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2일 농정국장 김재욱

농정국장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참으로 어려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한데 이어 지난 8월 집중호우 그리고 태풍 루사로 인해 많은 농작물과 농업시설물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가 하면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WTO 가입과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 타결 등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 등 많은 아픔과 시련을 주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농업인들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알찬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의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농정국 산하 전 직원은 농업인들과 아픔을 같이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시책과 사업들을 재점검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여 농정이 한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금년도 농정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농정방향,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 및 인구중 가구는 9만449가구로 전국 농가의 6.7%이며 인구는 26만4,367명으로 전국 농업인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전국 경지면적의 7.1% 또 산림면적은 전국의 7.8%, 내수면면적은 전국의 15.6%를 점하고 있고 경지정리율은 84.7%, 수리안전답률은 77.3%입니다. 가축사육은 한우 10만여두를 비롯하여 닭 550만여두를 사육하고 있고 주요 특용작물은 담배, 인삼, 고추, 포도, 사과는 전국 생산비율의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농정예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539억원으로 도 총예산 1조7,951억원 대비 19.7%이며 도 농정예산 집행상황은 현재 70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02년도 농정방향은 농업의 질적 성장추구와 쾌적한 농촌보존을 위해 소득높은 선진농업 실현, 격조높은 농촌문화 창출, 긍지높은 신지식 농업인 육성과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유지를 위한 농촌사랑 정신구현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고품질 쌀생산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비롯한 여섯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 첫 번째로 고품질 쌀생산과 친환경농업육성입니다. 먼저 고품질 우량품종재배 확대를 위해 생산위주의 정책을 질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고품질 품종재배를 74%에서 94%로 확대하였으며 특히 농가소득 안정 및 안정영농 지원을 위해서 논농업직불제지불과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농약 안전사용장비와 친환경비료를 공급하여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773농가 507.7㏊와 댐규제지역친환경농업마을 조성 2개 마을, 청정농산물생산시범단지 지원 10개 단지 176㏊를 추진 완료하였고 또한 지력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 및 객토, 푸른들가꾸기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고품질쌀 생산시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고 안전농산물확대생산 및 댐주변지역 친환경농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농촌생활 환경개선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정주권개발 18개 면, 문화마을조성 4개 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 27개소, 문화마을하수처리시설 1개소, 오지종합개발사업 23개 면에 추진되는 사업들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지정리 및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추진되는 일반경지정리사업 40개 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6개 지구, 밭기반정비사업 9개 지구중 봄마무리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가을착수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66개 지구 75.4㎞는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배수개선사업은 총 대상 55지구 2,806㏊로 2001년까지 대상면적의 84%를 추진하였으며 2002년도 사업은 4개 지구 461㏊로 연말까지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보강사업은 소규모용수개발사업 1개 지구, 한발대비용수개발 12개 지구, 자연정화 기능의 자동보 시범설치 1개소는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중규모 용수개발과 수리시설 보수, 보강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인 미호천 2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은 2001년까지 총 공정의 76%를 추진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245억원을 투자하여 용수로 23㎞, 경지정리 549㏊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어 연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경지정리사업 등 가을착수사업은 내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친환경적 농업기반시설의 확충과 국비사업 예산확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업의 정보화와 농업전문인력육성입니다. 먼저 농업의 정보화 추진으로 전국 제일의 농업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촌지역PC보내기운동을 전개 연말까지 400대 공급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농업인 홈페이지구축 322농가와 산간오지의 위성인터넷 설치 200개소는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농업인의 컴퓨터활용 능력제고를 위해서 인터넷정보검색대회를 11월중에 개최하였고 농업정보화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농가방문교육, 집합교육, 컴퓨터고장수리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신지식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후계농업인 선정,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자영농과생급식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위원 위촉을 확대하고 여성농업인 영농 및 소양교육, 임신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를 시범 운영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이버농정시스템 기능 추가로 농업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농촌인력 양성과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시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우수농특산품 생산유통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지역특화작목 주산단지 9개 시·군에 23개 작목반을 선정하여 비가림시설, 저온저장고 등 총 59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과학영농특화지구에도 100억원을 투입하여 총 44개 사업을 정상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원예 신기술 개발을 위해 충북대에 9억8,700만원을 지원하여 우량종묘 및 신소재 개발 5건 등 13개 과제를 내년 3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농산식품 개발을 위해 충북대학부설 신산업지역특화연구소와 용역체결하여 내년 1월까지 지역농특산품의 바이오상품 개발과 실용 가능성이 있는 시제품 출시 등 연구사업을 착실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11개소와 농산물 물 류표준화사업 109개소를 지원하여 사업을 마무리중에 있으며 쌀저온저장고 2개소를 사업 완료하고 도 추천 농특산품상표관리제 시행을 위해서 규칙 제정 공포와 추진요령시달 또 리후렛 5,000부를 제작하여 홍보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농특산품 수출진흥을 위해서 금년도 수출목표를 1억6,000만불로 설정하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3회, 국제식품박람회 25개 업체 참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을 지원하여 농특산품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하였으며 수출 농특산품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농산물 수출단지 25개소 70개 사업과 농산물 이동수출컨설팅 1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농특산품의 홍보 및 판매확대를 위해서 소비자 직거래 이벤트 행사, 시·군 농특산품 축제행사, 우수 농특산품 TV홈쇼핑 시범판매, 농장이름 및 명함갖기운동 등을 통하여 지역 농특산품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또한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시 충북관을 설치 운영하여 충북화훼산업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농산물 수입증가에 대응한 품질고급화와 유통기반을 확충하고 우수 농특산품의 홍보 및 판매활동 강화와 바이오농식품 용역개발 시제품 시장성조사 및 선택적 시험생산반 구축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4페이지 축·수산업 수급안정과 품질고급화입니다. 축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송아지생산 안정제, 다산장려금, 거세장려금, 인공수정료, 한우육질 초음파진단기 지원 등 5개 사업에 82억원을 책정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자급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유산양 특화단지 조성 9개소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브랜드화 및 유통개선을 위해서 브랜드 가맹점 및 소매유통시설 5개소, 육가공업체 시설 1개소, 닭고기 수출 계열화사업 1개소, 축산물 종합처리장 2개소에 총 91억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가축전염병 12종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중에 있으며 특히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재발생 차단방역 성공으로 지난 10월 4일 OIE 청정국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내년 3월에는 일본과 수출협상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작업장 위생시설 개선지원 2개소와 축산분뇨 유기질비료화시설 109개소에 23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축산 및 위생연구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안전축산물 생산공급을 위해 축산물 공영검사, 축산식품 안전성검사 등을 철저히 추진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 조기진단으로 농가피해 최소화와 유전공학을 이용한 우량종축을 보급 보존하는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의 육성입니다. 내수면 어자원 조성을 위해 토산어종 치어방류와 빙어란 이식사업을 추진중이며 담수양어장 신규시설 지원 1개소와 관상어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적극 지원하였고 새로운 양식기술 보급을 위해 연구사업도 밀도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축·수산물의 수급안정과 품질고급화로 생산자, 소비자를 보호하고 빈틈없는 예찰과 차단방역 강화로 축산물 수출 조기 재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산림자원의 보호육성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해서 입지여건에 맞는 경제수조림, 큰나무공익조림, 수원함양조림 등 총 1,283㏊를 조성하였으며 육림사업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및 풀베기 간벌 등 추진과 산불예방 대책 및 초동진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감시원 배치, 입산통제, 초소운영 등 7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지난 10월에 개최한 바이오엑스포장에는 꽃길 26㎞와 꽃장식 3개소를 설치하여 행사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17쪽 임업 경영기반 및 산림 휴양시설 확충으로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시설 125㎞ 조성을 비롯하여 산촌종합개발 5개소, 산림휴양시설 확충 4개소, 맨발숲길 조성 4개소를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 10대 명산 산사랑이이름표달아주기 30개소와 세계산의 해 기념 산림문화행사는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임업연구 및 신기술 개발보급을 위해서 임업신기술, 신품종 개발연구 15과제와 수목·산약초 연구센터에서 추진중인 산야초·신품종 육성, 실용화 방안 등 14개 과제는 연구 2수행중으로 연말까지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미동산 산림환경생태원 조성사업을 비롯한 도유림 경영 6개 사업 및 조령산 자연휴양림 황토길 포장 2.1㎞사업 등은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육림사업 등 산림자원 조성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산림환경생태원·휴양시설 등 산림문화공간 확충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부진사업 현황 및 대책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계획 대 74%라는 부진한 실적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지금 젊은 여성농업인의 부족으로 농촌의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저하됐고 또 영세농의 경우 자부담 20%로 가중됨에 따른 도우미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고 또 농림부의 일괄적인 인원배정으로 객관성이 결여된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업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원단가 현실화 및 자부담 지원을 중앙에 줄여주는 방법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사업지구 75개소중 사업착수가 40개소입니다. 이것은 농림부 국비확정이 9월 13일 늦게 되는 바람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는 조기 완료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채광·채석지 복구입니다. 계획이 14개소 24ha인데 실적이 80%밖에 안 됐습니다. 사업 대상지 변경이 불가피한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또 산지복구 반대하는 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변경복구지를 11월중 작업착수하여 2003년 상반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령산자연휴양림 황토길 포장입니다. 계획이 2.1㎞에 현재 공정이 60%입니다. 이것이 부진한 이유는 중간에 사유토지가 있는데 이 사유토지주가 영 사용승낙을 안 해서 가급적이면 어떻게든지 승낙을 받아서 완공할려고 했으나 끝끝내 승낙이 안 돼서 그 구간을 빼놓고 좀 늦게 발주를 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마는 이달말까지는 완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한·육우 거세장려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계획 대 40%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은 한우가격이 높아서 육질등급간의 가격차이가 적어짐에 따라서 거세할 경우 비육기간이 질어지고 증체 감소로 인해서 거세를 농민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수입쇠고기와 차별화를 시키려는 의지를 가진 한우협회, 법인, 작목반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현안업무 추진사항으로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청정화 대책입니다. 발생상황은 구제역이 전국 16건중 저희 충북이 2건, 돼지콜레라가 전국 6건중 저희 도에는 없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청정화 목표 조기달성을 위해서 구제역 청정국 조기획득 또 2002년도 차단방역 성공을 위해서 통제초소 105개소 운영 등 연인원 3만3,600명을 동원해서 가축 살처분을 하고 또 수매를 하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 결과 우리나라가 구제역 종식선언을 8월 14일날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설정해서 방역에 기하고 또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찰요원으로 하여금 사전 임상관찰활동을 강화해서 지금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 구제역이나 돼지콜레라가 절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혼연의 힘을 기울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호우·태풍피해 농업시설 항구복구입니다. 피해상황은 농작물 피해가 9,484ha 또 농업시설물이 278ha, 가축폐사가 20만6,000마리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응급복구로는 마무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설계를 하고 기간이 많이 되는 것은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공사형식을 빌어서 할 수 있는 이달말까지 전부 설계가 완료되고 착공이 됩니다. 지금 영동같은 데는 입찰까지 다 봐 가지고 업자가 선정돼서 계약만 하면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호우·태풍피해복구도 빨리 복구를 해서 내년 영농에는 차질이 없도록 전심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농정국 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또 다시 다짐을 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우선 국장님 이하 지난 1년 동안에 전직원들이 정말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대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서두에 두 가지가 지금 문제가 돼 있어요. 고품질 우량품종 재배확대 그랬는데 충청북도의 금년도 벼식부면적이 5만8,778ha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농정국의 업무보고에 보면 94%가 고품질 우량품종 재배면적이 5만5,397ha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종자보급은 11품종에 2,558톤이 공급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은 보급종이 373톤이고 시범포산이 191톤이고 자율교환이 1,279톤이다, 자가확보가 715톤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24페이지 농업기술원의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똑같이 식부면적에 94%라는 숫자는 똑같은데 우량품종의 재배면적이 달라요. 농정국에서 나온 것은 5만5,397ha이고 농업기술원의 자료에는 5만5,369ha예요. 그리고 보급종의 숫자도 틀려요. 농업기술원에서 나온 것은 보급종이 438.8톤이고 시범포산이 304.3톤인데 농정국에서 나온 것은 보급종이 373톤이고 시범포산이 191톤이라는 얘기예요. 한번 페이지를 찾아보세요. 그럼 이게 정말로 고품질 우량품종 재배면적이 농정국 게 맞는 건지 농업기술원 게 맞는 건지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종자보급량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급종이나 시범포산의 숫자도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농가소득 안정 및 안전영농 지원 해 가지고 농정국에서 나온 자료는 친환경비료 공급이 76만7,000포다 그러니까 비료가 이게 20㎏짜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만5,340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7페이지의 농업기술원에서 나온 친환경비료 공급확대 해 가지고는 1만213톤으로 나왔어요. 차이가 5,127톤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본 데이터가 이렇게 틀리면 도 농정의 다른 기본 데이터는 더 볼 것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만 자료인데 이렇게, 어떤 게 맞습니까?

정상혁 위원님, 농정국장입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아주 실무차원을 짚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하신다면 농산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면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농산지원과장 최면웅입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품질 우량품종벼 재배면적이 저희가 보고한 것은 5만5,397ha이고 농업기술원에서 보고한 것이 5만5,369ha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당초에 저희가 식부면적을 농림부의 확정통계가 나오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면적으로 따져가지고 94.2%로다 고품질 품종면적이 농업기술원에서 조사가 됐었는데 그 식부면적을 5만8,778ha로다가 농림부가 확정을 하는 바람에 그 비율로 그 면적에다가 대입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94.2165 이렇게 소수점 끝짜리 나온 것까지 전부 해 가지고 계산을 해서 5만5,397ha로다가 농림부하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는 그냥 94.2%만 계산을 해 가지고 5만5,369ha로 해 가지고 28ha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농림부하고 확정한 것은 5만5,397ha입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종자보급 관계는 보급종이 저희가 373톤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농업기술원에서 보고한 것이 438.8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저희는 보급종 공급총량을 농업기술원에서는 썼고 저희는 그중에서 고품질 품종만 기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범포산 191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비료 공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저희가 76만7,000포에 23억원을 보고를 드렸고 농업기술원에서는 BB비료 1만213톤을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보고한 것은 유기질비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비료를 시·군 자부담으로 해서 양을 늘려가지고 공급한 것까지 전부 포함한 것이고 친환경쪽의 비료는 전부 얘기를 한 것이고 농업기술원에서 한 것은 토양검증을 해 가지고 맞춤비료라고 해 가지고 BB비료 공급한 것만 기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차이가 생긴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충청북도라고 하는 한 도지사 밑에서 숫자라고 하는 것은 기관의 공신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여러 가지 농림부 계통이라든지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전부자료가 나갈텐데 충청북도 난 거 농산부서에서 받아보고 어느 날 충청북도가 한 입 가지고 한 지사한테서 두 가지 데이터가 나왔다고 그러면 웃음거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이야 어떻게 됐든지간에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고서를 만들기 전에 농업기술원하고 사전에 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책임을 느껴야 돼요. 도의회에 그래도 행정감사 자료로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냥 같은 보고서에 어디는 숫자가 이렇고 저렇고 왔다갔다한다고 그러면 이게 나쁘게 말하면 의회를 경시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행히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게 발견되고 여기서 논의가 되니까 망정이지 의회 본회의에서 이런 문제가 터져나온다고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설명은 들었어요. 또 농업기술원이 이 다음에 할 때 무슨 얘기를 할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충청북도라는 기관의 명칭을 달고 공신력에 관계되는 만큼 숫자는 통일해 달라 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농정국장이 조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지적은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하신 걸로 해서 정말 첫 번째 질의인데 얼굴이 화끈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예, 농정국장 지금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축사가 소요량이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저희 도 나름대로 지금 여기 열거돼 있는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지급을 하고 또 다산장려금도 주고 거세장려금도 주고 또 인공수정료의 일부도 지원하고 있고 또 한우육질 초음파진단기도 지원하고 있는 것을 여기 여러 가지 열거를 했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국가시책사업에서 부응해서 우리가 하는 게 있고 인공수정료 지원같은 것은 우리 도만이 특별히 확대하고 있는 그런 시책입니다. 또 여기 있는 것 외에 한우증식을 위해서 젖소에다 한우수정란을 이식시켜가지고 특히 우리 도만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은 젖소에 이식을 수정을 할 경우에는 두 마리까지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시험해서 성공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더욱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나름대로는 한우숫자 증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개황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보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수정사업은 국가에서 그전부터 해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 도가 특별히 더 확대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조동백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우사육두수가 '96년도에 우리 도에 19만두였던 것이 2000년도에 10만두로 거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줄은 이 원인은 첫째는 수입개방을 대비해서 농가들이 불안을 느껴서 판매가 급증했고 둘째는 한우등급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암소가 육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 나오니까 암소도축이 성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우 자급율이 42%까지 떨어져서 최소한 50%까지는 올려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국가로부터도 세웠고 저희도 세워서 한우산업발전10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년차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15만두까지만 증식을 하면 50% 작업을 하겠다 해서 다각적인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발전대책을 한번 위원장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고 그 주내용은 어떻게 하면 한우번식을 하느냐 해서 송아지안정제도 하고 다산장려금도 주고 인공수정료는 60년대부터 인공수정을 했습니다마는 한우가 다두사육이 되다보니까 발정을 발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농가들이 종모를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연종모를 시켜가지고 개량이 역행이 되기 때문에 인공수정료를 지원해 가지고 적극 개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한우 생산기지를 조성한다든지 등 여러 가지 자세한 것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5만두로 보고 있습니다.

10만4,000두입니다.

예, 그래서 10개년동안 5만두를 올리려고 하는데 서서히 증식이 되고 있습니다.

10만두까지 내려가 있다가 지금 한 4,000두 올라가 있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전에 산업경제 위원들이 축산위생연구소에 갔었는데 거기서 젖소 한우수정란이식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저는 전혀 그것을 알지 못했었는데 우리 도내 산하기관에서 이런 획기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위원장님이 본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한우증식을 하는데 이것이 절대적인 정말 시역할을 할 것이다, 인력이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단기간에 다른 도보다 이 사업이 앞서가서 정착됐을 때에 충북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많이 노력하셨지만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고 참고로 말씀올리면 저희 도가 하는 시범사업을 중앙에서 채택해 가지고 중앙에서 전국적인 사업을 하겠다 하고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수정란을 생산해 가지고 농가에다가 금년도에 1,600두, 내년도에 2,000두를 공급해 줄 계획인데 거기에 수정료를 수정사들이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수정이 두 가지인데 정액만 넣어주는 것도 인공수정이고 수정란을 만들어서 넣어 주는 것도 그건 수정란이식이라고 조금 명칭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도가 확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료를 농림부에다 올려준 일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표창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주 대단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더 위원장님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수정란을 넣는데 한우는 한 마리밖에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젖소는 한우보다 덩치가 크기 때문에 쌍둥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시험장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젖소에다가 쌍둥이 한우를 낳는 것을 지금 성공했기 때문에 그것도 병행해서 적극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97년도에 한우수정란 이식을 200개를 했고 '98년도에 407개, '99년도 538개, 2000년도에 237개, 2001년도에 395개, 2002년도에 1,213개를 했는데 송아지가 생산된 두수를 확인해 보면 '99년도에 538개를 수정란 이식을 해서 3두가 생산됐고 2000년도에 237개를 수정란 이식을 해서 8두가 생산이 됐고 2001년도에 395개중에 15두가 생산됐고 2002년도에 102두 생산이 됐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 두수 확인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수집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수정란이식사업 주무부서가 축산위생연구소죠?

