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길 의원 발언

관광문화국장 박무길입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어제 김길정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 최대화 위원님, 유창식 위원님, 이준연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등 모두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총 1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면제출을 요구하신 유창식 위원님의 도․시군청 실업팀 관련자료와 관광통계 관련자료 등의 2건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질문해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길정 위원님께서 강원도관광정보센터 운영에 관하여 말씀을 주시면서 관광정보센터 인근 부지를 도에서 매입한다고 했는데 아직 매입하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는 우리 도에서 환동해교류협력센터를 건립코자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부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환동해교류협력센터 추진은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서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저희가 협의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교류협력센터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물류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 동해안 권역에 통상물류관광복합기능의 경제관광문화 종합프라자 건립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내용은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속초시 조양동 엑스포 주제관 북측 인접공간에 3만 7,024평, 연건평 1,515평,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저희가 건물을 짓기로 계획을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약 79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 지방정부의 관광문화관을 설치를 하고 무역전시관, 문화공간, 쇼핑센터, 다국적 음식백화점 등을 설치할 목적으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 환동해교류협력센터 건립구상 계획수립과 2001년에 환동해 테마파크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 조성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50억 이상의 사업은 사전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결하고 있어서 2003년 당초예산에 투․융자 심사를 위한 사전 타당성 분석용역비로 1억원을 지금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투․융자 대상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바로 국비 등 예산확보작업을 해서 부지매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북한 핵문제 등으로 비춰볼 때 현시점에서 연어부화장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이 건은 저희가 소관부서인 기획관리실과 다시 협의를 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위원님께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길정 위원님께서 금년도 처음 개최된 속초 철인3종경기대회에 1,300여명의 선수들이 참여해 대회가 성공적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금년도에는 6억원의 도비를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도 도비가 지원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철인 3종경기대회는 속초를 세계속에 널리 알리고 설악권의 경기를 부양을 시킨다고 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회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는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8월에 개최되었던 대회 총경비가 7억원 중에서 저희 도비 1억, 시비 1억, 자부담 4억이 투입되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본 대회의 지속적인 개최를 위해서 내년도 우리 도비 2억원을 확보코자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우리 도의 어려운 사정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이 행사가 8월에 개최된 점을 감안을 해서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김길정 위원님께서 2003년도 한국민속예술축제가 강원도에서 개최키로 결정이 되어서 몇 개 시군에서 유치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디로 결정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민속예술축제는 전통민속예술 발굴이라는 측면, 민속문화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문화관광부가 그간 꾸준히 어려움 속에서도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제44회가 됩니다만 이 민속축제가 시도 순번에 따라서 강원도 차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10월로 개최를 하는 것으로 일단 잠정결정을 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본 행사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각 시군의 의견을 들었더니 강릉, 동해, 속초 3개 시에서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개최지선정과 관련해서 문화관광부의 기본적인 방침은 본부석을 갖춘 종합운동장이 아닌 다중집합이 용이한, 그리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 좋겠다, 두번째 역사․문화유적 등등이 풍부하고 주변환경이 축제분위기를 잘 살릴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세번째 교통, 숙박․음식업소 등이 행사인원 수용이 가능한 지역, 저희들은 한 2,000～3,000명으로 잡고 있는데, 이런 지역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존에 개최했던 지역은 가급적 배제를 하고 또 각종 문화행사, 체육행사가 그 시기에 겹쳐서 있는 지역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고려를 해야 한다는 방침 아래 문화관광부가 저희들한테 권유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에서는 3개 시를 대상으로 해서 어디가 가장 개최에 적합할 것인가, 유치조건들을 놓고 충분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최재규 위원님께서 강원그린투어카드운영과 관련해서 회원수, 관광객 유치실적, 가맹점수, 문제점과 대책 등 운영현황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그린투어카드는 관광객유치확대 등 관광산업진흥을 위해서 지난 '99년에 저희 강원도와 강원그린투어카드 그리고 BC카드사하고 3자간의 약정에 의해서 '99년 6월 18일부터 2002년 6월 17일까지 3개년에 걸쳐서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도와 약정기간은 일단 종료가 되었지만 강원그린투어카드는 계속 존속이 되어 있고 회원 모집관계는 양사가 모집을 하고 돈은 행정지원을 하되 기금의 제공은 신용카드 판매액의 0.1%부터 0.3%까지 제공을 하겠다는 그런 협약에 따라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9월 현재 총 가입회원수는 2만 4,029명 그리고 도내 가맹점은 450개소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약정에 의한 기부금 납부는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79만 4,000원, 그리고 2001년도에 2,016만 5,000원 해서 총 2,095만 9,000원이 납입이 되어서 도수입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관광객 유치효과문제는 정확한 파악은 곤란하지만 카드회원의 95% 이상이 타지역 회원이고 도내이벤트 등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에는 크게 기여했다고 저희들은 일단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그린투어카드 측에서는 2003년까지 회원을 30만 정도의 유치를 목표로 하고 가맹점의 전산화를 추진하면서 관광객 유치 이벤트 등의 개최계획을 갖고 있다는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점은 '99년 제휴 당시 국내 최초의 관광진흥을 위한 제휴카드로서 여러 가지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삼성이나 LG 등 전문계 4개 카드사와 위락시설, 리조트 등 할인서비스를 이들도 함께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경쟁력이 심화되고 따라서 여러 가지 회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고 또한 카드사간 부가서비스 경쟁과 백화점 등의 다양한 카드가 지금 출연이 되고 이래서 경쟁력이 제휴당시보다는 좀 떨어지고 카드기능과 취지 그런 것들이 저하되지 않았나, 그리고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방침에 따라서 지난해에는 가입회원이 크게 늘었는데 금년도에는 정부에서 거리모객활동 제한, 신용증명 강화 등으로 인해서 떨어져가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최근 다기능 복합카드와 휴대전화로 결제되는 모바일카드 출현 등으로 시장상황이 급변하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이런 시장상황을 감안해서 어떤 것이 우리 도민과 우리 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카드사 제휴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최대화 위원님께서 남북교류타운 조성부지와 관련해서 지역․지형 특성상 다발적 게릴라성 집중호우시에는 침수가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하시고 시설물은 되도록 최선의 방안은 되도록 높은 지대에 배치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과 또 신설될 7호선 국도가 14m 높이로 도로개설계획시에는 해안을 조망할 수 없다는 이런 취약점도 함께 지적을 하시면서 이런 취약요인들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과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하신 시설물 배치 그 다음에 통수단면 문제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는 저희가 기본설계용역시에 과업지시서에 미리 그러한 모든 문제를 제기를 해 놓고 설계를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주문을 할 것이고 또 기본실시설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6개월 내지 1년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으면서 그때까지 그 설계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2, 3단계의 여러 가지 검증절차를 밟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걱정하시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최대화 위원님께서 중도 붕어섬 개발과 관련해서 조성계획 변경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고서에 지난 10월 조성계획을 일부 변경했다는 말씀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일부 조성계획을 변경한 것은 먼저 섬 중앙에 계획되어 있던 통나무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망과 주변여건이 양호한 호수변 외곽으로 위치변경을 하고 당초에 932㎡니까 280여평 되는 것을 40동에 310평 정도, 1,015㎡ 정도로 늘려서 조정하는 문제, 두번째 청소년 종합체육시설은 관광객 편익을 도모하자는 측면에서 수영장, 일반유희장, 광장과 야외극장으로 구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청소년종합체육시설이 2만 2,514㎡이던 것을 다시 변경을 해서 