들거나 훌륭하게 만드는 것을 누구든지 공약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지사님이 언제 공약발표를 하셨는지 날짜는 제가 모르지만 저희들이 7월 9일날 개원해서 오늘이 있기까지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있던 궤도에서 심양이 폐쇄됐기 때문에 더 부진한 거거든요. 잘못된 부분을 정상이라고 해놓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주항공노선이 6회에서 7회로 됐다면 그것도 좋은 거고 지금 상해가 주 3회에서 4회가 됐다거나 여기 보면 3회로 돼 있는데 2회에서 3회로 늘었다면 모르는데 3회, 2회, 제주간 6회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심양이 폐쇄됐기 때문에 이것은 부진한 거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다 정상이라고 해놓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공항 활성화 문제는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운행주체가 건설교통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활성화되도록 각종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는 건데 저희가 활성화라는 개념을…

지금 국장님께서 활성화 개념, 이거 활성화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공약사업 이름이 국내·외 노선확대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도정질문한 것은 청주공항 활성화방안 대책이고 이것은 공약사업 이원종 지사님이 국내·외 노선을 확대하겠다, 늘리겠다거든. 내가 현재보다는 앞으로 더 늘리겠다. 그런데 이것은 줄어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셔야지 활성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IMF 끝나고 제주노선만 있던 것을 건설교통부도 그렇고 청주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노력해서 청주-상해, 청주-심양, 청주-북경까지 확대했다가 청주-북경이 먼저 폐쇄가 되고 청주-심양이 10월 23일부터 운행중지가 됐고 청주-상해하고 청주-제주간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선확대를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자노선지원 등 각종 사례를 수집해서 각종 공황접근교통서부터 시작해서 각종지원 등…

국장님 됐어요. 어제 언론이나 TV에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지사님 공약사업이 98%니 뭐 했다고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국내외 노선확대가 지금 국장님은 지사님 부임하기 전에 그때부터 말씀하시는데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거든요. 뒤에 보면 71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국내선 증액운항계획이 향후 추진계획은 청주에서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주요도시를 취항확대하고 국내선은 현재 6회에서 7회 이상으로 만들겠다 했는데 이거는커녕 심양이 폐쇄됐기 때문에 부진한 사업 아니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공약사업 자체를 가지 수만 늘려 가지고 똑같은 얘기예요. 가지 수만 늘려 가지고 숫자를 늘려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내고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이런 것은 아예 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어제도 문화관광국에 한 가지만 미진하고 다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데 본 위원이 하나하나 네 가지를 질의해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답변하면서도 거기다가 실적에는 정상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국 역시도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그렇듯이 건설교통국에서도 이런 것을 할 때는 무조건 죽 나열식으로 해서 실적만 높여서 이만큼 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적은 것이지만 행정효율화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어찌 되어서 운휴입니까? 쉰다는 것은 잠시 심양에 무슨 지진사태가 났다거나 청주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비행기가 늘 정상으로 운영하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쉬는 것을 운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물론 심양간 노선이 개설될 수도 있지만 폐쇄예요. 공항에서 온 공문 자체도 폐쇄에요. 폐쇄에 운휴가 뭡니까? 이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 사항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쉬고 있다는 것을 받았으면…

아닙니다. 청주-북경은 폐쇄가 됐고.

심양도 그러면…

23일부터 중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단이나 폐쇄나 운휴나 마찬가지인데 쉬고 있습니다 하는 공문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폐쇄하고 중단은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운휴, 쉬고 있다는 중단하고 있다는 공문을 받으셨나.

운휴는 중단과 같은 개념이고요.

중단도 폐쇄라고 할 수 있고 중단도 운휴라고 할 수 있어요.

노선자체가 폐쇄된 것은 양국간에 노선협정한 사항을 없애버리는 거고요. 이것은 그것은 살아있고 비행기만 우선 안 다니는 거니까…

노선만 살아있지 운항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은 폐쇄가 아닙니다.

잠정폐쇄 아니에요.

잠정폐쇄라는 것은 없고요. 운행중단이기 때문에 그 노선에 다닐 수 있는 자격은 살아있고 적자가 나기 때문에 비행기 자체는 안 다니는 겁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약사업을 나열식으로 가지 수 늘려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지사님 업적에 누를 끼친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으냐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랄 것은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공약사업 중에서 청주공항의 노선을 확대하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강구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북경노선은 작년 10월달에 아마 폐쇄가 됐죠?

예, 북경노선은 폐쇄가 된 걸로.

그리고나서 청주에서 심양까지 그죠. 심양도 올해 제가 알기로는 잠정폐쇄로 알고 있는데 중단으로 말씀하시는데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일하게 청주공항에서 중국을 가는 것은 상해노선은 지금 가고 있죠?

예.

뭐냐면은 상해하고 우리하고 여기 오는 것이 동방항공이죠? 동방항공 맞죠?

예, 맞습니다.

심양은 북방항공이었고?

예.

동방항공이 들어오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동방항공측에서 우리 건교부에나 이런 항공사측에 청주공항이나 이쪽에 증편을 요구했는데 건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양국간에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는 우리 청주공항으로 오는 것을 증편을 요구했는데 오히려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인천공항 활성화 측면에서 인천공항으로 많이 들어오게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청주공항으로 증편을 요구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지사님이 앞으로 민선3기 남은 기간동안 풀어야 할 숙제인데 일본노선도 폐쇄가 되고 중국노선 2개마저도 거희 심양거도 폐쇄나 마찬가지거든요. 유일하게 상해노선하고 제주를 가지고 우리 청주공항을 국제공항이라고 명실상부하게 국내의 공항측면에서 봤을 때 6개 국제공항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잘 아시는 인천, 청주, 대구, 김해, 제주 그렇지 않습니까? 김포까지 해 가지고. 6개가 국제공항이고 나머지는 지방공항인데 청주국제공항에 걸맞지 않는 국제공항이란 타이틀을 붙여 놓고 전부가 폐쇄가 된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 건교부측이나 항공관계관들하고 밀접한 접촉관계가 상당히 미약하지 않으냐 홍보나 모든 면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막연하게 건교부의 방침에 의해서 이런 것을 전부 미온적으로 대처하다보니까 그나마 있는 것도 폐쇄가 되고 중단이 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리고 앞으로 지사님공약이 민선3기에 남은 기간동안에 청주국제공항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이런 방향이 좀 더 안이한 생각으로 미봉적인 대안을 가지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충북뿐만 아니라 중부권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국민들 중부권 중심에 살고 계시는 대전, 충남, 강원도 일부까지도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각 시·도간에 지사님들 협의과정이라든지 관계공무원들끼리 협의과정을 통해서라도 건교부에 강력하게 내가 왜 이런 예를 드냐면은 동방항공같은 경우 상해에서 청주공항에 증편을 요구했을 때도 이게 안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인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랬다 하고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억울한 면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건교부에게도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지사님이 노선확충을 하겠다하는 공약도 하셨으니까 기존에 하던 것마저 기존에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그런 노선을 재생산하는, 다시 살려내는 그런 방향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아직 정해지지 않는, 미지정노선도 개척을 해서 청주공항 활성화에 가장 일단 비행기가 많이 들어오고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유출국이 자유로와지고 그래야지 또 화물도 많이 들어오고 청주공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인천공항이 수용할 수 없는 화물중심지역으로, 물류거점공항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런 방안도 많은데 이런 점에서 관계기관인 건설교통국에서 지사님 공약사업을 이행하는 측면에서 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건교부하고 수 차례에 걸쳐서라도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십니까?