예.

소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2002년도에 1,213개 수정란 이식을 해서 102두 생산이 됐다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성공율이 10% 이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0%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10월 25일날 연합뉴스에서 어떻게 기사를 썼느냐 하면 「젖소의 한우수정란 이식을 하는 방법을 쓰는 이 사업은 처음보다 수태율과 분만율이 향상돼서 현재 40% 이상의 성공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기사를 썼거든요. 잠깐만요. 동양일보 2001년 6월 26일자를 보면 「도는 시험생산초기 한우값 하락과 수태률 저조 등으로 한우수정란을 기피했으나 수태율이 50%를 웃도는데다 한우값도 상승세로 돌아가면서 한우수정란이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2001년 6월 26일날 김동진 기자가 취재를 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축산신문 2001년도 8월 17일자 기사를 보면 지용주 소장이라는 분이 명칭은 상호가 청주 협신가축인공수정소인 모양입니다. 그분은 「그동안 80여두의 한우수정란을 이식해서 수태율도 60% 이상 높게 나오고 최근 한우송아지값이 좋아 농가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기사를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면 2001년도 기사, 2002년도 기사, 현재 집계 아무것도 숫자가 맞는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97년도부터 나온 것이 있는데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상당히 수태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저희가 생산하는 수정란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 세 가지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인공수정하는 기술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었고 젖소 받는 수난우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획기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이 2001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젖소에다 한우수정란을 이식한 것은 335두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335두를 수정한 것이 2002년 금년도에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저희가 한 게 102두가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만율이 30%는 좀 넘는다 이렇게 봅니다. 수태율은 한 40% 정도 되고요. 수태율하고 분만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수태는 임신이 된 것을 얘기하고 분만은 완전히만 유산이 될 수 있고 난산의 경우는 빼고 이렇게 되니까 그 차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현재까지 1,250두 정도 했습니다. 78%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분만율 40%까지는 목표를 해 가지고 640두 정도는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지금 방금 말씀이, 답변내용이 수정사들의 숙련도에 따라서 수태율이나 분만율이 달라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영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축시험장의 안호라는 분 혹시 여기 와 계십니까?

안 왔습니다.

안 와 계십니까?

예.

그분한테 자료를 직접 받은 것입니다. 시술자중에서 지용주라는 분이 지난해에는 114개 수정란 이식을 했고 올해는 125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류언모라는 분이 지난해는 5개를 했고 올해는 109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많이 한 이 두 분들 데이터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용주씨가 청주권에 있는 분인가 본데 가장 많이 공급을 했는데 지난해 것이 수태율이 65%고 분만율이 46%입니다. 그리고 올해 2002년도는 수태율이 65%만 잡혀 있고 분만율은 산출이 안 됐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류언모씨는 지난해 5개를 해서 수태를 50%를 성공시켰고 분만을 15% 했어요. 15% 했다라면 1두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109두를 수정란이식사업을 했는데 수태율이 30%입니다. 그렇다라면 이게 소장님 답변말씀대로 수정사들의 숙련도에 따라서 이것은 성공이냐 성공을 못한 거냐 이 판가름이 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판단해도 좋습니까?

저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 지용주라는 분하고 류언모라는 분은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주권에 거주를 하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성공율이 똑같은 수정사,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똑같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수정란이식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는 수정료가 10만원입니다. 그러면 도비 4만원, 군비 4만원, 자부담 2만원인데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이 사업에 성공률이 똑같은 수정사끼리 이런 차이가 난다라면 이것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닌데 수정사가 한 30명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사업이 금년에 처음 10만원씩 보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축주들이 앞으로 신청을 할 때 분만율이 많은 사람을 선택하게 되면 유능한 수정사가… 제가 볼 때는 한 15명선 이렇게 되면 수정하는 사람도 수입도 확보가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점차적으로 2003년도 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까지 많은 분들을 만나보기도 했고 저는 축산농가까지 확인도 했습니다. 현장확인까지 끝냈는데 이렇게 수태율이나 분만율에서 차이가 난다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말 그대로 전문 노하우를 가진 이 수정사들이 이 사업을 해줘야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이 지용주라는 분이 청주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분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청주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정란이식사업중에서 정액이, 수정란이 동결난이냐 신선난이냐에 따라서 이 수태율도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결난은 수태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신선난이 수태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똑같은 청주의 지용주라는 분하고 류언모라는 분하고 똑같은 전문교육을 받고 제가 교육이수한 내역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똑같은 교육을 다같이 받았더군요. 그런데 이렇게 수태율이나 분만률이 반 정도로 떨어지는데 그러면 반 정도로 떨어지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청주, 청원 관내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유리한 것 아닌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은 신선난을 공급했을 때는 수태률이 높아지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신선난을 공급하는 시간이 2시간 내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다라면 2시간 밖에 있는 지역의 보은, 옥천, 영동이나 충주, 제천, 단양이나 저쪽 지역분들은 상당히 불리한 사업이다라고 본 위원이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다라면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이 교육이수 검토서부터 모든 검토를 다 끝내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제가 대해서 대안을 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또 우리 국장님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 우리 낙농가들이 쿼터제 도입이다 뭐다 해 가지고서 지금 우유 공급하고 수급조절이 상당히 복잡한 문제에 걸려 있는데 지금 소장님이 하고 계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농가소득 증대차원에서 지금 현재로서 딱 맞아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 부분에는 진짜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아쉬움이 있다라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견이지만 이것을 빨리 교육강화를 해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에 자가수정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생산기반 조성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수정란 수요가 지금 추세라면 폭발적으로 급증할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인력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님께서는 꼭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폭발적으로 급증할 걸로 보고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한 것을 가지고 대안을 내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우리가 쭉 '97년도부터 해온 걸로 되어 있는데 전국의 데이터입니다. 수정란이식사업을 경기도에서는 500개, 강원도에서는 667개, 충북에서는 650개, 충남에서는 500개, 전북에서 1,100개, 전남에서 510개, 경북에서 900개, 경남에서 110개, 제주에서 200개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연구직 관계자가 도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500개를 하는 경기도는 연구직이 2명 기능직, 일용직이 2명 해서 4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667개를 하는데 연구직 3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충북에는 650개를 하는데 500개를 하는 경기도보다도 적은 한 사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되지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걸로 보고 국장님께 요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이 연구직공무원을 증원을 해서 정원조정 가능한 것 아닙니까? T/O 받으셔가지고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축산위생연구소장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의 밑에서 세 번째줄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예산입니다. 총 예산이 약 21억2,500만원인데 대상자가 감소가 돼 가지고 5억3,000만원이 남았는가봐요. 이게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인데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잘못한 것 아닌가, 이게 전체예산의 25%나 남았단 말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환동 위원님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문제에 대해서 농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은 아시다시피 지원대상은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등 또 편모학생 이렇게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자체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숫자가 내년도에 자녀장학금 학생을 줄 것이 몇 명이냐고 저희들이 이때쯤 시·군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보고를 받을 때 보고 받은 숫자에서 농림부에다 저희 도는 몇 명이 필요합니다 하고 신청을 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농림부에서는 예산을 확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군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는 이후에 변동이 생기는데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뭐냐하면 실업계 고등학교를 간다고 그랬다가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취업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인문학교로 바꾸는 경우가 있고 또 사실상 시·군에서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그냥 대개 고등학교는 다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 가지고 보고에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요인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장학금을 줄 때는 금년도…

예, 좋습니다. 이게 실업계 학교만 해당됩니까? 인문계 학교는 해당이 안 되고?

인문계 학교에 다니는 것은 편모…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인구조사를 제가 해 봤습니다. 특히 우리 면에 대한 인구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문광초등학교도 학교가 두 개였었는데 통·폐합이 돼서 하나로 합쳤는데도 내년도 입학생이 4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산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면의 출생등록은 9명이 됐는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1명도 없어요. 왜 9명이 됐는가 하고 따져봤더니 도회지에 나가 있는 자기 부모들 있는 데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데다 출생신고를 해놓은 겁니다. 실제 출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공장이 없는 시골 군이나 면은 거의 똑같은 실정입니다. 이 돈 가지면 앞으로 몇 년후에는 아마 대학교까지 다 가르쳐도 이 돈이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출생이 없으니까 앞으로 6년 후에는 문광초등학교가 입학생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학교가 다 없어지는데 그것은 문광면 1개 면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 10년후에는 1개 군에 학교가 한 3개 정도가 남을까 말까 해요 이 시골은, 이렇게 몰락되고 있는 시골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이 시골을 살릴 건가 한번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자녀학자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학자금이 있어도 쓸 사람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못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농촌의 인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요.

참 상당히 어려운 과제를 주셨는데요. 학자금 문제는 농촌의 경제부담을 일부 덜어주기 위해서 학자금을 주는 거고 농촌에 학생이 없다고 그러면 그만큼 학자금 나갈 일이 없으니까 안 주면 그만인데 그보다 더 큰 문제를 우리 김환동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농정국장이 된지 4개월 됐습니다마는 농촌의 인구를 끌어들이는 것보다 저는 현재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솔직하게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의 산업구조로 볼 때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농업인구가 줄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경제계파트나 재정파트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또 국제경쟁력을 봐도 영농규모가 지금 보다는 좀 커야지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그래서 여하튼 너무나 이것은 학문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참 연구가 많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괜히 짧은 식견을 가지고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그러면 말이죠 이것을 남는 돈으로 농업인자녀 대학생까지 확대시킬 의사는 없으십니까? 지금 금년에 5억 얼마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남을 거예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그러면 대학교나 이런 데까지 어려운 농촌… 선정을 면밀히 해 가지고 그런 데 확대시킬 수 없나 묻는 겁니다.

그 문제는 저희 도만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까 농림부에 한번 김환동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재국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9쪽 후계농업인 지원실적하고 402쪽의 위탁영농회사 지원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를 매년 양성하고 있는데 '99년 이후부터 지금 2002년 현재까지 후계농업인 양성을 계속 40세 이하로 양성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사업이지요?

예.

농촌의 40세 이하 젊은 사람들이 갈수록 보기 힘들고 사회가 고령화되어가는 그러한 시점에서 이러한 40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 후계자들이 과연 그 지역에서 뿌리를 박고 살아온 그런 젊은 사람들인지 다른 또 타 지역에서 이사를 와서 사는 사람들인지 그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지원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면서 후계자라고 해서 융자를 받아서 모든 후계자를 빚만 지게 해 가지고 지금 현 실정이 그 농어민후계자들이 빚만 잔뜩 짊어지고 길가로 나와서 시위나 하는 그러한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농정을 다루는 우리 담당자들께서는 앞으로 이 농업인후계자 양성에 대해서 어떠한 새로운 대책마련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에 대한 좋은 대책이 앞으로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밝혀 주시고요. 402쪽에 영농회사를 80여개 회사, 80개소나 허가를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이 80개소가 수요조사가 잘 돼 가지고서 80개소를 지정해서 해 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영농회사가 운영이 힘들어가지고 20개소가 지금 운영이 중단 해지된 상태에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중단된 업체 그 영농회사에 보조금이라든지 융자금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조금이나 융자금은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요. 이와 같은 정부돈을 갖다가 그냥 아무나 챙기면 그만이라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담당자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이런 사태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앞으로의 영농회사에 대한 방향과 대책, 이 융자금 회수문제에 대한 처리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선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담당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후계인은 신규 후계농업인은 관내에 거주하는 40세 미만이 농업인후계자로 내가 하겠다 해서 하는 것이고 또 취농창업 후계인은 도시같은 데서 있다가 내가 농촌에 들어가서 농사짓고 농업인후계인이 되겠다 해서 두 가지 파트로 농업인후계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후계자 실태를 보면 매년 농업인후계자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줄어드는 것은 아까 우리 김환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촌의 젊은 인력이 없는데도 기인하고…

잠깐만요 국장님 제 말씀은 농업인후계자를 지금 40세 미만의 젊은 사람으로 해서 양성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을 갖다가 사업보조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오히려 빚만 지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시위를 하고 그러는 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관계된 당국에서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세워서 갖고 있는 게 뭐냐 저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영농후계자를 이런 식으로 뽑는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박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 걱정하시는 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인후계인을 포함한 모든 농업인이 현재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판로라든가 이런 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후계자 육성도 이것이 정부의 시책에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물론 현실에 안 맞는 여러 가지 문제는 저희들이 종합해서 정부에 건의를 할 것이고 저희 나름대로 다시 지금 박재국 위원님의 질의를 받아서 농업인후계인들이 우선 당장 시급하게 해결할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도와준다고 하면 이번 회기에 조례가 올라왔습니다마는 우리 발전기금에서 금리를 2%로 내려주는 것을 우선 그분들에게 주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농업인후계인뿐만이 아니라 농사짓는 사람들이 다 빚이 많기 때문에 여하튼 앞으로 농사를 어떻게 져야지 빗을 덜 지고 효과적으로 생산성이 있고 돈을 벌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고밀도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분들에게 특별하게 도단위에서 어떻게 해결하겠다 하는 충분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 위탁영농회사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운영중단중인 것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농회사가 전부 각각의 법인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인체를 설립을 인가를 해 주고 그 당시 법인을 만들었을 때에 보조금, 융자금 주는 것에 대한 사후관리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운영중단중인 20개소가 전부가 법인 설립후에 3년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법인설립 당시에 지원했던 보조금, 융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회수한다거나 하는 어떤 조건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소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위탁영농법인회사 자체가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위탁영농법인회사가 늘어나지를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영농후계자와 마찬가지로 위탁영농회사들도 저희들이 경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또 무리한 사업을 확장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먼젓번에 산업경제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한 것 있잖아요?

농어촌개발기금 3%에서 2%로 내려갔다는 것 그것이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을 후계자들한테 필요하다면 우선 짚어 넣어주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지금 선발계획인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고 실질적으로 농업후계자가 선발이 돼 가지고 현실적으로 큰 타 농업인보다 차별화되는 점이 없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또 그에 못지 않게 해 보겠다는 의욕을 가진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선발하는데 과연 과거의 영농경력이나 또는 의지나 또 현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농의 규모로 봐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발하는데 더욱 철저를 기하겠고…

예.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 영농회사가 80여개 전부가 살펴보면서 대개 90년대초에서 '95년도 사이에 설립된 회사들인데 이 80개 회사들중에서 20, 21개 영농회사가 자진 지금 운영을 중지하고 지금 이 회사가 타 용도로다 용도변경화해서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이 영농회사는 상법상 법인이기 때문에 타 용도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90년대 초에서 90년대 중반기에 많이 그 당시 이 회사를 만들면 어떤 부가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이 돼 가지고 너도나도 만들었습니다. 요즘에는 그것을 안 하는데…

그러면 이 영농회사가 자진 운영 중단했으면 이것 아주 철거하고 다 원상회복이 된 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해산이나 법인파산절차에 따라서 할 문제고…

관에서 손을 댈 성질이 못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지금 우리가 여기서 후계자문제에 대해서 40세 이하로 지정하는데 후계자를 지정해서 육성을 해왔는데 매년 감소하는 것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지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신규 후계자 지정을 한다든지 또는 취농창업 후계자로 지정을 할 때에 여기에 몇 년 이상 농촌에 거주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어요? 몇 년 이상 그 마을에 들어와서 영농에 종사해야 된다…

신규후계자는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되고 취농은 새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외부에서 원래 그 지역이 살던 농촌에 거주를 성장한, 탄생해서 거기서 자라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유입해 들어오는 사람 또 다른 도시에서 실패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후계자로 지정을 받는데 자기가 융자받은 그런 돈만 손해를 끼치고 떠나는 게 아니고 그 영농자금서부터 모든 자금이 연대보증을 서게 돼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순진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그 농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호감을 사게 해서 연대보증을 시켜가지고 2년, 3년 있다 이 사람들 돈을 왕창 받아가지고 그냥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촌의 이런 피해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제재를 무조건 지정해서 연대보증하면 돈만 줄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그런 부작용이나 순수한 농민들의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겠다 그런 걸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영농후계자 문제는 물론 국가사업입니다. 그러나 충북내에서도 영농후계자사업이 실패한다고 그러면 충북농정도 실패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종결이 되고 말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시·도보다는 충청북도 도 농정에서 이 후계자 문제를 잘 관리를 해서 성공적으로 이 사람들이 농촌에 남아 있도록 육성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라고 그러는 게 자금지원도 적기에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산기술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산해 놔도 판매를 못하니까 제값을 못 받고 이런 문제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장고가 들어간다든지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영농후계자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자금도 지원하면서 이 사람이 무리하게 지원 안 하면 기술이 모자라면 교육도 시켜주면서 선진지 견학도 시켜주면서 판매까지도 이쪽에서 계속해서 지도를 해 줄 때에 이 사람들이 살아 남지 돈 몇 푼 주고서 그냥 "후계자 해 당신, 땅 사든지 하우스를 짓든지 모르겠어" 사후관리가 지금까지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보다는 충북이 영농후계자에 대해서 사후관리방안을 별도로 수립해서 좀 모범적인 이런 관리가 되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영농회사문제인데 이것은 물론 상법에 의해서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일반기업과 달리 이 농촌의 영농회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농민들의 일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농사가 잘 되도록 지원해 주는 직결된 회사라는 얘기예요. 시내에서 공장이 한 두개 부도나고 없어졌다고 해서 큰 물론 지역경제에 문제는 되겠지마는 농촌에 영농회사가 없을 때는 당장 노령화된 농촌인구가 도저히 농사를 감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농경지는 남아서 그냥 농작물 재배하지 않고 휴경되고 만다는 얘기지요. 이런 문제가 초래되니까 이 영농회사의 도산이라고 하는 것도 농촌문제와 결부돼서는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 만큼 이것도 물론 상법의 법인이라고는 하지만 이 영농회사 문제만은 도정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것도 부실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 육성하는 그런 새로운 방안을 내주기를 이것도 촉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사님, 제가 관계있는 보충질의니까 양해 좀 잠깐 해 주시지요?

예.

농업경영인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82쪽에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액, 정산결과 이 내용을 보면 지난 전국대회에서 충남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에서 행사가 2박3일 동안 있었는데 도비를 6,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회원교육은 우리 내수 초정스파텔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도비를 1,200만원을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으뜸농산물 전시판매행사 지원을 보면 800만원을 지원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도비가 400만원인데 도비 400만원 집행한 게 맞습니까?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수농업인 대상시상 지원금은 아직 집행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사견이지만 대안을 좀 내겠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추경에서 충청북도 농업경영인연합회에다가 6,000만원 도비를 추경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결위원으로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내년도에도 6,000만원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6,000만원 요구한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대안을 내겠습니다. 아까 정상혁 위원님이나 박재국 위원님이 전에 질의를 하셨던 내용과 중복됩니다마는 해마다 경영인 숫자는 늘어나는데 이 대회비는 작년도 6,000, 재작년도 6,000, 내년도 6,000 이런 식으로 지원이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님?