수영장 1만 3,513㎡, 일반유희장 8,824㎡, 광장 및 야외극장 160㎡로 조정을 하고 세번째, 종합유희장 중에 일부 시설을 축소해서 청소년종합체육시설 부지로 일단 변경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최대화 위원님께서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서 금년도 축구, 테니스, 정구, 역도, 사격, 수중에 우수지도자 6명을 증원을 했는데 탁구지도자 증원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배정된 우수지도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총 40개 종목 중에서 33개 종목에 61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종목당 평균을 낸다는 게 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만 각 종목당 1.8명 정도 그렇게 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야구, 럭비, 궁도, 볼링, 골프, 보디빌딩, 세팍타크로 7개 종목은 배정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탁구의 경우에는 성수고, 성수여정고, 강원대, 강원도립대, 각 1명씩 4명이 현재 배정이 되어 있고 이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탁구지도자 추가배정은 현재 탁구를 육성하는 학교에 일단 지도자가 전원이 다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최대화 위원님께서 지난 도정질문시에도 도민체전 격년제 개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격년제 실시여부를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134회 임시회 답변시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우리 도를 포함해서 10개 시도에서 매년 개최를 하고 대전시를 제외한 광역시의 경우는 개최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이 도민체전을 매년 개최하므로 인해서 대회 준비에 따른 행․재정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아마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전문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중지를 모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체육회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유창식 위원님께서 관광지개발과 관련해서 2003년도 국비확보 253억원은 우리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35%인데 금년도에 확보한 사항과 대비해서 내역을 알려달라는 말씀과 아시아 관광촌 등 8개 사업은 국비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는데 내년도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 그 다음에 도비는 얼마나 지원을 할 것인지, 그리고 설악～금강권 개발사업비 신청액 142억원도 전액 삭감되었는데 연계개발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저희 관광지개발 국비 확보내역은 2002년도에는 584억을 신청해서 145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전체의 한 25% 정도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722억을 신청해서 253억이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5% 정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감사자료 9페이지에 열거를 해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관광개발사업을 먼저 지정관광지, 안보관광지, 문화관광자원개발 그 다음에 7대 관광문화권 등으로 분류를 쭉 해 가지고 총 내역을 거기에 적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사업, 예를 들면 남해안 관광벨트라든가 경북 유교문화권개발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전국대비 23.2%에 해당하는 사업비로서 시도 중에서는 저희 강원도가 가장 많은 배정을 받았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아시아 관광촌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걱정하신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18개 사업 중에서 10개 사업은 반영이 되고 미반영 부분이 8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8개 분야들도 일단 전체 예산 중에서 내년에 시급히 추진해야 할 기본구상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용역설계비라든가 이런 걸 신청을 했는데 문화관광, 자원개발에 대한 우선순위, 투자시기, 그 다음에 신청금액과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화관광부에서 금년도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아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충분히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악～금강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설악～금강권 연계개발사업비로 신청한 금액은 통일부 등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아직 금강권 접경권 지역의 본격적인 연계개발 시기가 유동적인 점을 감안해서 일단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다만 이 설악권 지역에 대해서는 남북교류기반조성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남북교류타운이라든가 통일전망대, 관광개발사업 등 기존 관광지와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을 위해서 2001년도부터 저희가 사실상 추진해 오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속초와 인제, 고성 지역 이 3개 시군에는 11개 사업에 289억 5,4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 부언의 말씀을 올리고자 하면 저희가 설악～금강권 관광개발사업의 권역별 사업내용이 이게 강원개발연구원하고 저희가 용역을 줬을 때 설악권을 3개소권으로 나누어서 설악문화권, 해양체류권, 산악휴양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악～금강권 개발사업이 설악권과 접경 DMZ권, 그 다음에 금강권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묶여있고 설악권 내에 다시 설악문화권, 해양체류권, 산악휴양권 이렇게 묶여서 토털개념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참고로 속초문화권 중에서는 속초 밀레니엄 국제문화관광도시, 양양공항 배후도시, 대포관광항, 설악동 집단지구시설, 척산온천휴양지, 청호동 아바이 마을, 오산리 선사유적지, 오색생태관광지 이런 등등의 사업들이 전부 토털로 묶여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사업들 부분 부분이 2001년도부터 투자하기 시작해서 총 289억 정도가 이들 사업에 지금 투자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 유창식 위원님께서 강원도청 직장운동경기부가 금년도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양했지만 전체 등위는 전년도보다 하락하였다는 걱정과 함께 앞으로 강원도청 실업팀을 한 차원 높게 육성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선수 스카웃 방법과 개인별 인건비 지급방법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회의 전에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시군 실업팀의 인건비 등등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유창식 위원님께서 관광지 정암사와 카지노 등 통계가 좀 잘못되었다는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정정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준연 위원님께서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세부사업 내용과 투자희망업체가 있는지,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이 지역이 부동산투기지역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의 기본계획은 구대관령 휴게소지역을 1차 사업지역으로 해서 한 450억을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그 내용이 그 안에 생태공원, 고산식물원, 영화․파충류 박물관, 거석광장 등 학술 교육적인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컨셉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밑으로 내려와서 명지학원 부지인 2차사업지역은 약 1,877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서 테마형 전통상가, 주거체험시설 등 고구려의 옛기상 재현 교육수련시설, 특수영상체험시설, 민속촌, 전통가옥형 숙박시설, 실내위락시설, 공연시설, 촬영시설 등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투자희망자 유치를 위해서 미국 소재 투자업체인 NACC로부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투자하겠다는 의향이 제시가 되었었는데 이들 희망업체의 신용도, 투자방법, 투자조건, 법인을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 등의 협약 이전에 조치할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 3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용역을 완료를 한 후에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부지선정과 이에 따른 개발방법 등을 일단 확정을 지어 놓고 금년에 구대관령 휴게소 지역의 매입계획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신 관계로 해서 지난 10월에 매매계약을 일단 체결을 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이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1차지구 사업지구인 구대관령 휴게소에 대한 부지매입을 내년 중에 빠른 기간 내에 완료를 하고 국내․외의 투자희망자를 확정해서 투자법인을 설립하는 문제 등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울러 저희들이 서둘러야 할 것이 이걸 거쳐야만, 그게 확정이 되어야만 여기서 국토이용계획변경문제,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도 함께 이어져서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부동산 투기우려에 대해서는 1차사업지역은 벌써 금년도에 토지매입 계약이 완료가 다 끝났으니까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다만 2차지역이 문제가 되겠는데 2차사업지역도 국공유지가 36%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유지 중에서, 그러니까 64%의 사유지 중에서 그 64%의 87%에 해당하는 게 2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1개 법인은 현물출자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의향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1개법인은 아까 말씀드린 명지학원 전체부지이기 때문에 이 또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도 감안을 해서 조속히 그것을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업무추진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이준연 위원님께서 1시군 1대표 축제 선정 육성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1시군 1대표 축제는 지난 '99년도부터 각 지역의 축제를 관광상품화하자, 그래서 육성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1개 축제를 선정토록 하고 도에서도 이를 지원해 주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1시군 1대표축제 육성을 위해서 문광부에도 필요하면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가 국가차원에서 육성을 해줘야 