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수 의원 발언

가. 국제통상협력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김규원 국제통상협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제통상협력실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 자매결연 등 교류협력사업 추진과 해외 통상협력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및 해외시장 개척 등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제통상업무 추진을 위한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규원 국제통상협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 시정 개선함으로써 도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도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기 수출지원단장께서는 병원에 입원 중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김규원 국제통상협력실장님은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2일 ․국제통상협력실 실 장 김규원 대 외 협 력 관 남상헌 투자유치기획단장 함영기

김규원 국제통상협력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김규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원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면서 먼저 금년도에 국제통상협력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와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은 제6대 도의회가 출범한 첫 해로서 업무평가를 받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늘 저희 실의 업무에 대하여 걱정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격려와 함께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또한 저는 한해를 돌이켜 보면서 열심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면도 많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끊임없는 성원과 함께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실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헌 대외협력관입니다. (대외협력관 남상헌 인사) 함영기 투자유치기획단장입니다. (투자유치기획단장 함영기 인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성기 수출지원단장은 병가 중이라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보고는 일전에 위원님들께 저희 실 업무보고를 드린 그 틀에서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 위주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성과, 주요시책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협력관, 3담당, 2기획단, 1해외사무소가 그대로입니다. 정원은 23명입니다만 현원은 26명입니다. 투자유치 관계로 정원 3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21억 4,800만원으로 경상예산 13억 7,800, 사업예산 7억 7,000입니다. 주요기능은 국제교류 협력사업, 투자 프로젝트 개발 및 외자유치, 해외통상 협력지원 및 강원산품 수출배가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번째, 외국 지방정부 및 해외도민회와의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중국 길림성 연변시에서 개최된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환동해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한 중심역할을 수행했다고 봅니다. 다음 미주지역의 자매결연주와 협력관계를 모색했습니다. 지방정부 방문단 교류와 다음에 7월 26일부터 8월 5일까지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시 한인회와 청소년 방문 등 추진을 했고, 다음 태풍 루사로 인한 영동지역 6개 시․군 피해에 따른 수해 위로서신 및 LA를 비롯한 도민회에서 성금답지가 7개 지역에서 5,300만원이 답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라든가 시애틀, LA라든가 해외도민회의 결속 및 도정참여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봅니다. 두번째는 내실과 가능성을 부각시킨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투자유치의 실질적인 실적이 나타나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작년 말은 3억 5,800만불의 투자 신고액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10월까지 14억 700만불이 신고되었습니다. 다음 외자유치의 노하우 축적 및 시스템 정비 등 자신감이 고양되었습니다. 현지파견으로 공격적인 설명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고, 인센티브제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했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강원수출 배가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한 한해였습니다. 국내․외적으로 통상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수출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7억 5,000만불의 수출실적을 나타냈습니다만 올해 9억불은 금년 말까지 목표로 달성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는 돼지콜레라 발병으로 돼지수출도 감소되었고 또 태풍 루사로 시멘트 수출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한라, 쌍용, 동양 3개 시멘트회사가 다 수해로 수출에 차질이 있었고 또 메디슨이 부도처리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감소, 다음 원주 문막공단에 만도기계 에어백 부문이 지난 9월에 타 도로 이전한 이런 것으로 봐서 조금 9억불 정도밖에 될 수 없겠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다음 수출배가운동의 전략방안 추진과 활기찬 해외시장 개척활동으로 계약이 2001년도에는 7회에 796만 5,000불이었습니다만 금년 10월 말까지 13회에 5,060만불의 계약이 달성되어서 6배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그러면 주요 시책별로 추진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환동해권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제1차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가 지난 9월 1일부터 6일까지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저희 도를 비롯한 일본 돗토리현, 중국 길림성, 몽골 중앙도의 4개 지방정부가 참가를 해서 지사․성장회의와 부대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 때 회의명칭이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 회의 때는 동북아지역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로 명칭이 바뀌었고, 내년도 제9차 회의는 몽골 중앙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며, 내년 강릉국제관광민속제가 강릉에서 열리게 되는데 4개 정부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고, 그 외에 환경보호나 관광, 농림수산, 문화, 체육 및 인재양성 분야의 협력을 강화했으며, 지역간의 운송네트워크도 구축한 그러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사․성장회의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연해주가 올해도 APEC 세계대회 때문에 불참을 했는데 러시아 연해주를 저희들 여기 회의에 불러내도록 하고, 북한의 함경도와 나진․선봉도 회의 참가를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두번째로 황금의 6각계획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동해 중심의 경제공동체인 환동해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쉽고 작은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전략을 추진하는 중장기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10개 중점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지금 계획을 입안하거나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10개 과제에 대해서 이번 지사․성장회의 시에 공동으로 추진할 방안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제안을 했고, 앞으로 이 자료를 우리 지사․성장회의의 회원국에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큰 두번째로 실리와 효율에 근간을 둔 국제교류의 다변화입니다. 첫째, 국제교류 지역의 다변화인데 금년에는 유럽지역의 교두보 확보와 아시아 지역의 교류를 확대하도록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 결과 지금 독일과 이탈리아 지역과의 공동 협력사업 추진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독일 기폰(Gifhorn)시에 풍차 및 물레방아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강원도 물레방아를 설치하도록 합의가 되어서 여기의 관계자들이 강원도를 방문해서 우리 관광문화국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평창이라든가 삼척 같은 곳도 돌아보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이태리 토렌토주와의 산양 공동연구 추진입니다. 이태리 대사관을 통해서 저희 도에 산양 공동연구를 추진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산양에 관계되는 교수 외에 전문가 4명이 저희 한국 과학자와 교류회의도 하고 현지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복지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국지역과 아시아지역 교류확보인데 중국 3성인 안휘성과 절강성, 요녕성,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필리핀과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절강성하고는 지난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박람회가 있는데 우리 도내 기업인들 15명을 거기 항주의 박람회에 참가시켰고, 경제개발구도 시찰을 하고, 현지인과 교역상담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안휘성은 원주시와 자매결연 승인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나서 곧 자매결연이 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 외에 금년도 동아시아 관광포럼이라든가 동아시아 자치단체 연합회의 등을 활용해서 교류협력을 추진한 한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지방정부의 회의에 즉각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미주 자매결연지역 교류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당초에 저희들이 미국 콜로라도주와 결연 10주년을 계기로 해서 활성화하도록 계획을 잡았었고, 캐나다 앨버타주와 2004년이 결연 3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미주지역을 집중으로 공략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바, 미국의 콜로라도주하고는 PPCC라는 대학에 장학생 1명을 선발해서 지금 현재 연수 중에 있고, 7월 26일부터 8월 5일까지 콜로라도 스프링스시의 한인회와 청소년 교류추진 17명을 했고, 또 콜로라도에 산불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서 위로서한을 콜로라도 주지사님한테 보냈더니 답신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콜로라도에 지금 회의가 있어서 지사님이 여기에 가 계셔서 어제 스프링스 시장님도 만나뵈었다는 이런 전화연락도 받았습니다. 다음은 캐나다 앨버타주입니다. 앨버타주는 지금 금년 들어서만 해도 서너 차례 농업․경제개발국장, 앨버타대 부총장 등 대학 관계자들이 저희 도에 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정무부지사님을 단장으로 5명의 교류협력단이 캐나다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IT산업이라든가 대학간 교류라든가 국제교류 협력이라든가 이런 쪽의 많은 논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날 앨버타대학이 베어스타운 호텔에서 오후 4시에 대학 유학 연수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또 10여 명 가까이 27일부터 29일까지 저희 도에 내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콜로라도주, 덴버시 등 좀 정례방문을 해야 되겠다, 그 분들도 저희들이 너무 안 가니까 굉장히 반겨서 맞이해 주고 해서 앞으로 자매결연 30주년 때에는 저희 지사님도 꼭 거기를 방문하고 거기의 시장님도 저희 도를 방문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환동해권 지역과의 지속교류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환동해권은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동남아시아입니다만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 교류사업을 위해서 러시아 연해주와 일본 돗토리현에 2회에 걸쳐서 6명을 파견해서 실무협의를 했고, 다음에 9월달에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가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열릴 때 정무부지사님이 참석을 하셨고, 9월달에 제4회 동북아 자치단체연합 총회 때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도 저희들이 참가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결연지역과 교류를 10월 말까지 통계를 내 보니까 69건에 859명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일본이 40건에 704명이나 왔었는데 이것은 양양국제공항 개항 축하사절단이 온 것이고, 다음에 저희들도 간 것이 돗토리 2002년 국민문화행사가 10월 12일부터 11월 4일까지 있었는데 이 때 저희들도 축하사절단으로 가서 일본이 이렇게 조금 수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중국, 몽골, 러시아 이런 순으로 서로 교류를 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강원 청소년 세계화 체험학습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중․고등학생 20명, 20명 정도로 방학기간 연 2회 오고 가고 해서 한 열흘 정도 해외 청소년과 친구맺기 및 교환방문을 하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월 26일부터 8월 5일 여름방학 동안 우리 학생들 17명을 데리고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시 한인회의 협조를 받아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체험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외국의 가정이라든가 외국의 문화에 대해서 직접 현장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절차라든가 문제점을 파악해서 좀더 확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 분석을 해 보니까 이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요청했더니 이게 당초예산에 미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추경에 이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할 때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기관․단체 협의회 개최입니다. 저희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대학이라든가 또 문화예술단체라든가 시․군이라든가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모여서 서로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올해 2월 27일 저희 도청에서 도, 시, 군, 대학 또 유관 기관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때 주로 회의하는 것을 보면 주로 국제행사 이런 데에 서로 연관되는 부서끼리 협조를 좀 하자, 그래서 지금 10월 10일 속초에서 환동해 거점도시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속초시에서 주관하고 도에서 후원하는 환동해권 4개 국 10개 도시가 참가를 해서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하는 이런 회의였는데 이 때 이제 서로 협조를 하자라고 했고, 다음에 동해시의 캠핑캐러바닝대회라든가 삼척시의 세계동굴엑스포를 할 때 국제행사 개최에 적극 협조하자라는 이러한 협조사항이라든가 다음에 신규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이런 정보교류 지원, 다음에 경제교류 통상에 필요한 쪽의 예산확보 지원 같은 이런 쪽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는 이런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는 조금 범위를 확대해서 더 해 볼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도내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외국공무원들이 지금 저희 도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작년에 시범적으로 일일교사제를 한번 운영해 봤더니 굉장히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영동 수해지역이나 벽지초등학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양에 있는 상평초교 또 주문진초교 삼덕분교, 삼척 남초등학교 3개 학교의 4․5․6학년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 도에 지금 중국에서 온 연수생 한 사람, 일본 돗토리현에서 온 연수생 한 사람, 몽골 중앙도에서 온 연수생 한 사람 등 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생활했던 체험이라든가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교육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이러한 일일교사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세계교류를 하면서 먼나라 이웃나라라는 이런 만화도서를 증정하고 오고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해외연수 공무원들의 합동연찬회입니다. 저희 도에 외국 공무원들이 현재 도하고 시․군에 13명이 와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7명, 중국에서 5명, 몽골에서 1명 해서 외국 공무원들 13명하고 또 시․군에 있는 국제담당자 이 분들하고 해서 연수를 받으면서 서로 소감을 토론하는 이런 연찬회입니다. 그래서 금년 7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 여성수련원에서 34명이 참석해서 연찬회를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고 해서 내년도에도 좀더 확대해서 활성화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큰 세번째로 2010년 동계올림픽 대비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첫번째로 도․시․군의 교류지역을 홍보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지금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도하고 시․군을 다 합해서 12개 나라에 35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승인난 것이 지금 2개가 더 있기 때문에 내년 쯤에 가면 37개 자치단체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본이 10개 도․시․군, 중국이 6개, 미국이 5개, 프랑스 1개, 러시아가 도하고 동해시, 대만이 속초시, 그 다음에 정식 자매결연은 아니지만 우호협정을 맺은 8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안휘성 합비시하고 원주시가 자매결연 승인이 나 있고, 일본 세키가네정하고 화천군하고 행자부의 승인이 나서 내년 초에 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교류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서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하면서 도에서 나오는 홍보물이라든가 시․군 홍보물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발송도 하고, 다음에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홍보물이 나올 때는 보내 주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명예협력관 해외홍보요원화입니다. 