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예산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종순 예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풍부한 경륜과 탁월하신 행정력으로 예산군을 지식정보화를 통한 미래산업과 선진과학 영농구현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온 힘과 열정을 다 하시고 계신 박종순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200만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위임사무처리 및 도비지원 사업 등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보다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추진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지역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도정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지방재정의 핵심인 도세부과 징수업무가 원만히 잘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그 개선 및 보완 발전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가 파악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사항들에 대해 바로 알고 도정에 반영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요구 된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군을 방문해 주신 충청남도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군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정여건과 방향, 군정지표와 군정방침, 군정 역점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박종순 군수님과 최봉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자료요구 하세요.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인 덕산∼홍성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 2000년도, 2001년도 도세 목표대 실적 자료 요구합니다. 세 번째, 도세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징수하기 위해서 행정조치 한 관계 절차 사항을 자료로 주십시오. 네 번째, 제55회 도민체전에 따르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텐데 재원조달 계획이 있으시면 한 부 자료로 제시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해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정용해 위원입니다. 한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2002년도 농지전용 허가건수와 면적별 명단, 주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우선 덕산온천개발 예산투자 현황을 주시고, 두 번째로 보호시설 양로원, 고아원 시설현황하고 수용인원 현황, 국도비 지원현황을 구분해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최근 3년간 토석채취허가 현황하고 3년간 복구현황을 면적, 수허가자 성명 이렇게 상세하게 나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자료요구 하세요.