되겠다,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게 춘천의 마임축제하고 양양의 송이축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축제당 1억 2,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와 시군과 각 단체에서 공동주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비목문화제하고 양구의 도솔산 전적문화제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도비가 1억씩 지원이 되고 기타 14개 축제 각 시군에서 1대표 축제라고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서 선정된 14개 축제에 대해서는 등급에 따라서 3등급으로 구분해서 차등지원을 하는데 A등급은 1,000만원, B등급 700만원, C등급 500만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추가로 문예진흥기금에서 등급의 구분없이 각 500만원씩 균등하게 별도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이런 축제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평가분석하고 또 이에 따른 문제점, 개선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2000년도부터 사계전문가로 축제평가위원을 위촉해서 지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하고 평가보고회 개최도 하고 이래서 거기에 따른 축제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각 시군에도 권고를 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밖에 우리 도에서는 국내․외 관광설명회, 판촉전 이런 걸 통해서 이 지역들을 같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지역의 홍보물에도 이것을 수록을 해서 판촉시에는 배부하는 이런 노력도 저희가 도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이 1시군 1대표축제의 육성문제는 그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인 만큼 당해지역에서 보다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걸 특화시키고 특색있는 축제로 육성시키겠느냐 하는 의지와 노력이 함께 뒤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그 지역축제가 보다 특색있고 우리 관광에도 기여하는 그런 바람직한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준연 위원님께서 금년도 태풍 루사로 도민민속예술축제가 취소됨에 따라서 2003년도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할 대표팀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염려하시면서 전국대회에 대비해서 연습기간 등을 감안할 때 빨리 대표팀을 선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준연 위원님께서 지난 번 43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도 다녀오시고 또 그 지역에서 거기에 도대표로 참가하게 된 점, 여러 가지로 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강원도민속예술축제가 10월 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양구군에서 개최하기로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태풍 루사로 인해서 연기가 되어서 내년도 대표팀이 선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한국예술축제가 우리 도에서 10월 중에 개최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는 내년도 우리 강원도민속예술축제는 그 앞전에 미리 개최가 되어서 대표팀을 선정을 하고 그들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는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달 초 정도 해서 저희 도 민속예술축제 심사위원을 맡아주셨던 모든 분들도 계시고 학계, 사계, 관련단체분들도 계시니까 이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안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김수철 위원님께서 화천 평화의 댐 안보관광지 개발을 위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평화의 댐 2단계 증축공사에 따른 안보관광지개발계획과 그리고 파로호 안보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과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화의 댐 2단계 증축공사와 관련해서는 기존 안보관광지의 수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선 화천군과 한국수자원개발공사간에 안보관광지 시설물에 대한 손실보상과 대체부지에 대해서 일단 한 2차에 걸쳐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한번 함께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협의된 쟁점문제는 이 시설물 보상비 수령 외에 안보시설물 재투자하는 방법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안보시설을 설치한 후에 관리권을 이양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시설물에 대한 손실보상과 대체부지 등등 이런 것들을 시행자인 화천군과 어떤 것이 합당할 것이고 우리 지역에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방안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요점은 이 안보관광지가 우리 통일안보와 관광의 명소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갖춰야 되겠다, 그런 데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제반 대안을 화천군과 협의를 해서 함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산문제까지 다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로호 안보관광지에 대해서는 '90년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로호 안보관광지사업 내용이 안보전시관 외에 10종에 대해서 52억 6,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2001년까지 8억 1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안보전시관, 전망대 주차장, 도로 등을 설치하였고 다음 2002년도 금년도에는 9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전적기념관, 등산로, 종합안내판 등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도 토지협의 지연 등으로 해서 일부 사업도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중화장실, 전시물교체, 도로개설 등에 대해서 2005년까지 35억이 투자가 되겠는데 이 재원문제는 국비지원문제는 염려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수철 위원님께서 지난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한 세계팡파르와 관련해서 시군 주민동원문제, 소요된 임차료, 식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대회는 2회째인데 지난 2000년 행사는 저희 도가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가 주관을 했을 때는 각 시군별로 거기에 대한 협력도 하고 여러 가지 관람객문제 이런 협조를 도가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원주시가 주관으로 개최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것은 접근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도가 이번 행사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계획관람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태풍 루사로 인해서 우리 수해지역의 관광객이 발길이 끊어졌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보은세일을 좀 하자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다가 동해안지역 각 관광숙박업소 등등에는 10% 내지 20%의 숙박요금 DC하는 문제, 그 다음에 식당도 함께 참여하는 문제 이런 등등하고 다음에 이쪽이 수해복구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관람객들도 문제가 생긴다 이래서 저희가 응급복구에 나섰던 자원봉사자들에게도 뭔가 좀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엑스포기금에서 한 8,700매를 구매를 해서 각 시군으로 무료로 나누어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그 표를 저희가 드린 표를 가지고 500～600명 정도 해서 시군 자비로 임차를 해서 그 분들을 관람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세계팡파르 사업예산이 총 15억인데 교부세 5억, 도비 5억, 시비 5억입니다. 그 집행내역은 대체로 편성된 예산은 행사대행사업비와 외국참가국 초청비, 그러니까 항공료와 체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게 거의 다 대부분입니다. 이번 12월 초에 결산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 추진위원회가 사업비에 대한 집행결산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나왔기 때문에 이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가 되는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원그린투어 카드사업은 적극적, 능동적인 부분으로 관광객 유치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몇 가지 질의를 하면서 답변이 충실치 않았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여기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32페이지에도 나왔습니다만 2001년도에 2,000만원이라는 발전기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사용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 부분을, 제가 사용처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묻느냐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관광의 투자부분은 관광객 유치도 좋지만 수익의 어떤 부분 때문에 여기 우리 회원들을 보면 카드사에서 이렇게 발급하는 게 있습니다. 보면 ‘강원도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강원그린투어카드 회원으로 10% 할인되었습니다.’ 하고 할인의 서비스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사업 자체 부분을 회원가입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이랬으면 한 예로 0.6%에서 0.3%의 기금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만 연간 2만명의 회원이 한 350억 가량의 카드들을 쓴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연간 1억 정도가 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0만명의 회원이 확충되고 이 금액을 쓴다고 그러면 연간 15억 정도가 관광발전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회원확충에 3년이라는 기간이 가는데 도의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도의 금고 조흥은행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어떤 추진부분 자체를 좀 협조하는 점이 없지 않았느냐, 이 사업을 하면서 이런 좋은 예산부분도 들어올 수 있고 한데, 그래서 어제 제가 회원이 2001년도보다 2002년도가 조금 줄었잖습니까? 그리고 가맹점제도 무슨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발전기금을 도에서 그냥 쓰는 건지 어떤 목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대안에 대한 답을 달라고 내가 어제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단지 안일하게 이렇게 요구한 사항만을 가지고 지금 저한테 답변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은 생각하시는지 도에서 도금고에서 협조공문이나 이런 부분 자체도 좀 해보셨습니까?