농정과장 김종만입니다.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년 농업경영인이 '99년도 이전까지는 300에서 400명씩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100명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6,000만원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크게 느끼지를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수준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도 대회를 6,000만원 주고 했을 때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시 편성을 하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꽃박람회 전국대회에 참석하는 거고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 도 자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6,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사견으로는 해마다 숫자가 늘어나는데 대회비는 예년 수준에 맞추겠다라는 말씀이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농촌의 마지막 보루인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무너진다라면 우리나라 농업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공감하셔서 본 위원은 사견이지만 내년도 본 예산에 6,000만원밖에 안 된다라면 추경에서라도 이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정스파텔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인 회원교육비 지원 1,200만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명이 초정스파텔에서 1박2일을 했는데 도비는 1,200만원을 줬고 자부담은 1,300만원 정도를 자부담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을 적게 배정해서 집행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 부분에도 지금 최근에 의회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각 단체에서 보조금을 서로가 많이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업인들이 상대적으로 깎이거나 또는 적게 편성되면 굉장히 사기가 저하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먼저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고 조금전에 얘기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다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봐가지고 그것이 타당하고 또 그것이 더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초정스파텔 교육문제는 1박2일로 현재 하는 걸로 이렇게 되고 1,340만8,000원인데 본인들이 그것에 대한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지금 됐습니다마는 급격하게 증액시킬 수가 없어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으뜸농산물전시판행사 지원에 도비를 400만원을 줬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농업경영인 충청북도연합회에서 이 일을 집행했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이 많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비 400만원을 집행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우리 충청북도 축제분위기속에서 이 행사가 끝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으뜸농산물전시판매 전국대회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오창쌀이 대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런 전국적인 으뜸농산물전시판매행사에 도비 4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지원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으뜸농산물전시판매행사에 대해서 400만원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실제가 맞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것은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각종 농업인 지원에 대해서 예산삭감이라든가 전액삭감같은 이러한 상황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수준으로 해서 올렸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타도에 비해서 적거나 이런 것보다는 타도에 지금 기금을 출연해 있다든가 또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든가 이런 사항을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타도 것을 보고 양성화해서…

과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 보충질의가 너무 길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집행자로서 일을 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보충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안타깝습니다마는 과장님 답변 성실하게 해 주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구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농촌의 마지막 보루인 농업경영인들 예산에 절대로 인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 이 점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부족한 예산이 있다라면 우리 충청북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부족하다면 추경에서도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이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내년도 예산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꼭 이것만 지원하고 말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 내년도 계획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나 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시킴으로써 더 사업효과가 크다고 했을 때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들의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봐서 돈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더 줄 것이고 이 돈도 갖고도 남는다 그러면 400만원이라도 덜 줄 것이고 그렇게 신축성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82페이지 농업경영인연합회 지원사업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회원교육 지원사업중에 387페이지 정산서를 한번 보세요. 정산서를 보면 숙박비가 700만원으로 지금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이날 행사한 장소가 어디냐 하면 초정스파텔입니다. 그러면 초정스파텔 객실이 몇 개 되는지 국장님 아니시더라도 업무담당자가 직접 답하셔도 좋습니다. 초정스파텔 객실이 몇 개 되는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예,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초정스파텔 객실이 총 60개입니다. 2인1실이 55개 그리고 5인1실이 3개 그리고 8인1실이 2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꽉 차서 잔다 하더라도 150명이 잘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350명이 700만원을 주고 잤다라고 여기 계산서 나와 있거든요.

정확히는 141명밖에 못 자요.

그렇죠?

예.

그러면 350명이 60실에 다 숙박을 해서 이 계산이 맞는 건지 그리고 숙박료도 한 분에 2만원씩 그냥 계산했거든요. 그러면 초정스파텔을 다 빌려서 숙박했을 때 700만원이 나올까요? 답변주세요.

농정과장 김종만입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장소가 스파텔이고 숙박은 어디에서든지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 계신 분들이 청주에서 숙박하고 가실 수도 있고 제천, 단양에 있는 분들이 인근 여관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한 거지 교육장소가 거기일뿐 숙박장소가 거기라고는 지금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럼 1박2일 교육을 하면서 스파텔이 교육장소인데 제천가서 자고 오고 단양 가서 자고 옵니까?

아니 제천이나 단양에서 오신 분들이 초정 인근에 있는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더더욱 이 1박2일 교육에 더 문제가 있는 거죠. 단합을 하고 어떠한 회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밖에 가서 다 자고 온다, 그러면 어떤 민원발생은 나지 않나요?

저희가 큰 행사에 새마을지도자대회나 이런 행사에 가도 전국에서 온 사람이 한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지역마다 여관을 정해서 숙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근 여관에 예를 들어서 단양의 분이 와서 한여관으로 들어 갈 수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됐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좋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강사료에 1명이 80만원 강사료가 있고 그리고 2명이 20만원 지불한 강사료가 있거든요. 그러면 80만원 강사료 지불한 분은 어떤 분이고 20만원을 지불한 강사는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기 내드린 자료는 총괄만 한 것이고요.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도 검토해 봐야만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초빙하는 교수님, 저명한 분같으면 그 돈은 줘야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숙박요금을 청구할 때 영수증 첨부하지 않나요?

저희들은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리로 올라와도 모른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 도비 보조금 정산보고서의 이 내역을 보는 순간 이것 정산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정확하게 정산을 받아서 숙박료에서 남았으면 남은 대로 반납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정산결과 보고서가 다시 와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 총 금액에 대한 정산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얼마를 쓰고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숙박에 더 많이 들었으니까 그것은 아니다 다른 데다 이렇게 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다시 이것은 실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증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영수증이 초정스파텔이 아닌 다른 데면 어쨌든 정산이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다시 정산받아서 반납조치하시고 그리고 정산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 작성할 당시에 이것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정산을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런데 그것을 서류로 조작해서 다시 만들어서 할 수가 없고 일단 정산된 것은 그대로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실사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무자가 정산서가 딱 접수되면 실무자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실무자 해봤어요. 실무자가 영수증 사본이 붙었나, 이게 합당한가를 먼저 검토해 가지고 계장님한테 올리고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지 국장이 이것을 어떻게 알고 과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실무자 여기 안 오셨어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국장님이 아닌 업무담당자가 답변해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으면 이 정도는 사실 국장님선에서 할 게 아니라 업무담당자가 여러 분 오셨으면 오신 대로 효율성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정윤숙 위원님 질의에 에 대해서 보충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387쪽에 나와 있는 것은 정산에 대한 집계표로 저는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에 대한 것은 보조금을 주면 사실로 지출됐나 안 됐나는 영수증을 다 붙여가지고 그것이 다 맞았을 때에 저희들이 OK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를 하면서 각 세부사업명목으로 이렇게 나갔다는 얘기고 아마 숙박비같은 것은 제가 서류는 안 봤습니다마는 초정스파텔에서 다 잘 수가 없으니까 아마 숙박비 보상조로 1인당 2만원씩을 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만원 가지고 초정스파텔에서 잘 사람은 초정스파텔에서 자고 초정에서 인근 여관에서 잘 사람은 자고 해서 교육프로그램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어디서 자고 와라 해서 아마 숙박비 보상금조로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세한 내용은 점심시간을 이용한다거나 또는 감사 이후라도 우리 정위원님에게 상세히 보고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우리가 감사 종합토의하는 날이 있죠? 그날까지 문서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죠.

지금 정윤숙 위원님은 초정스파텔에서 절대 수용인원이 부족한데 여기서 다 잤다는 자체가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실지로 자고 숙박비를 준 그 영수증을 붙인 정산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저는 초정스파텔이 다 수용을 못하니까 초정스파텔에서 자고서 그 잔 데서 영수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 참여하는 개개인에게 숙박비 보상금으로 준 집계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아니 글쎄 제 의견이 그런 얘기고 상세한 것은 점심시간을 이용한다거나 이후에 그 내용을 보고 정윤숙 위원님에게 제출하겠다 얘기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여기서 봤을 때는 정윤숙 위원 말씀이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초정스파텔에서 수용인원이 다 부족한데 거기서 다 잤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리는 없고 내 생각에는 350명 전부를 초정스파텔에서 재우고 영수증을 받은 금액이 아니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에게 숙박보상금으로 준 것을 그 집계를 여기다 표기한 아니냐 제 생각는 그렇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정산서 들어오는 대로…

글쎄 사실대로 보고를 드린다 이거예요. 정산서 들어온 대로 보고를 드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이것은 집계표고 이 내역이 영수증 받고 한 것을 그것을 봐야지 사실 답변이 나올 거예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저도 추측이 그렇다는 얘기고 사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한 것은 정산서를 갖다가 정윤숙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예산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2년도 농정국 예산중에서 10월말 현재 사업예산 미집행 잔액이 농정과에 103억2,800만원, 농산지원과에 267억9,700만원, 원예유통과에 71억9,700만원, 축산과가 1억3,600만원, 산림과 48억3,700만원, 산림환경연구소 54억1,100만원, 축산위생연구소 4억6,800만원, 내수면연구소가 3,400만원, 종자보급소가 2억700만원으로 해서 총 484억1,500만원이 지금 미집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금년 내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된다든지 불용될 그런 예산이 있는지 그러면 그 사유는 뭔가 그것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 잔액예산에 대해서 과별로 답변해 주셔도 좋아요.

정상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농정국정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에게 자료 제출한 금년도 주요사업비 지출내역을 보면은 상당액이 잔액입니다마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10월말 현재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에 대비해서 어제 그것을 각 과장님들하고 전부 검토한 결과 사업 전체적으로 못할 사업은 지금 13페이지에 있는 한우개량등록비 지원이 585만원인데 이것은 촉발기금이 50%고 나머지 지방비 부담인데 농림부에서 이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먼저 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못해 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마 집행잔액이 다소 계약차액이라든가 남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사업자체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돈이 남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럼 사업목표가 부진하다든지 사업 미추진으로 인한 이월되는 그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특별한 미집행 잔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수해복구비하고 또 생태원조성사업비 늦게 결재하는 것 몇 건을 빼 놓고는 금년도 연도 폐쇄기까지 전부 사업을 완료하고 지출을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관계로 지금 감사자료의 8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농정과 예산중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비를 비롯해서 세 가지 사업에 15억6,500만원하고 농산지원과의 배수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43억6,700만원, 산림과에 산림조합육성부터 8개에 47억4,958만원 이래서 농정국 소관에 총 15개 사업에 106억8,158만원이 국고의 미수령 금액입니다. 그러면 미배정됐거나 교부가 지연됐거나 이래서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예산이 연내에 영달이 되는 걸로 봅니까? 안 되는 걸로 봅니까? 얼마나 되고 얼마나 안 되느냐?

그 금액으로는 환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11월달에 상당액이 왔고 또 12월말까지는 전부 올 것으로 봐서 기 보조결정은 받는 겁니다. 받았는데 현금 송치가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사업계획이 서 있고 내시가 돼 있으니까 계약같은 채무확정이 다 돼 있고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보조결정이 돼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수해 때문에 정부의 자금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이 늦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감사한 것을 보더라도 그 금액이 상당액이 연말에 몰려서 내려오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앙의 예를 보면은 각 부처에서 기획예산처의 분기별 배정계획이 서가지고 가는데도 4/4분기에 배정요청을 계획했는데 3/4분기나 2/4분기에 그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지요. 그럴 경우에 또 계획으로 2/4분기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연돼 가지고 3/4분기까지 안 오고 있다든지 그럴 때에는 또는 조기 배정을 요청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예산이 차질없이 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청북도에서는 이런 국고의 지원금액이 상당한 액수가 연말에 몰려서 내려오는데 어떤 그동안에 조기 배정을 위해서 공문을 문서로 보냈다든지 직접 가서 어떤 활동을 했다든지 어떤 그런 노력을 기울인 실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국에서는 중앙부처의 사업을 시행하는 부처에서 보조결정이 내려오면 이건 돈을 준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사업을 착수를 합니다. 다만 돈을 지급할 때 회계부서에서 돈을 내줄 때 도 자체수입만 가지고 부족하고 빨리 국가에서 줄 돈이 와야지만 돈을 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국가에서 안 와도 도에서 가지고 있는 돈으로 우선 주고 나중에 충당하는 수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그 문제는 자금이 부족한 문제는 회계파트 부분에서 지금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배정계획에 의해서 왜 우리를 안 줍니까? 우리 지금 자금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촉구하기도 하고 해서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그것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업 부서에서는 별로 신경 안 써도…

현업부서에서는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계부서에서는 노력을 한다?

예.

하여튼 지금 적기에 배정되는 게 원칙인데 지연될 때는 조기배정이 되도록 현업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저의 경험으로 볼 때는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이제 충청북도 농정을 사실상 금년 1년 동안을 결산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농정예산이 도의 총예산 1조7,951억원중에서 농정국 예산이 19.7%입니다. 그러면 364억6,000만원인데 이 예산이 충북인구의 17.6%가 농민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되는 거 아니냐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충북도의 산업구성비로 볼 적에 농림어업은 7.8%에 불과하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든지 또는 인구를 차지하는 농민의 비율로 본다든지 이랬을 때 이 정도 예산이면 농정국장님 입장에서는 확보할만큼 확보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충청북도는 전통적인 농업도인데 그리고 농촌이 실제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도 총예산에 비해서 농정에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빈약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인구에 비례한다거나 그 자치단체 산업구조에 비례한다거나 해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농업이 1차 산업인데 1차 산업에 기반사업을 한다거나 생산을 한다거나 유통을 한다거나 전반적인 문제가 어떻게 딴 산업하고 비교해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는 도민이 다같이 150만 도민이 복지를 누려야 되는데 그 복지의 수준이 거기다 맞추는 것이 저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농촌의 복지의 수준은 도시의 복지의 수준보다 훨씬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농정에 쏟아붓는 예산을 인구나 산업구조에 비교할 것이 아니라 150만 도민의 복지의 평등차원에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도 예산의 19.7%를 점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전체 형편으로 봤을 때는 적다고 또는 많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도 입장으로 봐서는 나름대로는 힘껏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정상혁 위원님 말씀대로 농정국장인 제가 여기에 만족할 수는 절대 없는 것이고 또 농정에 대해서 수익분기기간도 긴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투자를 하면 할수록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봐서 저는 이 19.7%에 만족하지 않고 가급적 현실적으로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우선 그런 골은 따놔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농정을 맡고 있는 농정국장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을 지금 현재보다도 다만 한푼이라도 더 많이 확보해서 농가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하겠다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농정국에서 추진한 사업이 5개 과에서 151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순수하게 도비를 가지고 자체사업을 한 것은 34개 사업이에요. 나머지 117개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렇게 된 건데 이 국비사업은 일부 도비가 거기 부담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국비사업이 충북도에서 사업을 책정해서 이 만큼 국비를 지원해 주시오 해서 요청해서 내려오는 국비사업이 몇 가지나 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우리 충북도 농정에 이 만큼 예산을 줄테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을 도비를 부담해서 하라 하는 그 사업수가 대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117개 국비사업에 관해서 묻는 겁니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도에서 요구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인가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에는 도에 부담지시를 통해서 농정목표를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농림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떠한 사업을 농림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습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 그 의견을 전체를 취합을 해 가지고 국가 농림사업계획을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국가 농림사업계획을 확정을 해서 그속에서 자기들이 국비지원사업으로 할 것만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국비의 비율을 정해서 지방비부담을 내시해서 내려보내줍니다. 지금 정상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개별적으로 요구를 해서 우리 충청북도만 특별히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은 농림사업에서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농림부에서 농업사업을 확정짓기전까지 각 시·도에서 의견의 수렴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포괄적으로 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농림부에서 각 시·도별에 개별적으로 특수하게 국비를 지원해 준 사업은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이네요. 지금 151개 사업중에서 117개 국비지원사업은 도의 의견은 제시됐지만 도의 의견을 참고하는 정도에 끝나고 중앙정부에서 의도하는 바대로 농정국비를 해서 도비부담해서 내려온 것이다, 117개 사업은 그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부 예산만으로 한번 제가 따져보니까 금년에 농정국이 추진한 151개 사업에 투입된 사업예산만 따져볼 적에는 정확히 1,755억2,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117개 국비지원사업 수행에는 국비가 83.7%가 들어가고 그래서 1,468억이 들어갔고 도비는 16.3%인 286억4,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적에는 사업에 117개 대 순수 도비사업 34개라고 하니까 사업수는 많으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 예산내역을 따져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순수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34개 사업에는 도비 들어가는 것이 얼마냐 하면 78억1,400만원이 들어갑니다. 단순사업수로 따져보면 22%에 해당되지만 예산만으로 따져보면 턱없이 아주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비지원 총액이 1,468억7,500만원에 비하면 불과 순수 도비로 하는 사업은 5.6%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충북농정은 순수 도 자체사업은 명목뿐이다, 예산으로 볼 적에는. 이름뿐이고 사업예산 91.63%를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심하게 말한다고 그러면 중앙의존형 끌려가는 농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러한 국비의존형 농정은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시·군의 경우에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 경우에는 국비나 도비 내려오는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용을 못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낙후된 시·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국·도비사업을 지원받지 못하니까 더 계속 날이 갈수록 낙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정이 지향하는 바 지역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요원한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역균형발전을 손을 잡아서 낙후되는 지역도 같이 이것을 끌어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기 다 아시지만 미국에서 1980년대 나온 신행정론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진 사람, 학벌이 어느 정도 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사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충청북도에도 병들고 가난하고 천층만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잘 살고 양지에 있는 사람을 지향하는 시책이 돼서는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부족하고 밑바닥에 있는 저소득층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균형적인 발전 그런 것을 도모하는 도정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충북농정에 117개 사업 91.3%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이것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낙후지역 시·군에 대해서는 날이 갈수록 더 낙후가 심화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람직한 농정이 되지 못한다, 지역균형발전이 안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34개의 도 자체 순수사업이 있는데 도 자체 순수사업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는가 그것을 또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중앙의존형 농정이 되다보니까 여기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151개 사업 그중에서 117개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인데 117개 사업중에서 74개 사업이 불과 1개소, 2개소, 기십개소에 불과한 그런 전시적인 시범적이고 거점육성적인 사업이 되고 있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가지고 효과를 올릴 수 있느냐, 집중투자를 해서 거점하는 시기는 지나갔어요. 전체를 끌어올리는 낙후되는 농촌을, 전체 농민을 끌어올리는 농정이 돼야 되는데 아니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마을같은 것 예를 들면 재배단지 10개소다, 그 마을 친환경농업마을 2개소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전부가 이런 것이 이런 나열식으로 74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한 군에 한 두개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분산시켜서 그것도 어느 사업은 몇 개 군에 하나도 안 들어가는 전무한 사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보면 이것은 좋지 않게 얘기한다면 나열식이고 잡화상에 진열하는 식의 농정일 뿐이지 정말 충북의 농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농정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거점을 통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시험을 거쳐서 하는 그런 시기는 지나갔어요. 이제 그런 사업은 지양해야 된다. 국비 조금씩 붙여주면서 남부에 하나, 중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 어떤 것은 남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 이런 식으로 흩어져서 한 두 동네 그것을 가지고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몰아서 그 지역 특화작목을 선정해 가지고 몰아서 집중적인 육성을 해서 그 지역의 농민이 소득이 올라가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충북의 농정은 그런 농정이 앞으로 지향할 바가 그런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고 현재 중앙에서 내려주는 여기에 급급해서 의존하는 농정가지고는 충북의 농업은 발전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역특화작목을 하는데 이것은 그 지역의 토질이라든지 기후라든지 농민의 기술수준이라든지 자금을 가지고는 있는 정도라든지 또 농민들이 할려고 하는 의욕이 어느 작목에 있느냐 말이에요. 또 자부담 능력 얼마만큼 있는가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가 이런 것을 종합 검토·분석해서 농민에게 제시해 주는 농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농민에게 맡겨놓고 농민이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어느 날 어느 작목에 전부 집중돼 가지고 가격폭락돼 가지고 다 망해 쓰러지고 말이에요. 이런 것은 방지해야 된다는 거죠. 광복 이후에 오늘까지 50여년이 지나도록 전부 되풀이된 농정인데 오늘에 와서는 이것을 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려면 예고농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농산물의 가격동향이라든지 세계적인 기후의 변동이라든지 농민들의 의식의 변화라든지 소비자의 변하는 양태라든지 이런 것을 농민들 스스로가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한정된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 일깨우는 농정을 누가 해야 되느냐, 도정에서 해야 된다고 거죠. 군에서 할 능력 없습니다. 도저히 할 능력이 없습니다. 도에서 전문가나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충북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 한국의 농업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 세계 가운데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현재까지는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탈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북의 농정이 가야 될 길을 잘 찾아서 갈려면 그만한 준비와 알찬 내용으로 앞을 바라보면서 예고된 농정을 농민들에게 작부체계가 2001년도에는 이러이러했는데 어떤 작목이 너무 집단적으로 대량 생산돼 가지고 문제가 있었다, 어느 병이 심했다, 그럼 2002년도에는 작부체계가 이렇게 변동됐는데 이것은 이만한 성과가 있었다, 그런 것을 종합 분석·검토해 가지고 제시하는 그런 예고농정제를 도입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대안을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앙의존형인 충북의 농정을 획기적으로 변화해서 정말로 일대 충북농정에 개혁을 단행할 그런 의지는 없으신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상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세 가지 문제가 근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16.3%의 도비를 투자한다고 하나 참 어디다 내놓을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원인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전부가 국비가 117개 사업으로 해서 거기서 부담지시가 내려오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전부 찢어벌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중앙에서 시·도농정국장회의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농정예산을 자치단체에게 교부세 식으로 주고 자치단체가 필요한 대로 친환경농업에 쓸려면 친환경농업에 쓰고 기계를 사줘야 되면 기계를 사주고 이렇게 해야지 지역에 맞는 농정이 되지 전국을 획일화시켜서 되겠느냐" 하는 불만을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는 농림부대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처로부터 예산을 하나라도 더 따서 농민에게 갖다가 줄려고 그러니까 자꾸 이름을 새로 붙여가지고 만들고 방금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두 개 마을을 특화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형식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서도 어떻게 이것을 개선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많이 의견을 건의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단 시일내에 되지 않을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우리 도 자체사업을 늘리는 것은 어떻겠느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사업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를 안 느끼고 문제는 돈을 더 많이 따야 되겠다, 돈을 많이 따서 친환경사업을 우리 충청북도에 맞는다고 하면 친환경사업 대폭 늘리고 또 정말로 벼 심어서 안 되고 콩 심어서 수익이 된다면 콩 심는 것을 대폭 늘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기본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되는 대로 다만 한푼이라도 더 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맨 나중에 말씀하신 예고농정 문제는 참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도 나름대로 농정PC도 보내고 사이버농정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농민들이 실지로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모델로 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한 정보를 농민에게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숙제로 안고 저희가 연구를 해서 나중에 정상혁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동계 농민교육이 바로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동계농민교육에서 지금까지 보면 병충해 방제라든지 재배기술면 이런 데에 치중해서 교육내용이 많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아니다 이거예요. 유통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고농정제도 그중에 내년도 농사를 대비해서 금년에 영농교육을 하는데 금년에 작년과 금년을 종합분석한 결과를 동계 농민교육때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추재배같은 것도 이번에 수해가 여러 지역에서 났으니까 고추값이 그나마 한 거지 그대로 수해가 안 났다면 고추값 금년에 폭락했을 거예요. 지금보다 형편없이 낮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해에 그 익년도에 농정에 대해서 지나간 2년이나 3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안을 제시하는 농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준비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예.