저희들이 22개국에 38명의 명예협력관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정례회를 합니다만 작년 10월달에 2회 명예협력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도정홍보물이라든가 향토지 신문을 매주 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 루사로 인해서 수해복구 성금이라든가 위로서신이 7개 지역에서 5,300만원이라는 성금이 기탁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해외교민에 대한 현황을 좀 조사하고 명예협력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2년 동안 해 보니까 좀 이사도 가고 건강상 사망하신 분도 있고 해서 이제 파악을 해서 재정비를 곧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이 분들의 활동사항을 좀 보내달라는 공문도 발송하고, 내년도에 또 제3차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 회의준비도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큰 네번째로 도의 특성화 프로젝트 투자유치 성과거양입니다. 첫번째로 국외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고, 중앙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4차선 확장 등 신교통망 구축과 투자환경 여건이 많이 개선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실리위주의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지난 2월달에 LA지역에 투자유치 설명회를 한 결과 30억불 상당의 MOU(투자유치양해각서)가 체결되었고, 구주지역의 투자유치를 5월달과 10월달에 두 번에 걸쳐 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춘천～양양간 동서고속도로와 설악테마파크를 조성하는 2개 프로젝트의 투자의향서를 체결했고, 다음에 9월달에 일본 도쿄에서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 합동 투자설명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4억불 규모의 상담도 했고, 다음에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10월달에 미주지역의 미국과 캐나다 몬트리올에 가서 설명회를 한 결과 스키리조트 개발계획 공식제안도 접수가 되었고, 화력발전 건설계획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투자상담에 대해서는 Follow-Up화해서 유력투자가를 초청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국제행사를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올해는 월드컵이 열렸고 양양국제공항이 개항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APEC 투자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월 3일 양양국제공항 개항에 맞추어서 해외의 유력 CEO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4개국 8명을 초청해서 개항식도 참석시키고 프로젝트 현장도 방문시키고 상담도 했습니다. 그 때에 설악테마파크 등 8개의 투자의향서가 접수되었고, 그 다음에 월드컵과 연계해서 중앙계획에 의해서 두 사람을 초청했고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한 사람 등 3명의 CEO를 초청했습니다. 그 결과 캐나다 타이거데브의 프레보 회장이 스키리조트에 투자의사가 있다 그래서 2억불 내지 3억불을 투자하겠다라는 이러한 답을 받아냈고, 다음에 싱가폴의 Semb Corp 회장이 춘천～양양간 동서고속도로의 지분참여 투자의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서 8월달에 캐나다의 타이거데브 관계자가 직접 우리나라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안내했었고, 또 월드컵과 연계해서 우리 종합무역전시관에 5월 말부터 6월 16일까지 홍보관을 운영했었습니다. 다음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APEC 투자박람회에 저희들이 참가해서 우리 도의 투자 환경과 프로젝트를 소개했고, 양양국제공항 소개와 관광홍보도 병행을 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지방자치단체 SOC 프로젝트 상품화사업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 프로젝트 상품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SOC 사업에 대해서 외국 투자가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인지도가 높은 회계법인이라든가 컨설팅 회사를 활용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하는 이런 용역사업이 상품화사업이 되는데, 금년에 중도관광지 등 3개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하고 산업자원부하고 7 대 3의 비율로 국비 70%, 지방비 30% 해서 101억 9,300만원으로 사업이 지난 5월달에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BHP Korea라는 세계 유수의 컨설팅 회사인데 용역이 체결되어서 금년 11월 말이면 성과품이 납품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품이 납품되면 내년도에 중앙부처에서 하는 해외 로드쇼라든가 KOTRA의 해외무역관, 다음에 용역업체의 해외 지사망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직접 상품화가 되도록 뛰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조례 제정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투자진흥관실 및 외국인투자유치운영규칙을 없애버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제도를 세부적으로 명시를 하면서 외국인투자촉진조례를 만든 겁니다. 이 조례가 현재까지는 제일 인센티브를 많이 담았다고 자부됩니다. 그래서 11월 16일날 조례가 공포되었고, 다음에 규칙도 함께 공포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후속조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수출 배가운동의 본격추진입니다. 첫번째로 수출진흥을 위한 무역인프라 구축입니다. 첫번째, 환동해교류협력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내년부터 후년까지 속초시의 엑스포주제관 북측 인접공간 3,700평의 부지에다 1,500평의 규모로 환동해교류협력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출발이 되어서 기본설계용역비 4,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중앙의 지방재정법이 10월달에 개정이 되면서 용역을 하지 말고 타당성 분석부터 먼저 하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4,000만원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이번에 이것은 삭감조치를 하고 새로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의 용역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환동해교류협력센터를 단위사업으로 단독으로 추진하는데는 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라든가 문화관광부를 쫓아다니면서 금년에 좀 노력을 해 봤는데 이것은 한계를 느껴서 속초관광 종합개발사업과 병행해서 민자유치방안도 함께 강구를 하고 다음에 속초시에서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관련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금년에 이월된 예산 4,000만원은 불용처리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부터 출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1쪽입니다. 전자무역기반 구축입니다. 사이버무역 및 온라인 통상활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 4개의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제통상지원센터라든가 길림성 강원무역사무소 등 강원 수출기업관리 D/B, 환동해 사이버박람회 등 4개가 있어서 현지 업체들한테 많은 정보를 주고 합니다만 이 부분도 당초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고 요청했는데 신규사업이 인정이 안 되어서 이것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예산이 좀 소요될 것 같아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요청해야 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분야별로 수출기반조성사업의 추진입니다. 첫번째로는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전문무역업체 54개가 참가를 했습니다. 무역업체 18, 제조업체 16개 해서 업체하고 제조업체하고 직접 상담회를 개최한 것이 되겠고, 다음에 중동과 아프리카 바이어를 초청해서 46개 업체가 참여해서 공산품 수출계약 1,658만 8,000불이 성사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본 바이어를 초청해서 설명회를 두 번 했습니다. 일본 바이어 4명을 초청하고 업체하고 생산자 25명을 참가시켰는데 주로 수출품목, 그러니까 시금치를 좀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고 딸기를 계약재배하는 MOU를 체결해서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22쪽입니다. 중국 길림시의 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상담회를 했습니다. 바이어 16명, 10개 업체가 참가해서 상담회를 했고, 다음에 돗토리현의 청년중앙회와 경제교류회도 가졌습니다. 돗토리현의 17개 업체와 도내 12개 업체가 참가해서 성우리조트에서 개최를 한 바가 있고, 다음에 미국과 동남아에서 강원수출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 10명과 도내 업체 47개 업체가 공산품 및 농산가공품을 상담한 결과 30만불의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수출상품 해외경쟁력 제고입니다. 수출을 하자면 해외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만 단독으로 하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이것은 중앙 계획에 의해서 각 시․도가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우선 첫째로 디자인 개발입니다. 도내 업체가 수출을 하자면 좀 디자인이 향상되어야 되고 고급화가 되어야만 해외시장 개척에 유리합니다. 그런데 애로가 뭐냐면 우리 디자인 개발하는 필수가 금형제작하는 이런 쪽인데 이게 개발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잘 응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000만원으로 지금 자동차 경보기 생산하는 업체하고 또 건강기능성 화장품 업체하고 2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자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해외규격 인증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세계 무역질서가 WTO 출범을 계기로 해서 모든 것이 표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국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해외규격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럽의 CE라든가 미국의 UL이라든가 이런 쪽의 인증대상에 대해서 업체 2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CU 메디컬이라고 자동심장충격기라는 이런 상품이 나는 회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유럽의 CE를 인증받으려고 신청을 했고, 다음에 자동차 금형에 한국금형기술이라고 ISO 2002를 지금 신청해서 2개 업체가 1,000만원의 예산으로 올해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통상무역 실무교육인데 이게 지금 강원 무역인력 양성입니다. 청년무역 양성인데 이것이 타 도보다 우리 도에서 처음 금년도에 했던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에 있는 무역학과 재학생들을 청년무역인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국내하고 해외에 직접 현장학습을 시켰습니다. 금년 6월달에 국내에서 강릉대학에다 학생들 20명 정도를 모아서 국내의 아주 유수한 강사를 모셔다 실무강의를 했고, 7월달에는 중국하고 러시아 지역에 항로를 이용해서 현장실습을 직접 다녀왔더니 이것도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도 금년에 좀더 확대해 볼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해외 전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입니다. 해외 박람회가 쭉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여건상 의료연구라든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전문업체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단체를 모을 수가 없어서 개별적으로 가보겠다 하는 분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업체당 기본부스 임차료하고 장치료 300만원 미만 정도로 지원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6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개별박람회에 갔다 와서도 230만불어치의 상담을 하고 실제로는 106만불어치가 성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개별적으로 참가시키도록 하지만 KOTRA라든가 무역협회를 통해서 박람회 정보라든가 현지바이어를 발굴해서 주는 것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도 차원에서도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섯번째로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도는 물류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거의 우리가 부산항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85%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은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은 특성상 부피도 크고 신선도와 청결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예냉도 시켜야 되고, 소독시설도 해야 되고, 저온수산차량도 필수기 때문에 이 물류비도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포장하고 수송하고 하역하고 보관하는 이런 쪽이 대부분 물류기 때문에 2000년부터 농산품에 대해서 과수, 화훼류, 신선채소류하고 농산가공품에 대해서 물류비를 지원해 보자, 그런데 아쉽게도 이게 2003년까지만 WTO에서 지원토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금년에도 1억원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2000년도에는 1,500만원으로 출발해서 2001년도에 1억원, 2002년도에 1억원, 내년도에도 1억원밖에 예산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수출실적은 89농가에 5,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만 이런 화훼라든가 백합 같은 것은 4/4분기에 몰리기 때문에 1억원 지원은 무사히 소화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여섯번째로 종합수출상품 홍보책자를 영문판으로 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3,000만원의 예산으로 홍보책자를 만들겠다고 업체에다 직접 공문도 내고 시․군을 통해서 했더니 잘 응하는 업체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겨우 100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지금 책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곧 발간이 되면 홍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해외시장 및 바이어 신용도 조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000만원으로 출발했는데 이것은 해외정보 수집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해외 바이어에 대해서 재정능력이라든가 신용도 조사라든가 다음에 시장동향, 기타 가격, 품질, 소비자 반응 등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00만원으로 해서 예산이 다 지출이 되어서 추가로 업체에서 지원요청이 있어서 현재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품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추진실적이 200개 업체가 아니고 5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오기가 되었는데 59개 업체에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4쪽이 되겠습니다. 해외 판로시장 개척입니다. 이것은 거의 우리가 판로시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을 보내는 것하고, 국내․외의 박람회에 참가시키는 것하고, 또 기타 특판전에 참가시키는 이런 사업이 판로개척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의 시장개척 사업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KOTRA를 통해서 사전준비를 가는데 금년에는 5회를 했습니다. 중동의 테헤란, 리야드, 두바이에 8개 업체가 가서 775만불어치의 계약이 되었고, 동남아의 마닐라, 하노이, 자카르타에 가서 1,100만불어치 계약이 되었고, 유럽과 중국, 중남미, 중남미는 지금 나가 있습니다. 5개 업체가 갔습니다만 지금 밧데리 같은 이런 게 좀 성과가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라든가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이런 중남미 쪽에서도 큰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국내․외 박람회에 5회를 참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박람회인 서울국제식품전하고 국제생활용품박람회라고 서울에서 열린 박람회에 참가를 시켰고, 동경식품박람회하고 상해한국상품전시회하고 알마티한국상품전시회에 보냈는데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기타 특판전에 3회를 참가시켰습니다. 이번에 도민회에 정무부지사님이 다녀오셔서 말씀이 굉장히 교민들 사이에서 특판전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작년에는 뉴욕에서 강원물산전을 한 번 열고, 다음에 지사․성장회의 부대행사로 환동해특판전을 중국에서 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환동해특판전, 이것은 물론 지사․성장회의 부대행사로 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하면서 물산전의 횟수를 좀더 늘려볼 이런 생각이고, 한․일수퍼엑스포는 월드컵을 계기로 3년 시한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을 끝으로 이제는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도 3개 업체 4개 품목이 가서 기업 및 관광홍보를 했는데 여기에 업체는 3개 업체지만 식품가공협회에서 갔기 때문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주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95년도에 문을 열어서 사무관 한 사람과 현지고용원 세 사람 해서 네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합니다만 이 분들이 만만치 않게 일을 했습니다. 투자무역이라든가 상담에 대해서 상담 568건에 4만불 정도의 상담을 해서 수출계약이 성사된 것이 3건에 924만 8,000불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 강원도 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동북 3성에는 우리 시․도에서 나간 기관이 우리 도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많이 애를 먹고 있는데 여하튼 우리 기업에 대해서는 1,081건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었고, 길림성의 성정부하고 571건에 대해서 협조를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에 저희들이 이제는 뭐니 뭐니 해도 인터넷 시대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1대를 사줘서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고, 다음에 현지 고용직원들이 대학을 나온 고급인력입니다. 그래서 봉급이 다른 민간기업보다 많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부부동반으로 초청을 해서 강원도내에서 연수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중국바이어에 대해서 강원도에다 알선한 것이 73회에 걸쳐서 317명을 알선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중국 종합교역창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고, 다음에 길림성 한 성만 할 것이 아니라 도내 수출기업에 대해서 동북 3성까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동북 3성에 대한 투자가이드 책도 만들어서 배포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들이 조선족 동포 도서보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우리 도하고 무역사무소가 주축이 되어서 책을 모아서 좀 보내줄까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원 국제통상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상수입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적은 예산으로 살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시에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9월 중에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업무보고서 22쪽에 있는 강원수출상담회가 그 내용입니까?