논산 출신 박태진입니다. 4쪽에 보면 도세 과오납금 발생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건수가 많으니까 2002년도에서 이것도 한 10건씩만 해 가지고 이중납부, 착오납부, 등기취합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발생하게 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님 자료요구 하세요.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제남 위원입니다. 군 지역마다 보건지소 있지요? 개축되는 데도 있고 이전 신축공사 한 데도 있습니다. 지소 있는데 마다 언제 시작했으며 다시 재개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현황 자료 요청합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이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자료를 전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에 정종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군정보고 17쪽에 보면 "예산국제풍물제"가 2회째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V에서 한 번 본 것 같은데 말만 국제적인 행사이지 군민들의 잔치였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때 외국인 방문수와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키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도민체전이 열리는데 들어오면서 보니까 진입로부터 길이 협소하고 우리 군수님이 걱정하실 정도로 많은 길을 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진척도 상황이 어느 정도나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지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군민들은 길도 좁은데 자전거 도로를 하느냐 하고 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7쪽에 도세 고액체납자 명단에서 성문건설 취득세 2억원이 2002년도에는 제외가 됐는데 이것이 납부가 된 겁니까, 아니면 결손처분을 했습니까? 다음에 유익건설은 채권확보가 가능한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체전은 우리 200만 도민의 축제이자 200만 도민의 화합을 다지고 기량을 겨루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예산군에서 내년도 도민체전 준비상황을 계획대비 지금 현재 차질은 없는지? 아까 업무보고에서 몇 가지 예산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총 소요예산 중에서 국도비를 요구한 것 중에서 현재 확보한 것은 얼마이고 앞으로 더 확보해야 될 예산은 얼마이며, 중요 현안사업은 내년 도민체전 전에 차질없이 준비가 완벽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도비지원사업 중에서 금액이 별로 크지 않은데, 자료 28페이지입니다. 삽교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또 하나는 신례원 역사거리∼신암사거리 도로개설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2001년부터 지금까지 아직 추진을 못하고 보상관계 등으로 협의하고 계신 것 같이 보여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 명시이월 하실 것인지? 아니면 기간내에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해서 완공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저희 행자위에서 시장, 군수에게 위임해야 될 사무현황을 건의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총 24건 중에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따른 시정명령 등 몇 가지 해서 8건은 이미 시군에 위임이 됐는데도 다시 위임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셔서 업무파악을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위임한 지가 한참 됐는데도 지금 위임해 달라고 다시 건의하신 것으로 봐서 그동안 이 업무를 제대로 챙겨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8건은 이미 위임이 됐는데 다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고, 위임된 사항은 권한행사를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논산 출신 박태진입니다. 37쪽에 보시면 행정심판 및 소송관련 서류가 있습니다. 거기 마지막에 2002년 1월 29일 "사유림내채석허가불가신청허가처분취소청구 소송"이 있는데 광암건설 전상환씨가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38쪽을 보면 다시 광암건설에서 소송을 제기했지요?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군정보고에서 보니까 매헌문화제, 추사문화제, 예산국제풍물제, 예산달집축제 등이 지방 향토문화제로 정착한다고 했는데 매헌문화제나 추사문화제 같은 것은 도 지정문화제인지 아닌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관광지역 개발에서 지금 덕산온천의 재개발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롯데콘도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허가난 것이 오래 됐잖아요? 1996년 11월에 착공해서 1997년 12월에 공사가 중단 됐습니다. 그래서 중단됐다고 그러면 그 건물들이 많이 부식되고 그랬을텐데 다시 내년 초에 준공은 아니어서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신문에도 났습니다. 지역의 온천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건물의 부식된 부분에 대하여 검증같은 것은 다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기능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취업을 시켜주고 그로인해서 생활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5개 시군이 다 동일하지만 예산군에서도 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금년도까지 총 포함해서 고용촉진훈련을 시킨 인원은 몇 명이며 거기에 투자된 재원내역, 또 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취업현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께서 소상한 군정보고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도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 많이 나열되어 있고 예산군이 선진군정을 실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재정확충방안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의지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세부과 취소 및 변경현황, 도세 과오납 발생현황 등 도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세부과 취소 및 변경현황입니다. 예산군에서 제출한 자료 2페이지에 의하면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를 보면 2000년도에는 958건에 4억3,300여만원, 2001년도에는 543건에 3억8,100여만원, 금년도에는 293건에 1억1,000여만원이 도세를 부과했다가 취소 내지 변경한 사실이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는 금산군에서도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세금이라는 것은 잘 아실테지만 공무원들의 거두는 측에서 볼 때에는 당연히 재정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마는 납세자의 측에서 보면 자기 소득의 일부를 수탈당하는 행정이라고 봤을 때 그 무엇 보다도 세금의 부과와 징수는 정확하고 공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세를 부과했다가 취소하고, 또는 변경하는 사항은 납세자에게 실망을 줄 뿐만 아니라 군정에 대한군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단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또 없다고 본 위원은 단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군수님의 여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있으시면 소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순 군수님, 그리고 김영호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1세기 밝은 미래의 꿈이 있는 예산을 건설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제가 잘 알고 있는 박종순 군수님은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을 두루 섭렵하시는 행정의 달인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행정에 있어서는 가장 선구자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충남 도내에서도 여러 군데의 군수를 지내시면서 도의 농정국장을 하실적에는 인공어초 투입이라든가 기계화 경작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오늘의 농업기반 시설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애를 쓰셨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포문화권의 중심지인 예산이 지금 여러 가지로 침체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에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산군의 장기발전 계획을 살펴본다고 할적에 예산이라고 하는 곳은 예산읍내와 역전과 신례원과 새로 설립되어 있는 터미널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하나로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만들어 내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민선3기에 즈음한 박종순 군수님의 희망찬 미래를 엮어나갈 수 있는 예산군 군정여건의 여러 가지 문제를 살펴 볼적에는 매우 희망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몇 가지 사항을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군에 오기전에 예산군의 홈페이지를 잠깐 들여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전에 들어와 있는 내용 중에서 대술면의 학생이 버스 문제로 해서 들어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 동네에 들어가는 마지막 버스가 저녁 6시 25분에 끝난답니다. 