박종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91쪽 한우개량사업중 규격미달의 성우 및 송아지 판매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축산위생연구소 내에 소가 몇 두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성우가 207두 있습니다.

그래요?

예.

축산위생연구소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로는 2002년도 4월 기준 310두를 가지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것 철저히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해당부서가 축산위생연구소인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전에도 정상혁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재삼 거듭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낼 때 소장님?

예.

계수를 이것 챙겨 보셨습니까? 자료제출하실 때 챙겨 보셨습니까?

제대로 못 챙겨 봤습니다.

솔직하게 인정을 하시네요. 규격미달 성우를 매각한 걸 보면 총 64두 '98년도부터 '98년에 20, '99년 20, 2000년 19, 2001년도 13, 2002년도 5두일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일부는 축협에 계통출하를 했고 일부는 일반농가에 판매를 했거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2002년 9월까지는 계통출하를 시켰습니다. 계통출하를 시켜보니까 고기량하고 등급에 따라서 해 보니까 두당 가격이 70만원에서 90만원까지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002년 10월부터 농가에다 13두를 분양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물론 소값도 올랐겠지만 두당 한 140만원 정도가 더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도 소득이 좀 보장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농가에다 분양을 했습니다.

소장님, 그 답변말씀대로 본 위원이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2001년도 충주시 신니면 견학리에 오후택이란 분이 4마리를 사갔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도 신니면의 견학리 오후택이란 분이 5마리를 사갔는데 이 매각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임우나 다발정우, 과척우, 노폐우 이런 순서대로 처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오후택씨가 5마리를 이것 계수를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 매각일자를 보면 너무 불성실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자료를 보기만 해도 상당히 불쾌합니다. 2002년도에 오후택씨란 분한테 5마리를 매각했는데 분양매각 일자에는 어떻게 해서 2001년도 12월 19일이 나옵니까?

예, 잘못했습니다.

소장으로서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챙기고 의회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뭐예요? 불쾌하지만 계속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판매금액이 1,106만3,000원에 5마리를 매각을 했습니다. 좀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불임우 내지는 다발정우, 불임우나 다발정우는 너무 비육이 된 상태일 때 속된말로 살이 너무 쪄 있을 때 암소로 말하면 불임우나 다발정우가 됩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소값으로 팔아도 450만원대는 받았어야 되는 걸로 보는데 1,106만3,000원을 5마리 준걸 두당 환산하면 232만원꼴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임우하고 다 맞습니다. 맞는데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시·군에다가 분양할 거를 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럼 다른 시·군에서는 신청이 없었단 말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소장님 철저히 업무를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송아지 분양내역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그리고 이 건은 본 위원이 요구를 한 내역입니다.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송아지 분양내역을 보면 '98년도에 50마리, '99년도 76마리, 2000년도에 80마리, 2001년도에 78마리, 2002년도에 111마리 이렇게 분양을 했는데 '98년도부터… 잘 이해가 안 됩니까? 감사자료 493쪽에 있습니다. 493쪽을 참고하세요. 그러면 보세요. 얼마나 소장님이 우리 의회를 무시했는가 98년도 분양일자를 보면 다 맞습니다. '99년도 보세요. 2000년 게 거기 중복돼 있습니다. 끄트머리에 2000년도, 2001년도 게 중복돼 있고 2002년도의 분양일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2001년도 게 쭉 2000년도, 2002년도 마지막장 보세요. 497페이지, 어떻게 해서 분양일자가 2002년도분에 2000년도가 나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오타난 것 분명하지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이 인정하시니까 송아지 분양내역을 보면 '98년도에 50마리를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하면 '98년도에는 청원군 지역에 치중을 했습니다. 소장님 감사자료 493쪽을 보세요. 보시면서 하세요. 그러면 청원군에 집중적으로 분양이 됐는데 이 분양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분양은 2003년도 분양분은 금년 2002년도 10월말에 시·군에서 받습니다. 시·군에서 받는데 보통 저희가 만약에 100두를 분양하게 되면 시·군에서 들어오는 게 이렇게 700∼800두 이렇게 한 7배 정도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율로 해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당초에 시·군을 거쳐서 읍·면을 거쳐서 신청을 받아서 역으로 군으로 신청하고 군에서 취합해서 도에다 분양배정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98년도 것을 보세요. 북이면 추학리에 사는 이종옥이란 분이 어떻게 분양을 받았나 하면 '98년도에 50마리 분양중에서 8마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성호라는 분이 3마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이 분들도 북이면에 사시지만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문제냐, 현지확인을 합니까? 안 합니까? 분양을 하면서, 신청 들어온 대로 주고 말아요?

예.

그런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종옥이란 분하고 이성호라는 분은 부자간이에요. 이 내용 소장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알고 계셨어요?

몰랐습니다.

부자간이에요. 그리고 감사자료 493쪽을 봐 주세요. 493쪽에 유영호, 이종옥, 신병덕, 이성호, 이만식, 이종옥 이 사람들이 총 받아간 게 한 마을 사람들이 50마리중에서 20마리를 받아갔습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챙겨보겠다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 분양 받아가지고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소장님 좋습니다.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98년도분 분양된 내역에 이성호란 분은 아니 이만식이란 분이 계세요. 이만식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분하고 이종옥씨하고는 당질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당질간이란 말이에요. 조카 아저씨 사이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받아간 유영호, 이종옥, 신병덕, 이성호, 이만식, 이종옥 이분들은 한 교회를 나가는 분들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관계자하고 어떤 결탁이 없이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잘못된 같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더 깊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것은 이미 소장님이 소장으로 안 계실 때 일일 수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하세요. '98년부터 2002년도까지 송아지 분양내역을 보면 여덟 사람한테 총 395두를 분양을 했는데 여덟 사람한테 161두가 분양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여기 소장님 이하 밑의 관계관 안 나와 계세요?

저만 나왔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증인요청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모양인데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더 깊이 하겠습니다.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송아지 분양내역을 보면 청원 북이면에 이종옥, 이성호 이 부자가 받아간 내역 또 옥천읍의 이충주하고 안남의 김남용하고 두 사람이 옥천에서 두 사람이 받아간 게 옥천군에 배정된 게 '98년부터 2002년도까지 44두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38마리를 이 두 분이 받아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양요청을 하는 사람도 시·군에서는 매년 하는 사람이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영동 학산의 남성로라는 사람은 영동에 32마리를 분양을 했는데 그중에 25마리를 한 사람이 받아갔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사실이고요. 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진천 이월의 박승길이라는 사람은 29마리를 진천에 배정을 했는데 29마리중에서 27마리를 이 사람이 받아갔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부족한 생각일지 몰라도 종축장이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있는 종축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 소이에 음성에 '98년부터 2002년도까지 5년 동안 71두가 배정이 됐는데 71두중에 46두가 두 사람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이 목적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수 유전자원의 보존과 우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보급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다라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더 중요한 것은 이 페이지를 봐 주세요. 감사자료 2002년도 것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국장님께서 조치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2002년도 분양내역을 보면 분양일자 오타난 것은 제가 오타난 것으로 인정을 하고 갈음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김기순부터 쫙 받아가지고서서 밑에 30번째 이학노라는 사람까지 받았는데 111두를 받았습니다. 111두중에 유일하게 제 선거구에 있는 내수읍의 마산리 이학노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은 송아지를 공급받겠다고 신청을 한 사실도 없고 송아지를 받아온 사실도 없고 절대로 없다 그것은 본 위원이 어저께 그저께 그끄저께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담당자를 지금 불러들이겠습니다.

지금 감사가 끝나기전에 한 시간 내로 관계관 이리로 출석시키세요.

예.

출석시켜서 보충적으로 답변하시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종축장을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잘 보세요. 9번째 홍성명이라는 사람은 본인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하니까 3마리를 분양을 받았답니다. 세 마리를 분양받아서 송아지 가격을 190만원씩 줬답니다. 그런데 돈을 주는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무통장입금을 시켰답니다. 그런데 이 내역은 분양두수를 보면 홍성명이라는 사람이 세 마리 값 무통장입금을 570만원 무통장입금을 분명히 시켰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양두수가 한 마리밖 에 없고 이 한 마리가 올라왔다라면 두수에서 착오가 있었다면 이 판매금액에서는 맞아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판매금액도 180만원밖에 안돼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 부분은 진짜로 이게 관계자하고 결탁이 안됐다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바로 조치하셔가지고… 우리 보좌관에게 요구합니다. 이것 관계자 원장, 원본 다가지고 지금 출석시키세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니까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학노씨라는 분이 나이가 71세입니다. 이분 전화번호 메모하세요. 214-****번이에요. 이학노씨 송아지를 신청한 사실도 없고 송아지를 받은 사실도 없고 그럼 이 송아지는 어디로 갔는가? 필요하다면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감사중지 요구해서 현장답사 지금 할 겁니다.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홍성명이라는 분 전화번호 메모하세요. 019…

지금 담당자를 불러들이겠습니다.

아니 우선 메모하세요. 019-415-****번이에요. 본인이 세 마리 사왔는가 안 사왔는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라면 소장님 잘 들으세요. 이렇게 우리 당초 취지대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보세요. 저는 이 종축장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실무국장님은 모르셔도 좋다 이거예요. 전체적인 업무 다 챙길 수가 없으니까. 적어도 소장님은 우리 종축장내에 소가 몇 마리가 있는가 닭이 몇 마리가 있는가 개가 몇 마리가 있는가 돼지가 몇 마리가 있는가 이 정도는 알고 의회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도에 4월달 기준 소가 310두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거기서 준 자료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임의로 뽑아온 발췌한 자료가 아니에요. 그게 연구소에서 준 자료예요. 그런 상식적인 수치도 모르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다면 저는 종축장 관계자들이 우리농업을 위해서 늘 고생을 하십니다마는 우리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충청북도가 읍·면이 153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의 본질은 골고루 지역별로 안배도 하고 해서 그렇게 배정이 됐어야 마땅한데 그렇게도 안 했고 소장님은 자꾸 빠져나가기식으로 "잘못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일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안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자 보세요. 내수읍 마산리 이학노라는 분은 제가 확인을 하기전에 내수읍사무소에 가서 축산담당자한테 가서 우리 내수읍에서 신청을 한 자료내역이 있는가 하고 확인을 했더니 우리 내수읍에서는 신청한 사실이 없답니다. 그런데 신청한 사실도 없고 아까 소장님 전제에 말씀대로 면에서 신청을 하면 군으로 올려서 군에서 취합을 해서 도에다 요구를 하는데 이분은 신청한 사실도 없고 또 송아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송아지를 분양도 안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농업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 오시면 서면으로 할 것은 서면으로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따 추가해서 보충질의를 할 내용이 있다라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입장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솔직한 얘기로 제대로 챙겨보지 못한 데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이학노씨 신청이 안 들어오고 한 것은 전혀 듣느니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종축장장하고 실무자하고 불러가지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확인절차는 소장님, 잘 보세요. 확인절차는 우리 전문위원실에 제가 요구를 했어요. 여기 출석하라고. 이 신청서, 계약서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홍성명씨라는 분이 세 마리를 사가지고 190만원씩 무통장입금을 시켰다는데 그러면 소장님 잘 보세요. 그 담당부서의 회계통장에 들어갔든 아니면 이 사람 관리하는 개인 통장에 들어갔든 내역이 분명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홍성명씨 본인한테 저는 직접 확인한 사실이에요. 그렇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말씀을 하시라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사실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이면 책임을 져야죠.

책임져야죠?

예.

분명히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답변내용대로 차질이 있고 그게 사실이라면 송아지 두 마리값은 누가 떼어먹은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자리에서 이런 얘기 노골적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철저히 가려주시고요. 이학노라는 분 이분도 제가 여기 들어오기전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소장님 모시고 저 혼자만이라도 실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분 집 위치까지 가르쳐 드릴게요. 내수의 진흥아파트 끄트머리동 2층 집에 살고 있습니다. 71세 먹은 분인데 두 내외분만 살고 있어요. 여기 막바로 챙기세요. 그렇게 하고 여기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 먼저 하세요.

제가 업무를 제대로 챙겨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말씀을 드리고 지금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자료 425페이지 농기계보관창고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찾으셨죠? 농기계보관창고를 214억8,000만원 어치나 1년에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또 짓는데도 어마어마하게 평당 58만원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도 농기계는 겨우 대형 농기계 두 대, 세 대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건물을 사람 사는 집처럼 늘씬하게 지어야 됩니까? 농기계는 비만 안 맞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은 1개 부락당 평균 농기계 숫자가 94대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겨우 보관하는 것은 세 대 내지 네 대밖에 보관이 안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건축비를 많은 들여서 짓지 말고 그냥 위에 비가림만 해 주면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를 맞은 농기계는 한 3년도 못 쓰고 비를 안 맞고 보관하면 그래도 그것보다 배는 수명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거의 다 지금 빚진 거는 농기계 때문에 빚을 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잘 지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비만 안 맞게 넓은 면적에 해줘야 되는 건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농기계보관창고는 농림부로부터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내려와 있어가지고 그 기본설계대로 짓는 조건하에서 국비보조, 융자, 자담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어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금년도부터는 국비 보조분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융자, 자담분으로 짓고 또 저희 도에서 일부 필요한 데는 일부 도비로 짓고 있는데 어차피 농림부에서 국고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기본설계를 지키라고 고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마는 농기계보관창고 짓는 실태를 파악해 보고 지금 김환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가를 파악해서 이렇게 많이 고가를 들여서 안 지어도 된다고 하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수림을 과장님은 뭐뭐를 경제수림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수림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조림수종으로서 지정 양묘를 통해서 심는 경제수가 있고 또 우리 도에서도 나름대로 몇 년전에 10대 경제수종이다 해서 권장하는 수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잣나무도 들어갑니까?

예, 지금까지는 잣나무가 대표적인 경제수림으로 심고 있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십 몇 년전부터 잣나무를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잣 따는 데 있습니까?