예.

바이어 10명, 도내 업체 47개 업체가 참여하고 30만불을 계약했다고 했는데 계약 현황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후 수출실적이 있으면 그 자료도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상담회를 위하여 예산은 얼마나 사용했는지, 초청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이 예산은 KOTRA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을 상대로 해서 바이어를 초청해 온 중에 우리들이 강원도에서 이러이러한 바이어만 좀 모시겠다고 해서 오크밸리에다 모셔서 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예산은 크게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오고 하는 것은 중앙 KOTRA에서 다 해 주었고, 저희들은 여기 와서 하루 머물고, 회의하고, 식사 대접하는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은 많이 들지 않았는데 액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액수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투자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향후에는 바이어들이 우리 도에 찾아와서 상담할 때가 올 겁니다. 수출 배가운동을 위하여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금년도에는 예상치 못한 폭우로 농민 뿐만 아니라 수출 관련 업체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건도 그렇고 예산사정도 넉넉지 않지만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이 꾸준히 해외에 수출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식 위원님.

최한식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국제협력실의 금년도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한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금의 6각계획 추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2010년 동계올림픽을 우리나라 강원도 평창에서 유치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만약에 유치가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국제협력실로서는 기구가 너무 적으니까 이것을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 하고, 다음에 세번째는 우리가 미주지역, 즉 미국과는 우방이라고 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반 실적을 보니까 미국과의 어떤 교류문제는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과의 어떤 국제협력 관계라든가 교류관계를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황금의 6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황금의 6각계획이 처음에 제안되었던 것이 2000년 8월달에 길림성에서 개최된 환동해 거점도시 회의에서 지사님께서 기조강연으로 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1년도에 강원대학에 용역을 발주해서 현지조사를 하고 다음에 용역보고서에 대한 워크숍과 중간보고서를 거쳐서 작년 12월 28일 성과품이 납품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께 제가 아까 설명을 했듯이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북평 자유무역지대 지정, 다음 환동해 테마파크 조성, 속초 자유무역관광특구 추진, 이렇게 해서 10개 중점과제로 추진해서 저희들 해당부서로 하여금 추진이 되도록 회의도 열고, 다음에 지사․성장회의에 제안도 하고, 이 내용을 각 해당 국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요약분은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굉장히 큰 과제들입니다. 북평 자유무역지대 지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첫 과제로 선정을 해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산업자원부하고 또 용역업체를 계속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실제 해 봤습니다. 했더니 결국은 북평공단이 좀 그 분들이 제시하는 요건에 맞지 않아서 그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영안 대불단지하고 마산산업단지를 더 확대하는 두 가지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사님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동해안 전체의 물류에 대해서 묶어서 이것을 해 보자라고 해서 이 부분은 산업경제국에다가 지사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속초항이라든가 북평 자유무역지대, 다음에 양양공항 배후 양양항이라든가 이런 쪽을 묶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을 보면 하나같이 바로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이것은 중장기계획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환동해 지사․성장회의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라든가 환동해경제연구원, 이것도 지금 연구원을 설립하자면 이게 법으로 연구원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법인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인력과 예산이 드는 거라 중앙의 승인도 있어야 되고, 다음에 환동해교류촉진협의회를 만드는 이것은 지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은 추진을 하겠는데 현재로서는 이 과제들이 너무, 앞으로는 꼭 이렇게 가야 될 과제, 청사진이라고 좀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게 우리 도만 해서도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일단은 중앙과 또 해외와 같이 국제회의라든가 중앙부처라든가 지속적으로 이것을 제안하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될 이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 9월 2일날 개최된 8차 환동해권지사․성장회의 때도 이 내용을 다시 황금의 6각계획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협조를 당부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가 만약에 된다면 국제협력실 기구를 확대할 수 없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현재 동계올림픽 하는 중앙단위부터 시작해서 위원장과 사무총장과 사무처장과 이런 기구들이 지금 구성이 되고 그 외에 우리 도 자체에서 파일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시적으로, 우선 내년 7월 2일 체코 프라하에서 이게 결정이 되니까 그 때까지 가서 봐야 더 확대가 되든가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저희들 국제협력실 기구를 확대할 것이 아니고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를 더 확대하지 않겠나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미주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미국하고 교류를 하자면 이게 너무 비행기삯이 비싸서 한 사람이 간다고 해도 비행기삯만 해도 400～500만원, 체제비까지 한다면 500만원 정도씩 이렇게 들기 때문에 이게 예산사정으로 그냥 참 교류를 보내고 이렇게 하기가 벅찹니다. 그래서 올해 캐나다 앨버타가 2004년에 30주년이 되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하도 안 온다고 그래서 이번에 정무부지사님 모시고 실무책임자가 와라 해서 제가 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앨버타에 우리 통역하고 5명 가는데도 보통 예산소요가 2,400～2,500만원 이렇게 들기 때문에 미주하고 교류하는 것이 굉장히 벅차다는 그런 실무적인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게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오면서 LA 강원도민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강릉 출신으로 「아씨」라는 이런 상표로 굉장히 미국 전역에서 슈퍼마켓을 크게 하는 4형제가 있었습니다. 제일 큰 형은 워싱턴주에서 그런 아씨 상표를 걸고 슈퍼마켓을 하는데 이 분의 얘기가 자, 그러면, 가봤습니다. 가 봤더니 3층 건물에 엄청 큰 매장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 얘기가 특판전 같은 것을 우리가 장소 제공해 주고 할 테니 강원산품 가져와라, 이렇게 부지사님한테 말씀을 합디다. 그래서 내년도에 특판전을 제가 아까 2～3회 더 늘린다고 했는데 이런 쪽의 도민회 쪽에서 요구하는 시애틀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다음에 LA, 워싱턴 같은 이런 쪽의 도민회하고 교민회가 많이 있는 이런 쪽에는 특판전을 많이 해서 강원산품을 더 좀 알리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을 데려가서 팔고 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봐서 내년도에는 그쪽으로 확대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지역에 사실 앨버타에서도 그랬습니다. 사람이 우선 좀 왔다 갔다 하고 얼굴 좀 보면서 해야지, 너무 안 오고 그래서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부지사님한테 농담으로 던지고 그럽디다만은, 그래서 일단은 2004년도 30주년을 맞이해서 지사님도 좀 가시고 그 분들도 좀 오시도록 하고 그래서 미주지역도 활발하게 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더, 이제 그 분들도 시애틀 같은 데에서도 시애틀의 페더럴웨이 같은 시의 의원으로 계시고 시장님을 하셨던 박영민 시장님 같은 이런 분들도 이번에 왔을 때 서부 강원도민회 행사를 부부동반으로 처음 초청을 했다고 하면서 굉장히 성대한 행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 분들도 이런 산품에 대한 특판전 같은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씨」에 들어가 보니까 젓갈류라든가 김류라든가 이런 쪽의 우리 동해안에서 나는 산품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보면 완도, 경북쪽의 산품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산품을 거기에다, 4형제가 그렇게 수퍼마켓을 크게 하기 때문에 연결을 하면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조금 도움이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판전도 하고 다음에 그 분들도 연결을 시키고 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미지역의 교류관계에 비행기삯이 없어서 못 한다 하는 얘기는 참 우리가 듣기에는 거북합니다. 우리가 선진국과 대륙을 상대해서 교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실적을 보면 전부 중국입니다. 중국 후진국가와 우리가 뭔 교류를 할 그런 큰 사안도 없고 일본과도 교류할 별다른 사항이 없는데 구미지역의 어떤 교류확대를 위해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는 크게 3개권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환동해권하고 백두대간, 또 중부권에서 3개권을 가지고 강원도의 발전을 기하고 있는데, 특히 환동해권에 우리 강원도에서 중점적으로 많은 투자와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벌써 환동해권 4개 나라와 협의를 하고 많은 것을 추진해 왔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가 따라가는 행정,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들이는 이러한 역할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환동해권을 위해서 양양국제공항이라든가 각종 투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이 활성화가 안 됨으로 해서 양양국제공항도 정지된 상태에서 지난번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도비를 지원해 줘가면서까지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환동해권에 대해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과연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진했는데 그 외에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서 더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수출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수출품목을 크게 나누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김치라든가 화훼, 또는 소주에 대해서만은 상당히 수출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교통상부에서는 수출에 대한 활성화를 시키겠지만 농업지원과와 협조해서 잘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위원님께서 환동해권의 활성화 가능성이 어느 것이냐, 다음에 다른 인근으로 더 확산할 수 있느냐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전에 우리 4개 환동해권하고 공존이 아닌 좀 따라가는 이런 식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동해 지사․성장회의가 지금 현재 저희 강원도와 일본 돗토리현 지사 두 분이 주축이 되어서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 연해주에서도 연해주 주지사님께서 하도 회의에 안 나오시니까 그 분들이 직접 저희들한테 편지를 주셨어요, 강원도를 방문하고 싶다고, 주지사님이. 물론 정치적인 얘기도 있었겠지만 주지사님께서 편지를 주면서 내년 봄에 강원도를 방문하고 싶다라는 이런 글을 주셨고, 다음에 중국이든가 몽골 같은 데는 몽골은 사실 우리하고는 아직 자매결연은 아니지만 아주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의 참석하기도 어렵고 또 관광국에서 하는 관광촉진회의라든가 이런 쪽에는 어쩌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참석을 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동해 지사․성장회의에서는 저희들 도가 주축이 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을 우선 좀 드리고, 다음에 활성화 가능성은 저희들은 일단 다변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의 안휘성이라든가 산둥성, 흑룡강성 같은 이런 쪽에 이 분들이 제가 지난 달 항주의 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만 그 분들 중국분들도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하자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교류가 문제가 아니고 보면 실리적으로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동해권에 대해서는 우리 국제교류 뿐만 아니라 관광촉진, 다음에 자치단체연합회 회의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 도 전체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 전체에서 우리 환동해권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요약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첫번째 답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솔직히 우리 수출상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제가 1년이 넘게 이 업무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니까 우리 도내가 지금 제가 중앙에 회의를 가보면 수치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미한 이런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돌아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시․도별로 수출이 점하는 이것을 통계로 딱 나온 것을 보면 작년에 우리가 0.2% 정도 된다고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전국 8개 시․도가 평균 7% 정도 되는데 우리는 지금 0.2%가 되니까 전국 평균도 못 따라가고, 업체수는 좀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530개 업체가 수출을 한다고 되어 있고, 다음에 우리 도가 안고 있는 취약점이 뭐냐 하니까 업종별로 지금 보면 농산물 수출업체가 33%, 다음에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광산물을 포함해서 1차산업을 수출하는 것이 56%거든요. 그런데 주로 제조업이 비중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는 1차산품이 많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조업 같은 것도 다른 8개 시․도 보면 36% 정도가 평균인데 우리는 지금 현재 제조업이 1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나가야 되는 것이 제조업이 많아야 되는데 전자라든가 전기라든가 통신이라든가 기계, 섬유, 화학, 공업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지금 생산비중이 낮습니다. 낮고, 내수 위주의 단순 소비재, 뭐 비금속 광물이라든가 음식물 업종 이런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게 좀 수출산업에 애로가 있다,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와 철도를 이용해서 과다 물류비용 때문에 지금 부산항으로 83%가 나가니까 여기에서 부산까지 나가는데 물류비가 얼마냐 이 말입니다. 다음에 전국적으로 지금 1차산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작년에 보면 시․도 중에서 전남, 제주에 이어서 우리가 1차산품이 세번째로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위원님께서 주문을 주신 김치라든가 화훼 이런 1차산품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하고, 또 농어업유통과와 계속 긴밀하게 협조를 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제 생각으로 대안을 제시한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물류비가 가장 많이 드는 게 안타까우니까 이게 지금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많겠고, 다음에 더 나간다면 한반도 횡단철도라든가 TSR 같은 이런 것은 중앙정부의 몫이긴 하지만 이런 거, 다음에 저희들로서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지리적이나 지형적으로 단점을 극복하자면 수출과 관련해서 물류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물류센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게 지금 계획으로는 다 잡혀 있습니다만 이런 것, 그렇지만 지금 단순 소비재 업종보다도 제조업에서 고부가가치로 하는 이런 산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체가 유치되어야 됨과 동시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김치나 화훼나 청정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이미지에 맞는 수출품목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일본의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에서 딸기를 전량 수입하겠다고 해서 대관령에다 지금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묘목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하고, 다음에 시금치를 처녀수출을 한 번, 강릉대학의 교수분이 그것을 대관령에다 했는데 농가에서 시금치 이것을 잘 관리를 안 해서 수출을 하는데 벌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퇴짜를 맞았어요. 그래서 이 시금치는 금년에 처녀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시금치가 생산되어서 일본까지 수출을 해 가지고 음식점까지 배달되는 물류비까지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시범적으로 수출을 하니까 도에서 돈 다 대서 해 보자고 딱 실어놨는데 그게 벌레가 나와서 수출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그런데, 딸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가망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 묘목을 생산 중인데 내년 초에 묘목이 직파가 되고 하면 평창 대관령 원예조합에서 맡아서 한다라고 MOU를 체결해서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김치라든가 화훼라든가 딸기라든가 시금치 이런 쪽의 신선제품, 우리 강원도 청정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쪽에 경주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아쉬운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신문지상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여기 종가집김치, 이 종가집김치가 지금 수출물류비 때문에 경남 거창으로 갑니다,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거창으로 가는데 내수용은 횡성 묵계농공단지에 있고 해외로 수출하는 수출품에 대해서는 1년에 2억원씩이나 드는 물류비 때문에 도저히 못 있겠다 그래서 지금 거창으로 이전할 계획이 확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만도기계 같은 경우도 지금 에어백 같은 것을 중국으로 하다 보니까 인천 쪽이 가까운 화성으로 내년 초에 간다고 지금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희들이 제일 안타까운 것이 물류, 그러니까 SOC를 어떻게 빨리 하고 또 이런 쪽의 철도가 어떻게 놔지고 하는 이런 게 가장 수출의 관건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하지만 강원도의 특성을 살려서 실제로 아까 SOC 사업이라든가 각종 운반시설 모든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선 우리가 지원해서 해 나가면서 또한 그런 SOC 사업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활성화되었을 적에 공산품 2차산업도 판로를 개척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환동해권하고 상당히 그쪽에다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강원도에서. 그런데 몽골이라든가 러시아 연해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상대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참여를 못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의 우리가 매달리는 곳이 중국의 길림성 장춘에다가 강원도의 물품을 파는 매장을 하나 만들어 놓은 곳이 있고, 돗토리현에서는 관광산업으로 연결이 되고 한국에서 볼 때는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과정에서 환동해권이라는 거대한 타이틀을 걸어놓고 실지 수년간 해 오면서 하나라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목표를 계속 우리가 그 쪽에 끌려다니면서 하는 것보다는 뭔가 다른 계획을 세워서 환동해권을 활성화시키고 또 항만도 개설해서 아까 물류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조속히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수출문제는 그래요. 1차산업, 2차산업, 3차 서비스산업까지 다 하면 좋겠지만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공산품, 아까 얘기하는 여건, 도로상황이라든가 이런 인적 자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부족한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성이 없는 불가능한 기업들은 떠나겠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 국제협력실에서 하는 것은 국제교류 관계기 때문에, 또 뒷받침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만 그런 것이 공조체제가 되어서 도민의 소득을 올리는데 주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답변이 좀 긴 것 같으니까 짧게 함축성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

김종훈 위원입니다. 전번 저희들에게 상황설명을 할 때에도 금년도 예산이 저희들 보기에 상당히 적다, 뭐 업무의 영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금년도 지금 현재 보니까 21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확보를 하셨습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금년보다 3배 정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했는데 금년 수준으로, 어쩌면 교류관계는 금년 수준보다도 좀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의 인식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경비, 여행비, 여비로 나가고 이러니까 아마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소모품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위원님들 대개 생각이 그렇습니다만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도 국제교류를 맡고 통상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보다 2배, 3배를 쓰더라도 그만한 우리 강원도나 국가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아까도 우리 최한식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미주나 미국 같은 데 교류를 하는데 여비 관계 때문에, 이런 정도의 국제협력실이라면 우리 강원도에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 도의원도 가급적이면 강원도의 예산을 합리적으로 절약해서 쓰는 것을 바라는 입장이 저희들 도의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비를 어려워 할 정도로 절약해야 될 정도라면 있으나 마나 한 기관이 아닙니까? 아무리 절약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우리가 우방이나 기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그래도 자주 만나고 또 만나서 이야기해야만이 우리가 강원도의 이익도 가져오고 국가이익도 가져올 수 있는 기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예산이 지금 현재 결정난 것은 아닙니다. 좀 실장님이나 기타 간부님들께서 새로 예산부서와 절충을 해서 조금이라도 증액시키는 방향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길림성에 가있는 저희들 무역사무소에 직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 가지고. 현지 인원 3명을 고용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얘기고 요식적인 행위의 기관이라는 것 하나 뿐이지 뭔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사무소를 지키기 위해서 수위로 가있습니까? 직급이 뭡니까, 거기 가 계시는 분?

5급 사무관입니다.

최소단위라도 뭐 이렇게 인계도 해 주고 어디 다니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본국인이 있어 교대를 하더라도 두 명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더구나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대중국 통상의 중심축 역할을 한다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사무소나 지키고 있는 거지 뭐 그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아주 늘리려면 바로 늘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도 간접적인 투자라고 보고 과감히 예산을 늘려서 과감히 국제적인 교류를 활성화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구조조정을 해서 없애든가 둘에 하나를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게 여비 가지고 아휴! 난 정말 오늘 실장님 답변하시는데 여비 때문에 쩔쩔맨다는 얘기를 듣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동정도 가고요. 그래서 저는 실장님한테 요구하는 것, 얼마든지 15억이든지 25억이든지 더 예산부서와 절충을 해서 좀 증액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저희들 도의원이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협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환동해출장소 직원관계도 2명은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손님이 갔다 하면 본국에서 연락받고 안내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더러 있겠는데 안내야 뭐 현지, 현지에서 채용한 사람이 하는 안내라도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본국에 간 직원이 안내할 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 또 정보관계도 있고, 비밀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관계도 있는데 최소한 1명이라도 더 늘려야 된다는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년도 2003년도 예산에 어떻게든지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의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님.