예, 심흥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잖아도 적어도 국내외 노선확대는 오늘내일 금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적어도 몇 년을 두고 줄기차고 차게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사안이고 또 한가지는 우리 지자체나 건설부가 협력해서 북방항공이나 동방항공에 상해나 북경노선 심양노선을 만들었을 때 그 노선이 유지되는 것 이것은 만드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계속 승객이 타 가지고 유지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므로서 우리가 적자노선에 대해서 조기활성화에 성냥불을 그어주는 어떤 부담을 해 주는 것까지도 검토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고 또 우리가 외국인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또는 공항에 여러 가지 시설사용료를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하는 방안 등을 하고 또 지사나 시장·군수들이 외국에 나가서 과거와 달리 항공노선에 대한 부활 및 새로 개설하는 것에 대한 그런 남다른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루이틀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강원도라든지 경북, 충남 또 수도권남부 여기가 다 이용권에 들도록 특히 일본같은 경우는 백제문화권에 대한 그들의 수학여행 같은 것을 경주로만 오지 않고 이쪽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짧은 머리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상은 금년도 남은 풀용역비 중에서 상당부분을 우리가 연내에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교통수단도 변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가 내년부터 또는 후년부터 시운행에 들어갔을 때 김포공항과 청주공항 등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또 그것에 따라 청주공항이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전문가에 용역이나 자문을 구해서 그것을 받아서 보강할 그럴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전문가의 견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공항과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올리겠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지금 공항에 버스가 하루에 몇 회나 운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주공항에는 버스가 몇 개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에서 청주공항을 뛰는 노선하고 청주공항을 거쳐서 김포공항 쪽으로 가는 노선 그래서 지금 시내버스 네 개 노선에 1일 45회를 운행하고요. 청주-대전간 직통버스가 하루에 일곱 번 들어가고요. 서울 가는 버스 그러니까 청주터미널 쪽에서 공항을 거쳐서 김포 쪽으로 거쳐서 인천까지 가는 그것이 10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내버스를 공항을 거치도록 다 집어넣었는데 사전에 아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선 보면 우리 청주를 아침 8시 15분에 출발을 해 가지고 6편이 있고 제주도에서 출발해서 청주에 도착하는 게 10시 50분에 있고 12시 30분 해서 6편이 또 있어서 왕복 국내선만 12편으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에 계신 분들은 자식들이나 또 집안에서 자가용을 가지고서 공항까지 모셔다 드리는데 공주나 평택, 천안 또 충주 또 대전, 이천까지 여행객들이 있습니다. 도착하는 시간하고 버스시간하고 맞지가 않아 가지고 빈차로 다니는 경우 그러니까 극소수지요. 도착시간하고 버스에 탑승하는 시간이 잘 안 맞아 가지고 여행객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이용하기도 어렵고 또 택시를 타려다 보니까 지난번 엑스포 기간에 제주도의 어디 박사님이시라고 그러는데 그 분이 엑스포 현장까지 가는데 택시요금을 8,000원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의도 하고 관광과에 고발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앞으로 교통대책 관계 또 앞으로 바가지 요금이라고 그럴까 이런 요금을 갖다가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과 앞으로 그래야만이 외국이나 국내에서 많은 여행객들이 우리 청주공항과 충청북도를 찾을 수 있도록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도민의 바람이 아닌가 해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청주-대전간 7회, 청주-서울간 경유하는 것이 10회, 시내버스가 45회가 들어갑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12편이 국내선이기 때문에 국제선의 경우는 보통 공항에 가서 1시간 정도는 기본으로 기다려도 전혀 갑갑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국내선은 30분 이상 기다리지를 않으려고 그러고 또 도착을 해서 우리 한국사람은 뭔가 바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그냥 떠나버려야 속이 시원하지 적어도 한 30분씩 기다리게 되면 상당히 갑갑증을 느끼고 이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것도 사실은 어거지로 집어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회사들로서는 여기에 들러 가봐야 손님을 가득 태우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울며 겨자먹기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계속 아까 말씀하신 조금 먼 지역 충주나 공주나 이런 지역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계속 변경할 때마다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택시요금 바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청원군하고 청주시가 택시요금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 5,000원짜리도 만원에 가고 그냥 불러서 가고 이렇게 했는데 9월 27일부로 청주·청원 택시요금을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청원 내에서는 비록 시계를 벗어날 때 지금 청주시계를 벗어날 때 50%가 할증되는 관계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제 청주시를 포함한 청주·청원 내에서는 전부 미터요금에 의해서 운행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27일날 통합할 때 상당한 부작용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다행히 큰 부작용 없이 지금 어느 정도 안정시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지금 말씀드린 바가지요금을 받지 않도록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한번 온 사람들이 바가지요금을 쓰면 아주 인상을 버린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상행화되지 않도록 단속은 주기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택시요금 바가지는 덜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시간표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항역까지 개설해서 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기차는 횟수가 몇 번 안 다니기 때문에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용객이 불편해서 저희가 철도청에도 지금 상당히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하여튼 공항의 이용에 불편이 덜하도록 그것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공항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차가 없다며요. 횟수가 적고. 그런 문제 못 들으셨습니까? 거의가 공항버스가 공항에서 오는 게 육거리 쪽으로 나온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터미널 쪽으로 가는 아까 말씀하신 것마냥 이천이니 천안이니 타도 먼 데를 가는 분들이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대책 좀 세워 주시고요.

횟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에서 터미널 쪽으로 가는 횟수가 적을 건데 저희가 진천이라든지 오창 쪽에서 나오는 버스가 거기를 들리는 횟수가 늘어나도록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들러서 터미널로 가도록. 그러니까 가경동으로 가는 쪽 그것이 하루에 열 번 정도 현재 가고 있는데 지금 오창이나 진천 쪽에서 가는 차가 많기 때문에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말고 제가 평상시에 느꼈던 것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에 보면 옛날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마을진입로 같은 거 개설해 놓은 게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지적정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일반 개인전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엄청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그게 문제가 안 됐었는데 토지소유주가 다시 바뀔 경우에는 소유권분쟁이 일어나서 도로를 폐쇄하고 법정소송이 걸리는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는 마을진입로에 대한 지적정리를 해 주셔 가지고 도로로 선을 그어주셔 가지고 토지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미집행 그것과 비슷한 것인데요 개인소유지에 진입로가 돼 있기 때문에 분쟁소지가 엄청 많은데 앞으로 그것을 군이나 도에서 도로로 매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적과 단독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나 또는 시·군에 등급별로 그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가 신청을 하면 하도록 그것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보상까지는…

보상은 차치하더라도 지적정리를 해 주셔 가지고 나중에라도 도로로 끊어놔 주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 소유권 주장을 하더라도 주민들하고 도로이기 때문에 마찰이 덜한데 현재 전답으로 그냥 있기 때문에 자기 소유권 주장을 해 가지고 분쟁소지가 많으니까 도로로 끊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수해상습지개선사업 해서 9개 지구, 소하천정비사업 32개 지구 해서 작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셨지요? 사업을 시행하섰는데 작년도에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소하천정비사업 완료, 개선사업 완료 했는데 완료된 사업 중에서 올해 수해로 인해서 다시 피해를 본 지역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작년도 수해상습지개선사업 9개 지구중에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32개 지구는요?

소하천정비사업 32개 지구 중에서는 1개 시·군에 한두 개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여기에서 수해 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자세한 것은 저희가 32개 지구를 전부 하나씩 하나씩 더듬어 가지고 수해가 났나 안 났나 다시 확인해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전에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소하천정비사업 같은 것을 제대로 했었으면 피해가 덜 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없으시지요?

지금 일람표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웅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50페이지 주민체육시설 야간조명등 설치사업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5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내 3개시 관내 소재 전 학교와 군단위 읍소재지 3개교 등 126개 도내 초·중·고에 656개의 야간조명등을 설치하여 도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도민들의 건전한 체육활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면단위 소재지 학교에는 야간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설치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주민체육시설 야간조명등 설치는 저희가 근자에 주민들이 자기 체력관리를 위해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야간에 퇴근 후에 밥 먹고 나와서 운동들을 많이 하는데 어두워서 상당히 불편을 겪기 때문에 처음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행연도에는 우선 3개 시에 몇 개 학교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상당히 밝은 등으로 두개씩 학교장의 위치선정 지역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한전의 도움을 받아서 전기인입을 한 후에 설치를 해 준 결과 야간에 특히 부녀자들이 운동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군지역 군에는 읍지역이지요. 읍지역까지 일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판단결과는 이것이 큰돈을 들이지 않고 주민들에게 상당한 시혜를 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여기에 전기료 같은 것은 앞으로도 학교가 아니라 계속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를 한 다음에 지금 읍지역까지 했고 그 효과가 좋기 때문에 장차 면지역의 학교까지도 그 학교여건을 감안해서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