위원장님, 자세한 부분은 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이공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회원모집 절차에 있어서 도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한 것이 없지 않느냐, 두번째는 여기에서 특정세입으로 들어오는 이 수입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느냐 하는 것을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먼저 첫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도에서 나름대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회원모집에 참여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도청 전 직원들이 출퇴근용이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사용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사용하는 카드를-예컨대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카드입니다만-이 카드를 강원관광그린투어카드로 일괄해서 사용하도록 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다음에 보다 더 적극적이라면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회원모집에 도가 나섰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도청의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는가, 그런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특정목적으로 들어오는 세입이기 때문에 그런 해당분야에 사용했으면, 예를 들면 그린투어카드를 육성하는데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관광목적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문에서 제기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통상 수입으로 처리를 할 때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세목상 저희들이 일단 잡수입으로 세입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잡수입으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특별한 목적으로, 예를 들면 관광그린카드를 육성하는 사업이라든가 관광진흥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는지 그건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서면으로 이 사항을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서면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면 그건 어쩔 수 없죠. 어제 내가 서면으로 좀 달라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기부금 자체가 들어오지 않았잖습니까?

예, 금년도 것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위원님들도 강원그린카드를 모를 겁니다. 알지만 활용 자체를 가맹점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 기금을 보면 쓰레기봉투를 가맹점에 어느 정도 해준다든가 세제지원을 뭔가 해줘야지 가맹점에서도 회원이 오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금고가 조흥은행하고 농협이 있잖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만 활용할 게 아니라 민간인 관광객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하려면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농협이나 조흥은행에서 많이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발전기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간이 됐다고 그렇게 끝날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뭔가 좀 관심을 갖고 뭔가 이루어지려면 우리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 휴가철에 우리 도립공원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이 카드 소지자에게는 할인을 해준다든가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면 이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어떤 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어떠한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저희도 공감을 갖고 있는 게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후에 처음 접근해서 그간에 추진했던 것을 파악을 해 봤더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일정 부분을 지금까지 했던 것하고 방향만 조금 전환을 시켜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하는 제 생각도 있기 때문에 걱정해 주신 대로 이 문제는 저희가 실무선하고 회사측하고도 충분히 그들의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것도 좀 빼내고 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를 해서 시행여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을 깨우쳐 주셨는데 국장님께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인택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나와서 질의하지를 못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첫째로 도립예술단의 자료를 보게 되면 예술단의 단원이 증가가 된 것으로, 제가 지난 번에 종합예술회관에서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13명인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봤는데 실제 나와서 공연장에서 보니까 15명인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무용부분에 지금 15명, 지도자까지 17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공연장에 나온 인원은 15명인가요?

저희가 지금 총 문화예술단은 구성이 단장하고 해서 총 40명인데 무용이 17명, 국악이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용은 몇 명까지 앞으로 증원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또 국악은 몇 명까지 선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0년도 후반에 현장에 갔을 때 국악이 40명 정도로 증원이 되어야만 원만한 음을 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야기해 주시고요.

지금 무용과 국악이 정상적으로 무대에 올라서려면 각각 30명 정도, 그래서 저희 조례에도 정원이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17명과 23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큰 무대에 설 때는 다른 분들과 함께 협연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예산문제, 관리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증원을 하겠다는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더 증원을 하셔서라도 원만한 강원도립예술단이 될 수 있도록 음색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리고 무대가 적으면 적을수록 옹색해 보이지만 넓은 데에 여나믄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무용을 한다는 것도 무대에 걸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맞춰서 증원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활동상황에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니까 춘천지역이 참 많네요. 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니까 강원도 전역에 공연할 수 있는 문화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주시고, 그것은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원문화재단의 직원 중에서 결원상태로 되어 있는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결원상태로 나가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원칙으로 하면 사무처장, 기존에 있다가 그만 두신 그분의 자리가 되는데 저희가 끌어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 구조조정 이런 등등에 의해서 우리 자체로 가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실무선의 의견에 따라서 했는데 그간 신문에도 이러한 문제가 좀 거론이 되고 저희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에다가 발령을 낼 의사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없어도 되어서 그냥 가는 건지 정확한 것은 뒤에 말씀하신, 없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 쪽의 인원이 문화예술과 직원이 한 명 나가서 그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제 생각은 그 자리는 메꾸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우리 직원이 다시 이 쪽으로 오는 게 맞다고 일단은 보고요. 그 문제를 우리 전반적인 정원, 또 인원증원문제 이런 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원칙은 그 자리를 메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칙은 메워야 되는데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아직 못 메우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도내 보조금 사업 중에서 미집행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반납된 것을 보게 되면 2001년도에 2억 3,300만원 중에서 1억 9,600만원이 미집행으로 해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건 근본적으로 우리 관광문화국 소관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책정이 되었던 것인데 이것이 미집행으로 해서 반납이 되었다고 하면 이 미집행되어서 반납된 1억 9,6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전체적으로 반납이 된 것은 예산에 재편성되었거나 이 부분이 어떻게, 관광문화국 소관 제2회추경을 쭉 보게 되면 관광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체육분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미집행된데 대해서 반납된 부분의 액수가 1억 9,600만원이에요, 2001년도를 보게 되면…….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다시 쓰여졌는지를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집니까? 반납된 예산은 다시 어떻게 쓰여집니까?