우리 통상협력실장님께서는 사실 우리 국장님들하고 실장님 중에서도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전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음 든든함을 갖습니다. 앞으로 오늘 되어진 일을 실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같이 첨부를 해서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여성을 동원한 문화,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또 통상, 다음에 전쟁으로 이렇게 나중에는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에서 옛날에 취해 온 모습이었고, 요즘에는 우리가 문화, 다음에는 무역, 다음에는 교류로 증대가 되는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무조건 방문교류 이것만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어서 우리가 사실 문화라든가 무역 이것이 자유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수입과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인프라가 잘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관광도 수출이기 때문에 관광에 대한 어떤 그런 준비태세가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번 문화관광국하고 같이 협력을 구축해 가지고 연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유인물을 보니까 수출은 산업이 아닙니다. 제품화된 산업이 아니고, 문화라든가 교육, 체육 이것도 모두 다 수출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하고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출이 좀 폭이 넓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일본, 미국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미국 유학을 우리나라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한답니다. 물론 옛날에는 인도가,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오히려 잠정적으로 비공식 집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제일 많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가장래를 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우리가 통상 관점에서 보면 적자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국내에서도 외국에 가지 않아도 연수할 수 있는 연수교육센터를 설치함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외국교육센터를 만들 때는 우리가 그 현지의 분위기를 잘 조성해 가지고 체험학습장답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외국에 나가지 않고 우리 한국에서 체험학습을 하는 것도 저는 수출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월드컵 이후에 수출이 많이 증대가 된 것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그 당시에 행사를 할 때 과연 우리나라하고 자매결연된 국가의 인사들을 얼마나 초청해서 월드컵 때 활용을 했느냐 이것을 제가 좀 묻고 싶고요, 또한 아시안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강원도에는 83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 때 제가 자주 가봅니다만 우리 도에서 사실 교류하고 있는 나라들의 어떤 인사라든가 관계한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그런 어떤 교류가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제가 추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잘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우리 강원도에는 황영조 선수가 있습니다. 이 황영조가 강원도 출신이라는 것을 외국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황영조가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청소년을 지냈기 때문에 이곳의 맑은 물, 또한 환경, 음식, 이런 강원도만의 어떤 음식을 먹고 이렇게 이 분이 훌륭한 선수가 되었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그것이 같이 무역과 접목이 되어서 수출을 해야만 우리가 뭔가 효과증대를 가질 수가 있고 시너지효과를 노릴 수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가을동화가 인기리에 방영이 되었고 외국에도 태국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에도 엄청나게 방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여운 때문에 많이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인기드라마의 촬영장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노력해 달라 이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해 놔 가지고 우리의 지역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그것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는 마이클잭슨이 있습니다. 마이클잭슨이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우리나라에서 1년에 대기업이 수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그 정도로 마이클잭슨이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의 수출에 대한 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고요, 미국의 언론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수출한 물품 중에서 정말 가장 각광받고 으뜸인 상품이 뭐냐 하면 박세리와 박찬호라고 이렇게 언론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심도있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통상업무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교류 위주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탈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체육이라든가 문화 이런 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무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연히 이루어지고 교류가 자연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에 관점을 두고 우리가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학생들이 사실 많이 외국에 나가서 홈스테이라든가 외국문화 체험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보니까 문화체험한 친구들을 몇 명 만나서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관광성에 지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문화, 체육을 했을 때는 우리 도에서 지원금이 나가면 우리가 체험담을 제출하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외국에 나갈 때는 미리 교육을 좀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 지역의 문화라든가 그 지역의 풍습이라든가 어느 정도 사전 교육을 받아서 준비된 상태에서 외국의 홈스테이 생활이라든가 또는 외국문화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답변을 요하시는 겁니까?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국제통상협력실장님 이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폭넓은 국제업무를 추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은 오늘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에 관한 답변에 임하실 관계자분은 간단명료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 공무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외국에 나가있는 공무원의 근무형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거죠?

일단 질의를 주시면…….

현재 외국에 교류차원으로 나가있는 공무원과 우리 도에서 연수 또는 상호 교류계획에 의해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 공무원은 몇 명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외국에 나가있는 공무원의 근무형태에서 예를 들어 연수나 상호교류 등 상호교류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를 하는지, 근무를 한다면 근로조건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얼마 전에 지방의 조그만 신문에 이러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모모시 공무원과 중국의 모모시 공무원 상호교류계획에 의거하여 교환근무를 하던 중에 중국의 직원은 근무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자국으로 한국기업체 16개 기업을 유치했는데, 그러나 우리나라 모모시에서 파견한 공무원은 어학이 부족하여 가자 마자 대학에 입학하여 겨우 중국어 공부나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상호교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파견공무원으로 하여금 비교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를 제공받고 외국 지자체에 나가있는 효과를 거두어야 할 텐데 현 실정이 어떤지 답답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답변을 바라고, 상호교류 계획에 의한 교류현황을 본 위원에게 답변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 전체 시․군까지 다 합해서 나간 공무원이 16명이고, 외국에서 상호 파견해서 저희 도 또 시․군에 들어와 있는 공무원이 10명입니다. 이 중에서 거의 보면 나가있는 공무원들은 상호파견 계획에 의해서 시나 군이나 도나 이런 쪽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 분들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돗토리현에서 들어온 기시모토 미유키라는 여직원이 있는데 그 여직원을 1년간 연수를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실에서 예를 들어서 3개월이나 4개월, 그 다음 원하는 과가 있습니다. 나는 관광쪽을 원하겠다, 문화예술을 원하겠다고 하면 그런 쪽에 2개월 내지 3개월 단위로 해서 1년간 연수를 마치는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 우리도 나가있는 16명을 보면 시․군에 나가서 거의 다 있으며, 한 사람 시․군에 나가있지 못한 데가 중국입니다. 길림성에서는 성 자체에서 공무원들을 받지 않고 동북사범대에서 언어연수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만 그렇고 나머지 일본이라든가 중국 중에서 시․군에서 가있는 절강시라든가 이런 데에는 외사판공실에 가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각 부서를 옮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중국 길림성의 한 사람만 사범대에 있고 나머지는 다 시․군에 근무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번 저도 신문을 접했습니다, 여기 인근 시에. 그런데 저도 그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시․군에서 지도감독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텐데 하는 의아심을 갖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무형태라든가 복무 지도감독은 그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만 하면 이런 사례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단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길림성에 나가계신 한 분의 직원이 물론 연수 차원으로 나가있는 것이지만 저희 강원도와 국익에도 이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하였지만 교류성 연수보다는 저희들의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직원분이 앞으로는 외국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별도로 일반 어학연수라든지 기타 행정을 위한 연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일반연수로 그냥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범호 위원님.

송범호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해외교류 운영과 거기에 대한 교류실적과 교류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길림성과 돗토리, 미야기, 앨버타, 콜로라도주 이래서 지금 6개 지역과 교류를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29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미야기현은 지금 우리 강원도와 어떤 관계로 되어 있습니까?

도의회와 정식교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류가 도의회하고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강원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적인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저희 실에서 직접 관여를 하지만 부분적으로 체육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직접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류총괄표에 미야기현이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회에서 간 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실적으로 잡지 않고 집행부에서 간 것만 잡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교류협력사업 운영현황에는 미야기현이 들어갔는데 교류총괄표에는 왜 미야기현이 안 들어갔죠?

이 자료를 요구하실 때 연해주, 돗토리, 미야기, 앨버타, 콜로라도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제목은 그대로 명기를 한 것이고 교류실적이 없기 때문에 총괄표에는 못 넣고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2002년도에 미야기현의 교류실적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예.

틀림없습니까?

……….

됐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감사자료에 의하면 29쪽 2001년, 2002년에 해외교류 운영현황에서는 미야기현에 6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교류총괄표에는 5개 지역으로 미야기현이 빠져있습니다. 그 부분을 질의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2002년도에 강원도에서 미야기현의 교류가 없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74건에 574명의 교류에서 과연 미야기현이 2001년, 2002년이 없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빠졌다면 감사보고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야별 교류내역을 보면 특히 콜로라도주는 작년 2002년도 5건에 29명의 인원이 서로 교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타가 2건이고, 체육관계로 2건, 다음에 국제회의가 1건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나왔지만 콜로라도나 앨버타는 사실 국제 글로벌시대에 우리 한국 안에서도 강원도가 특히 중점으로 교류에 임해야 하겠는데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교류가 안 된 상태인지, 특히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문화와 예술, 환경과 복지, 경제, 통상, 농림수산 분야에 대해서 없었다는 부분은 지금까지 역사와 시간을 갖고 교류내용에 불충분하지 않았느냐, 그 불충분하고 못 한 부분은 과연 무엇 때문에 안 되셨는지 지금 대답할 수 있습니까?

……….

됐습니다. 지금 답변이 시간을 요하면 나중에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특히 지금 연해주에 우리 강원도가 상당한 신경을 쓰고 강원도의 시․군들이 연해주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타 조건으로 세 번, 국제회의 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연수라든가 농수산, 문화, 경제, 환경, 복지, 건설, 토목에 아무도 없는데 과연 지금 연해주하고의 국제통상을 국제회의로만 간주하는지, 이 기타 부분 세 부분에 6명이 참가했는데 그러면 한 번에 한 명씩 참가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1월달에 연해주 극동대학 및 수산 관계자가 왔고, 다음에 4월달에 수산 전문직 공무원 상호 파견을 했고 또 연해주 수해피해 성금전달, 이런 것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사실은 연해주가 지금까지는 주지사님이 회의에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예,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국제교류라는 것은 대외적인 교류로서 교류도 교류지만 강원도의 이익과 앞으로의 발전과 국제 글로벌시대를 발맞추는 이런 의미에서 그런 도지사라는 분이 참석을 안 하고 의미가 없다면 앞으로 이 교류가 필요하다고 봅니까?

아니, 그 동안에는 제가 듣기에 정치적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다 해제가 되어서 지금부터는 활동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편지까지 보내서 저희 도에까지 오신다는 것 봐서는 이제는 활발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앞으로 국제교류를 함에 있어서 과연 회의라든가 왕래하는 차원을 떠나서 수출이라든가 교류에도 정말 어떤 목적을 두고 상호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까지 그런 것이 잘 안 되었다는 것은 물론 예산문제라든가 우리 국제협력실의 모든 직원분들이 적고 대외적으로 예산도 적고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해주는 …….

연해주 뿐만이 아니고 전체 우리 협력실에서 대외적으로 6개 지역을 교류하고 있는데 교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교류로 인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상품이라든가 강원도를 알릴 수 있는 어떤 대안이나 방안,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러시아의 국내 경기가 매우 불안정하고 해서 국제회의나 행사유치 같은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지금 연해주 주청사가 지금 타일 같은 것이 다 떨어져도 그 정도도 손을 못 댈 정도로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런 실정에 굳이 연해주하고 교류를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지금 동해안이 전에는 침묵의 바다였는데 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루비노로 해서 훈춘으로 들어가는 그것, 또 공항 개항됐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들이 프로젝트를 다 만들어 놓고 일방적으로 투자해 주십시오, 투자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위에서는 …….

예,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해주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협력실에서 연해주나 콜로라도나 마찬가지입니다. 미주지역이나 일본이나 길림성이나 다 똑같은 교류대상 지역으로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 협력실에서 과연 앞으로 강원도 장기발전을 위해서 교류에만 그치지 말고, 회의에만 그치지 말고 서로 왕복교류만 하는 차원이 아닌 앞으로의 대안, 이제 말씀대로 환동해권을 위해서 연해주가 필요하다, 또 아니면 앞으로 동계 2010 올림픽을 위해서, 내년 7월 2일이면 결정이 납니다만 그 나기 전까지의 여러 가지 국제통상협력에 대한 이런 대책을 가지고 좀 앞으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한 내년 7월 2일 체코 프라하에서 동계올림픽이 결정이 납니다. 7월 2일까지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우리 국제협력실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중앙단위의 조직이 있고 우리 도의 행정부지사님을 위원장으로 한 지원단이 있습니다. 행정지원본부입니다. 행정부지사님이 지원본부장이시고…….

실장님, 됐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물론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가 있고 또 강원도에서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올림픽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물론 다 조직위원회가 있고 다 유치지원단이 있죠. 그 반면에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동계올림픽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말씀 해 주십시오.

유치위원회와 업무협의를 하고 연락조정을 하면서 첫번째로 어제 스프링스의 회의에 지사님이 가셨는데 거기에 동계올림픽이 주축이 되어서 나가셨습니다. 그런 쪽의 연락조정을 해서 시장님과 어제 지사님이 만났습니다. 이런 쪽의 연락조정을 저희들이…….

국제협력실에서 한 명이 도지사님하고 같이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현지에서 다 조정만 해 드리고 그쪽에서 주관해서 나갔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강원도 우리 실국인 관광문화국이나 산업경제국에서도 대외교류, 해외의 여러 가지 수출문제로 해서 관광포럼이나 관광을 위해서 각 부서가 열심히 하고 있는줄 압니다. 반면에 사실 강원도 국제통상, 국제관광, 국제교류의 문제는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전체 맡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왜냐, 바로 우리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관광문화국에서 주최하죠?

그렇습니다.

대외 수출문제 같은 것은 산업경제국에서도 하고 또 우리 국제통상협력실에서도 하죠?

산업경제는 안 하고 저희가 합니다.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 업무를 저희들이 인수해 왔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강원도에 있는 국제통상협력실이 예산이 이렇게 적고 인원이 적고 한 것은 어떤 업무의 축소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확대하고 예산을 확대 편성해서 정말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는 관광도 겸해서 우리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실장님이 앞으로 내년도의 어떤 기구개편을 요구할 이런 의향은 없습니까, 도지사님한테?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다른 시․도는 산업경제국이나 경제통상실 밑에 국제통상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는 그나마 국제교류와 수출통상과 투자유치를 실국으로 격상해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다음에 이것은 너무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우리 강원도의 발전, 강원도 중심으로서 환동해권을 주창하는 우리 도지사님의 어떤 뜻에 따른다면 국제통상협력실이 너무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그 부족한 것은 대외적인 업무가 너무 소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기구편성이나 인원편성은 도나 행정자치부의 어떤 지시를 받아야 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국제통상협력실을 강화해서 정말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강원도가 되기 위하여, 또 청정강원의 관광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또 앞으로 내년에 중대한 2010년 올림픽을 유치하는 데에 우리 강원도가 있기 때문에 좀더 큰 계획과 대안으로서 일을 하려면 인원과 예산이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범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송범호 위원님에게 부분적으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수 위원님.