강우신 위원입니다. 머리 좀 식힐겸해서 본 위원은 호남고속철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을 오송에 유치하기 위하여 전도민이 거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청주권을 제외한 타 시·군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하여 본 위원은 전 도내에 홍보물을 대대적으로 설치하여 도민들의 관심을 제고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성공적으로 끝마친 바이오엑스포의 경우 고속도로나 주요도로 등 도내 전역에 걸쳐 홍보물을 대대적으로 설치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이오엑스포 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도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이 호남고속철도기점역 유치라고 생각되며 분기역이 유치할 오송현지 및 주요도로 등 도내전역에 걸쳐 오송기점역 유치홍보물을 대대적으로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강우신 위원께서 저희 아픈데를 긁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 필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대토론회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오송분기역이 유치하는 청원군과 청주시 그리고 인근 보은이라든지 가까운 지역에서는 우선 호응을 하고 저 북부지역이나 남부지역이 호응이 적은 걸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청주, 청원지역에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의 앞으로의 장래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전 도민이 똑같은 마음으로 단합이 될 때 효과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전 시·군에 홍보물을 설치토록 기이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또 지난번에 공문가지고 안 돼서 부시장, 부군수 회의에 각종 홍보물 등을 해서 붐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문이라든지 지시에 의해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홍보물을 게첨하고 활동을 활발히 하는가 하는 것을 전부 점검하면서 호응을 얻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11월 13일날 강원도를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그랬는데 충남, 대전, 전라도 세 군데에서 뭉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그런데 강원도를 가 가지고 강원도하고 우리 충북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해 보자고 하는데 앞으로도 미비하게 나가다가는 일이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부, 북부를 말씀하셨는데 홍보가 그동안에 어느 정도 배포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기동 위원도 얘기한 바와 같이 도배를 할 정도로다가 홍보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눈에 띄게끔 도내 전체에 하셔 가지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더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우신 위원님께서 오송분기점 해 가지고 홍보에 관련되어서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본 위원은 북부지역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실 오송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오송분기를 왜 해야 되는지 사실 도의원의 입장이니까 관심을 갖고 그러한 것을 접할 수 있었지마는 우리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우리인근지역인 제천, 단양 이런 지역의 주민들은 사실 관심도 없고 또 오송분기역을 왜 해야 되는 건지 오송이 어디 있는 건지 충청북도 한 구석에 있는 건지도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바이오엑스포 홍보물이나 현수막은 여러 차례 큰 대로변에 육교라든지 이런 데에 설치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숙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송분기역에 관련돼서는 전혀 지금 도민들의 관심이 없다 하는 부분에서 이쪽 청주, 청원지역에서만 지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우리 도민들이 한목소리를 내야 되고 우리 도민들이 앞으로 충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오송분기역을 우리 도에서 그동안 내부적으로 열심히 추진해 오셨고 노력을 해 오셨지마는 도민들의 관심을 한군데로 집중시키는 데는 미약하지 않았느냐 하는 점에서 국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 전 집행기관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한데 힘을 모으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어쨌든 간에 관이 주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강우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들이 강원도 춘천을 열두 분의 의원님이 함께 가서 강원도의회를 방문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날 국장님도 오셔서 설명을 하셨지마는 그날 본 위원이 느낀 것은 강원도 의원님들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북부, 일명 속된 표현으로 말하는 강원남도라고 하는 충북 북부권에 살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기분 나쁜 표현이지만 강원남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하고 똑 같더라고요, 그분들 생각이. 단지 오송전철기점역으로 해서 충북선이 관통해서 태백선 연결되는 영월이라든지 평창, 횡성, 삼척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도의원들은 그래도 관심을 갖는 척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의원님들은 충남도의회, 충남쪽을 의식을 해서 합의서명도 할 생각도 안 해요. 원래 그날 건의문 채택해서 합의서명까지 하는 걸로 했는데 추진단계에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우리 도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노력했는지 모르지만 대외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지 않나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본 위원은 그날 갔다오면서 마음이 착잡하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강원도사람들 입장에서 우리 충청도가 그런 입장이 됐다면 와서 우리 협조하라 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했어야 될까, 같은 형제애를 발휘해서 저쪽 대전, 충남, 전북 도의회 의장단끼리 서로 만나서 협력을 굳게 약속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사실 우리의 우군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더 노력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강원도와도 긴밀한 협조를 지사님께도 삼도지사님협의 과정에서 열심히 노력하시지마는 관계기관과 의회 또 지사님 손에서 이것은 삼박자를 맞춰서 강원도, 경북, 충북이 하나의 트라이앵글체제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돌아왔는데 물론 홍보도 중요합니다. 도민들한테 오송분기역의 타당성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 대외적으로 정말 긴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은 내년도에 천안분기역으로 뺏길 우려가 높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의회 모두가 힘을 합쳐서 도민들의 뜻을 뒤를 후광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이라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행선지표시판 등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TV보도에 의한 구인사 인근도로에서 도로행선지 표시가 잘못되어 운전자가 당황한 나머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서울 등에서 청주를 처음 찾아오는 운전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도로행선지 표시가 잘못되어 혼란스럽다는 얘기가 적지 않습니다. 도로표지판의 영문표기도 잘못된 것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굴곡이 심한 도로의 반사경이 파괴된 채 방치한 사례가 적지 않은 바 이에 대한 조사자료와 대책에 대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바로 안 됩니까? (…) 한 가지만 더 물을테니까 같이 답해 주세요. 건설종합본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적단속 관련에 대해서 과적단속 실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과적단속벌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일은 지자체에서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상응한 중앙예산이 지원이 있는지 그리고 제도개선 대책은 있으신지 법령개정은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행선지가 잘못되어 가지고 일정한 목적지를 갈 때 착오를 범한다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도로관리는 주로 건설본부에서 관리를 맡기 때문에 우리 도로관리건설본부에 도로 보수 및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수시로 도로순찰을 하면서 파악을 합니다마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정지역에 특정한 장소에서 어떤 사고가 나는지 그것은 아직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도로를 정비할 때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라든지 표지판 해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약 7억3,000, 작년에 4억6,000, 금년에도 약 8억8,000을 들여서 각종 정비를 합니다. 여기 정비에 표지판 정비도 계속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표지판 정비는?

개선을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담당하시는 업무시죠, 표지판도요?

표지판도 지방도의 표지판은…

아까 먼저 전시간에도 장주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외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한글로만 되어 있어 갖고 특히 일본사람들이 왔을 경우에는 한문표시가 안 되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어디가 어딘지 모른다 그런 것도 문화관광국장님한테 질의도 드리고 했는데 그런 것을 관광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청주나 충북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잘 알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표지판의 경우는 도로표지판에 일정한 숫자이하를 더 많이 쓸 수는 없기 때문에 한글과 로마자표기법에 의한 영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지에 일본이나 중국여행객를 위한 것은 도로표지판 보다는 안내표지판 격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관광과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송영화입니다.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적차량단속은 우리가 고정검문소 2개소 이동검문 2개반 해 가지고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9만7,000대를 검차해 가지고 8만2,000대가 정상으로 처분이 됐고 경고가 1만4,560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발은 128대인데 경고는 저희가 총 중량 40톤 이상 그 다음에 축하중 10톤 이상이면은 적발하는데 거기서 10% 여유를 줍니다. 10% 안에 들어가는 것은 고발은 안 하고 적발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 있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금년 11월까지 총 검차 7만8,247대를 해 가지고 고발 71대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고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벌금에 대한 사용료는 현재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국고에 귀속을 시켜 가지고 금년부터 교통사고 많이 나는 곳 개선사업 해서 금년까지는 국비 30% 보조를 주고 지방비 70%를 보조해서 일부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국비를 50% 보조해 줘서 저희한테 사업을 하도록 일부 국비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고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전액 지방으로 다시 또 이양을 해 줘 갖고 우리 열악한 도 재원이 축 안 나게끔 다시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국고에서 금년부터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가 몇% 안 되니까 전액을 다 국가에서…

그것이 벌과금하고 그 다음에 교통범칙금 이것을 다 합쳐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적에서 하는 것은 그 금액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원IC에서 부강방면을 가보셨어요?

예.

도로가 엄청 파손돼 있지요? 굴곡이 심하고.

예, 많이 파손돼 있습니다.

그거 교통사고 요인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검문소가 있지만 거기서 단속하는 것을 못 봤어요.

고정검문소에서는 어떤 차량이 지나가면 자동검측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일이 세워서 검측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을 통과시키면 과적이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경고등이 울리면서 자동검측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도로가 파손이 엄청 돼 가지고 통행하는데 불편하고 주민들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니까 잘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40페이지, 41페이지에 걸쳐서 돼 있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밀레니엄타운 토지매입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까?

일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했습니까?

예.

2001년도에 매입한 것은 49억을 들여서 10필지는 다 끝난 거고요?

구체적인 것은 건설종합본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밀레니엄타운 부지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49억을 들여서 일부 보상을 했고 금년도에 110억 예산을 확보해서 43필지를 보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내년에 120억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할 계획입니다만 이것이 재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도 보상이 안 되고 2001년도에 45억에 11필지 금년에 110억을 확보해서 2만평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120억 정도 해 가지고 2만3,000평 정도를 매입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한 197억 정도가 더 필요한데 그것은 재원을 가경2, 3지구 토지분양대금 팔아서 저희가 상가지역을 일부 못 팔은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증평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체비지 매각 그거 재원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나 돼야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내년까지는 완전보상이 어렵습니다.

토지매입에 총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497억원입니다.

497억요?

예.

그럼 당초 예상한 것보다 이거 오버된 거 아니에요?

아직은 전체적으로 감정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계획한 것은 518억 정도…

그것은 용역비까지 다 합쳐서 518억이고 순수한 보상비는 497억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에 관련돼서요?

예.

이것은 우리 도유지 빼고서지요?

그렇습니다.

민간들한테 지급하는 거, 497억요?