그런데 학교수업이 끝나고 자율학습과 과외수업이 끝나는 시간은 7시 30분에서 8시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동네에 들어가는 마지막 버스는 6시 25분에 끝남으로 인해서 집에 가려고 택시를 타지 않으면 집에서 데리러 와야 하는 그런 불편을 겪는데 자기 말고도 그 부락에는 학생들만 해도 21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혹시 군수님께서 여유가 계시면 한 번 살펴보셔서 아이들이 통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버스를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버스회사는 승객이 없어가지고 자주 다니지 않은 것은 보전비용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재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 살펴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삽교중학교에 다니는 이영두라고 하는 학생이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내용을 살펴봤더니 삽교읍내의 주요 도로는 2차선 도로로 만들어져 있는데 길 양쪽으로 각종 차량을 주차해 놓다 보니까 버스 한 대가 다니기도 무척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행을 하는데도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자기들이 볼적에 예산군의 행정이 공백상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삽교를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좁은 도로 양쪽으로 주차를 해놓다 보니까 대형버스가 교차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버스를 타기 위해서 뛰어다녀야 하는데 교통사고의 위험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 중학교 학생 이영두의 호소내용도 한 번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지 농촌의 버스운행에 관련해서는 운수회사의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농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통행수단입니다. 이런 운수회사에 손해보전을 해 주어서라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치단체가 해야 되며, 또한 이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앞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삽교중학교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오늘날은 농어촌 지역의 주차문제도 심각한 지경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장기발전계획을 생각해서라도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자치단체가 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 이 학생들의 이러한 어려운 고통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의 달인이신 박종순 군수님께서 한 번 살펴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양산지구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군수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37만㎡에 달하는 관양산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98년 5월 6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2001년 3월 23일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2002년 6월 20일 중앙의 재정투·융자 심사결과 재검토가 지시되는 등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같은 대규모 개발계획은 소요사업비 등 재원조달 계획과 토지의 수요와 공급 등을 정확히 분석해서 계획되고 개발이 추진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군수님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관양산지구의 경우 이같은 재원이나 토지의 수요와 공급 등이 제대로 분석되지 못하고 재임 중 치적위주로 계획된 사업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다는 이 지역의 농민 두 사람이 본 위원에게 보내온 내용들입니다. 이 때문에 당해 토지소유자들은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행위제한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고 장래의 개발예측 또한 불투명하여주변지역의 부동산 투기만 유발되는 등 장기 미개발 방치로 인한 문제점만 나타나고 지역 주민들의 불만 또한 높아져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군의 특별한 대책은 무엇인지 군수님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산온천지구 관광지개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덕산온천지구는 1917년경 발견이 돼가지고 수질이 매우 좋아 전국적으로 우수한 관광휴양자원지역으로 개발되고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덕산온천지구는 72만4,000㎡를 '87년과 '92년 관광지로 지정하여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기반시설이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업비를 들여 조성해 놓은 개발용지가 10여년이 넘도록 이렇다 할 진전이 없이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이 계속 고조되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2차지구의 경우 체비지 매각이 부족하여 45억원이나 되는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도 납부하지 못해서 충청남도로부터 297만㎡의 체비지를 압류당한 사실도 있습니다. 대단위 관광지 조성은 관광객의 증가전망과 시설용지의 수요와 공급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 검토되어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지 않으면 성공을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덕산온천지구의 경우 관광객 규모와 온천수 이용시설의 공급·수요를 정확히 분석하거나 예측하지 못하여 이처럼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게 현재까지 끌고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넘겨버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덕산온천지구의 1차, 2차 지구별 개발추진사항을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충청남도에 압류당한 체비지에 대한 해결방법은 무엇이 있는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이 덕산온천지구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개발되고 발전하고 해서 우리 예산의 온천문화와 내포문화권의 중심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담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저희한테 기획감사실장을 통해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예산 사과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65년을 살아오는 동안 옛날 해방직후에 우리나라의 사과 주산지 하면 대구와 황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50년대를 거치면서 사과 하면 예산이 명산지라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60년대와 '70년대를 거쳐오면서 전성시대의 예산 사과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오히려 쇠퇴의 일로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교차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 충주를 갔을 때 전국 제일의 충주 사과라고 그래서 홍보활동이 아주 전개되어 있고, 충주시내에 새로 개설된 도로변에는 가로수를 전부 사과나무를 심어가지고 거기에 탐스럽고 예쁜 사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지난 10월 말경 충주를 방문할 적에는 충주시민과 과수업자들이 나와 가지고 가로수에 매달려 있는 사과를 따서 지나가는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2개, 3개씩 나누어 주면서 충주 사과를 홍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난 번 서울 농수산물 공판장에 갔을 적에 제가 유심히 사과 공판현장을 봤는데 충주 사과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충주지역에서 올라온 상인들이 충주 사과를 홍보하는 데에도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볼적에 충주가 새로운 사과의 메카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예산 사과의 옛 명성을 되찾기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수님께서도 대구에 근무를 하시면서 그쪽의 약령시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로 살펴보시고 또 계획을 수립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영동과 상주 진영쪽에 가면 그쪽에도 전부 가로수가 감나무를 심어서 지금까지도 탐스러운 감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 이곳이 감의 산지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처럼 예산도 가로수를 사과나무로 대체한다든가, 또는 사과나무 수종의 갱신으로 인해서 옛 명성의 예산 사과를 다시 한 번 빛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계시다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농업의 전문인력 육성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때는 생명산업이고 국가의 제1차 산업인 농업을 우리나라의 기본산업으로 봐서 농업인력을 배출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농업계 학교의 출신들이 지방행정사무를 담당했던 때가 굉장히 많아서 충청남도의 각 시군만 하더라도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예산농고 출신들이 지방행정의 1/3을 담당했었고, '68년도에는 충청남도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1/3정도가 예산농고 출신이 행정을 담당했고, 한때는 예산농고 출신 4명이 한꺼번에 시장, 군수를 엮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산농고의 전통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쉬움은 군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의 박종순 군수님이 예산농고 40회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김재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계속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1999년에서 2004년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9년에 시작을 했으면 지금 시간적으로 꽤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까? 거의 4년에서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얼마 만큼의 진척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예, 오찬규 위원님 자료요구 하세요.