지금 시군에 저희 도비로도 보조를 해줬던 것이 집행이 안 되어서 올라오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세입을 잡아서 재편성을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국비문제는 자동적으로 국비로 반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121페이지에 보게 되면 물론 국비 포함해서 전부 다 액수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면 2001년도에 미집행으로 해서 반납된 순수한 도비가 1억 3,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재편성되어서 나갔다고 그러셨죠, 국장님께서?

반납된 예산은 어느 예산항목이든지 이쪽 예산 부서에서 다시 재편성을 합니다.

이 부분의 돈을 다시 가지고 편성했다 그거죠?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우리 관광문화국 소관에 꼭 필요한 돈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집행하다 남은 잔액, 결손잔액, 정산잔액…….

어쨌든간에 그럼 그것부터 여쭤봐야 되겠는데 하다가 다 완료하고 나머지 부분의 돈입니까?

예.

그럼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2억 중에 2억에 가까운 돈이 남을 정도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원래부터?

예산 하나 하나를 전부 분석해서 자료를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거점육성부분 이런 관광표지판 설치문제, 이런 것들은 각개 사업별로 입찰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입찰잔액도 또 여기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입찰잔액을 가지고도 동일한 지역에서 그 시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일단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각 지역에서 조금 조금씩 남는 것들은 다 소화할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정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반납을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어쨌든간에 입찰을 봐서 하시더라도 총액이 22억인데 1억 9,600만원이 남을 정도의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덤으로 내려주시느냐 이런 말씀이죠. 10%입니다, 10%. 10%에 가까운 돈인데 이 정도의 액수를 덤으로 넉넉하게 예산이 짜여지느냐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에 계상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물가조사서라든가 기준에 따라서 저희는 일단 설정을 하고 각 시군에서는 그 기준액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입찰을 하든지 저희가 입찰과정에서 평균 89%, 제가 알고 있는 선들이 아마 그런 정도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대로 집행이 되니까 그렇지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기준액을 가지고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차피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것이 관광이라든가 체육분야에서 미집행되고 또 나머지 잔여반납된 액이라고 하면 우리 관광이나 체육분야에 다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되돌려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2002년도 우리 보조금 미집행 반납현황을 보게 되면 참 어찌할 수 없는 태풍 루사 때문에 된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1억 5,300만원이 미집행으로 인해서 반납이 됐어요. 그런 중에서 보게 되면 적게는 500만원 내지 700만원, 1,100만원, 1,000만원 그런데 유독히 한 곳은 1억 1,000만원, 그러니까 적게 준 지역에 비해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22배의 액수가 예산에 잡혀져 있어요. 1억 1,0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 행사는 어떤 행사길래 22배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아까 답변에서 잠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1시군 1대표 축제 중에서 문광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게 양양송이축제하고 마임축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 2,000만원이 양양군으로 보조가 나가게 됩니다. 그게 이번에 양양지역의 수해로 인해서 그 축제 전체가 이루어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포함되어서 1억 1,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금년은 어떤 행사를 해도 욕을 먹고 또 안 해도 욕을 먹는 해입니다. 더욱이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해서 아들 장가 안 보낼 수는 없고 이런 상황속에서 저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부분보다도 우리 금년도 모든 행사를 지켜보시면서 국장님의 소견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1억 5,300만원의 미집행으로 인해서 모든 축제가 종결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금년도 우리 국장님의 관광을 전담하시고 있고 관광 일번지를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께서 금년도 축제를 안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했다고 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걱정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8월 31일날 태풍이 몰아치고 그 이튿날 갑자기 수위가 올라가고 시우량이 높아지고 이러면서 전체적인 피해를 받으면서 가장 먼저 걱정했던 게 도민체육대회였었습니다. 9월 1일에 강릉에 내려가서 9월 6일부터 도민체육대회인데 1주일이 안 남고, 과연 이걸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면서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관련부서에서 의논을 했을 때 도저히 결정이 안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수해 전반적인 상황파악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건 하루라도 빨리 취소를 하는 것이 전체 18개 시군에서 준비하고 이러는데도 여러 가지 영향이 있고 해서 일단 그 이튿날이라도 좀 중지를 모아서 이걸 결론을 내달라고 강릉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강릉에서 관련부서 관계자 또 그 지역의 어른들 이렇게 해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그걸로 처음 시작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각 지역에서 체육대회도 이제 어느 정도 응급복구도 되고 그랬으니까 계획된 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당초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이걸 주관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고 지사께서도 일단 처음에는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다가 그 다음부터는 취소만이 능사가 아니다, 다른 지역에서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이래서 할 도리를 다 했고 그 다음에 영동지역, 동해안지역의 9개 시군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피해 안 본 지역은 그 지역의 정서도 있을 테니까 그건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가급적이면 한번 열어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이번에는 모두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수해로 인해서 우리 같은 도의 타지역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꽹과리를 두드리고 함께 축제분위기를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시군에서 스스로들 반납을 하고 못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아마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가닥을 좀 잡아서 할 것, 안 할 것 선별이 좀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관광일번지 강원관광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께서는 각 과장님들의 중지, 현명한 판단들을 전체 모으셔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매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창 출신 이준연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관광산업을 승부산업이라고 정하고 그 방안으로 테마형 관광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백두대간이라는 역사문화촌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세하게 보고말씀해 주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대관령 휴게소 부지가 계약은 끝났다고 했습니까?

예.

면적이 5만 몇천평 됩니까?

4만 3,0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6동입니까, 7동입니까? 거기에 건물도 같이 매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몇 동이죠?

6동입니다.

지금 건물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건물관리는 지금 도로공사 쪽에서…….

매입을 하셨다면서요?

아직 매입계약만……. 협약을 하고 이제 우리가…….

계약을 그럼 안 하셨나요?