예, 국공유지가 8만1,000평 정도 되고 사유지가 9만4,000평입니다. 9만4,000평에 대한 보상비가 497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하여튼 토지매입에 관련돼서는 알았고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말이에요 2021년도부터 청주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청주시에서 정책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는 에어로폴리스 건설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까?

개념은 들었는데 청주시 계획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밀레니엄타운과 유사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인 개발계획이지만 2021년까지 에어로폴리스라고 하는 청주공항을 기점으로 한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밀레니엄타운도 청주공항 활성화와 오창·오송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도 이용하고 또 도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밀레니엄타운을 조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청주시에서 에어로폴리스라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게 우리 밀레니엄타운에 들어가는 컨벤션센터나 이런 것하고 비슷한 자유무역지대 국제교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의실 또 교류센터 또 항공기 계수 관련산업 거점으로 물류센터, 공항활동 지원기지, 항공박물관 등 이러한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 얘기 듣고 하세요. 이런 계획을 갖고 여기에다가 60만평 규모로 청주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밀레니엄타운과 이것이 중복된다면 효율성이나 모든 면에서 경제성이나 이런 것에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혹시 도입시설에 대한 중복성을 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개념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이것은 에어로폴리스 계획은 청주시에서 기본개념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우리 공항과 오창 이 일대가 3차 종합계획상 국제교류권역에 포함됩니다. 거기에 공항도 있고 오창단지도 있고 밀레니엄타운도 있는데 청주시가 우리 충청북도 종합계획 개념하에 에어로폴리스라든지 이런 자체계획을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성안이 되려면 재정비라든지 어떤 도시계획 절차를 통해서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호 중복된다든지 하는 개념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밀레니엄타운도 같은 개념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화를 시키겠습니다.

하여튼 중복되지 않도록 말이지요 예산이 중복투자되는 것도 문제지만 동일한 것이 동일한 건축물이라든지 동일한 상황이 문제가 된다면 이건 막대한 예산낭비가 아니겠어요. 지금 에어로폴리스 계획도 60만평을 잡고 있는데 밀레니엄타운이 현재 총 면적이 어떻게 되지요?

약 18만평 정도.

18만평이면 거의 3배 이상 되는 60만평 규모로 하는데 뭔가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나 중복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청주시에 도시계획재정비 등 지금 현재 공람되고 있는 이런 것이 성안되면 저희한테 개념이 인식이 되면 그런 통제는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중복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감사자료 보면 충주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전망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과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민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관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민정일입니다. 저희들이 2000년 5월 독일의 테라바트사하고 외자투자의향서가 체결이 됐었습니다. 그 후에 지주조합 측하고 독일 측하고 실무협의를 했는데 지금 조합 측에서 상당히 조합이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복잡한 이해관계가 뭐예요?

그래서 먼저 있던 조합장이 임의적으로 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각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먼저 조합장을 사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세 번에 걸쳐서 지주조합들이 총회를 열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인원이 미달이 돼 가지고 성원이 안 돼서 아직 조합구성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측에서도 조합 측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자를 확실하게 지정을 못해 준다, 보장을 못한다 이런 형편에 놓여있어서 앞으로 지주조합이 임원이 개편이 되고 정상화되면 새로운 국내·외 투자자를 물색하도록 적극 도에서 지원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테라바트사하고는 무관하게 추진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직은 확실하게 독일 쪽에서도 포기를 안하고 있지만 투자자 보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은 열어놓고 있되 대화의 창구는 열어놓고 있되 거기에 보장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사님 역점사업중에 하나인 거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테라바트사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테라바트사는 용역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회사가 아니라 컨설팅회사지요. 컨설팅회사예요.

컨설팅회사.

일종의 속된 표현으로 브로커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 도가 농락을 당했다는 거 아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업무추진은 어디서 했습니까? 국제통상과에서 안 했어요?

제가 오기 전에는 국제통상과에 특별팀이 구성이 돼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은 거기서 하고 사업은 여기서 우리…

그것이 특별지원팀이 해체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업무가 이관이 된 거고 외자유치만…

우리 특별팀이 해체된 사유를 아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분별한 해외투자의향서 제휴하고 다니면서 무리가 따랐다는 얘기예요. 독일 가고 독일에서 오고 투자의향서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나 도민들 꿈에 부풀게 만들어 놓고 그 지역의 땅값만 상승시켜 놓고 지금 제대로 추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다가 막대한 예산을 지금 도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투자도 하려고 그러지만 기반조성하는데 우리가 도비를 부담해 가면서 투자를 하는데 여기 와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사람은 꿈도 안 꾸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지주조합 측에서 12월달에 지주총회를 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이 개편이 되면 임원진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국내든지 국외든지 투자가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도의 국제화업무추진단이 지금 새로 구성돼 있습니까?

없습니다. 외자투자 저기는 국제협력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지주조합만 정상화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충주종합레저타운 사업계획을 전면 취소하는 게 어때요?

지주조합이 아직 결성을 12월에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고서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지주조합이 통합이 안 됩니다. 거기에 땅 소유주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3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312명이 한 목소리가 납니까? 무모한 사업이에요. 지사님한테도 큰 부담이고 실행하는 집행기관 여러분한테도 상당한 부담이라고요. 한번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다시 다른 개발계획에서 테러마트사나 알엔피사 이런 데에다가 의존할 때가 아니라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을 해서 민자유치를 하든지 해서 다시 원점에서 다시 할 의양은 없으세요?

그래서 하여튼 알엔피사라든지 외자라든지 내자라든지 우선은 지주조합이 정상화되도록 지도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 대형할인매장 까르푸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대형매장 까르푸가 있는 교보빌딩에 교보생명이 있는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교보생명이 그 빌딩에 입주해 있는가 하는 말씀이십니까?

예.

예, 그것은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확인 못 했습니까?

예.

예, 강구성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보빌딩에는 교보생명이 청주지점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각 언론이나 모든 것을 보면은 조금 전에도 전화를 빚발치게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시민들의 소리가 상상외로 크고 우리들이 감사하는 것을 알고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어떻게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선 이곳에 어떻게 교통영향평가도 없이 어떻게 심사했길래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을 밝혀달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5월 3일과 6월 25일 교통영향 심사시 위원회를 열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심사를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의 답변을 보면은 도는 지난해 심사당시 사업자가 판매나 업무나 복합용도라고 해서 용역기관의 교통영향평가 서류 등을 검토해서 심사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형매장이 들어올 줄은 전혀 몰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해당 자치단체에 평가요청이 됩니다. 그러면 청주시에 요구가 됐죠. 그러면 청주시가 협의기관이 도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도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사실만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건물을 짓겠다는 말하자면 마스터플랜이죠, 사업계획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까르푸가 들어오는지 그런 사항은 별개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도 무엇이 의심이 가느냐면은 교보생명하고 까르푸하고 건물 신축전부터 상호 뭔가 서로 결탁이 되어가지고 교보생명을 지으면은 까르푸가 들어오는 걸로 자기들끼리 해 놓고 지금 교보생명빌딩을 지어놓고 지점은 입주도 하지 않으면서 까르푸가 들어온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교보빌딩에 교보생명이 들어왔든 안 왔든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교통영향평가하고. 왜냐하면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주가 그러니까 건물임자나 사업주가 그 지역에 어떤 건물을 지어서 어떤 영업행위라든지 어떤 사무실을 개설하겠다하는 용도를 가지고 신고하는 것이지 거기에 소유자가 누구든 누가 앞으로 입점하든지 그런 것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만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주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충북도나 청주시란 말이에요, 그죠?

예.

실질적으로 까르푸나 더 질타를 받아야 할 기관은 교보생명인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지 몰라도 그러면은 교보생명빌딩에 의존해서만 교통영향평가를 했다 그런데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 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보복합빌딩에 교통영향심의를 받은 기관은 생보부동산신탁입니다. 생보부동산신탁에서 평가기관인 세종이엔시에 복합용도 그러니까 판매 및 업무시설 용도로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해 준 것이고 그전에 자기들끼리 밀약에 의해서 어떤 내부거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후에 새로 입점을 시켰는지 그것은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단 지금 강구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교통영향심의를 필해서 현재 까르푸가 들어와 있는 건물로 인해서 어떤 교통영향이 계속적으로 미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찰을 어떤 개선책이 있는가는 계속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심사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고 도의 입장을 아는지 모르는지 도에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는데 앞으로 까르푸 부근에 교통체증이 없도록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는 시민들에게 알려 줄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주차를 흡수할 수 있도록 상당히 강요를 했고 복합용도 그러니까 복합용도는 판매업무시설로 신고되어 있는 용도에는 법적으로 필요한 대수가 약 200대 정도 상회하는데 우리가 700대 이상의 주차시설을 하도록 의무화했고 또 진입이나 진출을 위해서 상당한 면적을 자기들 부지 안으로 들어가서 차가 우회하도록 상당히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교통의 지체현상이라든지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온다면 그것은 계속 관찰해서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들어보면은 미리 까르푸가 들어온 것을 예견하고서 주차장시설을 확보한 걸로 받아들이겠는데.