행정감사 자료 중에서 5페이지 과오납 134건이 있습니다. 과오납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자세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오납 134건의 대상자 명단까지 좀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로라든가 각종 공사로 인해서 예산지역 주민들과 운전자들이 몹시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군수님의 어떤 대안이 있다든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준비가 덜 되었습니까?

질의답변 절차를 하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세한 것은 실무과장님들이 잘 아실 것 같아서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군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실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요하는 것은 그렇게 대행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실무자의 답변을 요구하신다면 실무자를 통해서 답변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졌으면 광암에서 그것으로 끝나야지 무엇 때문에 다시 소송을 제기 했는지 소송을 제기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용억입니다. 지금 박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사문화제와 매헌문화제는 어떤 지역적으로 지정된 문화제는 아닙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 600만원하고......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것은 지정문화제로써가 아니라 축제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아까 김재봉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도지정을 받아도 충분한데 왜 지정을 안 시켰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저희가 점차 발전시켜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약속만 하시고 그러면 아직 안전진단은 안 하셨네요?

군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많은 비율이 상당히 취업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취업을 했다가 불과 1∼2개월 후에 전부 직장을 떠나고 있는 사례가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인당 164만여원이나 투자해 가지고 고용촉진훈련을 시킨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라도 이 사항은 점검을 해가지고 자기가 훈련받은 분야에 계속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냥 고용촉진 훈련만 받았으니까 "너는 네가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행정 분야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하고 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예산군민들에 대한 생업을 보장하고 가정을 영위할 수 있는 보탬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자료로 한 부 주시면 도의회에 가서 의정활동 하는데 활용을 하려고 하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종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부합되는 것 같아서 부언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과오납의 원인 중에 고지서 이중발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컴퓨터에서 나오는 고지서가 이중발급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중발급을 해서 이미 납부를 했는데 본인들이 어떻게 확인을 했는지? 이런 경우가 왜 자꾸 나오느냐면, 본 위원한테 몇 군데에서 제보가 들어 왔습니다. 몇 년 전에 세금을 내고 영수증 관리를 제대로 안 했는데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이 다시 부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있는 영수증을 찾다 못 찾아 가지고 다시 자동차세를 내고 난 한참 뒤에 영수증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왜 당초에 세금이 납입됐으면 일사천리로 정리가 됐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시 고지서가 왜 나가는 것인지? 이 과오납의 원인이 그런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납부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왜그러냐면, 지금 전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사항은 옛날 수작업으로 할 때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사항이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동차세라든지 보통 대중세 고지서를 발부하면 세액이 적은 세목일수록 납세의무자들이 납부를 않고 그냥 묻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서울에 있으면서 가족은 또 예산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고지서는 서울로 갔는데 독려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분이 낸 줄은 모르고 여기서 또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고지서를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부과가 되는 것이지 한 번 납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납부를 했는데 서울에 있는 자제가 다시 와서 납부를 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납부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장에 틀림없이 수납도장이 찍혀있을텐데......