잣 따는 데도 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인건비 때문에 작업이 너무 어렵고 해 가지고 따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부터 잣을 딸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설모가 이게 많아가지고 소득이 전혀 안되고 그게 다 따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왜 잣나무 같은 것을 심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농민이 필요한 나무는 보니까 참나무더라고요. 버섯 기르는 사람들이 참나무를 못 구해서 엄청 애를 먹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조림한 곳을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 (사진제시) 찍어보니까 참나무가 울창한 데 참나무를 베어내고서 잣나무나 소나무 이런 걸 심었어요. 쓸모도 없는 거 그거 심어봐야, 참나무는 심고 나서 20년 내지 30년이면 그 나무 다시 일부러 안 심어도 우죽이 올라와서 또 다시 벨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조림지를 갖다가 그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엉뚱한 나무를 심어가지고 산을 못 쓰게 만든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산은 중국이나 이런 데하고 틀려서 조림을 안 해도 사실은 나무가 잘 자랍니다. 그 전에는 나무를 전부 다 베어서 아궁이에 때는 바람에 조림을 해도 그렇게 나무가 모자랐지만 지금은 누가 산에 들어가지도 않고 버섯 따러 들어가는 사람 외에는 산에 별로 안 들어가요. 나무를 일부러 베러 들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산림이 잘 자라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심고 있어요. 또 그것을 가꾸고 있는데 가꾸는 데도 실제 칡넝쿨만 아니면 나무가 그렇게 못 자라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로 보는데 그걸 엄청난 예산을 쓰더라고요. 이걸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림사업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산림청에서도 조림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때가 됐다는 문제의 인식은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조림방식은 과거 황토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 있던 치산녹화10개년계획을 해오던 시절에 민둥산을 줄을 맞춰서 속성수, 경제수 그 당시에 경제수로 선정했던 잣나무, 낙엽송 위주 이런 조림을 아직도 해 오고 있는 그런 관행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과거에서 활착 이렇게 매도하던 활엽수들이 의외로 용도가 훨씬 더 많고 또 최근에 와서는 표고자목으로서 수요도 높은 가격도 받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활엽수 자원에 대해서 유용한 자원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로 최근에 와서는 침엽수보다는 활엽수쪽의 특용수들을 점점 조림수종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 또 기존에 우량 천연림을 무조건 베어내고 조림을 하던 방식을 탈피해서 지금은 조림물량이 그전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연림 보육이라 해 가지고 저절로 솟아나 있는 활엽수림지를 갖다가 가꾸는 작업방법으로 육림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림보다는 육림사업쪽으로 해서 천연림 보육쪽으로 해서 우량경제림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조림수종도 점차로 침엽수에서 활엽수쪽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께요. 제가 가로수를 경상북도쪽에 다녀보니까 저쪽 해안가로다가 또 강원도 해안가로 목백일홍을 쓰는 게 엄청 보기가 좋았어요. 그건 자타가 다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아자 목백일홍이 추위에 약해 가지고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가로수를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다 플라타너스예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 7월달쯤만 되면 방패벌레하고 응애 때문에 잎이 7월달에 벌써 노랗게 되더라고요. 아주 보기도 흉칙하고 그런 가로수를 전봇대 밑에 심어놔가지고 1년에 두 번씩 자릅디다. 전주에 닿으니까 잘라야지요. 왜 이것을 밑둥이를 안 베어내고 이것을 자르는데 해마다 그 많은 돈을 들이는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 생각에는 가로수가 벚나무하고 은행나무하고 포기 사이에 심어가지고 봄에 벚꽃 피고 가을에 노랗게 단풍들게끔 이렇게 만드는 게 제일 보기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수에 대해서 산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플라타너스하고 은행나무, 벚나무가 3대 가로수종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방자치시대가 되다보니까 시장·군수들이 선호하는 나무가 벚나무가 많이 심어 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관리가 편한 플라타너스를 많이 심었었는데 그래서 가로수 업무 자체가 과거에 산림청에서 가로수에 관한 규정은 오로지 하나 산림청 예규로 1977년도에 제정된 가로수지침이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행정지도차원에서 도나 국가에서 관여를 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라든지 수종선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시장·군수의 고유사업으로서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1998년도에 가로수관리규정이 예규가 폐지가 돼 버려가지고 가로수 자체가 어느 부처나 도에서도 관리하는 부서가 없이 도로법으로 영조물로서 그냥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되고 있다가 도에서도 저희들도 현황파악만 하고 있었지 어떤 보조사업이라든지 행정지도라든지, 행정지도 정도는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두목작업에 가까운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누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행정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안 하도록 지도를 하는데도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새로 산림청 예규로 금년도 1월달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을 만들고 새로 제정된 산림기본법에다 가로수를 산림청 고유업무로 하도록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내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그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가로수 장기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가로수 관리청도 도로관리청에서 일반국도나 지방도는 도로를 실제로 관리하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 있고 또 정기점검을 1년에 두 번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고 지금은 실태조사하고 자료수집을 하고 세부지침을 만들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로수가 천편일률적이고 여러 가지 계절적으로는 아주 삭막한 시절을 만들고 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또 중앙부처에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해서 개선작업을 만들고 있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차 좋아질 것이다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걸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한테 하나 물을게요. 조령산 휴양림에 대해서 엄청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공사하는 것 있죠? 그것을 땅주인이 아마 허락을 안 하는 것을 본 위원도 가서 좌담회를 했고 우리 산림연구소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그 현장을 한번 다시 공사진척이 잘 되는가 한번 파악하러 올라갔었습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날씨가 추운데 시멘트공사를 하더라고요. 부실 염려가 없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감사를 받기 위해서 어저께 현장을 다시 또 의심도 나고 확인도 할겸 다녀왔습니다마는 저도 갑자기 추워지는 예측보다도 빨리 오는 겨울 날씨에 과연 공사가 가능한지를 현장에서 검토한 결과 다소는 의심스럽고 그래서 일기하고 온도를 완전히 현장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두 시간 간격으로 체크를 해서 안전관리에 열중하고 있고요. 특히 얼을 확률이 있는 그런 날씨에는 일체 공사를 중지하고 있고요. 또 보은덮개라든가 비닐을 현장에 갖다놓고 씌여가면서 하고 있는데 무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감리라든가 공사감독관이 있는데 저도 절대 주문하기를 나중에 동결로 인한 피해라든가 시멘트를 쓰기 때문에 공사를 철저히 챙겨서 하자가 없는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날씨를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추경때도 잠깐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거기 꼭대기까지 올라가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저한테 보였어요. 거기에 왜 도립공원 문경에서 돈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 저쪽에는 문경땅이라고 그쪽에서 받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 충청도 땅에 대고 그것을 세워놓고서 왜 그 사람들이 돈을 받습니까? 돈을 받아도 우리가 받아야지. 그리고 차라리 그게 아마 그 건물 자체가 우리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운 것입니까? 우리가 세운 것입니까?

그것은 경상북도 소관 매표소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왜 충청북도에다 매표소를 차려놓는다는 것이 말이나 돼요?

현재 서있는 매표소 위치는 제가 알기로는 괴산군하고도 확인이 됐는데 경상북도 땅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진짜 경상북도… 그러면 성밖인데 경상북도가 그러면 성을 지을 때 우리…

경계측량을 해 보니까…

측량 해 보셨어요?

분쟁이 돼 가지고 측량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할 말이 없는데 누가 봐도 그것은 거기가 충청북도 괴산군 땅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 나빠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사람들이 저 밑에서 경상도 땅밑에서 돈을 받는 거면 몰라도 이쪽에 충청도 땅에서 돈을 받으니까 기분이 안 좋아서 한말씀드렸습니다. 여하튼 공사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예산을 국비를 받아오지 않은 예산이 많아요. 국비를 지금까지 늦게 받아오지 못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받아오지 못하는 사유 말씀하셨나요?

국고 미수령으로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산림환경연구소장님입니다.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소상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우리 산림환경연구소도 지금 교부결정된 것에 한해서는 자금 사정상 중앙에서 조금 영달은 늦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돼서 사업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영달이 늦은 그런 사업은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알았어요.

예.

박종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88쪽 서울목동판매장 어느 부서 소관이에요?

원예유통과입니다.

원예유통과입니까?

예.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400쪽에 보면 이게 아마 488쪽하고 연관이 있는 사업입니까? 400쪽 연도별 추진상황하고 서울목동판매장 시설투자 연간 매출액하고…

연관있습니다.

연관있죠?

예.

그러면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판매액이 산출이 됐거든요. 그러면 2001년도에는 19억6,400만원이 매출이 잡혀 있고 2002년도 올해는 1억1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왜 이렇게 급격히 감소가 됐습니까?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먼저 미스프린트가 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감사자료 챙기면서 그 업무담당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위에 있는 101이 1,014자가 4자가 빠지면서 주는 바람이 그렇게 된 것인데 이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0억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억1,400만으로?

예.

여기 죽 나열된 내용들을 보면 서울 목동아파트단지내에 있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거기 다녀왔습니까?

예,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최근에 언제 갔다오셨습니까?

금년에는 안 다녀왔습니다.

안 다녀오셨죠?

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현지 답사를 마쳤습니다.

위원님 다녀오셨는데 제가 못 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몇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45명 우리 도 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가면서 줄어가지고 현재 5개 농가가 참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개 농가가요?

예.

어쨌든 농업이 어렵고 생산을 해놔도 판로가 문제인데 우리 도에서 청풍명월내고장큰장터 이 사업은 너무 방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본 위원 사견입니다마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은 현지답사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청원의 미원잡곡 일부, 청원 북이의 채소 일부, 제천의 약초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천의 약초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먹을거리로는 괴산 올갱이국이 거기 참여를 하고 있고 서청주에서 축산물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치는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글쎄 서울지리를 제가 확실히 구체적으로 그림 그리듯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서울 목동에 있는 농산TV뒤에 2,500평되는 공터에다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기 자료 제출한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연간 매출하고 참여업체에 거기는 꽃집도 있다 이렇게 죽 나열을 해놨는데 꽃집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이 꽃집은 우리 충북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서울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가서 느낀 바가 이 부분에 지난해에는 예산을 투자했는데 올해는 전혀 예산투자를 안 했거든요. 이제 가서 보고 느낀 게 사견이지만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깨비시장의 난장판도 아니고 노가다판의 함바집을 지어 놓은 것도 아니고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 하면 목동7단지 아파트내에서 하고 있다가 본 위원이 확인을 갔을 때 종전의 방송문화회관이 있습니다. 목동4거리에 방송회관 4거리 코너에 있는데 이 땅이 과장님 말씀대로 약 3,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조건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조건이 여기로 말하면 상당공원지점이에요. 사각교차로의 상당공원기점에 위치에 접해 있는데 이 부분이 애로사항이 뭔가 하고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홍보가 덜됐다, 목동의 아파트1단지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당히 수만가구가 살고 있는… 6만인가 7만 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 주무과장님께서 현지답사를 못 하셨다고 솔직히 시인을 하시고 예산투입을 안 하셨다고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은 하지 않겠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 위치가 서울시에서 특별한 계획이 없는한 무한정 주는 걸로 했고 위치나 여건상 여러 가지로 놓고 볼 때 이것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다라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청원의 미원잡곡, 북이 채소 일부 이렇게 했고 그중에 또 더 안타까운 것은 특산물이라고 있는데 가보니까 금산 인삼제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있어서는 안될 일 아닙니까? 우리 말 그대로 청풍명월내고장큰장터에 인삼제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증평의 우리 충북인삼조합도 있고 중앙회 공장도 증평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매장에 서울시하고 협력해서 시장님하고 지사님간의 협의하에 땅은 무상으로 무한정 쓰기로 하고 계획해서 어떤 사업을 발주하기전에 그런 좋은 조건에 가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산물은 어떠냐, 전라도 업체가 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고 야, 이렇게 좋은 조건이라면 예산이 없다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진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왜 이걸 방치하고 뒀느냐 저 혼자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착잡한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본 위원이 사견이지만 대안을 내겠습니다. 청풍명월내고장큰장터 방송문화회관 사거리는 위치가 여건이나 규모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최적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서에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거기 활성화 방안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도 내년도에는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활성화를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본 위원 사견이지만 몇 개 지역에서 몇 사람이 올라가서는 경쟁력면에서 안 되고 그 목동의 아파트 1단지 규모가 용암동만 하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14단지까지 있습니다. 이런 큰 무지무지한 아파트단지가 그렇다라면 여기 상권 형성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지역인데 사견이지만 대안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에 그걸 반영을 해서 이분들이 아닌 우리 농협계통을 해 가지고 출하하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에 꼭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견이지만 제 대안 내 준 거를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희한테 충고를 해 주신 걸로 알고서 답변은 안 드려도 되는 것입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공무원 생활을 이제 거의 이번에 마지막 답변드리는 걸로 다음에 이걸 또 답변 드릴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서 제가 말씀 올립니다만…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희 국장님도 오셔가지고 그 활성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지금 현재 농협에서 현직 조합장으로 계시지만 저 부분이 활성화되는 게 정말 그림은 멋있는데 그 부분에다 투자될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그래서 답변드릴 적에 45명이 갔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5명밖에 잔류가 안 돼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하면 농산물 들고 올라가서 서울가서 자고 하다보면 경비 빼고 하면 도저히 농가가 직거래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위원장님도 계신데 이런 비유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농협이 올라가서 거기 가서 직원들이 물건 가져가서 도저히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답변 그만 하세요. 답변 그만 해도 다 이해가 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위원장님 현직은 아마 조합장을 수행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겸직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 이하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똑같은 생각일텐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상설매장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 지금 농협 도본부에서 하고 있는 금요장터나 예를 들어서 1주일에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제대로 된 우리 지역 말 그대로 청풍명월내고장큰장터가 돼 줘야지 제가 가보니까 안타까운 게 노가다 함바같이 지어 놨어요. 그분들이 자기 돈 갖고 했대요. 1일 평균 매출이 16만원이래요. 위치가 한번 거기 확인해 보세요. 진짜로 좋습니다.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릴테니까 참고를 하시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과장님 사견이지만 별도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산과장 조동백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유산양특화단지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이건 착유시설을 하는 겁니다.

예.

이 내용을 더 말씀을 올리면 당초에 20호를 대상으로 해서 남부지역이 어렵고 그래서 유산양은 분뇨처리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을 하려고 농림부에 지역특화사업 신청을 해서 됐는데 이 유산양을 호주에서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입을 하다가 직항로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경유해서 오게 되기 때문에 검역관계 때문에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호로 마무리를 지어서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13호가 있는데 4호는 착유시설이 위생적으로 잘 돼 있고 9호는 안 돼 있어서 아홉 집에 대해서는 착유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예, 옥천, 영동에만 있습니다. 딴 데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유가 상당히 고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두 정도 기르면 9,000만원 정도 조수입을 올리고 있고 상당히 일부 특수층의 상당히 인기있는 품목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일부 강원도하고 전북에서도 하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들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국내에서 번식되는 선만 가지고 해야지 어차피 수입이 불가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도 방침으로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농림부의 특화산업인데 내년도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예.

박종갑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과장님 소관이세요? 예, 농정과장님 소관이세요?

예.

그러면 감사자료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사업예산에 보면 여성농업인센터운영 해 가지고 1억500 맞습니까? 1억500… 과장님?

예.

그리고 집행을 6,000만원을 했고 지금까지 미집행된 게 4,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농정과장 김종만입니다. 박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영동의 심천면에 여성농업인센터를 하나 하고 금년도에 청주시 정상동에 하나를 해서 두 군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지원으로 1개소에 월 1,000만원 정도 해서 1억2,000을 총액으로 해서 20%가 자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동에 금년도에 한 것이 4월달부터 9개월분 9,000만원을 예상을 했다가 그것하고 1,500만원하고 해서 그 금액에 국비 전액이 1억500인데 금년도 그 사업승인을 하면서 그게 늦게 돼 가지고 9월달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일부 예산에서 조정을 삭감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불용예산으로 나머지는 남는 겁니까?

그것이 지금 농림부에서 1,000만원 삭감을 하고 나머지 전액을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그러면 현재 미집행된 4,500만원도 비용절감차원에서 1,000만원만 내버려두고 다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로 4,500만원이 미집행 돼 있는데 그것이 11월 7일날 국비 변경으로 1,0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만 집행이 돼서 11월달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감사받는 이 시점으로는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국비가 도예산 농정과 집행예산에 잡혀있는 겁니까? 그럼 도비가 아닙니까?

도비 일부 있습니다.

도비요?

시·군비 지금…

여기에 게재돼 있는 1억500만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럼 우리 도비는 없는 거지요?

예, 도비는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시책을 감사자료 3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에 여성농업인센터 시범운영 해 가지고 사업량이 2개소가 돼 있는데 청주하고 영동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업비를 보면 2억4,000만원으로 국비가 1억2,000만원, 시·군비가 8,400만원, 자담이 3,600만원인데 우리 도비는 왜 10원도 여기다 반영을 안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농림부 직접 직영사업으로 처음에 작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공모를 해가서 농림부에서 직접 확인을 하고 선정을 해서 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영동것이 사업이 잘 됐다고 평가를 받아서 금년도에 전액 국비로 하기 때문에 시·군비만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서 사업신청을 올려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선정을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서두에서 포괄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사업설명을 하실 때 이 부분도 포함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원래 목적은 어린이 보육활동도 하고 여가선용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처음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과장님 더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당초의 목적은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 또 여성농업인 교육 및 고충상담을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청주시여성농업인센터가 정확한 용어지요?

예.

과장님께서 그 여성농업인센터 우리 청주에 개소식할 때 다녀오셨나요?

못 다녀왔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으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이 가서 느낀 점이 말 그대로 우리 취지대로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라면 시골지역이거든요. 정상동이 시골지역입니다. 오근장에 있습니다. 철길 옆의 집이에요. 저는 거기 현장을 직접 갔다왔습니다. 그러는데 거기 지금 유아들을 방과후에 학교 끝나고 얘네들이 여기를 제발로 걸어서 와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현장을 다녀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가 확인을 해 보니까 꼬맹이들이 학교가 끝난 방과후에 여기를 걸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정상동이라는 가구가 자연마을로 한 50가구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정상동의 50가구를 보고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청주시를 포괄적으로 보고서 이 사업을 지정을 해서 줬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당초에 공모를 각 시·군에 전부…

아니 공모를 했든 말든 어쨌든 청주시 전체를 보고 준 것이지 정상동 자연마을 50개 가구를 보고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 충청북도에 신청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에 유일하게 우리 충청북도만 도비를 지원 안 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각 도별로 우리 충청북도만 도비 지방비를 지원을 안 한 것으로… 지금부터 나열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비 부담입니다. 충남이 7대 3으로 7이 도청 3이 시·군이고 경기가 5대 5, 전북이 총 35%중 20% 도비, 경북이 35%중 10.58% 도, 24.24% 시·군비 이렇게 부담을 했습니다. 왜 유일하게 우리 충청북도만 도비 부담을 안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공모를 해서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를 지원 안한 건지 아니면 관심밖에 있어서 도비지원을 안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행정사무감사 받기전에 이것을 전국 여성농업인센터 지원현황을 각도 것을 저희들이 전부 받아가지고 있는데도비지원을 하지 않은 데가 강원도하고 전남하고 경남하고 저희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타 시·도에서 도비를 일부 지원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됐죠?

예.

그러면 제가 내년도 예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배정이 돼 있는가 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국비가 9,500만원, 도비가 1,995만원, 시·군비가 4,655만원이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두 개 업체에다가 운영비비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예?

기존 2개 업체에 영동하고 청주 업체에다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라면 제가 사견이지만 대안을 내겠습니다. 과장님 잘 참고로 해 주세요. 이 센터가 설치되는 것은 공모를 통해서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자료 수집한 바에 의하면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에 의해서, 동법시행령 제7조, 여성발전기본법 제23조에 의해서 영유아보육 등에 대한 이 내역입니다. 그렇다라면 이 주무부서가 농림부의 여성정책관실이에요. 그 과장님이 박성자라는 분이에요. 제가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이 자료를 수집하면서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배정이 됐는가라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사견이지만 대안을 내는 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방과후에 교육에 차질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러니까 데리러 가야 되고 태워다 줘야 되고 태워와야 되고 이런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간식비하고 유류비가 문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4명이 이용을 해도 보일러는 틀어야 되고 30명 정원이 다 와도 보일러는 틀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수반되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대안으로다가 내년도에는 본 예산에 이렇게 돼서 운영비로 지원이 된다라면 추경에서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스쿨버스를 미니버스지만 조그만 것을 하나 사주면 어떻겠는가 본 위원 생각이 이렇습니다. 사견이지만 대안으로 참고해서 집행을 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자료 280페이지를 보면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산물 보호정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13가지 사업인데 이것이 다 도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가지원사업같아요. 국비지원이 이게 얼마나 된 것입니까? 취합을 해 놓은 것인지 13개 사업을 기본 고대 제가 말씀드린 151개 사업중에 포함된 것을 13개로 따로 별도 묶어낸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국고지원사업이 이게 된 사업인지 단위사업으로 한 것으로 해서 13개가 포함된 것인지 감사자료 280페이지 보세요. 묶은 것입니까?