전혀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걸 보면 교통난 해소대책차원에서 주차시설을 확대하라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면서도 대교 바로 인접된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셋백을 해서 별도에 차선을 확보하더라도 교량 때문에 확보하는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 또 진출할 때 구서문대교 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거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면을 강조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아까 두 분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마는 까르푸나 홈플러스나 이분들께서도 교통영향평가가 안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마냥 둘이 막말로 얘기하면 짜고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입점해 가지고 청주시민들 교통을 가중시킨 게 아니냐 청주시민들이 그걸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주차시설을 200대 정도 됐는데 700대 확대했다 하시는 걸 보면 이미 알고 계셔서 이렇게 추진하신 내용으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리고 까르푸나 홈플러스나 이런데 가 보면은 재래시장은 그 만큼 다 죽고 기존시장이 침체되기 때문에 청주시민들도 원하지 않고 주위에 있는 상점들도 원하지 않고 그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결탁하고서 건물만 지어 놓으면 할인매장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이렇게 못하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지금 건물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복합용도로 지하 1층, 지하 2층, 지상 1층을 판매시설로 7층을 업무시설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후에 청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재래시장이 직접 염려가 됐다면 청주시장이 건축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어쨌든 청주시민은 불편을 지금 받고 있고 제 생각에는 청주시나 충청북도에서 정보가 어둡지 않았느냐 정보가…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업지역인 그 지역을 앞으로 누구라도.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제재할 수 있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한창동 위원님 답변에…

아닙니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청주시장이 건축허가를 안 해 줄 수도 있다 하는 부분…

그러니까요. 국장님 말씀 중에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청주시장이 건축허가를 안해 줄 수도 있었다, 청주시장이 됐든 지사님이 됐든 청주시가 됐든 충청북도에서는 정보부재다 이거죠, 지금 더욱이.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아니요.

예측가능한 것을…

그러니까 예측가능한 정보부재인데 제가 더군다나 교보빌딩에서 어디서 건설했다고 했죠, 부동산 이름이?

생보부동산신탁입니다.

생보부동산신탁, 그것 보세요. 제가 그것을 답변을 듣기 전에 그런 냄새가 풍긴다고 했죠, 교보생명하고 까르푸하고 결탁한 그런 냄새가 풍긴다, 보니까 교보생명에서는 부동산 장사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교보생명 청주지점을 개설하기 위한 빌딩을 지은 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사기 당한 거지…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사업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를 해 주고 안 해 줄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단…

글쎄 국장님이 잘못이 있다 꼭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보부동산신탁이 사업시행자가 돼서 신청을 했든 까르푸가 신청을 했든 그 다음에 교보생명 측에서 신청을 했든 이 상업지역에 이런 건물을 짓겠으니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오면 그대로 평가를 해 주는 것이지…

국장님 법도 법이지만 제 상식으로 죄송합니다. 길게 말씀드려서. 제 상식으로 교보생명빌딩이 들어 설 때에 주차공간이나 사용횟수나 교통량 출입통제 모든 것을 볼 때 그것하고 지금 할인매장 까르푸가 들어온 상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지금 700대 주차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진입로 진출입 문제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지금 왜냐 하면 지하 2층, 1층 지상 1층이 판매시설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판매시설에 따라서 얼마에 주차장이 필요하고 얼마에 사람 이동이 있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지 누가 와서 거기서 무슨 장사를 하느냐에 따라서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평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보빌딩이나 까르푸 측에 사기를 당했다 이거지.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와서 신청을 했더라도 그 누구 사람을 보거나 회사를 보고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할 수도 없고요. 단지 거기서 무엇을 무슨 행위는 하겠느냐 니가 여기서 판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업무를 볼 것이냐.

어쨌든 국장님 됐습니다. 청주시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개선대책이 필요할 겁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오전에 제가 46페이지 자전거도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페이지 좀 한번 열어봐 주세요. 제가 5,7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여기는 5,7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 57억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백자가 빠졌습니다.

잘못됐지요? 지금 보니까 밑에는…

57억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리 봐도 5,706만원인데 이거 제가 잘못한 거 아니네.

저희들이 잘못한 겁니다.

지금 보면 지적과에 지적정보전산화가 잘 돼 있습니까? 지적과장님 안 계세요?

지적과장 윤태석입니다. 강위원님 지적하신 저희들 지적도면전산화는 10월말 현재 77.3%의 진척을 봤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지적정보전산화 업무가 있고 또 자치행정국에 정보통신과가 있지요?

예.

거기서는 GIS라고 아세요? GIS 아시지요? 지리정보시스템.

예.

지역개발과에서는 머지 않아서 국토계획법이 시행되면 토지적성평가를 해야 되는데 즉 예를 들어서 준농림지역의 경우 계획관리, 보존관리, 생산관리 등 세분화해서 해야 되는데 이 때에 토지적성평가를 하려면 GIS나 지적정보가 필요하거든요. 필요하지요?

예.

그런데 현재 보면 GIS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지적정보전산화는 지적과에서 하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업무는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그런데 앞으로 국토계획법이 시행되면 토지적성평가를 할 때 이 부분들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지요?

예.

그런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모든 부분에서 어렵고 불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사한 업무는 업무부서의 통합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 지적과 업무나 정보통신과 업무가 지역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된다거나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개념이 틀립니다. GIS는 쉽게 말하면 지리정보 쪽인데요 그것은 건물, 도로, 철도, 통신 해서 도면을 만들고요 저희들은 필지 단위로 해서…

그러니까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에서는 GIS 업무고 지적과는 지적정보전산화인데 지역개발과에서, 지역개발과장님 이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 업무는 각자 틀린데 후에 지역개발과에서 지적과나 정보통신과 업무가 다 필요하다 이거지요. 국토계획법이 시행되면 토지적성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 토지적성평가를 할 때 이런 업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전산화가 되면 각각 자료를 갖고 있다가 공유해서 쓰면 큰 저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각과 3개 과에서 업무가 지금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유사업무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역개발과도 필요하기 때문에 부서의 통합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업무성격으로 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요.

업무가 왜 성격이 틀려요? 지금 지적과의 지적정보전산화나 GIS가 지역개발과에 꼭 필요하잖아요.

저희들은…

아니 가만 있어봐요. 지역개발과장님이 답변하셔야지.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전체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GIS는 토지 자체의 모양과 형질과 형상 등 광범위개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GIS 개념에서 도시로 들어가면 또 UIS라고 그래서 도시정보지리시스템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내의 입체화 예를 들어서 도시내 하면 건물 같은 게 입체화해서 올라가니까 건물 같은 걸 층별로 전부 입체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구체화하게 되고 또 지하에는 매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평가합니다. GIS도 물론 토지의 형상과 이런 것만 평가할 뿐 아니라 토질이나 지하의 저거까지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지적도면전산화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지적도면이 종이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디지털화해서 전부 숫자개념으로 해서 전부 전산화 입력시키면 이것이 도면의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또 좌표로 떠서 하기 때문에 위치변환도 없고 그래서 그걸 완전히 전산화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내년부터 토지적성평가는 지금 현재의 준농림지역이 문제가 됩니다. 준농림지역의 형질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더 줬더니 농촌지역의 토지매매 등이 활발한 것은 좋은데 경기도 용인지역 같은 데서 난개발의 주범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국토이용및도시계획에관한법률에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특히 관리지역을 적성을 완전히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개발을 해야 될 지구냐 아니면 지금 말하자면 생산녹지 같은 개념입니다. 생산을 위주로 할 지역으로 계속 이것을 할 지역이냐 아니면 토지의 형상이 임목이 수려하고 해서 보존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 토지 형상만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상평가하게 되면 위에 두 가지 사항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지적도면전산화는 별개고요 GIS개념을 도입해서 현지에 나가서 실지 평가를 해야 됩니다.

다 필요한 게 아니고, 지적과 거는 관계없어요?

지적도면하고는 관계없지요. 그러니까 지적도면은 하나의 필지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적도면이 있으면 하나하나의 필지별로 그런 것을 하는 개념이고…

다 필요하지.

UIS는 그런 개념이 도입됩니다마는 GIS는 전체적인 개념에서 위에서 인공위성에서 보면서 계속 들어가듯이 그러니까 지하매설물까지도 GIS에 포함시킬 수 있으니까 계속 연역적으로 해서 들어가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토지적성평가는 GIS개념 등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개발지역하고 보존지역하고 생산에 제공할 토지 등을 실제 GIS개념을 가지고 실지 현지답사까지 해서 앞으로 개발할 지역을 평가해 놓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과에서 가지고 있는 특성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업무가 지역개발과에서 토지적성평가를 내년부터 할 때 이 위의 업무가 다 필요할 것 같으니까 업무를 다 한 군데서 관장하면 어떠냐 하는 얘기예요.