예, 협약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보고하실 때 계약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계약을 하셨으면 지금 건물이 있는데 어차피 그 건물이야 상황에 따라서 철거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가 우범지역으로 되고 있다는 것, 우리 관광문화국은 청소년관리도 같이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있다면 스스로 우리 국에서 사전에 없애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재산관리와 아울러서 청소년들에게 유해지역을 사전에 없애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나머지 64% 중에 87%가, 기타지역이 아닌 국공유지 빼고 나머지가 64%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64% 중에 87%가 법인소유라고 했잖습니까? 법인소유가 아까 명지법인하고 하나는 조그만 법인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법인 중에 어느 하나를 현물출자를 하신다고 했잖습니까?

예.

지금 제가 부동산 투기의 조짐이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문제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현물출자라는 것이요. 지금 그 쪽 지역이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느 부지는 이미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손을 거쳐서 소유권이 등기상으로 이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 실제 지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현물출자를 했을 때 자기들 거래내역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지주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몇 손을 거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엄청난 금액으로 현물출자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제 제가 기본 질문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함께 걱정을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NACC사가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저희들한테 일단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를 빨리 결정을 지어야 하는데 그래야만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투기조짐도 빠른 시일내에 막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도 함께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추진이 장기계획이 되다 보니까 이 그루터기를 빨리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저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모든 힘을 다 합쳐서 조기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협약이면 협약 내용 중에 금년도 안에 계약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관령 부지만은 해서 협약 중에서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이런 부분들이 전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가 지금 들어가고 작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행선 휴게소 쪽은 강원풍력발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건물이나 부속건물 관리는 어차피 그 회사이기 때문에 관리는 잘 되고 있는데 상행선 휴게소하고 주유소하고 뒤에 과거에 직원들 숙소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협약이 되어 있다면 어차피 우리 강원도에서 인수할 의향을 가지고 거의 인수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빨리 지정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내년도 우리 예산에도 반영을 시켜놓고 있으니까 바로 매매계약을 해서 1차 선수금을 주면서 저희들이 등기문제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전부 갖춰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관리대책도 별도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거기의 법인 이름 하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대단위 비닐하우스 있는 지역 있잖습니까? 그 쪽 지역도 사실 하우스 농업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므로 해서 지주들도 상당히 환영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강원도에서 적정대금을 주고 그리고 적정평가를 하고 현물출자를 받아야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원짜리가 500원, 600원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화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 내지는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북교류타운 관련입니다. 아까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어제 제가 지형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몇몇 사람들한테도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성토 등을 통하여 예상되는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소극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도저히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토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유역에 내리는 빗물은 어차피 성토한 지역으로 다 흘러내려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토를 10m, 20m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거기를, 계곡을 능선화 시키지 않는 이상은 다 그쪽으로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질의한 중에 중도 붕어섬 관광객 유치시설 설치를 위한 조성계획 변경자료 제출을 제가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안 왔네요. 그래서 혹시 제출할만한 자료가 없어서 제출을 안 해 주신 건지, 아직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아까 답변을 듣기는 들었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린 내용은 기존에 중도가 갖고 있는 중도개발계획 중에서 불가피하게 조성계획 일부수정을 금년 10월에 했다는 그 내용만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중도 전반적인 사안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산자부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는 SOC사업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3개의 지정이 되었습니다. 산자부가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용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도지역에 대해서. 그게 지금까지 갖고 있는 계획과 타당성이 있겠느냐, 어떤 방향으로 전개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도를 가꿔 나가는데 좋을 것이냐 하는 것을 일단 산자부가 합동으로 용역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산자부가, 우리는 중앙정부가 중도에 일단 관심을 표명을 하고 용역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자유치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활로를 틔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산자부의 지금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도가 갖고 있는 조성계획은 거기에 맞춰서 일부는 다시 수정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어제 제가 올린 겁니다.

좋습니다. 잘 알아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산자부도 좋은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우리 춘천 내지는 강원도에서 갖고 있는 생각하고 많은 괴리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에서 희망하는 내용을 산자부에 제출한 적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산자부가 준비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면 제출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산자부가 별도로 강원도의 의견은 어떠냐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물어오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주문사항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수많은 사업에 수많은 용역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용역설계사무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많은 사업이 시행되는데 저는 하나도 접해본 바가 없습니다, 들어본 바도 없고……. 과연 그렇다고 하면 이런 용역들이 지역업체의 보호차원 내지는 육성차원에서 도내 업체로…제반규정이 있겠습니다만 도내업체로 제한 내지는 도내업체가 반드시 컨소시엄을 형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법은 생각해보셨는지 또 그러한 도비가 지원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어떤 지침같은 것을 내려보내신 것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가 갖고 있는 용역의 시행방침들은 일단 회계부서에서 하는 것은 거의가 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부서에서도 일단 우리 지역에서 가능한 부분들, 연구검토가 가능한 기관들은 거의가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만 아마 외주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획부서 같은 데도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극히 일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남북교류타운조성과 관련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용역결과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우리 도내 업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개발공사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모르지만 도내업체가 여기에 참여한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나온 기본용역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남북교류타운과 관련해서는 타당성조사입니다.

그건 강원개발연구원에서…….