취합한 것입니다.

취합한 거죠?

예.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고대도 말씀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라서 농산물이 정말 농가가 피해 본다는 게 아주 명약관화한데 그러면 중앙지침 받아가지고 중앙에서 이러이렇게 하라 하면 그것만 묶어가지고 이렇게 추진해서야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 내용을 한번 보세요. 친환경농업 육성, 쌀전업농 육성,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 송아지 인정제 시범사업, 논농업직불제 시행, 주산단지 중심 수출농업단지 육성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실제 어떤 시장개방에 따른 농산물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이런 효율적인 사업이 못 된다 그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13가지 사업은 우리나라의 농업을 지키겠다는 것이에요. 지키겠다는 것이 주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개방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도 개방적인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지킨다는 것은 우리도 우리 농산물을 수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출전략차원에서 대응이 진짜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산물 보호정책이 돼야 되지 이렇게 나열만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적극적인 면에서의 시장개방에 따라서 우리 농산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개방적인 면에서의 그런 대안을 별도로 세워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겸해서 이것과 관련된 것인데요. 경제통상국의 업무소관으로는 돼 있습니다. 수입농산물 그러니까 공산품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딱해요. 외국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농산물 시장을 그 값싼 해외 시장물이 공략해 들어오는 것을 점유하는 비율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우리 농산물이 판로가 막히고 가격폭락이 오고 농가가 결국은 다 빚더미 위로 망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경제통상국은 비전문가들이 모인 데입니다. 외국종자하고 우리 농산물인지 외국농산물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것인지 또 공산품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분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비전문가들이 어떻게 이것을 단속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형식적인 업무분장이 경제통상국에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그럼 이것은 누가 주도해야 되겠는가? 농정국에서 주도해야 될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단속한 것이 70건이에요. 농산물 전부 도내에서 단속한 것이 원산지 표시 안 됐다고 적발한 게 70건이고 2001년도에 농산물을 193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132건을 했어요. 그랬는데 아직 이게 9월말 실적이라고 하는데 청주시 이 큰 시장에서 충주는 92건을 적발을 했는데 청주시는 6건밖에 적발 못했어요. 이나마도 청원, 보은, 옥천, 괴산, 단양 이런 데는 단 한 건도 적발한 게 없어요. 그럼 그 지역에 정말 외국농산물이 원산지 표시가 안된 게 거기에 그럼 판매가 안 된다든지 거기에 침투가 안 돼서 적발이 안 된 거냐, 아니다 이겁니다. 단속이 미온적이었다 별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농정국에서 관장해서 할 용의가 없는가 그리고 단순히 시장·군수에게 이걸 단속하시오, 도에서 단속반이 조직되고 시·군에 조직돼서 그냥 시·군에 이첩만 해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별도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농정국에서 단속반을 분기별로 몇 번씩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군에 단속실적이 아주 뛰어난 데는 인센티브를 주라 이거예요. 상당한 금액을 표창도 하고 시상도 하라 그거예요. 그리고 또 아주 활동이 뛰어난 공무원이 있다면 그 사람도 표창하고 또 승진이라든지 인사고가에 반영해줄 수 있으면 해 주고 이런 적극적인 차원에서 농정국이 나서서 이걸 해야지 정말로 농촌을 보호하는 것이지 이런 형식적으로 단속해라고 시·군에 맡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시·군은 단속을 열심히 하고 그 기타의 8∼9개 시·군은 방치상태에 있어도 누구도 점검하는 사람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놔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이것도 촉구·건의안으로 제가 요구를 합니다.

부분적인 답변을 하실 게 있으면 하시지요.

정상혁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들으면 몸이 따끔따끔합니다. 꼭 해야 될 걸 안 해서 혼나서 하여튼 뭐 죄송스럽고요. 사실 수입농산물 원산지 단속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있는 우리 농업관련공무원이나 저나 외국산 것하고 우리 것하고 양쪽 것을 비교해서 보면 아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하고 아는데 하나만 딱 갖다놓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별하는 능력도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품질관리원하고 협조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주는 못합니다마는 1년에 한 두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정위원님 말씀마따나 1년에 한 두번 하는 것 형식적이다 자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품질관리원하고 협조해서 단속을 자주 하고 우리 행정관련 공무원들도 분별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정윤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4페이지를 보면 민원처리현황중에서 농지전용 허가낸 게 있는데 불허가 3군데가 있네요. 그 불허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45페이지에 소유주 승인없이 임야를 훼손한 내용의 진정서를 연구소쪽에 이첩을 했네요. 그리고 또 소방헬기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주택균열 피해보상요구의 건을 제천시에 이첩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처리결과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실무파트가 제일 잘 알 것 같으니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해당과별로 순서대로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종만입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17일날 권윤혁이 민원낸 것을 처리한 것은 이게 오리축사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농지가 둘러쌓여 있는 게 우량농지이기 때문에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불허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의 박재수 것은 인근 주거환경에 피해를 줄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허를 했고 10월 16일 정해승 것은 연접된 비닐하우스에 피해가 올 것으로 전부 다 축사입니다. 그래서 불허를 했는데 이 민원서류는 저희들이 100% 접수되면 농지관계는 담당직원이 나가서 실제 현지를 확인하고 이것은 주민들과 아주 진짜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는 거라서 저희들이 주변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 다음에 결정한 사항이라고 답변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민원처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유주 승인없이 임야훼손 등에 대한 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은 괴산군 연풍면에 거주하는 심사용이란 사람인데 아까 김환동 위원님께서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이랑 문답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산림환경연구소 관할에 조령산자연휴량림이 있습니다. 그 조령산자연휴양림을 진입하는 도로에 과거에 90년대 초반에 저희 휴양림을 준공하면서 휴양림을 상징하는 돌기둥을 두 개를 세워 놨었습니다. 당시 공무원들이 그것을 세울 때는 그것이 과거에 폐도된 지방도였는데 그래서 지방도였기 때문에 도로 어깨쯤으로 생각을 해서 설치를 했던 건데 나중에 소유주가 나타나서 측량을 해 보니까 개인 땅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이 양반이 민원을 내고 그것을 철거해 달라고 정식으로 도에다 공문을 내기까지 이르러가지고 민원처리를 한 건데 산림환경연구소장으로부터 처리를 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 후에 금년도 가을에 도저히 그것을 설득이 안 돼서 저희들 도에서는 그 땅을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보통 가격 가지고는 그 양반이 설득이 안 돼서 부득이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해소가 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헬기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서 주택균열이 일었다고 하는 민원인은 강원도 영월군에 사는 김영태라는 사람인데 제천지역에 산불이 크게 났을 때 산림청헬기가 출동해서 주변에 수온이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영월쪽에 저수지에 가서 물을 계속 퍼다가 산불진화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헬기소음과 진동으로 인해서 자기 집이 계속해서 침하를 했다 하는 주장을 민원을 내서 그것이 제천시로 이첩이 되고 산림청 산하의 산림항공관리소 전문가들과 함께 누차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원이 해소가 안돼 가지고 금년도 6월달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이 접수가 돼서 다시 관계전문가가 9월달에 현지 합동조사를 했고 그 결과 전문용어로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부동침하라고 하더라고요. "부동침하에 따르는 균열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산림청헬기의 책임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공문으로는 못 받았고 기각이 예상되는 그런 민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연구소나 제천시나 이첩을 한 다음에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지 않고 그렇게 상세히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신 관계자분께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도민이 사는데 불편없이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방금 전에 송아지 분양과 관련된 참고인 출석요구를 우리가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참고인이 현장에 도착된 걸로 아는데 어떻게 공개적으로 참고인의 몇 가지 진술을 받겠습니까? 비공개로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너무 오래 하는 것도 안 좋으니까…

그거하고 나서.

예,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업무추진상황에서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금년도 수해복구비는 사실 농정분야 쪽에는 수해복구비 기준책정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복구를 하라면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시정을 저희 도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림부도 이걸 가지고 재해대책본부하고 싸우는데 대책본부에서 농정파트의 단비를 아주 안 올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금년도 영동, 옥천, 진천 수해 그때는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 가지고 복구가 가능한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참 농민들에게 흡족하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알뜰하게 하면 이것가지고 복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농경지복구같은 경우 영동같은 데는 너무 많이 모래가 쌓이고 패여나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지정리방식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지역에서는 경지정리방식으로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방식으로 안 하겠다는 데는 안 하겠다는 대로 일반방식대로 하겠다는 데는 하고 나머지는 경지정리방식에 의해서 하는데 이달중으로 다 착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농사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판단하기로는 이것가지고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가 대게 보면 12월 중순경이 됩니다.

대개 12월 중순에 시작해서 2월 중순경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대개 기온으로 따지는데…

금년도에는 발주를 해야지 이 사업비가 사고이월됩니다. 그래서 발주를 안 할 때는 명시시월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다할 것입니다. 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농경지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공사를 중지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이것은 특별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아니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중지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멘트를 사용하는 공사같은 것이 시멘트가 제대로 응고가 안 되니까 잠시 쉴 수 있는데 여하튼 농경지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모내기를 하거나 이양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요. 다만 산사태는 다소 늦어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영농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수리시설 농경지 복구가 다 끝났습니다.

임도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산에 관련된 것은 아직 끝났고 농경지에 관련된 것은 다 끝났습니다.

그 설계기간이 기간문제는 시·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바로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수해복구의 실질적인 복구는 시·군에서 합니다. 저희 도에서 직접 복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저희 농정국 소관은 전부 시·군에서 하는 것이고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건설교통국 소관은 좀 있습니다.

농정국은 없습니다.

지금 상당히 설계지도도 하고 현지에 나가 촉구도 하고…

또 이런 방식으로 설계하라 하고 상당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규정에 의해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시공자가 원할 때는 선급금을 줍니다. 법적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예.

설계는 다 끝났는데 발주입찰까지 봤어요. 그런데 아직 계약이 안 끝났어요.

예.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관해서 특별재해지역에서 제외된 진천군의 수해농가 사후조치가 어떻게 지금 추진이 돼 왔나? 진천군 수해농민들이 특별재해지역 발표가 된 뒤에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을 갖고 도를 항의방문하는 등 감정표출을 해 왔습니다. 진천군 특히 화훼재배 농민들이 시설부분이 아주 고가 장비인데 이 부분에 보상은 현실에 맞게 도에서 어떻게 보상대책이 이루어졌는지? 진천 피해대책에 대해서 도가 취한 조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루사말고 태풍에 대한 피해는 지금 저희 도 입장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특별지역구로 지정 안된 지역에서는 전국적으로 불만이 있고 그래서 그후에, 루사에 의한 특별지역을 지정한 후에 자꾸 여론들이 있고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더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다행히 루사로 인한 피해가 원래 컸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기준이 맞게끔 보태져서 민원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또 말씀하신 삼용리 화훼단지 문제는 그것도 세분부적인 얘기를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동원해서 해줬습니다. 해서 큰 문제가 없이 넘어갔고 그러나 일부 현재 그 농가들이 도를 방문해 가지고 "우선 당장 운영자금이 없다" 또 그런 불만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소득발전기금에서 타 시·군에서 쓰고 남은 돈을 모아다가 저희들이 진천군만 특별히 2억을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운영자금을 지원하도록 해서 일단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일단은 지금 민원이 수면으로 오르지 않고 잠잠하게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도비만 가지고 지원한 것입니까?

그렇죠.

국비지원은 전연 없는 것이고?

아니 글쎄 행자부 교부세가 특별지역만큼, 차이나는 것만큼 더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별지역하고 같은 레벨로 지원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화훼농가의 시설이 수해전과 동등하게 그런 시설보완이 됐습니까?

그런데 화훼농가가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루사피해지역만큼 지원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63페이지 농약보조사업인데 농약도 그렇고 또 유기질비료도 그렇고 또 규산질비료까지 다 함께 하겠습니다. 농약보조사업을 8억6,900만원이나 했네요? 그런데 농약이 뒷장에 보면 농약을 구입을 할 때 방제협의회에서 선정을 하더라고요. 이게 잘못됐다고 짚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농약이 됐든 비료가 됐든 농민이 필요한 것을 주지 않고 거기서 결정을 해서 주니까 이렇게 국고가 그냥 땅속에서 이것 토양도 많이 오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부다 몇 년씩 바깥에 방치하고 있고. 우리 여기 박종갑 위원님이 아마 이장을 해서 알고 계실텐데 저분들 집에도 제가 알기로는 몇 짝 내지 몇 십짝이 농약이 방치가 돼 있을 것입니다. 각 이장들 집에 가면 전부다 농약이 몇 년씩 그냥 쌓여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농민이 필요한 것을 줘야지 방제협의회가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제가 그 대안을 설명을 드릴려고 그래요. 이것은 이러지 말고 농민이 필요한 것을 자기가 필요한 대로 갖다 쓰게끔 만약에 100만원어치면 100만원어치 티켓을 줘가지고 또 자기 단골에 가서 쓰게끔 이게 왜 거의 다 농협에서 공급을 했어요. 영동 하나만 빼놓고는 농협에서 공급을 했는데 단가도 또 보니까 다 틀려요. 그런데 이게 우리 업자들이 보니까 제가 청주 육거리시장의 업자들 둘러보니까 전부다 보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팔 게 없대요. 그래서 그 비싼 세 내고서 여름에도 가보니까 파리만 날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정정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우리 국가가 우리 농민을 위하는데 그 사람들이 농민을 위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소외가 돼버려요. 우리 국가에서 그 사람들 밥을 뺏어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대안 제시한 대로 이것을 티켓제를 이용을 하든지 꼭 농민들이 필요한 것을 사서 쓰게끔 더군다나 내년에는 보니까 자재가 23억에서 50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같이 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농민이 필요한 것 가져가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특히 농약같은 것은 버릴래야 버릴 데도 없어요. 보면 그 사람들 안 쓰는 것 갖다 땅에다 끌어 묻어요. 그러면 땅이 얼마나 오염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들에 다니다보면 길거리에 아마 규산질비료같은 것, 석회같은 것 많이 쌓여있는 것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물론 토양에 필요하니까 공급을 했는데 보니까 뿌리기가 나빠요. 분상이나 이런 것은 뿌리기가 나쁘니까 요새 보니까 입상도 좋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뿌리기 쉽고 또 거기다가 석회하고 규산하고 따로따로 사줄 필요없이 석회, 규산 들어가 있는 제품이 요새 좋은 제품들이 같이 많이 나와요. 그것을 차라리 구매해서 주면 그 사람들 이렇게 내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 주위가 얼마나 오염이 되겠습니까? 이것 벌써 몇 년을 쌓아놓고서 비에 씻겨 내려가는데 차라리 논으로 만약에 들어간다면 다 죽을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서서.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낭비는 우리가 못하게끔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먼저 추경때 무사마귀병에 대해서 원예유통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거기 종자가 좋은 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예.

지금 이 무사마귀병 약제로다가 약제 이름이 공급하는 게 뭡니까?

그 약제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두 가지 약제인데요.

좋습니다. 약제 이름은 안 안아도 거기 나오는 거는 몇 가지 안 되는데 그러면 제가 먼저 추경때 지적을 했으면 그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일단 종자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으로다 공급을 못한다 그러면 일부 시험정도라도 해 보셨어요? 종자를 한 봉이라도 갖다가 그 옆에서 파종을 해서 우리 도에서나 농업기술원에서 이것을 시험해서 이 종자가 진짜 약제 뿌린 것보다 더 좋다 그러면 내년에 그 종자로다 구입하면 예산을 5의 1로 절감할 수 있는데 또 내년 예산서 보니까 그대로 올라 왔어요. 이건 행정을 잘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이 무사마귀병 방제는 제가 연구기관에 근무한 것은 아니고 행정을 하다보니까 저도 김위원님만큼 알지를 못합니다마는 그 자체가 종자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 루트를 통해 가지고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린다고 말씀드린 거로 기억나고요. 그 다음에 이 무사마귀병 방제 자체가 연작에 의한 피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토양개량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먼저번에 답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행정하는 데서 할 수가 없으니까 농업기술원에다 한번 요청을 해서 정식적으로 그쪽에서 농업기술원쪽에서의 계통을 받아가지고 종자를 바꿔서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요전에 추경할 때 물론 배추씨 파종하기 전에 이 문제가 나왔으면 한 봉 정도라도 같이 파종을 해서 이게 진짜 무사마귀병이 전염이 된 종자구나 이것으로 하면 우리 예산이 이렇게 절감이 되겠구나 그것을 했어야지 그것을 안 했잖아요? 벌써 지금 배추 뽑고 있는데. 이 무사마귀병이란 것은 거의 다 자동차 바퀴에 의해 가지고 전염이 돼 가지고 가락동같은 시장에 가서 묻혀가지고 이쪽 밭에 오면 전염이 돼 가지고 아주 전국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엊그제도 텔레비전을 보니까 부산지역에 난리가 났데요. 다 걸려가지고 그래서 심각해 가지고 불론 행정기관보다 일반 기업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1∼2년 빠른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는 각 회사마다 무사마귀병 씨알배추라고 안 나오는 회사가 없어요. 그걸 심어서 전부 다 잘 들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을 시험 안 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너무 업무를 소홀히 하신 것 같아요. 금년에 만약에 또 하신다면 꼭 시험을 하세요. 농업기술원에 부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장님이 이건 답변을 해 주세요. 농약이나 농자재나 비료 같은 것을 꼭 농민이 필요한 데 가서 구입하게끔 티켓제할 용의가 없나 하고요.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농약을 필요로 하는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초제같은 것은 1년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가 여가 날 때마다 사용할 수 있고 긴급방제 농약은 도열병같은 것은 일시에 확 퍼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방제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초제같은 것은 티켓제로 해도 본인이 시간 있을 때 가서 필요할 때 가서 쓰면 될 거로 생각이 되고 그러나 긴급공동방제 농약같은 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과연 공동방제가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티켓제로 하겠다 안 하겠다 속단해서 답변드리기는 너무 경거망동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더 연구를 하겠고요. 또 비료나 농약을 농민이 원하는 품종을 선택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부터 여하튼 저희들이 공급하는 친환경비료같은 것은 작년보다 예산이 배가 됐는데 아마 친환경비료가 여러 회사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확실히 농민의 의견을 들어서 농민들이 선택하는 비료종으로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장을 통해서 하다보면 농민이 안 찾아가는 것, 농민이 필요없으니까 안 찾아가는 거예요. 이장들 집마다 쌓이고 해서 결국은 시중 농약방으로 다시 흘러들어 가더라고요. 시중 농약방에서도 뭐 반값에 준다해도 골치 아파하더라고요. 박위원님도 "자기 집에 이런 농약이 있는데 이장할 때 쌓여 있는데 이걸 저보고 처분해 주십시오"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이장들이 전부 이런 것 때문에 빚을 졌어요. 잘못된 우리의 지원정책 때문에 이장들이 빚을 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장들이 농약 취급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요.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린다면 시행을 한다면 일선 주민들도 좋고 또 취급하는 이장들 좋고 하니까 한번 참고 좀 꼭 해 주십시오.