그런데 서울에서 그냥 은행에다 납부하기 때문에......

아니, 은행에 납부하는 것도 납부할 때에는 고지서가 없이 어떻게 합니까? 자동이체로 해도 무슨 고지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에 있는 분이 저희가 발부한 고지서에 의해서 은행에 납부를 하고 나서 예산군 금고에 이체되려면 1주일이라는 기간이 경과됩니다. 그럴 때 혹시 가족들이 만약 예산군에서 건설업을 한다든지 또 어떤 사업에 의해서 납세증명을 떼러 왔는데 아직 수납정리가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지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 첨부해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착오부과는 확실히 군에서 잘못한 거지요?

착오부과는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예.

잘못됐으면 그것을 반납처리 해 줘야지요?

바로 반납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냥 낸 금액만 주고 있습니까?

법정이자를 가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법정이자를 가산해서 틀림없이 해줍니까?

예.

됐습니다.

지금 그런 착오가 2002년도 연말도 안 됐는데 이중납부가 134건이거든요. 이종건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행정기관의 신뢰도 하고 직결될 뿐더러 그런 사례가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지금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은행에 납부하면 예산군청에 통보가 납부한 날로부터 몇일이나 걸립니까?

서울같은 데서 다른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한 1주일 정도 있어야 저희 수납부에 정리가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본 위원도 사료는 되는데, 예를들어 요즘은 시골 사람들도 세금의 금액이 조그만한 것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는 통신망이 되니까 세금 오늘 낸다 하고 통보하고 그럴텐데, 이것은 납세자의 어떤 실수 보다는 세무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이중납부는 없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 세금을 납부하면 저희 군 금고에 들어오기까지 15일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에 혹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군에 납세증명이 필요해서 가보니까 세금이 미납됐기 때문에, 또는 가족이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것은 환급이 바로 됩니까?

예, 신청과 동시에 해주고 저희들이 알기만 하면 즉시 해줍니다.

제가 왜 이것을 신중하게 질의를 하느냐면, 최근에도 전산에서 출력된 고지서를 가지고 냈는데도 똑같은 고지서가 다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냈다고 그러니까 영수증을 가져와 봐라 해서 영수증을 찾다가 못찾아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없이 납부를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농협에서 낸 것 같아 농협에 가서 전산자료를 밤늦도록 작업해 가지고 영수증을 찾아다 환급을 받았다고 하는 제보가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물론 세심하게 열심히 하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세금부과 징수 과정에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제가 중복으로 질의를 드리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전산으로 수납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산으로 수납처리가 되면 고지서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손으로 써줄 때 같으면 그러한 것이 가능한데 지금은 전부 전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무과에 가서 전에 내가 낸 것이 왜 정리가 안되고 체불된 것으로 해서 다시 고지서를 보내서 내가 세금을 또 내게 하느냐고 해가지고 상당히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군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과오납된 세목을 보니까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세 가지 세목에만 국한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세목이 과오납 되게 된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지금 지방교육세가 도세로 넘어오면서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때문에 건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가 그러한 내용이 발생되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부과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과세만 과오납이 되고 군세는 과오납 된 것이 안 나왔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도세만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세만 제출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만 해서 했으니까 군세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금액이 과오납 금액으로 나오겠네요?