그럼 강원개발연구원 자체에서 한 겁니까? 지금까지 나온 타당성조사 결과가 강원개발연구원 자체에서 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타당성조사 문제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연구기관에 맡기는 것을 우리가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 국토이용계획, 우리 남북교류타운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사안은 (주)내령엔지니어링이라고 거기서 맡아서 했습니다.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말이죠. 이 정도 용역결과라고 하면 도내업체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하여튼 제가 강원도지역에서 사업체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도에서 하는 커다란 사업들이 도내업체가 많이 외면 당하고 있다는 그런 감을 지울 수가 없어요. 특히 강원개발공사라든가 이런 도내 산하 단체에서 하는 용역은 더군다나 더 그렇더라고요. 또 본청 내지는 시군에서 하는 건 그래도 도내업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의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데 도내 산하단체에서 하는 일들은 특히나 외지업체를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답변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원주세계팡파르가 사실 도내에서 개최되는 단위행사 중에서는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문화행사입니다. 여기 보면 관람객수가 대충 4만 5,000여명 정도가 관람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대로 인정을 하더라도 15억을 투자해서 4만 5,000여명이면 관람객수로 나눈다고 하면 1인당 3만원 이상의 자금이 투자가 된 겁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 17개 시군에 8,000여명의 관람권을 무료로 배부를 했다고 하고 군장병, 생보자, 양로시설 등 특별초청에서 5,000명, 이게 1만 3,000입니다. 이러다 보면 전체 관람객 수의 약 30% 정도를 동원을 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런 국제적인 문화행사를 도민들한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과연 우리 도민들이 관람하는 행사로만 끝날 것인가 하는데 대한 큰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서 제일 큰 문화행사가 강릉 단오제로 알고 있는데 단오제도 역사가 그렇게 깊어도 불과 작년도부터 아마 10억 정도가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상당히 외국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위행사에 매년 15억이 투자가 된다는 것은 강원도에서 이걸 대충 행사로서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봐서……. 그러면 매년 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또 외국의 공연단체를 그렇게 초청할 때 항공료부터 체재비까지 다 부담을 하면서 행사를 개최를 한다고 그러면 이 행사는 전국적인 규모나 아니면 국제적인 행사를 해서 관광객 유치에 상당히 큰 힘을 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행사가 진행되는 것으로만 끝나고 있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적에 작년까지는 강원도에서 주관을 했고 이번에는 원주시에서 주최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다, 이제 12월 중에 결산을 보고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보면 강원도하고 1군사령부하고 원주시가 공동주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행사를 주관하는 중에 분명히 도쪽에서도 여기에 관여를 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시군에 7,800매를 구입을 해서 무료로 배부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원주팡파르는 별개이겠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속초관광엑스포나 삼척동굴엑스포를 보면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무료관람권을 상당히 많이 배부를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버스를 동원을 해서 관람케 하다 보니까 식대도 지출이 되고 결국은 모든 큰 행사를 할 때 관람객수를 채우기 위한 동원행사에 불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산은 100억이지만 거기에 따르는 부가적인 예산은 더 많아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건 행사를 주최하는 쪽에서는 수익을 볼지 모르겠지만 여타 시군에서는 거기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이 되는 것이고 또 잘못 선택하게 되면 그 지역 자치단체장이나 지역의 선심성 행사로 오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원주 팡파르가 실질적인 자원봉사자 위문도 좋고 또 여기 보면 양로시설이나 생보자들 위문도 좋지만 이 행사는 분명히 강원도민의 행사가 아닌 전국 규모 행사나 세계적인 문화축제로서 키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담당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들 우려하고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떠한 축제행사든지 이벤트 행사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그게 정착이 되고 전국 내지는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문화축제에 대한 상품으로서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아픈 기간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언제까지 그런 전망과 확실한 뚜렷한 대안이나 이게 앞으로 과연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은 보다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이와 관련해서 관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걱정해줘야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관광엑스포나 저쪽 삼척동굴엑스포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각 시군에서도 함께 동참을 하고 또 주최하고 있는 시군에서도 각 시군별로 같이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일단 도움요청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원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자기네들 위원회에서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단정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문제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행사가 내실있고 알차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하는 그런 것에 우리는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건 시간을 좀더 두고 연구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딱 부러지게 이걸 이렇게 하겠느냐 저렇게 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확실하게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외국 국외참가 단체가 8개 단체가 참가를 했거든요. 그럼 이걸 연주회 성격을 띠지 말고 경연대회 쪽으로 한다든가 액수가 15억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사실 어떤 부분을 일부 할애를 한다고 그러면 경연대회 쪽으로 한다고 하면 상금을 좀 걸고서라도 한다면 굳이 우리가 초청비용, 체재비용 이런 걸 전체를 부담을 하지 않더라도 그 일부만 부담을 하더라도 그쪽에서 당연히 참석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길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초청만 해다가 다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쪽의 행사로 끌고 가지 말고 그래도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떨구고 가는 게 있어야죠, 하다못해 밥을 한 끼 먹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어떤 상금을 걸어서 경연대회 쪽으로 하더라도 그런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답변서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 우리 관광개발을 위한 국비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원도는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가장 경쟁력있는 산업은 역시 관광산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점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의 사업비 중에서 확보되지 못한 사업비들을 향후 정부 추경예산에서라도 관심을 가지고 확보를 해서 관광자원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감사자료 25페이지를 좀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수해피해 지역의 관광과 관련해서 전년 동기대비를 해 놓은 도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3/4분기의 관광계획이 지난해보다 32%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수해 이후에 동해안의 주요관광지 관광객은 18%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해 직후에는 전년도 대비했을 때 한 50% 감소되었고 10월 단풍철을 맞이 하면서는 예년수준을 거의 회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했던 부분 중에서 129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루사 피해 이후에 설악권 관광객 유치활동 실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도에서 각급 기관단체에 협조문 발송이라든가 인터넷에 홍보를 한다든가 서울 지하철에 전광판 홍보를 했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은 그야말로 태풍 루사로 인해서 설악권이 초토화하고 관광객이 한 사람도 몰려들지 않아서 썰렁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설악권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또 아울러서 설악권 주민들이 서울 지역의 지하철역 주변이라든가 명동, 동대문 이러한 곳에 가서 가두로 홍보활동을 벌여 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도에서는 중앙의 언론에 돈을 들여서라도 광고를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지사님께서 직접 TV에 출연하셔서 관광객이 오도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호소를 한번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을 갖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문제가 저희가 9월부터 10월 15일까지 거의 한 달 반 정도를 응급복구 기간으로 해서 저희도 진력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설악권에 단풍철에 관광객이 오지를 않는다, 그런 걱정들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별도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하는데는 우리가 조금 늦었었다, 하는 것을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관광정책과 내지는 전체 직원들이 그런 감을 갖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수만은 없어서 지금까지는 수해현장에 대고 읍소만 하고 빨리 오십사, 오십사, 와 달라 이렇게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편지도 내고 그 다음에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노력을 기울였는데 여기서 중앙 언론에 홍보하는 문제 그 다음에 TV나 이런 데서 지사가 직접 호소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저희 지사님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일보에 호소문 이런 것들도 저희가 기획적으로 했고 광고는 저희가 못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중앙 TV를 통해서 KBS에서도 3박 4일을 동해안 일대를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면서 그 지역에 와 주십사 하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짧고 이런 부분에서 미흡했던 것들이 없지는 않았다고 저희가 보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교훈을 저희들은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도 저희는 없지 않았다고, 자성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수해피해지역의 응급복구 과정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특집으로 해서 TV에 방영이 되고 했던 부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문을 본다면 좀 호소력있는 광고 내지는 지사님께서 다만 10초든 20초든 TV에 출연을 해서 광고를 했으면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아울러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린다면 129페이지의 하단에 볼 것 같으면 국내외 대형행사를 통해서 이벤트 참가 홍보실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과 전국체전에서 가을단풍 및 설악+금강권 단풍을 집중홍보를 했다고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과연 아시안게임 기간 중이라든가 전국체전 기간 중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오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안게임 때도 저희가 별도로 우리 강원도 홍보관 부스를 거기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거론했고 또 지난번에 우리 전국한국민속예술경연대회 때도 우리 강원도를 도와줘서 고맙다, 수해지역에 찾아오십사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이번 전국체전에도 여러 가지 멀티나 이런 쪽에 배치를 안 했다 하는 지적도 일단 있었습니다만 전국체전에 가서도 그러한 뜻을 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30페이지에 수해피해 관련해서 보은세일을 실시를 한다고 해서 음식 숙박업소가 참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언론에 발표가 되고 했습니다만 과연 이 보은세일에 참여한 업소가 518개 업소가 참여했다고 하나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실제로 숙박업소들이 그 기간 중에 20%나 30% 세일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광객의 불만이 상당히 노출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하면서 그 부분을 간과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일단 예측을 했는데 저희가 접근할 때는 강원도요식업회 회장, 관련 관광협회 그리고 호텔 리조트 이런 분들과 사전에 회의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한번 거쳤는데 그래서 그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 관광숙박업소에 대한 것은 일단 추진해도 좋겠다는 가능성을 갖고 시작을 했고 다만 문제는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라든가 횟집, 숙박업소 이런 데는 좀 문제가 있겠다 해서 숙박요식협회하고 정식으로 협의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 봤더니 그 분들도 장담은 못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는 노력을 하겠다, 그 바탕 위에서 하고 총검토를 했더니 지금 우리 자료에서 이야기하듯이 각종 호텔, 리조트 부분에서는 거의가 참여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려했던 대로, 그 쪽 일반인들도 참여한 분들도 많지만 좀 저조했었다, 하는 판단이 서고 전반적으로 이 보은세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있었을 때는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홍보도 더 철저히 갖춰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인택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도중에 혼자 너무 하는 것 같아서 하나 빠뜨려 놓은 게 있었는데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할 때 체육시설과 리조트시설 인허가 관련해서 골프장 리조트시설 신청건수와 신청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줄기를 원했는데 여기 보니까 리조트시설 건수는 총 2개소로 해서 골프장 1개소, 리조트승인 1개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교통영향평가 위원으로서 교통영향평가까지 했던 게 있는데 고성지역에 고성군하고 같이 제3섹터방식으로 해서 시설하겠다고 한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고성에 지역은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던 게 있는데 그게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승인이 나지 않은 것입니까?