위원장, 회의진행발언입니다. 나와서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기획단장 함영기입니다. 지난 2월 지사님이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을 참관하신 후에 캘리포니아에 오셔서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미국의 하이데이리조트 아메리카 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의 하워드리 회장, 그 다음에 시카고에 있는 인터네셔널 리쿠이트 홀딩스라고 하는 투자회사 애드몬드 조 사장과 40억불 규모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중에 한 것이 한 건이 화천에 있는 하이데이리조트입니다. 10억불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하이데이리조트 아메리카라고 하는 미국회사에서는 스위스의 전문설계가가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10억불 규모의 아주 우수한 친환경적인 그런 사업계획 전체에 대한 디자인의 설계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지금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국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설계 중입니다. 다만 이것을 하는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뭐냐 하면 금강산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측에서 북한의 금강산댐이 만일에 터져서 이쪽 남쪽으로 범람하게 되면 여기에 투자되는 10억불이 전부 문제가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자료를 입수한 다음에 보류를 했습니다, 투자를 사실상. 그런데 마침 남북회담과 우리 건설교통부에서 평화의댐을 131m로 높여서 21억t의 담수를 확정하고 지금 사업이 착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완전히 해소가 되어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었고, 그래서 내년 초에 국내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화천군에 사업계획 변경과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 사업을 현재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신화에서 확보하고 있는 부지문제, 그 중에서 일부가 소송이 걸려있는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리회장은 (주)신화와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 1월 말까지 완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이 투자계획을 취소하겠다고 하는 최후통첩을 해서 내년 1월 말까지는 이 문제가 해소될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부지 추가매입 문제도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내년 초에, 적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웅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업무보고에서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들이 매우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 이유는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생각됩니다만 직원들의 현황을 보면 타 부서에는 정원이 미달하는 부서도 있는데 지금 통상협력실은 현원이 현재 3명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에서 업무가 향상된 것인지를 좀 묻고 싶고, 더욱 더 많은 업적을 올리기 위해서 더 필요한 인원이나 예산이 필요치는 않은지, 예산이 필요하다면 얼마나 더 필요하고 직원이 더 필요하다면 얼마나 더 필요하고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원 3명이 더 초과된 것은 우리 투자유치 때문에 거기에 사무관 두 사람, 주사 한 사람, 주사보 한 사람, 지금 현재 여섯 분이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굉장히 외국업무이고 그래서 폭주를 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초과되었는데 사실 저 실무책임자로서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해서 확대하고 싶습니다만 금년의 예산사정을 제가 직접 가서 과장하고 앉아 가지고 직접 얘기를 하면서 나온 얘기가 봐라, 금년보다도 가용재원이 더 줄었다, 그러면서 지사님 방침이 신규사업은 보류 또는 추경에, 이렇게 방침이 나왔다고 해서 저도 많이 간청도 하고 업무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만 도 전체를 놓고 봐야지 우리 실 하나만 욕심을 부리겠다는 그런 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되는데, 예산요구 자체는 우리가 3배 정도 더 많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 상태는 일단 4,500만원 정도가 금년예산보다 더 증액은 되었습니다만 다른 실국은 다 감소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나마 위로를 하라고 하는 것이 예산부서의 얘기인데, 저희들로서는 필요하면, 올해도 그랬습니다. 외자유치라든가 필수적인 경비가 든다라고 하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의 욕심으로 이 자리에서 이게 부족합니다, 저게 부족합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올리겠고, 작년에 5대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길림성의 직원 한 사람이 출장 나가면서 전화받을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주시면서 한 사람을 더 증원하도록 해서 저희들의 요청에 의해서 자치행정국에 정식으로 공문 요청을 했습니다. 했더니 뭐 구조조정에 다 빠지고, 동계올림픽 이런 데에 사람 다 가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조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직원이 안 된다면 예산이라도 좀더 올려서 현지인이라도 더 쓰고 싶은데 현지인보다는 우리 직원이 가야 책임감있게 하겠다라고 해서 계속 지금 투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더 있습니다만 시간도 되고 해서 끝내겠습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규원 국제통상협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수집과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대부분의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문제점 및 미진한 부분도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의 국제통상업무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오늘 감사 시 위원님 여러분으로부터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을 대신하여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월요일 오후 2시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2시 37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2일 ․농업기술원 원 장 석현용 연구 개발 부장 이경국 기술 지원 부장 이성수 총 무 과 장 윤민희 농산물원종장장 이선종 감자 원종 장장 박병원 농업 연수 관장 장창순 작물경영연구과장 김승경 원예 연구 과장 정병찬 환경농업연구과장 사종구 지원 기획 과장 김태석 기술 보급 과장 최봉현 생활 개선 과장 권경희

다음은 석현용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석현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지역농업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진해 오시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가을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동해안 전 지역과 영서 일부지방에 사상 유래없는 피해가 발생되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WTO 출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주5일 근무제, 교통망 확충, 2010년 동계올림픽 등 주변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강원도적 특성에 부합하는 새기술연구 개발보급과 지역간 균형있는 농업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부장 이경국입니다. (연구개발부장 이경국 인사) 다음은 기술지원부장 이성수입니다. (기술지원부장 이성수 인사) 총무과장 윤민희입니다. (총무과장 윤민희 인사) 농산물원종장장 이선종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이선종 인사) 감자원종장 박병원입니다. (감자원종장장 박병원 인사) 농업연수관장 장창순입니다. (농업연수관장 장창순 인사) 작물경영연구과장 김승경입니다. (작물경영연구과장 김승경 인사) 원예연구과장 정병찬입니다. (원예연구과장 정병찬 인사) 환경농업연구과장 사종구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 사종구 인사) 지원기획과장 김태석입니다. (지원기획과장 김태석 인사) 기술보급과장 최봉현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최봉현 인사) 생활개선과장 권경희입니다. (생활개선과장 권경희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농업기술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유인물이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배부가 되었고 또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는 지난번에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를 막바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송범호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직․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위원님.

지강열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항상 감사함을 느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WTO에 대한 2004년 농․축산물 개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이 앞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랭지 농업에 대한 질의와 또는 농어민 건강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발 600m 이상에 우리 강원도에는 1만 5300ha 정도의 농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동안 수년 동안 무, 배추, 감자 등 세 가지 품종을 많이 재배해서 처음에는 성과도 많이 올렸습니다만 무라든가 배추의 사마귀병 또는 이런 탄저병으로 인해서 상당한 농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다른 작목을 재배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큰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잡곡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연구를 해서 대체작목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작목이 해발 600m 이상의 잡곡류 및 우리 강원도의 농산물 소득을 위한 대체작목으로 개발된 것과 그동안 그로 인해서 각 시․군에 지원된 투자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으로도 이 문제는 WTO에 의한 강원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연구를 필요로 하고 또한 계속적으로 우리 기술원에서의 연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장에 보게 되면 농업인의 건강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각 시․군의 리별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를 53개소에 지원해 주신 것 같습니다, 3년에 걸쳐. 실제로 제가 시․군에서 그것을 현지확인한 결과 상당한 농민들이 건강관리에, 특히 노인 건강관리에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53개소에 지원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할 계획인지, 아니면 다른 건강관리를 위한 방법을 갖고 계시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석현용입니다. 지금 지강열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WTO에 따른 농업개방에 농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느냐, 거기에 큰 문제로서 고랭지 농업의 안정화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다음에 각 시․군의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따른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랭지는 지금 해발 600m 이상에 1만 5,347ha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전국에서 약 98%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여태까지 저희가 주로 재배했던 작목이 배추하고 무하고, 무가 9,800ha가 되고 옥수수가 7,000ha, 감자가 5,500ha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작목이 편중되어 있고 다른 대체작목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한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랭지에는 화훼로서 소득이 높은 작목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백합종구 자급화 사업을 고랭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창에다 백합종구를 수출하기 위해서 수출작목으로 본원에서 조직배양을 해서 지금 거기에다 소구, 중구, 그래서 개화구까지 보급하려고 연차적으로 하우스를 짓고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는 백합종구가 농가에서 지금 구당 1,500원에 사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450원 정도로 해서 공급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고, 고랭지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여름철 서늘한 기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평야지는 고온인데, 이 서늘한 기온을 이용해서 저희가 채소의 여름시금치를 재배하는 품종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트라스나 사토니카 등 이런 작목을 여름에 5월 하순부터 6월 중순까지 파종해서 재배함으로써 평야에서 재배하지 못하는 그런 작목을 대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과류는 품종선발로서는 수박이 여름에 고랭지에서 재배함으로써 평야에서 재배한 것보다 기후의 차이성에 의해서 재배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의 엄지나 달고나 등 이러한 수박을 갖다가, 대형수박인데, 이러한 수박을 그 지역에 품종선발을 하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론 같은 것을 갖다 품종선발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재배작형을 추석 출하용으로 고랭지 억제 재배를 하는 것으로 해서 7월 중에 해서 9월 중에 수확하는 이런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약초를 지금 강원도에서 주작목으로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당귀나 황귀, 이런 것을 갖다 재배기술 또 육묘기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당귀는 70일 내지 90일을 육묘한 후 멀칭재배를 하는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귀는 멀칭재배시 10a당 수량을 47% 증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고랭지시험장에서 감초의 재배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감초는 지금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자체로 종자개발을 한다든지 또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식밀도 방법이나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마가목이라든지 인진쑥이나 산머루 같은 그런 산채도 같이 연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대체작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관리실은 지금 9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19개소를 하게 되는데 질의를 주시기를 53개소 중에서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건강관리실은 여러 개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잘 운영되는 것도 있고 그 중에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서 언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농가들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고마워하고 또 지금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계속 건강관리실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중앙의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사업도 있고 또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속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올리고 계신데 특히 백합재배라든가 여름시금치, 또는 무, 배추로 김치를 만들어서 아까 우리가 감사하는 과정에 백합과 김치 종류는 상당히 외국으로, 강원도에서 주품종으로 해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백합관계는 잘 아시겠지만 수출화훼단지로 상당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모든 것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을 단지화시키고 또한 기술집약이라든가 어떤 하나의 단지화시켜서 전문적으로 육성을 시켜서 재배를 해야 관리라든가 모든 것이 편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소득이 농촌에 없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도 상당히 백합이라든가 특정 종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단지화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생산과 계획을 잡아서 연구만 해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뒤따르는 투자도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이라도 확보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단지화 육성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합은 강원도가 전국의 화훼면적 중에 백합이 차지하는 면적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 수출물량 중에 강원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많고요. 그런데 문제점은 종자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백합종구를 지금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단지화하느라고 평창에다 단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구에도 백합종구 생산농가를 육성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구생산 농가를 저희도 가급적 기술을 집약하기 위해서 몇 군데로 모아서 단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너무 한 군데로 모으면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농가가 신청하는 대로 신청을 받아서 자의에 의해서 그래서 백합종구를 하는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실과장님이 나와서 하셔도 됩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수입니다. 저는 먼저 농촌지도직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 지방직 이전 도내 지도직이 660여 명에서 현재 도와 시․군을 포함하여 430여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공무원이 많이 감축된 것은 본 위원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농촌 연구 지도공무원 조직이 1977년 지방직 전환 이후 최고의 위기상황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치단체별 유사기관의 통폐합 등으로 특히 1차산업인 농업분야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의 급격한 감축으로 농촌 지도사업의 존폐가 거론되고 불이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농업인들이 현장지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매우 높은 실정이고, 뉴라운드의 제약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 농어업과 관련하여 농업인들에게 매우 불리한 쪽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니 앞으로의 농촌이 암담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장에서 농업인을 지도하고 있는 농촌 지도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와 함께 사기진작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인 바 이는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는 하나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직의 사기고취와 지도사업의 활력화를 위해 본 위원은 도와 시․군간, 도와 중앙의 인사교류를 통해 활력화를 도모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동안 도와 시․군, 중앙과 도의 인사교류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올 한해만 보더라도 18개 시․군센터 중 5개 시․군 소장들이 퇴임 전 공로연수, 명예퇴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가 전혀 없다는 것은 강원도와 농업기술원 지휘부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제기하고, 우수기관 상사업비 지원과 지도사상 선정, 진흥가족 체육행사가 시․군 화합에는 다소 도움이 있겠으나 불특정 소수기관 소수인의 혜택으로 시상품을 받기에 기관은 오히려 사기가 저하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현직의 농촌지도사가 인사교류가 막혀 고향으로 못 가니까 고향으로 가기 위해 지난번 시행된 지도직 시험에 또 응시한 사람이 여러 명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사안일한 농업기술원의 인사교류 대처로 도와 시․군 농업기술센터 간의 정보 및 기술지원, 견해차 등으로 골은 더 깊게 형성되고 있으니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농촌지도직 활력화와 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한 실적과 향후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로 농촌, 농업,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연구직의 역할이 중요한 때입니다. 국제, 국내적으로 농업의 어려운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업인의 소득작물 개발보급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나 실제 농업분야의 연구실적의 농촌 소득작물 개발보급의 연계성은 매우 미미합니다. 본 위원은 지역농업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연구기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 농업기술원 차원에서의 대책을 원장님께서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번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쪽을 보면 도 농업기술원에서 가시오갈피 묘목을 생산하여 1만 9,800주를 5개 지역에 분양하고 있는데, 민통선 북방 특정지역에 집단 재배단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도 전 지역에 재배가 가능하고 또 재배하고 있는데 도내 전 지역에 고루 분양 공급될 수 있는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연구․지도공무원 자질향상 및 전문능력 배양에 있어 농업기술원 연구지도직 국가자격 취득 직원 및 보직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석현용입니다. 지금 박상수 위원님께서 질의 네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농촌지도직 인사교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직은 전에 660명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은 430명으로 30% 정도가 줄었습니다. 농촌지도직 뿐만 아니라 다른 직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많이 줄었는데 특히나 농촌지도직이 많이 준 것에 대해서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농업인구가 줄기 때문에 농업직이 축소되거나 줄어야 된다는 일반적인 견해에 대해서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가 준다고 해서 농경지가 주는 것도 아니고 농업시설이 주는 것도 아니고 농업생산량이 줄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농업인구가 줄더라도 농경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수는 줄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간의 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자치화․지방화되어 가면서 도는 도대로 자치가 되어 있고 시․군도 시․군대로 자치가 되어 있어서 도에서 필요에 의해서 시․군하고 협의해도 시․군에서 협의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 시․군간의 지도직 자리가 비었을 때 인사교류는 지금 화천에서 거기의 센터 소장님 하시던 분이 지금 여기 기술지원부장으로 와 계시고 또 여기에 도에서 계장으로 있던 분이 화천의 과장으로 나가있는 사례가 근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원주에서 근무하다가 도로 올라와 있고 그래서 지금 인사교류가 되고 있고, 또 철원에서는 생활개선직을 도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각 시․군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또 지도직은 지도직대로 자기 자리를 빼앗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저희 집행부에서도 노력합니다만 도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같이 합심 노력해 주셨으면 힘이 더 보태지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농촌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방 연구직이 있는데 농촌의 연구실적이 지방하고 연계가 잘 안 된다는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도 도에서 근무하면서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을 갖다 최대한 알려보자 해서 연구부서에서 만든 연구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책으로 만들어서 각 시․군에 수십권씩 내려보내서 해당 지도사들이 이것을 보고 이것은 농가에 접목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내려보낸 경우가 있고, 또 리후렛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내려보냈고, 또 도에서 평가를 한다든지 또 연구사업을 여러 가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각 시․군센터 소장님들을 같이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각 과장님들이 참석하든지 또 직원들도 참석해도 좋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겨울 영농교육이 새해 영농교육이 쭉 있습니다. 그 때에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내보내서 그 때는 농민들이 많이 참석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두번째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가시오갈피의 분양에 대해서 각 시․군에 골고루 분양하는 것이 어떠냐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시오갈피는 저희가 생산하는 것은 지금 철원에 있는 북부시험장에서 가시오갈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공급하고 작년에도 공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산된 양이 아직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가시오갈피를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도 단지화, 특성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에 민통선 지역으로 그렇게 하고, 다음에 가시오갈피를 평지에 심어서는 큰 약효가 안 나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발 400m 이상 되는 곳에서 해야 약효가 제대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한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다른 지역에도 고산지대가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게 될 때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척의 독농가에서도 수십만주를 생산 보급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표고 300m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네요?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런데 400m 이상 지역이라야 약효가 있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다음에 연구지도직 국가자격시험 합격된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영월 출신 김종훈입니다. 전번에 현황 설명을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좋은 품종을 생산하고 앞으로 대량생산에 의한, 앞으로 WTO에 의한 농산물이 대량으로 반입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농민이 생산하는 것을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친환경농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라도 해서 앞으로 농업연수관에서 좀더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친환경농업 쪽으로 교육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도 동해안 지방에 여러 가지 간벌목 등 여러 가지 산림 폐잡목에 의해서 많은 피해가 가중되었다고 해서 비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동해안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의 공공근로사업 등등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그것이 지금 널려 있습니다. 산이 그대로 썪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에 농협 중앙본부에 갔을 때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농촌기관에서도 톱밥제조기를 갖다가 어디까지나 산림용으로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일부 저희 지역 같은 데를 보면 톱밥제조기가 비싸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을 부락단위라도 공급을 해서 지금 현재 환경오염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분뇨와 같이 해서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또 이로 인해 퇴비도 만들고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연수관의 농민들 과정에 있어서 소위 톱밥제조기도 농기계화 개념으로 비치해서, 그것은 위험합니다. 전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실습용으로 다만 한 대라도 구입을 해서 준비해 주십사 하고, 또 그 개념을 이제는 농기계 개념으로 좀 살려서 교육을 시키고 실습을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역시 도시 근교겠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장 선진 환경농업으로 가고 있는 군이 경기도의 양평군하고 광주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환경농업으로 해서. 그래서 농민을 교육하는데 시간이 있다 하게 되면 그 선진 군에 가서 환경농업이 어떤가를 눈으로 좀 보여주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들겠지만 실질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게끔 이런 현지방문을 통한 교육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지도사에 대해서 앞으로 환경농업의 발전과 확대로 농산물이 차별화되지 않고서는 물밀듯이 들어오는 어떠한 농산물 경쟁에 있어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환경농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술원에서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립니다.