주로 종합토지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았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순 군수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이해가 갑니다. 덕산온천 제1차지구 체비지 매각이 부진해서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청남도로부터 2만9,700㎡ 약 8,000여평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지역의 경제적 발전은 물론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러한 것들이 함께, "백지장도 마주 들면 가볍다"고 하는 식으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될텐데 이것은 법령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로 인해서 압류됐다고 하는 것은 피차가 불편한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방법이 됐든지 이것이 빨리 해결되어 덕산온천지구가 충남 제1의 온천지구로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충주 사과의 홍보가 모든 충주시민은 물론 재경 충주인들까지 앞장서서 충주 사과를 우리나라 제1의 사과라고 지금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사과의 명산지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예산이 여기에 조금 처진 것 같은 안타까움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난 연초에 윤익로 예산능금조합장을 통해서 유럽지역을 방문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M9 사과나무에 대해 연구를 하고 또 그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교체하려면 심어놓고 한 3∼4년 기다려야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 나무는 심고나면 그 다음 해부터 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경제성도 상당히 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군수님께서 그쪽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을 살펴보고 앞으로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하시니 전통있는 예산의 명맥을 다시 되찾고 예산군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함께 함축시킬 수 있는 계기로 이 사과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다시 한 번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규 보건소장 나오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금년도 예산군 보건소가 확보했던 독감백신의 양은 얼마나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약 2만5,000명 접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접종한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지금 2만5,000명 분을 구입해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유분은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현재 여유분은 없습니다.

혹시 독감백신을 구입한 2만5,000명 분 중에서 불량품이 발견된 일은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일전에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은 없었습니다.

경기도 광주 보건소에서 이 불량품이 발견되어 가지고 이 백신을 맞은 사람이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전년도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사용하려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2만5,000명분의 양이 불량품은 없었으며 전부 접종하고 난 뒤에 지금 재고량은 없고, 앞으로 또 백신을 맞아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더 구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지금 현재 접종시기는 항체생성 기간이 1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접종을완료했어야 합니다.

제약회사에서 지금 이 백신을 제대로 공급을 다 못한답니다. 그러한 경향이 더러 있다고 그러니까 보건소장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군민들이 독감백신을 접종해야 하는데 부족분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그런 원성은 나오지 않도록 적정량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석에서) 예,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보부상 전통 독특한 문화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가 강해서 그것이 전통문화로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또 마련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산군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문화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군이 가지고 있는 국보 중에서 예산 수덕사의 대웅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주에 있는 무량수전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목조건물이라고 하는데 특히 예산 수덕사의 대웅전은 맞배지붕으로서 그 배흘림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이라고 평가됩니다. 특히 무량수전이 오래 되었다고 합니다만, 그것은 건축 연대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수덕사 대웅전은 1308년이라고 하는 정확한 건축 연대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종교재산이라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등한시하면 훼손될 우려도 있고, 그것은 국보라고 하지만 예산군이 가지고 있는 자산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보전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 체제와 감독 체제를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수덕사 경관 내에 재정비사업계획에 의해서 시설물 같은 것들이 전부 이전되고 그랬습니다.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수덕사 앞에 수덕여관이라고 하는 재불화가인 이응로 화백의 고택이 있었습니다.

예.

이 건물이 굉장히 큰데 유일하게 초가지붕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보존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 근처의 수덕사 정비계획에 의해서 초가지붕을 가급적이면 아래쪽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재 만큼은 현장에서 잘 보존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너가는 돌다리도 있고 거기에는 또 이응로 화백의 작품인 암각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잘 보존되어야지요?

예.

이런 것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하게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명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런 문화를 지키는 수장이라고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계십니까?

예.

박종순 군수님께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도중에도 그렇고 답변하는 중에도 그렇고 오찬 장소에서도 그렇습니다만 행정을 돈을 쓰는 행정에서 돈 버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에는 없는 경영관리실장 제도를 만들었다. 이것을 만들었다면 경영관리실장을 맡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예산군의 돈 버는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돈을 못 번다면 경영관리실장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돈 버는 계획을 한 번 철저하게 수립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예산군에는 군 직영 공원묘지 응봉면에 있는 추모공원이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민들의 반대와 시위 등으로 인해서 이것을 혐오시설로 잘못 앎으로 인해서 반대에 부딪혀 시행을 못하는 자치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예산군은 이를 응봉면에 아주 성공적으로 위치를 잘 잡아서 참 잘 지었고 이것도 수익사업의 하나로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처럼 앞으로 경영관리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군 행정이 소비행정에서 돈 버는 수익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아주 계획적으로 추진해서 예산군의 경영관리실장이 돈 버는 행정의 모범시군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계획을 세워서 10만 예산군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경영관리실장은 앞으로 돈을 버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는 행정이 돈 버는 행정이라고 생각해 본 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얘기 좀 해 봐요.