능력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 내년도에 국토이용및도시계획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 지금 현재는 도시지역만 도시계획으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국토이용계획에서 그냥 대충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전 국토가 다 도시계획적 관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군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되고 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웬만한 무슨 행위 하나 할 때 선계획 후개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량이 방대해지기 때문에 현재도 지금 우리 지역개발과에 도시계획파트를 증원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산화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면하고 면적하고 지적이 틀린 것을 뭐라고 하지요?

불부합지역.

불부합지역이라고 하지요?

예.

그런 게 지금 보니까 시·군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지적과장이 준비를 하고 개략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 재산에 관한 이해가 걸려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모충동 지역이 지적불부합지역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적도면이 현재 땅의 경계는 내가 살고 있는 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도면을 갖다가 씌우면 전부 밀려있거든요.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내 땅을 고집하는 사람도 있고 이 지적도면대로 조금 밀려서 이렇게 되는 것이 더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러면 내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이쪽 땅은 내놓고 이쪽 땅은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해가 많이 걸리게 돼서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런 게 많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면적이 예를 들면 10,000㎡라고 하면 실질적인 것을 도면에 떠보면 줄어드는 게 많아요.

마지막에 공공시설 같은 데 들어가 있는 이쪽으로 밀린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 토지대장에 예를 들면 10,000㎡다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도면에 떠보면 그 평수가 안 나오는 평수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지적과에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80여년 전에 만들어진 도면입니다. 거기에 대한 신축도 있고 또 마모도 있고 그래 가지고서 그런 결과도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평수가 주는 것뿐이 아니라 느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측량 당시 착오로 인해서 오류가 생기는 것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중에서는 현재 조사된 내용으로는 지적불부합지가 1만6,000필지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쪽 강외면 지역인가 거기 보면 이게 안 맞아 가지고 도면하고 안 맞아 가지고 엄청 애를 먹더라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은 빨리 민원을 해결해 줘야지 나중에 내 땅이다 네 땅이다 서로 분쟁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해결하려면 재조사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재조사사업을 하게 된다면 방대한 예산이 들어서 행자부에서도 지금 그냥 주춤하고 있는데요 뭔가 앞으로 행자부에서도 노력을 해서 재조사사업을 할 겁니다.

나중에 내가 집을 지을 때 남의 땅에 집을 짓는다든가 내 땅이 남의 땅에 물려있다든가 그러면 서로 분쟁의 소지자 되니까 그런 것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적으로 어떻게 하거나 강권으로 할 수는 없고요. 결국은 거기있는 한사람한사람 전부 이해시켜가지고 조금 손해보는 사람도 조금 득 보는 사람도 있고 좋다 이렇게 용인되면 전체를 측량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토지대장에 면적이 있는데 면적이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개인이 손해보는 겁니까?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개인이 손해보고 말아라?

그러니까 그것을 용인해야 되니까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만평을 샀는데 8,000평 밖에 안 된다 2,000평이 없다 그러면 토지대장에 그것을 믿고 샀는데 2,000평 예를 들면 도면에는 없다 그럴 경우 2,000평은 개인이 손해 봐라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토지대장이 잘못됐으면 국가에서 책임져야죠. 그런 게 많아요.

현실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조정 추진현황해서 42쪽에 있는데요. 현재 그린벨트해제지역에 청주권은 거의 전면해제고 대전권이 청원군 일부 옥천군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용도지구 지정은 어느 때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거며 지반고시는 언제까지 할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권하고 대전권은 아직 광역권이고 청주권요.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수립이 되면서 청주권 그린벨트가 해제 됐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청주권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거에 따라서 지형도고시 옛날에 지적지형도고시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청주도시계획의 경우 지금 공람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비공람이 끝나면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의회자문을 거쳐서 우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부시설까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용도지구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취락지구 아직 결정 안 됐고요?

예, 아직은 안 됐습니다.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대전권에 청원권 일부하고 옥천군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차피 충청북도를 위해서 있는 그린벨트가 아니고 대전권의 그린벨트 성격이거든요. 그린벨트하면 도시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린벨트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전권을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이 그만큼 희생을 당하는 건데 수립과정에서 도에서 대전권에 그린벨트 편입되는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게금 노력한 흔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청주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제가 됐고요. 충청북도단일광역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겨우 된 겁니다.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이 완료가 되어야지 후속조치로 그린벨트 내에 여러 가지 조정이 되는데 충남…

조정하기 전에 미리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청원군 일부하고 옥천군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이 주거시설이라든가 취락지구라든가 많이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 흔적이 있으시냐고요.

예, 그래서 충남, 대전, 충북이 대전권 도시계획에 광역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걸리고 여러 가지 해서 지금까지 저렇게 지지부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서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일부 조정만 되는 지역인데…

부분해제죠.

부분해제, 그래서 지금 현도하고 저쪽에 군소 옥천에 군북면 거기에 해제는 어차피 힘들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취락지역이라든지 개발지역을 도려내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충남이나 충북의 입장에서 20호이상 호수밀도는 ㏊당 10호까지는 해제를 해 달라 그곳이 3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체화되면 올 12월까지는 해제안이 어느 정도 작성이 완료될 예정입니다마는 이게 3개 시·군에 걸치고 건설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경에 군의회하고 주민의견청취를 하고 내년 2월경에 군도시계획위원회가 생기니까 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적어도 내년 3월이 넘어야 심사 및 결정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는 지금 예측입니다마는 이것이 충청북도에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대로 안 지켜질지가 걱정입니다.

금방 국장님 말씀마따나 1㏊에 20호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1㏊당 10호.

1㏊ 당 10호?

한 지역에 20호 이상 ㏊당 10호 이상 되면은 집단취락를 해제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청원군이 17개 정도가 해당되고요. 옥천군이 14개소 정도가 해제되는 게 해당됩니다.

20호에 3,000평이면은 일인당 차지 할 수 있는 면적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완전히 청주시 시단위에 붙어있는 지역만 해당되죠. 시골이 아시다시피.

호당 300평 정도의 면적은 차지해야 되는 걸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있을 수 없는 게 시골이 아시다시피 자연부락이 띄엄띄엄 있는데 10호 3,000평안에 10호가 들어가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연부락으로 해서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3,000평안에 10호가 들어 갈 수 없어요.

지금 이게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를 기준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한 100호 정도에서 계속 끌어 내려온 게 여기까지 끌어온 겁니다.

시골실정하고 서울실정하고 틀리죠.

예, 그래서 지방실정을 계속 주장해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내려온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빨리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방에서 계속 끌어내릴 것을 주장하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 편의차원에서도 많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 청원에 17군데, 옥천에 14군데가 어디라고 선정되어 있습니까? 나와있습니까?

도면상에는 대략 표시할 수 있습니다.

받아 볼 수 없어요?

군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 내려가시면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군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5페이지 보면은 교통과에 관련된 몇 가지, 전년도 감사 때도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드렸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약간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행정처분현황을 보니까 택시가 297건, 전세버스가 222건, 시내버스가 203건, 시외버스가 62건 이래서 택시가 주종을 많이 이루는데 내용을 보니까 불친절 대부분이요. 불친절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부당요금 그 다음에 승차거부 이런 식으로 해서 징계처분 받은 것을 보는데 택시업계든지 버스업계든지 운전자교육하고 있죠? 과장님?

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데도 어떤 해결책이 이렇게 없습니까? 교육내용이 뭐예요?

저희들 운수사업자에 대한 교육은 충북운수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실지 교육을 시킬 때에는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법규위반을 하지 않도록 사실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전자들이 이행상태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한테 이렇게 경고조치라든지 시정요구라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사쪽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한테 처분한 사항이 있고 운전자한테 처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자체가 개인운전자의 잘못일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그 항목자체가 사업주인 경우에는 과징금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계사유가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정도 외에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회사쪽 사업주한테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차량을 요구했는데 택시같은 경우 증차를 요구하는데 증차에서 제외시킨다든지 이런 조항은 없어요?

증차에서 제외시키는 조항은 없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많이 발생한 업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증차요인에 시장·군수가 그 사유를 감안해서 증차요인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국장님 말이에요. 시내버스요금 시외버스요금 인상안이 얼마전에 발표됐는데 아마 작년에도 대폭 올려가지고 도민들 전체가 걱정스런 마음 갖고 있었는데 아직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10월 17일 버스조합 측에서 운수사업조합 쪽에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구한다고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요구가 되면 저희가 요금인상 요인을 전부 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버스회사에 여러 가지 운영사항이라든가 기름값 인상, 다른 물가의 인상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해 가지고 실제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요청한 내용이 타당한가 어느 정도로 실지 제대로 평가해서 왔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평가한 다음에 우리가 요금의 인상수준을 다시 결정합니다.