예, 오늘 김환동 위원님께서 농약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과장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것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토의를 했는데 솔직한 얘기로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는 거고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농약대 지원해 주는 게 몇 푼 안 되는데 농가별로 돈을 주고서 자기들이 필요하다면 사다 쓰라고 그러면 될 것 아니냐 저는 심지어 그렇게까지 어제 의견을 제안을 했는데…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 얘기를 다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하니까 공동방제가 안 된다 어제 그렇게까지 의견이 개진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고 더 연구를 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얼마전에 여기서 논의됐던 송아지 분양과 관련돼서 참고인이 현장에 나오셨다면 그러면, 출석이 됐다고 그러면 그분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갖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별도 자료를 좀 주시고 두 분이 다 오셨습니까?

장장하고 팀장하고 담당자…

그러면 업무에 대단히 바쁘실텐데도 이렇게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이 행정감사 자리는 정직하게 사실대로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허위답변을 한다든지 그러는 것은 도의회를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대한 사안으로 비약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인적사항 확인하겠습니다. 박종운씨 성명 박종운 맞습니까?

예.

생년월일이 어떻게 됩니까?

52년 4월 6일입니다.

예, 주민등록번호는요?

520406-1******입니다.

현재 주소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159번지입니다.

현직은 뭡니까?

종축시험장장입니다.

근무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담당업무는 주로 뭐를?

종축개량업무 전반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이요? 그럼 현직 부서에 언제 발령을 받았습니까?

'83년 12월 27일날입니다.

그러면 이 송아지 분양과 관계된 업무를 수행하신지는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종축장장을 담당한 이후로 계속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언제 장장으로 부임을 하셨습니까?

'96년 4월 13일이요.

'96년 4월 13일 이후에 계속 현직에 계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앉으시고 그 다음에 또 안호 팀장님?

예.

성명?

예, 맞습니다.

안호씨. 생년월일이요?

'63년 5월 27일입니다.

주민등록번호?

630527-1******입니다.

현재 주소요?

율량동 710번지입니다.

현직은요?

현직은 가축개량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근무부서도 무슨 과가 있습니까?

종축시험장내의 가축개량팀장입니다.

담당업무는 주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십니까?

저는 팀장이면서 초지업무하고 일반서무 그리고 계의 총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송아지 분양업무도 맡고 계시고요?

예.

현직에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여기로 온 지는 4월 10일자로 가축개량팀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송아지 분양업무는 언제부터 맡으셨어요?

4월 10일부터 했습니다.

2002년 4월 10일부터?

예.

그러면 금년 4월 10일 이전에는 송아지 분양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까?

그 전에는 시험연구팀에서 수정란 관계업무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예.

그러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송아지를 분양하는데 그런 절차는 어떤 내규가 있다든지 장장의 결재를 맡아서 하는 겁니까? 도지사의 결재를 맡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도유재산처리규정이라든지 또는 국가의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재정회계법에 의해서 하는지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분양절차가 그런 명시된 게 있습니까?

분양업무가 법적인 사항은 그렇게는 안 돼 있고 저희들 축산위생연구소 사업계획에 의거 매년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걸 12월경에 분양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해의 물량을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앉으세요. 앉으셔서 장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송아지 분양절차에 어떤 명시된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저희들 사업계획에 의해서 소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분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절차를 한번 말씀 해주시지요.

절차는 연말 또는 연초에 다음 해에 분양할 종축 신청을 시·군으로부터 받습니다.

시·군에 이런 희망이 있으면 "귀 시·군에서 신청하십시오" 하는 공문이 도지사명의로 집행부에서 나갑니까? 시험장장 명의로 나갑니까?

축산위생시험소장 명의로 시·군으로 가면 그것이 리동까지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송아지 분양에 대해서는 도 본청의 농정국장이라든지 축산과장이라든지 그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전혀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네요?

그건 사업 계획에 의해서 그 다음해 분양생산계획과 분양수를 보고드린 후 자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하신다면 사전에 분양되기 전에 신청 들어온 결과를 축산과장이나 농정국장이나 또는 상급자한테 보고절차를 거친 후에 분양을 합니까? 분양을 하고 나서 사후보고를 합니까?

그것은 사업실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체 분양을 하고 난…

그러면 1년후에 됩니까? 6개월후에 됩니까?

사업보고는 연말에 총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아지 분양이 진행되는 과정에 사업기간내에는 본청의 축산과장이나 농정국장이나 그 누구도 파악할 수 없죠?

월보로다가 매월 사업실적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월보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장님도 이 내용을 월별로 보고를 받으면서 어떻게 분양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조동백입니다. 저희들이 월보로 받고 있는 것은 계획 대 실적 정도지 세세한 내용까지는 받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차에 따라서 송아지금이 내리는데 분양이 잘 안 되겠다, 송아지금이 오르니까 이게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겠다 이런 것은 본청에서 기본적인 판단이야 할 수 있는데 월보 올라오면 그냥 그 정도에서 축산과장에서 전결로 보고가 끝납니까? 국장께 보고를 합니까?

계획 대 실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 촉구는 하고 있지만 가격이 얼마 이런 세세한 내용까지는 축산위생연구소장이 위임해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위기관장이니까 여기서 문제가 없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

사업상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 보고서식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문제점 보고를 받은 바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장장님께서 시·군으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명년도에 이렇게이렇게 몇월에몇월에 이렇게 분만예정이 있다 그러면 "당신들 시·군에서 신청을 하라" 희망자를 신청해서 들어오면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분양을 합니까?

분양 우선순위를 우선 먼저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부적인 기준을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내부적인 기준은 제일 먼저 농업기술원같은 연구기관에서 시험용으로 신청하는 것을 우선 배정을 시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군 직제순 이런 규정에 의해서 그냥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배정비율은 신청들어온 두수에 비례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이 안 돼서 애를 먹은 적 있습니까?

그것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요새 2001년, 2002년 지금 2년 동안 상당히 송아지가격이 상승돼 가지고 분양이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거의 다 포기를 하고 분양을 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또 현 시점에 와서는 숫송아지가격이 너무 고가이다보니까 농가에서 또 입식을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지금 있습니다.

대개 그 분양 경쟁이 얼마나 됩니까?

들어온 신청두수에 의해서…

지금 알고 계신 대로 대개 몇 대 1이나 됩니까? 1998년부터 죽 해 보면 매년 경쟁이 치열해졌을텐데…

금년도에는 총2,000두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의 분양계획은 90마리 분양계획였습니다. 그리고 생산계획도 120마리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담당연구사가 아주 일요일까지 나와서 계속 관찰하고 치료하고 해서 올해 생산실적이 140마리로다가 분양생산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현재 목표를 무난히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기준이 고대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부결재를 받은 장장의 결재를 받은 문서화된 서류가 여기 남아 있습니까?

예, 결재를 받아서 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운 결재기준이 그럼 우선순위 고대 말한 대로 시험용으로 연구기관에서 쓴다고 그러면 우선이고 그 다음에 2, 3, 4순위로 이런 게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순위에 의해서 또 시·군 순위에 의해서 분양을 배율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신청비율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은 첫번에는 청주, 청원부터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단양, 제천으로 역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합니까? 계속 청주서부터 시작해서 그대로 '98년, 지금 2002년도까지 계속해서 청주, 청원권은 우선권으로 계속 줍니까?

거의 시·군 순으로 했고 또 신청두수가 많은 시·군에 또 우선 배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송아지 금액을 가격을 평가하는 것은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저희들 청주우시장가격을 조사를 해 가지고 또 축산지에 나와 있는 가격시세표 이것을 비교해 가지고 시세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장장 결재를 받아서 어떤 언제쯤 지금 몇 월 며칠에 앞으로 1주일 후에, 10일 후에 분양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 가격을 1주일 전에 시장조사를, 기준을 합니까? 며칠 전에 합니까?

최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을 조사해 가지고 직원이 직접 가서 축산지에 나온 그 가격하고 몇 년 몇 월 몇 호 몇 페이지에 보니까 체중이 얼마 나가는 것은 생후 며칠되고 체중이 얼마 나가는 것은 얼마다 그럼 우시장에는 얼마다 이런 구체적인 평가표를 붙여서 소장한테 결재를 받아가지고 소장이 "그럼 좋다 170만원에 해라, 200만원에 해라" 그렇게 정해 주면 그대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외모심사표라고 있습니다. 담당 외모심사를 대개 2명 정도가 저희들이 가서 외모심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모심사 점수에 의해서 또 시세와 비교해 가지고 가격을 소장 결재를 받아가지고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아지를 우리가 이 시험장측에서는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분양이 됐어요. 그러면 그 농가가 가져가서 그 대금을 어떤 방법으로 결재를 합니까?

지금은 고가이다보니까 현찰로 가져오는 경우, 수표로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마는 간혹 무통장으로 입금을 해 주고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하면 그 통장은 누구 명의로 됩니까?

그것은 특별히 담당자로다가 우선 해서…

담당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죠. 장장이 그것을 모르고 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 경우는 특별경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어떠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아니 사실대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돈을 가져와가지고 대금에 못 미쳤을 때 그 나머지 차액같은 것 이렇게 입금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느 경우는 돈을 요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입금을 저희들한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장의 시장조사해서 내정가가 결정되면 이게 100만원이요 200만원이요 하면 농가가 와서 그 돈을 내고 그대로 더 깎지도 않고 더 주지도 않고 그 금액에 의해서 가져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현찰을 받았을 때 그 돈은 누가 받습니까?

담당직원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나 안팀장이나 두 사람이 받는다? 그 다음에는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담당직원이 받아가지고 바로 납입고지서를 총무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방역검사과의 총무팀에서 납입고지서를 발부 받아가지고서 은행에 갖다 입금을 시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로 봐서서 총무팀의 단일 결재가 돼서 들어갔습니까? 2∼3일후에 또는 1주일후에 그렇게 송아지를 먼저 인도하고 나서 그 후에 결재를 했습니까?

바로 당일날 은행시간 내에는 바로 가서 입금을 시킵니다. 그리고 은행시간 외에는 그 다음날 입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이틀 갭이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장님이나 안팀장께서 송아지를 분양하면서 제일 어려운 고충점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것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시세의… 사육농가에서 사육전망이 불투명할 때 포기를 하는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신청은 해 놓고서 와서 보고 또 아예 오지를 않고 이렇게 해 가지고 분양하는데 애를 먹은 적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차순위자를 또 통보를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1순위로 "정상혁이한테 통보해 줬다, 청원군 문의면에 사는 아무것이한테 너 가져가라 당신 신청했잖아" 그러면 "몇 월 며칠까지 여기 돈 가지고 나타나지 않으면 인도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통보해줘서 안 오면 차순위자에게 통보를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계속 그렇게 다음다음 순에 의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또 어려움이 있고 그것 외에 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담당직원이 현찰을 취급을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이게 고가인 금액을 가지고서 저녁에 하루 저녁을 보관을 한다든지 하면 상당히 도난 우려같은 그런 염려도 되고 그것이 걱정입니다.

신분이 공무원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한정돼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9시 출근해서 요새로 보면 5시 퇴근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회계절차라든지 이런 문제는 보통 4시까지 결재는 하는 것입니다. 4시까지 은행 문 닫을 때까지 합니다. 그런데 5시가 됐더라도 공무원들은 자기업무 소관이 아닐 때는 자기가 총무팀의 경리담당이 아니면 퇴근시간까지 은행에 입금할 시간이 없을 때는 총무팀 담당자에게 금액 표시해서 가서 세어보라고 확인하고 며칟날 영수증 받으면서 건네줬다는 영수증 받고 넘겨주는 게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업무처리형태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고 하루밤을 자고 이틀밤을 자고 하는 그런 이유가 발생될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정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그 관례 그 자체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공무원을 1∼2년 한 것도 아니고 몇십년씩 했는데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98년부터 우리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내 주셨죠?

예.

송아지 분양실적 내 주셨는데 '98∼'99∼2000∼2001년∼2002년 5개년간의 분양실적을 보니까 언뜻 제가 분석을 해봐도 특정지역의 특정인에게 너무 많이 분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후 보고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정인에게 편중된 이유가 뭐냐, 그것을 얘기하실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미분양 상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정인들은 와서 우리 종축시험장의 송아지를 갖다 키워본 분들은 잘 크고 그러는 것을 알고서 다시 저희들이 연락을 합니다. "안 가져가는 송아지가 있으니까 가져가도록 해 달라" 하면 와서 분양을 또 해 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은 저도 인정을 하는 면이 있어요. 분양이 어려웠을 때 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을 때 그 때는 그 말씀을 제가 수용합니다. 그런데 작년, 금년은 송아지 값이 굉장히 비쌌단 말이에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장이 빠르고 참 품종이 좋은 품종인데 그 소문이 농가라는 건 그래요. 이웃에서 송아지 한 마리 사다 키우면 당신들 소 때깔이 좋다 잘 큰다 이런 걸 눈으로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도 그걸 다 사 달라고 하고 이럴 수는 있어요. 이럴 수는 있는데 이게 가격이 내려갈 때와 가격이 상승할 때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2001년도, 2002년도는 지금 그 말씀을 제가 수긍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지금까지는 잘 분양이 됐습니다. 2001년, 2002년도 계속…

글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특정지역에 특정인에게 많은 비율로 경쟁으로 신청한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특정인에게 그것도 한 두 마리도 아니고 수 십마리씩 분양된 이유가 뭐냐 그겁니다.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달라 이거예요.

그건 여러 마리가 나간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많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시험사육용으로 나간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면 시험연구용으로 달라고 하는 분양해 달라고 농업기술원장의 요청공문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공문에 의해서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분양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농업기술원 이 다음에 감사할 때 그건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받아들인 금액을 보니까 저는 전문적으로 소장사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대번 알 수 있어요. 시중가격보다 적어도 30% 내지 40% 저렴하게 분양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분양하는 시기가 빨리 이유를 시켜가지고 일찍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시장에 나오는 송아지보다는 상당히 적을 때 조기이유를 시켜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거기서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명확하게 왜 가격이 어떻다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 되고 하여튼 시중가격보다 싸게 분양됐다는 것은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답변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외모심사부터, 시중가격조사부터 이렇게 해서 시중시세와 근접되도록 분양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이 송아지 분양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지금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있습니다. 분양하는데 하나의 비리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착오나 잘못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 그런 얘기지요? 송아지 분양과 관련돼서 어떠한 오해나 불미스러운 일이나 전혀…

전연 없습니다.

없다, 이 다음에 이걸 의회차원이나 어떠한 기관에서 아주 면밀한 검토를 하고 감사를 해서 그 후에 어떤 책임문제가 논의되더라도 이의없이 수용할 수 있지요?

가격에 대해서 저는…

아니 분양 전반에 걸쳐서요?

분양절차나 이런 일반 분양이 안 됐을 때 또 현재와 같이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입식이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분양을 한 경우는 제외하고 가격에 대해서는 하나의 저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송아지 분양과 관련해서 일련의 절차나 과정이나 금액산정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부정이나 비리나 양심에 가책되는 그런 일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나 어떤 조치가 이 다음에 문제가 되더라도 다 수용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예.

알았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한테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어떤 말씀을 최후적으로 하실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가축개량을 하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제시한 내역이 잘못 제출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심심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럼 지금 그 말씀 이상하네요. 여기에 제출된 감사자료가 허위작성됐다는 얘기입니까? 어느 부분에 어떤 잘못을 시인하는 겁니까?

일부 부분에서 잘못 작성이 됐습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몇 페이지 어디입니까?

2000년도에 보면 전반적으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첨부물이기 때문에 제가 이건 일일이 대장하고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보면은 2002년도에 9번에 홍성명씨한테 미원 대산리 홍성명씨한테 분양한 1두는 3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금금액은 570만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뭘 보고 작성을 했습니까?

대장에서 담당직원이 작성을 할 때 잘못 보고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계도 2002년도 분양총계가 111마리인데 113이란 얘기입니까?

111마리는 맞습니다.

총 두수는 맞고 가격만 570만원이다?

예.

그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참고서류로 지참해 오신 서류목록이 어떤 겁니까?

그 서류는 담당직원한테 총 목록은…

다 제출이 됐습니까?

예.

추후로 더 이 송아지 분양과 관련해서 더 제출해서 이렇게 나는 분명하게 했다 이래서 사무실에 이렇게 변호용으로 제출하실 서류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장님, 안호 팀장님 바쁘신 시간에 죄송합니다.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송아지 분양내역은 본 위원이 당초에 집행부에다 자료를 요구한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아까 서두의 말씀이 2000년도의 신청두수가 2,000두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2002년도 올해 2,000두 맞습니까?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하세요. 2002년도에 111마리를 분양을 했는데 2,000마리 신청했는데 111마리를 분양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쉽게 20대 1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음성의 소이에 사는 김건태라는 분한테는 왜 13마리를 줬습니까? 이 사람 무슨 특혜 준 겁니까? 그것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걸 개인별로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시·군에 두수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장장님,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안이 신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저 나름대로 우리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님하고도 이 부분을 가지고 상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왜, 공개적으로 했을 때 공무원의 신분상의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가 본 위원은 공무원을 처벌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서 방향설정도 해 주고 사견이지만 대안도 내놔주고 하는 게 의정활동의 부분이다라고 평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까지는 수없이 고민을 하면서 했으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소이의 김건태라는 분한테 2002년도에 2,000마리가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쉽게 계산해서 20대 1인데 어떻게 해서 2002년도 111마리중에 13마리를 줄 수 있었던가 이 부분은 장장님께서 답변이 명확치 않은 것 같아가지고 본 위원의 사견이지만 관계자하고 어떤 관계가 없다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왜 본 위원이 그런 판단을 하느냐 하면 2002년도의 송아지 분양가격을 보면 지금 현재 시세가 본 위원이 시장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황송아지는 250만원, 암송아지는 280만원 정도 가 갑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다른 데 예를 안 들겠습니다. 제 지역구 내수 마산리 이학노씨라는 분한테 7마리를 분양을 했는데 200만원대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적게 50만원, 많게는 8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야 보통농가에서는 송아지를 6∼7개월 키우다 갖고 나오는 거고 우리 것은 3∼4개월 짜리를 주니까 이렇게 싸게 줍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축산에 했고 현재도 축산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 2002년도 분양에 9번째 홍성명이란 분 본인한테 핸드폰상으로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이 양반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장장님 잘 들으세요. "그거 송아지 또 판대요?" 저한테 이렇게 반문합디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떤 사법권을 갖고 어떤 구속력은 없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래서 위증을 하면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위증을 한다라면 본 위원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잘못은 인정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서 방향설정을 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의정활동 본 위원의 평상시 소견입니다. 그렇다라면 좋습니다. 9번째 홍성명이가 3마리를 본인은 받았다고 하는데 1마리를 받았다 이것은 6번 항에 있는 내산리의 홍송영이 이 사람이 홍성명하고 어떤 관계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 답변해 보세요.