김종훈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살려면 친환경농업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농업연수관에서 친환경농업을 강화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농업연수관에서 새농정시책하고 영농전문기술이라든지 또 농업정보화 기술, 농기계 기술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에 따른 내용도 모든 계획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에 농업연수관에서 톱밥제조기 1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동해안의 간벌목이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퇴비를 톱밥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축산분야에 시범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기계를 구입할 때 톱밥제조기도 같이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톱밥기계가 같이 들어가서 퇴비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환경유기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농업의 선진군으로서 양평군하고 광주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입장을 생각하면 환경은 저희도 양평이나 광주 못지 않게 강원도가 앞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우선 갖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물로 밥을 짓는다 하면 한강물로 밥을 짓겠습니까, 낙동강물로 밥을 짓겠습니까, 강원도의 산간계곡의 물을 떠서 밥을 짓겠습니까 하면 백이면 백 사람 다 강원도의 산간계곡의 물을 떠서 밥을 짓겠습니다 하지 한강물을 떠다 밥을 짓겠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강원도 농산물을 다른 지역의 농산물하고 차별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저희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저는 청산, 녹수, 황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녹수라는 물은 산간계곡에서 숲이 우거져서 거기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물이 오염되고 나쁜 것은 나무나 이런 뿌리가 빨아들여서 물이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산에 가면 우리가 물에 낙엽이 있다든지 그래도 손에 떠서 먹는 물이 녹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청산은 파란 숲에서 나온 공기를 청산이라고 하지, 대기오염에서 나오는 공기를 갖다 청산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황토는 오염되지 않은 황토, 이것 세 가지를 했고, 강원도기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황색과 청색과 녹색이 조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청산, 녹수, 황토를 강원도의 이미지로 저희 기술원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강원도가 다른 시․도하고 생산되는 농산물에 차이를 두지 않나, 이것을 소비자들한테 잘 알려주면 소비자들은 어떻게든지 강원도 농산물을 사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언론에 맨날 금강물이 어떠니 한강물이 어떠니 이렇게 오염되어 나가고 있고, 또 농산물이 아시다시피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또 땅에서 자라는 벼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감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기가 나쁜 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먹으면 그것은 오염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표현해서 했는데 같이 위원님들이 공감대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더라도 또 양평과 광주군에도 저희가 틈나는 대로 농민들이라든지 지도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 그쪽을 견학해서 거기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거기가 앞서가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견학해서 좋은 점을 찾아서 강원도가 환경으로서는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그런 도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인제 출신 정을권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농업기술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한국농업과 강원도 농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자 모든 분께 진심으로 우정을 느끼며, 흙을 사랑하시는 농업기술원 모든 식구분들께 격려를 드립니다. 질의 항수는 좀 많습니다만 답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되겠고, 꼭 원장님이 안 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수수시험장이 있는데 팝콘용 옥수수 신품종 육성연구나 아니면 육성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팝콘용 옥수수 육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초 시험재배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3～4년 된 것 같은데 금년도에 한 3년 정도 된 것을 수확하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는 종묘를 나눠주거나 재배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앞서서 판매계획과 유통계획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큰양송이 사업이 2003년도 희망농가들이 다 선정되었나요?

2003년도 계획은 아직 안 서있습니다.

이 계획이 서면 자료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시오갈피가 대량번식기술을 통해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오갈피 원종 자체가 강원도 자생종인지 늘 궁금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물경영과장 김승경입니다. 제가 철원에 있을 때 가시오갈피를 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시오갈피는 지금 현재 철원에서 외국종하고 국내의 자생종 10여종 이상을 수집해서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를 해 본 결과 외국산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고, 국내산에서는 유전자 분석을 해 본 결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 지역간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국내산에서는 큰 차이가, 형태별로는 차이가 있었지만 유전자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시오갈피 대량번식을 하고 있는 것이 강원도 자생종으로 하느냐, 아니면 다른 여러 나라 종들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게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약효의 성능을 분석해 본 결과 중국산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산 하나를 가져왔는데 그것이 중국을 전부 대표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중국산은 생장은 빠른데 약효가 국내산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철원이라든가 오대산이라든가 몇 군데는 있습니다, 정선도 있고,

예, 잘 알겠습니다. 가시오갈피 대량번식기술에 쓰여지고 있는 가시오갈피 원종이 강원도 자생종인지 어떤지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보급을 시키려면, 저희가 강원도만의 어떤 장기적인 상품으로 가려면 저희들 자생종을 번식해야 나중에 농가에서도 경쟁력이 있고 또 자신감이 있고, 그것을 원료로 해서 제품을 만드는 분들도 부가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번식을 하시려면 강원도 원종이 많이 야생에 있습니다. 그것처럼 나무를 키우는 방법은 잘 모르고 자세한 실험방법은 모르지만 그런 것을 관계부서에서 하시면 되겠고, 제가 원하는 것은 강원도 자생종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다음은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식용마 부분이 나오는데 동해안 지대에다 특산작목화를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쪽에도 재배가 잘 되면 모르지만 영서쪽에도 이미 한 20년 전부터 단지조성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도, 거기에서 재배하는 것은 환마죠, 환마. '79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재배하고 있으니까 특산작목화 규모를 조금 줄이더라도 영서권쪽에도 분포를 좀 시켜 보시는 것은 어떻겠나,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식용마를 지금 하는데 동해안에서는 둥근마 그런 것을 주로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춘천시에서는 마를 갖다가 특산품화, 으뜸작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품종개발이나 그런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관계관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외소득원으로 52개소가 이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그러한 52개소를 농업기술원, 아니면 농진청 자체의 홈페이지에다 유통과 관계되어서 지금 올려주고 있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예, 올려주고 있습니다.

예, 고맙고요, 전략작목으로 백합을 짚어보겠습니다. 백합부분에서 제가 어제도 농정산림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범위가 평창쪽으로 거의 많이 쏠려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재배가 잘 되는 곳들은 좀 종구양도 더 늘려주실 수 있으면 더 늘려주시고 해서 어느 정도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평창쪽이 현재 가장 많죠?

예, 저희들이 평창쪽에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강릉도 많고, 인제도 많이 있습니다.

인제는 뭐 평창에다 대면…….

종구신청을 받아서 공급할 때는 각 지역에서 신청하는 물량에 따라서 안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꼭 인제쪽만 국한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강원도 각 지역, 현재 화훼사업을 하는 곳들 중에 주로 백합을 하는 곳들이 있으면 조금 양을 더 늘려주면 소득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최고지도사상이 날짜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선발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개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인력이 과다 감축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서에다가도 기술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기술원에서도 요구를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과도 함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된다고 꼭 약속은 못 드리지만 뜻을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시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지도공무원 1연구모임 육성부분이 있는데요, 54개 품목에 168개 모임인데 여기에 지도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참가하셨지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1인 1작목에서 거의 다 하고 또 1인 1작목에 복수작목도 많이 있습니다.

지도공무원 한 분이 2～3 농가를 담당하고 있는 건가요? 그 개념하고는 틀립니까?

예, 연구모임이라고 해서 지도직 공무원들이 전문분야에 대해서 연구모임을 갖는 겁니다.

지도공무원들이 많이 늘어서 각 농가를 단위별로 관리를 해 주어서 일본이나 대만 식의 그런 농업이 되면 농가들에게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늘 아쉽습니다. 다음에 5대 권역별 특성화 전략작목 부분에서 나눠주신 유인물에 보면 산간고냉지권에 특히 해발 600m 이상 지역에다 황기를 전략작목으로 해 놓았고 또 감자 같으면 영서쪽이 지금 많이 들어갈 텐데 남부해안권에 감자를 잡아놓은 이유하고 또 남부해안권에 마를 잡아놓은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학술적인 문제라든가 실험에 의한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으로 이렇게 분산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도표가 나온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 부분은 연구개발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이경국입니다. 5대 권역 특성화는 연구직과 지도직, 각 대학이 수차례 만나서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세운 겁니다. 여기에 황기를 넣은 것은 저희 강원도가 4대 약초인 황기, 당귀, 오미자 등에 대해서 전국의 21%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석탄산업합리화 사업의 일환으로 탄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황기를 집어넣은 겁니다. 다음에 남부해안권의 감자는 봄감자하고 가을감자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안농업시험장에서 해 가지고 가능한지 검토한 겁니다. 앞으로 영서지방에서 마가 재배될 수 있도록, 춘천 근교에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가 종근시험이 다 끝났습니까?

해안농업시험장에서 했는데 기초적인 재배시험은 끝났습니다.

그래요. 이거 신경을 처음에 잘 써야 됩니다. 종근이 잘못 분양이 된다거나 아니면 시험재배가 되게 되면 그것이 계속 종자가 되어서 퍼져 나가는데, 그래서 그것을 번식한다 그러나요, 그것을 처음에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하고 가시오갈피 두 가지를. 그러면 아마 두 가지는 강원도에서 재배하시는 농업인들한테는 도움이 분명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한 가지 남았습니다. 흑청콩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올해 보면 저희 지역에 저희도 좀 심었는데, 일손이 덜 가기 때문에 좀 심어봤는데 계속 이파리가 가을까지 파랗게 있는 것이 흑청콩입니까? 그리고 꼬투리가 금년도에 잘 안 맺히고 하는 것이요. 올해 그런 현상 없었어요?

흑청콩은 콩의 알을 봐서 지금 흑청콩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흑청콩은 껍데기가 까맣고 다음에 껍데기를 까면 파란콩이고 그래서 흑청콩이라고 합니다. 그 콩을 잘라도 파랗게 됩니다. 그래서 흑청콩이라고 하는데, 다른 콩은 껍데기는 검은색이어도 안은 노란색이고 이런데…….

아니, 금년도 흑청콩에 대한 생육실태를 파악해 보신 것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인제쪽에 심으신 겁니까?

예.

밀실종이기 때문에 올해는 일조가 부족하고 그래서 그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좀 걱정되는 콩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연구가 이루어진 다음에 대량보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월하고 평창, 정선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지역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철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만 청소년들의 얼굴모양이 바뀌고 있다, 서구 모형으로 바뀌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어떤 전통 그런 모습이 아니고 서구 모양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대해서 방송에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청소년이 왜 바뀌느냐, 바로 음식문화 때문에 바뀌었다, 서구 음식을 섭렵하다 보니까 청소년 얼굴모양이 바뀌고 체격이 바뀌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네들은 뭘 먹고 그만큼 컸느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은 농산물로 음식을 대신하지 않고 피자라든가 아니면 제과라든가 빵 이런 것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얼굴 모습이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했느냐, 그렇게 청소년들이 음식을 먹고 변화하는데 우리는 옛 것만 고집을 하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대처농정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전무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지역에서 문화라고 하게 되면 꼭 옛 것만 가지고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문화라는 것은 옛 것과 새로운 것이 잘 조화가 되었을 때 문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문화를 가지고 얘기하느냐면 과거만 가지고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제 청소년들의 얼굴모양이 바뀌고 새로운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옛날 그 경작, 그 제품 그것만 가지고 자꾸 고집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러는데 제가 참 이런 모습은 아쉽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생활개선과장님, 아침에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계시죠?

예.

그러면 집에 가서 제대로 살림이 됩니까?