결정했냐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지금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사에 들어갔어요?

실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몇% 정도 인상안을 요구했습니까? 거의 한 80%.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요. 10% 내지 20% 정도 업종별로 조금 다릅니다만 그 정도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1,000원대가 넘어가던데요. 시내버스요금이?

20% 정도 되니까 750원에서 1,000원 정도로 이렇게.

서민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아시죠?

그래서 지금 인상해줄 때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저희가 농어촌버스의 경우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의 경우 버스가 계속 다니도록 해 줘야 되고 또 버스를 타는 시민들이 부담도 안 되도록 해야되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는 벽지노선이라든지 오지노선의 경우 보조를 해 주지만 업체가 도산이 안 될 정도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면 안 되니까 그것을 우리 내부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해서 그것을 다시 물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물가심의위원회는 주부들이라든가 사회인이라든지 교수라든지 운수업계 하여튼 공무원 여럿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저희가 요구하는 인상요인에 대해서 사정을 하게 됩니다.

버스 손실보전금 같은 경우는 우리 도내 같은 경우 몇% 정도 해 줍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얼마 정도 돼요?

작년에 시내 농어촌버스에 버스업계 재정지원에 58억6,000만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개략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개략 운영비의 20% 정도는 보조해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0%가 돼요?

그 정도는 보조가 될 겁니다.

제 예상보다 상당히 높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럼 이게 시·군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비에서 해 주는 것 말고 시·군에서.

시·군비 포함해서, 지금 버스업계가 청주시내버스공동위원회 같은 데는 조금 낫지만 지방은 아주 열악합니다.

시·군지역, 청주를 제외한 시·군지역은 열악하잖아요. 그죠?

예, 보조 안 해 주면 거의 힘들 정도입니다. 특히 보은이라든지 괴산, 단양 같은 데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게 교통특별회계에 보면 2004년도에 다시 조정한다고 그러지요? 2004년도에 재조정한다고 그러지요?

예.

지금 버스업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리고 또 기사들도 3D업종으로 들어가 가지고 기사 구하기도 힘들고 말이지요 우리 충북이나 지방은 덜한데 대도시가 많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손실보전해 주는 거 보니까 20%면 내가 볼 때는 적정한 선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는 버스자체를 운영하는데 어떤 다른 특별한 수단을 몇년 후에는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일반회사에서 수지를 맞추기가 힘들 테니까요.

우리 그럼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 20% 수준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통계로는 작년보다 15억2,000만원이 올해 더 지원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금인상을 지금 버스운송조합에서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기름값도 인상이 됐고 인건비 상승도 됐고 여러 가지 물가상승 요인도 점차 되다보니까 요금인상 요구를 하는데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서민의 발인데 말이지요 택시도 마찬가지로 요금인상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국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손실보전을 한 48%에서 50% 이상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 보면 우리가 많이 해 주네.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한 15%대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20%라면 상당히 기준이 높은데 우리도 이걸 점차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청주 같이 인구가 많은 지역은 손실보전을 덜 해 줘도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데 청주를 벗어난 나머지 시·군에서는 사실 국장님 해마다 감사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의 운영이 힘들 정도로, 그죠? 학생들 빼놓고는 학생들 수송이 없으면 사실은 영업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 교통특별회계가 다시 결정이 되면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도내에서도 우선 차별화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이지요 국장님이 작년도에 얘기했던 보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보은군 시내버스 업계가 상당히 부도위기에 서서 거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은도 그렇고 괴산도 그렇고 단양도 그럴 겁니다. 거의 서지 못해 굴러가는 식입니다.

그런 상태지요?

예, 그러니까 사업주가 일단 사업을 인수를 했는데 이젠 손을 떼지도 못하고…

지금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시내버스에 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선진국을 가보면 우리나라 버스마냥 좌석 몇 개 양쪽에 해놓고서는 짐짝 싣듯이 싣고 다니잖아요. 그게 후진국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진국처럼 시내버스를 좌석으로 전부 해 가지고 서민들이 좌석에 앉아서 교통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버스라고 허술하게 해 가지고 타고 다니기 참 불편스럽고 모양도 안 좋고요. 그래서 앞으로 버스 구조를 선진국 같이 서서 다니지 않게끔 버스를 전부 좌석에 앉아서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할 수 없나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시내버스에서 좌석버스를 도입해서 일정구간 영업이 되고 그러는 데는 좌석버스가 운행되는데 시내버스의 경우 예를 들면 지금 주로 학생층이 타거든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등하교 할 때만 몰리고 낮에는 텅텅 비어서 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야 서비스 개선이 되는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 개선이 힘들고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청정연료를 써서 도시의 환경위해를 줄인다든지 이런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알지만 실천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천을 못 하신다고요?

예.

그리고 운전교육을 시켜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10년 전에, 감사와는 별도입니다. 10년 전에 원주를 갔는데 정말 제가 택시를 세우려고 하는데 안 섭니다. 택시 서는 데까지 한 200m 됐어요. 거기까지 걸어와라 이겁니다. 하나도 복잡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제가 원주 가 갖고 세상에 이렇게 원주는 교통이 질서가 잡혔구나 느꼈거든요. 우리 청주 같이 혼잡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난폭하고 서비스도 없고 여러모로. 그래서 그런 것이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굉장히 인상이 안 좋거든요. 와 갖고 운전하기가 겁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18페이지에 교통위반차량 과태료하고 과징금 부과액은 많은데 비해서 징수액이 상당히 저조한데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교통과장 박철규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규위반차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또 더 나아가서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 불법주정차 이런 것은 과징금·과태료가 납부기간이 경과를 하여도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후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 가산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자동차등록원부를 압류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그런데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누차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과징금과 과태료는 법리적으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99페이지에 교량정비 관련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보은 원오교, 제천에 서제천IC 등지에서 교량붕괴사고가 발생을 하였는데 금년도 교량붕괴사고 발생은 없었는가 묻고요 교량붕괴사고의 원인 및 조치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청풍대교 등 대청호·충주호상의 교량시설 현황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고요 논란이 많았던 청풍대교의 안전문제는 관계국장께서 자신있게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금년도 저희 관내에서 교량붕괴사고는 보은의 원오교가 붕괴가 됐습니다. 저희가 저희 자체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서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건설교통부 투자기관입니다. 그래서 가장 권위가 있기 때문에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시설점검을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개략적으로 말하면 교각의 압축강도가 불량하다. 그 원인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3m 이상 4m 높은 데서 그냥 콘크리트 믹서로 쏟아 부었기 때문에 자갈하고 시멘트하고 분리가 일어나서 자갈만 오로로하게 남은 부위가 생긴 걸로 판단돼서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러면 왜 그동안에 그게 붕괴되지 않았느냐 하면 거기에 THP관으로 까만 플라스틱관 같은 거 주름관 그걸로 밖을 막아놨었는데 그래서 그나마 그런 걸로 유지가 되다가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견디지 못하고 붕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94년경에 보은군에서 군도로 시설한 교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공불량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시공회사에 이 교량에 대한 배상을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로는 23일까지 배상여부를 답하도록 일단 공문으로 요구를 했고 저희가 지금 전망으로는 저쪽에서 자기들 책임을 100% 인정 안 할 것 같아서 법정까지 가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래서 법정까지 가더라도 그것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간에 일단 도비를 세워서 교량은 놓고 나중에 배상을 받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청풍대교는 이것이 '86년도에 충주댐 이설도로로 교량을 가설하면서 그 후에 이음부분이 계속 처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계속 보강을 해서 사용했는데 올해 저희가 15억을 들여서 대대적인 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소형차 그러니까 중차량이 아닌 차량의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4차선이 계속 시설돼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선 사장교 왜냐하면 거기가 청풍지역으로 미관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사장교로 해서 2차선 교량을 지금 현 교량보다 조금 길도록 높게 해서 2차선을 가설하도록 그렇게 돼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10억 국비로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서 가설하게 되면 저희가 새로 놓은 교량은 중차량이 다니고 일반 소형차는 저쪽의 기존교량으로 다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15억을 들여서 보수를 하게 되면 중차량이 아닌 차량에 대해서는 큰 안전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번 그렇게 수해도 그렇고 다리 교각도 그렇고 왜 이렇게 안전하게 못하고 맨날 그냥 위험사고를 저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매해지요. 그러나 앞으로도 제가 외국 자꾸 선진을 얘기하는데요 굉장히 부럽습니다. 지금 서문대교에 조형물 한 것은 시에서 한 겁니까, 도에서 한 겁니까?

청주시에서 한 겁니다.

청주시입니까? 그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해 놓은 것이?

조형물 해 놓은 거요?

