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조영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은 조영제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한·칠레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건의문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제의원님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건의문 WTO체제 출범이후 우리의 농업은 생산기반 위축으로 식량안보는 물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심각한 훼손을 겪고 있으며, 농촌의 현실을 헤아리지 못하는 정부의 탁상행정과 대외 협상력 부재는 농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상실케 하여 우리 농업을 역사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케 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인들의 고통과 시름은 날로 깊어만 가고 있으며,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불만과 분노 또한 극에 달해 더 이상의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허탈감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농촌의 현실이다. 특히 농업인들의 한결같은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남미 농산물 수출 1위국인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만이 극도에 달해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에 12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른 농업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는 시의회 차원의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가차원의 성의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Ⅰ.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협상과정을 한점 의혹이 없도록 소상히 밝히고, 칠레와의 재협상을 통해 포도 등 국내 농산물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관세 부과기한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Ⅰ.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한·칠레 자유무역협상 문제뿐만 아니라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는 한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국회비준 동의안을 거부하라. Ⅰ. 정부는 농업을 볼모로 자유무역협정을 계속해야 한다면 비교우위에 있는 공산품을 수출해서 얻은 이익을 농촌회생에 적극 투자하고, 농업인의 복지정책을 위해 ‘농어촌복지특별법’을 조속 제정하라. Ⅰ. 농가 부채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대출금리의 대폭적인 하향조정 및 상환기간 연기 등을 통한 농가부채 해결대책을 마련하라. Ⅰ. 정부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지 못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시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포도 등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과실류에 대해서는 “과실 소득보장 직불제”를 즉각 시행하라. Ⅰ. 정부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과 가격안정, 가공산업 활성화, 품목별 주산지별 지도자 육성 등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라. 2002. 11. 22 영 천 시 의 회 의 원 일 동