생활개선과장 권경희입니다. 저는 현재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 살림을 하는 것은 저희 시어머니께서 맡아서 하시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집은 한 달에 쌀 70kg을 소화하고 아침, 점심, 저녁을 우리 한국 식생활로 실천하고 있는 모범가정입니다. 그래서 반찬도 저희 농산물로 생산되는 반찬을 아이들에게 먹이고 있고, 아침식사는 꼭 하고 나가도록 지금 지도가 되어 있어서 저희 가정과 같이 식생활을 영위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음식을 많이 했습니다.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한 여자들은 안에서 하루종일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하나 가득 차려놓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남자들이 먹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먹느냐면 여자들이 먹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먹느냐, 종들이 먹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먹느냐 하면 동물들을 먹여서 그 음식을 다 소비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먹고 나머지는 다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옛부터 음식을 많이 차리는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여자들이 정말 한국 음식을 자꾸 외면하는 겁니다. 밥은 하나인데 반찬을 많이 차려야 성찬이 되니까 이것이 우리가 문제다, 앞으로 우리가 식단을 짜는 것도 정말 밥 하나 가지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차세대의 반찬문화를 우선 개척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미래의 농업이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 지금, 어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올림픽의 꽃은 화려한 개막식과 또한 폐막식이 아닙니다. 올림픽의 꽃이 뭐냐 하면 바로 마라톤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아무리 번창하고 발전하고 정말 화려하게 정비가 되어도 우리가 환경을 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제품을 성심성의껏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을 제품화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포장이라든가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선진국에 엄청나게 뒤떨어져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가서 봤는데 우리에게는 별 맛도 없어요. 별 가치도 없는데 그것을 굉장히 상품화하는데 이런 데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상품포장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후진국을 답습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직원이 지금 현재 약 190명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1개 시․군이면 몇 명입니까? 거의 40명 되지 않나요?

지금 한 30명 내외입니다.

우리 고성은 4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18개 시․군을 따져보니까 거의 1,000명이 되게 됩니다. 연구하고 농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1,000명이 되거든요. 여기에 190명이죠. 또 우리 도청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숫자가 이 농업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농촌은 지금 어떻습니까? 농촌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뭐냐,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연구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제는 기술도 신농업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만들어야지 전시적이고 너무 프로젝트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것을 좀 꼬집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단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물도 잘 안 먹고 물처럼 생긴 그런 음료수를 많이 먹고 이러는데 이제는 여기에 대비해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농업기술을 창출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농민들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이 또 뭐냐면 칠레와의 무역협정이다, 또 쌀 개방이다 해서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은 사실 어떠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농기계 구입비를 제가 농정산림국에 좀 물어봤어요. 농민들 개인부담이 얼마냐 물어보니까 150만 6,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따져보니까 농사를 적게 기계없이도 지을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해 가지고 150만 6,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잘못된 통계다 그래서 농사를 많든 적든 짓되 그 때 농기계가 필요한 것이지, 이거 사실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농기계가 농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만이라도 농민들에게 부담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그것이 전부 다 질의한 내용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청소년의 얼굴모양이 서구형 음식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음식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전통음식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작목을 음식화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작목으로 저희가 피망이라든지 이런 작목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음식에다 첨가한다든지 또 식생활도 기존에 쌀로 밥만 하지 않고 이것을 갖다가 식당에서 후식으로 나오는 디저트를 쌀미음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쌀 소비면에서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연구를 많이 해서 음식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업이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96년부터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을 해마다 2002년까지 21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작형, 원예형, 축산형으로 해서 친환경농업을 전개해서 상당히 이것이 농림부에서도 와 보니까 좋다고 그래서 농림부에서 아! 강원도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사업화해야 되겠다고 해서 농림부에서 가져가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농업이 친환경쪽으로 가는 것은 벼농사 뿐만 아니라 밭농사에서도 되고 있습니다. 유기농업이라든지 또 유기농업 뿐만 아니라 무농약, 저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품질관리에서 품질인증을 친환경농업하고 품질농산물로 해서 인증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시․도보다 우리가 많이 받아야지 강원도가 청정농산물 생산지역이지 않느냐, 그래야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는 봄부터 준비를 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또 일반 농산물 이런 것을 생산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강원도가 품질인증을 제일 많이 받은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청소년이 단 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공품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거의가 성인 위주로 숙취음료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고 있는데 청소년도 같이 먹는 음식을 개발하는 것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칠레 무역협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한국하고 칠레가 자유무역협정을 정부끼리 해서 아직 국회에서는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곧 통과되지 않나 하는데 농업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포도라든지 기타 여러 작목이 많이 풀렸는데 그 중에서 사과나 배, 쌀은 제외되었다고 하지만 그 외에 고추나 양파나 그런 많은 작목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나 닭고기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WTO에 따른 세계화 농업이기 때문에 봄부터 저희 계획을 작목별로 세우고 있고, 지금 시책사업이 외국농산물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우리 농산물의 가격이 비싼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물론 품질이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가격차이인데 그것은 우리나라가 노동력이 비싸고 또 토지자본이 상당히 비싸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비를 줄이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그 생산비를 줄이는 방향쪽하고 다음에 품질을 향상시키는, 고품질 농산물이라야지 외국에서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계속 시책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중앙하고 연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구입비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농기계는 지금 우리나라가 급속히 발달되어서 소형 농기계에서 지금 대형 농기계로 들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경운기 뿐만 아니라 바인더 이런 것도 이제는 사용량이 줄어들고 트랙터 중심, 콤바인 중심의 대형농기계화 되고 또 대형농기계화가 되면서 거기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농가부채의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민들한테 얘기할 때 대형농기계는 농가마다 사는 것이 아니라 트랙터 같은 것을 사려면 한 집이 농토를 10ha 내지 20ha 정도의 큰 면적을 가지고 있을 때 사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임차면적을 확보한 다음에 사든지 이렇게 해야지, 농지면적은 늘어나지 않고 기계만 그렇게 사면 천상 부채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는 또 편한 쪽으로 생각하니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민들에게 얘기해서 농기계를 사는데 있어서 자제를 많이 하고 또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속있는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기계를 지금 하나 사면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써야 되는데 그것을 돌아가면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답변이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옛날에는 품앗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30명 단위로, 20명 단위로 서로가 품앗이로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한 5명 정도가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좀 적게 해서 품앗이를 했는데 또 그나마 5명이 더 빠져나가니까 10명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샀어요. 이러다 보니까 농촌에 어려움이 더 크다고 보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가에서 절반을 배려해 줬는데 이제는 농기계 사는데 보조도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부채가 1년에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가 270억을 부담해요. 이렇게 어렵고 한데 농촌쪽의 농민들을 대신해서 여기에서 누가 아마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수매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충분한 양을 수매하지 못하고 거의 바닥수매를 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문제가 아니라 판매, 유통문제인데 왜 이런 쪽에는 관심을 안 두냐 이거죠. 지금 우리 농촌쪽에는 저장관리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전혀 지금 누가 맡아서 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 강원도에 1,200명이라는 그런 농업 책임자들이 말이죠, 여기에서 하나도 대처를 안 한다면 우리 강원도 농촌의 미래를 누가 담당합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콤바인 같은 것은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쓰는데 특히 수확기에 쓰게 되니까 가을 중순에 쓰는데 봄에 봄 작물을 재배할 때 그럴 때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랙터나 이런 것은 논 작업 뿐만 아니라 쓰기에 따라서 연중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장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소양강물이 찬데 이 물을 이용해서 농산물을 저장하면 오이나 토마토를 금방 수확해서 파는 것보다 며칠간 더 연장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찬물로 한다든지, 다음에 배추 같은 것도 여름에 한참 가격이 장마 때에 폭락하게 되는데 그 때 그것을 저장하게 되면 며칠 더 연장해서 그 시기를 피해나가면 가격이 좀 오른다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추는 그런 데에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다만 배추 시기를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통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민들한테 일감갖기도 아까 말씀하시고 했습니다만 전자상거래를 농가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전자상거래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우리나라가 소규모 농가이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전자상거래가 최고의 방법이다, 택배로 하든지 우편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나가면 그 이상 더 좋은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을 지금 많이 개발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지역에서 사회봉사도 하고 할 때 농업의 문제 때문에 저 나름대로 참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 오면 농민을 위해서 어느 단체가 역할을 하고 있는가, 와서 이렇게 질의를 해 보니까 농업쪽의 업무 자체가 농민의 지위권 향상을 위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교조, 지금 학교 선생님들 전교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도 공무원노조가 생겼습니다. 각 공장에도 노동조합이 생겨서 나름대로 지위권 향상에 엄청나게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우리 불쌍한 농민들은 노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농민들은 어디가서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통계를 내 보니까 이거 뭐 농사 짓는 사람 안 짓는 사람 해 가지고 말이죠, 농촌에 사는 사람은 전부 다 농민들로 생각해 가지고 150만 6,000원으로 이것을 해 왔어요. 경운기로 해 가지고 농가부채를 150만 6,000원으로 해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이게 맞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은 숫자를 늘리는데, 늘려서 이것을 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연구하고 노력을 하는데 이 농촌쪽에는 자꾸 숫자를 줄여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좀 보세요.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지금 우리 농산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생활개선과장님이시죠. 저 분도 사실 직장생활을 하지만 살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거기는 시부모가 뒷바라지를 해 주니까 그나마도 살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분들도 안 계시면 이 분도 여기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좀 뭐가 달라져야 되는데 계속 답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농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뭔가 총대를 매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런 어떤 목적의식을 갖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허송세월을 해서 그냥 어영부영 지나버리면 우리 농촌은 무너진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원장님 답변 중에서 우리 강원도도 양평이나 광주군보다 청정농산물 생산에 뒤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은 원장님께서 항상 연구에 몰두하시고 계시다 보니까 좀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우리 강원도가 청정농산물이죠. 인식은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인식을 누구나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양평군에 가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게 하려는 이유는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생산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판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청정농산물을 생산하다 보면 생산물이 줄어드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어떻게 선별을 해 가지고, 어떻게 일반농업보다 소득을 올리냐 하는 것이 중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답변 중에서는 강원도가 물 맑고 산수 수려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선진지 견학에는 포괄적인 것이 들어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전자시스템으로 인해서 얼마나 활발히 소비자와 직거래가 되고 있는가, 이것도 청정생산 못지 않게 중요한 거거든요. 두번째는 농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나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정책적 배려에 의해서 육성을 하고 있느냐, 확대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홍보효과를 최대로 해서 그 청정농산물을 어떻게 연결지어 가지고서,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 광주 같은 데는 한 마지기를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 쌀이 한 80kg이 나온다고 하면 뭐 60kg가 되든 80kg가 되든 거기 얹어서 50%를 줘서 그야말로 환경농업을 지원해 줍니다. 우리가 앞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돼요. 소득이 높아지고 전부 농약, 비료에 오염이 되어서 뭐 어디도 가보면 여러 가지 그런 것 먹지 마라, 저런 것 먹지 마라 그럽니다. 제가 농사를 지을 때만 해도 파에는 농약을 안 쳤어요. 그런데 내가 파농사 짓는데 농약을 많이 치는 것을 보고 다시는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전 17년간 농사를 지었습니다. 고추, 주로 특용작물, 그런데 지금 그거 농사 짓는 것 보면 정말 겁이 나서 못 먹겠어요. 없어서 배가 고프면 할 수 없겠지만 지금은 1만불이 넘어서서 곧 2만불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지도기관이 대처해야 하는 것은 생산농업이 아니고 우리도 이제 상업농업으로 해야 합니다. 장사하는 농업으로 변신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직거래니 홍보효과니 아까 얘기하는 포장관계니 이게 전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이 양평군하고 광주군이 그래도 우리 강원도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라는 것이지, 청정농산물 환경농업 생산 그 자체만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지도자 되시는 분들을 견학을, 폭을 좀 넓게 생각해서 앞으로 모든 농민교육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 농촌지도자나 4-H나 또 농민들이 견학하는 코스가 있으면 광주하고 양평 그쪽으로 해서 직거래하는 방법 또 환경농업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강원농업에 실천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송범호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감자원종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자원종장장 박병원입니다.

지금 원종장에서 감자를 생산하는 면적은 얼마나 되죠?

전체 부지는 450정보가 되는데 그 중에서 밭으로 활용하는 것은 230정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씨감자를 생산하는 면적이 40정보가 있습니다.

전체 수량은 연 얼마나 됩니까?

규격서가 1,000t, 규격외서가 600t, 그래서 도합 1,600t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혹시 1년에 일용인부가 연간 몇 명이나 되죠?

저희들이 연인원 1만 2,00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1만 2,000명의 연인원을 수용함에 있어서 혹시나 감자원종장 운영에 대한 미흡한 점은 없나요?

우선 저희들 원종장을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종전에는 같은 면적의 사업을 해 왔는데 '80년도부터 '90년 초까지 우리 직원들이 한 36명이 근무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19명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요즘에 농업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3D 생산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농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그 대체를 하기 위해서 기계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든가 트랙터 이런 장비들이 10년 이상 되어서 제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른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비의 연식이 지금 몇 년이나 됐습니까?

트랙터는 '88년도에 구입해서 금년에 15년쯤 되고, 차량이 '91년도에 구입해서 12년쯤 됐습니다.

많은 면적에 많은 수확을 위해서, 수월한 감자의 개발을 위해서, 또 우수한 원종을 위해서 일하는 감자원종장에서 15년씩이나 되는 트랙터를 가지고 있고, 지금 일이 제대로 됩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술원장님! 감자원종장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몇 번 찾아간 적도 있고 직접 얘기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15년된 트랙터에 대해서 어떤 대처방안이 없었습니까?

트랙터나 이런 것이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도 재정상 어려워서 예산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상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정말 강원도중심 강원도세상을 만드는데 강원한우를 모를망정 감자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없을 것입니다. 특히 강원도 하면 감자, 또 우수종 생산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청정강원의 청정산품을 강원도 산품으로 만드려면 그나마도 생산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에서 모든 것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일하는 것이 옳을 줄 아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서있습니까?

이번에 트랙터에 대한 예산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트랙터가 문제가 아니고 기술원장님께서 강원도의 감자를 위해서 또한 신품종을 개발하고 판로와 우수종자 원종을 개발하는 데에 대해서 대책방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감자종구 생산은 고랭지시험장에서 기본종을 생산하고요, 원종은 지금 감자원종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보급종은 감자보급소에서 생산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감자의 정책, 종자생산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지난 수해에 감자가 노출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인력을 동원하고 해서 13회 정도의 인력지원을 해서 동해안 지역의 수해 난 곳을 지원해서 최대한 농업 측면에서 복구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감자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감자의 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이라든지 부족한 점은 분명히 기술원장님이 짚어서 정책에 반영되어야 될 줄 아는데 아직까지 그런 방안이나 대책이 없다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감자원종장에 대해 정말 강원도 감자를 생산하는 데에 있어서 기술원장님이 대안이나 방안을 강구하셔서 그 대안을 강구하는 데는 연 1만 2,000명의 정선, 평창, 강릉지역의 사람들이 매일 와서 일을 하는데 또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특히 장비가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지만 일용인부를 쓰는데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바로 이런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원장님께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감자원종장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2쪽을 보시면 가공용 감자 가을재배 실증시범포 운영에 대해서 3개 시․군에 5개소로 2.2ha의 사업량을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가을재배 면적을 200ha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 3개 시․군 5개소에 2.2ha를 앞으로 200ha까지 확장시킬 계획이다, 여기에 대한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52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예. 2002년도 주요 시범사업의 추진현황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가공용 감자 가을재배를 지금 3개 시․군 5개소 2.2ha를 했다고 사업량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추진내용을 보면 앞으로 가을재배 면적을 200ha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즉 200ha 확대계획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식용으로 재배하는 감자가 있고 가공용 감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용 감자는 지금 대부분 수입한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공용 감자는 연중 출하하는 감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공용 감자를 우리는 지금 재배를 안 하고, 면적이 적고 그러면서 전부 식용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수입하는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공용 감자를 늘려야 하지 않느냐 해서 200ha로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3개 시․군 2.2ha의 사업량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200ha는 앞으로 1년 계획입니까, 아니면 연차적인 계획입니까?