조형물 해 놓은 거요. 옛날저기에다가 해 놨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아무튼 다리 교각같은 것은 기초부터 완벽하게 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청주시 구서문다리는 사람이 통과하는데 안전상 문제는 없고요. 차량은 통과하지 않고 사람만 통과하는데 그것이 그냥 난간만 놓으면 흉물스러우니까 그나마 청주시에서 미관을 고려해서 조형물을 설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 부담스럽거든요. 조형물이.

안전상 문제는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페이지 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의 설치목적 및 용도하고 기금통합을 위한 법을 개정해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법을 개정해서라도 통합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세 번째로 재해대책기금의 집행내역 또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임윤수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선 통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이 법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재난기금이 적립되고 또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적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이 통합되기 전까지는 기금을 통합한다는 것은 곤란하고요. 그리고 용도는 우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3조하고 동법시행령 54조에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일곱 가지가 되겠는데요. 우선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보수보강정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그 다음에는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의 이주지원 등 해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적립만 했지 아직까지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은 용도는 자연대책법 63, 64조하고 동시행령 58조에 기금의 용도가 있는데요. 우선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그리고 재해응급복구 비용하고 또 재해예방이나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등에 대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해대책기금의 사용은 매년도 적립기금의 5내지 70%는 당해 년도에 재해위험지구에 한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4억3,300을 이것도 역시 재해대책기금관리운영의 심사를 거쳐서 조례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은 적립을 하셨다고 했는데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그동안에 큰 재난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시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구성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질의답변 보다도 몇 가지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지만 저희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한 것은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금부터는 촉구성발언입니다. 도로행선지표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인사 인근도로에서 도로행선지표지가 잘못되어서 운전자가 당황한 나머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또 도로표지판에 영문표기도 잘못된 것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굴곡이 심한 도로의 반사경이 파손된 채 방치된 사례가 적지 않는 바 이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로덧씌우기 공사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덧씌우기공사는 도로주변지역 및 기존의 도로시설물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심한 검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날 갑자기 공사함으로써 노변의 측구가 막히거나 도로주변의 배수를 어렵게하는 등 문제가 적지 않는 바 이에 대한 기술적 시공지침을 마련 시·군에 시달 집행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불법주차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차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단속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민선 시장·군수는 표를 의식해서, 주민을 의식해서 시·군 공무원은 일손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단속에 매우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교통난해소를 위해 도로를 신설 확장해도 불법주차로 인해서 사실상 신설도로가 무용지물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단속 및 질서확립을 위해서 시·군에 사무위임됐다고 해서 방치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시·군 위임사무를 환원할 계획은 없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중교통친절서비스 향상 시책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시내버스 노선결행, 사람 많은 곳만을 찾아 운행하거나 우회운행으로 주민이 불편하고 교통난 가중이 원인입니다. 시내버스 차내 안내방송을 안 하거나 고장난 게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 및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교통점검관련입니다. 2001년도에 교량점검 기중기 예산이 7억원을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납품이 되지 않는 이유 밝혀 주시고 아울러 댐지역주변 실태조사용역에 대해서 지난번 11월 도정질문 시에 관계 국장님께서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금년도 용역비 1억5,000만원이 미집행 처리되었고 예산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용역 추진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지금 촉구성발언을 제하고 답변을 요하신 사항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단속 관계가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대로 민선 시장·군수들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자체로 민선시대를 맞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하는 것에 대해서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그마나 어떻게 시장·군수를 통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연구할 계획이구요. 지금 시장·군수, 구청장에 권한을 환원하는 것은 법에 고유 위임된 업무이기 때문에 법 개정을 선행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가 그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시장·군수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교량점검정비 예산 7억은 올 8월달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운행을 하고 있으면서 운전자가 한 명뿐이기 때문에 활발하게 운행되지 못합니다마는 지금 서로간에 용법을 익히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댐실태관련조사용역비 1억5,000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올해 1억5,000은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사님께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본회의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은 사용을 안 하지마는 지금 수자원공사를 부분적이나마 참여시키든지 어떤 활용할 방안이 강구되면 언제든지 예산을 바로 세울 그런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이 예산을 1억5,000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용처리할 계획이지만 내년도에라도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세우기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특별대책위와 우리가 그런 여건이 무르익었다고 생각되면 확보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단양 영춘교로 연결되는 도로가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선형교량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 구인사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10억까지 자체적으로 돈을 만들어 내겠다 그러니까 선형개량도 해 주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사실 단양에 계신 우리 이광종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 관계로 질의하지 않는 관계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수해복구에 관한 사항이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도로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연해용입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신 단양 영춘 선형개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현재에 곡선반경이 교량에 접속반경이 30m입니다. 이것을 15미터를 더 확장해 가지고 아바트 부분에 교대부분이 항시 수축이 되기 때문에 15m를 헐어내 가지고 스라브로 곡선을 개량을 합니다. 기존 도로에 붙였을 때는 곡선이 30m에서 50m로 개량이 되고 접속도로의 연장은 약 601m가 됩니다. 기존도로를 활용해서. 그래서 기존도로를 활용할 경우에는 공사비가 7억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텔하고 가든이 있는데 그 뒤로 해서 구인사가 가지고 있는 산쪽으로 갔을 때는 선형은 좋아집니다. 곡선반경이 30m에서 90m로 개량이 됩니다. 그런데 도로의 연장은 592m 정도가 소요되고 약 21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3억5,000만원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여기 이 사업은 저희가 수해복구사업으로 복구비가 국비가 50%, 지방비 50%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복구비가 39억원입니다. 시설비가. 그러면은 지금 현재보다 13억5,000만원이 더 추가가 되면 발주를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선형개량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수해피해로 인한 도로복구는 그 부분에만 써야되지 선형개량은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들 뜻은 어차피 도로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수해복구할 바에는 현재 굴곡이 심한 것보다는 보기 좋고 다니기 좋게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현재 나쁜 도로를 더욱 좋은 도로로 일부러도 할 수 있는데 수해복구를 해서 손실된 예산 플러스해서 도비 보태서 또 군비도 보태서 하면 어떠냐 이거지요.

지금 현재 예산상황으로서는 군비를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부담은 없지 않나.

주민부담을 10억 한다는 거 아니에요. 10억을 한다는 거지요.

그런 말씀은 지금 강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저기인데 처음 듣는 말이고…

잠깐만요 위원장님 주민부담 10억 한다는 거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도로과장이 말씀한 대로 이것이 수해복구사항이기 때문에 시급히 착공돼야 되고 13억5,000이 더 들어가면 그 예산을 주민부담을 한다고 그러는데 주민부담이 힘듭니다. 그리고 설사 주민들이 부담한다고 그래도 그것을 내년도 추경에 적어도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잡아서 다시 그때 가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늦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주민들이 그런 사항을 원하지만 그 지역의 여건상 그렇게까지 뒤로 돌려서 할만한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선형을 잡기 위해서 지금 도로과장이 얘기하는 모텔과 가든 뒤로 하게 되면 바위를 발파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자체도 많은 민원을 유발하고 물론 또 무진동화약 그러니까 화약을 많이 써서 진동을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또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은 이왕에 하는 거 수해복구라도 돈을 좀더 들여서 선형을 조금 뒤로 돌려라 그런데 사실 그 내부에는 구인사 측에서 자기들 땅을 제공해서라도 자기들 농장과 종정인가요 누구의 묘소가 있는 출입을 원활하게 하고 또 구인사측의 토지가 전면에 모텔과 가든 등에 가려있기 때문에 그런 선형을 좋게 하자는 뜻과 또 주민들은 영춘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선형을 원하는 복합된 심리에 의해서 지금 요구가 됩니다마는 이것이 당초 어떤 예산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선형개량을 하거나 할 사업이면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수해복구인 현 시점에서는 주민들의 뜻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수해복구를 몇월 몇일까지 꼭 해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지금 영춘교 서측 교대 즉 아바트 쪽에 세굴이 돼서 임시로 복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내년 홍수기 이전에 그 부분은 마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 공사하는 것하고 선형개량하고는 공사가 관계없을 것 같은데요.

직접적으로 관계됩니다. 그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서쪽 아바트를 한 경간 늘려서 아바트를 뒤로 15m나 20m 후퇴시키고 거기에 교각이 하나 들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가능하면 내년도 홍수기 이전에 완료를 시켜야 됩니다.

아니 선형개량을 내년도에 한다고 해서 이걸 못할 건 아니잖아요. 이 노선도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여기는 공사를 하더라도 선형은 이렇게 가고 현재는 노란선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반듯하게 가는 거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착공을 못하게 되지요. 주민들의 어떤 돈을 제공한다 그러면 주민들의 그걸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여러 가지 경리절차를 거치자면 발주를 금년도에 못하지요. 내년 여름까지도 발주 못할 겁니다.

못하지요. 다른 사업들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고 그러는데.

수해복구를 그렇게 명시이월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저는 현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광종 위원장님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보다도 협의를 추후에 신중하게 다시 서로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