경영관리실장 최화진입니다. 11월 1일자로 박종순 군수님께서 예산군의 경영관리실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경영관리실을 운영한지 한 달 정도도 안 되었지만 나름대로 심도 있게 몇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 경영행정에서 예산의 절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여건 하에서 최대한의 절약을 하는 것으로써 번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첫 번째가 예산의 절감입니다. 두 번째, 사회간접자본을 끌어들이는 행정서비스의 확대입니다. 우리 지역에 공업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분들에게 간접적인 이익을 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관광사업을 직접 우리가 모셔오는 행정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앉아서 기다렸지만 앞으로는 직접 현장에 가서 뛰어서 모셔 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제 충청남도에서 서울특별시에 가가지고 투자유치설명회를 했는데 유일하게 예산군만 거기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정을 통해서 모셔오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산군이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혹시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했는데 관광산업을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해서 이 관광산업을 제대로 발전시켜 놓으면 수익사업은 물론이려니와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데도 큰 힘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굴뚝없는 산업인 관광산업을 예산이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관광객이 예산을 찾음으로 인해서 예산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예산 행정이 돈 버는 행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서 연구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찬규 위원입니다. 자료 받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산업을 앞으로 어떻게 가꾸고 유치하느냐가 지역발전을 좌우하는 관건이라고 평소에 느껴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제 금산 가서도 임야훼손에 관심을 많이 가진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충남 서해안이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세계적인 볼거리 있는 지역으로 가꾸려면 우선 임야훼손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훼손해 놓으면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예산 토석채취 현장을 한 군데 답사했습니다. 다행히 큰 도로변이 아닌 가시구역에서 좀 벗어난 지역이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현장에 가서 허가자한테 허가를 다시 연장해 준 목적이 채취량을 다 채취를 못해서 연장하신 것으로 아까 관계공무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한테 허가기간이 사오년 되었는데 평균 1일 생산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800㎥ 정도를 채취하는 것으로 해서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156만㎥ 나오는 것으로 했는데 나중에 "본인도 대답을 잘못했다", 그 관계공무원도 "그동안 군에서 파악하기로는 그 정도는 채취를 안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로서도 금방 그 분들이 다시 번복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더 캤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분들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뿐이 아니라 충청남도 15개 시군이 가시구역 내 임야를 보호하는데는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평소에 느껴와서 산림과장께서는 이 지역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먼저 드립니다. 나중에 이 관계는 더 한번 살펴보세요. 다른 말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서너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양로원하고 아동시설하고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도비 지원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만 요즘 아동보호시설이 실제로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아동시설을 운영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원장의 생계수단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산지역도 보니까 수용인원에 비해서 관리인원이 사회복지법인 덕산 신생원 같은 경우도 수용인원은 46명이라고 거기에서 얘기되었는데 저희들이 평소에 조사해 본 결과 시군에 보고한 숫자보다 수용인원이 훨씬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46명 관리인원이 8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로 국도비 지원하는 예산이 불우한 학생이나 아동들을 보호하는데 쓰여지지 않고 몇 사람들 월급 주는데 많이 지출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예산 뿐이 아니라 전국적이고 충청남도 각 시설이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관계공무원께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관리인원을 더 줄일 수 없는지, 실제로 불쌍한 수용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 사항도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토석채취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하나는 도비 투자된 것은 아닌데 몇 가지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개발이 사실 민자유치가 아주 어려운데 민간자본이 기투자가 490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투자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투자된 것 이상으로 결과가 좋아야 충남에 다음에 또 투자할 계획도 세우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충남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서 이런 관광시설이 잘 개발되어야 우리 서해안이 앞으로 뜨는 지역으로, 희망의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분들이 500억원 가까운 큰 거금을 투자하고서도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걱정이 적지 않게 됩니다만 군수님께서 탁월한 행정력으로 그 문제는 누구보다도 잘 현명하게 풀어 나가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시어 개선해야 할 부분은 시정조치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에 개최되는 도민체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진입로 확포장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도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예산군이 박종순 군수님을 정점으로 하여 공직자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알차고 성숙한 자치행정, 미래를 향하는 지역개발, 더불어 잘 사는 복지구현, 그리고 푸르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군수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