2005년까지 200ha를 3개 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2.2ha에서 2005년까지 200ha를 할 계획이다?

예.

그런데 올해 2002년도에는 2.2ha다?

예.

앞으로 3년 동안 200ha를 할 계획이다?

이것은 시범사업이고, 이 밑에는……

아니, 추진내용에서 200ha를 한다니까 3년간 남은 것이…….

이것은 시범사업이 아니고 그냥 일반농가까지 동참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3개 시․군에 2.2ha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 3년 동안 200ha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시범사업은 3개 시․군에 2.2ha를 했습니다만 이 200ha 계획은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일반농가까지 확대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담당 과장님이나 누가 나오셨으면 200ha에 대한 2005년도까지의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본 위원은 2002년도에 2.2ha가 앞으로 3년 만에 200ha를 할 계획이라는 게 너무나, 만약에 되게 되면 좋은 성과인데 의심이 되어서 서면으로 제출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한 감자원종장에 대한 장비라든가 인력증원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어떤 계획안이 없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2002년도 사업보고 및 행정감사에서 그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 못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급한 강원도의 감자원종장에 대한 종묘생산이라든가 연인원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투입이 되는데 그 많은 업무를 수월하게 하려면 특히 장비가 뒤에서 뒤따라야 하는데 그런 것이 트랙터가 15년이 되었다면 이제는 거의 제성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으로 아는데 이런 문제를 원장님이 보고를 받으셔서 도에 직접 건의를 하셔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03년도 예산에 장비예산을 올리지 않았는지,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는지, 아니면 애당초 이 사실을 모르고 안 올렸는지, 2003년도 예산안에 없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감자원종장장 박병원입니다. 장비와 차량 대체구입 예산은 저희들이 관례상 도 예산담당관실에다 그 사유를 제시해서 예산 요구를 합니다. 다만 기술원에서는 저희들이 이런 것을 도에다 올려놨으니 좀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 간접적인 접촉을 합니다, 저희 예산서가 직접 기술원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2003년도에 장비구입액을 올렸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잠깐! 그러면 기술원장님이 그렇게 올라간 것도 지금 몰랐다는 사실은 예산서를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까?

예산서를 봤습니다만 제가 부족해서 전체를 다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는 감자원종장에서 장비예산을 세워서 올렸는데 예산담당관이 일방적으로 삭제했다는 겁니까? 분명히 올렸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으로 차량 1대와 트랙터 1대 1억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03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이 안 올라왔습니다. 어디에서 삭감된 것인지,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그 사실을 기술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

바로 이런 문제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는 것인데 기술원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정말 예산이 없어서 불가피한 것은 수해로 인한 모든 강원도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깎아야죠. 그러나 예산을 삭감할 데가 따로 있고 삭감하지 않을 데가 있는데 기술원장님이 챙기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강릉시 의원으로서 정말로 대외적으로 감자에 대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주최적인 행사에서도 감자를 명품작업을 해서 상당히 많이 판로를 만들었고 지난 2000년도에도 감자가 너무나 많이 생산되었을 때 제가 서울지역에 강원도민이라든가 각 부처에다 하루에 50kg씩, 8t차로 50kg씩 전 국회의원하고 같이 판매한 사실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강원도를 알리고 강원도 지역에서 생산을 해서 주민들이나 강원도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추구하는 이런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원장님이 감자원종장, 뭐 많지도 않은 이 사업소 예산을 좀 세심하게 다루셔서 2003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또 반영이 안 되면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기술원장님의 어떤 책임이 아닙니까? 저는 본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말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술원장님 산하에 있는 감자원종장에 대한 모든 업무분야의 행정지도가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기술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자원종장에서 감자원종을 생산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곳보다도 적지 않게 방문을 했었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서 애로점 같은 것도 같이 논의하고 같이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족한 점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범호 위원님, 추후 예결위에서 이 트랙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화 위원님.

최규화 위원입니다. 고품질 그리고 청정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그리고 새로운 대체작목을 개발, 수출 유망품목의 육성 등 우리 강원도 농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늘 심혈을 기울이시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석현용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사업소의 소장님들, 전 직원들께 먼저 도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그 동안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망 수출작목 육성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합종구 자급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대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강원도의 가장 적합한 수출 유망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백합은 지금 현재 7개 품목에 대해서 작업화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5만구의 기본종구를 생산하고 190만구의 포장양구를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그 동안 많은 노력들을 해 오셨는데 지난 루사 태풍 피해로 인해서 110만구의 춘식 중에 62만구는 손실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도면 농가들이 원하는 백합종구를 화란에서 수입하지 않고 또 우리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을 막을 수 있는 자급화 사업이 완결될 수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백합종구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35만구를 생산하는데 지금 춘식에 110만구를 심었는데 그 중에서 62만구가 손실된 것을 지적하시고 몇 년도면 백합종구를 수입하지 않고 자급화할 수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는 백합종구를 지금 평창 횡계에 종구생산단지를 해서 110만구를 춘식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루사태풍 때 위에 밭이 있는데 밭에서 흙이 전부 내려와서 하우스에 1m 50cm의 높이로 토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62만구가 손실되었고 48만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배양한 것을 더 확보해서 계속 종구생산을 해서 2004년부터는 농가에 종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는 농가에 보급이 들어가겠습니다.

농가보급을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고, 질의 핵심요지는 수출백합종구 자급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하고 있는 백합 생산농가들이 이 종구자급화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희가 농정산림국 업무보고에서 보면 2000년, 2001년, 2002년도까지 2000년도에는 18억, 2001년도에는 16억, 그리고 금년도에는 10억 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국비, 지방비, 자부담을 통해서 이 백합종구들을 화란으로부터 수입해서 양구사업을 했어요. 보고를 받았는데 언제쯤 이러한 자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게 질의의 요지입니다.

2004년도부터 자급화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전체가 아니고 저희가 개화구 300만구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배양을 해서 기른 것은 지금 한 500만구를 생산합니다만 1년차, 2년차, 3년차를 길러야지만 꽃이 필 수 있는 개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르는 동안에 바이러스 검정이라든지 검정을 해서 제거할 것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종구로 해서도 병충해에 지장이 없는 이런 완전품질로 공급해야 됩니다.

그게 2004년이면 가능하다는 말이죠?

예.

그게 300만구?

예, 300만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개화구가 14～16cm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지적재산권 논란문제는 없습니까?

그 논란문제가 지금 외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이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숫자를 늘려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것도 지적재산권 논란의 소지가 있군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조직배양을 통해서 증식하는 이것도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됩니까?

외국에서 개발한 품종을 들여올 때는 그런 지적재산권에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출 백합종구 자급화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어서 우리 자본의 해외유출을 막고 그리고 우리 백합농가들에게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종구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요 농산물 종자생산과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농산물원종장에서는 주요 농산물인 벼, 보리, 밀, 콩, 팥, 참깨, 들깨, 땅콩, 옥수수 등 9종의 원종을 생산하고 있고 또 벼, 콩, 옥수수 이렇게 3종의 보급종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요 농산물 종자의 농민들 수요량 대비 몇 %의 종자가 보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시면 원종장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부의 보급종을 종자보급소에서 받아서 하는 보급종이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보급종Ⅱ라고 해서 자체로 시․군센터와 연계해서 보급종을 품질관리해서 종자를 검사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생산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826t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 수요량의 80%를 지금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강원도가 벼종자는 훨씬 많이 공급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벼종자는 보급종 80%를 생산하고 있고, 시․군센터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런데 보급종하고 시범포산은 50%고, 농가의 자율교환과 자가확보한 것까지 합해서 686t, 전체는 80%입니다.

다시 한번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급종하고 시범포산이 1,140t으로 50%가 되고, 자율교환하고 자가확보가 686t으로 30%.

자율교환과 자가확보요?

예.

자율교환이 자가확보죠. 그런데 벼는 사실 자율교환이라든지 자가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옥수수도 가능하고 콩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히 옥수수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가들이 원하는 보급종 수요량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게 보급종이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수수는 몇 %나 됩니까?

옥수수 보급종은 2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옥수수에 대해서는 옥수수시험장도 있고 그런데 시험장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장에서 우리가 개발한 찰옥1호, 2호, 두메찰 이러한 것들을 일반 농가에 계약재배를 통해서 옥수수 종자를 생산해 내고 그것을 옥수수시험장에서 해서 우리 강원도의 농민들이 원하는 보급종의 양을 최하 70～80%까지는 보급종을 늘려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고 종자로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종자를 생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기술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강원도가 찰옥수수의 중심재배지입니다. 그런데 찰옥1호와 2호는 진흥청에서 나와서 공급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두메찰은 '99년도, 흑점찰은 2002년도, 다음에 미백찰은 2001년도에 품종등록을 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품종을 농가에 빨리 공급해서 농가 소득작목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저희도 간절합니다. 그런데 종자생산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면적이 많이 소요되고 해서. 그래서 이 단계가 어렵기 때문에 1년차, 2년차, 3년차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면적을 확대해서 옥수수시험장이 홍천에 있는데 거기하고, 또 정선에서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선하고 연계해서 각 지역센터에서도 바라는 데가 있는데 그런 곳과 연계해서 같이 품종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옥수수와 관련해서는 특화작목시험장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질의를 할까 하다가 오늘 농산물원종장의 보급종 벼, 콩, 옥수수 3종이 있어서 얘기를 한 것인데, 지금 여태까지 그 전에 농가에게 보급할 수 있는 양질의 품종들이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옛날에도 20%였단 말입니다. 맨날 20%예요.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 20%가 아닌 농가수요량의 70～80%의 보급종이 농가 농민에게 갈 수 있도록 보급종을 늘려라 하는 것이 주문입니다. 핵심이 그것입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식량작물 분야, 원예작물 분야, 친환경 분야, 축산 분야에서 많은 시범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범사업 중에 맨날 시범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도의원이 되기 전에는 기초의원을 했습니다, 7년 동안. 그런데 수년 동안 필요도 없는 시범만 하는 것이 제 눈에 보입니다. 맨날 보입니다. 뭐냐 하면 무경운 벼생력재배, 무논골 뿌림 직파재배, 이거 수년간 계속하고 있어요. 이거 필요가 있습니까? 현실적인 겁니까, 무경운이? 왜 이런 쓸데 없는 시범사업이, 맨날 시범사업만 하냐 이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국비, 지방비, 시․군비가 있으면 이런 이 사업을 가지고 정말 우리 강원도 실정에 맞는, 강원도에서 앞으로 이것을 개발해서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것을 해서 그 시범사업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정말 타 자치단체와의, 타 지방정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이게 벌써 수년째예요. 이것 뿐만이 아니에요. 성페로몬, 매번 똑같습니다. 무슨 시범을 수년을 반복합니까? 그게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전 농가에게 확대할 그런 사업일 때 그것을 내실있게 연구하느라고 수년 동안 시범을 한다면 내가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 농촌진흥청에서 사업이 떨어져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책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공직자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업보다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한번 해 보고 싶다, 창의적인 기안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시범사업을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무경운 벼생력재배, 무논골 직파재배하고 성페로몬 시범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쌀값이 다른 외국보다 비쌉니다. 비싼데, 농가들이 노력비가 많이 들고 자본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데 이것을 줄이는 방법이 뭐가 없느냐 해서 나온 것이 무경운 벼생력재배입니다. 말씀드리면, 벼를 심는데 경을 하지 않고 그냥 물에다 씨를 뿌려서 해도 일반 경을 한 것하고 별 차이 없이 소득이 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비용면에서 순소득은 더 높아지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 무논골 뿌림 직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앙기에 심는 것보다 직파를 하면 이앙기값이 줄어들지 않느냐 해서 했었는데 다만 농가측에서는 아직까지 호응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성페로몬 시범사업도 환경농업측에서…….

원장님, 그것은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설명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송범호 위원님의 질의를 쭉 들으면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본 위원의 견해를 원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차량이나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버스 얘기를 하시던데 버스를 원종장에서 소요되는 많은 인력을 수송하기 위해서 버스가 필요한 거죠? 원종장장님 답변해 주시죠.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버스가 아니고 트랙터 1대하고 일반 트럭 1대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군요. 트럭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년입니까?

6년입니다.

지금 몇 년이 된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트럭은 11년째고, 트랙터는 15년 됐습니다.

모든 차량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 내구연한이 지나도 정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라면 사용해야 되겠죠, 예산도 절감하고. 그러나 정비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속적인 잦은 불량이 일어나고 하면 매각조치를 하고 그리고 새로 구입해서 이런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저희들 의회에 왔는데 또 수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러한 심도있는 얘기들이 나왔다 하는 것을 기획관리실장님께 얘기하셔서 이 사업비가 수정안에 올라올 수 있도록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런 예산은 확보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당부드릴 말씀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강원농업이 타 지역의 농업보다 우위에 접할 수 있고 그리고 도민들에게 더 많은 소득과 앞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강원도 농산물의 원활한 판로확보와 판매를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쪽으로 모든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농업기술원에서도 우리 농촌지도자들을 육성해 주시고 또 교육․지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사님께도 강력하게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원장님이 늘 옆에서 조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모든 공직자들께서 정말 책임있는 그러한 연구와 지도를 통해서 강원농업이 발전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충수 위원님.

원장님께서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답변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납니다. 축구에서는 최대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했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공격자세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힘 내시고, 우리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전 위원들이 여러분을 돕는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현용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결과 나온 기술원 소관 업무가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나 미비한 점이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성의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개선하는 등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속 분발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기 배부해 드린 양식에 의거 월요일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5일 오후 2시에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는 질의․답변 사항을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질의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7시 2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정원교 최규화 김수웅 김종훈 박상수 서동철 송범호 정을권 정충수 지강열 최한식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희수 의정자료담당 윤기춘 피감사기관참석자 · 국제통상협력실 실장 김규헌 대외협력관 남상헌 투자유치기획단장 함영기 · 농업기술원 원장 석현용 연구개발부장 이경국 기술지원부장 이성수 총무과장 윤민희 작물경영연구과장 김승경 원예연구과장 정병찬 환경농업연구과장 사종구 지원기획과장 김태석 기술보급과장 최봉현 생활개선과장 권경희 농산물원종장장 이선종 감자원종장장 박병원 농업연수관장 장창순 · 기타참석자 산림개발연구원장 정성호 기록 정재웅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