그게 삼포지역 아닙니까?

아, 예 맞습니다.

그건 아직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게 교통영향평가까지 전부 다 끝난 건데 어떻게…….

교통영향평가가 끝나도 그 후속조치를 갖춰야 될 게 그 쪽에서 미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 중에서 승인이 나고서도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골프장 관계는 원주 센추리개발하고 대명리조트에 있는 것, 그 다음에 현대에서 하고 있는 그 세 군데가 아직 착수를 안 하고 있고요.

승인이 나고 착수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 세 군데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건 몇 년 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승인을 저희가 하고 하면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로는 '97년까지는 기간이 6년 도래하면 저희가 취소를 하든지 할 수 있도록 되었었는데 이게 규제철폐하고 이러는 바람에 이제는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제한하는 기간이.

그러니까 한번 승인만 얻어 놓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래도 그거나마 발전의 계기로 삼아서 뭘 좀 해 보려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10년도 좋고 20년도 좋으면 뭘 바라고 있겠어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이게 언제 법이 바뀐 겁니까? 그게 근거가 있습니까?

예.

법령으로 내려온 거예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건 일방적으로 행정이 기간을 정해서 제재를 하거나 이런 것은…….

그러면 승인을 받은 허가권자가 이것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죠? 없습니까? 허가를 내서 실질적인 사업주가 바뀔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10년이나 20년 동안 그냥 하등의 어떤 규제도 받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땅장사 하는 것밖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 국가에서 제한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봉착이 되는데 그 전에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수시로 파악을 하고 권고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강원도에서도 가령 허가신청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능력있고 재정적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 캐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허가를 내는, 그야말로 사기꾼 같은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데에 가서 땅장사를 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이미 승인을 받았으니까 추가적으로 돈을 더 달라든지 고가로 팔아넘길 수도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지도로 해서 빨리 가능하면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주민들조차도 피해가 없을 수 있게끔 강력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아까 한 가지 빠진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중점으로 추진하는 축제가 있잖습니까? 하면 1억 2,000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문광부 선정 10대나 12대 이런 축제에 포함이 되면?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에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무엇 무엇입니까?

양양 송이축제하고 마임축제입니다.

그게 한번 선정되면 몇 년 갑니까?

그건 문광부가 선정을 해서 매년 검증을 합니다만 그건 어떤 기간을 정해둔 건 없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 우리 강원도에서 추가로 선정코자 시군에서 신청하는 축제가 있습니까?

지금 받고 있습니다.

마감이 언제까지입니까?

그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에서 스키장을 포함한 리조트 관장하시죠?

예.

지금 때는 스키장이 오픈을 다 해서 우리 강원도의 스키인구가 외국인을 포함해서 많이 오는 시기인데, 아시겠지만 우리 스키장이 서로 스키장 이용요금을 담합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징구받았잖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건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신고는 도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까? 도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문광부에서 받습니까?

이용요금은 사업자가 받습니다.

그런데 신고는 받을 것 아닙니까? 신고 안 받습니까?

예, 그건 자율…….

신고 자체가 없습니까?

예.

그리고 안전도 검사도 우리 국에서 합니까? 삭도관리라든지 안전시설에 관한 것을…….

다음 주에 저희가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벌써 강원도 스키장들이 다 오픈했잖습니까, 오픈해서 지금 주말이면 많이 오는데는 5,000명씩 온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 안전도 검사하는 것은 뒷북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삭도에 대한 안전검사문제는 일단 저희가 먼저 시행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내주에 가면 한 열흘간 미리 못한 그런 것도 있고 예년에 비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저쪽에서도 스키장이 작년보다는 한 열흘간 앞당겨서 실행된 문제도 있고 다만 지금 스키협회하고 시군에서 스키장 전반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는 지난 전전주부터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삭도문제만은 아직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뒷북치는 것 아니냐 하면 어차피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승부산업으로 관광산업을 강조하고 계신데 안전에 관해서는 너무 불감증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많은 스키장, 더군다나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전북과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후보도시의 반열에 서서 열심히 외교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만에 하나 안전도검사를 사전에 하지 못해서 안전사고가 났다 이랬을 때 오는 치명타는 우리 강원도민한테는 대단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에 문화관광부나 건설부나 이런 데서 상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강원도 자체에서 미리 우리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해당 시군이고 그 다음이 강원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우리 관광문화국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지 상위의 어떤 지시를 따른다 이러면 우리가 신뢰하는 강원도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 중이라도 빨리 좀 전문요원을 급파하셔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안전하다는 그런 이미지를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부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