담당자…

답변 한번 보세요. 결론은 홍성명이 3마리 입금이 된 게 오타가 나서 이 내산의 홍송영 것을 무통장 입금에 짚어넣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리수가 어떻게 해서 111마리로 돼서 불변인데 본인은 분명히 190만원씩 주고 세 마리를 샀다고 그러고 성장율도 일반 소에 똑같이 10개월 비육우라면 100㎏ 이상 증차가 된다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까?

이것은 서류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장장님이 이것 서류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본 위원이 아침에도 여기 계신 소장님께 공식적인 자리에서 불쾌하다는 내용까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491쪽에 한우개량사업중 규격미달이 성우판매 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의 전자계산기가 안 맞는 건지 연구소에서 자료를 낸 전자계산기가 안 맞는 건지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5마리를 팔은 것이 두당 평균 가격이 232만1,000원입니다. 그러면 5마리면 1,160만5,000원이에요. 어떻게 해서 1,160만3,000원이 나옵니까? 위로 집계까지 모조리 이 내용이 틀립니다. 장장님이 이 내용을 자료로 내신 모양인데 이 자리에 계시지만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회를, 150만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면 이런 자료를 어떻게 내는가 본 위원은 분개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석에서 담당자께서 2002년도에 마산리에 사는 이학노씨라는 사람이 71살 먹은 노부부인데 본 위원이 어제 그저께 그끄저께 저녁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절차가 도에서 시·군으로다가 "이러이러한 축종을 분양을 할 계획이니까 신청을 하시오" 하면 읍·면으로 하달이 돼서 이장회의때, 본 위원은 이장을 11년을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본 위원은 이 축종을 분양을 받을려고 수도 없는 회에 걸쳐 신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일면 내수읍에 제가 축산관계자 담당하는 직원한테 확인을 하니까 "우리 내수읍에서는 신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이에요.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사본을 복사해 가지고 자료로 준비할려고 했더니 "신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담당하는 분 조금전에 여기 들어오셔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구두로 신청해서 해 주었습니다" 아니 우리 충청북도의 축산업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어느 분이 됐든 답변해 보세요.

종축시험장의 한우담당자 이동엽입니다. 2002년도 30번 이학노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양할 때에 분양해 가는 양축농가의 주민등록을 제가 확인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 30번에 대해서는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여보세요. 착오가 있었다는 얘기는 분양을 다른 사람한테 하고서 이 감사자료에 이 사람 명의로 보고를 올린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실지로 받았는데 갖다 팔아먹었는지 어떤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세요.

저는 그 가지고 가는 사람이 이학노씨인 것으로 지금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몇 살 된 분이 와서 가져갔는데요?

나이가 젊었습니다. 한 40대 초반정도인가…

여보세요. 우리 충청북도 축산업무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분명히 이 사안은 좀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것은 계통입니다. 공직사회는 계통인데 도에서 소장님 명의로 시·군으로 문서발송해서 시·군에서 읍·면으로 하달이 돼서 읍·면에서는 이장이 이때 신청을 받습니다. 그 내용 소장님은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구두상으로 와서 이학노라는 분이 71세된 분이에요. 한 6∼70평되는 대궐같은 집에 두 노부부가 살아요. 자식들이 혹시 공식적인 자리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분의 자녀되는 분들하고 종축장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고 본인이 확인까지 했습니다. 이분 아들이 3형제가 있는데 이분 아들 3형제는 다 여기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 사견이지만 공무원하고 여기 관계에 있는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분양을 중점적으로 받은 사람들하고 결탁이 없다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답하신 분이 그 업무 취급자인 모양인데 이 업무를 '98년에도 봤습니까?

2000년도서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장님께서는 '98년도에 이 부서에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우리 장장님은 고향이 청원군의 북이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관심있게 자료를 준비하면서 조심스럽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성호라는 사람하고 이종옥이라는 사람하고 부자간인지 형제간인지도 모르고 또 본 위원이 북이면의 축산담당공무원이 여기 사석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제 생질조카입니다. 그래가지고 담당공무원을 그 생질조카를 시켜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신청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아까 우리 장장님께서 올해 2,000마리를 충청북도 시·군 농가에서 신청을 했는데 2,000마리가 신청이 됐는데 다른 데는 몇 마리씩 군데군데 받아간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음성 소이의 김건태씨라는 분 이분한테 13마리 준 것은 한참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고요. 저희 관내에 제 선거구 관내이기 때문에 이 2002년도 마지막 30번째 준 이학노씨 문제는 이것은 심각하다, 이학노씨 본인은 71세고 자동차 운전도 못하고 이분이 농사는 짓습니다. 전화번호까지 아까 알려드렸으니까 소장님 이하 장장님 등 여러분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숙의를 하셔서 돌아오는 29일날 다시 하도록 그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본 위원은 이 사안에 공무원이나 아니면 분양농가나 무엇인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만 심증적으로 심증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농업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데 퇴근시간도 못 지켜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49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사업중 산림조합 위탁대행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산림과장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의 부분은 다 접어두고 기타부분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 보시죠. 56건으로 2001년도에 27건, 2002년도에 29건 이 내역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490쪽의 기타사항은 조경, 헌수목 이식, 휴양림, 산사랑이름표달아주기, 보호수 외과수술 등 그런 사업들로 기타로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중에 비중이 조경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이게 29건에 100만원 단위이니까 73억6,100만원입니다. 이중에 조경사업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다.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안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죽 챙기다보니까 산림사업 대행을 하는 것은 산림조합에다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더구먼요. 그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엑스포장에 소나무밭공원 조성됐죠?

예.

그 공사 과장님이 집행한 것 맞습니까?

저희가 직접 집행한 것은 아니고 저희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출연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집행부서는 어디입니까?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직접…

조직위원회에서 발주를 한 것입니까?

조직위원회에서 토지공사에 위탁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아니 그럼 조직위원회에서 토공에다 맡겨서 토공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일조경에서 조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 도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구만요?

저희는 조직위원회로 내려줬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의 비중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73억6,100만원이라며 적은 돈이 아닌데 이 산림사업 대행내역은 다 빼고 조경사업만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지금 방식이 비영리법인단체라고 그래가지고 수의계약을 해 주면 그 수의계약을 받은 해당조합에서 직영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로는 수수료만 받고 업체 선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 하자보증기간까지 설정을 해 가지고 속된 표현으로 하면 임업협동조합에서는 손도 안대고 코를 푸는 격이 되는 이 사업이 이런 사업입니다. 그것 우리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모든 사업에서 재하도급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업의 사안에 따라서 부분하도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인정하신 대로 부분하도급 발주를 했다, 부분적으로가 됐더라도 어쨌든 본 위원 사견으로는 부실공사 원인이 되는 것 아니면 또 반대급부적으로 15%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도 좋습니까?

예, 박종갑 위원님 논리대로 입찰을 만약에 봤을때랑 비교를 한다면 입찰가액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의회에 입성하기전에 법인의 감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이런 부분들이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비영리법인단체라고 산림과에서 3억짜리 조경사업을 청주·청원임협조합에다 공원설립해서 줬다… 조합에서 사업을 직영을 안 합니다. 산림조합에 나무 한 포기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조합장이 주고 싶은 사람을 불러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토개공에서 한일조경에 준 것 같이 박종갑이가 조합장이라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모업체 대표를 불러서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다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과장님께서 참고로 해 주신다니까 이 정도로 마치고 대안을 제 사견이지만 제 나름대로 대안을 한번 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일정 규모 이상은 우리 도에서 그 관련부서에서 아마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원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여기에도 조경사업이 73억6,100만원속에 조경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걸로 보는데 앞으로는 대안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경쟁입찰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것을 요구를 합니다. 어쨌든 늘 우리 농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진지하게 감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참고로 대안으로 낸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금년에도 우리가 남부지방 또 진천, 음성에서 수해를 입었습니다마는 농작물 보험관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이상기온이 계속되고 뭐 폭우가 각중에 쏟아지고 그러다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농사를 져서 수지가 맞지가 않는데 보험이라도 농민들이 다수 들었으면 좋겠는데 농민들이 인식이 부족하단 말씀이에요. 또 홍보가 부족하고 또 살기도 어려운데 보험료 납부한다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런데 사실은 꼭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위험이 더 가중되니까 더 어려워지니까 보험은 더 들을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공문으로 시·군에 시달하고 리후렛 정도 만들어가지고 보내고 아마 이장들한테까지 제가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도가지고는 안 되겠다.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가 사례를 들어가지고 영동이면 영동지역에 진천이면 진천지역에 배나 복숭아나 사과나 감귤이나 포도나 이런 품목에 대해서 이만큼 피해를 받아서 어떤 농가가 이렇게 보험혜택을 받았다든지 이래서 재개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실례를 들어가지고 좀 농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도비를 들여서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것을 건의드립니다.

예. 답변 필요없어요.

너무 늦었는데 미안합니다. 205페이지에 야생조사보호사업이 있네요. 전부 도비로만 지출을 하게 돼 있네요. 각 시·군별로 똑같이 한 700만원씩 나누어 줬는데 4건이면 어떻게 분류를 하는 겁니까? 뭐를 4건을 했다는 얘기예요. 야생조수 보호하는데, 우리 감사자료 205페이지에 똑같이 시·군별로 4건으로 되어 있어요. 야생조수보호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물으신 야생조수보호사업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가 '99년도에서 도순환수렵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순환수렵장 수익금을 가지고 적립금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군에 조수보호사업에 쓰도록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부 승인을 받은 사업인데 그것은 조수보호원 시·군당 2명 그리고 먹이주기 시·군별 1회 그리고 매년 가을철 되면 야생조수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유해조수기동구제단 운영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수보호 및 조수밀도를 조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수가 너무 많아서 골치 아프다고 생각 안 드세요?

예, 저희들 생각에도 우리나라 산림생태계에서 야생동물중에 먹이의 제일 꼭대기를 차지하는 맹수류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수렵인들이 해줘야 되는데 순환수렵장 제도가 지금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어가지고 야생수 밀도가 가을철에 너무 많아서 농작물 피해를 많이 입히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공감하고 유해조수자율구제단을 우리 도 나름대로는 운영을 해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조수보호사업이 아니라 이거는 명칭을 조수도살하는 사업으로 바꾸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벼가 말이지요. 산골의 벼가 거의 다 노루 때문에 아주 수확량의 절반도 못 먹는 논들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 충청북도에 괴산군하고 단양군하고 두 군데가 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산림이 너무 울창하다보니까 참 유해조수가 많아가지고 농민들이 엄청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2개 군씩 풀어가지고 밀도가 조절이 안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 풀어 줄 수 있나?

저희 수렵장을 관리운영하는 차원에서는 야생조수를 전부 유해조수를 간주해서 밀도를 낮추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마는 환경부에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야생조수 밀도가 우리도가 적정밀도의 120% 정도 선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순환수렵장을 적절히 풀어서 그것도 여러 가지 동물보호단체라든지 환경단체에서는 순환수렵장을 과도하게 운영하는데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과 환경과 또 여러 가지가 조화가 되도록 순환수렵장을 2개 군씩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운영을 해 보고 혹시 순환수렵장을 너무 적게 풀었다고 판단이 되면 행정 지도를 통해서 다른 시·군들도 더 많이 풀수 있도록 이렇게 적절히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에 산불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게 돼 있대요. 돈이 꽤 많은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무인산불감시카메라인데 산꼭대기에 산불감시원 대신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는데 단순한 그냥 카메라가 아니고 줌이 돼 가지고 자동차 번호판까지도 식별할 수가 있고 또 두 개 이상을 카메라가 한 장소를 포착했을 때 GPS장치에 의해가지고 산불장소라든지 장소까지도 녹화를 찍어내고 또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이 상당히 유용하다, 사람이 살피는 것보다 유용하고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것이 국가시책이고 국책사업으로 조금씩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카메라 설치한 그 지역만 되는 것 아닙니까?

한 1개 면지역이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1개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2∼3개 산봉우리에 설치를 해 가지고 아주 광범위한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 건만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이 정보를 제가 명색이 산업경제위원이라고 하면서 아는 게 없어서 제가 공부 좀 하려고 합니다. 원예유통과에 해외시장개척단파견 해 가지고 예산이 7,500만원 서 있는데 한 6,000만원은 집행을 했고 나머지 1,500만원은 11월∼12월중에 집행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내셨는데 금년에 식품박람회, 해외판촉전 개최 이렇게 나왔는데 대게 금년에 몇 건이나 참석을 하고 어느 나라에 갔으며 그 시장에 우리가 뭘 가지고 갔는데 그 나라의 그때의 시장의 동향이라든지 농산물의 수출관계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추이가 진행되고 있고 전망이 어떻다 그렇게 부담없이 폭넓게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하여 주신 수출관계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농산물 수출관계가 자료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전반적으로 수출추세는 신선 농산물 그러니까 농민하고 직접 소득이 관련되는 신선농산물 수출물량은 우리가 돼지 구제역 때문에 농축산물 수출에 그 비중이 상당히 50%가 넘었는데도 그것을 어느 부분 상당히 커버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우리가 시장개척단 내 보내가지고 하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늘은 것이 과실부분이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사과, 배가 특히 대만쪽에 WTO 가입되면서 개방이 되면서 그쪽이 제일 많이 늘었기 때문에 상당히 호조를 띠고 있고요.

대만 다녀오셨어요?

예, 한번 다녀왔습니다.

언제 몇 월에 가셨어요?

지난 6월달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만 나가는 게 아마 11월, 12월이 되면 상당히 많은 양이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중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가들이 배를 기준으로 할 때에 배가 완전숙성이 되기 전에 따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잘 몰라가지고 수출한다 그러니까 좋아서 업자가 와서 보고서는 이거 너무 숙성이 돼 가지고 이것 못 가져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요.

그 부분은 대개 추석 무렵에 맞춰가지고 농가들이 속성재배를 해서 나오는 그런 과실이 있는데 그 부분이 국내 내수를 겨냥해서 나왔던 것들이 수출물량으로 돌릴 때 그런 문제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아마 일부 지역에 내수로 하던 것이 과실이 원래 내수로 할려고 그러면 배같은 것이 특수품종이 따로 돼야 되는데 원앙이나 황금이나 이런 품종이 따로 나가야 되는데 일반 신고같은 만생종에 도 조기출하를 할려고 무리하게 하다보니까 그 부분들이 농가하고 수출업자하고 안 맞는 그런 관계가 일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수출관계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늘은 물량이 저희가 해외시장개척단을 꼭 파견해서 됐다는 것보다도 품목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김치가 과거에 또 상당히 한동안 주류를 이루었는데 국내 배추가격이 비싸거나 하게 되면 또 김치수출이 부진해지고 예를 들어 고추가루가 '99년, 2000년도같은 때 가격이 떨어질 적 3,000원대 할 적에는 상당히 많이 나가다가 작년도에 가격이 높다보니까 또 국내 고추가격이 높다보면 전부 내수로 빠져가지고 안 나가지고 이렇게 품목간의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우리 농산물 수출중에 신선농산물 농가소득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것들이 상당히 호조를 띠고 그 자료를 드리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런 쪽은 상당히 늘었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고 그러면 축산부분에서 구제역이 아니었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도내 수출이 금년 계획이 1억6,000만불인데 사실 2억6,000만불이나 그 이상 올라갔을 건데 이 부분이 제일 안 되어가지고 지금 1억5,000만불에서 지금 한 3년… 저희가 '99년도에 1억9,000만불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 1억5,000만불에서 맴도는 것이 구제역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체적으로 과장님이 농산물 수출관계로 몇 군데 나가본 걸로 봐서는 농산물의 지금 과실류라든지 이런 문제에 수출은 시장이 증대가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런데 제일 어려움은 역시 내수가격이 안정돼야지 모든 게 수출도 호조가 되는데 실지로 수출물량 나가는 게 가격이 비싸더라도 나가는데 국내가격이 하여튼 비싸면 수출은 치명타를 당합니다.

수출 안 해도 되니까…

예, 수출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전망있는 품목은 대개 뭐라고 보십니까?

그래도 현재 제일 안정된 것은 사과, 배가 제일 안정돼 있습니다.

그럼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충주서 여기까지 멀리 오셨는데 하루종일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시는데 입 한번 안 열고 가시면 서운하니까 내수면연구소 소장님께 제가 현지 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개 어느 연구소든지 국내에 연구소가 많습니다마는 연구과제를 채택할 때에는 그 관계자들이 모여서 연구과제를 아주 신중하게 이것을 합니다. 이게 정말 그 지역에서 현안으로 대두된 과제냐 또 앞으로 실용성이 있느냐, 현안으로 대두된 여러 가지 문제가 그 지역에서 정말 이것 시급히 연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과제를 선정하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이 과제선정위원회를 학계나 관계관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다른 연구기관과 같이 그런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제가 촉구사항으로 그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말씀해 주세요.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입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충고해 주시는 것 저희들이 수용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내수면 여건은 좀더 다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수산계 대학이 저희 관내에는 없고 학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이라든지 한 네 곳에 수산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알아보면 수산대학 내에 내수면을 담당하는 교수가 한 분 정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 것은 상당히 구체적인 것을 하는데 저희들이 연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문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 내수면연구소가 3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주에 협의회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하는 내용이나 저희들이 하는 내용이 거의 엇비슷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앞서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선정을 할 때는 그 분야의 어민들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그 사람들의 고충이 뭔가를 갖다가 충분히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는 또 연구방향이라든지 이것은 전국에 있는 학계에 있는 분이 어느 분이 담당을 그것을 하고 있는가 또 그 외에 어느 분이 조예가 깊은가 이런 것을 갖다가 검토해 가지고 그분들이 있을 때는 그분들에게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진천관상어명품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12월이나 1월중에는 증평내수면연구소하고 저희하고 업계가 같이 공동으로 협의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다른 분야도 학계라든지 또 담당전문가가 있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충분한 의견을 검토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연구과제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면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고 언론이나 아 그 필요성이 그렇게 있다더라, 예를 들어서 도의원이 참여했다, 농정국장께서 참여하셨다 그런데 가서 설명듣고 과제를 선정해서 실무자들을 모아놓고 죽 해 보니까 전문지식은 없더라도 대개 필요성까지는 진술할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감대가 형성되면 고생하시는데 아무도 이해가 부족하면 그런 기회가 없으면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못하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돋보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내가 하는 보람 뭐 소장님은 원래 또 겸손하시고 그러니까 광내는 것을 안 좋아하실는지 모르지만 밑의 직원들 그분들은 "아 우리 이렇게 일하는데 소장님은 문 꽉 닫아놓고 말이야 선전도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할 염려도 있으니까 문호를 개방하고 위원회를 해서 그래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가지고 직원들 사기도 돋워주고 또 내수면연구소가 정말 이렇게 자랑스런 일도 하는 구나 이런 것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이렇게 하는 구나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광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입이 열 개라도 말씀드릴 게 없는 그런 심정입니다. 핑계같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심도있게 미리 이 자료를 가지고 사무감사가 어떤 질의가 나올 것이다 사전에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이 자료를 드렸으면 이런 것 정도는 발견했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오늘 남았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